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철 의원 발언
광연
정광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 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고 양시에 대한 １９９２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９２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２년도 업무보고로 가름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감사자료요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고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감사 자료요청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자료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우선 감사하기 전에 몇가지 자료요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５０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５０페이지에 농지전용신고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로 농지전용 신고 승인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말씀하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
농지전용신고 반려현황만 나와 있는데, 농지전용신고 승인 한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７６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구폐질자와 주거불량자에 대한 인적사항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８１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본위원이 당초자료요구를 하기에는, 『보통사람 경조사찾아보기 개인별 실적현황』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 개인별 인적사황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９０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전기공급 동의서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여러가지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것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의서 발급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동의서 발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접수대장이 따로 있던지, 아니면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기공급 동의서는 한전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은 민원인들이 제출한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신고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신고서만 하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전기공급 동의서를 발급해 줄때 ，대상물건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급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발급을 하지만， 여기에서 전기공급가능성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기공급 동의서 발급건에 대해서 어떻게 련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에서 관련이되는가, 건축과에서 관련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물이라든가, 전기를 공급하기위한 어떠한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한전에서 공급동의서를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９６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이전조건부등록업체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이전조건부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대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자료에 나온것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원본을 요청하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０７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체현황이 있는데, 산업폐기물 배출업체 관리대장이 따로 있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각 업체별로 관리원부는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폐기물업체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여기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산업폐기물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것이 있을텐데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산업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생자가 자가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여러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사리현동 ２６７－４ 창혁산업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창혁산업에 대한 공장관리대장이라고 하나요 ？원부가 있겠지요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영진
정영진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것은집행하는 과정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일단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되겠습니다.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반드시 시정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본 행정감사의 주된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１４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혹여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이 있는데, 총 차량대수는６９９대에 금액은 ３천 ２백 ６２만 ４천 ６백 ２십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대당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적환장에서 수송용 박스에다 옮겨 실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을하게 되는데, 그때 박스에 들어 있는 쓰레기 양이 김포매립장에 가면 계근을하게 되는데，차량에 더실리고, 덜실리는데에 따라서 양이 다르게 됩니다. 대당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양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당가격을 보면 회사별로 나와있는데, 단순비교가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은 자활상사의 평균치가 대당 ５만８천 ５백 ９９원이 되고, 벽제개발은 대당 ３만 ５천 ６백 ２１원밖에 안되거든요. 적환장에서 다시 싣는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계근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다만 이 표에 제시된 자료는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하면서 차량별로 계근량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싣고 나간 물량이라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반입료에 대한 지원금액이거든요.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종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묘하게 자활상사에 대한 것은 대당 ５만 ８천여원이 되고, 벽제개발에 대한것은 대당 ３만 ５천원밖에 안되었다면, 벽제개발은 적은차에 조금실었고, 자활상사는 큰차에 많이 실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론롤차라고 해서 쓰레기 있는것을 그대로 실어다 수송함에 적재해서 가는경우가 있고, 또 어떤업체는 압축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압축용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같은 １１톤박스라고 해도 압축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은 근량이많이 나가고, 일반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차에서 적환한 것은 근량이 적게 나가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압축용차량 보유현황을 참고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１６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 장기 발전방향으로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는 계획을제시 하셨고, 쓰레기 소각로 ２기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을수는 없습니다만, 도시지역의 쓰레기 문제보다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이 오염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써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할 수있는 시점을 언죔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 문좌 농촌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지역에 ８0개의 박스를 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늘어나는 쓰레기양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을 청소지역으로 결정하는 문좌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당장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는 시면서 농촌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농촌지역 도시가 된시입니다. 그래서 언제 농촌지역이 완전히 도시화가 될것이냐 ，또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거의 농촌의 형태가 가까운 장래에 도시화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되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드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중장기 발전 방향에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정확성은 있을수 없겠지만은, 계획이니까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은 전지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구상 하실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화되는, 개발되는 상태에 따라서 청소지역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잡을수 없다면은, 현재로는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론롤박스라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론롤박스의 증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다음 쓰레기 소각로 ２기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왜 이런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도 일부를 소각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김포매립장으로 실어나르고 있지만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해서그리 실어내는 것은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에도 고양시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멀지 않은 성남에도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쓰레기 소각로를 언제쯤 어떤형태로 건설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 일산신도시에 한곳을 설치하도록 토개공이계획이 되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한군데 부지를 확보중에 있는데, 부지확보가 되면, 반드시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한곳에 설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９６년도 정도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９６년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계속 운반하는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영진
정영진위원
＇９６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년에 해결될문제가 아닌것으로 봐지는데, 문좌 현재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실어나를때 문제점이 생겼을때에, 자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책은 수송용 장비와 거기에 따른 반입료, 저희가 부담해야될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정도로 얘기를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장비와 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매립장이나 적환장이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매립장에는 세륜세차시설은 안되어 있고
영진
정영진위원
규정상 하게 되어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비산 예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매일 １５Ｃｍ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시점에서는 매립장이 없는 단계입니다. 관내에 매립장이 전부 끝났습니다만, 과거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이러한 제규정이 잘 이행은 안되었던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에서, 여기 １７페이지에 분명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７조 및 제 １５조해서 아래쪽으로 아까제가 말씀드린 일반폐기물을 고르거나 압축할 수있는 장비와 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이런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해야될 규정을 어기면， 일반인 단속을 할 수 없다고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사실상실죔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퀴나 차가 오염이된 상태에서 거리를 질주할 때에 도로가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먼지로 인해서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공해를 끼쳐 주는결과가 되는데, 관에서 해야될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서, 일반주민들에게 각종 공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환장에는 세차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실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김포지로 반입되는 관계로해서 저희관내에는 매립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이 만들어지면서, 세륜, 세차장이 마련이 되어야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그런것은 시행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위법사항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것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２２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청소대행업체지원현황해서 월별로 지원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５월달까지 ８５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６월달에 ２백３５만원이 지급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관내에서 제가 얼마전에 행주산성옆에 난지도로 가는 도로상에서도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내다 버린것을 본적이 있는데，고양시관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는 일반청소업체가 ７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발생자가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직접관여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전혀 현황도 모르고 계시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산업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처리실태는 저희가 파악을 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생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청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전혀 관여 안해도 되는겁니까 ？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물론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정폐기물 처리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업무영역이라고 할까， 그러면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히 관여를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규정을 찾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산업폐기물을 자체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했을때에는, 아무곳에나 방치시켰을때에 결국은 고양시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지, 그런지는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능력을 갖추든, 아니면 어디반입 받는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처리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조치가 되지 않는한은 그것으로 인한 고양시 주변의 환경오염은 엄청날것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９１년 ６월달에 갑자기 지원금액이 많이 나간것은 그때당시 읍.면에서 관리유지비를 지급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없음으로 파악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５월달 부터 차량유지비가 많이 나간것은 １１톤차량이 증차가 되어 운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유지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때에 차량보험료도 냈기 때문에 ５월달부터 금액이 많아 진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국장님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알고 답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국의 과장，계장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설명과 함께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계장，과장님들께서 국장님보필하시는 것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답변이 되는데, 누가 봐도 계속 ５월까지 ８５만원, ６월만 빼놓고 ７월부터 ８５만원인데, ６월달에만 ２백 ３５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질의가 나올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도 자료준비를 안했다고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서운한감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２４페이지에 ＇９１년도분인데, 다른데는 그렇지 않으면서, 유독 고양위생공사에 ＇９１년도 １월부터 １２월까지 차량유지비와 차량보험료를 지원을 했거든요.다른데 보면， 전부 지급된데가 한군데도 없는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고양위생공사에만 매월 １２달을 차량유지비와 차량보험료가 지원되었어야 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고양위생공사건도 ＇９１년도 신도읍당시에 신도읍에서 지출된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４４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그런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료는 성의있게 짜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것은 계를 낼수 있었는데도, 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일부 나와있습니다만은, 과연 가축예방주사는 적기에 적정하게 시술하셨는지，그다음에 공수의가 현재 ４명이 있습니다. 