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찬성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보사지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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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지경위원회소관 '92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원용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먼저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조례 개폐,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협조체계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시정발전에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해 감사는 특위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한층 심도 있고 뜻깊은 감사가 진행되리라 기대됩니다. 저는 지난해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3일간의 감사를 주재한 경험이 있어 금번 감사는 남다른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1년간의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조언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의 행정집행상 오류를 발견하여 그 대안을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 솔직하고도 명쾌한 답변으로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사미식의 답변이나 장황한 설명 등은 지양하여 상호 신뢰 속에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금번 감사가 향후 의정활동에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중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 성원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25분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주성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보건사회국분야에 대하여 과별로 해서 시간을 안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 청소과, 위생과, 화장장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은 12월 3일 총괄감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보사지경위원 김종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각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작년보다 좀 더 충실한 감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회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그대로 사회에 온갖 비리와 부조리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전에는 감사라 하면 사무감사, 책상에서 탁상감사가 흔히 있지만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전개된 마당에서는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그런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보는 눈, 또 직접 시민, 주민들이 보는 그야말로 사무감사에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가 개선되어 이웃이 개선이 되어서 좋은 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방향에서 감사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직업소개소에 관한 건, 요지는 무허가 지도단속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즘은 소위 용역회사라고 해서 부녀자를 비롯해서 또는 각종 공장의 기사, 자동차의 기사 등등을 허가 없이 알선, 직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부녀자들, 가정부를 다방이나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부녀파출부 소개사업 3개에서 고발이 2, 경고 1, 무허가 건설인력알선사업이 경고 3 해서 3, 무허가 운전기사인력알선이 경고 2, 합계 8개로 수원시내에 있는 것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가 좀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설직업소개소가 아닌 시나 도를 통한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직업행정을 취급하는 소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서 일원화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사설직업소개소가 아닌 공적인 직업소개소로 일원화하기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설사업소에서는 그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소개를 하면 아마도 경비를 낸다하더라도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런 무허가 직업소개소뿐만이 아니라 정식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을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개인사정이 바빠서 잘 못 봤는데 이 직업소개소에는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공무원이나 교원, 이런 경력이 있어서 그러한 자격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지금 나온 숫자가 8개밖에 안 되는데 과연 철저히 조사가 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내에 정식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나 되면 소장이 과연 자격요건이 100% 갖추어 졌는지 아니면 허가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소장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본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이원영입니다. 감사를 저희가 받기 전에 인사를 말씀을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지경위원회 주성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이하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데 올바르게 반영해서 수원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수원시내 직업안내소에 대한 개소수와 또 안내소장에 대한 자격유무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업안내소가 23개소가 있는데 그 중 유료가 18군데, 무료직업소개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을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직업안내소에서 지침이 나오 있는 법에 금지된 사항을 간간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물품을 거기다 맡기는 것도 안되고 사전에 종업원이 아닌 비 종업원이 상당에 응하는 경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지침의 기준대로 영업허가 취소 내지는 영업정지 등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이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위반사례는 물론이고 각급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들을 번번히 소개를 해서 며칠간은 저 업소에 또 며칠간은 이 업소에서 빈번하게 사람들이 왔다갔다함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기강이랄까, 그 윤리도덕관 이러한 모든 것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영화동에 있는 병원직업소개서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적발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고 현재는 유료가 18군데 무료가 5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훈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18개고 무료가 5개라는데 무료직업소개소도 간판이 걸렸어요? 무료도.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그게 지금.

김종훈위원

1직업소개소, 2직업소개소 그렇게 걸린게 유료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지금 직업소개서 명칭이 과거에는 제1, 제2 아라비아숫자로 나갔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대표자의 성명을 따서 "홍길동"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서 상호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유료직업소개소가 이해가 가는데 무료직업소개소는 뭐예요? 무료직업소개소가 있어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있습니다. 노정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지금 현재 유료직업안내소하고 무료직업안내소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유료직업안내소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무료직업안내소는 노동부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지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직업안내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중에 있는 일반 유료직업소개소와 같이 간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관해서만 나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라든지 YMCA, 그런 단체에 한해서만 무료직업안내소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 유료직업안내소와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단체에 나가는 것이 무료직업소개소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노동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우임이 돼서 현재는 경기도지사 명으로 나갑니다.

