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사전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 심사하는 시간을 봐서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대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중 업무가 관련된 사항은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책정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6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총255개 품목으로써 업무용 정수 47개, 사업용 정수 208개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번 요청되는 정수품목은 총37개 품목에 391개로서 신규취득이 27개 품목 351개, 대체취득이 10개 품목에 40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 품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검토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의 내용은 현충탑 이전에 따른 공원 부지의 매입과 원종2동, 고강1동 사무소의 부지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시유지 4필지에 1,019평, 시유지 3필지에 1,839평 합계 7필지에 2,858평을 공원부지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절개지의 발생 및 유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추가 매입 필요에 의해서 시유지 2필지에 1,334평, 시유지 448평을 추가로 공원부지로 편입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유지 2필지에 448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종동사무소 신축부지의 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250평 이내로 매입코자 했으나 대상 신축부지의 면적이 308평으로 분할 매입이 어렵고 제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바 주차공간 등의 부족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체면적 308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기준에 의하면 부지 면적은 590평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강1동 사무소의 신축부지 매입 또한 당초250평 이내로 매입코자 했으나 대상 신축부지의 면적이 349평으로써 분할매입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청사 환경의 저해 및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체면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역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내용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남구청사, 중동지구 내 4개 동사무소의 부지매입과 신축, 원종2동·고강1동·심곡진동·역곡1동 사무소의 부지매입과 신축계획이 되겠으며 무상 사용기간이 78년 4월 27일부터 93년 4월 26일까지 그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천 지하상가의 관리 운영권 인수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신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동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로 부지면적이 15,261평, 건평이 15,086평이 되겠으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로 부천을 상징하고 중동지구 도시설계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공간을 갖춘 초현대식 종합청사로써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 소요기간은 약 2년이고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198억4천만원, 건축비가 465억원으로써663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남구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위치가 남구 소사동 64번지로 부지면적이 4,294평, 건평이 4,500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약 2년으로 예산은 139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남구청사는 조립식 가건물로써 신축건물은 미래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부천시의 상징적이고 특성을 살린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종2동 사무소는 현재 전세금 2억5천만원의 임차건물로써 신축건물의 위치는 중구 원종2동 일원으로 건축면적이 25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이 되겠으며, 건축비는 5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강1동 사무소는 현재 전세금 1억원의 임차 건물로써 신축건물은 중구 고강동 290-2번지에 부지면적 349.5평에 건축 연면적이 25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써 5억7,5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중동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중동 547-3, 563번지 1,200㎡가 부천시 개발지구내로써 현재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 중인 토지로 이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토지매입비가 약 4억7,1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동지구 내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지구 내에는 총9개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며 이 중 4개 동사무소는 92년도에 착공이 됐고 93년도에는 2개 동사무소, 93년 이후에 3개 동사무소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신축하려고 하는 중동 147-1, 가칭 넘말동사무소 및 상동 744번지 가칭 사랑동사무소는 연차 계획에 의한 것이며, 부지 면적은 181평에 건축연면적은 250평으로 규모가 같으며 예산액도 부지매입비 2억3,595만원과 건축비 5억7,500만원을 합해서 각 8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진동 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진동 사무소는 현재 전세금 3억원에 116평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음으로써 심곡진동 일원의 부지면적 250평, 건평 25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부지 매입비가 15억원 건축비가 5억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곡1동 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현 동 청사는 전철선로와 10m정도의 거리에 인접을 해서 전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대화 및 전화통화시 대화를 중단하는 실정이며 95년 완공예정인 경인전철 복복선이 완공되면 전철선로와 동사무소의 거리가 5m 정도로 근접이 돼서 소음이 가중되는 등 주민 봉사 행정 업무에 큰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 지하상가 관리 운영권 인수에 대해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부천 지하상가는 총 면적이 836평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시공된 것으로 점포 136개동 304평이며, 기타 부대시설이 532평으로 이번에 인수되는 지하상가는 78년 4월 21일 준공이 되어 신흥산업주식회사 강봉희와 15년 사용 후에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계약된 것으로써 무상 사용기간이 93년 4월 26일로 만료됨으로 이에 대한 관리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가의 규모는 78동에 479.69㎡로 145평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계실, 펌프실 통로 계단이 879.96㎡가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에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여론과 타 시·군의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물품판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 배부된 유인물 1p 개정이유 내용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이 시안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물품에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이 되겠으며 또 제3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개정 종류별로 보면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를 물품으로 개정하는 사유로는 물품과 소모품을 구분하기 위함이고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3항 중 관서당 경비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유로는 제1항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입니다. 제11조 이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과 관련 근거로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 사업용 정수 20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물품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7조 제4항 중 불용품 매각이 되겠습니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대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2항의규정에 의거 감정업을 영위하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위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제24조 제2항 중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정수물품은 조례상 지정되어 있고, 중요 물품은 특별한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통합시켰으며,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비품 출납 및 운영 카드상에 고무인을 두 번 찍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써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p를 보시면, 에어컨디셔너 해가지고 중구청 민방위과 정수5대, 실수1대, 부족4대, 수량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가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승인요구가 들어 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민방위 대피호의 에어컨을 설치해서 민방위 시설을 시민 홍보장소나 체육장 시설로 쓰고 또 폐휴지 수집 장소로 개방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4대가 요구왔는데 민방위과에 알아보니까 대피호 두 군데를 한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에어컨을 두대씩 쓰겠다고 했는데 에어컨 하나씩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대중에서 한 군데에 1대로 2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실상 필요한 것이 겨울에 온풍기 2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풍난방기로, 남구청 민방위과에서 1대를 200만원으로 승인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취득 사유를 보면, 소사초등학교 앞에 있는 대피호인데 쓰레기 재활용 홍보관 설치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실상 거기의 대피호는 그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장마때 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쓸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15p를 보시면 녹화기로, 남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1대로 200만원으로 들어 왔는데 취득사유를 보면, 소사대피호 쓰레기 재활용 홍보관인데 이것도 여름에 물이 차고 이러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기계는 남구청에다 보관을 했다가 필요시 갖다 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대피호를 중앙이나 도로부터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하게 하라는 뜻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9p에 엠프로, 남구청 민방위과에서 소사대피호에 쓰레기 재활용 홍보관 설치를 하는데 1대에 100만원 승인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다 연관됐지만 방수시설을 완전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9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인데 이것은 재산취득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충탑 부지 부족으로 매입하는 것 하고 고강동사무소 원종2동사무소 부지 매입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청사, 의회청사, 남구청사, 4개 동사무소 또 기타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고 여기부천 지하상가 관리 운영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봤는데 내무부하고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결은 한건 한건씩 해야 되니까 한건씩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죠. 전문위원의 검토가 됐지만 위원님들 의무도 있고 하니까 7p부터 항목별로 짚어 가면서 차례가 되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고, 연결된 게 많죠. 남구와 중구가 연결된 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 한건 한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죠?

