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덕진
박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하남시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하남시장
평소 존경하는 조동휘 의장님과 박덕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금년 한해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 알찬 마무리와 결실을 맺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의회가 지난 11월25일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정기회를 운영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인과 낭비적인 요인을 적출하고 과감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케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정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사람을 비롯한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그리고 각급 실과소장이하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와 진지한 태도로서 수감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하고 다소 산만한 분위기 이긴합니다만, 감사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에 대해 보다 많으신 관심과 배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중서 부시장입니다. 홍기훈 총무국장입니다. 김학진 개발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문화공보실장, 신세현 총무과장, 강창선 새마을과장, 함영수 세무과장, 황길원 회계과장, 윤재횡 지적과장, 신종일 시민과장, 남계한 사회과장, 강병호 환경보호과장, 최옥형 가정복지과장, 윤판원 민방위과장, 조종만 산업과장, 홍광표 지역경제과장, 전석범 건설과장, 허원무 도시과장, 백주현 건축과장, 신금철 녹지과장, 김우식 수도과장, 강호영 보건소장, 안희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광수 위생처 리장관리소장,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11만 하남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하남시 시정운영에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난 1년간의 행정수행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돌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위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금번 정기회의 감사가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신장을 도모하고 시정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사전 협의된 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필두로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지적과, 시민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10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몇가지만 부탁드릴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 시정홍보실 발행내역에 보면,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상설순회 인부임, 매월 고용해서 월급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고용계약서, 그리고 공연장이 하남시에 2군데가 있는데 월1회이상 공연장을 지도단속 했다는데, 12개월분의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제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극장에 영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면허증이 있을겁니다.면허증사본, 문화재 안전점검에, 조례에 보면 시는 2번, 동사무소는 4번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기록부도 주시고, 그리고 신문 배부대상자가 '92년 1월1일부로 되어 있는데, 변경통보된 서류를 주시고, 기획감사실에는 명시이월 내역 및 집행실적, 날짜와 잔액이 빠졌는데, 그걸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감사를 했는데, 전체실적을 보면 문책, 훈계, 주의가 있는데, 개인별 내역이 빠졌어요. 감사관련 관외여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출장회수가 많아요. 증빙서류, 또한 기획감사실의 부서단위 운영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풀 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1억2천만원인줄 알고 있는데,1억3천만원인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실적을 보면 조치결과가 있는데, 연고지배치를 지적했는데, 몇명이나 연고지 배치가 되었는지, 또 대상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증빙서류나 참고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진현
김진현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91년도, '92년도 출장명령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 계신데,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진현
김진현위원
문화공보실에 이성산성 밀성군 묘역 및 신도비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우선 구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겠고,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도 수렴을 할겁니다. 그 사항은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면 알겠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관외여비 지출현황, 8페이지 입니다.4월에는 4명, 출장회수가 86명, 그러면 한사람이 한달에 21일정도를 나갔고, 또 5월에는 2명이 30일나가서 15일을 나간것이고, 6월에는 31일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부탁한것이, 국내여비와 정액여비가 있는데, 그것이 15일 이상이죠? 그러면 그것도 지급되고, 관외여비도 지급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한겁니다.현황을 봐서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4사람이 86일을 나간것은 2,3월을 포함해서 그런것 같고, 서류를 확인해서 다시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몇명인지, 그리고 예술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문화예술인이 총 31분인데, 구성별로 보면 문학에 3분, 이중에는 시인 한분, 소설이 두분, 회화에는 동양화 10분, 동양화가 5분, 조각하시는 분이 한분, 서예가 3분, 도예가 5분, 음악하시는 분이 3분, 연출하시는 분이 1분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때 문화행사로서 미술대전도 개최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가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문화원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설된 시 7,8년이 된곳도 문화원을 구성하지 못한곳도 있습니다. 시의 형편상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 하면, 시청사가 착공단계에 있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문화원으로서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순위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화원도 조속히 구성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증빙서류를 요구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가져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되는것 한가지라도 빨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오기전에 이교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시이월내역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달리 원인행위를 그해 년도에 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예산만 이월해서 다음 회계년도에 원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내역이라든가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이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질의하신것 같은데, 이월액과 지출액이 맞지 않는데 농촌순회지도용 차량구입은 이월액대로 원인행위가 되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시청사 부지매입 9억원정도는 금년도 12월31일날 계약을 해서 대금까지 토개공에 직접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실장님, 명시이월내역 및 집행실적을 뽑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이월액이 예를들면 만원이라 그러면 집행내역도 만원씩 지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조달금액에 맞는것은 이월액대로 원인행위가 되고, 원인행위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이것은 조달청에서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월액대로 지출된것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규모가 큰 부분은 그대로 금액이 지출되고 집행되었는데, 물건구입한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느냐를 묻는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큰 규모중에 예를들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6억인데, 원인 행위도 없이 이월액대로 다 집행되었느냐, 이것은 보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만큼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월결정전에 설계도서가 나와있는것은 거의 다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면,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는 6천백50만원, 이걸 그대로 6천백 50만원을 집행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이월전에 설계금액이 확실히 나와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설계금액이 나오면 집행할 수 있어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덕진
박덕진위원장
입찰을 하는데, 그 가격 그대로 입찰이 됩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100% 예정가격은 맞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을 다 모르시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관련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면,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 입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문화원구성을 위해 회의를 하셨는데, 추진사항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원 구성의 요건은 법적기준 시설면적 660㎡, 약 200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남시에 와서 문화원설립에 대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요건을 갖춘다음에 하남시에 문화원을 구성하는데 소외계층이 없이 전체가 참여하는선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것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시설기준면적 200평의 건물이 확보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중지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을 한 실적이 없잖아요? 저번 의회 임시회의에서 미사동 선사유적지 보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각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미사동 선사유적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적지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공보실장님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했을거 아닙니까?이런걸 시장님이나 도에도 건의를 해서 하남시에 훌륭한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구비요건이 안되니까 안된다, 하다가 중단하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공보실에서 해야할 일 같은데, 무슨 일을 합니까? 광고나 많이 내고, 여러분들이 편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하남시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가 있는데, 어떻게 보존할것이냐, 이런 일을 해야죠.내년도 예산에 반영한적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런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신문은 3,500원이고 어느신문은 3,000원인데, 가격이 틀리는 원인이 뭡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각 신문사에서 다릅니다.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가격을 정한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신문사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불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과 5개년 불편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본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같은 번지 선인데도, 길이가 50m 폭이 몇m, 금액등이 제대로 맞는 동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번지인데도 틀린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도 집행을 안한 곳도 상당히 많은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5개년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의해서 '92년도 해당분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다했고, 지금 김시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 여건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집행할 때는 측량설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금액과 공사규모가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와 측량에 의해서 도로에 알맞게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5개년 계획의 예산이나 사업규모하고는 거의다 안맞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왜냐하면 간담회때도 나온 건의사항인데, 5개년 주민불편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대로 실행도 안되고 맞지가 않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93년도 이후에도 다 맞지 않으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걸 검토해서 사업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의 의견을 듣고, 또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것도 몇건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지 않고 현장을 답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큰 공사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될것이냐는 동장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가 볼때는 주민불편해소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주민불편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참고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공사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금액은 설계상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사업개요에 있어서 길이나 폭은 달라 질수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급히 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은것 같애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상당히 많은것은 동에서는 토목직이 없고 일반 행정직이 길이라든가 폭을 측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확실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모든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예산대로 한다는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공사명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라든가 공사규모는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믿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미사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사동의 조사발굴 기간이 12월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총 2만여평 되는데, 미사동 전체의 유적지가 여러가지 출토물이 있는데, 조사발굴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도에도 연장을 해서 미사동 전체를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문화계장이 매일 갑니다. 며칠전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하남시의회에서 세계적으로 할 수없는 일을 했다, 위원님들의 칭찬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서 뿐 만아니라 외신까지 보도가 되어 문화국 관리국장이 아주 난감해 졌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보존을 하게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것이 아니고 국가단위의 문화재로 할때에는 국비로 보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우리시 관내지만 시재정을 들이지 않고 국가예산으로 보존을 하게 되는것이죠.어제도 문화계장이 숭실대학교 박물관장님을 뵙고 오고 그랬는데, 확실한 답은 국가차원에서 조만간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존하는데 앞장을 서야되는데, 세계적인 유적지로 알고 있고, 상당한 유물도 많고 면적도 상당히 넓어서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보존을 잘하고 안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게 미흡하지 않느냐,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많지만, 그런것 뿐만아니라 시측에서도 보존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내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보실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흡한것 같애요. 법적으로 제약을 받더라도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과감히 건의하고 안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도나 정부에서 해주는대로 그냥 따라가고 안해 주면 그만이고, 이런게 있어요.발굴계획이 올해로 끝나는데, 공영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문화재는 보호해야 된다, 범 시민적으로 보호를 하고 시재정자립도 빈약한데 관광수입도 올려서 재원도 충당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지 안일하게 중앙에서만 하는대로 기다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문화재라는것은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라 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그것을 총괄할 때,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단위에 근무하는 문화공보실 직원은 비전문가이고 도단위 이상에 근무하는 도의 문화재과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요원들이죠. 그사람들이 미사동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피나 방관이 아니라 시단위의 능력으로서는 문화재 관리국이나 도의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을 예의 주시할 따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차원의 주장은 할수 없는 입장이죠. 다른 업무와 달라서 문화재에 관한한은 실무실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비가 오면 유실될 위험성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발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사동 전체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또 모르는 것은 배우고 그래야 보존이 되는것이지, 그런 측면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공보실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예술인관리를 말씀 안해 주셨어요.