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준비 사항이 부진한 관계로 시간이 좀 지체된 바 있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우선 개의를 한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구정감사는 구청 행정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며 구의회의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도와 공헌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여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의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업무 미숙으로 업무처리에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업무의 폭주로 인한 업무 처리가 소홀이 되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넓은 아량과 이해로써 해량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감사준비에 부족한 점이 많아 감사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 과장님 또 계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과장급 이상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창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범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성범제 건축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내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림 토목과장입니다. 신창범 하수과장입니다. 한희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건설국소관과장님을 이상 다 소개하였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업무보고하기가 곤란하시면 관계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지금 현재 감사장에는 위원님들마다 마이크 시설이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시설이 넷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물어볼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마이크 시설도 안해놓은 이 처사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를 마이크 시설도 없는 채 이따위로 감사를 준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내려오라고 그래서 즉시 마이크 시설을 한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만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이렇게 하는지 말이예요.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사항이 전부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는데 마이크 시설을 반도 안해놓고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좀 늦어서 일찍 끝나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장을 구의회를 옮겨서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이크 시설이 감사에 임하는 첫째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봅니다. 각 위원 앞에 마이크 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지하시고 빨리 준비토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 시설이 구청에는 송수화기가 없는 관계로 다는데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고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준비 과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준비 대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 발언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입니다. 작년 감사할 때도 개인개인 앞에 다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뭘 모자란다고 그래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질문도 해야 될 것 아녜요. 마이크가 있는데 왜 모자라. 지난번에 다 있었잖아.

고의적으로 마이크가 있는데 없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도 똑같은 구정 살림살이를 하는 똑같은 위치로 보고 다만 감사 입장에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됐다는 것을, 우리는 공무원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시설하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아요. 할때까지 본위원은 감사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를 시설하려고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인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과의 계장과 주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주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임소개) 이상 소개 말씀을 올리고 간략하게 내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 업무실적,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주택행정여건은 면적이 17.7㎢로써 서울시 전체의 2.8%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62,507동으로써 보유율은 49.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이 37,258동 연립주택이 1,384동에 10,973호 아파트가 203동에 9,220호, 무허가건물이 5,152동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아파트는 78동에 3,110호로써 서울시 전체 208동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는 24개 지구로써 구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기구 및 인력은 주택계와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 등 4개계에 직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내년도 주택행정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우선 주택행정의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대문을 건설하겠다는 목표하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입지 및 경관심의를 강화해서 자연과 주거공간을 조화, 발전 시키겠다 하는 방침하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써는 불량주택재개발촉진을 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보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아파트가 78동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지 개량을 적극 유도해서 서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력재개발지구등 장기 미해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서대문지역에 재개발지구는 총 24개 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지구가 13개지구 또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지구가 2개 지구 또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가 한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추진방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기 미준공지구에 대한 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남가좌동 백조아파트와 홍제3동의 제일연립, 또 연희2동에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지구인 3개 지구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중에 사업을 완결짓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합설리비요건을 완화해서 과거에는 주민동의를 90%이상 받아야만 지구지정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3이상 동의가 되었을 대는 지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내에는 과거에 세입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공공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해서 어려운 세입자들이 생활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그 구역 내에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단히 업무를 체크하고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소양을 넓혀서 민원을 해결토록 이렇게 해나가는 한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끔 어거지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집단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를 해서 부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곳은 4개 지구로써 우선 합동재개발 지구는 연희1지역과 대현1지역을 지금 지난 11월 26일에 가사용이 돼서 지금 심의를 해서 입주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현1지역이 아직 사업이 미진해서 이부분이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재개발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가좌동의 백조아파트와 홍제3동의 제일연립,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건축이 완료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지금 시의회 의결만 거치는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확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착공될 곳은 3개 지구로써 홍제3구역과 4구역, 얼마전에 사업시행인하가 난 현저4구역 이 3개 지구는 내년중에 착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지금 추진하는 곳은 남가좌2동의 237번지 일대와 홍제24번지, 지금 서울여상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홍제2동 43, 44번지 일대,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는 1동과 2동 또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이렇게 5개 지역이 현재 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지구를 해제해야 될 곳은 홍은 5-8지구로써 이곳은 홍은 5-3지역에서 분리돼 나온 구역입니다만 현재 해제요청을 시에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북가좌2동 100번지 재개발, 그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북가좌2동 100번지 일대 재개발은 북가좌2구역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오래전에 나갔습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개 동이 철거가 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공유지 매입 문제가 아직 해결이 덜 된 부분이 남아 있고 해서 현재 활발한 공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오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만 3개 지구에 37,50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물은 319동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2개 지구이며 시행 예정지구가 한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지구는 연희1지구와 홍제1지구, 연희1지구는 사천교옆 연가교, 맞은편쪽 궁등산 및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일부 건축허가가 나와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지구 여기는 서울여상 있는데 산 위에 지나시다 보면 잘 안 보이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산동네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희2지구, 여기는 시행지구입니다만 여기는 명지대에서 상업은행 쪽으로 넘어오시다가 바로 산밑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10월 23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민영주택은 저희가 총 14개 지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곳이 7개 또 시행 예정지구가 5개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영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상이 양호한 곳은 사업승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사도가 21도 이상으로 된다든지 임목 본수도가 51% 이상되는 지역은 사업승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지 않더라도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또 주민 전체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휴식 내지는 건강 공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업승인을 억제하고 또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또한 주민환경 경관 평가제를, 이건 법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신중히 도입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지심의와 토목심의를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곳은 남가좌2동의 백련시장이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백련시장이 내년초 완공예정으로 현재 지난 28일에 우선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임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됐고, 상가부분하고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내년초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될 곳은 3개 지역으로써 현재 우리 문화회관을 짓는 아래 부분, 산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주택이라고 거기에서 아파트 294세대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북가좌국민학교 옆에 지금 땅을 많이 굴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프라자호텔 직장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2동 216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 북아현동 철길 옆에, 북아현 8통 지역이 됩니다만 이쪽에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현재 입지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준공될 곳은 개명아파트와 홍제동 세무서 뒤의 현대 아파트 이 두 곳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착공될 곳은 북가좌동 우성아파트, 지금 말씀드린 프라자호텔이 되겠습니다. 북가좌국민학교 앞에. 여기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사전에 공사를 사업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전공사를 해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빨리 사업승인이 돼서 공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근저당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사업승인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주택, 지금 말씀드린 구민회관 앞 이 부분과 또 완성주택이라고 홍은동 간호학교 있는데서 쭉 올라가시면 극동아파트 옆 부분에 지금 입지심의를 마친데가 한곳 있습니다. 여기와 지금 말씀드린 북아현 8통지구, 또 문화촌에 문화촌아파트를 다시 헐고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산골고개 넘어가다가 좌측편에 남오건영이라는 데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중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는 등 해서 6개 지구가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정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저희가 과거 69년도에서 72년 사이에 193동을 건립했습니다만 그동안에 1차적으로 철거가 되고 현재는 78동 3,110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에 강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 7월에 정리 계획을 바꿔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풍수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의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 모형을 지금 일부를 선정이 완료됐고 일부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사항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총 5,056동입니다. 이중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이것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5,000동 또 최근에 신발생 돼서 저희가 정비하고 아직 남아있는 무허가 56건 이렇게 해서 5,056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그저께 위원중에 한분이 이걸 발언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노후아파트 관리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노후아파트 안전관리를 순찰점검하고 이것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그런데 점검만 할 게 아니고 도색도 좀 해주고 수리도 좀 해주고 허무는 그날까지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수시 순찰점검, 월 2회 점검, 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보수를 좀 해드리라 이겁니다. 보수를 좀 해 드리고 또 너무나 낡아서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허무는 그날까지는 도색도 좀 해 주고 이런 방안을 해야지 점검 순찰만 하면……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요, 다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상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간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도색 부분은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저희가 시민아파트 관리비 예산을 시비에서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발생 56건이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당장 철거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정별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구가 그래도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제일 적은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방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철거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해서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추운 혹한기에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봄되기 까지는 주거용건물에 한해서는 철거를 유보하고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자는 3년 이상 서울시에 주거하고 있는 무주택가구로서 보증금 7백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어서 가는 이러한 가구에 대해선 저희가 3백만원씩 연리 5% 2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 주임외의 직원은 과의 업무와 민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과에서 근무하면서 대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짧게 요지만 얘기하세요.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요청해 놨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판자촌도 마찬가지로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허가도, 기존 무허가는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거나 임의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차원에서는 정비를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그 부분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땅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하천 위에 집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불하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구지정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주택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이 대민업무중에 주택과의 민원이 아마 가장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발생되는 업무를 다루는 곳이 주택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입지심의를 한다든가 토목심의를 한다든가 또 어떤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또 관리처분을 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수반되는데 이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집단민원 사전예방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혹 보면 구청에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한다든가 또 어떤 집단농성에 따르는 모든 것이 바로 주민의 이해관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이나 또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지금 빠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어떠한 농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어떻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가 안됐다. 이런 등등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삽입을 시켜서 오늘 감사 질의 시간에 충분한 이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주민들의 불만이나 구민들의 민원 사항이 각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역 주민의 불만 사항이, 물론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완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건 집행기관인 구청 주택과겠지만 그 민원을 몸소 일선에서 그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논하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성을 띤 우리 의원들인데 오늘 이 감사장에 그러한 사항이 다 빠졌다는 것은 주택과의 알맹이를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해서 앞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주민들의 그런 불만이라든가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주택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지는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민원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이 배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구청당국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 회의와 구청 사무행정감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구의회 회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시 구청 정문에 게시를 해서 3개국 속하는 과는 3층 어디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도시정비국, 건설국 관계과는 지하상황실에서 받고 있으니 이에 관심있는 주민은 방청해서 듣도록 이렇게 공고를 해서 붙이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으로써 구의회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구청을 찾았던 주민 중에서라도 이에 관심있는 분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하겠습니다. 하도 물어볼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우선 몇가지 물어보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현1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1월 12일에서 2월 12일까지 30일간 0%일 때 공람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가격하고, 평당 가격입니다. 91년 8월 24일 관리처분할 당시의 공람 가격이 다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연번호 109번 최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801만1,386원으로 돼 있던 것이 관리처분 당시에는 868만2,336원으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인가 어디에…… 868만2,336원이요.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주택과에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 5번지 21호는 국공유지로써의 철도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도굴이 가고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자가 27명입니다. 이 정관에 ꡐ매각은 감정평가액에 의한다ꡑ라고 명시돼 있어요. 시유지 도로와 철도청, 선록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매할 수 없는 토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평가, 매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유허가건물인데 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습니까? 우선 내가 9건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무허가번호 2463번 이필순 19-140호입니다. 다음 2583번 20-49 김금제, 2633번 87-4 김진석, 2745번 21-15 우선용, 2918번 58-14 박평팔, 2821번 60-19 김무, 3025번 62-43 조복훈, 2906번 61-132 안병권, 2908번 61-134 김문경, 제가 지금 체크한 것이 9명인데 이사람들은 틀림없이 유허가대장에 올려 있는데, 유허가건물 소유자인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시행인가시 대현1지구에 455명 그 명단이 있어야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이 4가지만 묻고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에다 넣어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방문민원, 집단 농성, 문서화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만 문서화돼서 제기한 민원이 자그마치 10월말 현재로 30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민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600여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과의 가장 애로점이 민원에 시달려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골칫거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민원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일일이 자료화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차후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1구역에 관리처분시 비례율이 당초 6%였는데 이것이 90%까지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관리처분인가가 91년 8월 24일인가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현1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하나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발생되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바빠서 제대로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비례율이 0%가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Zero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년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재산가치가 Zero가 된다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이 시비례율을 높여서 평가해서 재산가치를 올려줘야지 이렇게 손해를 줘서 되겠는냐 해서 비례율이 다시 올라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상 건의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소관부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어서 주택과장의 순서가 돼서 경과보고를 받은 시간에 질의, 답변의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과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하시고 행정감사 본연의 임무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정식으로 행정감사에 따른 실시선포를 하신 후 본격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 말씀이 지금 행정감사가 아직 실시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질의, 답변이 회의식 감사입니다.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행정감사 한다는 것을 선포했고 지금 각 과 과장님이 와서 질의, 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 답변으로 이해하시는데 바로 질의답변을 감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다 마친것입니까?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의 질의사항이 회의식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김평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을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데 0%일 때, 90%일 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람 연번이 109번으로 돼 있고 분양조서 연번호로는 2261번, 당초에 최병남이 가지고 있던 것이 분양조서에 최혜정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 땅이 27㎡입니다. 이것이 801만1,386원으로 91년 1월 12일에서 2월 10일까지 30일 공람시에는 그 금액입니다 라고 있는데 관리처분 당시인 91년 8월 24일 와서는 이것이 868만2,336원으로 약 67만여원 돈으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올려 놨는데도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자세히 알아서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를 고가 매각한 사유,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됐다 하는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하시 455명 명단은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양보하시고, 다음에 곽재만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택과장에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주택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전원이 17인인데 대학교수가 5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인은 전부 공무원이예요. 그것을 보면 지역을 잘 아는 구의원이라든가 지역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어요. 정원이 몇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에 대해서 지역전문가라든가 지역구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라 하면 대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그 지형적 관계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 5인만 놓고 그나마 나머지는 12명을 공무원으로 했는지, 앞으로 지역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을 더 보강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제가 하나 묻고요. 두 번째는 각 일간신문, TV에 나왔던,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주택과에서 노계장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어떤 경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입지심의위원회 외부인사를 위촉한데 대해서는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서울시 지침으로써 민영주택입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서두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관이 좋은 부분이 훼손되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꾸 부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카바해 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방지가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구청장 훈령으로 발령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위원을 17인 이내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더 보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예. 그 다음에 지난번 서울신문 보도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7일 저희가 재개발 연희1구역, 지금 대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했습니다.

