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광주읍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장님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광주읍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읍장 이규회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한정우입니다. 주민과장 김호년입니다. 개발과장 서영석입니다. 총무계장 입니다. 새마을계장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계장, 주민계장, 호병계장, 사회계장, 산업계장, 건설계장, 도시계장, 수도계장 이상 16명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읍정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감사 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선정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방세의 조정 및 징수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100%이상 더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광주에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많이 늘었습니까?

법인세 균등할이 200% 인상이 됐고 숫자도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건물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광주읍에 가건물이 없어서 부과를 안한 겁니까? 또 가건물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동기는?

3월에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해서 당시에 다 부과를 했는데 가건물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군가설건축물설치조례 등이 주민에게 홍보되었는지?

앞으로 조례의 개.제정 사항 등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홍보를 해서 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광주읍에서 관리중인 각종 농기계를 농민에게 대여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농기구의 확대 보급으로 거의 없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주민에게 즉시 홍보했습니까?

각 이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장회의 시 과장에게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경로승차권을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할 계획은?

현재 읍사무소 및 각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안-역리간 도로를 준용 도로로 지정한 사항은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해 두다가 말썽이 나니까 지정을 해 준 것은 예방행정이 아닙니다. 예방행정을 해야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신고는 읍·면에서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중대리지역좀 말씀해 주세요.

신고사항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대리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중앙예식장 뒷편 하수도 공사한 곳은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는데 빨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보유현황이 2대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검침원용으로 나온 것인데 50cc는 등록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주읍에 보조농약이 적기에 공급이 되었는지요?

지역적으로 광주읍의 경우 도에서 영농회장한테 직접 지급이 되고있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봉사행정구현 실천운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광주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운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길 총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 재무계장입니다. 복지계장입니다. 산업개발계장입니다. 다음에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계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까지만 먼저 하세요.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현황, 지역개발사업현황, 지방세징수현황, 추곡수매현황, 무허가축사신고현황, 쓰레기장확보현황, 불법사항발생 및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범죄와의 전쟁 지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례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24대 480명, 기동순찰대 1대 34명, 보안등 57개소, 신고체제확립에서는 신고소 21개소에 비상벨 2,0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찰지원이 차량 1대, 기타 3점입니다.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없고 일부 독지가나 자체경비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범사례에 있어서는 `91년 1월 1일 자율방범대 56명의 대원이 3인 3조, 4교대로 방범활동을 전개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23명 위촉, 방범대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유대열 씨가 야식용 라면을 전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오포면 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캠페인 실시 방법은요?

매곡국민학교 등 학부형들이 매일 나와서 등.하교 시에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청원경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데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설계를 할 때 설계업자가 현황을 놓고 설계를 합니다.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합니까?

확인을 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있고 추후 약간 조정을 합니다.

고산1리 마을안길포장 200m, 폭3m 공사비 1,160만 원, 능평3리 144m 폭 3m, 공사비 2,300만 원, 양벌리 190m, 폭 3m 공사비 1,000만 원에 대한 설계도를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출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면에 배치된 청원경찰과 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점용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 징수대책은?

허가증의 갱신 시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절대농지에는 축사든 주택이든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오포면에 농지전용신고를 절대 농지에도 허가해 준 건수는?

1건이 있는데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가 전용 면적만 있고 건축면적이 안 나왔는데?

저희 오포의 경우 해당 사항이 국도변하고 취락지역에 있습니다. 일반건물은 85㎡까지 신고처리 가능하고 국도변은 100㏊까지, 농업용시설은 200㏊까지, 주택은 100㏊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국도변에도 허가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100㎡, 축사, 농업용시설은 200㎡ 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었는지요?

이장 등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일부 늦게 공급된 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오포면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친절봉사 행정구현 실천운동을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 잘 안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운동을 주민에게 즉시 홍보하였는지요?

각 이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장회의 시 이장에게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농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다 됐는지?

예. 다 됐습니다.

경로승차권을 직접 대상자에게 배부할 계획은?

현재 각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면장님께서 불편하신 데도 장시간 참가해 주셨고, 짧은시간 내에 부면장님 이하 각 계장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충실히 발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는 봉사하는 행정을 편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오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