현재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예술인을 어떤식으로 관리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예술인 관리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미술대전을 개최한다든지, 특별한 기념식때 관리를 했지, 평소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분들 관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문화원건립을 위해 몇차례 회의도 하고, 초안도 계획 하셨는데, 의회에 오시면 신문관계만 말씀하셨지, 이런 관계를 시의원들과 한번이라도 의논해 보셨습니까? 현황을 보자니까 유인물을 해 주셨는데, 여기보면 문화원설립 문제점, 재원확보의 문제점, 재정의 어려움, 전부 어려운것만 해 놓으셨지, 가능성을 두고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하겠다는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남시에 문예회관이 없는관계로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예술인들이 타 시군으로 가서 입적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남시가 시승격이 얼마 안되고 문예회관도 없고 미비한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시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그러면 우리시의 예술인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또 자체에서도 창작활동을 할수 있게끔 시에서 크게는 지원은 못해줘도 작은지원은 보이는 성의를 보였어야 되는데, 하남시에 특출한 예술인이 있어도, 시에서 관리를 안해주고 찾아보지도 않고 무슨 행사때도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자기가 해야할 직분에 참여를 못하는데, 하남시에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린것이고 앞으로는 예술인을 파악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남시에 언젠가는 예술인전당이 건립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행사시 초청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예술인이 타시에가서 활동을 한다는것도,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성남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1억을 지원받고 있고, 문화원 차원에 서 2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실시된것으로 아는데, 문예관리 기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6～7억을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어요.각 시에서 기구가 결성되어 있는곳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시도 문화원 차원에서 문인들이나 예술인들을 관리하시면서 그러한 활동적인 발표회나 창작활동을 하는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이걸 참고하셔서 차후는 타시에가서 적대심을 받지 않고, 우리시에서 대우를 받고 우리시에서 활동을 할수 있게끔 공보실에서 철저히 추진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접수한 다음에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서 부터 시에서 전부 해 주는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평의 건물을 가지고 문화원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단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위원님께 말씀 드릴수 있는것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것도 시민의 귀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지원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유인물을 보면 3차회의까지 개최했는데, 하남시의 시의원으로서 문화원 시설을 위해서 3차회의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유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느 한사람이라도 와서 시의원한테 무화원 건립을 위해 회의를 몇번 했다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이렇게 했으면서도 시의원들한테 보고한번 없었다는 것, 그만큼 문화원 차원에서 너무 신경을 안썼다는것이 드러나는 겁니다.차후에는 잘해 주시고 이런것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유인물을 보면 전부 안되는것으로만 되어 있어요.하나하나 발굴해서 일이 성사될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체감사 실시내역 한가지만 왔는데, 실장님, 이 내용이 맞는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수치는 맞는겁니다. 징계, 훈계, 경고도 있고, 금년도에 한해서 자료는 작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는 325건인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137건밖에 안되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준 자료와 틀리냔 말이예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와 중앙이나, 건설부감사, 도감사가 포함이 되어 325건인가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건설부, 도, 중앙감사가 100건을 빼도 225건인데, 감사자료는 137건뿐이 안되요.그러면 감사자료를 허위로 뽑아 준겁니까? 대장과 자료가 맞지 않아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풀보조를 기감실에서 해 주고 있는것이죠? 그런데 왜 회계과에 가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게 풀보조 뿐만아니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가 다 나간것이고, 풀보조 1억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나간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걸 뽑아 주십시요. 증빙서류 요청한지가 1시간이 다 되가는데, 빨리 좀 해 주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추가 감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58건중 5건이 완료되고 50건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6건의 부진 내용이 나온것 같은데, 왜 부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금년중에 58건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완료가 5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것이 47건입니다.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4/4분기 까지 가면 100% 다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부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덕풍3동 신축공사, 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설계 미완료로 공사 미발주 된 상태이며, 금년도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는 되겠습니다만, 년 내 완공은 할수 없고 사고이월로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봄철에 가야 완공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풍산동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었습니다.이 공사도 금년에는 완공이 어렵고 내년도로 사고 이월해서 내년 1월중까지는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으로 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으로 추가소요예산 미확보로 도로보행자 안내판 설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천만원이었는데, 실제는 천7백만원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규모로 설치 될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예산범위에 서 지금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반려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서류미비라든가 여러가지 검토결과에 의해 반려되어 다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등을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해서 확행이 되겠습니다만, 연내에는 공사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끝낼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공간확보 및 시설 개선이 됩니다. 부진사유는 하수도 설치공사 및 아파트신축 예정지로 지장물철거 협의 지연으로 늦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신장국교 앞 및 엘칸토옆 2개소는 연내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동방무역 아파트 신축회사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년내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되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복원으로 문화재관리국 계획에 의거, 사 업시행 계획으로 경계표석이 미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4년도 국고보조 문화재 보조대상 사업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금년과 내년에도 집행이 불가하고, '94년도에 재검토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진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여비지출현황을 가져왔는데, 당초 자료와 추가자료 날짜가 틀려요. 6월달에 33일 나갔는데, 추가자료는 31일 나갔어요?누가 와서 확인해 보십시요.
진각
유진각위원
부진사업조서에 보면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으로서 안내체계 개선이 있는데, 당초 예산 천만원에 10개소 각동별로 설치를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보니까 2개소를 설치하는데 4백63만2천원이 소요되었어요. 그걸 포함해서 천7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원래는 종합안내체계 개선도라고 해서 하나에 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천7백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7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서 천만원에 맞춰서 발주를 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당초예산 천만원으로 동종합안내판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안내판이 10개소라고 해서 천만원을 요구하신거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에 천7백만원이 되어 있어요.대형 규모이고 또,...
진각
유진각위원
19페이지 보면, 사업량 안내판 10개소, 사업비 천만원, 부진사유가 추가소요예산 미확보로 해서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예산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천만원범위로 2개소를 설치한겁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시에서 종합안내판 1개소에 천7백만원을 했으면 모르는데, 각 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만 설치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원래 2개소입니다. 여러가지 여건도 안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검토가 되어 2개소를 천만원으로 하는것으로 계획되어 발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면, 동안내판인데, 10개동인데 한군데만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별로 된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습니다. 동별로 확실히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 우선 시가지 동부터,...
진각
유진각위원
된곳이 있고, 안된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자료가 틀려요. 6월달에는 33일 나갔는데, 31일로 되어 있고, 4월달에는 86일 나갔는데 34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라고 제출했습니까? 도청에 감사나간것은 뭡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도청에 감사를 하러 간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수집을 위해 출장을 간것 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수집은 한두번 가는것이지, 2일, 8일, 9일, 10일, 13일, 이렇게 계속 갑니까? 이렇게 갈수 있어요?이게 맞습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가 과장님들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 뽑아 주신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감사에 임하셔야지, 전혀 안보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답변하면 안된단 말입니다.개회할때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11만 시민의 대표성에 입각해서 감사하는것이다.그러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기간이 3일밖에 없다는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 다른 부서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 틀린것은 시인하시고, 맞는것은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틀리는것도 틀리지 않는다, 자료를 봐야 된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실장님 보셨죠? 어떻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잘못 뽑은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김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5개년계획으로 '93년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사실 하남시의 개발제한 구역이 98.4%나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건설부나 도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이상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려면 그렇게 시일이 걸린다는것을 감안안하고 집행한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93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야지, 아파트 입주가 되었을때, 오물이나 하수를 버렸을때 오염이 안되고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의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한강의 맑은물보존 대책에 위배되는데, 촉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이 되는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94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93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94년도에 입주를 할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시가 처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 제일 먼저 입주하는 시기가 '94년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93년도 말까지는 완료해서 3～4개월정도 시험가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관련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하남시에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료와 하남시청내 시장님을 위시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배부되는 신문부수를 알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관내 신문구독이 '92년 6월 1일 현재, 중앙지가 19,700부, 지방지가 2,750부, 총 22,450부가 시관내 배부수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대밝은 정신회복운동이 있습니다. 근면, 도덕, 준법, 신뢰, 절약인데,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폐자원수집을 하시죠? 하남시청내에서 나갈 수 있는 신문부수가 1개월에 대략 한리어카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개인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냐 하면 약 4백32만4천원정도 됩니다. 신문구독 1개월에 4,000원씩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개인 돈이 나가지 않느냐, 이걸 좀 개선해 주시고, 1년에 관계공무원들과 주민계도용으로 나가는것을 보면, 연간 6천만원이 넘습니다.공보실에도 보니까 주민계도용으로 6천2백만원, 수도권, 포토경기등 이런것으로 2천6백만원, 약 8천몇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면서 주민계도하는것 보다도 예산을 절약해서, 5대밝은 정신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실장님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요.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밀성군 묘역에 대한 내역서가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종대왕 13째 아들로서 1436년 세종18년 밀성군에 봉해지고 왕족으로서 많은 중요한 관직을 맡았으며, 또한 국가가치의 중요 사건들을 해결하여 공신이 되어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중요한 사실과 가치가 있음, 단, 문화재지정에 따른 역사적 가치 기준, 판단에 남이, 강순등의 역모사건의 해결공로로 공신칭호를 받은 사실이 있어, 주관적으로 순수한 역사적 가치로 연계 인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남이, 강순이 현세에 있어서는 충신으로 부각된 인물인점을 고려할때, 후손들의 역사적 판단에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라는것은 안된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시청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부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때는 되도록 하는것을 하지, 안되는것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을 기재한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밀성군의 묘역과 신도비는 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단,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적 가치기준의 판단이라는 것은 밀성군이 남이, 강순역모사건때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공이 있어서 공신으로 칭호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이, 강순이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이 됐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남이, 강순은 충신으로 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을때, 하남시의 학생이나 후손들이 가서ꡒ충신이니까 문화재로 지정을 했구나, 이 사람은 역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구나"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것의 배경설명을 한겁니다. 남이, 강순이 그당시에는 역적이었지만 지금은 충신으로 후세에 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항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문화재로 지정하는데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서 의사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문화재 관리국이나 경기도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좋으냐고 했을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여비지출에 2일부터 18일까지 도청에 갔는데, 국내여비가 나간것도 11일부터 16일까지는 신장2동과 춘궁동에 같은 사람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어요.이게 잘못된거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잘못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동부극장에 영사기 돌리는 사람의 자격증 사본이 왔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영사기를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맞습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상설순회 인부임, 누구를 주는겁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 주는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여직원한테 줍니까? 자료에 보면 매달 계약을 해서 월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일용인부임 사역은 쌍방 날인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하면 그걸로서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상설순회 홍보인부임이라고 해놓고 기자실 여직원 월급을 줘도 되는거냔 말입니다.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그건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줍니까? 그리고 자료에는 매달 계약에 의해 준다고 그래놓고, 계약서를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그러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밀성군이 당시 충신으로 인정이 되었고, 남이, 강순이 그당시에는 역적이었고 그러니까 문화재 가치성은 있는것이라고 봐야되죠?
