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교통관광국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6일 임시회의에서 저희 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자면 196억 4,081만 7,000원이 '93년도 교통관광국의 총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27억 4,009만 3,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69억 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약 37%, 특별회계에서는 3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올해부터 우리시의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하철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예산에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예산에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관리에 63억 600만원 그리고 운수행정지도에 2억 7,7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53억 5,5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 6억 5,900만원, 관광관리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예산은 48억 3,800만원이고 인건비가 9억 6,2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4억 7,000만원. 기본운영경상비가 2억 7,500만원, 경상사업비가 4억 100만원, 물품구입비가 1,200만원, 자산취득세가 40만원 그리고 임대료가 3,000만원, 전출금 25억 3,500만원,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출금 25억원을 제외하면 경상적 예산은 23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전체 79억 100만원으로써 교통기획관리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28억 3,700만원, 참고로 '92년도 10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시설부대비 5,5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관리,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신호기 설치등 해서 45억 8,500만원, 전자신호기 체계시설부대비에 9,500만원 그리고 중앙컴퓨터 및 신호기 제어기 3건 해서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관광안내판 정비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69억원입니다. 이 세입은 주차수입이 21억 9,100만원 그리고 전입금(도시계획세의 10%)은 25억 3,500만원, 일반회계에 의한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 착수입 1억 7,4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69억 72만 4,000원이며 주차장건설에 47억 2,600만원 그리고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예산은 27억 8,300만원으로써 기본경상비가 544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23억 7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경상보조가 1억 1,7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둔 비율에 따라 10%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4,200만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성 예산으로는 41억 1,60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건설 부문에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에 16억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확보에 5억 9,500만원으로써 주차장 차량용 족쇄 세출에 1억 1,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부대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데 4억 400만원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부대비에 300만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으로 11억 9,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개설시설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조사 및 연구에 정기교통량조사 및 교통패턴 분석에 4,4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자본보조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127억원, 특별회계 69억원을 합친 총 196억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장입니다. 14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총 예산은 6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중에서 85명에 대한 인건비 9억 8,900만원,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비,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가 3억 6,300만원,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자문 위원수당, 지하철공채발행공고 등 기본경상비가 4,500만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채증권제조 및 직원들의 업무수행여비, 도시철도관련 경비가 경상적인 경비가 2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612억 3,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 및 행정기 구입이 17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페이지 178,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인천사이클경기장에서 인천교대 토목공사에 300억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천교대에서 북인천세무서간 토목공사에 300억원 이에 따른 부대비 1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페이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건설보상에 10억원 등 도시철도1호선건설에 총 611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 청사가 협소하여 '93년도 상반기 중에 현종합건설본부로 이전계획에 따라 청사구조 및 정비 등 대수선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지원단을 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저희 지원단의 예산안 편성중점 그리고 총괄 규모 세입, 세출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중점은 세입의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금액이 10/1000 위탁수수료 계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세출의 경우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소모적 낭비성 예산안의 처리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을 최소한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으로 위탁기관으로부터 5억 6,900만원, 수립할 예정으로 '92년도보다 3억 3,900만원이 늘어난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억 6,1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67%가 되고 있고 법정관서운영비가 29%이고 경상비가 9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 주요사업비는 전체예산의 4%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지원단의 업무성격이 일반투자사업이 아닌 주민과 대화를 통한 용지보상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원단은 사업이 적정 위탁사업으로써 편입용지보상에 10/1000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지금 추정치입니다. 7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를 협의 관별로 봤을 때 수입예상액은 5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법정 경상경비중 인건비는 지금 지원단 직원이 29명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 지원단 전체에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대비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용지매입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자 및 건축자와 협의 우편료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출장여비 974만원, 서식유인물 300만원을 편성하고 협의 보상업무의 원활을 추진하고자 보전등기 미필토지 및 이름을 확인하고 타시·도에 거취하는 관외 토지소유자에게 찾아가서 협의하며 또한 사업장에 거취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를 해야 함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정보비로 300만원,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원단 실정상 수시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무선호출기를 사기 위한 경비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알뜰한 살림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830억 7,305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61억 7,233만 5,000원, 특별회계 69억 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액의 167.7%인 520억 4,66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의 경우 57.4%가 증가한 67억 2,384만 2,000원, 지하철건설본부는 200배가 증가한 629억 560만 5,000원, 공공사업지원단은 20배가 증가한 5억 3,645만 7,000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3.9% 증가한 6억 4,785만원, 경찰청 소관은 36.5% 증가한 53억 5,55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270.5%인 556억 1,043만 4,000원이 증가한 761억 7,233만 5,000원으로써 이는 지하철1호선건설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23억 1,249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 중에는 주요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등 691억 8,058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28억 9,302만 6,000원, 교통시설 신규 체계시설 개선에 50억 337만 1,000원이며 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611억 6,000만원 등이 주요사업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는 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에 34.1%인 35억 6,382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72만 4,000원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세입부문은 주차요금 등 주차장 관리수입이 47억 2,672만 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교통사업수입이 21억 7,4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운영등 관리비가 22억 7,140만 7,000원, 주차장건설 시설 및 시설부대비 등 23억 2,260만 4,000원, 기타 교통관련 사업관리비 21억 7,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은 검토사항에 있어서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에 도심교통난 해소대책추진비 3,2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판공비는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간담회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수행정지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법령위반 및 개인택시면허공고료 990만원은 타부서의 200만원에 비해서 33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교통량 조사인부 5,04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택시운전사 자격제 시험 위탁 2,880만원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일반신호기 보수 5종 2억 4,200만원은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표시 665개 1억 3,185만원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면표지선 도색제거에 8억 9,905만원은 근거가 없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자신호체계 확장공사 9억 2,400만원 또한 근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도로복구비 4억 3,000만원, 전자신호기체계 8억 5,600만원, 중앙컴퓨터 및 신호제어기 152개소 2억 2,252만원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 2,500만원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철공채 발행공고 250만원 5회는 타실·국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에 비해 50만원씩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공채증권 제조 매당 200원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공채는 매당 70원입니다. 그래서 1억 1,280만원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하철 담화문 및 사전홍보 1,300만원은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단설치 3,000만원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행정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전세버스 신규면허공고료 330만원 또한 타 부서 220만원에 비해서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791억 8,515만 5,000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8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증가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중 대한교통학회단체 회비 가입비 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운영 경상사업비중 등록세등 고지서 인쇄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 930만원, 세무담당직원 정액정보비 25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담당직원의 정액정보비 및 고지서 발행인쇄비 등으로 필수가 결한 예산증액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교통부에서 도시철도의 건설에 1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김청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 공사비의 30% 국고보조액 200억원중에 현찰 일반회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50% 융자는 별도 따로 세입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융자요?

