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6일 28일까지 연 3일간, 밤 늦도록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작년 개원되어 이제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본인이 느낀점이 있다면, 분명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는 힘차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의원님들의 질의와 아울러 정책대안의 제시까지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있는 모습과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집행기관 중견간부 공무원들의 확고한 답변은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의존과 타율의 행정인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분만을 받아 그대로 수행하던 실례에서 많이 벗어나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을 수행해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 안양시의 미래가 보다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경직된 틀이 아니라 이해와 대화, 존중과 균형이라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만이 60만 안양 전 시민은 우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지역자치는 꽃피워 지리라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태 의원이 간사에는 허평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구설치 관련 자치법규 정비조례안」「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양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안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종혁의원·주진동의원·김기남의원·윤수길의원·이상헌의원·노춘복의원·이상태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중 「시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세분입니다. 오늘은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남은 여섯 분은 내일,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 시간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발언시간과 원질문자에게 1회 10분에 한하여 허용되는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진행은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혁의원입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및 청소행정이라고 하지만 요즈음은 교통정책이 심각할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은 저녁시간에 시내의 이면도로를 살펴 보신적이 있는지요? 어느곳을 가나 교차가 심각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출입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씩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주차문제를 걱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는 자동차를 먼 곳에 주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럭별로 주차빌딩을 만들어 무질서하게 도로상 서 있는 자동차를 주차빌딩 속으로 주차시킬 정책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장께서 관내의 토지등급을 87년 31%, 88년 54%, 89년 25%, 90년 42%, 91년 22.2%, 92년 33.2%를 계속 상향 조정하였는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 내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년차별로 계속 토지의 등급의 상향조정은 시민들의 세금과중과 직결되는 바, 이러한 상향시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기탄없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간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의하여 신흥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로의 전학으로 말미암아 국민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전학할 때 학교마다 2학급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고등학교 진학시 안산, 군포, 시흥 등의 인근도시 뿐 아니라 서울등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는 현상이 벌어져 우리 안양이 교육도시가 되었구나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의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전부 입학하지 못하고 일부는 타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추세에 힘입어 우리 안양에 학교가 많아져 교육기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상업,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소비기능과 상충되고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지는 반면 유흥업소도 많아져 환경식품 위생법과 학교 보건법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학교 진학의 어려움에 따라 입시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학원 주변의 유흥업소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이냐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나 학원의 허가가 먼저냐 정화구역으로서의 규제를 받는 유흥업소의 허가가 우선하냐 이며 또한 입시 재수학원은 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학원의 설립 허가는 교육장이 하고 유흥업소허가는 시장, 구청장이 함으로써 서로 보완이 않되 실제 안양 관내의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즐비하게 있고 더욱이 무허가 유흥업소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규제를 받는 유흥업소가 얼마나 되며 실제로 학생 통제가 되지 않아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원 주변의 유흥업소는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제도적 결함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청과 안양교육청, 안양경찰서사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 그 허가부터 단속까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합동민원실을 설치하여 학교 및 학원 설립허가나 유흥업소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청소년 대책이란 면에서 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는 국가권력의 핵인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가 있고 지방으로 볼때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멀지 않은 시점에 다가와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바뀌고 일선행정의 최고 담당자인 시장, 군수가 민선에 의해 바꾸어져 행정의 중추가 모두 바뀌어진다는 행정의 과도기적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전체의 지속성과 통일성, 합리성을 지켜 나가야 할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조직인 60만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 개개인인 것입니다. 