김종훈위원

경기도지사명으로 단체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는 허가장이 나온다구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허가장이 나가고 그 사람들도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리고 노정계장,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직업소개소인가요? 뭐 이런 용역사가 자료 맨 끝의 셋째 줄부터 "영업행위를 수시로 이동하여 영업행위를 하므로 확인이 매우 곤란함"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피해서 A지에서 B지, C지, E지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영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방안이 있어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지금 소위 말씀하신 용역알선센터라는 것이 간단히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역이란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된 하나의 알선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동안 경찰이라든가 검찰을 하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우선 그 냉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주로 인부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그러한 미장공이라든지 무슨 건설에 필요한 각종 직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주로 형성이 대서 알선이 되는데 하나의 간단한 예로 말씀 드리면 목수가 어떤 공사현장의 도급을 맡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직종별로 사람들을 이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알선하다보니까 자기 일은 자기일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알선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자기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소개하면서 일정하게 소개를 받는 식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용역업의 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이동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 곤란하다, 이 내용인데 앞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나 도에서 이 직업소개관계를 일원화시키는 동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리적으로 관존민비 사상이 아직 있어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던 것도 멍석을 깔면 안 한다는 식으로 민에서는 돈을 주고 직업을 알선을 하고 혜택을 받고 그럴지언정 관에서는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비단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겁니다.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민족성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시나 도를 통해서 직업, 용역에 대한 것을 일원화시켜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돈도 안 들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검찰에 계류중인게 두건이라고 그랬죠?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두건입니다.

김종훈위원

앞으로 결과는 봐야 되겠죠?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끝으로 대강 첫 질의자로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우리 사회가 퇴폐풍조 또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신매매 이런 것이 없도록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 잘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존 더 사회가 명랑해지려면 이런 범죄적인 요인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질의자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저는 노정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잠깐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수연위원

직업안내소 소장자격을 보면 공무원 근무경력이 20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0번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9번, 15번, 19번은 공무원 경력이 없습니다. 자료요구의 5페이지에 보면 정재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허가된 업소의 명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업안내소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22개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고 있는게 제1, 제2부터 22개 안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관리라고 나오는 보통 관리공사라고 하는데 아까 노정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노정계장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력공사라고 있고 정보취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쎄븐텐텐이 있고 콜미가 있고 창덕시스템이라는 곳이 있고 취업알선센타가 있고 거산용역이라는데가 있고 기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은 직업안내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허실점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허실점의 나열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피하겠고요. 거기에 대하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간판을 걸고 있는데 여기 나열은 19개라고 나와 있고 보사국장님은 현재 18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그것은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직업안내소 숫자가 번호순서로 하고 실제 여기에는 거론한 숫자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번호를 부여할 때 지금 최근에 9월 4일자로 관련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업안내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했던 것을 홍길동 유료직업안내소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1안내소부터 허가가 순서에 의해서 2안내소, 3안내소, 이런 순서대로 23번까지 나갔습니다. 그 안에 자진 허가반납을 했다든지 허가취소를 당한 것이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것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1안내소가 있습니다. 1안내소가 자진 반납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 다음에 11안내소가 허가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안내소가 며칠 전에 허가 취소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안내소가 금년도에 허가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따져 보시면 실제 18개 업소가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23개 업소라면서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23번까지 나와있죠.

이수연위원

지금 허가취소된게 4곳밖에 없는데 그럼 한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한 5페이지에 정재천이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그게 맞습니다. 정재천씨가 16안내소인데 그것도 자진 반납한 업소입니다.

