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심상길 의원 발언
상길
심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위원회 정기회중에는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별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결산안, 조례 등 기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보건사회국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91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이 '9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1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지출액이 205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4,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8,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8억 8,600만원은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 8억 8,200만원이 절감이 되고 순수불용액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부내역은 저희 보사국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세출 결산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에서 총 52억 9,783만 2,000원인데 집행은 48억 5,943만 6,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3,7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별로 중요한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억 2,917만 6,000원에서 집행액은 6억 1,09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4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경상사업비가 4억 3,061만 8,000원입니다만 이상의 관서운영비는 순수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비 4억 3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당초에 16억 2,500만원이…,,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91년도 결산이고 이미 다 몇 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이윤환 위원님 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결산검사는 검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위원 5명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했는데 '91년도 결산서가 다 책자로 나와 있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기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보사국 소관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인천직할시 전체 결산서.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그것 중에서 저희가 보사국 소관만 발췌를 해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윤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4억원이나 남았는데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가 3억 2,0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3억 2,400만원이 미집행인데 미집행사유는 장애자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운영비 2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복지회관을 올해 지어서 내년 3월경에 준공이 되게 되면 예산에는 운영비를 전부 넣어놓았기 때문에 주원인이 운영비하고 집행잔액이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또 하나 여기 내용을 보면 0으로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보비는 100원도 안남았네요. 한푼도 안 남고 다 쓰고 나머지 사항은 거의 다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이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 요구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통과시켜서 주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딴 데도 아니고 어려운 단체를 도와주는 보사국에서 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전체가 8억 8,600만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8억 8,600만원중에 저희가 10% 절감원칙을 세워가지고 당초부터 아예 경상적 수용비나 아니면 소비성 예산은 10%를 절감하는 원칙으로 해가지고 절감잔액이 8억 8,200만원이 됩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8,200만원은 의도적으로 시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를 메어놓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8억 8,6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93년도 예산도 우리가 10% 정도는 삭감하고 주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보사국장께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딴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인데 사회복지예산에서 절감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예산이라도….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과연 우리 인천직할시 사회복지가 그 동안에 잘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예산목을 검토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특별판공비, 보상금 또 상여금, 정액수당 또는 급여 이런 데서 남은 것은 결원 있으면 급여를 안 주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것이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을 딴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수차 업무보고도 있었고.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래서 1,2,3차 추경이 있을 때마다 집행잔액은 그냥 두고 별도 필요한 예산은 세입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그 동안에 『세이브』해 놓았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은 '93년도 이월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91년도 결산이니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92년도로 이월이 된 것인데 '92년도에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아니죠. '92년도에 이월은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필요한 사유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확보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임하게 되니까 예산집행상의 차질은 안 나오는 거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복지회관 짓는 것이 어떤 공사지연에 따라서 회계년도에 못하면…,,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장애자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92년도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금년도 짓고, 이것이 왜 늦어졌냐 하면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91년도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92년도에 착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완공이 늦어지니까 운영비를 못쓰게 되지요. 그래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못쓰게 되어 가지고 미집행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남은 것이 아니라 '91년도 미집행을 했으니까 '92년도로 넘어왔겠죠. 못썼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운영비로 확정을 시켜서 '93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3년도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딴 데로,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부분은 딴 복지 분야로 그 동안에 돌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92년도에서 예산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딴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정보비, 판공비가 12건인가 13건인가 있는데 이것을 한 푼도 없이 다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1원도 안 남았는데 이러한 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우시설 도와주는 것인데 꼭 10% 절감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93년도 예산도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93년도 본예산에서 10% 정도 깎고 넘어가도 되리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껴썼다는 이 말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절감이라는 것은 복지분야에서는 말하지 말라니까 자꾸 국장께서는 절감절감 하시네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시설에 대한…
상길
심상길위원장
위원장이 시설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자꾸 시설시설만 하십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영세민이나 이런데 주는 것은 인원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항상 남게 되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남으면 딴 데로 돌리세요. 전용하시라고요. 절감 말씀하시지 말고. 이명복 위원님 딴 말씀 없으십니까?
명복
이명복위원
네 없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뜻이 이 사회복지예산은 그 회계년도에 예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의견의 일치가 됩니다. 보사국장께서는 회계년도의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남기지 마시고 복지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시다고 위원님들 하셨지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가정복지국결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가정복지국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9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의 '91년도 예산액은 100억 3,36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75억 2,283만 3,000원이고 익년도의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5억 8,484만 3,000원, 사고이월이 3억 6,131만원으로 19억 4,61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 6,4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정복지의 가정의례 예산 총액이 9억 5,513만 1,000원중에서 8억 6,164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9,348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예산이 5,800만원중에서 입찰가격이 1,900만원이 계약이 됨으로 해서 3,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부평공설묘지 계단식 부지조성 공사 예산액이 5억원 중에서 공사비 낙찰가격이 4억 5,955만 7,000원으로 4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부평공설묘지 부지조성공사는 공사기간이 '91년 10월 10일부터 '92년 8월 26일로 공사비 4억 5,955만 7,000원중에 당해년도에 1억 394만 7,000원만 지급되고 잔액인 3억 5,561만원과 부평공설묘지 조성기본계획 용역비 1,900만원 중에서 570만원은 기본계획승인 후 30%를 지급한다는 계약에 의해서 각각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17억 8,953만원 중에서 15억 1,8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6,221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실제 수용인원하고 예산상의 인원 차이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2억 5,2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22억 5,003만원으로 불용액이 24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보고는 생략을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의 순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 토론으로 막 바로 들어가는데 대한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한영환위원
아동복지경상사업비에서 2억 5,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이것이 국고보조관련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5,558만 7,000원이, 수용인원하고 예산상의 인원하고 실제로 틀려서 거기에서 예산상의 차이가 나오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이라든가 하는 인건비 차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운영비의 차이가 나옵니다. 실제 예산상은 1,000명인데 지금 780명 수용 또 그때그때 조금씩 인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영환
한영환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발생한…,,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가 되는…
영환
한영환위원
어느 구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좌석을 향해 - 구별로 잔액 남은 것 있지요? 그것을 좀 뽑아오세요) 그것은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부녀복지에서는 경상사업비에서 불용액이 6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도 시설에 대한 보조하고 일부 합동결혼식이 100쌍을 목표로 했는데 집행된 것이 현재 70쌍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쌍 중에서도 단체가 J.C나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쌍당 5만원 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단체에서 주관하는 데는 5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조가 일부 잔액으로 남고 해서 남은 것이고 나머지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리고 장묘관리사업소 시설비는 어떤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5,600만원.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장묘관리사업소의 주요사업비 부분의 5,600만원 사업은 부평공설묘지 정비로 해서 묘지 푯말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7만 5,073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설치하다보니까 4만 8,344기를 설치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당초 1억 3,967만 2,000원의 예산중에서 9,003만 1,000원이 지급되어서 4,964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발전기 구입에서 조달구입에 따른 410만 9,000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7만개 중에서 4만개밖에 푯말공사를 못했다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죠. 지금 봉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봉분이 있는 것은 한 개씩 설치를 하고 봉분이 없이 무형분묘로 해서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은 50개당 하나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비는 절감을 하도록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절감을 한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노인복지 부분에 노인무료승차권을 지급을 다 했지요? 12매에서 20매로 올려줄 때 8매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그 당시 9억 4천 몇 백만원인가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예산이 다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7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급이 안 된 버스승차권 그것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20매씩이 다 지급이 되었는지 지급하지 못한 회수 승차권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정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버스표를 회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갖고 있다든지 또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안 찾아간 것…,,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동에서 본인이 수령을 안한 것 일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결산을 하려면 근거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91년도 12월까지 지급된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그 달에 생일이 있는 달부터 주게 됩니다. 만약에 12월 생일이면 12월에 지급하지 분기초인 10월에 36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회수되는 양은 익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늦게 지급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항상…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91년도 분만 한번 따져본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100%가 '91년도에 다 지급이 되었어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요금 말씀입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91년도에 12매 아닙니까? 12매중 미지급한 버스승차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정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 본 근거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100만매면 100만매가 65세 되는 노인들에게 다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버스표 지급관계는 '91년도에 저희가 잔량이 일부 남아서 추가로 그것은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노인들한테.
