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교통관광국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6일 임시회의에서 저희 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자면 196억 4,081만 7,000원이 '93년도 교통관광국의 총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27억 4,009만 3,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69억 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약 37%, 특별회계에서는 3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이유는 올해부터 우리시의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하철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예산에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예산에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관리에 63억 600만원 그리고 운수행정지도에 2억 7,7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53억 5,5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운영에 6억 5,900만원, 관광관리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예산은 48억 3,800만원이고 인건비가 9억 6,2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4억 7,000만원. 기본운영경상비가 2억 7,500만원, 경상사업비가 4억 100만원, 물품구입비가 1,200만원, 자산취득세가 40만원 그리고 임대료가 3,000만원, 전출금 25억 3,500만원,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출금 25억원을 제외하면 경상적 예산은 23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전체 79억 100만원으로써 교통기획관리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28억 3,700만원, 참고로 '92년도 10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시설부대비 5,5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관리,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신호기 설치등 해서 45억 8,500만원, 전자신호기 체계시설부대비에 9,500만원 그리고 중앙컴퓨터 및 신호기 제어기 3건 해서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는 관광안내판 정비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69억원입니다. 이 세입은 주차수입이 21억 9,100만원 그리고 전입금(도시계획세의 10%)은 25억 3,500만원, 일반회계에 의한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20억원, 착수입 1억 7,4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69억 72만 4,000원이며 주차장건설에 47억 2,600만원 그리고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2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예산은 27억 8,300만원으로써 기본경상비가 544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23억 700만원, 인건비 1,1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경상보조가 1억 1,7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둔 비율에 따라 10%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4,200만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성 예산으로는 41억 1,60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건설 부문에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건설에 16억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확보에 5억 9,500만원으로써 주차장 차량용 족쇄 세출에 1억 1,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부대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데 4억 400만원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부대비에 300만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으로 11억 9,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개설시설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조사 및 연구에 정기교통량조사 및 교통패턴 분석에 4,4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자본보조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127억원, 특별회계 69억원을 합친 총 196억원에 대한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장입니다. 14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총 예산은 6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중에서 85명에 대한 인건비 9억 8,900만원,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비,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가 3억 6,300만원,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자문 위원수당, 지하철공채발행공고 등 기본경상비가 4,500만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채증권제조 및 직원들의 업무수행여비, 도시철도관련 경비가 경상적인 경비가 2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612억 3,6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 증원에 따른 각종 집기 및 행정기 구입이 17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페이지 178,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인천사이클경기장에서 인천교대 토목공사에 300억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인천교대에서 북인천세무서간 토목공사에 300억원 이에 따른 부대비 1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페이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건설보상에 10억원 등 도시철도1호선건설에 총 611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 청사가 협소하여 '93년도 상반기 중에 현종합건설본부로 이전계획에 따라 청사구조 및 정비 등 대수선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지원단을 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저희 지원단의 예산안 편성중점 그리고 총괄 규모 세입, 세출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중점은 세입의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금액이 10/1000 위탁수수료 계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세출의 경우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소모적 낭비성 예산안의 처리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을 최소한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으로 위탁기관으로부터 5억 6,900만원, 수립할 예정으로 '92년도보다 3억 3,900만원이 늘어난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3,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억 6,1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67%가 되고 있고 법정관서운영비가 29%이고 경상비가 9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 주요사업비는 전체예산의 4%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지원단의 업무성격이 일반투자사업이 아닌 주민과 대화를 통한 용지보상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원단은 사업이 적정 위탁사업으로써 편입용지보상에 10/1000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지금 추정치입니다. 7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를 협의 관별로 봤을 때 수입예상액은 5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법정 경상경비중 인건비는 지금 지원단 직원이 29명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저희 지원단 전체에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대비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용지매입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자 및 건축자와 협의 우편료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출장여비 974만원, 서식유인물 300만원을 편성하고 협의 보상업무의 원활을 추진하고자 보전등기 미필토지 및 이름을 확인하고 타시·도에 거취하는 관외 토지소유자에게 찾아가서 협의하며 또한 사업장에 거취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를 해야 함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정보비로 300만원,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지원단 실정상 수시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무선호출기를 사기 위한 경비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알뜰한 살림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830억 7,305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61억 7,233만 5,000원, 특별회계 69억 7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액의 167.7%인 520억 4,66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의 경우 57.4%가 증가한 67억 2,384만 2,000원, 지하철건설본부는 200배가 증가한 629억 560만 5,000원, 공공사업지원단은 20배가 증가한 5억 3,645만 7,000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3.9% 증가한 6억 4,785만원, 경찰청 소관은 36.5% 증가한 53억 5,55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270.5%인 556억 1,043만 4,000원이 증가한 761억 7,233만 5,000원으로써 이는 지하철1호선건설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요구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23억 1,249만원등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 중에는 주요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등 691억 8,058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28억 9,302만 6,000원, 교통시설 신규 체계시설 개선에 50억 337만 1,000원이며 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611억 6,000만원 등이 주요사업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는 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에 34.1%인 35억 6,382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72만 4,000원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세입부문은 주차요금 등 주차장 관리수입이 47억 2,672만 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교통사업수입이 21억 7,4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운영등 관리비가 22억 7,140만 7,000원, 주차장건설 시설 및 시설부대비 등 23억 2,260만 4,000원, 기타 교통관련 사업관리비 21억 7,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은 검토사항에 있어서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에 도심교통난 해소대책추진비 3,2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판공비는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민간담회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수행정지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법령위반 및 개인택시면허공고료 990만원은 타부서의 200만원에 비해서 33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교통량 조사인부 5,04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택시운전사 자격제 시험 위탁 2,880만원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일반신호기 보수 5종 2억 4,200만원은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표시 665개 1억 3,185만원 또한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면표지선 도색제거에 8억 9,905만원은 근거가 없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자신호체계 확장공사 9억 2,400만원 또한 근거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도로복구비 4억 3,000만원, 전자신호기체계 8억 5,600만원, 중앙컴퓨터 및 신호제어기 152개소 2억 2,252만원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 2,500만원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철공채 발행공고 250만원 5회는 타실·국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에 비해 50만원씩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공채증권 제조 매당 200원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공채는 매당 70원입니다. 그래서 1억 1,280만원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하철 담화문 및 사전홍보 1,300만원은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단설치 3,000만원은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행정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전세버스 신규면허공고료 330만원 또한 타 부서 220만원에 비해서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791억 8,515만 5,000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8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증가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중 대한교통학회단체 회비 가입비 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운영 경상사업비중 등록세등 고지서 인쇄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 930만원, 세무담당직원 정액정보비 25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담당직원의 정액정보비 및 고지서 발행인쇄비 등으로 필수가 결한 예산증액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교통부에서 도시철도의 건설에 1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김청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철도 공사비의 30% 국고보조액 200억원중에 현찰 일반회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50% 융자는 별도 따로 세입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융자요?

