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직할시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국·본부 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예산안,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1년도결산안 및 조례안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재정권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주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민으로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내무국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93년내무국소관의 일반회계 세출 및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등에서 많은 시정업무를 보살펴 주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고 늘 노고를 해주시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내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서 '91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각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소관의 본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내무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부터 나오는데 그 사항의 설명에 앞서 우리 내무행정의 총 예산규모는 292페이지에 총괄 계가 나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이 1조 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내무국에서는 626억 5,339만원으로써 편성이 됩니다.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내무행정비가 약 6.2%가 되고 그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재정 교부금이 258억 4,550만원입니다. 그 교부금을 제하고 나면 실지로 내무행정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 14.8%, 또 추경예산까지 포함했을 때는 28.6%가 내년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규모가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21페이지로 가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인사 행정의 연금관리중에서 세항이 기본경비,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상금이 18억 7,953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상 69조에 의해서 부담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정된 예산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부담금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의 인건비 급여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내무국 직원이 154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에 대한 사항은 8억 4,1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입니다. 상여금 역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5,89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신규임용 후보자 250명을 내년에 신규채용할 계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규채용의 교육중에 받게 되는 보수로 5,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액수당으로써 5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의 수당이 되겠고 대우제수당이라 해서 사무관 대우를 받는 장기근속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우제수당,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전산업무수당, 그리고 126페이지에 통신기술 장려수당이 기타수당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108에 일용인부임은 7억 7,55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필경사서무 관리종사원, 예비군중대 사무보조원, 의무실의 관리원, 의전업무보조원, 옵세트인쇄공, 공판타자수, 여론조사보조원, 통신기능사, 여권발급업무보조원, 체육시설 관리원, 공원관리원, 구내집단취사 인부, 영양사, 선거업무 보조원,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보조 인부임과 이 분들에 대한 상여금까지를 포함해서 목 108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129페이지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하고 130페이지에 월차유급 수당, 연차유급수당이 전부 일용인부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서운영비 중에서 목 기타 수당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 복리후생비는 직급별로 업무추진 정액비로써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정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4억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정액 정보비인데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내무국장이 월별로 정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는 시장의 월정액하고 가산금하고 부시장하고 내무국장이 월 30만원, 20만원씩 판공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는 시장, 군수반의 4급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 분에 대한 판공비가 같이 계상이 되고 과장도 또한 여섯사람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목 821에 관서당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우리 내무국 산하 각 과에서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기타 수당과 급양비 국내여비 또 수용비와 수수료 그리고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전부 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년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서 106에 상용피복비 84만 1,000만원은 수위들에 대한 수위복하고 잠바, 신발, 수위모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221목에 수용비 수수료 등은 1,9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교양지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것에 대한 6개월분만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정구호현판 제작문제, 시정홍보 현수막, 시민상 응모요령, 보완관련자료 유인 등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목 기타수당에 대한 것은 1,1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무원 취미동우회가 11개 동우회가 있습니다. 연 50만원씩 두 번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목 106에 상용피복비는 청부가 세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3,490만원은 우리 시 광장에 있는 상징기, 새마을기 등 해서 약 300만원, 또 공무원 문학동인지를 지금 우리 시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는데 1,400만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부석 설치에 400만원, 각종 현판 하는데 440만원, 행사안내 유인물, 시민상 기념패, 홍보물 설치 등이 되겠고 또 우리 시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용품을 150만원을 계상에 놨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28목에 복리후생비를 공무원 하계휴양소에 대한 운영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휴양소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전화, 비품, 상비약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49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의 날 항만제 오색연막탄을 구입하는데 약 350개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한 4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32에 정보비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 또 모범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격려로써 2,000만원, 지역현안 해결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현을 이상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집단민원 때문에 시에 몰려오는 집단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점심식사라든가 우유라든가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하고 또 여기에 남부경찰서 직원들까지 와서 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음료나 음식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특별판공비 3,000만원은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위문격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추석과 연말 또 애경사가 있을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임차료 60만원은 시민의 날 옥외 행사에 따른 방송시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 봤고, 의료비 800만원을 우리 시 본청 의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소외되는 약품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보상금 1억 433만 5,000원은 시비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생들에게 대해서 특별학용품을 지원해 주는 뜻에서 우리가 일인당 6만원씩 62개교에 걸쳐 매 학년별로 세명씩 해서 186명을 특별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보고하시는 중에 잠깐……. 지금 이것 제안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더 걸립니까?

약 한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열두시까지는 되겠어요?

네, 됩니다.

대충 중요한 대목만 해서 경상비 같은 것이나 공무원 급여같은 것, 이런 경상비는 좀 빼고 대충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는 내용만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상금은 시비장학금과 시민상 부상에 따른 기금 그리고 시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우수졸업생들의 시장표창,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따른 각종 예산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주요사업 세항중에서 자산취득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따른 각종 기구와 회의용 철의자, 구내식당에 대한 취사도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1,4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5,000만원은 중구 을왕리에 공무원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데 100평규모의 철골조립식으로 하는데 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국기게양대 보수하는데 100만원, 물품구입비는 워크스테이션 한 대하고 프린터기를 사는데 이것은 정수승인을 기 11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구입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의전관리 업무사무 이것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의전관계 사항은 14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수당하고 연구실적 심사위원회 출석수당 그리고 공무원 표창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각종시험의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편집수당, 문제선정수당, 감시수당, 그리고 지방소방사에 대한 실기수당,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 해서 기타 수당으로써 1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 107의 급양비는 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집 위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48페이지 과·목만 나가서 보상금 14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59페이지 경상비 이것도 넘어갑시다. 151페이지 복리후생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것도 넘어갑시다.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152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연금지급,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문서통신관리 153페이지,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154페이지 통신관리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15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56페이지 민원업무, 쭉 넘어갑시다. 158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역시 정보비, 보상금, 주요사업비 우리가 다 봐도 아는 것이니까 159페이지도 그냥 넘어 갑시다. 160페이지 시설비 역시 이것도 넘어 갑시다. 1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비,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163페이지도 그냥 넘어 갑시다. 164페이지 급양비, 국내여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16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166페이지 특별판공비도 넘어갑시다. 보상금, 이 167페이지도 그냥 넘어 갑시다. 169페이지 상여금, 급여, 169페이지도 역시, 정액수당, 일용부담 역시 171페이지 기타수당 역시, 172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 다 수정 내용이고 173페이지도 같습니다. 17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금고 공유재산관리 역시 이것도 그냥 넘어 갑시다. 175페이지 기본경상비, 176페이지 정보비, 임차료, 177페이지 보상금 이것 다 유인물로 봐도 동료 위원들께서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179페이지, 18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역시 이것도 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동료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다 그간에 체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역시 기타수당, 수수료, 특별판공비, 임차료 역시 다 알겠고 보상금 역시 184페이지, 185페이지 이것도 다 보시면 내용 알 것 같습니다. 186페이지 이것도 다 수정예산안에서 다 수정된 것이고 인건비, 187페이지, 188페이지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1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특별판공비, 191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441목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만 설명해 주시지요. 북구종합문화회관하고 서구구민회관에 대해서.

지금 북구 종합문화회관이 '90년도부터 '94년까지 3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도 10억원을 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서구구민회관은 '90년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60억원입니다. '92년까지 59억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북구나 서구나 구의 예산만으로써는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197페이지 상용피복비, 역시 유인물 보시면 다 이해가 갈 것으로 알고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199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임차료 201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상금, 예술단 공연매식비, 넘어가고 20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역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급여, 역시 그냥 넘어가고 상여금, 정액수당, 20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직무수당 다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09페이지도 넘어가겠어요. 211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21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다 빤히 아시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227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넘어가고, 227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리 위탁금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일반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한 증액이 약 71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71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만 상승을 시켰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 넘기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별다른 이의 없지요? 네, 제가 그렇게 그냥 유인물 넘기는 중에 꼭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다음에 질의할 때에도 필요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필요로 하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체크하세요. 체크해 가면서 다음에 질의할 때에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뭡니까? 체육진흥업무 종사원 이건 인건비이죠?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고 2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제일 위에 체육회 보조금 8억 5,000만원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서 정액보조를 줘야 되는 단체가 체육회 또 새마을시지부,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정해진 보조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247페이지까지 체육진흥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 말고 특별히 제안설명할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보조라고 해서 일괄해서 체육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8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왜 체육회 보조라고 그러면 선수단 여비라든가 또 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다 풀어서 별도 예산을 만들고 보조는 보조대로 다 주고, 그럼 보조를 20억원이면 20억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체육회로 일관해서 넘겨주든가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재를 해놨는지 그것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는 보조대로 해주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관리유지비나 이런 것을 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중에서 체육관계 예산이 여러가지 항목별로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시 본청 생활체육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체육항 별로 해서 그렇게 세분되고 그리고 또 우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동장에 대한 예산이 거기 인건비부터 각종 제반경비를 같이 쓰고 그랬으니까 이 체육회에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분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분류한 것은 우리 시 본청 체육과에서 쓰는 예산하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에 이용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도 역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249페이지 공직자 체육의 날 행사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4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것은 우리가 매년 4월하고 10월에 공무원들 체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때 공무원 1인당 일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체육대회 경비로 쓰도록 주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잔여분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415목

지금 관교동에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당초 계획면적보다는 부족하다 해서 약 1만평을 추가로 더 구입하는 토지매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441목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12개소라고 했는데 기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 시에서 자치단체 보조로 인해서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느 동네에 무엇이 있고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은 어느 동네고 그런 것을 전체 현황표를 하나 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260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을 조금, 유인물에 되어 있지 않고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내구연도에 따라서 각종 유지비를 산출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26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267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414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대수선비.