네.

융자도 세입하기로…

이것은 현찰…

현금이든, 융자이든이 아니고 세입을 잡아야죠. 100억원 잡아요 융자든 아니든 일단 200억원이면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100억원밖에 안 잡았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잘못 짜진 것이 아닙니까?

47페이지에 정부자금채에 보면 도시철도건설 10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100억원이에요?

지금보면 증감에 100억원이 나와있는데요.

1,000만원예요.

위원님 여기에 단위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착오됐어요? 200억원이면 맞는데 100억원이니까 착오됐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000이 덜 붙은 것 같습니다.

1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께서 200억원을 보조받기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100억원으로 나와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175페이지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으니까 체크된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해석에 보면 매당 70원이면 제작된다고 했는데 200원씩 계산해서 약 3배 3,000만원을 낭비하는 이런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대충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당 70원이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채하게 되면 깎아야 되니까 초안 기타 수수료를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2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나오는 공시라든지 또는 조폐공사하고 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 계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채 발행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도로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70원씩 다 제작이 됐는데 200원씩 제작하느냐, 매수가 맡은 것이 아닌 56만 4,000매가 되는데 매수가 많으면 초안이라든지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겠는데 매수가 56만 4,000매씩이나 되는데 이런 엄청난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1호선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철 시설부대비는 일단 공사금액의 예산편성 때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뭐요? 지하철공사 감독비라든가… 그것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데 그외 공사중에 수행되는 비용이 기존 %에서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190페이지 국제관광이벤트 추진해서 2,000만원이 올라가고 191페이지 이벤트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서 합계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는 관광안내판 정비보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하는데 1개소에 800만원이 들어가고 국제관광전 이벤트 행사비가 3,000만원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외에 부수적으로 잡힌 것이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안내판 정비보수는 관광안내판을 정비보수하는 것이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은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안내원 한 명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관광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국제관광이벤트전 추진은 인천시장 명의로 해서 내외 귀빈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2,000만원이요?

