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제17회 제43차 제1대 1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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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는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회계과, 세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각 해당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 (회계과)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 발전을 위해 저희들의 부족한 업무 지식에 대하여 따뜻이 지도 해주시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 회계과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의 직책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추진된 업무와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로 앞으로 보다 알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조>; ’92주요업무보고(회계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먼저 감사의 지적 사항의 질문이 아니고 일차 지난번의 결산검사 때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검사시 전임 과장님 업무가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것을 결산검사에 지적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사항에 결산검사를 받으셨는데 그때 많은 지적을 해서 개선 되도록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먼저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지금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의 것만이 아니고 각 실과의 대해서는 “그 실과 과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 개선 방향과 개선책을 강구해서 지금 내라”고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감 중에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비된 것이 있다면 보다 나은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전부 수합을 해서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앞으로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로 결산검사가 끝나 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3개월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지적 사항이 처리 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각과에 걸쳐서 결산 검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지금 거의 수합이 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내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고 또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니까 그 때 모든 결과를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당연히 해야될 사항인데 3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3개월 이상 장기간이 걸렸고 또 우리가 11월 25일부터 감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물론 태만한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결산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지금 현재 보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적어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있어요. 뒤에 보면 회계과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회계과 2페이지 개선책을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지적내용에 대해서 각실·과에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보고 성격을 띄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지요. 동시에 결산검사 회계과를 들어가 봤는데 조치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공사입찰에 대해서 한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하고 그랬습니다. 입찰을 할 때의 단가와 수의계약을 할 때의 단가가 차이가 있지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끝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저는 그것만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단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사 가격에는 다름이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아마 재무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보면 최영종이라는 사람이 11건을, 덧씌우기는 전체적으로 남경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사람한테 덧씌우기 공사 “11건을 다 줬느냐” 그 말이에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사실 우리 광주에 덧씌우기 공사, 아스팔트 공사를 지금 현재 업자가 좀 늘어났습니다만 그때는 이 공사를 발주할 때 당시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의 질로 봐서 가장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한 우리 북구의 공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영종이다. 남경건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특혜 의혹이라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것이 생각을 했다. 그것보다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 할 때 어떤 선정기준을 내부사항으로 둬가지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덧씌우기 공사 업자가 최영종씨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매우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번에 새로 회사가 많이 늘어났지 한1개월 전에 그 당시에는 그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92년도 발주한 내용인데 그러면 남경건설 최영종씨가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 등록된 업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호적계장 전계환씨 사건으로 지금 우리 구청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재정보증제도를 확대 해가지고 지금 경리담당 책임자만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계장도 호적계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났으니까 그 이후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재정보증제도를 확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이 좀 못됩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보증제도 자체는 정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내라 그런 사항이 한도액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경리부서라든지 물자취급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어요. 또 급수도 몇 급 이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것을 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이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대상은 구청에 가서는 총무국장, 각실·과장, 실·과 서무계장, 서무담당, 운전원 이것이 보증제도에 되어 가지고 있고 동은 동장, 사무장, 서무담당, 운전원 이것이 보증의 대상이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보증의 대상은 규정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타의 부서에서도 그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을 구상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검사소에서 본청사를 진단한 결과 ’85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 7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랄지 또 기타 등등에 매우 건물이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위험 붕괴까지 있다. 그러나 당시에 대한건설이 시공했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위험한 청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수계획이 있는지,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사실상 이 청사의 몇 군데는 균열이 가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온다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전진단결과 중간보고에 의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이 위험 수위에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청사의 위험수위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좀 했으면 어쩔 것이냐” 하는 의견서만 나왔고 이것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이것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청사가 위험 수위에 있다”, “그대로 와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제가 밝혀드립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우리가 6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 “중간보고”라고 그랬죠? 중간보고 사항에 대한 용역 회사의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수의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수의계약은 1,000만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무슨 근거입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재무회계법…….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기후

신기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1,000만원이상 짜리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감독자제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감독자제비요? 어디에…….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또한 특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4페이지를 보세요. 보시고 거기가 감독자제비가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가만있자 보자. 어디? 감사자료 4페이지이요? 이 연구소 소위 말하자면 호남대학교 경영문제 연구소라든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이러한 연구소라든지 혹은 특별 면허를 받은 회사라든지 또는 조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시행령 104조에 보시면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시행령 104조를 그걸 해주세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 짜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투수콘 포장 그런 거…….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투수콘 포장은 전국에서 특허 면허를 받은 업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려개발…….

기후

신기후위원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이 분이 특허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것은 완전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기후