야구장하고 실내 체육관에 대한 시설들하고 각종 경기장에 대한 전기시설, 보일러교환기에 대한 세관, 국궁장의 지붕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비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도 동료 위원들께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278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181페이지 역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경상사업비, 285페이지 특별판공비 역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설비, 대수선비, 28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28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그냥 넘어가고 292페이지 별다른 내용이 없고, 특별히 제안설명중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무국장께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로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만 제안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제안설명을 해주시지요. 시립문화예산 편성한 데에 대한 내용만 하나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합문화 예술회관은 부지가 1만 6,723평에……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가르쳐 주세요.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8,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종합문화회관을 시작한 지가 5차년도 되는 해고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90년도부터 '93년까지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약 5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55억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내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22억 8,500만원 중에서 여기는 관급자재 상승분하고 물가연동제, 관급자재 상승분 약 19억 4,000만원 또 물가연동제로써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약 41억원 이중에는 인건비를 25%로 보고 자재비를 18% 상승한 것으로 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2억 8,500만원 중에는 지금 물가연동제하고 관급자재 상승분을 같이 적용하고 계속 사업비가 62억 4,500만원이 포함되어서 122억 8,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안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네.

이것에 대한 물가상승률 연동제에 관한 유인물로 말이죠. 다음에 우리 심의할 적에 참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종합문화회관에 관한 시설비 사항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에 대한 내용.

네.

그것만 해서 예산편성에 이번에 올라 온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회관 계약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 적용분, 그 다음에 관급자재 상승분, 이런 것을 다 구분을 해서요. 한 가지 더 거기다 첨언을 해주실 것은 관급자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공정이 늦어진 것을 계산해서 그것에 대한 지체상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초 계약서 지금 인천시에 비치되어 있나요?

네.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네.

그리고 관급자재를 할 때에도 계약을 하지요?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 없습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계약이 없으면 규정이라고 있을 테니까. 지금 관급자재 상승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상승비가 개선될 수 있는 조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상승비가 18%정도 됐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문에 의해서든지 계약에 의해서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테니까 그 근거 규정을 발췌해 주세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무국장께서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지막으로 종료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전체 예산서를 위원장님이 도와 주셔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우리 내무국 예산은 방대하고 또 사업소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경상비적 성격이 많은데 우리 내무국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다른 사업부서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는 이러한 기능이 전체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름대로 항목을 많이 늘어놓고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시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문화회관의 건립이라든가 종합운동장건설 그리고 체육회관의 건설 이런 것은 우리 내무국하고 이원화 되어서 실제 공사집행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업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한 사업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안설명을 오늘 오전에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통합공과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제목만 간단히 해서 12시 안에 끝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사업운영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인천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는 수용가 가구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 전기, T.V, 도시가스 등 여기에 대한 전체 수용가구가 61만 8,52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5만 6,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보급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징계획을 보고드리면 상수도료를 비롯해서 하수도 해서 내년도에 과징을 해서 받아들일 전체 사용료는 2,273억 7,9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관리는 493명의 인원이 이 통합공과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는 약 10억 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예산운영은 전체 우리가 이 통합공과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세출 예산이 86억 2,640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시본청이 13억 3,100만원 그리고 6개 구청이 7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총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빼고 '나'항에 위탁기관별 부담비율 및 부담금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가 전체 예산의 26.45% 그리고 하수도가 6.91%, 폐기물수집이 7.33%,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 부분에 부담되는 것이 30.98%로써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공사의 T.V 시청료가 25.31%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약 3.2%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한 전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13페이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예산총괄표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25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은 아까 제가 유인물로써 총괄부분만 보고를 드리겠는데, 27페이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통합공과금 과징수익을 아까 각 회계별 또는 각 기간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전체 예산액이 86억 9,6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영업수익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청소, 폐기물 수수료가 사회계 수입이 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볼 것 같으면 타기관부담금은 전체 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 방송공사, 도시가스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시와 각 구청에 대한 전체 총괄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세항을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공과금 회계에 대한 전체 예상액이 86억 2,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여는 18억 9,100만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상여금이 11억 1,660만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정액수당이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2,3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관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관리비 전부 30억 3,9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5억 7,549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국의 통합공과금 요원 중에서 우수한 실적과 모범이 되는 공무원 1개 시·도에 4명씩 해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에 대한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10억 7,800만원은 전산처리 수수료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교재, 예산서, 결산서 등의 각종 회계장부 유인, 각종 기기에 대한 수선 등 해서 전부 다 수수료를 10억 7,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10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업무추진비하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비용을 포함해서 각 구청별로 이런 수당적 성격으로 해서 전부 후생복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92페이지에 정보비 2억 5,500만원은 각 직급별로 정액정보비 월 정액정보비하고 과징업무 세입증대 추진활동 등으로 해서 정보비 2억 5,500만원을 각 구청까지 통합해서 했습니다. 97페이지에 기관운영 판공비 760만원도 운영기관하고 유관기관 업무유대 경비라든가 보조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등으로 해서 시본청과 각 구청에 각각 줬습니다. 또 99페이지 특별판공비 1,600만원은 통합공과금 위탁기관의 협의회 운영, 불우한 검침원에 대한 격려, 현장민원 검사검침반 격려 등 해서 각 시본청과 각 구청별로 세웠습니다. 101페이지에 공공요금 2,200만원을 시본청과 각 구청별의 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용역비는 800만원을 용역했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정산, 결산회계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각 회계 각 기관별로 전체 경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산출됨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기타 영업비용 중에 보상금 4억 720만 7,100만원은 시본청의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그리고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대한 경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각 구청에 대한 연금부담, 퇴직수당, 의료보험수당 등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은 재해보상 급여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예비비로써 1억 2,200만원을 시본청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자본예산인데 우리는 자본예산이 해당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내무국의 전체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지역개발 사업비 164억 3,700만원이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개편된 때문이며 청원경찰 관리비 7억 1,500만원은 민방위국에서 내무국 소관으로 개편되었고, 내무국 전체 예산의 40.6%를 차지하는 교육청 지원 전출금은 259억 6,9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보다 19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 206억 2,900만원으로 그 중에 인천 종합문화회관 시설비라든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전통민속마을 조성비, 북구 종합문화회관 및 서구 구민회관 보조금, 체육회관 건립공사비 등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검침인력의 증원 및 일용직의 기능직화에 따른 예산 증가와 자원건수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민업무에 부응될 수 있도록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요구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이 내용 중에서 지금 발견했습니다만 효도휴가비가 지출사항으로 10만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에 관한 예산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12시 6분전 인데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점심을 먹고서 시작할까요?

자료를 해놓고 하지요.

일단 시간이 12시까지는 시간이 몇 분이 남았으니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이제까지의 제안설명과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지금 요구를 해서 준비한 다음 심의시에 참고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276페이지에 교육재정,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교육청 재정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아마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교육청에서 요청이 어느 정도 올라왔었습니까? 이 자료가 있지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로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것이 있으면 지금 요청하시지요.

통합공과금 분야에서 T.V시청료로 방송공사측에 지출되는 연간 시민부담 지출액 그 부분하고 유선방송 가입으로 인해서 이중 부담하는 가구들의 연간추가 부담액 그 계산 내역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비교할 수 있도록 방송공사측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연 부담금 내역까지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부대비하고 5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차년도면 계속 5년동안 이어져 왔다는 얘긴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나왔었던 것인지,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그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뭔데 부대비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되는 것에 한해서?

네.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계속사업비를 일정 2.63%를 적용하는 것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총액이요. 이 10억 1,000만원중 '89년도에 300만원 '90년도에 2억 7,600만원 '91년도에 3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92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1,000만원에서 그 동안에 '89년도 '90년도 '91년도 계상이 된 나머지를 제외하고 3억 5,400만원이……」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부대비 내용이 뭐냐 그것이죠. 부대 시설이 뭔가 하는 것이지요? 부수적입니다. 부수비용입니까? 부대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건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 동안에 그 부대비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자세히 해서 주시죠. 그래서 그럼 그 동안에 그 부대비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자세히 해서 주시죠.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시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관련된 부대비가 내용이 뭐며 어떤 의미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선정이 됐고,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 부대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계 용역비는 애초에 선정을 안 합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3억 5,400만원에 대한 그런 내역으로……

아니 전체 10억 얼만가에 대한 내역을 산정을 해주세요. 뭔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네.

