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분야를 업무보고 말씀드리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92년도업무보고(건설과)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그 때 그때 필요하시면 그 때 그때 갖다드리시고 지금 각 계장님 계시죠? 92년도, 지금 “투스콘공사나 아스콘공사나 덧씌우기 공사” 전부 자료 빼십시오. 자료를 어떤 식으로 빼냐면, “92년도 어느 회사가 금액이 얼마에 낙찰되었다”는 그 과정을 다 빼세요. 덧씌우기, 아스콘까지 전부다 저한테 주세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투스콘하고 두 가지죠?

덧씌우기는 그때그때 합니다만 소파공사 같은 것은?

소파공사는 시급한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소파 공사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투스콘, 아스콘, 덧씌우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만 빼면, 내가 부탁하면, 금방 빼면, 빨리 해오고 복잡하니까 도시위원회 위원님 빼세요. 그래야지 이중복잡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가로등, 보안등지금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안 하죠?

가로등은 저희들이 전부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한 것은…….

새로 신설한 것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구청 소관입니까?

그렇죠, 구청입니다.

가로등을 구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곳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로 확장할 때, 가로등하고 같이 겸해서 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는 가로등이 걸거리 가면, 실질적으로 참고하시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한 군데 켜지고 한 군데 켜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지시하고 상공부에서 연계로 와서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등 오고 안 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격등제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책을 좋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더라구요. 한 등 켜져 있는데 또 한 등 꺼졌어요. 그 켜진 것이 고장나 버려요. 완전히 그 일대는 캄캄해 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가게 되면, 말하자면 세 개가 줄줄이 가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면 말입니다. 캄캄해요. 더군다나 나무나 우거진 곳은 캄캄하니까 차가 다니는데. 아주 교통의 위험성을 갖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곳은 빨리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에 우리 녹지계장님, 건설과에 소속된 분들은 모두 이쪽으로 저 아니더라도 조금 전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92년도 정원 조정하고 수목관계,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적, 여러 가지 내용을, 내역을 그대로 빼오세요. 우리 11분 것, 모두 빼오시라니까,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면 또 가서 예를 들어서 하려면 복잡하니까요. 10부예요? 10부 모두 빼오세요. 세부적으로 빼오세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사업, 92년도 말입니다. 그 자료도 전부 빼 오세요. 그것을 전부 빼와 가지고 우리 각 위원님들께 4가지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대로 물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계장님이 편하겠네요. 전부 빼 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정만택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2중에서 무등경기장에 가서 38개, 수창국교 뒷담에 13개, 광주역 앞에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서방시장에 52개소가 있는데, 52개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촌에서 보따리 장수가 와서 보따리 펴놓고 잠깐 했다.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중 64개소는 완전히 이것이 술집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창학교 담 뒤에 13개소도 술장사들이, 무등경기장 앞에 38개도 술장사들이고, 또 기차 정거장 앞에 13개도 술장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5월 27일날 조사를 갔고, 6월 5일날 갔고, 이 달 24일날 내가 조사를 갔습니다. 가서보면, 거기가서 술 먹는 사람이 전부 20대가 90% 됩니다. 그리고 20대 이상이 약 10%나 되는데 여름에는 좀 많대요. 요새는 가니까 수가 좀 적은데, 무등경기장 앞에 38개소에 가서 여름에 가니까, 12시부터 1시에 가나 1시부터 2시에 가나, 2시부터 3시에 가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약 40명 정도 와 있어요. 그리고 북동 수창학교 후문 있는데는 13군데에 한 150명 내지 2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 100명 정도 있대요. 12시 넘어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차 정거장은 기차 손님 있을 때만,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부산 같은 곳에 우리가 금년 여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해운대에다 해운대구가 그렇게 큰 구에 있는 잡상인들을 전부 한 군데로 모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영제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는 정찰제가 되어 가지고 막걸리도, 우리들이 유문석 위원하고 같이 직접 먹었습니다. 가서 먹더라도 막걸리도 700원씩 받고, 동동주 1,000원씩 받고, 소주도 1,000원 받고, 맥주도 1,500원씩,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라는 곳은, 세 군데나 다니면서 내가 조사 왔다고 하니까 공술도 먹을 수가 있는데, 공술 먹었다가는 큰일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돈을 주고 사먹어 봤어요. 그런데 맥주는 2,500원, 소주는 1,500원, 막걸리도 1,500원, 동동주는 2,000원씩을 받아요. 그리고 또 안주를 시켜먹으니까 5,000원 안짝은 없어요. 5,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포를 본사람들이 한 군데서 점포를 얻으려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은 줘야 합니다. 전세, 한 달에 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20만원 준데 있고, 30만원 준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주시민이고 그러는데, 광주에 지금 동구에 동계천 있는데 가서, 거기가 약 25군데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 약 40군데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가 아니니까 빼버리고, 북구 관할 세 군데 술 장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거리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먹으면, 정리를 표시하고 사업상 얘기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접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 싸움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위생적으로도 비위생적입니다. 그 식당을 가서 보면, 전부 하수구로 구명을 뚫어 가지고 전부 쓰레기를 분뇨를 다 내고 있어요. 그 신고를 해서 제가 그 집을 차마 못 가봤는데, 우리 북동 가서 금년 여름에 불이 나서 타져버렸어요. 4집이 “4집을 막 불타졌다”고 하기에 이 차지에 가서 “봐야겠다” 했는데 4집을 다, 구멍을 크게 뚫어 가지고 전부 쓰레기를 거기에다 내 버려요. 동계천으로 그러면 공설운동장 앞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역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환경 같은 것도 이런 데다 이것이 보건소 관할인 줄 알았더니, 건설과 관할이라고 그러대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었으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수창국민학교 있는 곳, 13곳을 수창국교 후문 담에 직접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있는 곳은 그 옆에 노인당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동 같은 곳은 없어 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크게 구멍을 뚫어서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술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몇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받고 집을 지어줘서 영세민이라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영세민인 사람도 있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동 같은 곳을 보면 하룻저녁에 약 50만원 올린 사람도 있어요. 10만원 올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설운동장 같은 곳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올라요. 그러면 “해태 타이거즈”라는 사람이 양 모인이 총 관리인데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100만원내지 200만원을 올리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받고 또 그냥 환경을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이래도 아무 제재도 없이 또 그 사람들이 내가 하다가 돈벌고, 안 할려면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가, 말이 되지 않게끔,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엊그제 24일날 또 갔었습니다. 갔더니, 겨울이라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 같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이 안 왔대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란 것은 다 똑 같은데,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팔면 절반은 남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어치 팔았다면 약 5만원어치가 남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봐주는 것은 좋은데, 12시까지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짠하고 짠하니까, 불쌍하니까 “1시까지만 하고”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3시까지 해버리고 날새기를 해버리고 하니, 이 젊은 사람들이 술먹고 술값 모자라면 “길가는 솜을 갖다 두르려 패버리고 깡패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주실란가, 이것을 우리 북동을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자식을 다 키우고 있는 늙은 사람들이 술장사 안 하니까, 젊은 분들이니까, 당신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이 근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수창학교를 보낼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옮기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신역 아니면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기로 할란다. 지난번에 북구의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미리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줘야, 나갈 때 좀 소홀하게 나가지, 그때 한꺼번에 아무 말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내 버려요.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말을 했더니 나간 줄 알면서 그러면 “정 위원님 들어 가지고 신역으로는 안 가고 공설운동장으로 가게끔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여기 있을란다 수창학교 후문에 있을란다, 공설운동장으로 보내 주세요”그래서 내가 거기서 술을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서 대표들 3명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전에 여름에 부산, 북구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해운대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수백호가 쭉 있어 가지고 막걸리도. 이런 데랑 똑같이 받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단체로 하면 해야죠” 이런 정도가 나왔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92년도 둘째번에 가서, “92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그것에 가서 금년 6월말 현재 83개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41건이고, 입찰이 42건인데, 어떻게 해서인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0만원짜리인데, 99만 5,000원씩에 입찰을 해버렸어요. 전부가, 그 중에서 54건은 약 10%,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90만원에 해 버렸고, 나머지는 5%미만으로 전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주신 것, 그런데 여기서 5건은 그냥 한 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했단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대체나 귀신도 아니고 사람인데, “100만원이면 99만원이나 이렇게 해버렸을까!”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오늘 아침 TV에도 나오고 그러대요. 이것이 말 듣기로는 입찰에 의하면 떡값을 주니 일본 놈 말로는 “다마”라고 또 그럽디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이 주로 남경건설 최영종 씨하고, 남광건설 김기대 씨 주로 이 사람들이 전부가 입찰을 했단 말씀이요. 그런데 입찰관계가 이렇게까지 4%로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안 가르쳐 주고도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99%, 95%이렇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고요. 수의계약 관계, 이것이 물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든지, 200만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나옵니다.

