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시유재산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7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결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3년도 예산안과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7명을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1993년도 예산안과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7명은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여러분의 의석에 있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분의 의석에 있는 명단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 여러 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어제 본의원이 행한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은 허위답변을 함으로써 신성한 우리의 의회를 모독하였고 선량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확립하고, 시장 및 시 공무원의 답변태도를 바로 잡은 후 시정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마장동 도살장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주민과 서울경찰청 공무원이 조합주택을 건설하려 해도 특정폐기물을 불법 매몰해서 생기는 오취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마장동 도살장은 63년에 개설되었고 도시계획은 10년 후인 7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1966년에 출판된 법전에서 확인한 바로는 도시계획법은 시장의 말대로 73년이 아니라 그 보다 무려 11년 전인 1962년 1월 21일에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었으니 마장동 도살장 개설 후 10년이 아니라 오히려 1년 전임을 제가 들고 있는 이 낡은 법전은 엄숙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법 제정 후 1차 개정은 63년 4월 11일에 했고, 이 때 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에는…….

의사진행발언과 상이하므로 간단하게 끝내고 나가세요.

도로, 광장, 도살장, 묘지, 화장장 등 31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열거되어있고, 이 중 도살장은 열한 번째로 올라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시정 질문을 진지하게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시정과 시민생활 발전을 위해 의원과 시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의론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마장동 도살장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도시계획국장은 마치 떳떳한 일을 한 양 의기당당하게 마장동 도살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들어보세요! 본의원이 결정된 바 없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하니까 시장은 한술 더 떠서 법률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살장은 63년에 개설되었고, 도시계획법은 그 보다 10년 뒤인 1973년에 제정되어 어쩔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보충 질의할…….

오리발은 오리가 미꾸라지를 다 삼키고 흔적이 없을 때 내미는 것이지 이와 같이 국회가 만든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오리발이 아니라 사자라도 어림없으며, 우리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여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질문을 한 본의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매스컴, 언론에 보도되었고, 어제 밤늦게, 또 오늘 아침까지 본 의원 사무실과 집으로 5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내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살장을 이전시키고, 제발 냄새 안 나는 동네를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소망이 담긴 부탁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정성된 질문에 대해 마치 당신네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 적당히 대답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의 답변태도가 지속되는 한 시정 질문은…….

종결을 빨리 지으세요.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우리 시의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함을 말씀드리며, 의장께서는 서울시의회와 의원의 권위 확립지속을 위해서도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시고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은 후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은 후 속개하실 것을 정식안건으로 발의하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시장은 질문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그만 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어떤 것이 시정발전에 유익한지 연구한 후 답변에 임해야…….

홍의원님!

부하직원이 적당히 써 준 내용을 읽음으로써 시정발전은 고사하고…….

홍의원님, 간단히 끝내셨으면…….

역사의 과거를 향해 되돌아 갈 것임을 마음 아프게 이해하면서 의장님의 현명한 결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제보다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이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의회에 진출을 해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서울시의 울타리 바로 옆에서 우리 시정을 지켜본 소감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일반시민으로 있으면서 기대했던 것 보다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 자리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 간부 여러분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 좀더 책임 있는 행정, 보다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7·8년 후에는 서울의 차량이 20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5분,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30분 또는 1시간 정체운행으로 인해서 허비되는 기름값 등이 1년에 2조원에 달한다는 어느 교통문제연구소의 삭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이 산출근거의 30%만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시 지하도로의 사업 당위성은 이 삭치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정은 10년 후를 대비한 좀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제적 분석,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를 포함한 기간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예산내역을 따지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3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매입의 한계, 운반도중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 방침에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를 해서 폐열을 활용, 인근 공동주택단지에 열과 온수를 판매하겠다는 소위 지역 난방제 발상 역시 평가할 만한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각로 톤당 1,000만원을 책정하여 2,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11개소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 자그마치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톤당 1,000만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를 비롯한 소각로, 소각로 건축비, 전기, 수도 등 모든 기간산업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그리고 보조보일러 등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감안한 개념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 소각로에 대해서 쓰레기를 경사진 소각대 위에 넣으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태우는, 소위 스토커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쓰레기적치장에서 나오는 주변 오취를 용광로에 흡입시켜 공기를 태워 없애는 선진 외국의 흡입식 공법과는 차이점이 있어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심권의 소각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절기의 난방과 온수를 책임 공급하려면 종잇조각 등을 태운열량만으로써는 아파트주민을 동태로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연료도 수도권 대기오염 억제차원의 환경처 연료사용규제조치에 따라서 아황산가스 함유량이 0.4ppm 이하의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1개소 소각장 유대만도 연간 이백억 원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과 온수를 공급하려면 400㎜ 이상의 특수 열과 온수배관을 따로따로 묻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자금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소각로 건설문제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는 지역난방제도를 겸한 소각장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을 하되 서울시 부담 예산이 아닌 민사로 건설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민사유치도 일반 공모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5대 권역별로 나누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다섯 개의 재벌기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역시 지역난방 판매권만 주어가지고는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초점은 서울시 전역 업무용 빌딩에는 전기로써 냉난방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 그들에게 LNG판매시장을 확대 보장해 주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피크타임을 대비한 발전소 하나를 덜 건설해도 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서울시는 부지만 빌려주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장과 이상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사업과 상수도사업의 적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양대 특별회계사업의 수지성을 분석한 추계로는 현행요금을 기준해서 이대로 방치를 하면 5년 후에는 약 4조원의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의 경우 현행요금 기준 연간 1,860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92년도 말 추정적자 누계는 총 2조 1,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 6,548억 원 중에서 의존수입이 50.1%인 3,279억원이 일반회계 지원금과 재정기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모순된 오 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억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 대폭적인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루속히 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해야 하고, 루수예방 등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시정도 기업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 자리를 옮기면 그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채는 그대로 쌓여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지하시설물의 기본도면에 대한 전산화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간선도로는 물론 지선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땅속에는 전기, 전화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상·하수관리 묻혀있고 지하상가, 지하주거장이 건설된 곳도 있습니다. 취사용 도시가스 라인, 아파트단지에 연료공급용 400㎜ LNG배관,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설한 600㎜ 특수보온 배관시설이 얽혀 있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를 했다하면 여기저기에서 단전, 단수소동이 벌어지고, 교통이 두절되고, 전화가 불통되고, 다량의 수돗물, 가스가 누출되는 등 대 혼잡을 빚는 사고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굳이 안보상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수도기능과 맞물려 있는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의 시정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12월 전자계산소 사무 감사 당시 이에 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관리에도 공 개념을 도입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는 아파트현황, 공동주택의 개념, 공동주택의 특성, 현행관리제도의 허점, 왜 공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가, 공사를 설립했을 때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현황에 관해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정부에서 주택건설 200만호 조기달성이 발표되었을 때 그 안에는 176만세대가 아파트입니다. 87년 이전의 기존 아파트를 합하면 약 300만 세대에 이릅니다. 세대 당 약 3.5인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을 합하면 50.2%로써 우리의 주거문화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층의 아파트단지들이 고층화되고 날로 택지문제 등 해서 고층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2000년대 안에 서울의 주거는, 주택분포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공동주택의 개념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300세대 미만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 300세대 미만으로써 승강기가 없어도 중앙 집중 난방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특성은 뭐냐, 소유권 면에서는 개개인에게 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러나 관리운영 면에 대해서는 결코 개인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 특성은 생활수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까다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주택입니다. 