영순
박영순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여러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외적으로 묘의 모양이나 비석의 모양을 볼때에는 예술적, 문화적인 가치로서 보존을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조선시대때는 묘는 이렇게 했고 비문은 이렇게 하고 신도비는 이렇게했다는 가치는 있다 이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것은 역적이고 아니고간에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는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임진왜란때 일본이 쓰던 병기가 그 시대에는 우리 선열들을 쏜 총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만, 그때에 무기는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라 하는 보존의 가치는 있다 이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종 위원회를 제출했는데, 위원명단이 없어요.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주민계도용 신문이 도표상으로 도의원 9분, 시의원30, 통장님 326, 새마을지도자 496, 이 숫자가 맞지 않아요.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때, 완벽하게 잘됐구나하고 인정을 받아야죠. 또 과장님들이 자료를 전혀 안보고 그냥 나오는것 같애요. 이런 문제는 두 실장님께서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있으면 안된다, 신문도 하나의 홍보차원인데, 그렇다면 하남시민이 여러사람이 봐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만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공보실장님은 시정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다음 임시회때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래야 예산에도 반영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에도 반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되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해봤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자료 불성실, 실과장님들의 업무파악 미숙은 감사가 끝나는 날,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질문을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십시요.
정배
이정배위원
각 위원회가 있는데,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상심의위원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시가지 우회도로를 S자형으로 굴곡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도 안했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위원회를 개최 안했느냐는 소관과에 연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취합해서 뽑은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단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액이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돈을 준거죠? 얼마씩 주는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나 법령에 근거를 한다든가 조례에 의하면 1인 1일출석에 2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명인데 왜 12만원밖에 안나가고, 17명인데 18만원이 나갔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100%가 참석을 안한 경우도 있을겁니다. 2만원씩 보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이고, 회의를 3번 했는데, 9명이 모두 참석하면 2만원씩해서 54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66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3만원씩 준것 아닙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회의를 했는데, 개최해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이 있는데, 어떤것은 6월 5일날 끝났어요.그러면 잔액이 남았을 텐데, 8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에 그돈을 다른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시인합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은 모르지만 많은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추경을 통해서 다른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천5백만원인데, 5백17만6천원을 썼는데, 그럼 약 천만원가량이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부터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완료되어 집행자원이 남아 있는것은 추경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기위원 질문하십시요.
성기
최성기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신장국교 앞 농수로 복개구간(3지구)가 있는데, 현장설명회 개최 완료(철재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을 해서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철재 주차장 설치계획은 사실상 없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이 아시는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럼 놔두세요.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각종 위원회의 자료가 있는데, 불충분한거 같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이런게 있는데, 회의일수와 참석인원, 그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또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13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 1-7페이지에 보면 방범활동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의 증빙서류, 또 취미클럽활성화 내역 및 증빙서류와 새마을과에 불법광고물 단속의 예산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진각
유진각위원
통계연보 발간실적 및 배포현황과 반상회회보 배포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오전에도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2시간 넘도록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두분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증빙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인할것은 시인하고 안된것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해 주십시요. 과장님들 아시다 시피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3일동안에 여러과를 감사한다는것은 시간상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점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황산 시정홍보 아취관리 실태인데, 내용을 보면 피해보상금 수령을 2천1백만원, 철거비를 3백95만6천950원, 현금이 천7백4만5천50원인데, 잡종금 구좌입금이 천7백4만5천50원인데, 추경때 입금된것은 천7백만원밖에 안올라 왔어요.어떤게 맞는것인지,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철거를 할때 용역을 준 회사라든가, 철거한 업자의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금액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관계는 상일중기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자체 철거해 가는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삼일중기에서 철거를 했다면, 영수증이라든가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 해 주시고, 6월 29일에 천7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때는 4만5천50원은 삭감되고 천7백만원만 올라 왔죠?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다시확인 한후,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내 거주자중 비연고지 근무자 현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빠른시일 내에 연고지 배치가 되는게 좋지 않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관내 연고지 개념자체는 시군단위, 도단위로 되는데, 연고지 관계가 정리가 안됐냐하면, 결원이 생기면 신규채용자를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3페이지, 공무원 인사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이 보통 1년인데, 여기보면 1년도 안되었는데,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실제로 전보제한 년수가 1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어야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고가 난다든지, 실과소가 증설된다든지, 계가 편성될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때는 전보제한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설이 됐다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청소2계장 남기훈씨가 세무과로 간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보제한을 위반하면서 시에서 발령하는것은 왜 그런겁니까?잘못 된것 아닙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그 사람의 실무경험이라든지 이런걸 참조해서 하다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명만 이렇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보겠는데, 15명내지 20명이 발령났습 니다.이런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향후는 전보제한 법령에 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전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향후 이렇게 안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다른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인사행정이 공평하지 않다면 다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근무하시는 총무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틀림없이 앞으로는 전보제한에 위배되는 인사조치는 안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이 내용은 잘못 된겁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청원경찰 복무실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만 왔어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결원보충계획이 있는데, 증원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겁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당초 증원승인만 경찰서에서 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공고를 내서 예산에 상관없이 청원경찰을 채용해도 되는겁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71명은 기 증원승인이 난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원 보충이지, 신규로 모집하는게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청원경찰의 실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업무일지를 쓰는것으로 알고 있어요.오전에 출근부를 쓰고 오후가 되면 들어와서 일지를 쓰고 퇴근하는 실태인데, 청원경찰복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입히고 있어요. 그냥 일반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고 일을 하면 시민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입지를 않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정복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는 해당과장의 책임하에 복무를 시키고 저희는 정·현원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적십자회비 징수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남시에서도 3천8백62만천원이 목표인데, 실적을 더 올린것애요. 작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목표모금액을 설정해서 동으로, 동에서는 통단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풍2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라든가 실적은 7백4만9천원으로 맞는데, 회원수에 있어서는 많아요.약 800여명이나 많아진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작년같은 경우는 부과금을 내려보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년에는 100% 수납을 해 줬더니 수납대행 교부금을 지급 했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탄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도에서 시상금을 걸고, 수납실적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완납을 하면 10%～20%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걸 타게 되면 각동에 배분을 해서 시상금조로 내려 보내주는데, 자세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납기내에 못내어 등수에 들지 않아서 시상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시군별로 10%～20%씩 준다면, 동별로 내려간 내역을 뽑아 주십시요. 덕풍3동 같은 경우는 2,232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223명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동에서 모금실적에 대해서 뽑은 자료가 있는데, 실적이 감사자료에는 4백81만2천원이고 동에서 뽑은 자료는 4백51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대략 맞는데, 덕풍3동은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덕풍3동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징수에 대해 김시화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목표액보다 실적이 더 높은 경우, 동에서 실적을 높이는 겁니까?아니면 시에서 시키는 겁니까? 시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는 각 통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각통에서는 주민들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천원씩 받을 수 없으니까 기업하는 분 몇사람만 찾아가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적십자회비 징수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천현동, 덕풍3동, 춘궁동이 전부 목표액을 넘었는데, 어려운 실정에 목표를 넘어서면서 까지 해줘야 되는지, 각 통장님들의 고충을 동장님이나 시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동장님들이 통장들한테 빼주고 기업측에 요구할 때는 더 요구하고 그럽니다. 시상금은 도에서 순위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목표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했는데, 이 금액을 전부 갖다 줍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일단 수납된 금액은 전액 납부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새마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하산곡동 172-1 도로포장공사 외 3건이 있는데, 전부 설계중입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하반기의 추경에 편성된 1억5백만원에 대해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도 계속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지금 설계중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1억5백만원에 대한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이런 공사가 금년에 완공 될수 있을것 같아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시장포괄사업은 전부 천만원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12월15일 까지는 완공이 될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12월15일까지 완공된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착공을 다한것은 아니고 설계중인 것도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서 공사를 시작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끝날 사항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각동에 이렇게 배정하면 동장님 책임하에 사업하는것이고,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각 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저희 새마을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려간지 며칠 안되어서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설계를 저희과에서 해서 보냈으면 좋은데, 전체를 동으로 내려보내고 동에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동에는 토목직이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부대비를 각 동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도록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건 하남시의 토목직이 다 그릴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으로 서 있으면, 이걸 설계를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시행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당연한 말씀인데, 추경이 늦게되어서 한꺼번에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보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추경이 하남시에서 늦게 올라온것이 잘못이고, 늦게 올라온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문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것인데, 일괄적으로 시청에서 빨리해서 내려보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을 늦게 올려서 하니까 시청에서는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다고 동으로 내려 보내 줬어요. 동에는 토목직이 한사람도 없잖아요?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포괄사업 14건의 감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설계를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자금을 배정한것이고, 동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만은 새마을과에서 할려고 합니다. 한사람의 토목직이 관급자재나 이런걸 지원하면서 중요 공정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이 봤을때, 14건중 발주를 몇건이나 했고, 공사를 어느정도 했는지, 그 진척사항을 아십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92년 시장포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린대로, 현재까지는 발주가 안됐습니다. 14건을 전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설계중입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착공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나도 착공을 안했다면, 설계는 다했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14건에 대해서 설계를 다했는지는 파악이 안되었고, 동에서 설계중이라 는것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시장포괄사업이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적절한 시기에 얼마만큼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내려보내준지 얼마안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동장님 책임하게 공사를 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설계하는것을 각 동에 물어보니까, 설계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된것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새마을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프랑카드걸이대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백50만원에서 4백40만원을 들여서 66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프랑카드 걸이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을 하고 등록 직인을 찍어서 설치를 하는데,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직인이 하나도 없어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수수료를 징수해서 직인을 찍는것은, 행정광고물은 그냥 달고 하기때문에 안 찍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프랑카드에 거는것은 무조건 직인을 찍어서 걸어야죠. 그래서 직인이 찍힌것은 그 기간동안 걸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것은 철거를 해야잖아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수수료를 받으면 직인을 찍는데, 찍히지 않는것은,...
