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7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가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게 된지도 벌써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제4대 수원시의회 출범후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을 도모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이 짧고, 경험 및 자료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인식의 바탕에서 출발하여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결정의 합리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학자들은 지방자치제도를 목적이면서도 동시에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적만을 중시하여 잘못된 수단을 택한다든지, 수단에 치우쳐 목적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목적과 수단의 적절한 조화로 능률의 극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70만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명제를 항상 인식하시고,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남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도 도시계획국 중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또한 건설국중 건설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도시계획국 중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또한 건설국 중 건설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업무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장님을 맡아 가지고 계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조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 이유하 도시계획국장님, 성락흔 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9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비롯하여 1개년이 지나 상임위 구성후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지금 '92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욕구를 묵살하고 행정적으로 강행한 장다리천 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다리천 복개부실공사 빈축공사 하루만에 또다시 파헤쳐진 세류2동 1118번지 장다리천 복개공사 일부에 하수관이 내려앉는 등 부실공사로 인해 도로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한지 하루만에 또다시 파헤쳐져 주민들의 빈축과 규탄을 받고 있다. 이것은 1990년 9월 28일 수원민보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다리천 복개공사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구간에서 하수관이 내려앉아 하수물이 흐르지 않아 주민들이 즉시 신고, 포장공사를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하수관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민원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하루만에 아스팔트를 다시 파헤친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말씀 듣고 할려고요.

중간중간요? 저는 질문을 완전히 종결을 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할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실려면 필요하신대로 하세요.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다리천 복개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원민보에 게재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복개공사와 병행해서 권선구청에서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누수전에서 하수관리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나중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관계로,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벌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그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하수도 5개소가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뒤늦게 알고 사전답사를 즉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의 감독업무는 지금 말씀대로 시청에서 하고 하수공사의 소관업무는 권선구청에서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처사와 무계획적인 공사집행으로 말미암아 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을 빚어낸 처사와 역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닥쳐오는 지금에도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민행정구현이라는 구호아래 시민위에 군립했던 관료주의적 발상이 현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의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보장과 아울러서 책임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즈음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가 잘 안나옵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현장감독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업무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관계로 상주해서 감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유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포장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뚜렷하게 공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 감독관이 배치가 돼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감독일지 사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부실사례가 발생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다리천 공사뿐이 아니라 지금 수원 여러 곳곳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상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수시로 감독관이 나가서, 시의원이나 누가 관심 있는 자기 지역에 나가서 여기 감독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바로 연락이 돼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금 전혀 그런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부서에서는 반드시 현장에 감독관 위치를 명시해서 누가 공사현장을 지나가다가 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의아해서 한다면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다리천 공사를 질의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노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2년 10월 21일 경기일보에 게재된 사항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지를 가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공해로 못 살겠다. 인근 아파트공사장 방지시설전무, 대책위 구성집단 민원움직임까지」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3차 주공아파트 200여 주민들은 권선2지구 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삼천리 주택 등 아파트건설 업체들이 분진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90년 10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3차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권선2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단지 삼천리아파트 등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시설업체들이 공사장에 드다드는 차량의 세륜, 세차시설을 비롯, 분진방지를 위한 살수시설, 방진막 등 시설에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과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소음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차량먼지를 세척하는 살수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륜, 세차시설마저 제대로 이용치 않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난 흙먼지 등이 인근 도로 5백여 m에 뒤덮여 있고 차량이 지날 때마다 흙먼지가 심하게 일고 있으며 이런 분진으로 빨래를 널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추장, 간장 등을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기관에서 소음방지 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2지구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건설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일반주택건설업체한테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받은 업체가 시 주택과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개 업체가 1,814세대 아파트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못한데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에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비상분진발생에 대한 세륜시설 설치신고를 전부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권선주공아파트 소음분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고 현장에서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으로서 대지경계선 주변에 보온덮개 등으로 해서 차막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 현대주택의 건설현장에,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옆이 신 현대주택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초 파일공사시 항파로 인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오버로 지반을 굴착하고, 그래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파일을 박기 전에 보링 해 가지고 구멍을 일부 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일을 박는 방법을 택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공자에게 공사장내에서는 중장비 등의 경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음을 줄이도록 조치한 바 있고, 수시로 살수를 해서 주변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독의 철저를 기해서 추호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돌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가 지난해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통보를 하고 고층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권선2지구에다 공원 조성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공원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정보에 의하면 말이예요. 주민들의 얘기가 수원시가 지난해 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답니다. 고층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피력한 근거는 없고요, 고층아파트 짓는 것은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럼, 근거 없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11월 7일 수신 삼천리 주택주, 제목 한계선 훼손 및 지반 함몰에 대한 복구요청. 또 '92년 11월 19일 수신 수원시장, 참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목은 단지 내 조경사업훼손에 대한 복구 건, 내용을 보면은 1. 귀사의 일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2. 귀사에게 당 단지 진입부근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로 한계선 부근, 이건 삼천리 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식재 된 수목 등 조경부근과 인접도로지반이 함몰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점차 아파트 본 건물에 균열 및 파열이나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나서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입주민들을 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성지건설에서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당 단지내의 조경훼손부분을 복구하는 문제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지반이 점차 함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당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에서 귀사와 공영개발측에 별지와 같이 한계선 부근 일부는 수목을 식재하여 조경을 하기로, 그 외 지역은 기존도로와 같이 아파트로 포장을 하여 사용키로 자체 의결하였습니다. 4. 건축경기가 불경기인 요즘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 이를 협조요청하오니 동절기를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삼천리 주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민원을 보낸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한테 간 겁니다. 수신은 수원시장이고 단지 내 조경사업훼손에 대한 복구 건, 성지건설에서 당 단지 내 54동 97도 주위에 진입된 택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설치 된 철재 회수와 뚝에 식재 된 넝쿨장미, 잣나무 기타 화초가 훼손된 바 이로 인해 주민의 심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3. 동 건으로 인한 당 단지 내의 부녀회 및 동 대표와 협의한 결과 별지와 같이 일부는 조경지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기존도로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귀사와 삼천리 주택에 요구하기로 자체 의결하였습니다. 4. 이로 인해 1992년 11월 7일 1차 우편으로 귀사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송부, 협조 요청하오니 동절기를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의하면은 '90년 7월에 공포된걸 보면 토지형질변경시 훼손된 환경복구비 이행보증금제 대폭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할 때는 훼손된 환경을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돈을 미리 시·도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제를 강화한다. 이것은 관에 대해서 얘기이고 관은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할 때 민의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과대상을 토지굴착으로 인근 토지나 건축물이 손상되거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환경을 오염하거나 공사의 비탈면 등을 조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체화했다. 또 이 이행보증금은 그 동안 공사비의 20% 규정해 온데 반해 사고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했다. 이행 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서로 시·도에 내야하며 준공 검사가 합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주변 피해를 원상복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 됐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부과대상이나 방법 등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그 동안 토지형질변경공사로 인해 주변환경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보상근거 규정이 미흡해 대부분 민사재판 등으로 해결해 왔다. 이런 피해에 대한, 공해에 대한 것이 관이나 민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도를 여기 민의의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장치를 강구해서 근거를 시행령에 의해서 됐는지,

이 사항은 말입니다. 제가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면 보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여기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감사질의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증인석에 나오신 공영개발소장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행위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주택과장님이세요?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주택과 하고 연관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공영개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거기가 주공아파트하고 권선2지구의 대지가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아파트에 철재휀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철재휀스가 쳐져 있는 건 거기 공영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일부가 소장으로 하여금 전부 승낙을 받고 거기 일부 휀스를 철거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준공 당시에 전부 휀스를 쳐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새로 쳐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 7동 9층 내지 10층에 496세대가 7월 1일자로 사업승인이 나와서 현재 시공중이고 분양은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천리 주택에서 그것을 할 적에 일부 소음도 나고 또 거기에 주공아파트와 대지 경계선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혹시나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파일관등 그런 진동에 의해서 아파트에 어떠한 무리가 갈까 염려해 가지고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서면으로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삼천리주택에서 현지를 전부 방문을 하고 거기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했고 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거예요?

예.

아까 그 민원 제기한 것 말씀드렸죠. 삼천리주택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온 두장을 제가 말씀드린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어요. '92년 11월 7일 수신 : 삼천리주택(주)하고, '92년 11월 19일 수신 : 수원시장하고, 참고 :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문을 2차례씩 보내 드렸는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다시 발송을 해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관에서는 거기에 일체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온거죠?

삼천리주택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장하고, 그건 과장님이 하실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제 감사를 실시한지가 약 40여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아시겠지만,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3일간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제가 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오랜 시간 전에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정해진 사항이고 또 그간에 충분한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라든가 어떤 질문을 하실거라든가에 대한 사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라든가 답변준비라든가 대비를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런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충분한, 쉽게 얘기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과 다름없이 지금 두 번째 이런 감사를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또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법률로 상임위가 구성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심의도 하고 조례개정도 하고 감사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집행부 국장님 2분 계시고 과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적당히 해서 2시간 넘기면 끝나니까 3일간이니까, 또 내가 하는 답변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만 적당히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신임을 못 받고 우리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시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러고 끝내지요.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성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광수 감사소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이유하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자기 소관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송구스럽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사항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자기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에서는 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이 되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부실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권선2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삼천리 주택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건설하면서 지반이 침하 되고 하는 공사현장의 굴착부분에 대한 함몰이 되므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이 불안하다하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가 기존 주공단지에 울타리 훼손사항이고 조경이 잔디하고 여러 가지 잣나무 이런 것이 훼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 주겠느냐, 그리고 형질변경 이행보증금을 당연히 받아서 그러한 피해예방에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삼천리주택에서 건설을 하면서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하게 공사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민원사항도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부지에 두어번 나가서 실제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굴착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에 피해가 올만한 것에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오후에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것을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면서 아파트건설 업체가 공사를 할 때는 보증회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대단위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1개회사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이런 계약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우려될만한 사항을 원상복구 안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추호도 불편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게 조치를 해서 아파트 공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조경 훼손부분하고 울타리관계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삼천리 주택에서 거기에 아파트가 아니라 부속시설을 짓는데 그것이 아파트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지역에다 부속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부속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옮겨달라 해서 그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옮겨서 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결이 된 것인데 단, 울타리관계하고 조경, 소나무하고 장미훼손 된 것은 지금 손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도 당초보다 더 좋은 나무로다가 조경을 하도록 해주고 울타리는 새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사업 승인할 때 모든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조건이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원상복구 하거나 행정처리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지역에 4개 업체가 28개 동에 1,894세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얕은 것이 8층, 높은 것이 12층 이렇게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관에서 책임을 갖고 할 일을 못 했다라는 시인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국장님께서 강조를 하겠노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마치기 위해서 여쭤볼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형질 변경시 훼손된 환경복구비를 이행보증금을 대폭 강화해서 그것을 실행하셨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 업체가 다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업체들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업체지만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는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국장님께서 진작에 이런 시행령에 입각해서 실시를 하셨다면 지금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또 보증금을 받아놨다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큰 소리를 쳐가면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형질 변경할 적이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공사비의 20%만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게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로 20%, 30%가 아니라 그 원상복구를 가상해서 허가청에서 이것은 30%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이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는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천시영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거기다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재무회계법상의 하자보증금을 일단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원상복구는 현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예치를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 즉,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형질변경을 말씀드렸듯이 삼천리주택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러한 회사는 그렇게 하자보증금 제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용을 다 법적으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피해 민원소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고 민원해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드리면서, 또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장·단점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앞으로 건설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참 고맙다는 그런 말은 듣지 못하나마 지탄을 받는 이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명예감독제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은 토목직이 공사현장에 한명씩 배치가 되면 상주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감독이 없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실한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감사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서에 보시면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재산권자에 대한 대책, 거기에 따라서 세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세제혜택에 대한 연구방안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재산권자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몇 차례나 통보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20년간 방치돼 있으면서 재산권자에 대해서 여타해서 귀하의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몇 차례나 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인계동 내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단위 공원지로 책정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분들한테 향후 대책계획이라든가 세부 대책관계를,

