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69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작년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과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 현장의 괴리부분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19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91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승인하는 것이고 '93년도 예산심의도 작년도의 경험과 나름대로 수집하신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민의 살림을 보살피는데 지역의 균형이라는 측면과 복지도정 수행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11월 13일자로 '91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2년 11월 10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18일자로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2년 11월 18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1월 31일자로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2년 11월 31일자로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별 결산심사는 작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만 금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맨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92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보고는 책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라는 효과성 분석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보고 드린 각종 서류를 통하여 위원 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결산보고는 집행예산에 대하여는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미 집행예산 및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9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656억 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액 13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원 및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합쳐서 예산 현액은 총 864억 원이었는데 그 중 78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사업비의 66억원이 이월되어 9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 불용 내역은 집행잔액 2억5,100만원 예산 절감액 3억9,0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2억2,800만원 사업계획 변경 6,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세출예산 789억원의 주요 집행내역은 도로구조 개선 하천개수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가 729억8,100만원으로서 전체 지출액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법적 필수경비 21억7,600만원과 관서운영비 6억2,700만원 기본 경상비 5,200만원 경상 사업비 2억9,400만원 기타 경비 전출금 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전용 내역 그리고 익년도 이월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총 68억7,200만원의 이월 내용은 항공사진 촬영 용역이 유찰된 2,500만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용역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2,200만원 지방도로 포장사업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31억5,8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의 물품구입 정수 승인이 늦어진 1,600만원 지방도로 포장공사의 3억7,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이월된 사업비이며 하천관리 용역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 19억200만원과 재해대상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7,8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시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사업비 중 2억원을 전용한 것은 홍성 금마 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가 시 군 보조금 과목으로 예산에 계상 되어 있어 이를 시설비 과목으로 바꾸어 도에서 직접 시공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등 1억675만1,000원을 사용하게 된 사유는 '91년 7월15일자로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 분 3,675만1,000원을 확충 부여군 외사면 수신리 지방도 606호상 신근교가 노후로 파손되어 교통두절 상태이므로 긴급복구비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858만5,000원을 지출하고 141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65만9,100만원은 상수도 사업의 시설비 중 계룡 신도시 상수도 송수관 매설 사업비 3억269만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70만원은 등기 수수료 감정평가료 감리비 등으로 시설비 이월에 수반된 것이며 도로교량 건설을 위한 용역비 7,790만원은 외국 및 타 시 도 의견조회가 장기간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91 군도 지방도 포장사업 및 안흥항 연육교 가설 등 36건의 사업비 39억6,984억7,000원 박정자 동학사간 추가사업 및 교량 긴급복구 사업 등 4건의 사업비 7억3,617만8,000원과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1,442만4,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용지 미 타협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비 중 금강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8,300만원은 계획수립 기간이 길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없어 이월하였으며 주민숙원 일반하천 개수사업비 2억6,715만2,000원은 편입용지비 관급자재비의 지급 미필액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함께 이월시켰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의 이월내역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중 남산 제1제 등 6개 제방의 사업비 5억2,042만5,000원은 국비 재 배정에 대한 도비 부담 사업으로서 국비 재 배정에 대한 도비 부담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비를 이월하게 됨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이며 주민숙원 수해 상습지 개수사업으로 시행하려던 신장천 사업비 14억5,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의 시설부대비 7,400만원은 공사 감리비 편입용지 측량수수료로서 시설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중 책임부담 행위비 147억3,700만원이 생기게 된 것은 화헌 이인 간 지방도 포장공사 외 57건이 도비 부담 50%를 전제로 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해당 년도의 도비 부담 능력이 없어 부득이 책임부담 조치한 것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이 불용액 9억3,3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8,200만원 공무원 복리 후생비 수당 등 집행잔액 2,200만원과 관서당경비 등은 예산절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따른 절감액 2,100만원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보상금과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 경상비 불용액 5,500만원은 자체 발간실을 이용한 인쇄비 등 예산절감 3,400만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 1,9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2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판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불용액 4,4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2,100만원 예산절감 및 씀씀이 줄이기 계획에 의한 절감액 2,000만원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 불용액 300만원이며 각종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시 군 보조금 등인 주요 사업비의 불용액 6억900만원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 및 국유화 등기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여 절감된 3억1,500만원과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된 2억900만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4,200만원 각종 사업의 입찰 잔액으로 4,300만원 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세입세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총 27억2,7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 31억1,500만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하여야 할 주택개량 융자금을 미리 상환함으로서 예산액 보다 징수 결정액이 늘어난 것이며 그 중 30억9,800만원이 수납되고 1,600만원이 미징수 된 바 그 수납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9억5,560만5,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87만1,000원 순세계 잉여금 6억6,349만원 전입금 13억원 잡수입 1억7,892만3,000원 등입니다. 