지방공수의 ２명, 국가직공수의 ２명이 있는데, 공수의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방역문좌 그때 그때에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병이 발생될 것을우려또는 발생하기 직전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온것으로알고 있고, 다만 공수의들은 가축무료진단이라든지, 예방접종을 위해서병이발생하기 이전에 예찰업무등을 매월 １０회정도에 걸쳐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축방역실시를 쥰로 했는가하고, 공수의에 임무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수의에 임무가 매월 １０회 이상 방역지도 사업을하게 되어 있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 했는가, 또 적정하게 예방접종을 했는가에대해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으신가를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공수의들에게 매월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믿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가축예방주사 접종하는 것과, 공수의의 관계는 두부분이 모두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실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장님은 계장. 과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하고，보고를 받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있도록 촉구를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번감사기간동안에 현지확인을 하고자 통보서를 냈었습니다만, ３일동안의 일정으로 짧아 하루이상이 걸릴것 같아서현지를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이 부분은 촉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기회에 반드시 현지확인을 할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촉구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６０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３５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심증이겠습니다만은, 이 불법농지전용이 ３５건이 아니고 그것의 몇배라는 것은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많은 건수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골재야적장등에 대해서는 ＇９２년 １２월말까지 원상복구조치하겠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장비와 청경을 지원받아＇９２년 １２월말까지 합동강제 철거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에서 직접다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골재야적장등의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１２월말까지 원상복구할 충분한 계획과 자신이있으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있는힘을 다해서 기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있는힘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불법전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전용을해서 재산상에 치부를하고, 이익을 득하게 되는데, 관에서 이것을 방관했을 때에는 법을잘키는 사람들이 관을 믿지않고，계속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행위를 하게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에 이러한 계획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대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６１페이지에 주. 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한번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４，９００여건이 되고, 그중에 부과가 ２，４８８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발된것이 차적조회가 되지않아서 부과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왜 이렇게 부과실적이 저조하며, 징수실적은 부과된것에 절반을 약간상희하는 실적이 됩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부과건수에 따른 징수는 불과 얼마안됩니다. ５０몇%밖에 안되는데, 적발에대한 징수실적은 ３０％미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미진한 실적이 나와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주. 정차위반을 하면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부과를 하게되어있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부에서 경찰서에서 범칙금통보서를 받은것은 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붙게되어서 꼭내야되지만, 시청에서 『주. 정차스티커 부친것은 내지 않아도 고만이다』 라는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홍보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내지 않아도고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가 되며, 최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적발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징수실적이 낮은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우선 적발건수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저조한것은 그동안 ＇９１년도까지는 북부출장소에서 차적조회를 했습니다. ＇９２년도에 들어와서 경찰서에다 저희가 차적조회의뢰를 해서하고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차적조회를 직접할 수 없는데에 부과저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주소변동을 하는 소유자들이 많고, 차량이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자꾸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는부과나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소변경이나 소유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는 데에도,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에 부진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차량등록계도 시에 설치되어있고 해서，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과라든지 징수실적을 만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마지막조치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과태료를 내지않았을때에는 차량등록을 압류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압류하였을 때에는 차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압류를 하게 되면 차주는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겁니다. 운행은 하는데, 매매행위를 하거나 폐차처리를 할때에 제재가가해지는것이지，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정영진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３만원짜리 과태료를 지금 내지않고, 그것을 ５년있다 폐차할때， 그때 내도 ３만원내는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내지 않게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모순이 있는것인데, 지금내면은 ３만원을내고, 나중에내면은 ３만 ５천원인든지, ４만원이 된다든지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붙게 된다면 지금내겠지만, 지금 ３만원을 내나, 차를 매매할때나, 폐차할때 내도 같은 ３만원이니까，지금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을 압류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 정차위반한 사람들이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가 내지않아도 그만이다. 내지않아도 그만이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갖다 내는데, 징수실적이 낮은것은 어떠한 업무추진에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지 않으니까, 미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실적이 적발건수에 비해서 약 ５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저조한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차적조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적조회를 북부출장소나, 경찰서에 서신으로 업무협조를 할때에 협조가 안됩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잘 되고 있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주. 정차위반을 하는것은 현재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스티카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은 고지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고지하는데 몇년걸려서 한다고 하면은 차적이 옮겨질수 있지만은 길어바야 몇개월사이인데, 이사이에 차적이 바뀌어서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것은 도대체 답변이 될수 없는것으로 봅니다. 적발건수에 대해서 약 ５０％를 부과 했다고 하면은， 어떤 답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문좌 국장님의 답변이 궁해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적발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의 실적을 훨씬 높이셔야되고, 징수역시 신경을 쓰시면서, 내지않는 사람에게는 차량등록을 압류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셔서, 서둘러서 과태료를 낼수 있는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제가 너무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３５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아래부분쯤 개량마스크 １５，０００개에서 ６백 ３０만원이 있는데, ６백 ３０만원이 지원된 금액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지원된 금액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농가가 몇세대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７，５２７가구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７천 몇세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７，５２７가구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１５，０００개면 실질적으로 농가 １호당２개씩 들어가야 맞는거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개는커녕 한개도 받은사실이 없어요.어떻게 공급을 하셨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개량마스크는 동을 통해서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결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공급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매사업마다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고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가가 ７，５００세대 밖에 안 되는데, １５，０００개를 사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농사를 짖고 있는 저희집에도 반드시 두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두개가 못들어 온다면은，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받지 않았고, 이웃에서도 개량마스크를 받아 보았다는 사람을 접촉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３８페이지에 보면, 자유로 시범온실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몇회 추경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２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금년 ２회추경이면 시기적으로 몇월입니까 ？２회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은，지금까지 부지확보한 이후의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범온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시범온실을 예산확보했으면, 당연히 서둘러서 추진했어야 되고, 설립한후에 어디에서 어떤방법으로 관리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토지매입관계는 다 완료가 된상태입니다. 시설을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１２월 ５일경이면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시설을 하나의 교육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위해서，일단은 농촌지도소 기술진에 의해서 운영을하고，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전업농가로 하여금 임차등의 방법에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시범온실을 설치하여야 겠다는 의도는 상당히좋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관리운영 하겠다는 확신이 서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도소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설계부터지도소에서 해야 됩니다. 자금을 재배정을 해주어서 지도소에서 하게 하던가, 아니면 산업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면, 처음부터 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일이지, 지도소와 협의해서 관리운영하게 할것인지， 아니면 독농가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것 인지가 지금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종결을 짓고 관리부서를 결정지어서 시설과정부터 관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같은페이지 맨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２５０평에 ５백만원이 있는데, 지원금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지원금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２５０평을 설치하는데, ５백만원을 지원하신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４１페이지 맨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해서 ２５０평에 사업비가 １천 ２９만 ８천원인데, 나머지는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자부담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나머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는 ４１페이지에 １천 ２９만 ８천원중에 자부담 얼마라는 것을 넣어주셔야지, 똑같은 자료를 여기에다 또 넣어야 할이유가 있습니까 ？혼동만 생기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４３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두번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이 있는데, 사회산업국과 직접관련이 없는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쪽과 관련되어서 그러는데, 타 부서의 업무도 염두에두고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자료를 성의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완공예정일이 ＇９２년 １２월 ３１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공승락서도 쥰로 받지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완공이 １２월３１일이 됩니까 ？이것은 ３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 내년，후년까지 들어가는것인데,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에서는 금년에 예산투입만 되겠지만，완공예정일을 ＇９２년 １２월 ３１일로 잡으면 안될것으로 봅니다. 매사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허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내외에 다니는 일반버스의 구역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금표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요금표에 대한 자료를 내주실 것을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업무보고 ３５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자부담은 얼마이며, 시에서 보조해 준것은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국비가 ５０％， 시비가 ５０％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전액무상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부락에 나가보면 실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죔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데 계속 이러한 지원사업을 해야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토양의 개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것입니다. 이용이 안되고 있는곳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자료요구한 １４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위생공사도 반입료가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자료에는 고양위생공사는 전혀 지급된 현황이 없는데,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관내쓰레기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을 했습니다만, 일부업체에서 난지도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위생공사는 현재까지도 난지도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다음 ２９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소별 미화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전부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인건비 지급현황이 전부 다른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서래용역하면, 운전기사분이 １백 ７만원정도합니다. 그다음 고양위생공사는 ８５만원, 벽제개발은 １백 ８만원으로차이가 ２０여만원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화원도 계산을 해보니까６８만 ７천원부터 최고 ７８만５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액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를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운전원에 대한 급료차이는 운전원은 차량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１１톤차량이라든지, ４.５톤차량에 따라 운전원의 보수가 차이나고, 미화원들의 급료차이는 가족수당을 받는 미화원이 있고, 가족수당을 못 받는 미화원이 있어서 급료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４２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나와있는３，８７５ｈａ 전지역이 고양시의 진흥지역으로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상부기관에 올라가 있는것은 금년말까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 져서 이정도는 된다고 보고, 즉 전국적으로 ２０１시. 군.구에서 합의 되어서 올라간 것이 ８７개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 책자를 보면 ９월호에 나와 있는데, 이 ８７개 시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의가 안된것은 ＇９３년도에 다시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지역에 해당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읍. 면별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에서도 관계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진지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비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침상 도저히 진흥지역에서 제외 할 수 없는 지역은포함이 되어 있고, 곁들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장항 ６리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지역도 지침상 제외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에 보면, 현재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되,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１년간 운영을 해보고 다시 진흥지역으로 책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침상 그지역도 진흥지역에서 제외될수 없는지역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１년후에라도 제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합의가 되어서 거의 결정이 된것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책자에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９３년도까지 다시 조정하게끔 되어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산업국종료선언을 하셨는데