개인회사를 비유를 하면 주주가 300명에서 많게는 6,500인의 주주가 있는 대주주를 경영하는 이와 같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현행 관리제도가 어떠냐, 이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요약을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이 시행 공포된 것은 지난 8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은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은 일선 구청장에게, 일선 구청장은 동 단위 아파트 주민에게 관리를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동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집행기관인 관리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상당수 계시리라 보는데, 여러분이 내는 관리비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관심 밖입니다.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관리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발이 맞지를 않습니다. 동 대표는 서로 하기를 기피합니다, 회장 역시 무보수 봉사 직이기 때문에 서로 까다로운 그 봉사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사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을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업자와 결탁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부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 대표, 입주자대표의 회장이라는 분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1년 내지 2년에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문성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입주자입니다. 실제 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후화된 단지로써 승강기, 보일러배관, 이 기계실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권유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에게 내놓으면 주민의 대부분의 시각은 집행부가 업자와 결탁해서 한 건 하려고 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소리 듣기 때문에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안전사고가 났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인구 1/4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공 개념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머리기사를 보면 노원구 밀집아파트촌에 12개 단지 주민이 집단으로 모여서 관리비가 비싸다, 관리소는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정부차원에서 관리공사를 설립해라 하는 촉구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연합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사례를 책으로 엮으라 하면 책을 한 권으로 엮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서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사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아파트 비중을 고려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사 설립문제가 진지하게 거론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300세대 이상의 서울시 아파트단지가 약 700개에 이릅니다. 한 단지에 3,000만원, 비경제성 부분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했을 때 연간 200억원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체적인 삭치를…….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미비한 것은 본의원이 여러 분의 사서함에 아파트저널, 제가 발행하는 10월호 책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삼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영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동작 제2선거구 출신 맹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이상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정기회에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울시 주요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현재 서울대공원 자체수입은 지출액 109억 1,200만원 중 18.5%인 20억 1,500만원 밖에 안 되며, 세종문화회관은 지출액 125억 1,500만원 중8.1%인 10억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목동운동장을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지출액이 105억 9,100만원 중 44.9%인 47억 6,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3개 기관과 평균하여 5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총 지출액 중 부족재원을 해당시설 이용시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당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문화적 공간제공, 휴식처 제공 및 주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경영 수지적 측면으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본의원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해당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문화, 공원, 체육시설을 특별히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일정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세출요인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는 거의 요금이 현실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 서울시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요금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의 일반세금을 이러한 곳에 충당하여 시 재정에 압박 요인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경영개선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안 되고 전액 시비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서울시 재정운영에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시비로 건립한 사회복지관은 시 자체 건립 시설하는 이유로 국비에서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장애인위탁시설 운영비도 시비 건립시설인 서울장애자복지관을 전액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랑인시설과 보육시설은 기준 보조율대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운영비, 취로사업비,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방범원 인건비, 국가 문화유적복원 등은 법상 국고보조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서울시 소관부서별로 해당 중앙부처 및 경제기획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또한 정부에서 서울시가 재정여건이 좋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1년도에 교부된 복지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이 총 420억 7,800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으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해야 할 국고 반환금이 무려 3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예산을 그나마 다 쓰지도 못하고 돌려주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께서는 법상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안 되고 전액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법상 기준율대로 보조받지 못하는 사업의 건수 및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기준대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을 확충해서라도 전액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집행하고 남는 것일 경우에는 반납하는 대신 다른 정부 보조사업 등에 충당토록 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처리 개선책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어울 마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8년도 이후 각 구청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어울 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은 시 랑송, 탈춤, 연극, 체육, 사물놀이 등으로 형식적 전시행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 참여유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문지도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무부에서 제정 공포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구 시에서는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 8월 6일자 내무부령 제570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재정역융자사업 심사규칙에는 다행히 서울시는 중앙심사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하면 30억 원 이상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은 서울시가 중앙심사를 받지 않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만큼 자주재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 제2기 지하철 운영권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이 94년도 말에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지하철 운영체제는 현 공사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제2지하철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철도청과 서울시와의 여러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서울시 인구증가억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현재 증가추세로 가면 2000년에는 약 1,400만 명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이 지금의 천백만 인구를 뒷받침하기에도 절대 부족한데 향후인구증가 수준을 맞춰 도시기반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따르므로 가급적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인구증가 억제대책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째,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및 방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당초 위원회설치목적대로 효과적으로 거행하지 못하고, 서울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동물관리자문위원회, 남산제모습찾기백인시민위원회, 감사증문위원회 등 방침이나 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이제 시의회가 구성된 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증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국제 지방자치 관련단체에 가입해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얻거나 자매결연 형태의 교류, 공무원의 해외연수 또는 자치단체 간 자리교환 정도에 그치고 있었으나 이제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는 더욱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시도 단순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화, 스포츠 교류라는 단순차원을 넘어 지역 내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지역특산물 개발, 수출 등 경제교류를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 경제발전과 기술협력, 지방행정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교류, 국제단체 간 친선 및 문화교류라는 목적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는 국제교류를 보다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수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준비된 계획이나 국제교류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주재관을 파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면 해외주재관은 현직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민간인사 중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영국, 독일, 캐나다의 수도가 국제도시인 우리 서울시의 자매도시가 아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국과도 수교한 만큼 북경과의 자매도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한다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보다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김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병식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질의응답을 들어보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방대한 행정을 집행함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배 서울시장 이하 관계관여러분, 오늘 제10회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이 넘는 의정활동 중에서 보고 느낀 사항 중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7조에서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법 정신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입법취지이고 입법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7개 군이 재정형편상 자체부담이 불가한 실정이라면 한강은 국유하천인 만큼 하천법 제48조에서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동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 단서를 규정은 "직전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하천인 한강의 보수와 유지관리비는 한강 수계권역이 23개 도시에 2,000만 명의 상수원일 뿐만 아니라 국유 재산인 한강의 관리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경기도 일원의 한강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으로서는 수용 할 수 없는 것이 법리상 명백한 것입니다. 