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회계과장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업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은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민과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담점유자 현황에 보면 재산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636-2의 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산성동 8필지는 측량중이라 했는데 언제부터 무단점용했으며, 언제부터 측량을 하고 있으며 또 언제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검상동 529번지 약 4,000평은 금강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90년도까지 시에서 국.도.시비를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후에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했다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각했다면 근거를 밝혀주시고 전 소유자가 임대하여 농사짓겠다는데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자료에 명시된 내용 이상으로 무단점용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죠?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페이지를 기록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가 검상동 636-2로서 전정웅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금강하천구역내 국공유재산이 특정인인 골재채취업자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상동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정식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답사했고,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과에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허가를 해 주어도 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그 하천내 기성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특정인에게 주어서 그곳에 모래를 적치해 놨을 경우 물이 범람하게 되면 모래가 농경지로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가 매몰될 우려도 있어 공주시장이 특정인한테 허가를 주어서 그 피해가 있다고 할 때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의 배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관할 하는데 원칙이고 저희 검상골재채취를 허가해준 그분 한테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실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상동에 일부 농경지로 점용된 것을 저희가 수차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계약을 조기에 했습니다. 별도 어느분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재산을 무단점용할 때는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상금은 대부료 못지않은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아무것도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된 그 땅에서 점용을 안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보존만 할 뿐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농작물을 짓고 그렇게 했을 때의 경우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대의 경우 점용료인 하천대부료가 부와 되었지만 아직 농경지에 대한 수확물은 지금 벼값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여서 무단점유가 되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아주 강력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은익재산 발굴 정보비를 매년 1,000,000원씩 저희 회계과에 세워주는데 이 재산같은 것은 전체의 땅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보고 발견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정보제공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어느 분이 이런 제보를 해주셔서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재산에 속하느냐 하면 도유재산에 속하는 224.7m가 산성동 80에 박정일씨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게 되면 엄연히 국유재산 무단점유 법에 의해 5년 전부터 추징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예산회계법을 보면 국가가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일반인이 우리 국가나 지방단체장으로부터 자기가 채권, 즉 우리 입장에서는 채무가 됩니다만 그 행사는 5년까지가 법정기간입니다. 5년이상 된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무단점유를 했다면 5년까지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와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보관출납 산림 훼손 복구비 2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고, 설계용역 집행 내역에서 대도측량의 계약건수가 많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첫페이지가 저희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보관 출납상황입니다. 여기에 세입세출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고 뒤에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으신것이죠? 산림훼손 같은 것은 복구비 같은 것으로 저희가 이행증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팔던지 또는 농지전용 또 산림훼손 할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 저희 금고에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국 공유 같은 재산이나 계약복구비는 현금으로 되어 있을때는 그 앞에 있는 세입세출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한 일을 이행보증증권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액수 받은 것이 14,890,000여원을 받으면 이 유가증권은 각실.과에서 보관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관계법을 보면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고에 보관토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관리책임자가 저희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금고에 전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남았지요, 용역에 대해서 대도측량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가를 이창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도측량액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선 큰 테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일반공사비가 10,000,000원미만은 수의 계약입니다. 용역은 5,000,000원인데 5,000,000원이 넘는 것은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하고 5,000,000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된 사항도 대도측량이 공주에 있기 때문에 3,000,000원 ~ 4,000,000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지만 대도측량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균형있게 주어야지 저희 회계직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같은 입장에서 한계성을 기한다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대도측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몇군데가 요구를 하지 않고 두 개정도 측량업자가 용역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대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의 권한이 경리관 권한인 저희 회계과장 분임경리관한테 직무위임 되어있습니다. 제 권한입니다. 