네.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에 대한 인천지상의 최대사업비로써 3조 1,01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안고 있는 부담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방법제시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직할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법이 어느 방법이 제일 현명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철을 시작하지도 않고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예산이 100억원씩이나 착오가 생기고, 공채발행을 한다하더라도 무슨 사업비 계상과 내용 정체가 호화판이고 계획성 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20억원 중에서 이런식의 착오가 생긴다면 3조 1,912억원을 집행하는데는 엄청난 착오가 이것으로 봐서 생겨…

김청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것은 염려가 아니고, 여기는 인천직할시 의회입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지하철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하철사업비 전체 다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엉터리로 해서 인천시민의 돈이 막써야 되겠습니까? 심의할 수도 없어요. 10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1,000원이나 1만원이라면 몰라도 100억원 세입예산서에 올리고서 무슨 심의를 해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 5분만 정회합니다) (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좀 하고 합시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 보신 것도 있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물어봅니다. 144에 정보비라고 해서 3,200만원이라고 올라온 것 있지요? 도심교통난해소대책추진해서 3,200만원이 올랐고 그 아래 보게되면 특별판공비하고서 교통체증해소대책추진 간담회 하고 나왔는데 '92년도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명씩이나 냅니까?

저것이 6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되는데…

그러면 구청 단위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외에 대책추진은 뭡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대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중에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시설확충과 운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활동을 통해서 교통대책을 하는데 활동은 주로 단속과 계도활동이 있고 여론수집활동이 있고 관리활동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노사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리활동이 있게 되는데, 이 시설확충과 운영에 못지 않게 활동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시설을 확충을 해놓아도 버스가 노사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서버린다든지 태업이 된다든지 하게 되며는 교통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확충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비와 판공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판공비는 대개 주민들이 점심을 먹거나 하는 이런 것에 영수증이 수반되는 그런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정보비는 주로 영수증처리가 어려운 부분 이를테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심교통난해소대책추진 3,200만원 세운 것은 올해 저희가 '93년도에 큰 정책사항을 두 가지를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간선가로망체계확립이라는 부분하나하고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큰 정책을 두 가지를 수립을 해서 정해야 됩니다. 간선가로망체계확립은 투자우선순위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순환도로 병목지대 등등해서 대단위 교통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통정책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위원이라든지 전문가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수반이 되게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44페이지 우리 사업소신축공사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대비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시설부대비는 가장 큰게 사실은 설계용역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포함이 되고 또는 설계변경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가만 있어보세요. 작년도에 사업소 우리 시설할 적에 공사할 적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 그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얼마 짜리일 경우에 어느 공사할 적에는 몇 퍼센트가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시설공사비에 포함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000만원을 빼게 된 것입니다.

총 공사비의 5.5%인가요?

5.13%

그것을 시설부대비로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얘기대로 시설부대비에 주로 나가는 것이 용역관계라든가 설계변경등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용역은 일단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5.13%, 1억 4,500만원중에서 아래…

9,000만원이 산출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5,5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껴 쓴다는데야 할 얘기는 없지요. 146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보게되면 우리가 교통량조사인부라고 했는데 그것을 2명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2,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 일당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2명인데 그 아래 400대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1대당 2명이 필요하다는 산출기초입니다. 2명이 이 400대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한대에 조사원이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대에 2명이 타는 것을 400대분을 조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버스 400대분을 조사를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버스, 택시 이런 증차에 기본자료를 삼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또 보게 되면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자료수집, 이것이나 이것이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또 그 아래 보게되면 교통량수요조사 이것이나 교통량수요조사나, 교통량조사나 다른게 별반 없잖아요?

이것은, 위에서 된 것은 뭐냐하면 법정경비로 해서 버스에 타는 사람이 실차율이라고 하는 실차율 조사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워라든지 일반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버스에 몇 퍼센트나 꽉꽉 차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버스나 택시를 몇 대 증차를 하는지 그 기초조사에 들어 가는 것이고 아래에는 버스노선조정자료하고 교통량수요조사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버스, 택시외에 일반교통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 화물이라고 하는 그런 수요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위에 버스노선 조정자료수집은 저희가 58개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지노선이 9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관리라든지 지역주민 설문이라든지 오지노선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신규개발지에 대한 버스노선조정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활동비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다 월급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해요? 버스노선조사료 따로 주되, 무슨 이것 화장실에 가며는 따로 줘야 되겠네.