이수연위원

자진반납이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예. 그것까지 해서 숫자가 맞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여기는 허가취소로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그러니까 자진반납입니다. 허가취소가 아니고요 본인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16안내소까지 해서 현재 18개가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게 16안내소입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정재천씨가 16안내소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공사가 무슨 시스템이다 용역이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알선이다 여러 가지 명칭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물론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그 명칭을 부여해준 것도 아닐뿐더러 그것은 소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업소들이 나름대로 고유의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8개 무허가업소 파악된 중에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덕시스템이다 하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고발이 들어가 있는 2개 업소 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실무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 인력가지고 수시로 정확한 파악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와 동에 사회담당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실태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업소에 대해서는 유료 직업안내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반 회보라든가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저분들이 저희의 제도권내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요건만 갖출 수 있으면 정당한 허가요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은요 모든 시스템이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소개소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금액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요. 대략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직업안내소하고 하나의 차이점을 우선 말씀드린다면 유료 직업안내소는 규정에 의해서 한달 미만일 때는 한달 받는 봉급에 100분의 6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서 6개월까지는 100분의 1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료를.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분의 2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적정요금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무료안내소에서 받고 있다는 요금체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인력공사 같은데는 예를 들어 미장공이 하루에 일당 6만원이다 하면 보통 1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파출용이라고 하는데 파출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파출부와 업소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몇%씩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무조건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과 협조해야 될 당사자들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고 협조적인게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행정관청이나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직업보도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난의 문제겠지만 계장님 돌아가셔서 전화번호부를 한번 보세요. 어느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만큼의 행정에서 그런 취업정보를 그 사람들이, 비록 불법이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성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개인이 파출을 원할 경우에는 일인당 연 회비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파출부를 원할 경우에는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허가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일종의 탈세에 속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당당한 인력이 있고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받아 가지고 키워 나갈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계장님 감사자료에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장소에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는 항상 사람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살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행정처분을 안 하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방치를 해 놓으셨죠. 그리고 행정에서 실시하는 직업보도가 사실은 안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취업보도를 위해서 예산만 맨날 낭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무조건 단속보다는 그 규제방법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도 좀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유료 업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변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감사장이니까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실태조사를 정말 정밀하게 하시고 지금 미성년자 취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왕왕 직업소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서 여기에 몇 군데 지적이 됐지만 선불제도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예. 맞습니다. 선불제도가 제일 많은 사례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소개소에서 임의대로 설정을 하는데 개인적인 인권차원에서 굉장히 무제가 되는 점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히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업안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관리해 왔던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 사항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이번에 9월 4일자 개정에 의해서 규정개정에 의해서 그것을 일제 첨부치 않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시면은 이번에 9월 4일자로 많은 직업안내소 변경도 바뀌었으니까요.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정말 파출하시는 분들은 정말 콜미라든지 창덕이라든지 있어가지고 그 시청이나 관청에서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구제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하시고 또 시청에서 관청에서 하는 취업보도도 정말 외부인이 무허가로 하는 것처럼 열의를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매사 실적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실지로 저희가 주무부서가 됩니다만 여기에 시청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산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금년 초에 설치해서 현재 상당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자로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 알려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준비한게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각 기업업체로부터 많은 구획현황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구직자들한테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에 특집으로다가 3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시에서 발간하는 그런 홍보물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직자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취업율하고 알선율 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런 암적인 존재를 빨리 제거를 해주세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차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하신 것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첫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실적을 보면 9월 24일자 그러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한번밖에 안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허가 경고는 어느 규약에 무허가를 갖다가 경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콜미나 용역회사에서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파출을 나가는 인부도 회원으로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써도 쓰는 쪽에서도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 용역회사의 단속여부는 한번도 없으셨는지 또 기히 허가된 직업소개소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제 파출부 나가시는 분들한테 지금 위생부내에서 보건증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에서 기히 돈을 받고 파출부를 내 보낼 때는 거기서 위생 차원에서 보건증을 만들어서 그 파출부가 업소나 가정집을 나가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어느 것은 형사고발조치하고 어느 것은 경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개 부녀파출사업소에 대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 떨어진 것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는 무혐의로 떨어져 있고 하나는 벌금형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새롭게 저희가 지적된데 대해서 일관적으로 전체를 고발한 것보다는 계고성격으로다가 경고성으로다가 첫 번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를 하고 재적발 된데 한해서 일단 형사고발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 조치한 것은 하나의 묵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써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파출부를 내보내면서 보건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소개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 나온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직업안내소 종사자들 교육 때도 또 사업주별로 교육 때도 저희가 기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법적인 조항은 아닙니다만 저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용역회사에서 담합행위 해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은,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이 관계도 지난번 요식업중앙회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일단은 임금조성이 업주와 파출부 사이에 이뤄집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도 알선하는데서 조성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몇 군데 하는데는 철저하게 구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선하는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파출부를 몇 차례 샘플로 확인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충질문 다시 할께요. 지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무허가 예비단계로 경고조치 하셨다는데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내준 기존의 업소는 한번 단속을 해서 1개월, 2개월씩 영업정지를 내면 그 사람들은 이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는 업주들입니다.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겼다는 잘못도 있지만 무허가라는 것은 또 하나의 탈선이고 거기서 비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이 많이 생기고 인신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는 예비단계가 1번만 경고를 하고 1년 동안 차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기 허가된 데는 그렇게 1, 2개월씩 영업정지를 내보냈다는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심점이 갑니다. 무허가는 예비단계로 경고만 하셨고 기존의 업주들은 법을 어겨서 영업정지를 먹었다면 잘못됐고 계장님께서는 그만큼 용역회사나 콜미에서 담합해서 임금인상을 시켜 가지고 시간당 예를 들어 1,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출부 나가는데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아세요?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참 큰일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실무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신다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선 그렇습니다. 모르신다는데 더 질문드릴 것도 없고 앞으로는 무허가는 철저히 규명해서 고발조치 하셔야되고 또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허가를 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우선은 용역회사에서 그런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임금인상을 부추기는데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무허가에서 인신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도 많이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노정계장

네. 앞으로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위원장님!