성기
최성기위원
수수료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거기에 걸수 있는것을 허용해 줬으면, 직인을 찍어야죠.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질문하신 사항을 이해는 합니다만, 여지껏 그렇게 했는데, 행정광고물은 그냥 걸었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못하니까 직인을 안 찍어 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게 해야되죠. 안그러면 아무나 갖다 걸면 되죠.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한장도 찍힌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엉뚱한게 왔습니다. 총무과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 온 내용은 상용인원을 제출했어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각 실과소별로 일용인부라하면 수시고용으로, 각 과에 예산조치가 되면 실과장이 임의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도 예산상에 하나도 없으면 못쓰는거죠?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예. 못씁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새마을과에 프랑카드 거리대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성기위 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천현동 덕보교옆과 덕풍3동 시장뒤 우회도로변, 초이동 소재 서부농협초이지소앞 삼거리, 3군데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 한군데는 기존 취지의 역할을 잘못하도록 적치물을 쌓아놓고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빨리 치워서 프랑카드 걸이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는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덕풍3동 우회도로변에 새로 설치한곳인데, 신문에도 한번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도 이렇게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이런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리고 프랑카드를 설치해놓고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검인도 안 찍혀 있고,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 ꡒ쥐 잡기 운동"도 11월26일까지인데, 제가 26일 이후에 사진도 찍었습니다. 검인도 하나도 없고, 그전에는 검인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서, 법이 바뀌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바뀌지도 않았어요. 수수료 징수실적은 있지만, 그냥 아무나 갖다 걸어놓은것 같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검인을 안찍어 주는데, 행정광고물외의 것은 검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광고물이 걸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하겠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난것도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확인을 못해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서든 유관단체든, 프랑카드를 다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런것도 단서조항으로 원인자가 제거해라,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 면 되는데, 프랑카드를 만드는 사람이 달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검인을 받을때, 철거를 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검인을 안 찍어 주겠다라고도 말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유선방송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검인을 받으면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1매에 3,000원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어제도 확인을 해 봤지만, 검인이 하나도 안찍혀 있는데, 수수료는 받 았는데, 검인을 안찍어 준겁니까?어떻게 된겁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행정광고물은 수수료를 안받고 있고, 또 상업용 광고물은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교회에 널리 알리는 사항이나 동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인데 그런것은 검인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검인이 하나도 안찍혔던데, 새마을과에 접수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설치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달려 있는것중에 검인된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한번도 확인해 본일이 없어요. 아무나 그냥 달면, 새마을과에서 감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돈을 못받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검인이 안찍힌것은 다 떼어 버리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확히 해 주십시요. 그리고 김시화위원이 지적한대로 적치물이 방치된곳이라든지, 기 설치된것 찢어진거라든지 이런걸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실태가 나와있는데, 26회를 운영하셨는데, 회의를 할때는 회의록을 남겨뒀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렇다면, '92년도에 공무원신분상의 조치현황에 2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실제적으로 219건이라는것은 징계 대상자 이상자만이 인사위원회에서 개최합니다.그리고 감사과에서 복무점검이라든지 이런걸 할때는 주의, 훈계, 시정같은것은 문서상으로만 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진이나 징계대상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네, 알겠습니다.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실과별 정원현황을 보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10명이 부 족하고, 지역경제과 2명, 보건소 3명, 위생처리장 3명, 많이 부족한데 위생처리장이나 보건소는 기능직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조치가 왜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환경보호과 결원 10명은 적환장 시설이 되어 김포매립장으로 갈때 차량 운전원이 기 승인은 나 있는데, 미리 채용하면 봉급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소 3명은 운전원 2명과 위생원인데 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전기직 2명과 난방직 1명인데, 1-11 페이지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기술직이나 전기직은 자격요건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응시를 안합니다. 계속 고시공고는 하는데, 지금 재공고를 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위생처리장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9월에 한번 가본적도 있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모자라는데 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보면 각 동마다 결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곳은 빨리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업무가 마비되다 시피 하고 있는데, 충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반상회보의 발간부수가 5,000부정도인데, 예산이 6백여만원이고 집행은 3백70만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27,346세대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왜 그러냐하면, 덕풍2동은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반상회보는 500부 정도 오는데, 1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것 같애요.반상회보를 배부할때는 세대수에 맞게 배부를 해서 주민이 모두 봐야 되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것 같애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매월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반상회가 활성화 되었을때에는 세대수당 발간을 했는데, 도에서 지적을 받기를, 너무 예산낭비다, 반상회 개최할 때 통단위로 하는거지, 각 동의 전체적인 반상회가 되지 못합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4～5가구정도 기준을 두고 참석율도 그 정도로 봐서 줄였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가구수가 많은 동은 너무 적습니다. 발행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발행해서 시에는 언제까지 옵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반상회 전일까지 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런데, 동에는 당일날 가져오기도 하고 너무늦게 배부가 되는데, 저는 당일날 배부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납품기간은 전일까지 주는데, 전일오면 반상회전날 돌리는 적도 있고, 당일날 오게 되면 그날 동으로 보내줍니다. 또 반상회 참석공무원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각 통장들이 느끼는것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 에 전날 오전중에 동으로 배포해서 동에서 조치토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것 같애요.매번 보면 저녁에 가져 오는것 같애요.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틀림없이 전날 오전까지는 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 추진에 대해서 책정범위나 확정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시장포괄사업은 당초에 책정을 각동과 또 반상회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시민불편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조사를 해서 년도별로 구분해서 5개년동안에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책자로 발간해 놓은게 있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와 시민불편사업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당초 시민불편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시민들이 반상회때 건의사항이나 동의 건의사항, 시민들의 진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장님 간담회나 주민들이 해 달라는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있으면 안해주고, 어느정도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덕풍 3동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 하나만 해줬어요. 이것도 시장님 간담회때 얘기를 해서 되었어요.이렇게 포괄사업비를 형평에 맞지 않게 추진을 해도 됩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는 각 동에서 의원님과 상의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한건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현황을 보십시요.과장님을 질책을 하는게 아니고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시장님이나 각과에가서 떠들어야 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포괄사업 14건을 동에서 올라온것을 내려보낸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덕풍3동의 공사는 전부 큰 공사예요.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해 주는건 알아요.방범초소는 돈이 얼마 안드니까 해 줬네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포괄사업 추진사항을 한번 보십시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교범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국도변 제초인부임, 3백70만6천원이 있어요. 잔액이 3만9천원이 남았으면 천현동에 줘서 일을 시켜야지, 잔액이 남았는데 안줘서 공무원들이 도로에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일도 하는데 바쁜데 말입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날짜를 보시면 여름에 배분을 했고, 나머지는 시에서 9월까지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의 국도가 은고개가 20리길인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공무원들이 국도에 나가서 풀깎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바쁜데 하루종일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천현동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백70만원갖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진각
유진각위원
취미클럽이 있는데, 지원되는 돈이 어느 명목에서 나갑니까?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조치를 해서, 규정이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시장님 격려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수당에 명목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감사에 앞서 마을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게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고 아직도 하남시에 이런데가 있다는걸 보여 드리는겁니다. 물론, 사업이 모두 급합니다.그러나 하남시 전 지역을 보고 우선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판단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몇십년이 지나도 도로포장한번 안한곳도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2-8페이지부터 시민위락 체육시설과 청소년 휴식공간 시설현황이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입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약수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고, 풍산동은 입찰날짜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설치는 중부고속도로변 저수답인데 물도 충분히 있습니다. 동절기에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동네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데, 1면만 설치해서는 실용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조금 이용도를 높여서 3면이상 만들어야 될것 같애요. 1면만 만들면 복식으로 게임을 한다고 해도 4명밖에 못하는데, 이런걸 깊이있게 생각해서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코트를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면설치하는 예산에 2면을 추가로 한다면 얼마 안들어갑니다. 