네.

융자도 세입하기로…

이것은 현찰…

현금이든, 융자이든이 아니고 세입을 잡아야죠. 100억원 잡아요 융자든 아니든 일단 200억원이면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100억원밖에 안 잡았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잘못 짜진 것이 아닙니까?

47페이지에 정부자금채에 보면 도시철도건설 10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100억원이에요?

지금보면 증감에 100억원이 나와있는데요.

1,000만원예요.

위원님 여기에 단위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착오됐어요? 200억원이면 맞는데 100억원이니까 착오됐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000이 덜 붙은 것 같습니다.

1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께서 200억원을 보조받기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100억원으로 나와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그리고 175페이지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으니까 체크된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해석에 보면 매당 70원이면 제작된다고 했는데 200원씩 계산해서 약 3배 3,000만원을 낭비하는 이런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대충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당 70원이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채하게 되면 깎아야 되니까 초안 기타 수수료를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2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나오는 공시라든지 또는 조폐공사하고 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 계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채 발행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도로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70원씩 다 제작이 됐는데 200원씩 제작하느냐, 매수가 맡은 것이 아닌 56만 4,000매가 되는데 매수가 많으면 초안이라든지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겠는데 매수가 56만 4,000매씩이나 되는데 이런 엄청난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철 1호선건설공사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철 시설부대비는 일단 공사금액의 예산편성 때 주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뭐요? 지하철공사 감독비라든가… 그것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데 그외 공사중에 수행되는 비용이 기존 %에서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190페이지 국제관광이벤트 추진해서 2,000만원이 올라가고 191페이지 이벤트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서 합계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는 관광안내판 정비보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하는데 1개소에 800만원이 들어가고 국제관광전 이벤트 행사비가 3,000만원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외에 부수적으로 잡힌 것이 그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안내판 정비보수는 관광안내판을 정비보수하는 것이고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은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안내원 한 명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관광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국제관광이벤트전 추진은 인천시장 명의로 해서 내외 귀빈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2,000만원이요?