단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 상수원 보호구역의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하천법과 수도법 상호간의 상충을 빚게 되므로 입법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다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수질오염원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 기대될 뿐이며,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 오염원인 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쇄될 때 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존업소 폐쇄에 따르는 이주비등의 비용부담은 법률로 하더라도 현재의 오·폐수는 당연히 수질오염 원인행위자의 비용부담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백보 양보하여 부득이 서울시민이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협약서 제3조 비용부담 대상에서 축산폐수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축산사업자가 배출하는 것으로 원인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는 본 협약이 시행일만 있고 해지일은 없으므로 본 협약이 영구히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바, 갑과 을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운영비가 자체부담 또는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전변경이 있을 경우 형평성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함에도 해지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협약은 비용부담 의무만을 규정하였을 뿐 하수처리 실태와 예산행위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하거나 하수처리,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처리기준에 부적합할 때는 그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규정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협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 내지는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92년도에 서울시민이 부담한 예정액을 14억 3,500만원이고, 매년 시설확대와 유지보수비가 증가될 것이 명약 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민의 부당한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이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축산폐수처리장 처리비를 비용부담에서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수정안으로 하여 집행부 동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은 규제대상 미만의 영세농가에서 배출한 농산폐수도 생활하수처리와 동일한 성격이며, 국고지원의 방안에 대하여도 특정지역 운영비를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경제기획원의 부당한 주장을 사유로 수정동의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입수한 환경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 환경을 살펴볼 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갈담면 축산폐수처리장은 20세대 76명의 인구에 5,040마리의 축산폐수 시설이므로 세대 당 약 2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축산업자인 것입니다. 축산물장려정책에 입각한 축산폐수처리 지원을 국고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못한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1개소 축산폐수장의 처리대상 가축 마릿수는 29,372마리이고 처리비용은 4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농가 수는3,494가구에 44만7,260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평균 가구당 12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를 전량 처리할 경우 시설운영비는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우리의 서울시 하수처리는 36%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부담협약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항변도 없이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부당하게 타 도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폭되고, 생수시판 허용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토록 만연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 수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1년도를 기준한 때 세출예산은 5,068억 3,000만원이고, 채무부담금이 821억 9,900만원인데 사업수익은 2,649억 6,000만원으로 전체지출의 45%에 불과합니다. 급수생산 총괄원가는 2,342억 9,800만원이고, 급수수익은 1,896억 5,000만원으로 90.6%입니다. 급수사용료를 조정했으나 인상률이 5%에 불과하여 생산원가의 87% 수준이고, 목욕탕 2종은 생산원가의 385%에 달하지만 급수 사용량의 70%를 점하는 가정용이 생산원가의 48%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급수양이 많은 가정은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평균사용량 이상의 가정용 급수까지 생산원가 이하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결국 전체시민이 납부하는 조세로 공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적자는 다시시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오순환의 연속만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이 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는 "조례가 정하는 요금결정을 당해 공기업이 제공한 납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상충은 물론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제약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경영합리화를 기함으로써 과감한 투자로 시민의 부담인 생수구입비용을 연간 2,300억원을 절감하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물 공급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수질오염 악화에 대비하여 수자원관리에 관한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학문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에 수도공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 수도기술연구소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연구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촉구하는 바이니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자재사업소 이설 촉구입니다. 현재 수도자재사업소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많은 자재를 반·출입하기에는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만 하더라도 2,600평에 약 260억 원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으나 부지 상의 창고는 협소하고 광관한 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로는 비현실적으로 낡은 건물로 자재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동 부지를 매각처분하고 부지 값이 저렴한 외곽지대로 이전함으로써 자재사업소의 기능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영합리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지인 노원구 상계동 72번지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주민 5,400세대 2만 2,000명 주민과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부적정한 지역입니다. 1일 쓰레기 처리량 1,600톤으로 11톤 차량 832대가 왕복함으로써 이 지역 교통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오취와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공해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공원용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단민원의 해소는 물론 부지 값이 저렴하여 예산절감까지 기대한 수 있을 것임에도 구태여 2만여 주민의 집단반발과 공사시행을 저지하려는 집단행동이 예견되는 본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장소에 소각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본의원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건립해서 쓰레기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소각장 건립의 예산까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 확보해 놓고 불용이나 전용해서 다른 사업도하고, 어느 지역 소각장 건립을 보류하고, 어느 지역은 불합리한 장소에도 무조건 건립하겠다는 시 행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많은 시민의 요망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강관리 문제점을 살펴볼 때 연간 309억원을 투입하면서 세입은 7%인 21억원에 불과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 시민이 부담한 세입으로 운영하는 한강공원관리의 경영합리화는 하천삭지 점용 사용료와 이용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영세민들의 숙원사업인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많은 문제점 중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당해주민에게 우선하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당해 조합원 토지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임에도 조합원에게 대형아파트 분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은 연고권자 내지는 소유권자이고 출자자임에도 희망에 따라 또는 출자에 따라 대형평수로 우선 분양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외부, 무연고권자, 무권한자에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입법 취지와 법리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써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 행사로 인한 주민의 권이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1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 708건이고 이 중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42건으로 5.9%에 불과하고, 이유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건수는 421건이며, 이 중에 222건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본 안 소송결과 49건이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율 5.9%에 불과한데 법원 판결에서는 22%의 패소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하급 행정청에서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 상급 행정청인 재결 청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화합은 물론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문화가 정착될 것임에도 관료주의와 행정변의주의에 입각하여 기각일변도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소송경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처분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법, 부당하게 처분되었을 때 시민의 편이 되고,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제고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출신 김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연간의 의정활동과 시민여론 수렴을 종합해 본바 우리 서울시가 당면한 주요문제점으로 더 이상 감당이 곤란한 교통, 쓰레기문제와 보급률 60%의 주택난, 상·하수도문제 그리고 악화되는 환경오염 등 모두가 대책이 시급한 사항 뿐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서울시 당국의 진단과 처방을 보고 있노라면 시민 누구나가 답답함과 짜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태의연한, 상투적인 시책만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주택, 상·하수도, 교육, 환경 등 주요부분이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부서별 할거주의와 특정 간부의 개인적인 취향 등 제각기의 입장에서 시책을 편 결과 해결방법 또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점이 오늘날의 우리 시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 역기능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막대한 건설비가 투자되는 지하철문제만 해도 현재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신도시 주변의 주간인구 유입으로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큰데 현재까지 서울시가 비용의 모든 부분을 부담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서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과감한 광역행정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그 