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제1대 17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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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보호과)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1년 동안을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나에게는 생의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존중점지도 학교운영, 환경보존 교육 및 실천운동 전개, 1시 1하천 가꾸기 운동전개,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유독물 판매 취급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환경생활민원처리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2년도 업무실적보고(환경보호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를 듣고 무언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존 교육 및 실천운동전개”를 하셨다는데 5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에 무허가 업소라든가 환경오염배출업소라든가 그런 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허가업소만 실시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 같은 곳에서도 어떠한 배출을 하고 있다든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 및 간담회를 1회하셨다는데 총 201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하면 교수진인지 아니면 일반업소에서 추천한 분들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일단 2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환경교육은 무허가 업소에는 우리가 교육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무허가 업소는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없고 또 발견되면 즉시 고발을 하고 또 영업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허가 업소는 교육을 안 했고 단 무허가 업소는 우리가 손수 방문해서 허가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 교육을 안 했고 단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손수 방문해서 허가를 하도록 계도를 하였고 이 사람들에게 6개소를 폐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 교육을 안 하고 집합해서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각 동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통장, 새마을 부녀회장, 한국부인회 회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고 가서 주민들의 덕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개인의 인품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또 환경보존업무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주로 새마을 지도자, 통장, 새마을 부녀회장, 한국부인회 회원 이런 사람들은 사회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갔을 때 타지방 견학을 시키는 과정도 제가 알기로는 부인회 회원이라든가 통·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나라 인식이 부녀회원이라든가 통·반장이 얼마만큼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해마다 그런 견학이라든가 모든 지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 분들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점이 왜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마을에서라든가 그 동에서 정말 인심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가진 자”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정말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홍보가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 회원이라든가 그런 회원들이 밖에 나가서 뭘하고 있냐하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부녀회 홍보예요. 그 광범위한 이런 대내적인 사업을 우리가 2000년대를 봤을 때는 환경이라는 그 차원이 엄청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차원을 완전히 묵살하고자 오로지 관행으로 몇몇 사람만 묶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직접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이 부녀회원이나 통·반장은 배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항상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나와 달라” 그런 부탁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분들도 짜증을 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분들한테 온다 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이 분들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쓰기 결의대회”라는데 이것은 식당 그리고 무허가 업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돌아다닌 결과 사진까지도 다 있는데 무허가 업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북구 관내가 유동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셔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여기에서 “승진만 하면 된다”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제가 안 되요. 이것을 정말 내가 맡은 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이 관계 공무원 생각 자체가 그래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위촉할 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보존업무에 어느 정도 협조하겠는가 또 그것도 각 동에서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동민들의 신망도를 참작해서 위촉할 때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단속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가 사실상 환경보호과로 발족한지는 금년 6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는 전원이 환경관리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원이 전부다 환경직입니다. 그 분은 승진해 봤자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신껏 명년도에는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우리가 참고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명예감시원 제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 제도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시면 방금 박정희 위원이 말씀한 명예감시원 명단이 각 동 단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동 단위에 있는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환경보존문제도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 식으로 질의를 합시다. 그래야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한 페이지는 같이 넘어가지요. 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 우수업체 견학 10회 1,000명”이라고 했는데…….

형채

선형채위원

김 위원님 먼저 5페이지를 했으니까 일단 5페이지를 끝낸 다음에 4페이지로 들어갑시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이 5페이지를 질의했으니까 김 위원님 5페이지를 끝내고 합시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럼 하세요. 5페이지를 끝내고 합시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형채

선형채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구관내에 무허가 정비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정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어 갖고 한다면 공해에는 피해가 적을텐데 지금 보면 정비를 하다가 남은 떨어진 찌꺼기랄지 아니면 모든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자기들이 바닥청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기름찌꺼기나 모든 이물들이 하나도 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모든 제방을, 사실상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명확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해주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중흥동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보더라도 지금 북구 주차장이라든가 중흥2동 동사무소 옆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인접해 있고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사실 화재가 나도 위험하고 또 그런 쪽을 보면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곳에 허가장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 허가를 해주는 이런 사례는 환경 보존 차원에서 정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허가를 해주는가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라든가 무허가 시설을 갖춘 이런 곳에서 정비를 하는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다면 그 결과를 말이죠. 지금까지 현황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곳을 가서 보든지 정비업소를 갖추어 놓고 실제 환경보존을 한다고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그것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한곳도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자연보호가 되며 환경을 살리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말은 하고 실지의 행동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우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허가하는 것인데…….

형채

선형채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우리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배출시설, 가령 폐수가 많이 흘러들면 폐수도 적정량이 있습니다. 적정량 이상 폐수방출업체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해도 예를 들면 목욕탕에 있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도 우리가 벙커C유 때는 업소만 허가하는 사항이지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정비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업소도 거기서 공해물질을 적정량 이상만 내는 업소만 해당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중흥1동을 가서 보면 작업장을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일부는 도로까지 점령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허가 업소에서, 그런데 그런 곳에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예를 들어 기름이라든지 쓰레기 오염물질들이 비만 오면 전부 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십시오. 기름물은 우리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도 갖추지 않고 적어도 자기 사무실에서만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요. 그런데 횡단보도에다 직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중흥1동 그 관계는 우리가 업자 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엊그제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전부 63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청 지역경제국하고 그때 우리 청장님이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그것이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자기들이 조성해 놓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는 “어디에 땅을 좀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사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힘이 좀 무겁고 그래서 시 지역 경제국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국에서도 다른 곳으로 집단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가지고 “옆에 주민들한테 망치를 두드리고 해서 소음이 심하다해서 그것도 방지하라. 혹은 폐유류 같은 것도 사용할 때 하라”고 자꾸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각고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선 현지 어떤 공단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집중 이주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어느 도 행정적으로 계몽을 시켜 단속을 해야지 그렇게 길가에 예를 들어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변에다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지 그것을 그대로 가만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베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니 지도 단속해주고 또 무허가 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계속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흥1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금 무허가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공해를 배출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지 그 외에는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 위원님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요즈음 보니까, 음식업소라든가 그런 곳도 단속 심하게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각 동마다 무허가 업소는 많습니다. 그게 어떤 요인이 있냐면 소음도 문제지만 스프레이 차량도색이라든가 그게 정말 공해가 심해요. 그 옆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차 색깔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이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 색깔까지 변해요. 그게 날아가 가지고 그렇게 독합니다. 그런 식으로 독한데 정말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거지역에까지 침입이 되어 갖고 있어요. 심지어 중흥3동에도 신고를 해가지고 엊그제 결국 폐쇄단계에 왔지만 정말 그런 곳이 많더라구요. 두암동도 가도 그렇고, 여전해요 지금 북구관내를 전체적으로 그런 곳을 조사하셔 가지고 없애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 곳에서 엔진오일도 다 갈아넣어 주지, 거기서 차량도 도색해 버리지 도로에 방치해 놓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어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근데 과장님 기왕에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의 허가사항이라해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어디까지나 구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옆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은 수시 통찰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바로 동에서 나와 있는 명예감시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에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 못 하는 감시원들을 어디에다 소모시키느냐, 이 점을 과장께서 신중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경찰의 허가 사항”이라는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희 위원과 선형채 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내용을 명심하셔서 집중 단속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님.

승현

이승현위원

5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정비업체 허가문제 또 이 유해업소들 허가문제는 경찰청이라고 그러셨는데 경찰청에서 하가가 나오고 난 뒤에 분명히 저희 횐경보호과에서 나중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서 그에 대해서 확실한가의 여부를 타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위의 주민들한테 소음공해나 또 환경오염같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우리 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서 그 모든 제반사항이 끝났을 때 정식적인 영업이 실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출업소 면적이 230㎡ 이상이고 폐수가 1간당 1㎡이상 흘러내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 공해문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소음이나 혹은 배기배출 혹은 폐수 등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확인 결과 만약에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부적격이었을 때는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또 취소를 시킬 수가 있지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구청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다음에 그 실험결과에 의해서 적정하면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개선 다음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정비업소에 대해서 좀 주거지역에 있는 정비업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창정비업소” 같이 주거지역에서 영업하는데는 소음관계가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로 주거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방음장치를 하고 또 혹은 겨울과 여름에 조업시간을 단축하도록 밤에는 하지 말고 낮에 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가 알기로 본위원은 현재 지금 처음에 허가가 나는 모든 업체들이 거의가 99% 이상이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조금 웬만한 것은 다 허가가 떨어져도 지금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중에 몇 개는 지금 거기 주민들 집단 민원이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못 하게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정비업소…….

승현

이승현위원

정비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무허가로 한다고 하는데 허가 냈다고 들리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 분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 봤는데 폐건전지 가져와서 재활용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른 환경적인 오염 넘버원들 그런데 가서 벌금 내고 좀 구속되어서 살고 나오면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방지를 못하고 계속 방치해 두느냐” 이거죠. 폐건전지가 제일 환경오염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럼 5페이지 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종결한 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추진 상황에 “운영비 보조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 우수업체 견학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운영비 보조 50만원은 4개 학교에 각각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림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글짓기”를 해가지고 그걸 책자로 발간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자료를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림국민학교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만원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 우수업체 견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를 견학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학교에서 실시한 다음에 학교 보고에 의해서 집계된 숫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학교에서 보고한데로 한 숫자라 이 말씀이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4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강의 및 VTR교육환경시설 및 우수업체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요. 환경우수업체는 지금 어느 곳에 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 우수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업체로서는 미라보 건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미라보건설 현재 사무실을 얘기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현장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환경시설과 VTR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했으면 직접 데이터가 나와 있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VTR교육은 우리가 시비로 VTR필름을 2개씩 구입해서 전부 학교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합니다. 학교 시청각 교실을 이용해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현재 학교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대비하면서 묻는 말에 답변도 안 해주고, “미라보건설”이라고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위원

사실은 가본다고 하면 본촌동이나 큰 무등양말이라든가…….

형채

선형채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가 적어도 환경을 얘기한다면 건축현장을 갖고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미라보건설은 제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미라보건설로 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건설부에서 선정했다고 그랬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환경을 얘기하면 적어도 어떤 공장이라든지 정말 누가 봐도 인식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정말 이런 곳에서 환경시설을 잘 갖추어 갖고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맥주를 마셔도 되겠구나, 어떤 음료수를 만든 곳이라면 아니면 과자를 만든 곳이라든지 우리 식생활과 우리 인체에 연관이 있는 곳 이런 곳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로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놓고 사서 먹어도 되고 써도 되는구나”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건축현장사무실 그것 같고 무슨 환경처리가 되겠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내가 건설업체는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선 위원님 환경시설 우수업체가 어디어디인가를 물어보면 되죠.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업체 미라보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 및 건설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인원소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라보 건설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라보 건설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그 업체에 대해서 우수업체로 선정해 보고를 했고, 그리고 억제시설이라는 것은 살수 세차시설이라든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던 방음막이라든가 방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여기는 약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살수 세차시설을 자동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살수시설이 있어 가지고 차 전체를 세척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업체로 말씀드린 겁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차량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우수업체군요. 차를 씻고 난 물들이 모두 정화시설을 거쳐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환경관리계장

예, 시설자체가 정화시설을 할 수 있게 물리적 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환경우수업체는요. 우리 공단에는 코카콜라와 동양맥주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견학하는 것은 내가 정확한…….

