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위원장!

황정선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이 세건이 되어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첨석하셨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위원회조례 중 규칙과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 등을 소위원회 구성요구를 본 위원이 했던 바 있습니다. 그 때 사안들을 말씀드린 바 있고 우리위원회조례의 개정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폭넓게 연구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한가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게되면 이 규정이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를 받는 자는 징계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는 자는 징계를 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의 규정 또는 13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12조의 규정은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밝히지 아니하고 참여했던 위원은 징계해야 된다, 13조의 규정 주의무인데 이 주의무가 함정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 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하는 행위라든가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을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열해 버리면 감사받는 자가 우리 기능에 저합됩니다 하고 거부해 버리면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축출하여 연구해주십사 했는데 아마 연구 기간이 짧아서 못다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 회 설치문제도 같이 심도있게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세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더 소위원회가 연구검토 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계류시키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본 위원이 발의하는 과정에 37회 임시회 때입니다마는 바로 명칭이 강원도의회 조례규칙 규정 등 개정 또는 제정연구 소위원회입니다. 조례와 규칙과 규정을 망라해서 연구권한을 부여해 드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회 조례개정 내용들을 안고 위원 회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조례가 의회가 이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조항하나만을 고쳐놓고 나머지를 놔두고 한다고 하면 반복개정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개정안만 우선 계류하고 나머지 두건은 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개정해 놓고 또 내일이라도 제가 발의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라면 지난번에 이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내가 발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이 위원회조례는 개정 내용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계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만 했어요.

처음부터 한건만 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하나만.

위원장! 거기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상정은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4항에 강원도의회 한․소의원협의회가 있는데 한․캐, 캐나다가 지금 도집행부와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 상태이고 20년을 지나온 상태거든요. 캐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한․미가 아니래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구수정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원안통과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자구수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원안통과를 찬동합니다.

자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5분간 정회를 하고 산업위원회 두 분이 와 계시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두 분이 협의해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결정을 짓든가 시간을 좀 주시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