잠깐, 과장님 선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자기 부하가 지금, 어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했더니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 부하가 천 몇백만원 수수, 금품 수수로 구속됐는데 태만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안은 국장이 결재해서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얘기좀 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 말씀은 좀 더 소상히 알고자 하는 뜻에서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말씀부터 듣고 거기에 부족한 점 있으면 나중에 국장님 말씀 듣기로 하죠.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실무과장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7일자 관리처분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관리처분때 하자세입자가 됩니다. 세입자가 방한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계획결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정상세대를 말합니다. 업무시행인가일은 현재까지 그 구역에 살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저희 구뿐 아니고 다른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방한칸 입주 딱지를 미리 발급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시행일 인가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 구역에 이주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17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시행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세입자 방한칸 입주권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측에서 방한칸 입주권 자격이 있다 해서 자격딱지를 주었고 또 재개발사업에 협조해 달라해서 자진퇴거를 했는데 입주권을 안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다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관리처분때 조합으로부터 방한칸 입주권을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류시설로 해서 주도록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정에서 그 댓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관계자를 연행, 구속해서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보도가 되어 문제가 된 뒤에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저도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만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직원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됐다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택과장한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담당국장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부하 직원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도외적 책임이라도 지셔야지.

그 문제는 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처분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구서울여상 부지내에 건축중인 청구조합주택에 대해서 공원훼손에 관한 상당한 TV보도도 있었고 또 그것을 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청구주택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도 했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울여상 부지에 일부 토지가 훼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경관이 수려하고 과거부터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기존에 있던 수목이라든지 토지형질이 변경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이 훼손된다 하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조성을 안할 수도 없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관이 훼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범위내에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원용지로 훼손했다 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법적인 사항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BS에서도 보도가 되고 신문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저희가 시라든지 다른 기관에 감사도 받고 해서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쪽에 홍제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접착된 부분에 시유지가 약 13평 정도가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상의 실수로 인해서, 일부 높이가 약 4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원상복구를 주장한다는 것도 무리고 해서 일단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주택사장을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준공전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갑현위원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한 면적이 훼손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면적상으로 58㎡가 됩니다.