신기후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정우씨가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허면허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이 입찰이 7페이지 김성보씨가 계속 입찰을 연속했는데, 이 입찰 관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입찰관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업자가 보면 현재 여기서 북구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많죠? 그러면 주로 자기들끼리 어떤 규칙으로 건설업체간의 규칙으로 연고를 많이 주장해 가지고 지금 입찰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담합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예정가격을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사를 발주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발주 현황을 보면 ’92년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보통 한 건에 10건 내지 주로 몇 사람이 공사 전체를, 즉 전부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으니까 이제까지 발주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은 공개 행정을 해야합니다. 정말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100원이랄지 1,000원이랄지 받고 그런 계약이 많이 있는데 입찰가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정가격 단가하고 입찰했을 때의 단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지금 현재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할 당시에 공고를 해줍니다.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따라서 입찰 예정가격은 우리 구청의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만 총무국장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 물건이 발생할 때는 예정가격을 매겨 달라고 총무국장에게 입찰개시 30분전에 드립니다. 그러면 입찰개시 30분전에 갖다 드리고 저희들이 총무국장님한테 그 예정가격을 적은 봉함된 엽서를 가져오는 것은 입찰개시 5분전에 제가 직접 가지고 입찰 장소로 돌아갑니다. 예정가격은 3개가 매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예정가격을 하나만 매겼을 때는 방금 이신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러한 의혹 이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가격을 3매를 매깁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3개를 바로 가지고 가서 낙찰을 보게 되는데, 이 예정가격 3개중에 봉투 3개를 작성해서 가져가서 입찰자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것 가지고 개봉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만 입찰하는 분들의 그중 하나를 추첨된 사람이 개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가격이 설사 방금 이신백 위원님이 “어떠한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3건이 다 전부 어느 것이 개봉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전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고 온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정말로 베테랑들입니다. 이 계산을 빼놓은 것은 대학 교수가 미적분 계산 빼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놀랬습니다. 이렇게 몇 십년을 입찰만 보고 다니는 전문요원이 각 회사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공사비가 공고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시멘트가 몇 포대, 그런 것을 다 알아 버립니다. 거의 그야말로 100% 가까이 알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입찰 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되고 또 자기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열 회사가 있어 가지고 계열 회사에서 한꺼번에 자기 계열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규칙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리관께서 매겨주는 것이 적어도 3% 내지 심지어는 어떤 것은 7%, 5% 거의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정 가격을 낮추어서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에 “담합을 하느냐”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러한 계열회사끼리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0.1%씩 낮춰 가지고 입찰을 해요. 대개 보면 그렇게 계산을 뺌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요즘 신문에서 보듯이 입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가격 그 자체는 도저히 입찰 번호는 그러한 분들이 알 수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임의로 완전한 봉함을 해가지고 그것도 5분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어떻게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회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실도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찰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조사를 먼저 내면 예정가격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최종 30분전인가 3분전인가 개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입찰방법이고, 입찰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 97% 그 예정가격의 단가를 정확하게 썼을 때는 어떤 사전에 또 업자들이 여러 사람이 오늘은 이번 공사는 “갑동”이가 하고, 다음 공사는 “을동”이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씌우기는 아주 통상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 하고 있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의혹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를 했을 때 광주시내에 등록된 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 백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적적으로 97%, 98% 정말 거의 예정가격에 100% 가까운 예정가격을 해서 왜 “그 사람들만이 꼭 입찰을 받느냐”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입찰을 오는데 말입니다.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개 7, 8명이 소위 말하자면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서 각 협회에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록 안 한 분들까지 “와서 등록하고 입찰 보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개 단골 손님들이 북구면 북구, 동구면 동구 조금 전에 말한바와 마찬가지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낙찰율이 높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내의 공사를 맡으려고 애를 쓰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상이 답변이 되었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즉 “등록이 안 되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공사에 대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등록을 해야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후

신기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계속 질문을 하려다가 우리 이 위원님이 관계된 사항인줄 알고 양보를 했더니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수련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 했는데 양관식씨가 연속 수의계약을 해서 3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관식씨는 우리 북구청 건축과장을 하다가 개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특히 그 사람이 주로 했고, 수의 계약도 했고, 2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정실이 개입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차량관리실 신축 설계용역 2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 사무소 증축설계용역은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할 수 있는 요건이기는 하는데 수의계약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북구청에…….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양관식씨로 말하자면 건축 과장을 하다가 그만둔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양관식씨는 우리 구청의 실정을 차량관리실 신축 설계는 먼저 그 자체를 양관식씨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도 참작이 되었고 또 이분이 솔직히 말해서 건축과장을 그만 두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입장에서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을 비는 뜻에서 약간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러한 뜻보다는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실정을 잘 아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러한 설계사다” 하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솔직히 말해서 “정실이 약간은 개입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 내용이 그런 사항인데, 그 위에 양관식씨가 입찰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입찰관계 서류를 대라”고 했는데 입찰도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건축사협회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입찰을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몇 개의 업체가 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3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비단 양관식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보았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바와 같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입찰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의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질문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관계, 수의계약관계, 관계서류를 일절 해서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주시기로 하고 다음에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여기서 한 사항들을 참고해 가지고 어떤 정실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이 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에 보면 자료 중에서 2건이 당초에 설계보다는 설계변경이 되가지고 그때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었고 변경이 되가지고는 그 금액의 입찰을 해야만 되는 금액인데 처음에 어느 사람에게 특혜로 주려고 이런 경위를 거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2건이 있습니다. 9,100만원짜리하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순애

박순애위원

자료 26페이지, 당초 설계를 잘 했어야지 설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증감이 됐는데 이런 경로는 왜 이런 경위를 거쳤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입니다. 따라서 이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는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왜 설계변경이 됐느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설계를 한 건설과나 또는 건축과나 이러한 곳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왜 설계를 변경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순애