형채

선형채위원

적어도 돈을 주어 갖고 우리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200만원의 돈을 주어서 추진한 사항이라면 적어도 환경우수업체를 학생들이 몇 명이나 견학을 해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도는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VTR테이프를 학교별 2개 배부” 그랬는데요. 선정학교만 배부를 해준 겁니까? 타학교들도 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선정 학교에만 갔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선정학교죠? 그러면 그 앞에다 “선정학교별 2개다”고 써놔야죠. 학교별로 해놓으면 전부다 준 줄 알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 보고서는 4개 학교에 대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을 좀 더 전개해 가지고서 VTR을 타학교들도 지금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거의가 VTR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신설학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을 해서 커 나오는 새싹들에게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킬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VTR테이프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더 구입해서 또 우리가 예산 뿐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환경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학교가 전남중학교는 우리 북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일신방직에 있는 전남고등학교에 있는 부설중학교입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나는 그래요. 지금 환경문제라는 것이 누구든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실제 VTR시설이 학교마다 다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말입니다. 북구관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일본 같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환경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이런 국민성 같은 어떤 틀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 말씀 좋습니다. 선 위원님 말씀 참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내 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일본서 태어나서 일본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파리를 잡아다가 갔다주면 사탕으로 바꾸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니까 ’50년 전에 성냥곽에다가 파리를 잡아다 주면 사탕하고 바꾸어주는, 저는 동경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면 5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환경문제는 국민학생부터 그렇게 정책을 펴나갔으면 그런 아쉬움을 저도 현재까지 갖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진실로 산교육이 되는 곳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 도로건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저 생색날 곳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국민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위해서라도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북구만이라도 이것을 꼭 했으면 합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구비나 시비를 쓰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는 일종의 선전효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VTR이라든가 테이프 제작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자체의 돈을 봤을 때는 얼마나 선전 효과가 됩니까 실제로 동양맥주라든가 코카콜라, 미라보 건설이라든가 그 자체가 어린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견학도 하니까 와 닿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선정을 해놓으면 확실히 잘 한가 안 한가 실제로 VTR를 제작했으면 그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가 계속 조사해야 하니까 이 자체를 회사자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지금 일선학교 중에서 국민학교를 선정하신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학교 글짓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자기가 먹고 버린 휴지가 많이 있어요. 과자 껍질 같은 것을 손수 휴지통에 넣는 버릇이나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버릇,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풍철이 있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소풍을 가면 전부 한 군데로 쓰레기를 모아 놓습니다. 모아놓고 그냥 와 버립니다. 그럼 누가 치웁니까.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못 치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환경보존하자고 VTR 돌려봤자 절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TR도 전국민학교에 우리 북구 국민학교에 VTR은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국민학교 때 가르쳐 주면 앞으로 나온 세대들은 가르칠 필요 없이 환경이 보존되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정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보조 200만원”해서 각기 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요. 북구에 중흥국민학교 있습니다. 서림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국민학교는 지원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중·고는 북구에 있습니다. 이 남국민학교가 어디서 나온 남국민학교인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남국민학교가 북구에 있죠.

승현

이승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지원동 남국민학교는 서구예요.

정희

박정희위원

동구예요.

형채

선형채위원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종수

문종수위원

아니 그럼 돈을 주었다고 했으면 그 학교 위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국민학교라고 전시적으로 해놨어요.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학교에다 주었다는 그 서류를 보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하는 동안에 과장께서는 이제 방금 남국민학교나 또는 충효국민학교냐 구분을 확실히 못한 점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아까 남국민학교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서류가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남국민학교가 아니라요 북국민학교입니다. 우치동에 있는 북국민학교, 북국민학교는 우치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뒷면에 있는 서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통장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은행에다 하고 거기는 농협에다 했습니다. 우치동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승현

이승현위원

네, 확실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환경보호가 1페이지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업무가 금년도 추경부터 대폭 이관되었다고 그랬죠? 이관된 업무 중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업무가 이관된 것은 옛날의 업무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 환경청에서 공단을 관리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직할시와 도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는 옛날하고 통상 같습니다. 그 관리만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다는 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오염물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광주시 중에서 우리가 북구관내기 때문에 북구관내에 흐르는 하천들, 또 주요댐으로부터 나가는 물들 여기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환경보호연구원에서 하천 오염도 같은 것을 조사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하천오염하고 대기오염은 우리 시도에서는 할 수 없고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을 관보에다가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공장이나 세차장,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는 채취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해다가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무등경기장 앞 용봉천 복개 해놓은 밑에 거기하고 공단 앞에 거기하고는 늘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별도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배출이 극심한 가능성이 있는 곳,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 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미 악화된 곳도 말려야 하지만 악화될 가능성 있고 실제로 악화일로에 있는 하천도 예방차원에서 또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담양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나중에 극락강으로 빠지는 북구 관내를 빠지는 영산강 상류 있죠? 예를 들면 담양 쪽에서 들어와서 우치동을 통해서 삼소동으로 흘러가 가지고서 나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이 산동교에서 흘러 나가는 하천이 전에는 상당히 맑은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물고기 잡은 걸 보면 등이 쫙쫙 휘어져 가지고 있어요. 지방환경청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는가 모르겠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참고로 ’92년 9월중에 환경수질실태를 관보에다 게재한 사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산강이라면 담양, 광주, 나주, 영산호는 무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조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양은 1등급으로 치부합니다. 1등급이라 하면 BOD가 “1”이하일 때가 1등급 상당히 청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부터 영산호는 2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91년도 평균이 우리 광주를 보자면 2등급이기 때문에 BOD가 “3”이하여야 되는데 그 때는 “2.8”로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기준치를 밑돌았는데요. 금년 9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3.5”로 상당히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0.5”가 더…….

양운

오양운위원

광주를 통과하는 영산강 수질이…….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데는 2등급이기 때문에 “3”이하이어야 하는데 “6”까지 되어서 아주 나쁘고 그것이 쭉 가면서 여과되어서 영산호에는 “2.8”로 기준치를 밑돌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래는 환경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북구에서는 별도로 무등경기장 앞하고 공단은 거기다 의뢰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방금 광주를 통과하는 영산강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이 BOD가 “3”이하여 가지고 2등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3.5”가 되었다고 그랬죠? 문제는 배출해서는 안될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삼소동, 우치동 쪽을 들어오기 전에 담양군 대전면에 가면 양면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폐지를 모아다가 화학약품 처리를 해가지고서 일반 재활용품으로서 합판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산하거든요. 지금 그쪽 주민들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들, 또 일부 담양지역에서 피혁공장이 있다고 그러데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남일피혁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래가지고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소위 지역에서 대규모로 축산하면서 소위 가축에게 물을 먹인다고 물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 가축의 배설물과 섞여져 가지고서 하천에 유입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뭐이냐면 지금 담양군까지 일단은 이야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산강 상류가 북구관내를 관통한 부분은 비록 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BOD가 높았을 때는 각 지역별로 최소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폐수를 유출시키는 업체 혹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가 봐가지고서 각각 관내에 있는 데부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한없이 나가게 생겼어요. 환경청에서 영산강 수로는 담당할지라도 부분 부분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환경청이라는 곳이 인력이 적네 뭐네 해가지고 주기적인 조사나 적극적인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환경보호과는 북구 관내에 대해서 공해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치동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삼소동에서 흘러서 산동교있는 데로 흘러간 북구 관내의 지역이라도 하천을 갖다가 오염시킬만한 업소나 혹은 큰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정도라면 BOD가 이렇게 높아가지 않을텐데도 높아간다면 결국 위쪽에서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 환경청에 의견을 올려 가지고서 우리 관내에서는 오염을 유발시킬만한 대상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오염을 심화시킨가 안 시킨가를 먼저 조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BOD가 높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을 단속해서 공해 기준 이하 치로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것 사실은 우리의 큰 젖줄이거든요. 전에는 하다못해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저녁에 나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누가 놀라고도 안 해요. 여름에 바람쐬러도 안 와 버립니다. 그리고 간혹 낚시를 해보면 등이 확 휘어진 고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주 지저분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화된 물 정화시키려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4대강 중의 하나인데, 문제가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부분도 책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또 예를 들면 광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천상 거기서 넘쳐서 나온 물이 농업용수로도 쓰고 일부는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그곳에 오염도 문제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 보실랍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무리 밑에서 정화하고 좋은 시설이 있다 해도 윗물이 맑지 않으면 절대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담양 피혁공장을 가 본적이 있는데요. 피혁공장 때문에 그 근처의 땅값도 떨어져 버렸어요. 염색해서 나온 물들이 말이죠. 정화시설 하나도 거치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담양군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환경을 정말로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 하천을 정확하게 정화해야 하는 원인이 되는 곳부터 정화시설을 완전히 고쳐 가지고 폐수가 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지난번 선진지 시찰 때 사실상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한 적 있습니다만 일본도 5년 전만 해도 똥물이 흐를 정도로 물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흘러나온 폐수까지도 정화시설을 거쳐서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강물이 지금은 붕어떼라든가 자연계의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정말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물이 맑아요. 그런 것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북구 관내라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꺼번에 투자되기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전부 정화시설을 고쳐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복개해 버리니까 어떠한 것을 버려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미에 가서 보면 험상궂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런 것이 보이는데 원인제거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맑고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거기에 전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남일피혁공장하고 양면제지 폐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환경청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할 때 그쪽 환경과장님한테 농담 삼아서 “그쪽 잘 좀 막아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폐수관계는 오·폐수로 해서 오물축산폐수법률에 적용하는데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폐수 정화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과하고 저희들하고 축산계하고 연대해서 그쪽 상류를 일단 조사한 다음에 우선 당장 우리가 보도하지만 농가경제문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 시설해야 하는데 만약에 못할 때는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수 배출업소는 정기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324개소라는 막대한 업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여섯이 단속하고 있는데 여간 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못 하면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꼭꼭 폐수배출업소는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담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하고, 거기가 못 한다면 전라남도로 하겠습니다. 영산강은 우리 북구를 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번에 환경처장관이 와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산강 상류 담양에다 대규모 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예산이 삼백몇십억이든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마 어마한 숫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하고 한참 질타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청에서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요. ’93년부터, 그래가지고 담양에다 대단위 하수구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바로 우리 지역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놓고 저쪽 지방환경청에다 고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력을 구하든지, 우리 업무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북구관내에 1년에 한번씩 했다하는데 지도단속의 효과도 확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오염도를 확인한다든가, 나중에 정화할 때 엄청나게 들 비용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오염도 조사하는데 특별하게 한번 한다든가 두 번해야 한다든가 정해진 사실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구요.

양운

오양운위원

우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성을 갖고요 시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해주겠는데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수수료 든 것 아니니까요. 자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은 분기마다 단속사항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시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염도를 측정해서 우리 기준치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공할께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방진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염도 측정하는 지점을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공단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오 위원님은 삼소동 어느 곳을 좀 해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물을 채취해다가 그 부분의 오염도는 어떤가 이것을 다음에 한꺼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다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수시 과장님들한테 요청하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은 앞으로는 무슨 다른 과도 그러겠습니다만 어떠한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다가 요청했을 때 항상 요청한 내용에 있어서는 극비리에 붙여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위생과라든가 다른과에 있어서라도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사항을 엄격히 단속하고 시정해 주셔야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하면 관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했소” 해야 하는데 아무개 의원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도 과장님께서 유의하셔 가지고…….

형채

선형채위원

일례를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희기때 진 과장이 담당했을 겁니다. 청소 미화요원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해서 그랬는 줄 안다” 이렇게 해서 불성실하게 지키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지. 어떤 의원이 이것은 지적했으니까, 내가 지난번 희기 때 내가 실지로 금광공사를 상당히 좀 했더니 뭔 얘기가 들리느냐, 이번에도 “금광공사에 대한 부분은 선형채 위원이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두려워하면 의원 생활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명심해 주세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6페이지로 넘어 가야죠? 이것은 청소과에도 연관이 되고 환경과에도 연관이 되는데 현황에 가서 “하천별 업체 선정정화활동”이라 해가지고 “광주직할시 광주천 우로 하상 5.0km, 일신방직(주) 용봉천 좌·우로 하상 5.1km, 호남유업(주) 양산제 소하천 좌·우로 하상 2.0km 이것 청소문제가 추진활동에서 정화활동현황, 쓰레기 수거 및 하상정비와 자연보호 캠페인”이라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용봉천 주변을 자주 다니는데 그 주변을 보면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병, 폐비닐 이런 것이 양쪽에 옷가지들까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심난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정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데 우리 동에서도 해당되는 용봉천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동장한테 말을 해서 했는데 용봉동 의원도 여기에 안 계시고 담당자도 없습니다만 양쪽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랄지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된다면 취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하천가에 정도만이라도 쓰레기나 비닐 같은 것, 옷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좁은 길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다 보면 아주, 지금이라도 가서 보세요. 무지하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청소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가 환경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가는 몰라도 이 쓰레기 수거 및 하상정비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하천, 하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양쪽가에 쓰레기 같은 것 모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 및 하상정비를 써 놓았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이것을 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무등산은 MBC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 영산강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 3개 업소에 대해서 하천을 관리하라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 환경이라 하면 청소하고는 상관없이…….