도시과장님 너무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조금씩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잘 들리지 않고 이해를 잘 못하는데 너무 바싹대면 그러니까 적당히 맞추셔 가지고 잘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20년 이상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1974년 8월 14일날 결정을 해서 1975년 2월 26일자로 최초로 고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 집행건수가 현재 총 676건에 10년 미만 된 게 213건이 있고, 10년에서 17년 된 것이 46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63건 중에 도로가 지금 현재 449건에 173만 3,000㎡가 있고 굉장히 지금 2개소에 1만 3,000㎡공원이 643만 6,000㎡, 녹지가 이것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재산권을 세제혜택관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장치가 없고 또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확하게 '74년도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인계동 내 공원조성이 3만평되죠? 주변에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을 방치해 놓고 당신 소유토지는 어떠·어떠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관에서 딱 묶어만 놓고, 아무 필요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방치해두고 17년씩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라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은 건설부로 밀어붙인단 말이예요. 만약 소유자가 생각할 때 답답하니까 이리저리 물어봐서 이 사람들한테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원을 위하고 수원시 직소민원실 현판을 걸어놓고, 다 떼어내야 됩니다. 가서 물으면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은 하는 겁니다. 이리밀고 저리밀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인계공원이요.

인계3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계3호 공원은 현재 세부조성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면적 8,000평을, 작년까지 4,000평을 확보했고 금년에 추가로 4,000평을 확보해서 청소년회관이 약 5,000평이 되는 건축면적을 건설부에 설계승인을 지난 11월 중순경에 설계승인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보완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설계완료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투자할 총 사업비가 건축공사비만 토목공사를 포함해서 약 1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현재 공원이 점차적으로 개발돼야 하는 재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시민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너무나 방대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인계3호 공원은 청소년회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주변환경 등 모든 여건이 같이 조화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보다는 우선해서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서 세제로 혜택을 준다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수원시 지방행정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자신, 우리 의원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발을 맞춰줄 사람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같이 발을 맞춰서 우리 수원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김광수 위원님 말씀같이 제가 곡선동 사람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기 가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제가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내일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 도시계획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도시과에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무가 되나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공문으로다 통보를 해서 공개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한번 나가보세요, 시에서 전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야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시의원들은 눈만 뜨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뛰다보면 애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해서 같이 발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세제문제도 재산세 같은 것은, 그것을 만든 원인자가 누굽니까? 도시국 아닙니까? 재무국이 아니라, 원인제공자가 세제혜택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도형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 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국장님, 과장님이하,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20년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 한 17여년 동안 도시계획국 임의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감사함을 가져 보신 적은 있는지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후 거기에 보상을 못 해 드린데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미 개설도로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권 재산침해에 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한번도 그 분들한테 전달한 예가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결정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억류를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워낙 장래를 예측하고 10년 20년을 앞당겨서 계획을 하는 관계로 해서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것을 제정을 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해당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한 마음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저희들이 사과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도시계획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 관계공무원들의 그러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제가 판단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수원시에서 쓰면서 속된 표현으로 수원시가 강도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극한 표현까지 써서는 안 되는데 아까도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 근 10여년간을 개인 무상으로다가 쓰면서 거기에 대해선 임의의 어떤 대처, 어떤 시민의 양해 어떤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세류3동장님에게 진정서를 보낸 게 있고 또한 권선구청장님한테, 수원시장님한테 경기도지사님한테 청와대 민원실까지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한결같이 13억이라는 예산부적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서 해결시키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내년 '93년도 예산액이 빠져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없고 청와대까지 간 민원이 수원시장인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이 없으니 몇 십년 후에 해준다고 답변해 주시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재산권이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그곳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억제할 뿐이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미불용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워낙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는 어느 사업이 가장,

예, 됐습니다. 이건 건설과장님 한테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의로다가 개인도로 미개설도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미불 보상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세금의 혜택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의 소관업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설정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옛날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도로는 사실상 개설되었으나 미불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다 보상을 못하고 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용지보상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보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그것을 해소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워낙 여의치 못하므로 인해서 다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예산만 말씀을 해주시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 전에 시민들한테 현재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수원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수원시에서 쓰고 있는데 대해서 표현을 좀 하셨으면 시민들이 이러한 집단민원까지 발생됐을 때 그 시민 한분 ·한분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여러분이고 시계를 보시다시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정회는 하지 않고 급한 용무가 계신 분은 개별적으로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송죽동 북공원 내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26세대가 살고 겨울철이라 올데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당국으로서는 임대아파트나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 이주하라고 강력하게 시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돈이 있으면은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좀더 겨울철이 지나서 3, 4월에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공원 내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총 건수는 지장물 보상이 현재 64건으로 이주대책 보상을 하는 것이 62건입니다. 그래서 총 126건에 특히 지출된 것은 115건이 지금 지출됐고 미 지출액은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해야 할 것이 4건이 있고 이주대책비를 주어야 할 사람이 지금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비를 타간 분도 현재 보상비를 탄 금액만 가지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어려워서 이 양반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를 저희들이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호당 2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주시기를 '93년 4월까지 연기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층검토하고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구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지도를 했고 이외에는 현재 국민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에 협조를 해서 이것은 일반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또 회신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 900만원은 현재 법 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써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 단지 지금 요망하는 것은 우리가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철거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5명 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참 실랑이를 하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양반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더 타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돈 가지고서 집을 짓기가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집단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공원의 저수지는 사실상 저수지에 지도층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겨울에 언 상태가 아니고는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결시에 모든 쿼타를 받기 위해서 금년 12월말 이전에 모두 철거를 해 주십사, 그런 해당 주민한테 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한 가구라도 빨리 이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안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동설한에 내 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설들을 해서 저희들 일에 협조하는 것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노인 양반들께서 여러분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연탄불을 펴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런 임대아파트를 좀 더 시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애, 현재 저희들의 임대아파트 계획은 원천 시영아파트에서 장기 임대가 200세대 소형이 200세대, 근로자 447세대 해서 850세대를 짓습니다만, 익히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권선시영아파트는 근로자 533세대 사원아파트 11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분양 대상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내 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에서 계획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한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그런 영세가구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지을 적에 그런 이주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대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지금 12월말까지 그분들이 이사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시 당국에서 노력을 해서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조금 연기를 해주시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북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수원 북공원 제4호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북공원의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조성계획에서는 민자유치 실내수영장, 각종 체육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인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북공원의 세부시설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도로 및 광장으로서,

아니요, 그것은 놔두시고 민자유치 실내수영장에 대해서요.

세부 조성계획에는 실내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자유치계획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맨 처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에는 실내수영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변경할 적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예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변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91년도에 이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1년도 한 겁니다.

변경이 된 거죠?

예.

이는 특정업체 특혜시비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 목적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였을 경우에 업체선정부터 잡음과 특혜시비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북공원 조성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니 그 계획을 취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북공원 실내수영장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수원시의 현재 수영선수들이 제대로 연습을 하 수 있는 50m 정규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체전에 수영연합회에서 계속 이런 것을 수영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부지만 확보하면 새마을과에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자유치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새마을과에서 도비 보조 시민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비 보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요청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의치 않고 해서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있어 가지고 그 민자유치를 하면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완전히 민자유치로 결정된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또 어떠냐면 수영장보다는 테니스장이 필요하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니스장을 할려면 어차피 세부조성계획 변경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계획에서 수영장이 없던 것이 변경이 됐고 또한 그것이 민자유치로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민자유치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백원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병홍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북공원 실내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내수영장은 청소년복지센타에도 설계가 돼있죠?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실내수영장은 아닙니다만 광교풀장 야외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유치가 돼 가지고 엉뚱하게 골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공원에 그와 같은 실내수영장이 시민체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서 발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국제규격의 풀장을 없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즉, 그 건을 하나로 축소해서 보시지 마시고 그 전체상황을 즉, 그 전에 있던 풀장은 없애면서 또다시 민자든 시비든 간에 들여 가지고, 이태호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혜의혹까지 받으면서 새로 설립하는 이유와 청소년 복지센타에 이미 실내수영장이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설계변경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공원의 실내수영장 계획단계에서는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규모가 2,000평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후에 경기도 수부도시에 걸맞는 시설로 확장을 해서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두돼서 현재 5,000평이 넘는 대형시설로 지금 증가돼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수영장도 25m풀로 계획을 했던 것은 50m로 확장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공원에다 50m 정규 풀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해서 많은 테니스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교풀장 폐쇄와 관련된 것은,

광교풀장은 현재 수원시 시설은 아니고 도시계획상의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개인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을 우리 시에서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료라든가 그 사람들의 영업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이 이용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은 실내수영장이 아니고 여름에 한시적으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선수육성을 대비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원천유원지 등 여름에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실내수영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광교풀장의 용도변경을 시에서 사용임대계약을 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에 보면 개별적으로 작품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아서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자1동 성백원 위원입니다. 북지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주민 외 수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수시로 뭘 물어보는데 저도 역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자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 해소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백조아파트 밑에 소나무 많은 지대가 있죠?

네.