박순애위원

당초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물어만 보고 끝나면 안되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갖다가 조치를 앞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좀 “유의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공사기간은 날짜는 “92년 1월 11일, 92년 1월 11일” 똑 같은데, 그것도 공사명이 “재해사전 대비” 공사입니다. 그러면…….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공사발주 현황” 1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날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0만원 미만으로 “987만원, 981만원” 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왜냐 1,000만원 이상이며 입찰을 하게 되니까 같은 날짜에 하더라도 똑같은 동명의 공사를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을 “쪼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역이 다릅니다. 동운동 일대에 동운1동하고, 그 다음에 용봉동 여기도 각각 달라서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쪼개 놓은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수의 계약을 주는 것보다는 입찰을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것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공사의 지구의 문제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설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난이도가 있고 공사의 뭐가 있다면 가격이 비슷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싸야되고 하나는 싸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동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했고, 같은 공사니까 그 날 5일부터 6일까지는 우산동하고 한 업자가 맡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또 7일부터 8일까지는 동운동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쪼개 가지고 두 사람한테 1,000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줬느냐 이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설계의 고유 권한은 건설과의 소관이다. 우리가 이것을 쪼개는 것은 아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죠. 이것이 딴 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딴 건으로 나오더라도 같은 날짜에 했잖아요. 같이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 2개를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건을 건대로 따로 봐야 됩니다. 2개의 사업을 한 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못 받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동종의 사업이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어떤 입찰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규칙을 많이 부리는데 그러한 예가 있어요. 2,000만원짜리를 2건으로 쪼개 가지고 980만원 1,800만원정도나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왜 똑같은 공사를 동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날짜는 같은 날 하면서 따로따로 “980, 981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줬느냐 의혹이 좀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는 설계 부서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따로 따로 건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은 따로 따로 입찰을,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청사를 할 때 “5억에 청사를 맡았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부분별로 설비 따로 주고, 콘크리트 따로 줍니까? 전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 건설에 준 것 아닙니까? 같은 건물 하나 만들었…….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그럴 때는 따로 따로 줘야죠. 한 건물이지만 당신은 설비하시고요. 당신은 하수도 하시고요. 당신은 페인트 칠 하시오. 그래야지요. 왜 그것은 한 건물로 주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추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왜 아니에요. 회계 책임자에게 추궁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관할 건으로 해서 따로 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따로 따로 설계를 했더라도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오히려 한날이니까 같은 동종이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 건을 “합쳐 가지고 입찰을 해라” 그것은 안됩니다. 설계가 같이 나와 줘야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합쳐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건이 똑같은 건이 아니에요? 재해사전대비이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이 달리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달리 되었더라고 동종이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동종의 건은 말하자면 “설계를 합쳐서 저희들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건설과에 촉구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6페이지 “무등경기장 복개지 정비 및 도로시설물 설치공사”라고 되어있죠. 대양개발 정영학씨하고 그 바로 밑의 “무등경기장 복개지 정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계약금이 948만원하고 605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 계약일자가 ‘92년도 2월 19일날 해가지고 ’92년도 2월 19일날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2월 24일 준공을 했는데, ’92년 2월 19일날 착공한 그 날 5일 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19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바로 19일날 해가지고 이것이 준공일자가 자기네들이 저희들에게 “24일날 준공을 했다”고 준공보고를 한 것입니다. 준공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건설과에 “준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준공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차폐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무등경기장 복개지 차폐는 가림판 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것이 금액이 1,000만원 돈이지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저도 공사를 좀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제작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작을 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그것을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5일도 못되어서 준공을 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공사죠? “무등경기장 앞 복개지 정비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605만원인데…….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차선하고 또는 보도하고 그 사이를 시설물 또는 그런 것이 아닌가, 공사를 직접 제가 있을 때 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용길

신용길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림판이나 이것이나 공사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신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2가지가 합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이고 공사명도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948만원 짜리하고 605만원 짜리로 쪼개 가지고 또 한 사람한테 다 날짜만 틀린 것이 이것은 “시공이 2월 27일” 이고, 이를테면 “준공이 3월 6일” 이 차이만 틀린 것이지 장소도 같고 공사명도 비슷한 것이에요. 이건 진짜 의혹이 많습니다. 또 양관식씨한테 3,300만원짜리가 입찰이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관식씨가 북구에서 나가서 건축회사를 만든지가 10월달인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이 3,370만원짜리가 입찰이 그 사람 앞으로 떨어졌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저는 평소에 공무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복이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양관식씨 어떤 측면에서는 퇴직이라니까 이해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양관식씨한테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회사를 차린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3,300만원이 갔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혹의 눈길이 갑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여기 “공사 발주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다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제 후배가 북구청에 왔다갔다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써보고 했는데 안 되는 모양인데 몇 사람이 북구청의 공사를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사람이 공사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사차린지 단 1개월도 못 되어서 입찰을 그렇게 해가지고 당당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그 협회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공고도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이 협회에 통보를 할 때는 분명히 등기로 해서 협회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협회에서는 우리가 통보한 사실을 그 회원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정확히 보려고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통보를 하고 특정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통보를 안 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입찰을 했건 “성실하게 일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서 양관식씨가 옛날에 “건축과장을 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혹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분이 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양관식씨가 입찰에 낙찰이 된 것이지, 그러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의혹을 가지고 보신다면 저희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야말로 정직하게 정확히 낙찰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양관식씨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입찰하려고 오는 사람하고 어떠한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입찰 금액을 봐서도 그야말로 다 경쟁의식에서 입찰을 했다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혹 없이 “정정당당하게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보면 계속 같은 사람이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장내소란)

건수

표건수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좀 할랍니다.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입찰을 본 건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전임자에 대해서 제가 “보호해 준다” 이러면 좀 모순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을 덮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 타당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관의 질서” 이것을 상당히 저희들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이 좀 불충분하고 또 저의 답변이 너무나 변명 일관되는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심정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제 모두발언을 통해서 저의 답변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용길