주성광위원장

예.

이광운위원

지금 사회과 시간이 90분밖에 없습니다. 총 6건을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건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안 계시면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지방자체제의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단체장도 직접 선출하는 단체장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 운영될려면 법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시에서, 도에서 보조를 물론 80%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 20%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결정한 자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는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광주나 대구 같은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때 시와 또는 자체 중앙협의회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잔고증명에 대해서 첨부도 안되어 있고 또 실지로 자체협의회 운영을 보면 협의회장이 알아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자체회장이 알아서 돈을 염출하고 또 시 보사지경위원들에게 로비를 적극 펼쳐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서 해달라는 회의서류도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능력 있는 복지관 운영을 할려면 자체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남의 돈 가지고 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운영 할려는 자체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보사부로부터 등록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 무슨 문제가 나서 나자빠졌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책임집니까? 말 같지 않은 얘깁니다. 이것을 모르고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수탁계약한 것은 잘못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데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먼저 수탁계약을 하고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다시 재 위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경기사회복지협의회, 입만 가지고 이것을 맞춘겁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예요. 사무실도 그 동안 없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사무실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체, 우리가 수원시면 수원시 주관가지고 움직여 써야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11월 21일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내 사회단체가 우선 입주토록 대책은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 있는 6개 단체가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무실임대료 및 운영경비조달에 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90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신축중인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토록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왔고 다음에 '91년 12월 18일자에 또 경기도지사로부터 협조공문이 또 왔습니다. 거기 보면 보사부로부터 '91년 12월 12일날 관련된 공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뭐냐,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에 보면 학교법인도 2개가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맡아 가지고 운영했더라면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려면 중앙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보면 내용에 참 묘한게 있습니다. 5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없었어요. 그러면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번에 우만복지관을 운영하겠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기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동익이라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개인하고 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5월 14일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사람밖에 안되요. 거기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서명한 것과 우리 시에 제출한 서명이 틀립니다. 이런 비합리단체에 속아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하고, 사회복지관운영, 활성화되면,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망가뜨릴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돼 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잘못된 것입니다. 주체선정을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고 다른 위탁자를 선정할 용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기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애초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야될 소지로 봅니다만 시장님께서 국장님께 위임하셔서 대신 나와서 답변하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는 시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고맙습니다. 방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경기사회복지회에다 위탁운영을 했는데 자격요건이라든가 배경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를 해주신 가운데 근심걱정이 대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 우만사회복지관을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케 한 배경하고 또 협약을 체결할 때 잔고증명을 부쳐야 되는데 왜 첨부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지동익씨를 경기사회복지회 회장으로 임명할 때 회의록을 보면 관계위원 여러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3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무효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한 내용은 제가 서술식으로 썼습니다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애서

박선옥위원

그냥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성광위원장

네. 요점만을 말씀하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회는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회 경기도협의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의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개원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수원시와 사회복지경기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이전에 3개 법인체에서 협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가 경기사회복지협의회하고 수원여자전문대하가, 사단법인 애림복지원, 이 세 군데서 협약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91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한번 공문지시가 왔고 또 작년 12월 달에 또 공문이 와서 두 번에 왔는데 그 내용은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협의회에다가 운영권을 줘서 하는 것이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협조공문이 보사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 수원시에 2회에 걸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와 같은 중앙지시공문에 의존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참조해서 3개 법인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복지법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전문성을 지닌 법인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잔고증명은 5,000만원이상의 금액을 잔고증명으로 붙여야 되는데 왜 그걸 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거기에 가름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산규모가 5,000만원 이상에서 업종용 자산과 수익용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 업종용 자산은 시설의 건물과 부지를 갖추고 또한 수익용 자산은 법인의 복지사업부담을 2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려면 국비에서 40%, 해당 시에서 40%, 법인체에서 20%이상을 부담해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체에서 20%만 부담해서는 실제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탁아소 운영 등 여러 가지 실비로 받는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실제로는 20%를 넘어서 40%정도, 자부담이 40%이상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동익씨를 복지회 회장으로 임명하게 된 내용은 정회원 특별회원해서 경기도 관내에 75명이 있습니다. 75명이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와 참석한 인원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이렇게 임명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박선옥 위원님께서 사회적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분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한 분이 과연 복지관을 성실하게 수원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부정적으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운영위원들이 전원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데 3사람만 서명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회장하고 부회장, 운영위원 노주택씨 이 3분한테 사전에 위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3분한테 전권을 위임을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못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시에서 경기사회복지협의회와 거기에 지동익씨와 계약한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하자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말씀하시죠.