그런데 주관과의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어진 기간에 납품이 되고 현 실정이나 위치를 잘 알고 해서 주관과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입장이고 보니, 대도측량이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르게 주는 것이 원칙이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도중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시도 포장공사 변경내역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353,000원 삭감이 됐는데 감액된 것이 이해가 안되어 300m가 500m로 공사가 늘었고 표토제거 부적정이라고 해서 15cm에서 30cm로 공사가 늘었는데 어떻게해서 공사비는 삭감이 됐나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웅진교 가설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변경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역시 1,700,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해가 안가 말씀드렸고, 국.공유 재산 취득처분 두가지가 자료에 나왔는데 역시 재산관리를 하시자면 토지환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토지환지를 말씀드린다면 웅진동 복이 공사를 할 때 사유재산의 토지환지를 하는 조건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진동의 문예회관이 ‘87년도에 실시를 했지만 현재까지 환지하도록 돼있는 것을 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면에서 바뀌어 져야 됩니다. 1,353,000원이 과다 설계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설계를 변경하여 그만큼 예산을 초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인쇄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측량에 과다적용해서 549㎡로 당초에 된 것이 394㎡로 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자료제출시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제출했습니다. 웅진동뒤에 사유토지가 많이 있고 시유토지도 있으니 그런 것은 즉시 교환해주어서 대민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해준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그래서 체내체육관도 위원님들 의견을 얻어서 그 관계도 해결을 해주었고, 저는 현재 편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교등 대동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을 받아서 바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지적한 것이 바로 280-4, 5번지 418㎡가 환지가 안될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위원님들이 그때 관리계획을 해서 교동계하고 玩결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청에서 하자보수가 일절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시청뒤에 보면 절개지 잔디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저것이 하자 공사이냐? 하자 기간이 지난 것은 공사하는 것이냐? 하니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저 부분은 하자부분이라고 해서 업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회계과에서 산재보험이 도종합감사 내용을 보니 회계과에서 산재보험 부당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산재보험 부당계상을 했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는 회계과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근무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재보험이 부당계상됐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면적당 대부액을 환산해 보니 전부 들리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어 계산이 되어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대부형태가 ㎡당 대부현황이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옹벽에 대한 하자 이야기인데 이행보증증권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대행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하자보수는 이행증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지금보니 공사를 전체했는데 그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이행보증을 가지고 저희가 시효성 확보를 안했다는 내용이지 공사를 해서 하자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두요청에 의해서 공사기간중에 바로 그 업체로 하여금 다시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 뒤 옹벽만 하더라도 유진건설에서 적어도 3번이상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7월 하자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월동을 나려면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자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진건설이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고 흙을 치올리고 금이 간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다른 공사에 있어서도 하자부분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가지고 안했을 뿐이지 실지 보완을 시켰고 그 업체로부터 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관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요구한 서류는 관용차 35대에 대하여 각 차량별로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를 차량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차종별로 오늘 중으로 서류를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공교롭게도 대형화물은 꼭 쓸려고만 하면 고장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 양호로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쓸려고만 하면 고장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비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듣고 또 바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도 2호선 도로 포장공사를 보면 도종합감사시 과다 설계로 지적이 되었는데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서 7월 27일날 본 공사를 설계변경하고 9월 17일자에 토지소유자의 승낙불가로 공사연장을 하였습니다. 공사연장을 한곳에 49,000,000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전에 토지주나 누구한테 충분한 상의가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과다 설계를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설계 변경을 하고, 그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사전에 임의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호 도로가 공사기간중 연장을 해주었고 도 감사에 역시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전체를 시행정을 다 알고서 대답을 드려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책정되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업이 발주되기까지는 회계과장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하고, 토지승락도 사전에 사업을 측정했다는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독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의 4각 원칙이 비용관리에 있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있고, 안전관리, 사고를 안내도록 해야하고 품질관리를 합니다. 설계도면대로 해야된다는 품질관리 또 하나는 현장에 맞도록 비용관리를 할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감독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독공무원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서 비용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면 늘어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은 실.과와 아귀다툼을 합니다. 저희도 안합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나 부득이 이러한 위치에서는 어떻게 과다 설계가 아까와 같이 잔디운반이나 표토운반 거리 같은 것이 가까우면 예산이 절약되는데 먼곳에서부터 가져오도록 설계가 된거예요.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왕릉앞 주차장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허가면적보다 더 점유를 해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별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총괄은 회계과장입니다. 재산을 얘기할 때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무령왕릉에 속하는 그런 땅은 재산을 구분할 때 보존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잡종재산은 저희가 무조건 관리를 합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 재산은 주관과에서 관리합니다.