네.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에 대한 인천지상의 최대사업비로써 3조 1,01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안고 있는 부담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에서도 방법제시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직할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법이 어느 방법이 제일 현명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철을 시작하지도 않고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예산이 100억원씩이나 착오가 생기고, 공채발행을 한다하더라도 무슨 사업비 계상과 내용 정체가 호화판이고 계획성 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20억원 중에서 이런식의 착오가 생긴다면 3조 1,912억원을 집행하는데는 엄청난 착오가 이것으로 봐서 생겨…

김청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이것은 염려가 아니고, 여기는 인천직할시 의회입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지하철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하철사업비 전체 다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엉터리로 해서 인천시민의 돈이 막써야 되겠습니까? 심의할 수도 없어요. 10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있어요. 1,000원이나 1만원이라면 몰라도 100억원 세입예산서에 올리고서 무슨 심의를 해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합시다) (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143폐이지에 충무계획유인이라든가 동원차량운행 기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계획유인이요? 이것은 프린트비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충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를테면 비상사태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은 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책자가 책으로 예산서 두께만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인하는 유인비입니다.

동원차량기종에 보면 300만원에서 그 1종에다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유인물 사전에 교통관광국에서 사전에 검토를 안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기획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일단 책자가 배포되기전에 각 소속소관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유인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무성의하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계수확인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을 총 다루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숫자 싸움, 오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4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있어서 지난해 10억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나 공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마치고 끝나가지고 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업자선정이 끝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까지인가요?

내년도 12월에는 개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공고료가 말이죠, 전부다 틀린 이유는 어떤식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것입니까? 어디는 330만원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50만원이 되고 어디는 200만원이 되고 이게 들쑥 날쑥 하는 것이 어떻게 일괄성이 없는가 공고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신문사와 우리시의 공보관실과 계약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고나는 것

그래서… 여지가 없는데, 다만 금액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광고면의 전면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1/3을 활용을 하느냐 또는 이를테면 전문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6단통으로 하느냐 아니면 4단통으로 하느냐 그런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33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부과세가 포함이 된 금액인데 6단통 하단에 전면을 광고공간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330만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관리법령 위반공고하고 중고매매업공고, 그리고 개인택시면허공고는 들어가야 될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단으로 해서 전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330만원으로 했고 택시운전자격시험공고의 경우에는 4단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만원으로라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하철본부에서 공고를 내는 것은 그 중간인가요? 250으로 하는 것은?

예. 4단보다 좀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유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단전체가 300만이라는거지요?

330만원.

아니 그것은 부과세 포함이니까, 300만원이라면 지하철에서는 250, 2/3만 낼리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 200만원은 반만 낸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통상적인 얼마다 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너무 구구각색이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다 하고 일관성있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200이다 250이다 300이다 하는 것은 하단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것이 아까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조사 인부에 대해서 단가가 1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특별회계에 보면 11,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집계요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까?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교통량조사인부 12,600원은 하루만 고용해서 아르바이트학생을 쓰는 일당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은 고용하기가 어렵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주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을 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집계요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 고용이기 때문에 기본급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근무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으로 상용근로자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 계속검사 최고 우편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받아 보셨을 겁니다. 검사기간 유효기간이 12월 1일자로 만료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다 해줍니다.

몇 일전에 도착을 합니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고기 때문에 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일 두번째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보냅니까? 1차 누락이 된 사람한테, 가령 보냈는데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송이 오는 경우요?

반송이라든가, 누락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테면 검사를 안 받는 사람.

여기에 보면 한달에 1,200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하루 50건씩 거의 매일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누락자가 많으냐 이것입니다.

예. 많습니다.

1,000명 정도 넘습니까? 월로 따져서 1,000건이 넘어요 매일?

아니 "월"이요.

2차, 1차 누락이 되어서 보냈을 때 2차 때는?

2차는 최고해서 안오면 고발이 됩니다.

보내서 안오면 고발을 한다?

기간이 초과되고 기간내에 검사를 안 받으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되면 벌금을…

예.

관광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전에 먼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지난해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올해에는 3,600만원을 계상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3,600만원은 어디 어디 항목인지?

예. 그것은 행사에 들어가는 직접비인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에 보시면 제1회 인천국제관광전 이벤트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보면 '93인천국제관광전 홍보탑 및 현판 그래가지고 6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광전에 대해서 상당히 분산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같은 그러한 후유증이 없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범시민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를 상세히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라고 해서 여기에는 2,500만원 했네요? 2,500만원이 듭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또 250만원, 2,500만원,

예, 앞에하고 단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등록증을 비닐카바하는 것은 다 차주부담인데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차주보다도 본인이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신규변경이전 등등 할때 비닐카바에다 안 넣어가지고 훼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도입을 한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불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검사증 집어넣는 것은 차주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데 비단 시에서 이번에 2,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지 그것을

이것은 대민서비스를 좀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타시·도의 등록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가 있어서 저희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서비스를 강화해 보자는 의미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4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불법주차장 경고장인쇄대가 800만원 그렇지요?