박선옥위원

잘못된 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통 운영위원회 하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다 서명을 하죠. 위임을 하지 않죠. 그렇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박선옥위원

그럼 참석자는 하는데 거기 몇 사람들 보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운영회의록 가지고 있는 서명과 여기에 틀려요. 거기는 어떤 사람은 도장찍고 여기에는 서명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는 협의회이기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어떤 알력이 있는지 모르기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자가 내용증명을 해서 등기를 해서 본인한테 해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운영위원회가 전부다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도 5월 14일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큰 재산을 운영하는 것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운영위원회 어떤 결정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 또 자체도 안 받았지만 조항에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요 다 그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중앙에서 위탁해 가지고 다시 중앙에서 경기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산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실지로 맨몸으로 맨입으로 가져와서 탁아소운영, 목욕탕 운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상 수시로 얼마든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도 딸리기 때문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지만 금년 7월 1일자로 개원됐으니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기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평소에 감독을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특히 우만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한 가운데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은 물론이지만,

박선옥위원

국장님 잠깐 답변 중단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운영 하는 사람을 잘못 선정하지 않았느냐 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왜 자꾸만 말을 회피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잘못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자산증명이라든가, 은행잔고증명을 왜 안 붙였느냐, 그리고 운영회의록에 왜 이것을 갖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아마 공문이 이쪽에다 방문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도장 찍어 가지고 복지법인 운영하려고 청원을 넣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회면 협의회답게 운영을 해야죠. 안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한 사람한테 뭘 믿고 그것을 맡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금잔고증명 안 붙인 것 잘못됐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잘못됐죠. 말씀해 보세요.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실무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바꿔서 답변해 주시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예. 좋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실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첫째로 제일 의문점으로 생각하시는 지동익씨의 위탁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중앙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보사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복지법인으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관내용에 의하면 각 시도의 도 단위별로다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것이 '8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서 법인의 등기도 '85년도에 복지 법인체로다가 등기가 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재산에 대한 목록에 재산평가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86년도 6월 25일 이전에는 5,000만원 상당의 재산평가액이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년도 6월 25일 이전에 법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 내용이 이사로다 구성되어 있는 이사용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기에 기부·체납하는 양식으로 해서 부지를 시설할 수 있는, 부지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산이 평가되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법인 등기가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85년도에 기히 이것이 법인등기 복지법인단체로다가 등기가 필했기 때문에 이 서류내용 중에는 5,000만원 상당의 재산평가액이 첨부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복지법인체로다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위탁하는 절차가 중앙단위에서부터 그것을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사회복지에서 시와 어떤 위탁계약에 되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경기도사회봉사회도 하나의 복지법인체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직접 위탁이 되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회복지회 지동익 개인명의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사회복지회 복지법인체로다가 신청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무기명으로 투서된 내용 중에는 지동익씨가 경기도 사회복지회 회장이 개별로다가 복시사회 위탁관계로다가 안산시에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무기명으로다가 투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지동익 개인명의로 신청된 것이 아니라 겨기도 사회복지회 협의로다가 직인·날인이 되어서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록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의사록의 내용에는 참석된 인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명·날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자기네들이 내부로다가 결정이 되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운영위원장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서명·날인을 해서 참석이름과 독자적으로다가 서명·날인된 인원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재산을 갖다가 전부다 공표를 걸고 했다고 합시다. 5,000만원, 몇 억원 그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 사람은 맨입 맨몸 가지고 맡은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네. 그런데,