58㎡가 훼손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고발조치 사항은 법적으로 위임된 것이라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는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부당하게 훼손시키고 잘못되면 매매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이가 40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했을 때도 기술적으로 나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40m높이에 옹벽을 친다 했을 때, 그것을 성토해서 옹벽을 쳤을 때 앞으로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 검토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한 경우로써 매입을 하도록 조치했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 경미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은 원상복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네. 거기에 따르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주택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부당하게 조합원 자격을 못얻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무허가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있고 또 건물도 20년 정도 된 별도의 건물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무허가대장에 등재 안됐다고 해서 건물을 인정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청구주택에 고발조치라든지 조합에 지시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시에 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여러차례 제기된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시 무허가건물 정비지침 등에 의한 무허가건물이 되어야만 자격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일단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하나의 담장안에 무허가건물이 수동이 있을 때는 한동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동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개별 조합원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이렇게 한 지침의 취지는 구역지정된 이후에 집을 쪼개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팔았을 때는 나쁜 의미로 재산증식이 된다, 이런 측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묶어 놓았고 또 항측 판독을 무허가건물 조사 당시에 조사에서 누락돼서 조사가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은 입증이 되면 당연히 구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면 구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측 판독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제3구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집이 가건물과 본건물 두 개가 있었는데 본건물만 무허가건물 대장에 있고 가건물은 대장에 없습니다. 없는데 본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는 가건물에 살았어요. 이래서 이것을 항측판독을 해서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울타리 안에는 일단 공동조합원으로 줄 수 밖에 없고, 어느 것이 본건물인지, 어느 것이 가건물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 이전에 사실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결정고시 이전에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2개의 집이 있다고 봤을 때 공동소유주였다고 하는 것은 2개가 같은 사람 소유였다, 그 이후에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하나를 사업시행 결정고시 이전에 팔았을 때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구정지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지정일 이후에 토지를 분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필지안에 2동이 있었다하면 공동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나요? 그런데 주택과에 감사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 같고 점심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식사 한 다음에 어렵지만 주택과장님은 주택과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억위원이 마지막 질의답변을 하고 점심식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과에 대한 질의 형식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먼저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부서다,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직결돼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구주택이 시행하고 있는 구서울여상 자리의 조합아파트 건설 문제, 여기에 따르는 공원용지 훼손,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녹지공간에 대한 훼손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한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훼손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위반이다 해서 고발이 되면 또 적절히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되고, 벌금을 물게 되면 벌금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이 순환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상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주택과장 답변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하면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처리과정에 아무 모순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대변해야 되냐하면 책임행정, 결국 확인행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할 때 이상이 없게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현장 확인해서 그 공사를 착공할 때 관계 공무원이 나타나서 이 부분만큼을 훼손해야 된다 이런 책임있는 행정으로 다루어 주어야만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후일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시행자는 절차는 밟았으니까 10㎡ 정도만 훼손하는 허가를 받아놓고 50㎡를 훼손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진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잘못됐다, 어떤 규정위반 내지는 비리적인 것이 있다는 문제가 표출되면 그때야 관계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만큼이 더 됐다, 이런 문제로 따져서 고발조치를 하고 나중에 시행자는 사법기관에 불려 다녀야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모든 법을 잘 지켜서 잘 이행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서로가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현장 확인행정이다, 이런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결국 산악지대에 우리가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내지는 지역 발전을 시키는 특수성을 지닌 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반복된 사항이 계속 발생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투객과에서도 앞으로 녹지훼손에 대해서, 공원용지에 대한 것은 허가사항보다 더 많이 훼손했다 라고 고발을 하고 나중에 차선책으로 시공주측에다가 이것을 매입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일단 위법을 해서 더 많이 훼손시키면 어떤 행정처리 결과가 나와도 건물주측이나 시공자측에서는 이득이 온다, 결국 땅을 더 많이 차지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반사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행정으로 다뤄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꼭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다뤄나가는데 차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자억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문제까지 제시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에 임하기 얼마 전에 모의원이 우리 건설위원회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답사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자는 제안을 본 위원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보았는데 오늘 이 문제가 역시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사항을 재검토해서 구의회 검사위원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1시 30분까지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24개 재개발주택 관계에서 조합 설계하는 회사가 있죠?

예.

그게 지금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설계는 24개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8군데가 있고 나머지 13군데가 시행중으로 돼 있습니다. 13개 지구별로 설계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설계 중복된 것이 없어요?

중복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것좀 알 수 없을까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주택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동절기에는 철거를 보류했다, 참 듣던 중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과장님이 아니고 여기 계시다가 다른 구로 가신 과장님이 그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의원들께서 너무나 파고 들게 되면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원리원칙은 좋습니다. 구의원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보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도 좀 생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 행정당국에서는 무조건 주민이 조금 위법을 했다든가, 불법을 자인했다 허다라도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계장님 나오셨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희1동 537번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그 건물들이 반쪼가리씩 걸린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외 같으면 라인이 그어져 있어도 모르나 지구내에서 라인이 그어져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집을 짓고자 해도 사실 그것이 해결돼야 집을 짓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구지정내에 라인이 있는 것은 하루속히 시에나 건설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구외에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속히 해제해 주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필요로 해서 스레트 2장, 3장씩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그것도 무허가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 1980년도부터 무허가 건축물 안에 복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 동수가 5,051동이라고 아까 말씀들었는데 사실 이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무허가에 대한 건물은 어떤 조치에 의해서 존재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 과거 80년도에 한번 복권이 있었으면 현재까지는 무허가건물을 존속시켜 주고 다시 신 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주세요.

네. 김평락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무계고, 무대책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고발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발이 꼭 능사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여하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느냐, 또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것이 또 저희들한테 부여된 책무라고 봅니다. 당연히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고발을 벙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고발까지 해서 처벌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비를 해 나가되 고질적으로 상승적으로 재발이 되고 또 철거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고발을 병행하겠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진정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또 경미한 사항, 비를 가리기 위한 덮개라든지 또 아까 스레트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항은 단속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경미한 사항을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기존에 신발생 중에 56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양성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 양성화 관계는 저희가 시나 구조례로 정비할 사항은 못 됩니다. 과거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82년 4월부터 85년 6월 사이에 이 법이 제정, 공포돼서 이 기간동안에 저희가 3,877동을 양성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법이 현재는 실효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제도적인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따로 마련됐을 때는 별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희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구외에 저촉된 건물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는데 물론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준한 감사에 핵심적인 그런 문제를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인 문답식은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요?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537번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537번지 97호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평면도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3일까지 실시하는 것은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우리 자치구 의회가 탄생이 됐고 나아가 현재 서대문구청도 자치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통적인 직위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주민을 위한 자치구 모든 행정공무원은 각자가 부여된 직급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보직 명령이 5년 6개월씩 존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과연 장기간 보직을 맡았을 때 능률이 있는지 보직 규정은 어떻게 돼 있길래 한 곳에 5년씩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주택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전문적인 박사를 초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되도록 서대문구에 있는 연고자를 픽업해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타구에 계신 위원이 주택심의위원회에 3분이나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서대문구 실정을 잘 알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메모를 해서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주택에서 배종율 회장이 입지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만에 하나라도 반려됐으면 완전히 보류인지 아니면 축소하라는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일시 철회한 것인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위법 건축법에 따른 진정과 신고건이 23건으로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장을 즉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위법건축 행위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예고 통지가 29건이 있는데 그에 관계된 규정도 즉시 제출해 주시고 강제금 이행 예고 통지를 한 이후 유효기간을 얼마나 두고서 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강제금 고지에 의해서 징수자가 2건에 불과한데 그 대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진정이 되어서 본 자치구로 하달된 건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진정건 이외에도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진정이 되었다는 소리가 남발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항은 진정 대장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진정이라는 소리가 남발 됐는지를 노파심에서 보태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제금 예고통지서를 보낸 다음 강제금 징수를 하고 나서 그 후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사 그 후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철거를 임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철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현시점에도 무허가건축을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관계 공무원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설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차제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건물에 완전히 무허가 자체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은 무허가 재건축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진정건에 대한 대장, 강제금에 대한 예고 통지를 보낸 대장, 징수금 대장을 필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진정돼서 하달된 건수, 하달된 공문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거원중에 5년 6개월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철거원은 저희 주택과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용에서부터 보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입지심의위원을 우리 구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 인사 다섯분을, 전부다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만, 다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주소가 저희 지역내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몇분의 주소는 강남이라든지 다른 곳에 삽니다만 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연세대학이라든지 명시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관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주택 입지신청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충 땅이 19,000평 됩니다. 19,000평 되는데 한 6천평은 풍치지구이고 나머지 13,000평 정도가 일반 주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도 한양주택이라는 건설회사와 직장 주택, 건설부하고 노동부 등 4개 직장주택조합이 됩니다. 직장주택조합이 별개로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조합땅이 따로 있고 한양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합과 한양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입지심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4월 22일 에 입지 및 경관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자진취하 내지는 반려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10월 30일에 입지 및 경관심의 신청을 해서 11월 14일자로 취하원을 냈는데 그 취하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자의에 의해서 취하원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양 측에서는 풍치지구에도 3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상에는 여기에 곽재만위원님도 전문가이십니다만 풍치지구에는 일반 건축법상으로는 3층 이하밖에 건축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 지구에 걸칠 때는 사방이 넘는 지역지구에 관한 건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양에서는 풍치지구에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실무적으로는 해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그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계속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반려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각각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취하원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로써는 계류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만약에 다시 신청이 돌아왔을 때, 각각 설계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신청을해 왔을 때 저희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느끼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외부 인사로 입지심의위원 다섯분이 위촉이 돼 있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입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엄격히 관계규정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것이 위원회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개 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법 이행 강제금은 본래 10일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세금처럼 납부기간이 며칠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20일정도 기간을 두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납부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4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1년에 2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냈을 때는 1년에 2회씩 반복 부과를 하고 이것이 만약 나중에 철거가 됐을 대는 이행 강제금부과 자체가 전부다 실효됩니다. 그래서 철거만 되면 다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론 철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행 강제금 철거 확보를위해서 압류를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연구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한테 이송이 돼서 정리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김평락위원 질문에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풍치지구하고 주거지역이 같이 있어서 많은 쪽으로 한다는 한양건설에서 그런 주장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100평의 대지가 있는 주거지역이 70%이고 그렇지 않으면 풍치지구가 70%이고 주거지역이 30%인데 같이 묶였다 그랬을 경우 그걸 풍치지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주거지역이 70%이고 풍치지구가 30%다, 30평이고 주거지역이 70평이다 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보는 것이 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역과 풍치지역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수가 따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풍치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풍치지역의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또 한양주택이나 어디서 심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심의위윈을 두시는게 유리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손을 12번 들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못 하는 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주시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우선 명석하고 근면한 엘리트 송인창주택과장을 우리 서대문구에 보유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이 업무는 송과장님은 잘 알지도 못하리라 믿습니다. 벌써 2, 3년 전에 흘러갔던 일을 연속해야 되는, 공무라는 이름 때문에 땀을 흘리고 대답한다는데 대해서 동정을 표시하면서 그래도 아는대로 또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별, 물건별 평가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18 신현삼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평가액이 1,969만8,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번호 118, 물건은 1,118만2,750원으로 개별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관리처분번호 671 펴보면 조휘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조휘제로 된거죠, 신현삼이. 여기를 펴보면 토지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 물건평가는 싹 빼먹고 관리처분이 예정조서에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빼먹고 관리처분하도록 내버려 둔 감독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 30321-2659도로 92년 11월 7일자로 심사 대상 세입자 심사결과 통보한 바 있지요?