내무국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어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11건의 예산심의, 조례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하신 동료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앞으로 중요한 의정활동에 시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예산심의니 만큼 잘 준비하시고 설득력있는 내용을 준비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시민으로부터 의구심을 받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앉아 있는 입장에서 재삼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왜 나와있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터지만 자치단체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순치관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저희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과연 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캐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오늘까지 국회가 이렇게 공존되기는 처음입니다. 그 공존된 시간과 공백을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게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방망이 제대로 두둘겨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은 팔이 아플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예산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존타이밍을 저희 의회에서 메꾸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내무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희 의회의 위상을 많이 부활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몇 가지의 질문사항보다도 지난번에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직할시 체육회에 엄청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정액보조금에서 8억 5,00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내무국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못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을 제대로 받는지 정산서를 보게되면, 회계처리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위라든가 잘못된 정산서 이것을 감사실에서 정확히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를 쓸 때는 반드시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해서 예산을 측정한다든가, 아무리 정액보조지만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8억 5,000만원을 주는 정액보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답변내용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체육회에다가 8억 5,000만원의 정액보조를 예산에 계상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지금 작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으로 미운사람 떡하나 더 주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보조는 국민체육진흥법 17조 2항하고 또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호 그리고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하고 인천직할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각 시·도별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액이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시 자치구에는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주시에는 9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그 당시의 금액이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도별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것이며 우선 이렇게 주어지는 예산은 우선 어디에다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다면,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네, 우선 총괄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제74회 전국체전 동계대회참가비 1,000만원, 11회 인천직할시 체육상 시상비 400만원, 22회 전국소년체전참가비 5,370만원, 74회 전국체전예산 900만원, 전국체전강화훈련비 2억 6,450만원 등 해서 전체 8억 5,000만원이 쓰여지는 규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육회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편성되고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시에서 보조 전체에 대한 일체를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데에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그리고 체육회 예산집행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체육회예산을 회장님한테 결재를 받아놓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생활체육과장하고 내무국장하고 관리실장의 결재를 거쳐 이렇게 회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에서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정말 계획대로,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억 7,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그 각시·도로해서 7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도별 기준이 나옵니다.

8억 5,000만원도 그 지침에 의해서 금액까지 다 내려오는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려온 사항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찬조금이 불투명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조금까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안 되지만 약 50억원 내지 60억원의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각계각층에서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약 40억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8억 5,000만원인데 찬조금이 4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찬조금을 걷기 위한 체육회가 되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준성입니다. 찬조금은 전국체전 당시 그때만 찬조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금년에 약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찬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큰 기업체에서 2억원도 내고 3억원도 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하고 있는데 4,000만원이라니요?

금년에 전국체전 때의 찬조금만

전국체전 때만 얘기하는 것이지, 1년 동안에 찬조금 들어온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시에서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은 시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정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받지 않고 있습니까?

정산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억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여튼 몇 십억이든지 간에 얼마가 들어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보다도 찬조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체육회에서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천상 우리 내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체육회가 지금 비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많은 체육회를 정액을 시켜나가면서 더 줄 이유도 없거니와 이것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시간이 있는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가 되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제가 오전에 참석 못해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의 경상보조가 2,830만원이지요?

네.

190페이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문화원의 정액보조가 8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2,830만원이 잡힌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원 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가 1,000만원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합해서 2,830만원으로……

1,000만원을 국비보조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1,830만원이 아닙니까?

국비 1,000만원 지원될 때는 지방비도 50:50으로 부담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늘어서 2,8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국비보조에서 50%요?

국비 1,000만원을 주면서 지방비도 1,000만원을 부담하라 하는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같이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2,83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럼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부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자금이 국고보조되면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근거를 한번 주시고 물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에 해준 것이 말입니까? 그러면 192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2,830만원은 순수한 자체사업비이고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무려 7,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입니까?

네, 금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도의 1억 2,000만원은 1년간의 용역비가 아니고 작년에 8개월간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8개월분에 대한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9,800만원을 측정한 것은 작년보다 4개월이 더 많고 그래서 순액만 따졌을 때는 3,332만 2,000원이 되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 인건비 중에서 5% 인상해서 750만원 그리고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퇴직금 적립하고 의료보험료를 신설해서 이것이 1,01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신설해서 933만원과 재세공과금이 639만 2,000원 등을 해가지고 보았을 적에 3,33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7,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화회관을 보수해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8개월밖에 안 됩니까? 보수가 끝나고서 입주…… 6월달에 개관되었으면 6개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5월서부터 12월말까지의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증액요인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가 되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공무원 휴양소에 5,000만원이 있는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름 바캉스 계절에 보면 각 수영장에 기업체같은 데는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타시·도에도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시·도에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설치하는 것인데 여름 한 철에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얻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활용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금 가치가 있는 쪽에 장소를 찾아볼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휴양소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이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름철말고 4계절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할 수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타시·도에도 볼 것 같으면 하계휴양소 외에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참전용사 보상금이 있는데 갑자기 금년들어서 이렇게 많이 급등하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5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때 해병참전용사들이 참여하는데 1,200명 내지 1,300명이 금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 점심대접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상금말고 다른 예산을 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49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1억원이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원씩이나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인부를 집단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선정한 것인지,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해서 1억원이 선정되었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신규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선정했었습니까?

매년 운영하다 보면 일용인부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자연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이 정도 예산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정도나 일용인부퇴직금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특별확인반이라고 있는데 특별확인반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업무활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시장 직속하에 두어가지고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그린벨트, 노상의 방치물,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각종 단속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때그때 기동대적인 역할로써 운영하는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다.

'92년도말까지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93년도말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말까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예산에는 특별확인반에 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시적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이고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감하게 되는데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서는 이것이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청사전시용그림구입으로 1억원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그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얼마나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인지 하나의 기능차원에서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걸맞는 개정으로 잡아서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하는데,

지금 차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미술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와서 그 분들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문화회관이 금년도에 사실상 준공되는데 그 넓은 공간의 벽면을 장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억원을 금년도에도 1억원씩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 것까지 지금 미리 구입하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물가연동제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인건비에 관해서만 연동제를 적용했다고 하는 관계 때문에 거의 인정을 다 하시다시피 했는데 오늘 설명에서 보니까 관급자재상승비 18%를 별도로 인정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이 관급자재상승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엄청난 물가상승을 전체적으로 해준 결과가 되는데 지금 관급자재상승비의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금년에도 자재비로 설계된 것이 60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재비상승폭을 18%로 상승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10억 9,700만원이 자재비상승으로써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93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달청에서 이것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인정해 주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 지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자재비상승률을 18%로 보아서 우선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이것이 조달청의 지시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달청과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이런 부분이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종합문화회관을 직접 다루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을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것은 조달기금법에 의해 다만 조달청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지 여기서 18%를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를 인상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타당성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물가연동제가 또 삽입되었는데 물가연동제 계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도 물가연동제를 인건비상승률로 해서 적용시켜주었지요?

인건비상승률만 적용해 주신 것으로……

그래서 40억원 가까운 것을 해주었고 이번에도 나머지분에 대해서 또 인상을 하려는 것이지요?

내년도분에 대해서 인상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천상 담당관이 올라오셔야 얘기가 되겠군요. 이 문제는 관계하시는 국장님이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시립박물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송도를 가시게 되면 옥련동사무소에서 상륙작전기념관 쪽으로 가시면 언덕마루턱 위에 있는 것이 시립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일부로라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꾸 가로막는다는 것이 의미적으로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인데 그 배경설명을 누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뿐 아니고 울타리가 240M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잘 보이는 곳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파이프로 박아서 연결을 해놓았는데도 지금 지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안 하려니까 그 남은 것까지 보기 싫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외관적으로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식으로 한다는 의미이십니까?

다시 그 일부분이라도,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딸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M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제일 보기 흉한부분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어떤 것이 무너졌다고 그러셨습니까?

거기가 지금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륙작전기념관 짓기 전에 펜스를 쳐놓은 것인데 그 위에다 우리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그 펜스는 그냥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거기에 펜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야될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보기싫은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바꾼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데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막기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외부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울타리를 꼭 해야 할만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보다는 지금 그것을 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니까 펜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립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입장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입장료는 220원을 받고 있습니다. 18세이하는 안 받고 성인만 22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원씩을 받으려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군요.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34페이지, 2,440만원입니다.