상길
심상길위원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류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배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잔량을 파악해 가지고 구로 하여금 잔량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추가배급하도록 '91년도에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원칙은 감사시에 따져야 되는데 지금 '91년도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 '91년도에 노인 무료승차권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안 타 가면 남는다, 딴 데로 보낸다, 회수한다, 구청으로 보낸다, 시청으로 보낸다, 여러 가지 구구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일관성있게 시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각 구에다 대고 무엇인가 정확한 서류를 시에 보고를 하든가 하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만 주면 뭘 합니까?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넘어가면 또 그만이고. 이러다가 언제 가서 크게 한번 터집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여러번 버스승차권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91년도에는 원래 보사부 지침상에는 신청에 의한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사부 예산도 실은 적고 그래서 모든 복지문제는 본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들한데 '91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노인들한테 주자 해서 잔량을 파악해서 추가로 등재를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상길
심상길위원장
양개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옛날의 사고방식을 자꾸만 거론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참 답답하네요. 신청에 의해서 복지예산을 도와준다 하는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면 도와주겠다 하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을 좀 발굴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도와줄 수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기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옛날의 사고력만 가지고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91년도에 그렇게 주었고 '92년도, '93년도 앞으로는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노인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지난번 약속했지 않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홍보를 잘 하든지, 홍보도 안 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디 볼 일 보러 가려고 해도 버스승차권도 없어 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이 시에 가서 신청하면 무엇을 주는지 구에 가서 신청하면 무엇을 주는지 전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보사부 지침대로 하시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버스승차권 타러 인천직할시 복지과로 오시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료승차권을 20매를 드린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게 그것을 주어 가지고 그 분들이 쓰든 안 쓰든 그것은 그 분들의 사정이고,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딴 위원님,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인건비에서 1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100만원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
명복
이명복위원
55페이지입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55페이지에 97만 2,000원 남은 것은 이것이 호봉관계로 해서 직원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인원의 차이는 아니고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인원 차이로 한다면… 결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호봉 차이로 한 것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명복
이명복위원
법적으로 호봉 차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호봉 차이가 법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봉급계산표에 보면…,,
명복
이명복위원
아니 호봉차이라면 호봉은 법적으로 차이가 올 수 없지요? 왜 이러냐 하면 1년에 몇 월에 한번 호봉 승급하는 것이고 처음에 계산할 때 인원이 10명이면 10명 해서 나오니까 호봉 승급은 차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되고…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계상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차이가 져서 그런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0으로 딱 떨어져야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중간에 직원 변동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똑 떨어지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상여금, 일용인부 등등 인건비가 다 남아 돌아갔는데 정액수당이 똑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대로 하면 정액수당이 똑 떨어질 수가 없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면 전에 답변한 것이 안 맞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97만 2,000원 인건비 남은 것이 인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호봉 조절로 인해 달라졌다면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 똑 같은 사람만 왔습니까? 가게 된 사람이 식구가 세 식구인데 그 후임자가 딱 세 식구인 사람이 왔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죠. 가족수당은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에서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또는 호봉 조절로 인해서 아까 국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액수당도 이것이 차액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똑 떨어지게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숫자가 허위보고든지.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야 허용이 될 수가 없지요.
명복
이명복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액수당이 얼마가 남아야 됩니다. 똑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보고해도 좋아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이 지금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게 서서 보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결의서를 보고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다음에 아까 한영환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동복지에서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주종을 보니까 경상사업비인데 경상사업비에서 또 목으로 가서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 5,000만원이 안 나갔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까 남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시설비하고 인건비인데 시설의 수용아동의 숫자하고 종사자들의 인원수, 호봉수 차이로 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91년도 요구예산이 잘못된 것이군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어떻게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보사부의 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내시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는 프로티지에 의해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으로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 수용아동은 780명 또 그 전에는 800몇 명 이런 식으로 수용 아동의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사자들의 정원에 따른 현원의 차이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여기에 남는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숫자가 오버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인정을 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까 보사국과 똑같이 정보 판공비가 14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조금 남았고 13건이 전부 0으로 되었는데 이 정보 판공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과에서 어려운 계층이든가…,,
명복
이명복위원
이것을 누가 쓰는 돈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과에서 쓰는데 국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국·과장이 쓰는 판공비는 한 푼도 남긴 것이 없고 딴 일 하는 것은 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고.
영환
한영환위원
청소년 복지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청소년 사업비가 무직 청소년을 사설위탁교육을 50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1,8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행 단계에서 중도에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29명에 대해서 "596만 9,000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626만 5,000원은 체육청소년부에 반납을 하고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1,25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세계잼버리대회에 저희가 35명한테 875만원을 그 대회에 참가하는 대원중에서 불우한 대원한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심사 결과 19명에게 475만원만 지급되고 400만원은 잔액이 생겨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이명복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천 전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 예산이 13% 정도 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도 많고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국이나 보사국은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한 부분이 다른 건설사업비도 아니고 복지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는 적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남는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으로 항목변경을 추경에 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집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남겼느냐 하는 데에 촛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했다,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마지막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남겨서 어려운 예산에 불용액을 남기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도 오늘 다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자 지금 '91년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에 예정치가 나올텐데 그 부분하고 '93년도 예산을 연계해서 다루기로 하고 '91년도 결산액은 이명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별도 보고받기로 하고 종결을 하고 '93년도 예산안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예산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91년도를 검사하는 검사요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사회국 지정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은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자의 실제 자부담 비율이 규정비율보다 높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안은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르는 보조금 증액 여부를 실상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안 보고도 지적했는데 다 맞아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양개 국장님께서 절감이라는 말도 했고 또 보사부 지침이라는 말도 했고 또 신청을 해야만이 도와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도움을 받을 분들이 그렇게도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 같으면 이런 신청을 받은 해당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렵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신청하고 이것을 잘 알 것 같으면 그런 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같으면 관계공무원도 할 수 있고 국장님도 할 수 있고 더한 분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 복지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찾아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앞으로는 가져야지 복지전문요원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사고방식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위원
아까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동의를 하면서 직원수당 지불문제 그것은 한번 얘기를 듣고서 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명복
이명복위원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가지러 갔으면 통과하고서 나중에 듣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3년도보건사회국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3년도가정복지국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보건사회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4항 '93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새해 예산안 보고는 먼저 임시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내용파악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시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양국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양개 국장께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93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93년도 인천직할시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 인천시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 5.9%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570억 890만 6,000만원보다 24억 6,66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3%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시 일반회계의 10.4%, 특별회계의 경우는 시 특별회계의 0.7%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 2.1%가 되겠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48억 3,270만 3,000원보다 35억 5,547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14.3%가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4%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29억 7,556만 4,000원보다 9억 9,01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7.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소관 국별 '93년도 세부 예산안 규모에 보건사회국 예산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회계가 35억 5,500만원이 감소해서 212억 7,7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 248억 3,300만원보다 14.3%가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액 5,425억 4,400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0%인 4억 7,500만원이 증가한 32억 6,400만원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사회국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공히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도 인천직할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게 되면 '93년도 본예산액 1조 32억 4,353만 7,000원보다 306억 8,361만 5,00원이 증가한 1조 39억 2,716만 2,000원이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비율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0.2% 특별회계가 6.4%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게 되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 594억 7,556만 1,000원보다 8억 2,226만 7,000원이 수정 증가한 규모로써 이것은 1.4%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시 일반회계의 10.4% 특별회계는 시 특별회계의 0.7%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1%이고 당초 예산 21억 7,724만 1,000원보다 7,103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0.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 1.4%로 당초 예산 139억 6,567만 9,000원보다 3억 7,474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7%가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소관별 보사국 가정복지국 예산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93년도 예산안 설명시에 가정복지국에 관한 검토의견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공설묘지내 순환도로는 특성상 그 이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공설묘지 순환도로 포장사업은 불요불급한 투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는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167페이지에 보훈행사 종사자 피복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얼핏 들어서 보훈행사 종사자 피복비 이 항목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 7,563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례적인 행사비에, 현충일의 행사비에 이렇게 7,5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충일을 맞아서 전몰 유가족을 도와 주는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가 7,500만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14번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에 6억 6,7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7개소 2억 3,100만원 부분도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1,200만원 이 부분도 내용을 말씀 주시고 노동문화제 행사개최 아까 현충일 행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노동문화제 행사개최가 무엇 때문에 9,100만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사정 간담회 운영 및 협의회운영 2,584만원 이 부분도 노사정간담회 운영 내지 협의회 운영이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또 협의회 운영이 이렇게 2,500만원이나 지원해 줘야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노사 동향관리 이것도 참 애매한 항목 같습니다. 노사 동향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171페이지 경상사업비중 6번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비 보조 이것도 행사비에 2,000만원 아까 현충일 행사비와 노동문화제 행사비와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비도 같은 개념으로 이것 겉치레 허례허식적인 행사비의 예산이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것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11항목에서 교육생 간식 782만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181페이지 의료보험 유공자 표창식 180만원, 의료보험조합 창립기념행사 참가비 보상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82페이지 2번 항목 재해예방 대책추진 2,000만원과 184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진료비가 5명이 514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5명이면 한 명에게 한 100만원 꼴 들어가는데 그 내역이 예산이 잘못 됐다 안 됐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염자 진료비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186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 2,460만원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몇 페이지 이지요?