영철

김영철위원

하천가를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과에서 하든지 쓰레기를 어떻게 건설과에서 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하천 담당은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뭣이냐면 환경이라 하면 쓰레기고 오물이고 전부 할 것 없이 전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내려와서는 옛날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업무하고 합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가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 6월 1일 부터는……. 그런데 우리가 이 총업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방금 이것은 3개 업소에다 하나씩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 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직원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공원들이 쉬는 시간에 비번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팻말 들고 사진이나 찍고 한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모든 북구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회의 때 “그 동의 어디어디에 지저분하니까 동자체 내에서 못한다 하면 취로 사업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그렇게 정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형채

선형채위원

취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회피성 발언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방금 김영철 위원님이 어느 소관이냐고 물어봐서 그 소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려면 제가 빼버렸죠.

형채

선형채위원

책임성을 가져야죠? 우리가 책임성을 묻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이 되려면 어떤 것도 안 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봉급 타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말이지 봉급 탄만큼 일을 해야지…….

종수

문종수위원

과장님, 방금 하천은 건설과 담당이라 했는데 그것은 공사에 한한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청소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청소도 건설과에 서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써 놓은 것은 뭡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사 1하천 가꾸기, 이 회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왜 그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정한 것은 이런 공장들은 공해 배출업소 아닙니까? “이 배출업소에 공해 원인자 너희들이 정화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 놓은 것인지 우리가…….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해만 놓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휘감독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지 가서 보면 쓰레기나 오물 이런 것이 너저분해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요. 정화활동 현황이라 해가지고 정화 표지판, 폐비닐, 빈병, 수거 등등 써 있는 것 이것은 환경과에 소관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에 소관 되는 겁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3개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연보호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해서 내놓은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수거했다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가서 건설과냐? 청소과냐? 환경과냐? 하는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요. 환경 가꾸기 운동과 연계추진이 전남방직에서 6회해 가지고 140명, 일신방직에서 6회해 가지고 47명, 호남유업에서 6회해 가지고 120명 이런 많은 인력이 투자되면서 저렇게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주목적 추진원인은 이것이 공해배출업소입니다. 이 공해배출업소가 자기들이 공해를 배출하니까 우리도 원인자이며 행위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야겠다”라는 그 사항들을 온 국민이라든가, 다른 업주한테 파급시키기 위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회사측에서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회사측에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자기 회사가 오염의 원인자이고 행위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도 파급하고 또 우리 기업체의 이미지도 쇄신시켜야겠다. 단지 그런 운동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별로 지정한 것도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한 업체는 거기다 종합표지판, 일신방직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폐비닐이라든가 빈병 이런 것들은 꼭 건설과라든가, 청소과라고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자체가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미관상 흐트려 놓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 뭐다 하지 말고 추진해야겠고 더구나 뭐냐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환경과나 청소과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하천에서 하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넣어 주라” 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하상정비라든가 또는 빈병수거하는 것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운동이라면 적어도 자기들이 하겠다 했으면 환경보호과장이나 거기에 연계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또 이렇게 정화표지판을 7개나 설치해 놓았는데 실지적으로 쓰레기라든가, 농약 빈병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적어진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매일 월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여러분들 말이죠. 앉아서 보고하려는 이런 행정 하시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야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두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민의의 직접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같이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보고만 받는 이런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현재 나가서 현지를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오고 같이 나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가 쓰레기 비울 때 자동차도 우리가…….

형채

선형채위원

카메라로 활동했던 것 찍은 사진 가 져 오세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현재, 전방, 일신방직, 호남유업 이 3개회사에서 활동했던 사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진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기록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원이 이렇게 투자되어 가지고 정화를 했다면 좋게 깨끗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월급만 받고 전시적으로 사진 한번 찍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만 서류 뒷면에다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적어도 주위에 쓰레기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어떤 병종류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한두 개 옆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사이사이 박혀 있는 것은 전부 정화가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전방이 6회에 140명입니다. 한번 나오면 20여 명 나오는데 우리가 하천 청소하려면 군인들 1개 대대씩 데려다 해도 잘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그쳐 버렸다 그것이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현장답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 대체나 우리 선형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나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하천가에 청소문제를 건설과에서 한다 했는데 건설과에 담당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건설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다 하면 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안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건설과 직원 조금 이따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 나가는 것이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그대로 지저분하게 현장에 있는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건설과의 그 예산은 하천 잔디 보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장내 소란)

형채

선형채위원

잔디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환경문제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하천 하상청소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고수부지하고…….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은 뭐든지 지겠습니다. (장내 소란)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 올릴랍니다. 방금 건설과, 청소과, 환경과하는 것은 이런 하상하천에 대한 관리, 하천기반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 내에 잡물이 흘렀다거나 하는 것도 큰물이 진 후에 전체적인 문제점 이것은 그때그때 관리권을 그쪽에서 하니까 피하고 그쪽에 버려진 쓰레기라든지 오염된 물질이랄지 이런 것 청소분야에 환경보호과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해 놓으니까 전체적인 하상 아래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변정비나 청소문제가 솔직한 얘기로 불량하고 소홀히 하는 점도 사실입니다.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1사 1하천 가꾸기 하는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나의 캠페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업무상 우리가 이런 것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문제를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제방이 떠내려갔다든지, 공사하는데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지만 큰물이 나고 비닐 같은 것은 청소과하고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꼭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장 회의 때 그 지역 동장이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말씀은 별개로 동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페이지 종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7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 324개소, 대기가 152, 수질이 156, 소음진동이 16” 이렇게 되어 있고 “단속반 편성이 2개반으로 1개반에 4명씩, 단속방법은 정기 및 수시 단속” 그랬는데 이 배출업소는 소재지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지금 배출업소 중에서도 가장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연료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해서 오염을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는 우리가 대기하고 수질하고 나누는데 주로 많은 데가 용봉동, 신안동, 두암동, 중흥2동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식품회사랄지 목욕탕 또는 택시회사, 세차장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업소별로 전부 적어서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업소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24개소인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예를 들어 목욕탕 그러면 보일러 때문에 대기도 되고 수질도 되고,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형채

선형채위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만약에 대기오염에 굉장히 많은 공기 오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료를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폐기 원인이 되는 것이 벙커시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벙커시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게 한다든가, 그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벙커시유하고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가 0.4%로 극히 미비한 실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권장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실 목욕탕은 수입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 그 사람들이 벙커시유로 사용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기오염세 같은 것…….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요.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비용 부담금”이라고 명년 2월부터 부과한다고 언젠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염자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년 2월부터는…….

형채

선형채위원

오염자에게는 그것을 많이 부과시킴으로써 빨리 시설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날 솔직히 그래요. ’60년대나 ’50년대 이런 때는 환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많은 인구가 불어나고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환경이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북구민만이라도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환경세라는 것을 많이 부과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환경세를 많이 안 내려면 시설을 바꿀 것 아니에요. 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정말로 대기오염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염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과금이 명년 2월부터 실시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배출요금을 명년 2월부터 하신다는데 실제적으로 목욕탕이나 그런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라든가 그런 것을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사용 못 하도록 비누로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무공해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의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이라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구청 환경보호과장으로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래서 그것은, 자꾸 우리가 하는 말인데 “위에 구멍을 막아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속된 말로 만든 공장을 못하게 하면 될 것인데 정부에서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샴푸 같은 것 못 쓰게, 대중탕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관광호텔 사우나 같은 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적게 쓰라고 캠페인 정도지 정책적으로 저희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께서 샴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남자 대중탕 같은 데를 보면 없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적어도 반상회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여자 목욕탕은 거의가 다 샴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쓰니까, 그러면 목욕탕에서 “샴푸를 환경오염상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샴푸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푯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딱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계몽시킨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욕탕 내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캠페인을 한번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반상회 회보에다 게재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 분들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목욕탕 업자들에게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금년에 한번 시켰습니다. 위생과와 협의해서요. 그랬는데 업자들이 특별히 계몽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주의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요즘 보니까 저번에 뉴스에서도 어떤 법을 강구했냐면 환경보호차원에서 1회 용 면도기라든가, 1회용 칫솔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주기 운동을 벌였던데요. 호텔이나 사우나 그런 데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가장 주원인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샴푸예요. 샴푸가 실제적으로 인체에 안 좋은데 그것이 목욕탕에서는 주원인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구 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적극성을 가졌다하면 그런 것쯤은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시킬 때 한 마디 정도는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분들한테 계몽운동을 해주시오. 아니면 자체에서 무공해를 개발해 가지고라도 그것을 목욕탕 자체에서 판매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그 분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관계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런데 샴푸는 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데요. 우리 딸도 자꾸 샴푸를 갖고 다녀서 뭐라 했더니 머릿결이 나빠지다는데 박 위원님은 뭐 쓰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빨래 비누 써요. 처음에만 뻣뻣하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몽운동을 교육시킬 때 시켜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7페이지 마지막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라는 “과”는 참 편했었습니다. 느닷없이 선진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업무에 있어서 종사자 수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앞으로 증원보충도 해주어야 되며 또, 이 업무량에 한계를 느끼셔 가지고 약간의 소홀함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충고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저기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피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2명 내지 3명씩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매일 돌아다닙니다. 쭉 날짜별로 해서 대략 하루에 4.5군데씩 계속 324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시료 채취하고 혹은 환경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324개소는 분명히 허가업체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허가업체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무허가 업체가 더 많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무허가 업체는 석재공장이 무허가 업체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요. 그것은 우리가 폐쇄시키고 무허가 석재공장이 동운동 쪽에 두 군데 현재 금년 내로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대형모터는 돌리지 말도록 저희가 절단해 놓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담양으로 가든가요. 자기가 옮길란다고 각서까지 써 놓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무허가 업체나 허가 업체들 적발이 되었을 때 거의가 보면은 경고 내지는 시정 요구거든요. 이 환경오염이 차라리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대충 알음으로 인연, 혈연, 지연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묵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제 우리 지방화시대로 가면서 같이 최대한 어떠어떠한 점이 애로가 있으면 인원 충원이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같이 논해 가지고서 “꼭 필요하다 꼭 써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같이 동조해 주니까 딴 구들은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속해 있는 북구 내에서는 공해 배출업소들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철저히 했다. 새질서 새생활 이런 것은 상타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못 해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과장님도 현재 맡고 계시는 이 환경분야에 좀더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더 연구를 하셔서 좀더 나은 구정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충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7페이지 종결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페이지로 넘어 가자”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유독물 판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요 지금 뭐니뭐니 해도 “유독물”이라면 극약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상 극약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총 업소수가 10개밖에 없습니까?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과거에는 1년에 2번씩 했는데 9월부터 매월 월 1회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약품취급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보건소에서 취급하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월 1회씩 점검을 할 때 10개소만 로테이션으로 거기만 점검을 합니까? 혹시 유독물을 무허가로 취급했을 경우…….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독물”이라는 것은 양도 적고, 제가 그쪽으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유독물 무허가 업소”를 잡는데 아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유독물 무허가”라는 것은 바로 치사입니다. 북구 관내에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위반업소 수가 8개소라 그랬는데 그러면 8개소를 시정명령 조치만 하고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위반업소라 하면 우리가 적발한 8개소를 보면 유독업소에는 들어가면 철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시정하도록 해서 보완조치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을 행정적인 서류 차원의 시정이지 약품을 다루는 과정은 감독감시 및 시정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좀 하고 싶네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화공직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과장인 저도 기술에서는……못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어떠한 힐책이 아니고 하나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속 해도 이 “유독물”이 라는 것은 불과 100CC정도만 흘러나와도 땅이 죽어 버립니다. 생물자체가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속 관계 중에서도 유독 유독물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좀더 철저를 기해서 전문지식을 좀더 탐구해 가지고 서류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2. 3개월 후라든가 수시로 점검이 있을 때 항상 눈여겨 볼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한 업소의 점검관계를 주시할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데 월 1회인데요. 점검 회수는 3회밖에 안 했구만요. 월 1회 했다면 ’92년 9월부터 했다해도 3, 4번은 나와야 되는데……. (장내 소란)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아니, 9월 1일부터 했는데요. 9월, 10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우리 유연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유독물, 독극물은 말입니다. 항상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자격증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보통 각 약품 도매업소에 유독물 취급업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대강 보면, 그런데 약사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사들이나 화공기사 그렇게 해서 연1회 내지를 한 달에 1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근무한가 안 한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적당하게 가서 걸어놓은 것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약물을 팔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연식