동안 사회복지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빈곤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열악한 지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의 경우 1개월의 생계비로 3만 1,310원과 양곡지원으로 쌀 10kg, 보리 2.5kg이 지원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4만 9,000여원이 지급되는데 92년도 1/4분기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4인 가족기준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88만 7,200원으로 이 통계삭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한 달 생활비가 5만원으로는 서울시내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부식비와 양곡의 지급기준은 보건사회부에서 책정된 것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호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생활보호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50/100을 국가가 부담하고 50/100 이상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타 직할시 및 시와 군의 경우 80/10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20/100 이하를 직할시 등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한마디로 불평등, 불공정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개정 건의 이전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거택보호자 및 복지시설의 수용인에 대한 부식비만이라도 현재 하루에 600원에서 1,0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 끼 부식비가 200원인데 시장께서는 현재 물가수준으로 최저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예산 탓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금년 11월부터는 소급해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지난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의 네 개의 시립병원 중에서 동부시립병원만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이해하기 곤란하여 몇 군데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답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 1978년 12월 22일 조례 제1293호로 서울특별시립병원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원칙한 회계편성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14년 전에 필요했던 조례를 그 동안 시립병원의 체계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조례의 검토와 회계편성의 검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자세를 탓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의 정비와 회계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의 전문화와 더불어 복잡해진 사회구조로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수요도 급증하는데 반해서 지가상승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지금 서울시내에서 복지시설의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점은 시장님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좋은 부지의 복지시설을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주택조합에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해서 특정법인의 입장 내지 편의만을 고려한 처리를 하였는데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요청했을 때 모두 허용해 줄 방침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례의 하나로 관악구 봉천동의 삼육재활원은 장애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장애인들이 집에서 통원하며 이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시설의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특수학교 시설과 물리치료 그리고 상담과 직업 훈련,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수요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법인의 운영형편만 고려하여 경기도 경주부으로 이전하도록 허가해 준 서울시 시책에 복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의 장애자가 불변한 몸으로 버스로 경기도 광주에까지 가서 치료 또는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현재의 도로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삼육재활원은 6,725평의 넓은 부지에 지역적으로 과거 군부대와 인접하여 인근의 주민과 마찰도 없는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새로 설립할 경우 현재 시가로 500억원을 들여도 부근 주민의 반대로 설립 자체가 곤란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우리 시민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의 증가로 재활시설의 수요가 늘어가는 실정임에도 오히려 있는 시설보다 지방이전을 허가하여 이전 후에도 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의 예산이 경기도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서울시민은 세금만 부담하고 혜택은 경기도가 보는 불합리한 행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한 88장애인올림픽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등 9억원을 들여 삼육재활원에 건립한 훌륭한 체육관도 불과 6년 만에 헐어야 되는 무용문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과 낭비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체육관리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의 재산이 되도록 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경우 부지 등은 법인이 제공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시에 기부 채납한 여럿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육재활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법인은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재활원의 재산처분 허가에 대한 의혹은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합리성과 공익성의 잣대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육재활원의 재산처분금액 330억원이 시설이전에 전액 사용되는지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복지시설의 처분허가 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또는 여론수렴과 시의회에서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10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의 경우 관악구 신림동 244번지 일대의 대지 270평과 건평 380여 평의 건물을 시장의 기본 재산처분 허가도 없이88년 9월 20일 주식회사 건영과 4억 4,800여만 원에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하였으며, 71년 7월 문제가 제기되자 관악구청장이 시장에게 기본재산처분추인허가를 질의하였고, 보사부 등에 진달하여 처분방침결정 과정에서 아파트 준공예정일을 89년 8월 31일로 입주 지연에 따른 783세대의 민원해소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92년 3월 19일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추후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경질하여 동 법인의 임원에서 제외 조치시키고 3년 이내 목적사업 미이행시 법인인가를 취소한다는 각서를 공증하는 것으로 아주 경미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에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해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같은 시에서 복지시설의 기본재산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법인에 대한 감독부서가 따로 따로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마땅히 사회복지법인의 인가를 취소하고 법인의 대표자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 수입과정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행정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방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시립병원을 통폐합하여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으로 일원화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시의 간부 몇 사람이 비공개 하에 결정을 하였다는데 계획이 합리적인지 검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마땅히 관련학자는 물론 병원사업 전문가, 관련단체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의 관계자 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사전에 한마디의 말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몇 사람에 의해 계획된 일로 커다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관료가 없었던 일들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용납되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민주적인 방법과 공개행정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입된다면 시행착오는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병원의 현대화 계획을 보면 시립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통합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과 위탁 계약기간이 93년 9월 30일까지이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사전통보토록 되어 있는 바 그 계약 내용대로 위탁을 철회하고 운영권을 회수한 것인지, 회수한다면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라매병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병원이 그 동안 많은 보이지 않는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례를 들면 용산 철도 병원의 경우는 중앙대학병원에 대해 33억 6,000만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과 장비를 서울시가 전부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러한 특혜의 계약을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서 서울대학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금년도에 30억원 내지 4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보라매병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1990년 8월 14일 사평구청장이 은평구 신사동 산 58번지 현대아파트 입지심의 시 주식회사 동인 건영 외 2개 주택조합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승인조건 중 제40항에 의하면 신청대지와 접한 남쪽 전면 폭 25m, 길이 190m의 도시계획도로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준공 전까지 용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또 포장하고 가로등까지 설치하여 기부채납토록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는데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주택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즉, 승인조건 중 기부채납 조건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평구청이 92년 4월 14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비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지심의 시 공사비만 13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상비만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입지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고, 입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고, 승인조건을 부여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본의원의 현장답사에 의하면 현대아파트의 경우 승인조건의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진입로가 없어 아파트의 공사가 어렵다고 보았는데 주택조합 측에서는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승인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조건을 수락하여 공사를 착공했다면,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길 것을 미리 알고 조건을 허위로 수락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3월에 현장답사 시에 이미 상당 부분이 철거되어 도로의 형태를 갖추었었고 고등법원에서 92년 4월 14일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합 측에서 일부 보상하여 철거를 했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재판 중임에도 패소를 미리 예상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철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 조합에서 일부 보상을 하였다면 그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또 구청에서 보상했다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패소가 예상되어 보상을 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 4월 14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지, 항소를 포기했다면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켰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항소를 수행한 담당직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부당한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민원야기와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서울시가 공신력 실추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선행조건인 도로개설의 당연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주택조합이나 민영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어느 지역이든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지어만 놓으면 진입도로는 모두 서울시에서 개설해 줘야 된다는 말인데 특정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계속 낭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울산의 부지인 호남고속터미널의 입지심의를 하면서 부여한 도로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원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사착공 후 소송을 제기하면 또 패소할 것이 아닙니까? 