실지 구매단가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산정됐습니다.

위원님들 세부 질문하시는 것은 속기할 필요가 없겠죠? 속기사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새마을과장 이효선입니다. 부천시 육상선수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계획에 의하여 육상선수단을 창단 운영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학생 선수들이 타 시·도 및 도내 시·군청 운동경기부로 취업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경기도 체육대회 취약 종목인 육상부를 창단하여 도 체전에서의 상위 입상은 물론 지역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칭은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 조례, 선수단 구성은 코치1인, 선수5인, 내외로 구성,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 임용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할 겁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 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단원은 코치1인, 선수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임용권자) 1. 단원의 임용은 시장이 행한다. 2. 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제4조(인사 위원회) 선수단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코치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용자격) 1.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한다. 제7조(겸직금지) 1.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합숙훈련은 연간 240일로 한다. 2. 비합숙 훈련은 코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코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대회출전)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선수장려금) 전국규모 대회 등의 입상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체안을 심사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1조, 1조 심사를 할 테니까 부천시청 탁구선수단을 창설하는데 대해서는, 이번에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해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탁구선수단이 먼저인데 육상선수단을 먼저 제안 설명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상선수단을 먼저 했습니다.

일괄 상정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 하니까 질의도 일괄해서 해 주시고 토론도 일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탁구선수단 설치 조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세요.

다음은 탁구선수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계획에 의하여 탁구선수단을 창단 운영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학생선수들의 타 시·도 및 일반실업팀으로 취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특히 시의 상징 체육종목인 탁구는 고교 정상의 팀으로 복귀한 고교선수들을 영입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 지역 체육진흥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칭은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 선수단 구성은 코치1인, 선수5인 내외로 구성한다.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규 임용자는 사전에 신원조회 의뢰…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구체적인 조례안은 육상이나 탁구나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읽지 않아도 되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선수는 고교생을 위주로 해서 할 거죠?

고교 졸업생을 위주로 일반 직장팀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체육회 산하에 가맹경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맹경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행사나 대회가 있을 때 시에서 풀 보조나 이런 걸 일부 그 가맹경기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창단하는 것은 완전히 시청 직장팀으로 창단이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은 우선 육상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명여고와 정명여상에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여고에 금년도에 육상팀이 다시 창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타 시·도나 경기도 내의 타 팀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창단을 해서 육성을 해 줌으로써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창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 단체를 창단하는데 다른 단체의 파급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타 단체에서 직장팀을 만들어 달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 부천에서 비교적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하는 것이 시온고등학교의 탁구, 그 다음에 육상에 일부종목이 있고 다음에 부천고등학교의 사이클이 있고, 정명고등학교에 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이나 축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기아라든가 이러한 팀이나 체육대학으로 스카우트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명고등학교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입니다. 고등학교 럭비가 실력이 좋은데 이것도 거의가 대학교 진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 고등학교는 대개 취업보다는 대학교 진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탁구와 육상부를 창단해 놓았을 때 타 가맹경기 단체에서 문제가 크게 제기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로 만듦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육상에 약 8천만, 탁구도 8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검도부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지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창단시키는 겁니다.