기히 설치한다면 테니스동호인들도 원하는 2～3면을 설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조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료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에서 가깝게 이용하는것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개의 운동시설을 설치할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노인들의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맨손체조 시설등을 만드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테니스장을 여러면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테니스장은 1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새마을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계신데, '92년 9월 27일 하남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시청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경기를 할때, 심판판정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과에 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면 민관유대에도 좋고 심판 판정에도 불복종하는게 없고 할텐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요.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저도 그날 있었는데, 행사진행이 원만히 안된것으로 봤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전에 확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내년도 '93년도 행사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시민의 날 행사가 되면 좀더 바람직하고 불상사도 안 일어나고 전시민이 호응하는 이러한 체육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감사강평을 할때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실것 을 당부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초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그럼 지역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광 주에서 와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런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인부임이 싸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이 잘 안옵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새마을과의 제초작업을 할때 제초기를 쓰면 쉬울것 같은데,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새마을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세무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질문하기 전에 몇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별단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발생이 되어서 시수입에 들어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3-1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목별 미수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정리 카드를 부탁드리고, 3-21페이지 지방세 미납자 및 채권확보 내역에 보면,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증빙서류, 시에서 등기소로 보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3-24페이지, 연초 소매인 간담회 실시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1페이지, 별단예금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에는 53건인데, '92년도에는 204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53건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저희가 발췌한 내용으로서는 53건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날짜에 들어간 내용은 제외되고 별단예금으로 들어간 것중에서도 이자가 산출될 수 있는것만 발췌한것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일 날짜로 본다하더라도 53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치현황을 보면, 국비와 도비 내려온것은 없습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별단예금 예치현황중에서 도금고 농지관리비라고 해서 예금된것이 3억 4천3백만원, 2월 18일자, 도에서 들어온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두건 외에도 많습니다. 별단예금 현황도 53건이 넘는데, 자료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만약 53건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204건입니다.점점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습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두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계속 감사를 했는데,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가져다 주시고, 감사를 받으러 오실때 소관업무는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한다는 증거밖에 안되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83억이라는 돈이 6%로 들어갔어요. 18억이라는 돈이 10%, 1년으로 계약했는데, 결산검사를 한뒤에 10억이라는 돈이 6%에서 10%로 된걸 알고 있어요? 그런걸 미리 했으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수입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시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교범위원께서 세출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세금이 적은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계장이 시금고 감사를 나갔습니다.현재 얘기하신바 대로 이자산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발췌해서, 연 1%로 되어 있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서, 추징조치를 해서 12월 5일까지 불입을 확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2월5일까지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별단예금으로 하지 말고 곧바로 시 통장으로 들어와서 하남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 봤지만, 너무 큰 돈들이 35일, 40일씩 그냥 있어요, 이런건 말이 안됩니다.하루라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지방세 미납자 및 채권확보 내역이 있는데, 채권확보가 다 된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그것은 채권확보를 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 채권확보가 전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결산검사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안되어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채권확보를 하면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도록하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것에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채권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이고, 3-23페이지에 보면, 어떤것은 채권확보를 했는데, 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는 채권확보를 안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 납기일이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납기일이 도래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7일이내에 도착되도록 하고 우체국 같은경우는 다소 늦게 되고, 그래서 12월10일까지 안들어오고, 또 법적기간이 도래되면 곧바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곧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3-20페이지에 보면 주민세의 건수가 2건 인데, 채권확보가 1건은 안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내역을 보시면 70번의 신장 387-1 대영실업이라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시켰는데,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종용을 해서 설득을 해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실정외에 채권확보 할 재산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앞으로 못받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세청으로 부터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의 건수가 44건, 3천3백97만7천원인데, 이것도 채권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죠?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현재 토지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자만 도래되면 채권확보는 할수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 지적과에서 지적도면을 발부하시는데, 두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4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현재 지적도 등본 수수료에 대해서,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해서는 규격이 21cm×17cm 규격은 500원입니다. 내무부 예규 743호에 의하면, 지적도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시행규칙 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cm×17cm로 하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본발급은 복사용지의 규격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낱낱이 되어 있는데, 한필지가 2도엽, 또는 3도엽에서 4도엽이 있을때는 그 수수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한번지상의 토지의 필지수가 한도면내에 들어 있더라도 21cm×17cm가 초과하는것은 초과한 규격단위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3조 법 제74조 규정을 보면, 한필지당 5장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시에는 한장당 500원을 징수한다. '92년 2월1일 개정해서 '92년 3월2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신청자는 한 필지를 신청하는것이지, 2장,4장을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번지내에 한필지를 신청하면 조각이 졌든, 21cm×17cm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증지를 붙여서 줘야되는 거지, 한필지를 신청했는데 사각도 면이 접한다고 해서 다 떼어주고 4통값을 받는다는것은 잘못 된 일 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대장등본을 할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된 수수료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에 관한것은 반드시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고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등본에 관한 여건은 대장과 도면에 관한 여건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이 규정에 의해서 도면을 복사해서 첨부하여 나가기 때문에 한필지로 했다하더라도 21cm×17cm규격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것 마다 500원씩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두장이 되었건, 4장이 되었건, 주위까지 다 떼어 줍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닙니다. 두 필지가 접했을때는 그 필지가 선필되도록 양쪽을 복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원을 더 내셔야 될것이고, 또는 한 필지가 한도엽에 있다고 할지라도 21cm×17c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1cm×17cm규격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조각도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조각을 모두 복사해서 줍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다 드려야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도 등본은 도엽으로 되어있습니다. 도각선대로 짤라져 있다면 좋은데, 두개를 복사해서 두장을 같이 증명을 해서 붙여 줘야만이 그분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세무과장님, 3-55페이지에 별장 및 고급주택의 현황이 있는데, 그 구분 을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창우동 386 정주영씨 건물이 별장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이 땅은 넓은데, 집은 허술합니다. 또 대지는 굉장히 큰데, 집은 허술한 곳이 있어요.지금 살지도 않는데, 이런집은 별장 아닙니까? 창우리에 가보면 서재우씨집이 있어요. 대지가 1,000평이 넘습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철거반을 편성했을 그당시에도 지적을 하신 기억이 나서 별도로 지시해서 취득세 부과를 해서 추징하는것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조사를 전부 했는데, 추징을 할겁니다. 정주영씨 건물은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휴양차 쉬로 오는 집을 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대지도 크고 집은 허술한데, 주소가 안되어 있고 본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전부 별장으로 인정되는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추적을 해서 별장과세를 추징할려고 합니다. 다만, 지역 형세를 봐서 대중이 밀집해서 사는곳에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세이기 때문에 별장으로 보지 않고 강이 있고 계곡이 있는곳, 등등해서 독립채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별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신다면,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요.여기 있는 9채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변도로 주변, 선동이나 구산쪽에 보면 많고, 감북동, 초이동, 춘궁동쪽에도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호화주택으로 될텐데 자료에는 없어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이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여기로 해놓고 또 계속해서 사는것으로 위장을 하고 저희가 하나를 발견했을 때는 여러가지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전기세를 납부한 고지서, 수도세, 전화세등등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방세 이의신청현황, 3-57페이지, 신청자 미사동 3-16번지, 1명인데, 이외에 다른건 없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현재 종토세가 나가고 난 이후에 접수중인것이 3건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종토세 뿐만아니라, 지방세 건물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부과됐던것이라 도 없습니까? 과오납되어 환납해 준 자료가 있을텐데, 부과를 잘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을 해간 사람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그게나와야 되는데 없고 한사람만 해놓고 그러니까 질문을 못드리잖아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행정심판제도에 의한 이의 신청을 받은 내용으로 알고,...