미 수납액 1,6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태양열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하였던 사업비의 회수 부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 27억2,700만원 지출액 26억600만원으로 그 불용 사유는 예산절감 액 54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5만6,000원 예비비 미 집행액 1억1,976만원 등으로 예비비 사용 잔액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특별회계 운영은 예산안에 의해 착실하게 사업을 집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예산액 9억9,900만원 징수 결정액 11억6,200만원인데 그 중 11억1,600만원이 수납되고 4,6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사업 수입이 주 수입으로서 중기임대 사용료 3억3,700만원 차선도색 및 진흥원 부지조성 공사 등 직영사업 5억9,800만원과 사업 외 수입 1억7,9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 4,600만원은 중기 사용료로서 기한 내 납부치 않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수납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억9,900만원 중 8억5,000만원의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 4억6,900만원 재료비 기타 급량비 임차료 등 경상 사업비 3억6,000만원 보상금 적립금 등 2,1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 사업비가 8억2,900만원으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의 상승 노후장비 유지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억4,8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6,600만원 주요 사업비의 집행사유 미 발생 1,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집행잔액 6,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차선도색 재료 구입비 4,500만원이 부족 되어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과 보상금 1,000만원을 재료비 기타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의 대전제 아래 각종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공사설계 감리 등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94억원과 예비비 1억원 전년도 이월액 69억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864억원으로서 789억원을 지출하고 주요 사업비 66억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불용액 9억원은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인한 것인 바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 주요 내역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관리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2,500만원은 전년도 명시 이월 액으로서 유찰 되었다는 사유로 불용액 처리하고 지역계획관리 용역비로 2,900만원을 이중 계상 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지도 임차료 48만원은 건축자재 시료차량 임차료로서 이에 따른 검사의뢰 수수료를 계상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차료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업 시설비 3억원 도로교량 시설비 47억원 하천관리 시설비 3억원 재해대책 시설비 7억원 등은 사고 이월 액으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사전 검사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물품구입비 1,600만원을 명시 이월한 것은 정수물품 승인의 사전절차를 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보상금 1,700만원은 수로원 의료보험 부담금으로써 도에서 일괄 부담한 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량 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2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홍성 - 금마 간 지방도 사업으로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비 1억원을 지출한 것은 기구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수해로 인한 긴급교량 복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익년도 이월 사업비 65억9,000만원은 상수도 사업비 도로교량 사업비 일반하천 개수 사업비 재해대책 사업비로서 편입용지 미 타협과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나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 147억원은 '91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액 미확보분을 '92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을 보면 태양열 주택사업으로 '81년도에 융자하여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미수된 1,680만8,000원은 태양열 주택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 의거 결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면은 집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을 보면 예산액이 9억9,9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이 11억1,500만원으로서 22%인 2억1,600만원이 과다 수납되었는바 증액 수입은 바람직하면서도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미 수납된 4,600만원은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조기 수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을 보면 총 예산액 9억9,900만원 중 14%인 1억4,800만원이 재료비 기타 보상금 등의 과다예산 계상으로 불용액이 남게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500만원과 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재료비 기타로 4,5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실행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니 금후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검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설 위원입니다. 불용 예산 9억원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고 이월된 예산내역이 '91년도 예산에 무려 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대로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방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사업성 검토 또는 설계당시 공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각종 사업도 이렇게 검토 부족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보고하지 마시고 왜 절대공기 부족인가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납득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양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태양열 주택을 많이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태양열 주택을 몇 세대에 얼마를 투자해서 시행했는지 그 결과가 현재로는 태양열 주택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태양열 주택을 추진할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월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5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도 익년도 이월액이 약 3억원인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의 용수원을 대전시 상수도 월평....공급 승인하던 중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서대전 I C 에서 논산군 두마면 국도 1호선의 확 포장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상수도 송수관 매설을 병행시공으로 차후 포장도로인 2중 부착방지 등으로 예산 절감토록 송수관로 8.5km를 '91년도 9월25일에 착공 추진하였으나 '91년도 회기 내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 포장공사 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을 묻으면 또 굴착하고 하기 때문에 발주공사에 병행해서 그곳과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월 사업비 송수관 7.8km를 현재는 매설 완료하였으나 도로공사와 병행 추진해야 할 포장공사가 남아 95%의 실적으로 금년도 12월 중순까지 도로공사 중기와 동시 병행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협회 계룡출장소 관내에 관한 상수도 관을 묻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당초 기초조사를 안 했습니까?

기초조사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먼저 하고 준공을 한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 들어가면 또 굴착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절감이 되기는 하지만 공기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또 준공이 안 되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보고 드린 대로 실적이 95% 진척되었기 때문에 5% 남은 것은 지장 없이 연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작년에 완공되도록 된 것인데 사고 이월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기가 연장된 것이죠? 공기가 연장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에스카레이션은 적용이 안 됐나 요? 설계변경을 한 후 추가공사가 안 들어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고 이월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 하셨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금대로 공기만 연장해서 넘어 왔고 추가로 계상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내역과 결산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답변하십시오.

