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산하 서대문구청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구민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동안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함은 물론 앞으로 구의회의 의안 심의와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40만 구문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펴는 일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19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감사를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함에 그간 감사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혹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실·과장 소개를 직접 총무국장이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소개) 이상 20명 실·과장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기완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총 인력현황은 정원이 1,404명, 현원이 1,367명으로 결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정원이 136명, 현원이 138명, 2명이 많습니다. 총무과는 현재 78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총무계는 의식, 회의를 관장하고 차량관리, 구청사의 유지관리, 구청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 운영, 구 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계는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정계는 동의 지도, 감독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취학 학무, 주민등록 및 인감, 시민표창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의회의결 및 제의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등 의회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청사현황은 먼저 구와 보건소에서 구청은 현재 대지면적이 1,551평 건물면적은 2,317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 있고 77년 5월 1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현저동 산 5-5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1,330평, 건물연면적은 1,047평으로써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이 610평,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345평, 노인정으로 92평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돼 있고 91년 1월 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희동 165-3, 바로 구청옆에 현대빌딩 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면적은 총 125평이고 거기에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3개과가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22개 동사무소에 대지 연면적이 2,468평, 건물연면적은 2,8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별로 보면 백평 미만이 5개동 백평에서 150평까지가 9개동, 150평 이상이 8개동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도별로는 5년미만 동이 현저동사무소와 홍제2동사무소 2개동이고 10년미만이 8개동, 15년 미만이 5개동, 20년 미만이 6개동, 20년 이상이 된 동이 홍제4동 사무소 1개동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보유차량현황은 총 5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5대, 짚차가 1대, 화물차가 41대, 소형승합차가 2대, 버스가 1대, 특수차 3대. 다음은 금년도 주무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평통사무실 등을 천장텍스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11개 실·과에 대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했습니다. 청사 후문설치를 했고, 구내 식당을 개보수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예비군 중대 및 민방위대운영은 예비군이 총 156명으로 돼 있고 33회에 걸쳐서 207명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며 민방위대 편성은 406명, 교육훈련은 14회, 87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체력 단련에서 등산대회는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북한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윷놀이 대회도 금년 2월 29일에 지하상황실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바둑·장기대회도 얼마전에 11월 7일 지하상황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방위협의회는 현재 40명이 되겠습니다. 5회에 걸쳐 158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방범대 운영은 저희구에 현재 방범대원이 145명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경찰서 소속이 88명, 서부경찰서 소속이 57명으로 근무복 및 용품지급을 했습니다. 방범초소 운영은 156개소가 되겠으며 서대문경찰서 107개소, 서부경찰서가 49개소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저희구에 전입한 직원이 1명, 전출이 9명, 그 다음에 자체전보인사가 368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은 총 172명이고 면직은 8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훈·포상 2명등 총 16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로써 가계보조금 융자를 77명에게 총 3,715만원을 융자를 했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을 총 147명에게 1,208만원을 줬습니다. 직원 생일선물 지급은 자동우산 2개씩 해서 1,128명에게 933만4천원 상당의 우산을 선물로 지급했습니다. 직원 건강진단도 금년 5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837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입학자녀에게 축하선물로써 중학교 학생에게는 영한사전 152명을 드렸고, 고등학교는 손목시계 114명, 대학교 진학자는 총 37명으로써 영한사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계 휴양소는 공무원 가족 88개 가족에게 3박4일씩,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도 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2박3일간 44명에게 부부동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동행정 활성화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에 걸쳐서 1,050명에게 2,119만9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통·반장 보상품은 지난 연초 설날과 추석때 2회에 걸쳐서 5,326명에게 총 1억833만9천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통·반 조정을 총 6개동에 3회에 걸쳐서 13개통 103개반을 증설하거나 감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등 통·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고 철거지역은 통·반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창구직원 특별교육등을 실시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기했고 전화 친절도를 점검해서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이 적극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원창구담당 연구사례 발표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동단위 특수사업 발표회 등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 실천 다짐대회도 금년 6월 12일에 신영극장에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수범사례집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총 1,710건에 3억475만8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으로써 동청사 신축은 홍제2동 1개동을 했고 증축은 홍제1동과 홍은1동, 남가좌1동 3개동에 대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또한 노후협소 청사 정비를 했습니다. 장애자 편익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구내식당 운영은 17개동에서 19개동으로 운영을 확대했고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시민포상은 총 159명을 주었습니다. 시장표창으로써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단체 2, 개인 5명에게 했으며 구청장은 분야별로 모범구민과 용감한 시민등 152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의 지속유지입니다. 90년부터 저희구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우수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입니다. 동정보고회 개최를 작년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간부직 지역방문을 활성화해서 주민의 민원사항 청취를 수렴하고 구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 운영도 명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 명예보건소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동장이 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동에 민원상담실을 배치해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22개동, 전동에 확대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년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100명을 대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직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청장과 다과 또는 오찬을 마련해서 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도 명년도에 별도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휴양소도 명년에는 대상을 120명으로 확대해서 2박3일동안 1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및 청빈공무원 격려도 명년에는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석과 연말 2회에 걸쳐서 격려금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입학 축하로 대학교 입학자녀에 대해서 선물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도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재학 입학자녀에게 연 2회에 걸쳐서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취미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취미별 동호인회가 9개에 342명이 되겠습니다. 직원체련대회도 봄·가을 연 2회에 걸쳐서 동산대회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증축계획입니다. 저희구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사를 증축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했으나 명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명년도에는 설계비만 1,828만5천원은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청사증축은 시 보조금을 50%는 해줘야만이 이 청사가 증축이 됩니다. 시에 확인해본 결과 50%면 한 6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명년도에는 청사증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전화설비 교체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청사내에 있는 전화설비가 서울시 22개 청사중에서 우리구만이 옛날 재래식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거는 전화라든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폰전화기로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청을 가더라도 키폰전화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동사무소만 가더라도 키폰전화기가 없어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 키폰전화기로 전부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요예산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홍은3동에 건축중인 문화체육센타는 지역문화 예술전당 또는 구민의 건전한 심신수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아주 영원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그 다음에 회의실, 부녀교실등이 되겠고 아마 금면 12월말까지의 공정이 77%정도이고 명년 6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까지 투자한 예산액이 80억2천만원입니다. 명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20억7,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약할 때 명년도에 10억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공사 자재가 변경이 되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0억7,5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0억7,500만원을 해줘야 명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들은 자주 뵙니다만 주무계장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과 의사당이 멀기 때문에 좀 생면부지의, 우리 위원들이 접할 수 없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걸로 봐서 주무과장께서는 계장의 인사 소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 소개)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여러분이 질의하실 분 일괄 질의를 해 주시는데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중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방범원을 전환시킨 사람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방범원이 어떻게 해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체육센타 건립내역에서 총 예산은 백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매년 갈수록 왜 추가가 되는지, 당초 기예산서 왜 이렇게 추가, 추가해서 한 백억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2백억원도 들어갈 수 있는, 계속 추가금액이 왜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편익사업이, 92년도 기예산이 4억4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3억4백만을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간은 한달 남았는데 전체금액 대비해서 나머지 금액은 얼마를 쓸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네 번째 민원상담관제가 현재 14개동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22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상담관제는 어떠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상담관계를 두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입니다. 직원 과부족이 3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해도 사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부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출입시 만차가 되면 구민들 차량은 돌려 보내고 우리 의원들은 그냥 출입을 시키는데 퍽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출입해서 주차하고 있는 차는 몇 대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되도록 직원들은 버스로 출근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안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몇 대나 가능하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11월 30일까지 명예구청장은 몇분이나 위촉을 했으며 위촉을 했을 적에 어느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문복위원이 먼저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이문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중에서 기능직공무원 인원현황을 보면 총 110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 지시 이용내용을 보면 55명입니다. 아직까지도 상의하달에 의해서 우리가 임용직까지 써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사도 부족하고 토목기사도 부족하고 현실 민원에서 마찰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인사행정을 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적심사 내용을 보니까 여기 총계가 안 나왔어요. 총계를 왜 안뽑았나 제가 뽑아 봤는데 구청장 대상인원을 보니까 구에서는 36명을 올리셨고, 동에서는 105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표창인원이 구에는 26명, 동에는 48명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러면 구에서만 올리면 다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통계상 보면… 72%가 구에서 표창상을 받았어요. 실질상 업무를 하는 동에서는 45%, 다음번에 시장표창도 역시 그런 방법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지금 자꾸 세상이 각박해지고 경노사상, 복지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효행상으로 볼 때는 전체 우리구에 1개동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공적이라는 자체는 실질상 업무보다도 그의 인간됨이나 지역의 봉사활동을 공직자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8시간 근무하는 시간에 당연히 일하는 것은 공적심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외의 공직자가 얼마만큼 더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은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구청에서는 36명이 올라간 중에서 26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자료를 보니까 계수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계수를 뽑아 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수조정도 안한 것 같아요. 통계자료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명예구청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혁주위원이 말씀하셨고 지금 임용문제에 한해서 지난번에 여기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실지는 그분이 동에서 그렇게 예우를 받고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명예구청장하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데 실제는 갖추지 못한 분이 와서 앉았다고 했을 때, 주민이 봤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구청장 임명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모든걸 참작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70페이지에 보면은 신규채용인원이 1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교체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면직된 분이 79명입니다. 79명인데 여기 정년은 기타로 나와 있는데 79명중에도 이유가 있어서 면직된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79명중에 특별한 이유로 면직된 분에 한해서 몇가지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주위원께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가 이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 자금을 줘도 실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동에는 다른 동의 것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돈을 줘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동에는 항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90년 3월 20일 개정됐거든요. 통계에 나온 것 보면, 연령별로 50대, 60대가 317명,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145명인데 이렇게 오래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실제 오랜세월 하다보니까 해이해지는 일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통장님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표수리된 통·반장이 32명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32명에 대한 명단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복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12페이지를 보면 동청사신축, 증축 또 지난번 추경에서는 우리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모자라는 사무실을 바깥 신건물에 임대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동사무소 신축하기도 마땅치 않고 증축하기도 마땅치 않은 동은 우리 구청처럼 좋은 건물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주민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건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자로 14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통·반장이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사람이나 사퇴를 했으며 사퇴를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지난달인가 통장님들의 선거특별교육이 있었지요? 공명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1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의 총계 3억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1억2천5백만원이 나왔고 하수가 1억6,200만원, 도로공사가 660만원 정도 되는데 도로와 하수에 대해서 관계업소하고 계약체결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구내식당에 우리 구에서 주방조리시설을 했다는데 이 구내식당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운영을 했다면 언제부터 다시 말하면 사용일은 얼마만큼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동정보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겹쳐있습니다만 특히 직원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수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또 청빈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계 휴양소를 운영한다는데 하계 휴양소는 어느 곳이며 우리구 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청빈공무원은 마땅히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선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통장님의 정년은 61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님들 말씀이 아까도 나왔는데 물론 임기는 정해져 있지요. 통장님들도. 대개 보면 60세가 넘으신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통장이라면 동장의 행정보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임기가 지나면 60세이하로 정해서 임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친절봉사를 생활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기는 지금 현재 북아현1동에 근무하는 김소희 민원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옆에서 보면 10번을 가도 항시 인사해요.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그런 분을 모범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친절봉사 생활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기 측면에서도 추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으로써 우리가 지방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및 기구를 통폐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는 좀 막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제도인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속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주차문제인데 차고지 운영은 1,500㏄ 이상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는 판공비와 정보비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청내에 상업은행이 소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구유재산 저당권 설정후 15년후 기부체납 조건이라면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중 82페이지 통장연령 제한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84페이지 보면 임기가 2년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한지. 사실 임기가 2년이라면 16년까지 장기근속한 통장은 어떤 뜻에서 근속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역시 69페이지 통·반장 교육연수 내역을 보면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민방위 교육을 2회했고 선거에 대한 교육을 1회했습니다. 통·반장이 주민에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통·반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국정업무보고 현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중 동장이 발주하는 걸로 아는데 발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14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지속추진중에 본위원이 91년 11월 구정질문 당시 우리 구청에는 각과에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질문했을 때 당시 김병석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계의 권위자를 통해서라도 자체교육을 해주셨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92년도에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명예행정관중 명예구청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보건소장, 명예동장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혹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뒤따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구청증축 계획은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듣기는 옆이 아니고 옥상에 한층이나 두층을 증축을 해볼까 했으나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므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옆측으로 나왔습니다. 이점도 해명해 주시고, 19페이지 전화설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게 아닌걸로 아는데 그 당시 키폰으로 할 생각을 못했던가,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20페이지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예산은 본청의 특별보조금, 본청의 예산으로 본청에서 건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고 예산안에 나오는지 이 부분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내역사본을 분명히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 안한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무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은 안 나오고 또 수입날짜와 수출날짜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키폰 전화기를 우리구에서 사용했을 때와 일반전화기로 사용했을 때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편한 문제는 어느정도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장이 각동에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지역주민과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느정도 수렴이 되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오히려 간담회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구청의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간담회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충질의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전위원이 하셨던 것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비한 분이 있으면 있다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기능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방범원의 신분은 일용직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년이 53세로 돼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준이 아주 낮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범원 중 희망자를 경찰서장이 수합을 해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은 그 방범원이 소속된 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범원 처우개선책으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증가는 두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자재비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건축과정에서 두어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시공회사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담당관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타는 우리 구청에서 시공하는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 과정에서 당초의 설계대로 건축을 하면 문화회관,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서대문에서 가장 좋은 건물인데 이것이 앞으로 50년, 백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하면 안되겠다, 자재도 당초 설계대로 자재를 쓰면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되겠다,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자재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건립 당시는 우리가 예산을 76억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 준공까지 추가된 금액이 약 24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 자재인상으로 늘어난 것이 12억3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과정에서 자재, 그걸 바꾸는 걸로 해서 1억2,700만원 그 다음에 추가된 과정에서 2억7,800만원 이런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억원이 추가가 되면 명년 6월에 준공이 되니까 더 이상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당초 우리가 1개 동당 1,200만원씩 해서 2억9,600만원인데 작년 추경에 1억5,400만원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총 4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배정을 한 것이 3억9,800만원입니다. 약 4억원정도 배정이 됐고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약 3억4천만원.

3억4백만원 아닙니까?