설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나왔을텐데, 입찰은 여기서 보는데, 그러면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과장들끼리 “왔다리 갔다리”하면 대강 “이렇게 나왔을 것”아니라고,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입찰을 보러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찰 할 때 보고는 천지 차이가 되어 가지고는, 이렇게 전부 봐 보세요. 83개인가 되는데, 전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91년도 것을 보더라도 역시나 91년도 것도 똑 같애요. 어떤 놈은 4%, 어떤 놈은 5%, 6% 그것 이율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명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고 생각해 가지고 할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꼭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요. 부탁합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 투수콘 덧씌우기 소파 수선, 각종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가로등 보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일괄 저희들이 여기서 입찰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 보수관계하고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보안등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설치, 장소, 위치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도에 적정한 장소를 즉 말하자면 취약지가 있는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여기다 설치해라”, “저기다 설치해라” 해가지고, 더 시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빠지면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을 느껴서 실정을 잘 아는 동장으로 하여금 위치만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작업내용도 자료를 제출할랍니다. 동별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하수도 준설관계가 춘계하고, 추계하고 지금 현재 6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이 동에서 총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수도 준설할 자료가 어디냐” 해서 총연장을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3,165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5,800m로 조정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배당해서 그 놈을 내 보내줬습니다. 당초에는 각 동에서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조정만 할 수 없고, 원체 양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각 동별로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배분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이번에 추계 때 한 것이 또 자료를 추계 때 받아놓고 보니까, 3,283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봐서 한 것이 8,593m로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분해서 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내역을, 이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시고 하면, 저희들 노선별로 각동에 노선별까지 요구한다면, 동에서 노선별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료를 봐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드리로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관리를,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 이것이 6월에 조사 착수해 가지고 시내 산제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일괄 어느 지역에다 “유치를 하자”해서 무등경기장 주변하고 아까, 옛날에 복개 되어가지고 조금 한가한 지역이라 해서 수창초등학교 뒤에, 역 주변에다 해서 지금 나온 것이 64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6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많이 있기는 공설 운동장에 38개가 있습니다만 그 장소를 처음부터 취합을 해서 한 군데로 취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당시에 어떤 원인에서 그랬든지 몰라도 근방에 있는 사람이 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되어 있는 것이 현위치에다 고정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 제가 서구에 있다가, 여기 서 보니까, 한가지, 이제는 그 사람들이 허용했다가 취소를 못 할 사항으로 즉 말하자면 포장마차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와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4m에서 7m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구 같은 곳은 아까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광주 공원에 있습니다만 광주 공원에는 해가 떨어지면 와서 하고, 낮에는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개가 있냐면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면서 시간적으로 12시안으로 원래가 장사를 하도록, 왜냐면 허가한 사람들도 12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허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영세민”이라 해서, 좀 봐주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허가 없이 하면서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단속이 좀 미흡한 것이 청경들이 저희들이 다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6명이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못시키고 특별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야간 12시 넘어서 장사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찰을 전부해서,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11시 30분되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12시까지 장사를 하니까, 11시 30분되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해서 표찰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다녀보면 11시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계속 방송을 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언제 끝나냐면, 관리를 해보면, 1시되면 끝납니다. 그 사람들 치우고 다 떠나는 것보고 나오려면 그것이 11시부터 해야지 12시 다 되어서 얘기를 하면 앉아 있는 손님들하고 크게 싸움 나가지고 아주 그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면서 11시 반되면 손님 받지 말고 또 12시 넘어서 장사만 못 하도록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부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한푼이라도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좀 “이익을 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해가지고 12시 넘어서 장사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랍니다.

그러면 북동 있는데, 거기는 무등경기장 앞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장소가 갑자기 그리 “옮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깁니다만, 옮기기가 역시 장소문제입니다. 13개가…….

아니, 그러면 거기를 “가보셨다”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쪽 현재 있는대로, 해운대처럼 그 자리만 거기를 다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충분히 13군데 들어가고, 기차정거장만 없애도 되겠데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와서 먹고 그러니까 조용해요, 싸움도 안하고, 여기는 사돈의 8촌이 한 것도 아닌데, 여기는 기차정거장은 조용한데 이 두 군데만 우리 관할, 남의 관할까지는 상관없고, 이 관할만은 수창국교 후문에 있는 것을 13집이니까, 그리 합쳐도 충분하겠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할랍니다만 저희들 수창국민학교 앞에 있는 데가, 아까 여러 가지 변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변소를 이동식 변소라도 준비를 하도록 했는데, 이동식 변소, 그것이 “150만원인가?” 먹는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가기고, “블록으로 지을란다”고 하기에 절대 “블록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여서 할 것 아니라, 이동식 변소를 만들어 놔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광주공원 같은 곳의…….

그러니까 그것이 “150만원 먹는다” 그것이에요.

만들어서 그렇게 라도 해야지, 똥을, 오줌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랗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저는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작물을 부착해서 만드는 것은 “안 되겠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복개 위에다 변소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또 “팔 수도 없잖냐” 그래서 이동식 변소, 그것을 이용해서…….

정 그러시다면, 과장님이가서 저녁에만 하니까 수창학교 화장실로 가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도 저러도 안 하고, 일본 같은 데를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나온 것은 다 정화해 가지고, 다 도랑으로 깨끗한 물이 나가는데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거기에다 직접 그냥 해 가지고 그러는데 또 “이것도 좋아요” 이것이 술 장사들이 “북구 북동이다” 북동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여자 13집이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10집이 북동에서 살고, 나머지는 딴 동네에서 사는데, 유동서 사시는 분이 전부 우리 집으로 와 버려요. 김영환 위원 집으로 가면 “자기는 모른다”, “정만택 위원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옆에로 사는 은행나무집, 옆에 사는 싸납쟁이, 대여 섯이 세 번이나 우리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정해서 달래면서 책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해서 “내년요때까지는 나간다”고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권리 있냐, 당신들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말은 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우선 안 옮길 때까지는 이동식 변소라도 그 사람들끼리 걷어서, 공원에는 가니까 한 집이 2,000원씩을 걷어 가지고 새벽에 갈 때, 쓰레기장 깨끗이 물 뿌리고, 그렇게 하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걷어서라도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옮겨 버리면,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면 그 변소 안 있습니까?

예, 있어요.

거기는 그래도 길가에다 싸다가 그리 많이들 들어가고 그러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옮기겠어요.

지금 당장 옮긴다고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라서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옮긴다”거 여기서 확답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강, 6월이라든지 5월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12월이라든지…….

하여튼 제가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까지”라고 대강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저 명년에 한다든지 금년에 한다든지 내년에 한다든지,

옮기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선에서 딱 잘르는 선이 아니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면 가서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가서, 거기 가서 옮기게끔 시정하십시오. 안 그래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옆에는 없어져서 편안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또 갈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또 받을란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발언 할랍니다. 수창국민학교 뒤편, 수창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김영환 위원하고, 정만택 위원하고, 의원 두 분이 청장 이하 국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질문 답변 때마다, 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나와서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정만택 위원이나 김영환 위원님을 보게 되면, “시정을 하지도 못하는 발언을 하느냐”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정만택 위원님이 저 말씀을 하지만요. 한 가지 말을 지금까지, 질문 답변도, 변소까지도 설치를 못 하고,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양반이라 말을 못 먹어줘서 그러는 겁니까, 시행을 못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이 지금 몇 번째 듣는 것입니까? “잘해 보겠다”는 말씀이 또 나온단 말씀입니다.

지금 변소 관계는 저도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150만원을 걷기 어렵다” 그것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동식 관계를 그런 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언젠가 없어질 때, 들고 나가버리면 깨끗하게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집의 변소라도 빌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안내표시를 해서 수창국민학교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명색이 의원 신분으로 밤낮하는 소리가 그 소리, 나, 정만택 위원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세상에 그것 하나를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시고 질의 답변 때마다, 그 이야기 또 하고 그 이야기 또 하고, 어린애 같이 “사탕사주라”고 조르듯이, 어른들한테 조르듯이, 그런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서 그 말씀을 몇 번을 지적 받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자꾸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번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질의가 나오고 또 감사만 나오면 거북스럽고, 그때마다 동족방뇨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슬쩍 넘어가고, 슬쩍 넘어가고,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이것도 저 혼자뿐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그 소리 지금 몇 번 들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 모두 똑 같은 생각들입니다. 한 1년 반 이상을 끌어 왔던 과정이니까요. 93년도에는 다시 이런 문제로 제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타예산에 들어갈 것,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정만택 위원님 대체, 액수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선소급해서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아니오. 변소 관계는 아까 무등경기장 같은 데는 변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제일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배설물이 그리 직접 들어간다는 자체가, 도저히 광주시민은 낮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있고, 술먹으면 저녁에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아무데서나 이렇게 배설물을 내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가 “변소가 있다”하러라도, 그 자리에다가 안 보고 그 주위에 포장마차 뒤에다도 막봐버리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형식적으로라도 있음으로써 “거기다 볼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나 우리 시에 사는 사람을 어쩔지 나 모르겠습니다. 타 시에서 관공이나 온다든가 그런 면모를 한번 봤을 때, “광주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하나 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2년도 공사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발주한 데를 얘기하는데,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1,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면 좀 단가가 올라가지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회계규칙상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어디다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경리관의 재량이지, 즉 말하자면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그러고, 아까 입찰을 봐가지고 5%니 4%니 얘기라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공사관계로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저희들 공사 감독 설계자, 자기 설계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면 과감하니 그 사람한테 문책할 수 있도록 제가 저희과의 직원들은 각서를 전부 받아서 서랍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느 공사가 어디서 무슨 말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저희들이 문책하도록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보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관계는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지 그것이 가격이 밖으로 노출되기는 제일로 어려운 것이고 또 앞으로 입찰 보는데는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금을 알려줘 버리고 예정가격을 3개 정도나 써서 넣어 놓고, 거기서 입찰 보면서 바로 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보는 그런 방식을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쓰니까 가격을 알아봐야 필요 없을 것이고, 내용이 그렇게 되든가 단, 예정가격도 입찰보는 그 시점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봐야 쓸데없고,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경건설 최영정 씨하고 남관건설 김기대 씨하고 주로 이 사람들이 입찰을 다 봤단 말이에요.

“독점 사업을 한다”는 이 말이죠?

84건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구청 관할 기정사실로 “이 사람들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짜리 이하는 그것을 경리관이 지금 “어디를 준다, 안 준다. 수의계약이라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 그것이에요. 입찰을 본 것 아니니까 그 자체는 수의계약 상이니까, 1,000만원 미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고 “다 해버렸느냐”, “3%, 2% 그렇게 했냐”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요. 발주공사 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를 한 사람이 그냥 고려개발에서 해버렸는데, 이것도 거시기…….