치수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 관리비 중 중간입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8,300만원은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현재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하천 중 와룡천은 2회 추경인 작년 9월28일에 예산이 계상 되었고 응산천 470만원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지출되었고 와룡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9월30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지구 밑에 하천 등록 구간이 있는데 그 2회 추경에 부득이 예산 확보하는 바람에 지연되었고 현내천도 같은 여건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을 거듭하다 보니까 실제 공기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6개 지역에 5억2,000만원은 주로 하천제방 등에 따른 용지 매수비에서 주민과 직접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고 신장천은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 내려줘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다시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인데 이것을 당초 기본예산에 반영해서 공기 내에 끝내는 것이 완벽한 시공 감리 예산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긴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반영해서 공기가 부족 되어서 이월하는 것은 고의적인 이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분명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업시행 전에 알고 시행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완벽한 공사 시공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시급한 공사라면 애당초 기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하천 개수의 경우에는 기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편입용지가 매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편입용지 매수가 안 되는데는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들이 호응하는 곳에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천개수 같은 사업은 수해 상습지구 병목현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부터 부득이 추경에 추진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태양열 주택 연도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80년도에 42동 '81년도에 48동으로 양개년에 걸쳐서 90동을 충남에 건축했습니다. 융자금은 동 당 100만원씩 해서 3년 거치 4년 공동상환으로 무이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80년도부터 에너지 파동관계로 해서 태양열 주택을 짓자고 하는 시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자재가 직렬판입니다. 직렬판이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입니다. 그것을 국내 기술진으로 하여금 시공을 해 봤습니다만 1년을 해 보니까 고장은 나고 아프터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고 자연형으로 해 봐도 아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국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기업이 컸을 텐데 기업이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하자보수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입주자들이 직렬판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융자금 회수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융자금 회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1년도에 48동 중에 3,100만원이 회수되었고 1,680만원이 미 회수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감액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9억원에 대한 불용 예산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제안 설명서에서 보고 드린 9억에 대한 내역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457페이지로부터 474페이지까지에 이르는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별로 소소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전부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5,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57페이지로부터 474페이지까지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계한 금액입니다. 잔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고 예산 절감 액이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된 절감금액이 있습니다. 일률절감 15개 과목에 걸쳐서는 10% 그리고 자율절감 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의료비 보상금 등의 과목에 대해서는 각 실 과 소관의 형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절감과 자율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책자 100부를 발간해야 되는데 최소의 소요 부수를 90부로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 사용해서 나온 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당초 건설도시국의 예산절감 계획이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이다 이렇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 발생 2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왜 미 발생이 되었는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보고 안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항목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 절감액의 목표 대 실적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소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용역비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반면에 461페이지 주요 사업비의 용역비 2,917만1,000원이 불용 처리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59페이지의 용역비 2,500만원과 461페이지의 용역비 2,917만1,000원의 예산은 사업목적이 같은 그린벨트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인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종래의 예산편성 체제는 전년도 명시 이월 사업비는 익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 방법이 변경되어서 '90년도부터 전년도 명시 이월 사업비가 익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익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과장님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저희가 '9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항공촬영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월하느냐 하니까 금년에는 꼭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 해서 불용 자산 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 본 위원회에서 이월할 때에 이월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사고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중복되어서 그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도 않고 다시 불용 예산으로 넘어 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건설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하고 현재는 결산이지만 내년도 예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 심의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중복 계상 되어서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항공 전량 용역비는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현재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2,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내에 납품이 되어서 사용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결산 및 예산을 진행하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예산이 당초 기존예산의 거의 9%가 되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 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그 사유가 거의 절대공기 부족인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없이 항시 틀에 박힌 예산을 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기계속 공사에 속하는데 지방도 확 포장 공사 대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 포장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발주가 되었어도 1차 초창기 설계조사가 끝나서 집행을 해 놓고도 용지보상 시비가 자주 첨예화되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그것으로 소모하다 맙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본 공사를 착수해서 할 수 없이 이월해서 그 다음해 상반기에 포장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7, 8월에 재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재해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늦게 올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국비가 늦다 보니까 자동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2 3회 추경에 두 번 사업비를 계상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해서 이월시키는 문제가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지역 숙원사업이랄까 주요성 도로과에도 용역비의 일부 서면설계도 작성을 충청남도에서 하는 문제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어서 연말에 예산을 계상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불합리한 무리를 가져오는 사업예산 집행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계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 답변되신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나 지금 위원 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시고 오찬을 한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공료 사진촬영 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 전용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라는 효과성 분석 측면을 국장 님께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에서 이미 제시된 사항입니다 마는 본 위원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항공촬영을 하게 된 근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를 '91년도 예산에서도 2,900여만원을 계상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8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충남도가 항공촬영 용역에 실시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몇 회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은 대전직할시와 한 번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예산에서 불용 처분된 것은 그린벨트가 쳐져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규정상 무허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촬영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대전시는 구역이 넓어서 몇 억의 예산을 가지고 항공촬영 수주가 되었는데 우리 충남은 항공사에서 그 예산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넘겼는데 금년도에 다시 계상한 것은 대전시에서 수주하는 그 면적 비례로 해서 하는 차에 같이 수주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타 시도는 사례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정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90년도 '9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2,500만원 2,9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이러한 정도 재정의 투자를 하는 사항이라면 그래도 매년은 못해도 재원 여건이 되는 한 3년에 한 번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항공회사와 방법을 달리해서 대전시에 수주하는 용역비례로 해서 금남면과 금산군 복수면 일대 논산군 일부 공주군 반포면 일부가 되는데 변두리로 면적이 적습니다. 