송진형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8일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왔으며 '92년 11월 2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산업위)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전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로써 작성했으며,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이후 정식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19조 그리고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등을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금정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동사무소등의 소관사무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 15명으로 위원장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의원 간사 는 본인이며 그외에 일반위원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3명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며 감사일정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금정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방법으로는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료제출 피감사기관의 실·과장이상 관계공무원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필요시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도 할 것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를 시작으로 구청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피감사기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자료확인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실시하고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함으로써 3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수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992년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상정되어 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을 선정하는 등 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도의 특위구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올해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구 본청의 도시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감사위원장, 간사 를 포함하여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요령은 소관부서의 현안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질의의 순서로 진행되며 기타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토지공시지가 분포현황외 66건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목록을 선정하였으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84억 536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억 9233만 4110원이며, 세출예산액 384억 536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2억 793만 2580원입니다. 그 차임잔액은 53억 8441만 153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 3355만 29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14만 2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1871만 8330원입니다. 두번째로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369억 301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억 4158만 496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69억 301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3798만 767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53억 359만 7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전부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3억 3355만 2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747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5256만 6360원입니다. 세번째로 1991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수입예산액 15억 235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5075만 9150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 2356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6994만 49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1만 4240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466만 22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15만 197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2억 9462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9260만 7180원이며 세출예산 12억 946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7794만 49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62만 227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전액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억 4363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309만 2590원이며 세출예산 1억 4363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2천 8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4509만 25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8530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05만 9380원이며 세출예산 8530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105만 938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두번째로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3억 1469만 3천원의 지출액은 2억 7693만 4천원으로 불용액은 377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가 각각 '91년 6월 25일, '91년 7월 1일자로 직제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비 또한 태풍 글래디스호 응급복구비 지방의회의원선거비에 따른 사무비를 각각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공보실 직제신설로 인한 인건비 기타 경비등 지출결정액 3716만원에 지출액 3693만원으로 불용액이 23만원이며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하여 인건비 기타 경비등 지출 결정액 5187만 7천원에 지출액 5149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38만원이며 태풍 글래디스호 응급복구에 따른 사업비 서4동 구월산 산사태복구 산사태지장물 벌채등 지출결정액 1억 7206만원의 지출액 1억 4496만 6천원으로 불용액이 2709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위탁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등에 지출 결정액이 5359만 6천원에 지출액은 4354만원으로 불용액은 1005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지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효학입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 구성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 심도있는 심의로 본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와 방침 중기재정의 여건과 기본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계획 특별회계계획, 마지막으로 투자계획인 92년도 부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 1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 및 92년도 중기재정계획 작성에 관한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계획 목표로는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배분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또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으로 투자효과극대화에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건전 재정운용에 두고 계획여건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비능률 낭비 요인 제거등 건전재정을 구축하고 지역개발 부분별 여건을 감안 적정한 투자로 균형발전 기반확립에 두었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투자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위계획 수립 및 구정방향과 연계유지로 주민복지증진과 교통난해소,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해결, 영세민 생활안정과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해예방대책 강화 행정장비의 현대화 및 주민욕구충족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기개발구상 및 수정계획수립 체계와 계획운용방법 계획범위 및 주요 내용은 계획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여건과 기본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은 심각한 도시문제의 가중과 지방화시대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증대 행정환경의 구조적 발전대안이 필요하며 경제여건은 계획기간중 구경제는 현 여건과 비슷하나 부동산 경기불확실성등으로 인해 재산관련 세입 추계의 가변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한계에 봉착해서 신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재정 여건으로는 지방자치에 맞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는 전망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의 재원조달 및 배분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투자수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한계에 봉착하여 부족재원 충족을 위한 공영개발등 경영수익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재정운영 변수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여건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2대 방향으로 판단해 보면 향후 5개년간 재정수입은 미미한 증가가 전망되나 재정지출은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 계획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국가주요 지표, 국민생활관련 지표 및 구계획지표는 계획서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망으로 세입부분은 계획기간 동안 재정의 총규모는 평균 12.5%성장률을 보이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 가 12.6% 특별회계가 8.6%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성질별로 분류하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연평균 15.9% 세외수입 7.7% 사업수입이 8.6%증가가 예상되며 시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이 연평균 18.7% 보조금이 0.4%가 계획기간동안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자체수입이 43.1% 의존수입이 56.9%로써 구 재정은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전망이 예상되며 세출부문은 본 계획기간동안 재정규모가 2,861억원에서 경상지출이 8.9% 증가한 1931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930억원으로 연평균 186억원으로 평균 19.9%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중 별도 재원조달이 없을 경우 자체재원의 한계노출로 다변화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향후 5년간 2768억원에 연평균 554억원으로 계획기간중의 재정규모가 평균 12.6%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증가등으로 경상지출이 8.9% 신장한 연간 평균 368억원 수준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66.4%까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가용재원은 930억원으로 연평균 186억원 수준으로 자체수입의 미미한 성장에 따라서 경상지출의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부족 재원에 대하여는 계획기간중 시비포괄보조지원 확대요구, 자체수익사업 시행등 획기적인 재원조사계획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세입전망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 배분의 기본방향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복지 확충과 교통난 해소등에 중점 투자하여 투자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한바, 994억원이 소요되나 가용재원은 930억원으로써 64억원의 부족재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 보조금 증액요구 및 차입금 경영수익사업활성화등 자체수입 조달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서 45페이지∼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부분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분별로는 일반 행정부분, 보건사회부분, 산업경제부분, 지역경제부분, 도시계획부분, 민방위부분등 6가지 부분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이 8건에 50억원 보건사회부분이 25건에 99억원, 산업경제부분이 18건에 47억원, 지역개발부분이 34건에 1057억원, 도시계획부분이 3건에 17억원이며, 기타 민방위부분이 1건에 5000만원으로써 총 89건에 1270억 5000만원으로 부분별 세부 투자사업내용은 본 계획서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간내 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