진각
유진각위원
행정심판제도에 의한것 말고 경미스런것인데 환불을 받아 간것이 있어요.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있을텐데, 자료가 없는것 같애요. 미등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징수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적과장님, 7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때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때는 공용으로 떼어 주고 있죠, 그러면 공용필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떼어 준건 어떻게 된겁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사본과 등본과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본에 관한 여건과 등본과는 다른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등본을 떼어 달라니까, 이걸 떼어 준겁니다. 잘못된 거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한필지를 두조각으로 떼어주면 개인이 가져가서 땅을 조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죠?두장을 붙이게 되면 말입니다. 붙여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게끔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인을 찍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면을 그냥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걸 인정하시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세무과장님, 자료에 보면 담배소매인 간담회 실시현황이 있는데, 2회를실시하고 예산은 백70만원을 소요하셨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모범 소매인에 대한 격려품 전달 및 표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 해 주신게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담배소매인 유공업소에 시상을 하도 록 40만원을 세워드렸고, 특별판공비로 담배소매인 간담회 기념품으로 90 만원, 담배소매인 간담회로 1백80만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1차 추경에서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으로 3백만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주신것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된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현재, 얼마 있으면 연말이 도래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한것이 아니 고 위안을 한것으로 관광을 가는분에게 2회에 걸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잔여 예산 3백10만원을 가지고 간담회나 격려품 및 시상품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당초,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실때 명목을 따져서 올린겁니다. 그러면 시상하는데 40만원이면 충분하고 특판비로 기념품 90만원, 간담회도 충분한데, 선진지 견학하는데 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왜 3백만원을 안주고 백70만원만 드렸느냐 이겁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담배소매인 판매소가 작년에 비해서 313개 업소로 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판매의욕도 고취시키기 위해 그분들에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1백70만원을 썼는데, 선진지 견학을 갈때 충분히 주면, 우리시 재정에 그사람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데, 왜 예산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소매업소가 3백여업소가 넘는데 선진지 견학할 때는 90명 정도인데, 저희가 300명이 다간다면 3백만원을 다 소비할 수 있는데, 일부만 갔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해 준것이고 안 가신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선물이라도 줄려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간담회를 한다고 서류만 만들었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선물도 한번도 안준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담배소매인들이 하남시재정 에 많은 보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기분좋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줘서 시재정에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보면, 그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겁니다.그린벨트 판독을 경기도에서 구해오면 그판 독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해줘야지, 그걸 무시하고 현재 있는대로만 측량 을 해주면 그린벨트판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측량신청하시는 분이 그린벨트 판독조서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현재의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린벨트 판독조서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판독에 의해서 조치를 해 줘야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도 현재의 현황대로 조치를 해준다는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9월9일날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는데 500원이라고 점표에 써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400원짜리입니다, 다시 바꿔오십시요, '92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자질문제인데,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것으로 인정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점표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사가지고 가죠, 그런데 400원짜리로 바꿔오라는 말을 해서 두번씩 번복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9월9일날 임계장한테 시켜서 점표를 4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증거물로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엄청난 민원이 오는데 민원점표에 수입증지 가격조차 이렇게 모순되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 문제는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도면을 떼러 간이유는, 시의원직으로서 업무차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간것이지, 개인적인 사무로 신청을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시고,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 가도 보여주고 떼어 줄수 있는것인데도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물론 법을 준수하는 시청으로서 아무리 시의원이 신청을 하면 복잡한 절차를 따져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게 직원이 시의원을 적대시하고, 의회사무과로 정식 제출하십시요, 그런다면, 걸어다니는것도 남의 땅을 밟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못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오시면 정중한 예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23페이지를 보면 '92년 10월31일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12월달이 되면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60페 이지를 보십시요. 거기에 보면 약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채권확보를 안했습니까? 이사람들은 2,3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는데, 12번 제우전자는 취득세가 69만6천380원인데, 그사람 건물이 있는데 얼마전에 경매로 팔렸어요. 채권확보를 해 놨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정회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16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세무과장님 이의신청을 하는데, 세무과에서 어느 직원이 사진을 찍어와라, 그래서 3장을 냈다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어서 내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착오가 생기면 정정을 해 주면 되는데, 직원관리미숙으로 경솔했던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백48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66만원인데, 자료를 봤습니다.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36만원은 감사패로 지출이 되었어요.그렇게 해도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자료를 잘못 적은것 같습니다. 위원수당으로 나간것은 목이 기타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감사패로 된것은 특별판공비로 별도로 비목이 나와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예산이 148만원인데, 30만원만 지출하신거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아닙니다. 집행액은 66만원이 맞습니다. 특별판공비로 비목이 나와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수당으로 30만원이 지출되었고, 위원회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감사패를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게 없으니까, 잘못 된거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감사패는 위원수당에서 나간게 아니고, 특별판공비에서 나간겁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30만원이라고 적어야죠. 이게 잘못된거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사역 및 인부임 집행현황을 보면, 총 164명, 예산액이 6천2백 77만원데, 집행액이 4천8백75만6천원, 뒤에 보면 일용인부 사역자 명단하고 14명인데, 앞에장과 차이가 나는것은 왜 그럽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일제 가옥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데, 14명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두명을 더 쓴 적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세무과장님, 일용인부 사역자가 14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썼어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인원은 상용자급 1명과 일용자급 13명, 총 14명이 있는데, 년평균을 따져서 14명의 기준을 가지고 1년동안 일을 하고 그러는데, 계절적으로 사람이 더 필요로 할때에는 1년범위내에서 총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1년에 300일을 기준으로 하면 14명의 정원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범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현황을 보면 2월에 16명, 4월에 17명, 5월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4명으로 할수 있는 일인데, 사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일용인부를 쓰는건데, 현황의 매월 인원이 꼭 필요한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세무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것이 도세 세목이 5가지, 시세 세목이 9가지, 총 14건의 세목을 다루는데, 군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에는 세무과에서 14가지 세목을 다루는데, 징수도 하고 조정도 하다보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여타 시에서도 일용인부임으로서 부족인력을 매꿔나가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총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총예산을 12달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면, 날짜별로 봤을 때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비준에 맞춰야지, 매월 이렇게 많은 일용직을 쓰면 형평에 맞지 않는것 아니겠어요? 최하가 12명이고 보통 15명이상인데, 그러면 최소한 10명은 증원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일용인부는 1,2명을 쓰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처음에 지적해 드린 별단예금관계는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하남시의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 소매인같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써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양담배를 안팔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하남시 세수를 늘릴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만큼 꼭 필요한데 예산을 써야지,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도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동순찰대의 지원금으로 3천4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실제로 기동순찰대에 쓴것은 천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통장님 선물을 사줬다라든지 이런데 지출했다고 그래요.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무과도 지금까지 연초소매인들한테의 예산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채권확보는 빠른 시일내로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지적과 업무가 시민민원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도 해 주시면서, 민원인이 하남시에 오면 잘되더라, 이의 제기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지적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후, 사회과,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16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사회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해서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두분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또 정확히 답변 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제출할때는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남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정배
이정배위원
사회과에 질의를 한것은 식품위생업소현황 및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7-3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및 야간업소 지도단속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했어요. 그해서 당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창우리 잉어집의 허가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창우리 잉어집의 허가서류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위에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는겁니다.동네 주민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63년도 쯤에 건설부에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온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노인정이 있는데, 매달 지원금이 있을겁니다. 얼마씩 나가죠?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운영비로 매월2만원씩 나가고, 연료비로 연 10만원이 나갑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년에 34만원만 나갑니까? 그런데, 노인정에서는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매 분기마다 지원이 되는데, 노인지회로 돈을 보내면, 거기서 노인회로 지급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회에서 나가는데, 1년에 4번을 줍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한달에 4만원씩 밖에 안준다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주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육시설현황을 보니까, 각동별로 되어 있는데, 9-7페이지에 보면 아동별 보육료 지급 세부내역이 있는데, 전부 개인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영 유아법이 '9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 집을 개설할때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자격이 부여되었고, 영 유아법이 설치가 되면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육교사과정이 있는데, 그곳을 나와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놀이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원은 매월입니까?분기별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매월 청구가 옵니다.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급이 되는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하남시에 영세민가정의 아동을 이런데로 보낼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그런 사람들은 덕을 못보고, 이런데로 보낼 수 있는 가정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가정이거든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영세민들로 책정된 아동들은 어느 놀이방이나 어린이 집을 가든지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법적 영세민일 경우에는 100%지원을 해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법적 영세민 지원은 당연하고, 사실상 영세민자격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주위에서 보면 딱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아동들은 4만7천6백원을 지원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금액으로는 이런데 보낼 능력이 못되죠. 이런 지원을 받는 가정을 보면 형편이 괜찮은 가정도 지원을 받는데가 있어요. 실상 어렵고, 여자 혼자서 어린애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덕을 못봐요.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하남시 전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사해서 될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그런분을 조사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회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7-48페이지를 보시면, 묘지푯말을 처음에 계획은 5,000개인데, 실적은 3,000개인데 그럼 2,000개가 남았다는건데, 어디에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남은갯수는 공설묘지가 있는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게 2,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썩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주로 한식때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꽂을 수 있도록 금년봄에 해 봤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에 묘지푯말이 나간게 약 700개 정도 나갔는데, 어떻게 3,000개 가 나갔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감북동에서 많이 나갔는데, 동별로 부족한데를 실어가고 오고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요,곰팡이가 생기고 나무가 썩고 있어요. 