있습니다.

방 한칸 입주권 부여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과 그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조합에 반환토록 지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고 이 이자는 어떤 법에 근거 이자를 내도록 하였는지. 그 다음에 이 돈은 대책비 명목으로 준 돈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세입자는 참여 조합원이므로 서울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명의변경을 절대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83페이지 10번 서상대라고 써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12번지 88호 이 사람은 조합원 서택부씨의 아들로서 한집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 세입자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명륜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아현3동 1-1072 이 분은 이주비 명옥으로 1,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있는데 여기는 600만원 어쩌고 해서 법정이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주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0번 조합원 아들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해당자라고 결정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15번 1,210만원을 이주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비 지급 명세표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2년 11월 30일 현재 소송계류중인 업무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이것은 건만 있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소송 계류중인 이 업무 건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다시 소상히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페이지, 92년 11월까지 각종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12건이나 되는데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자체에서 적발 조치한 건은 몇건이나 되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 조치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관내의 사전승인사용 건물을 아까 과장님 보고하면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많을 테니까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보고 일면 서면 제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의 내용 대부분이 개인적인 세입자나 이주비 관계라든지 소송내용 관계라든지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관계라든지 또 이명륜씨 같은 이주비 대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평락위원한테도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주택과장한테도 양해 사항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면 재개발에 따른 제반 여건 사항이 나열되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서면 제출할 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주택과장님께서 메모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 질의 사항도 많고 주택과 소관의 질의할 사항은 아직 많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위원님이 거기에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신현삼씨의 건물을 누락시켜서 관리 처분 인가를 한 사유 등등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넋두리를 할 것 같으면 사실 과거에 사업시행인까지도 시에서 다 내줬습니다. 내주고, 88년 8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는데 과거에 구정지정부터 사업시행결정, 사업시행인가 이 과정에서 건물동수라든가 조합원 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쑥날쑥, 사실 김평락위원님이 화도 나시게 돼 있고 질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이 과거의 사항을 제가 지금 와서 이걸 하나 하나 들춰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물건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증거가 나오질 않아요. 증거가 안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들춰가지고 끄집어내봤자 사실상 새로운 해결책은 없고 새로운 구실을 만든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속된 말로 이게 남이 다 버려놓은 쓰레기를 지금 제가 와서 치우는 입장이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위원님들 저를 나무라셔도 좋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봐도 이게 어디까지나 조합의 문제인데 구에서 너무 깊이 관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어려움이 잇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신현삼씨의 관리처분때 건물이 누락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분명히 건물평가를 할 적에는 나와 있었는데 관리처분때 누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누락이 됐느냐 했더니 분양처분신청을 할 당시에 신현심이라는 분이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빠뜨려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뜨려 먹고 분양신청을 해서 나중에 관리처분 하다보니까 이의신청도 없고 어떻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조희라라는 분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소송을 내놨는데 소송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 개인의 문제로 구제해 달라 이렇게 하면 받아 들이기가 쉬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전체 관리처분 자체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시 행정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게 몇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빠뜨린게.

지금 5건이 있습니다.

빠뜨려먹은게?

아니, 이것은 지금 동, 호수 추첨도 일부 끝난 상태로 빠뜨려먹은 것은 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처분 자체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록 여기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 합니다.

그건 내가 물은게 아니고 왜 빼먹었고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것을 제가 지금 뒤치다꺼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대상자 35세대에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35세대가 됩니다만 조합으로부터 나갈때에 이것은 조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구당 2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1,520만원까지.

제가 받은 보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비를 받고 이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거대책비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주거대책비가 없었습니다. 8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는데 관리처분인가 나갈 적에 주거대책비라든가 세입자대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런 사항에서, 사전 퇴거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많게 적게 엉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돈을 주거대책비로 볼 수 있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사업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돈 받은 것은 다시 반납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남의 돈을 받아 썼으니까, 이자도 우리가 내겠다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전부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붙여서 원금과 법정이자를 모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상금인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법정이자까지 내라고 했는데 어느법 몇조에 의거해서 이자까지 내라고 구청장이 지시했느냐 하는 그걸 묻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반납할테니까 방한칸 입주권을 달라 해가지고 이것도 관리처분때 심사대상으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를 내세요. 그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해서 신청했다는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겟습니다.

주택과장님,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아무리 서면으로 해도 10페이지 서상대씨는 35명 중에 조합원 아들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35명 심사대상에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야지, 말할 것이 있고 서면으로 하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얘기 하세요. 한두가지 얘기는 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건축 건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서면답변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김평락위원이 사후조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예요?

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님이 세세하게 짚어주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추진한 본인으로서 세입자 분양권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 대현동에 사업승인 이후에 또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그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때도 세입자 분양권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또 철거하는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단, 그 와중에서 세입자 분양권이라는게 중간에 조례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거하는데, 원활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주면 도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1년반인가 2년 시행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거요 대답하는거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35세대에 대해서 주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업승인때 아무 조건도 없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사 나간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따지면 35세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35세대에 대한 입주권을 주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찾아 먹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등에 대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릴 때 분명하게 사업이 이렇게 해서 철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안줘도 된다 하는 어떤 분명한 지침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매한 표현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합은 조합대로 상당히 혼란을 겪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때는 35세대 이외에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우는 사람 젖주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은 안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관리처분인가를 하면서 그때에 심사대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 관리처분인가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방한칸 입주권을 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 당국과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주택과장님이 책임지고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단축시키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우선 좌두행위원부터 말씀하세요.

이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9건인데 보다시피 허가연월일이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이미 다 사전에 입주가 되어 있을 것이고 주택과 측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다고 답변이 나오실줄 믿습니다만 그 어떤 조치에 대한 근거를 보기 이전에 장기미준공건축물을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양성화를 한다든가 구제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사유재산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때마다 책임 감리사가 꼭 감리토록 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 감리사는 시공 시초부터 계속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알기로는 큰 위법건축물이 발생 안하는 것 만이 최상의 목적인데 위법 건축물이, 장기미준공건축물만이 아니고 92년도 허가건에 대해서도 되도록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기 전에 규제를 하도록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신청된 다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보면 사실 사전에 방지 못한 것도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책임감리를 못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은 책임감리자에게 어떠한 조치 규정이 있을 줄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촉구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않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직원에 대한 보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비록 조정계 직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뜻은 어느 부서에 있든 장기근무를 하게 되므로 직장생활 여러 가지 관례로 봐서 이런 오랜 세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음이 능률이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있는지 또는 바꾸어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된 직원이 타부서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직을 한군데에 줬는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히 조치를 하는게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한가지 노파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과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과 역시 정비계 직원도 가장 업무량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사실이 아닌 사항에도 이목을 받는 예가 없지 않아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을 줄 아는데 제발 지적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 드려서 특근수당제도가 있는지, 정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없으면 과장은 개선책을 연구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네들의 개선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노계장 사건과 관계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도 세입자에게 규정상 조금이라도 어떠한 지분을 배려할 아량이 없는대로 배려가 안된줄은 아오나 대상이 된 세입자 3명에게는 지분을 약간 배려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되 내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 조합장으로부터 수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노계장이 지분을 할애했다면 과연 계장 단독으로써의 재량권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재개발 담당계장 건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아까도 사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듭 사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서 아까도 좌두행위원님이 3세대를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하자 세입자가 17세대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서 자격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택과에 장기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직원 중에서는 장기근속이 반드시 나쁘냐, 좋으냐 하는 구분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과 업무는 건축과업무하고 또 다릅니다. 달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이 한직 관계라든가 복잡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바뀌었을 때 그 업무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이 장기근속을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업무 또는 단속업무 이러한 부분은 직원을 빨리빨리 바꿔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좌두행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래위원 말씀하시되 핵심적인 말씀만 하시고 답변도 좀 줄여 주시고, 주택과만 감사하는게 아니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택과는…

하나만 질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평락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하나도 안한 사람은 하시고, 없을 때 종결 해야지 남아 있는데 종결하면…

위원장으로서 이 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김평락위원의 다음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평락위원의 마지막 질의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이 지루하시거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빨리 하자라고만 하지 마시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해야죠.

김평락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3번째 하는 겁니다.