고려개발에서 나온 투스콘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두 군데가 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투스콘 관계는 지금 현재 그것이 하나의 특허입니다. 특허라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스콘하면 부산에서 해도 거기서 하고…….

투스콘을 거기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똑 같이 4%씩 비율 100만원이면, “99만 6,000원씩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똑 같이 다섯 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내정단가하고 거의 맞아들어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계약단계라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원칙을 건설과에서 새어 나가 가지고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나 그렇게 봐요.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이고, 도급 계약이고 또 입찰계약이고 간에 여기서 이 건설 도급설계를 뺄 때에, 여기서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겨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밀봉해서 보냅니다.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계산이랄까, 산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건설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 가격이라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은 모르는데 설계금액만 저희들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정 위원님은 더욱 “의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 관계가 거의 90%이상으로 이렇게 맡겼다든 것, 정만택 위원님은 어떻게 귀신 같이 그렇게 꼭꼭 짚어서 딱, 딱 맞추게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두 군데에서 이것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연락, 담합,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비리가 들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각서를 전부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죽더라도 없다”고 해야 말이 맞지요.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육교 현황”이요. 다름이 아니고 용봉국교가 신안동에 있는데, 원래 용봉동이 신안동에서 분리를 했어요. 용봉국교를 신안국교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봉국민학교를 위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이것 시정을 해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더 드릴랍니다. 제가 현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드렇게 “나무값이 비싼가” 그것을 우리가 피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이 나무를 갖다가 회사측에다 이렇게 말고, 하나 보수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직접 사다가 직접 직영으로서 “이렇게 심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비싸서 그럽니다. 나무 값이 꼭 그 회사의 이익 본 것에 의해서 “회사에 너무나 이익을 주지 않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시중에서 나무를 사다 심어 보더라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 보실랍니까?

저희들이 나무를 “직접 심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비로 선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시설은 누군가 줘야지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첫째 직영을 한다면, 나무가격은 정부에서 나온 단가, 그것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녹지원들이 몇 사람 안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미다만 계속 나무는 심어가고 있는데, 당초에 구청 발주할 때, 그때 사람 숫자를 일곱 사람 둬가지고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실지상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천상 “기술자를 사서 써야 한다” 는 문제인데, 그것이 나무가 심어가지고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죽어 버리면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저희들이 질 수가 없죠. 아무리 잘 심는다 해도 나무라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 장소에 적합 안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조달청 가격이 너무나 비싸 가지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내가 물었는데, 아직까지 거시기 하고 우리도 도로포장하는데 레미콘비가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차가 대수가 들어오는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납품서를 보니까, 사인이 없었고 또 회사측에서 출하 때 확인이 없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차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납품서만 주고는 우리 구청에서는 돈이 “이렇게 갔다”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구입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조합으로 의회 해가지고 조합에서 몇 개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로 하라”하고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선정한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을 짓습니다. “언제쯤이나 공사를 하니까 주라” 해 가지고 연결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30여대가 필요하다, 30여대 보내주라”고 연락을 하면 신청서를 차에서 가지고 옵니다. 오면 실질상 감독들이 매회 계속, 거기서 계속 주재를 하면서 송장을 받으면서, 사인하면서 물량을,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들이 계속 주재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장 감독한테 부탁하면서 “해달라”고 하고, 또 일부 가서 받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셨지만, 총 공사가 136건이라는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지금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랑 달랑하기 때문에 주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는데…….

본 위원은요. 이렇게 인수자 확인이 없는 것 또 출하확인이 없는 것,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갖다가 지출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적을 당합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물량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온 사항도 없고, 그 물량을 전부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서류상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죠? 또 한 건이 말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서류를 맞춰 놨어요. 내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풍향제재소 뒤에 그 도로를 갖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레미콘 총량이 “65대가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양은 57대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 것은 송장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8대가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8대를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기초하는 데에서 바로 회사측에다가 맞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은 실질적으로 730만원으로서 낙찰을 한 것인데, 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대, 그 돈은 어디가 계약되어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만을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어디로 갔느냐,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기가 막히게 맞춰나 버렸어요. 송장을 보고 내가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구청소관 각 과에서 제일 예산도 건설과에서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건설과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예우도 더 잘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도 막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사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는 어떠한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 회기 있을 때마다 도시위원회의 가장 문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문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 이십니까?

건설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하고 납품을 할 때,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가 말입니다. 거기 회사가 몇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까? KS 제품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회사측에서 KS제품이 나가는 곳이 어디서 나가냐면 제일하고 진성이라는 회사에서 두 군데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안등이 어떻게 되었냐면 말입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제일하고 진성이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전구가 완전 불량품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우리 실무 담당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달아가지고 가령 한번 수리하면 하루 저녁에 3만원 내지 3만 5,000원이 안 듭니까? 오늘 저녁에 갈아 가지고 내일 저녁에, 예를 들어서 쓰면 다시 전구가 나가 버려요. 그런 폐단이 있고, 두 번째 요새 나트륨으로 해서 상당히 전자식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보안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전업사를 찾아 갔어요. 과연 “보안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하고 보려고 보니까, 그 나트륨등 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뒷면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열이 없으면 켜지고 햇빛이 없으면 다시 켜지고, 그런 소위 전자식이라는 것 있죠?

썬 스위치…….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일반 현재 달이 있는 가로등하고는 안 맞아 버려요. 전혀 전력상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실질적으로 이 K.S제품이라는 제일과 진성에서 납품하는 바로 이 전구다마 완전히 “불량품이 많다”는 것을 우리 실무 담당계장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십시오.

예.

왜냐햐면 이것을 꼭 두 회사만 하지 말고, 과장님도 참고 하셔서 두 회사만 하지 말고 일반에, 예를 들어서 전구 있는, 기존적으로 설치해 있는 전구에다 끼워야지, 그것이 오래 갑니다. 끼다보면 금방 나가버려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고쳐야지 전기랄지, 오늘 같은 감사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송범근 위원님께서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무슨 철쭉, 은행 , 쥐똥나무 이런 금액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설치하려면, 나중에 “나무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영한다고 해서 직영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북구관내에 실질적으로 꽃나무 키우는 은행나무, 쥐똥나무, 우리 가로수에서 필요한 나무, 필요한 좋은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예를 들어서 “적어다 주라”고 하면 적어다 줄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쥐똥나무가 필요하다”, “은행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가령 몇 년생, 높이 얼마짜리, 그러면 거기에 연락하면 전부 있어요. 있으면, 그 회사에 연락 해가지고 가령 우리 북구청에서 “은행나무가 10M짜리가 5년생이 몇 그루가 필요하다” 하면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지고 가령 금액이 맞으면 그것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한 상태에서 6개월이면 6개월 앞으로 1년이면 1년해서 그것을 살아 있을 때“ 완불을 금액을 해 준다”는 그런 조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공사 끝나면 준공처리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말입니다. 완료했을 때, 서로 계약을 했을 때, 업자하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3개월만 지나면 사느냐 죽느냐 판가름이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후든지 6개월 넘어서든지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북구청의 적은 예산에서 나무 한 그루에 보통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렇게 예산 들 것이 아니라, 저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아무리 커도 5만원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범근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해요. 업자들하고 계약할 때, 앞으로 “6개월 후에 그 나무가 살아야지 마무리를 해준다” 이런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6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지금 나무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라는 것이 규정을 보면 종류별로 달라 가지고 1년부터 보통 3년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1년부터 3년하면 1년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지적을 많이 당하지, 3년을 잡으면 일한 사람은 아주 잊어버리고 있을 때까지 나보다 이것을 “수선하라”고, “교체하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해서 중간으로 해서 주로 2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어떤 기계라든지 이것은 1년짜리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기간을 거의 2년을 잡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하자가 났으면 심는 인건비는 누가 먹을 것이냐, 실질상 입찰보는 것하고 저희다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거기에 필요한 이익금만 줄따름이지 그 외에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시드만, “ 은행나무 힌 그루가 4년생이면 20만원 주고 사왔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송범근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그것이 “20만원이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나무를 사와 가지고 작업비까지 해서 , 모든 예를 들어서 “경비를 20만원 그런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다” 고 의문을 갖은 것이죠.

이 하자라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 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물건 파는 사람은 “나는 좋은 것은 팔았다. 잘 살 수 있는 것을, 심는 과정에서 네가 죽여버렸다.” 또 관리하면서 네가 죽여 버렸다“ 이래가지고 하자가 불분명해서 서로가 떠밀어 버려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어 놓으면 그래도 그간에 죽으면 어떻든 간에 나무가 나빠서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으면서 잘못해서 죽었든간에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동사무소 동장 소관으로 넘어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니다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집 앞에 보안등이 고장 났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우리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장님한테 가서 “동장님, 두암2동 몇 번지 안에 지금 보안등이 고장났으니 그것 좀 고쳐 주십시오”하면 두암2동 동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4월부터 실질적으로 보안등을 관리를 각 동의 동장님한테 위임을 했는데 동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포괄사업비를 지원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정비해라”고 “보안등을 고치라”고 “동장포괄 사업비외에 고치라”고 우리 구청에서 내려준 혹시 예산이 있습니까?

없고, 금년 같으면 250만원인가 하고 350만원해서 7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상 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은 동에서 직접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간이라는 단체한테 줘야지 그 돈을 동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직접 쓸 수 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어떤 전기 업자한테 줘가지고 “떨어졌다”고 연락만 보면 바로 켜지도록 그 사람한테 지불해 주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 즉 “돈에 한해서 사용하라”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령 한 등, 두 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쳐 주세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령 10등 아니면 20등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건설과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직접 동에다 위임하시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보수를 해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보안등 얘기하시다 말았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있다 할랍니다. 더 생각해서…….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 실거 없으세요?