광연
정광연위원장
오전감사를 마치는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１시 ３０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회하는동안 김익환 위원과 정영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오후 감사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정영진위원이 질의한 사항중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금일감사 종료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감사자료５８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및 추인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나온것은 아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１１월 ３０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허가신고 종결관계는 계속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화전， 신도지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화전, 신도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신도， 화전은 몇동정도 됩니까 ？그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신도. 화전지역이 축사신축 허가가 됩니다. 실죔 소를 키우고 있다면 Ｇ.Ｂ내에도 허가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양성화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떠한건의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한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조사를 해서 도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농림수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된상태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실죔 신도， 화전이 신축허가는 되고 있습니다. 신축허가는 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안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니까 어떠한 대안을 건의를 하던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사람들은 불이익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업무보고자료 ２４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오수. 정화시설 지도단속에서 검사의뢰 한것이 １１회로 되어있는데, 의뢰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서 쓸수 있는 농약이 있고, 쓸수 없는농약이 있는데,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３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６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 및 어린이집 지원에 신애원 ４７명, ７천 ４백 ２만５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린이집지원에 ４１０명, １억 ３천 ３백 ８８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１인당 지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아동시설은 동산동의 １.２.３골프장내에 있는 신애원이라고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고아원에 인원이 ４７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조를 해주는것은 시설보?: 州箚?해서 백미, 정맥, 후식비，연료비피복비, 장의비등을 시설보?: 廚?지급을 하고 있고, 또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장이 있습니다. 원장, 총무, 간호사, 조무사, 의사가 있는데는 의사 인건비, 청소부, 세탁부
광산
진광산위원
전부나열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저를 한장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자료제출한 조동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자료 １０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１０페이지입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예. １０페이지요. 생활고 비관 자살자 현황해서 ３０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게 전체가 ３０명이예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고양신문에 자료가 정확성이 있다기 보다도, 문좌１０월 ２일날 고양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정확성 여부를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미비로 인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１７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살자 현황 자료를 보면 생활고비관자살자는 １명밖에 없고, 전부 가정불화등등으로 해서 사망 했는데요.고양신문이 오보를 했는지, 집행기관에서 자료가 미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살자중에는 생보자와 영세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망자의 전입년월일이 언제이고, 사망일자가 언제이며, 사망자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있었는지 ？또 향후 생활비관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１２페이지에 유흥음식점 허가현황이 있는데，믈론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여기에 ６６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７７페이지에 가서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７７페이지요 ？
동원
조동원위원
예.허가현황이，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흥음식점 현황해서내용을 ７７페이지에 두면 어떻게 자료를 파악합니까 ？앞으로는 같은건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６０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에서 총건수가 ３５건중 원상복구 ２３건고발조치 미조치해서 총 ３５건인데,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는 사실상으로 타용도에 이용하고자 농지전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농지전용을 할때에, 복토의 두께가 몇Ｃｍ입니까 ？또 농지전용의 설계비용이 평방미터당 또는 평으로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１０８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９３２등입니다. 요금납부액이 １천 ５백 ９십 ７만 ７천원인지, １만 ５천 ９백７７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기료를 등당으로 하는지 ？키로당으로납부를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업무보고 ４０페이지에 꽃상설전시장 설치운영 이라고 되어 있고, ＇９３년도 예산서를 보면, 꽃전시 및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９３년도 꽃전시 행사장은 어디로 하는지 ？그리고 상설전시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５１페이지의 통일로 신호체계개선에서 권역별 연동좌바람직 합니다만, 바로 밑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압식㈆關본映뭐曠閨냄?４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압식으로 신호등체계가 유지되겠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미비 된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자료준비된것만 말씀해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먼저 생활고비관 자살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료는 당초에 １０월 ２일날 고양신문에 게재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자료를 가지고 실죔 동에 시달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개별적으로 자살사유를 파악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의해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어떠한 빈곤이라던지 또 자기의 신병, 기타 다른사정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고양신문에 １０월 ２일날 게재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１０월 ３０일자 고양신문에 구체적으로 정정을 해서 보도토록 한바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며칠자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１０월 ３０일자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１０월 ３０일자에 오보정정 보도를 하였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정정 보도라기 보다는 １０월 ２일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망원인을 들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사람들중에 생보자나 영세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생보자는 한가구가 있고，내년도에 생보자로 책정될 한 가구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영세민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영세민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대상자등은 수시로 생활보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책정을 하여 구호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물론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할때 이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이 안나왔어요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오늘아침에 이사와서 사망했다고 해도 고양시에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망일자와 사망자의 전입일자를 알면，과연 이사람이 여기에서 살다가 사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고양신문에도 이러한 오보기사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사람들에 대한 전입일자와 사망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가로등 전기요금은 １천 ５백 ９십 ７만 ７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기준이 등당이 아니라, Ｗ당 ２０원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Ｗ당이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Ｋｗ요.
동원
조동원위원
Ｋｗ당 얼마씩 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２０원씩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계량기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설치당시의 장소에 따라서 몇Ｋｗ등인지 측정이 되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요금이 지급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Ｋｗ면 시간당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밤시간이 길고 짧은 시기가 있는데, 통틀어서 Ｋｗ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요금관계는 설치를 할때에 １００와트짜리인지, ２００와트짜리인지는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덜쓰고 더쓰고에 관계없이 당초 설치할때에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설정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도시에는 보안등이고，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농촌가로등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도시가로등은 등당요금으로 계산을 하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도시가로등이요 ？
동원
조동원위원
예. 현재 ９３２개농촌가로등이 있는데，사실상 이것을 전부 사용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중에 회손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일부고장이 난것도 있었습니다만， 바로바로 고장신고를 하도록 해서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현재는 전부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할 동안 전기료를 납부해줍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고장이 나더라도 월별로 계산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당시에 등이 몇 Ｋｗ냐에 따라서 계약된 금액을 내야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국장님께서는 불이다 켜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름값을 드릴테니 ２일동안 밤에 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켜있는지, 꺼져있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다니는데 가로등 １개소가 있는데６개월째 고쳐 주지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반만 내야될것을 １천 ５백만원씩이나 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께서 혹시 도시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농촌가로등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농촌지역입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예.설치할당시 몇 Ｋｗ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고쳐주니까 마을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밝게 해주신 다니까 고맙고요. 참고 삼아 농촌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영준
김영준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어촌가로등의 전기료가 Ｗ당 ２０원이라고 하셨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맞게 답변하신겁니까 ？국장님께서는 맞는지 모르실테고, 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계자가답변 자료를 드리십시요.Ｗ당 ２０원씩의 전기료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１００Ｗ짜리는 ２천원을 내고 있고, ２００Ｗ짜리는 ４천원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２０원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서 ３４５페이지를 직원을 시켜서 찾아 보세요. 농어촌가로등 공공요금해서 ３９원 １０전 Ｘ ２００ｗ Ｘ６２４개 Ｘ １２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등당 정액으로 계산을 하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설치당시 양에 따라서 정액으로 계산을 하는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도 되는겁니까 ？예산책정금액이 ５천 ８백 ５５만 ６천 １６０원이 서있는데, 년도말이 마감된것은 아니지만, １천 ６백만원 정도가 지급된것인데 ，정액이라면 전기가 안들어와도 돈은 내야되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을 작년, 금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２번을 다루었던 부분인데 ，제가보기에는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등설치 위치도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위치도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되어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을 오늘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것이 끊어져서 불이 안들어 온다는 것을 지적해 줄수도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군정에 관한질문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다루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전년도에도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본결과 불용액으로 상당액이 남아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개인살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과 ２천만원도 들어가지 않는것을 ５천 ８백여만원의 예산책정을 해놓고, 그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여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ｗ당 ２０원씩이라고 하는것이 ２００ｗ에 ３９원 １０전과계산이 맞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３９원１０전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책정 할 당시에 잘못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가로등 숫자는 ９３２개가 맞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９３２등은 맞는 숫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가로등 설치된 현황에 대한자료를 위치도를 분량이 많으면, 복사할 필요 없으니까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전용의 복토두께는 정해진 두께 없습니다. 그것은 현지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께는 말씀드릴수가없고, 설계비용도 정해진 공식가격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하려고하니까 ，기본적인금액이 ２백평에 １백 ２０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２백평초과마다 평당 ３천원씩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５백평을 일시전용허가로 해서 답작에서 전작으로 일시전용으로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５백평을 하면 ２백 １０만원이란 설계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５백평을 답작에서 전작으로 전환을 하면서, ２１０만원의 소득이 더 나오겠습니까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언제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것이면，예를들어 용지에다 대충적어서 몇Ｃｍ복토해서 배추나 콩을 심는다고 제출하면 허가를 해주셔 야지,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쩔 도리가없겠습니다만은，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２１０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야 허가를 해주여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전용에 있어서 복토의 두께가 얼마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논을 메꾸어서 전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고발이나 벌과금 같은것은 물지않도록 하셔야지요. 고발건수가 전부 답에서 전으로 전환된것을 얘기 하는것 같은데, 물론 타용도에 썼기 때문에, 고발이 된것인데, 실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것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복토의 두께는 제한이 없는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발조치가 없을것으로 믿고서 주민홍보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고맙습니다. 설계문좌 간이설계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농지전용허가는 당연히 ２백만원이들든지, １천만원이 들어도해야 되겠지만, 일시전용은 복토의 두께의 제한이 없다고 하였으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일시전용를 하면 콩을심든지, 배추를 심어도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전용허가는 받되, 설계문좌 설계사무소에가서 ５００평당 ２10만원이라는 많은 설계비를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간이설계로 가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일시전용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일시전용의 기간은 ３년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３년이면, 앞으로 일시전용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안드리고도 간이설계로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상설전시장관계는 고양시가 꽃을 특산물로서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전시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는 적당한 장소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설전시장이라고는 해 놨습니다만, 년중 상설을 해서 운영하는 전시장은 저희가 개설을 못하고 ＇９１년도와 같은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시하는 형태로 밖에 전시가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전시할 전시장도 금년도에 전시한참전비 앞에서 보면 벽제관산리 쪽이 되겠습니다. 개울건너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동원