돈들여서 만든건데, 썩으면 버릴것 아닙니까? 시커먼것을 누가 꽂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묘지경계석을 150개 만들었는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약65kg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길이가 1m, 가로 40cm인데, 약 70kg이 돼요. 결산검사를 할때 보니까 공동묘지 위에까지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밑을 깨버리고 위에것만 들고 가서 설치를 했는데, 땅속에 묻어야 되는데, 깨버리니까, 글자가 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예산낭비예요?그렇지 않습니까?조그만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신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만든사람한테도 많이 나무랐습니다만, 이왕 설치도 끝나고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공설묘지 운영조례가 있는데, 묘지의 명칭과 위치가 별표1이 있는데, 이걸 보면, 하남시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공설묘지로 나와 있어요. 별표2에는 공설묘지 사용료를 6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설묘지 입니까? 일반묘지 같은데,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일반묘지 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되서, 12월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 상정해서 빨리 고쳐야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공설묘지인데 현재 받는것은 동사무소의 수입증지 1만원짜리 하나 붙이는데, 이게 잘못 된것 같애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만원씩 받는게 맞는데,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관내 사람들은 만원씩 받더라도 관외사람들은 더 받아도 상관없어요.그러니까 조금 올려서 의회에 상정해 주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불우이웃 성금현황이 '91년도에는 3천31만7천원, '92년도에는 천2백26만 4천원, 작년에는 75명, 금년에는 26명이 냈는데, 금년이 며칠 안남았는데, '91년도에 고액자를 보면 큰 기업, 하남시에서 건설공사를 한 사람들이 냈는데, '91년도에는 강제성을 띄었고, 금년에는 자발적으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받은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금년에 모금이 안된 이유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불우이웃 성금을 일체 거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후부터 모금을 안하고 개인이 가져오면 받는데, 기업체에서 가져오는것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접수를 했냐, 안했냐를 확인감사를 나왔어요. 접수한것이 있으면 타 시군에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작년도에는 시승격 2,3년차를 맞이 하면서 하남시 인구의 2%정도가 영세민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시의 방침이 대대적인 모금을 하자고 그래서 4층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 결과 호응을 해 주신 분들이지, 왜 안내느냐고 강제성을 띈경우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모금을 하는데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의 지침으로 중소기업은 받지 말아라는것이 내려왔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기업에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작년에는 도의 지침도 없었고,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해야 된다는 시책아래서 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을 낸사람들은 기업인인데, 강제성을 띈게 아니냐는 겁니다.시책으로 시장님이 기업에서 돈을 거둬서 불우이웃을 도와라는 시책이 시달되어서 한게 아니냐는 거죠?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제성을 띄면서 받아와라는건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올해는 왜 안받았습니까? 기업인들이 가져오면 개인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금년에는 도의 지침도 하달되었고, 작년에는 안내문을 다 보냈는데, 올해는 안내문을 안보내니까, 기업들과 주민들이 호응을 잘 안하는거죠. 강제성을 띈것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영수증만 안떼어주고 개인명의로 받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정은 하나도 안해요. 상급부서에서 지시가 있으니까,그걸 어기면 징계받고 하니까 안합니다. 내년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 그런 모금운동을 해 주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성심껏 해서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7-39페이지에 보면 장애자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어요. 등록된 사람이 566명입니까? 지원 해준 내역은 259명인데, 등록이외의 사람도 있는데, 그사람들 한테도 지원을 해 줍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등록을 안해도 지원을 해 줍니다. 259명중에는 등록된 사람과 안된사람도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오셨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사람들의 기술교육이나 자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영세민 직업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장애자들은 80%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천호동과 길동에 자동차 정비학원과 컴퓨터학원에 25명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안내문을 보내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입학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만 별도로 시에서 차량을 내서 출퇴근을 할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장애인들이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문제가 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꼭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관리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하고 있는데,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7-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을 보면, 풍산동의 영락경로원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이것은 김장비용으로 년 지원을 한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사단법인체라서 영락회에서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얼마씩 주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특혜를 주는것 같아요.부식비도 주던데요, 82만5천원, 김장비 90만 6천원이면 백70만원이상을 줬는데요? 그리고 7-1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단속회 수가 68회, 단속인원이 5,552명, 업소수가 6,988개, 적발업소는 327개업소, 이렇게되어 있는데, 단속할때는 공무원만 나갑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주로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에 직능단체별로 나가는데, 그분들한테 5,000원씩 주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분들이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각과의 청경들이 나오면 청경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안나온다고 그래서 단속공무원들에게 준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5천6백만원이고 집행액이 4천5백만원을 했는데, 집행액을 전부 정·판공비로 해서 사회과에서 쓰고 남은금액이 천만원이 남았는데, 12월달에 다 쓸겁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서류는 가져왔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자료자체가 없고, 광주군당시 모든 행정을 인수할때도 넘어온게 없고, 영업허가도 없고 너무오래되어서 무허가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정배
이정배위원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결론은 허가가 없다는것 아닙니까? 그런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다른 주민들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변도로에 무허가 영업을 하니까 너무 잔인하게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면 그분들을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 할거 아닙니까?그렇다고 농사지을려니 땅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야기 되다보니까, 저집은 무허가 인데 단속을 안하느냐, 그 동네에 56채가 있는데, 그집때문에 허가를 못받는다,왜 저집은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창우동 15-1번지, 16-3번지이죠?
정배
이정배위원
네, 제가 '92년도 가옥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택 및 정미소입니다. 창고이고 축사예요.축사에 방들여서 영업하고 있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정미소 문제는 도시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철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주택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주민들이 그럽니다. 저 집은 불법인데 왜 그냥 두느냐,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럽니다. 하남시의 시장은 한분인데, 사회과에서는 허가내주고 도시과에서는 단속하고, 전부 따로에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것 같은데, '80년 6월26일날 작성된 카드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는데, 누가 작성했느냐를 떠나서 카드가 있으니 무허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정배
이정배위원
그걸 과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욕을 안듣죠. 저집은 봐주면서 우리는 왜 안해주냐, 이래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 일때문에 의원들도 망신당한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장환
조장환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장학기금 운영실태 및 지급내역에 2억원의 기금확보를 해 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천2백69만3천원이 생겼는데, 금년도 지급예정액이 6백69만9천8백50원인데, 왜 지급을 반밖에 안했는지를 알고 싶고, 또 장학생 신청서 접수가 덜되어서 지급이 안된것인지, 그리고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하는 것인지와 2억원의 기금이 확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기금조성이 된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시에서 5년계획을 해서 '95년도 까지 5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전시장님이 시의회에서 설명을 드린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12월에 1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서 2억원입니다. 기금은 이렇게 조성되고, 천2백만원중에 7백여만원밖에 지급을 안한 이유는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박덕진위원장님이 위촉되어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83명이 접수가 되어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다보니까 50명만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장학금을 주는것은 1년분이 아니고 4/4분기만 지급을 합니다. 조례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다시 조정을 해서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안을 정비하고 있고, 이 문제는 홍보가 미흡해서 접수하는데 저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 2월에 다시 심의할때는 1년치를 한번에 심의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90%이상을 받도록 했는데, 많이 타 가는 학교가 많이 갑니다.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점수를 주는 과정을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조례대로 하 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약 6백여만원 남은것은 기금으로 남는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내년도에는 200여명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확보라는것을 사회인사들이나 기탁할 의사를 가진 사회단체에 기탁을 받을 홍보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고 시예산에만 의존한다는게 의문스럽고, 장학생 선발인원이 모자라서 지급액이 남았는데도 집행을 안했다면, 체육특기자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데, 아니면 문예예술 특기자들한테도 장려하는 뜻에서 지급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저소득층 유공자 자녀,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분류를해서 하는데, 체육특기자에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자는 새마을과에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새마을과에서는 줄수있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사회과에서는 돈이 남고 그러면 병합해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기금운영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탁도 받도록 하고 그러면 좋을것 같은데, 목적만 달성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 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결실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서너명한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니까 장학제도라고 하는게 너무 흔하지 않느냐, 구구한 말들이 많은데, 시예산을 매년 1억원씩 올리는것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성과있도록 접촉을 해 보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페이지, 부녀 및 복지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알뜰시장운영이 16회에 천8십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한달에 2번씩 한적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 운영은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와 주부대학 동창회와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단체별로 실시하고, 16회가 되는것은 학교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에서 동부국민학교, 망월국민학교, 신장국민학교, 서부국민학교, 고골국민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실시해서 16회가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잘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부백일장을 할때 시인같은 분을 초빙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최성기위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알뜰시장운영을 16회를 한건 좋은데, 무엇으로 16회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주부대학을 3회를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우선, 유선방송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으면 3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꽃꽂이반 1과정, 한지공예반 1과정, 도배기술 1과정을 3회에 걸쳐서 120명을 교육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루 3시간씩 했고, 대상은 주로 주부들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천89만원을 벌었는데, 무얼 팔아서 벌었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국민학교 어머니회의 알뜰시장에서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과학기재를 사서 줬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시청에서 주관하든, 농협에서 주관하든, 주부님들이 나와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부들이 솜씨를 자랑하기위해 파는 물건이 아니고 장사꾼들을 불러서 팔아서 거기서 이익금을 내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 봤을때, 괜히 할일 없는사람만 나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겉치레행사를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주부들이 자기손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면 시 의원들도 참가해서 물건도 사주고 그러는데, 장사꾼 불러다 놓고 하는 행사가 무슨 알뜰시장입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겉치레식으로 하는것이죠.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꽃꽂이, 한지공예, 도배, 교양교육, 이런것은 좋은것 같애요. 그러나 알뜰시장은 제가 볼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사회과장님, 창우리 강변도로의 잉어집이 행정상으로는 무허가입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그집이 모범업소라고 붙어 있어요?거기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촉구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사회과에서 의문점을 풀수 있도록 해서 그곳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단시일내에는 안되고, 저희한테도 시일을 주십시요. 현장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건설부에 가서 문의도 해봐야하고, 또 도시과와 협의도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항을 이런 기회에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현명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이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만약 안되면 주민들이 데모한단 말입니다.그러면 문제가 확산됩니다.그러니까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여유를 좀 주십시요.