유연식위원

100% 걸려요? 화공과 나온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박전호 위원님이 약사이시고 이 자리에 있지만 심지어 약사가 아닌데 제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약은 말입니다. 사실상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독물”이라는 것은 지시가지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어느어느 곳에 있는가,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화학물질 취급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거기서 매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감사 안에 말이죠. 직접 방문해서 현지 확인할 테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농약사는 어쩝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농약사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상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잘 봐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연식

유연식위원

10페이지에 대해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위반업소 수가 12개소” 아닙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서 말입니다. 위반업소 수가 12개소인데 “위반조치 12개소해서 경고 10, 시정 2”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6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떠한 과태료입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신고를 안 했거나 혹은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12개소 전부해서 600만원 부과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12개소 50만원씩 부과해 가지고…….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한 이후에 가서 점검사항을 해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물고 개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만큼 시정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행정을 하셨냐 그 말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왜냐면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안일하게 과태료만 징수해 버리고 뒤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가장 가까운 곳을 지적할랍니다. 건설공사 주변 경계울타리 밑 낙석 같은 것은 방지해야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낙석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안 나게 하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일례를 들께요. 바로 구청 앞 카도에 5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이 가까운 곳에서 행인도 많고 그 주위에 차량도 많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인근 주변도로가 “살수차 운행지도” 했는데 살수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산먼지가 원래 우리에게 신고하고 하는 것은, 건축공사장은 1,000㎡ 이상 3,000평 이상 건물이어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 토목공사도 1,000㎡ 이상이고, 조경공사는 500㎡이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건물은 1,000㎡가 못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1,000㎡가 못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어떤 구석진 곳의 건물이 아니니까 설사 그런 것에 못 미치더라도, 1,000㎡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자꾸 물은 뿌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거기다가 신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건축물을 헐 때 나오는 먼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천상 지도는 먼지가 안 나게, 실제로 소음도 상당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행정적인 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바로 앞집을 철거를 하고 뜯어놨는데 그 오래된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숴 가지고 실어 가는데 그 주위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하루 종일 먼지가 나요. 주민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집이 바로 그 옆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그 공사를 중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저희집 옆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말 한마디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하는 말이 “저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을 헐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건축물을 헌 그 시간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꼭 행정지도 요원의 참석 하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볼 때 달라진 면도 보이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낼 때에 단순히 허가세 부가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세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벌금 이것이 아주 비신사적인 것입니다. 벌금이나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몸에 익숙해진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벌금 몇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째서 자꾸 벌금 이야기를 하냐면 600만원 벌금, 이렇게 한번 위반하면 50만원씩 12개 업소가 600만원 벌금을 내고 그대로 계속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면서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이 되어 나가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활민원으로 접수하고 있는데요. 밀 신고나 그런 법이 안되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사실은 이런 것은 동에서 알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구에서는요. 그 예가 있는데 시장관사 바로 앞에 친구가 건물을 지어요. 주민들 동의서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내일 모레 폐차시킬 것까지 세차비를 며칠 분을 싹 지급해 줬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주위에 먼지가 났다고 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와야지 건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박전호 위원이랑 서로 지리를 잘 아니까 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박전호 위원 약국 앞에서 두암동 택지 개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5,600m 되는데 저희 집이 공교롭게도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흙먼지 때문에 식사시간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예요. 이 아스팔트길에 계속 흙이 날아다니는데 여기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을 와서 행정지도 한 것을 못 봤습니다. 본위원의 집이 거기에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당국이 괴로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집이 하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보가 많이 되고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4.5명씩 옵니다. 와 가지고 “공사도 공산데 살수가 없어요. 먼지 때문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쯤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시정해 주실 걸로 알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구석진 곳에 소외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쯤은 현장확인도 하시고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저희 집이 거기 없었더라면 거기 길바닥에 누워서라도 공사중단시켰을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셔서 동과 연결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지도 단속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마치고 12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

1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건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건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는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생활소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주민에 대한 방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또 악취발생 이랬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실하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내용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이라면 옆에 정비공장이 있어서 망치를 두드린달지 혹은 철제상에서 쇠를 자르느라도 굉장히 소리가 난대요. 그런 것이랄지…….

종수

문종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조치사항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두로 전화하신 분하고 또 진정서를 들어온 것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그런 것을 시정하고 본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서면으로 통보 안 해도 옆집 그 사람이 신고했기 때문에 다들 원만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이 “24건” 서류상으로 통보했으면 통보의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가지고 처리결과가 있죠?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문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폐유를 하천에 무단방류한다고 했는데 무단 방류하는 업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우리 사회산업국이 처음 발족을 해가지고 무등일보에 기재되어 가지고 폐유 소동이 한번 났습니다. 용봉천인데 영 원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왜 “2건”이라고 했어요? 업소를 알아야죠. 업소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하천으로 흘러나온 이런 것 정도 보는 것 가지고 “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어느 업체에서 흘려 보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은 처리사항이잖아요?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방금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소재 대한철공소에서 발생된 물을 인도 및 하수구에 무단처리하고 있으니 시정바람” 해 가지고 “92년 1월 9일자”로 고발 및 시정지시 했습니다. 민원실 대장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다만 이것을 할 때에 시민이나 주위 사람이 제공을 해줘야만 일을 하군요. 현장 가서 어느 업체가 그것을 방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든지, 나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근성이 그렇습니다. 안 보면 적당한 곳에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보는데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적당하게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비일비재해요. 이것을 말이죠. 나는 그래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곳을 한번쯤은 방문해 가지고 “절대무단 으로 폐유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킴으로써 수질 오염이 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 가지고 수거해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다시 수거해 가는 이런 폐유들이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서 재활용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재시기에 수거 안 해 가지고 저기 하니까 갖다가 놔두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저녁이 되다든지 하면 적당한 곳에다 붓어버리면 물에 흘러가 버리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감독이 없는 겁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폐유”같은 것을 수집하면 처리하는 업소에서 가져가거든요. 그 결과를 거기에서는 환경청에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수집한…….

형채

선형채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현재 멀리는 놔두고 이 주위 가까운 곳의 어느 업소에 한번이라도 지도 감독하신 적이 있어요? 이 근방에도 많습니다. “지도 단속을 했는가, 한번이라도 계몽을 시켰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수가 있다면…….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방금 이런 사항들이 민원 사항으로 많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흥1동 자동차엔진 수리점”을 지도 단속해서 계몽했습니다. 63개 업소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계획이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을 말로만 환경, 환경 하는 것 아닙니다. 현장을 뛰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국민성이 그래요. 국민성부터 개조하려면 우리 관청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별도 딸 것 같아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오리무중이냐고요? 이런 식의 행정지도 하지 말고 끝까지 계몽 지도해서 정말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것입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렇게 접수대장이 있어 가지고 “받고 처리했다” 이것을 복사해서 이것이 “자료”입니다. 하고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 그쪽으로 전화가 걸려왔으면 본인에게 그 처리결과가 “고발”이 되었다. 또한 그 분한테 방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처리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서 공문상으로나 정식으로 그 분한테 사유서라도 받아 놓았으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처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을 서류로 제공해 주라 이겁니다.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감사자료라든가 보고사항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폐유하천 무단방류 2건”이다 하면 어디에 무슨 동에 어떠한 업체가 폐유하천 무단방류로 2건을 적발했다든지 아니면 지적했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서 일목요언하게, 이것이 많다면 몰라요. 서면으로 한다든가, 제출하면 좋은데 2건, 1건 이런 것 정도는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해 주셔야지 이건 뭐 순 수박겉핥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무쪼록 11페이지 놔두고 먼저 선형채 위원이나 문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의심나는 점이 없도록 항상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것인데 오늘의 감사내용을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환경보호과는 마땅히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널리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종결을 모두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은 특히 서면으로 제출 받은 요구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감사에 이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분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복지사업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이 북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만 10월 21일 저희 관내에도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체력단련실, 사랑의 식당, 공동작업장 등에서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와 무료급식, 여가선용 소득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동안 경로시설이 없어서 마을회관이나 일부 좁은 방을 이용하거나 건물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는 경로당 21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보수하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을 활 수 있게 장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분과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복지증진에 적극 활동하여 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92년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 부분에 가서 “사회산업분과위원회”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그것을 수정하셔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에 들어가서 아까 건전가정의례실천 보고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장의사가 16군데가 있네요. 16개소에 소관되는 장의사의 명과 소재지를 곧바로 하나 복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없고요. 현재 지금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료제출을 할 것이니까 페이지 수만 확인해 주십시오.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현황, 아동시설, 보육시설” 있지요. 그것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이것 명단하고 그 자료들 그리고 활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어딘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제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건전육성 집행사항 및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말씀드리자면 아동복지 문제에 있어서 전에도 우리가 환경보호과 감사를 했는데 이 VTR 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런 행사나 또 각 업체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데나 이런 곳에 보내 가지고서 현재 환경보호과와 연대해 가지고요 홍보 테이프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가. 덧붙여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2페이지도 VTR홍보 자료로…….

승현

이승현위원

자료 사본 제출이요. 그리고 페이지 밑에 “담임교사와 협조서한 발송” 했다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봉투는 안 갖다 줬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봉투요? 편지로만…….

승현

이승현위원

서면으로만 했다고요. 혹시 봉투는 안 줬는가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봉투 안 줬어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예식장들 내용”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의사”도 그 내용을 좀 해주시고 요즈음 메뚜기철 만나 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진짜 철저하니 단속 좀 해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마찬가지로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나 한국부인회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네요. 여기에서 이익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150만원을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46만원 벌었다 하고 엊그제 새마을 부녀회장 만났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이제는 색깔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대요. “그것 자신하냐”고 물으니까 “자신한다”고 그러대요. “다 알았다고” 그런데 150만원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다 썼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150만원 벌어 갖고 봉사했습니다” 하면…….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장학금으로 그 내역은…….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줬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입니다. 현재 구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지방을 보면 우리 호남권만 이러는데 영남권이나 타도를 보면 이 단체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 갖고 구비말고도 충분히 주위에서 소득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방안을 우리 북구에서는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야시장”을 개최한다든가 또는 “자선 바자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서 해나가면 여기 예정된 금액 같은 것을 빼가지고서 더 긴요하고 좋게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자주 지나다니는 도로상에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겨울철에 물이 빠지지 않아 얼어 있는 곳에서 낙상해 가지고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것도 빨리 막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준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머리를 써 가지고 만드세요. 뭣을 좀 그래가지고 이것을 반영시켜서 기금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지 해준 것 같고 해나가면 누가 못 합니까? 다하죠.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5페이지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특히 청 관내에서 노인복지증진이나 아동복지증진,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가정보호 등 생활지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는 좋은 일하는 “과”라고 해서 과장님 이하 전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서 몇 가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문제”를 봐 주십시오. 그 중에 “노인당 운영비 지원과 난방비 지원”항이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사실은 노인문제가 어떠한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녀소년 가장들 그 분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분들을 경제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아차 잘못하면 어린 사람들이 의타심을 기르게 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문제”인데 노인당을 가서 보면 제일 운영비나 난방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배려해 주시고 현재 북구관내에 노인당이 총 102개소로 돼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게 102개소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등록이 안 된 노인당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2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10개소가 잠정적으로 생겨 가지고 이번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12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잠정적으로 있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걸 파악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10개소 외에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더 북구 전반적으로 더 알아야할 텐데 다른 곳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서산동을 보더라도 현재 혜택을 받고자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노인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0개소보다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노인당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좀더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사랑 놀이방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북구 관내에 “2개소”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놀이방 운영을 좀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책 확대를 하려면 우리 시에나 구에서 보조가 있고 홍보를 해야할 텐데 그러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랑놀이방이 확대가 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전망이 있겠는가 지금 주부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린애들을 맡길 수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확대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전망이 있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금 전 이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실천보급”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식장이나 장의사들, 예식장들이 지난번 “요금 자율화다”하니까 엉뚱한 짓을 해서 그것이 다시 통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사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폭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악덕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고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고 처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경고로 끝날 본질의 문제가 과연 경고로 끝날 문제였던가 또는 경고보다도 더한 엄한 벌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재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있는 경로당 말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을 샅샅이 알아 가지고 등록을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도 했지만 더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비율이 국비가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낱낱이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또한 저희가 ’93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운영비나 난방비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놀이방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특색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때 저희가 2개소가 책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랑놀이방은 10 이상은 수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근에 있는 지역마다 국공립 탁아소와 법인 탁아소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소는 인원이 수용정원에 의해서 보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법정영세민 자녀 또한 저소득 근로자 자녀 이런 순위로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탁아소에 많은 근로여성 자녀들이라도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소위 말하자면 “우리 시청에나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탁아소가 2군데 있고, 시설 어린이 놀이방은 10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사랑놀이방이라는 것은 10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그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금년도 하반기 때 보모 한 명을 두고 수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보면 저희가 영아에 대해서는 7명당 보육사가 1명 있어야 되고 유아에 대해서는 15명일 때 보육사가 1명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준인데 보육사를 많이 수용하게 되려면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내가 자세히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럼 이 2개소 얘기는 완전히 사적인 것을 떠나서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1명을 위탁해서 거기다 두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습니까. 100% 지원이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하는 탁아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나 공립인데 공립이 5개소 있고 법인이 5개소 있고 우리 북구에 개인이 4개소 있습니다. 개인 같은 데는 저희가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민간인이 하는데도 영세민 자녀들도 혜택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정영세민도 수용했을 때는 그 애기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그 학원으로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갖고…….