그것이 언제 개발해서 언제 준공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조그만 정자를 세워놓는 것으로 조감도에 나와있는데 그 정자의 모양과 규모는 어떠한 것이며 그 정자를 정자동의 상징물로 정자동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에서 어떠한 모양을 갖추기 이전에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청취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자를 지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북지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조경다리 있는데부터 백조아파트 있는 근방까지 4차선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녀서 백조아파트, 그린맨션, 동신쪽으로 통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차단되면 백조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지, 가령 동신아파트부터 돌아 나오는 건지 완전히 그쪽이 차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총면적이 35만 5,800㎡에 약 27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99억 5,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7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91년까지 84억이 투자됐고 '92년에 55억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미 확보된 것은 141억 4천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비를 60억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정돼 있는 것은 약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100%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공사비가 내년에 약 75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약 6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시비로 약 15억을 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 국도 동쪽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은 지금 드릴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에 완료하면, 내년에 75억이 다 확보되면 '94년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4년까지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그렇게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정자동 송림지역에 나중에 추진해야 될 지역에 정자 하나 있는 것은 직경이 6m정도에 2층 팔각정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자동 이름이 붙여지게 된 동기가 정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정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성백원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를 그대로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감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경기술자분하고 이것을 논의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대감각이 있고 지역의 특색이 조망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정자와는 똑같이 할 수 없고, 그러나 옛날의 고풍이 흐르는 정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구국도 도로는 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시설이 돼 있고, 백조아파트 후면에서 선경쪽으로 20m인가 25m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 앞으로 교통수단이 그쪽으로 이전이 돼야 될 것이고, 그쪽 구국도 도로통행은 우회도로로 통행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시설이 완비 안돼 있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자를 짓는 과정에서 단순히 관에서 모양을 따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쳐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혼돈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이 2층으로 해서 직경 높이 9,85m의 팔각정은 이 가운데 점에 있는 전망대로서 팔달산에 있는 서장대 모양으로 해서 2층으로 설치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송림 내에 정자 있는 것은 모양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시설부지만 확정을 해놓고요. 그것은 좀 전에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자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문공부에 가고 했지만 아직 그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는 데로 옛날부터 본명이 대추나무골이라고 하는 정자 그 모양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적에 주민대표 몇 분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다른 지역 정자 짓는 것과 달리 깊은 연관이 있고 그것이 수백년 흐르면 정자동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먼저 김업환 위원께서 아까 발언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도형 위원이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지금 북공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질의하겠습니다. 북공원에 실내수영장을 변경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70만 수원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지 어떠한 특정에게 국한된 사람들에게 시의 예산이 없어서 민자로 한다,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수원시 역전의 지하상가가 20년 계약으로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원에 실내수영장을 민자유치 하는 것에 앞서 동수원사거리 지하도를 민자로 줘서 시민들 교통난해소에 대한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북공원을 민자로 줘서 건설하는 것보다 앞서 그런 민자를 유치할 만한 여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면 차라리 동수원 사거리의 민자지하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꼭 공원에다 국한돼 있는 사람만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이병홍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실내는 아니지만 풀장을 매각해서 개인한테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실내수영장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북공원에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을 계획한 것은 공원내에는 운동장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법규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이고 동수원사거리 지하도 민자는 또 그것대로 또 민자가 실내수영장이 된다고 해서 동수원사거리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동수원사거리 지하상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만 현재 동수원사거리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입체교차로 내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에 행정기본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입체교차로 한다하는 것은 아직 불합리하다. 이것을 우회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교통처리에 원만한 시설계획을 해가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민자유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는 없고, 이런 것은 아직 해 보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영장하고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민자를 꼭 유치해야 될, 이것이 70만 수원시민들이 전부 그런데서부터 의욕의 하나의 발상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데다가 민자를 해가면서 그렇게 과장된 공사를 해서 실내수영장을 만들면서 수원시에서 그렇게 복잡한 도로하나 개설하지 못하고 지하도하나 설치 못하는 수원시 재정이 어떻게 저런 것은 민자가 됐는지 수원시 시 예산을 했던간에 일부 시민들이 눈으로 봅니다. 듣지 못하고 그래, 볼 때는 수원시 행정을 탓을 합니다. 나무랍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이며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급선무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엇이 앞서 가야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고 선후를 결정을 해서 해야지 지금 공원 조성하는데 물론 휴식공간도 좋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공원 제대로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말라 비뚤어진 소나무 몇 개 갔다 세워놓고 그거 공원이라고 합니까? 이 앞의 공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니끼다 소나무 같은 거 솔방울 몇 개 달린 것만 서있는 거 점차적으로 해서 수목을 개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든가 해야지 있는 공원도 관리 못하면서 조경을 해야, 이건 전시효과입니다. 시청 앞이니까. 저쪽에 하나나 있습니까! 이런데서부터 공무원들이 세심히 장기 안목을 갖고 수원시민들이 무엇을 우리한테 바라는가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우릴 보겠는가 내가 이거 공원 조성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신중히 해서 우리 뒤에는 항상 70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북공원에 실내체육관 얘기하게 됐습니까? 지금 한심합니다. 도시계획 담당실무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체육관 계획변경을 하고 딴 민자유치를 해서 만약에 꼭 나는 실내체육관을 하겠다. 하는 민자의 희망자가 나온다면 당신 그것보다도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지하도 같은 것도 해서 역전 지하상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유도해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아!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거기까지 장기 안목에서 여기까지 보고있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뒷바라지 해가면서 같이 동조해 줄 곳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변경 하십시오.

다음은 용화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화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소방도로 설치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안구 조원동 538-5번지 도시계획국 소방도로입니다. 그 주민일동과 수원농림고등학교측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시에서 소방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표시를 한 후에 우선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고등학교의 소방도로 폐지 민원 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 관망이나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될 사항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부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도로 설치할 적에 그 주변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의견도 절대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모든 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관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조원동 538의 5 도로관계는 기왕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무형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그 옆의 소방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빨리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도로는 옆의 도로, 소방도로 계획선을 사용하게 되고 지금 사용하는 도로가 농고 뒤로 수성로 하고 벽산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도로 보상이 다 안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계획된 소방도로를 빨리 내달라는 조건부 폐지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민원이 1차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도로관계는 일단 도시계획을 하면 5년 통제규정을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도면이 여기 있는데요, 그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5년 통제규정에 있고 또 그것이 통제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몇 년 동안 안 할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우리가 재정비수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노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북공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참 북공원이 지금, 거기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일합섬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수구가 지금 밀리는데 거기가 수해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구를 사실을 묻으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못 묻고 지난번 장마 때 제가 비를 맞으면서 길을 끊었습니다. 끊어 가지고 하수구를 텃는데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될텐데 지금 구에서는 도시과에서 그 흙 자체를 메워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될 적에는 우선 급해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장 하수구설치를 해야될텐데 도시과에서 메꿔주지 않아서 못한다. 양쪽이 구하고 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공원조성공사를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용지매수를 하는데 모든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총 사업비가 약 130억원의 투자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일부 보상통보를 해서 88%가 보상이 되었고 약 12%는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을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시공을 못하는 지도 있고 또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보상처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매수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에 일부 사업추진을 못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토사계층이 많은 그런 연약층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아니고는 흙 덮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도 있고, 전반적인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 동절기에 착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수처리관계는 현재 도로횡단을 해서 지금 묻었기 때문에 현재 매립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될 때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장안구청에다 자료요청을 했더니 11월 20일 착공해서 '93년 6월 30일 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비가 와서 끊지 않았으면 거기가 완전히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급했을 때는 금방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불을 끄고 나니까 이렇게 미뤄 왔단 말이예요. 도시과에서 흙을 덮어주지 않아서 못한다. 서로 미룬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손발이 맞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사업이 구청의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그것만 우선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전체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나중에 배수하는 배수로에 배수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우리 공원에서 당초는 하수도를 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건 구청에서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잘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찌감치 나오느라고 아침식사도 거르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12시에 점심을 잡수시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나머지 도시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도시과 오늘은 효행교육장 및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 우선 자료확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효행교육장 실제설계완료 예정일이 11월 30일이었는데, 납품이 됐습니까?

납품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센타는 건립 후 어느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관 부서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도시과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 전체 행정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효행교육장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예산 확보액이 12억이고 총 사업비용이 17억입니다. 설계비가 1억원이고 공사비가 16억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12억은 제1회 추경편성시 저희 도시건선위원회에서 상정된 12억중 6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1차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집행부서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서 삭감된 6억원이 다시 부활돼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12억 예산 중 금년도에 실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금년도에 미리 수립하므로 인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독점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타 사업의 예산수립을 불능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상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효행교육장의 앞으로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아직도 공사비가 5억원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설계용역이 어제 납품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아직 납품이 안된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즉,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되어야만이 공사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예산 5억원이 부족하다, 금년도 12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고도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나마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204억 3천 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8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2년도에 31억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요한 부지 8,683평 중 약 절반인 4,393평을 매입했고 '92년도에 나머지 4,192평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었죠?

네.