조건이행을 위한 대책은 보장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권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권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 또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시 관할 전체에서 각종 분야별로 교육세 총 부과징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고에서 영달되는 재정보조금, 양여금 및 기타 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이하 국민 학교 부지가 약 125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1년에 1개소에 불과하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용지를 매수한다면, 그와 같은 장태로 매수를 한다면 60년 이상 경과하여도 매수가 완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장에 중학교 용지와 국민 학교 용지가 인접하여 약 1만여 평이 있는데 3년 전에 영등포 공업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으로 평당 50만원씩 매매합의가 이루어졌었으나 국민 학교 용지를 고등학교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성사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가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4배 이상의 보상가를 주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지 매수가격은 날로 상승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이 약 10년서부터 15년 이상 경과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또는 해제소송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근에 서울시 교육위원으로부터 들은 일입니다. 199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전면 수정을 하여 1993년도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그 비용이 800여만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수정한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자기의 직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소개로 1992년 5월에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이 일반 주거지역 내 풍치지구의 건축제한조치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청원서 내용인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하고 제56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9월 14일자로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회시, 통지한 회신을 보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건축규제가 강화되어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규제 완화를 건설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서울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회신에 의하여 개정작업을 하던 중, 1992년 5월 3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청에 위임되어서 구청 조례를 신설하도록 되었으므로 각 구청에 건축조례 제정준칙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 주택과 담당계장에게 각 구청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준칙이 시달되었느냐고 전화로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이나 늦어도 10월초에는 각 구청에 개정준칙이 시달된다고 하여 청원 인들과 주민들에게 10월초까지는 구청으로 시달된다면 10월 중순에는 구청에 건축조례가 신설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시달된다는 일정보다 2개월 이상 경과해도 아직도 시달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직무태만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청원이 이송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장태는 변두리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등이 도시계획선만 확정되었을 뿐 사실상 개설된 도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편의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공사가 그나마도 한 3년 전부터 시작하면 아마 한 4·5년 가야 겨우 한 500m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지연을 하는 것인지, 또 기술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각종 소방도로 계획선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현재 시행제도를 보면 확정될 때까지 구청을 거쳐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 및 의회의 의견 동의, 의견까지 그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전면위임하고 그 사실을 보고만 받도록 할 이런 의사는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각 구청공무원의 사무인계가 계장급 이상으로 한계가 지정되어 있어 사무인계 과정에서 하자발생이 야기되어 계장이하 직원 전원이 사무인계의 인수대장을 비치하여 확실한 사무인계가 되도록 하여 시 또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공무원에게 책임이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 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앙관서부터 어떤 금전이 개재된 이런 서류나 중대한 서류는 그대로 묵과하지 못하지만 주민과 어떤 관련된 서류는 자기가 직무태만으로 일을 제대로 못 했으면 그냥 계원이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 온 사람은 못 봤다면 그만이고, 또 간 사람은 두고 왔다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런 사무행정으로써 지금 주민과 서울시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단 직원까지 전부 사무인계 인수대장을 만들어서 서로 인수인계 라인을 한다면 그 책임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사무처 집행처리권에 대하여 지휘감독자의 한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임명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그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지침은 내무부장관이고, 소관 사무는 서울시의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각 의원님의 지휘권이, 의장이나 각 위원회의 지휘권이 전무한 장태입니다. 그 예를 들면 시정보고의 활동비조로 약 17개월 만에 1인당 300만원씩 책정하고, 사무처에서는 시정활동 보고 후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사전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처리는 의원들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한 모욕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으며, 활동방법은 의원 각자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례를 들어서 부녀회나 또 누구한테 돈을 줘서 다과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 보고 우리와 같은 이렇게, 의원들처럼 경시를 당해서 그 영수증 가져 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녀회에 시켜놓고 영수증 갖고 오라는 소리 못해요, 체면상. 우리는 지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서울시의원입니다. 명색이 서울시, 수도 서울의 시의원입니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위상을 망가뜨리고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는 고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요. 이러한 추잡한 돈을 갖다가 무슨 활동비로 쓰라는 말입니까? 나는 안 가져가요, 더러워서 이런 것.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때까지 과거 몇 십 년 동안을 서울 수도는 지휘나 또 여러 가지 조직 이런 장태를 봐서 국무총리 소관으로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장님은 사실상 장관급이지만 세계에서 보거나 우리 시민이 보거나 전국 국민이 보거나 수도서울의 시장님은 내무부장관보다 위로 봅니다, 누구든지. 또 그 이하 각 간부도 같은 급삭이지만 밥 그룻이 훨씬 위예요, 내무부보다. 보통 5·6년은 더 진급이 늦습니다. 그런 내무부 계장한테 꼼짝 못하는 이런 국장이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합니까? 이게 서울, 수도 서울의 너무나도 창피한 이런 일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중앙관서에서 좀 시정을 해서 도로, 서울 수도, 서울만은 국무총리 소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나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적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 의회 본회의는 모든 시민이 전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각오에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에게 보고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홍진구 의원이 어제 발언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불성실하고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답변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의원님께서 각종 지하시설물 도면의 전산화 관리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관리는 다른 업무의 전산화와는 좀 달리 도면자료를 전산화하는 지리정보체계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것은 보다 높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분야라는 점이 저희들이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발족된 시정개발연구원의 주요 연구 과제로써 이것을 부여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 과업의 목적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용계획 등을 확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 이 업무에 관련되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관계실무자 등이 함께 모여서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내지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맹금용 의원님께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업의 내역과 국고보조금 확보방안 및 그 집행 잔액 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 대상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건립 운영비 등 이 부문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대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만, 그 국고보조 기준울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사업이 서울시가 직접 건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나 또 문화재 복원사업비 중에서 일부분, 그리고 방범원의 인건비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정부 예산편성 시에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계속 독촉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관계부처에 계속적인 협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사정 등 지금까지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국고보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 받아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의원님께서 91년도에 받아와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약 30억원이 되고, 이것을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자의 직업훈련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규정 대로 일단은 반환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 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함으로써 저희 서울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금용 의원께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서울시는 중앙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경위는 무엇이며, 앞으로 구청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도 배제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저희들 지방에 대해서는 재정투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여기에서 배제된 것은 저희들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 제도를 강화해 왔고, 저희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은 배제되어 있는 그 뜻에 맞추어서 자치구에 대한 것도 자치구의 재정투자 심사 제도를 교육시키고 또 지도하면서 앞으로 그 체계가 확립되는 대로 자치구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맹금용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 회의의 개최실적이 없거나 앞으로 그 효율이 적은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70개입니다. 