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을 왜 50% 밖에 못 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로 법률상담을 하러 간다고 법무관이나 변호사를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결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번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저희 계획대로 집행이 반 밖에 못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잘 해서 계획대로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0만원을 집행했는데 수당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를 법무관이나 변호사에게 시간당 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13회의 실적은 자료에 뽑아 드렸는데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담 할 때에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플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때는 개인적인 것을 말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 두 사람만 앉혀놓고 다른 사람은 엿 듣지 못하게 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정을 말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거기에서도 아직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겠다 하면 개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개인적인 플라이버시 이러한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단에 있는 법무관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법무계 인력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느냐?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로써는 법무계가 생긴지 얼마 안됐지만 이 소송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엄청납니다. 그 인력을 하나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하나 승인을 받으려면 내무부에서부터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건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패소건이 되겠습니다. 패소건의 원인은 원주 영림소하고 산 관계의 패소권입니다. 패소 이유는 그쪽에는 왜정때 일본산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근거가 없이 수복되어 와서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면유림으로 있던 것을 군유림으로 넘어 오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을 2심, 3심까지 가지고 가서 손해를 보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저희 상급기관도 그렇게 이것이 1심에서 패소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행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걸려 들어오는 것은 대법원까지 전부 다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패소한 한건이 그렇고 또 2심까지 패소하고 3심에 저희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 문제가 되고 3심에는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소송하는 것은 꼭 3심까지 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안에 1심이나 2심에서 저희가 손을 띤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나온 자금문제인데 왜 화천군에서 지원했느냐,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렸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설물에 표시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 돈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다른 곳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돈의 내역은 다 압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홍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일용인부 건입니다.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규직한테 컴퓨터를 가르키기 위해서 저희 군청 자체에서 4층에 만들어 놓고 읍면직원, 본청직원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그 제도도 일용인부를 가능하면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용인부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써놓고 사후에 예산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쓰다보니까 인원이 올라오고 하는데 우선 사람 써놓고 나중에 예산확보 해서 그 직원의 봉급을 준 적은 제가 기획실장 와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신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방법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용인부를 전부 줄여 나가는 입장이니까 이러이러한데는 꼭 일용인부를 쓰지 않겠다 쓰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일반직 노력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건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러한 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공사에 대해서 9억7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시책 사업이 유일무이한 시책사업을 소홀히 취급하고 2년에 걸쳐서 공사를 다 못했는데도 내년까지 이끌어 가느냐, 또한 먼저 질의하신 삼성건설은 그 누구나 다 아는 부실기업인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도 없이 하다보니까 그러한 엉터리 같은 업체에게 일을 맡겨서 공사가 이지경이 되도록 나뒀는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항을 위원님한테 일일이 배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7천4백만, ’91년도 3억4백만원, 당초에 ’90년도 10월에 7억8천4백만원에 대한 국비 예산사업이 교통부로부터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떨어질 때 당초 행정관서에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니까 ’90년 10월에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 설계용역을 동일개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었는데 이 회사의 용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민통선 이북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국유지로 다되어 있어요. 임자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진했어요. 다만 국방부에 협의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어떤 답변의 승인이 떨어졌는가 하면 평화의댐 관광지를 그곳에 지어도 좋은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통일관광 주식회사에다 주어라하고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그 이듬해 ’91년도 2월에 용역품이 납품이 되었어요. 납품이 돼서 발주하려고 보니까 누락된 용역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해 오다가 6월 27일 겨우 삼성건설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방법은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반공개 경쟁에 들어가니까 입찰 자격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부실한 업체로 제재 받은 사항이 없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격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도내 업체가 다 들어왔어요. 다만 지역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대한이 들어왔어요. 약 1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찰된 업체가 삼성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건설로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조금 일하고 쉬고, 보름정도 일하고 한달을 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91년도 6월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공사를 재계약을 안 하려고 했으나 계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압류가 각 기관단체로부터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사와는 지속할 수 없다 하는 사항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재주를 갖고있는지 압류를 전부 해제시키고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요구해 왔어요. 