이것은 교통량조사는 대학생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내말은 고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교통관광국에 사무요원들 중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버스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시청에 버스 담당직원이 1명인데 또는 택시 담당직원이 1명인데 이 사람은 거의 민원처리하기도 어려워서 현장단속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저녁까지 다니면서 5일 동안을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아래 보게 되면 우리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조사관리 그랬는데 그것은 택시업자들 노사관계조정역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에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예. 택시, 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보아서 아마 이번에는 문제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용역이다 무슨 비용이다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상당한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뜻 보게 되면 이런 감이 드네요. 지나치게 용역문제 자꾸 신경쓰이지 않느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고 또 우리 손에서 힘들어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지불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넘겨주어야 더 확실한 것이 나오지 이게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시행정 자체가 그러한 점에 너무나 안이하게 쉽게 편안하게 일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보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한 근거서류를 남기기 힘든 비용을 정보비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까지 정보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내용을 알고자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그런 비용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과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때 좀 더 착실한 알찬 예산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관광국은 나름대로 예산서에 크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힘듭니다만 좀 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시 만나서 얘기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우리 버스노선문제, 이것 잘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인천에 버스조합에서는 앞으로는 오지에는 차를 안들여 놓겠다 이러한 반발의 소리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유인즉은 마을 버스의 확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확대하다보니까 이제 상당한 자기네 사람들이 준다. 영업이 안 된다. 그래서 오지까지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지에 넣는 것은 얼마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지에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오지노선 보조를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법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오지노선 보조문제는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번 시정질의 때도 교외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관용버스를 조금 넣어서 오지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버스조합을 오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시에서 대준다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인천시민의 팔다리가 되어오던 일반버스조합이 타격을 받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좀 도와주는 방법과 또는 노선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크게 마찰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를 상세히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라고 해서 여기에는 2,500만원 했네요? 2,500만원이 듭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또 250만원, 2,500만원,

예, 앞에하고 단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등록증을 비닐카바하는 것은 다 차주부담인데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차주보다도 본인이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신규변경이전 등등 할때 비닐카바에다 안 넣어가지고 훼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도입을 한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불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검사증 집어넣는 것은 차주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비단 시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지 그것을

이것은 대민서비스를 좀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타시·도의 등록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가 있어서 저희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서비스를 강화해 보자는 의미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4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불법주차장 경고장인쇄대가 800만원 그렇지요?

예.

또 그 위에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경고장은 가끔 트럭에 보시면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노란딱지가 되어가지고 운전석 앞유리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저희들이 딱지를 떼려고 보니까 너무 가혹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먼저 붙이고 번호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랬다가 두번째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아니고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운전하는 시민들한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고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물승용차도 이용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20군데나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법화물차가 이면도로에 집단으로 불법주차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있는 차는 인천교매립지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무료주차가 됩니다. 전용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지하철건설본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착오분이 있고 해서 조금 심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착오없게 정화한 예산상정을 해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내용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삭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비닐포장 예산이 2,500만원은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임시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검사받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나오고 또 검사시에는 정비공장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계획하신 것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인천시 재정으로 보아 시기상조 같은 생각이 되어서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 지하철연단설치가, 물론 의전을 갖추는데 있어서 최절감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업자들이 그런 것을 대략해서 제공을 해 줍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예산조차도 안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3,000만원을 안 잡아도 되는데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담화문 및 사진홍보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홍보물을 제작 안하고 해서 인천시민이 지하철공사는 기 알고 있고 지하철공사 자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1,300만원 전액을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신규면허 공고료를 다른 국에 보면 공고료가 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330만원이 잡혀 있어서 타국에 비해서 13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홍보탑에 대해서 350만원 많지 않은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이벤트 추진 정보비가 단일사업으로써 1년간 계속 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써 2,000만원씩 정보비가 있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1,000만원만 삭감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족쇄는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주차장에 세울 수 있게끔 주차시설이 완비 안 된 상태에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불법주차족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완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이의를 받아줘 봅시다)