3억4백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장한테 배정한 것이 3억9,800만원입니다. 3억4백만원 집행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는 금액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억9,800만원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4억4천만원을 무난히 집행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원래 3백만원 이하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3백만원 이하라고 하는 얘기는 설계라든지, 동장이 어떤 업자의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단위가 최고 3백만원이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파손부분을 보수한 것이고 하수도 정비 이런 소규모 업무만 동장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중간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

일단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하면 간단한데… 제가 한마디 할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 자금이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보안등 개보수비까지 포함된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거기 보안등 개보수비로 약 2천만원,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했느냐 또 지금현재 몇 명이나 임명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원래 저희들이 90년도 친절봉사운동을 시에서 추진할 적에 그 일환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상담을 해서 친절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원상담관은 원래 우리 서울시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중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서울시 전직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일당이 1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빼고 25일 하면 월 수령액이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퇴근시간 전까지 동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민원대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우리 전 시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퇴직공무원한테 어떤 조그마한 생활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임용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권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께서는 우리 410만 구민을 대표한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하는 도중에 어느 동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복도에 민원관계로 오셔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우리 저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십니까?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소입니다. 어디까지나 민원은 민원대로 하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40만 구민을 위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동의 해당되는 주민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저 민원부터 해결하고 감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예, 김종채위원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사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표명분을 가지고 93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써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92년도에 편성해 준 예산을 잘 썼는지도 감사하면서 행정을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 40만 구민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인데 일부 민원인이 소란을 피운다고해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건 해결하기 위해서 쉬는게 아니라 속기사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답변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0분간 정회를…

정회하기 전에… 우리 전성장위원님 말씀이나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의하나 그 민원인들에게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의원들 위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당국에서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절대 민원인들한테 휘말리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도 위원장으로 부탁하고요,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일괄답변할 것이 아니라 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답변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해줬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적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답변에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은 어느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라고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같은 내용이면 어느 어느 위원 질문, 이렇게 답변을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 위원이 질의를 3가지 이상을 삼가 주시고 3가지 이내로 여러분이 줄여 주시고 또 3사람 내지 5사람 정도의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님의 질문에….

제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끝마쳤다고 총무과장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건 전체, 어차피 이번만 다 듣고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혁주위원님이 기능직공무원이 부족해서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부족한게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기술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합니다. 토목직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왜 부족하냐 하면 이번에 기술직 9급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25명 정도가 와가지고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는대로 점차 새로 임용을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직원의 차량출입인데 우리 구청직원이 우리구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과장급 이상인데 과장급은 주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고, 국장급만 이 앞에 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마당에 50대, 주차타워에 40대입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주로 마당에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에는 과장급 직원들만 주차를 하고 일반 민원인들도 주차타워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해도 민원인들이 입출고에 불편을 느껴가지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134대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출·퇴근할 적에 버스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상당히 교통이 나쁩니다. 시내에서 나오려면 버스나 지하철을 두 번을 타야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은평구나 고양시 이런데서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구청까지 오는 차편이 두 번은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방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의 청사여건상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주차타워와 이 앞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구청장 위촉현황은 명예구청장을 금년도에 24분을 위촉했습니다. 아마, 전성장위원도 명예구청장 자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명예구청장은 평소에 우리 구와 동이나 일체 관련이 없는 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자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남자분은 40세에서 60세 그 사이의 분을 위촉을 해달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명인사라고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서 구나 동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24분을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평소에 구청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우리구 구청장실에서 국장회의를 청장님과 같이 주재를 합니다. 국장회의에서 뭘 하냐하면 국장들이 어제 처리했던 추진내용, 오늘 추진할 통계 이걸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장이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걸 쭉 지켜보면서 구청에서 뭘 하는건지 그 사람들이 전부다 알고 나중에 끝나면 좋은걸 많이 배웠다, 또 구청국장이나 청장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랐다 하는 아주 좋은 평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셔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청장이 뭘 하고 있는지, 청장이 맨날 아침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가는 건지 이런걸 지역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문복위원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본청지시에 의해서 55명을 임용했다는 얘긴데 이건 본청의 지시가 아니고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임명을 했다는 얘깁니다. 본청지시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그렇게 제시해 주셔야지요.

본청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시해서 임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요. 60페이지를 보면 본청 지시 임용이라고 55명이 돼 있어요. 작성자 총무과장이 도장을 안찍었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말씀하세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임용했다는 그런, 동의 기능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동에 원래 토목직 1명씩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시보 공무원들이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만 끝나면 곧 결원이 충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이 명예구청장 위촉자료 아까 제가….

아,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공적심사위원.

공적심사는 말이죠. 아까 구 직원은 거의가, 76%가 표창을 받게 되고 동은 45% 밖에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본청이나 우리구에서 할 때 구·동직원의 숫자를 안배를 합니다. 가령 이번에 표창상신을 하는데 구에 몇 명, 동에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구직원 보다는 동직원이 숫자가 많아요. 거기서 숫자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배를 했으면 안맞지요. 안배를 했으면 동직원이 많아야지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그 지침이 본청에서 내려올 적에 가령 상신해서 올려라, 우리 서대문구에는 몇 명이다. 그중에서 5명은 동직원으로 상신을 하고 그 다음에 5명은 구직원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마음대로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맞아요. 모범공무원은 5명인데 5명을 올려가지고 5명 100% 다 모범공무원이 됐어요. 그것도 구청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은 말이죠, 우리가 각 실·과장 또는 동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대부분 구청 시·과에서 추천을 잘 않습니다. 우리는 추천한 사람만 우리가 선발하기 때문에 가령, 5명을 구에서 추천을 해주는데 실·과장이 5명만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순서로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만 왜 5명이 모범공무원이고 동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 없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범공무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 5명만이 모범공무원이고, 방금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왜 동사무소의 직원은 모범공무원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편향적인 공적심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시에는 이런 수직개념 보다도 정말 실질성 있는 공적심사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동에서도 올라온게 없었는가, 이건 5명이 올라왔지만 5명 전부 상신해서 100%를 표창을 줬다는 얘기는 찍어서 이번에는 누구누구다… 나눠먹기식이 돼 버렸다는 얘깁니다. 지금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침사항에 시에서 이번에 모범공무원은 동직원 빼라는 지침 내려온 것좀 보여주세요.

계속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런식으로 있다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 질문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왠만하면 이번 질의, 답변 듣는데까지는 여러분이 답변을 다 듣고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면직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사유서를 낼 적에는 ‘가사형편에 의해서 사직코자 합니다’ 이래서 사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설치 조례에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통·반장은 사실 말이죠. 물론 다 바꾸면 좋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문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강남같은 데는 통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분이 많은 지역은 물론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통장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하면 자기일을 못 봅니다. 집에 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통장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15년이상 되신 분들이 통장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 지역에는 다른 분들은 할 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답변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걸 한번 하다보면 중독이 돼서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실분이 없으시면 지금 임명된 통장님들이 회의적에 실제 본인이 나오는 분은 몇분 안됩니다. 회의시에 가서 보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남자분이지 실제 일은 여자분들이 하니까 여자분들로 교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79명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규채용된 172명에 대한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명이요?

172명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특채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그 말입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실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공무원은 특채라는게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특채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기사 하나 뽑는 것도 전부 다 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거치고 다 해서 우리가 뽑지 특채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72명에 대한 것은 전원 특채자가 없고 절차에 의해서 다된 사람들이라는….

아까 신규채용을 전성장위원께서 특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규채용이 172명이고 그중에서 구자체 임명으로써 104명 그 다음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특채가 아닙니다. 특별채용은 뭐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공고를 하고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걸 다 거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이죠, 분명히 제가….

전성장위원님, 있다가 답변을 듣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72명 임명된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에 거기에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자꾸 말을….

여러분이 자기가 질문한 내용에 미흡한 점은 있다가 1대1로 충분히 여러분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미흡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일단 다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통·반장 사표낸 것은 통장은 한분도 안계시고 반장만 32명입니다.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채위원께서 동 청사가 협소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동 청사를 임대해서까지 쓸 정도로 동 청사가 협소한 곳은 없습니다. 또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쓸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김영일위원님의 통·반장 사퇴법적용, 그건 대통령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면 대통령선거법에 저촉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법 제3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을 교육시키는 것은 10월말경에 실시했는데 정부에서 공명선거실천, 공명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우리 공직자 또 통·반장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의 길잡이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명선거의 필요성과 우리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 구민의 자세 그다음 14대 대선의 공정과 선진선거문화 정착, 사전선거운동 사례 그 다음 통·반장 선거운동 금지, 통·반장의 할 일 이런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구내식당 운영비 30만원은 저희들이 동직원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직원들이 한달에 아마 적게는 3만원, 많게는 4만원씩 냅니다. 그 돈 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지 인건비나 부식비 이런걸로 써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보태기 위해서 30만원씩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인건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부식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주니까 동 직원 1인당 약 1만원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만원 내던걸 2만원, 4만원 내는 동에서는 3만원정도 그러니까 점심값의 일부를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을 우리 구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그걸 물으셨는데 지금 문화회관 체육센타는 운영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획은 기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체육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체육센터는 아마 위탁경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구민이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내야만 되겠지요. 운영관계가 있어서 무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장임기는 지금 현재 5년으로 돼 있고 2년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장임기 5년을 따지는 것은 동장으로 최초 임용을 받은 날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동에서 2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북아현1동으로 와서 약 3년 근무했다하면 5년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 5월이면 아마 우리동 22개동중 한 2/3에 해당되는 동장은 거의 5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구청장이 2년 연임발령을 하면 2년동안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정도는 아직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어요. 하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 관계입니까?

예.

상업은행이 기부체납한 것은 없고 지금 아래층에 시민봉사실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분양을 해달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사무실 임대를 매년 임대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득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공무원 신분 보장제도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부작용.

나쁜 신분보장제도…

막연하면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송영우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정년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 통장이 5백명됩니다. 사실 구청에서 통장들을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도 어렵고 이 5백명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장교육을 두 번을 시켰는데 명년도에도 두어번 극장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장정년은 60세까지 돼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이상 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교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는 서로 하겠다고 한다 하셨는데 아마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통장 적임자가 없습니다. 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충을 나중에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라고….

조용히 해주세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문 받아주세요.

그 다음 정일출위원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불편한 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화기는 전화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원거리 통화시에는 잘 들리지 않고 또 직원간에 연결이 안돼요. 직원간에 연결을 해주면 전화가 끊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기가 힘든데 한번 걸어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주면 전화가 안됩니다. 연결이 잘 안돼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아마 키폰전화기를 사용을 하면 직원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 또 연결도 가능하고 전화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닌데요. 제가 구청에 지금까지 수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 쓰는 전화보다 감이 더 좋아요. 한번도 그런적을 내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간담회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인데요. 청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내용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사업에 반영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예.

지금 질문한 내용에 빠진 것도 있거니와 답변이 미흡하다고 위원님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질문하면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송영우위원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답변을 맨투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됩니다. 제가 처음에….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본 위원 질문의 답변은 안 나왔어요.

답변이 안 나왔으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이…. 안됩니다.

다른분은 대체로 답변을 들었지만 여기 송영우위원은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말 들립니까?

예.

제가 9개항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만 답변을 하고 왜 갈음을 하는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하고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통·반장 교육연수 내역을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말입니다. 3회를 교육을 시켰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기를 2회는 민방위대장 교육이고 1회는 14대 대선에 의한 교육을 시켰기에 본위원은 그 차제에 통·반장이 해야 할 의무, 또 동네에 대한 봉사 겸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방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말이 안되고 자료에서는 분명히 3회로 돼 있는데 2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하세요.

아니 아까 제가 통·반장 교육을 금년도에 2회를 시켰고…

3회입니다. 분명히 자료의 근거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 69페이지를 보세요.

민방위 교육은 저희과,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끝납니다.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 교육을 시킬 때 통·반장 본연의 임무,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을 같이 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으니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선거교육을 시킬 때 통·반장 임무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재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시켰다 그 말입니까?

예,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장기 통장을 하고 있는 경우와 통장 정년이 60살이라면 60살이 넘은 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세 넘은 통장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체가 어려운… 이게 꼭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60세 이상은 할 수 없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수도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통장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후에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60세 넘어서도 통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분명히 통장을 한사람 추천했더니 60세가 넘어서 안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에 통장을 임명할 때 협의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가지고 구의원을 병신을 만드는 그런 동장이 있어요.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중에서 1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을 동장이 하고 있는데 이 발주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고 있고 어떻게 준공처리하는가 답변하세요.

발주는 동장이 하는데 동에 토목직,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고 또 거기 기술직이 공사를 감독한 다음에 준공도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 방법은?

업자선정은 동에서 3백만원 이하니까 공개입찰방법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 지속추진에 본위원이 작년 11월 구정질문 당시 각 과의 공무원들에게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고 했을 때 당시 김병석 총무국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계의 권위자나 구청의 간부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교육시킨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에 왜 없느냐 하면 교육예산이 약 14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만원 가지고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한테 대신해서 담당국장이 구의회에 나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됩니까? 그리고 15페이지 명예행정관 임명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명예구청장, 봉사실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뜻에서 필요하고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이건 일반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이나 동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구 명예구청장의 경우는 구청장 명의로 된 손목시계 1만4천원짜리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 자꾸 묻냐하면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걸 예산을 줘야 할 것인가 안줘야 할 것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참작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구청증축 계획이 있는데 본위원의 어제 질문에 구청장은 분명히 5층, 6층을 증축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옆으로 나와 있어요. 옆측으로. 어떤게 맞는 겁니까?

그건 송영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적에 구청증축을 해서 의회의사당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건 내용이고 지금 구청장은 분명히 옥상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럼 옆측이 아닙니까?

옆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옆에다 지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청장님이 답변한 것을 옆에다 지어 가지고는 구의회 의사당을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옆 사무실을 트면되지. 기존 사무실을 터서 연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당은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천장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총무과장 보다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전화설비 교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개청당시부터…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 2∼3년도 안됐어요.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있다가 중간에 해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주세요.