지침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1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보지를 않는데요.

저는 만들고 안 만들고는 차선책으로 부천시의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것에 찬성합니다. 모든 경기단체를 다 이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차선책으로 또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걸 한번에 15개 단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상으로서는 두 단체를 만드는 데에 찬성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토론까지 해 주셨는데 있다가 다시 토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시도록 하고요, 타 시의 성남이나, 안양, 수원을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순서 갖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시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이 두 가지만 그냥 심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보다는 다른 시의 내용을 듣고 하시죠.

네.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식으로 연간 얼마를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 체전 나갈 적에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간 것 외는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가맹경기 단체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다만 1년에 몇백만원이라도 계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별로 준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 지원해 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훈련할 때 몇 번 도체전할 때뿐이지 그 가맹경기 단체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적은 없습니다.

2조 구성의 2항에 선수 5인 내외로 구성한다는데 남녀 비율은 없습니까?

남녀비율은 없는데, 탁구는 남자이고 육상은 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체육회에서 각 동마다 200만원씩 준 게 어디서 충당을 해가지고 준겁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정식 세웠죠. 1개 동별로 저희 시에다 200만원씩 세웠고, 그리고 구청에서 200만원씩 세워서 1개동에 400만원을 준겁니다.

체육회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체육대회에다 전도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새마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의 계장으로 있으면서 체육 업무를 2년간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도 체전에 나가보시면 부천시가 뒤쳐지면 기분이 나쁘고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도에서 검도부를 육성하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활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도 있었는데, 팀을 더 육성을 해서 부천시의 체육을 활성화 시키자 이러한 뜻에서 시에서 육상하고 탁구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천시의 체육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팀을 만들었으면 하시는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나씩 해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조례 내용 중에서 검토를 해보면 탁구 조례의 제2조 2항을 보시면 ꡒ단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단원은 코치1인, 선수5인 내외로 구성한다.ꡓ 그랬는데 법률 용어로 보면 내외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몇인 이상이면 이상, 몇인 이내면 이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선수 5인 내외를, 예를 들어서 한 팀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후보 선수까지 해서 7인 이내로 한다던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육상조례 제2조 2항도 이내로 하면 좋겠고요, 육상인 경우에는 여러 종목별로 자기 특기가 있는데 5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탁구는 5명 정도면 단체전까지 출전이 가능한데 육상은 범위가 워낙 넓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략 종목만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도 5명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우리가 팀을 부천시 위상이나 또는 부천시민의 체육적인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팀을 두는 것이지 이걸 전략으로 키우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는 거의 필요가 없고 이미 선수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 대표선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2명은 있을 수가 있겠죠.

선수의 생명이라는 건 길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공무원 임용준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고, 임시직으로 채용하거나 코치로 승격시킬 수도 있고, 또 대개는 하다가 많이 나갑니다.

10명으로 해서 5명은 후보 선수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는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예부대만 키우고 사고시를 대비해서 1명 정도만 두면 될 겁니다.

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4조의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적절히 알아서 할 것이고, 후보라는 명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400m 계주를 나가는데 1명이 배탈이 난다든가 해서 빠지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는 전략적으로 키우신다고 하고 지금은 전략적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후보냐, 아니냐 못은 안 박아도 그냥 여유인원을 두면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육상을 10인이나 이렇게는 몰라도 내외를 이내로 고치면 됩니까?

탁구는 7인 이내, 육상은 10인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숙훈련은 240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대개 팀을 육성하게 되면 합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합숙이라는 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팀을 키워보니까 1년 내내 365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선까지는 합숙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했을 겁니다.

체육대회를 할 적에 가보니까 수원은 4～5 팀이 있는데 시세로 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는데 체육 면에 있어서는 밀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전략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관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우수선수들이 나왔을 적에 우선 우리가 데려가 키우는 거와 나갈 적에 팀을 조작해서 내 보내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봐요.

그전에 소명여고의 육상부가 잘 됐는데 졸업하고 여기서 취직이 안 되니까 의정부시청으로 가서 뛰고, 또 시온고등학교의 탁구부가 부활했는데 그전에 이 선수들이 잘 했는데 이 선수들이 용인군이나 이런 데로 전부 가고 그랬습니다.