그것이 전부 울타리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연자매를 새로 만들어놓았는데 지붕하고,

그것은 별도로 500만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500만원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90년도에 그것을 새로 건립할 적에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휴식공간이 없고 앉아서 도시락도 먹을 그런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책로를 포함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울타리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이 아니고 그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어떤 면에서 공원적인 효과도 갖추기 위한 그런 구상이란 말씀이시지요? 시설비인데 그렇게 요청하실 때 상세한 내용이 표기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되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공과금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에 관해서 구민들간에 논란이 분분한데 더군다나 난시청지역이 유독 많은 인천지역에서 7.V시청료의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포함은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킨 근거가 조례에 있지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례말고는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에 없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조례에만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를 하더라도 여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는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유선방송시청료로 '92년도에 보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유선방송에도 가입하고 T.V시청료도 내고 시민이 부담하는 총 금액이 연간 5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는 것이 41억원으로,

그것은 10월까지라서 두달을 더 집어넣으면 51억원 정도가 본위원의 추정에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10월까지의 보고자료를 갖고 계신데 51억원이라는 추가지출을 전체시민이 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더더구나 유선방송사업, 더나아가서 「케이블」 T.V시대가 오면 거의 모든 시민이 가입해야 되는 지경에 있는데 그때까지도 유선방송시청료 따로 T.V시청료 따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 전체적인 부가 역으로 유출된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준조세 성격의 모든 시민이 거의다 가입할 지경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방송공사측에서 부담하는 과징금을 시가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로 보아서 시민이 보는 이득은 20억원 내지 30억원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중에서 T.V수신료를 삭제하고 그 조례를 폐지하면 과징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독 인천시만 T.V시청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국장한테 다른 데를 비교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데가 모두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시·도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묻겠습니다.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고지서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시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T.V시청료 내기 싫어서 통합공과금을 안 내다 보면 연체가 되고 나중에 가스공사에서 나와 가스를 끊는 지경이 됩니다. 그럼 두달에 한번씩 번거롭게 다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통합공과금을 전부 내고 T.V수신료를 빼고 냅니다. 빼고 내고 나면 다시 도시가스에서 절단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고지서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싶은 시민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배제시킬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데라서 제가 깊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때 못했었는데 지금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T.V시청료를 빼고 받는다 할 것 같으면 타기관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담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공과금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공과금을 빼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운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계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93년도 방송공사부담금이 여기 예정으로 21억 8,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본위원의 단서수치로 계산해도 인천시민의 추가부담이 51억원이라 하면은 한 29억원 정도를, 아니 아예 51억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국장한테 정책적인 판단까지, 물론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T.V시청료를 안 내도 된다는 투의 말씀을 한다면 참 곤란한 얘기지만, 국장으로서 하시지 못할 얘기겠지만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모든 답변을 다 들을 수 없다하더라도 아까 질문해 드린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고지서에서 배제하고 싶을 때 그 절차는 달리 없습니까?

지금 분리고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리고지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발아야 되는지 그것을.

최위원님 ! 이 분리고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6개장르의 사용료를 한번에 내는데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용가가 당월납기분에 대해서 분리고지 신청시에는 납기내 납부를 원칙으로 수용가의 요구대로 분리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1회 신청으로 1년간 유효한데 분리고지 신청은 매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 불편한 사항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1년 동안 자동으로 분리되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 현재까지 자원해서 분리고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1,396건이 지금 분리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민감한 문제를 제가 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인데, 이 조례가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T.V시청료가 포함된 배경이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거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를 차지했던 방송공사가 광고방송까지 겸하는 요즈음에는 전혀 근거없는 준조세 성격의 시민부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T.V시청료는 앞으로 의회가 계속되면서 발전적인 방향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서 좀 삭제하는 것이 전국 시·도 중에서 삭제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전북 이리시가 지금,

이리시에는 앞서서 시청료를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 위원! 보충질문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유선방송은 거기에 놀랍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엄청나게 비대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비대해 졌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91년도말 현재 총 가구수 아파트를 포함해서 48만 1,820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선방송 음향을 제외한 화면 가입자가 17만 1,247개의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말 난시청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장려해 주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 3,000가구 내지, 4,000가구를 향해서 유선방송을 처음부터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만 가구는 지금 가구가 아니라 가입자지요. 17만 2,000개의 가입자는 지금 매달 2,000원씩을 다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할 때 2만원이나 2만 5,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00가구 내지 5,000가구는 난시청지역이라서 시청료에서 빼고 있지요? 그 담당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옆의 집 등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완전히 형평이 다 깨어졌습니다. 17만 가입자라고 할 것 같으면 숫자인데 그 분들이 지금 시청료를 안 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왕에 우리 유선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비대해진 우리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시청료라든가 이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잘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하는데 제가 본회의 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도 난시청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집집마다 유선방송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보고 또 화면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이 불가능할텐데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시청지역이 십정2동에 '88년 12월부터 개당 1,000원씩 유선방송을……

몇 가구가 됩니까?

가구수가 2,485가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에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2,000원씩 내고 있는 가구가 17만 1,468가구로 공보관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51억원 정도를 지금 안 부담해도 될 것을 방송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민의 부담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통합공과금에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최용규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 세대를 약 60만 3,000가구 정도로 봅니다. 이 중에서 약 17만 가구면,

그 17만 가구는 오늘 현재까지의 가입자가 아니고 '91년도까지의 통계를 뽑아본 것이지요? 지금은 아마 유선방송이 22, 3만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세대 중에서 약 2/3세대가 지금 매달 2,000원씩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시 난시청지역의 전체적인 조사를 KBS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난시청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은 십정2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월 1,000원씩을 감액처분해 주는 것이고 타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기술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간다는데 실직적으로 시민들이 T.V를 보는데는 그런 난시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시청이라고하는 개념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T.V가 안 나온다고 민원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화면이 안 나와도 벌써 유선방송이 그만큼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아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십정2동이 난시청지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가면 T.V가 잘 나온다고 그럽니다. 유선방송이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인천시내에 전부 파급이 되어가지고 근 20만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입회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1년에 51억원 내지 54억원을 그냥 내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측에서도 기술적인 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간에 시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KBS에서도 그간에 와서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국장인 저로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법을 고쳐라 하고 촉구를 한다는 것은 좀, 하다보면 그런꼴이 쉽게 연출되는데 그 문제는 국장한테 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유선방송회사에서는 T.V사의 프로그램을 낮에 재방송하는데에 대한 대가로 T.V사에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마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창작물일텐데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알기로 하고, 방송얘기는 그만하고 한 가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상금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조사비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녹청자 도요지 터만 있는데 터를 그냥 이렇게 지붕가리개를 해가지고 나중에 터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그냥 운막 비슷하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발굴조사비용이 아니고 조사용역비에 불과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내무위원회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아무리 해도 일반인들은 사실상 가볼 수가 없습니다. 발굴조사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문화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박물관장을 상대로 질의하신 사항도 그런 내용인데 현장에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방안은 아직,

그것은 이번에 실질적인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랄까 그 당시 도요지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판단되면 지금 시설해 놓고 그 지역이 진짜 녹청자를 구워내던 터인지 아니면 그 장소가 아닌지 그런 것이 판단되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박태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접해서 구경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검토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발굴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녹청자 도요지로 판명이 나거든 발굴조사 한다는 것은 특수시설목적으로 쓸수 없게 만들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절차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즐거운 비명인데 기정예산액이 3억 2,860만원 했던 것이 팍 줄어서 8,910만원 되었는데 참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사항은 여기서 야구장 타워전기시설이라든가 물탱크 보수 이것은 그때그때 주최측에서 회비를 받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돈을 받지요? 그러면 그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빼는 것입니까?

네, 다음에,

그런데 어째서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시켜놓았다가 거의다 쓰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년에 수영장 청정보수가 1억 8,000만원입니다. 크레이사격장 보수는 1억 2,000만원이고 대단위사업이 금년에 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내년도 예산은 가장 필수적인 사항만 부분적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에 8,910만원이지요?

네.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갔습니까? 또 추경을 올릴 것입니까?

수정예산입니다. 계산동 사이클경기장 4억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물탱크 보수공사하고 수영장, 사격장 등에 5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상당히 곤란할까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한 가지 질문은 그냥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의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정예산에 교향악단 해외공연여비로 1억 6,0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다가 수정예산액에 새로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출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논현포대 주변정비 1억 8,000만원 그 밑에 문화재 보수설계비 2,200만원 그 밑에 문화재 긴급보수비 해서 2,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수정예산에 보니까 무려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상에 시립교향악단 외국공연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캐나다에 가 있는 한인교민회가 캘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캐나다지사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인교민회측에서 인천시 교향악단이 와서 연주를 해주면 이 지역의 교민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회 출장비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아니, 출장이 한 번 계획된 것이지요?