한번도 안한 분도 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현동 심사대상자 세입자 통보에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이주 대책비로 준 것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을 재지시해서 이주대책비로 주었으니 방을 줄때에 바꾸면서 원금을 받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1월 30일 어제까지 이 돈을 안내면 박탈하겠다 하는 겁주는 구청장공문에 의해서 조합장이 다시 나갔어요. 그런데 한사람의 예를 보면 30만원의 이주대책비를 받았는데 이자가 무려 16만5,523원을 붙여가지고 46만5,523원을 내라 이랬어요.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잘못 돼있으니까 세입자 대상통보,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구청장의 공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발급 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부탁하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 답변 감사를 종결하겠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앞에서 92년도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계장 및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92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 16명, 현원 15명입니다. 과부족은 기능직이 한명 부족합니다. 계별 사업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 분장사무는 도시정비 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및 어린이 공원의 지적고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선의 명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가로건물경관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계, 경관심사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 사업의 종합추진과 도시건축, 가로시설물, 도시조명등 협의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및 광고물 제작업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내 광고물 제작업체는 6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 합해서 서울시 전체 면적이 626.47㎢인데 서대문구는 면적이 17.69㎢로써 서울시 대비 2.8%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는 1,650㎢, 노선미관지구는 0.68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90개소에 총 길이 23만8,564m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신촌시장외 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연세대학교외 49개 학교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1개소로 면적이 4,240㎡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경의제2녹지외 9개소가 있습니다. 광장은 신촌역앞 광장외 4개소가 있습니다. 수도는 연희가압장외 5개소가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검찰청사외 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충정로 3가 35-9 및 북아현동 810일대외 4개소로 면적이 1.478㎡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삼화교통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현저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인 특수학교해서 총 50개소에 199만7,526㎡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제4지역, 서울역～서대문 제3지역 계해서 22개소인데 완료가 4건이고 현재 추진이 4건, 미시행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구역에 22개지구, 7만3,463㎡가 되겠습니다. 완료는 4건입니다. 4건은 6-1지구, 3-2지구, 제8지구, 제4지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중인 것은 4지구에 12,130㎡가 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 제3지구, 제2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만 임광토건, 동아일보사, 해동화재, 제철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미시행은 14개지구로 48,855㎡가 되겠습니다. 미시행분은 현재 66.5%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중인 지구는 2개 지구로써 마포로 제5구역 제3지구, 마포로 제4구역 제4-1지구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유인물이 있으니까 다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허가, 무허가 해서 합계가 9,364개소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30,42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2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서 도로가 14건, 학교가 4건, 수도가 4건, 공원이 1건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추진내용은 학교가 연세대, 이화여대, 신연중학교, 서울외국인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는 그레이스백화점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은 1건입니다. 2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7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도검사 현황은 79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이 243건, 유동광고물이 41만323건, 행정조치 현황은 1,049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92년 정기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는 778건인데 8,101만9,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게시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멸된 게시판 6건 재설치 완료 및 시설물 73개소 155면을 보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8일 광고물관리법 교육 및 간담회를 50명을 모아놓고 실시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교육은 92년 5월 6일 및 8월 28일 총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기본방향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구체적 계획수립과 2000년대 서대문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기반 및 운영목표와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용역범위는 목표연도는 2001년이 되고, 기준연도는 1990년도가 되고, 대상구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1년 12월 27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용역시행자는 남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재석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장래 지향하여야 할 도시계획방향 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1회 연 12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17인으로 돼 있고 당연직이 3명, 구의원이 2명, 그리고 각분야별 전문지식인이 1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결과에 따른 업무추진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관련과에서 개최의뢰시에는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 추진하여 획기적인 도시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범가로를 선정, 집중 정비하여 서대문구 전역에 파급시켜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조치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상급 위반자 고발조치 및 구청 각 실과별로 담당노선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 제작업 협회 서대문지회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정비토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 및 우선 정비구역을 선정해서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는 신촌로가 아현3거리에서부터 동교동로터리까지, 우선 정비지역은 연세로로써 아현3거리에서부터 동교동로터리까지입니다. 정비기간은 92년 11월 1일부터 93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정비대상은 광고물, 건물, 도로시설물, 가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감사관분들께서는 시간관계도 그렇고 또 질의할 위원도 많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위원이 선정되었을 때, 일괄 질의하시고 다음 보충질의로써 그 외 질의 관계는 타위원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먼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4,140만1,070원, 특별판공비로 1,052만원, 임차료로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8만원, 보상금으로 3,590만원, 자산취득비로 98만9,700원 이렇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장부를 지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풍치지구도 역시 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풍치지구와 공원녹지지역, 그리고 고도제한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이 총 몇 개이며, 몇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 중에서 공원녹지나 풍치지구 해제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달에 한번씩 열리는 것인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돌출물 간판도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돌출물 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단속현황과 단속을 했는데도 계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정현위원 말씀에 답변부터 해주세요.

네, 김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 현황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구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월 1회 개최 문제는 관련과에서 저희 과에 위원회 개최를 해달라고 의뢰가 있을 시에는 개최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평균 월 1회 정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도시기본계획 때문에 4차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광고물 돌출에 관한 사항도 서면 답변해 주세요. 풍치지구 현황하고 고도제한 구역하고, 공원녹지제한등도 서면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네, 구자억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에 관한 것이 광고심의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님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예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아니, 글쎄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것인데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 했느냐, 앞서 주택과에서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 훈령 27호에 의해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 훈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광고물 민원처리 현황에서 수입이 971만5,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라든가 일반 주택가에 보면 광고물 홍수사태가 일어나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이 이 광고물이란 말이예요. 돌출이든 벽면에 부착했던 말이예요. 그 많은, 수없는 광고물이 있는데 연간 취급수수료가 돈 천만원도 안되고 971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결국 정확하게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광고물이 있는데도 수입면에서는 적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광고물 허가를 해주는가, 그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된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여기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허가해 주는데서 적게 수입이 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 본다면 광고물을 전담한 도시정비과 해당 계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항상 구정 수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과 아니냐, 그렇다면 인건비라든지, 물론 이것 대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복식부기 관계가 나왔었어요. 일목요연하게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회계법에 의해서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문제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광고물로 인한 우리 구재정수입에 보탬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철저히 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의에 통과된 안건이 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만이 효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은 안가져 봤는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계 국장이 제정하는 모양인데 관계 과장은 거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타 심의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앞으로는 지방의회 제정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니 앞으로 각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풍치지구나 주거 전용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고시가 돼 있는바 오늘날에는 상업지역으로써 형성되고 주거지역으로써 밀집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해제에 따른 상신을 주무과장은 몇 번이나 해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단속 현황을 제출해 주고 광고물정비용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서와 영수증은 지금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좌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시기본계획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구도시기본계획에 상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시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시방침이 결정되면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저희 구에도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먼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구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저희들도 본청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예요,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라 보충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요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이번에 상정되면 상정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과 같이 합석해서, 또 청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금년안에 그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잘 못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굳이 시의회에서 결정이 안돼도 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야만 받겠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특수분야, 전문분야라고 해서 참석을 해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 공해분야, 건축분야 해서 등등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회의때도 남광엔지니어링에서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하면 우리가 산악지대에 처해있는 구의 형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우리가 택지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해제해서 사용하는, 결국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아서도 그런 효율적인 면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대량 우리의 생각이고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수분들은 녹지를 한푼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민원이라는 것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에 편익을 주고 지역개발을 한다라면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정된 위원회의 계획이나 생각이고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을 때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폭 수정 보완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의 윤곽만 잡는 것이예요. 나중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빨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라든지, 확실한 입장의 말씀을 밝히지 못할 때는 관계 계장이나 주무 담당한테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장도 알기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구의 도시계획 입안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고, 도시심의를 거쳐서 구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상식선까지 밖에 몰라서 지금 도시심의위원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삼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에서도 그런 것 즉시즉시 양해사항 구하시고 관계 계장이나 주무담당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나 답변사항…

조금전에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도시계획법상에 구의회에다 자문을 얻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도 시의회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3번 참석했는데 듣고만 말았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겠다고 얘기하고 끝나고 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 그것은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자문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이 구의회에다 상정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예요. 자문받으려면 지금 받아야지, 지금 자문도 안받고 남광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주어서 일방적으로 하고서 자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남광엔지리어링에다 용역을 주어서 구청장 선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구의회 상정하면 그때 구의회 상정과정에서 각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의견들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구의회 의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절차를 안밟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의회에다 상정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 및 의견수렴을 해서 본청 시의회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연구검토하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에 상충된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으로 말씀할 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현행 취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서 구자체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되 우리 구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시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좌두행위원 말씀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에 도시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수 있는 남광엔지니어링한테 부탁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질의는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님, 검토하시고 다음 사항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풍치지구 및 주거전용 지역에 대해서 좌두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풍치지구가 상당히 면적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서면으로 답변할 때는 전체위원한테 하라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었으니까 전체 위원한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예, 불법광고물에 따른 불법 장비구입 및 내역서는 저희들이 내역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기본계획이 아까 구자억위원의 얘기로는 중간보고가 있었다고 그러고 기본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낸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번 공개해 주시고, 중간보고한 내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서 민원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대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4차에 걸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을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이정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내용은 도시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남광엔지니어링에서 그동안에 입안을 하기 위한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을 3차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고요. 4차에 그동안에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용도제한 또는 교통계획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구상하는 안 자체를 일단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실무 계장한테 답변을 의뢰하셨는데 계장님도 또, 서면답변을 해주신다, 이것이예요?