체육 분야가 많은데 어느 분야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선수를 육성하는데 우리는 지원도 안 해주느냐 하고, 아까 지경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덜 들면서 부천시의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고른 것 같습니다.

수원이 여자정구, 체조, 역도, 유도, 궁도, 육상이 있고 성남은 육상, 펜싱과 하키는 금년도 창단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양은 육상, 수영이 있고 안산은 육상하고 탁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요청하실 때 수원의 경우는 단체별로 얼마를 쓰고 있고 총 예산은 얼마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물어 보면 가지러 가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도중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의 자구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제2조 2항 선수5인 내외를 탁구는 7인 이내로 육상은 10인 이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는 5인 이내가 좋겠고, 육상은 7인 이내로 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더 늘리려면 다시 위원님들께 7명을 10명으로 조례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10인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서 7인 내외를 7인 이내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내외를 이내로만 고치죠.

원안통과 합시다.

저희는 후보를 두어 키우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 엘리트를 갖다가 우리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단체이고 그래서 많이 둘 필요는 없고 탁구는 사실 제가 오정국민학교에서 키워봐서 아는데 단체전을 나가도 5인 이내면 됩니다. 그런데 육상은 제 생각에 7인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탁구선수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선수 5인 내외를 이내로 고쳐서 자구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통과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육상선수단 설치 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의논해 주신 대로 제2조 2항 선수 7인 이내로 자구수정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경기 세정 10월10일자로 시 군 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 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50% 정도로써 요율이 비현실적이며 82년 요율조정 후 10년이 경과돼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 등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 내용 중 변동요인 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 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7종에 대해서 평균 16%인상 조정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없는 49종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의 1에 규정돼 있는 인감증명 외 76종에 대하여 요율이 최저 5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용도가 불명확하고 도 조례와 중복되는 병적증명 외 48종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개정의 추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2월부터 9월까지 36개 시·군 합동으로 도에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92년 11월 13일에 시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요율 조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님이 되고 시의원 2분으로 변용순의원님과 이병일의원님 그리고 김석희 성심여대 경영학교수, 문덕인 공인회계사 조흥식 기호신문 차장, 김광삼 현 건설국장 등의 9명이 전원 참석하셔서 가부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증명 징수 요율표는 78종인데 여기서 인상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한통에 과거에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이 78종류를 다 읽어 드릴까요?

됐습니다. 평균 16% 올렸다고 했는데 많이 발급되는 인감증명 개인신고 같은 것은 200원에서 300원이면 50%이고 300원에서 400원이면 33%예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예산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은 해당부서에서 기획실의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예산배정 이전에 각 실과에서는 예산확보가 됐으면 자기 사업에 필요한 현지 측량과 기타 설계용역이라든가,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에 의한 그 서류가 나와야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와 봐야 알지….

그러면 도로에 만약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기기에 대한 발주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해서. 그러면 예산배정을 바로 재무국에서는 그 안에 의해서 설계를 발주해주는 거예요.

재무국하고는 설계공사발주에 관한 사항은 자금 배정 관계하고 예산 배정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이, 어떤 공사에 대해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 갖고 완공했으면 회계과에서 지출할게 아니에요. 그래 사유는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회계과에다 보내죠?

아니죠. 공사는 공기를 60일, 1년 또는 2년의 공기를 주게 됩니다. 그 공기 내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 내에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회계과에서는 입회만 끝나고 그 이상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일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전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60일이면 60일로 책정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도저히 60일 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고 90일이 걸린다 그러면 30일이 공기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절대 공기가 60일 가지고는 안 되고 90일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그 90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안에 안 끝나고 내년도까지 공사가 계속된다는 얘기니까 회계연도 안에 공기가 절대부족이다 이거죠?

그렇죠.

공기부족사항으로는 재무국 소관으로 역곡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님, 아까 예비비사용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무국장님한테 결산승인하고 연계시킬게 아니라 자료를 여기서 알고 그걸 가지고 감사에 들어갔을 때 담당부서, 건축을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의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고 결산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고 아까 사석에서 얘기하신 예비비 항목 지출 같은 게 제대로 됐나 그런 걸 물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한다면서요.

예비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실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기획실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기가 돼야지, 왜 예산은 9월안에 세웠는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안 됐느냐 하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의 총평을 들어 보시고 그리고 모자라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다시 하고 종결을 지읍시다.

총평은 이 의견서가 공식 총평 아닙니까? 김태현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의원이 아니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1991년도 부천시가 집행한 모든 결산에 대한 검사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저를 대표 위원으로 뽑아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5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7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2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에 시행한 결과를 재무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결산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 틀려놓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건 중에서 1/10만 틀려도 시장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사명감과 명예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믿어 주신다면 제 말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동료 김태현 위원님의 그동안 경위 말씀도 있었고 그랬는데 91년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총무위원회 소관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이 승인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본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