희구
이희구위원
186페이지 업무추진비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시험연구기기 구입 20종 38점 3억 3,390만원 이 부분도 먼저번에 여러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러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건사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사비 일반 사회복지 증진이 3번 사업비 보훈행사 종사자 피복비 50만원씩 4명 200만원인데 보훈행사 현충일 행사에 종사자들 그러니까 의전담당하는 직원들이 흑색정장이 없어서 흑색 정장을 새로 해서 입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벌씩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4명은 종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로열박스와 보훈대상자 유족안내와 그리고 분향하고 헌화하는 의전행사 담당 직원 복장을 4명에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동문화제 행사계획에서 9,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문화제를 실시하는데 금년도 4개 분야 13개 부분에 예산을 7,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내실있게 하자 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150만원은 전체가 참가자에게 수상, 대상자에게 시상하고 부상 주고 상금 주는 것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위해서 심사수당 또는 홍보책자, 전시장 시설, 전시물품에 대한 각 분야별로 입상작품에 대한 칼라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관한다 또는 여러 가지 유인물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 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 및 준비물 수용비가 1,000만원인데 홍보 및 준비물 수용비라 하는 내용은 유인을 포스터 또는 시내 전역이나 공단내에 붙여둘 프랑카드, 현수막 이런 것들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세웠고 또 입상작 모음집 발간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입상된 작품은 사진으로 잘 찍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금년이 1회고 내년이 2회니까 2회 전집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또는 근로자에게 보급도 시키고 해서 저변 확대하는 그러한 비용이 1,000만원 세웠고 목별로 보상금이 참가자 시상금이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5,000만원 딱 떨어지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로 봐서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심사위원 보상이 150만원 최소한으로 해서 부문별로 심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웠고 그리고 참가자 보상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으로 약간의 시상을 해야 될 것이다, 금년도 입선자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다음 기회에 저변 확대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입선자에게도 약간의 보상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9,150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노동문화제로 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보상금에 참가자 시상금이 5,000만원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부문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는 4개 분야 11개 부분을 응모를 시켰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응모자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분야별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문화재가 10월경에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분야별로 또는 부문별로 나오겠습니다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보다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시상금을. 다음은 노사정 간담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사정 간담회 운영 및 협의회 운영 했는데 2,5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노조가 노조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해가지고 노조가 58개 노조가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조직된 노조가 58개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대표 또는 집행부 또는 사용자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월 1회만 하더라도 1년에 12회를 하게 되는데 간담회에 필요한 회의비 또는 유인물 인쇄비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2,584만원 전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노사정 간담회를 많이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노사관계가 대단히 「스무스」하고 평화롭게 잘 유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노사정 간담회를 더욱더 해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주면서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근로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서 산업평화가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평화를 굳건히 다지는 노사관계는 이미 손들고 단체 행동 나왔다 하면 그때는 속수무책이고 도저히 행정관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화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영환
한영환위원
노사정 간담회를 올해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시청만 14회 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시만 14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구청도 구청장 나름대로 자기 소속 근로자들을 하고 있고 또…
영환
한영환위원
2,500만원중에서 그럼 구별로 자치단체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자치단체보조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느냐는 말씀이지요?
영환
한영환위원
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안 나가고…
영환
한영환위원
이것 자체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는 이것을 저희가 재배정 해줄 수는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해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만 14회 집행을 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한번 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올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4회에 980명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한 회에 70명씩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딱 떨어지네요. 270명씩, 14회가. 실제로 그렇게 다 참석을 한 것입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다음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는 11개소가 있는데, 168페이지에 14번 이희구 위원님 봐주십시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1개소입니다. 사회복지관이 11개소이고 종합복지관이 그 중에 복지관이 1개소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 해서 1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운영비에는 회관 관리비와 인건비 거기서 계획된 각종 행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는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 70%가 국비보조 내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 30%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사비 2,000만원 171페이지 질문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행사비 2,000만원이 6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사회사업비 해가지고 6번에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비 보조 이것은 사회복지 대회가 있고 종사자 교육이 있고 또는 이들이 기금모으기 위한 사랑의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년도에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짜임새 있게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이 세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교육생 간식비라고 해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보조금입니다.
상길
심상길의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행사비보다 사업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사업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에 사업비로 넣은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작년에 얼마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올해 추경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려면.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기병
강기병위원장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희구
이희구위원
나중에 또 질문하고 말씀 계속 하십시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다음 170페이지 교육생 간식비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 3월에 준공 계획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8명이 발령이 나서 시설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현판식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교육계획이 실시되게 되면 782만원이라는 것은 일반 교육교육시에 또는 취미교육이나 교육 구분이 교양교육, 취미교육, 생산반교육, 그룹지도로 4개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청소년 근로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양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우유나 빵 정도는 줘서 그래도 많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간식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782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82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추진에 2,000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비 2,000만원은 재해가 났을 경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물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지만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양비나 위로금 또는 여러가지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이 아니냐, 급박하게 재해가 나는 긴급사항이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세워 놓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그렇게 급한 재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리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예비비적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리딩」을 잘못했는데 181페이지에 의료보험제도 홍보물 설치와 의료보험조합 창립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해서 예산을 의료보호 홍보물 200만원에 참가자 보상금 600명 정도로 해서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5,0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념품 하나씩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종사자들 의료보험조합에 종사자들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있고 참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또 의료보험제도가 금년도에 한방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한방도 의료보험으로 조정이 되니까 그러한 홍보도 설정해서 홍보물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에이즈 감염 진단비 514만원…
희구
이희구위원
에이즈 감염자 514만원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진료비 5명인데 이것은 5명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진료의사를 그러니까 5명을 담당하는 진료의사를 514만원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전문 진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2, 3개월 혈액검사 및 발병 억제를 투약하고 있는데 이 때 소요되는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명이라고 그래가지고 1명당 소요액이 4만 1,000원 정도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 리딩을 했는데 이것은 1인당 소요하는 투약이 4만 1,000원 정도 든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원 정도 가지면 연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투약할 수 있는 경비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514만원을 책정을 해 본 것입니다. 186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 답변을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시험기기 구입 3억 3,000만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167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희구
이희구위원
167페이지 보훈행사 종사자 피복비는 의전담당 흑색으로 정장을 사는데 4명분이라고 그러셨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희구
이희구위원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물론 거기에는 현충일 행사에 보훈가족이 저희가 약 1,500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해줬고 작년에도 해줬고 연례적으로 꼭 해줍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논을 해서 해주는데 금년에는 전기다리미를 해줬어요. 보훈대상자 하면 상이군경 또 유가족 미망인 가족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가족 전부 해서 합하면 약 2,500여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약 2만원에서부터 3만원 정도 해당이 가겠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기념품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주로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는 보훈가족 2,500명에 대해서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정도 기념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제가 이희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몇 가지 「리딩」을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69페이지의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 해서 1,200만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지역복지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과 컴퓨터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가 340만원 시비가 36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이면 차량 한 대와 컴퓨터 16비트 정도 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희구
이희구위원
170페이지 노사동향 관리비 1,000만원, 노사동향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동향 관리비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70페이지 6번에 제일 위에 노사동향관리비 1,000만원 적혀 있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경상사업비로 넣었습니다만 동향관리비는 저희가 노조업무추진 및 노조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를 관리하거나 또는 동향관리 할 때에 필요한 경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충일 행사는 전국이 시·도별로 거의 공히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경비나 모든 행사 규모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지침은 안 내려오고 저희가 현충일 행사는 현충탑 있는데서 하기 때문에 현충탑 광장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진행이 되지요. 저희들의 경우는 현충탑 광장이 조금 좁기 때문에 약 한 500명 정도 유족이 앉으면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규모는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현충일 행사추진 경비 물론 2,500명을 모아서 2, 3만원짜리 기념품을 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방법이 근본적으로 편을 짜주고 어떤 전체적인 복지 내지는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큰 돈이 부스러기가 되어서 2, 3만원 가지고 와 닿는 것이 없을텐데 현충일 행사 이런 것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먹고 써서 없애는 돈보다는 이것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본위원의 발언에서 견해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시고 노동문화제 행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협의회 운영 이 부분도 이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노동문화제 행사계획과 간담회 운영 부분과 노사동향 관리라고 아는 부분도 1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차라리 이런 허례허식 해가지고 약삭하게 이런 허례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근로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200명씩인데 이를 400명을 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노사동향관리 1,000만원과 노사정 간담회 협의회 운영비 2,584만원과 노동문화제 이렇게 하면 1억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 같으면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근로자해외연수든지 어떤 다른 뜻 있는 데도 노동문화제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별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틀린 것 같고 굳이 이런 행사를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차라리 이런 행사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17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비 보조 부분에 작년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사국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지협의회가 실지 행사비 할 때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고 300만원 줘서 이것이 정말 속된 말로 거지 동냥 주는 식으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전혀 도움이 안 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행사하면 교통정리 캠페인이라든지 하면 그 때 조금 주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각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전체 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긍지를 느끼고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몇 푼씩 준다 이런 개념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비 보조 항목이 됐건 실질적인 지원이 됐건 이런 부분은 대폭 상향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배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서너 가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이나마 실질적으로 방법을 변경해서 복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실지 피부로 와 닿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국장께 견해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먼저 현충일 행사 관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이들에게 그날 기념품 주는 것은 금년도에 2만 8,000원 정도로 해서 2,500명 계산을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일반 행사에 따른 수용비입니다만 현충일 행사를 그것은 일단 형식적인 행사니까 보훈 대상자나 원호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뜻에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간석동에 보훈회관을 하나 지어줬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심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16억원을 들여서 옥련동에 보훈회관 하나 또 지어놓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완공이 되면 진작 상이군경들이 예식장이나 목욕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장학금으로 8,000만원을 상이군경에게 지원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한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도 지정위탁된 성금 8,000만원을 줘서 장학금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줬습니다만 그런 식의 지원방법이 앞으로 지양해야 할 복지행정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번 이들이 슬픔을 맞이하는 날이니까 그래도 시민의 정성어린 마음의 표시는 하나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해 줄때는 먼저 이 분들과 깊이 상의를 합니다. 