신용길위원

회계과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도 토목공사를 3년을 한 사람입니다. 3년을 했는데 입찰이라든지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측면은 상당히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결산검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폭 그런 방향으로 결산검사에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임과장님이 했던 사항이라 설명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대로 여기서 대부분 편파적으로 한 회사가 계속했던 이런 문제점이 바로 나옵니다. 앞으로 대폭 회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입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다만 그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에 그런 문제를 봤는데 대부분 업자들이 구청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서구청에 동구청에 북구청에 이래서 계속 연중 했던 회사가 계속 사업을 맡고 있다. 이런 건수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주시나 협회로 그렇게 분담하는 업체를 그러지 말고 균형을 이루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업자들 성향을 지금 말씀 안 해 줘 가지고 혼선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개선책을 촉구한 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이후에 아까 양관식씨 문제는 저 역시도 감사 당시에 나오지 않은 금년 11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럴수도 있다”는 과정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업체가 광주 북구의 공사를 입찰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우리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배경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안전진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래의 설계에서 1개 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하중의 부분적인 과다에 기인한 것이다” 하고 판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큰 건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1개 층을 했을 때에는 안전진단이랄지 전문적인 설계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 1개 층을 무작정 해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어떤 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당장에 뭐 허가사항이 되니 안 되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 청사도 어떤 허가사항이라고 보는데 허가사항이나 협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3층 건물에 1층을 올려 가지고 4층이 됐을 때에는 이 하중을 못 이긴다든지 또 어떤 균열이랄지 붕괴의 위험이 온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증축을 해야지 증축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벽에 균열된 것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왜 그 예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못하고 낭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종전에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 것이 경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그 당시 저는 시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와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술적인 진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제가 윗분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구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제일 끝에 “벽체 등의 균열 발생 부위는 보수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만 여기에서 기초「grouting」이 끝난 후 구조물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다시 최종보고서가 접수되어야만 “이 「grouting」을 할 것이냐 또는 안 할 것이냐, 기타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그때 가야만 우리가 실시할 문제이고 다만, 제가 이수근 교수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위험요소는 없다. 다만, 이것이 약간 침강, 내려앉은 부분이니까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서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위험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나” 이것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집행부에서 미리서 마련을 해야지, 또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 회계과장이나 전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여기 와서 답변을 하려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 이렇게 동아일보랄지, 중앙일보에 나온 것이 전부다 지금 허위란 말입니까? “광주 북구청 붕괴위험”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옛날에 내가 근무를 안 했더라도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는 이러한 점검을 했었다. 또 어떤 자문을 구했었다. 그러나 1층을 올려도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나는 그전에 근무 안 했으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앞으로 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지금 위험성은 없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때 용역을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올려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검사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이것이…….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받았을 것이고”가 아니라 그것을 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서면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내가 근무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안 되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여기 19페이지 제일 밑에 “북구청 대지약국간 보도 투수콘 포장공사” 했는데 이것이 액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액수보다도 더 많은데 어째서 수의 계약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대지약국간 투수콘 공사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한 분 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한 분 밖에 없다. 그래도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을…….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정가격을 냅니다.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써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정가격에 맞춰서 그 밑에 내려갔을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투수콘이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셨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전국에서 하나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런데 꼭 투수콘으로만 해야됩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제 선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 투수콘으로 설계되면 저희들은 거기 투수콘에 맞춰서 입찰 붙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투수콘으로 안 되고 “아스콘으로 해라, 보도블럭을 해라”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관계된 것은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 해가지고 그 사람 설명을 듣고…….

용길

신용길위원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과거에는 투수콘이 아니었더라도 보도블럭이라든지 기타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나 보도블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요. 물론 깨끗한 면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꼭 투수콘으로 설계를 해야 하고, 이것이 다른 공사와 같이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말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회사에 이것을 안 줄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북구 예산에 대한 재정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럽니다. 투수콘이 아닌 시멘트콘크리트도 좋고, 아스콘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째서 아스콘도 좋고 그러는데 투수콘으로만 해야 하는가…….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스콘과 투수콘은 아스콘은 강우시 이럴 때 전혀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스콘 공사를 많이 했을 때에는…….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 기술적인 문제냐 하면 비가와도 물이 비스듬히 착착 빠지게 하면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해서 “투수콘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북구는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굉장히 약한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아끼는 쪽으로 시민의 호주머니 돈이 보다 차원 높은 건설 쪽으로 복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야지요. 또 고려개발이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자치시대가 되어서 자치구인데 우리 자치구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그것을 고려 해가지고 투수콘으로 하지말고 아스콘으로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비가 빨리 스며들지 않는다”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개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되는 방향으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말썽이 되어 온 것인데 전계환씨 배상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9,967만 5,090원을 배상금으로 나갔는데 현재 전계환씨에 대한 재산 확보상환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내가 질의했을 때도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다.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이 사람에 대한 재산사항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세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재산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또 이 “투수콘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북구 전체를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언제부터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 갖고 공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왜 묻냐 하면 이것이 수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투수콘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물어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 예산이 투수콘으로 올라 왔는가, 아니면 그 전에 개원되기 전에 된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승인했다면 우리가 물어 볼 것이 없죠.

용길

신용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투수콘을 우리한테 “승인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회사가 경쟁입찰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감사 결과는 한사람한테 전액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설과장이 와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사의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건설과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그 문제가 끝났으면 “국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과장님께서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시가격과 현시가격 이 감정가격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현시 가격보다 굉장히 싸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싸게 주는 것은 좋은데 옆에 사람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는 거저 사 버린다” 그런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공시가격 보다는 좀 비쌀 것이고 현시가격 보다는 월등히 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입찰하려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고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입찰하겠노라”고 고지 방법이…….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 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입찰을 한다는 것보다는 연고권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고권자한테 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고권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연고권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매각해 봤자 이 짜투리 땅 사 봤자 아무 사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권자한테 주는데 다만 이 연고권자한테 줘도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적정가격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개 감정회사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양개 감정의뢰를 하는데 참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매각에 중점을 두고 싸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비싸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개 회사에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경리관에게 이것에 대한 가액을 갖다가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밀봉을 해놓아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을 부릅니다. 이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 땅을 임동 226-6을 판다. 당신 얼마나 할 것이냐 한번 써내라” 그래서 써내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봅니다. “안 되겠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소, 조금 높이 써 보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만 이분들이 일차로 와서 비싸면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의 물건을 공짜로 먹으려고 자기들이 데모하고 안 내 놓으려고 비싼 가격을 부르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연고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우선 연고권자한테 하고…….