이와 같은 예산도 지금 효행교육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청소년 또는 효행교육장 등등의 기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소년복지센타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정에 보면 지금이 12월 1일입니다만 '92년 12월중에 총괄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계약금의 규모가 158억 1,300만원입니다. 즉, 확보된 예산은 전체 소요비용의 8.2%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예산회계법 등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를 넘기지 못하고 졸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장안구 조원동 786-3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의 기능이 지금 설립코자하는 청소년종합복지센타와 같습니다. 그 기능 자체는요. 물론 규모는 소규모입니다만 기능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소년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하면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상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작년에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기능의 회복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지적후의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첫째가 시설물을 일제 정비해서 청소년문화, 예술, 창작공간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서 청소년복지센타 건립이 늦어진다면 기왕에 있는 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회복해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활용할 방안이 없으신지, 물론 운영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난해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도시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수원시 행정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제가 불가피한 전화가 외부에서 공적인 전화가 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조금 개의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행교육장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상태, 또 예산을 작년에 12억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효행교육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원시가 효원의 도시다 또 앞으로 효원의 도시고 육성을 해서 우리 70만 시민들이 효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를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효행과 관한 조각품이라든가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적인 도시로 가꿔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효행교육장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효행교육장을 먼저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효행교육장을 지금 효행공원인 지지대고개에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여기에다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하셨는데, 효행교육장이 지금 이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왜 예산이 당초에 세운 것도 집행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효행교육장 관계를 전문가가 아닌 우리 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국민들이 같이 효에 대한 조작이 과연 잘됐다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효행교육장에 대한 조각을 또 마스터플랜을 전문가, 대학교수라든가 또 조각에 대한 원조가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총 수렴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효행교육장에 대해서는 그 안을 4, 5회에 의해서 중간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온 안이 전문가의 넓고 넓은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자꾸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또 조각물에 대해서도 A라는 조각물보다 B라는 조각물이 교육장에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조각물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20일 안에 최종조각품에 대한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그 납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납품을 받지 못해서 공사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시에서 뭔가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벌써 집행이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 조각물에 대해서는 우선 연내계약까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용역업체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했고, 연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많이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조각물이 교수면 교수 한사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각물이 조각을 만드는 교수가 있고 또 글을 만드는 교수가 있고 또 화가가 참여하고 그렇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조형물이 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확정이 지연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공사집행까지는 하고 일단사업을 지켜봐 가지고 내년도에, 이 조각은 올해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집행시공을 하면서 조각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당초에 이것이 17억인가가 요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제안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100%는 아니지만 12억만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12억 가지고는 안되고 조각물 하나·하나에 얼마라는 것이, 조각하는 교수들 작품대가 조각을 해서 세우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해당 교수들한테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17억을 가져야 조각물을 계획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왕 만드는 조각물을 12억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5억을 더 들여서 뭔가 후회 없는 조각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시장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5억을 더해서 우리 시민들의 긍지가 담겨있는 조각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 5억을 내년도 '93년 예산에 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예산확보해서 완벽한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 5억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복지회관 공사비 미 집행이 현재까지 있고 앞으로 금년내에 공사를 집행한다고 하는 데 졸속적인 공사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질문이신데, 청소년 복지회관은 이렇습니다. 아까 수영장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공원에 설치계획으로 돼 있던 수영장은 일단 집행부 내부방침으로는 수영장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사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정도로 돈을 민간투자로 건립을 한다면 그렇게 돈을 내가면서 수영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정구라켓만 하나 들고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정구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복지회관에 다가 실내수영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국제규격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내수영장을 만들어서 요금도 좀 싸게 해서, 시에서 짓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방법이 있고 직영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직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서민이 와서 수영을 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회관은 작년도에 전부 8,000여평 중에서 4,000평은 매입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가 덜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미 집행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공으로 묶어만 놓고 땅을 시에서 적정보상을 줘 가지고 매입을 안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를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 수영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역시 도시계획 미 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한 차원 나가서 해소 되는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공사관계는 저희가 납품이 될 때 납품을 받아서 현재 건설부의 설계심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 시에 아마 12월초에 설계승인 공문이 접수가 되는 즉시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해서 일단은 공사를 할려면 모든 준비로 선정된 업자도 공사준비기간이 절대 다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계약은 금년도에 해서 그것도 사업비만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그래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는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머지 예산이 한 8억 정도로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도비 관계가 물론 예산에 계상됐지만 아직 현금이 우리 시에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됨과 동시에 우리가 미 매수토지를 필요한 만큼 매수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8,000평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내년 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졸속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저희가 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개경쟁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신문공고를 해서 업자를 모집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졸속공사는 절대 되지 않게 제가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집행이 된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한번 시공식을 한다든지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설계도면을 가지고 제가 차트를 넘기면서 도시건설 분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 드려서 충분한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일단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회관 기능이 현재 조원동에 있는 그것을 활용치 않고 새로 이렇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존 청소년회관 기능을 우선 새로 짓는 청소년복지회관이 될 때까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보사국 관계에서 깊은 시정계획을 가지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단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건 시장님한테 제가 지금 질문사항을 보고 드려 가지고 청소년 복지회관이 준공이 될려면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라도 현재 조원동 청소년 복지회관이 청소년들한테 이용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보고 드려서 시장님한테 회신된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아직 시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질문 답변 지시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깊은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려서 관계 실무부서에서 시정이 돼 가지고 최대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행 교육장 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5억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 판단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건지 이걸 유추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사비 규모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그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할 의도를 갖고 있는게 아니냐, 즉 그 금액만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렇다면 초기에 그 금액의 규모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 과정을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이와 같이 금년 중으로 집행되기 힘든 예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원시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공사도 금년 중에 총괄계약을 하겠다고, 제가 졸속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졸속공사라는 말은 부정적 공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금 상세 설계가 11월 30일날 납품토록 돼 있는데 이 상세 설계는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다.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설계심의회의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만 내려오면 수정하면 돼요. 수정보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정보완 한다는 것은 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거든요. 지금 12월 1일인데 수정보완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업자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설계내용을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달 가까이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약 204억짜리 공사입니다. 적지 않은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보된 예산 13억, 전체공사금액의 8.2%를 가지고서 업자선정을 위해서 일괄, 총괄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졸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내년에 실지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들쭉날쭉할뿐더러 업자는 업자대로 확정되지 않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은 하려니까 힘이 들고 수원시는 발주처로서 사업시 공사비 변동이 있으면은 의회승인을 받아야되고 하는 무리가 따르는 이런 공사 집행이 예견되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큰 공사가 꼭 연말에 이루어져요, 작년에 수원천 복개공사도 12월 30일인가요, 연말을 하루 앞두고서 공사계획이 체결됐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를 살펴보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지 못하고 연말날짜 하루 이틀 앞당겨서 이렇게 큰 공사를 계약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수원시민이 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예산을 12억을 세워 가지고 공사비를 12억 세운 것은 결국 그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공사가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집행한 공사는 지금까지 공사를 집행해오면서 옛날에 유신시절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공사물량에 맞추지 않고 공사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사비에다가 그 공사를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우선 졸속공사는 물론이고 그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배기질 못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사집행을 현지의 물량에 따라서 공사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효행 교육장도 12억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요구한 건 12억이 아니고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도시국장이나 시장이 부진한 공사비에다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해놓고 아무개 시장이 있을 때, 아무개 국장이 있을 때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추호도 공사비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각물을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당초의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예산을 세운 이후 즉시 공사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러면 1년 가까이 그 예산을 다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활용이 된 건 데 그러면 1년 정도를 예산 12억을 방치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1년 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해 사업비는 다음해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개 공사가 대형을 제외하고는 대개 당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당년에 집행을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의 동기를 봤을 때 동기가 365일 중에서 동기를 뺀 예를 들어 8개월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공사가 될 때 계속공사로 나가는건데 이건 지금 효행교육장 조각물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착공만 설계가 된다면은 그것은 1년 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설계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해 온 것이 현재의 우리 공사집행 실례입니다. 그래 이것은 제가 보기에 12억이라는 예산은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할 때 예산이 된 것이 돈은 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았다 하면은 물론 참 예산상에 상당한 이자라든가 이런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것은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연이 된 건데 지연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 5회에 걸쳐서 지금 용역업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자들이 다 교수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우리시에서 연내에 그 조각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졸속하게 자기들은 만들 수 없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할테니까 시간을 달라·달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달 내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슨 연내에 꼭 공사계약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끝나 가지고 계약관계까지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다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청소년복지회관도 그것이 우리가 꼭 금년도에 공사집행을 안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고 이월하는 방법이 있고 명시 이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설계가 일단은 납품이 됐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납품된 설계도서를 우리 시에서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손질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위원님께서 지도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예요? 말씀하세요.

효행교육장 설치공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효행교육장에 대한 공사는 현재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도서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실시 설계용역은 납품 받았지요?

그것은 조각이 되어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다 받습니다.

아니, 저 용역회사에 발주했던 것은 받았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럼 공사계약은 언제 합니까?

공사계약은 그렇습니다. 조각은 일반공사사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조각품이기 때문에 해당 교수만이 조각물의 표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은 맡아서 조각을 담당한 그 담당교수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17억이 필요하다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거기에 설치하는 조각물이 개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물 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들한테 견적을 받은 거예요.

당초 예산에 이것이 5억 승인이 됐던 겁니다. 다시 추경예산에 10억을 요구해서 3억이 삭감되어서 12억이 책정된 겁니다. 다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한 것이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1억이 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지로 1억밖에 안 썼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서에는 전부 효행공원으로 안되어 있고 인계2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래서 실무자를 보고도 이걸 금년부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효행교육장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조각물이고 인계2호 공원은 그 공원을 조성한 공사다, 이걸 왜 한데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아니, 예산서에는 효행교육장 소리도 없습니다. 전부 인계2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공원조성공사하고 효행교육장 조각물하고 같이 이걸 그냥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이것은 분명하게 공사도 별도공사가 된 겁니다. 조각물은 그러니까 인계공원조성공사는 조성공사대로 전부 이것이 29억인가 들어 간 걸로 나왔어요, 인계공원은, 그리고 그 조각물 관계는 전부가 설계 용역비까지 17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 공사예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은 12억을 책정해 놓고 왜 1억뿐이 못썼느냐! 1억뿐이 안 쓸 것을 왜 12억까지 책정을 했느냐! 이것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용역이 나와야지 얼마가 드는걸 아는데 어떻게 17억이 드느니 15억을 드느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량공사를 한다 즉, 예를 들어 행주대교를 건설부에서 하는데 그 행주대교를 놓을 때 용역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체공사비를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공사가 되고 있다면 1년에 할 수 있는 공사비면 설계하고 용역하고 같이 세워요, 그리고 효행교육장도 일단 전체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하면 그 용역을 한다 하면 그 용역이 3개월에 끝이 난다면 당초에 계획한대로 이 용역한 조각물 관계가 결정이 되면 금년에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물이 제일 쟁점이 됐던 것이 뭐냐, 조각물을 설치해 놨을 때 시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볼 때 이해가 빨리 되게 조각이 돼야지 조각물만 하나 설치해 놓고 이것은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효도한 거고 저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 아니냐 해서 조각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끈거예요, 조각물이 전부 28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8개 조각물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교육효과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각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한 의견대립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주도에 그런 교육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교육장으로 모범이 되는 교육장을 만들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에서 욕심을 부렸는지 몰라도 완벽한 것을 너무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단 용역관계는 예산을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한다면은 금년도에, 물론 연초에 1억원만 세워 가지고 설계용역만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죠,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일반공사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각하는 교수나 미술가 이런 사람들의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 분들이 뭔가 하나 만들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시민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바꿨으면 좋겠다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주면 좋은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효행교육장 설치는 우리 수원의 상징을 나타내고자해서 수원시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려면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시켜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기어코 그때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운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효행교육장은 위원님들께서 기왕 벌여놓은 사업이고, 조각물이라는 것은 어떤 조각물 하나를 빼게 되면 효과가 없는 시설이 되는 결과가 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관계도 금년도 5억 관계만 협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완벽한 효행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설계는 아직 납품 받지 않았고 작품의뢰는 이미 훨씬 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품의뢰는 아직 안 했지요, 설계가 아직 납품 안됐어요.