한 1주일 정도 숙고했다 이분들도 미망인회, 유족회 또 각 단체와 합의를 해서 그럼 올해는 주방기구를 해달라 뭐 다리미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후회없게 불편없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예산이 1인당 2만 8,000원 곱하기 2,500명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1년에 한번 슬픔을 달래는 날인데 그 정도 시민의 정성어린 표시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문화제 문제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난번에 끝내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만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T.V에서 긍정적으로 잘 소개를 해줬고 일부 신문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준 언론도 있습니다만 또 신문에도 긍정적으로 해준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이것은 보는 시작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이고 저희가 자체 평가한 나름대로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대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짜임새있게 해서 저변확대를 하면 내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우선 금년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5인 이상 있는 기업체 장에게는 전부 시장님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 지금 입안중에 있어서 공문은 기업체 장에게 전부 나갑니다. 기업체 장들이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가 저조했고 저변확대가 안 됐고 물론 출품은 수백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바란 그런 작품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분석을 해 봤더니 기업체의 소속 장들이 협조를 잘 안해준 것이다. 적어도 자기 기업체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나오면 기업체 장이 지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보비나 판공비를 줘서 격려를 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물론 장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민회관 지하 전시관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봉공원에 있는 전시장에서 하든가 아니면 더 큰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처음 1회를 했으니 내년도에는 꼭 저희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이것이 저도 들은 얘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노정관리의 사업비 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인천시 복지예산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배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실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노정관리 측면에서 취지나 뜻은 참 좋은데 여기에 행사위주로 흥청거리는 위주로 행사가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회사 기업주들이 협조를 했건 안했건 협조 문제도 문제가 됐었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던 것을 시에서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위주보다는 내실있게 실지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했던 것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서 지금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으나 실지 관계자나 여러 전문가들 견해를 취합을 해서 운영의 묘를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위원님의 그러한 충고를 저희가 담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3번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3명 2억 5,723만원인가 되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167페이지입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168페이지에 13번 사회복지 인건비 43명 괄호 열고 닫고 2억 5,723만원이지요?
국장
회국장보건사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29억 5,723만원은 국비 80% 계산해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구비가 별도로 구 예산에 서 있습니다. 20%가.
상길
심상길위원장
현재 나타난 수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국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비계산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예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국비만 예산에 올린 것이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올린 것은 올린 것인데 43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인지 한달치 인건비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1년치 인건비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거기에 구비가 6,400만원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구 예산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구비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여기는 안 들어가지요. 구 예산은 구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3억 2,1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100%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월 62만 3,000원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구비가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현재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보사부 중앙에서 우리 시에 보조내시한 것만 우리 시 예산에 넣었고 나머지 20%는 구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서 시비는 전혀 없어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비가 80% 시비가 20% 아닌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지방이 20%입니다. 그것이 구비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이 각 구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이 말씀이에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이것이 동에 근무하는 구 직원이기 때문에 구 지방비로 들어 갑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것이 저번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인천직할시에 동이 116개 동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무원이 43명밖에 안 되어서 이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회복지 예산을 각 동으로 주면 거기에서 지급이 잘 안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구 분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 국장께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저희들에게 비판을 주셨고 충고를 주셨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30명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3명밖에 안 내려왔고 이번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 전체 동에 한 명씩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한 개동에 한 명씩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해서 전문요원이 배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인원 기준을 할 때는 사회복지 종사요원을 배정할 때는 거기에 기준을 뒀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은 아닙니다. 다만 보사부에서 인력을 시·도별로 배정을 할 때 거기에 기준을 해서 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사회복지가 생활보호대상자만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산업이 발달될수록 사회복지 요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책정할 때 '85년도에 인천직할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받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온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줄 때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에 한 명꼴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지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에 기준을 뒀지 사회복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보사부에서 200세대에 한 명이라고 했으면 보사부에서 인천직할시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200세대에 한 명 꼴로 내려온 것이 40명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 올린 것은 국고보조 때문에 당연히 보사부에서 알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2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8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 당연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보사부에 보고를 해야지요.
거기에 기준을 뒀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은 아닙니다. 다만 보사부에서 인력을 시·도별로 배정을 할 때 거기에 기준을 해서 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사회복지가 생활보호대상자만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산업이 발달될수록 사회복지 요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책정할 때 '85년도에 인천직할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받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온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보건사회국장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줄 때 생활보호대상자 200세대에 한 명꼴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지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에 기준을 뒀지 사회복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보사부에서 200세대에 한 명이라고 했으면 보사부에서 인천직할시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올렸기 때문에 200세대에 한 명 꼴로 내려온 것이 40명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 올린 것은 국고보조 때문에 당연히 보사부에서 알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여기서 올렸기 때문에 2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8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 당연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보사부에 보고를 해야지요.
아니 30명을 요구를 했는데 11명이 오는 것인데 저희가 30명을 다 하려고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관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2억 5,723만원에 대한 것이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지방비인 구비가 6,40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예산만 예산서에 올려 놓고 43명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이것이 대체 무슨 예산인지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산출기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웅
박상웅사회과장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지금 보고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국비는 2억 5,723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지방비인 구비는 구에 6,4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43명 나눠 보면 월 62만 3,133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7급 8호봉 기준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육십 얼마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62만 3,133원이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계산이 맞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맞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보사국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무연분묘 이전 안치계획에 의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순환도로 포장하는데 2억 5,6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91페이지 노인회관의 연료비로써 8,640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내역에 보면 259원 곱하기 145일 곱하기 6대 플러스 2만 1,000원 또 곱하기 6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회 시지부 보조로 해서 1,0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시범 노인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6개소에 4회에 걸쳐서 480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되셨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203페이지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 11번에 걸쳐서 30명씩 636만 9,000원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번호판을 1,500개 제작을 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행여사망자 처리를 100구로 예상해서 500만원 올린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20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하천축대공사 9,7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무연분묘 안치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무연분묘를 정리해서 납골묘역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연분묘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주안과 가좌에서 23년전에 무연분묘로써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할 때 부평공설묘지로 이장이 된 것입니다. 관계법에 보면 무연분묘 유골은 안치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묘지난에 의해서 묘지 택지확보와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범 납골묘를 한 구씨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2차에 금년도…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님의 설명을 장구히 다 듣다 보면 동료위원들의 질문 시간이 짧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8,000원 곱하기 1만 2,750기 해서 1억 200만원인데 그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1일 인건비를 3인 1조로 해서 5만 5,000원씩 16만 5,000원…
윤환
이윤환위원
어떻게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3인 1조로 해서 인건비를 5만 5,000원씩 해서 16만 5,000원 그리고 염사 한 분이 7만 5,000원 그리고 기타 잡비로 5,000원 해서 2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은 30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24만 5,000원을 30기로 나누니까 8,16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원으로 계산해서 1기 하는 인건비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1기를 8,000원으로 잡았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8,166원이 나왔는데 인건비 하고 해서 그것을 8,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기당 8,000원씩 그렇게 해서 나왔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면 1만 2,750기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까? 이것을 얼른 쉬운 말로 해서 묘지에 가서 하나하나 세려면 상당히 어려울텐데 측량을 해서 했습니까? 하나하나 셌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안공설묘지에서 무연분묘로 쭉 번호를 메기면서 안치를 했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쭉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 23년전에 무연분묘 대장에 따른 신문공고 나 있는 근거도 있고…
윤환
이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기 보사부 지침서도 봤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해야 될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렇지만 당장 급한 것만…
윤환
이윤환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사업사업으로써 이어진다는 내용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당장 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은 없는 것이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금년에도 납골 전시묘를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골묘역을 설치해 놔야만이 그 전시한 것도 효과가 있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것을 마저 완공을 해서 납골묘역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묘지를 쓸 면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부평공설묘지도.