위원님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감사라기보다도 자료를 가져 오면 다시 좀 보고요. 주의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전체적인 일이 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암2동에 복지회관이 지난번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준공식을 이틀 놔두고 거기를 제가 같은 지역 위원으로서 가보니까 등이 있어요. 그 등을 자동차가 지나가다 부셔 버렸단 말씀입니다. 준공 검사를 하고 개관식을 앞두고 등이 깨졌는데 업자 측에서 “등을 달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구청 금액으로서 다시 예산에서 하나에 100여 만원 가깝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보도 되어가지고 선에 있는데 “그것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가로등을 업자 측에서 두 개다 달았어요.

그쪽 공사를 근래에 한 사실이 없는데요.

아니 준공식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곽현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범등인가 아니며 보도에 켜져 있는 가로등…….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앞에 켜진 두 개의 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옆에 도로 사정 내용을 알고 있죠? 두암2동의 도로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집행부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로 사정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서 그 길이 좁아서 사실은 차가 지나가다 복지회관 앞의 등을 받아 버렸단 말씀입니다. 현재 거기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일부가 한쪽에만 완성이 덜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완전히 길이 덜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용 아시죠? 두암2동 저위에 복지회관, 바로 돌아서 가는 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런 좋지 않은 사태가 빚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큰 도로쪽에서 한 블록정도는 구역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구역 정리가 안 된 구역이 일반적으로 도로 계획선을 해야만 도로가 터질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얼른 알아들으시네요. 두암2동의 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선 도로를 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고 있느냐면 “중장기 계획”이라 해서 금년에 한 번 몇 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을 계획을 세우는데 “가용재원이 얼마다” 해가지고 통상 하수도 하는데 소규모 사업이 얼마정도하고 도로보수가 얼마쯤 들어가고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풍향동에 있는 도로 그것이 내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연차개발계획인데 중장기 개발계획에 수립이 안되면 원래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은 언제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은 언제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를 내년도에 짓는다면 내년도에 그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짓지 안 그러면 지을 수 없게 해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 통과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을 겁니다. 가용 재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재원 한도가 있어서 5년 안으로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안 되고 앞으로도 5년 안에는 현재 그것이 안 들어 있고요?

계획선이 안 터져 있는 것이 400, 500개 사이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상당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야 어디 일을 하지 안 들어가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날 방범등이 나가서 그걸 달았는데 그 이튿날도 도로 나가버렸다면 청옥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달아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안등 관계가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썬 스위치를 이용해서 썬 스위치라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 룩스로 따지면 30푹스 정도 되면 불이 켜집니다. 또 아침에 일찍 30룩스 정도 밝아지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런 스위치를 이용해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전기가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는 도란스가 있습니다. 도란스가 있는데서 전기를 끌어내려서 하는 전기서 그 자체가 210볼트라고 나와 있고 220볼트라고 나와있는데 도란스에서 막 나온 것은 전기가 셉니다. 그래서 전력세기에 따라서 초저녁이라든지 밤중이면 주변에 있는 불이 많이 꺼지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 수명을 못하고 가버렸을 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 전구가 수명이 1년인데 “이틀되어서 가버렸다”그러면 그럴 때는 그 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넣어 주는 겁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인트를 도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페인트 도색을 하면 수명이 보통 몇 년 갑니까? 한 번 칠하면…….

페인트 도색에 대해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수명은 확실히 얼마 간단고,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고 모릅니다마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2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잘했을 때 2년 가는 것이지 못 되었을 때는 “그 안에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러시고 말입니다. 재해대책 사무실이 건설과에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92년도 PP포대, 그것을 작년에 구입했던 것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사전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89년도에 서구에 있을 때, 재해가 나서 얼마를 써 봤느냐면 PP포대 35만장을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해가 나서 그것을 구하려고 보니 각 지역이 동시에 나버리기 때문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구 예산으로 준비했지요?

준비를 여름 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안 사놓을 수고 없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재고품이 보관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창고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석회랄지, 염화칼슘 이랄지, 모래,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겠네요?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금년 겨울대비로 해서 눈오면 쓸려고 특히 금년에는 작년 같지 않아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대비를 더해 놨습니다. 그리고 PP포대 같은 것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입했던 포대가 보관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페인트 도색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도색하면 “2년은 가지 않느냐” 추산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말입니다. 방한복도 작년에 구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방한복을 한 벌씩 사주게 됩니까? 건설과에서? 2년마다 한번씩,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피복대”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나왔느냐면, 작업복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벌이 아니고 예산을 짜면 2분의 1입니다. “2년 입으라”는 얘기인데 실제 구입할 때, 어려운 것이 금년에 다니다가 내년에 그만 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 반을 입고 누구든 반을 안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침구랄지, 곡괭이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사면 2, 3년씩, 곡괭이 같으면 3년도 더 쓰는데 삽 같은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년 써버리면 버려야 됩니까?

버린 것이 아니고 매년 소모품입니다. 비품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즉시 버리고 2개도, 3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닳아질 때까지 쓴 것도 쓴 것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로원이라든지 녹지원이라든지 준설원이라든지 그런데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 사놓으면 “삽도 상당히 오래가고 곡괭이도 오래가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매일 그걸 쓰기 때문에 오래 못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해대책 PP포대는 보관되었다”고 했죠? 대충 몇 매나 됩니까? 지금 보관되어 있는 포대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동에도 일부 내보내 놓았고 동 창고 같은 곳에,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근방에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마대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내려와서 확인을 다닙니다. 단 여기서 제가 알기로 목재 관계만 쟁여 놓으면 썩어 버리기 때문에 목재사에서 보관증만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재는 사용 안 하면 1년, 2년 넘어가면 좀 먹어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한시는 막론하고 갖다 쓸 수 있도록…….

“각목은 준비되었단”말이죠?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야 할것이 무엇이냐면, 12페이지 보면 “우리 아파트 위탁개설” 하고,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 그것도 위탁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착공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는 5% 공정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과장님, 우미 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미 아파트가 신축중이라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시점에 놓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공법 제35조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법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폐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고 우미아파트와 송두진 씨 상호간에 접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더 나가서는 “행정부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길은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과장님하고 부닥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치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미 아파트에 대한 청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것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민들간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간에 준공이 안 되어 입주를 못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북구의회에 와서 상당히 소란을 끼칠 것 같고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위원회에 해당이 됨으로써 과장님하고 또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청원서에 대해서는 의사과를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넘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봤을 분이지 관련된다고 해서 앞으로 그 자체가 집행부로 넘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의사과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해야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청원서가 접수되어 도시위원회에 넘어오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부를 넘겨주고,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방법은 두 가지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미하고 지주들하고 상호간에 가격을 임시 잠정적으로 “130만원, 170만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등의 이유 없이 우미하고 개인이 계약체결해서 조용하게 처리를 할랍니다.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이 우미하고 전달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했기에 우리에게 청원서까지 접수가 되게끔 했는지 “그 과정을 묻고 싶다”그 말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미 회장님을 “오시라”해서 청장님께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것 이것인데 이에 따라 “줄 수 있겠느냐”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구청에 위탁해 놔서 위탁한대로 하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요구를 했더라면 끝날 것인데 이제 와서 해가지고 자기 건물 짓는데 여러 가지 것의 제약을 여지껏 받아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다음날 못 가고 이틀뒤에 당시 대화를 했던 분들 도시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그래도 전달해 드립니다”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 청원서가 정식 접수가 되면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제가 걱정된 것은 만약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미원은 발생했지만 “더 민원은 무엇이냐” 우미에서는 준공검사를 미필해 가지고 입주를 못 하고 입주자들이 뺏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해서 아우성,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북구청으로 올라다니고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미에서는 일단 말이 끝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북구청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였는데, 만약 순조롭게 그런 일들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해서 지난번 대우 임대주택 아파트 사원들처럼 북구청에 몰려오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감정을 해봐서 저희 실정으로서 재감정을 못 합니다. 지방토지세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감정을 다시 한 번 해도 저희들은 감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더 요구를 하고, 우리는 감정액이 그것밖에 안 나오고 해서 시에 재결을 올려 가지고 재결에서 다시 감정해서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타가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이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안된 것은,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하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취소는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4세대란 숫자가 뒤에서 날자 맞춰 못 들어가는 처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이 더 커서 그대로 밀고 처리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해서 나가는 것 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모든 민원이 잘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관청에 몰려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감당하시겠느냐”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지금 소망교회 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소망교회 정식 집사로부터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로를 포장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왜 포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동남아파트 부근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여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도제시)

여기는 실제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사용하도록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도로로써 사용하도록 공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사항을 사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 구역을 빠져 있어요. 당시 ’81년도에 택지개발할 때, 이 도로를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동의서 그 자체마저 법원에 변호사한테 공탁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탁한 후에 그 사람들이 샀는지 공탁 후에 자기가 그 땅을 샀는지 몰라도, 나중에 샀다면 팔아먹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어야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동의서 시효는 없습니까?

시효는 공탁을 하면 도로로써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효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부체납을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면 기부체납이 언제냐면 ’81년도에 기부체납을 해서 받았어요.

기부체납이 아니고 사용승낙을 하는데, 그냥 사용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변호사한테 공탁을 해버렸어요. 무슨 소리 나올까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가 떨어졌을 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버렸으면 오늘날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81년도에 한 것을 이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여러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공무상의 법인가 보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도로로 본다면 “땅값도 5분의 1밖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해버렸다면, 서운할 때 서운하고 생각해 줄 때 끝났을 텐데, 10년 넘게 있다가 “도로라”해 가지고, “땅값을 주라”하니까, 도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값도 못 받는다”하면, 우리가 그저 “죽으란 말이냐”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교인이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법원에 갖다 줬는데…….