보고내용은 분량이 많고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기가 굉장히 난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자문받았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많은 분량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답변 안하시고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 답변도 못하시고 자료도 안돼 있다면 됩니까?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정화진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어요?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쉬었다…

지금 조갑현위원 말씀이 감사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명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정회를 말씀하셨죠?

네, 자료를 전부 갖다놓고 감사를 합시다.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가 준비 되었으면 질의한 위원들에게 자료를 돌려주세요.

조갑현위원님께서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보십시오. 이것은 다른데로 나가면 안되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도시정비계획이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남광엔지니어링에서 그동안 기초조사를 해서 4차에 걸쳐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92년도 11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과업수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는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 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차에 부문별 기본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사회문화복지계획 또 생활기반시설계획, 지구별 정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별 정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충정권 지역과 홍은 홍제권 권역, 가좌권 권역, 연희 신촌권역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으로는 충정권 권역에는 신촌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권역으로써 서대문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주로변 노선사업지역이 입지하고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방안으로는 충정로, 서소문로변 도심재개발계획으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천시장의 현대화도 지역중심 상권을 강화하고 아현일대에 생활중심 지역을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제권역에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유진상가와 인황, 홍제시장, 홍제지하상가와 연변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인왕시장 주변의 3개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을 홍제․인왕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형성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제시장 노변에 복합기능을 제고하고 주택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좌권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좌권역의 특성은 주거기능의 위주와 신주택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단독주택이 고밀화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개발방향은 모래내 시장일대와 지역중심기능을 제고해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개발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희․신촌권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신촌권역은 서울 서부권 지역에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촌 부도심지역입니다. 현재 중심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부도심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강화를 검토하고 대형 쇼핑센터 및 문화기능을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개발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저희가 현재 남광엔지니어링에서 계속해서 과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수립은 금년 연말이 사실상 당초에 준공기간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22개 구청이 다하고 있는데 좀더 면밀한 검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을 엄정하게 또 현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확고한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1월중에 입안이 다 되면 구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저희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청에 상정해서 93년도 본청 사업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장님 잠깐 계세요. 정화진위원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계획중에 도로포장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다고.

네.

왜냐하면 일산 주택이 완성되면 지금 의주로가 막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본청 사무계획과 연계해서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과 영종도 신공항 건설계획이나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교통관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과업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사회성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드리겠어요. 지금 통일로 대로변, 현저동 6통, 현저파출소부터 무악동에까지, 현저파출소에서 그 밑에 전철역까지, 거기에 대로변정비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작년도 10월에 도시정비과에 민원 의견수렴해서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에도 반영이 안된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현저동 6통은 독립공원 바로 전면 통일로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현재 독립문공원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상업지역이나 도심재개발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현지 개발이 되도록 돼야 될텐데 제가 오기전에 먼저 그 사업을 검토한 내용은 독립문공원이 접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다시 검토를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립되면 검토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광엔지니어링 회사에다 검토…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4월에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요? 아직 거기에 계획안이 없죠?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 4, 50건 정도 되는데 그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존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여기서 해드릴 수가 없고 그 검토내용이 확정돼서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과장, 나오십시오.

그러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메모를 하십시오. 5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건립중인 홍연국민학교 아래 구민회관 당초 계획이 구의회 의사당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라 해서 못들어간다니 이 건물 대지만 해제할 수 없습니까?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광고제작업자에게 대행해서 광고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제작업자가 허가를 내려면 항상 5만원에서 6만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지세 등등 해서 받는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민원실에 직원을 파견시키든지 배치해서 허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그려도 주고 도와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접수해서 허가를 신청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는가, 문제점에 대해서 따져본 적은 없는가 그것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플랑카드가 요새는 대선 때문에 어디를 가도 홍수입니다만 평소에도 플랑카드가 질서 없이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거기를 가면 항상 플랑카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역을 선정해서 상설 플랑카드 시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거기다가 플랑카드를 걸도록, 그러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거는 사람도 거기다 으레히 1층, 2층, 3층, 4층 해서 플랑카드 아파트를 만든다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 볼 것을 내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번째, 자기가 가진 대지에 광고물을 설치 할 때도 세금을 받는지, 1년에 한번씩 그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받고 계시죠?

네.

그런데 도로 사용료가 아니고 엄연히 자기 집을 경계로 후퇴해서 짓고 자기 건물에 붙였을 때는 자기 건물에 속하는데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받는 것은 개인 재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말이예요. 자기 건물에 거는데도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악재 건너 지금 빔을 박고 있는데 우리 경계가 공사하는데까지 입니까?

산까지입니다.

산까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사는 서대문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 한다니까 구에서는 언급할 것이 아니기는 하나 그것은 청구주택의 입구를 넓혀주는 일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 명분이야 섭니다.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반의 의혹은 청구주택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 다섯가지 마칩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국민학교 문화회관 의사당 설계에 따른 녹지계획여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원래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법에 보면 구민회관은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금 문화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해제는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광고물 허가에 따른 민원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홀에서 접수해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허가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경우가 많고 허가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민원인이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제작업자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문안을 제작하는 수가 많으므로 현행상 허가난 광고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붙여서 받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예.

4, 5만원씩을 으레히 붙여야만 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조사해본 적 없어요?

지금 광고물 대행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가 28,000원 하고요. 안전도 검사라고 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5,000원 해가지고 43,0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용완간사님 말씀하세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답변 다 안 끝났어요?

자기 사유지인 대지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사용료를 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사유지에는 도로점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도로상에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개인 사유지에는 받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대답 아직 안했어요. 다 했어요?

또 남아 있습니다. 무악재 절개지에 지금 낙석방지용 도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경공사관계는 본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플랑카드를 상설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플랑카드는 지금 본청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일단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본청에다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몇월에 여기 부임하셨죠?

92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92년 8월 1일이요? 오셔서 도시정비과의 작년도 예산편성이 얼마가 돼 있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자료로 답변해요.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필요없는 예산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를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 놓고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안썼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돈이 있는데도 일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가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정을 보니까 신문공고를 950만4,000원의 예산을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22만7천원 밖에 안썼고 나머지 6백여만원을 기타 이유로 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또 도시계획 측량을 한다 해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썼어요. 도시계획 도면에 대한 지도를 산다고 해서 224만2,320원을 예산승인 했는데 그 부분도 한푼도 안썼습니다. 또 청사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42만원을 예산승인 해줬는데 12만3,540원만 쓰고 안썼어요. 트레이싱페이퍼를 45,000원 구입한다고 해놓고 한푼도 안썼고, 사진용품비로 해가지고 61만3,750원 해가지고 58만3,522원, 이것은 거의 썼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도 33만9천원 이것도 맞춰서 썼고 지적고시 현황측량이라고 해서 2,245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231만4,060원만 썼어요. 그리고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45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도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3,590만원을 저희가 책정해 드렸는데 467만9천원만 썼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로 99만원을 했는데 조금전에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근자에 샀습니다. 금년 봄부터 사가지고 광고처리를 할 때 써줘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그것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예산안이 얼마 들어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도시정비과를 끌고 가야겠다는 과장님 나름대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나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민원이 생기고 측량을 해야 될 때는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지출되고 여러 가지로 연간 어느정도 쓸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 분야의 예산을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쓸 것이다를 예상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시설공사와는 틀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상도 그렇지 1/10도 안쓰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 서울시 보조금인데 자립도가 제일 약한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각 과별로 엉터리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준다면, 지금 지역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그것을 지역개발비에 전혀 못 넣고 연말에 가서 돈이 남다보면 필요없이 길바닥 파는 일만 합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연말 결산을 하니까. 돈 남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예산을 요청해서 지역개발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언뜻 볼 때 한 2천여 만원은 필요 없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용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 도시정비과 예산에서 깎겠습니다. 과장님 이 확인서 해주세요.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작년도에 우리가 12월 초부터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는 돈을 12월에 다 쓰겠다 이 말씀인데 그건 안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쓴 예산편성에 대해서 돈을 11월말 현재 이렇게 못썼다 하는 분명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예요. 왜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계획했었다면 중반 아니면 10월 이전에는 거의 필요한 것은 다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항목별로 예산 안쓴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곤란할 때는 실무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은 입장에 사실상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현재까지 사용 안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것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 하실 분. 최용완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도시정비를 한다는 사실은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창천동과 북아현동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해제 건의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송해서 그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돼서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학교부지 지적승인완료 3건, 본청 시설결정요건 1건 해서 4건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무악재 고개에서 녹번동 고개에 이르는 홍제1, 2, 3, 4동 홍은1, 2동은 주민이 15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실지 학교다운 중학교시설 고등학교시설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점에 착안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서대문구는 교육의 구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중심이 신촌지역에 몰려있고 15만명이 거주하는 홍제와 홍은 지역에는 한 학교도 없다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주거시설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도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추경예산시에 우리 의원들도 막대한 예산을 할애해서 보다 좋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안산에 팔각정 건립을 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립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네. 최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100번지 일대 풍치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최소 면적이 200㎡이상으로 77년 12월 29일 풍치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도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계획시 풍치지구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풍치지구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해제요구 면적은 12,500평이 되겠고 세대 및 인구는 110세대에 약400여명이 됩니다. 현재 표고는 110m에서 80m의 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주변의 일반주거지역 토지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성이 적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풍치지구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용역 회사로 하여금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시 포함하도록 재검토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다뤄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 의뢰한 사항 북아현동 지역하고 창천동 지역 진행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인 남광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거기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공청회를 개최하든가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학교시설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구 도시기본계획에 학교시설 및 모든 현황 문제점들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추진업무실적에 학교 지적승인 완료 3건 또 본청 시설결정요건 1건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지적승인완료 학교 3건은 연가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홍제국민학교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시 안산 공원의 팔각정 건립계획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건립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팔각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리 좌두행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실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부터 듣고…