네, 한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설비 과목에 1억 8,000만원, 논현포대 주변정비는 지금 논현포대가 시지정 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인선 협궤철도를 광대화하면서 논현포대 일부가 철도확장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확장계획에 들어가는 그 부분과 주변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문화재 보수설계 2,200만원은 논현포대사업에 대한 설계비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설계비요?

네, 그리고 대수선비에서 당초 2,000만원을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1억 500만원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를 보수해야 될 사항이 지금 영종에 용궁사라고 있는데 거기의 칠성각이 시지정 문화재 1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정말 붕괴 우려마져 있기 때문에 약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면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현 동인천등기소가 시지정 문화재 7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오래되어서 지붕에서 비가 새고 건물의 훼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 1,500만원의 예산으로 수립코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후생복리비에 효도휴가비가 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잘못 예산을 다룬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수선비에서 착각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93년도에 싸이클경기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선하려고 하는지, 예산이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수선할 예정이십니까?

싸이클경기장이 '83년도 전국체전할 때 5개월 사이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약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뜯어내고 다시 아스팔트로 해서……

그것을 뜯어내가지고 수선해 보았자 그 규격이 맞습니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림픽대회 때 연습장으로도 못썼습니까?

의정부에 있는 것은 인천보다 낫기 때문에 가까운 의정부 것을 사용하고 인천 것은 시책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기엔 규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공인서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가보긴 어딜 가봐요.

경기장 안에 공인서가 붙어있습니다.

공인규격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을 굳이 수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규격에 안 맞고 그러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는가 싶어서,

도면이 규격이 314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이상없이 공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선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늘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전면 재보수입니다.

다 헐어요?

그것을 보면 전부 다 까내고 다시 기반시설하고 다시 노면을 해서……

이것이 전부 싸이클경기장을 수리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사이클경기장을 앞으로 다른 데다가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부 재보수해서.

그 주위에 지금 나머지의 땅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있고 그 위는 공원지역입니다.

그 분야는 전문가라서 저보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은 제가 다른 데로 가보아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구관내에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 규격이 안 맞아서 전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북구 동호인 싸이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붕괴되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 뿐 이고 또 한 가지는 위 경기장을 이용하는 경기은행팀, 시청팀, 각종 고등학교팀이 매일 연습하는데 연습에 지장을 줄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필히 해야 된다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졸속으로 해서 다시 4억원을 들여 수리를 해서 또 다시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보수한다든가 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기의 동호회인가 사용하는 회원단체와 또 사용인원,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 해주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평동호인클럽이……

동호인, 한 몇 명입니까?

대략 2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몇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싸이클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청팀, 경기은행팅, 각 체고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규격은 맞는다고 합디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대회를 치루었는데 저희가 시설을 파악해서 부분부분 보수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은, 규격이 안 맞는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지시겠어요?

공인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인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항상 거론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사를 건의했던 내용으로써 인천시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 이중부담 이것은 시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지역별로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회의할 적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공보관 소관이지만 내무국장께서는 이 점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이제 서구의 도요지 발굴문제도 예산상에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발굴차원의, 문화예술차원에도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으로 활성화해서 사용에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차 이렇게 개진 한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뜻이고 의사를 수렴토록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가 또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로 인한 회의 지연]

43페이지 수정예산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싸이클경기장 보수작업'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객이 맞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작업하는데 누가 와서 보수작업을 합니까?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자를 주지만 저희가 작년에 전주하고 충북음성을 다녀왔습니다. 공사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부분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자들이 입찰을 안 해서 유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 보수이기 때문에 전국에 입찰을 부치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1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이것이 몇 억 공사입니까?

4억원 공사입니다.

4억원 공사지요? 또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네요. 그러니까 용역 발주도 3억원 이상은 제한이 있지요? 이것 용역줍니까?

일단 설계는 용역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한 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800만원이요? 이 공사는 틀림없이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꼭입니다. 꼭, 인천업자한테 줄 수 없습니까? 실력있는 사람 없죠?

저희도 작년에 업체를 한 번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충북 음성에서 시설을 했고요.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인천업자 없죠? 그것만 얘기하세요. 소위 실력이 없다든가 또는 이 업자는 가난뱅이고 서울업자는 부자니까 부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없죠?

같은 조건이면 인천업자에게 주려고 하지요.

인천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면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면허는 포장공사 하시는……

포장공사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된다?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다?

네,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사폭이 말입니다.

아니, 경사폭이고 뭐고 면허증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면허증 시대니까 지금은 허가증 시대고,

공사가 수작업이 80%고요. 기계작업이 20%인데 노면 자체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물다는 것이죠. 수작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하세요. 하여튼 인천은 못 주겠다 이것이죠? 없으니까.

조건이 되면 주겠습니다. 입찰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촉구사항인데 우리 전국체전이 몇년도에 있습니까?

지금 '9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능 여부는 종합경기장 신축하는 것 때문에.

이번 '97년에도 우리 인천에서 전국체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7년도에 전국체전이 있다면 싸이클경기장은 규격이 맞든 안 맞든 우리도 있어야 될 처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정말 야무지게 또 참 깨끗하게 전국적으로 와서 다 보는 싸이클장인데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싸이클장으로 잘 가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꼭 인천업자한테 준다는 조건이 선다면 여기서 그지없이 좋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조성을 잘 좀 해주시고 또 보수작업도 잘 좀 해줄 것을 촉구사항으로, 이렇게 질문도 아니고 촉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돈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관급자재에 관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법조문도 일부 있고 여기 계약서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이죠? 여기에 계약서가 있는 내용에 틀림없이 계약한 그 사실대로지요?

계약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대로지요? 원 계약서를 복사한 것이죠?

차상윤 위원, 내무국장 자리에 앉고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앉으시죠.

자료에 의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가지고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제1차 계약의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를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일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규정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에 단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이 120……

담당관께서 표기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이 규정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료에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추가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총공사가 변경전해서 177억 2,000만원 정도가 변경 후가 197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일자가 1991년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계약은 우리 그 후에 참고자료로 준 물가변동적용 내역 집계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 197억 6,200만원이 바로 이 변경 후의 금액과 같다는 점에서 당초 우리에게 지시한 당초 금액은 그 이전에 한 번 변경사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경사유에 의한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 '91년 7월 24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정 도급계약을 다시 한 것이요? 그 다음장을 보면 총 공사부기 금액으로 해서 210억 7,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날짜가 1992년 11월 9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210억 7,500만원은 본위원이 보기에 물가변동 적용내역 집계표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 197억 6,200만원에 '81∼'91적용분 13억 1,400만원을 합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210억원하고 197억……

그 계산은 뒤에서 협조를 해주시죠.'92년 11월 9일 계약한 이 금액은 바로 1차 '89∼'91년도 적용한 연동제를 적용시킨 것에 의한 계약서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문에 얘기한 바대로 '92년 11월 9일 이후로 120일이 지나야 다시 물가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93년도 대략 3월까지는 연동제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연동제 적용의 시점이 물가변동일로부터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이 언제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최초에 대한 말씀이고, 최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해서 '91년 7월 24일 변경후의 계약으로써 계약을 치룬 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시켜줘서 다시 계약한 것이 '92년 11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문에 보면 조정이 있은 후 조정일로부터거든요. 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대략 3월초까지는 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11월인가 10월인가 인정해 드렸던 물가연동제 적용 '91∼'92 32억 2,000만원은 불가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시겠네요? '93년도 분이니까 '92년도 예산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가연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조달청에서 매년 11월 말 또는 11월 초에 물가정보지로 각 물자에 대한 원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직전인 1월 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 변동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10월에 계약을 했든 11월에 계약을 했든 7월에 계약을 했든 그 적용시점은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은 편의상 답변하시는 것이고, 이 문제가 만약에 법으로 비화됐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통용이 될 수 없는 답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왜 그 부분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지금 '93년에 32억원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까지 발견하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91∼'92에 대한 것은 지금 현상태로써는 어떠한 이유였든간에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행정을 움직이셔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차에 어떤 오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오류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것은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고치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상윤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규정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월 시점으로 해서 물가연동이 되기 전에, 그 변동이 되기 전날부터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92년도의 물가상승은 '92년초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6월에 계상해 줄 때도 있고 7월에 하든지 11월에도 계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차위원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적용은 '92년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 부분은 관행상에 편의주의 입장에서의 말씀이시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간에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연동제에 의한 가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줘야만 공사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딴 얘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써 준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물가연동에 대해서 시공업체 측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과 물가에 적용한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에서 적용한 단가로 적용을 해서 적절하냐 어쩌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재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와 시설공사도급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와 시설공사도급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로 인정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인정을 안 해줘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1월 9일 이후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달청도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상 연초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을 예산사정으로 중반기나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고 다만 서류에 의해서,