진각
유진각위원
약수터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서를 봤는데, 내역서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은고개 약수터는 수질검사날짜가 '92년 10월6일이 아니고 9월16일입니다. 검단산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건원에서 28개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부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일반 세균이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검사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 자체검사 항목이 8개항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수질검사를 한다면, 약수터마다 표지판을 설치할때 내역서를 같이 표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 관리를 하는데 주위라든가 청결문제가 중요한것 같애요. 주위가 오염되므로 인해 어떤때는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고, 어떤때는 안나오고, 그걸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대신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미비한점도 많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걸 상기하시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하남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시민과, 민방위과소관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속개
18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두분 과장님, 저녁늦게 감사를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교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민방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강사료지급현황을 보면 소양강사에 홍선기씨 한분이 했는데, 확실합니까? 그리고 강사료 지급이 교수급이상은 3만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교수입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25,000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0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도지침으로 30,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내려온것 같은데요? 36개 시군에 다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의왕시는 내려왔는데, 하남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내용을 물어보니까, 과거에 4,5년전부터 계속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0원씩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0원씩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된것 같은데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그 사항은 직원들이 예산업무에 대해서 미흡해서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홍선기씨 혼자서 강의를 못합니다. 여기 예산배정지침을 보니까, 교수급이상은 35,000원, 일반초빙강사는 30,000원, 관련된 공무원강의는 25,000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잘못 지출된것은 확실하고 과다지출 되었는데 누가 책임질겁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강사료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작년에는 홍선기씨 혼자했고, 국장님, 과장님이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적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과가 민원실과 같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보면 시민과에서 하는지 지적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민원점표를 보면, 금년 9월9일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수수료가 500원으로 기재가 되었었고, 9월 9일날 제가 지적해서 점표를 수정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두번씩 번복하는 부담이 생겼는데, 왜 400원 짜리를 500원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1매추가시에는 100원을 더 받기 때문에 500원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단서에 400원으로 해놓고 옆에다 1매추가시는 100원이라고 했어야 원칙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정은 9월9일날 됐는데, 그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한것을 겪었다는 겁니다. 민원점표를 보면,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 호적등본,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보통 3, 4가지를 뗄려면, 신청서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넣으면 되는데, 각 과에서는 따로 따로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타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타시는 점표 한장으로 다 되는데, 하남시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 못하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차후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껏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우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른 시나 구청을 가봤을때, 하나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이면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도 실행이 잘안되고 있는데, 창구 공무원들을 계도해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펴신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시민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민방위 과장님, 방범 비상벨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은 금년도에 4,520개를 설치했습니다. '89년 ～ '91년도에 총 11,240개를 설치했는데, '91년도의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천3백48만8천원이고 잔액 6백74만4천원에 대해서는 10월13일자 회의시에 수리라든지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아직까지 배정요구를 한곳이 없습니다.미배정 요구 원인은 비상벨이 2～3가구에 연결이 되어 업자들이 방문하면 아무도 없어서 고칠수가 없고, 인건비등 설치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비상벨에 대한 자금배정이 안됐습니다. 총 11,240개중 정상이 11,081개이고 사용불가가 159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91년도의 수리현황은 1,771개를 수리했는데, 그중 건전지 교체가 1,343개, 전선교체가 370개, 기계교체는 67개로서 이것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비상벨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각 동에서 가정방문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시에서 집계해서 점검을 하는데, 대선이 끝나면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불가, 정상과 또 수리를 요하 는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비상벨 점검은 한번도 점검을 한일이 없고, 현재는 사용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 얼마씩을 준겁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1가구에 건전지 2개를 교체하는것으로, 가구당 1,200원씩, 각 동에 6백 70만원정도를 배부했고, 동에서는 정비중에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배정요구를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춘궁동 1곳만 요구를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각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구당 1,200원씩 나가고 있지만, 점검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망가진것도 그냥 있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파악하시고, 밧데리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인것 같애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효성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시민과장님, 위민봉사요원이라고 있는데, 몇분입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액은 11월까지 근무한데 대한 금액이고 11월1일부터는 한사람의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2 5명중에 나오신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반기에는 지급을 안하구요?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11월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상반기중에 근무를 안한 날은 뺐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민봉사위원 간담회의비 3회로 78만천원이 나갔는데, 매월 한번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매월이 아니고 분기별 1회씩 하는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3회를 했고 4/4분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민봉사위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주도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야되느냐는 반문이 생겨서 금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내년에도 안할겁니까?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예. 안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왜 그러냐면, 하남시에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명칭만 있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시민과장님, 6-3페이지, 유기민원접수처리내역을 보면 처리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직소민원실운영 현황에 있어서 65건이 접수되어 64건이 처리되고 처리중이 1건인데, 그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벨설치를 했는데, 총 11,240개를 설치했는데, 각 동별로 설치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또 자금배정을 동사무소에 해줬으면 그 내역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시민과장님, 통합공과금징수를 하남시에서 시작한지 얼마안되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난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일부지역, 천현동 배알미지역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 지역일부를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난시청지역은 천원정도를 감면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해야될 사항,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도표에 보면, 전기료는 수금률이 82%, 상수도는 87%, 하수도 87%, 폐기물 85%, TV수신료가 52%입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작년도에 KBS성남출장소에서 징수한것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50%～55%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에서는 난시청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리고지를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겁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분리고지를 한것은 사실상 207건밖에 안됩니다. 본인들이 안내서 그렇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직소민원실 운영실태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접수가 되면 해결이 되었고 1건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안된것은 도로변에 이발소 간판을 운전원이 사고를 내서 깨졌는데, 이발소측에서는 5만원을 내라고 하고 가해자는 1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그래서 미해결이 되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직소민원담당관이 홍규식계장이죠?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직소민원관계는 11월14일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했고, 16일부터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활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유지관리비를 동별로 자금전도를 한것 같은데, 통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건전지를 교체해 주는지, 고장나면 수리를 해 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민방위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홍보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것 같애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제가 하남시로 와서 필요성의 유무에 대한것을 조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유무를 조사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철저히 조사하는것은 좋은데, 기 각동에 6백74만4천원을 내려보냈는데, 그러지 말고 조사를 한후에 유무를 판단해서 내려보내야죠?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서 불필요하다면 6백74만4천원은 낭비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위원님들께서 한번도 점검도 안했고, 수리도 안하고, 건전지 교체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을 요구하면 배정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한곳이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신청을 안한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한겁니다. 필요하면 각 동에서 요구를 할텐데, 불필요하니까 신청을 안한것 아닙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업자들이 설치하고 그러는걸 꺼려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대선이 끝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할겁니다. 만약, 필요가 없으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진현
김진현위원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설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될 형편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실제로 가셔서 확인을 한다음 필요성 유무를 조사하십시요.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민간시설이 14개소인데, 안내판이나 급수시설,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입구에는 주변환경 정리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등이나 급수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이 강화되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 졌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교육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로 기본적인 시설은 해놔야 됩니다. 푯말도 없고,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고, 지하실에 보면 전등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4개소에 대한 대피시설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분리고지 신청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줄때도 사실 TV시청료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분리고지 처리내역을 보면 TV시청료가 178건으로서 약 80%이상인데, 신장1,2동이나 도시권에도 난시청지역이라서 잘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동순회간담회때 의견을 들어봤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분리고지를 안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러느냐, 동에가서 분리고지를 해달라고 그래라, 안해주면 의원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가각합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지난 9월에 KBS본사 기술진을 초빙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시청이라고 말하는곳을 찾아가서 조정을 해보니까 전부 잘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도시권에도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분리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내년도에는 178건에 대해서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대부분이 공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8건에 대해서도 전부 통합운영할려고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동순회 간담회를 할때도 질의가 나왔는데, 조례상에 승인을 할때, TV시청료는 분리고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잘 안해 준다고 그럽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주민들한테 분리고지를 원하는데는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판단을 해서 TV수신료를 분리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1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권지역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TV시청료는 분리고지를 해주는것이 좋은데,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료는 내야 되는것인데, 분리고지를 해 줬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덕풍1동에 11건이 나왔는데, 누수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이의를 신청한겁니다. 전기는 농업용 전기가 포함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농업용 전기는 다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정됩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네, 조정이 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TV시청료 분리고지가 문제가 많으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계도를 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6-4페이지, 직소민원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대책(적환장, 강변무허가 민원등 16회)이 있는데, 이건 사회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여기에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민원사항 자체가 타부서를 떠나서 다수인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기입을 한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민방위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6백74만4천원을 보냈다고 보고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건전지 교체, 수리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을 안해 보셨죠?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네, 제가 확인은 다 못해봤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예산을 기 세워줬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부서도 많고, '92년도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합니까? 또 추운겨울에 한다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공사를 시행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각 과별로 서류점검을 해 보면,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가지라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남시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9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