윤환
이윤환위원
작년에 조성한 것은 뭡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것 지금 다져지고 있지요. 지금 2만평 정도가 남아 있어서 5,000평을 계단식으로 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권장해서 묘지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세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공설묘지 순환도로 포장계획입니다. 여기가 지금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장묘관리사무소 앞에서 화장장까지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거기 아스팔트 깔아서 폭이 20미터로 해서 250미터 또 폭 8미터짜리 500미터 해서 공사비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약수터에서 보령약수터까지 콘크리트로 해서 폭 6미터로 해서 800미터 해서 공사비가 6,720만원 또 헬기장에서 보령 약수터까지가 콘크리트 공사인데 폭 4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해서 여기 공사비가 5,600만원이 되어서 총 2억 6,720만원인데 저희가 2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평공설묘지는 인천관내에서 제일 크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나 설날 성묘객들이 날이 좋으면 한 13만명까지도 와서 굉장히 붐비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아 놔서 불편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손을 못 댔다가 요즘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묘지공원으로써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를 조금씩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연료비는 192페이지 노인회관 사무실에 난로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로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지부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공익단체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 3인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70만원이 사무국장 한 명과 총무부장, 사무원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노인회관이 전부 430개인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경로당이지요. 이것은 노인회관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노인회관에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지부에만 이것을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그리고 193페이지에 시범 노인회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범 경로당을 한 개소씩, 각 구마다 1개소씩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만원씩. 죄송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왜 묻는가 하니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계속 했는데요.
윤환
이윤환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래도 저희가 매년 구마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를 구로 하여금 추천해서 또 저희가 확인을 나가서 운영을 잘 하는데는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공설묘지 제초작업은 저희가 11회에 30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1만 9,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가 크기 때문에 추석날 하고 추석날 전후에서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것 개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제초작업을 합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개인들이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정비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 저희가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면 그 공설묘지안에 있는 묘들은…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공설묘지 사용료를 보면 영구 사용료에 대해서 6,5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주변이라든가 또 제초작업이 안 된 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를 환경도 깨끗이 하면서 제초작업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본위원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자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저희가 다 하지요. 그 다음에 묘지번호판 1,500개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할 묘지번호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2,000원씩 1,500개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처리는 행여사망자에 대해서는 가매장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구를 단위로 해서 5만원씩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행여사망자를 가매장을 해서 6개월후에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100구를 예상해서 5만원씩 5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하천축대공사 9,750만원과 개천준설 이 사항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묘지가 유실될 우려를 대비해서 하천이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600미터가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높이를 2.5미터를 축대를 쌓아서 6,500원씩 해서 9,750만원이 나왔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무엇이 6,500원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6,500원입니다. 높이가 2.5미터, 길이가 600미터.
윤환
이윤환위원
그런데 거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장묘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묘지표지판 1,500개 3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도 1억여원 들여서 했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등의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묘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부여해서 묘적부도 맞추고 관리구역에 번호도 매기고 저희가 도면을 그려놓고 해서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공동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와서 보고 묘지표지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도 저희 것이 잘 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묘지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1년에…
윤환
이윤환위원
있는 것 없는 것 무조건 다 부여하는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1,500기는 금년에 발생 예상을 해서…
윤환
이윤환위원
그런데 답변은 무연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서 묘지번호판을 만들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당초에는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하고 저희가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무연고자를 색출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묘지를…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연분묘는 정리가 되고 기존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인력 낭비,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한 제초작업 공동묘지에 있는 전체 묘역을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시 예산에서 전부 벌초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기는 벌초를 하는 것 보고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자손들이 그 묘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지 명절 때도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다 다닌다 하더라도 연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관리한 상태를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것을 일일이 묘지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서 확인을…
윤환
이윤환위원
연고가 있는 묘지들은 자손들이 벌초를 할 것이고 관리상태가 육안으로 나타날 것이고 연고가 없는 것은 벌초를 안한다든지 계속 묵어서 유실되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것이나 색출해 내는 것이지 그 외에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연고가 있어도 제대로 많이 못 가꾸시는…
윤환
이윤환위원
거기서 벌초까지 다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다 해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연고자 묘를 가려내느냐 이것이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구정 때와 한식 때와 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비와 다른 비용을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아니 제초작업을…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제초작업 인부 11회에 걸쳐서 30명…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요. 추석 때나 이런 때에 제초작업도 하고 환경정비도 전반적으로 제가 한다고 그랬지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제초 안한…
윤환
이윤환위원
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 봅시다. 여기 분명히 내용 자체가 제초작업 인부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제초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손들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청소비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청소비라고 하면 이야기를 안하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제초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상길
심상길위원장
장묘관리사업소장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하고 서로 둘이 그러는데 정신이 없네요.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하세요.
윤환
이윤환위원
제초작업 인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청소비에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앉으십시오.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청소비 및 제초작업이라고 나왔는데 올해 내용이 청소비가 빠졌습니다. 제가 잘못 한 것인데 우리가 민속의 날 전에는 저녁에 청소하고 끝나고도 보통 청소를 하면 5차량이나 6차량이나 나옵니다. 쓰레기가. 그리고 한식전에도 미리 행사준비 때문에 사람을 사서 주변이나 도로변 전부다 청소를 합니다. 그 비용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보통 5차량이나 6차량이 나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알았습니다. 납득이 가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묘지 전체를 제초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체를 다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국장이 적당히 지금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돈 600여만원 가지고 그 전체를 다 벌초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돈 600만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팻말을 만들 때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300만원이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간에 과연 바람직한 예산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괜히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팻말 붙인다고 해서 무연고를 색출해 내는 방법은 절대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연고자를 색출해 내는 것은 그 손들이 묘를 관리를 안할 때 정말 이것은 연고가 없는 묘니까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오는 것이고, 이를테면 묘지관리법이 신고가 3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1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묘지 다 뭉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안했다고 해서. 그렇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소장
앞으로 보사부령에 의해서…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수십만 기가 되는데 이를테면 여기 분묘가 하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1, 가-2 이런식으로 팻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1,2 연장 신고를 안했다 해서, 서류에 없다 해서 이것 파내고 대신 다른 묘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무연고 분묘하는 것은 여기서 이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무연고는 그렇고…
윤환
이윤환위원
무연고 이것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장장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것 그것이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옛날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묘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지금 150기에 대해서는 1년에 1,200기 내지 1,500기가 들어오는데 그것 들어오는 데마다 묘지팻말을 부착시켜서 우리가 묘적부를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장기 대책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제일 앞섰다고 그럽니다. 보사부에서도. 그래서 장기대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대책을 위해서, 묘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늘 내일 1,2년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구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장기대책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무연고 분묘일 때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손들이 그 묘를 계속 관리는 하는데 다만 신고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해서 그 묘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묘적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받아서 어느 기간은 10년이고 15년이고 기다립니다. 금방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먼 훗날이라도 제 이야기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기초 자료입니다. 이것이.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손들이 그 묘 관리는 계속 하고 있지만 다만 지급 신고를 받는 기간으로 해서 인건비 한 사람이 올라서 370만원 올라와 있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내년 것으로.
윤환
이윤환위원
그 신고받는 업무 담당하는 한 사람 인건비가 370만원 올라와 있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물론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론에 있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그 묘를 무연고자로 해서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표지판 붙이는 것도 예산 낭비요, 인력 낭비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 간단합니다. 예산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윤환
이윤환위원
알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답변 안 끝났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리고 제위험지역 하천축대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중국묘지 들어가면서 우측에 산에 비탈이 까진 데하고 구룡약수터에 올라가다 보면 새로 도로 난데 옆에 위험지구 축대 쌓은 지역이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중국묘지 지역 그 쪽으로는 중국 사람들 다 쌓았잖아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하천 옆에 하천축대 쌓는 것이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하다 조금 육교에서 나가다 보면…
윤환
이윤환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위험지역 하천축대공사는 한번 하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몇 년만에 한번씩 이 축대 보수공사를 합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축대공사 연한 기간은 30, 40년은 갑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화장장 입구에.