신백

이신백위원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만일에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으면…….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계속해서 거부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죠.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물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다면 연고권이 있다면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연고권자이고 물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연고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이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꼭 사고 싶을 때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양해나 아까 같이 서로 담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연고권자가 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계속 연고권이나 수의계약 권한을 주어 버리면 아주 그냥 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제한경쟁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만 그것은 나대지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실제 지금 이런 정도의 땅은 뭐이냐 하면 그 집 앞의 대문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 대문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도의상 다른 사람이 제한 경쟁에 응하겠습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대문에 만약에 “출입하는데 곤란하다” 그러면 구에서 그냥 그것을 공유도로로 그냥 해 줄 수는 없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놔두느니 말하자면 “수입으로 잡자” 이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감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조금 이것을 정리 할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단독 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25평 이상일 경우는 외부 사람도 살 수 있죠? 다만, 연고권이라는 것은 내가 사유지를 점유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그때 승인을 해 준 것이죠? 그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일반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현 시가에 준해야 된다” 하는 판례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매입 과정을 아까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거기 현 시가에 준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운된 것 같아서 혹시나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주변의 현 시가가 얼마고 이 땅에 대해서 얼마 차이인가 이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때 제가 한 말도 “일단 매각은 해주되, 현 시가에 준해서 사도록 해주라” 그 이야기를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타이틀을 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고 앞으로 국·공유지의 매각에 있어서는 이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서 아까 금액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임동의 대지가 42㎡, 62㎡ 이것을 계산해서 보면 약 300만원씩 됩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에 판다면 비싸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우리가 현 시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한 500간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임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담장 안에 자기 마당으로 들어가 버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것은 상품가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니까 비싸니까 안 산다” 이것이죠. “구매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후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감정 가격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계속 고집을 해서 안 샀을 때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애초에 그 분들이 써낸 것이 얼마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한 돈 100만원도 안됩니다. 금년도가 넘어간 뒤에 한 2, 3년 넘어간 뒤에 재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마음대로 “재감정을 해주라” 해가지고 200을 내리고, 300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이런 것까지 계산을 미리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지 당장 하루, 이틀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그것이 곤란한 것이 “이것이 200만원짜리입니다.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공개가 돼 버리고…….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단서 조항이 붙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분명히 필요한 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승인 요청을 해달라” 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자기는 “거저 먹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수량이 빠진 것이 많은데 그것은 수량이 없는 것입니까? 32페이지 “컴퓨터 보안경”을 258만 2,000원에 샀는데 그 수량이 없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에 숫자 빠진 것, “집기”라든지 “전산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는 정도니까요. 보안경은 숫자가 빠졌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재산 현황 임대료 징수 현황”인데요. 지금 “구유재산”했는데 여기 위치랄지 예를 들어서 대지면 어떻게 사용한다는 그것을 쭉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전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여기 임야 같은 것은 안 나오는데 물론 세를 안 매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불용용품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용품이 나오면 창고에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해놓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처리 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원칙으로 이것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 요새 고물로 돼 가고 실어 갈 수도 없는 것, 말하자면 “실어가라” 해도 안 실어 가는 것,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 처분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2페이지, “91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관변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도 이것은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바로 결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즉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각 실과에 시달, 보완요구,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92물품구매실적”을 보시면요.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가 있거든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보수자재를 샀어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방범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말입니다. 2, 3년 아니 한달도 안 되어서 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없는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가로등 그 등 자체는 없습니다. 품질보증은 된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 K.S마크로 시에서 우리 광주 전체가 똑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어떠한 품질로 써라” 하고 K.S마크로 딱 지정돼 갖고 내려옵니다. 단가계약이 된 것이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 가로등하고 우리가 동장 포괄사업비로 나온 돈에서 동에 있는 전업사를 선정을 해서 보수를 시켜요. 거기는 보수를 하면 1년이 지나도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보수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달 두달도 못 가서 꺼져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하라”고 해서 K.S제품이라고 무조건 넣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돈이 얼마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꾸만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과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돈을 지출하는 회계담당으로서 돈을 지출할 때에는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보수가 되냐” 하고 그런 것을 따져서 돈을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신광전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급을 주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수 공사비를 “동장 포괄사업비에 더 좀 많이 줘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로등, 방범등 이 공사의 보수는 동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세무과)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크십니다. 92년 세무행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참조>; 92주요업무보고(세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은 각자가 맡은바 임으로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노력해서 구 재정확보에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우리 북구에 말입니다. 승용차, 기타 모든 차량이 “누적차량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과와 등록사업소의 소관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것이 모두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체납금을 받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가고 저번에도 11월에 부산에 가서 저희들이 시로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해가지고 8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시외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800만원을 받아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800만원. 사실상 저희 92년도 10월말 징수 실적이라고 해서 시에서 10월말 현재 실적이 날아 온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전체 세 구성을 구세, 시세해서 저희들이 징수 실적이나 모든 것이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액에 있어서도 구세가 저희들은 시세보다도 구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세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사실상 체납액이 얼마 없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시세, 구세해서 총 합계가 605억 2,800만원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605억 세수입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것을 징수하는데 정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징수비용도 없고요. 다만 과년도 지급으로 말하면 90년도 이상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5%를 주고 있습니다만 91년도까지는 받는데 91년도 이상은 거의 세금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을 것은 다 받아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재산 있는 사람이 다 분산시켜서 타인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손도 금방 시켜버릴 수도 없고…….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이 40명인데요. 40명이 1년에 지금까지 해서 605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직원 40명에 대해서 인건비, 봉급 그런 것은…….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사실상 점심때 농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던 60명중에서도 정규직은 27명뿐입니다. 거기서도 기능직 고용원이 20명, 그 다음에는 27～8만원을 받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무를 빼놓고 징수하러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에게 목표를 주니까 죽든 살든 받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 때문에…….