전화교체한 건 확실히 기억이 안나시지요?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이 예산은 본청, 소위 종합건설본부 예산으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예산에 지원금액이 안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체육센터 건립비는 당초에 30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당초 예산이 21억6,2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만 시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로 받는 건 이미 90년도 기투자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증액되는 것은 전부다 구예산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본청예산이 아니네요.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산만한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사라 함은 질서정연하게 또 조목조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제출요구서에 명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1차적으로 난해한 질문도 있겠지만 그 질문은 우선적으로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서에 나온 것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안자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본안자가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구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중간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듣고 불충분한 사항은 다시 추가질문해서 파악하고자 한다고 해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여지껏 진행하고 있고 이번 총무과가 끝나면 뭔가 개선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걸 아까도 중간에 여러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다음번부터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진행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참고 계세요. 그리고 추가질문은 처음에 발언했던 순서에 의해서 미흡했던 그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윤익수위원의 질문에 아무 답이 안나왔습니다만 내용적인 것은 웬만하게 나온걸로 아는데 윤익수위원, 발언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 이문복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번 감사는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내용,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은 평소에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따라 두서가 없어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이건 윤익수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뭐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해줘야 하는데 이건 두루뭉실이다 이거예요. 윤익수위원이 했는지 전성장위원님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을 좀 다시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내용은 통장관계를 주로 제가 알기에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윤익수위원께서 통장정년이 61세인데 60세 넘은 그런 통장이 동장을 어떻게 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체임용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60세 넘은 통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안드린 겁니다. 우선 60세 넘은 통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통장임무가 동장을 크게 보필하는, 사무적으로 보필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은 통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통장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교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답변을 제가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에 대해서 지금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친절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순서부터 김원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능직 공무원 직급전환, 방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6명이었는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 경찰서장의 의뢰에 의해서 그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등에 경찰서장이 방범원 전체를 의뢰를 하면 기능직으로 전환하냐, 어떠한 법조항, 어떠어떠한 법조항에 의해서 방범원을 직업전환을 시킨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경찰서장이 서대문구청장에게 ‘몇명 기능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구두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 직업을 전환하고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민원상담관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2개 동 중에서 14개 동만 현재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실시하는 과정도 전직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 서대문구의 조례라든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14명을 임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2개 동으로 확산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 92년도 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11개월동안 쓴 것이 3억원입니다. 그러면 1억4천만원을 12월 한달내에 다 쓰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4억4천만원이나 되는 전체 금액을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3억원만 썼는데 한달 동안에 1억4천만원이란 돈을 막판에 수세에 몰리니까 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타 이게 계속 매년 왜 금액이 추가되느냐 했더니 물가상승으로 해서 12억3,400만원, 자체 설계변경 7,600만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서대문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큰 구청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청사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무작정 증액만 더 시키고 설계변경 됐고 자재값 상승했으니까,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그 답변이 미흡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안했습니다만 또 한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통장을 임명하는데 그 지역에 60세 이상된 사람이 현재 47명입니다. 그리고 16년이상 장기근무한 사람이 46명입니다. 이렇게 장기근무 그 사람 아니면 그 동을 이끌어 갈 통장이 없다, 이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통장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에 질문을 하다보니까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체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 건이 타구로 전출한 사람이 5명,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고충처리 건이 52건인데 교통문제 때문에 12건, 신병문제로 8건, 기타 32건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 자체에서 임명한 사람이 55명입니다 55명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기준요령에 의해서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질문한 내용의 미흡한 부분은 먼저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셔야지 한사람이 보충질의 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번에 질문하시는 분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방범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해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서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임용되는게 아니고 지금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이 생겨야만 됩니다. 방범원이 주로 임명되는,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우리구의 경우는 공과금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이 결원이 생기면 그걸 방범원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임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운영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 4억4천만원인데 그동안 집행된 것이 3억4천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동에다 배정한 것이 약 4억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자료는 지난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액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11월, 12월 두달동안에 1억4천만원 정도 충분히 사용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한 증액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자재가 1,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장기근무자에 대한 임명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통장을 교체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교체를 꼭 하겠다고 원하시면 제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통장할 사람이 없다 할꺼예요. 그래서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충질의가 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하고요… 되도록 시간을 좀 지킵시다. 우리 짜놓은 대로 해야지, 있다 오후에는 늦게까지 할 수 있지만 또 식사는 해야될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문복위원 먼저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산만합니다. 보충질의도 나오지 않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청지침 임명을 55명, 구자체 특별임용을 5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지침에 의해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몇 명만 선발해라’하는 거기에 의해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공적심사를 했다고 이걸 답변을 지금 해주시고 이걸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그러셨기 때문에 과연 구에서만 5명 올려서 5명만 선발하라고 된 근거를 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5명이 누군지 공적내용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모범 공무원 5명을 방범원 5명입니다. 방범원 5명을 우리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동의 경우는 주민세 징수공무원 4사람, 민원친절 우수공무원 3명 해서 7명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단하고 공적내용 이런 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전성장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통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면보고를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실제 현지에서 통장님들 하고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재환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하실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590명에 대한 통장 전원 교체한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의논하셔 가지고 교체할 용의가 있다하시니까 제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단위 각종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이 3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서면상에서만 따지고 있지 실제 현지를 몇 개 동을 선정을 해서 꼭 현지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몇 위원님을 선정하셔 가지고 현지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현장에 가셔서 보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2개 동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3군데 정도만, 이 감사는 여기서 지정해서 갈적에도 위원장에게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가신다는 것을 꼭, 필히 허가를 받으셔서 가시고 또 갔다오신 뒤에는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군데면 3군데 정하고 또 간다 그러면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할거냐, 몇 명으로 할거냐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같이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특별감사반을 편성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성장위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총무과에 감사과정에서 늘 얘기가 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겠다 해서 감사반 편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은 3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반 편성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과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저에게 다 주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특별감사인원을 3명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차피 감사를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를 하려면 차가 1대가 나갑니다. 그러면 운전사 빼놓고 4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특별위원회 인원수를 4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거기 다 빠져 나가면 누가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든지 두분이 가시면 그래서 감사반장 한분, 두분은 같은 위원으로 가시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시면은…

그리고 감사반을 지명한 분이 계속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감사….

물론이지요. 이 세사람은 이 사항이 각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만 보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보거나 물어서도 보시면 안됩니다. 물론 다른 건 참고사항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는 이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견있습니다.

예,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님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전성장위원의 출신동인 북아현3동, 전성장위원은 제외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지역의 의원은 그 지역에 곤란합니다. 단, 전성장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이 놓고 볼 때는 북아현3동의 소규모 사업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관성을 갖고서 제3자인 위원이 가서 보는 것이 감사의 내용을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곤란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내 동네를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선출하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3인 위원으로 하되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발의자가 끼어야만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또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3군데 정도를 간다고 할 적에는 꼭 그 동네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발의자 하고 또 다른 분이 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느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복안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문복위원이 얘기한 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전성장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동네를, 동사무소를 보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현재 우리 22개 동중에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곳을 하시든가 4곳을 하시든가 여러 위원님께서 정하시겠습니다만 현재 본위원 생각에는 갑구쪽 한곳… 어느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을구쪽에 한곳 그래서 두곳정도만 보면은 어느정도의 실태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현지실태 조사는 갑구, 을구로 나눠가지고 2개 동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2개 동만 하자 이런 제안자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 선정하기 전에 어느동, 어느 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위원장님이 지명을 해주십시오.

사전에 밝혀서 그쪽에도 준비자료를, 가실 때 관계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동 선정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한테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게 위임을 해주신다면 있다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하고 어떤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질의를 다 끝내고 점심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시장하시더라도 추가질문을,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는 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1월 16일자로 통·반장이 사퇴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사퇴를 했으며 그 명단을 좀 밝혀줘야, 반장·통장 명단을 밝혀줘야 되겠는데….

서면으로 통·반장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인원은 32명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퇴한 통장은 하나도 없고 반장만 32명입니다.

그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아까 제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 본안때 질문한건 본안으로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미흡한건 또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됐습니까?

예.

그럼 정일출위원 보충질의 하실거예요? 말씀하세요.

얼마전에 답변이 몇가지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수공무원들 또는 청빈공무원 이 선발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말하면 우수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또 우수공무원의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모르겠는데 한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구와 동의 우수공무원 배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와 동 직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소요예산 7백만원, 5천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의 소요예산이 전혀 빠졌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 간담회, 동직원들 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1인당 5천원씩 저녁한끼, 설렁탕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전도를 했고 청장님이 동에 나가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할 적에는 1개 동당 10만원씩 다과비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건 예산에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구청장이 포괄적인 판공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승진심사 선발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실·과장 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장들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추천대상자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욕계처분 사실이 있느냐 근무평정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을 보고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동 안배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무원 모범이라든지 이런건 본청에서 반드시 동하고 구하고 구분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지침이, 안배지침이 없으면 구에서 무조건 구직원들만 전부다 선정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동직원들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동직원은 몇 명을 꼭 선발해라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성실치 못하다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우수공무원 표창자나 또는 휴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자료에 동과 구의 구별을 해서 기록해 달라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답변 다 끝났으면 보충질의를 못 마치신분 있습니까? 예, 전재환위원님.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분은….

아까 했는데… 법조항을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자치법에 없으니까 어떠어떠한 조항이냐 그걸 묻고 가야지요.

일단 다 물어보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다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럼 추가질문입니까? 아니면….

아까 답변을 했는데 법조항을.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대통령선거법입니다.

김원주위원의 아까 미흡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범원 기능직 전환에서 그 법조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항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법 제27조 제2항에 그 내용이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 모르고 얘기하셨는가. 이 내용이 정확한건데 이 법규가 책자에 안 나왔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상담관제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지침을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고….

아까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상담관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침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입니다. 이젠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22개동에 공과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 아마 우리 22개동 전 동이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본동에는 현재 26명 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2명이 13개 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과금 요원 부족현상 해소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가 오랜세월 내려오고 있는 반상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선거로 인해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바에는 우리 공무원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반상회 제도를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실성있게 운영하든가에 대한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과금 직원 충원문제는, 공과금 직원은 보수가 저희구 예산 가지고 나가는게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나가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면 공과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요금은 한구전력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징수액의 몇%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는 전체금액을 비례해서 각 구별로 인원을 줍니다. 그 인원에 결원이 되면 우리가 다시 충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직원이 다 차 있는데 별도로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100% 위임사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은 저희 공무원 지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반상회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담당공무원이 맨날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까? 이건 우리 공무원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반상회에 참여해서 활성화 하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서는 사실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공무원들 반상회에 내보내시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유명무실하니까, 괜히 시간뺏길 필요 없잖아요.

안되니까 나가는거지요. 안되니까.

안되니까 나가면 열심히 할 생각을 하든가 그만 두든가 두가지 중에 하세요. 우리 서대문구공무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쉬라고….

반상회 운영이 20년 계속해도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 힘 가지고 안되니까 그래요. 이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반상회에 잘 참여를 안하실 겁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고 정일출위원까지 두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게서 지방자치법 제27조 제2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범원이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임명했다 그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방범원은 특수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제27조 제2항이라고 그래서 제2항 대목을 저희가 발췌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과 같이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범원은 자격증 소지자인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제2항에는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6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제2항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1호, 2호 세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6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정일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통장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몇마디만 다시 묻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다 특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14대 대통령 공명선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교육내용 자료하고 그 공명선거 교육의 그날 교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교수는 청장님이 본청교육을 바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교육을 구청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교육내용은 교재에 다 나와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특별히 사안이 없지요? 종결하려고 합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고 오후에는 기획예산과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서 22페이지부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계획수립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확실히 되는지 조정, 통제하고 심사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와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예산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예산계가 있으며 또 법제계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총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산통계계에서는 구정전산화 계획, 사무전산화 계획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각종 인구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한 모든 지원업무, 참모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금년도 구정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의 1차 추경과 10월 30일 2차 추경을 합해서 총 예산규모가 669억9,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56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56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저희 자체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258억8,600만원입니다. 이 자체세입만 가진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39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의 6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가 273억원, 사회복지비 133억원, 지역개발비가 219억원, 예비비 16억6,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저희구 계획된 업무가 계획일정대로 수립, 추진이 되는지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분석해서 계획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야 할 업무로써 중점 건설사업 20개사업, 이 업무들은 대단위 사업인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사업 19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또 부진사업이나 사업시행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가지고 분석, 대안을 제시를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촉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118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23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4건, 부진사업이 9건, 계획을 변경한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일종의 제도개선으로써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좀더 나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제도는 우리 각 실·과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타당한 것은 자체 처리를 하거나 시에 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접수한 건수는 총 31건으로써 시의 지침이나 방침을 변경해야 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27건을 전달했으며, 1건은 자체처리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건 자체처리한 것은 부동산중개업 허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허가가 죽습니다. 이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야만이 허가증이 갱신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잘못해서 허가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저희들이 당신의 허가증은 몇월 며칠까지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동안에 갱신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채택이 안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안산장학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90년 우리 관내의 유지와 독지가 분들이 모여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관내유지 60여명이 참석해서 2억7,000만원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매년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연 60명씩 3천만원의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은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0명으로써 중학교는 연 28만원, 고등학교 48만원, 대학교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저희들 5층에 종합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도서를 비치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5층에 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는 금년에 총 5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28건, 규칙 21건, 훈령 3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중에 제정이 13건이고 개정이 36건이고 폐지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행정전산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전산화 작업은 사무의 능률향상과 현대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96년도까지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 및 인쇄기를 68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단말기 44대, 교육용 10대, 사무자동화용 14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산교육장 운영으로써 이건 저희구의 특수사업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1주일씩이라도 실무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컴퓨터를 쉽게 만질 수 있고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금년에 주당 10명씩 해서 12회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10회에 100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단위업무 전산개발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이용자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볼링, 테니스 기타 게이트볼등 많은 분야에서 생활체육을 우리 구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우리 구정에 참여하시고 또한 우리 구에 협조할 수 있고 또한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수료하신 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원 종사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보모들에 대한 각종 인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효과를 고양하고 또 저희들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약 120건 내외의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사분석 보고회도 연 2회 가져 각 실·과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자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인 노력과 또 자기업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금년 10월 중에 표창도 하고 또 상금도 지급하고 인사상의 특전도 제공해서 발전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공무원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치구 예산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들 예산규모가 총 규모로는 약 2.6%로 19억5천만원이 줄었고 일반회계만도 26억원으로 약 4.1%가 금년보다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들이 아껴쓰고 또 절약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데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용은 소비지출적인 성격의 경비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2∼10%까지 강제배분식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성격의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랄지 하는 6개 항목에 대해서도 강제로 저희들이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행정법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민들이 각종 법령을 모름으로 인해서 또한 민원이랄지 또한 자신에 관계된 법령을 잘 모를 경우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법규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도 내년도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또 추록집을 발간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장학회 운영도 지금현재 자산규모가 2억7천만원입니다만 가능하면 자산을 좀더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58대의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전산교육도 내년도 계속해서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전산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총 예산은 물론,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금년에도 광고업 통계조사 다음 재정수지조사 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을 내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고 그다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거기에 관한 질의를 먼저 끝내고 추가질의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1992년도 구정감사 질의서입니다. 이것의 3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예산과 연번 23번부터 자료모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한번 순서를 잡아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연번 23번에 93년도 각종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김영일, 전성장, 김원주, 정일출위원 네분의 위원님이 내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네분중에 어느분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해보고 또 어차피 질문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성장위원은 어차피 저쪽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분이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중 92년도 3월 20일자로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예산중 국고배정분을 제외한 부족경비가 7,806만3천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감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월별 지출내역서에는 선거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본위원이 혹시 잘못 보았는지, 기재상 잘못됐는지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일단은 하고 만약에 네분의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면 있다가 추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월 26일 14대 국회의원 총선시 사실은 국회의장선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선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액 선거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때 각종 선거사무 종사원들이랄지 부정선거 단속이랄지 필요한 이런 비용들이 충분히 저희들 한테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 아니고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방비에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 7,806만3천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부득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선거비, 의회비 내무행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선거비는 우리 지방자치 선거에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선거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안나와 있고 여기 예비비 쓴 것은 국회의원 선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안건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 예,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앞에서 전성장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내역중 14대 총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비비중 연희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 3,047만원을 지출한 것과 그 바로 밑에 154만3천원에서 설계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 예산을 편성할 때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4,700만원이 기본예산에서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건에 어떻게 해서 연희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로 3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 어린이 공원시설 및 정비 해서 4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에, 기본예산에 써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공원관리 사무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나가게 됐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기획예산과 예산중에 대외협력추진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됐지요?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 조정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상황실 운영 및 평가보고회, 간담회 비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1억원이 기정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명세서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가지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도 사실 제가 다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만 각 소관과에 속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각 실·과 업무를 소상히 알고 통계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만 충분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독서실은 저희들이 연희1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연희동 궁동산 바로 산비탈에 있는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축대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위험한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대를 보수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만 그 건설업체가 공사중에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겨울철은 돌아오고 또 다시 축대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위험하고 또 건물이 수해를 당할까 우려돼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 관리사무소를 짓는 사업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적에 주관과에서 사업비 자체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그걸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기타 설계비를 미리 책정 못한 저희들 불차로 인해서 설계비를 부득이 쓰게 됐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추진비는 작년에 체코의 수상하고 우리와의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일본의 쓰미다구 하고도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우리구의 대표되는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협정을 조인하고 또한 상호방문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그런 자매결연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는, 이건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금년초까지만 해도 새질서 새생활 추진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직원을 데리고 초창기에 90년 10월 15일 우리사회의 질서를 잡아보겠다, 또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해 보겠다는 그런 새질서 운동이 새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의 역점을 두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1년반 이상 새질서 새생활 추진반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람별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두가지 세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번 24번 예산배정 계획서는 이문복위원, 강석종위원, 박노현위원 세분이 내셨네요.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문복위원님.