박선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탁아소, 목욕탕 운영해 가지고 근근이 운영해 나간다지만 물론 잘은 모르십니다. 그러시고 아까 운영위원회 한 것도 나중에 누가 했던 좋습니다. 거기서 보관을 해놓은 운영회의록에 서명한 것과 우리시한테 제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 거기 가서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그 서명이 이쪽에는 싸인이고 그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그쪽에 도장찍혀 있을 때 여기에는 사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수탁계약 하는데 하자가 없다시고 등기로 말씀입니다. 등기의 명칭은 분명히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분사무소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지구에 실지로 여기서 지사가 되어서 본사가 하고 협의회를 두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 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도 하나의 복지법인체로다가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것은 하나예요. 분사무소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로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하고 광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본 협의회 중앙협의회하고 먼저 위탁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지방협의회하고 다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게 원칙예요.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등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분사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서 또 의사록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는다, 중앙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하는 것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의회에서 박숙현씨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말은 갖다가 회피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저기 20%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서 돈이 나와야죠. 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맨입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가 맡겼다는 것 참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어떻게 상의 하실지 모릅니다. 거기서 자꾸만 회피하지 마세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돈이 있는지 확인 안 하셨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법인 등기가 될 적에요 구비서류 중에 신청서류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평가사항은 그것으로 가름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

그것은요 거기에서 편법적으로 하시는건데 그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실지로 봐서요 대상주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집에 자식하고 계약을 했어요. 왕초하고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잘못된 것 시인 안 하세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판달능 했을 때는 어떤 독립된 하나의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도 중앙단위에서 어떤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복지 법인체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공기관단체나 비영리단체 아니면 복지사업단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지법인으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잘못하신 것은 분사무소입니다. 분명히 경기도 협의회는 분명히 분사무소로 되고 주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렇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박선옥위원

거기 가셔 가지고 다시 위탁을 갖다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시 중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의견도 여기서 첨부가 같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나마나 여기서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주체선정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정했느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수탁자를 결정해야 도는데 중앙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자를 갖다가 바꾸어야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주장을 내면서 제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정할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종합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럼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박우양 위원님도 질의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우양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선옥 위원님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답변이 충실치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탁계약 경위와 배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선옥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기를 사실은 지동익 회장이 1989년 11월 11일 '89년도 임시총회에서 그분이 선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때 7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는데 그때에 의사록이나 참여해서 어느 때 어디서 그분이 회장으로 선임이 됐다는 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11월까지 지동익회장이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9월 22일날 사회복지회장이 취임이 됐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박선옥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신 중에 국장님은 답변을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5월 14일날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연 적이 없고 그분들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아까도 박선옥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회의록과 시에 제출한 회의록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시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없는 부분을 추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계약당시부터 수원지역에서는 인격절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계약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위탁경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나 모든 인격적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문어발 식으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치부하는 이런 악덕한 사람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무기명 투서가 계속 접수가 되고 또 과거에 사무국장을 임의대로 해촉 시키면서 개인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잘 아는 분은 주위에서 그런 분을 배재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의 선임에 대해서 취임 임명 배경에 대해서 박선옥 위원이 질의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취임배경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이사회에서 강준열 위원이 관장선임방법은 대상자들의 이력서를 여러 명으로부터 받아서 엄중하게 선발하여야 한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운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시의회 보사분과 위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하여 운영에 관한 현재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동익회장,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려는 생각이 의사록에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은 1달에 1번 정도 소집해서 운영에 과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연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록에 