아니, 설계가 완료 안됐기 때문에 작가 선정도 안 된 겁니까?

지금 용역하는 것이 작가들이 하는 거예요. 용역을 어떤 일반 용역업체에 준 것이 아니라 그 관계조각가, 미술가 이런 교수들한테 준거죠.

작품의뢰는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한테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 설계용역이 나오면 조각물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설계업자한테 설계의뢰하고 또 조각은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각물을 설계의뢰 한 거예요.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7억의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사비 17억 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누가 결정 했습니까?

12억으로 된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시장님실에서 최종적으로 조각물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는 과정에서 실·국장님도 같이 있었고 시장님하고 다 같이 받으면서 12억 가지고 되겠느냐고 용역하는 교수들하고 하나하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각물 하나에 이 조각은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가격을 물었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예산관계를 계산해 가지고 준비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이 정도예산은 가져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때 17억이 된 거예요.

제1차 추경예산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 금액이 추가 예산으로 계상됐던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지금 예산은 12억밖에 없어요. 5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거예요. 10월달에 12억 가지고는 조각가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모레 3일날 그 관계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한가지 잠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표를 드린바와 같이 3시까지 저희가 도시국산하의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고 3시부터는 건설국 소관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 40여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요지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하는 요지만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김업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근수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김업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교묘한 수단으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잘 납득이 가지 않도록 묘한 방법을 써서 혼동을 시켜요, 이 2호 공원 조성공사비가 당초에 얼마냐면 38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구를 낸 것이 이 조성공사를 하는데 5억이 부족하다해서 5억을 예산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43억입니다. 43억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공사는 공사비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조경물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조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5억은 조경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43억 공사로 되어 있어요. 조경물 10억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승인했습니다. 7억을 승인하기 위해서 여기 조위원장님하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정회를 몇 번씩 하고 모여 가지고 왈가불가 했어요. 그래서 7억을 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경물에 따른 것은 어느 대학교수가 자진해서 내가 수원시에서 효행을 바탕으로 한 조각물을 만든다면 거기에 조회가 있는 교수다 이거예요, 제가 자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구두로써 시장님과 약속이 된 것을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느냐 다시 부활시켜서 해주느냐 옥신각신 몇 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예산을 여태까지 집행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계획과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해서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나와서 그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야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물론 설계용역을 사전에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계상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우선 용역비만이라도 계산해 가지고 완전히 용역해서 납품을 받은 다음에 다음해에 공사비는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행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는 계속공사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물량이다 할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효행교육장의 조각물은 작품선정만 되면 3개월이면 조각물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내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집행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물 형태, 모형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5,6개월간을 끈거예요, 여기에다 시간을 뺏긴 겁니다.

이건 오전에 있던 일인데 북공원에 실내수영장 계획을 변경해서 달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꿀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제2방안으로서는 이렇다 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 오후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실내수영장은 없던 것으로 하고 거기에다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이것을 알고도 그냥 얼버무려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장이 아까 확실한 답변을 못했는데 이 관계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새마을 체육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수영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과장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답변을 안 했지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장님한테 듣는 얘기하고 과장한테 듣는 얘기가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국 핵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시장, 국장, 과장이 전부 알아서 거기다 총력을 기울여야죠,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시과정이 안다고 하진 않고 검토한다고 했고,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얘기가 예산을 교묘한 수단으로 위원님들 머리를 혼돈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면 뭘 할거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효행교육장 관계는 사실 저도 동감이예요, 조각물은 조각물로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로 하는 것이지 왜 혼돈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8억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38억입니다. 앞으로 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5억은 조경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5억을 더, 43억씩 들여서 공원조성할 필요성이 뭐냐 이렇게 다구치니까 5억만 있으면 됩니다. 해서 해주니까 10억을 조경물로 더 요구한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도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합심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미흡하고 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지구 내 공공용지 체비지 결산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데 현황에 대충해 주셨고, 또 매입필지 현황이 하나밖에 기록이 안돼 있는데 이 35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매입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34필지에 대한 평수, 액수계산을 정확히 결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원성곽주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건축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변정화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 체비지 구획정리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저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참 반갑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는 사실 구획정리를 한 지구 내 있는 주민들에게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비지를 조성해 놓고 공공건물을 짓고 땅값은 질질 끌고 안내니까 지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동감인데 우선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5개 공공기관에서 35필지에 27,800평을 체비지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우선 수원시가 23,000평을 체비지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했고, 또 경찰관서에서 9개 필지에 3,700평, 수원소방서가 320평, 교육청에서 330평, 그리고 경기도 보훈회관에서 120평 이렇게 해서 27,800평을 체비지에다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물론 우리 시로 볼 때는 체비지 값을 시의 예산에 계상해서 얼른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인 현재 돈으로 따지면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500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502억 되는 돈을 당년에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번에도 예산심의 자체심의 할 때도 이 체비지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되고 이 체비지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 돈이다. 이것은 예산에서 세워주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상하는데 금년 예산심의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번 체비지 매각대금을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전부 해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물론 시에서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보훈회관 이런데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보훈회관 지금 크게 구별해서 3개 기관이 시 외청 기관입니다. 시하고 다른 기관이예요. 이 기관에선 공문으로 우리가 감사만 하면 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또 우리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이 문서로다가 저희가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고 문서로다 우리가 이것을 촉구치 않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을 차압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저희가 일단은 경찰, 파출소를 지은 건데, 이런 것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파출소가 필요해서 이걸 건립을 해놓은 건데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한걸 지금 경찰청이라고 해서 경찰청 예산이 무슨 어디서 수입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국가예산에서 일단을 계상이 돼 가지고 받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도 일단 문서를 내고 해당 경찰서에도 공문을 내고 이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는 나중에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문책을 받고 또 경찰에도 당신들도 감사를 받으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시의 체비지를 일방적으로 점유를 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공공청사를 지어놓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꾸 자기가 필요한 예산만 세워 가지고 끌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상세히 촉구하고 있는거예요. 경기도 보훈회관은 이제 우리가 촉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12월중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 토지대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몇 년서부터 점유량을 사용하고 있는거고 또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서 건축까지 할 정도라면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자기네들이 건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게 '80년 이후서부터 사업지구 내 환원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감보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용하면은 그 토지소유자한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법적 투쟁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체비지 공공용지를 지금 일단은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대가 얼마다 하는 내역은 다 장부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지구 구획정리한데서 체베지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다 투자를 해야지 다른 지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지금 회계가 한 회계니까 우선 권선지구에 투자효율면에서 볼 때 우선 순위로 볼 때 거기 권선지구에서 들어온 체비지 대금을 가지고 우만동 지역에다가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근본적으로 우만동지구 구획정리가 끝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매각된 체비지는 그 지역에다 투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획정리지구내의 모든 시설물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본 사업지구 내 환원투자원칙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예, 환원투자 원칙 그것이 물론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90%이상이,

아니 그리고 원칙에 위배됐고 그 다음에 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가 같은 시 관할이니까 약간의 유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면 일반회계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야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같은 데는 이게 기 청사가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 청사를 짓게끔 허가를 내줄 적에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공공용지 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돈을 받고 해주어야지, 파출소 관계도 부지관계는 전부다 내무부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서 신축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예산자체를 안 받았다는 것은 뭔가 앞, 뒤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승낙을 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위원님들 대개 아시겠지만 체비지에 짓는 것을 시에서 못 짓게, 이건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우만동에 파출소가 꼭 지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거기다 파출소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존 시가지에도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파출소설치를 해야된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볼 때는 일반주민들이 치안관계, 방범차원에서 빨리 파출소를 지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다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도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에서 어떤, 의욕을 가졌다든지 또 어떤 사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전체의 입장에서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조화 있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낙을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건물을 짓는다, 또 체비지에다 뭐를 짓는다 할 때는 승낙을 저희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해주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지어진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구획정리 지구 내도 동사무소 부지를 체비지에다 짓지 않고 다른 부지를 사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회관 부지도 필요한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못해주고 또 유관단체를 해 가지고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부지를 그냥 할애해 주었다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법이 약간의 운영의 묘에 모순이 됐고 또 그 지역 실제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준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임의를 할 때 체비지 관계에 대한 도시과에 요구되는 사항은 이것은 실지 주민들입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이걸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시까지 도시계획국 감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공여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과 감사에 대한 미비한 점은 12월 3일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할 때 연구하셨다가 그때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덜 했어요.

빨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시국장님 죄송한데 요지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길게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자구 지연되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곽주변의 건축을 좀 통제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통제 완화보다는 기존 돼 있는 건물을 정화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수리하고서 쓸 수 있는 차원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저희가 건축조례로다가 아주 세밀하게 성곽주변에 대한 건물 보수라든가 신축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 심의도 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도 하고 이런 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우리가 물론 주변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괴로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이 6월 1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축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법도 개정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들만 성곽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 가지고 건축이 된다하면 문화재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주민하고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양자를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1동 성백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동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좀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자동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그 안에 어떠한 공공기관이 수용되는가? 예를 들면 구청, 파출소, 학교 등등 2번째는 수용되는 총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또 3번째는 아파트 가구수와 단독 주택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가 4번지는 정자동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진전되고 있지 않은데 어떠한 이유로 진전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언제부터 진전될 것인가? 또한 '93년에 농사는 지을수 있는 것인가? 또 정자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기존 320세대가 있는바 이 사람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자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원으로써 규모는 29만 3,000평입니다. 내용은 주택건설용지가 19만 9,000평 공공시설용지가 9만 4,000평입니다. 계획인구는 8,410세대 3만 2,800명입니다. 사업비로써는 총 1,945억 3,90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1,495억 8,500만원 공사비가 205억 1,800만원 관리비가 244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원은 지방지 1,423억 2,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70억, 사모공채가 250억 총계가 1,945억 3,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0년 10월 15일날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91년 6월 10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22일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출을 해서 '91년 10월 24일날 지구지정에 따른 대비를 한바 '92년 1월 24일날 지구지정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지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구지정제외 통보가 왔습니다. 그 후의 진상은 '92년 8월 12일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92년 8월 18일날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업체명은 (주)동명기술공단,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2년 12월 달에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92년 12월달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93년 1월 달에 택지개발승은을 얻어서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은 3월 달에 하고 시공자 선정은 4월 달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수용공공기구명은 현재 개발계획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구수는 수용계획인구가 8,410세대에 32,800명입니다. 공공주택용지가 8,240세대에 32,120명, 단독주택용지가 170세대에 680명입니다.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이주자 이주대책은 정자지구 이후에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내용은 아파트 신축할 때에 이주자와 이주자 신청해 가지고 이주자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지연된 사유는 '90년 10월 15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하였으나, '92년 1월 24일날 신청지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12일날 도시기본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가지고 '92. 10. 1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방도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는 동시에 예정지구를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부는 내년도 1월 달에 택지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2월경에 보상을 하는, 내년 농사는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책을 낭독하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조금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쭉 내려 읽어 가시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은 첫째로 뭐냐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서민주택을 지어서 염가제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도 부족한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토개공, 주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지가상승을 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9만8,000여평을 자료에 보면 50여만원에 매입을 해서 근 1년 사이에 평당 3배내지 4배정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땅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책임은 분명히 수원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부지나 일반택지는 원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근린생활시설이나 주차용지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염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있진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9만 8,000여평을 평당 50여만원에 매입하고 구원동 주택단지 3만 2,265평 공동주택지는 평당 11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단독주택지는 2,722평을 평당 225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508평 평당 71만원, 근린생활 시영건설용지는 405평에 평당 580만원, 주차장 용지는 316평에 평당 240만원, 근로자주택건설용지는 7,720평을 평당 83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평당 580만원차이가 있고 작게는 평당 83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해드린 것은 공동주택지가 총 4만 3,693평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지가 5필지에 3만 2,265평인데 이것은 조성원가에 매입한 겁니다. 단독주택지도 이주택지이기 때문에 원가에, 이주택지는 70%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근린생활 시설지는 평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남아가지고 남긴 것이지 특별히,