우리 안양도 2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시장부터 임시직원까지의 모든 공무원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전보다도 더울 늠름하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의 소망을 져버리고 부끄러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인사문제에 불만을 갖는가 하면 업무를 제대로 다하지도 못하고 부하직원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간부 공무원들도 있으며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맥을 구성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공무원들도 잇고 복잡한 업무가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적당히 넘기겠다는 무사안일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달동 22통 군용도로 옆의 산비탈 지역은 무허가 집들이 들어선 곳으로 얼마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여건상인지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집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자 지역주민들이 이래서는 않되겠다 싶어 88년에 도로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를 내는 중 재무부 소유토지 15평 정도를 매입하여야만 되겠기에 수차 시청에 매각토록 건의하였으나 재무부 토지이기에 불가능하다 하여, 재무부를 찾아갔더니, 재무부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의 요청이 있으며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안양시청 공무원은 주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로 보아 현재의 안양시청 일부 공무원의 근무태도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근무기강 확립이라 해서 무조건 이석금지, 출·퇴근시간 엄수를 지키는 것은 19세기 공무원이나 옛 공산주의 나라의 공무원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연찬하고 설계하고 공무원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랑받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시청 행정 책임자로서 또한 최고조직 관리자로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얀양시정을 맡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평촌뜰에 펼쳐지는 150만평의 신도시는 우리 안양의 지역개발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대역사입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신도시는 또 하나의 도심권으로서 활력있는 생활권이 되면 우리의 자랑일 것이며 도시기능이 잠만자는 베드타운화 된다면 우리에게 재정상의 큰 부담을 주는 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촌 신도시 건설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시하겠습니다.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의회 청사, 시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등의 공공청사 부지 25,420여평과 사회복지 시설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28,642평등 무려 54,000여평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따른 건립비와 실내체육관, 전시과 등의 건립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정 확보의 큰 어려움없이 이런 공익시설이 들어선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우선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개발되거나 건립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선 이 신도시 건설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더욱이 산본 신도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어 더욱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촌, 산본 두 신도시의 기본적인 가구수가 84,000세대인데 이에 따라 차량도 84,00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도 어려운 우리시의 교통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산업도로, 흥안로가 확장되고 지하철이 건설된다 해도 이 교통난은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산동에서 서울 신림동간의 직선도로가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는 당초 토개공의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공사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다음은 호계 2동과 평촌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촌신도시가 완공되면 우리의 과제는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신, 구도시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 문화적인 의식 수준의 평준화, 정보와 소비의 원활한 유통등이 그 전제 조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많을수록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산대교, 명학교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서간의 원활한 소통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해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체념하도라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호계 2동 평촌신도시를 폭 50미터의 산업도로를 놓고 인접한 평촌 신도시의 중앙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려면 차량으로 가거나 폭 50미터의 산업도로를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이나 호계1동의 지하보도와 같이 꼭 필요한 중요도로 시설인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입되어 있는 쓰레기의 처리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주민 편익은 물론 우리시가 경영사업 차원에서라고 입주 완료시기에 맞춰 건립하여야할 중요한 산업시설입니다. 다행이 국고보조가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시 부지 2미터 아래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처리 비용은 마땅히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거죠? 다음은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대단위로 집중되다 보니 그 감독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의 1차 책임은 건설부가 구성한 공동 감리단에 있고 2차 책은 이를 준공검사 처리하는 안양시에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여 준공검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안양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에는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평촌지구 아파트내를 고가도로로 통과하고 동양나이론 뒷산의 공원을 뚫고 지나감에 따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공사시에 소음 분진이 발생하고 산을 훼손하게 되며 완공시에도 고속도로의 질주차량으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주민의 생활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가고속차도가 도시의 흉물로 작용하고 교각으로 말미암아 고가도로 밑의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상의 평촌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외에도 평촌 지구의 유물유적의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 소각장내 분쇄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각종 시설의 인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개공 사업단은 모든 사업이 끝나면 도시기반시설을 안양시에 인계할텐데 대략 인계시설은 도로, 광장, 하천, 상하수도, 공동구, 공원, 녹지, 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인수받아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각종 시설의 상세한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여야만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한대로 별도의 인수단을 인계 인수 시점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이 인수단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부담을 우리 안양시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과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평촌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신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몇가지의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지 54천여평, 건물 85천 여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357억원과 공원내에 있는 실내 체육관의 건립 37억원 등의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 안양시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과 