어느 위원님의 답변을 안 하셨어요?

내가 한 것…

그러면 정화진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화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허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총 접수건수가 714건이며 규정상 하자가 생겨서 반려된 것이 8건, 처리건수는 총 706건이 되겠습니다. 규정상 하자로 반려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물폭이 10m미만인 건이 2건, 또 지주 간판이 1건, 영문자 간판이 2건, 미신고 업소간판이 2건 위법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1건 해서 하자로 반려된 건이 8건입니다.

예. 정화진위원 됐어요?

자세한 내용이 자료가 있던데요. 그걸 다…

예, 규정상 하자로 반려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홍제동 266-235 만도갈비 이재영씨가 돌출간판을 신청했는데 건물폭이 10m미만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홍제동 266-251 원앙씽크 업주명은 유은수입니다. 간판은 돌출간판의 허가신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건물폭이 10m 미만으로써 반려가 됐습니다. 대현동 90-76 신한27분칼라 업주명은 이상길 용도는 지주 돌출용으로 이것도 지주간판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다음에 옥천동 1번지 BBM 당구장 업주명은 박대윤입니다. 간판 종류는 돌출간판을 허가신청 하셨는데 영문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대현동 56-3 상호는 B입니다. 업주명은 최의숙이고 돌출간판을 허가신청하셨는데 영문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광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홍제동 279-16 노래연습장 업주명은 박동권씨로 돼 있습니다. 돌출간판을 허가신청하셨는데 업소 미신고로 반려가 됐습니다. 남가좌동 354-20 산울림 노래연습장 간판종류는 돌출간판을 허가 신청하셨는데 업소 미신고로 반려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용완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2년도 과태료징수 대장을 보니까 92년도 8월에 14건을 하고 92년도 10월에 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내역은 50만원씩 전부 부과를 해가지고 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2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가로확립 광고물정비요원 목욕비로 해서 19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240만원이 예산상 편성됐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단속 피해 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50만원 정도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도에 불법 광고물 홍수시대라고 의원들은 표현을 했고 그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광고계를 별도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단속을 단 2회밖에 실시하지 않고 16건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내역도 800만원중 250만 징수하였다는 것은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불법단속물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950만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950만원 들여서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250만원입니다. 부과하는 내역도 단속도 하지않고 공무원들에게 계속적인 수당으로써 증여한 것 밖에 더 됩니까? 행동으로 하고, 실천했을 때, 거기에 따른 노력의 보상금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매월 주기적으로 있어지는 것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직무태만을 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들에 대한 돈 1,000여만원이란 예산은 집행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인원이 부족하다 행정력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장비구입비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런 획인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며 이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과를 16건 하고 5건 밖에 징수하지 못한 내역의 확인서와 지금 예산사용에 대한 내역서도 함께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단속비 책정 예산보다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입간판 수거관계에 대해서 14일간 보관한 이후에는 매각한다는 사실을 현재 재무과에 확인한바 1건도 의뢰 받은 것이 없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감사 지적보고사항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법단속비의 과다 책정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과장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비과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받기 전에 지적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인쇄물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인쇄물이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에 다 있으니까요.

인력현황은 정원 16명, 현원 14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과 분장업무로써는 지적과에는 지적계, 지적1계, 지적2계가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대장이 있습니다. 매수로써는 6만1,350매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가 있으며, 374매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등록현황은 전, 답, 대, 임야, 24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수는 6만1,350필지가 되며, 면적으로는 17.69㎢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현황으로써는 삼각점 19점, 도근점 370점이 되며, 계 389점으로써 지금 각종공사로 인해서 36점이 망실돼 있습니다. 이 망실돼는 도근점은 원인자 규명해서 복구비를 부과 징수해서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증명 발급 건수로써는 6만6,984건이며 통수로써는 8만6,859통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를 위한 정비는 토지대장 6만1,350필 대사, 1,598필지를 수정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1만2,770필에 대사 527필지를 수정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권은 1만1,127필에 대사 534필지를 수정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시행추진에 있어서는 이 법이 지금 현재 91년 12월 31일자로 시효완료 되었으나 지금 접수돼 있는 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회를 실시했습니다. 토지분할개시 결정 18건, 분할조서 의결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초점 관리에 있어서는 삼각점 19건, 도근점 370점을 현지답사 관리하였으며, 망실분은 3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작년의 망실분에 대한 36점을 금년에 복구 매설하였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망실한 것 32점을 금년에 복구했죠. 그리고 금년에 새로 망실한 것이 36점입니까?

에.

또다시 망실, 36개를 잊어버렸어요?

망실이라는 것은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때 시설비로써 포함돼서 다시 저희 과로 돌아오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잡수입으로 재무과에 납입이 됩니다. 복구비 부과는 36점에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정신교육을 4회 실시했으며, 지도감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처리로써는 신규등록 3건, 등록전환 3건, 토지분할 843건을 처리했고, 토지합병은 282건, 지목변경 50건을 처리 했습니다. 도면정비로써는 도시계획열람도를 재정비해서 지금 새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3,600만원 중에서 3,430만원으로써 입찰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시행에 따른 사항으로써 목적은 정부 행전산망에 의한 지적업무의 전산체제의 정착으로 토지정보의 과학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으로 토지관련정책 자료로써 유기적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92년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의 지적공부사항,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서 전산망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실적 현 지적공부의 전산에 등록돼 있는 것을 재조사해서 완벽한 원시자료를 구축함에 있으며, 모든 자료는 입력후 일일 마감하고 담당자별로 대조 확인해서 완벽한 전산화일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으로써는 80,850건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권 및 공공용지 토지중 동일 이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합병되지 않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시 불편은 물론 지적공부 관리에도 지장이 있는 바, 이를 일괄적으로 합병 처리해서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합병 가능한 토지 일제 조사정리, 국․공유지는 관리청에서 합병신청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로써는 지적법상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 종용 또는 집권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써는 약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합병되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필지라 하면 약 3,000필지가량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효율성과 경계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기 설치된 기초점을 조사하고 성과를 재검측하여 기초점 관리에 만전을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담당 동별로 일제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기초점은 원인을 분석 규명해서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토록 조치하고, 기존 기초점 성과를 지적직 공무원이 지적기초점 재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기초점 정비대상은 389점, 도근점 재설치는 맨홀식 지적기초점 50점, 예산액으로써는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서 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완료되어 그간 접수된 분할신청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성과별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최단기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량은 39건에 17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측량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고 대행법인 소속직원은 지적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민원인에게 친절, 정확, 신속히 처리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감독 실시기간은 매 분기별로 4일간씩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미 감독 내용으로써는 대행업무의 적법처리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의 지적측량 여부, 측량협의 절차의 적법사항 여부를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적변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불부합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할 지역을 조사 측량해서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근원적인 민원해소 및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지적측량 불능지 특별관리,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로써는 토지소유자 동의 및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승인후 시행토록 공고하여 경계점 표시 설치 및 축척변경 측량 실시와 이에 따른 증감평수에 따른 정산을 확정 공고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대상지로써는 홍제동 334번지 61호, 120필지가 있으며, 연희동 542번지 44호 24필지, 남가좌동 176-65 54필지, 남가좌동 175-157 40필지를 93년도에 축척변경해서 현황 사항과 지적도가 일치토록 축척변경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재산권 행사시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제증명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증명 발급은 타업무에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로써는 민원인이 내방하여 신청하는 민원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이 있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모두 신속, 정확, 공정히 발급돼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은 지적공부 제증명과 도시계획제증명이 있으며 발급건수로는 11만1,000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4,960만원이 예상되며 구수입으로 세외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현위원이 질의를 하세요.