그 중에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있는 것이 32개이고, 조례 규칙에 의해서하는 것이 26개이며, 그 때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거나 혹은 기타 조례 등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남산제모습찾기 백인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는 이미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원회는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저희들 업무는 시의회의 지도와 협의 하에서 움직여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의원님께서 시립대학교에 수도공학과를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민의 복지를 위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학으로, 도시 분야의 연구 내지는 이에 대한 지식의 보충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맞먹도록 시립대학도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공학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 자체가 독립학과로 설치될 만한 여러 가지의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교과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학문적 독립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판단 등 수반되는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식 의원님께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시민의 편이 되고,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바로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은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와 권이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혹은 시민의 뜻이 법규대로 지켜지지 아니했을 경우에 제기되는 행정쟁송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적인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의 행정심판과 그 재결장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판결된 것이 668건에서 인용된 것이 42건으로써 9.1%이고, 92년도에는 582건에서 11.4 %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가급적이면 사전에 민원에 대해서 내실 있게 검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지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의원님께서 시립동부병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시립동부병원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 시립동부병원이 다른 특수병원과는 달리 일반병원으로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원래적인 뜻은 시민에 대한 의료시혜와 다소의거리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부병원에 대해서는 하나만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병원의 운영 내지는 병원관리상의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해야 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립병원 운영개선방안과 동시에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수부장입니다. 김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연구소에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연구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연구 인력은 보수 등이 미비하여 사실상 중도에 이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연구소 부장을 4급 상당의 연구관으로 보하는 등의 연구인력 보강 직제 개편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상위직급 억제방침에 따라 현재 승인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재협의하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자재사업소를 외곽지대로 이전해서 경영합리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공공시설을 타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자재사업소로서의 기능이 현재의 위치로써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적지와 후적지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톤당 1억원 기준에 대한 내역과 또 저희가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스토커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처럼 주변의 오취를 소각로에 흡입시켜서 태워 없애는 이런 선진방법을 재검토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산업국하고 같이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및 지역난방시설 건설비를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전역의 업무용 빌딩에 전기 냉·난방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도시가스회사의 LNG판매권을 확대함으로써 LNG회사에 소각장을 민자유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비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톤당 건설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주한 목동의 경우에는 400톤 증설이 되기 때문에 톤당 우리설계가격이 1억 1,500만원이 되고, 상계동의 경우에는 약간 규모가 크기 때문에 1,600톤인데 설계가격이 1,500억원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에는 물론 건축비, 전기,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인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시설이라든지 보조보일러라든지 또 열배관비와 같은 지역난방에 관계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기왕에 보조보일러와 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는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계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은 지금 낙찰되어 있는 550억원에다가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에 필요한 공동시설비로 100억원을 따로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떼어놓은 100억원과 열 난방 시설, 지역난방시설에서 한 100억원을 합해서 저희가 전기나 상수도, 가스 등을 같이 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지역난방시설이 707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세대수는 12만 3,000세대이고 사업기간은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재원은 서울시비가 아니고 주민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석유사업기금에서 저희가 267억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의 투융자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 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외국에서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하는 점을 저희가 항상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완공한 동경부의 메구로 소각장은 600톤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톤당 가격이 1억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93년도까지 완공되어 있는 다이화시의 450톤짜리 소각로는 약 2억 3,3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지금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93년까지 짓게 되어 있는 마쓰야마시의 300톤짜리 소각로가 톤당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프랑크푸르트에 87년도 완공된 소각로가 9,400만원이 톤당 소요가 되었습니다. 에센카르납소각장은 650톤이 되겠습니다만 약 2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햄스테드타운의 소각장은 2,300톤이 되겠습니다만 1억 2,400만원에 8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뉴져지캠던 소각장은 작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8,800만원에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도시마다 전부 지으면서 그 시설의 용량이라든지 그 당시에, 입찰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톤당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으로 잡기를 설계기준을 1억원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목통은 5,600만원, 그 다음에 상계동은 3,7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는 그런 장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신 선진국 시설과 같이 설계기준을 해서 소각장 내부에 있는 모든 오취를 모두 태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설계내용이 지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각장의 설계내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쓰레기저장탱크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빨아들여서, 또 소각장 내에 있는 모든 공개된 장소의 공기를 모두 에어커튼을 만들어서 빨아들여서 그것을 소각열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850˚ 내지 1,200˚정도 되는 그런 열로 모두 타서 공기와 같이 나와서 정화시설을 거쳐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전기를 사용한 냉방을 억제하고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LNG를 사용 하 게 함으로써 소각장 건설을 민자유치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냉방까지 지역 냉방화 하는 진일보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행법상에는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이런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만일에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연구해 봄직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기술진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검토를 시켜서 차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금품수수가 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를 바꾸어 주는데도 금품수수가 있다, 또 주민이 주는 1,000원 내지 5,000원의 위로금을 1개월 1구당 약 2,000만원 정도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게 전부 거두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환경미화 금년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인원 270명입니다. 퇴임한 사람은 3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34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을 했고, 한 명을 채용한 구가 성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개 구는 금년에는 한 명도 채용을 안 한 그런 분포 사항 하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취업이 아주 어려울 때 이럴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상당한 부조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또 인력난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인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듣기에 지금 다시취업이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장황 하에서 이런 부조리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거의 이런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인원이 접수가 마감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청의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자격여건이 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인원 중에서 채용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조리가 있다면 저로서 이 자리에서 부끄럽기 한이 없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우열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는 지역을 정해 주고 그 지역을 정확하게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갈 때에는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용납이 안 되고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 원칙이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년에 수천만 원씩 거두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듣지 못한 사항으로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모두 사회를 형성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조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서로 걷고 부조를 하고 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작업을 하면서 손수레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지출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 돈이 걷혀서 어디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의 민원을 우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다 청원을 중개하신 김병식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이 꼭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말썽이 없이 건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타당성을 말씀을 해 주셔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청원을 받아서 그 동안 청원심사를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오염 문제하고 교통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오염 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의 설득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하는 