신림동간의 도로개설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 도로는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생한 교통수요의 일환인 만큼 토개공의 부담이나 건설부의 부담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개공에 추가 부담시키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이 추가 부담속에 호계2동과 평촌 신도시간의 지하보도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토개공에서는 평촌에서는 단한푼의 이익금도 남기지 않고 안양시에 돌려 주겠다고 시의회에 약속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토개공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안양시에서 건립할 예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매립한 처사는 안양시를 경시한 태도이며 토지가격 산정시에 감정가로 책정한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촌 아파트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부에서는 공동감리단을 구성하여 감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사전에 모든 아파트를 점검 확인하여 감리단에 자료를 보내주고 그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끝난 후 고속도로 공사를 하게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 자체도 지연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의 인수대책은 무엇이며 인수단을 구성한다 했는데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현재의 인력을 차출하여 인수단을 구성한다면 본연의 임무로 인해 효과적인 인수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안양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박달지구에 대단위 공업단지 약 35만평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이는 토개공과 같은 하향식 기관이 아닌 상향식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달동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자체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이 공사를 착수하고, 착수 시점까지는 이 사업단에서 평촌신도시의 각종시설을 인수하며, 박달공업단지 공사가 완료후에는 이 사업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문예회관, 소각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각종 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일종의 공사(公社)로써 지방재정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안양시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건설위원회 평촌신도시 특별대책 소위원장인 본의원이 평촌 신도시 개발에 관한 제반문제를 나열식으로 제기하고 정책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주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달동 22통 입구의 토지 15평 매각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15평 한 건이 아니라 139에서부터 14동까지 9필지 약 110평이 마을 도로와 구거지, 잡종지 등으로 현재 상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동 잡종지를 지금 시점에서 매각을 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소방도로가 책정됐을 적에 그 토지가 소요되면 보상에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이 우려된다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난후 관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설득을 해서 자진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정화구역은(유치원-대학)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정화구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 동일층 6M 이내가 되는 즉 상하층과 학원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과 건물 출입구간의 거리가 30M 이내는 교육환경정화규역으로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중에 절대금지구역은 유흥음식점과 숙박업, 전자유기장 등 업종이 되겠으며 이것은 일체 허가가 불가합니다. 다음 학교 환경정화구역중에 상대구역으로 교육환경정화위원회에서 해제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해제심의가 통과되면 금지구역중 영업허가를 해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제심의를 필하여 영업중인 과내 업소는 중복됩니다만 유흥업소가 34개소, 숙박업소가 44개소, 전자유기장, 당구장 등이 93개소로서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 말씀드리면 '81. 2. 28일날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시에 요청된 별도의 금지구역내 업소 수는 숙박업소가 3개소, 유흥업소가 1개소, 전자유기장이 10개소로서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계획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별로 늦어도 '95. 12. 30일까지 이전을 시키거나 이전을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쇄를 하고 자진폐쇄가 안될 때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강제폐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허가를 합니다. 이종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주차장 문제는 발등의 불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억, 16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 하더라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시장님의 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시책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우리 시민들은 늘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등급 상향조정건입니다. 물론 토지등급은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장이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총리 훈령에 의해서 조사한 공시지가는 물론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역시 시장님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개별지가는 상속세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등에 적용하려고 조사한 것이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에 부과하려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근간 지상보도를 보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GNP가 3.1%로서 10여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국민경제 성장률이 6.7%에서 3/4분기 들어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이 재산세 기준의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등급 조정문제와 주차장 시책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네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중에 안양시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지만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평촌 신도시 개발시에 많은 유물유적이 발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재까지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답변의 소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유물유적은 안양시의 평촌지구 개발시에 나온 그 많은 유물유적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보관상태의 이상유무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식의 중간중간 빼놓고 답변하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나와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윤수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많은 