업무보고중 15페이지 신관유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유아원이 제가 보기에는 설계상에 하자가 있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본인이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직원들이 얼마나 유진건설에 매여 있으면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유아원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보도블럭을 주셨습니다. 보도블럭을 시청에서 뜯어낸 것을 주셨는데 제가 후에 모자라서 더 좀 있으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동사무소로 가져가라 연락이 왔다가 바로 또 안된다 했다가 또 가져가라고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회계과 직원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 그랬을 때 유진건설 현장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현장소장한테 물어봐서 주고 안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아원 예산은 회계과로 되어 있고 주관업무는 총무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직이 저희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영선관리 입장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예산성립도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11월 20일자로 준공을 필 했습니다. 제가 경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원을 지울 때 원장 이성훈씨가 굉장히 세밀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독공무원 이상 못지않게 그것을 지울 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유아원이 박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자체에서도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옥상 물탱크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라는 내용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한양건축에 용역을 주어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관과의 검토도 필했고, 나름대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위험시설 같은 것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사전 발주전에 이성훈씨의 의견도 모두 수렴했습니다. 공사진행중에 그분이 쫓아와서 뭐 해달라고만 하면 즉시 응해줬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견실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사실상 자부합니다. 근본적으로 옥상같은 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고 총무과장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것은 결국 공공적인 입장에서 하야하므로 남는 것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으냐, 동장이나 박위원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가 남는 것을 거기에 갖다가 퍼주었습니다.

과장님께 들어서 그것은 다압니다. 청사복이 공사를 하면 과장님이 보도블럭 남는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고 유진건설 소장한테 물어보니 안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고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현장소장이 주고 안주고 그런 권한까지 있느냐 그쪽 지시를 따라야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현장소장이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는 주었지만 나중에는 자꾸 유아원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중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왜 준다고 했다가 못가져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직원들이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주고 안주고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그 보도블럭을 가져가면 결국은 유진이 깔게 되는데 계획에 없는 작업을 하게되면 노임이 들어서 그 것을 괴로워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이지 현장소장의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상 듣지 않은 이상은 모르지만 제가 추가로 가는 것은 중지를 시켰어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성훈씨가 부담을 하던지 그 런 계통에서 하는거지 원장이라는 입장에서 100% 요구하는 사항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한 것 아니냐, 나중에 그 분의 부담에 의해서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 렇게 판단을 하고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안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장소장 임의로 주고 안주고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사랑방 운영으로 시민들의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직접 대화하여 상담함으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한다고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큰 비밀이 아니면 5건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발표해 주실수 없을까요?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신동 73번이 장규순씨가 하천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채취업자하고 원상복구를 해주었고, 또 교동 175번지 방재봉씨가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급수가 여의치 않다해서 관을 교체를 하고 해서 거기에도 수도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고 관교체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고, 또 내내 같은 사람인데 방재봉씨가 중앙장로교회 뒤편 길과 교회 사이에 낭떠러지가 있답니다. 철책을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결해 준바가 있습니다. 또 정안 광정리 265번지에 사는 장현순씨가 아마 이혼문제로 남편 문재철씨가 중동 래래반점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이것은 민원계장이 조치한 결과 금년 3월에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성 죽당리에 유병렬씨라는 사람이 금강아파트 공사 체불노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도시과장이 중재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형질변경 토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근실적 미정리 상태 20필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효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건, 1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일제조사 정리에는 저희가 ‘91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총 30,836필지을 조사해서 상위된 지목이 915필지가 나왔었습니다. 915필지중 535필지가 조사결과 관계법규에 저축이 되어서 515필지는 법규에 어떤 특별법이 있기전에는 정리를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380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필지가 남았습니다.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추적이라든가 행불로 인해서 실질적인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계속 추적하고 소유자에게 동지를 보냈습니다.