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양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양군시 제출)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여 광양군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 세출 예산 총액, 일반회계 30,768,700천원, 특별회계 32,435,675천원으로 합계 63,204,375천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일반회계 923,061천원, 특별회계 973,066천원, 합계 1,896,127천원으로 예산 총액의 3%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기 제출한 `93 세입 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계획도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 본 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1,269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0,768,700천 원, 특별회계 32,435,675천 원, 합계 63,204,375천 원으로 92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84,375,459천 원인 57%가 감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6,377,005천 원인 26%가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90.752,464천 원인 74%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30,768,700천 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가 4,161,500천 원으로 세입규모는 세입구성비는 13.6%인데 이중 담배 소비세는 2,501,000천 원으로 전체 지방세중 60%이며 일반회계 재원의 8.1%입니다. 세외수입은 9,296,146천 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30.1%입니다. 이를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5,828천 원 사용료 수입이 218,200천 원, 수수료 수입이 266,800천 원, 징수교부금이 581,200천 원, 이자수입이 244,000천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700,252천 원, 이월금이 2,010,346천 원, 전입금이 4,000,000천 원이고 부담금은 100,000천 원입니다. 이중 전입금 4,000,000천 원은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 500,000천 원과 수어천 폐천 부지 매각대가 3,500,000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006,000천 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2,263,000천 원, 19.3%가 증액되었고 세입구성비는 45.6%입니다. 보조금은 3,305,054천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088,879천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216,075천원으로 세입 구성비는 10.8%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규모는 30,768,700천 원인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6,782,477천 원, 관서운영비가 3,005,772천 원 기본경상비 2,591,237천 원, 합계 12,379,486천 원으로서 세출 구성비는 40.3%입니다. 사업비는 경상적 사업비가 4,616,690천 원이고 주요사업비가 11,872,342천 원 합계 16,489,032천 원으로서 세출구성비는 53.6%입니다. 기타경비는 1,900,182천 원으로 세출 구성비는 6.2%입니다. 세출주요증감사유로서는 인건비가 92당초예산 편성이후 보건 진료원 26명이 정규화되고 기구 증설로 20명이 증원되었으며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어 738,48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윤영비는 92당초예산편성 이후 2과 6계의 기구 증설에 따른 기본적경비 322,020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는 기구 증설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르는 기본 경상비 435,78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경비 구성비를 92당초 예산과 비교해볼 때 43.6%에서 40.3%로 3.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588,28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사업비는 행정장비 보강 특수업무 수행 경비 및 각종 사업추진 경비가 전반적으로 1,204,870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각종사업 추진비로 3,383,416천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의 구성비를 92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48.8%에서 53.6%로 4.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읍·면 청사 신축 차입금 등 지방채 상환 81,092천 원과 예비비 311,269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32,435,675천 원으로서 `92 당초예산 총액 123,188,139천 원에 비하면 90,752,46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비와 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3개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566,096천 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사업수입이 694,220천 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100,000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21,957천 원, 공사비인 잡수입이 140,349천 원, 합계 862,306천 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9,570천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방채 상환과 93년부터 상수도사업소 설치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증가로 인해 92년에 비해 391,97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11,922천 원, 관서운영비 103,977천 원, 기본경상비 62,899천 원, 경상사업비 395,93천 원, 주요사업비 267,482천 원과 지방채상환 423,923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53,390천 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40,971천 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112,419천 원이고 세출은 기타경비에 융자금 상환이 153,390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94,416천 원으로서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3,857천 원과 국도비보조금 490,559천 원입니다. 세출은 기본경상비 400천 원과 경상사업비 3,921천 원, 주요사업비인 의료보호사업비 486,238천 원, 기타경비인 반환금이 3,857천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078천 원으로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719천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4,359천 원이고 세출은 경상사업비 융자금이 7,078천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87,641천 원인데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59,141천 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128,500천 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사업비인 융자금 184,306천 원과 부담금 및 관리비가 3,33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40,000천 원입니다. 세입은 입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40,000천 원과 일반 회계 전입금이 10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사업비인 융자금이 14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9,373천 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6,000천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23,373천 원이며 세출은 경상사업비인 융자금이 49,373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590,050천 원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167,973천 원과 환지 청산금이 422,087천 원이며 세출은 경상사업비인 환지 청산금 876천 원과 주요사업비인 공공시설 관리 보수비가 589,174천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2,406천 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환지청산금에 104천 원과 임시적세외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72,302천 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사업비인 환지청산금 3,028천 원과 주요사업비인 공공시설관리보수비가 69,37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4,783,000천 원입니다. 세입은 초남지방공단조성사업 18,270,000천 원과 수어천폐천부지 매각수입이 6,513,000천 원으로서 이중 초남지방공단 부지 매각수입은 1차공단부지 매각수입이 13,630,000천 원이며 2차공단 부지 매각수입은 4,640,000천 원입니다. 