영환
한영환위원
올해 예산 세우면서 파악할 때 지금 올라간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때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1년에 몇 백미터 연차적으로 해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니 위험지역은 많습니다. 위험지역은 많은데 이 9,700만원 가지고 이 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험지역으로.
영환
한영환위원
위험지역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볼 때는 한 6개소가 위험지역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니면 예산 올리기 위해서 올해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판단한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장마 때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를 우려해서 위험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니, 그랬는데 이것 올해 공사 안해도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을 구청장도 오셔서 여기 축대 쌓아야 된다고 약수터에 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니 절대적으로 위험하면 올해 다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승학
이승학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현장을 가보고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깎아도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청소년 선도유인물 매당 8원씩 해서 10만부 2종을 2회에 걸쳐서 320만원 예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페이지가 151페이지 입니다. 제가 청소년 선도에 오래전 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예산 얼마 안되지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유인물 만들어서 역전이나 아니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것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저는 뭐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나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뿐만 아나라 부모들도 주고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니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필요 있어서 하신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왜냐하면 주로 이것이 5월과 12월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5월 청소년의 달하고 12월 연말연시 해서 방학 때 특별 청소년선도 기간을 정해서 할 때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그런 홍보물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대개들 청소년 선도 관계뿐만 아니라 유인물 같은 것 나눠주면 특히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숫제 받기조차 안하는 예가 상례고 노인들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절대다수인데 이것도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유인물이라도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갈피에 넣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문구라든가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리고 여성대회참가 보상 4종 해서 510만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이 4가지 종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여성대회를 저희가 내년도에 인천에서 여성들이 전부 모여서 여성활동을 활성화하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그런 대회를 하자 해서 628명을 세웠는데 이것이 현판이나 플래카드 원고료 등 해서 118만원,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이라든가 식대하고 해서 510만원 그래서 628만원이고 수정예산안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60만원이 서있습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 주제 강연이 있고 또 강연 하나를 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만 되겠느냐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주제발표와 토론 이렇게 해서 꾸며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에 있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모범적으로 1년간 그 동안에 활동하신 단체라든가 회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대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중복이 됐으니까 생략하고 191페이지 어린이 집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9,300만원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국장, 담당 과장, 계장 전체 한 100여명의 탁아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때 12억 책정했던 예산 배경과 지금 1억 9,300만원인데 어디서 차액이 생겼는가 애초에 12억은 어떤 근거로 예산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 시에서 깎여서 1억 9,300만원이 됐을텐데 그러면 1억 9,300만원 예산 지원하는 원칙과 방법 그러니까 12억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9,300만원이 되어서 구비까지 합하면 4억 가까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원칙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보육시설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사부의 지원 기준인 아동 간식비라든가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비, 교재교구비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예산 조정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조정이 되어서 3억 8,600만원이 시가 1억 9,300만원 구가 1억 9,300만원 각 50%씩 하는 것이 예산이 내부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원칙이나 방법은 금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했던 것처럼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려고 한것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원칙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작년에 했던 기준과 올해 하는 기준과 변동이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운영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조금 시설이 좋고 운영상태가 좋은 데는 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런데 어지간하게 차이가 나야지 12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계수 올라온 것과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12억원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당초에 그것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아동계장이 잘못 생각을 해서 1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10억이 약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40%가 확보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와서 그것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했던 것과 너무 괴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에서 큰 소리를 탕탕 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데서 내역이나 삭감된 배경과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급하는데 물론 전국 시 도에도 없는 것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을 고마운 일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1억 올해 한 4억에 가까운 돈이 구비까지 해서 귀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된 마당에 12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는데 그 원칙과 방법은 짚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보육지침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가 97개소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사업성을 띤 탁아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취미 삼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절대수의 본위원이 전체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50%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은 밀집지역에, 영세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탁아소를 중점 지원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처음이니까 있겠지만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지역내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부유한 지역도 혜택이 가고 오히려 받을 데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운영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조금 시설이 좋고 운영상태가 좋은 데는 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런데 어지간하게 차이가 나야지 12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계수 올라온 것과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어요? 12억원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당초에 그것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아동계장이 잘못 생각을 해서 1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10억이 약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40%가 확보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와서 그것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했던 것과 너무 괴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에서 큰 소리를 탕탕 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데서 내역이나 삭감된 배경과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급하는데 물론 전국 시 도에도 없는 것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사실을 고마운 일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1억 올해 한 4억에 가까운 돈이 구비까지 해서 귀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된 마당에 12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는데 그 원칙과 방법은 짚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보육지침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가 97개소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사업성을 띤 탁아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취미 삼아서 하는 데도 있지만 절대수의 본위원이 전체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50%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은 밀집지역에, 영세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탁아소를 중점 지원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는데 물론 문제점이 처음이니까 있겠지만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지역내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부유한 지역도 혜택이 가고 오히려 받을 데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영리성을 띤 탁아소는 지원이 되면 안되겠고 첫번째 운영시간이 12시간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종일반 오후반 12시간 운영이 되는 정상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12시간 맡아주는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물론 A,B,C,D분류를 하는데 또 보육료가 현재 전부다 틀리는데 표준 보육단가를 놓고 그 다음에 잡부금 징수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고 세번째는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탁아소 적당히 하고 관두려고 하는 데와 어렵더라도 정말 사명감이 있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 사업의식을 보고 사업의 장기성 그러니까 오래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서 네 가지의 원칙은 분명히 정해야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2시간 운영하는 운영시간을 첫째로 보고 보육료를 보면서 평균 보육단가에서 적고 많은데 따라서 하는데 하고 그 보육료에 따라서 기타 잡부금을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두번째 원칙이 되겠고 세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저소득층 유아들을 얼마나 많이 보육하고 있느냐 네번째는 이것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오래 탁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고 방법도 물론 가정복지국장 아동계장 혼자서도 안 될 것이고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먼저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구 같은 데는 위원회에서 보사국과 가정복지국과 항상 그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복지요원이 없어서 탁아소 예산 지원하는 것도 돈 줄 담당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적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차등지급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정복지국 아동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부합되어도 좋고, 이것이 제가 조사해서 취합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칙을 정해 줘야 된다는 것과 지금 이것 집행할 때 일괄 집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조금전까지 집행 안 된 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 집행시 일괄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집행시에 이 원칙과 방법으로 해서 배분계획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집 운영비 지원 1억 9,300만원은 그냥 주먹구구로 깎은 것이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주먹구구로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자체적으로…
희구
이희구위원
주먹구구로 올리고 주먹구구로 바꿨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주먹구구로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희구
이희구위원
주먹구구로 안 올렸으면 한번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내보세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거의 10억을 저희가 보사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조정할 때 1억 9,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 9,3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등급을 정해서 보육시설에 분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원칙과 방법문제 만큼은 확정된 예산에 분명히 해주십사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2번에 공단보육시설 신·증축은 남동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이 공단보육시설이 전경련에서 지원되는 것이 6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 2,000만원 작년도에 4억 8,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수입이 잡혔고 '93년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다 부대시설비 해서 1억 3,993만 5,000원 그리고 석남동과 가정동에 공단보육시설을 2개 짓는데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를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억 7,500만원 지원해서 3억 1,493만 6,000원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석남동과 가좌동…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석남동과 가정동. 그리고 저희가 공단보육시설이 석남, 가정, 간석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선학동 그래서 4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와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3번 국립보육시설 신축 200평은 어떤 것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남구에서 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2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어디다 짓는 것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남구의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데입니다. 구에서 짓는 보육시설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4번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30㎥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영종보육원과 시온보육원에 숙사를 개축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7번 보육시설 장비보강 해서 3억 2,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전환된 곳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비가 1억 2,715만 3,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이 1억 9,561만 5,000원 여기에 공단보육시설의 신축비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해서 3억 2,584만 8,000원이 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2번에 공단보육시설 신축비가 있는데?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영환
한영환위원
아! 2번은 부지매입비.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일부가.