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당한 정도 교통문제도 해결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3개 지역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는 대로, 또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는 이런 일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추호도 이 문제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삼육재활원의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육재활원 이전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육재활원은 장애인의 수용시설, 재활병원, 특수학교 등 장애인 복지시설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지방 이전계획의 추진과 삼육재활원 건물이 72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고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건물의 협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 위치에서 가까운 부지를 물색 중 경기도 광주군으로 이전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이전에 따른 장애인의 이용불편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경우 자체 숙식이 해결되며, 시내 외래환자의 경우 현 위치의 인근에 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특수학교, 체육관 및 병원시설로 일부 장애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교통변의 제공을 위하여 셔틀버스 4대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시설의 기부채납을 왜 받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육재활원 체육관은 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국고 4억원, 시비 3억원, 법인 부담 2억원, 합계 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시유지나 국유지상의 건물이 아니므로 기부채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삼육재활원 재산처분 금액 330억원의 관리에 대하여, 처분과 취득액에 대하여는 관악구청장의 엄격한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손의 여지는 전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감독을 강화하여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동 244번지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 기본재산 처분 및 건축허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시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경우 기본재산 처분 추인허가는 입주 예정세대 783세대의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 법인의 이사를 경질시켰고, 기 처분된 재산과 동가액인 12억 4,300만원을 구청장과 법인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법인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이내에 목적사업 이행 등의 조건으로 추인한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기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병원 사업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여론수렴 없이 결정한 사유와, 두 번째는 현 위탁운영 중인 보라매병원도 통합 공사에 흡수되는지, 또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병원 현대화는 현재 서울시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포함하여 총 6개 병원 2,330병상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기법과 기술인력 등 공유체제와 연계성이 결여되고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해서 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 산하 병원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저소득시민은 물론 전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개 시립병원을 통합 단일 공사화하기로 하고 경영관리를 전담할 서울의료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 6개 시립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5년 동안 지원함으로써 98년 이후에는 자립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93년 3월 공사 발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동 계획은 지난 5월 시 산하 병원 실태조사 시에 각 병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8일 방침 이후 공사화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월 2회 시 산하 각 병원장이 모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토의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병원도 통합 공사에 흡수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 병원과의 위탁 계약기간이 93년 9월 30일까지 3년이기 때문에 내년 서울의료원 발족 시 계약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동 병원이 91년 11월 17일 영등포에서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립병원 현대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항을 면밀하여 검토하여 완벽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이 맹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전시행사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는 88년부터 청소년광장이라는 명칭으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에 운영되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서 90년에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으로 명칭이 되어서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노래 아카데미라든가 또 환경교육, 옛터기행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 마당의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또 전문지도자의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미숙으로 해서 호응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6월에 청소년 놀이문화 모델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4개 청소년단체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중 47개를 채택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각 구에서는 이러한 어울 마당 행사시에 그 중 한 개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토록 했습니다. 청소년단체는 전문지도자를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또 구청에서는 장소,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담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내실 있는 어울 마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금용 의원님께서 서울의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고, 또한 서울시 인구증가 억제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현재의 증가추세로 간다면 2001년에는 1,45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수입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90년 5월에 확정하면서 인구 목표를 천이백만 명으로 설정을 하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인구 천사백만 명을 수용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화시켜 이를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세부시행계획으로는 우선 국가의 공공청사나 공장, 대학, 또 업무용 및 판매용 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고 서울시 외곽 이전을 적극 유도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서 자연증가 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 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하고 생산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국토의 이용과 복지수준의향상, 환경의 보전,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기반의 조성 등 서울시 밖으로 인구분산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도록, 달성되도록 제3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김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희망 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대형 평형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관한 개발이익은 모두 조합원에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평형배정은 종전 재산에 개발이익을 합한 권이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평형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권이가액에 따라서는 대형평형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대형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권이가액이 낮아 대형평형 분양이 50% 이하인 적은 구역은 50%까지 분양이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형배정 기준은 주민의 현지 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분양 후 잔여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질서유지 및 재개발사업에 건실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평형배정과 관련하여 현재 시의회에 청원심사가 결의 중에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의원님께서 은평구 신사동 산58번지 현대아파트 입지심의 시 조건부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승인 배경, 입지심의위원 구성, 조건부여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시설 및 진입로의 개설은 주촉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5조에 의거 사업승인권자가 판단 처리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사업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승인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당해 구청장이 판단하여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 측에서 승인조건에 대한 승소를 예상하고 허위로 조건을 수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청에 파악한바 조합 측에서 승소를 예견하고 조건을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재판진행 중임에도 패소를 예상하여 구청에서 보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상한 것은 조건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대한 것이 아니며, 구간 밖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중 동측 일부를 도로개설하기위해 보상한 것으로써 동 아파트 입지심의신청 때부터 이미 보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대법원에 항소포기 사유와 소송수행자의 직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 구청에서 92년 5월 12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상고이유가 없다는 상고포기 결정 및 법률고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당시 소송수행자는 은평 구청 주택계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송패소에 대한 책임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입지심의 시 조건부여가 적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해서 앞으로는 입지심의 시 조건부여 등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영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내 풍치지구의 건축기준 완화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및 건축조례 작성 준칙 시달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의 건축기준을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금년 6월 1일부터는 건축조례를 서울시 조례와 자치구조례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풍치지구 내의 건축조례는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폐율 및 층수 제한완화 청원을 수용하여 구 조례 준칙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금년 11월 26일 입법예고 완료되어 현재 본회의에 의안상정 요청 중에 있으며, 구 건축조례 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설계 관계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부의 의견이 있어서 법무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주 내로 구청에 시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김병식 의원님께서 한강관리를 위해서 연간 309억원을 투입을 하면서 세입은 21억원에 불과한 적자운영인데 점용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경영 합리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시민공원에 효과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원과 하천시설 유지 관리가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원시설 일부에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 총액대비를 한 경우에 이 자립도가 어렵다는 지적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93.5 %가 하천시설 유지 관리비와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주 기능인 하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92년 9월 15일자로 수영장, 빙상 및 롤러스케이트장, 정구장, 보트 요금 등을 10% 내지 15% 