용철

박용철위원

구청을 직영하고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시설장을 임명해서 두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 2개소로 표시된 것은 전액을 지금 시비 50%, 구비 50% 지원해 주고 있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액이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공립은 자체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장 자체 부담이.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거기서는 뭐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근로 여성이나 법정 애기들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 수용해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어린애들은 보내고 받는 금액을 위탁료라고 표현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수탁료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수탁료를 구에서 정해 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해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5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일반시설인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곳도 그러는데요.

승현

이승현위원

놀이방이 15만원 정도 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이요? 그것은 우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놀이방은 신고사항이라서 개인이 저희한테 하고 자기 가정에서 예를 들면 젖먹이 애기들을 맡겨놓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면 너무 과다징수 같은데 수탁료가, 그것을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제재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정말로 15만원을 받고 있다면 저희가 신고한 데지만 지도감독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신고기 때문에 지도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시설을 허가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려면 법망이 이미 피해져 있어요.

영철

김영철위원

근데 15만원 받는 원인이 부부가 직장인이 되어서 어린애들을 어디다 둘 곳이 없다. 그럴 때 어린이를 키워주는 가치로 저녁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갖다주고 가는 게 15만원이면 과다하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엄청 비싼 거죠.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연식

유연식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있어요.

연식

유연식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이승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제출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아니 박용철 위원님의 답변만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사항은 저희가 장의업소가 1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당한 가격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대동해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북구 관내는 그런 곳이 없고 전대병원이나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장의업소에서 무례한 짓을 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 시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고는 장의물품을 팔게 되면 장부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장부를 보아야만이 저희가 현장에 주 1회씩 나가 얼마씩에 팔았는가 저희 고시가격하고 맞추어봐야 되는데 그 장부들이, 장의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장부를 정리하는 게 미비해요. 장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명이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있어서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의복이라고 하죠. 그게 가지 수가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부에다 판 물품보다 좋은 것을 장부에 기재해 놓으면 똑같죠. 부잣집 사람은 좋은 옷 입혀서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싼 것으로 주는데 그것은 옷도 아닌 것 같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고시가격은 평준화해 가지고 10만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복이, 그러나 그 수의복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무명베가 있는가 하면 모시도 있고 모시도 일반모시가 있는가 하면 수입모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정당한 고시가격이 장의업소에 가면 다 붙여져 있어요. 그 물품하고 붙여진 사항을 봐가지고 말하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례한 요금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고처분 내역이 장부정리하지 않은 걸로만 해서 경고 처분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때는 없었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이나 장의업소에 대해서 그 간에 지도단속이 약간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만 다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성실한 현장지도를 해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연식

유연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7페이지 아까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우리 북구청이 특별하게 지원을 안주고도 자생적으로 노인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해 가는데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됐다는 불공평한 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본촌동 거진부락 같은 데는 노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조금씩 걷어 가지고 운영해 가는데 겨울철이 닥치니까 난방비가 걱정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등록할 절차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촌동에 알아보셔 가지고 본촌동 거진부락 노인회 대표가 송상진 씨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운영비 중 난방비에 해당된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짓게 되면 기름보일러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설계조차도 문제삼고 있죠? 지금 현재 난방비는 하반기 12월 이전에 5만원, 12월 이후에 5만원해 가지고 옛날 연탄 땐 시절의 지원 같아요. 지금 기름보일러 아니면 애초에 설계할 때 건축허가도 잘 인정을 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25평을 가동할 때 경유 같은 경우에 1주일에 한드럼 들어가는가 보던데요. 그럼 약 4만원 돈이 1주일이면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약 15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만 쓴다 하더라도 4, 5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전액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 연료비를 노인들이 부담하려고 5,000원, 1만원씩 걷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연료 지원비를 현실화시켜서 100%는 못 지원해 주더라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50%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현재 12월 이내 5만원, 12월 이후에 5만원 이것은 아주 도와 주겠다는 뜻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만원이 그 배 이상의 지원이 되어야지 도움을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노인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누락되어 가지고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동에 알아보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들 경로우대 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지역 통장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다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못 믿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방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승차권만 받아간가 해서 직접 와서 받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시골 지역 같은 데는 버스마저 드물게 다닙니다. 노인들이 2km인가를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길가에 앉아 있어요. “뭐하러 가십니까” 그러면 “승차권 받으러 가는데 직접 와야지 준다” 해가지고 도로 길가에 앉아서 쉬엄쉬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못 믿는 행정을 해가지고 노인들 승차권 대준다면서 완전히 걸음마 연습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에 물어보니까 그 확인 절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원하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몸져누워 가지고 전혀 못 움직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정도는 신뢰하고 각 통장들한테 실제로 활동 안 하신 분들은 빼놓고 해라고 그렇게 신뢰감 있게 해야지, 노인들 못 믿어 가지고 70세 되는 양반들이 꼬부랑 걸음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야 되겠는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먼저 난방비 상·하반기로 해서 5만원씩 지원해 준 관계는 제가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연탄대금 수준이라 하시는데요. 연탄대금 수준으로 드리기는 드려요. 그러나 꼭 연탄을 때지 않더라도 기름대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봤어요. 기름 1ℓ당 가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한 숫자는 아니더라구요. 그러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술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만 그것을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구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 북구 지역에는 예산을 좀 상승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25평을 낭비차원이 아닌 노인들이 낮 시간과 저녁시간 몇 시간을 쓸 때 실내온도를 몇 도까지 해서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표준치 경비를 빼 봐가지고서 그 다음에 납득할만한 수치로 그 중에서 노인회가 운영하는데 몇 % 그 다음에 우리 구청지원이 몇 %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다만 뭣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른데 하고 균형, 균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농가소득금고 조례를 고칠 때 지금 광산구 쪽에서 농촌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옛날 시에서 넘겨 받은대로 그래도 8%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자금도 5%입니다. 옛날 영농 자금 10%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실정의 변화에 따라서는 다른 구를 쳐다보지 말고 그것이 타당하고 여론의 공감을 가질만한 일이라면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차권 문제는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승차권 문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면 동에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서 88%가 시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그렇게 되니까 기준을 똑같이 해서 88%를 동에다 주거든요. 동에다는 100%를 지원을 못해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출타해 버린 분이 계셔요. 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한 거동이 불편해서 승차권을 사용 안 한 분이 계셔요. 어떤 예를 보면 가족이 타 가지고 가서 다른 분이 사용해 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와서 %가 적기 때문에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충효동 같은 데를 저희가 전부 복사를 해서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4분기 때는 저희가 맞게 줬어요. 100%를 줬어요. 동에서 요구한 숫자대로, 1인당 36매씩 지급을 했고, 2/4분기하고 3/4분기하고 조금 덜 나가서 1인당 33매를 줬더라구요. 3장을 한 사람 앞에 부족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달라요. 34장을 준 데도 있고 그리고 4/4분기는 맞게 줬기 때문에 36장씩 줬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삼소동 같이 동에서 노인들이 걸어오시기가 물론 불편해요. 그런데 오셔서 가져가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가족 중의 일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또 이렇게 조금 부족할 때는 어려운 세대부터 가져가야 하는데 아주 몇 십억 부자들도 한번은 어느 동에서 안 가져 가가지고 우리 과로 찾아왔어요. 그걸 달라고 그것은 이미 동에 배정하고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 개인 주머니에서 사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년에는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서로 나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100% 못 하면 80%라도 되는데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다라든가 장기 출타를 확인하면, 그것이 미심쩍으면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파악하든지 또 행정계통을 통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문제점이 발생할만한 소지가 있을 때는 직접 현장확인을 행정 공무원이 간 것이 낫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든 노인들한테 찾아와서 타가게 해가지고서 비감이 들게 해야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겠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양심에 찔린 일을 한 사람들은 상황을 봐가지고 그런 일이 들어오면 직접 행정공무원이 찾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걸어오게 하는 일은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거예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노인들 걸어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일을 지나갈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65세 이상 1인당 36매 이렇게 했을 때 꼭 우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타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더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기동을 못 하니까 자기가 집어넣으니까 결국 기사님들한테 상당히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오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거동을 못 하고 못 나간 사람은 분명하게 동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받을 분이 받도록 하고 65세 미만 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만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때로는 받아야 할 노인들이 가서 2매, 3매를 깎여 가지고 오니까 “어째 다 줄 것을 누구를 주길래 이렇게 덜 주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받아야 할 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계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식장의 횡포가 심합니다. 좋은날 서로 흥정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분위기를 안 깨라고 크게 다투지 않고 옵니다만 속상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고객과 계약 관계가, 저는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식장에서 고객과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계약해야 할 사항과 선택적으로 계약할 사항을 아예 예식장에 선택품목과 필수품목을 인쇄화해서 명시해 가지고서 계약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든다면 드레스 같은 것은 한번 임대만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입고 벗고 간 것은 상한선 하한선 액수를 정해 줘야 합니다. 그 옷을 가져가 버린다면 모르지만 대체로 한번 입고 놔두고 와버려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쌀 수가 없거든요.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임대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 주고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대상이 될만한 사항과 관련해서 조례를 가정복지과에서 시와 관련된, 다른 구청과 관련된 조례를 갖다가 조례안을 하나 상정해 보면 어쩌겠어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식장 기본요금 고시가격은 직할시장님이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운

오양운위원

기본 고시가격 있고 문제는 선택품목과 필수사항 부분을 우리 일반 서민이 보면 잘 몰라 가지고 애매하게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쳐다보면 이것은 필수사항 이것은 선택사항해 가지고 애초에 행정 절차상 횡포의 길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고시가격은 드레스하고 미용만 빼놓고는 전부 고시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식장에 품목별로 붙여져 있거든요. 드레스가 자유품목이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나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자유품목도 본인이 직접 살 때는 돈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임대 대여하는 정도는 그 날 잠깐 한두 시간 입고 마는 걸 갖다가 액수가 한없이 높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식업이라는 것이 우리 광주 관내의 전체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니까 다른 4개 구청이나 시와 협의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조례안으로써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자율 품목에 대해서도 그 구청에 자율적으로 고시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하 10만원에서부터 35만원까지 있거든요. 옷 위에다 다 붙여 놓게끔 되어 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애초에 예식장과 고객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이 계약서상에 일목요연하게 행정적인 지도체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택과 필수가격의 범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트지 않는 한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개선해 보도록 연구해 볼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시로 드레스도 다 해놓고 그랬다는데요. 실제로 예식장에 가면 고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입으려고 하면 맘에 안 들어요. 한쪽에 보면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주워서 입어버리고 그것도 맘에 안 들었다하면 그 가격인데 55만원, 60만원이 금방 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고시를 시켜라”그 거예요. 지금 한 얘기는 “고시가 되어 있네, 안 되어 있네”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만약에 그 건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당신들은 어떠한 각오라도 달게 받겠느냐…….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요. 앞으로 개선해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 7페이지부터 하면 페이지수가 10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과정에서 7페이지 하다 13페이지 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이게 효율적이 못 된 것 같아서 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고 넘겨서 8페이지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갑시다. 지금 7페이지부터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있죠? 거기가 다른 것은 전부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는데 그것만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방금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를 합하면 난방비 지원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도 힘쓰겠지만 얘기해서 시비로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노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상신해 볼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 말씀하세요.