교통관광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30%의 사업비를 줄여서 올해 지하철예산 투입을 위해서 교통관광국 예산에서 예년보다 30%를 줄여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뼈대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 삭감 부분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조사인부 인건비는 저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와 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공급 기준책정요령에 의해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타고 내리는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깎여가지고 일부만 하게 되면 전체 증차수요를 판단하는데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료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글자수를 줄일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도로 줄여서 낼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가능하지만 개인택시면허공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수를 줄이면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면허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1순위는 사업용차량 10년 이상 등등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문 아래 하단 전체를 깨알 같은 글씨로 꽉 메워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면 도저히 공고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에 대해서는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추진정보비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전 중에서 행사의 백미에 해당하는 내외부 인사들을 저희들이 불러들여서 그 분들에게 인천을 설명하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기념품을 드리고 하는 상황이고 또 섭외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더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관광국장님의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하실 것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계장입니다.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면표시는 1년 단위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초에 1m를 도색했으면 내년초에 가서 다시 1m를 재도색을 해야만 차선이나 중앙선, 횡단보도가 주민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도색한 거리가 총 2,152km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동공단 2단지라든가 신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편입이 되어서 총 계획을 2,347㎞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단가는 다릅니다마는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1m당 6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차선도 마찬가지로 1m에 6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상하고 요구했던 예산은 약 12억원이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8억 9,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억 9,000만원을 깎게 되면 어느 일부분 지역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인천시내 중앙선이라든가 차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깎으시더라도 다음 1차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신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도색관계는 경찰에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면 일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 관광국에서의 얘기가 버스에 몇 명씩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동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차에 두 명씩을 태워서 한 사람에 1만 2,600원을 주고서 일을 시키겠다 하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천의 노선버스의 선이 몇 개소에 있습니까?

그것이 98개 노선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는 400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대로 줄인다 하면 한 노선에 평균 두 개 노선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타는 것보다는 아침저녁에 한 노선에 두 번만 다녀도 대충 인원의 평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전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신문공고는 자수에 따라서 신문광고료가 딴 국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고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신문광고비 얼마 삭감했죠? (

네. 이상입니다.

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교통관광국 '91년도 결산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특이하게 문제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교통관광국 결산안은 교통관광국에서 요구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시장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공채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면교통의 포화상태와 급증하는 교통수효로 인한 주행속도감소 및 교통비용의 추가발생등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인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을 확보를 하기위해서 본 조례를 재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내무부에 지금 저희들이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 날짜로 올린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여타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서류가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규정을 합니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금은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 6%의 복리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해서 도시철도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정부자금채 100억원과 현재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자 하는 300억원을 합해서 400억원의 발행에 대하여 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채는 수도권 제2의 중심 도시이며 서울의 대내외적인 관문인 인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노면교통에 포화상태와 급증하는 교통수요로 인해 주행속도감소 및 교통비용추가발생 및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철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자치법 115조에 관련근거하여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의 근원적 해결과 도시 균형개발 유도로 도심기능 및 인구분산 자동차 이용감소로 공해격감등을 위해 건설되는 지하철건설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례제정사항으로서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제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은 우리 인천시민은 기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채연도별 발행한도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인천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제2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연도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93년도에 공채발행을 얼마나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300억원.

300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을 좀 낭독을 하시지요. 낭독을 하시라고요. 조례안을 낭독도 없이 그냥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직할시가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 "괄호"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 "괄호"닫고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정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1항 도시철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한다. 다만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건설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이내로 하며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인천직할시지역개발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항,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1항,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한다. 2항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6% 복리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3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그 3조중에서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두번이 들어갔는데 그 넉자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3조 2항에.

입법과 시행령을 구분을 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도…

앞은 법을 말하고 후는 시행령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 그 말씀이죠?

예.

300억 매입한도는 어떠한 프로 대비에 의해서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중에 대상자 어떤 공사라든가 했을 때 좀 도급공사 내지는 그 얼마 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5%로 했을 때 300억이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 프로 대비가 있을텐데?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가운데 '91년도 기발행된 도로공채소화액이 20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가 180억해서 380억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개발비공채는 매입자는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조 1항에 나와있지요? "인천직할시지역개발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상수도 공채나 도로공채 매입을 안하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소화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채는 지금 여기 우리가 조금 하한선을 두고 일하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채로 거의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상의 지금 현재 도시철도채권매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의 계약과 면허 허가인가 받은 자, 이를 다 공채로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범주를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로공채, 상수도공채를 발행을 중지를 하고 지하철공채로 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공채, 상수도공채를 다 판매를 하면서 그 나머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00억원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률을 그렇게 정하더라도 일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 도시철도 발행을 하고 그외에 상수도 지역개발공채도 발행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인천지역개발에 의한 공채매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상 전체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래서 300억이 계상이 되는데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이것을 발행을 안하고 지하철로 대체를 한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다 발행을 하면서 지금 도로공채나 상수도공채 인허가 다 발행을 해서 매입이 되는데 그럼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매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도로공채나 상수도 공채를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는 다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도시철도 공채는 도로공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도시철도공채를 전부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개발공채를 결손해주고 또 상수도공채는 아까 규정대로 1,000만원 이하 소규모적인 것,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한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이것을 이중 매입을 안시키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재원조달이 되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인천직할시 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