설령 내년, 이번 11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4개월 적용해서 내년 3월에 계약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셔도 대략 '93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32억 2,000만원을 요청하신 부분은 불가부득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시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집행했다가 이러한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는 부분을 집행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 다뤄야 될 것은 32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뤄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앞에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또 예산을 다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약서류가 총액 계약분이 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약서가 한 3, 4차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서 표시한 것인데 어떤 것은 1차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차분, 3차분 이런 것이 쪽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것으로 다 완벽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물가연동제가 작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물가연동을 조정했습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공사에서 차수별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한 겁니다. 전체가 100억원이라면 100억원을 한꺼번에 총괄금액을 분기로 하고 그것을 형편에 맞춰서 1차분이 10억원이면 2차분 20억원, 3차분 30억원 나머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약한 계약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런 표기가 없잖아요, 계약서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111조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을 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물리해석을 자꾸 본부측에서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가 조정이 된 것인데 그렇게 안 보고 있죠?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 시점을 이렇게 보셔야죠. 당초 총액에 대한 계약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에 보시면 여기 5번 란과 6번 란이 있습니다. 6번 란을 보시면 총 공사에 대한 도급금 공사비가 210억원이고요. 이번에 계약된 금액이 9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나눈 것에 대한 계약사항입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120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요구하는 시점을 말씀하신 대로 1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95억원이 뭔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미 95억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인정을 해주셨군요. 시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 공사를 물가연동하고 관계없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한꺼번에 계약해서 전부 다……

아니, 잠깐 제가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할께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 95억 500만원은 무엇을 주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10억원이 총 문화회관에 관한 건축부분 도급공사비입니다. 6번 란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차수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연차 사업을 5년 동안 하면 1차분은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당해 년도의 계약금액이로군요.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이죠? 이러면 연동제와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92년 11월 9일 계약이 됐고 이 계약이 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야만이 다음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120일이 지나려면 '93년도 3월 초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91∼'92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을 잘못 세웠다 하는 얘기에요.

계약시점을 저희가 '89년도 계약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물가연동제를 최초로 적용을 해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11월분 이 계약은 차수별로 끊어서 나눈 것에 대한 계약이지 총괄 계약은 이미 '89년도에 됐고 물가조정을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다시 120일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물가조정 시점이 되는 겁니다.

물가조정을 했다는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물가조정한 것에 대한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물가연동을 했으면 당연히 시공자측에서 계약을 해달라고 했을 것이고, 얼마를 받든지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계약을 해줬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약정서를 써줬든지 뭘 써줬겠죠.

작년 계약분 18억원에 대한 계약이 됐죠. 작년 12월에 물가조정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께요. 지난번 13회 임시회에서 35억 9,000만원인가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금액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금액조정이 있었나요?

아직 금액조정을, 신청교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35억 9,000만원에 대해서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올해……

그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한진이나 한일측하고 35억 9,000만원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하고 조정이 될 때 그때로부터 다시 120일 지나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분이고요. 먼저 것은 작년에도 올해 대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면 35억 9,000만원에 대한 금액 조정을 하고 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두번째 있는 계약서와 같은 형태지요?

그런 형태로 다시 작성이 되지요.

이 모양으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지가 또 있습니까?

이 계약서 용지로 다시 계약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92년 11월 9일에 맺은 계약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참 답답한 얘기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89년에도 했습니다. '89년에도 총액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 계약서 내용 보시면 계약서 두 장중에서 앞에 장 보시면…… 뒷장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뒤에 보면 6번 란에 총 공사부기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공사비를 부기를 하고 그것을 연차별로 나눠서 계약을 해나가는 겁니다. 총 계약된 범위내에서 그것을 짤라서 계약을 해서 최종 나머지 분에 대한 계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210억원 짜리 11월 9일자 계약서 있지요? 그것하고 '91년 7월 24일자 197억 6,000만원짜리 계약서하고 그 차액을 빼면 공교롭게 「에스컬레이션」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지난번 「에스컬레이션」 금액하고. '89년에서 '91년까지 18억 7,200만원을 합하면 그 뒤에 계약서 금액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을 바로 해주고 우리가 금액조정을 하고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냐 그 얘깁니다. 자꾸 묻는 것은. 금액조정을 해주고 나서 197억원짜리 계약이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 해서 210억원짜리 계약서가 다시 작성이 됐는데 이것 전에 다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습니까? 금액 조정해 주고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89년부터 '91년까지 「에스컬레이션」금액이 18억 7,200만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91년 7월 24일에 맺은 계약서에는 추가공사까지 포함해서 197억 6,000만원짜리 계약서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18억 7,200만원을 더하면 210억 7,500만원짜리 공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물가조정 금액까지. 네.

그러니까 210억원짜리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조달청하고 한진이나 한일측하고 「에스컬레이션」금액을 적용을 한 계약서를 달리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션」부분에 대해서만요?

네.

네, 그것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안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작년 12월에 되어 있는데요. 그 계약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그 계약서 있으면 제시해 주시죠.

작년 12월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된 계약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을 제출 안하셔서 자꾸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승인 받은 「에스컬레이션」 금액 35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조정요구가 들어와서 내역을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중이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내용을 상대방이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냥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문답식으로 질의해 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계약서중에서 변경사유가 뭡니까? 190으로 변경된 것이. 연동제 적용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설계변동 사항이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유라면 연동제가 최초 계약한 날짜로부터 맞춰야 되는 겁니까? 변경된 후의 날짜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최초, 당초 공사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변경 전 준공기간이 '91년 10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수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차수에 의한 겁니까?

네, 170억원에 대한 공사기간을 '91년 10월 27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건이 많이 있고 또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의로 바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빨리 진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박흥식 위원께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모처럼 발언기회를 주셨는데 아마 내무국 예산서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문화회관에 대한 자료도 불충분하고 성실성이 부족하고 저희 내무위원들의 전문지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가연동제에 대찬 적용 여부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꼭 깎자는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축조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재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사실 예산에 너무 큰 액수를 안 줄이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 또 된 것으로 자료를 주시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또 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주셔서 불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자재비 경상내역에 나와 있는 10억 9,700만원을 일단 부인을 하고 또한 두번째로 관급자재 상승요인으로 19억 4,000만원을 일반 요율의 액으로 계상했을 때 -.- 적용을 하고 지금 연동제를 적용하고 거꾸로 당초 관급자재비의 26%에 상응한 19억 4,0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이 자재비 상승분 18%를 계상했던 것을 적용할 경우에 약 6억 1,000만원 정도가 계수상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10억 9,700만원하고 관급자재 상승분 19억 4,000만원 중에서 6억 1,000만원이 인상된 것을 부인하고 또 하나 인건비 30억 3,000만원의 상승률이 예산서에 계상되었고 지난번에도 38억 4,000만원의 요구액이 들어와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실례가 있었습니다. 30억 3,000만원중 2억 3,000만원을 부인하면 총 20억원이 삭감예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20억원을 삭감하자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주시지요.

계산이 19억 3,700만원이 나옵니다. 19억 3,700만원요.

이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률과 자재비 상승률, 「에스컬레이션」 등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19억 4,000만원에 대한 자재비는 기이 계산된 26%를 10%로 정정해서 산정해가지고 도합 금액이 19억 3,700만원을 삭감하자는 정명환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은 원래 '91년도 물가적용 예정을 했던 32억 2,000만원이 '92년도에 불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12월 2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금액이 6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60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감안해서 30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제시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정회시에 동 내용에 대해서 아주 숙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건만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 차상윤 위원 말씀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정명환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차상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정명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 분은 세 분이셨습니다.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결에 부쳐가지고 점진적으로 밝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문예시설확충 인천종합문화회관 건립비에서 19억 3,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여 총 616억 9,59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안 계시면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직막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심의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관해셔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시다시피 본업무에 따른 전문위원 지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와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관계관께서는 주된 사무가 이것이고 또한 여기에 주된 사무를 매일 연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동료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그간에 모든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성실히 준비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종합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다루기 위하여 질문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또 내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이 내무국 예산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고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성있게 임해 주시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오늘 내무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1년도내무국결산안(시장제출)

'9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심의에 따른 '91회계년도 결산안을 기이 배부된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행정으로 총 45억 8,851만원의 예산중 43억 2,822만 7,14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 6,028만 2,860원은 각 실·과 직원들의 수당과 예산절감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문서통신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706만 6,000원이 예산 중 1억 3,639만 9,400만원을 집행하고 2,066만 6,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구행정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행정 운영예산은 전부 10억 2,862만 9,000원의 예산중에서 9억 5,1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7,717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입니다. '91년도는 새마을운동의 도약의 해였으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10억 2,953만 3,000원 중에서 7억 7,731만원을 집행하고 이중에 5,145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억 1,982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91만 7,000원으로 사업소요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발생한 것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연보호활동으로 계상된 총 사업비 6,532만원 중 4,50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자연보호활동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변경하는 등에 따른 잔액 2,329만 7,000원의 전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비 166억 9,930만원의 예산 증에서 162억 6,494만원을 집행하고 4억 3,435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예술진행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8억 3,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69억 1,63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 중에 155억 1,482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서 문화회관 개·보수비 등 11억 6,312만원을 소급시켜 '92년도로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종합문화회관 건립으로 97억 2,7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문화재관리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8,555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19억 3,4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5,063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진행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01억 4,751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07억 5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 국민생활관, 체육회관,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 76억 5,228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분, 체육회관 건립대책비 26억 30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사용하였습니다.