그 면적에 의한 산출금액 가지고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전시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서로 의견 조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항공촬영 할 때 도의 건설도시국 관계자께서 같이 동승하지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실시될 텐데 여타 다른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오히려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커버해서 제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원 여건이 되는 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항공촬영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발이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지대의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3년 간격으로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충남도 지역을 전체 감시 내지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10여 년 되는 것은 너무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두셔야 되겠네 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농어촌 주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회기 세입 예산액은 27억2,7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3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 예산보다 과다 결정해서 더 걷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 세계 잉여금이 6억6,349만원이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 남은 이유 융자금 회수에 3억9,904만7,000원 수납액이 9억5,560만5,330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1,680만8,000원 이것이 과연 수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수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장비 총 예산액이 5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이 11억6,200만원인데 이 수납액의 4,600만원을 중기사항으로서 기한 내 납부치 않아 이월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징수 동요로서 수납조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기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때는 선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불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 지금 4,600만원이 과연 수납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첨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군에서 중장기 폐차문제로 충청남도에 중장기 허가를 많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류와 허가 내준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관리소에는 그러한 군장비가 폐차된 것이 하나도 유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가능한 것은 답변은 되었는데 부득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회 속개시간은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액 예산액이 27억2,70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31억1,569만8,000원으로 과다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징수 결정액이 많은 원인은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대상농가의 자금 여력이 생기면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을 해서 3억8,869만8,000원이 더 수납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상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여력이 생기면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 세계 잉여금 6억6,349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도 세입 징수액 13억4,594만4,000원과 지출액 6억8,245만4,000원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순 세계 잉여금의 주요 내역은 세출예산 불용액 118만6,000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64만3,000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6억4,520만1,000원 잡수입 1,546만원 도합해서 6억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태양열 주택에 대한 사항인데요 미수액이 1,6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회수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양열 주택에 대한 문제점은 주택과장이 이미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에도 월별 회수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완납토록 촉구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항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결손처리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된 군 불하 장비의 우리도 등록사항과 기종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본 중기가 유입된 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문지상에 났을 때 도민들이 굉장히 납득이 안가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이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도에서 2단계 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민원실에서 모든 중기에 대한 등록을 접수해서 등록증이 교부된 후에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서 중기 사후관리에 대한 검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입장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중기등록을 새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적성검사라든가 중기에 대한 소재파악을 해서 그 동안 군비에도 조회가 되었고 또 이것이 원 소유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620-1번지에 사는 장정상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군부에서 불하를 해서 충남의 천안에 사업장을 배치해서 전부 충남에 와서 중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 종목 방법이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고 중기투입 사역장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 도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과정에서 전부 등록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중기에 대한 불하 장비이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아서 검사표시를 첨부해야 되는데 검사는 부산에 있는 중기협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증을 첨부해서 민원실에서 등기등록을 해서 등록비가 교부된 후에 건설도시국에서 적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완전한 검사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포장공사 집행방법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로 포장사업의 이월 요인 편입용지 등의 사업지연에 기인한다면 앞으로 집행방법을 장기계속 공사로 바꾸어 편입용지 등이 우선 승락되는 지방부터 시공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함으로 도로변 주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토지보상에 따른 사전 일괄보상을 함으로써 그 보상시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지 지금 공사 입찰방법이 장기 계속공사 내지 공급별 입찰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시행할 경우 총체 금액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20억원이 넘다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을 총괄 입찰하다 보니까 그 동안 저희 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제한규정에 있는 지역제한 규정을 십 분 살려서 아직까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업 추진 상에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91년도 차선도색 재료비 4,500만원 전용사유와 차선 도색기 수지내역 및 결산보고 상 2억6,500만원의 흑자로 일반회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선도색 재료비 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차선도색료 재료 구입비는 당초 1억7,000만원이었으나 이는 '90년도 재료비에 1억48만원이 책정되어 7,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었으나 도로 포장 율이 급증하면서 차선도색 물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고 중기 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도 차선도색만 담당하였으나 일부 시 군까지 수주하면서 그에 따른 차선도색 재료비 증가를 정확히 예측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경상사업비에서 4,500만원을 전용 차선도색 재료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기 수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4억4,459만8,000원 총 지출은 2억9,601만6,000원으로써 1억4,858만2,000원의 순 흑자를 보았습니다. 지출내역을 세분화하면 인건비가 6,146만7,000원 급식비가 1,343만5,000원 유류대가 212만8,000원 재료비가 2억1,5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중기 특별회계 수지 분석결과 2억6,500만원의 흑자로 외형상 자립도가 131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기 조정원 23명분의 급료 4억2,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회계 지원이 없었더라면 1억6,200만원의 적자로 순수자립도는 90%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중기 특별회계 수지보존을 위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서서 하기 힘든 공휴일과 야간작업도 불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장비 대체 등 여건의 성숙직전까지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운영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의 넓으신 재량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군 중장기 폐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종류와 또 몇 대 유입했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답변에 사업장이 천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남에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왕에 불법 불하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충청남도에 등록된 것을 도에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신 중에 불하중기가 충남 도에 등록된 기종과 대수에 대해서 물음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중기가 2대 모터그레이다 19대 해서 21대가 저희 충남 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과정에서 중기적성여부 그 동안에 저희 도에 등록되기까지의 과정 군부 조회까지 해서 민원 부서에서 등록을 마친 서울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에 등록되기까지는 그 동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지사 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절차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법판정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취소도 할 계획입니다.