추가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위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을 다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장추대분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부담 20% 충당은 과장의 능력과 수완에 달려 있으므로 사회사업분야의 학식과 복지관 운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선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훌륭한 과장이 와서 아무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취임배경에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없습니다만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느니 하는 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계약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백지화해서 제3의, 복지사업에 관심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재계약을 해주셔야만 우리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시행한다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사회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도 어느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도 계신데 대다수의 분들이 70가깝게 되신 분들입니다. 과거 6. 25때나 또 이후에 사회사업을 하시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의 구호물자나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한 두 사람, 지적하는 분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회사업을 맡겨 가지고 안 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우만복지관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다면 우만복지관이 7월에 개관이 되어서 12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6,800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월 5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3,100만원이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필요한 소요액을 6,800만원으로 볼 때 보조금은 46%에 해당되는 보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6%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이 50%이상 되어야지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이 우리가 3,200만원을 잡고 기타 수입에서는 약 54%를 사업수입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관이 운영되는 실태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부탁하게 된 배경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사항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협의회 회장 지동익씨가 '89년 11월 10일자로 임시총회에서 선출이 돼 가지고 '91년도 11월까지 지동익씨가 자격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되는 방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인원이 75명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들과 아니면 그 특별회원으로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을 맡은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복지사업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동익씨가 초선이 '89년 6월 3일부터 '91년 2월 27일까지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선에 가서 '91년 2월 28일부터 '94년 2월 17일까지 재선해서 임기 3년으로 재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의 회장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문제성이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회의록이 '92년도 5월달에 1회밖에 개최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위원회 개최에 관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이 시에 제출한 내용하고 자료에 회부된 내용하고 내용의 기재사항이나 서명·날인이 상이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의 임명사항도 끝 부분에 삽입해서 넣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회의록이나 그러한 내용의 서류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을 그대로 인지하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능력 있고 바람직한 사람한테 다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제히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실시해서 사실대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었다면 위탁자를 변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한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개관 준비과정이 서류가 입수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5월 10일 개최했는데 관장은 비공식으로 5월 10일 정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장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조달방법에 있어 사무집기 및 컴퓨터 신규구입체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정부보조금 범위 내에서 후불결재키로 하고 선 구입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맨입가지고 한 겁니다. 과연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녹녹하고 바보 같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실무책임자들이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회의록을 타자치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면 복사해줘요. 그런데 도장 찍힌 위치가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싸인 되어 있는게 싸인이 안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박운한 위원이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추대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 제출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선으로 운영하자 그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수원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운영하겠다는 자세냐,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5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의사록에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는 말미에 가서 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회장단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6월 1일자로 관장이 채용이 됐습니다. 관장의 자격조건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복지사 사업에 10년 이상을 근무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경력으로서, 6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이사회에서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박선옥위원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허위서류가지고 지금 앞에서 꼭두각시같이 저희들한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애초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회의록에는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관장선임은 추대분과에 맡겨서 선임하기로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장한테 위임한다."라고 허위작성해서 제출하신 것 가지고 과장님은 앵무새같이 답변하고 있는데 그건 안되죠. 그러니까 원본은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구입비관계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의 지침에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장비구입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돈 한푼 없이 시에서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외상으로 사대고 돈 나오면 챙겨가고 한다는 건데 잘못 선정하셨어요.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또 행정상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보도내용과 각 사회대책단체장 및 시 위원님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의회장이 보낸 근거서류 갖고 계시죠.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예.