지금 원가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공동주택지 땅하고 단독주택지 땅하고 배가 되고 또 근로자주택건설용지 또한 83만원인데, 그 땅이 어떤 모양이 틀린 것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주자 주택지는 71만원, 단독주택지나 공동주택지나 근로자 주택용지가 차액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인지, 110만원, 225만원, 71만원, 83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그렇게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동주택지나 단독주택이나 이주주택지나 근로자주택용지나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차액이 어느 정도 나야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토지나 아파트도 원가로 공급을 해서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수원시 전체 지역균형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목적을 시에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인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권선지구에 택지개발을 금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년도에 정자지구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북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역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공영개발을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택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근로자주택과 이주자 택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로자복지주택은 공동주택단지는 조성원가, 즉 조성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이주자주택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지보다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땅값관계를 보면 국민학교 부지가 제일 싼 약 70%에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80%,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 왜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른 땅은 싼데 이 상가 같은 것이 비싸냐, 목적이 글자그대로 택지개발입니다. 택지는 최대한 싸게 해주되 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은 원가로 주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영세민은 아니다 해서 그것은 조성원가에 안줍니다. 이주자들한테 주는 것은 감정가로 주고 이주자가 아닌 사람은 공개경쟁을 해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단독 필지가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택지하고 일반단독주택지하고 상당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근린생활용지는 4배, 5백, 엊그저께 권선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상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한 것이라든가 모든 간선시설 같은 것이 대개 권선지구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종합버스터미널 이런데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가지고 간선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제2의 다른 지역에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이런 순서인데 일단은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아파트나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과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소관 주택과와 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제가 한두 차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못다 하신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종합적으로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감사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 두 과에 대한 감사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행정감사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2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수원시 도시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도로굴착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현재 1년에 몇 번씩 파헤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죠?

예.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되는 지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파헤치는 것인지 허가를 그렇게 해주는 것인지, 또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심의를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을 한지 2년 내에는 파헤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현재 매탄 2동 삼성전자 가는 길에는 한 달에 몇 번씩 파헤친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서동 종점에도 엊그저께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에 대한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계로는 657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현재 보상을 하다 만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상이 일부 나가고 안나가고 해서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준비관계라든가 불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전에 벌써 자료가 가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이 나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이제서 자료가지고 오고 찾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밤 10사 돼도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회의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답변해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좀더 성실성을 가지고 원만히 답변을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한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관계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복잡하고 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생기면 거기서 단절이 돼 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상당한 미비점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안용덕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안용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안용덕 위원입니다. 부득이, 적당히 매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다, 또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은 새로 뚫는 도로나 이런데는 계획을 완벽하게 매설할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 전기, 또 수도, 하수도, 또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완전히 한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매설을 하기로 하면은 거기를 다시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보상용지계획, 자료에 보면은 지금 84명,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이 우선 순위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박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가스관 매설하고 가스를 다시 어디서 끌어가다 또 한번 판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달에 3번 이상을 파느냐고 아우성을 치더라구요.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성질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하고 사실 같이 묻을 수 없고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같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누수가 난다거나 할 경우에 같이 묻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격 거리는 두어야 됩니다.

약간의 이격 거리가 몇m나 됩니까?

저희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한 50cm에서 1m정도는 두어야 나중에 누수가 난다든가 정비를 할 적에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파야될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복구는 어렵고 차량 소통만 시키는 자리에서 다시 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파서 같이 간격만 넓혀야 될 것이라면,

간격을 넓히면 거기 7m도로인데요. 반폭 정도의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스관이 우측으로 가면 수도관은 좌측으로 갑니까?

가스관은 중앙로에서 약간 우측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한번 건설국장님 대책을 세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입구는 사실 그곳이 제가 있는 관사입니다. 관사가 삼성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늘 교통혼잡이 되고 해서 보도를 축소해서 차량 도로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이중굴착 된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지금 권선구청 건설과장이 답변하시다시피 저도 건설과장을 호출해서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 ("국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하는 이 있음)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 사유를 물어본 즉 아까 과장이 답변한대로 가스공사관과 수도관과의 이격 거리 문제와 그리고 거기가 4차선입니다. 4차선 가지고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서 시간적인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2차선 자체를 전부 공사하게 되면 우회할 도로도 없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보고사항이 수도를 하면서 가 복구를 했습니다. 가 복구를 하자면, 기술적으로 말하면 아스팔트가 보조기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표층이 있습니다. 그래 보조기층과 기층을 우선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일부분의 보조기층과 기층을 재 굴착했습니다. 재 굴착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비를 투자한 것을 다시 더 파길 한다는 것은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가스공사에서 시에서 들어가는 재 복구하는 공사비를 전부 부담하면서 1차선 정도만 전부 팠습니다. 그런데 2차선까지 전반적으로 다 오바를 했습니다만 포장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중굴착은 있지만 사실 그곳이 도로상으로 상당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재 복구를 할 실정인데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행정사무로는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만 복구를 하겠다 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스공사나 또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하더라고 이중굴착복구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중복구가 되지 않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예산낭비도 낭비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이라든가 자동차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집행부의 행정을 불신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사는 가스공사다 이번에는 수도공사고 왜 같이 못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당초 상수도설치를 한 후에 가스공사관계는 구청에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받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가구수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구청에 온 모양입니다. 와 가지고 상수도자체는 공급하면서 왜 영세의 가스공사는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 구청장이 할 수 없이 민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스와 수도관의 거리가 규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봐서 간격만 파면 그때 시공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스는 가운데 수도는 옆에, 상수도는 이쪽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예산문제인데 선진국에서는 대개가 도로굴착을 할 적에 공동구를 만듭니다. 공동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스나 상수도나 모든 전선, 전화선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도로를 신설할 적에 다 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공동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2지구도 공동구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수도라든가 또는 하수도 등을 설치해서 수리를 할 적에는 인입을 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행정개선을 할 방안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시는 뚫지 않게끔 하겠다든가 이런 방안을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일 좋은 방안은 도로개설 시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 그 대책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시청과 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심의는 되지만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각 부서간의 공사비 확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복합적인 공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선경 가는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각 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개설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전선 공동적으로 완료한 후에 복구를 하도록 추진을,

실적이 없으면 심의 위원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대개가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복되지 않고 2년, 3년 전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굴착하는 이러한 연관된 승인내용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심의 위원회에서 복합적인 공사를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례가 있으면 내일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도로개설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개설은 차량통행, 차량소통이라든가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소 도로는 사람의 통행이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있겠고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라든가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고요.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도로개설 우선 순위자체를 구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행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벌려놓은 공사비만 해도 계속사업이 약 3,6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투자한 것이 1,2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400억 정도는 미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순서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체가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시에 보면 빈촌과 비탈이 심한 이런 곳에 소방도로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도록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소방도로정도는 개설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원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교통의 침체현상을 유발시켰다면 잘못된 것이죠?

어느 지역을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개설로 인해서 민폐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공해라든가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도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원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전, 남문, 동수원 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방직에 도로개설을 했죠?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면서 수원분수대를 돌아서 반월, 조암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원역전전지역에 더 침체현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재원을 거기에 투자했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세류3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세류3동장, 권선구청장,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청와대까지 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돈이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장님의 답변이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민원인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내년예산에 빠드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수원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거론한 것은 우선 사업이 시내 중심교통체증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구간을 선정하고 다 답변주신 겁니다. 주위여건 변동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이런 조그만 사업부터 해주셨어야지 큰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 오히려 교통체증을 감소시킨 게 아니라 교통체증을 더 증가시키고 오히려 주민에게 더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수원역에서 정자로라고 얘기하고 중앙로간 이라고도 얘기하는 공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총 공사비가 약 240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70억이 투자돼 가지고 우선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가 우회 신호라든가 이것이 체계적으로 아직 성립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자로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이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도 시·도 청와대까지 신청한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93년에는 반영이 안됐다 이것은 '93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규 사업으로써 13억 이상 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해주시고 저희 사업비가 본 예산 2회에 추경에도 여유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요한 곳에 우선 반영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셔서 가지고 그때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민원이 신청되었을 때 이러한 답변을 주셨더라면 그 민원이 본 위원한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류상에서는 '93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인이 참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수원시장님을 대한다는 우려입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그 민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현지 여건상 시급하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대개가 다 진정을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답변 할 적에 물론 그 분들한테 언제 해준다 이렇게 답변은 못하고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없는 사정이 예산확보형편이라든가 또 현재 많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지금 현재 예산서 원고자체를 감액을 한다든가 해서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도에서 국비라든가 부담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가고 이번에 심사를 해서 잔여 사업비가 있으면은 이것은 추경에 다뤄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서1동 동말지구 뒷골목 8m, 길이 200m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5억 5,700만원이 공사비로 다 지출이 됐습니까?