김정현위원입니다. 저 앞에 대한지적공사, 거기에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소관에 있죠? 이 앞에 길건너 측량하는 측량협회, 대한지적공사도 과장님 산하에 있죠?

산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써 구청장이 할 측량을 대신 시행하고 있는…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현황 측량과 경계측량을 좀더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방향은 지금현재 과거 76년도 이전 측량…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이 정확하지 않은 입장에 있어서 그 이웃과 이웃간에 상당히 갈등요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1동에 671번지, 김영순씨와 노동영씨간에 법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앞에 지적과에도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 경계측량을 91년도 11월 11일에 5차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웃과 이웃간에 내땅이 몇평 들어갔다, 네땅이 들어갔다 이래서 법적인 시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통보가 오니까 다시 92년 10월 21일 재측량을 한 결과 나중에 측량한 것이 정확하다 해서 다시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번복이 되는 일이 연희1동 관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절히, 물론 대한지적공사는 내무부 소관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또 감독권은 지적과장님한테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웃간에 법적인 소란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대식이라 한 것은 뭐냐 하며 지금 완전 컴퓨터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데 지금 등기부등록 상에 기재사항과 경계측량이라든지 한계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주민들은 일일이 내 땅을 찾으려고 하면 두 번 측량을 해야 돼요. 내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그렇게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현황측량인가 그것을 해야 몇평이고 규정이 나온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측량신청을 했는데 우리 쪽으로 담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밝히기 이해서 측량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그 쪽에서 시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얼마의 액수를 공제하고 주더라고. 교통비 정도를 제하고 주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반드시 경계측량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해야지. 제가 노동영씨와 김영순씨의 가정을 보면 91년도 9월 11일 5차 측량을 하고, 6차로 92년도 10월 20일 측량은 또 하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이 상당히 불균형하지 않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김정현위원하고 비슷한 것을 물어보겠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서대문구에 지적기초점이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봤는데 남가좌동 같은데는 민원이 생겨서 김정현위원과 똑같은 상황이예요. 서로 네땅이다, 내땅이다 불확실해서 준공도 못하고 진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지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정현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도 그런 것이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해도 준공을 못합니다. 이것이 내땅인지, 네땅인지 몰라서 진정이 들어오니까 건축과에서 겁이 나서 준공도 못해주고, 그런 경우에 지적설계를 어떻게 확실히 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덧붙여서 김정현위원과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 91년도 12월 12일 발령받고 와서 그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계라 함은 원래 소관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청장이 정하는 일을 대한지적공사에 대행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분할할 때와 건축할 때 담장 쌓는 때부터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지역 경계지점 내에 모든 금지사항을 해제하는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누차 계속 반복해서 집이 노후되어 담장을 그대로 놔두고 집을 헐고 다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계가 틀렸다, 맞았다 하는 사항은 제가 오기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이미 법적으로 경계선이 전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단지 경계선이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하는 사항으로써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사람이 여기에 불합리해서 과거에 측량이 담장선대로 아무런 분쟁없이 이웃과 단란하게 살았었는데 하루 아침에 지적기사가 와서 30㎝를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면서 내라고 합니다. 쌍방의 한사람이 자구권 행사를 안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이지, 자구권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 담장을 그대로 지속되면 또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담장을 하루아침에 지적기사가 가서 확인사항으로써 경계를 옮겨놓는 구속력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확인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사항으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불법이 있을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내무부의 적부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잘못 했을 때는 소관청에서 직접 적부심을 올려서 그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한 징계를 취하토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감사관 입장에서, 감사적 차원에서 핵심적이 질의를 해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민원의 건의사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의 요점에 착안을 부탁드리면서 지적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먼저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하기 이 전에 지적과에 신청합니까?

지적공사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적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고양시청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는 지적측량을 신청한 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지적과 담당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지적과의 직원이 신청을 받으면 A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몇월 몇일입니다, 라고 거기서 지정을 해주고 가니까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지적과에서 며칟날 가라는 지시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다시 환원해 말한다면 이 지적공사에서 장난을 친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오늘 신청을 했는데 당신은 한달 후입니다. 급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급행료라는게 붙죠. 알겠습니까? 제 말씀을.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통제를 하면 하루에 두건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요일 빼고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일요일도 한다든지 해서 배정시켜 주면 지적공사에서는 지정된 날짜에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의 민원의 소재가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절대 안된다고 그러는데 모모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몇푼 갖다 주었더니 바빠도 3일만에도 나오고 이틀만에도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므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적과에서 통제해서 날짜를 신청인에게 며칟날 갑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해주고 대한지적공사에도 그날 가서 할 수 있도록, 우천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민원인에게 사유를 연락하고 하면 민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측량 신청은 11월 30일 현재 총 몇건이 접수되었는지,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단기 및 최장 처리기간은 얼마였는가? 제일 빨리 신청해서 가서 처리해준 것은 며칠이었고, 일이 많이 밀렸든 어떤 이유가 돼서 제일 늦게 가서 측량해준 것은 며칠 걸렸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못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측량대금은 필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필 굵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30㎝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30㎝ 오차가 생김으로써 현재 담쳐져 있는 것이 거의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사람이 재량권으로 30㎝ 왔다 갔다 하니까 30㎝ 이내에 들때는 그 경계선으로 해주면 분쟁이 없을텐데 측량을 해서 30㎝ 융통성 때문에 여기다 찍었다, 저기다 찍었다 장난치고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웃끼리 아무런 일이 없던 사람이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30㎝ 오차를 최소한 5㎝나 10㎝로 줄일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방안은 없는가. 그 다음에 감독실시결과 어떤 문제점이 도출했던가, 감독실시를 했을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전화신청한 민원이 있죠. 그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건수는 11월 30일 총 몇건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이 도시확인원을 떼러 온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 있습니다. 친절관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도록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과장은 생각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이전에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계분쟁에 있어서 제일 첫째로 오차로는 축척의 3/10축적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600일 때는 18㎝가 되고, 1200일 때는 36㎝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차에서는 18㎝, 36㎝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래 쌍방이 합의하에서 담장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계선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측량사들이 장난을 쳤다는 결론이다, 그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 오신 후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측량을 접수하고 지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 집행계획서는 지적공사에서 받아서 접수할 때는 저희가 측량을 하도록 소관청장이 승인해 주시면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소관청장이 나가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시간만큼은 공신력에 의해서 소관청장의 임무를 띄고 측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집행한 계획서 승인을 해주고 일일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연이 됐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지만 민원인이 오히려 불친절한 입장으로,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와서 지적공사에 대해 큰소리를 쳐서 아침 일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은 요점을 짧게, 물은 것만 또박또박 답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행집행계획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절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제가 측량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오차론, 표판측량에 대한 사항, 현시세에 관한 측량사항을 제가 직접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오차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문제점은 단지 기지의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착오를 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는 1,200 지역에서는 보도블럭 내에서 측량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구획정리 지역에는 블록 그 내부 경계선에서 측량할 것 같으면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 때는 지금현재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도 축적을 통일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8가지를 물었으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측량할 때는 동일축척 1,200이 있고, 인접지가 600일 때는 600일 축소해서 1,200지역으로 접합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임야가 500이라든가 1,2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척이 있을 때는 해당지의 축척으로 통일시켜서 측량을 통일돼 있는 도면으로써 서류를 작성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가 연2회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감독하고 났더니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냐고 물었는데…

지적과장님, 김평락위원이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를 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곤란하실 때는 관계 실무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그럴 때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계장이 답변하시오.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지적과장님, 가지수가 몇가지인지 적어 놓으셨죠? 측량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실무자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기록 안해 놓으셨어요?

기록하다…

그럼 김평락위원이 다시 8가지를 지적해서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지 김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지요.

예,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속기록에 기록돼 있으니까 계장 한분은 8가지인지 9가지인지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조갑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주로 많이 발급하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적은 인원에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 타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급량비가 민원인을 많이 접대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더 받는지, 덜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서 1,398만6,000원, 재료비 및 기타 해서 1,385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뭘 하시겠다고 하셨냐하면 제작비 중에서 측량원도표시, 산정부 표지, 대장바인더, 결의서 표시, 인쇄비에 지적제신고, 민원서식, 토지대장, 기타 수수료에 기초점 관리 및 재측 또 측량수수료, 맨홀식 설치비, 굴착복구비, 지번도,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공부정리 보조전문기술인 인부, 지적측량 및 기초점 측량 해서 예산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청한 최용완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른 분이 다 했어요.

그러면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그런줄 아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서 대개 환지분할은 40평 정도면 한필지를 하는데 얼마이고, 거기 얼마 더했을 때 얼마이고…

토지분할 1필지에 금액은 토지분할은 약 6만원정도 되고 경계복원측량은 9만5,000원이 되고, 현황측량을 약 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이 8가지 질의하셨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실 것입니까?… 박정래위원 질의에 답변은 해주시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해주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