이문복위원입니다. 92년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를,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한가지만 특별히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 중에서 일반 회계 2분기 것만 별도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2분기 이것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중에서 92년 현재 계류중인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총 13건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이게 어디냐면, 총 13건에서 7건이 행정소송 그다음에 6건이 행정심판 이 총 13건이 뭐냐면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가 볼 때…… 99페이지부터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계류중인 소송중에서 위생과가 총 13건인데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6건이 모두 위생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별 배정서 중에서 2/4분기 세출예산 배정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송이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민사가 2건이고 행정심판이 9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분야별로 보면 조세관계 소송이 세무1과에서 하는 취득세 부과 취소등 해서 8건 그다음에 위생과에 각조 영업허가 취소 또 영업정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요구사항이 7건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주택과에 철거관계나 재개발 관계소송이 9건, 그다음 국유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부과했을 때 이에 대한 불복소송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무과에 6건, 세무1과에 8건, 기획예산과에 7건, 주택과에 9건, 산업과에 1건, 건설관리과에 1건, 공원녹지과에 1건, 지역교통과에 1건 이렇게 지금 4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많은 것은 건물철거나 또 재개발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관계랄지 부당불복이 8건.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조금전에 이문복위원이 말씀하신 각종 영업허가 취소랄지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 그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12번의 원고 박정심 사건인데 이것도 식품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원고 박선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 다음 19번 원고 송관식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허가 영업정지에 대한 불복이고, 23번의 김두석외 1인이 원고인 일반유흥 접대 영업정지 취소도 위생과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24번도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그 다음 25번 숙박업 영업정지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2번 원고가 김재순입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인데 취소에 대한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2번, 4번… 그리고 제일 왼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7번, 8번, 9번이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 소송이 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출된 것이 지금까지 34건으로써 소송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여기 그것에 대한 소송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 것만 뽑아서, 위생과에 대한 법정계류중인 것을 뽑아 달라는 얘깁니다.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건의 대부분이 일시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쪽의 원고의 주장과 저희들 답변내용만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확인 나가시는 분은 차가 대기돼 있고 아마 각 동에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보고가 왔습니다. 가실분은 지금 가시지요, 일어나시지요.

이문복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도 홍은동에 사는 정기만씨가 석유판매업 불허가 처분소송을 해서 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은 언제 작성을 했는지… 여기는 1심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작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11번입니다. 작성한지가 언제인지 현재 이 자료에는 1심으로 돼 있는데 고법의 패소판결을 받은 날이 10월 30일입니다.

이것이 김원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 30일 1심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상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저희들한테 판결문이 도착이 안돼서 내용은 1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심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심이 아니지요. 3심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 끝나서 고법에 항소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끝난 것이고 대법원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2심으로……

그런데 자료를 언제 작성했는지 2심이라고 쓰여져서 자료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2심에 정식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과목 해 가지고 장·관·항 그 이하 세항·목은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표시가 안된 겁니까?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에 과목해 가지고 장·관·항 그 다음에 세항·목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배정 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세항·목은 표시를 안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세항·목 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안넣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2분기 건만 자세하게 뽑아달라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요, 이 자료 맨 뒤에 보면 세출예산 중요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가를 확실하게 보려면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살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안 질문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빠진 위원 있으세요? 본안 질의에 빠지신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지요?

예.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각 구 공히 예산편성 할 때 편성방법, 예를 든다면 PPBS 방식이라는게 있지요? 그 방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PPBS 방법과 다른 방법과의 절충식이냐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PPBS는 1970년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편성방법을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원래 분석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PPBS 방법으로 편성을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의 효과성이랄지 예산사용의 효율성, 절약성, 능률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발전된 예산편성제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이런 발전된 예산제도 도입이 아직 안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요? 우리구는 어떻고 다른구는 어떻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방법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품목별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면 사업, 물품이면 품목,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품목별·기능별로 분류해서 편성하고 PPBS 같이 그 예산이 투입되면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이 예산이 얼마만한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사업과정에서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이용한 예산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PPBS가 제일 자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금에서 현재 13.17%의 배정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분 얘기로는 32%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선까지가 제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퍼센테이지가 뭘……

13.17%, 배정비율을 32%정도 올려놓으면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과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평소에 느껴왔느냐 이말입니다.

저도 조민행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지방교부금이라고 있지요? 이건 구청장의 능력, 로비활동에 따라서 각 구의 구청이 지방교부금을 많이 타올 수도 있고 조금 타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매년 교부금을 어느정도 타옵니까?

금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의 일반 교부금이 297억원인데요. 이쪽 서부지역 마포, 은평, 서대문 중에서는 교부금이 가장 많습니다. 은평보다도 많고 마포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들 구청보다는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교부금을 타왔지만 자체세입에서 그쪽 구청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는 우리보다 큰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마포가 우리보다 높은데 왜 더 많이 타갔어요?

우리가 많이 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건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사업을 지방세로써 충당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이 계셨지요?

예. 그것은 지방세를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새질서 새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과소비를 추방하고, 퇴폐향락을 추방해서 우리가 건전하고 또 살기좋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다듬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행정기관인 우리 일선 기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왜 국가보조금이 없느냐 그거예요. 제 질문 포인트를 아시는대로…

그것은 물론 국고의 보조가 그런 특정한 사업에, 새질서 새생활에 써라 하고 내려온 별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그런 국가시책 또 시의 시책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 시책을 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예산편성을 해오셨는데,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구 실정과 장래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40만 구민의 모든 욕구와 또 우리가 처해있는 서대문구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민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벽하고 모든 서대문구의 특색이나 서대문구의 문제나 서대문구 구민의 욕구를 100% 다 충족한 그런 예산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도 기획예산과 소관이예요?

무슨 개발계획……

지역개발.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도로는 토목과에서 담당을 하고 하수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또한 녹지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은 전부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면 그쪽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연간 예비비 확보범위는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매년 비례해서 금년에 얼마, 작년에 얼마.

예비비는 지금 법상 약 1%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1%요?

예, 비상시나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런때 쓸 수 있도록 산정을 해 놓고 각종 화재나 또한 법령 개정이나 또한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3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6억2천2백만원, 92년도 예산에는 16억6,900만원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조례를 다뤄요?

예, 저희는 각 주관과에서 개정이나 이런걸 최종 심사해서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령으로써는 지방조례를 좌지우지 할 수 없고 다만 법으로써 조례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구는 그것이 잘 조정이 되고 있나요? 미흡한 점이 없느냐 그말이예요.

법령 체계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심의, 의결 돼야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법에,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담배자판기 설치제한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조례들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또 마찰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판공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고 정보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쓸 수 있지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판공비는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일이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정보비는 그런 특정사업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직위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부수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수입의 증대방안은 대략 어떤거라고 생각을 하시며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중구, 서초, 강남 3개 구청은 자립도가 100%이상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본청에서 해야할 사업도 구청에서 하고도 돈이 남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여건이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나쁜 구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거의 말미에 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하면 재정확보를 해서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을 가장 고민을 하고 또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도 이런 재정확충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를 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지금 세원으로 봤을 때 몇십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 각 구별로 그렇게 재산세나 종토세가 진폭이 적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시와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를 우리 구세로 변경을 해서 우리 구수입을 보전을 해주시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가 아직 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현되어 지방자치의 물적자원인 예산이나 재정의 자립이 돼야만 완벽한 지방자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작으나마 저희들이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고 또 실지로 점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세입은 우리가 많이 확충해서 늘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지 각종 신설된 부동산 관계법령에 의해서 10억원 정도는 각종 수입재산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쪽 신촌로에 보면 신촌로를 중앙경계로 해서 마포하고 우리 서대문 경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청지침에 의해서 마포구청도 우리가 보도블럭을 갈아주고 그쪽 청소도 해주고 그쪽 도로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마포구청은 마포가 하고 우리구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또 종로구간도 마찬가집니다. 무악재부터 서대문 로터리까지 종로구간은 우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차 본청에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구의 경계인 도로 중앙선부터 위쪽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쪽은 종로나 마포에서 관리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구 예산을 줄이기 위한 또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도중 각종 소규모 사업 때문에 특별반까지 편성해가지고 위원들이 나가신걸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면 각 동 소규모 사업의 분기별 배정이 있을 겁니다. 예산배정이. 4억4천만원 중에서 3억4백만원을 썼다면 1억3천6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의 분기별 배정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때 몰려서 이렇게 된건지 또 지금까지 각 동에 배정이 어느정도 짜여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료가 없으면 각종 소규모 사업의 분기별 배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3백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써 즉시 시정을 해야 할 것 또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고쳐야 할 이러한 사업에 동장이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즉시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설계를 하고 구청의 감시를 맡고 계약을 해서 이런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면 당장에 골목에서 사람이 지나가다 다칠 염려가 있고 차가 지나가다 사고날 염려가 있는데 이런데는 즉시즉시 동장이 수의계약을 바로바로 해서 금방 세워가지고 이러한 위험이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내역이랄지 운영방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즉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겁니까? 한정된 사업자체내에서 수시로 보면…… 그렇게 본다 이거지요.

아까 질문하신 분은 안하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신 분,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은 가장 명석하고 또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감사자료의 100페이지를 보면 안산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약 7,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7,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무려 3배가 넘는 2억6천만원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짤때는 우리 서대문구의 가장 귀중하신 분이라고, 정말 놓치기 어려운, 예산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7,500만원 공사가 2억6천만원으로 3배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어디있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이문복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세금에 대한 공무원의 과오나 부과내역이 전혀 수록이 안돼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못내고 어떻게 잘못 부과됐다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지요? 시설비에 대한 공사분야별 산출내역과 지출내역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역시 산출내역과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출장갈 때 출장명령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전망대는 당초 예산에 7,5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추경에 2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7,500만원 금액은 시멘트 구조물로 안산꼭대기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산자연공원은 지금 건설부의 기본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중심에 있는 산이고 또 안산주변에 11개 동이 접해 있는 우리의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등산객만해도 2만명이 되는 중요한 산이고 약수터가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경치좋은 산에다가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었고 또 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멘트 구조물을 놓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론과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왕에 우리 중심산에다가 주민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녹지로 해가지고 좀더 품위있고 또 오래가고 경관을 해치지도 않고 자연을 해치지도 않는 그런걸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6천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또 규모도 당초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규모도 키우자 해가지고 사업기금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마디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멘트구조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상당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했던 걸로 아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하면 시멘트 구조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갑자기 2억6천만원 공사의 전망대로 했을 때 자연경관에 과연 훼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본래의 그대로 놔두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늘리고 하다보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일출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해서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또한 서대문구의 중심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대 하나는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소송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를 통해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내역도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 토목과와 하수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익수위원입니다. 안산장학회가 설립을 90년 6월 1일 했지요? 처음에 모금한 자산 전체가 얼마나 되며 또 두 번째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세 번째는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어떤 구민들에게 어떤 층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나, 여기에 더 늘려서 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 보조비로 20만원씩 나가는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30만원 지원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동직원들이 3만5천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서 5천원을 덜 내서 3만원씩 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라든지 일반회사, 우리회사 같은 경우도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80만원 내지 90만원 월급이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식당 밥, 점심먹는 것을 전체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예산을 줘가지고 전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산장학회는 89년도 11월에 발기인 총회를 해가지고 정기총회를 12월에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기금을 모금해서 90년도 6월 1일자 정식으로 등기를 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된 이런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기인 48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저명한 정치인들, 우리 관내의 미술가들, 우리 관내의 지역유지분들,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 기타 독지가들이 뜻을 합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인재를 키우는게 아니냐는 뜻을 같이 해서 90년 6월 1일에 정식설립을 해가지고 그때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전 연세대 부총장 하시던 박기영 사장님이고 상임이사님은 연대앞에 창천교회 박 목사님이 상임이사이시고 이사분들이 15명,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 안산장학회 감사분입니다만 감사분이 2명해서 총 인원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학생선발은 각 학교장의 추천과 동장의 생활실태 조사를 받아가지고 매월 2월에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학생들 집에 가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각종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일단 집이 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집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타이트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용은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2억70만원입니다만 이 기금을 신촌에 있는 국민투자신탁에서, 국민투자신탁이 이율이 가장 높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은행에 넣었다가 은행보다도 투자신탁이 높다고 해가지고 투자신탁으로 작년도부터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연 3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 연 28만원, 고등학생이 48만원, 대학생이 백만원입니다만 사실은 금액이 87년도 설립할 당시에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대학도 50만원 가지고는 한해 등록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낫습니다만 대학생들도 금액을 높여줘야 하고 또 심사를 하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홍제동 산동네랄지 홍제동 산동네랄지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이 자산규모를 5억원까지만 좀 확충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차례 안산장학회 후원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내는 장학회기 때문에 좀 더 기금을 확충하자 해서 몇차례 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아셔가지고 안산장학회 후원회를 할려면 많이들 안 나오시더라고요, 호응들도 많이 안해주시고. 하여튼 소홀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지역 못지 앟게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장학회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불쌍한 애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기금확충에 참여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이 안산장학회가 전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발기인의 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출자할 때 백여만원씩 하고 당시에 황철민청장이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관내의 유지분 특히 임춘원의원과 13대때 강성모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동기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실은 교수님들은 논리상이나 이론은 앞섰는지 모르지만 실제 출자에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로 대치가 되면서 어떻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분이 1억원씩 출자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몇천만원씩 해서 2억7천만원낸 그후에 이게 모임도 제대로 안되고, 이건 내가 구의회에서도 그래서 위임사항으로 그 당시 구에 위임해서 구에서 재단을 운영해달라 했더니만 이게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전체 자치구에서는 처음있는 그런 재단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은 구에서 책임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기금을 출손하신 분은 이사진에서 2/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금을 출손하셨던 분들이 이사 15명 중에서 5명만 생략하고 나머지 10명은 기금을 안내신 그 외의 분들로 채우다 보니까 대학교수분들 또 교수님들 이런분들이 이사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법 기본정신이 돈있는 사람이 이사가 돼서 운영을 하면 자기돈 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운영할, 점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관련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순수한 목적에서 한다는 측면에서도 키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 답변이 끝나셨지요? 동사무소 급식관계.