소망교회가 도장을 찍어 줬다면, 그 전입자가 도장을 찍어 줬는지 모르지만, 그 토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공탁을 해버렸어요.

그 문제는 신용길 부의장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길 부의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죠.

신용길 부의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께서 우미아파트 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답변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요구하는 것을 애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 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부지가 도로로써의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토지 내용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매수하는데, 감정할 때 사유지의 도로로써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결이 평당 10만 2,000원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130만원으로 얘기된 것이 아닌데다가, 이제 늦게 얘기가 나와서 감정에는 차이가 나는데 차액을 더 달라니 우미회사에서는 “차액을 줄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도로의 소유자인 지주께 감정가격보다 상당한 액수를 많이 달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미주택은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로 아니겠습니까? “협상이 결정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주께서 우리 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는데 청원서 내용이 확실하게 하달이 안 됐어요. “간접적으로 확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청원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렸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의 책임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우미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당시 입주 심의할 때, “구에서 시행하도록 위탁을 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그 자체가 부당한데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도로를 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꼭 돈을 내서 해야 한다”, “못한다”하는 “그런 게 없다”이것입니다. 우리하고 우미하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전부 우미하고 내고 나중에 정산 집계하는 사항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저희들에게 불입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이라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실시 신고를 내가지고 절차를 갖춰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하려고 감정원에 감정해서 나온 가격으로 일부는 현재 토지를 서로가 매수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몇몇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미온한 점은 간략하게 제가 피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느끼기에 우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지는 여러 필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된 것이 한 필지 아까 5분의 1에 해당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계되는, 그 땅의 소유자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청원서도 냈던 것이고, 그러면 그 분 청원서 내용이 짐작컨대 우리 의회에다 “의결을 봐주라”는 것은 그전에 구청에서 위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철회하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위탁에 대한 철회를 의결로 했을 때, 그 뒤의 대책과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한다면 예산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방토지세운영위원회에 올라간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철회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에 “철회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가 못 나고 준공이 안 되고 해서 404세대에 대한 것이 입주를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미에서 그것을 사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안을 했어도 우미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추진했으면 괜찮지만, 이제 와서 넘어가서도 그 업무가 완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404세대의 입주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다수의 피해보다는 소수의 피해에 그치는 방안을 가진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확인해서 만의 하나라도 청원을 받아들여서 의결을 봤을 때 위탁금에 대한 모든 금액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사에 대한 지연된 우미아파트에서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고 집행부에 또 404세대라는 입주자들이 완강한 원성 내지는 그분들이 “주장할 것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위탁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두 군데를 절충을 시켜 진즉 해결을 봤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보지 못 하고 법에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최후에는 청원까지 오게 된 것인지 심히 본위원은 아쉽고 의문이 갑니다. 좌우지간 이와 같이 온 결과에 대해서 따질 것이 없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될 것에 예상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의결이 되어서 위탁에 대한 철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법적 문제가 더 번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는지 알아듣기 좋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철회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서 공사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구청에 대한 소송이 나올 것이고, 둘째 우미에서 구청에 대한 잔여금이 문제가 아닌 소송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위탁을 한번해서 안 한다고, 정산도 정산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바람이고,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위원들의 판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부결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미 쪽에서 제가 알기에 그 문제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매몰 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등등의 문제를 우미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위탁까지 받아놓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왔기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는지, 위원된 입장에서 심히 의심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바란대로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세워 이왕이면 양편 다 피해가 없도록 중간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신용길 부의장을 출석을 시켰으니까, 신용길 부의장께서 양산동 소망교회 부지에 대한 도로포장건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부의장 입장에서, 도시위원회를 출석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정남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불법 포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법 포장은 집행부인 건설과의 잘못은 아니고 완전히 건축과의 잘못입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강 도면을 그렸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1차 동남아파트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어놨는데, 우미아파트를 여기다 짓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동남아파트 땅입니다. 이 땅은 소망교회 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동남아파트는 자기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파트를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동남아파트에서 어떤 도장도 찍어준 일이 없는데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보게 되냐면 소망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여기는 내주고 여기는 빼버렸어요. 빼 놓으니까, 협상의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남아파트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옆에 있는 땅을 전부 사들여야 합니다 사들이지 않으면 땅 주인으로부터 이 땅을 “쓸란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해요. 그런 것도 없이 동남아파트 준공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포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완전히 건축과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땅인 양산동 산 3번지든 시청의 사업계획에서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제시한 도면과, 이승대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여기서 이 사이가 2m입니다. 저기 그려진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나오지 않은 도면이 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한계를 정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계측량을 내서 동남아파트 허가를 내줬어요. 이승대 위원한테 준, 한계 라인선이 북구청 지적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계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한계측량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정식으로 도시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측량을 잘못해서 동남아파트 허가를 내준 것과 준공을 내준 것 등등을 제시할테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의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 내용은 우리도 아니까 우미아파트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세요.

우미아파트 회사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것은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파트 정문이 두 군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양산동 산 3번지를 지나서 여기가 입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까지 시청에서 대대적인 사업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빼버리고는 사업계획에서 개인한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해결이 안 되면 아파트 준공법상 준공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 아니하고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의 엄청난 과실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미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우미아파트 뒷길 다시 말해 여기가 정문이라면 10m든지 20m든지 건축법상 도로가 확정되었는데, 이 근방 송모, 그 분의 땅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뺑돌아 도시계획에 의해서 금이 그어졌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미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인고하니 그전에 동남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당시 사용승낙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건축법상 모 법을 보면, 이 땅에서 준공을 한다든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려면 이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사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을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건축과장님을 부르셔서 여기서 한계라인이 분명히 있는 것을 무시하고, 동남아파트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파헤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신용길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신용길 위원님이 얘기한 양산동 산 3번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면을 놓고 얘기하신다면, 이것이 본촌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옛날 경마장 도로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제일제당이 있습니다만 위치가, 옛날에 피나민들이 살았는데 철거해서 놔둔 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진아파트가 있고, 방금 얘기한 동남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부탁한 자리가 여기서 이 도로를 내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이 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자리, 이 자리는 왜 당시에 지금 현재 파란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86년에 이것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 이 자체를 할 때 여기를 전부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법률사무소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땅이라는 땅도 실제상 “교회가 소유하기 전에 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팔기 전에 도로로 한다”고 줘 버렸습니다. 사용 안 하고, 그러면 “당시에 팔 때, 도로로 할 때, 공증인 각서를 해서 줬다. 이 땅은 도로는, 이 말은 서로가 계약상 써 주었으면 괜찮은데, 상대가 안 쓰고 그냥 팔아 버렸다” 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공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한없이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낼 때, 당시에 도로로 된 것으로 들어나서 그대로 허가를 해준 것이다. 사유주가 되었든, 어떻든간에 언젠가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다 도로라고 인정도 되는 것이 공증인 각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땅 관계는 여기서 택지개발 할 때, 도로로서의 당시에 개설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 검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싸게 나와 가지고, 그 자리가 싸게 나왔었답니다. 다른 곳은 감정가격을 제대로 했습니다만, “도로로 나야 한다”고 시에서 인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싸게 나와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요. 동남아파트가 준공될 때에는 소망교회의 대지를 주인이 갖고 있을 때 “주요 승낙서를 해줬다”그 말입니다. “소망교회가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교회에서 거기를 샀을 때, 전 주인한테 실질적으로 도로사용 승낙서를 해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한정,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좋습니다만 “기간이 없어 도로로써 사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누구였든, 전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 승낙서를 해 줬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1문1답 식으로 합시다. 소망교회에서 그 A라는 땅의 부지를 샀습니다. 그 땅을 살 때 가령 그 땅이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는지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해줬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사야 할텐데, 소망교회가, 그것을 미리서 모르고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소망교회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교회에서 전 주인한테 이 땅을 사용승낙서를 해줄 때 몇 년간 해줬습니까?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기간이 넘었을 때는 가령 동남아파트랄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살려고 할 때, 기간이 안 넘었을 때에는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 여러 군데, 이윤기 위원님 도로포장하려다 못 한 곳 있죠? 왜 못 한다고 하느냐면 그때 당시 사용승낙서를 다 해 줬어요. 해 줬어요 주인이 땅을 포기를 안 해주니까, 길로 이미 떨어진 곳도 도로 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자체를 완전히 권리를 포기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만 포기를 한 것인지, “사용만 승인을 해줬어요”그때 당시 사용만, 그리고 또 이 땅을 무료로, 이를테면 시청에다 “기부체납 하라”는 것이 없어요. 동남아파트로 동남아파트 땅 여기 입구 들어가는데 있죠. 여기 동남아파트는 자기 아파트 준공을 하면서 이제야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전에 구가 사용승낙서를 했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00평이면 800평 내에 들어가는 땅이고, 800평 내에서 세금을 지금까지 다 내고 있는 것은 권리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의장님,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애당초 소망교회 전 주인이 가령 “여기는 도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하고 “승낙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왜 사용 승낙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해준 것으로 해서 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망교회에서 이제 샀지만 “권리는 내 권리이지만 빨리 보상을 해 주라”그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이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구청이랄지, 이쪽의 동남아파트랄지, 이쪽에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랄지, 예산이 있어 가지고 내주면 몰라도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용길 부의장님, 잠시요.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내일 실무자인 건축과장을 대놓고 건축과가 내일이니까요. 그렇게 내일 하도록 합시다.