조동원위원
＇９１년도, ＇９２년도에 설치하였던 장소에 설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대자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치 한 자리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다음 신호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압식)라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관내 통일로구간은 １６.３Ｋｍ에 달하는데, １６.３Ｋｍ구간에 신호등이 ２８군데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직접차를 운전하시면서 그 구간을 통과하실때보면， 조금가다 신호에 걸려서 멈추어야 되는 그러한 운전을 하는데 불편한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체계를 고쳐서 비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때에는 계속 달릴수 있도록 신호를 하고, 건설목에 사람이 있어서 보행자가 건너야 할 때에는 지압식으로 되어있는 신호기를 작동해서 건너간 다음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해서, 보행자들의 건널목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신호등을 조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를들어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차는 별로 없을 경우에 신호등에 빨?: 弩?켜져 있을경우 그것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정지표시만 해 놓아도 됩니다. １천 ５백만원씩 들여서 신호등을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통문화가 그렇지 못합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고, 사람이 금방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파란불을 누르고 지나갈텐데, 사람들이계속 건너기위해 파란불만 누를텐데, 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행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있어도, 어떤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서있는 나는 바보라는듯이 쳐다보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사람들한테는 사실 신호등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재검토하여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재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인철
신인철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신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질문드리기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１５페이지에 청소행정 종합계획에서 대형건물 건축허가시에 재활용품 수집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법적인 근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형건물뿐만 아니고 각종 개인주택에도 쓰레기 수거에 원할한 수거를 위해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건축허가때에 적당한 용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구속력을가져야 시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말로만 그치는계획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법적근거를 확인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조례라도 제정을해서 의무화해서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동페이지에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풍토정착에 분리수거용마대보급을 년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 마대보급 하는 것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아도，수거를 해 가는 사람은 차에 전부 혼합을 해서 가지고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관계는 사실상 전주민들이 전부 이사업에 동참을 해 주어야 우리가 목표하는대로 달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년차적으로 마대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같이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년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분리수거를 해 놓더라도수거과정에서 완벽한 분리수거가 안되는 점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분리가 안된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시범단지를 몇군데 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곳을 보면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우선 공동주택단지부터 개인주택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홍보를 해보아야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좌 과감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수거할 당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 배치해서 수거를 하던지해야지, 가정에서 문앞에다 분리해서 버려도 싣고가는 사람들이 다 섞어서실어가는데, 그러면 주부들이 가정에서 분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방법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별도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다음 쓰레기 불법 매립 및 무단투기행위 근절책으로 경고판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경고판설치로만 무단투기 방지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하는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경고판 설치는 특히 공한지라든지, 외진곳，주민의 눈에 잘 띠지 않는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우선 경고판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지난 임시회의에서 한학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신동 장미아파트 뒷산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안내판 바로 밑에까지도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중에 대형쓰레기 즉 가재폐품이나 예를들어 보일러낡은것, 난로등은 누가 수집을 합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실상 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는 분류가 되는 대형쓰레기 인데 청소업체들이 쓰레기의 종류에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식사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임시로 설치를 해서 압축기이라든지, 파생, 절단기등을 설치해서쓰레기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변 청소론롤박스나 쓰레기 수집장에 갖다 놓아도,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뒷산에다 갖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일들이 하루 이틀된 일도 아니고, 그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발생하는 대형쓰레기도 전부 수거해서 식사리에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시설 부지가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선적재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청소업체 지도감독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 분들이 해야할 임무가 자기가 맡은 구역의 청소를 얼마만큼 열심히 주민이 바라는 선까지 착실히 하고 있는냐 하는것이 업체로서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쓰레기 발생된것을 지연처리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장비나 인력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１６페이지에 보면 대단위 자체 위생매립장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김포매립장에 반출비지출액만 해도 ２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시시기는 언제이며, 향후계획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자체매립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김포에 반입하고 있는 반입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있고, 또 김포매립장을 사용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있습니다. 쓰레기 운송사업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함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관내에 일정한 후보지를 물색해서＇９３년도에는 그지역을 매립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매립장확보를 위한 예산을 일부계상해놓고 있기 때문에，＇９３년도에 들어서면서 그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입지선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후보지는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쓰레기 운반업체의 구역을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조정실시 시기는 언죔 보고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정착을 위하여 용기보급 및 주민인식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분리해 놓아도 수거시 혼합수거하여 분리수거에 주민들이 좋지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먼저 쓰레기 운반업체 구역재조정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구에 금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어, ＇９６년도까지 전지역입주가 완료되는 시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관내에 인구와 세대가 늘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문제를 적어도 년내에는 조정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구역 조정을 위해서 청소과직원들이 대도시의 청소실태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온자료도 있고 해서， 그러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가능한 한 년내에 구역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및 재활용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용기보급은 금년에도추경에 ２천 ４백만원을 용기보급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고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하고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부확보해서 공동주택부터 다수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시에 보급이 될 수 있록 해나가면서, 예산이 미쳐 확보가 안되어 보급을 못하는 지역에는 주민 스스로가용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곁들여서 추진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한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７조 및 제 １５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현재 매립장의 시설은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운영이 안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자료제출 한것을 보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매립시설의측면 및 바닥에 점토, 고밀도 폴리에틸렌등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처리등으로 굉장히 많은시설을 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운영한 쓰레기 매립장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도내동의 매립장과 식사 ４통매립장을 들수 있습니다. 도내동에 있는 매립장도 논을 쓰레기로 메꾸어서 복토를 했는데, 쥰로 복토나 정지작업이 되지 않아서 농지로도 활용을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건설골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종료복토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또 사후관리가 쥰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도내리 매립장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이 매립장지정 승인을 받아매립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지목변경이나 어떠한 절차를 밟기도 전에 많은 사리부설을 야적한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목변경이나 어떠한 처리를 해줄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자중의 한분은 지목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도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스스로가 그러한 계기를 잃는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지역은 당초에 매립이 끝난후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 양질의 복토까지도 거기에 갖다가 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완결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내리 매립장은 그러한 상태이고, 식사리 매립장은 매립할 경우 도시계획법이나 농지일경우에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매립장 조성을 하게 됩니다. 매립이 다 된후에는 양질의 복토를 ６０Ｃｍ이상 복토를 해서 경계측량을 한다음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도 천수답이나 상습침수되는 지역은 이러한 절차 없이지주들이 상습침수지역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할려고 하고, 또 청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으니까，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매립을 해 왔던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목변경은 못 할지라도, 전으로서의 우량농지로서는 계속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목변경문좌 땅 주인이김만규씨 입니다. 쓰레기 매립후에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시청에 수십번을 들어왔습니다.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오면，청소과는 지적과에 밀고, 지적과는 청소과나 도시과에 밀고, 자기땅 쓰레기 메꾸라고 내놓고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시청에 사정을 하러 다녀도 시청에서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청에서는 법을어겨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민들 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고 식사 ４통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수 유출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매립 복토만 해놓아가지고, 비만오면 하천으로 쓰레기 썩은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숨도 못쉬고, 하천이 오염되어서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책임을 져야한다면 시가 책임을 지고 폐수의 유출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제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시가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때, 일반개인이쓰레기를 메꾸어서 주변에 말썽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시청에서는 당장 고발을 했을겁니다. 시자체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지역주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관청이라고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보고 법을지키라고 하는행정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１８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쓰레기 청소에 관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역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면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곳에는 쓰레기 없는 곳이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릴테니 보십시요. (신인철위원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다.)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잘 되었다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 옳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새마을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쓰레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가 잘되었다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일간지인 고양신문이나, 뉴스신문에는 최소한도 안나올 정도로는 되어야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향동리는 마을안에 그러한 쓰레가 쌓여져있습니다. 강매동에 가보아도 각종쓰레기를 논에 메꾸어 놓고 있습니다. 주간고양에도 나왔던 강매동 창능천 하류에 돌다리가 묻친다고 하기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돌다리가 묻치는 정도가 아니고，공사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심지어는 가죽공장에서 가죽쓰레기를 갖다버린게 하천바닥에 상당히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환경신문 ９월 ３０일자에 보면은， 고양시 행주내동２０１번지 소재 ３００여평에 각종산업폐기물 ３천여톤이 매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을 확인하러가니까 이미 신도시진입로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가한창이었는데,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조치를 하신일이 있는지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함에 보관한 상태로 길섶에 방치한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법매립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스에 들어 있는 산업폐기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그동안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없고, 또한가지 강매동 뒤 하천이라든지 하천변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기를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넓은 의미의 청소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주위환경을 깨끗이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전부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를 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청소업체가 청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청소업체들에게 청소업무를 쥐어준것이 가정이나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것이고, 다만 공한지라든지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까지를 청소업체들에게 청소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가 다른인력을 동원을 한다든지, 다른방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물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이루어.