불법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물론 적법이니 불법이니 따질 것 없이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관리 수해 복구비가 정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의거 늦게 보도되어 부득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하순 수해로 계룡산 국립공원 순환도로의 방어벽 30미터와 석축 100미터가 유실되어 복구코자 하는 778만8,000원과 태안 해안국립공원 몽산포 집단시설 지구의 공벽 150미터와 토사 1만3,000㎡이 유실된 복구비 1억8,024만원 등 도합 1억8,802만8,000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해당 군에 자본 보조하여 복구코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수해복구 사업비로 1차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립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3회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관리 주요 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1억8,802만8,000원이 추가된 것은 수해로 인한 태안 해안국립공원 복구비와 계룡산 국립공원 복구비로서 국비지원 예산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 위원 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짐작이 되는 만큼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내년도에 펼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 우리 건설도시행정은 민주화 지방화를 위한 자율적 능동적 개발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밝고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시비 등 지역 이기주의로 개발 저해요인 등을 완전 불식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신뢰 안정 균형개발의 도정구현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주지할 업무의 중점과제를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공간 구조의 개선 지역간 균형개발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완벽한 치수 및 재해대책 도로 확 포장 및 안전시설 확충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규모는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합 1,150억 원으로 '92년도 본 예산액보다 175억원 약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8억 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9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방 잉여금 특별회계만 79억원이 증가한 5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별 구분해서 도시계획 관리비 18억400만원 도시개발비 102억100만원 주택사업비 99억2,500만원 치수사업비 75억7,100만원 도로사업비 283억300만원이고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33억4,400만원 관서당경비 8억100만원 기본 경상비 1억2,700만원 경상사업비 3억9,100만원 주요 사업비 262억6,300만원 기타 경비 268억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서산 서부상가 도로포장 사업 등 12개소에 35억5,000만원 공원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4,500만원으로 3개 도립공원 진입로 확정 등 사업비 상수도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6억4,400만원 읍 면 상수도 시설 11개소 14억4,400만원 보령 취수장 이전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전출금이 34억5,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비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 15억8,7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47억9,300만원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1억2,000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13개 마을에 6억8,300만원 도시 저소득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3,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도로사업비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27개 사업 35억2,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2,300만원 네 번째 치수사업비로서 일반하천 관리비 20억1,70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8,500만원 폐천부지 조사업무 용역이 6,300만원 하천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억2,000만원 하천관리 시설비 6억3,900만원 하천편입 토지 보상비 등 해서 10억원 되겠고 보령 댐 건설지원 전입금 20억원 재해대책 시설비 28억1,600만원 재해대책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3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 예산안이 '92 예산에 비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다만 사업책정의 우선 순위를 첫째 마무리 사업 둘째 계속사업 셋째 소규모 개발과 연계되는 필수적인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에 더욱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3 특별회계는 3종에 총 572억 원으로서 '92년보다 약 80억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고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만 '92년보다 79억원이 증가한 527억원으로 이는 국비의 지방 양여금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총 세입 32억7,600만원 그 중 사업수입 8,900만원 사업 외 수입이 3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주택개량 경상사업비 300만원 융자금 31억원 예비비 1억7,3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 총 세입은 12억1,900만원으로 그 중 장비 사용료 수입이 3억7,800만원 기타 사업 수입 7억2,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9,000만원 잡수입 1,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 세출 내용은 세출 총액 12억1,900만원 급여 상여금 등 관리비가 4억6,400만원 중기 운영비 6억 1,700만원 예비비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는 세입 규모가 총 세입 527억1,200만원 중 지방 양여금이 318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0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 확 포장 사업비가 총 390억1,800만원으로 '93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가 300억 '93 지방도로 정비 보상비 89억5,400만원 안흥항 연육교 공사에 10억원 지방도 포장사업 '92 채무부담금 상환 143억3,200만원 시설 부대비 12억3,200만원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39억6,400만원 천안시 등 4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3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아래 「투자 우선 순위」를 준수하여 필수적 사업비를 계상 하였사오니 '93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증감내역을 보시면 '93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78억390만7,000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 비하여 94억9,134만6,000원인 19.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비 42억7,178만1,000원은 '92년도에 비하여 5억6,112만1,000원인 15.1%가 증액된 바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수로원의 인건비 상승과 호봉승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관서운영비 증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9,066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2억2,674만7,000원인 13.8%가 증액된 것은 도로관리사업 등 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의한 물품 구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 사업비는 262억6,346만6,000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21억3,317만5,000원인 8.8%가 증액된 것은 읍 면 상수도 사업과 낙후지역 도로사업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경비는 268억7,800만원으로서 65억7,030만3,000원인 32.3%가 증액된 것은 사업소 전출금과 지방도 포장사업 전출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3억4,409만5,000원이 계상된 것은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수당 등이고 관서운영비 8억52만4,000원은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와 복리 후생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건설도시국 운영에 법적 필수 예산이고 기본 경상비 1억2,716만2,000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과 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3억9,066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시건설 행정추진을 위한 활동비 출장비 각종 기구 및 재료비 등과 특정지역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민원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절제 있는 집행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62억6,346만6,000원과 기타 경비 268억7,800만원을 사항별로 검토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5억5,000만원은 서산 서부상가 도로포장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 군 재정지원과 신규 또는 계속사업을 주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관리 기타 경비 10억원은 석문 국가공단 지원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 전출금입니다. 