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이것은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 및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부터 ’92년 11월 20일까지 약 1년간 1,539필지에 대한 정리실적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1,539필지가 1년간 이동된 토지를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전에 발생된 필지를 정리했다면 그 이전에 왜 이렇게 많이 정비가 안됐는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동 및 등록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것은 토지이동이 과거부터 안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돼서 이동되는 사항을 지적법에 보면 소유자들이 분할이나 지목이나 이런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30일에서 ’92년 11월 20일 기간 동안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을 소유자들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1년간 저희 시관내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이 1,539필지로서 신청된 것을 정리해 드렸다는 뜻입니다. 기간 처리 민원을 처리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각종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입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과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사항중 법규를 위反하고 위장한 자를 적발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상속대장 토지 소유권 전이가 불이행 된 건수와 소유자의 추적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사항에 대한 것은 등기법에 의해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인이 들어오면 규정내용을 보면 매매자와 매수자가 격식과 용지와 내용만 맞추어 제출을 하면 그 사항이 타당성이 있을땐 검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이 발단은 토지거래의 투기억제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법원등기부에서는 등기법에 의한 검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상으로 투기억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판결에 의해서나 미성년자 증여등에 대한 규칙,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어떠한 면에서는 사실조사나 이것이 정말 거개를 옳게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조사를 나가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식이 갖춰지면 여기서 검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대상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이행된 건수와 소유자의 추적 조사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떼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위탁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시에서 지적업무를 직영을 했을때와 위탁관리했을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항은 지적 공사는 저희가 1938년부터 발족을 해서 지적이 생기면서부터 업무를 위탁해왔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고유사무인 지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측량에 대한 민원의 불균형 발생에 대한 대비가 우선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농한기가 되면 과다하고 업무가 발생하고 농빈기가 되면 없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관에서 만약 이것을 처리한다고 본다면 많을 때를 대비한 준비와 인원구성, 또 일이 없을때는 그 인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과다 수요에 대한 발생량을 비영리 법인에 줘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였으며, 민원인과 관과의 측량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마찰 이런 것을 일단 1차 범인격이 있는 단체에 주어가지고 마찰을 해소하면서 배후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모든면에서 운영이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그러한 방침으로서 내무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는것과 위탁처리하는 어떤 운영상 경제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얼마가 손해이고 얼마나 이득이다 라는 것은 따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지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30평정도를 증여를 받았는데 시청에 와서 서류를 하려고 보니 신고를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갑,을이 싸우다 결론을 못내서 사법대서소에가서 원만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증여한 증명을 두장을 떼와야 한다, 한자를 떼와도 된다라는 것을 시에서는 두장을 꼭 떼와야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보니 증여한분이 공주에 있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서울에 있는 분한테 또 그것을 받으러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법원에 물어보니 원본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적업무는 국민의 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토지정리나 지적민원에 대한 것을 1개에 1회씩 직원단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지도 주간마다써서 결재를 받고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직도 미비한점이 많고 말씀하신 그런 실예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민원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친절에 대한 태도가 몸에 베도록 노력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지도단속 수질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에 12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욕조수를 검사한 곳은 9개소고 원수만 검사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왜 2개소는 욕조수 검사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개소는 ‘92년도에 검사를 했고, 1개소는 ’91년 5월 20일에 검사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관계규정에는 몇 개월에 1번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안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수질기준을 보면 2개소는 부적합하다고 경고조치했습니다. 경고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문제는 시민 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사기관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욕탕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검사날짜가 상당히 중시하게 날짜 표시되어야 할 부분이 검사한 날짜가 ‘92년도만 되고 월일이 표시 안됐습니다. 다음 ‘92년도 5월 11일로 검사기준 초과된 곳이 1곳이 있습니다. ’92년 5월 11일 기준초과가 나와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5월 22일날 약 10일후에 검사해서 합격됐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몇일이 소요되며 11일간에 가능한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검사는 1년에 1번 실시하고 욕조수의 검사는 1년에 2회씩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목욕탕에서 ‘91년도에 우선 욕조수 검사를 12월 17일자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정결과가 나온뒤에 허가를 해줬는데 5월달에 원수를 전부 의뢰했는데 의뢰를 하면 7~10일이 걸립니다. 6개월이 안됐는데 다시 원수를 조사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선 12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욕조수는 2곳이 조사가 안된 것은 예원탕과 국고개에 있는 중동목욕탕이 하반이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27일날 남.녀 24개를 전부 의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신결과가 12월 5일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목욕탕 원수에 대해서는 천수장 목욕탕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목욕탕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부적합이 1곳, 욕조수 부적합이 1곳 나왔었습니다. 4월말경에 전업소에 대하여 의뢰한 결과 2개업소가 부적격으로 나왔었습니다. 