유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수가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 안양시에서 발굴된 사항을 안양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자료가 아직 저한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아마 자료준비가 안돼서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하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제 질문서에 평촌지구의 유물유적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질문을 하고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으로도 나온 거니까 지금 양태석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단순하게 될 수가 없으면 시에 들어가셔서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세밀히 서면으로 의회에 내일 시정질문이 끝나는 시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길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10분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기 위해 참석하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계 인사 여러분! 본의원은 작년 안양시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문을 여는 첫 개원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에 시민정신의 바탕위에 과연 시민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였는가?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일시에 정착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시정부와 주민의 관계, 이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실앞에 우리는 근 반세기나 되어가는 오랜기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명령성, 강제성, 하향성, 획일성으로 특정 지휘 계층으로 일사분란한 통지체제로 지속하여 왔기에 이제 막 불붙여 일어나는 오늘의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에 정책관리능력향상이 집행기관에서 나와야 하겠기에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행정의 정비와 조직개편의 용의는 갖고 있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안양시는 '92. 10. 1자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개청으로 직제가 늘어나 본청에 시장, 부시장, 1실 6국 3담당관과 22개과 71개계 그리고 의회에는 1국 4전문위원 2개계와 사업소는 9개사업소로 9개 사업소장 1개담당관 28개계 1관리장으로 또 양구청에는 2명의 구청장과 2명의 부구청장에 2실 22과 82계로 23개 동장과 사무장으로 엄청난 직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의 모든 직위 편제가 현실적으로 보아 지역성, 능률성, 업무별, 직책별,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개편 및 통폐합에 관한 행정능력의 발휘입니다. '91. 4. 1일자로 개정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이상이 되는 시는 인원증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 직제의 설치, 폐지, 조정 등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에 맞추어 짜임세 있고 현실서 있는 일자리로 개편하여 보고져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격무부서에 대한 인력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계별 업무량을 살펴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격무부서에서는 그야말로 휴일없는 365일을 밤낮없이 전 시간을 사무실을 지키며 내일의 보장도 없이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쉬고 노는 한산한 부서도 많아 같은 지붕아래, 같은 지휘관 아래에서도 일하는 사람 또 쉬고 있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과감한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자체적이라도 공무원의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조직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업무별 부서별 개인별로 인력감사를 실시할 용의 내지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구하고져 합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주임 직제신설 요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8일에 있는 관내 23개 동사무소의 '92행정실적 감사에서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에 "계"직제 신설에 관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 '81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전국 각 동사무소에 계장 직제의 존치로 동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폐지가 되었다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계장 직무에 있으면서 업무는 맡지 않고 결재만 하면서 하급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준다하여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계" 직제를 폐지한 것이라 합니다. 오늘의 동 행정은 '81년도 이전과는 비교가 않되는 것이지요. 행정수요에 변화도 많이 가져 왔고 양적 질적 변화도 많고 행정구조는 복잡하고 많은 민원의 처리와 많은 무제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니 대민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능률을 제고하는 처지에서 각동별로 "계" 직제를 신설하거나 "계" 직제 신설이 곤란하면 인근 서울시와 같이 자체 내부규정이나 행정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7급의 "주임"으로 하는 직제를 도입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동안구청 가정복지과장 자리는 이대로 비워 둘 것인지요? 본 의원은 이 문제 질문에 앞서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인사문제는 집행부서 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이해를 구하면서 실저을 듣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구승격과 함께 동안구에 가정복지과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동안구의 13만 여성들의 불만섞인 울부짖음이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만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안양시 시사 편찬 발간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안양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3명의 위원과 50여명의 시사원고 집필위원이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사는 언제쯤 발간의 빛을 보게 되는지요? 구성원이 많은데도 왜 자꾸 늦어만 가는지 지연사유와 소요예산 등에 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부녀복지 증진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시대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평촌 신시가지에 35억을 투입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부녀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안양시 30만 여성인구의 한마당 장으로 건립되는 여성회관 활용방안과 복지증진에 투여되는 예산, 여성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기능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지방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는 지역개발과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 지역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개발이익 환수, 수익자 부담원칙 등 조세외 수입과 경영수입사업전개 등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등으로 재정확보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많은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약속된 중장기 사업과 일반 및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현금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항간에 듣기를 안양시는 부자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매우 듣기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행정실적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현금이 많아 부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돈을 1,000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92년도 3/4심사분기결과 137개 사업 중 18개의 부진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잘 한 것으로는 지방재정긴축을 하고져 절감운동을 하는 실천 효과가 다대하여 9월 30일 현재 일률적 예산액의 10% 절감액이 20억 7,400만원, 자율적 절감금액이 43억 8,200만원, 합계가 64억 5,757만 5,000원에 이르고 500만원 이상 계상된 단위사업 7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50억원 중 143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82억원은 집행하고 62억원이 남아 있는 현금으로 이 모든 현금에 잔액이 은행에 남아 있다는 증거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업무추진의 능력부족 내지는 미숙에서 온것이라 생각이 갑니다. 