보증서도 일반공개적 보증서가 아닌 건설종합 보증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건설공개적 보증서는 회사마다 출자를 하는데 최소한도 12억원 이상의 출자가 들어가야만 가능한 보증을 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겨우 계약을 하자마자 곧바로 회사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는 그 회사가 부실하고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떨쳐버릴 수 있는 공무원의 힘은 한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격조건은 다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짤라서 행정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소송기간 동안에 공사는 아무런 제기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오히려 어려운 판국에 몰고 들어갈 것 같아서 군에서 그 회사가 망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회사가 공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업체는 춘천시 후평동 836번지에 소재한 유림건설 주식회사 대표로 오영택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림공사에서 공사비를 따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작한 것이 금년도 9월이 되어서야 겨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다행히 새로 맞이하는 회사가 공사의 진척을 빨리하고 공사를 너무 성실히 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 7억8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무난히 공사를 완료하는데 12월 3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완료는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2억원의 도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말고 이왕 늦은 것이고 또, 겨울철에 준공처리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니까 내년에는 조경과 동시에 떳떳한 준공식을 맞이하자는 뜻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데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국민관광지 지정을 ’80년 5월 28일날 강원도 공고 제 90호에 27.159㎢에 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와 관광휴양지라는 용어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라는 일정한 구역을 설정한 것을 국민관광지라 하고 관광휴양지라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관광지로 해도 좋다하는 그 지역을 관광휴양지로고 합니다. 당초 ’80년 5월 28일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었어요. 관광진흥법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파로호 물까지 합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따른 관광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계획을 ’82년 1월 31일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라고 관광지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서 ’84년 5월 14일날 공고를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계획서를 보니까 구만리 뱃터에 대한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서를 보니까 대추나무골 지역을 했어요. 그때에 2,100만원을 주고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10년동안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되었는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군조례 제990호로 공포하자해서 구만리 뱃터에 주차료와 입장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다가 이것을 몰라서 작년에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해서 즉시 시정을 하여 주차료와 입장료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주차료 조례는 왜 생겼는가 하면 예전에 용역계약에 작성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개발도 안되고 조례도 실용성이 없다가 나중에 홍위원님이 왜 조례는 살아있는데 군에서 왜 받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면적조정을 다시 ’84년 12월 27일에 26.422㎢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 빠졌는가 하면 용호리 지역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일부 조정이 되었어요. 26.422㎢라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입니다. 그런 후에 관광휴양지를 지정했습니다. ’84년 12월 27일날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도송리 지역입니다. 도송리와 방천1리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4,306㎢를 국토이용관리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4,306㎢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승인이라 해서 멸공 호국관이라는 것은 일부만 변경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서류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면적조성은 군정조정 위원회개최 면적조정현황 측량용역 측량도선 납품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내용에 면적이 일부가 조정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송리 지역만 남겨놓고 제일 끝에 보면 관광지 면적 지정신청이라 해서 ’92년 11월 23일날에 26.422㎢를 0.875㎢로 도송리 지역만 존치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송리 지역에 나온 0.875㎢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를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모두 없어지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일조개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관광휴양지로 나와 있으니까 됩니다.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은 없어졌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 업체가 종합휴양업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없애버렸고, 도송리 지역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관광지하고 관광휴양지하고 중복 고시된 지역입니다.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는 관광지는 법에 의한 국민관광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가 들어와 민자를 유치화 될 수 있는냐,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구만리 뱃터 개발인데 ’80년도에 종합개발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어떻게된 내용이냐 전 실무자 입장으로는 그 계획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 지역은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다시 작성해서 이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민휴양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을 하든 민자유치화를 하든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아직 군수님한테 이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인 파로호 전체면적 추진상황을 성의 없이 간단하게 일자별 내역들로만 얘기를 해서 지도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쉽게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도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서상에 보증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이나 회수조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에서는 형식이지만 목적은 본인이 상환을 못할 때 보증인을 통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원석씨는 체납현황에 이자가 없는데 이자를 상환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5월 28일날 자료에는 3천만원인데 체납액이 5, 6월 사이에 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융자대상 과정부터 선정관리 사무관리까지 보다 새로운 각오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농공단지 부지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원천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 10여개 시·군에서 1개소당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조성한 지역도 있고, ’91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역과 ’92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평이나 되는 큰 평수를 조정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유치를 해서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자 기채도 빨리 갚고 또 이자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분양계획을 평당 1십2만6천원씩해서 회사에 유치할 생각으로 저희 부서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예를 들면 춘천시의 퇴계농공단지는 ’91년도에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35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유치된 것은 15개 업체가 유치되고 20개 업체는 유치하지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건이 일시불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타군이라는 것은 양구나 삼척, 영월보다 낫다는 것은 서울에서 저희군까지 약 140㎞ 밖에 되지 않는다. 