1차 부적격업소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고, 다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2차에 걸쳐 부적격이 나오면 저희가 영업정지 같은 행정조치를 해야됩니다. 2차에 두군데에 대하여 5월 수질검사시 적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목욕탕이 ‘92년 5월 11일 기준 초과된 것이 5월 22일날 11일후에 검사해서 합격된 내용이 11일 동안에 재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11일 동안에 됐는가 그 답변도 안해주셨고, 경고조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 안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하면 7~10일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4월말경에 검사를 해서 5월 10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음과 동시에 바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를 했고, 다시 검사결과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 경고로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2차에 걸쳐서 부적격이 나오면 영업정지를 1개월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개소 ‘92년 5월 20일날 검사했는데 1년후에 안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원수는 1년에 1번 검사하기 때문에 1년이 안되어서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6개월에 1번 검사하는 것이 있고 1년에 1번 검사하는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이라고만 나오고 월일표시가 없이 검사통보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다 타자를 못친 것 같은데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비를 당초에 5억원으로 잡았다가 7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눈여겨 볼 점은 당초에 건립비가 5억원으로 되었을때는 시비를 224,000,000원을 썼는데 국비는 214,513,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시비와 자담비이 놀은 결과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가 줄은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은 ‘89년도에 보사부에서 책정된 기준입니다. ’89년도에 500평이라면 5억원이면 된다. 그러면 국비를 224,243,000원을 부담을 하고, 시비를 224,243,000원으로 50%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해라 당초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220,000,000원까지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5천만원 밖에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법인측에 우리가 부담못하는 170,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당신들이 자부담할 수 있느냐 그 러니까 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서 5억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발주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느닷없이 9,730,000원이감 배정되어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도비에서라도 어떻게 보태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 복지관은 도비에서 보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하거나 자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부담은 현재까지도 건축비가 해결 안되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많이 자부담되어서 9,730,000원을 시비에서 부담한 실정으로 시비가 그렇게 늘어 났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을 당초에 할 적에는 어떠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계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자비부담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이 직급별로해서 16명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확보는 18명으로 더 채용이 되어있어서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원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 누락이 되고 오히려 자원 봉사자가 정원계획에는 없는데 8명을 써서 오히려 확보는 정원보다 그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건물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자격있는 요원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 직원은 오히려 삭제를 하고, 비용이 쫌 덜나가는 인원을 써서 보충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국비가 지원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만 됩니다. 준공이 되고 개관이 얼마안됐지만 직급별 정원을 채용하도록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다고 하면 조속하게 이뤄질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부장급 1명과 선임복지사 2명, 조리사 1명, 간호사 1명이 채용이 안됐습니다. 16명중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기능교사와 자원봉사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능교사는 기능교육을 자체수입으로 해결을 해라 해서 12명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 1명, 선임복지사 2명, 조리사 1명,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를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측에서도 부장급하면 선임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장과 선임복지사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으로 서5년이상 근무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자격기능이 있는 사람이 근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계속해서 조리사하고 간호사는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은 안줍니다. 식사제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여기에다 필수요원을 확보해 달라 안되면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제외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임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킬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보호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정복지 업무를 도와 주시는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저희 업무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부녀직업보도소 신축과 3개소의 경로당 신축이 국.도비의 지연 영달로 인해서 지연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가정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홍보를 보면 두 개 분야에 14건 이에 대한 실적이 100%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적이 그만큼 높으면 환경보호가 잘 되어야 하는데 공주시보다 발전하고 재정형편이 좋은 시에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실적위주로만 하지 않느냐, 환경보호 홍보실적에 비해서 쓰레기 줄이기 등 모든 것이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실적이 14건에서 14건 100%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다 홍보를 했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아니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것이든 몇회 몇회 할 때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몇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공주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목표 100%, 200%보다도 앞으로는 시민 100%를 달성하기보다도 100%로 넘는 150%, 200%가 넘더라도 공주시민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별 통별로 청소원이 한골목씩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술을 먹거나 병이 나서 못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위치는 2~3일 동안 못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원을 증원하여 못나오는 사람을 대체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공주시에 환 경 미 화 원 이 68명있습니다. 