소망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미아파트가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우리 아파트관계에 대해서 보충 연결 지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증인 각서를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공증인 각서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1”해가지고, “아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양산 서만 주택 조합으로 제출 받았으나 주택개발 촉진법상 지역조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성진개발주식회사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출처의 명의가 변동되었으며 공사진행 과정이나 차후라도 토지 사용 승낙자들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각서자 본인이 그 책임을 감수할 것을 공증인에게 각서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째”번에 “사용 승낙자 명단”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금방 얘기한 “광주직할시 북구 양산동 산 3번이 840평 중에서 편입면적 52평, 동구 지산동 714-29 이인우 외 4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내용을 공증을…….

과장님 읽어주신 각서가 우미아파트와 관계 됩니까? 지난번에 동남아파트, 그때 당시에 준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동남아파트도 아니고 ’81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도로개설할 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미아파트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송모 씨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집행부, 우리 우미아파트에서 건설과에다 수탁하는 내용을 말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그 답변까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원서, 우미아파트 진입주변도로 수탁개설 보상에 관한 예산통과폐기처분청원, 청원이유는 “1. 광주직할시 북구 양산동 우미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변 진입로 진입도로에 접촉되는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동산 표시, 광주직할시 북구 양산동 209-98, 209-118번지 209-129번지 또 209-135번지”

그 내용은 넘어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산 3번지 일부 10개 진입도로 부분 8개 도로 부분 두 곳을 여기서 얘기하고, 이 토지는 청원인들의 사유재산 또는 교회 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소망교회” 그랬습니다. 둘째에 가서 “이러한 사유재산을 우미아파트 진입개설을 위하여 북구청 도시계획 사업명목으로 처음으로 시비로 개설한다” 고 했다가, “위탁 개설한다”고 번복한 바 있고, “10m의 도로를 개설하던 데도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한 바 있는, 무계획한 내용으로 공람 요청한 바, 부당성을 지적, 시정을 요청한 바 있고 별첨을 보면 양산동 3번지의 일부 10m진입도로 부근 등 동소 산1의 6번지 일부 10m진입도로 부근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간단히 합시다. 다른 사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미아파트에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일찍이 청원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그것을 다루었었는데, 시일이 지났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아파트 수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좀 들어 볼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위법치도 않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금액이 편차가 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제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사유재산에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만, 실지상 저희들도 아까 도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 도로로써 모두 사용승낙서를 해준 상태라서 감정할 때, 도로로 감정해서 감정이 쌉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가격 차이는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있지 다른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미아파트에서 수탁한 그 금액의 내용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싼 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재결을 해가지고 재결에서 감정을 할 때,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감정할 때…….

이승대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안 그랬습니까, 이미 “청원서가 접수가 되면 어차피 또 건설과하고 도시위원회하고 맞추게 되니까, 그때 당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예,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을 다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미아파트에서 집행부에 수탁한 금액으로 지난번에 도로 사용승락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미에서 지금 수탁을 한다면 어디든 1평에 얼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해서 나온 가격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면 “더 올라가면 더 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감정내용이고, 보통 일반 건설 공사하듯이 똑 같습니다. “수탁한다”고 해서 덜 주고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많이 주면서 호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돈을 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해서 나온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특정인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익성을 하다고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그저 먹을라”다가 예를 들어서 그저 “값싸게 먹을라”다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으로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해주라”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자주 빚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구민간에 이런 불공평 사례가 빚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빚어지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자꾸 번복된다면, 과장님 도시위원회에서도 좋지 않은 사례가 빚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일감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은 실질적 우미아파트의 절대적인 횡포가 분명히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의 횡포가 아니고 이것은 광주시의 횡포입니다. 왜 그러냐, “진입도로”라는 것은 자체가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전부 해줘야 합니다. “실질상 시에서 못 하는 것을 일하는 사람한테 붙여 가지고 하라는 것” 이것은 실질상으로 시에서 횡포를 하고 있지, 저희들 구비가 있다면 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근방은 내가 개발시키니까 길 좀 네가 내라”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준 것이지, 횡포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물론 과장님의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의 말씀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감정가격에 준해서 집행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로로 감정이 떨어지면 1㎡얼마씩 나왔습니까?

㎡당 3만 2,000원인가? 도로로 떨어진 것이 평당 10만 2,000원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2,000원이죠? 과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로 과장님 말에 의하면, “성진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할 적에 ’81년도 2월 19일 송두진 씨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를 이렇게 내지 않았다”하더라도 도로를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보고, 아까 “㎡당 3만 2,000원, 평당 10만 2,000원으로 했다”는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토지대장 등본을 보십시오. 보면, 반드시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 형태로 했다” 할지라도 공부상에는 167등급에다가 167등급에 대한 재산세도 지금 부과되어서 송두진 씨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기부에 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설사 ’81년도에 아까 과장님 주장한대로 “도로사용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성진개발에서 기부체납을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낮잠 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미아파트가 작년에 시로부터 허가를 444세대 받아 가지고 우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 이것을 도로를 다 개설 기부체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미에서 처음에는 송두진 씨 외 5명한테 돈 200만원씩을 평당 준다”거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팔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양산동에 공인중개사하고 있는 분이 전병석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삼각구, 송두진씨의 땅은 평당 300만원을 준다”고 했고 또 문제의 “양산동 209-129번지, 그 도로는 34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그래서 송두진 씨가 “사탕발림하지 마라”, 삼각구에 있는 당은 209-135번지인데 더 평수가 적어요. 그것은 “3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평수가 적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양산동 209-135번지는 평수가 크니까 “34만원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미에서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미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미에서 어떤 것이 지금 해결되었냐 하면, 양산동 산 3-3번지, 양산동 산 3-3번지 유순씨, 등기공부상으로는 유순 씨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도청 회계과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씨라고……. 그 분한테는 우미에서 가서 해결을 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 지적도를 본다면, 우선간에 “장홍기 씨 땅만 사버리면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미에서는 우선 이것만 급선무로 해결해 버렸어요. 해결해 버리고, 나머지 송두진 씨 외 김광순씨가 제출한 “170만원, 130만원 주라”는 이것은 구청에 수탁해 놨으니까, 수탁 금액으로 해서 “해결해 주라”그리고 “빨리 도로를 뚫어 주라” 말이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민주주의로서 그렇게 거대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유순 씨 당을 “130만원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주고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도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천냥 나가는 물건도 서푼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 주인들이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우리가 130만원, 170만원 주면, 이런 것 없이 전부다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내놨으니까, “100만원을 받으라”고 한다든가, 무슨 답도 없이 이것만 공사하기 위해서 유순 씨 도로만 이렇게 해결해 버리고 “나머지 땅은 법대로 해주라”고 그것 말도 아닙니다.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우리 감사기간에 다른 것보다는 청원이 접수가 되면 “정식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 우미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접수된 대로 과장님이하 도시국장님하고 서로 한번 “타진을 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미아파트건은 여기서 이대로 넘어갑시다. 정식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합시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입니다. 말 바꾸어서 다른 질문과 다른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상적치물 및 노상점포 단속 및 단속일지”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 및 후속조치의 대장을 내가 전부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데 경열로, 경열로라 하면 광주역에서 송정리로 빠지는 도로를 얘기하죠?

예.

일지에 경열로 하나만 지금 살펴봤어요. 다른 곳은 놔두고,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일지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엉망의 사례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단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단속한 그 일지를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 써버리고, 사인도 남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가 엉망이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노출된 것이 “경열로 주변 양 도로에서만 단속하는 회사나 상정만 계속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열로에 “기억 앵글”이라는 앵글집이 있어요. 거기는 무려 6월달 이후 단속일지를 보니까 25번을 단속했어요. (주)금강회사는 13번하고, 전남 자동차 유리는 12번, 삼성앵글은 14번하고, 대한 자동차 유리는 6번을 해서, 6개회사 및 상회가 70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25번을 단속할 정도라면, 우리 “국가공무원에게 돈을 줘가지고 도로변 적치물을 단속하라”고 했는데, 단속이 밤낮 거기만 했고 오늘 한 곳 내일하고, 오늘 한 곳 내일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대장을 보니까, 과태료는 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된 1, 2차 단속일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일지에는 계속 이렇게 써 놓고, 검찰에서 나오고 벌금을 물릴 때는 실지 그 사람들은 빼 버리고, 엉뚱한 한번도 단속일지에 안 들어간 사람들만 다 잡아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속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단속원들의 어떤 내가 볼 때에 거기에 대한 “음흉한 의심점이 있지 않느냐”이런 의심을 갖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단속원들이 25번을 무려 몇 개월 동안 단속하는 동안에 그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벌금 대장에는 없고, 1, 2차 검찰 단속이랄까, “합동단속에도 걸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하고 어떤 “암암리의 거래 사항이 없었는가”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벌금 관계 단속일지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써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단속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일지는, 아까 저희들이 단속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경 6명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방대해서 하루에 한번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좀 많은 곳을 지적하다 보면 그래서 단속일지는 각자 개별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6명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 반장된 것이 아니고, 개별로 따로 따로 떨어져서 다니면 개별로 일지가 있겠습니다만 같이 다니기 &;#46468;문에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일지를 하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지의 사인은 개인이 하죠?

사인은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출근부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지에, 그 날 아침에 사인을 전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얼굴들 보고, 지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간 사람이 안 들어 보면 “누가 안 들어 왔는지”, “누가 왔는지”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와서 사인하고, 반장은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때, “사인”이라는 것이 자기 하나만의 특성과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위조를 못한다든가” 또 “남이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 “닉네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이 남이 도용을 한다든가 하면, 필적감정사를 데려다 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일지를 보게 되면 과장님도 대조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 사인을 계속해 버렸고, 자기 개개인의 개성이 있는 그런 “독특한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일지가 엉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일지는 한 사람이 반장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인이 반장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출근부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쓰느라고 쓴 것인데, 사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개별로 해서 특색 있게 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 및 후속조치 단속결과?