전호

박전호위원

박전호입니다. 가정복지과의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상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지원 받은 재정을 효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쓸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복지 증진이랄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부자가정 보호금이랄지, 요 보호여성지도랄지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머리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일을 훌륭한 머리를 짜서 하고 계시지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일축하 문제랄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보고를 하시는 도중에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 주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 더더욱 옳은 일을 하고 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틀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통장에다 집어 넣어주고 말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한테 협조를 구하는 공문도 띄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돈을 주면서 아이의 성격형성이랄지 생활의 위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건전 가정의례”에서 장의사의 폭리랄지 또는 결혼 예식장의 폭리 같은 것도 단속위반이 되면 경고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랄 물론 계속 단속도 하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경고라는 것은 범법자가 받는 처벌 중 가장 경미하고 1회용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도 계속 단속을 해서 중복 범법자에 대해서는 실형에 가까운 즉 말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영업정지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벌칙이 가해질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부녀활동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관계되었건 관계 안 되었건 간에 이 부녀단체랄지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녀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주도형으로 이 일을 꼭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자치단체에서 또는 그 단체에서 자발적인 행동이 나와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확충”에 있어서 농헌 경로당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도로가 확충되므로 해서 이 경로당에 “주택매립을 해서 만들어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헌경로당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두암동에도 노천 노인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노천노인당 역시도 두암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노천 이름이 노천인지 노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노변에서 채양을 치고 노인당을 형성해 왔던 그런 노인당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노인당이었는데 이마저도 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 노인당에 의지를 해야 할 그런 일 마저도 뺏겨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노인당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정복지과 어느 직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노인당에서 최소한 관에다 바라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인당에 유지맥맥을 이어왔던 장소마저 잃어버렸으니까 어떠한 “은신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의 하소연을 저를 통해서 했고 저는 그 하소연을 듣고 관에다가 일단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관을 통한 바람이 현재 두암택지 조성지에 영세민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짜는 넘어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영세민들이 입주하리라 믿는데 그 단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인지 무슨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아까 그 분들 이야기로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당의 형식을 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필칭 노인당이라 그럽시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노인당 그 노인당을 그 분들이 영세민 아파트내 입주해 살고 있는 노인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조금 배려해 달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따지고 보면 영세민들이 사는 단지는 노인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영세민아파트가 7평 아파트인데 방 두개 그것도 저 같이 키 큰 사람이 누워버리면 벽이 닿을 정도의 작은 방들인데 여기서 노인들과 함께 사는 대형 가족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당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도 이런 불우노인당, 이것은 불우노인당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장소를 뺏기고 타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노변에서 노숙하다시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단지 내에 있는 노인당을 쓸 수 있는 떳떳하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것이 관철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놨었으며 또는 안 세워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라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어려운 행정에 대한 격려와 조언의 말씀이었고 제가 지적한 바는 금방 그 부분 노인당에 대한 선처 부분만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도 3월경에 두암동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서면 사회복지관내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도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전호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잘 하시고 틀림없이 하시리라 믿는데 세상살이라는 것이 약자는 항상 마음이 약한 것 아닙니까? 그 노인들은 내년 3월을 기다리는 것이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어서 내년 3월이 왔으면…….”하고 바라는 건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가서 이 일이 안 되면 어쩔까”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런 선처를 해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준다는 의미에서 동장을 통해서 가정복지과 명의로 아까 그 선처의 내용을 공문화해서 동장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그 노천노인당 앞으로 그 공문을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8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기로 하고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는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죠?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행정지도단속을 10건하고 현장지도를 32건”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담당직원이 배당되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다닌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도를 다니는 복명서 작성을 매번 하고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복명서만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지도를 하고 복명서를 비치해 놓으셨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놓았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행정지도단속을 다니실 때 아까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힐책이 아닙니다. 좀더 실질적인 단속, 단 한 집을 하고 그 날 복명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 집 들르고 복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도를 1일 1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항상 직원들 간에 이야기를 해서 지도단속을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성실한 출장으로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곁들여 질의할랍니다. 지금 예식장, 장의사 단속하는 과정에 예식장이 아닌 농협회관이나 또는 시티힐 호텔이나 아주 커다란 유흥업소와 같은 예식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예식법에 저촉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호텔에서 무료로 해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무료로 해줬을 때는…………

승현

이승현위원

호텔은 어차피 빌리잖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대금이지 예식장 대금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음식을 팔기 위해서 대여하는 것은 괜찮다?

연식

유연식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을께요. 아까 장의사 16군데가 나왔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등록된 장의사가 16군데입니까?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두암1동 제 사무실 옆에도 어느 날 보니까 장의사가 하나 생겼더라구요. 대로변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될 수 있으면 대로변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작년에 장의사 문제가 나와 가지고 중흥동 지역에 갑자기 대로변에 장의사 간판이 결려 있으니까 외부 손님들 시가지로 진입하는데 미관상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암동이나 문화동 근방을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로변에 장의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의 생존권이니까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의사 허가 신청문제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는 차량이 아주 빈번하고 시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무등산을 통하고 해서, 관광로에 이렇게 장의사가 들어와서 있기에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25m이상 넓은 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연식

유연식위원

그 도로는 25m가 못 되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사 허가 요건이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허가가 납니까? 누가 장의사 하나를 허가낸다 하니까…….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질의할 내용이 아니죠.

영철

김영철위원

허가 요건을 알아 볼 수 있죠? 입지요건이 어디다 허가를 내주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무 데다가 25m만 되면 내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역으로서는 주거지역이어도 되고요. 준주거지역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되고 또 어떤 공공시설하고는 50m간격입니다. 그리고 대로하고는 25m간격입니다. 그러나 더 상세한 것을 아시고자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14페이지로 넘어와서 유연식 질의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 및 알뜰시장 운영 1회”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그랬는데 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전부 합동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연식

유연식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소관된 과에서 행사를 하는 뭐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장소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이런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 의원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주최측하고 딱 만나서 “여기서 뭐 해요?”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 그 의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연식은 부지런해서 말 안 해도 다 알아버리는데 모른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쯤 이야기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두암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하면 가고 안 가고는 개인사정이겠지만 사전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 그것을 아예 수첩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만 3,800점을 판매를 해 가지고 46만원을 수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폐품 모은 겁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중고품을 내가지고 그것을 판돈입니다. 단체별로 몇 점씩 가져오잖아요. 의류면 의류를 그것을 팔아서…….

연식

유연식위원

이 46만원을 불우이웃돕기 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연식

유연식위원

아주,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양념으로 가정복지과 나오면 부인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것 양념으로 나오는데 사실 ’91년도보다도 ’92년도에는 좀더 보람된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립적인 의지에서 일을 많이 했노라고 저도 측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 그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페이지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연식

유연식위원

“독지가가 코리아나호텔 택지조합”아닙니까? 1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대학생 자녀 결연 그러면 코리아나호텔 측하고 택시조합 측하고 자녀 두 분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 분이 100만원씩을 내서 거기에 건네주었다 그 말이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학비를…….

연식

유연식위원

학비 지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0만원을 두 군데서 받아 가지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학생들 불러다 구청장님실에서 신입생에 한해서 직접 지원해 줬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보호대상자가 대학까지는 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안 나가죠.

연식

유연식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독지가가 없어요.

연식

유연식위원

독지가는 우리 과장님도 한 주 하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많이 하세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연식

유연식위원

딱 2주 너무 적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5페이지 종결하고 16페이지로 넘길랍니다. 이 부분도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생활지도사업”에 있어서요. 제일 밑에 보면 “건전 노래 합창경연대회 출전”그런데 우리 북구관내에 대표로 광주농협주부대학이 나갔다고 그러셨죠? 우리 북구관내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두 개 팀을 관리를 합니다. 문제는 1개 팀이 출전을 했거든요. 시 전반적으로 6개팀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두 개 팀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걸 주부대학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여가선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저희 같은 아파트 지역에 보면 KBS합창단에도 나가고 있고 MBC 합창단에도 나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가지고서 숫자가 차버렸다고 짤려버린 사람은 와 가지고서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그런 사람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북구 자체에서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로서는 원하는 일입니다. 그 분들은 발굴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요, 복지계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그것을 빼줄 것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뒤따르기도 합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별로 안 들어도 그 분들이 다 다니면서 해요. 자기 돈 써가면서…….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도록 할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후원자와 아동 만남의 광장”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350명이 무진회관에서 결연 아동과 함께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관내 인원수 몇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북구관내에 인원수가 아닙니다. 한국 어린이재단은 시에서 관리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와서 저희들이 전도하는 식으로 주는 건데요. 총 관리하는 대상자는 2,100명이 있어요. 아동이 2,100명 후원자도 2,100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혜아동은 1,600명이 있고 또 나머지는 후원자예요. 그때 350명이 결연하는 행사는 광주시내에 거주해서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예요.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가 350명이 거든요. 후원자도 올 수 있고 아동은 물론 광주시내의 아이들이니까 오거든요. 그러나 후원자가 타도에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올 수 있는 후원자를 해서 350명이 무진회관을 빌려서 12월 중순경에 실시한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관내에는 몇 명이나 된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40명 정도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도 말하자면 이러한 불우한 아동 1인 독지운동을 전개를 해서 1구좌씩 유도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본위원이 한 달에 1만원씩 1구좌에 넣는다 이랬을 때 그렇게 받아 가지고 33명이 되면 그것도 적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그 대신에 우리 구청관내 실과장 이상으로 1구좌씩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대로 5, 60명을 우리 북구관내에서 불우한 아동을 도울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좌 만들 때까지가 단순하게 1구좌지 그 얘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에서 그러한 미덕이 고취가 되면 더 우리 북구 관내만이라도 유달리 다른데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좋은 미덕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 이래서 그런 기안을 내서 할 용의는 없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0명의 숫자는요 꼭 40명이 아니고 그 날 참석할 숫자예요.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져 있는데 이 결연기관을 통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볼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고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청소과)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 이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그럼 바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2년도 업무실적보고(청소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감사했듯이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페이지가 종결될 때까지 위원님께서 한 분 한 분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님

과의

청소과의박전호위원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바고 또 우리 구민들하고 피부로 항상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한 마디 짚고 넘어 갈랍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또는 잘못된 사항이라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과제로써 우리가 연구해 볼만한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사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거의 고물장사들한테 팔기 위해서 가정주부들이 많은 물량의 쓰레기를 따로 보관해서 가계에 보탬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고물의 가치가 일반물가에 조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 고생스럽지만 주부들이 행정적으로 않더라도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잘 시행해 왔었는데 요사이 와서는 고물을 수집해 놨다 팔려고 해도 돈주고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고물장사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일반주부들이 폐지나 버린 철물을 가져가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억지로 고물도 수집이 되고 또 매우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각 통 단위로 폐기물수집해서 관에다 갖다주고 관에서는 이렇게 재활용 공장에다 납품을 하고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 같은데 납품해 갑니다. 이런 것 행정적인 시행이 있지 않을 때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재활용품 수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억지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겠냐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주부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활용품이 자연적으로 수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여기다 해야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담당 과장으로써 연구를 하고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를 해주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듣는 얘기론 청소차를 동에다 배치를 해주고 즉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청소차를 배치해 준 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없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동이랄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었냐면 사실 시중에 돌아 다녀보면 거리거리에 거대 폐기물이 상당히 크나큰 골치덩어리입니다. 폐 냉장고, TV, 이런 거대오물, 또 학생들이 쓰다버린 철제책상들은 아예 쓰레기차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노변에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 단위에 전용차량이라도 있다하면 즉시 연락해서 이런 걸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냐 해서 묻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엔가 봄엔가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제가 건의한 바가 있어요. 쓰레기 오물처리 민원전용 전화를 설치를 해서 이걸 우리 구민들이 활용함으로써 구민들의 어려운 쓰레기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보고를 하고 또 즉각 대응하는 길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과장님께는 즉석에서 “그 전화를 설치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만 “7979”라는 “전화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국이 몇 번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521국입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512국에 7979라는 전화가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생활민원 처리 전용전화가 설치됐다는 것은 매우 자부하고 싶은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과장의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북구 전 구민들에게 주지되어서 이 전화가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서울을 한번 가서 볼 때도 서울의 전철을 한번 타 보면 출입문 위에다 “민원전화 ○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전화번호를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번호를 정해서 해주신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만들어야 가장 청소하는데 좋을까하고 상당히 “과”에서 논의 끝에 국은 변경할 수 없는데 번호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 끝에 7979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7979는 이 청소라는 것은 계속해서 치우고 치우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7979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금 생활민원, 수도민원이다 무슨 민원이다 할 때는 청소행정으로 해서 나가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항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 동안 못 해 드린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들릴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화를 설치하고 긍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스런 생각이 듭니다만 세부적으로 행정은 파고들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의 떡 식으로 놔두고 시행을 한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쓰레기 민원 전용전화가 오물이라도 좋습니다. 오물처리 민원 전용전화가 우리 북구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100% 우리 구민들이 다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반상회보에나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정신문이랄지 구신문입니까, 용봉신문입니까? 이런 신문이나 반상회보 같은 데에는 꼭 잘 보이는 모퉁이에다 오물처리 민원전용 전화다 해가지고 521국 7979를 꼭 삽입해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기업을 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그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꼭 게재해서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전호