작년부터 식당아줌마들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9급 공무원이 막 들어오면 평소에 한 2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당아줌마가 하루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종일 봉사를 한다면 모르는데 점심 한끼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보조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3만원씩을 내고 있거든요. 전액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보수성격의 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점심 사먹으라는 비용으로 몇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넘겨놓고 이걸 그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실제로 도와주고 싶지만 명목상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우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서 독서실등 보수비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보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공회사가 준공을 할 당시 하자보증서를 안받았는가요?

하자보증서는 물론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도 뒤에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쓰고…

하자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해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쓴 것이다. 알았습니다.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제출해 준 것은 주요업무 심사분석대상 주민업무 추진실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 실적으로 내려온 것은 118건이고 감사자료로 내려온 것은 166건입니다. 이게 얼마간의 기간이었는지, 한두건이 불어났는지 안불어났는지, 자료제출 잘못한 것인지 그 관계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건 차후에 대답을 해주시고, 주요업무시행 계획으로 해서 감사자료에는 118건으로 올라와서 중점관리사업이 20건, 일반관리 사업이 98건해서 118건입니다. 그러면 중점관리 사업은 대형공사다, 그러니까 얼마얼마를 중점관리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일반관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23건이 완료사업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사업이 34건, 부진사업이 9건, 계획변경, 사업변경이 6건이라고 했는데 완료사업 중에서 105페이지 6번 성산로 보도정비공사는 우리가 92년도 예산에 3억원을 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억7천만원 써서 3천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리고 7번 통일로 보도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1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기존 92년도 예산은 2억3천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주로 보도정비공사는 기존예산 8억5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비는 현재 8억원만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곳의 공사가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예산집행의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구운영, 예산운영 측면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내가 앞전에 말씀했던 예산전용이나 사업계획 변경, 예비비 사업부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 내용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신설로 계상된 것은 116건이 맞습니다. 이 사업계획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사업 20건은 저희가 순수한 공사비로 3천만원 이상이거나 또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시책사업으로써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건은 저희들만 심사분석한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같이 심사분석을 합니다. 주요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105페이지 6번, 7번, 8번 성산로 보도정비공사, 통일로 보도정비공사, 의주로 보도정비공사 약 2천만원내지 3천만원씩 절약된 금액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라 하셨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서도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대로 그걸 다 쓰기 위해서 설계하는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에 입찰이 들어옵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어느정도 우리 설계금액 이하에 들어오는 최저선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자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낙찰차액이 생기고 해서 이런 3천만원의 약 10%내지 7∼8%의 차액이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액들은 낙찰차액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사업에 전용해 쓰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남아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심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사는 별도로 심의회가 없이 기획예산과 기획회의에서 각종 11개 사업에 대한 진도심사분석 결과를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주요사업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몇월까지는 무슨 공사를 하고 몇월까지는 완공을 하고 이런 구체계획을 세운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 그런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회시하고 또 목표달성을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심사분석시에 예산심의를 해놓고 다만 저희들 예비비를 쓴다할지 전용한다할지 그때 예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혹시 질문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특별한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13명으로써 과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습니다.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새마을 지도자의 육성관리, 새마을시설물 운영 관리, 자연보호운동, 환경정비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계에서는 새질서·새생활 시민참여 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소비절약 운동 추진, 질서의식 선진화 시민계도, 그리고 시민교양구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가 저희 구에 총 1,116명인데 남자 지도자가 542명, 부녀 지도자가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새마을이 81개 직장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개 금고에 총 자산액이 52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운영위원은 39명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은 남자 472명, 여자가 210명 그래서 682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3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새마을 공동작업장은 1개동에 있습니다. 활용은 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현황은 현재 서고는 북가좌2동 구 동사무소 3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유도서는 18,500권이고 장비는 2.5t 콤비 차량 1대인데 도서를 약 3,000권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사서 2명 가운데 운전원 1명해서 3명이 되겠으며, 순회활동은 2주 간격으로 조기순회를 합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0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이며 현재 1일 대출은 291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수치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10월 31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새질서·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의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했고 홍보물 19종, 250,000매를 발송했습니다. 관련단체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여와 실천분위기 조성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전 소비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은 20회에 참여한 인원은 약 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팩이라든가 헌종이등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개최해서 481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환가액은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신촌로타리 23개소에서 18회 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18,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민대청소와 자연보호운동, 도시환경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새마을소득 지원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12가구 4,80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7가구에 1억2,4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총 31가구에 1억7,2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10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만 기재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조직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지회에 7,694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내용은 이동도서관이 5,194만원, 구지회에 2,500만원 이것은 연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협의회에 408만5,000원, 동협의회에 2,926만원입니다. 2,926만원은 22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동별로는 분기당 35만원 연 1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지도자 및 단체는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개 단체는, 북가좌2동 새마을지도자의 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개인 8명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시장 표창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소비절약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는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회에 2,850명이 되고 홍보물을 또한 배부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사치 낭비추방 가두캠페인을 차량 15대를 동원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재활용품 수집대회를 개최해서 14,000㎏의 헌종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환가액은 6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호가족 위문을 실시해서 이분들을 위로한 바가 있습니다. 6월은 원호의 달이기 때문에 6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22시부터 02시까지 운영하는 방범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봉사대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2회로써 8,0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6,4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협의회에 1,900만원 그리고 동협의회에 4,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6,498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자랑스런 시민단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4명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모범적으로 앞장서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비롯해서 시장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추진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고 좋지 못한 시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선도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식의 결여자는 교체를 하고 참여의식이 높고 활동적인 자로 보강을 해서 정말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선도조직으로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기를 앙양시켜야만 국민운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또 연말보상품 지급격려도 하고 상금이나 개인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을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약 85명의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고등학생은 학자금 지원을 분기당 중학생은 82,500원, 고등학생은 14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85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새마을구지회에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구지회에 2,750만원, 이동도서관 6,300만원 또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하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연 운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30만원이 되고, 새마을 구협의회 470만원, 새마을 구부녀회에 47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 3,520만원, 동별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동부녀회 3,520만원, 이것도 지도자와 같이 160만원이 동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가 2,20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에 5,280만원, 동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새마을지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1억3,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5,000만원 지원하고 하반기에 8,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이고 3년내지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소득가구로 서울시 3년이상, 당해지역 2년이상 거주자가 됩니다. 융자시기는 연 2회로써 5월, 11월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1차 심사는 동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동 추진위원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주민대표 2명이 되겠으며, 2차 심사는 구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 구지회장, 지도회협의회장, 부녀회장, 마을금고회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본인 신청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저희과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를 해 주는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1건에 4,025만원이 됩니다. 그 체납액 분석을 해보면 사망이 5건에 310만원, 행불이 3건에 2,200만원, 질병이 5건에 255만원, 해외취업이 1건에 150만원, 생계곤란이 57건에 3,090만원입니다. 앞으로 회수대책은 구와 동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보증인 재산조사를 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입니다. 저희가 봄하고 가을 약 120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보도정비라든가 건물미화 단장, 가로시설물 정비, 광고물 정비등 10개분야에 2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 효율성을 재고해서 계속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의 자율참여를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주로, 통일로는 남북교류의 관문으로써 시범가로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강변이나 주택가등은 주변과 조화되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도색을 해서 색체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변 자율정비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새마을조직등 각종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거리가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7시반부터 8시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촌로타리를 비롯한 2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화합 참여를 위해서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부라든가 직능단체등 청소년을 비롯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월 1회내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좌내용은 자녀교육이라든가 예절, 건강, 생활경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올바르게 하는 사업현황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0회에 900명입니다. 상반기에 450명, 하반기에 450명 해서 9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주요사업 현장인 수원지라든가 하수처리장, 김포매립장을 견학해서 분리수거의 정착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자연보호활동을 겸비해서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 구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대 추진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10%의 소비절약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국민운동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때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전단등을 배포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확산, 정착 측면에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건전지라든가 우유팩 교환창구 운영을 내실화해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재활용품의 활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상설전시관을 운영해서 재활용품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에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중고품 알뜰장터를 부녀회에서 계속 운영토록 해서, 이것이 부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해서 항상 누구든지 와서 중고품을 사서 입을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보시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중 각종실적, 감사자료를 보면 358회에 95,372명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살기를 지원한 금액을 보면 6억4,981만원이 되었어요. 저도 이걸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회의때만 되면 바르게살기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바로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각 동이나 의원들에게 홍보가 안됐다고 봅니다. 이만큼 고생을 하고 이런 실적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자랑스런 시민단체 최우수상’ ‘수범사례발표 최우수상’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이것이 법적단체 아니냐, 여권단체 아니냐,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실질상 일을 하고 바르게살기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사를 해봤어요. 요새 사람 하나 동원하려면 일부러 돈 1만원 주고도 동원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을 보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6,800원 꼴이야. 또 이외에 각 동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캠페인등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자기네 스스로 한 것도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총 지원금은 6,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많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사회봉사단체로써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인정이 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이나 각 동에서 때만 되면 바르게살기가 도대체 뭐하는거냐, 하도 궁금해서 바르게살기가 정말 뭐하는건지 내가 한번 파고들어가야 되겠다해서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실적이 있는데 왜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를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자료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선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제대로 알리지 못함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단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침, 저녁으로 남이 제일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에 방범활동도 하고 또는 신촌로타리 앞에서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아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올려면 6시쯤에나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은 남자분들도 열심시 하지만 여자분들도 열심히 합니다.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에도 보내야 되는데 정말로 아침일찍 나와서 깃발을 들고 전단을 나눠주고 하는걸 보면 저로서는 이런 조직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구민운동이 활성화가 된다는 의미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항시 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관변단체 지원비를 빼자’소리가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설명을 하기 이해서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여기 근거를 보고 전부 환산해 보니까 6,800원꼴인데 6,800원에 동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지금 제가 무슨 칭찬이나 하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을 보니까 놀랬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는지는 저 본인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각 동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구의원들이나 직능단체에 각 동에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회보를 통해서, 우리 서대문은평신문이라든지 관내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 계몽이 필요한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기껏 자기네나 알게 해 놓고 각 동에서 올라온 서류나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때나 돼야 이것을 발표하니까 도대체가 동네에서 의원들이 바르게살기 전체적인 실적, 각 동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모르겠지요. 전체 모임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정도 일을 한다, 예산은 총 털어서 6,400만원 나간다. 그러나 이것이 ‘연 인원이 이렇게 동원되고 이 인원들이 이런 일을 한다. 따져보니 6,800원이다. 6,800원에 사람을 사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식의 홍보전개가 돼야지 이것이 툭하면 관변단체 소리만 듣는데 그 책임은 주무과장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문복위원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잘해보라는 격려성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25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문복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우리 바르게살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조직이고 무슨 단체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돼야 되고 그 목적 그대로 집행돼야 되고 그 상황 그대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이것이 곧 어떠한 의미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관의 제재를 받는다거나 관의 집단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는 그 회원의 관여폭이 대단히 선택적입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을꺼예요. 이것이 정말 동네 전체적으로 뜻이 있고 이 바르게살기에 정말로 관여하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그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바르게살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편향적인, 다시 말하면 어느 정당에 굉장히 가까운, 대부분의 회원이 약 90%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바르게살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단,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근본 목적대로 실시가 돼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바꿔질 때마다 어떤 새로운 정치가 발생했던 것도 우리 부인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면 순수한 어떤 근검절약으로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새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한다든가 새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아까 감사자료에서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지원금이 어느 동에는 500만원, 어느 동에는 1,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제로 폭을 돌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융자금액은 설명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숫자가 2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으로 볼 때, 홍제3동 같은데는 소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긴 더 배정을 하고 연희1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에 협의단체장의 서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동장이 그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상신하게 되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25페이지에 보면 홍제4동에 2건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가 누가 해가지고 한 내용.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먼저 손 드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죠? 본건이 끝난 다음에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것이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존예산이 1억2,270만원 짜졌을 겁니다. 원래 92년도 예산이.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무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세부적으로 지금 각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전부다 나누어서 한 것이지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현재 지원 총괄은 2,4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기존 예산은 6,4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4,700만원 더 받아가지고 다시 6천 몇 백만원이 된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이문복위원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었을 때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예산에 수반해서 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문복위원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전자에 예산이 2천얼마였을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금 총괄 2억8,690만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93년도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92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짰기 때문에 예산 짠 것을 수첩에서 꺼내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액으로 1억2,270만원이 기존예산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에서 1억원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 배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자료준비가 잘 안됐으면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답변해 주세요.

예,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바르게 살기가 그 전에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못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바르게살기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수반돼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에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질서운동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 아까 이것이 질문이 다 된 것입니까? 소득사업 지원상환금 징수내역.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어느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12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바르게살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시 제가 아는 견지에서 특히나 부녀회원들, 바르게살기 부녀회원들 그 분들이 많이 나가지요. 저도 제 차로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또 동네에서 활동하실 때 때론 해장국도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정일출위원님은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있는 분들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역시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회비를 냅니다. 남자회원들은 1만원내지 1만5,000원, 여자회원들은 5,000원씩 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특히나 남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살림이 바쁜데도 틈을 타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다면 동별 3개동만 위원장님이 지명을 해주십시오. 지원하는 금액의 지출내역을 3개동만 연 180만원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한 3개동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역을 제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 지원금 융자를 보면 사망, 행불, 질병, 해외취업, 생계곤란 등 어려운 분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유효적절하게 돈을 쓰고나서 내놔야 되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수를 해야 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회수하는데 전념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특정 정당의 당원이 가입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에 가입되는 자격은 특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당인이라든지 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윤익수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체납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71건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회수를 함으로써 또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시는 특정여성분들에게는 우선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기가 그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고 제가 따뜻한 말한마디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윤익수위원께서는 위원장이 3개동을 선정을 해서 그간에 바르게살기 지원금액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거지요?