어쨌든 일은 못했어도 현금은 남아 있으니 그 남아 있는 현금이 11월 20일 현재 얼마나 있는지 거래 은행별로 예치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있게 배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의원의 일언일구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 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의원입니다.

노춘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0만 안양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몇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위민정책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은 타시의 시장과는 달리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므로 인하여 진정으로 안양시민이 안양시장으로부터 확고한 의지가 담긴 제반 행정편의사항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시장도 뚜렷한 의지와 노력으로 안양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수산업도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칙론을 따진다면 경수산업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신도시개발을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평촌개발을 함께 진행하여 안양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평촌APT공사를 어쩔수 없이 병행하게 되었다면 평촌 신도시 시민이 입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도록 시장이 손수 감독을 해야한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구간 전구간이 울퉁불퉁 엉망이며 당초의 공사 완료 예정기간을 넘기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50M로 끝나는 지점인 호계3동 사무소 앞에서 삼영APT 앞부분이 35M도로로 갑자기 줄어드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 부분 약 50여M가 경수산업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미관상으로 보나 교통체증 측면으로 보나 위험지역으로 변할텐데 여러 가지 면에서 50M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에 건의하여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께서는 정기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맑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사회에 참된 역군이 되도록 평촌지구에 시립도서관과 청소년 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상담실과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기성인들을 신뢰하고 따르며 밝은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밝히셨는데 실제로 '93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 회관 건립기금 45억원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10,5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음 추경에서 삭제될 판인데 시장이 어떻게 예산 뒷받침도 없는 시정 연설을 의원 및 50만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즉, 안양 2동의 안양문화센타에 입주해 있는 통신대학생들이 약 5천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이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학생들에게 얼마되지 않는 임대료라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청소년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시책으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의원의 마지막 순서로 이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 모두의 높은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역량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건전한 지방세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의 확충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이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은 활력있는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서도 소비성의 유흥산업이나 써비스 산업보다도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제조업의 활력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특히 대기업보다도 하나라도 제품을 잘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려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빈약한 자본, 자원, 기술로 이만큼 발전한 것은 집적 경제의 묘리를 이용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그 그늘에서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개인화되는 이 시대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일어선 중소기업의 육성이 크게 뒤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여 각 기업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나가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방경제 즉 지방중소기업도 이러한 나쁜 조건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 안양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위해서 지역 내적인 면과 국제적인 것을 포함한 지역 외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지원, 산·학·관의 협동체제 구축, 공업지역의 확대, 시민의 지역·기업간의 일체감 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93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경제기반 구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의 증대, 유망중소기업과 공예산업 육성에 3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하겠다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구호적 선언적인 것이며 특히 유망중소기업과 공예산업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망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맞는 유망중소기업은 몇 개소인지,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이 3억 3천만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또한 자금지원이외 또다른 지원은 필요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음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을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관리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소의 제 소신을 몇가지 제안으로 전환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관행과 