차량조가 23명이고 리어카조, 남자10명, 여자 8명, 가로청소원이 있는데 지금 가로청소원조나 리어카조가 한사람 빠지면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반장이 전화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되면 지역적으로 풀가동하게끔 이쪽에서 끝난조는 청소가 미진한 쪽으로 돌려서 청소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이나 누구의 연락이 잘 안될때는 2~3일 동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앞으로 참고를 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운영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9년 1월 1일 국무총리 훈련 227호에 의거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교양지도사업, 가족계획사업, 생활개선사업, 저축 및 소득증대사업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월 10일 발족한 모자 복지위원회 회의가 6개월이 지나도록 모임이 한번도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같이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지도회 협의회에 부의되어 협의해야되는 사항 실적보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녀지도회 협의회에서는 여기에 나열된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을 각자 위원이 되어있는 계장들이 나와서 자기소관 업무에 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현지 출장시에 여섯가지 사업들에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한 그러한 협의체제입니다. 업무보고시 실적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6월 10일 발족한 모자복지위원회에 발족하는 회의만 했고 그 다음 한번도 하지 안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12월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설시 현황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운영비와 월등비 지원액 17,350,000원이 지원되는데 공주시지회에 지원되는 것이 5,50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8개 동 각 노인회관에 지원된 금액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안했느냐 시 지회의 운영비,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8개동 노인회관을 합치면 경로당이 35개소가 됩니다. 35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1개소에 지원되는 것에 50%에 가까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는 원래 시.군지회에는 인원이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회에 운영되는 5,500,000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 지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2년도 보건사업 추진 현황과 ’93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득 및 잔여소득 실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가지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동에는 동사무소에 이관시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류에 보면 21개부락에 24회 실시로 100%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100%가 절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0%인 1~2회 정도도 분명히 안되는 곳도 있는데 일자별로 현장 지도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을 위해서 관내 시가지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막소득을 133회 실시를 하고 잔여소득을 221회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1대로서는 시가지 뒷골목이라든지 특히 농촌동까지는 도저히 완벽한 소득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원활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동에 연막소독기 7대를 동사무소에 배경을 하고 농촌동에는 23개통중에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약지 통을 대상으로 우선 14개통에 소독기를 구입하여 배정을 했었습니다. 배정한 다음에 약품 유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원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염병 발생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을 실시하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변두리지역 시민과 시가지 뒷골목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 공주에서만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일부부락에서는 아주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인부의 확보가 굉장히 애로가 있었고 1월 19,200원이라고 하는 인부임을 가지고 전용으로서 인부를 사서 쓸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농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잘되었다고 호응이 좋은 부락도 있었고, 어떤 부락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사업을 처음실시 해보았기 때문에 사업 실시한 내용을 종합 분석 평가를 해서 명년도에는 이 사업을 각 지역부녀회 조직을 통한다든지 해서 완벽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소독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원활한 소독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수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앞뒤로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데는 보건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만큼 열심히 소장이나 전직원이 노력해준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의 열악한 재정이나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운영 상황을 보면 지금 공주시 보건소가 있는 반면에 공주군 보건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환자를 보면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당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약품값이나 재료대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히 해주다보니 공주시민들이 군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덜보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못쓰고 있다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어느기관을 가든지 카드에 의해서 진료를 해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병원이나 보건소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주군에 계신분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의 진료를 받은 사람을 공주군 보건소에 보내드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들이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호 보험으로 어떤 보험카드를 가졌던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신 분은 공주군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숫자는 진료숫자에 의해서 본인 부담도 받고 또 나머지는 공주군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공주군민을 진료해 주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일 환자 진료숫자를 보면 어느날 130명이 올때도 있고 어느날은 60~70명이 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오는 경우 물리치료실에 환자를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밖에 안되는데 40명이 오실 경우 10명은 할 수 없이 개인병원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혹시 공주시민이 되돌아가고 공주군민이 진료를 받을수도 있다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이 지금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선 공주시민부터 진료를 해드리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