차가 막히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2시간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하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양구군에서는 3개 업체만 유치를 했습니다. 철원에는 금년에 김화농공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17개 업체를 유치를 못했고, 영월에서는 15개 업체를 저희군과 사업조서가 똑같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군데 업체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개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3만평에 대한 분량은 완료가 됩니다. 유치가 확정된 것이 현재 10개 업체이고, 완전히 계약된 것은 5개 업체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타시군보다 진도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회사의 대표자들이 얘기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기술인력이 아니면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부지조성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되면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완료해서 업체에다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채로 꾸어온 돈을 빨리 갚아야 되고 회사도 저희 지역에 경제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실효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 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개량 저장고설치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셨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도에 요구할 때 무조건 개량저장고라 해서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마을까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집하장과 저장고와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개량저장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용도별로 농산물이 저장이 되고 아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게 버려 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매장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수비 1,250만원만 투자를 했고, 종전에 2,400만원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판매장별로 보면 용담리 판매장은 현재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부락에 맡기다보니 부락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가로 보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지원된 사업을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여 불량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어족 방류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자연산 어족이 줄고 있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불법어업 관계를 실효성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 꼭 필요한 방류사업을 할 때는 떡붕어라든지 외국산 어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연산으로 할 수 있는 잉어라든지 빙어 등 이러한 어족만 방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내수면계에 인원이 2명뿐이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어업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관계까지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위치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데는 불빛이 환하게 되면 농작물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등을 크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앞으로 위치라든가 장소는 읍·면에서 부락에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었다고하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 설립의 농민들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전체 50.9㏊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를 했는데 말 그대로 농민이 스스로 인력이 부족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회사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결정하여 평당 얼마이고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알아서 계약을 하여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촌리, 노동리, 산양리 지역을 주로 위탁을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여기에 들지 않으면 묵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면 수수료대로의 경쟁이 좋고, 농민들로 봐서는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다 짓고 나머지 탈곡이나 벼베기 관계에 대해서도 타시.군에 가서도 보고 왔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내수면 어족관계인데 금년의 사업 중에는 잉어라든지 재첩이식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않기 때문에 조금씩 소규모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뱀장어, 치어사업 같은 것은 도비로 주어서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적지만 투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운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실상 주민들이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공급은 농협에서 해 주는데 비나 눈이 오더라도 그래도 갖다 놓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농협에서 비가오는 날에도 수송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수송을 한다고 해서 1개 부락이 커서 몇 ㎞가 떨어져 있는데 한 군데에 놓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개량 저장고의 농협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치다 보니 오타가 나 금년도 농약공급은 벼물바구미 발생에 대해서 상서면 마현리, 산앙리 지역만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벼물바구미는 저희지역에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철원에서 발생을 하다보니 농촌진흥원에 예찰관이 와서 저희군을 예찰해 본 결과 화천군지역에는 산양리, 마현리 지역으로 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까지 어떻게 방제를 해야 더 번지지 않고 방제할 수 있냐 해서 그쪽 지역을 방제해서 잡은 것입니다. 별도로 투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말씀하신 연료수급관계, 그리고 액화 석유, 가스, 주유소취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액화석유.가스라든지 주유수 관계는 허가처리만 되지 연료수급관계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액화석유 같은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관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유소 같은 곳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의 직원의 협조를 요청해서 앞으로 행정지도 내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량을 속인다든지 제대로 공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탄비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보면 저소득층가구가 1일에 3장씩으로 기준이 되고 일반가구가 4장씩 기준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연탄보일러는 하루에 많이 때는 가구가 10장씩정도 땝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기준으로 하다보니 저희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1일당 사용량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수정을 하여 동절에 필요한 연탄의 비축량에 대해서 춘천의 강원산업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업소별로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을 가지고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는 행정지도로 하는 일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급기관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권한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돼지고기값을 많이 받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돼지고기 값의 산지값이 싼데 내려라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중앙이나 도에 회의를 가면 얘기를 합니다. 