박전호위원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면 그때는 사실 저희 약국 기둥 같은데는 무슨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대문 같은 데도 붙여 놓고 그랬더군요. 정 안되면 스티커라도 부쳐서 전봇대나 가정대문에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화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말끝에 과장님이 방금 박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청소가 7979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가 폐기물이 있다든가 어디가 청소해야 할 곳이 있어서 7979 전화번호를 시민이 이용한다든가 우리 구민이 이용할 때 바로 가서 청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즉시 즉시는 안 되지만 그 민원은 저희들이 가정청소를 맡고 있는 금광공사가 지금 대형 쓰레기를 5종 쓰레기라고 그럽니다만 5종 쓰레기는 금요일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별도로 버리고 있는데 전화로 연락해서 위치, 즉 말하자면 장소를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청소…….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그냥 답변으로 넘어가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폐기물 같은 것이 주위 도로변에 저녁에 자고 나면 냉장고나 장롱문짝이 누가 내버린지 모르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우리 동운2동 같은 데를 놓고 말한다면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운1동차, 우리 동차를 빌려 가지고 또 어디다 갖다 소각을 시키고 때로는 우리 지역 내에 복사 차 있으면 그 차를 빌려 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이 막상 7979를 몰라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치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사정해서 주민 차 빌리지 1동 가서 차 빌려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를 준비를 해서 바로 전화가 오면 바로 출장 가서 치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놓고 답변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해가지고 또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못 할 때는 그것도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소리지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희들이 5종 쓰레기를 버려놓고 이것은 지난번 지침이 나갔습니다만 냉장고를 버린다 했을 때는 5,000원을 버린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다 감쪽같이 내버리기 때문에 내버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즉 말하자면 사람 잘 안 다니는 곳에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에서 자꾸 이 관계로 해서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어디 가니까 무슨 쓰레기가 있는데 왜 안 치우냐, 그런데 그것이 사람 통행이 잘 안 되는 묘한 곳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방금 동운2동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구청에 1대 있거든요. 가로 청소차가 1대 있는데 그 차를 동운2동장님이 요구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요구량도 즉 말하자면 철로변에다 주로 많이 버려 버리는 모양이에요.

영철

김영철위원

이틀만 자고 나면 한차씩이 나오는데 전 번에 어디 갔다 소각시키면서 무언가가 폭탄 터지듯이 터져 가지고 파편이 날아 와서 부상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당했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래서 이 5종 쓰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잘 사는 데만 정성을 쏟다보니 뒤로 버리는 데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버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재투자와 주민들의 각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종 쓰레기하고 현재 7979를 잘 활용해서 5종 쓰레기를 잘 정리해 가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금요일마다 한번씩 5종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죠. 근데 외진 곳, 왕래가 잘 안 되는 외진 곳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야에 버리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5종 쓰레기는 쓰레기 자체가 덩어리가 큰 것이어서 일단 버려지게 되면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겠군요. 그럼 그걸 갖다가 1주일만에 한번씩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금요일날 청소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금요일날은 5종 청소를 하되 일단 그 뒤 폐기물이 방치되었을 때는 신고 들어오면 즉시 일단 신고 들어온 것은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하루에 4회 내지 5회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장소에 그것이 있다”고 그것에 치중하다보면 일단 가정 쓰레기 청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청소가 우선이고 문제는 5종 쓰레기는 전반적으로 마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 금요일날 치우는 방향으로 요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해 주면 그때그때 정리는 합니다. 하는데 한 곳에 다량으로 놔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동별로 차가 있는데는 동에서 자기 차로 전부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12개 동인가가 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의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없는 동에 전부 차를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쓰레기가 원만히 잘 처리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동에 편성돼 있는 “청소기동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폐기물을 처치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로에 폐기물이 있는 것이 전부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도로순회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박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조하시겠습니다만 521국 7979를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 산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4페이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께요. 중흥3동 내에 전번에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마이크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어떻게 잘 되냐고 물어 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범적으로 박 위원님 사시는 곳에 지금 한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으로 40대를 해놓으면 이 구청 앞을 지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가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큰 걱정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그걸 시간대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의문시는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저는 인근 주변까지 깨끗하니 정말 맑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지역이라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실제로 타종을 치고 다니시는 분들을 수거하시는 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스피커로 돌렸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타종치신 분이나 현재 차에 올라타고 계신 분이나 똑같이 두 분다 차에 올라가서 그냥 한 분은 정리하고 한 분은 그냥 올라오는 것 던져주기 만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차가 멈춰 있는 주거에, 인근에는 거의 주민들이 미리 출근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아침에 보면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걸 치우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시범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습성을 가지고 더 이상한 행동으로 전락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몇 차례 듣고 제가 시범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되고 청소과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그 시범돼 가고 있는 것을 실시를 해놨으면 검토를 해 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검토도 없이 이제 와서 물어본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아침 일찍 청소차가 그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가정청소차가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저희들 주민들한테 못 미치는 그러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도록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분들의 교육수준이 낮다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제대로 수행이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흥3동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마이크가 전부 설치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해서 원만히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서울을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실제적으로 주거 앞에다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그 분리 수거하는 날짜에 따라서 걷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청소 미화요원 되신 분들이 실제로 집 앞에서 아예 새벽이 되면 걷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갖다 주는데도 불친절하고 대부분 소리 지르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의 과감한 정말 청소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진작 이런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각 동별로 두 가지로 나눠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쓰레기 민원이라는 것은 발생하지를 않는데요. 그 만큼 철저히 깨끗이 한답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먼지하나도 없고, 근데 우리 광주는 서울도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가요 그런대로 깨끗해요. 지나가다가 그 분들이 치우니까 근데 우리 광주는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대로 다 해주고 일비 지급까지 다해 주면서도 주민들이 오히려 푸대접 받아야 되고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지르고 걷어 가는 자체가 정말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소신 있으시면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청소과가 물론 일이 많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쉬운일이에요. 딱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밀어 부치면 쉬운 일이에요. 미회요원되신 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동별로 분할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자체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관리를 해버리면 월급을 동에서 주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면 동민원은 주민들 말만 따르게 되고 그 사람들도 고분고분해지고 서로간에 융화도 잘 되고 또 수고한다고 동에서는 주민들이 돈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답변사항이 같은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일께요.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만 작년에 한번 박전호 위원께서도 미화요원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 회의 때나 무슨 행정보고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화요원들, 금광공사에서 직접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와 요원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과에서는 금광공사에다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하달만 하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파견 나가서 교육은 안 해 봤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저희들은 가로 청소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광공사에서 지금 미화요원들 교육을 시킬 때 여기 행정공무원이 참석 하에 최하 월1회 정도씩만 교육을 시켜도 그 분들도 선량합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단 지도체제에 허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친절이 나오고 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월 최하 1회 내지 2회 정도씩을 직접 금광공사의 직원 참석 하에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면 바로 개선이 됩니다. 지금 자체 교육으로 해놓으면 금광공사에서 언제 교육 안 시킵니다. 왜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로테이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보고가 왔으면 왔지 아마 거의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최소한 월1회 이상씩 직원들 직접 참석하에 예절교육부터 또 우리 선진광주, 타지역보다도 월등한 인원에 똑같은 일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교육 하나를 제대로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청소과에서 죽게 일하고 말을 듣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도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으니 만큼 매월 직원 참석 하에 교육을 시키면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느 직원의 참석하에 직원들 몇 명이 예절도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몇 개월 안 가면 그 분들의 머리가 아주 건전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님

승현

이승현위원

지난번 나눠준 일정표에 오늘 금광공사 사장님께서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려 줬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까 연락오기는 금광공사 사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광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분이 선형채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선형채 위원이 현재 이 자리에 없고 금광공사 사장이 출석차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내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아마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확실히 왔다 갔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왔다 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선형채 위원한테 국한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시킬 때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 분을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승현 위원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참석여부를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한테 물어봐 갖고 그 동의에 따라서 다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회의 끝나고 내일 물어 볼 수도 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일정표에 집어 넣어놓고 그렇게 싱겁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가정복지과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짧기에 내일하자, 안 하자의 의견이 다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청소과를 하는 걸로 알고 되돌려 보낸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결정도 안 났는데 보낸 것이 잘못 됐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내일이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약 5분간만 휴식을 할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청소과 감사에서 사전에 프린트에 인쇄된 바와 같이 금광공사 사장이 참고인으로서 마땅히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과 감사하는 과정에 한 시간 남겨 놓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청소과 감사는 못할 것으로 알고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한 결과 내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을 1시간 남겨 놓고 청소과 감사가 실시 됐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 주시고 추후 우리가 의문난 점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참고인으로 요청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하는 과정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제 5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전부 그것이 그것이니까 내일 같이 하죠.

영환

김영환위원장

6페이지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6페이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설계서랄지, 도면이 있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시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우리 북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설치계획서…….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방금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철

김두철위원

예.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건설 사업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터치 안 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전혀 터치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뭐하러 써넣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동문로 확포장 ’93년부터 95년에 한다”했는데 이것도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상수도 공사, ’93년도……. 이것도 전부다 나열만 해놓았지 청소과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시에서 할 것 있고 저희들이 할 것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위에는 시에서 하고 밑의 숙원 사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여기에 있구만요. 그러면 주택 계량사업은 어떱니까? 그것은 구에서 취급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감사자료 보고 말씀하시죠?

두철

김두철위원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부터 실시가 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주택 계량사업은 안 하고요? 주택개축 136동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은 여기에 없고 지금 주택 개량사업은 별도로 앞으로 추진 될 겁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러던대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36동이 전부다 선정되어 가지고 있고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하다던데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변소 개량…….