동료위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이제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은 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더 거친 과정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동료위원들께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 건은 '91년 세입·세출결산서 내무국 소관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원인은 연금부담금에 대한 집행자금으로써 계상을 하지 않고 예산액으로써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계속비라든가 이월비 같은 사업은 당연히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립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출이 아닌 보수액의 실제 지출된 예산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시죠?

네.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면 인건비 항목을 끝까지 끌고가면서 추경 때 처리할 수 있을텐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연말추경이라든가 제2회 추경시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어떠한 예산사업이 발생하면 추경 때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든가 예산이 부족할 때 불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러한 식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각 실·국에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고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불용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탁금을 주는 것이고 또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과목인데 그것을 대충보면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으로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는다는 연간 집행 후에 금액이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이 잡히며 위탁금도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보조금하고 다릅니다.

정보비나 판공비 같은 사업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하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금 같은 것은 만약 관리에 대한 위탁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실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금액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낮게 응찰이 되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잔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본건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내무국 소관 결산안은 내무국에서 요구한 일반·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관께서도 좀 지루한 시간이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금년도에 시상하는 시민상 심의과정에서 시민상 시상부문 명칭과 시상 인원이 불합리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건의와 시의회조례정비특위에서 시민의견 수렴결과 접수된 개정건의사항 통보에 따라서 각 부문별 공적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한편 다른 시상 부문과의 구분이 모호한 민주시민대상을 제외하고 산업증산상 수상자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주시민대상의 시상부문에서 제외를 하고 산업증산상을 상공업분야, 농수산 분야에 각 1인씩 2인으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시상부문별 공적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상일을 7월 1일에서 시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 기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한다. 제2조중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를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로 하고 동조 단서조항을 「다만, 산업증산상 수상인원은 상공업분야 1인, 농수산분야 1인씩 2인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중 「인천직할시민으로서」를 「시상일 현재 인천직할시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시민으로서」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공익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내용도 여기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조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서 사후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항 중에서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를 「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수상부분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8조 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삭제하며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시민의 날인 7월 1일」을 「시민의 날에」로 「부분」을 「부문」으로 하여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 「시민상을 받는 자」를 「시민상 수상자」로 하여 「제11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9조」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새마을상을 비롯해서 6개부문의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5개부문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대상은 삭제하게 되는데 산업증산상에서는 상공업분야하고 농수산분야 1인씩 2인으로 해서 여섯 분이 시상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제12조에 「간사와 서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제9조 「간사와 서기」로 하고 제9조 시상은 개정안에서는 제10조 시상은 「시민의 날인 7월 1일」을 「시민의날에」로 하고 「부분」은 「부문」으로 하고 현행의 제10조 부상에서 「시민상을 받는 자」를 개정안에서는 제11조 부상 「시민상수상자」로 그리고 현행의 제11조의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을 개정안에서는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시민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시상부문을 조정하고 공적요건을 구체화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동안 당 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수집된 시민의견 내용의 일부도 반영한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관해서, 최용규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6조 4항의 「수상부문과 관련있는 시 간부 중에서」라고 했는데 시 간부라는 말씀이 -·- 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보면 실·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정 대상이지.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상대상자가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시민으로서라는 이런 막연한 제한이 굳이 필요하겠는가, 상 내용을 보면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산상, 공익상 그리고 인천시에 기여를 많이 하는 주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러한 제한을 안 두어도 당연히 제한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저 인천직할시민이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괜히 5년으로 제한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부 등 6조 4항중에서 수상 부문과 관련있는 시의 실·국장들의 자격을 5년이상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가 제한하려는 뜻은 그래도 인천시민상을 받자면 적어도 인천시에서 몇 개월 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조례 개정 자체가 본위원은 민주시민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중에 유독 저는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제 의견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주시민상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 표시하셨는데 저는 민주시민상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과 겸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부터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제정이 계획된 동기가 동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이 처음부터 제정운영이 된 것은 '7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운영이 되어 왔는데 민주시민대상제를 없애고 시민대상조례도 명칭을 바꾸어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사실 분류를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해 놓은 것인지 실·국장분들이 시민대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고의 상, 이 중에서도 최고의 상 그것이 시민대상인데 이것은 조례들을 만들어 놓고 시민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정비특위위원회로 조례정비를 위한 시민의견사항 이렇게 해서 지방행동동우회 김동순 회장님으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을 뿐이지 시민대상제의 명칭을 바꾸더라도 천상 부문별로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시민대상을 명백하게 선정하느냐와 또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 대상을 받아야 되느냐는 그러한 공적사항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문별로 보았을 때 이 분들이 대상을 탄다고 보시고…

사실 이 시민대상이 대단한 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편파적으로 동우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시민대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민주를 빼고 그냥 그대로 시민대상 하나만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는 민주시민대상이라 하면 정말 상을 받는 분이나 그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대상이면 노래자랑을 해도 대상이 있고 그 외 감투상이 있는데 그런데 직할시에서도 최고의 상이라면 이것 하나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우선 시민대상을 받는 분은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5개 분야에 이 분들을 택해서 사실상 시민대상을 받는 분이 5개분야에서 여섯 분이 시민대상을 받는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대상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대상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상에는 민주시민대상이라는 것이 시민대상만가지고 인천시에서 대상을 선발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선정해서 대상을 하나 선정한다는 것이 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5개분야 여섯 사람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시민상을 타도 될 것인데 하는 이러한 반감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통령상도 하고 있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 선택한 것이…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까요?

대상별로 뽑아놓으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먼저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질감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현실적인 기준설정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상을 뺀 이유는 시대의 흐름입니까? 시대의 흐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군요. 참으로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데 고집스럽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상, 장관상, 이렇게 지역에서 상을 타러 갈 때에도 역시 갈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대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직할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대상이 없는지 시민상이라면 글자 그래도 「시민자」가 들어 가야 되는 상이 있어야 됩니다. 좀 고집스럽게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을 타서 민주시민상을 뺐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집스러운 측면을 여기서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한승언 위원의 질의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상이 있다거나 시민대상 하나를 준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분야에서 시민대상을 탄다 또는 예능분야에서 시민대상을 탄다 또는 체육부분에서 타면 예능부분에서 적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문적인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대상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해서 우리도 기왕에 좋은 일도 하고 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이상한데, 지금 분명히 저희 인천직할시 시민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속에 포함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지역을 보고 설정할 성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표현력을 여기에다 강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알아볼 필요도 없고 대구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여타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국장께서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대상제를 별도로 우리가 부문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기준에 대한 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그것은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민대상을……