세출은 초남지방공단조성사업은 경상사업비 52,456천 원과 1차공단조성비 12,458,287천 원, 2차조성사업비 5,59,257천 원이며 수어천 폐천 부지 매립은 주요사업비인 공사비 3,013,000천 원을 제외한 3,500,000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군유임야 사용료 600천 원이며 세출은 경상사업비 600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223,000천 원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경영수입이 966,000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50,000천 원과 징수교부금이 207,000천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45,626천 원, 관서운영비 55,346천 원, 기본경상비 10,237천 원과 사업비 271,278천 원, 예비비가 240,513천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500,000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168,625천 원으로서 세입은 양여금 523,876천 원과 도비보조가 1,903,885천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40,864천 원이며 세출은 군도 확, 포장 사업에 257,143천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85,715천 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518,056천 원, 오지개발사업에 815,714천 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084,245천 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75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안에 부응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비는 읍면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수정없이 원안 붕괴하여 주시면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각 실과 소관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여기서 말입니다. 저희들 쭉 설명하는 것 들어봤습니다만은 군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60만 원 이런 특별회계를 꼭 놔두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특별회계를 놔 두어야 합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 또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여러 가지를 두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몇가지 특별회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에서도 앞으로 정리할 대상이다 하는 그런 지시가 와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의 조성 당시때의 기금이 각기 성질을 달리하면서 각기 특별회계의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특별회계가 통폐합 될 것이 몇 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남지방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수어천 폐천부지에서는 우리가 세출로 일반회계로 35억을 전출예산을 세워 놨는데 초남지방공단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매각 공고가 나간지 석달이 되었고 지금 정산이 거의 이루져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초남지방공단 조성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군 재정에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은 전무한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취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1차적으로 공사는 끝나서 분양 단계까지 왔는데 2차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안 될 현지의 여건 때문에 처분계획과 2차 공사계획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조성해 놓은 1공구 2공구에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다소 몇 십억이라도 전출할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하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차 사업과 1차 사업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정산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계수상으로 정리만 하는 그런 사항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남공단이 지금 공사가 금년 12월에 마무리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마무리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얼마를 벌어서 1차 2차 공단에서 얼마 수입을 잡아서 최소한 통상 공사비의 10%는 군 세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평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군 세입이 대충 어느 정도는 잡힌다하는 윤곽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사업은 2차 사업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평년도 수어천 여기에 들어 있는데 초남공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연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예, 다음에 제안 설명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과장님 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총괄 2페이지에 보면은 실장님께서 특별회계는 여기 보니까 90,752,464천 원 74%가 감액되어서 총 합계가 84,375,459천 원으로 57%가 감액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84,375,457천 원으로 57%가 감액되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읽는 중에 수치가 지금 이것하고 틀린다 그 말씀이지요?

특별회계에 보면은 우리 속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에 84,375,459천 원이...

84,375,459천 원이 감액된 것이 특별회계인 것이 아니고 총 합계가 그런데 아까 특별회계만 해서 그런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회계에 감이 된 것이 그렇다는 그 수치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특별회계의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90,752,464천 원 아닙니까? 실제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데 84,375,459천 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증된 것과 감이 된 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합계가 그렇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대비 그렇게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맞지요?

그러지요. 예.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줄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90,752,464천 원으로서 74%가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84,375,459천 원이 감액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읽은 것이지 수치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요. 이 숫자가 길다가 보면은 저도 맨날 틀리는데 참 읽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과 12월 3일 2일간에 걸쳐서 실과사업소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내실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세입세출 예산 심사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은 12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심사를 한 다음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기호 의원 외 7인 제의)

허형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광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광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정기회 회기중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기간인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본 회의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가지 3일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광양군수 부 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군수 부군수 및 관계 실과사업소장이 본회의장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 각종 질문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또는 설명을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제고하므로써 본 정기회의 군정 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도 의원여러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8명 거수)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