영환
한영환위원
7번은 공사비다 이것이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신축비가 1억 9,561만 5,000원 3개소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2번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20개소 시설비 7,200만원 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야간공부방을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왜냐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해서 매년 1개소씩 추가되어서 지금 현재 9개소인데 그것은 부족해서 저희가 24개소를 금년에 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4개소는 '92년도에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련방이라고 조그맣게 청소년 이용시설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집어 넣기 때문에 20개소에 대해서만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개소당 720만원씩 20개소 이 비용이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래서 이것이 7,200만원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각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중구가 2개소, 동구가 2개소, 남구가 5개소, 남동구가 3개소, 북구 5개소, 서구가 3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이희구 위원의 질문에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시고 한 가지만 우선. 19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본경상비, 사업비라고 쭉 나왔는데 경상사업비 어린이날 행사, 시설아동 큰잔치 쭉 11번까지 있지요.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사항설명서 하고 다른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하고.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설명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설명서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세입세출 예산서와 설명서와 두 권이 맞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설명서는 지금 안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내역을 잡아 놓았습니다.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과 액수는 맞지만 지금 내역이 단위를 사업별로 써 놓은 번호대로 붙인 것이 지금 설명서와 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가 금액을 전부 맞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내용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191페이지에 보육시설 장비보강 하고 한 타이틀로 했는데 지금 계획안에는 전환시설 3개소, 신축비 3개소, 장비보강 2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서에 붙은 타이틀과 계획안에 있는 그것과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이것을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금액이 지금 안 맞으니까. 한 예를 들면 불우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해서 6,389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해가지고 또 여기는 지금 구천 얼마가 되고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간식비 270원은 사항설명서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고 이쪽에는 나와있고 그리고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 나와 있는 것이 이쪽에는 3,690원, 이쪽에는 4,000하고 2,000하고 이렇게… 이것 세입세출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두 권을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전혀 맞지 않아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이 그 사항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사업끼리 설명서에는 예산들이 한데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보시면…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자신 있어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191페이지.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91쪽에 2번 사업비는…
상길
심상길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내 말을 듣고 해요. 당신 혼자 이야기 해봐야……이해가 가야지. 세입세출 예산서 141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2번 사업비는…
상길
심상길위원장
처음부터 해봐요. 경상사업비 1.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91페이지에 2번 사업비라고 세항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동복지 사항에 1번, 기본경상비 2번 사업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34억 5,948만 7,000원을 예산서 각 목 명세서 보시는 경상사업비 23억 5,600만원 4번과 141페이지에 5번 주요사업비 11억 258만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설명서에 괄호 해서 경상사업비 191쪽에 보면 경상사업비 이렇게 하고 괄호로 금액의 총계를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라고 그 뒷장에 19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더한 금액은 각 목 명세서에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세세항 목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270원 어디에 있어요? 이쪽 세항 설명서에.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아동복지시설 간식비는 예산서 141페이지 줄…
상길
심상길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당신 혼자서 빨리빨리 하면 됩니까? 몇 페이지?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41페이지 예산서 각 목 명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41페이지에?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그것이 9,855만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목이기 때문에 사항 설명서 191쪽에는 경상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이 8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 7,349만 3,000원에 사업내역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그 명세를 이쪽으로 다시 해줘야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만 했다 이 말입니다.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별도의 같은 경비의 성질을 한꺼번에 아동복지시설로 묶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예산서 140쪽에 보시면 가장 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입양기관 운영비가 1개소 해서 63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141페이지 두번째 줄에 보시면 입양기관 운영비 그 하나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하나가 뭡니까? 수치를 똑바로 말씀을 해야지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개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금액이 얼마에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그것이 630만원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41페이지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40페이지 두번째 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시면.
상길
심상길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둘째줄에는 6,300만원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41페이지도 보시면 또 입양기관 운영비가 1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줄에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141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그 두개를…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와 옆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말씀을 안합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036만 9,000원으로 사항설명서에는 되어 있고요. 사항설명서에는 1,036만…
상길
심상길위원장
141페이지 세입세출란은 보고 있는데 당신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거기는 40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두 개를 합치면 사항설명서 191쪽에 입양기관 운영비 그 금액이 맞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0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140페이지인가 그것은 또 뭐예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4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 곳은 그 입양기관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고 141페이지에 입양기관 운영비로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 나가는 곳은 해성보육원이 입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성질상 두 곳으로 분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입양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입양기관이라고 썼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140페이지에.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140페이지에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 630만원과 141페이지 입양기관 운영비 1개소 이렇게 예산과목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191페이지에 입양기관 운영비 1,036만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혼동이 되시기가 쉬운 그런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입양기관 운영비 2개소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됩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시설에 줘야 되는 경비는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상담소는 직접 시에서 돈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식으로 사업소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보태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주는 것과 구청 것은 삽입 안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구청 것 삽입한 것도 있고 설명하기 편한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입양기관을 없앨 생각은 없어요? 옛날이나 많이 했지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GNP 6,500불선 되는데 자꾸 막말로 옛날처럼 말한다면 사람 팔아먹는 것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입양을 안 시켜도 우리 나라도 그 정도는 경제가 성장된 것 아니겠어요?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지원을 왜 해줘요. 사람 팔아먹는데 왜 또 지원을 해줘요. 돈 붙여서 팔아먹나?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보사부쪽의 입장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기록카드를 작성해 놓고 그런 경비지 이것이 무슨 돈을 붙여서…
상길
심상길위원장
해외로 나가는 것 없어요? 순수한 국내 입양입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국내 입양사업을 위주로…
상길
심상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 입양이 아니고 국내 입양입니까?
병훈
김병훈아동계장
해외 입양 부분은 홀트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홀트 중앙회에서 지원이 되지 저희가 시비나 국비로 지원한 그런 경비는 없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내 입양 같으면 활성화를 할 소지가 있겠지만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실 많이 외국에 입양을 시켰는데 이제는 고아원이나 이런데 숫자가 줄으니까 가급적이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해외 입양은 지원 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안드려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 하다든가 또는 낭비성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93년도 신규 예산에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많이 했으니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 조그마한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집단 수용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동수용소 무슨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가 대부분 여자들만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자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남자들은 없는데. 그런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또 국 자체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 수용소는 1년에도 몇 차례씩 그 어려운 과정에서 도둑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시설에 도둑이 든다 이것입니다. 도둑 드는 것을 누가 막아 주느냐 경비원이 막아 줘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보수도 적고 그래서 경비상태가 허술해서 그러한 어려운 시설에 1년에 도둑을 몇 번씩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신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다시는 도난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쓴 흔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용신모자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의 도난사건이 있다. 그런데 지금 경비원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사부에 T/O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T/O는 시설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경비원 인건비를 1년치를 뽑으니까 5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 5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 조정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고보조를 받는 그 금액내에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는 그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애는 썼는데 결과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정 국고보조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증원이 안 된다면 저희가 도난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자동시설이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명복
이명복위원
이 문제가 잠시 전에 나왔습니다만 아까 장묘관리만 하더라도 급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이윤환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겼습니다만 포장문제라든가 무슨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벌초하는 문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억씩 올리면서 1년도 돈 한 500만원 들면 쓸 수 있는 경비를 또 지금 국장이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건씩 도난을 당한다는 확인도 했다. 한 달에 한두 건이면 1년에 20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도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항이고 아까 장묘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산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지금 못 닦고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헛점이 많이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지 도난사건이 이렇게 빈발하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질의가 대충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2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98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지요? 1억 803만 5,000원. 1억 803만 5,000원의 산출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가 지금 4억원이 나와 있는데 '91년도 12월 현재 넘기는 금액하고 '92년도에 들어온 금액하고 토탈금액이 얼마가 있으며 금년에 꼭 우리가 시 예산으로 4억원을 지원해야만 금년을 넘길 수 있는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하면 대체적으로 다 유지들이 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꼭 4억을 넣어야만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꾸려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215페이지에 정보비 해서 6,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정보비가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공해방지업무지도, 환경관련민원지도, 오염배출업소지도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지가 6,0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이냐. 꼭 필요한 사항이냐 좀 과도하지 않느냐… 아 이것 환경녹지 분야이네. 죄송합니다. 위의 내용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현재 이월된 잔고가 얼마냐. 금년도 집행실적과 모금한 실적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드리겠고 4억원의 이웃돕기성금은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웃돕기성금 유지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이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연말에 가서 내지 보통 평시에는 안 내잖아요. 저희들도 회사에서 내는 것을 보면 11월 내지 12월 초에 내지 5월, 6월은 성금별로 안 내잖아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추석에는 안 들어왔고 이웃돕기성금이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는 걷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가져오시는 분한테는 고맙게 받지만 작년만 해도 이웃돕기성금 구좌를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내도록 구청장, 시장 공한문도 내보내고 또는 과장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웃돕기 보상금 4억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내년 추석하고 연말은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계절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또 갑자기 집단이재민이 났다든지 불우한 가정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신속하고 그럴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4억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수재의연금은 낼 수 있습니다.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방성금 이런 것은 다 없어졌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수재의연금은 손비처리도 되고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저희가 독려를 못하고 있지요. 지침상 위에서 하지 못하게…
명복
이명복위원
하여튼 좋아요. 전체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알면 이 돈이 꼭 필요하냐, 안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급이 1년에 100만원 필요한데 100만원 낸다면…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리고 보사국장께서는 전번 감사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서 타 용도로 2,000만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자 그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성금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경인실업의 이교은사장이 1억원을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지정기탁을 해서 의사표시를 할 때에 원호대상자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호대상자가 쓸 수 있도록 보훈회관의 상이군경회에 주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는 전체 원호가족을 통괄하니까 그 중에 8,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적립을 해서 쓰고 있고 2,000만원도 주었는데 그것은 보훈회관 짓는 데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원호단체에게 주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1억을 지정기탁을 해서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책임이 없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지, 지하수개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원호단체에서 쓰는데 8,000만원은 장학금으로 넣고 2,000만원은 자기들 보훈회관 짓는데 지하수개발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썼으니까 집행만 정확하면 지정기탁한 1억원에 대한 집행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장님의 견해하고 말이 맞지를 않은데 지하수개발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야지.