인철
신인철위원
창능천 하류의 하상을 오히려 준설을 해 내야되는데, 지금 창능천하류를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동 분뇨처리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수가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있습니다. 하천을 막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매립을 하는것이 아니라 산업쓰레기까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분야보다도 환경보전차원에서도 하천에 일반 차량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청소얘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청소업자들이 하는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업자들이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라도 무슨방법을 강구 해서든지 조치를 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현지를 확인해 보셔서 현장이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계획안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년도별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현재 년도별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평상시 회의때 질의를 한다거나 건의를 하면， 현재까지 예를 봐서 그시간이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죔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계획성 있는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다음 １９페이지입니다. １９페이지를 보면대행업소에 지원된 장비중 본업무외에 일반청소업무에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 대형물량과 허가물량이 혼합 분포되어 있으며, 동지역에 대한 청소도 대행과 허가업무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청소를 함으로써 대행장비와 허가장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와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양시민이 낸 세금이지 국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제가 회계과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한달에 １억 ３천여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청소는 청소대로 되지도 않고, 관에서 주는 장비나 인원갖고 일반청소를 다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에서 지원해준 장비를 가지고관에서 부여된 업무만 수행하면 차량관리 유지비도 덜 들것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다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드릴수 밖에 없는 사정을 구태여 말씀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관내에 다량오물대상건물과 일반대행대상건물 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저희 고양시의 주택의 구조라고 할까배치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다량오물 수거를 해야되는허가업체와, 일반개인주택만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로 분리가 되게됩니다. 가령 쉽게 원당 한지역만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원당지역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다량오물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은 허가 업체가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주택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행업체가 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와 대행을 분리해서 그 지역을 청소하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같은업체에 대행과 허가의 두가지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두가지를 다 겸비해서 원당지역을 수거하다보니까, 대행에 해당되는 쓰레기 발생지역은 시가장비라든지, 인력을 어떠한 적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물량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적정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동시에， 가령 아침 ５시에 쓰레기수거를 한다면, 똑같이 오후 ２시에 끝난다든지, 이러한 운영방법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허가장비나 인력은 덜 확보하고 ，대행장비와 인력으로 허가물량까지 취급을 하게 하니까 장비도 오랜시간동안 사용이 되어서 보존문제등이 따르게 되고，또 역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부들도 많은시간 일을 시키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신것 같습니다만，그렇지 않아도 빨리 먼저 질문을 하셨을때에도 구역조정 문제를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면은 이것도 불균등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대행업소의 차량이나 인원증원 해 주는것도 대행물량에 맞추어서 관에서 장비나 인력을 확보했을 것이고, 허가물량을 취급하는 허가업소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어쩔수 없다는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세금인데，１백원쓸거 １천원을 써도 어쩔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계속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２０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오수정화조가 굉장히 많은 량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정화조청소는 사실상 년 １회이상의 청소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１９조에 보면 『년 １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다음 각목의 １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６월마다 １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２１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등은 １년에 두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법 ５４조에 보면 벌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실적을 내놓은것을 보면，제일먼저 주교동 하나를 보더라도 분뇨정화조가 ５５４건이고, 오수정화조가 ３６건인데 청소를 몇번이나 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９２년 ９월 ３０일현재에 청소율이４３.３％밖에 안됩니다. 원당같은 경우에 대상건수가 １，４００건수에 청소건수는 ６０７건으로 국장님께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아도 시청정문앞에 하수도구멍 있는데 가서 서있어도 악취 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 주민위생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몽하고 독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도내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하천오염실태를 조사해 보신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창능천의 수질검사는 세군데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상류는 삼송동 덕수교 밑에， 중류지역은 용두동 삼창천이 합류되는 지점, 하류는 행주동에 있는 창능교밑에서 채수를 해서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바로 처리장 밑에서는 아직까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물론 시설용량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만, 분뇨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나오는게 아니라 인분이 하천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용량을 늘리던지 하시고, 앞으로는 시설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３１페이지 쓰레기 매립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동 ７２２번지，답 ３０，３０１평방미터가 아까말씀드린쓰레기 매립장인데, 여기에 복토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정지작업비만 ３백 １０만원 투자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 매립도중 수차에 걸쳐서 중간 복토를 한 사실은 있고， 최종적으로 ＇９０년 １２월 ２６일부터 ＇９１년 ２월 ８일까지의 쓰레기 매립장 정지공사비로 해서５천 １백 １십만 ６천원이 지출되어있는데, 사업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는 ３백 １０만원만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토비로 지출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지비로 ３백 １０만원이 지출이 되었을 뿐이고, 그외에더이상 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전혀 그내용은 모르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생각을 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주김만규씨나 이석기씨의 말에 의하면，쓰레기 매립후 복토가 빨리 시행이 되지않아서 전전 긍긍하던 차에 난지도 매립장에 복토하는 사람이 와서 그곳에 흙이 남으니까 복토를 해주겠다고 해서, 흙을 실어다 복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틀림없이 ＇９０년 １２월 ２６일부터 ＇９１년２월 ８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５천 １백 １십만 ６천원이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도 모르신다니까 이것은추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３２페이지에 물가대책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제가 양축농가는 아닙니다만, 돼지가 생돈가격이 현지에서 근당 ６백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 한근에 ３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대책 및 조치를 하는 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심의도 하고, 지도 독려도 한다고 하는데, 판매가격 같은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생돈한근에 １천 ２백원할때도 ３천원, ６백원을 해도 ３천원이면，돼지 기르는 사람과 소비자가 모두 바보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게 전에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고시가격이 정해져서 가격을 지키도록 했을때도 있었습니디만, 그후에 고시가격이 폐지가됨에 따라서 자유로이 가격을 조정할 수있는데, 이런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때 그때에 인상이나 인하조치를 하도록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행정지도를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２２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청소대행업체지원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랑유지비는 매년 차량종류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유류대와 차량일반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한대를 년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폐이지니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２２페이지에 ＇９２년 １월자동차유지비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 ２월에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 ３월에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 ４월에도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으로 기계적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은 년도가 오래된 차는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들 수 있고, 운영 상황에 따라서 펑크도 날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도할 수 있는것인데, 모자랄 수도있고 남을수 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차량관리 유지비가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씩 똑같이 들어갑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급하는것은 년간 유지비를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주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는겁니다. 어느달은 차량사정에 따라서운행을 하다보면，더 쓰는 날도 있고, 덜쓰는 날도 있는데, 유지비만은 그런것을 일일히 고려 해서 배정을 하고 지급을 할수는 없기 때문에, 년중 １２달로나누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매월 같은금액을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차량이 덜 운행되어서 유류대가 덜 들어가도 그만이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수리비가 ５천원이 나와도，１０만원이 나와도 고만이고, 많으나 적으나 그만입니까 ？한번 지출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실죔 어떠한 Ａ라는 차량을 한달운행을 해보고, 말일날까지의 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전부 환산하고 요청해서 들어간 금액을 주는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의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용인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밖에 취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회계법은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５십만원의 수리비가 들어 갔으면 관에서 ５십만원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１０만원이 들어갔으면 １０만원을 주어야지, 운행을 하나, 안하나, １백 １２만 ３천 ５백원이고, 그 밑에 ８，９，１０월에 가면 ２백 ２８만 １천 ９백 ４４원, 으로 쭉 ２백 ２８만 １천 ９백 ４４원으로 써도 그만이고 ，쓰지 않아도 그만입니까 ？제가 인신공격 하는게 아니라 국장님도 국장님집에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이달에 남았으면 남은것을 정산을 해야되고, 모자랐으면 모자란대로 정산이 되어서 더 줄것은 더주고, 덜 줄것은 덜 주어야지쓰던， 쓰지않던 돈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기준 범위내에서 １２달로 나누어서 주는 사람은 남건, 모자라건 주고,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가면 그만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문좌 다시 말씀드리는데 년간기준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 년말에가서 정산을 해서 남는금액이 있으면 환불을 받고, 다만 문좌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년말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２７페이지에 지도위생공사를 보면， １１월에도 １３０만원 １２월에도 １３０만원입니다. 무슨정산을 한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청소차량을 운행하면 새차는 고장도 덜나고, 헌차는 고장도 많이 나는것인데, 우리 동료의원도 청소업에 종사하는 의원도 있습니다만,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더주고, 남으면 남는대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것이지, 청소업한다고 해서 관허업하니까 이것가지고 하든지, 말든지마음대로 하라는 식 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문제의 예산도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수립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그리고 정육점의 문좌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생산하는 사람도 생산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들을 생각하시고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４０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한것은,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장소라면, 우선, 청소가 잘되어야되고,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하는데, 평소에 다니다보면, 어린이 놀이터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정도로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수 관리도 쥰로 되어 있지 않아서 풀밭인지, 어린이놀이터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관리나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４８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 및 반려현황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９２년 ５월초경에 관산동 ７８１－２ 이정규씨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내용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용허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 했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신고로서 처리가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벽제 관산동 ７８１－２， 신청인이 이정규씨인데， 이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까지 고양시청에서 받았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를 하고, 건축허가도 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계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내용은 신고사항으로서 농지가 하천부지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대상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 신고당시에 발견이 안되었는데, 그후에 하천부지내에 편입이된 농지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조치를 취한것입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농지전용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하수계획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까지 났던것을 취소를 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인철
신인철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사정을하면서 설계비를 반환해주라고 하면서까지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지금 산업부서에 농지전용신청을 하면， 신청건수보다 반려 건수가 더 많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하시는 분들이 건축허가까지 난것을 취소를시키고 그래도 되는겁니까 ？주민은 잘못하면 고발하고, 행정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물론 신고처리를 해준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농지가 하천부지내에 편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은，그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더 명백히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태여 나쁘게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소유자가 하천바닥에다 집짓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소유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농지전용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쥰로 확인을 못 하고 신고처리해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６０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지번과 위치에 대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인철
신인철위원
예. ６２페이지에 고양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파월장병 중 고엽제환자가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조사 또는 신고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각 군(육, 해, 공군) 본부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고엽제환자 현황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하여 고양시 거주환자 파악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중앙에서 모임이 있을때, 시장이 촌지봉투까지 전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고장에 어떤 불우이웃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참 딱한일입니다. 몇명인지 조차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지난 １０월 ２５일날 올림픽공원에서 이사람 들의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이 위로금까지 전달을 해주셨다고 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편지까지 써가지고와서 이 명단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카드까지 갖고 있는데, 최소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파악은 하셨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실정을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고,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가서 병들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하체에서부터 상체로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걸음도 못걷습니다. 이러한 불우이웃이 있는데, 관에서 복지정책을 하느니, 복지사업을 하느니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분들을 파악해서 최소한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로내지는 보호해 줄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이자리에서 당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파악을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위원
예.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신인철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
인철
신인철위원
예.