신백

이신백위원

동사무소도 많이 징수 안 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저희 동에는 징수를 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사실 고지서 전달이 끝입니다. 지금은 고지서만 잘 들어가면 잘 냅니다. 사람이 아주 이사를 많이 하고,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냥 자기가 주소가 변경 됐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지서가 안 나왔다 어쨌다” 해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굉장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실제로는 나갔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에도 감사기간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세무과 그런 계통은 일용직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결재권자가 없는 일용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감사내용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청장님이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인원을 데려 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들은 현금을 만지지 않고 “너 이것 써라”, “너 이것 찾아라”, “이거 대조해라” 주로 하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염려는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전년도에 91년도에 세금을 받다 받다 못 받아 추적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전년도의 결손처분을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전년도의 면허세가 2,190만원, 면허세는 면허가 취소 돼버리든지 취소되었는데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안 내니까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폐업하고 없다” 이런 것이 해서 2,19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940만원, 그 다음에 토지 과다 보유세가 24만 2,000원해서 작년에 3,150만원, 금년에는 없습니다. 면허세는 부득이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손처분하면 영원히 없어져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라도 추적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손 처분했다가 나중에 받은 것은 애매하겠던데…….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사실상 체납금액이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좀 있어 결손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안 하느냐하면 만에 하나 했다가 재산이 남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솔직히 자기 신상에 해롭습니다. 그대로 놔두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결산검사 당시에 체납자에 대해서 강구책으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체납을 해결하겠다” 하는 개선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즉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주거지를 확인 해가지고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지시한 후 또 제가 와 가지고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요? 재산은 건물이 서 있는데 “압류를 안 해서 되겠느냐 재산이 건물인데” 토지 같은 것은 사실상 주민이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대리인이 받아서 안 전해줘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건물이 있으니까 다액자에 한해서는 “압류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320건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의뢰하면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소에서 안 해줍니다. 왜냐 권력은 있지 공문을 해가지고 너희가 “300건을 해주라” 그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서 해 주도록 해가지고 등기가 오면 압류하려고 수속을 다 밟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주소 행방불명을 많이 해버린다. 집이 있는데도 체납자가 거취를 모른다. 그래서 대문에 명패를 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패는 지금 이 집에서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 체류 중에 있다. 즉 말해서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주소를 안다. 이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또 그때 보니까 모르는 건수가 많아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인식을 “다시 해야되겠다” 이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전에 최대한 투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봐서 안 가르쳐 주면 그 집에 조금만 표시를 해놓으면 “임대로 살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내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대문의 문패에 재산세 문제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것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될 수 있어요. 사생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 때 보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국가 지방세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자에 한해서는 행정적으로 수배나 구속의 성격을 안 갖지마는 “거기에 준하여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문에다 명패를 붙여 놓으면 “받을 수 있다” 전부 그 건이에요. 결손 처분한 것이 전부 그 건이에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재산세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을 잘 모릅니다만 “재산세는 건물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여건을 발췌해서 수속을 밟고 있는데 그러면 오 “결손 할 것이 생기냐” 그 집이 서 있으면 누가 내든지 내야지 “왜 결손이 생기느냐” 이렇지만 재산세는 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승계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받았으면 좋은데 그놈을 세금을 안 내고 팔아먹고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손 대상이 되지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전 소유자가 나타났는데도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노력하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내년도에는 18.3% 인상률을 조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땅값이나 집 값이 아마 상승일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졌지요? 그러면 과표도 그것에 따라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떨려버린다” 하는 얘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표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첫째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의 18.9%를 현실화시켜라 이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사실상 지금 청장님이 이번에도 토지관리과장에게 “잘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어떤 대지가 공시지가도 약 100만원이고 현재 시중시가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100만원 못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시지가의 개념은 현재 시중시가의 약 80%를 공시지가로 산정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약 80% 그러면 지금 시중 가격이 조금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또 공시지가는 모르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구하고 동하고 있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어떻게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하냐면 건설부에서 어떤 감정평가회사하고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건설부하고 용역을 맺을 평가사들이 와가지고 저희 구 관내가 약 7만 필지인데 거기의 표준지를 약 22,000 필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무서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 위원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토지관리계장을 할 때 공시지가를 할 때 문흥동 택지개발지구가 사실상 거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 약 한 50여명이 저희 구청에 다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건설부에서 용역을 준 직원들이 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와서 “여기는 보상을 해줄테니까 여기는 올려다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올려 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둘이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체는 감정평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급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때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페이지입니다. 비업무용토지하고 은닉 또는 탈루세원 발굴관리에서 건수가 총 5건이죠? 징수된 것은 건수가 3건이고 이의 신청된 건수가 2건이거든요.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한 건은 유일건설 소송에서 1억 1,400만원 패소한 것입니다. 한 건은 나금님이라고 해서 세무조사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제 유일건설은 도망가버린 그런 건설입니다만 저희들이 진짜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별가지를 해도 세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서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까지 3일전에 유일건설 세금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혁