인상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시유선박을 지금 매각 중에 있으며 한강저수로 정비로 발생되는 골재매각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식 의원님께서 수자원 의원님으로 계시고, 평소에도 한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여의도지구를 비롯해서 주차장을 점차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으며, 한강저수로 정비로 발생하는 골재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단체의 운영비도 단계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한강관리에 대해서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경영합리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권회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의원께서는 먼저 92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교육세 징수 총액과 그리고 국고에서 영달되는 재정교부금, 양여금 그리고 기타 보조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세는 8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91년부터는 영구세로 전환하면서 과세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대상은 국세액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과 지방세액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것은 저희들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징수된 교육세는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거해서 양여금의 재원이 되어서 전전년도 11월 1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91년도에 4,330억원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교육청의 총 예산액의 28.7%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교육세 총액 중 지방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3,310여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그 징수절차가 복잡해서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금 이외에 국고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5,318억원으로써 이것은 총 예산액의 35.3 %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고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은 68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로부터 교부될 금액은 총 9,716억원으로써 저희 교육청의 총 예산액 1조 5,080억원의 6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고로부터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로 기왕에 확보된 125개소의 학교용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과대·과밀학급 또는 삼부제 수업해소, 그리고 통학 편의 등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매년 20여개의 초·중·고를 설립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설립 소요지역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일 현재 미개발 학교용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5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250여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현재 기 확보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2개소의 학교용지를 추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기 확보된 용지의 매수 지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기 학생 수용계획과 학교 설립계획, 그리고 학교용지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회영 의원님께서는 93년도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심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전면 수정한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협의 하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을 재 인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수정을 해서 자체 편집을 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원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평구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촉법 제36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조건을 부여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부분은 민원이 생겨서 저한테 민원인이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제가 작년 3월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던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자요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의 답변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당시에 제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제36조제2항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때 그 조건이 용지를,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하고 거기다 포장을 하고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기부 채납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가서 바뀌어서 지금 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상해 주고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부 보상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떤 사항이 생겨서 일부만 보상을 서울시가 했느냐, 또 그리고 그 보상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앞으로 다른 민간 주택업자가 도로가 없는 곳에 주택을 지어서 구청장이 조건 승인했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주택국장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항을 사전에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 사항이었는지 이 부분도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파트관리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상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시정이 국정과 버금가는 정도로 비중 있는 현안들이 많은 시점에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 아파트 관리문제를 굳이 서울시정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주택국장의 경우 주택국장 자리에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전혀 관심 밖의 일일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전에 본 질문을 통해서 시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제기를 충분히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행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 위주로 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과 관리로 양분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안을 따로, 현재 시행령 차원이 아닌, 이 비중으로 봐서 법률사항으로 다스려져야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직접 전문 80여조로 된 법안을 제가 초안을 해서 현재 당 정책심의회에 올려놓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단순히 재산의 관리 차원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그 내부의 문제점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닌 이 시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정의의 차원,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축을 근본적으로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내용에 관해서 건설부 당국자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수도권에 23개 주택관리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있는 회사가 아니고 돈을 버는 수단의 입장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건설부에서, 이것이 이제 서울시장에서, 문제에 대한 것이 일선구청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건설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분들은 공사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23개 회사시장이 없어지고 사활이 걸린,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건설부와 싸운 내용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건설부 산하 주택공사에 주택문제연구소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에 학계와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비슷한 어떤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내 놓았을 때 그 분들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공사 설립문제를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에게 투표를 붙이면 99% 찬성을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1%는 어떤 사람이냐, 사심을 가지고 관리를 계기로 어떤 나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항이 이쯤 되면 이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공사 발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 번 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 아파트연합회에 참여해서 공청회 같은 과정도 한 번 밟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중요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에 나온 것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안 해 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회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세가 지금 징수 되는 게 3,000여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92년도 9월 현재에도 4,000여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질이 있을 뿐더러 교육감으로서는 지금 각종 교육세가 심지어는 융자를 받는 데까지 다 거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국세에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와 경제기획원에 가서 정확하게 서울시교육감은 뽑아다 알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또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민선이 아닌 교육감으로서는 아마 좀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한 민선으로서 교육부나 경제기획원에 가서 전체적인 서울시내의 총 수입되는 교육세가 얼마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받아오는 것도 너무 억울하냐 억울치 않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93년도 예산편성에서 전면 수정, 많은 수정을 했겠죠. 그 중에서 너무 많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는데 800여만 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헛으로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것을 듣고 저를 보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믿었습니다. 또 전화로 직접 저한테 그런 사실을 얘기한 저희 위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핫바지 저고리냐, 괜히 그냥 헛 밥 먹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무 때고 그 사실이 밝혀질 테니까 실지 아주 솔직하게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앉으세요. 시장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철저히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과세대상이 여러 군데 갈라져 있고, 또 징수하는, 부과하는 기관리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거기에 해당액을 저희들이 교부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선 교육감으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도 국세에 부과되는 것도 서울시민이 낸 것이라면 저희들이 교부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인 교육감이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조정을 해서 단일안을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안권자인 교육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조정을 해서 단일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괜찮지만 만약에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면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 때는 소요액이 약 800만원이 든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랬는데 다행히도 부분수정된 것이 다섯 여섯 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해 놓았던 것이 틀려진 것이 한 댓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땜질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장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대로 재편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800만원이 들지 않고 저희들의 인적 노력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에 걸쳐 질문하여 주신 열 두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