주택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총 79억1,4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불량변소 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소규모 오폐수 시설 취락구조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증액 보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전출금 20원은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재원 충당을 위하여 교부세와 도비를 전출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16억4,400만원은 8개군 11개소의 읍 면 상수도 시설개량 확장사업에 14억4,400만원과 보령 취수장 설비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전출금 34억5,300만원은 천안 공주 온양 조치원 계룡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 교량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35억2,800만원은 금산 진산 우회도로 개설 등 27개 사업에 대한 낙후지역 도로사업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로 교량관리 전출금 184억2,500만원은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등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 전출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주요 사업비 시설비 35억원은 지방도와 교량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의 매년 증가하는 포장 율과 노후 된 교량이 증가함에도 '9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천관리 용역비 2억4,850만원 중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대장작성 용역비 1억8,55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93년도에는 3개 하천 65km에 대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방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천부지 일괄조사 양여업무 용역비 6,300만원은 준용하천 30만평에 대한 조사를 하여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1억2,000만원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 감정 및 등기 수수료이고 하천관리 시설이 6억3,900만원은 토지 보상비와 하천 개수사업비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10억원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보상금과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전출금 20억원은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이고 재해대책 시설비 27억4,600만원은 국비 재 배정에 의한 수해 상습지 판교천 등 5개 하천에 투자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하천 수문 보수 하천 기성제정비 하천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4억4,500만원은 대둔산 도립공원 등 3개 도립공원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검토 보고입니다. '93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65억원을 '94년에 상환을 전제로 소요액 미 확보 분을 재무 부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제된 예산조정과 주요 사업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서 이만 일반회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을 보면 사업수입 8,922만8,000원은 농협적립금 이자이고 사업 외 수입 31억8,677만2,000원은 순세계 잉여금 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6억8,661만2,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0억원 잡수입 16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세출분을 보면 주요 사업비 31억원은 1동 당 1,400만원의 14.7%인 200만원씩 1,550동 분이고 주택 융자금으로 75% 농협 자금으로 10.3%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당 융자금 1,400만원은 실제 건축자금의 50%에도 못 미치므로 융자금을 증액하던가 일부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1993년도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을 보면 사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4억7,671만3,000원에 비하여 20.6%가 증액된 3억7,813만7,000원으로 된 것은 중기 노후화와 그레이다 2대를 가동치 못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기타 사업수입 7억2,000만원은 지방도와 일부 시 군 도 차선도색 수입으로 5억2,000만원과 도급 공사비 2억 원으로서 특히 차선도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수입전망이 밝다 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1억2,086만3,000원으로서 잉여금 9,000만원 폐품매각 등 잡수입 1,086만3,000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세입부분과 공히 전년도 11억5,000만원에 비하여 12%가 증액된 12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기관리와 운영을 위한 29명에 대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등 법적 필수경비 4억6,391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비 6억1,674만5,000원은 지방도 추진관리와 직영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보유장비 노후화로 민간활용 감소추세에 있고 도급공사에도 장비를 임차할 정도로 열악한 장비의 연차적인 현대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993년도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을 보면 '92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143억3,200만원 '93년도 지방도 포장설계 용역을 위한 채무부담 보상금 6억원 안흥항 연육교 추가 공사금 10억원은 '92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93년도에 지급하는 채무부담 상환금이며 '93년도 지방도 정비 24억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4억1,735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08억4,235만원이 전입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 양여금 318억7,000만원은 '93년도 지방도 정비에 205억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12억2,77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주요 사업비 외 시설비 377억8,600만원은 '92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보상금 143억3,200만원과 총 32개 노선 128.3km에 투자되는 234억5,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 12억3,200만원은 '93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설계용역 채무부담 상환금 6억원을 비롯하여 선인교 가설 감리비 감정측량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36억9,435만원은 천안시 등 4개소에 지방 양여금 70%인 112억7,700만원 도비 15%인 24억1,73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15%는 시 군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서 91페이지를 잠깐 보아주십시오. 9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 양여금 관리에서 전입금에 지방도 정비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자금 본청 분 24억1,735만원이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로 표시를 해 주시고 계수는 전입금이 184억8,269만7,000원이 아니라 175억9,097만8,000원 그리고 전입금 비교 증감액은 23억5,1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 250의 전입금은 밑의 전입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사업 외 수입도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착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하신 다음 일괄 답변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대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입니다. 