명복
이명복위원
그 문제는 보사국에서 정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원호성금으로 지정기탁이 되었으면 원호성금으로 몽땅 주었으면 좋지 주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하수개발이다 뭐다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우리가 줄 때는 지하수개발로 주지는 않고…
명복
이명복위원
그럼 왜 서면상 지하수개발로 나와 있어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우리가 쓴 것을 확인하니까 8,000만원은 장학금, 2,000만원은 지하수 개발로 썼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얘기를 한 마디 더 한다면 지하수개발에 2,000만원씩 들어가지를 않아요. 옛날 보사국장이 3,000만원 했다가 혼나고 2,000만원을 깎고 1,000만원을 주었었지요 그때 아마. 2,000만원씩 지하수개발에 들지를 않아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한영환 위원님.
영환
한영환위원
170페이지 13번에 현장대화반 운영 있지요? 현장대화반 운영 30개소 6회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시에서 관장하는 노조를 집중적으로 운영 지도하는데 이것은 노조가 많은데 왜 집중지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났던 사업장,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집행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올해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실적이 있지요. 그래서 노정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노정담당관실을 새로 직제를 확대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6번 이희구 위원께서 질문한 노사동향관리 1,000만원하고 현장대화반 운영비 1,000만원하고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예산과목으로 봐서는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지도와 관리로 해서…
영환
한영환위원
사업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7번 시험연구재료비 1억 3,189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비로써 시약 구입비.
영환
한영환위원
재료비이죠?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환
한영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재고조사 문제 때문에 얘기되었던 부분이죠?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1억 3,189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현재 재고조사를 기준으로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1억 3,189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산출된 내용은 아니죠? 현재 재고와 앞으로 소요될 양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8번 도시공해환경연구 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라든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밤에 야간 집행을 할 때 식사비라든지…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보비 성격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일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첫번재 취업연구기기 20조 38점 3억 3,390만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다 정수물품 승인취득이 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환
한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추진비는 정보비로 월별 각 직급별로 3급에 해당하는 원장, 4급, 5급에 해당되는 직급별로 주는 월액 정보비로 품위유지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주요사업비로 좀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장비비 3억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188페이지 기타에 표준식단제 모범업소 보조액 2,958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 보사국 사항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영환
한영환위원
188페이지 기타에 표준식단제 모범업소 보조 해가지고 2,958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표준식단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수도료를 30%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시켜서 수도특별회계가 전출액입니다. 확정된 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을, 그 금액의 예상치입니다. 내년도에도 모범업소를…
영환
한영환위원
예상치를 2,958만원 잡으신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예상치죠.
창선
경창선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업소가 189개소인데 거기의 복합건물 같은 것은 제하고 별도의 수도전이 인입된 것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2개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율이 상수도본부에서 평균 잡은 것이 10만 200원으로 봐가지고 산출이 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금 관계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3억 1,300만원입니다. '92년도 성금 접수가 3억 1,6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까 제가 4억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7억원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부 합해서 15억 2,200만원인데 가용자원이 집행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간 것이 3억 1,000만원이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명복
이명복위원
'92년도 모금액이 3억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6억 2,900만원이겠네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92년도 예산편성해서 확정한 것이 추경까지 해서 7억원,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7억원인데 이웃돕기 보상금입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7억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네. 추경까지 확보가 되었지요.
명복
이명복위원
그럼 13억 2,900만원이지요? 맞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9,300만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토탈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그것이 15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가용자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명복
이명복위원
1년에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집행액이 10억 6,800만원.
명복
이명복위원
그럼 잔액이 얼마예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4억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번 연말, 구정 집행하게 되면 거의 쓸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추석에 들어온 것이 600만원이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무튼 1,000만원 미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안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 거둘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1차 4억원 정도는 책정을 해 놓아야겠다는 판단에서…
명복
이명복위원
이웃돕기는 성금이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4억 5,000만원 재원이 있으니까 연말에 쓰든지 쓰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요?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요.
명복
이명복위원
그럼 예산을…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추석이나 이런 때에 써야지요.
그것은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없으면 못쓰는 것이야 당연한 대답이지요. 이것을 해주셔야지요.
희구
이희구위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국 예산중에서 첫번째 분묘이전비 1억 200만원에서 2,572만원을 삭감하고 6,628만원은 사업비로 남겨두고 두번째 공설묘지 순환도로 포장비는 아직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정되어서 2억 5,6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해서 총 삭감액 2억 9,171만원은 첫번째 시설종사자 376명에 대한 수당 2만원씩을 인상한 금액 9,000만원, 시설원생 간식비 2,400명 현재 270원에서 230원을 더해서 인상분 2억 148만원을 증액해 주고 시설종사자와 시설원생 간식비 부분이 인천복지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시급하다고 느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국 예산중에서 삭감액이 일부 보사국에 증액된 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키로 하고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나머지 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 예산은 전액 원안대로 통과함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노인정 시설 및 개축비를 증액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가정복지국 및 보사국 복지예산을 계수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삭감액과 전용액을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희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관계국장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동의를 물어보시기 전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하셨으면 집행부 예산담당관실과 계수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절차를 밟으셔야지 여기서 관계국장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게 잘 아시면 보사국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시지 어떤 절차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제가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요. 지금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입장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말을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길
심상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위치가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국장의 입장만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아니죠. 동의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의 처사에 대해서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 안하다 하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셨으면 의회의 결정사항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절차인데…
상길
심상길위원장
따르신다면 방금 이희구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예산에 대해서 했어요.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관계국장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는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동의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아니 동의라는 말은 못하고 전 이의없이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동의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의 없으면 동의한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기병
강기병보건사회국장
이의 없다는 것과 동의라는 것은 엄연히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가정복지국 예산중에서 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도와주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또 다시 올린다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도와주고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도 살려주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분묘이전지 1억 200만원에서 3,572만원을 삭감하고 잔액 6,628만원의 예산을 남기고 공설묘지 순환도로 포장비 2억 5,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총 삭감액 2억 9,172만원은 시설종사자에게 9,000만원, 시설원생 간식비에 2억 148만원을 인상하는데 대해서 가정복지국 예산중 삭감액은 일부 보사국에 증액됨과 예산담당관 협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키로 하고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전액 원안 통과할 것을 이희구 위원님이 동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 부분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 찬성해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사국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과 조정한 부분은 삭감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보건사회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92년도가정복지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다음은 내일 있을 의사일정 제20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중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2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가정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국장과 가정복지국장 순으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보사국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를 양 개 국장께서 생략을 하시고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기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728억 6,940만 3,000원보다 5억 7,02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0.8%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우는 시 일반회계의 12.5% 특별회계는 시 특별회계의 0.8%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5%이고 기정예산 313억 6,783만 4,000원보다 2억 9,376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0.9%가 감소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5%이며 기정예산 174억 6,091만 8,000원보다 11억 41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6.3%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특별 '92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 '92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억 9,400만원이 감소하여서 총 31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6,800만원보다 1.9%가 감소된 구성비로써 일반회계 총예산 5.557억 6,200만원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한 51억 4,5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92년도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불가피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양국에 공히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도 보사국과 같이 정기추경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본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사국과 가정복지국 공히 원안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에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92년도 보사국, 가정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예산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인천직할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시민의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한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살아 있는 사람도 어려운 분이 많은데 죽어있는 분 공동묘지 포장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또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