권한도 없이 무엇을 감독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지도하라고 하는지 지도만 가지고서 얘기가 될 것 같으면 풀어놓을 것 가 풀어놓고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도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돼지고기 값 같은 것은 축산기업쪽이라든가 학원비 같은 것은 교육청, 일반써비스는 세무업소와 관련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문을 의뢰해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인력도 없습니다. 물가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값을 올리더라도 일반물가와 맞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서면 장촌리 계사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홍위원님만 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가 미비하지 않느냐 또 허가 조건은 위배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제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간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정당한 시설이 되었는데 저로서는 조치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것 중에서 도나 군에서 허가를 내서 처리가 될 때에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심사한 서류가 붙지 않았는데 심사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문제가 되었을 때 건설과에서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다면 허가조건에 위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이 농업용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호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묵인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질의는 짧막하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읍·면별로 주민 여론 청취를 했는데 어떤 여론이 들어 왔느냐? 여론이 들어온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냉지 느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농촌진흥청의 균익과에 김수종박사가 와서 이 지역을 지대가 높고 해발 850M 이상 되는 곳이니까 이러한 사업이 가능할꺼다. 제가 농촌진흥청의 자문을 받아서 처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중·고냉지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술분야인 진흥원에 다시 협조를 해서 준 고냉지도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군비가 없으면 도에 건의해서 융자를 받아서 확대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직접구입을 할 수 있는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료상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협에서 판매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그렇고 또 농민의 부담료도 올라가고 운송료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건상 정부에서 보조금을 회사측에 주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안전 부주의로해서 안전사고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아도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주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화천에 2개소가 있고, 사내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판매업소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데 불편하니까 한군데 몰아두고 있는데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지만 일시적일뿐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도로가나 주택지역에 놓아두는 문제가 없도록 이달 중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안전 판매업소에 대한 각 가정에 안전시설을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시설을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판매업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한 가정에 대해서는 전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업소로 하여금 가스배달을 기회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사용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투자만되고 투자에 대해서 얼만큼 환원이 되는지 또 생태계 파악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내수면을 연구하는 곳은 양양에 있는 내수면연구소가 수산청 소관으로 한 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수면을 관리하는 파로호나 춘천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생태계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어종을 방류해야 생태계 파괴가 안되고 우리군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단장이 자기것인양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기계 단원을 보고 농기계도 지원을 한 것인데 지난 ’81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사실대로 영농단체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 유통될 때 농협의 지원차량의 운송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운송료 책정을 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화물업계에서 정하는 요금보다 싸야 하는데 실지 가격차가 얼마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농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송료 결정을 할 때 농협에 협조를 해서 실비만 받고 운송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실태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나가서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관내일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49.8㏊가 되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실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타 용도로 전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농협에서 받은 서류인데 이순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해서 후계자가 이순오의 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사망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름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지 가족에게 승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선 그 사람들이 융자금을 그 가족에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농어민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전용 대리신청에 대해서 저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홍위원님의 뜻을 잘못이해해서 서류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계원 중에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확인을 해서 사실상 주소를 이전을 하고 여기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수면관계법상 계원에서 탈락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담당자로 하여금 서류를 검토해서 보안성이 있을 때는 보완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담당계장과 과장이 민원서류를 선람해서 이것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또 민원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민원처리 기일이 어떤 것은 보름 어떤 것은 열흘 이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내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담당자가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업계산서를 물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좀더 세밀히 알지 못했고, 또 담당자는 설계도면도 그려주고 작성표도 만들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마 서류라도 붙어야지 감사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방 여기서 뽑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전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회에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실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