예, 지출내역.

지원받아서 어디다 쓴거요? 이것은 서면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동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남가좌2동, 홍제2동, 충정로동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나, 그리고 회비나 찬조금도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그 옆에 달아서 우리한테 지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여해서 저도 국민운동에 상당히 봉사를 하고 지원을 한 사람입니다만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오히려 뭘 해주거나 뭘 바래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써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아시고, 때로는 지나가시면서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울러서 부탁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늘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주무과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이 시정이 돼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정말 올바른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는 것…

이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그런데 위원장께서 윤익수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위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개인의 의견을…

아니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면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없습니다. 제가 다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서너군데 정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

그것이 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하고 새마을동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동추진위원회 몇건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결정이…

바르게살기에 대한 3군데 동에 대해서 그간에 어떻게 지원이 됐고 지출이 됐느냐 하는 것을 샘플로 보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장에게 동 선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선정을 해서 자료제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익수위원님 개인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동의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윤익수위원 발언이 현장 몇 개동을 무작위로 해서, 다시 말하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쓰는 내용이나 사용내역들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질문에 대해서 확인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어차피 서면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사 해서 질문한 윤익수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 다시 말하면 지원해 준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내역을 조사하자고 다른 위원이 제안했을 때 위원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주무과장한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대상자를 본 위원장에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자료를 모아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 동네에 가서 지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같은 감사위원에게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라고 안 물어보고 위원장님이 지금 무작위로 3개동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같은 감사위원이라도 한 개인, 감사위원님 한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동의를 안물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동의를 받을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윤익수위원이 어디어디 해달라고 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장에게 3군데 정도만 지정해 주면 본인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저한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을 하번 선정해서 해본 겁니다.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예, 정일출위원님.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데 오늘 이문복위원께서나 윤익수위원께서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극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각각 맡은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 본인이 알기로는 과거에 바르게살기가 없을 때도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운동 하나로써 온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고 국민의식을 완전히 개조했고 정말로 새마을답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르게살기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새마을사업이 바르게살기하는 것인지 바르게살기하는 일이 이 새마을 일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역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내용과 일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국민운동과 다시말하면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의 영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받았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도 여기서 감독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주무과장한테 한번도 서신으로 전달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내려보내놓고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심사를 안했거나 내용조사를 안했다면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일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하고 바르게살기단체의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주로 새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박대통령께서 잘살아 보자는 운동으로 시민 대청소라든지…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새마을정신이나 바르게살기정신이나 이것은 국민운동 근본적인 대차원에서 국민개조운동이고, 근검절약 운동이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자는 운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 새마을정신 하나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고 새마을정신 하나가 얼마나 숭고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르게살기에다 지원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연한 답변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단체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입법취지만 설명드릴 수 있지, 왜 이것이 바르게살기육성법에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자생적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르게살기육성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고 그 제정한 연후에 바르게살기가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관의 주도라기보다도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해서 조직된 사회단체입니다. 원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바르게살기 단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이나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실사나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그것까지 내놔야지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질의는 일단 다 한 걸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송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금 회수 71건중 4,025만원 중에서 3회 이상 추적한 결과 행방불명자는 있는가? 있으면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혜자의 이름을 빌려서 융자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119페이지 보조금지원중 연 4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 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협의회가 꼭 필요한가 소신을 밝혀주시고 또한 요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한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체납자를 계속 추적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서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행방불명자가 3건에…

몇 건이요?

3건에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아니, 그 부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달리 해가지고 사실상 돈을 쓴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됐으며 발견한 사실이 있는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즉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볼적에는 어떤 자료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운동은 단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최소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운동이 점차 활성화가 돼서 좋은 나라가 되고 또 민주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전속을 해서 하나의 국민선도조직으로써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요즘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우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방역장비를 등에 메고서 골목골목에…

조민행위원입니다. 92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원한 동네가 10개동인데 여기서 누락된 동은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그 누락된 동은 예를 들어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노점상, 먼저 구정질문때도 있었습니다만 노점상이라든가,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이라든가, 활용도가 낮은 사업이라든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융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가족원중에 고정봉급 생활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내문을 내보낼 때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민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동은 다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선정에서 누락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도 작년에 대비해서 판공비, 정보비가 늘었나, 줄었나, 늘었으면 늘은대로의 사유, 줄었으면 줄은대로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93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이 다 됐어요? 질의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다음에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요?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대통령 10·13특별선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법령이 아니고 하나의 행정적인 시책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방세로 충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고적으로 불황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새질서, 새생활운동추진목적이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신운동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비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하신 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전재환위원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쪽에 아까 어떤 분이 손을 드렸는데 꼭 질문하셔야 됩니까? 그럼 전재환위원의 답변이 끝나고 한분만 받겠습니다. 한분만

저도 손들었어요. 분명히 한분은 주고 한분은 안주면 편향적이예요.

아까부터 질문은 한번 하시는걸로, 가급적이면 할 때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다보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해야 되지요?

전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육성법이라든가 그 보조금 단체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럼, 김원주위원 한분만 질의받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전부다 참여하는 새마을금고 운영지도에 대한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현황, 현재 지도, 감독을 한 결과 지적사항,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고는 없었는가? 전반적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현재 홍은동, 홍제동만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사업은 무엇무엇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은 무엇무엇이 있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은 현재 회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무슨 사업을…

답변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서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회관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손들면 전 어떻게 합니까? 한분씩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정비에서 하수도정비, 가로환경개선, 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을 순수하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은 건설관리과…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을 우리 관계직원들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직원하고 새마을단체라든가…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는 안하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환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바르게살기에다 이중적으로 됐다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개입하기 않을 문제까지 개입해가지고 본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임시회때 분명히 바르게살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이 열려있는가? 또 본인도 이제 서대문구에서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남가좌1동에서는 어느정도 소문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바르게살기 회원에 가입해 달라는 주문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남가좌1동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일출의원도 바르게살기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그 길을 열어 주시렵니까?

죄송합니다, 정일출위원님. 구협의회 위원을 본인이 원하신다면 한달에 5만원씩입니다

아니, 남가좌1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곳 위원회에서 찬성을 하면 가입이 됩니다.

아, 거기서 찬성해야 됩니까?

예.

마지막,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위원입니다. 다 좋은데…

저기…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에게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회의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을 놔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동안 한일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앞으로 시정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서너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하고 경고성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진행상 불안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의 재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가급적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3일이 아닌 1주일, 열흘동안 아무 때고 계속 할 수 있다면 저도 시간 제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곱분이 현재 있는데 나머지 분이 다 현장에 가시고… 그럼 누가 질문합니까? 그러면 저도 감사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촉박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동의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한정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질문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순서를 주면서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하면 어디 주눅 들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손 들었던 분들이 또 들고 또 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도 조금 쉬어야 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다 일을 잘한다 이렇게들 우리 감사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는 공방살이 꼈는지 하여간 바르게살기는 매끄럽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 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자꾸 문제를 삼고. 바르게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진해 주세요. 한가지 묻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저소득층에 주는 겁니까? 상류사회에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얼마의 저소득자를 저소득으로 봅니까? 기준을.

기준이 조례라든가 규칙에 보면 얼마라고 해서 액수가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볼 때, 이런 사람은 줘야 되겠다 할 때 얼마의 소득자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선 무주택자가 해당이 되겠구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되겠고 또한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제4동에 지원 나가는 것은 결격사유입니다. 소득이 80만원,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12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이 금액을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협의단체의 심의서류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나갈 때 각 협의단체, 직능단체들 이 심의를 거쳐서 동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결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죠, 동장이 심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올리면 구에서 심의위원들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결의서를 붙여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붙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받았습니다. 동에서 받았고, 구에 올라온 것은 없어서 동에 회수된 것을 받아왔고, 내용을 보니까 80만원 소득자입니다. 이것 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꼭 해주고 싶어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 구제방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바로 이런걸 놓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의 부채탕감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있는 사람이 돈을 더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보증인 못 세울 정도되는 사람이 특별융자금을 줘서 구나 마을금고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광주리 장사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이지 80만원, 100만원 수입자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연체보증을 서서 그것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금 나가는 중에서 이걸 갖다가 새마을단체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여기 홍제4동도 보면 전부가 새마을지원금이기 때문에 새마을 회장이나 부회장이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자놀이 하고, 사업보다는 이것이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의서를 제대로 첨부해서 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까지 해보고, 국가 돈입니다. 바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가 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한 사람도 해야죠?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결손처리는 몇 년간 해야 되는 것이며 언제 이것을 종결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공납금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무상에 걸립니다만 결손처분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잘 세워서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인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고 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아쉽겠지만…

질문 한번만 주세요.

지금, 나중에 추가로… 그럼, 김영일위원 한분만 해 주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현장감사를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협의회가 국민운동지원과 소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은 내일 회장님이 아마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회장님 이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돈도 많이 내놓으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바르게살기에 얼마가 나가고 있으며 새마을협의회에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92년도 총.

지금현재 바르게살기에 6,800만원하고, 새마을단체에 9,100만원 해서 한 2억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니까 회장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굴을 보고 싶어서 격려를 해드릴려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 감사장에 위원님들 앞에서 서로 상견례 정도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연락이 안돼서 약속을 못 드리겠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내일모레까지니까 시간나는대로 이 기회에 나오시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국민운동지원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중에 3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인원중 시설계장이 공석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크게 진흥계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고 관리계는 여러 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시설계는 관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은 구 체육회, 체육시설업, 이용료 심의위원회, 생활체육협의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회 수는 181개로써 주로 축구, 배드민턴등 해서 종류는 20개가 있습니다. 업소는 293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당구장입니다. 나머지 업소는 다른 것에 비해서 빈약한 상태입니다.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은 크게 안산,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 궁둥산, 바람산 이런 산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33개소에 배드민턴장이 46면입니다. 시설수는 52개소이고 1일 이용인원은 약 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육은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에 조금 보태서 수영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금년에 수영을 못한 이유는 저희는 수영장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우정스포츠라고 한군데 있는데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원제와 일반제가 구분돼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면 수영을 하나 더 추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처방하고 체육강좌는 금년도 2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운동이고 어떤 사람에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처방을 2번씩, 전체 되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하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번씩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레크레이션 순회교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레크레이션 강의를 두 번, 세 번 받아서 레크레이션을 조금 할 줄 아는 주부들의 ‘한마음 울타리회’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왕에 배운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돌아 다니면서 한달에 4번정도 모여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노인정이나 불우한 곳에 더불어 사는 그러한 정신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약간의 음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찾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1개 동호인 조직을 효과적으로 묶어서 민간단체가 유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체육센타가 되면 가능하면 체육센타에 사무실을 두고 좀더 활발하게 인원도 늘려서 하려고 지금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정도 허락되는지, 또 본청이나 중앙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각 종목별 연합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뭉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도 각종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시장기대회,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연합회장기대회 아니면 그것도 못하는 단체는 친선대회라도 열어서 각 종목별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최소한 두 번정도는 갖게끔 권장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로 상업성, 무허가, 시간영업등 수영장같은 경우는 정원초과, 수질검사등을 열심히 해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동네 뒷산은 금년도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있는 것만 보수하도록 예산이 짜있습니다. 뒷면에 있는 예산요구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도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전부 삭감이 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만 위원님들한테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는 35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비가 오고 해서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년에 4번은 틀림없이, 금년에도 4번 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구민회관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한번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구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려고 예산을 계상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일단 위탁관리 제도를 한번쯤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신 우리 이문복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업무보고를 잘해주시고 또 감사자료도 성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은폐된 내용을 몇가지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92년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수치는 나열을 하지 않고 생활체육과에서 그동안의 공적사항만 감사자료에 제출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의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생활체육과에서 동호인에게 지원하겠다 해서 90동호인회, 90단체에 50만원씩 선정했던 것을 80개 단체에 40만원씩으로 해서 3,200만원이 확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자료는 제출했으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예산받은 3,200만원은 제마음 같아서는 동호인지원 내역이 아니라 동호인 중계실이용 비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동호인 중계실, 이 동호인 중계실이 어떠한 성격이냐 하면 A라는 클럽과 B라는 클럽이 매번 자기네 클럽끼리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 발전도 없고 종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클럽과 B라는 클럽이 한번 운동을 하고 싶은데 구에다 신청을 내주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은 대주겠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3,200만원 예산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내부결재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그냥 돈만주면 돈만 따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겠다 해서 전체 최소 비용중에 30%는 A팀, 30%는 B팀, 40%는 구청이 대주겠다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팀도 응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푼도 못썼습니다. 한푼도 못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월초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연합회라든지 동호인회가 하반기에 행사가 전부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제가 예산을 짤 때는 동호회보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짰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예산을 쓰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변경이 몇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첫째가 저희가 유도하는 이런 행사보다는 자체행사의 1년치 계획을 동호인들이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테니까 추가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하고 일단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인 행사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연간계획이 미리 짜여가지고 거기다 우리 계획을 넣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주 편하게 용이하게 돈만 주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푼도 못썼습니다.

그럼 3,200만원 중에서 전혀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될 때 동호인에게, 그 어떤 90개 단체가 있는데 줄여서 80개 단체인데, 80개 단체도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80개 단체 동호인에게 여간 고생을 하시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런 단체가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렇게 왈가왈부하다가 어쨌거나 우리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추경에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고 중계실이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짜로 드리는 돈이 아니라 최소비용을 분담해서, 저희가 일부 분담해 준다면 동호인들도 운동을 활발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다 준다면 돈떨어지면 운동 안한다고 하는……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돈이고 홍보도 전혀 되어있지도 않고, 사전홍보를 하고 여론을 들은 다음에 해야지, 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3,200만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못 쓰고서 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회, 같은 동호인끼리 시합을 하는데 A가 30%, B가 30%, 구에서 40%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 홍보가 된 다음에 구에서도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안해줬지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원주위원님한테, 예산을 같이 다뤘으니까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143페이지 이문복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문복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생활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동호인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동호인 클럽들이 20명 이상이면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까지가 동호인 클럽이냐고 그것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사를 하는데 40만원의 보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호인 중계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승인해 줄 때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해줄때는 동호인 행사보조금으로 우리가 90개 클럽이 있는데 50만원이 책정이 돼서 그것을 한 클럽당 40만원씩 해서 80개 클럽을 보조를 해주자, 어떤 행사에. 예를 들어서 ‘행사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금액은 못해 주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40만원 정도해서 하자’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 전혀 하나도 안쓰였다고 하면,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준 것인데 전혀 쓰지도 않았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전달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호인끼리 운동하고 싶다면 신청을 받는 곳이 중계실입니다. 중계실을 통해서 돈이 나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때에도 얘기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4,000만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신규사업을 이 기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문복위원이나 제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호인 중계실 비용으로 쓸려다가 그것이 안돼서 안썼다’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거부 의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PR을 했는데 주민들이, 물론 저희 잘못도 있겠지요. PR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안따라 온다고 이걸 바꾸어서 돈을 쓰는 걸로 만들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끌어와서 운동을 시켜야 될텐데… 알고 보니까 가을에 운동이 많았습니다.