조례에다 넣어도 관계없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시민대상 하나를 넣었다고 해서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선별기준이라든지 선별에 대한 다른 분야의 위화감이라든지 거기에 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시민상에 시민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인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뒤에 실무진으로 계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는데 거의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구태여 안 해주실 이유도 없거니와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인데 좀 고집을 부려보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시민대상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견해의 골이 깊어서 얘기는 안하겠고 그런점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주시고 개인적인 일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위원님의 의견하고 또 국장의견하고 두 분의 의견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문제입니다. 누구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후보가 선발된다 이런 문제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대상을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운영하시면서 행정부에서 거기에 상당한 난점을 가져왔고 그 해결책이 지금으로써는 뚜렷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뚜렷한 의견을 서두의 말씀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안 계십니까? 그리고 다만 시민대상을 넣으면 6개가 되는 것이지요?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공익상 그리고 시민대상을 위에다가 하나 넣자는 얘기인데…… 내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조례상에 시민대상 부문을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대상제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다른 부문의 상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는 최종적으로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그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본건에 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별말씀이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시지요? 한승언 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조의 수상부분에 가서 제6항에 보시면, 민주시민상을 개장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민주시민대상을 민주를 빼고 시민대상으로 해서 제1항에 삽입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민주시민대상을 시민대상부문에 1항으로 넣고 5항이 6항으로 되고 그래서 삽입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계신 분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본건은 한 조목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시민대상을 만드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렵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으로 해서 시민대상을 넣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마을상은 새마을 운동에 남달리 정진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가 새마을 상이고 효행상은 옆에 보면 존속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에 귀감이 되는 자,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민상은 한승언 위원님께서 기왕에 제안하셨으니 어떤 사람으로 시민상을 주는 것이 좋다 라는 내용의 수상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에서 1, 2, 3, 4, 5, 6항을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민주주의 의식함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본위원은 연구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문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본내용을 숙의해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민주시민대상을 고집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이 절차문제를 다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내무위원님들 중에서 정명환 위원님께서 조례특위에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 위임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상 제1항, 시민대상부문에 대해서는 의견을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축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동료 한승언 위원님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아니, 시 간부 실·국장별로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위원님이 조례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의 2조 6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한위원님의 뜻도 알기 때문에 또 조례정비를 위한 시민의견상에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내무국에서 조례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특위에서 6항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때 한번 다시 논의하더라도 오늘은 시 간부에 대한 실·국장별로 자구수정을 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 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6조 4항중에서 수상부분과 관련있는 간부를 삭제하고 시 실·국장으로 개정, 자구수정을 하고 본건에 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 말씀드린대로 제6조 4항중 간부를 삭제하고 시 실·국장으로 개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께서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의 또 '91년도 결산심의, 조례개정과 오랜시간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의 몇 가지 질의하고 심의한 내용은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늦게까지 내무국소관의 예산심의와 아울러서 조례개정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소관 예산심의와 아울러서 조례개정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3년도민방위국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민방위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민방위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제안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93년도 민방위 행정의 시책방향을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민방위 자율역량 및 재난 대비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93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인 세입예산은 3,1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2만원보다 293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2년도 4개소에서 '93년도는 3개소로 조정되었으며 인력동원 실제훈련대상이 '92년도 400명에서 '93년도는 150명으로 축소되어 인력동원 보상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3,558만 3,000원을 포함한 10억 7,97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3,684만 8,000원에 비해 6억 5,706만 5,000원아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청원경찰 관리 6억 1,683만 7,000원이 '92년도에는 저희 국내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93년도에는 내무국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국 예산 총 규모는 시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5,425억 4,369만 1,000원 중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관리 및 지역안정을 제외한 순수민방위국 예산은 9억 6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715만 2,000원보다 114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전체 일반회계의 0.1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와 대시민 민방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4억 594만 4,000원, 관서당경비 2억 468만 5,000원 등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으로 6억 4,6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시설 장비비로 1억 4,774만 4,000원을, 그리고 주민신고 및 인력동원 태세의 확립과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1억 1,948만 3,000원을 국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예산으로 2,755만원을 시청자체 예비군관리로 1,025만원을 끝으로 민생치안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지역안정 예산으로 1억 2,7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사업비 6,035만 7,000원이 소요되는 비상급수시설 확충공사 3개소와 사업비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경보통제소를 자유공원에서 시청으로 이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관리 예산이 내무국으로 개편되었고 민방위시설사업의 축소등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필수경비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 것 몇개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상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비상급수시설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 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30%를 국고가 보조하고 35%를 시비가 부담하고 35%를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은 다시 책정하고 전기끄는 비용만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기발전기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순전히 지방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착각을 해서 보조비로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특별판공비 설명을 하기 위해서, 345페이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경찰예산이라서 경찰청에서 나와 계신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법에 규정된 협의회라는 말씀이죠?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예산은 별 것은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인력동원보상금 150명, 615만원 이렇게 써있습니다만 금년에 알기로는 한 500명 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 예산액……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내무부지침입니까?

내무부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400명에서 250명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동원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줄었다?

네.

네, 좋습니다. 350페이지 수용비에서 말입니다. 을지연습상황판 1식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을지연습은 매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황판 이것 매년 제작하는 거예요?

매년 바뀌니까……

상황판이 바뀔 것이 뭐가 있어요? 상황판, 벽에다 부착해서 비닐씌어서 항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이 금년에 들어갔던 겁니까?

금년에 2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2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상황판의 사이즈가 달라진 겁니까?

사이즈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매년 쓰다가 파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꿉니다. 각 국에서 쓰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황실 상황판 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쭉 돌아가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사실 이것 을지연습 때 한 일주일 쓰는 것 아닙니까? 한 일주일 정도 쓰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예산면에 있어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200만원을 세웠는데 더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세웠다 이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입니다. 우리 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시대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으로 특별히 지금 배려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민방위 쪽에서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하고요.

됐습니다. 340페이지 연구과제 발표와 심사수당이 있고 연구과제 발표회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반영되어서 개선 된 것이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중앙 민방위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해서 여기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글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응이 되고 또 개선할 사항이 나와서 실제로 민방위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할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연구한 실적은 있죠,

실적은 있는데 개선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네,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도 100만원씩 상을 줘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연구만 했지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3개소입니다. 인쇄가 잘 못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보조로 국고보조가 1,143만 4,000원이고 우리가 2,470만 4,000원을 부담하는 것이군요? 시비로.

네,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아까 발전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치는 아직 안 정했는데 동구하고 남구하고 북구입니다. 세 군데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는 의지라든가 또 전환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했는데 아까 방독면 구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국고보조에만 의존해서 매년 300개씩……

아닙니다. 국고보조에 나오는 것은 300개고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구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체 시에서 민방위 예산 안 해줍니까? 그냥 구 자체에서만?

금년도에 977개를 구입했다고. 내년도에는 1,69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도 많지 않은데 민방위국 예산이 시 예산의 0.몇%라고 창피한 얘기처럼 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럴 때 확대 좀 해가지고……

국보보조, 국고부담하는 것이 뭐뭐고 시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뭐뭐고 시군구가 부담해야 되는 뭐뭐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편성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글쎄, 제 의견으로써는 빨리 많은 시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가 민방위 여산에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저희도 교육관계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구청만 자꾸 미루는 것들이 많아서 연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는지요?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시에서 경찰청으로 나가는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안정기금이라든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보조해 주는 부처에서 정산서만 받지요?

아닙니다. 전부 증명서까지 다 제출합니다.

전부 제출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역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민방위국에서 나가는데 나가면 그 회계처리서류를 전부 민방위국에다 갖다줍니까? 금전출납이라든가 이런……

회계과로 들어갑니다.

시의 회계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면 시 회계과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는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계산서만 현재 들어오고 증거서류는 각 집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은 타부서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짤라주는 부서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찰청에 지역안정기금으로 해주시고 행정처리도 하고 회계처리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민방위국의 예산은 그렇게, 거의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증액된 것도 없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 동의 요청을 합니다. 질의 종결까지도 동의를 제의합니다.

한숭언 위원의 제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91년도민방위국결산안(시장제출)

'91년도 민방위국소관결산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서 113페이지부터가 저희 국 소관 결산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도 민방위국 예산액은 21억 7,12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15만 8,000원을 합하여 총예산 현액은 21억 8,235만 3,000원입니다. 이중 19억 4,894만원을 집행하고 1억 9,34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92년 5월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각 세항단위 사업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관리예산안 집행내역입니다. 민방위운영 관리에서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 등으로써 총 9억 3,635만 1,000원중 8억 4,692만 1,300원을 집행하고 8,942만 9,7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보충인원에 대한 예산계상 후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은데 기인되며 기타 관서당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예산집행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사업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경보사이렌 설치,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등이며 총 2억 2,947만 5,000원중 2억 2,035만 5,900원을 91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됐으며 이는 민방공 경보사이렌 설치 등 시설비의 예산절감과 대수선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으로는 민방위 강사수당, 주민신고, 인력동원, 민방위유공자 표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 1억 844만 4,000원중 9,182만 3,500원을 집행하여 1,662만 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민방위 편성재원보다 실제 교육대상이 줄은데서 기인되며 기타 경상사업비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예산은 주로 을지연습에 따른 급량비와 관련 유인물 제작의 지출이었으며 총 예산 2,520만원중 2,080만 5,300원을 집행하여 439만 4,7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을지연습 계획인원 축소와 자원동원 불시대비 훈련취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관리 개선으로 세부사업은 청원경찰의 피복비 구입 등의 집행입니다. 총예산 1,853만 5,000원중 1,370만 2,800원을 집행하여 483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군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예비군 당직자와 향방 및 멸공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대부분으로 총 예산 701만 8,000원중 139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1만 9,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는 교육대상자 연령이 35세에서 33세로 인하됨으로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축소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예산에는 비상동원 경찰급량비 및 차량임차료, 범인검거자 보상금, 민생치안 촬영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써 총예산 8억 5,734만 2,200원을 집행하고 6,340만 7,800원을 불용조치했으며 부평경찰서 전경내무반 증축비중 계약지연으로 미집행된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처리된 주요내역으로 기본경상비는 경찰청 자체세원으로 충당하였고 기타 경상비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민방위소관 일반회계 예산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서두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부서에는 정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보비를 이와 같이 212만원 씩이나 남겼는지 그것 하나만 봐도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한 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제의를 합니다. 질의 종결까지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의 제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결산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민방위국 결산안은 민방위국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예산심의, 조례개정, 예산결산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밤늦게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의사를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재삼재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93년도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질책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행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