장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용화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화서동 166의 4번지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을 우선 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은 본 공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 일환으로써 저희가 '91년부터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도시 저소득층 환경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저희 관내 남향동의 6개 동이 되겠고 전체 화서동말지구 총 예산은 15억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91년도에 1억 4,000만원하고 '91년도 1차 추경에 8억 6,000만원에서 10억의 예산과 '92년도 5억 7,500만원 중에서 용지하고 기타 건물보상비가 11억 4,975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공사비는 9,59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잔액이 3억 2,331만 4,0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용지보상관계는 '91년도와 '92년도에 토지가 47필지 그리고 건물이 21동해서 11억 4,975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도로개설 계획이 연간 200m, 폭 8m 전체포장면적이 16.853a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써는 하수관 부설이 28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공사비 9,593만원 중에서 도급공사비가 5,823만원 관급자재대가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91년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공자를 보고 드리면 수원관내에 있는 서원개발대표 이출선 회사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대한 아스팔트 분토 78호 기층 4,571에서 시험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을 해서 이상 없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종 공사시험관계는 '92년도 7월 10일자로 도로관리사업으로 하여금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의 화서동말지구 개설공사 구간 내에 먼저 각 위원님께서 현지답사 하신 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현재 도로계획확보당 한구간 내에 6m내의 지장 전주관계는 저희가 그날 현지 답사하신 그 이튿날 '92년 11월 25일자 한국전력 경기지사에 지장 전주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써는 지장전주 한전주 이설은 잔여금으로 즉시 포장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에 8m인데 일부구간이 6내지 7m로 포장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실상 입구에 기존 건축물 건축구조상 50cm정도 도로 폭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50cm 포함된 용지관계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화서동 166의 18번지 6㎡소유자는 장안구 화서동 166의 18 이용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한 것이 6㎡에 대한 평방미터당 47만5,000원에서 285만원과 화서동 166의 26, 6.5㎡ 용인읍 마평리 724번지에 사시는 안혜선씨 외 5인에게 평방미터당 31만 5,000원에서 204만 7,500원 보상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89만 7,500원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6m, 7m 포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8m 차액을 환수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면적 3,000을 받아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 9필지 내 14.5㎡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해서 현황측량 성과에 의해서 면적을 3,000으로 해서 평방미터 단가로 해서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사실 확인서 좀 주세요.

회수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안구 영화동 381-1도로입니다. 6,000평 이상 되는 건데요, 그 일부를 선우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대료는 받는지 받으신다면 언제부터 받았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동 381-1번지 도로부지 무단점용 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그 도로부지는 자연 발생된 도로로써 전체 관리 책임이 건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저희가 장안구에서 확인한 결과 2만 8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부지 용도폐지로 사용이 불가한 일부지역에서는 17건에 대해서 부분·부분 지적경계를 분할해 가지고 566.6㎡에 대해서는 기히 지역주민에게 주택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잔여지는 나대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우자동자학원을 통과하는 도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영화동 101의 4번지 선우자동차학원 도로부지 2만 883㎡중 125㎡가 현재 선우자동차학원에서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는 도로부지 점용율을 70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각종 주민통행일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고 이에 따른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으로 77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지 사용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로부지를 주민통행으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6번지 도로 중에 좁은 지역 말씀이예요. 그것은 도로가 좁은 겁니까? 건물을 바깥으로 지은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 8m는 기히 인가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시공측량을 하다보니까는 일부 기존건축물 또 초대형 2층 건물 그것이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일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88년인가 '87년도 한 5년 전에 지은 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던가 건축이 잘못했던가, 건축착공 당시 경영 위치면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50전 정도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것을 완전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현황에 맞춰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행일자하고 건축허가 일자를 알 수 있을 까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광수 위원님과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감사를 한지가 약 1시간 1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화서동 문제를 마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계되는 겁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면 다음에 하시고 연계가 되는거면 하세요.

연계가 되는 거니까 마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지에 가서 확인한 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날 체크한 바에 의하면 8m가 원 기본에 도시계획에 추진이 되어서 애당초 검토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전주 있는데 까지 그날 자로 재보니까 16m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주 있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선 밖에 안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쪽 경계선까지 재보니까 약 1.5m 내지 1.7m정도가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개설이 돼서 아마 준공가지 나왔다고 하는 도로에서 어차피 지적을 하자면은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적에 그런 양쪽에 큰 건물이 장애물이 돼 가지고 이걸 만일에 철거할 때는 큰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상 차질이 있어서 못한다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왜 거기 해당하는 7m선을 계획을 해서 하던가, 처음에 검토할 적에 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양쪽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m선을 검토를 해서 그어놓고 그리고 예산을 8m선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2가지 지장물이 불미스런 하자가 생겼다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우선 관에서 보는 관점이나, 동네에 있는 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8m 도로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나타난 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규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로 나가서 보시면서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시고 현실에 맞게 그야말로 거기 사정에 맞고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펴 주셔야지. 이렇게 그어 가지고 하고 나서 보면 이런 하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실무과장님이나, 실무국장님께서는 유의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6m간격에 해당되는 공사비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공사비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차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면적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용지보상비도 해소하고 공사비도 차액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업자를 돕는다 하는 입장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주민편에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2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하는 김에 둘 다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두운 곳에 달아놓은 전등으로서 도둑을 막고 또 골목길은 환하게 비춰주므로 밤늦은 시간에도 주민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마음 든든하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전등을 보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접수 후 설치까지의 시일이 3, 4개월 소요된 후에야 실천되는 것으로 알며, 교체나 수리접수 후 실천까지의 시일이 45일 내지 60일이 경과돼야 실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유지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듣기 전에 시간관계상 마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몰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감사 당시 작년입니다. 이 보안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해 심지어 각 동 당 책임 하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 당시 광명시로 전근하신 정진양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주민이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1년이 되도록 개선된 곳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안등신설 및 교체수리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게서는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의 보안등이 약 10,918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안관리하는 전공은 약 4명인데 구청별로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안등 관계가 설치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공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신 전공이 4명 있지만 그때·그때 수리를 못하고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민생치안 문제라든가 시민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4명으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그 4명을 당초에는 구청에 배치했습니다만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면서 즉시 수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신속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동수에 비해 전공이 부족한 상태로 지연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또 상급기관의 인원증원 승인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금년보다 내년에 현실적으로 보수라든가 긴급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공증원을 강구해서, 지금현재 4명이라고 하셨죠?

예, 4명입니다.

그러면 1개 구에 2사람씩이요?

그렇습니다.

증원을 앞으로 해서 내년 '93년도부터는 신속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제때 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하는 답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보안등이 끊어져서 고장이 났을 시에 그 동의 반장이라든가 통장을 통해서 혹은 동민들이 동을 통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계통적으로 해서 동에 접수가 돼서 수리가 되고 신설이 되는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신청해 가지고 설치까지 3, 4개월이 걸린다, 또 수리가 45일 내지 60일이 걸려야 수리가 되고 교체가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사회 안녕질서를 위해서 어두운데 달아놓은 이 보안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개 보안등 자체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을 하면서 공원을 관리할 적에 공원에다가 보안등 또는 가로등 중간되는 정도의 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1년이면 3분의 1정도는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아들이 파손을 시키고 또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오래 돼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연2,000건의 정도가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수리가 되고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전공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다고 일반직원이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전공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리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전공으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하고 신속한 보안등 수리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4개월이나 45일 내지 두 달이 걸린다는 거 시인하시죠?

현재 보고듣기로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리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일까지는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대 최하로 20일 걸린다는 것은 석달 걸려서 시작할 때 접수하고 들어가 나오는 게 20일 걸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각 동별로 접수장부사본을 내일가지 장안구나 권선구에 접수된 접수장부 사본을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현재 신속정확 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자 안 맞나 내일 각 동별로 접수된 사본을 각각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혹시 각 동장책임 하에 민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역시 전공이 확보돼야 된다. 전공이외에 많은 동 직원이 있고 기타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그 동 자체에 전기 수리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그 분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고 앞으로 그런 방안자체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시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전공을 더 증원해서 교육을 잘 가르쳐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신설은 3,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교체는 45일 내지 60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전공을 증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신속 정확하게 움직였을 때는 언제까지 신설할 수 있고 교체나 고장수리는 며칠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신설이나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일정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을 더 확보한다면 얼마만한 시간에 완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과거보다는 더 개선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시민을 위한 보안등 설치 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이 이원을 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인원확보라든가 예산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주민편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원을 몇 명 더 하신다고 하셨죠?

두 사람이요.

두 사람 가지고 효과를 거두겠어요?

지금 현재 보안등관리 자체는 이게 전국적으로 등수에 의해서 전공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전공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술자들이 관에서 주는 봉급 가지고는 사실 근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안등 자체가 증설이 되지 않고서는 과거 2명 있는 것을 배로 늘린다든가 몇 배로 늘리는 경우는 이원증원 승인문제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리고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한꺼번에 곱절인 4인의 인원은 증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2명을 증원시키고 '94년도에 2명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민원이 제기 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개선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께서,

마저 다 해야지요.

여쭤보니까 다 하셨다고 하셔서 그럼 계속하세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적치물 설치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동 중동파출소 좌·우측 및 석산호텔 앞도로변에 적치물 쇠말뚝을 설치는 왜 했는지, 설치한 이유 및 목적은 무엇인지, 또 설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도로변에다 쇠말뚝 적치물을 설치해도 교통법규상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쇠말뚝을 도로변에 박아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보충 질문 계세요?

예, 안용덕 위원입니다. 신풍국민학교 앞에 철책을 좌우로 세워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만일 생각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을 치우고서 우측으로 다니고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좋은 안이 되시면은 편리하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풍국민학교앞에 도로차단철책을 없애고 인도선을 표시해서 학생이나 행인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학교정문 앞은 차량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위원님 또 남으셨어요, 지금 발언 신청하신 분이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마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하세요.

세류3동 3통지구 뒷골목 포장은 권선구 건설과장님 소관이시죠. 권선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한마디만 합시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중동파출소 얘기를 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중동파출소쪽으로 가면 은행이 있지요. 거기에 가면 소방서 물파이프가 있어요. 인도에 딱 발을 올리고서 딱 서서 밟으면 깨져 펑펑 뚫린다고요, 지금 내가 그걸 뚫은 사람도 보고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좀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그 아주 나쁩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소방선을 넓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규한 :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그 세류3동,

아니, 내가 질의를 먼저 해야지, 질의도 안 했는데 가만 계세요. 내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지난 11월 23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날 권선구 세류3동 3통 지구 뒷골목 포장공사를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답사한 과정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류3동 8번지의 77호 3통 1반 앞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현장사항을 보면 아스콘을 밀어내는 로울러로써 압축을 가해서 곱게 다듬어 눌러서 덧씌우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 제일건설 측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대충 손쉽게 빨리빨리 주마간산식으로 수박겉핥기식의 부실공사로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나 당시 현장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규한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류3동 3통 1반 아스콘 덧씌우기는 동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면에 담장이 있어 가지고 로울러로 다질 경우에는 담장이 무너질 그런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에 무리가 안 가는 쪽에는 로울러로 다지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담장쪽은 진동로울러로 다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나가서 확인했어요?