잘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뭐하러 끌어 들여요. 잘했어요.

제가 연초에 각 연합회별……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예산에 넣은 것이 잘못이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 송영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송영우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지금 그 돈을 한푼도 안썼는데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상품으로 구청장이 행사때마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뜻과, 또 삭감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익수위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저한테 사석에서 ‘체육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삭감을 했습니까?’하고 원망까지 들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나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흘려서 예결위원한테 사석에서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하등에 필요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을 할려다가 그래도 ‘구청에서 어떤 뜻이 있겠지’해서 삭감을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에 와서 한푼도 안썼다, 또 그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아주 상이하게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추진을 잘못해서 돈을 못썼습니다.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예산회계의 절차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승인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못한 놈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실 돈은 조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문복위원님, 143페이지가 아까 같이 해서 다 나온 겁니까?

아니예요.

아주 마쳐 주세요.

‘체육관련 시설업 관리현황 및 협의회 지도감독 실적’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단속을 하는데 2개반에 10명씩 해가지고 자율지도위원 6명, 또 참여인원이 221명, 공무원이 149명입니다. 그러면 위반업소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구가 이것을 우리가 위반업소라고 그러나요?

당구장.

이런 업소를 나가서 봤을 때 이 많은 인원이 나갔는데 영업정지가 2건밖에 안되고 다 잘 된 것 뿐이다 이런 보고자료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공무원이 일하기 힘들고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9명이 밖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인력 효율의 낭비입니다. 과연 정말 그대로 이만한 인원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가서 한바퀴 돌고 와서 출장을 나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9명은 1년을 계산해서 연인원으로 따진 것입니다. 1주일에 한번입니다. 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업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협회에 있는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는데 업자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예로 18세 미만을 잡아라,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잡히는 것은 전부 밤 12시 넘어서 까지 영업한 곳을 잡은 것입니다. 또 고발 3건은 무허가로 하는 것, 이걸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한테 잡힐만한 성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역이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영업정지 내린 것도 경찰이 잡은 후 여기에 통보해 준 다음에 한 것이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문복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감사자료 145페이지 김영일위원, 전성장위원, 정일출위원, 김원주위원이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 제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김영일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지난. 동 체육대회때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되었지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청장의 격려금이 얼마씩 나갔죠?

2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150만원은……

그렇게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격려금은 청장님의 판공비로 쓰든가 봉급에서 주든가 그렇게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5,000만원이……

4,400만원.

아니지요. 5,000만원인데 22개동 200만원 해서 4,400만원 600만원은 행사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총무과장님의 약속은 무조건 200만원씩 지급하고 청장의 격려금은 따로 청장의 판공비에서 지급하든가 봉급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때 해외에 출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때 결정 자체가 200만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동의 인구별로, 예를 들어서 동 인구가 많으면 좀더 책정을 해주고 인구가 적은 곳은 줄여서 책정을 해주는 것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으면 많은대로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간다하게 생각해서는 제가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에어로빅 강사나 레크레이션 강사한테 강사비를 지급을 하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교실만 지급을 합니다.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부교실 같은데……

예. 저희가 하는 것은 합니다.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예. 생활체육교실이지요. 보통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에어로빅 같은 것은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홍제3동에서, 또 한군데는 북가좌2동에서 합니다. 하루 1시간에 1만원 지급을 하는데 매일하고 토요일 빼니까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1만원씩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 안되지만 80%를 지급하고 20%는…… 그런 것이 있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돈은 현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양반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돈이 집행이 안됐다고 했지요? 3,200만원이.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를 개발할 장소를 알고 있거든요? 장소 좋고, 요즘 사실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약수물이 좋은 것이 나오는데 개발을 못해서 노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산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 혼자만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개발을 좀 억제하고 지금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써보자 하는 것이 청장님의 뜻이고 저도 먼 앞길을 내다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그런데 가장 좋은 터가 있고 효용가치가 있다 판단이 된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한번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 넓은 곳이 있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런 자리가 발견이 됐거든요?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개발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위원.

아까 동별 체육대회에 구지원금액이 4,400만원 지원했는데 4,400만원 지원한 것은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각 동에 200만원씩, 한꺼번에 이 2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15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5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 세운 것하고 15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하고는 규모가 축소되고 초청인사나 참가 인원수가 벌써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50만원을 어떻게 지급이 됐느냐, 행사 당일날 청장님의 격려금으로 해서 5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 지원금이라 하면 200만원 행사 금액은 그대로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행사비용으로 600만원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원래 동별 체육대회에 구지원 금액으로 5,000만원 책정해 줬으니까 나머지 600만원 중에서 22개동으로 20만원씩, 또는 30만원씩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사비용 전액 중에서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도 거기서도 50만원을 구청장이 격려금으로 지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려고 했고 또한 행사의 규모가 축소될 것 아니겠어요.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려면,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하며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활체육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조금 정보교환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에다 공문을 내려보내고 돈을 줄 때 총 비용이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도 지금 나가고 50만원은 격려금으로 나간다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있는 직원들이 150만원 나왔으니까 15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김원주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행사 당일날 50만원 주다 보니까 행사와 전혀 무관한 행사 끝나고 나서 파티나 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께서도 확실하게 알아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일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생활체육과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이 동네의 모든 체육행사에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가 이런것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90개 단체 동호회가 엄청납니다. 이런 단체가 뒤따라 가면서 보조금 또는 육성회비로써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93년도 각종 사업계획서 내려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 생활체육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생활체육 말 표현 그대로 보다 저변확산, 대중적인 스포츠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현저동 테니스장, 볼링장, 수영장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다넣었어요. 3억2,000만원! 과연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결과는 이것이 주민들한테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주는 행사밖에는 안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볼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못됩니다. 결국 이것은 특정인 몇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혜택이 됩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현저동 뒷산에 있는 뭐 테니스장은 특정인이 아니고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이런 것에다가 수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왔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과가 본래 하는 일이 뭐냐, 그 의의를 논하다 보니까 체력증진 및 운동보급이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봅시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킵니다. 새벽부터. 그런데 뭐하러 생활체육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40만 구민한테 지원금을 주고 육성비를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93년도 예산에 전폭적으로 빼야돼요. 넣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생활체육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심지어 우정스포츠에다가 360만원. 이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생활체육과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92년도 체육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영업정지가 2건이고 시정명령이 29건, 고발이 3건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적발 내역을 제출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이관됐고 어떻게 해서 조치했고, 영업정지는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위탁관리한다고 하니 별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 반드시 위탁관리할 때 이 위탁관리자를 공모하는 과정을 반드시 구의회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도대체 이 생활체육과가 체력을 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운동처방해주고 이런 대중적인 운동아닌 운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볼링장이예요. 정말 심한 말로 할 일이 없으면 지역에 내려가서 다른 일을 보시든지, 무슨 우정스포츠에다가 현저동 테니스장에다가, 이런 것을 예산을……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산심의할 때 질문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은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앞에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생활체육인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모집하는 회원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걸 안하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서 노는 분들을……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회원가입을 않습니까? 이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대중적이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율을 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 돼야해요. 볼링장을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전재환위원님이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재환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약수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35개소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 4회를 실시하시고 며칠 전까지 각 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복수천 약수터에 수질오염이 됐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할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고나서 오염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더 계시다가 수질검사를 다시한번 실사하셔서 일간지에 게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4시부터 4시 반에 산에 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안산에 보통 5시나 6가 되면 거의 수백명 정도가 올라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선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2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과연 이 동체육대회가 찬조금 합쳐 가지고 평균 290만원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29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웃 동에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통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부분적으로 몇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동체육대회로 할바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있는 운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35개가 맞습니다. 안산에 22개, 인왕안에 5개, 백련산에 4개, 홍은산에 1개, 궁둥산에 1개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전부 불합격 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재검사해서 합격되고 지금 말씀하신 복수천 하나만 불합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여기있는 동안에 저희 직원이 가서 수질검사 재검사를 할겁니다. 다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육대회는, 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해져서 옛날 것을 옮기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참여한 인원이 적었었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정화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돼야 할 사항이지 중단이나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일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된다고 봤을 적에 이화여자대학측에서 약수터를 사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청소를 해주겠노라고 이사장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이대와 협조를 하셔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조금 전성장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92년도에 한번도 안하셨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1년에 12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되지않아서 네 번밖에 못했습니다.

아, 네 번 했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약수를 뜨러 다니는 그런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예산을 건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말하면 전자에 시작했던 고급스럽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나 받는 것은 버리시고 이런 약수터 수질검사를 부지런히 하셔서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예산에 집어 넣으시고 약수터 보수 문제도 시설에 투자하게끔 이런데에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분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혁주위원 146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해주세요.

자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공사기간 92년 9월 17일, 92년 5월 26일……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입니다.

12월이지요, 5월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해놓은 후에 시설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92년에 시설한 것 중 파손이 된 것은 있는지, 1억8,942만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하지 못하면 해마다 시설을 해야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제가 11월 22일 일요일 5시에서부터 8시까지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518명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조사해 보니까 915명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물어야될지, 청소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1시간내지 1시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갔다오는 여자분들이 소변을 볼때가 없어서 당황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비밀장소를 찾아서 소변보시는 것을 보았는데 간이 소변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건지, 이것이 아마 청소과에서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12명의 여자분한테 물어 봤어요.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11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명은 대답은 않고 그냥 막 웃으면서 내려가고. 우리 송영우위원님이나 전성장위원님은 매일 가시는 곳이고 저는 일요일만 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약수터 관리는 이원화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드는 것은 저희 구가 맡아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동호회가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중에서도 못 몇 번 박으면 될 것은 동호회가 해주시고 나머지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것을 즉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 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돈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안산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라 해서 3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이 모르긴 해도 내년쯤 돼야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효식 화장실 쓰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지켜 주느냐, 안지켜 주면 수거식이랑 똑같아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일을 봐주시고 좋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많이는 못해드립니다만 군데군데 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민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조민행위원입니다. 우선은 제 질의내용이 정혁주위원님하고 중복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수터 및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 방법이 그동안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 도중에 돈이 기왕에 책정된 돈도 사용 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생활체육과의 예산은 과다책정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각종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민간 자생단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의 행정지도 감독의 상태가 어떠했었는가 우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책정 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인데 특별활동비가 나오는가? 나온다면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 한두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터는 지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의 운영은 동호회에서 맡아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1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하나 부서졌다고 하나 고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4번정도 몰아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생활과 직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순수한 월급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돈을 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쓸곳은,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데 과다예산 책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김원주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서대문관내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현재 재차 수질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메스컴을 통해서 나와있는 것이 인천, 복수천, 홍수천, 법성천, 냉천, 광수천, 홍제천, 영천, 노원천, 안산해서 몇가지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보고드린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9월 14일에 실시했는데 그것은 불합격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격 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재검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했는데 다 합격이 되고 복수천 하나만 불합격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천은 오늘 다시 재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이 됐다고 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관리 시설업 관리현황, 그러니까 위반업소 조치결과가 계해서 34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29건, 고발 3건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둘하면 어디어디 업소,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시정명령 29건, 어디업소 어디업소 쭉 나와서 몇월 몇일 시정명령, 고발 몇건 이러이러한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봐서 ‘아, 열심히 이렇게 하셨구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끝난 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에서 저희는 정원 17명인데 현원 16명으로써 1명이 부족합니다. 1명은 시설관리용원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민방위계회계와 교육훈련계, 병사계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계획계는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민방위시설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병사계는 제1국민역 자원관리와 징병검사, 현역별 입영 및 보충역, 방위병 소집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현황에서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이 590개, 직장이 78개, 기술지원대가 1대 해서 669대에 43,0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지원대는 토목, 건축, 의료보호, 화생방등 기술이 있는 사람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편성하고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시범대피소가 6개 있습니다. 경보시설 6개, 공동정호 1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현황입니다. 예비군은 지역 25대, 직장 15대해서 40대에 41,17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은 저희 관내에 동이 22개인데 25대는 홍은2동과 남가좌2동, 북가좌2동이 2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비상벨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1,000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660대이고 비예산 설치가 340대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목표 대 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1,000대 목표에 1,002대를 해서 100%를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금년에 237개대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점검의 주요사항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또 자체 민방위 계획실 시설장비, 민방위날 훈련상황등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점검을 하면 저희 관내 669개에 대해서 1/3씩 3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입니다. 금년에 23,502명이 총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589명, 직장대장 77명, 직장담당 77명, 신규편성 대원 3,077명, 일반대원 19,654명, 수방기동대 28명해서 23,502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는 23,192명으로써 목표 대 실적은 98.68%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장소는 저희구 지하상황실과 대흥극장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는 2,526건에 처리 2,526건으로써 100%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소관업무 분야를 보면 선병이 607건, 징집이 957건, 소집이 369건, 동원 461건, 기타가 1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병은 거주지 신체검사 신청이라든지 입영원 출원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징집은 연기원 보충역편입 특수면역원, 그 다음에 소집은 방위병 입영에 따른 연기원, 특수면역원이 되겠습니다. 동원은 동원훈련에 따른 연기원과 역시 특수면역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기타 132건은 조기입영을 하기 위해서 입영원을 내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입영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현역공무원 단축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영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은 4,926명인데 수검은 4,6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기자가 238명이며 행불이 19명이 있습니다. 행불은 수검을 하지 못했던 자,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람이 19명이 있었는데 이는 경찰에 소재수사를 의뢰하고 저희 행정관서는 별도로 소재지를 추적해서 19명중 4명은 현재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호적 적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년생이 3,965명, 75년생이 3,1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22명이 호적 적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통지인원이 2,763명이고 입영은 1,952명이 입영을 하였습니다. 미입영자 811명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응시인과 대학생으로 인한 연기자가 703명이 있었고 여기에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 입대한 타군 및 육군의 기술병이라든지 자원입대를 한 기입대자를 해서 병편입이 72명, 기타 36명은 재소자, 유학생, 이민, 사망, 사생아 이런 사람들로서 36명이 됩니다. 다음은 보충역 소집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지인원 922명에 입영은 804명입니다. 미입영 118명은 연기자 109명, 병편은 4명, 기타 5명입니다. 이 기타 5명은 타 시·도에 전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보충역은 거주지 단위로 병적을 관리하고 현역병은 현역지 단위로 병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입니다. 통지 인원은 9,985명에 응소인원은 8,456명입니다. 이 8,456명은 실지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귀향 42명은 부대에 입대를 했다가 질병등에 의해서 귀향조치된 사람들입니다. 통지취소 849명은 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지방 전출자등입니다. 연기는 질병이나 결혼, 관혼상제등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형무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그 다음에 시험응시자,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의 연기가 372명이고, 순수하게 입대를 하지 못한, 동원되지 않은 266명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제출하신 감사자료 15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152페이지 대수가 있는데 지역이 590개 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590개 통하고 지역, 직장, 신규 포함해서 23,50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교육 불참자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동에도 작년도에 교육불참자를 고발해서 벌금을 내고, 그 사람이 현재 신분상 잘못되어 있는 과정이 있는데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발 조치를 하지마시고 구제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연령별 민방위 대장이 50∼60대가 현재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늙은 민방위지만 317명의 대장님들이 너무 늙었기에 조금 젊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동민방위대는 동장이, 직장 민방위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육을 안나왔을 때는 보충교육을 시키고 보충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들에 대한 벌금은 50,000원이라 하는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 벌이 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이기 때문에 훈련 1회의 불참으로 인해서 전과자로 기록되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회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에 따른 법적 구속여건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선 동장이 고발에 앞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서 이와같은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제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교육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나왔을 때,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을 하고, 2차 보충교육도 안나올 때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객지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요일에 일요교육을 지난 10월에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지난 10월, 24일, 25일 일요일, 월요일 이틀을 시켜서 350명 정도를 구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교육장 확보문제가 어렵고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봉사할 의무가 있지만 직원들이 교육훈련때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하는데 밤에까지 또 일요일까지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제가 이 방안을 보고를 올리면서 필요시에는 인력동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희망자를 받아서 일일 생업에 종사하면서 교육훈련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생업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교육불참으로써 불익처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의 폭을 넓혀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317명이나 되는 연세가 많은 통장님들이 통대장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우려돼서 나이 적은 사람으로 바꿔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통장은 통대장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통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임의로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인원을 연령별로 분포해놨는데, 이런 문제점이 우려돼서 보완한 것이 부녀자거나 연세가 고령인 통대장일 경우에는 한 동에 1내지 2인의 부대장을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명예통대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각 동에 부대장이 전부 임명되어 있고 명예 부대장은 우리구 관내에서 2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자료 153페이지 김영일위원이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민방위 대원은 50세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만 통대장말입니다. 어느 통장은 80몇세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대가 걸쳐서 민방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들하고 손자까지. 모순점이 참 많이 있지요? 과장님.