광연
정광연위원장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고, 또 거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과연
정과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드릴말씀은,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업무보고 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는데,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내에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외버스 보다는 시내버스가 더 증가되고, 각종 노선이 새로 조정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과정에서 좌석버스가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시내입석 버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외버스구간이 시내버스구간으로 조정이 된구간도 있고,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일산에서 구산리까지 들어가던 버스가 원당에서 구산리까지 들어가다보니까, 교통체증을 수반한 문제점이 되는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출발할때에는 배차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게 들어갔는데, 원당에서 부터 가다보니까, 중간에 교통체증이 생겨서 차량간간격이 맞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시간표상에는 한시간 간격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４０분에도 가고, 어떤때에는 １시간 ２０분에도 가고하다보니까，그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고, 특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짓하다가 차하나 놓치면, 집에 가는것이 문제가 되고, 그시간동안에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파악하셨을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긴말씀은 안드리고 관내의시내, 시외버스의 구간과 배차간격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실예는 피하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야간에는 노상에다 큰버스를 세워서 주차하는 경우가 관내에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사고우려가 상당히 크게 걱정이되는데, 그런점도 곁들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참고하기 위해서인데, 시내, 시외버스의 관내 노선구간과 운행시각을 자료로 주시면제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또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릴수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９０년 ９월달에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간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해특별영농자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작년에도 본위원 기억으로는 약 ５억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리 ５％중 ２.５％를 군비로 지원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３억 ８천여만원을 들여 ２.５％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 １０월말부터가 대출받은 융자금에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되는 시점인데, 옛날부터 흉년이면， ３년이나 ５년이 지나야 복구가 된다고하는데, 아직까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체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５％이자중에 ２.５％만 자부담을 했는데, 특별영농자금의 연체이자가 １５％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２.５％이자내던것을 원금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１５％의 이자를 물으면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시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즉석답변이 어렵다면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 문좌 저희가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
과연
정과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개략적인것 몇가지부터 질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４페이지가 되겠습니다. ４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사항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조금액이 １천 ９백 ９８만원으로 경로당운영으로 해서나왔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연료비해서 ５백 ５５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느경로당에 지급한것인지, 경로당에 골고루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관내 경로당은 총 １２６개소가 있습니다. １２６개소에 골고루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경로당운영비를 골고루 지급하는것 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골고루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난방연료비도
익환
김익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위원들도, 국장님도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해당 과장님들이 질문나올것을 예상을 하셨을것입니다. 감사자료요청한 자료가 있을것이고，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든가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뭐 어려운대답이라고 매사에 그렇게 힘들게 대답을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난방연료비도 １２６개소에 골고루 지급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공통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１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생활고 비관 자살자 현황이 나옵니다. 자살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축동에 사는 최만복씨가 해당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최만복씨 인데, 이사람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살을했든, 타살이든아니면 수명이 다되어서 사망을 했든, 어찌되었던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가 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의회갑연 및 사망시 지원으로 되어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지축동에 사는 최만복씨가 사망했을시, 이 사람한테 장례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급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대상자들이 사망을 했다거나, 혹시 회갑연을 맞이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저희에게 지급요청을하는것이 순서입니다만, 그러한 것이 동에서 보고가 없었기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사람이 사망한때가 언제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금년 ７월경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７월이면은 지금 현재 １１월입니다. 그러면 약 ４개월동안에 그사람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또 여러가지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원론적인것은 피하고 다시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사망하게 된것을 알게 된것은 １０월 ２일 고양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결과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한지가 약 １개월경과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급을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업무소홀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메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８１페이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사망지급시 １５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회갑시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１０만원을 지급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１０만원이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자료를 보면 사망시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１５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일률적으로 １５만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망시에는 １５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익환
김익환위원
이렇게 되어있지요.거택보호자일경우에는 ３０만원이고, 자활보호자일경우에는１５만원으로 되어있지요.그러니까 전부다 자활보호대상자이냐를 묻는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거택이나 자활에 구분없이 지사님이 １０만원, 시장님이５만원해서 사망시에는 일률적으로 １５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자는 사망시 ３십만원, 회갑시 １０만원, 자활보호대상자일경우에는 사망시 １５만원, 회갑시 １０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는 일률적으로 １５만원을 주고, 또 장재비라고 별도예산에 계상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장례비를 ２０만원, 행여사망자는 ３０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는 장재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지축동 최만복씨는 물론 가족이 있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가족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법에 나온것을 보면, 제 ５조 ３항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관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１４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에 있어서，각 업소마다반입료 지출가격이 단가가 전부 다른데, 대당 반입료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를 드린바와 같이 일반수거용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과 압착식 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이 １톤 박스에 다실었을경우에，압착식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일반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는 량이 무게가 덜 나가기때문에 ......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압착식으로 수거한 것은 반입료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무게에 의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압착을 했으니까 무게가 다르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무게에 의해서 계근을 해서 ......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료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그런 질문은 다시 안 드릴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２１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분뇨 및 오수) 현황 및 청소실적 했는데, 본 위원이 개략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뇨정화조일 경우에 청소실적이 거의 대다수가 약 ９９％정도는 될것입니다. 분뇨정화조가 숫자에 비해서 청소실적은 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정화조일 경우에도 개략적인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문제가 되지는 않지만，분뇨정화조의 경우에 거의가 실제시설과 시설에 의한 분뇨정화조 청소실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분뇨정화조는 관계법에 의해서 １년에 １회이상 청소를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벌칙규정도 있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정화조를 갖춘 주택에 청소홍보도 수차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만, 역시 정화조를 소지하고 있는 가옥주들이나 건물주가 청소요구를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요구를 안했든,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하게되어 있고, 안했을경우에는법에 따라 조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청소 독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독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한 결과사항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법적조치는 못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못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한 조치와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왜냐하면 거의 대다수가，여기에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동별로 거의가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미달이 되고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아까 신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청앞의 하수구에 가도 코를 막을 정도로 분뇨냄새가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 그것이 정화가안되고 하천으로 흘렀을 경우에, 우리 하천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써달라,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이전에,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안 쓰시는것인지도 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이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어느정도 반수이상이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문좌 당부사항으로 넘어갈테니까 앞으로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２２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활상사해서 구 일산읍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５대의 청소차량이 있고, ＇９１년도 １월 차량유지비가 ８５만원이 나갔고, ４월달에 ９５만 ５천원, ６월달에 ２백 ３５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１２월달에 가서 ８５만원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역이 무엇무엇 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량을 운행하는데에 필요한 유류대, 수리비등이 총 차량 한 대가 운행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차량유지비 하면，포괄적으로 보험료를 제외한 여러가지자동차세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등등 여러가지가 들어가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정산을 통해서 당초에 업소에서 지급한 명세에 의해서 유지비를 요청해 오면 유지비를 지급해야 원칙이지, 일률적으로 ８５만원이다, １백만원이다， ２백만원이 다지급을 해놓고, 그 사람이 구워먹었는지， 삶아먹었는지 모르고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회계법상에도 맞지않고, 논리상으로도 맞지않습니다. 일단 그 차량을 유지하는데에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더 주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차량을 지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있으니까 ，지원한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정액죔 지급을 했는냐는 겁니다.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량유지비는 아시는바와 같이, 차량종류에 의해서 각각 예산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편의상 연중 １２달로 나누어서