예.

주차장 이용관련 유인물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경고장은 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차도 쓰게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화물차전용주차장을 만들면서 화물차전용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안내문하고 그 다음에 전단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카드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관련 해서,

또 그 위에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경고장은 가끔 트럭에 보시면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노란딱지가 되어가지고 운전석 앞유리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저희들이 딱지를 떼려고 보니까 너무 가혹하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먼저 붙이고 번호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랬다가 두번째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장이 아니고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운전하는 시민들한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고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물승용차도 이용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20군데나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법화물차가 이면도로에 집단으로 불법주차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주차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있는 차는 인천교매립지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무료주차가 됩니다. 전용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지하철건설본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착오분이 있고 해서 조금 심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착오없게 정화한 예산상정을 해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내용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삭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비닐포장 예산이 2,500만원은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 임시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검사받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나오고 또 검사시에는 정비공장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계획하신 것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인천시 재정으로 보아 시기상조 같은 생각이 되어서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 지하철연단설치가, 물론 의전을 갖추는데 있어서 최절감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업자들이 그런 것을 대략해서 제공을 해 줍니다 . 그렇다고 해서 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예산조차도 안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3,000만원을 안 잡아도 되는데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담화문 및 사진홍보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홍보물을 제작 안하고 해서 인천시민이 지하철공사는 기 알고 있고 지하철공사 자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1,300만원 전액을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버스 신규면허 공고료를 다른 국에 보면 공고료가 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330만원이 잡혀 있어서 타국에 비해서 13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홍보탑에 대해서 350만원 많지 않은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전 이벤트 추진 정보비가 단일사업으로써 1년간 계속 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으로써 2,000만원씩 정보비가 있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1,000만원만 삭감코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족쇄는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주차장에 세울 수 있게끔 주차시설이 완비 안 된 상태에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불법주차족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완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중에서 143페이지에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항목중에서 교통체중해소대책 주민간담회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수행정지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법령위반 및 개인택시 면허 공고료 본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20만원 3회를 해서 660만원에서 33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노선 책자 150만원 계상된 것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기타 교통량 조사인부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시설비에 노면표지선 도색 및 제거에서 8억 9,90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2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만한 많은 돈이 인상 안 되더라도 나머지 예산가지고 될 것 같아서 2억 9,000만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좌석에서 - 한 가지 이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330만원) 그러면 다시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고료 부활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정보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쓰려면 한이 없죠. 인천의 관광행사가 시민들에게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여러 가지 면을 보강해서 전혀 색다른 관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보비 1,000만원은 다시 우리가 부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사관계는 200대로 국한해서 각 노선에 두 대씩 해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해주고, 관광이밴트에 들어가는 1,000만원 정보비는 부활하고 광고료 330만원도 부활하고 두 가지를 부활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국장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공고료에 대해서 숫자가 맡아서 330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공고하는 것이 숫자대로 금액이 매겨지는 것입니까?

크기에 따라서요. 6단 그러면 신문지의 아래 광고란 전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예요?

그것이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문사와 우리 공보실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조정이 안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는 250만원이고 어디는 200만원, 330만원이냐…

그것은 하단 전면을 사용하느냐 2/3을 사용하느냐 이 면 사용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250만원짜리는 하단을 얼마큼 차지하는 것입니까?

250만원짜리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택시자격시험공고는 한 면을 다 차지 안하고 일부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50만원으로 올렸죠.