주택사업비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불량화장실 개량 부엌개량 취락개선마을 10대 마을까지 시 군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고 상수도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읍 면 상수도 시설 11개소 14억원에 대한 시 군별 보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수사업비 20억1,700만원에 대한 것도 시 군별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재해대책비로 지방자치 자본보조 7억원에 대해서도 어느 시 군에 보조하는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장 님께서 건설위원들을 지역공약 사업이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시려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 위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3개 사업을 자료나 구두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건설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요구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서를 내셨는지 내셨으면 반영이 몇 %가 되고 어떠한 것이 빠졌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국장님! '93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보시면 지역간 균형발전 완벽한 치수 및 재해대책 도로 확 포장 및 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앞으로 전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유형을 보면 첫째 예산구분 5112 도시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가 있죠. 두 번째 5112 주택사업 자치단체 보조가 있습니다. 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당한 국비교부세 플러스 일부 도비의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5131 상수도 사업 자치단체 보조가 있죠? 네 번째 5212 도로교량 관리 자치단체 보조 중에서 저희들에게 내주신 유인물의 두 가지 유형을 보면 낙후지역 도로사업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5221 하천관리 자치단체 보조가 있고 여섯 번째 5222 재해대책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도 잠시 본 위원이 '93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계 책임자가 자리한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에 요구한 것은 어떠 어떠한 사항이고 또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부서에서 재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된 사항은 무엇이고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건설도시국장께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높으신 분들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에서 여섯 가지 유형의 갖가지 사업들을 윗분들이 내려 미루어서 계상 된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은 도의 어느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상 된 것인지도 제가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과 전용설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배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하신 뒤에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21페이지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2개소가 어디인지 26페이지 '93 지방도 포장공사 설계용역은 어디를 하는 것인지 43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47페이지 하천 수문 보수 10개소가 어디인지 우수 시 군 7개소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4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원관리 44-441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대둔산 칠갑산 덕산 3개 도립공원에 대한 예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촉박함으로 신속을 기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우리 위원 님들이 신속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내년도 예산 중반기를 보면 사업비 9.7% 주요 사업비 8.8% 해서 사업비 증가율이 상당히 미진한 반면 기본 경상비가 15.1% 특히 기본 경상비 인건비 관서비에 29.2%로 경상적 경비에 많은 증가가 된 반면 사업비는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26페이지 지방도로 포장공사 설계용역 6억원은 96페이지 지방 양여금 관리 세출액 '93년 지방도 포장사업 기관별 현황과 동일한 사업으로 용역비와 일치하는 것인지 박원래 위원이 지적한 6억원이 같은 것인가요? 그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보아야 하지요?

그것이 내년도 32개 노선 중 12개 노선이 6억원에 대한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43페이지 치수사업에 용역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비 1억8,5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비교해 보니까 300만원33.4km 1억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에 계상한 1억8,500만원은 어느 하천에 몇 km인지 km 당 얼마씩 계상 했는지 작년에는 판교천 외 1개 하천에 계상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따가 박원래 위원의 질의 답변 시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백화시 3억3,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내역과 채무부담으로 용역 준 6억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채무부담은 주로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마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포장을 조기에 앞당긴다는 명분 하에 채무부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전번 시간에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이월하고 있는 실정에 채무부담까지 해서 공사를 과연 시행해야 하는가 채무부담 행위는 업자들이 예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자금 투자해서 다음에 공사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면 과연 업자들이 자기부담을 해서 투자하고 후에 공사비를 지급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을 해 주셨는지 또한 이렇게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업 시행된 예산도 사고 이월하면서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도로포장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 경상사업비 국내 여비에 국토이용계획 및 토지수용 재결 현지조사 금액의 과다를 제가 여쭙고자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당초 예산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비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4만8,500원으로 계상이 되었네 요. 작년에는 보니까 6만8,5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러한 특수목적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도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2만여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92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 과다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6만8,500원5명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평소 도의회 개원이래 1년5개월에 이르는 동안에 건설행정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님 또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간부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제1회 추경심의 때 본 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국장이든 지사든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각 부서별로 정판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써야 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판비 얼마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인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16페이지에 계상된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국장님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17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성심껏 쓰시지 못하고 건설도시국에 편성만 해 놓은 채 윗 분들이 갖다 쓰시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다른 국의 간부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져 보지도 못하는 정판비를 마치 주위에서 보면 여타 국장들이 도민들이 내주는 혈세를 집행하는 것인 양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장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중앙 요로 또는 관계 요로에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5,000만원의 정판비를 써서 그보다 몇 배의 효과적인 득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답변하기가 거북하지요? 지사께서 임의로 써도 괜찮은 종목이지요?