익환
김익환위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십시요.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다만 년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익환
김익환위원
저의 의도를 빨리 읽으셔야지요. 당초에 차량한대당 ４.５톤이든, 타이탄이든, 차량유지비를산출하는 근거가 있을겁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지침에 나와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액죔 편의대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년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년말에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년말에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말씀이 되는얘기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것은，나간돈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아니라,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떤 개인살림도 아니고, 개인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고, 조그마한 일반사업체에서도 경리장부를 써가면서 수입， 지출을 맞추어가면서 손익계산을 따져보게 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유지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출결의서가 붙든지, 근거자료가 붙어야지돈이 나가는것이지, 어떤 근거로 돈이 나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원할한 차량유지를 위해서는 그 외에 이금액 이상으로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비가 더 나가야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사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원칙이면 원칙대로 해야하는 것아닙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러나 현행 예산편성상
익환
김익환위원
예산편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아니라 지출한 근거가 어떠한 근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영수증도 없이 돈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개인 주머니 쌈지돈도 아니고, 국장님 용돈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 어떻게 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 잘된겁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지출내역은 저희가 어떤 Ａ라는 업체에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Ａ라는 업체가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게 아니고， 지출명세에 의해서 지출이되고
익환
김익환위원
작년에 정산받은적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년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근거가 있습니까 ？제가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하면， 아까 신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빵구가나던지, 보링을 해야된다든지등등 여러가지, 또 운행을 많이해서 기름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들어갈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정산받은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적당하게 청소를 이틀에 할것을 사흘에 하는 식으로 차량운행을 덜하고， 덜쓰면 유지비가 덜 들어갈것 아닙니까 ？이런식이라면， 나머지 유지비 남는것은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금년도에 분명히 각청소업체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서분명하게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지급해야 할곳은 더지급해야겠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남는것은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년도에 보통 ８５만원하던 차량 유지비가 금년도 １０월에 와서는 ２백 ２８만 １천 ９４４원이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차량이 증차 되었기 때문에 증차될 당시부터 차량유지비를 더지급하게 된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증차관계입니까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자활상사가 첫장에 있으니까 자활상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１월부터 ５월까지는 ８５만원입니다. ６월달의２백 ３５만원도， 증차가 되었다가 ７월달에는 다시８５만원이 되었는데, ７월달에는 다시 차를 팔으셨나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１월부터 ５월까지의 매월 ８５만원보다 ６월달에 １백 ５십만원이더 나갔는데, 그이유는 대행사업은 차량을 임대해 주면서， 대행해 준것에 대한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임대료를 업체에 주었다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１５０만원이 포함이되어서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２３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９２년도 ４월분이 되겠습니다. 서래용역의경우에 총 차량이 ６대입니다. ４월달에 ４５만 ９천 ４백 ６원이 나갔고, ３월달에는 ２４만９천 ６백 ６６원, ５월달에는 ３９만 ４천 ３０５원인데 이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것입니까 ？대당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때당시 탄현동에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일부업체에서 난지도에 반입을 하게됨에 따라서 그때 １１톤차량을 구입해서 １１톤차량으로 쓰레기를 운반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차량유지비가 추가로 지출이 된사항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국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도 벽제개발，천일공사, 지도위생공사의것을모두 뽑아 보았는데, 이금액이 그야말로 트위스트를 쳤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앞뒤로 올랐다 내렸다 전부 다른데, 기분내키면 많이 주시고, 기분 덜내키면 조금주시고 그러시는가 본데, 무슨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장비차량은 고양시 소유이지요 ？
영준
김영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것인데，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문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으로 하면서，청소차량 유지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겨쳐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질문 드리겠습니다. ２９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본조사는 될수 없겠습니다만, 고양시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도 될수 있지 않겠는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제출하신것중에 ９페이지를 봐주십시요. ＇９２방역 약품별 사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들어 맨위에옥외용 살균제를 보면 금년도에 구입액이 ５４만원이고, 구입량이 ２００리터, 사용량이 １０７리터, 잔고가 ４１６리터인데, 비고란에 보면, ＇９１년이월량이 ３２３리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３２３리터를 이월시켜서 아직 회계년도마감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１０７리터밖에 쓰지않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구입한 ２００리터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각 종목별로 모두가 전년도에서 이월된량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용한량이 거의 적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년도 이월량을 감안해서 금년도 구입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사지 않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량의 증감이 항상 예상이 됩니다만, 자료로 나와 있는것을 보았을 때에는, 항상 필요한 약품이겠습니다만, 재고를 적게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량을 초과해서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정위원님의 말씀은，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을 확보를 하고，많은 잔고가 이월이 된 것은 지난 수해때 보사부와 도에서 배정된 방역약품을 사용하다가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품의 양을 줄여서 구입을 하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적에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약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전액 시비로 사야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말씀을 듣고나니 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연
정과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어서 간단히 당부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방역계획과 실시회수가 나와있는데, 방역계획의 ７월, ８월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방역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있는데, 고양시 전지역을 ７월달에７３회를했다고 하시는데, 어떤방식으로 어떤지역에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당초에 약제살포기 １대로서 전지역을 소독을 했는데, 지역을 안배한것은 사전에 취약지역에 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보고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다가, 도저히 역부족이여서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차량 １대와 연막소독기를 다시 증차를 해서 ２대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취약지역을 소독을 하다보니까 이준득 의원님께서 전부고양시민이세금을 내는데, 오지는 왜 안해주냐고 해서 오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１３대를동사무소에 배정을하고, 그리고 백십자 방역에 소독용역을 주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곳은 사람이 휴대용으로 소독을 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곳은 전지역을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지역을 ７３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７３회를 살포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와 인원 또 약품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건소장 :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사실 자료도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당부를드리는 선에서 끝내려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주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많은분들이 소독을 하는 것을거의 못 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이런정도밖에 실시가 안되었고, 또 왜 우리지역에는 여름이 되어도 소독한번을 안해주냐는 항의을 받아본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이 되지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상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의 행정은 예방이 가장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그러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소독을 하시는데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명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늦게까지 질문하시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셔서 전체적인사항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사업추진내용을 보면, 거의가 １５０％， １７０％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자리는 칭찬을 하는것보다는 지적을 해야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야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자료를 １１월중순경에 집계를 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비는 현재 남아 있는데, 사업은 １５０％달성을 했다면 예산을 너무과다책정한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실죔 약품구입비를 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년초에 단가계약을 하기위해서 입찰을 하게됩니다. 입찰을 하게되면 단가보다 약품을 싸게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과정에서 남는돈이 잔액이 된겁니다. 과다책정을 한것이 아니라 단가입찰을 하여 시가보다 약품을 싸게구입하였기 때문에 남은사업비입니다. 종목별로 따져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예를들어 예방접종에서 목표가 ８４，０００명 아닙니까 ？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목표에 대해 세운 예산이 얼마다는 것을 책정을 하여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８５，４２５명을 예방접종을 하여 １２０％ 달성했는데도, 사업비는 많이 남았으니까 과다책정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겁니다. 입찰을 해서 약품을 싸게 샀다는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단가를 싸게 살수 있는것을 비싸게 샀는지, 싸게샀는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의한 지적을 하는겁니다. 소장님께서 단가를 싸게살수 있는것을 비싸게 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좀더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남궁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안으시며, 년중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９２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사항을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중요사업중 중요사안을 요약해서 사회지도분야기술보급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２년업무보고 내용으로 가름함.)