지방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박형칠 위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을 보면 법령위반 및 개인택시면허 공고료 33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자는 가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이벤트전 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부활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특별판공비 교통체증 해소대책 추진비 3,2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노선책자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교통량조사인부 5,04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노면표지선 도색제거 8억 9,095만원중 2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등록 카버 2,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하철 담화물 사전홍보비 1,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연단설치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세버스 신규면허 공고료 330만원중 13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관광전 홍보탑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불법주정차용 족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지하철건설본부·공공사업지원단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1년도교통관광국결산안(시장제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앞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124억 4,618만 6,00원이고 지출액이 98억 8,939만 8,79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억 5,39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24억 1,280만 210원입니다. 여기서 주로 불용액은 예산잔액, 낙찰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이 66억 8,642만 94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8억 4,538만 618원, 수납액이 57억 6,026만 3,608원입니다. 여기 내용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 488만 2,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7억 4,538만 618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액은 예산액이 66억 8,642만 8,94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085만 9,150원, 이월액은 19억 2,128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 9,428만 3,790원 입니다. 저희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독립이 되어있던 것이 '91년 7월에 합해져서 이번 보고는 합한 내용으로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합쳐서 59억 1,7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41억 6,190만 1,050원이고 이월액은 7,11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계속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6억 8,401만 3,950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경상비중에서 1,3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차량비라든지 공과금 수당 이런 것들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상황중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를 포함해서 예산액 65억 2,917만 1,000원중에서 57억 1,749만 7,740원이 지출이 되었고 8,288만 7,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 2,878만 6,260원이 불용이 되겠는데 주요 이월내역은 전자신호체계 확충공사 설계용역비와 전자신호체계 확장공사비와 사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역시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을 포함을 해서 예산액 66억 8,642만 8,940만원중에서 25억 7,085만 9,150원이 지출이 되었고 19억 2,128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억 9,428만 3,79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이월내역은 조립주차장건립 10억 2,985만 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교통운영개선사업이 8억 9,143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92년도 넘어와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서운영비 1,226만 6,930원이 불용이된 주요내역은 도화주차장 건설이 늦어졌기 때문에 도화주차장 건설운영비에 따른 공공요금등이 쓰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91년도 교통관광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91년도 결산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특이하게 문제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교통관광국 결산안은 교통관광국에서 요구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시장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공채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노면교통의 포화상태와 급증하는 교통수효로 인한 주행속도감소 및 교통비용의 추가발생등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 인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을 확보를 하기위해서 본 조례를 재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내무부에 지금 저희들이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 날짜로 올린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여타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서류가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인천직할시장이 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규정을 합니다.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금은 매출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 6%의 복리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해서 도시철도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정부자금채 100억원과 현재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자 하는 300억원을 합해서 400억원의 발행에 대하여 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채는 수도권 제2의 중심 도시이며 서울의 대내외적인 관문인 인천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중진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노면교통에 포화상태와 급증하는 교통수요로 인해 주행속도감소 및 교통비용추가발생 및 도시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철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자치법 115조에 관련근거하여 주요골자는 조금전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의 근원적 해결과 도시 균형개발 유도로 도심기능 및 인구분산 자동차 이용감소로 공해격감등을 위해 건설되는 지하철건설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조례제정사항으로서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례제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은 우리 인천시민은 기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을 좀 낭독을 하시지요. 낭독을 하시라고요. 조례안을 낭독도 없이 그냥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직할시가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 "괄호"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 "괄호"닫고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정한다.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1항 도시철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한다. 다만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매입금액은 건설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이내로 하며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인천직할시지역개발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항,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1항,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매출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한다. 2항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6% 복리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93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그 3조중에서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두번이 들어갔는데 그 넉자는 삭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3조 2항에.

입법과 시행령을 구분을 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도…

앞은 법을 말하고 후는 시행령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 그 말씀이죠?

예.

300억 매입한도는 어떠한 프로 대비에 의해서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중에 대상자 어떤 공사라든가 했을 때 좀 도급공사 내지는 그 얼마 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5%로 했을 때 300억이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 프로 대비가 있을텐데?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가운데 '91년도 기발행된 도로공채소화액이 20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가 180억해서 380억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개발비공채는 매입자는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조 1항에 나와있지요? "인천직할시지역개발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상수도 공채나 도로공채 매입을 안하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소화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채는 지금 여기 우리가 조금 하한선을 두고 일하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채로 거의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상의 지금 현재 도시철도채권매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의 계약과 면허 허가인가 받은 자, 이를 다 공채로 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관련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범주를 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로공채, 상수도공채를 발행을 중지를 하고 지하철공채로 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공채, 상수도공채를 다 판매를 하면서 그 나머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00억원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률을 그렇게 정하더라도 일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저희들 도시철도 발행을 하고 그외에 상수도 지역개발공채도 발행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인천지역개발에 의한 공채매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상 전체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래서 300억이 계상이 되는데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이것을 발행을 안하고 지하철로 대체를 한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다 발행을 하면서 지금 도로공채나 상수도공채 인허가 다 발행을 해서 매입이 되는데 그럼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매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도로공채나 상수도 공채를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는 다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도시철도 공채는 도로공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도시철도공채를 전부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역개발공채를 결손해주고 또 상수도공채는 아까 규정대로 1,000만원 이하 소규모적인 것,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한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이것을 이중 매입을 안시키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재원조달이 되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인천직할시 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직할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