단속은 아까 경열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주로 단속 걸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계속 순시를 그 선로만 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다시 오면 걸리고 또 물건이 금방 퍼놓고 있는 것, 물건을 빨리 넣으려고 퍼 놨는데,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넣으라”고 단속만 하고 저희들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계라든지 즉 말하자면 간판 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로에 내 놓고 작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걸리고, 점포 같은 것을 항상 밖에 내놓고 물건 팔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걸리지, 어디 회사에서 물건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빨리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차대 놓고 물건 막 퍼넣고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한다든지, 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금방 앞에 “내놨다”고 “잡는다”는 것은 그런 것은 되도록 그 사람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선로에 가면 회사 같은 곳이 그러는데,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밀착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것을 요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방금 푸고 방금 가는 것이야 우리도 이해를 하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여기 각종 회사를 보게 되면 주로 적치물이에요. 기역 앵글 같은 집, 앵글집, 내놓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회사, 이런 데도 물건을 폈다, 내렸다 하는데 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 같은 것도 항상 쌓아 놓은 것이고, 항상 차가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됩니다.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속 조치에 있어서 다른 것 같으면, 한번 걸리면 주의 주고 두 번 걸리면 경고하고 세 번 걸리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후속 조치가 분명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맨날 단속하는 곳이 이 5개, 6개 이 점포만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후속조치를 어째서 안 했느냐” 이 거예요. 벌금도 물린 것이 없고, 경고도 한곳도 없고 또 1,2차 단속에 있어서 거기 하나 걸린 사람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대답 할랍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해도, 3번만 해도 이것은 경고 조치가 되어 가지고 독촉장이 날아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날아 가든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비싼 돈주고 봉급 받아먹으면서 밤, 낮 이 사람들 집만 지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지만 써 놓을 거예요?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도 검찰청에서 전부 통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광주시로 따진다면, 7백 몇 건을 올려 줬습니다. 저희들은 105건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거기서 주의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의지시가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욱이 “의심이 짙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내가 어떤 적치물을 만년 내놓은 사람요. 1회용으로 내놓은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만년 적치예요. 만년적치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1,2차 합동 단속표가 여기 있잖아요. 이것 알으시죠?

예.

여기에 대장을 두 군데 다 더듬어 보니까 “그 만년 적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지 쓰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 여기가 만년적치의 현장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코 여기 “1, 2차 합동단속 대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 돌린 것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상납 받고…….

그것은 빼 돌릴 수도 없는 것이, 당시에 그 날 어떻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사진을 저희들이 전부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들도 기록해서 묻는데, 어떤 곳은 옆집이 어디가, 예를 들어서 “저 놈은 적고, 나는 뺏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실지 유흥업소 같은 곳, “저녁에 단속 간다”하면, 가서 어디 집은 걸린 것을 빼줬다든지, 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왜 나만 적냐”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내용을 알고 얼른 넣어 버렸든지, 어떻게 안 걸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상으로 보면, 기역 앵글이나, (주)금강이나, 전남 자동차 유리나, 삼성앵글이나, 대한 자동차 유리는 여기 일지상에 이번에 이 사람이 썼으면, 다음날 또 들어가고 다음날 그것이 또 들어갔습니다. 연거푸 며칠이라도 띄어서 들어갔다면 몰라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1일날 들어갔으면 2일날 들어갔고, 2일날 들어갔으면 3일날 들어갔고, 이것이 “연거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 가지고 “합동단속 나간다”고 다 치워버리고 걸려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미리 “단속이, 합동단속 나가니까 치워주라”라고 이렇게 단속원들이 했다든가, 이 사람들이 제외시켰다는 짙은 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3개조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저희들만 간 것이 아니고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즉 말해서 총무국 소관에서 하나 나가고 또 도시국 소관에서 하나 나가고, 사회산업국에서 나가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민원 담당하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그때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 당시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걸리는 것도 나오고 그러지 이것을 갑자기, 저희들이 동에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단속하러 간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니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다녔어요. 지역을 당시 확인할 때, 그래야지 저희들 1개 팀 가지고 전체 구역을 뛸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 합동조사 때는 나누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보냈습니다.

말을 정리합시다. “25번을 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 후속조치가 과태료도 안 물었고, 경고조치도 안 받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저희들 일지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어째서 그랬냐”고 다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 다시 걸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조치 할랍니다.

그것은 분명코 “25회쯤 걸렸다”고 하면, 이것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몇 번 물었을 수도 있고, 검찰에 잡혀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적법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두고 “일지만 날마다 썼다”는 자체가 감독 불충분이고 실무자의 어떤 잘못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시인하시는 것이죠. 안 하실랍니까?

적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다음에 한번 걸리면 다음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원과 개인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또 단속 대상이 되면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날마다 하는 것이 광주고속 앞에, 날마다 일지를 쓰는 것이 광주고속 앞에 잡상인 청과물 2개 철거, 2개 단속, 이것은 날마다 단골로 들어간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때는 많았으니까요.

당시에는 광주고속이 여기에 있을 때, 사람을 거기에 주재를 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광주고속 앞은 그렇게 잡상인들이 많이 있고, 매일 단속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명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단속은 이 사람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업체가 이렇게 맨날 거론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일지에 철거를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을 어느 한 사람의 공복이 아닙니다. 이 다섯 집, 여섯 집을 위해서 경열로에서 다섯 집, 여섯 집만 단속하는 사람들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여러 번 했는데에도 과태료나 벌금을 한번도 못 물렸다는 것, 이것은 감독 책임이랄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못했다는 것” 자체는 “감독 불충분”이라고 이렇게 제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에 “춘계 하수도 준설 공사”가 있죠?

예.

그러면 각 동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신청해 오면, 구청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씩 깎고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m 수를 그래가지고 m당 1,788원이 먹혀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준설사업하고 기계 준설사업이 춘계에 들어갔습니다. 추계에는 들어가지 않고, 춘계에 들어갔는데,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누문동을 춘계 준설사업이 530m인데, 330m는 인력으로 하고, 200m는 기계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기계 준설을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도자금이 계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기계 준설 사업에 있어서 서너 군데 전화를 걸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물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동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를 맡아보는 그 직원들이 “자기 동에 기계 준설을 한 기억도 없고, 그런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런 일 한일이 없다” 세 군데에서 전부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부상에는 200m, 300m 이렇게 기계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지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 일지에도 다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실지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전시효과만 보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계준설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요구한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에서 바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동에 연락을 않고, 예를 들어서 동운동 육교 위라든지 하면 거기가 자꾸 메인다 하면 거기를 가서 점검해 보고 메이니까 가서 준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많이 메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획이 아닌 데는 별도로 나중에 또 “적체된 장소가 있으면”하고 해서 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기계 2대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동에 가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흄관 묻는 데는 저희들이 준설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못 보고, 저희들이 보고도 않고 서로 대화를 않고 해 놔서 내용을 모르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준설해 오고 있습니다.

기계 준설을 과장님 여기에서 솔직하게, 여기에 현황보고 상으로 “다 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다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시효과만 벌여 놓은 것입니까, 글자만 써놓은 것입니까, 내가 확인을 하러 갈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준설은 “어디 어디”라고 내용별로는 제가 전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중, 지금현재 두 파트 내지 한 파트는 항상 “하고 있다”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까지는 제가 다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대답해 보세요, 누문동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면, 북동 어디서 어디까지 했으면,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요.

기계준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 해 줘가지고 직원들이 한 것입니다. 인력 준설은 각 동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고, 기계 준설은 동하고 연결을 안하고 구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동이나 임동, 북동을 보시면, 현재 1개 노선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이나 임동 같은 경우, 동문로라든지 서문로라든지 해가지고 1개 노선에 동이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노선별로 틀리기 때문에 150m, 250m, 그렇게 준설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한계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문동의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누문동은 일지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지 보라”고 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업일지입니다. 근무하는 근무일지 그래서 “유동하고 재봉로시, 순환로시, 경열로시, 누문로시”그렇게 합니다. 준설원들이 이렇게 노선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노선을 민원 종합해서 근무일지에 기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별로 춘계는 그러나 저희들이 춘계, 추계해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봄철에 하수도 준설 사업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고, 다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문동에는 기계 준설이 들어온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아니라 봄철에, 춘계에 기계준설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00m를 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동장에게 확인을 하고 나왔어요. 총무 보는 직원한테 확인하고 왔어요. “아, 그런 일 없습니다” 북동 동장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전화로 “그런 일 없습니다” 유동 동장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기계 준설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동장이 모르는 기계 준설 200m, 300m 심지어 400m, 이런 것을 동장이 모르고서 한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동장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기계 준설을 도둑 같이 해버리고 가게되면, 그러면 다음에 인력으로서 준설을 하게 될 때에 돈이 또 내려간다면, 거기를 또 다음에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기계 준설해 놓은 곳을…….