타성을 불식하고 진솔하고 격의업는 대화와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만큼 소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이라 해 봐야 '93년도에 3억 여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런식의 행정적 지원은 그 한도가 있고 의타심만 길러주고 부조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시의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안양권을 상대로 하는 투자금융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지역에 경수 투자금융이 있습니다만 이는 경기도의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원의 투자를 위해 있고 그 자금도 빈약하므로 풍부한 안양권의 자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안양투자금융이 설립되어 안양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학·관의 협동체 구축은 기술축척,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기술입국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우리 안양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의 연구소과 몇 개나 있으며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 개발 연구소는 몇 개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서로 협동하도록 시에서는 행·재정지원을 하여 우리 안양의 고유기술, 고유상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기업의 학교위탁교육, 지역학교 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 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확대입니다. 다행히 금번에 구상하는 20년 장기도식기본계획에는 종전보다 공업지역이 10만평 늘어났고 특히 박달지역에 공영개발방식으로 35만평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은 어느 정도 안심은 되나 이 박달공업단지는 우리시에서도 중지를 모아 빨리 착수하여 고용효과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망업종 창업회사 유치에도 적극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지역 기업간의 일체감 조성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과 기업이 잘 연대되어 기업이 지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은 기업의 제품을 사랑하고 홍보한다 합니다. 우리 안양도 대형 전시 및 판매관을 시청이나 상공회의소에 만들어 기업은 싼값에 상품을 제공하고 홍보하며 시민은 이를 애용한다면 일체감은 저절로 조성될 것이며 외국의 바이어 유치와 플랜트 수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은 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보면 향후 이익보다 손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서해을 끼고 있는 이웃 중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제품의 수출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는 다소 불안감이 있으나 한·중 공동의 이익을 개발한다는 면에서는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금이 호기라 생각합니다. 안양의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에의 상품수출이나 플랜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대상지역을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여건이 좋은 중국의 몇 개 지방이나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도 좋지만 이제 이웃 중국과의 자매결연이 시급하며 이미 안양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중국 지방과 자매결연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우리 안양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투자금융 설립을 위한 "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며 둘째, 대학과 중소기업의 각종 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 셋째,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박달공업단지의 신속한 착수와 유망 창업회사 유치 및 지원 넷째, 홍보와 전시를 겸한 대형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 설치 및 외국 바이어 상담실 운영, 다섯째, 중국와의 무역증대를 위한 자매결연의 추진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자료를 통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 2동 삼성국민학교 연현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로 3회째 반복되는 질문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연현분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진정서와 언론보도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동아제약부터 석수역 인근의 이 지역은 옛 이름이 연현마을로써 지금은 많은 아파트의 건립으로 중밀도의 주택가로 형성되었는데 이곳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석수 1동 석산개발 입구에 있는 삼성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 연현분교의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몇 개의 큰 도로를 건너 3,5㎞를 걸어간다는 것이 옛 시골학교에나 있음직한 동화속의 이야기인데 우리 안양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현 분교의 설립이 필요하여 안양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의 매입단계에 있으나 이 부지 일부에 제2경인고속도로의 도로광장이 약간 연결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득하려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92년 8월에 경기도에 이의 변경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추진상황은 3개월이 지난 지금껏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도식국장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답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현분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생들이 먼 길을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적극 분교를 추진해 주셔서 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현재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국가의 장기계획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광장을 폐쇄할테니까 그때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전체계획 노선이 확정되고 광장이 폐쇄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즉시 학교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끝으로 오전에 윤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평촌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유적 유물에 대한 시의 견해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돼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지구의 유물발굴은 경기도에서 명지대학 박물관에 의뢰해서 '89. 10. 17∼10. 20까지 지표조사를 하고 '90. 4. 19∼7. 10까지 발굴조사한 결과 무문 파편 등 12점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공고를 거쳐 동법 제48조에 의해서 현재 국가에 귀속되어서 명지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고인돌이 9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명지대 박물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5기만이 보존가치가 있다는 확답에 의해서 평촌지구 6-1 근린공원내에 앞으로 고인돌 군을 조성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평촌지구내에 보호울타리를 만들어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호·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일곱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