광연
정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조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연세도 제일많으신것 같은데,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농촌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교육자료가 되지않겠나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３１페이지와 자료제출한것에 ４０페이지를 대조해보았습니다.감사자료에는 순회수리지도실적에 있어서 계획이１３０일로 나와 있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보고서에는 １５０일로 나와있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１０월 ３１일을 기준으로해서 나온겁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요，감사자료에 나온것은 １０월 ３１일현재이고,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의 월별계획이 １３０일에 실적이 １４１회입니까 ？１０월 ３１일현재로 １３０일에 실적이 １４１회가 맞습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１５０일인데 １３０일로 잘못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위에것이 １５０일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１５０일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계획이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차이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계획과 실적이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１１월 １０일현재로 실적이 나온겁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리고 부품센타 판매실적이 있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업무보고에는 부품공급센타로 부품보유기종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기타등이고, 자료에도 똑같은 기종이 나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부품보유현황은 보고서에는 １，０９３종이고, 자료제출한 것에는３１５종으로 되어있는데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
동원
조동원위원
４０페이지 아래부분이요. ３１５종에 ９６４개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보고서에는 １，０９３종에 １３，５７３개인데, 이것은 ９２년도전체 실적이 되고, 감사자료에는 １０월 ３１일까지의 １０개월분 자료통계를 내주신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의 부품판매실적에는 １，０９０개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１，０９３종 아닙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１，０９３개에 １，０９０종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９６４개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감사자료에 ９６４개로 업무보고와의 실적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낸 수치가 １０월 ３１일현재와 ， １１월말로 다르게 된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월별실적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실적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이라고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서류를 똑같이 맞추지 않고, 날자를 다르게 뽑은것이라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온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실적이 ３１５종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１／３밖에 안썼다는 것인데,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９６４개라는 것은 예를들어 나사 하나를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한것이 아니라， 갯수는 하나 하나를 숫자로 친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보유량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도 되는겁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부품센타를 운영할때에, 고양시에 대리점도 있고, 수리점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면,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사꾼들이，민자를 동원해서 고양시의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소극적으로 일을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것을 보관하면서，만에 하나라도 그러한기회가 있을때 그것을 공급하려고 따로 보유하고 있는겁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감사자료에 기종별 수리 및 정비실적도 １０월 ３１일까지의 현황이고, 업무보고는 년중 계획이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년중계획은 맨위에 것이 년중계획이고요, 밑에 부분은 추진실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보고서는 １５１일인데, 계획대실적은 똑 같다는 말씀입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계획대 실적이 그렇지요 ？１００％가 되었지요 ？기종별 수리 및 정비실적의 계획대실적이 １００％예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계획은 １５０일이 되고, 수리일수는 현재 １５１일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장미묘목을 일본에다 수출하려면 밑에 접붙인것이 굵기가 １Ｃｍ가되어야 일본가서 합격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장미묘목을 일본에서도 수입해다 쓰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이되어, 우선 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육묘를 가식하고 있는데, 저희가지금 합격민 ２０만본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가능한것을 ２만주정도를 확보해서， 수출을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본당 ８백원으로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본에 수출을 해도 ８백원에서 １천원선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출하는것이 가능할 것같아서 시도를 해 보려고합니다. 불합격된 나머지 묘목은 고양시내 장미재배농가에 보급을 하여신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장미농가 중에서 ４０％를 고양시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의 장미농가들이 어떤 타격을 받게되면, 고양시의 꽃재배농가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몇농가에만 접목기술을 함양시킬것이 아니라, 작목반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정과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늦은시각 맨마지막 순서에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는데,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년도 행정감사때에 당부말씀드렸던, 시승격과 더불어서 지도소에 기구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국에서 시치고는 지도소에 과를 가지고 있고, 기구를 그대로가지고 있는곳이 고양시 하나라는 것을 봤을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업무보고에서도 여러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고양시지역은 화훼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작목에 있어서 상당히농민들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만 수준이 높아지고 농민을 지도해야될 직원들의 수준이멈추어 있다라고 했을때에는, 지도소의 기능이 반감되지 않겠는가봐서근간의 직원들의 중장기교육실적과 앞으로 직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높일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제가 평소에 고심하는 문제를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이 과거에는 농촌지도소의 각지소기 각읍. 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기술향상을 시키는데 기여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저희직원들도 동시에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２년간 장기교육을 받은직원이 화훼분야에 １명, 축산분야에 １명으로 장기교육을 받았는데, ２년간 교육을 받으면 석사과정을 다 배울수 있기 때문에，상당한 기술을 축적시키는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또 일반 분야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원예분야, 축산분야, 경영분야기술분야등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분담시키므로서, 보다 더 자기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지도직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３６명인데, 대체적으로１년에 ２주정도는 교육을 받기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새기술을 받아들이는데에 노력을 하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도 지도사가 휼륭하게 잘 클수 있다고는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한달에 한번씩， 자주는 두번씩 할때도 있습니다만, 토론을 하면서 직원상호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같이 노력을 하면서， 계속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특별한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하여간 수준이 높아지는 농민들의 수준 이상으로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자료를 보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감사자료 ４０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판매 실적이자료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비수리 일수는 １３０일 계획에 부품징수액이 목표가 ２백 ４７만원으로 목표자체도 적게 잡혀있고, 실적도 １０월 ３１일현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１일평균 해보았을때, １만 ６천원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다음， 부품센타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금액으로 보았을때, ３백５１만 ４천원으로 수리실적이나, 판매실적이 미흡하지 않는가，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농가에서 농기구를 끌고 수리센타까지 나가는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타 차를 이용해서 오지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실적이 본인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부품판매센타는 기종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되는 농기계가 아니고， 좀 오래된것은 부품을 구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부품센타에는 대리점에서 요즘 흔히구할 수 있는 부품보다는 형태가 바뀌어 가면서 구형이 되어서부품을 구하기 어려운것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들어 모를 내다가도 이앙기의 부품이 오래된것이어서 대리점에 가서 부품 하나가 없으면, 생산하는 회사까지 다녀와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다양하게 많이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실적이나 부품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수리점이라든가, 또는 개인수리점에서 하는 업무를 관에서 침범했을 때에는， 민이 자발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길이 자꾸만 쇠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될수있으면, 오지마을을 다니고, 가까운곳은 일단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며 수리를 하고 있는실정인데, 저희들이 부품을 ７천만원어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년 ３백만원밖에 못 팔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저희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량으로 소비되는 부품을 취급을 하면， 수리점의 기능이 약화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앙기로 모를 내려다고 장이나서 세워놓았을때 수리점에 없는 부품들을 갖다놓고, １년에 한번 고장날까 말까하는 품목도 갖다놓고 해서, 부품은 여러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량은 저조하지 않나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보다많은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품센타와 수리센타를 운영하는데에, 저희들로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에는，수리센타를 움직이는데에 기능직이 １명, 운전기사가 １명, 일반기계직 １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나가보면，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등 해서 어떤것은 하루종일 한개를 고치고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또확대 해서 지도소에서 추진해서 해주면 고양시 농민들이 원만히 농사일을 하게 되지만, 농협수리센타나 일반수리센타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서 전체수리기능을 지도소에서 전담해야 되는 선까지 가지않겠느냐， 하는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도 어느선에서 노력을 계속합니다만, 저희가 고충을 안고 있는것은, 기계직 기능사가 １명있는데, 자꾸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숙달된 조교가 계속해서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문좌 총무과와 계속 절충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못한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기계직의 빈번한 인사때문에 농기계수리나 부품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물론 기계직이 누가 오든, 기능직이 누가 오든간에 지도소장은휼륭한 기능인을 양성시킬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기계직이나, 기능직이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 변화되는 것은아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됐습니다. 농민의 수준이상으로 상향될수 있도록 직원의 교육을 계속 해 주실것과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를 충실히 해 주실것을， 두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님 ！
광연
정광연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３８페이지를 봐주십시요.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느부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몇페이지입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３８페이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뭡니까 ？
익환
김익환위원
감사자료에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도소에서 계약하셨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설치에 있어서 설계금액에 대비 약 ４％를 적용시켜서 예정가격이 ３천 ５백 ８４만 ５천원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낙찰율이 ９９.５％로 되어있는데, 통상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９０％선까지는 유도를 해 낼수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입찰을 두번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업자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끌다가 이제 추진을 해서 그러한 진도가 나와있는데, 사실은 봄에 추진을 해도 어려운것인데,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기상 관측시설 설치에도 설계금액이 ２천 ２백 ３４만７천원인데, 예정가격도 그대로 ２천 ２백 ３４만 ７천원입니다. 낙찰금액도 역시 ２천 ２백 ３４만 ７천원이고,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사정가 적용을 전혀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조달계약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요.그밑에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장 설치에서 설계금액이 ３천 ２백８４만 ７천원이고, 예정가격이 ３천 ２백 ８４만 ７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왜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농촌여성 부업기능교육장은 그자체에집의 건물내부를 개선하는 사업의 공사가 하나있고, 그 속에 주방기구를 넣는 공사가 하나있고 .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한 말씀을 묻는게 아닙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러한 공사가 있고, 또 의자，책상등을 넣는 공사가 있어서 분야별로 몇군데로 나누어서계약이 된것인데, 예정가격이 있는것도아니고 입찰한것도 아닙니다. 서류가 이상하게 되어서 예정가격,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이 아니고， 견적받아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견적받아서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의 계약입니까 ？그렇게 될수가 없지요.일단 설계가 되어야되고, 설계가 된다음에 설계금액이 나와야하고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물론 설계가 되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설계된다음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사정가 적용율을 ２％，５％， ４％를 적용시키든지 해서 예정가격이 내정되어야 되겠지요 .된다음 그금액을 가지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등 어떤 결정을 해야겠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공사를 하는 식이 아니고，말하자면 개수대는 어떠한 물건을살것이냐는식으로 ，앰프를 사면 앰프는 어느것을 살것이냐를 결정해서 계약서 견적에 의해서 한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금액이 ３천 ２백 ８４만 ７천원인데, 일단 잡다한 싱크대 같은계산이 아닐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동스크린 ......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각종사업추진현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분명히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해서 정식적인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여기에 수의계약표시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사정가를 적용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약금액이 나왔다고해서 계약금액대로 하는게 없지 않아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사정금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정금액이고, 텔레비전을 사는데에도 설계를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이 내용이 전부 텔레비전과 같은 물품 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대체로 물품구입 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품구입비 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물품구입비 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지 각종사업추진현황이 아니지요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로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단위사업의 어떠한 고액건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낸것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품구입비로 한것으로 처리를 해 주셨어야지, 사업비로 했으니까，설치를 하고, 장치를 한다면 분명히 설계가 있었을 것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서류를 잘못 이해 해서 만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님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광연
정광연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３７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중에서 토양정밀검정에 채소 ２７０군데를 하셨는데, 자체검정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서 도에서 한것입니까 ？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지소도소에 종합검정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시다면，화훼지역은 ６３점이 나왔고, 채소지역이 ２７０점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면，특히 장미재배단지라든지 이런곳은 토양선충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양문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좀더 많이 검정하셔서 재배농가, 특히 수출을 하신다면 토양선충문제가 크게 대두될겁니다. 선충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그 단지에서 나오는 뮤 수출할 수가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이 실시를 하셔서 재배농가들이 실수가 없게, 재배농가는 이것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병충같은 것은 발견할 수가 있지만, 토양에서 나오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더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해본결과에 의할것 같으면, 시설채소단지의 오래재배된 지역에서 염축성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되겠고, 화훼는 대체적으로 선충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종합검정에서는 나오지 않고, 장미재배농가들에 대해서는 장미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오래재배한지역에서는 비료를 잘못 주었을때는 그것도 역시 염축성농도가 장애를 받을 정도로 나오는 일이 간혹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현재 ９０５점을 계획한 것도 무리하게 고양시에서 토양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책정을 해서 년말이 되어서도 아직도 다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더 많은 면적에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내일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여러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동료위원님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