두철

김두철위원

아니, 주택개량 개축…….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주택개량 이것은 동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동에서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구청에 다 넘어 왔다는데 구청에 넘어 온 게 없어요? 136동에 대해서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넘어오면 청소과로 넘어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니오. 건축과로 넘어오죠.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넘어온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이 장운동 업무를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업무가 보고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36동에 대한 서면 제출 좀 요망합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 착공 그것 해가지고 57건을 우리 구에서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담양선 구 철도 부지 포장 외 57건” 그것을 한다 그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을 제가 저번에 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제출도 안 해 줬는데 그것 한번 세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선진지 매립장 견학 2회, 공무원 8명, 주민 대표 17명” 있죠? 그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서 서로가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선입관부터가 이렇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 갈 것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재개함에 있어서 방금 김두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계획 중에서 시청으로부터 지원 액면이 얼마고 우리 구청 부담액이 얼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 지원계획을 보면 1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 사업을 약속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다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시장 개인재산으로 줄리 만무하고 구청장 개인재산으로 줄리 만무합니다. 천상 우리시민이나 구민들이 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시청 부담액은 얼마이고 구청 부담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일곡동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데 언제부터 해서 기간은 얼마며 총 매립량은 얼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성사시키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주었을 때 일곡동 주변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만일 안 줬다면 앞으로라도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일곡동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걱정거리입니다. 거기는 광주시민으로서 시세를 내면서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수도 혜택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일 이런 답변이 없었을 때 속담에 말하기를 “우는 애기는 젖 주고 웃는 얘기는 뒤로 젖혀 놓는”식이 됐을 때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착수했을 때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끼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심한 걱정이 됩니다. 또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물어 봤는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7페이지를 보면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6,7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하건대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 6,700만원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추가됐으며 50만원의 재정은 어떻게 보충이 됐는지 또 제가 보기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라 봤는데 총 950m에 6,700만원이 그 전에 추경예산에 들어 왔을 때부터 저는 관심을 갖고 그 건을 봤습니다. 그 진입로 개설을 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를 그 회사에 맡긴 배경과 그 자세한 설계, 6,750만원이 들어가게 된 그 배경을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먼저 장운동 매립장 주거환경사업비는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매립을 ’93년도 7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말까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매립은 총 461만 4,000t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곡동 매립장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서 5,408평에 대한 매립이 완료됐고 현매립장 4,360평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장운동 매립장이 완료될 때 앞으로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4,360평을 했을 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곡동에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위에다가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가 되면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택공사에 알아본 바 금년 12월에 주택공사에서 확정하리라고 봅니다만 택지개발의 예정지구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택지가 개발이 되면 수도가 동시에 그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수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즉 말하자면 간이 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식수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6,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700만원에서 5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과목으로 해서 716관리대에 사업비가 있어서 땅 낙찰 차액으로 해서 그 공사비가 당초에 6,75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낙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는 광주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과장님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을 때 사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그 나쁜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병이 든 뒤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개발공사에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쪽은 특히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혜택을 단 한치도 못 받은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십니다. 또 그 매립을 하는 기간과 매립면적 매립양을 제가 말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비교해보자 하는 거예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461만 4,000t입니다. 이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일곡동에는 어느 정도를 매립했는데 얼마만큼의 혜택을 줬는가? 그것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뜻을 알고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6,75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6,700만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을 받아 놓고도 더 썼다는 것은 과거의 추경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액면이 커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광주종합건설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6,750만원짜리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회계과가 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청소과의 일이니까 청소과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나오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열부터 올라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 현매립장 매립기간이 ’92년 7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금년말로 끝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6월말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부도덕한 얘기입니다만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결사반대 할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특히 과장님 답변에 더욱 열이 납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 조치하겠다. 이거 말씀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수질검사 하기 전에 쓰레기 매립을 지금 몇 년 하신 줄 아세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분명히 모르시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문제가 그 동안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것이 보통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운동 매립장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고 많은 주거환경 사업을 해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로써는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됐더라면 우리 북구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실무자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69t이라는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50평으로 이층집을 매일 짓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쓰레기가 그대로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우릴 박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버리게 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좌우간 이것이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마무리되어서 장운동 매립장으로 가기만이 저희들은 기원할 따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내년 6월말까지 장운동 매립장으로 갈 때까지의 일곡동에 더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생각도 마세요. 생각도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께서 일곡동에다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양을 매립을 했는지 모르시냐고 물어 봤습니다. 모르시죠? 생각도 안 해 보셨죠?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은 지금 행여 난리예요. 이 물을 먹고 내가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행여 난리고 상수도라도 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두고 생각해보자는 이런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금년말까지 약속했던 것을 6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계획을 사전에 강구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6,750만원에 대한 진입로 관계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진입로가 개설돼 있었어요. 다리만 하나 놓으면 그 매립장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6,750만원이 쓰였는지 이것이 자못 궁금합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일곡동의 쓰레기를 매립한 기간과 매립량, 매립면적 이것을 자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12월말로 저하고 지난번에 약속한 것이니까 “12월말 이후에는 일곡동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아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구에서 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

갈 곳이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일곡동에다 묻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희가 그 밑에…….

양운

오양운위원

일곡동에는 북구 것만 버립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북구 것만 버립니다. 동구는 지원동쪽으로 가고 서구는…….

용철

박용철위원

다른 구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운정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큰 혜택이 없다고 하면 바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미 홍보가 되어 가지고 “도대체 딴 데는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데 너는 뭣하냐”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용철

박용철위원

분명히 약속을 하시라니까요. 약속을 못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니까 12월말 이후에도 계속 매립시킬 것인가 당초 약속한대로 12월말까지만 매립을 시킨다. 이미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저하고 약속을 하고 저도 그때 답변을 했으니까 12월말까지는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고 12월말 이후의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매립장 현장이 12월말까지 끝나지 않으지 그런 예측 하에서 했는데 사실상 장운동 매립장이 우리는 당초에 빨리 성사가 되리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28일 즉 말하자면 10월일 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기간이 있어요. 그 공사 기간이 어차피…….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할 문제가 못 돼요. 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박용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막연히 12월말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박용철 위원 개인에 한한 것이지, 박용철 위원은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어려운 역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대한 각오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일부터라도 가급적 장운동 매립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또한 작업을 하더라도 12월말 일이 넘어서 거기에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서 조속한 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철 위원님에 보충된 질의라고 받아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사회산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인체의 70% 이상이 전부 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물이 시급해 가지고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했다하면 될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괜찮다”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것은 하나의 위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되니까요. 거기에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운암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해 놓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도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저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으로서 낼 세금을 다 내고 있으면서 상수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기존으로 있던 우물들이나 이런 것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공해 때문에 전부 버려져 가지고서 그 물을 날마다 2통, 3통씩 가지고 그것도 아껴서, 많이 먹어야 몸에 좋은데 아껴 가지고서, 자연 부락들이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사회과에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쓰레기하고 연결된 문제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좀 더 앞장서서 그것들을 빨리 빨리 해가지고서 다음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실시해서 식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대로 간이 급수시설이라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그 조치은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넘겨 주실랍니까?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9페이지로 넘겨 볼랍니다. 안 계시면 10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공중변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무등경기장 앞의 공중변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해 놓았다고 답변하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난번에 적십자 창립 총회 때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장이 어쩌든가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 거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많은 돈을 투자했죠. 조금 돈이 아니라 그런데 고쳐진 것이 없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47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국체전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를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보고 금년에 대충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지?”하는 그것에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 뒤로 고쳤는가 가봤거든요. 물도 안나오고요. 들어가면 마스크 안 쓰고 방독면 안 쓰고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변기도 깨져 있고 바닥 타일도 다 깨져 가지고서 수도꼭지라도 해놓고 모터 하나 사 놓으면 물이라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종수

문종수위원

지금은 기계가 발달되어 가지고 소형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 면에서는 어려울 줄 알지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많은 쓰레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구관내 각 기관 기업체에다가 소형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없으시다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기관에다 의뢰해서 꼭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쓰레기를 미연에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으시는지 말씀 해 주세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소각로 설치문제 인데 지난번에 질의응답 때 답변했습니다만 대형 소각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 소각로가 되면 그쪽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우선 그 이전에 농촌동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다가 쓰레기 소각로를 농촌동에 우선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반영을 하는 대로해서 우선 농촌동에 소각로를 일부 시행을 해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또 공장이라든가 대형쓰레기를 배출한 곳은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만일 그것이 거부 반응이 많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전남방직 같은 데는 소각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 기업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많이 견학을 시켜서 그걸 유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으신지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는 소각로를 많이 놨습니다. 지금 방직공장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까운 로케트 공장이라든가 대창버스라든가 몇 군데 놨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다량업체는 소각로를 많이 놓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두철

김두철위원

론롤박스라고 있죠? 그것이 농촌동에 얼마 전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 언제부터 수거해 갈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론롤박스가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론롤박스나 농촌 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40개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동에 배부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한테 협조전이 왔대요. “론롤박스 쓰레기를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광공사에다가 공문을 띄우기는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공사에서 답이 “우리가 매일 청소차로 가서 타종해 가지고 실어오는데 론롤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놨냐?” 즉 말하자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놨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론롤박스를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금광공사에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론롤박스를 실어오는 차가 한 대 뿐이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놔져 있기 때문에 그 차가 40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결심을 받을랍니다만 론롤박스를 일단 회수해 가지고 청소 대행사에다 놔 둘 것이냐 아니면 “2”안으로 대형 아파트에다 놔 둬 가지고 재활용품 용기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당장 그 안에 하나씩 찼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가 한달 전부터요. 그런데 계속 냄새는 나고 치워갈 사람은 없고 차가 오는데 뭐 하러 그것을 놔둬 가지고 불편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시비로 샀습니까? 구비로 샀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은 국비 보조인 모양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을 야무지게 치워줄 자신 있을 때 넣어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무작정 갖다 놓고 환경오염만 시키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이 정 치울 때가 없으면 25번 종점 청옥동에 갖다 모아 놓으세요. 다 수거해야지 냄새나서 못 있겠어요. 마을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청옥동 것만이라도 청옥동 25번 종점에다 다 모아 놓으세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것이 농촌동에는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것은 특별히 해결해 주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그 론롤박스 구입하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거 든요. 의견이 분분했는데 농촌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되었는데 문제는 금광공사에서 론롤박스를 수거해 가고 틀어 놓고 다시 놔둬야 되는데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도시에서도 물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주부가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가정 주부들과 식구들 중에는 있는 편이 있단 말입니다. 농촌사람은 첫째 차가 통행하는 위치로부터 멀어 가지고 있고 직접 차량이 도시에서 청소차가 가옥근처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거리가 멉니다. 동네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거리가 멉니다. 동네 골목마다 다닐 수가 없어요. 또 일부 논밭에 가고 직장 나가고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도 직장에 거의 나가고 농촌에 일하는 인부가 딸릴 정도예요. 그러면 차오는 시간에는 비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시골지역 오지근처에다 즐비하게 모아 놓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론롤박스에다 농촌 사람들이 잘 집어넣더라구요. 문제는 찼으면 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가진 않고 놔두고 있으니, 그것을 회수해가고 갖다 붓고 다시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와 청소과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도 없이 깔아 놨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좌우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런데 농촌동의 쓰레기는 부락 개수 별로 나왔는데 그것만 부지런히 하면 청소차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금광공사에서는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딸랑딸랑 안 하고도 즉시 즉시 론롤자리만 찾아 가가지고 빈박스 내려놓고 채워진 박스 가져가고 붓고 오고 하면 되거든요. 시간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장비가 한 대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승현

이승현위원

무슨 장비가 한 대밖에 안 돼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론롤박스를 실어 나르는 차가 따로 있거든요.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죠? 이런 차에도 전부다 채울 수가 있죠?

두철

김두철위원

누가 실어가요? 기계가 있어야죠? 크나큰 것을…….

승현

이승현위원

있다니까? 왜 한 대밖에 없어? 아파트 것을 모아 놓았다가 전부 다 수거해 가고 그랬었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파트 것은 별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농촌지역은 부락별로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지역만 회수해 가고 회수해 가고 그러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까 7979얘기 하셨지만 7979전화에 가장 많이 온 것이 그 전화입니다. 론롤박스를 이렇게 놔 뒀는데 아주머니들도 론롤박스에 버리지 않고 그 옆에 던져버리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금광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1안 2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론롤박스를 가져온 방법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농촌동에 소각로 설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종합적인 얘기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지금 금광공사에서 구청의 얘기를 잘 안 듣고 그러면 사실은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횡포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행업소를 한 군데 더 허가를 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행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만 직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구의 경우 어째서 직영을 하냐고 연락을 해봤더니만 대행을 줄 수가 없다네요 거기는, 하도 머리 큰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대행을 받아갈라고 하니까 대행을 못 주고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횡포는 아니고 청소 행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셔서 알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행정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양운

오양운위원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요. 론롤박스 그렇게 제쳐놓고 서로 부서간에 행정 관계도 없이 또 론롤 끌어간 것이 한 대 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부락에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꿔놨는데 벌써 찼다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여태 안 가져가서 꽉 차 있었군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금광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과 소관을 내일까지 속개를 한다하면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결정지을 것으로 하면 좋겠고 또 청소과 소관을 이것으로서 끝을 맺는다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할까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일까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현 위원의 발의에 따라서 금광공사사장 출석하는 것을 여러 위원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방금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께서는 금광공사사장을 출석토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