건설과장 박규한 : 그런데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동 사업인데, 동 사업이라고 해서 동에다 맡기고, 동장한테 맡기고, 이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닌데 나도 가 봤지만 그건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담장 밑만 엉성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엉성한데 그러면 내일 당장 현장 가서 확인할 거예요.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돼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공사한 겁니까, 동장님의 소관사업비로 했든 예산을 새로 책정을 했던간에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적든 많든간에 그러면 예산상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그야말로 동민의 숙원사업을 동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정성과 성의를 그야말로 다해서 해주었어야 되는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는 옆에 담이 있어 담을 치면 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담을 배상해 주기 어려우니까 못한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담이 무너져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 일도 이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방관에서 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실무 권선구 35만의 대표로 건설을 맡아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불성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과장 박규한 :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현장에 가셔 가지고요, 모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렸지요, 내일 현지에 가보시고, 골목길, 이게 뭐 양이 많아서 맛이 아니고 적어서 맛이 아닙니다. 어쨋든간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확인 하셔 가지고 모레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신청하신 분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길게 하시면 밤 10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요지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 요지에 대한 짤막·짤막한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홍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아쉬웠던 것은 건설관련업무, 건설현장을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계획된 현장답사를 한 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시공현장을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역량으로는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한 그런 공사에 대한 통계적이고도 정밀한 체크를 할 수가 없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공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건설과 발주공사 건과 장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한 건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타부서의 공사도 대동소이하리라는 이런 추측과 감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사관련 담당공무원께서도 경청해서 앞으로의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양질의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건설과 관련 공사 중 이의동 진입로 확장공사를 지난 11월 24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의 측구공사 시공상태를 봤더니 의당히 설치되어야 할 즉, 팽창에 의한 충격완화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와 같은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측구의 조인트시공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시공상 계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첨부하길 2개의 조인트는 설치했다. 공사구간이 약 몇m정도 되죠?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는데,

건설과장 박규한 : 이병홍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면의 기존페인트 제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토목계에서 현장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면에 페인트 제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모르타르 바른 것이 오래 돼 가지고 같이 묻어나다 보니까 벽면이 고르지 않게 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현장확인이 안되셨으면 현장확인 후에 모레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규한 : 모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장안구청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 보안등 관계 말씀이예요, 앞에서 김광수 위원께서 장시간에 걸쳐 보완등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동점멸기가 금년도에는 모든 보안등에 자동점멸기가 부착돼서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점멸기의 기능이 상당히 불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점멸기의 기능상으로는 5내지 16룩스이면 불이 켜져야 되고, 20룩스 미만정도면 불이 꺼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룩스 정도 같으면 아마 새벽 해뜨기 직전 어둠이 가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주변을 보면 해가 떠올라와서 햇빛을 직접 받아도 자동점멸기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켜있는 것을 몇 군데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동점멸기가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개당 2만 7,000원에 구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그 기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326군데 설치한 곳에 전부 자동점멸기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476군데에 자동점멸기를 설치를 해서 이 총비용이 2,165만 4,000원입니다. 개당 2만 7,000원씩 계산하면,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을 들이면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보면 자동점멸기 밑에 수동스위치가 또 붙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꺼야만 자동점멸기가 작동됩니다. 손으로 작동하는 자동점멸기인데 우리 예산이 너무 값어치 없이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대책과 향후 방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원천 재방보수 및 난간공사입니다. 이것이 화홍문에서 국립보훈원까지의 천변에 설치된 파라펫 설치 및 난간설치로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시작돼서 직접적인 책임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공사 감독한 분이나 발주한 분이나 이런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므로 인해 가지고 향후 우리 세금으로 시행되는 각종공사가 허술히 집행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수원천 하천경비 기본계획에 의한 파라펫 설치 및 난간설치로 첫째 기능이 홍수시 우수로 인한 재해를 미연이 방지하고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한다고 기안용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은 수원천변, 쉽게 말하면 보훈원앞에서 화홍문까지 영화동쪽 한쪽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된 물량은 800m였는데, 나중에 아마 5월에 1차 설계가 변경되어서 700m로 줄어 들었습니다. 공사예정가격은 9,180만원이었고 공사계약은 8,600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낙찰비율은 93.68%입니다.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이 '92년 6월 26일날 실시됐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이 석축헐기 및 쌓기물량이 350에서 250㎡로 줄어들었고 기존난간 파이프정비가 50m/m q백관 323m 흑관 500m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물량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이 물량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원가가 163만 1,277원이 줄어들었고 간접비가 17만 7,715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이윤은 332만 6,000원에서 3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재대가 늘어나고 총 원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6월 26일 기안날짜의 2차분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그 다음 이 공사가 언제 준공됐냐하면 6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설계변경이 일어난 3일 후에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조사를 최병록이라는 직원이 7월 14일부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석출헐기 및 쌓기가 250㎡에서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가 40kg들이 428부대에서 121부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준공검사조서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연교에서 화홍문간의 칸막이 문이 7개 설치가 되어서 35만 2,171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이해하시죠?

예.

2차 설계변경이 6월 26일날 있었고 6월 29일날 준공되었으며 며칠 후에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정산을 했죠.

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첫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원천변의 영화동쪽과 연무동쪽 레벨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쪽이 높은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 영화동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홍수방지용 둑을 높은 쪽에다가 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원천의 홍수를 예방하려면은 언덕이 낮은 쪽에다가 둑을 쌓아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반 상식인데 공사목적은 홍수나 재해를 방지한다고 하면서 높은 쪽에다 둑을 쌓아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 사는 주민이 연무동쪽 보다 훨씬 적습니다. 연무동 둑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천변 양가에 있는 분들이 다리가 멀다보니까 하상을 통해서 왕래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펫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1m 내지 2m되는 만큼은 둑을 파라펫 설치를 못하고 현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를 막겠다는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둑을 끊어져 있으니까, 물이 그렇게 샐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나중에 수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7개 만들은 것이 공사비 추가금액 35만 2,171원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공사설립목적이 보행자 안전사고방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천변에 보행자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가 빈번한 곳이 원호원 앞 부분이었습니다. 원호원 다리 거기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굴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차량이 하상으로 떨어진 것도 금년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물량을 초기에 계상했던 800m로 했다면은 거기 원호앞 다리까지는 시공이 가능, 아니 쌍다리까지는 시공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모양을 낸다고 일반 거푸집 시공에서 문양 거푸집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800m 시공이 100m 줄어들어 700m까지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기 흉하게 천변에 파라펫 난간 설치가 되다가 말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금년에 2건이 나온 것입니다. 즉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고 한 그런 그 부분이 먼저 시공되어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처음서부터 제시한 공사목적과는 전혀 엉뚱하게 시공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으로 엉뚱하게도 공사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6월 26일경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 29일날 시청의 하수과장님 및 구청의 건설과장, 하수과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하수과장님 이하 다 동의를 했는데, 그 날짜로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의 어떤 분을 통해서, 아마 시공한 업자인걸로 아는데 그 업자가 이병홍 의원 때문에 자기가 몇 백만원 손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와 시공상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은 공무원밖에 없는데도, 이병홍 의원 때문에 시공자가 손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참으로 아주 복합적으로,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착공날짜가 '91년 12월 24일이고 준공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공사기간이 120일인데 실제로 동절기 공사기간을 빼고 실제로 공사날짜를 보니까 약 125일 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공사일 120일을 5일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아마 공사지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잘못되었다고 할까 의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어이가 없고 이게 하나의 관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그런 어처구니없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공사가 수원시에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향후 공사 감독이나 관리계획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국장님께서 하시면은 더 좋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우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십니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직 이상으로 아주 면밀한 이런 조사와 검토를 하셔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로서도 이 지적을 받으면서 저렇게 깊이 연구를 하셨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이 수원시의 건설국장 입장으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이 기술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여러 면으로 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평지하도 난간 철책 또 보안등 관계 이천변 난간 공사의 공사물량변경에 따른 이윤증가 등등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기술진들이 열심히 성의를 갖고 책임성을 갖고 공사에 임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시정할 사항 이런 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요한 현장사항 자체는 과장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이러한 공명을 갖고 직분과 책임을 갖고 우리 수원시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는 입장에서 이런 부실공사 또는 직원들이 잘 모르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전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수원시가 기술면이나 또는 양적으로 좋은 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공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아파트 선경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출된 공사는 대개 그 주민들이 항상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출되지 않은 기술적인 공사는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표출된 사항에 대해서 그 공사를 잘못하면 주민들이 항상 그것을 보고서 시간이 많이 흐를 때까지 불신의 씨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한두 가지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선경간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끝나야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얘기 도중에 그렇게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짜여진 일정에 우리가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한 서너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관리와 설치, 또한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지, 또한 신호등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현재 보면 신호등이 어디는 50m도 안돼서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어디는 예산상으로 허용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장소를 말씀드리면 연초제조창에서 수성로를 경유해서 산업도로 건너서 벽산아파트에 가는 그 도로가 벽산아파트 앞에서 12m소방도로가 구획정리지구로 연결된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개설만 되면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신호등설치가 안돼 있고 그 사각지점이 모퉁이가 돼 가지고 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영화동사무소에서 수성로를 건너서 동수원으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좌회전도 못하게 돼 있고 횡단보도만 돼 있는데 거기도 아마 신호등이 불가피 설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군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것 같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동 벽산아파트 후문에서부터 보성연마공장 입구까지 8m소방도로계획이 서 가지고 '91년도에 예산 총공사비가 7억여원 중에서 1억 7,000만원 가지고 일부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외로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벽산아파트 옆에서 12m 소방도로가 조원동 화성1지구 구획정리 연계까지 지난번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조치가 안된 것 같고 또 예산에 비해서 공사비가 덜 들어 가지고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경사가 너무 졌기 때문에 양쪽에서 차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모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안구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거예요? 양해가 되신다면 모레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세요.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 20여분이 됐는데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건설과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첫날이고 내일 어차피 수도과 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하수과 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내일 두 과에 1사업소를 내일 오후에 하기로 간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국 소관 건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내일 오후 3시에 건설국 소관 하수과와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이상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흔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