예.

이시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정판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2,000만원 3,0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페이지 보시면 도로사업소에 정보비 200만원 년 2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년 200만원이면 월 얼마가 되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가 일개 도 직할사업소인데 연 200만원 가지고 도로사업소의 정판비가 운영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급공사 장비 임차료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며 꼭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보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2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관서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솔직히 국장 님께서 그 동안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증액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대로 경험 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정보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보비가 가장 많이 계상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보비를 최소한 1억원 이상을 계상 해서 각 중앙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면서 우리 충남의 국도 1,110km 중 현재 53km만이 4차선 확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전국 15개 시 군에 비교할 때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건설도시국에 정보비를 많이 계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국토관리청이나 국장 과장이 뛰어다니면서 시급한 부분부터 4차선 확장계획을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는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도 공무원대 공무원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정보비를 보니까 1,000만원과 정보비 13페이지에 작년도에 4,332만원이었었는데 4,200만원이 금년엔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역시 보편적으로 정보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특판정보비 3,0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해 손을 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정개발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특정개발 업무추진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나 국토관리청 내 내무부에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정보비를 건설도시국에서 얼마나 가져야 지금부터 뛰어서 '94년도 사업이라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큰마음 잡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재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41페이지 기동반 유압쁘레카 2대 물품 구입비 중에서 차선도색기 1대 이것은 혹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 대상품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품목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4페이지 대천 천 토지보상비 이것은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출신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보충해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폐천부지 보상비로 대법원 판결로 충남도가 패소한 것 같은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아무래도 2억이 넘었으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대상자는 몇 명인지 대상자를 자료로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하고자 합니다.

박원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이 되는 7등급이 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 문제는 청소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임이 1년 한 달에 평균 받는 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6페이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재해피해지구 합동조사 및 복구 확인서가 5만원10명 4회 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92년도 당초 예산심의 65페이지와 관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금액은 같습니다. 5만원4명10회 금액은 200만원 같은데 지난해와 금년에 비교해 보면 명수와 횟수만 차이가 있는데 재해피해지구 합동조사 및 복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편성했던 인원과 효과적인지 금년에 계상한 명수와 횟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하천 기성제 자치단체 보조에 우수 시 군 지원 7개 시 군이 어느 지역인지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도로중기 운영관리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사용료 수입의 제일 말미에 그레이더 이번에는 2대600시간인데 작년에는 4대1,200시간이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금번에는 2,600여만원인데 작년에는 무려 1,658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폐차처분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원이 줄어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맞지요? 68페이지 트레라 25톤도 횟수는 같고 작년에는 600시간이었는데 금번에는 500시간이네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장비가 노후 되어서 사용료 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69페이지 덤프 8톤도 지난해에는 12대였는데 이번에는 10대 또 살수차는 1만1,088원으로 계상 된 작년에는 1만9,340원으로 계상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폐차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서를 참고해 보니까 폐석기 40분 짜리가 한 대 500시간 사용료 수입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진거 보니까 이것도 내부연한이 지나서 폐차 처분한 것인지 83페이지 앞서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재료비 기타 도로용 유리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도로용 페인트가 7만 미터였는데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상당히 많아 졌고 유리알도 작년에는 400 kg 이었는데 3,000만원 이번에는 배가 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93년도 예산편성을 사업책정의 우선 순위를 보고하시기를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 소규모 개발과 연계되는 필수적인 사업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5항에 예산심의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10억원을 계상 했는데 과연 국장 님께서 사업책정의 우선 순위의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 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건설업 면허 공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은 3년에 한 번씩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끝났는데 내년에 무슨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30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3년이 있으면 '95년도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지 또 전문건설면허수첩 및 면허증 제작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작문제 43페이지에 불법 골재채취 단속 및 하천 사업이라고 해서 액수는 적지만 2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불법 골재채취로서 230만원 가지고 하천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적다면 이것은 오히려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하천감시 불법 골재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오히려 230만원이 계상 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예산이 부족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적지만 그래도 단속 강화하려면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천부지 매각이 과연 어느 곳인지 매각처분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0페이지에 잡수입이라고 해서 폐품매각이라고 했습니다. 노후장비 및 부품 기타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볼 때는 도로관리 중기관리 사업소에 노후중기가 있는데 쓸 수 없는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많이 폐차 시키고 새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이 정기적으로 몇 명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신례원 우회도로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속개 시간은 17시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