예.

사실, 대부분 대흥극장에서 민방위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교육하는데 보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1회 교육하는데 교육장 임차료가 70,000원입니다.

70,000만원.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는게 아니고 대부분 다 좁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가만히 보면 특정인들은 교묘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다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있고,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금품이 오고가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고 대부분 특정인들, 그 지역의 유지들은 교묘하게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되어있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임차를 안해줍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시설물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대흥극장이라도 교육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성의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육장을 보면 많은 인원을 한번에 교육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 똑같은 강사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모시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강사, 한번도 와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셔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교육장에 왔으면 뭔가 새롭게 듣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강사가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하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신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현재 강남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오가는 소리가 지역유지는 빠지고, 빠지는 사람은 금품이 오고간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지에 제가 나가서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 일반교육은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40세에서 50세까지는 교육을 안받습니다. 안받고 비상소집에 나와서 점검만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40세이하는 일반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교육이 같은 동에 한집에 살아도 교육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오는 날짜가 다 각자 틀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반대원으로 신청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고, 구기술지원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화생방대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소방대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체교육을 인정하는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체교육을 인정을 하고 유사시에 동원되는 사람은 교육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자에 따라서 교육 나가있는 시간이라든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신경을 써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훈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충실히 임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문복위원 질의해주세요.

155페이지 민방위훈련 미참가자 범법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훈련을 받을만큼 다 받았다, 불참인원 310명 현황을 보니까 다 적법하게, 안받을 사람들이 안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 사실이죠?

예.

불법으로 안받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 보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안받게 되어 있다, 사망이라든가 신분변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310명이 불참인원이 됐는데 행정조치로 봐선 꼼짝 못하게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대상이 제대로 다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이렇게 잘 받을 수는 없는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봄 3월에 저희 동네 홍제2동에, 교육강의로 간혹 의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나갔습니다. 정말로 사정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교육장에 제일먼저 와서, 3월인데도 좀 쓸쓸해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애기를 업고 통지서를 들고 제일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구요. ‘아주머니가 무슨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까?’제가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노동을 나가야 되는데 저라도 꼭 참석해서 이 사정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으니 참가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동장님한테도, 민방위 담당한테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다. 남편이 일하니까 내가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와서 호소하는 그런 것이 민방위 정신입니다. 그런데 게중에 아까 우리 김영일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61세 이상이 민방위통대장이 많다, 여기 자료에 보면 47명이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이다 이겁니다. 요인이 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야 그런 것이 있겠는가? 통장이 전에는 주변의 유지다, 아니면 사업이나 정치만 해도 바쁜데 몇 푼 주면 고지서 받고가서 고지서 난에, 교육훈련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몇 명 빼고 알았으니까 가시오, 아니면 전날 미리 갔다 준다든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적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것도 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두건 있었는데 경고조치했다, 아니면 동에 문제삼았다 이런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100% OK입니다. 100%. 이런 것은.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아주머니같은 경우, ‘이래서 이렇게 봐준 것이 어느어느 동에 몇건몇건 있었는데 정말로 애처로워서 이렇게 된 사연도 있었습니다’하고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교육 기본목적이 국민정신입니다. 유사시의 국민정신입니다. 그러나 돈 몇푼주고, 통장들이 뭐하러 아직도 나이가 60∼80세 되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이 그러한 불합리적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민방위과에서 앞으로 통장들, 민방위대장을 교육할 때에도 이런 것을 해서 다음 감사연도에는 이런 것은 시정 돼야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장인 대흥극장에서 새벽 6시부터 교육할 때 일단은 교육장에 통장을 아예 입장을 시키지 말라고 연초 교육시작할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중에 훈련통지서를 가지고 왔다가 1시간 교육하고 쉬는 사이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다시 참가서를 제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세워서 일단은 들어왔다가 나갈때에는 참가서를 회수합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들어올 때는 인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참가서를 회수하지 않고 시간시간 점검을 하고 통장은, 통대장으로서는 별도 지하상황실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이 일반적인 교육장에 어른거린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예 통장이 교육장에 접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은 제가 자신합니다. 절대 접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은 깊이 명심해서 보다 내년도 교육에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불참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치는 사실상 할 수 없고 처리중에는 무단전출이나 행불조치해서 일단 동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교육을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동사무소를 앞으로 지도, 점검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행불자에 대한 조치, 어떤 불참자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금년도 연말 총교육결산이 이 자리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려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 불참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있어서 귀향자가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몸이 아파서 귀향조치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대개 현역병이 어렵고 예비군이 어려워서 또 동원체제가 어려워서 거기 가서, 우리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귀향자가 정말로 42명인지, 4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옆에 통지취소와 연기라는 것이 있지요?

예.

연기를 보면, 연기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진단서를 끊어왔고, 저희가 봐서 이정도면 가서 훈련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연기처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대에 입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군경관이 거기에서 다시금, 저희는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이정도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질병자에 대해서 군의관이 판단을 보고 그 진단서를 첨부해서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귀향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파악하기로는 5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상 42명이 귀향했다든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부대에서 집행처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골자가 그거예요. 왜냐, 귀향 42명이 꼭 사회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운동선수도 그런 경향이 나오고, 일부러 자기가 병을 만들어 귀향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신문에서 보셨지요? 민방위과장님은 관심있게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현역 입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입니다.

맞습니다. 대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다 똘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강 예비군중대장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가되, 여기서는 곤란하다. 거기가서 귀향조치하면 벌써 끝난 걸로 되니까 거기가면 된다, 여기엔 눈이 있으니까.

구청에선 안되니까 부대에서…

그렇지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귀향자 42명에 대한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 4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원주위원께서 1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통 민방위대장 연령별 현황에서 61세 이상이 4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 통대장을 이렇게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가? 왜냐하면 그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민방위대라고 하면 지역에 앞으로의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는 대원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61세가 넘었다면 지금은 젊은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향후 61세 이상된 분들을 통대장에서 해임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면 통대장으로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훈련 미참가자 범법처리 결과에서 면제된 사람이 4명, 유예가 2명, 신분변동이 170명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신분변동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미필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가 많은 고령자 통대장의 해임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보면 ‘통의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청에서 법을 구성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사시에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고령자로서 이런 점이 우려되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통장이 된다’하는 것을 법으로 아주 당연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분변동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변동은 일반지역에 있다가 직장에 가면 직장 민방위 대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20세부터 군에 입대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희 용어로 신분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결과에 통지취소라는 것이 849명 나왔습니다. 소집일시를 잘못 전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업무착오로 해서 849명이라는 것이 통지취소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병력동원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데 849명은 저희가 업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령을 했는데 보면 학생, 재소자라든지 지방으로 전출을 해버린다든지 국외에 출국을 해버린 사람, 그리고 경찰관, 교도관 기타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신상이동 보고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령이 취소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령동원 훈련소집 미응소자 처리결과로 해서 벌금은 155명, 기소유예는 19명,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기소유예는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또 벌금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벌금처분을 받는지. 지금현재 불응자 총수가 266명인데 벌금은 155명이고 기소유예는 1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 266명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사직당국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 주는데 266건중에서 아직 사건 계류중인 88건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시정을 한 것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고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된 것이 155명입니다. 전부가 벌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저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통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받았는데 본인이 장기출장이라든지 지방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해서 집하고 연결이 안돼서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는 위원님께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고, 무혐의를 보면 1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건인데 왜 무협의가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이분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간에 재소자로 수감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지서를 부모가 받았는데 본인이 수감중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경찰서나 법원에 의해서 된 처리결과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의 어떤 처리결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고발만 하면 저희 업무는 끝나는데 고발을 해서 오는 것을 저희가 고발대장을 만들어서 ‘누가 고발을 며칟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안온 것은 왜 안오느냐?’하는 식으로 시일이 오래되면 독촉을 하면서 고발대장을 별도로 만들라고 해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질문 끝내고, 아까 이런 얘기를 안해서 제가 하는데, 작년도에 민방위과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동정호’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피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공동정호가 10개가 있고 민방위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정호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등.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면서 관리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민방위시설 6개소는 지금 그냥 놔두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동시설에 이용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장소, 또 노인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경기도 일원에서는 장소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평, 12평의 적은 평수가 있어서 지난달 저희 직원이 시설점검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활용하기에는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남가좌2동에서 임재선위원장과 김원주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율방범활동이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봐도 어느 동에 못지않는, 가장 앞서가는 자율방범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는 자율방범 대원들이 밤에 계속 수고하시면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든지 해서 방범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시설을 보다 주민의 복리에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동정호 10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일지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님, 늦게까지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에서도 개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앉아주세요. 민방위과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현지방문 소위원에 정혁주위원님, 전성장위원님, 김영일위원님 3분이 특별 감사반으로 구성돼서 홍은3동, 북아현1동을 현장 감사하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감사반장인 정혁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지요? 그러면 현장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사받는 태도가 너무나 좋았다고 보았습니다. 홍은3동은 동장이 직접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소규모사업 배정액이 2,121만2,000원, 집행액이 1,373만9,000원, 나머지가 747만3,000원이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쓰지 않은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동사무소옆의 도로포장에 나머지 돈을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역이 너무나 넓은데다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사장의 소유토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북아현1동을 갔더니 ‘감사반장’ ‘감사반’이란 큰 글씨로 써서 표찰을 준비해 놓고 저희들을 큰 의자에 앉게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북아현1동의 공중변소 수리한 것을 현장에 직접가서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중변소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15세대가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변기가 2개뿐이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있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증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직접 일일이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 모래와 자갈값이 홍은3동과 북아현1동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의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자료제출 후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용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한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규모사업 적자금이 4억4,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사용액이 3억원이라 해서 나머지 금액이 1억4,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12월에 쓰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두군데 확인한 결과, 우리 구청에 보고한 이후에 25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한 것을 조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4,000만원은 앞으로 한달동안 거의 다 소모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위원.

문제점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적서를 제출한 업자가 있는데 여기 주인은 견적서를 준 일도 없고 견적을 해준 일도 없는데 견적서를 홍은3동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적서 보니까 자갈, 모래가 차이가 참 많이 나고 있어요. 북아현1동은 자갈하고 모래가 값이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 홍은3동은 한차 당 3만원에서 4만원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사실 경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서 주인인 사장이 견적서를 주지도 않았는데 동에서 견적서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대상철물에서 공사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맡지 않고 자기 물건을 조금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계약해서 끝냈다고 했는데 순전히 인건비성으로 거의 다 지출이 됐다 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앞으로 계약 단계에서 견적을 받을 때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공개입찰을 해서 절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비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구요. 재료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문자답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어느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절차를 밟다보면 너무 늦고 또 규모사업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동장이 재량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안받고서 하자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가짜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해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세위원과 감사반장이 얘기한 것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해야 되느냐, 반장의 보고에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거꾸로 새 위원의 얘기가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십니까? 예, 이문복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별감사반을 편성했을 시에는 세위원이 나가서 봤으면 그것이 공통점이 만들어져서 감사반장이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조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달랐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감사가 아닙니다. 또 특별감사라는 것은 어쨌든 감사반장이 그것을 보고하면 그것으로써 종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의 제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반장인 정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종합해서 우리 반장님이 의논했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그 업체에 확인전화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입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표하신 분이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사진촬영이나 꼼꼼하게 서류처리를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갔다와서 감사한 사항을 저한테 메모를 해서 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성장위원님께서는 구두로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고, 김영일위원은 주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서 모래, 자갈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대로 제가 보고를 한 겁니다. 전부 얘기를 듣고 했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세분은 우리 서대문구 초대의원으로서 또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가시고 또 동으로부터 의원의 위상과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여러분이 전부 질의하시고 각과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도출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수고를 하셔서 저녁에 가시면 내일 아침까지 오늘 내가 질문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바빠서 못하시겠다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성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할 것은 명쾌하게 지적을 해서 바로 잡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느냐 봐집니다. 일단,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 자리에 오실때는 각자가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 진짜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