김상혁위원

패소다 그거죠. 나머지 한 건도?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네, 한 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한 건은 또 어디 거예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한 건은 나금님이라고 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한 행위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현재 계류중입니다만 국세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불리한 편입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유일건설은 패소되었는데 이것을 원래 측정할 때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심사청구는 내무부에서 기각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한 부과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내무부에서도 당연한 부과다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어요.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대법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내용은 유일건설이 즉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볼 때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인데 도로 땅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가든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가든에다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땅을 사가지고 정당한 이유없이 1년 내에 매각을 했을 때는 7.5배를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다시 왔단 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유일건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조건으로 우선 돈이 없어서 가든에 임시 넘겨 놓았다가 다시 넘어온 것이지 팔아서 땅을 투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봐서는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중과세 처리한다 하고 7.5배를 부과한 것이 1억 1,400만원을 부과했어요.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등기는 변경이 되었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변경이 되었죠. 변경이 되었으니까 부과가 되었죠. 그런데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 같은 것도 들어보며는 정당하게 부과한 것 같은데 패소 한 것은 많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위장한 것이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잘 알아서 진짜 이길 것이라고 부과를 했는데 패소를 했거든요? 결과론을 따지렵니다. 어차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에 부쳤겠구만요. 그러면 이것 돈 좀 구하려다가 구세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소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패소하면 모든 소송 비용을 질지 모르지만 유일건설이 해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언젠가는 이것이 들어오겠구만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주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범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에 대법원에 갈 때까지도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받아 온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1억 2,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현재까지는 여기에 따른 손해는 없구만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예.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 세정의 기본에 가 가지고 공평합리세정이라고 했는데 공평합리세정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세우셨느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허세나 기타 사업소득세 같은 것 면세에는 자료에 의해서 면허를 받으면 부과를 하고 기타 사업소득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등급입니다. 종합토지세 그래서 남은 것은 전부 면적에 재산세 같은 것은 건축 면적에 의해서 또 건축물 종류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려면 제일로 등급이 공정하게 매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과료가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거의가 등급조정할 때 일년에 한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번에 업무보고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암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옛날엔 1,000원밖에 난 갔는데 지금은 택지개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는 즉시 등급을 조정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조정하는데 공정하게 유형이나 여건에 의해서 공정하게 등급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잘못된 거 5만 몇 필지를 수시 조정을 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과오납 환불 현황 여기에서 과오납이 432건이 되는데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즉 말하자면 면허세 같은 경우에 수시부과가 있고 등기부과가 있습니다. 수시로 부과를 12월에 면허세는 수시부과는 했는데 1월에 고지가 나가서 두 번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면허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교적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장하고 실지 일치가 안 되는 경우 등기와는 안 맞고 경우가 작년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부과가 되었다가 고지서 하나 끊어준 것이 있고 적게 고지서가 나갔는데 2군데서 그래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요런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것에 신경을 썼냐면 세금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선의에 피해자가 생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나는 한번 냈는데 또 내냐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시대인데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그러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과오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준공검사 전 사용건물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준공검사 전 사용건물에도 세금을 매깁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해가지고 사실대로 현황부과하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재산세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부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허가난 준공을 필요하지 않더라도 과세물 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축과 소관도 되지만 물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고 사전에 들어가서 산 것도 세금을 물지만은 고의적으로 집은 완공은 해놓고 준공검사는 안받고 2, 3년에 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그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안다면, 인지만 하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안 하고 못 하고 넘어가면 모르겠지만은.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토지등급을 공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구세의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 사람이 토지등급 같은 것도 관여를 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 분들에게 자문을 얻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위원회별로 10명.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직원들로 하세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아니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으로 해서.

건수

표건수위원장

누가 그 사람들을 추천을 하나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 지역의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예를 들면 두암동 같은 곳은 전부 객지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 본토 사람들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청장이 위촉을 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2년이 거의 만료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금년에 만기되었구만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다면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홍근

양홍근위원

각 기관마다 다 있어요. 평가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복덕방도 있고, 지방유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20～30명 돼요. 이거 한번 물어 볼께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홍근

양홍근위원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한 20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표준지에다 몇 퍼센트 정도 올려서 공시지가를 매깁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몇 %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정문 앞에를 1번지라고 가정한다면 1번지를 글자 그대로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매깁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아니, 표준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금년에는 현실화는 15.3%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18.6%를 올려간다는 말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표준지가의 15.3%이 공시지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표준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착각을 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박형수세무1계장

’96년까지 60%가 목표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18.6% 올리면 내년에 ’96년까지는 60%까지 올리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돈이 많이 있는 서울에 적용을 해야지요.

형수

박형수세무1계장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재산을 과세 하다보며는 이 앞전에 용봉동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이 20억 재산이 되어요.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부과됐냐면 2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나는 논전답인데 너무 많아서 나 못 내겠다.” 그러더군요. “20억 재산가지고 200만원 세금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1억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고 세금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정부 방침은 세금도 문제이지만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60%까지 올린다” 그 말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징수 방안의 촉진위원회 개별하고 징수 목표액을 배열을 해가지고 계장님들 2,000만원, 직원들은 1,000만원씩 이렇게 추진 내용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는 없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이것은 무조건 세금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그래서 목표액을 주며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세무과 소속 직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연말이 되면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우리과 직원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상벌관계도 있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많이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표창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큰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제대로 추진하려면 목표량을 줘야 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님들

님들위원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민방위과)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92주요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방금 비상벨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 방범 비상벨은 3년간 계획을 해서 올해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당초에 ’90년도는 전자식으로 돼 있고요. ’91년도, 92년도는 전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가정에 상층과 하층에 셋방, 셋방이 없는데는 그 집과 옆집, 그래서 보통 3개 가구나 또 3개 세대씩 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직접 점검한 결과 ’90년도에 건전지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넣으면 자동적으로 20일 내지 23일 되면 건전지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도둑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한번 쓰는데 언제 쓸지 모르는 동안에 건전지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것 안 된다니까 건전지를 빼고 전기로 연결해서 24시간 계속 1년 내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5,000원씩 보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전지를 전기식으로 ’90년도 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는 바로 전기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용해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전화기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벨이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면 그 벨에 의해서 옆집 방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벨을 누름과 동시에 옆방에서 소리가 나면 수화기를 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 누가 왔다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인지가 되고 또 출타할 때에는 출타버튼을 눌러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옆집에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저 집에 나갔는데 소리가 난다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자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만원, 구비가 1만원, 그래서 2만 5,000원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놓는데 이것을 놓겠다고 하신 분들만 놔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놓는 세대를 정해 가지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신청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그 옆집이 똑같이 해야지 한집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두 집 내지 세 집이 어우러서 신청이 돼야지 연결된다 이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신청만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을지연습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대통령훈령 제43호 비상대비 업무 종합지시” 했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지침서 내려온 것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훈련중점 내용이 위기관리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위기 관리 훈련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기 관리 훈련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태가 발생됐거나 어떤 전시체제가 돌입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연습해 가지고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위기 관리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주관이 광주직할시청인데 상황실 운영에 각 실과별로 분소를 해 갖고 상황실을 둔다는 이유가 뭐예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시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는 대비만 하고, 내년에는 ’93년도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시에서는 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비하는데 전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주간은 각 실과에서 근무명령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야간에는 한번에 다 산재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민방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모여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군인들이 많이 오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군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혹시 위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옛날에는 함께 훈련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고 여건이 그렇게 대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들 업무만 충실히 보는 것으로 해서 군인 업무, 경찰은 경찰업무, 저희는 저희업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중앙 교육을 19명 간다는데 대상이…….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대상은 각 직장 민방위대장들이 되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비용은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화생방호장비 계획에 5,300만원인데 방독면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1년 후에 쓸련가 10년 후에 쓸려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국가의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각 집에 한 사람씩이라도 갖춰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당도 안 됩니다. 어떤 기본만 갖춰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려면 전체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못 되니까 우선 최소한도의 계획만 세워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방독면이 저희를 군대생활 해 보면 이것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서 계속 신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신형으로 구입하겠죠? 그러면 전에 구입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사용할 수 있게끔 약을 구입해서 그때 그때 교체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교육을 받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찌보면 가상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화생방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방독면 쓰고 전진 앞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 받으러 가실 분들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육울 많이 지하교육장에서 시키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교욱이 잘 되어 갖고 있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모르겠고 현재에 와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이 방독면 훈련 계획을 직접 군대 화학장교가 와서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아주 정확히 시키면서 거기에서 10명, 20명씩 차출해서 시범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각동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럽니다.