아닙니다. 기계 준설 한 곳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기계 준설은 흄관을 묻어 가지고, 사람 손으로 못 한 곳을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하고, 뚜껑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중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문동이나 북동에서는 주로 기계준설을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다면, 금남로에 양쪽으로 흄관이 쭉 묻어져 있습니다. 보도에가, 그런 곳을 즉 말하자면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곳을 준설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상, 기계 준설한 것은,

그러면 어째서 이 현황 작성을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우문현답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까? 그러면 “금남로를 했다”고 하시지 왜 “누문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하는 것이 경열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에 해당된 동을 떼어다 붙여 놨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빼왔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 동에 기계 준설을 한 그런 기억도 없는데, “자기 동에 준설을 했다”이 말이에요. 동장도 몰라 버리고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판에는 분명코 기계준설을 “누문동에 얼마, 얼마, 이렇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 보기 쉽게 “경열로”라고 하든지 했으면,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이렇게 했으면 남이 알아먹기 쉽고 또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우문현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 대답하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현황판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련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자료 작성에 있어서 하천하고 하수도 준설 현황을 작성하도록 받았습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1년 통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자료가 나갔습니다. 왜 기계 준설을 노선별로 정리를 안 한 이유는, 기계준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역은 무엇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일단 시라든지 실적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력 준설 관계를 주고, 이 기계 준설하는 것은 구청 일용직들이 매일 아침 나갑니다.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필요하신다면 일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지는 제가 볼랍니다. 그리고 기계 준설에 있어서 용어를 바꾸시든가, 낱말을 바꾸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동 안에서 무슨 일이, 이것으로 저질러진 줄 알았는데, 이것은 엉뚱한 곳, 그런 큰 대로변을 해놓고 “동에다 붙여 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람들이 볼 때에는 “동에다만 집중사업을 하는 것인가, 오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 볼 때에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것 분명히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상적치물이 또 나옵니다. 합동단속 1, 2차 때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누문동이라면 상당히 깨끗한 동네로 알고 있고 북동이라고 하면 어떤 선반 같은 것 또는 자동차 부속상 같은 것, 또는 철재상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문동거리를 걸어다니는 시민하고 북동을 걸어다니는 시민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면, 누문동을 중앙지로 돌아다녀봤자 노상 적치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활보를 하고 저녁에도 눈감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동을 낮에 그 거리를 들어가 봐도 노상 적치물이 부지기수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철물 상회랄까 이런 것이 가운데 골목으로 가보면, 그런 곳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큰 것 2개인가 들어 있네요. 그런데 이 노상적치물 단속이 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만 했네요. 그랬죠?

저희들이 지금 17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또 지선은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다 연락해 가지고 “사진 찍고 체크해서 올려보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선은 대부분 그런 것이 지선으로 지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간선, 큰 선만 그렇게 단속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선, 작은선, 골목, 이런 것은 “동의 관리에 책임이 많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동 뿐만 아니라, 북동이며, 각자의 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시는 분명코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큰 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도로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이 같습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동에서 단속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옛날에는 의원들이 없을 때에는 노상적치물을 동에서 단속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민원이나 작고 큰 것을 의원들한테 동장이나 사무원들이 거의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을 꼭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동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적치물이 지금 지선에 가서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도 동에서도 단속을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전화문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고문을 내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라”고 동에다 독촉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를 대비해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한테서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파손이 나서 소파공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소파공사를 해주며는, 그 지역의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이렇게 설계를 내서 해주고 난 다음에 도급이랄지 개인이랄지, 해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도면에 나온 m수가 안 나온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가령 건설과에서는 “가로 5m, 세로 10m” 라면 실제 공사현장에 가보면, m나 폭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공사를 한 후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 조사가 되면 동에서도 자료를 받고, “견문보고”라 해서 각 공무원들은 쪽지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500건 내지 800건이 될 것입니다. 또 소파 관계는 각 동에 공문을 해서 자료를 받아 현장에 가서 이 정도면 “파도되겠다”해서 일부 설계를 해서 발주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파공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건설과 직원이 검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데 제 직역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미달되더라”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가정 작은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사전에 “일을 하라”고 하기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전에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날 우려도 있고 빨리 하기 위해서 선 시공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 완료 후에 건설과 직원이 가서 “검사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 보면 투수콘 공사나 아스콘 공사를 할 때,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이 몇 번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의 투수콘 공사를 한창하는데, 꼭 그걸 늦게 해요. 늦게 하는데 큰소리가 나와서 제가 가 봤어요. 그러니까 건설과 직원이 거기를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유인즉, 투수콘은 공사 시공을 하면서 “두께를 4㎝내지 5㎝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직원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업차측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그런 것이 아주 얇게 덮어졌느냐면 가로수가 서 있는 지줏대나 수목대, 거기는 제대로 안 덮어져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직원, 저기 계시네요. 저분이요. 안경 쓰신 분, 저분이 그 회사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흙하고 돌멩이를 더 치워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일선에서 뛰는 공직자가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과장님이 투수콘이나 아스콘회사 사장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절대적으로 4㎝면 4㎝, 5㎝면 5㎝골라 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가로수가 서 있는 수목대나 지주대가 서있는 곳을 꼭 파내서 “일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서 계신 건설과 직원이 아주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께 묻고 싶은데, 동운동 하남 공단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데, 논이 수만 평이 있어요 그런데 논을 집 짓다가 때려부순 것, 못 쓸 것을 밀어버리고, 화훼단지 공장, 이런 무허가 건물이 40여 채가 있는데, 건설과장이 한번이라도 가서 보셨는지, 형질변경이 되어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 “형질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생사녹지지역이라서 농사를 계속 짓도록 되어 있는 땅이고 또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되, 허가 자체가 농지라서, 즉 말하자면 “생산 녹지”란 우량농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지금 농산부에서…….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매립을 합니까? 허가각 안 나고 매립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전용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 자체가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해드리는 것은 사무, 그 자체가 건축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무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화훼단지가 불나 갖고 60채가 타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꼭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한 군데 불나면 “50채 내지 60채”다 타지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형질까지 변경되어 가지고…….

형질변경 허가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을…….

매립, 그러니까 “형질변경 그 자체로 건축과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매립도 저희들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들어오는 “납품건, 송장, 인수자 확인이 없는 것”과 “출하계 확인이 없는 것”을, 다시 그 돈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왜 어렵냐, 그 일이 안 된 상태가 아니고 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만약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면,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하면 해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수자 확인이 없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일한 사람이라도 인수자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인수자 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회사측에서 인수자 확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확인이 빠진 것은 안 들어왔던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들어 왔다”고 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일한 물량으로 봤을 때, 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을 했지…….

아니 어떻게 보시지도 않고, “덜들어온게 없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출하계 확인도 안 하고 슬러프가 어떻게 되고, 강도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레미콘 회사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도장이 안 찍어지고 어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나간 일은 어떻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기정 사실이죠?

저도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만, 도장이 안 찍어지고 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잘못인 줄 압니다. 물량만은 어떻든 저희들이 “다 들어와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들이 거기 가서 항상 있고 이행 장소를 표시해서 그 높이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상 없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자가 전부 검사해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저는 감사도 아니고 질문이 아닙니다. 지난번 구정 질문 때 과장님께서 교육가시느라 구정 질문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청장님하고 국장님께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의 내 질문을 본다면, 보안등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떤 조치 결과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이관 시켰다”는 것은 제가 알았죠. 그 이전, 그 이후의 것이 동사무소로 이관되어 있으면, 일의 능률과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이, “민원 유발을 막자” 이런 입장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지금 6, 7개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부실해서 “낭비의 현장이 거기다”그래서 내가 꼭꼭 짚어서 청장님께서 대답할 때, “내년에는 사업비를 1,000만원을 올려서 직접 관리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고 국장께서는 모든 것을 시인을 다 했습니다. 잘못 감독이 되어 있고 또 “낭비가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뒤 교육을 갔다오셔서 과장께서는 직접 동사무소에 어떤 하달문을 내려, 동장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다든가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와서 그 사항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계장님한테 얘기하기를 각 동에 지시해서 파손된 것이 얼마나 된가 먼저 그것부터 알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고, 일단 각 동을, 그 사람들이 맨날 돈이 없어서 없다고 보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구에서 직원들을 풀어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선거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다니면 보기 싫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일차적으로 각 동에 나가서 “실제 고장이 안 나서 그런가, 고장 났는가를 다시 한 번 할려고 제가 구두로만 지시를 했습니다.

구두로만요?

제가 답변합니다. 그때 바로 답변한 후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공문을 냈습니다. 동에 돈이 없어서 보수할 수 없는,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해결할 사항은 21일까지 하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구청으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현지 확인해서 미비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문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통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에서 “고장났다”는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장비 요청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일부터 사실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선거기간도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늦더라도 선거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를 삼고, 질문에 있어서 어떤 핵이 되어서 이슈화가 된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는가, 이 입장에서 감사라고 보기 이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보안등을 관리하는 동들이 모범동들이고, 모범동이 아닌 동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거리가 밝으면서 깨끗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동이 있고, 한정 없이 돈이 들어가도 “포괄사업비”다 써버리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 열댓 개씩 떨어져 있는 데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다음에 몇 개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조사할 때는 보통 15개 정도 떨어져도, 큰 동 300개, 400개 되는데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해져서 나가보면 안 떨어진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주민들이, 방범과 편안한 밤거리, 교통사고 방지, 여러 가지에 “필요한 등”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장의 재량, 역량에 따라서 잘하는 동이 있고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범지역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런 사례를 “이렇게 잘하더라”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낭비가 오직 심합니까? 다음에도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를 470만원 써 버린 데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누문동 헌 등을 관리하느라고 180만원을 썼어요. 포괄사업비 다 써버리고 어디다 씁니까? “돈이 없다”는 것도 “포괄 사업비 다른데다 써버리고 없는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상당히 유의 깊게 보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이관을 “했다”고 할지라도, 역점을 두셔서 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사후 관리도 동장한테 독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든 것도 없이 포괄사업비를 써 버렸다는 거예요. 470만원을 쓴 것이 뭔 내역을 알고 쓴 것인가, 내역을 고치고 쓴 것인가, 막연하게 썼다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점으로 나와 있어요. 전업사하고 계약체결 했다면, 그런 것도 꼭 비치해서 우리 의원들이 “내 놓으라”고 할 적에 포괄사업비 명단을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분명히 내 놓을 수 있게끔 단속 좀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질의사항과 요구 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