용식

김용식민방위계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 보관되어 갖고 있는 것이 창고가 적어 갖고 문제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자율방범대원 선별을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자율방범대원은 저희들이 취급 않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자율적으로 그 동에서 필요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저희 임동만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버리고 그 지역이 너무나 험하다 보니까 주민들 1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그런 절차는 민방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원이 각 동에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신기후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방제훈련에서 내용이 방화훈련은 안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소방훈련은 저희들이 자체 훈련으로 해서 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산불훈련이라고 하면 각 취약지, 농촌동 그 다음에 화재발생시에는 화재발생된 동을 몇 개 지정해서 아까 자체 훈련 때 한 개동에 3개 내지 4개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화생방 기동대 조직에 있어서 화생방은 어느 동이나 다 있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한 것을 보면, 이 쪽 에 두암1·2동을 비롯해서 풍향1·2동 이쪽에가 조직이 안 되어 있네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화생방 대원은 저희들이 각 직장에 가서 일부 신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는 전체적으로 해서 다 못 하니까 지역에 맞는 동별로 해서 20명, 20명,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많이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 편중되어서 하지 말고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금 ’92년도 12월말까지 조직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때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비상벨이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설치한 것을 지금 기능 점검해 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고, 사용 불능이 몇 개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들이 ’90년도 이번에 교체할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7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줘가지고 실제 그러면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있는 것만 교체해 줘야지 없는 것까지 교체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79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593개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져 버렸거나 이사가 버렸거나 훼손돼 버린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이사 갔으면 일단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593개구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개수를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어디 이사 갔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개수를 3세대나 연결돼야 하나만 남았으면 그 옆집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시 예산이 2만 5,000원이 한 개당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예산이 5,000원씩 건전지에서 전기로 교환하는 예산만 들어있지 실제 새로 설치할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1만원씩 해서 2만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사람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못쓰게 되어 버렸다면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사 갔다고 해서 그것을 폐시켜 버리면 2만원이란 돈이 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형입니다. 집을 뜯고 새로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이사 갈 때 가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같이 시에서나 구에서 1만원씩 줬는데 우리가 회수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상자들이 5,000원씩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갖고가 버린 사람도 있고 자연적으로 못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계를 구분하기가 막연하기 때문에 이 모자란 것은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4개 구청이 똑같이 실시하려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 지금 뜯어가 버려 가지고 없는 것이 몇 개고 또 현재 사용불능이 몇 개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몇 개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좋겠습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혹시 이것 비상벨을 설치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비상벨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실적 같은 것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두건정도 도난신고를 받아 가지고 해결한 것이 있지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 쭉 돌아 봤는데요. 실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사태 대응반 기동대 편성”에서 이 수가 전부가 수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다해서 1,809명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순애

박순애위원

1,089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89명이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다 틀립니다. 이 대는 우리 구청에서 모범대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산불진화 기동대면 10개대라 했는데 10개대가 1년에 며칠을 이렇게 가동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이것은 동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동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산불이 예방하는 그런 대원은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방대원은 민방위 전대원이 다 연습을 합니다. 각 동별로 나눠서 한번에 못 하니까 아까 옆에서 말한 자체훈련 방제훈련이 저희들이 6회가 있습니다. 이 6회 때 각 동별로 지정해서 분야별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리오까지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올 봄엔가 작년 겨울에 청옥동에 그때 산불냈었죠? 그때 여기 기동대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불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불나기 전에 자기들을 24시간 이렇게 풀 가동을 해 가지고 지키게 끔 했으면 불이 안 나지 않냐 그런데 꼭 필요할 때 특히 이렇게 겨울철이나 겨울철되면 자기들이 한 달이면 며칠씩 나간다면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들이…….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런데요. 사실은 기동대원이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지키시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겠냐 이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가는 것도 상당히 회피를 하는데 평소에 보수도 없이 “내가 산불진화 기동대니까 내가가서 오늘 하루 내내 서 있을란다”하는 것이 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 분들은 전부다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무보수입니다. 보수받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 산림 감시원이 두세 분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전체를 못 하니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누가 오늘 하루 할란다 해서 하루내내 서 있는 사람이 실제 있냐 불 났을 때도 가리면 안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드라고요. 겨울철에 산불 많이 나고 그럴 때에는 날마다 지키고, 등산객들 지켜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문 조사가 나오고 그럴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작년에도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산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다른데서 도저히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을 각 요소에다 배치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요. 지난번 도시가스 폭발 때 민방위대원이 투입되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투입되었습니다. 좀 늦게 되었지마는 출동이 됐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이 다 상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