박우양위원

여기 보면 결식노인에 대한 성금내역 이래가지고 노인회 호소문 배포경위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나오 있는데 여기 보면 우삼동 사회복지관내 노인회장 유수봉의 호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노인회가 노인회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노인회 주관으로 작성 배포된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요 이 호소문은 노인회에서 배포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회관 측에서 복지관장 직인을 날인·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복지관의 동의 없이 호소문을 무단 복사하여 인근 사회단체장 시 위원 및 교회에 200매를 배포한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장이 자기가 날인을 해주고 사회문제가 되니까 노인회에서 했다 동의 없이 호소문을 무단 복사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소문 내용을 보면 이 노인회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구를 전문가가 작성을 해서 자기네가 한거지 보십시오. 이것을 저희도 보니까요 목사님한테 보낸 호소문인데 보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국고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재정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정부의 도움이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회 각층에 있는 의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수원시나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부를 비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 중부일보 신문에 나온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끼니도 거를 때도 있고 또 20세대 극심한 사생활고, 정부생계보조 쥐꼬리, 300여명은 각종 질병에 시달려 그러면 우리 사회우만동 사회복지회관으로 전부 오시도록 초청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은 복지회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동익씨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에 질타를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위원님들이나 수원에 사시는 분을 전부 이런 식으로 노인을 위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원 사람들도 개탄을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중앙에도 다 봤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무슨 지시사항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까? 보사부에서 이런 결식노인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십니다. 엄연히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될 때는 제2 제3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수원시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나 수원지역사회에 사는 유지분들의 얼굴에다 먹칠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수원의 사회복지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됐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보니까 지금 한시간 반이 경과된 이런 장장한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또 관계과장님, 계장님 모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장시간 질의 건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한 답변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실지 우리 수원시민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동익씨 문제 등등은 재검토하셔서 이것은 과감한 수술이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정말로 참고로 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을 하세요. 이수연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질의를 핵심적인 요점만 해주세요.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수원시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절차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건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건 고쳐야 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관리협약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 만든 협약서인지 시 자체로 만든 협약서인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협약서 기준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협약서를 만들시에는 어떤 기준에서 설정이 된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운영자금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운영에 관하여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복지법인에 대한 자문위원회인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법인회 자문위원회 같으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좌우지간 위탁관리협약서가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든 다른 사람이 주든 이 협약서는 많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과나 집행부를 질타를 하는데 그 여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만종합사회복지회관은 새긴지가 7월 1일에 했는데 사회과 자료는 지난 '92년 1월 24일날 실태점검을 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데 무슨 실태점검을 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연무사회복지회관의 운영관리실태가 아니고 분명히 우만종합복지관운영실태의 관리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태점검 및 '92년도에 2회를 실시했는데 1회는 '92년도 1월 24일, 2회는 8월 13일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듣기 거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마치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못 대어 주어서 안달나신 분 같이 돈이 지금 몇%의 규정에서 운영에 채 못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불과 개원한지 4달밖에 안됐습니다. 무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무슨 기본금이 많이 들어서 50% : 50% 해주는 기본금이 작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연무사회복지관은 40 : 40에 20% 자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만종합사회복지관만 50 : 50을 지원해 주는 저의는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시장님하고 낸 협약서에 이렇게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지금 우만사회복지법인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그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주실태가 우만복지협의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제 거주가 어디였었어요? 지동익씨는 소재가 안양소재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행정에 명시된 법 절차는 여기에 보면 법인이 벗을 경우에는 복지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치 주택공사에 우리 수원시에다가 10년간 무상으로 기부체납한건데 수원시에서 크게 개인한테 생색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5월초순에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사국에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었기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지동익씨 하는 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지역주변의 사람들 근거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실제조사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십니까? 원래 복지관운영의 원 목적이 뭐예요. 개인복지법인을 살리기 위한 법인이예요. 아니면 지금 연무사회복지관도 지난 감사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무엇이 1이고 무엇이 2입니까? 지금 시에서 모든 문제를 1개에서부터 10까지 다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마치 위원들이 돈이나 들고 다니는 돈주머니 마냥 예산·예산 타령이나 하고 정말 저는 솔직히 보사국장이나 보사담당 여러분께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에 정확하게 대한주택고사 경기지사에서 수원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이런 좋은 그런게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업자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적 있으세요?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꼭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야만 되고 업자선정 다 되어 놨으니 지적해야 됩니까? 도대체 수원시 보사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주성광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이수연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이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사회복지회관 문제로 해서 시장님 측도 동의안이 제출되었었는데 오늘 귀빈과의 접촉관계로 인해서 시장님이 오늘 못 나오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우만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박선옥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 또 이수연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질타를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행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적법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말씀을 자꾸 드려봐야 중복되는 말씀이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분 그러한 분이 과연 그 사업을 해내겠느냐 초점은 그게 아닙니까?

이수연위원

아니 국장님! 관리 협약서에도 위탁운영 관리협약서도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모든 법이나 규정 기타 사리에 맞지 않는 모든 분야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로 그 복지관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점은 다시 한번 딴 사람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오후에 총괄 감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전준비를 부탁 올리고, 그러면 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질의를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이 오전 인사말씀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최선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선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과감히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김포수도권매립장 개장이후 수원시와 각 업체에서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 총량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근거하면 수원시와 수원시내에 있는 6개업체 거봉, 동남, 대일, 덕성, 삼보, 광신 등 6개 업체에서 '92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매립된 쓰레기의 총량은 12만 8,401t으로 되어 있고 이는 월 평균 11,840t이며 일간 428t의 양을 처리하는 것으로 청소과에서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미루어 볼 때 또한 예산상 예산신청에도, '92년도나 '93년도의 예산 신청서에도 김포수도권매립장 사용료의 예산내역은 일간 1,280t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비용이 23억 3,600만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2년 11월 14일부터 19일에 개최된 제11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보사국장님께서는 1일 1,380t의 쓰레기가 수원시에서 발생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중 연탄재 440t, 재활용품 125t을 처리한 나머지 815t을 전량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처리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신청서와 보사국장님과의 답변이 1일 100t이 차이가 납니다. 이 지적을 해드리고 또 답변 중에 815t의 매립쓰레기가 실제 매립양과는 실제 50%정도밖에 안 되는 415t밖에 매립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 산출근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1일 발생되는 쓰레기가 100t이 잘못 추징된 결과는 연간 36,500t이 차이가 나고 이는 처리비용으로 볼 때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 중에 815t이 365일이면 연간 29만 7,475t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의 발생량과 처리량은 428t이 1년이면 15만 6,220t밖에 안됩니다. 이에 대한 매립비의 차액이 상당한 것입니다. 답변이나 자료에 근거하면 처리비용이 t당 5,000원에서 '93년도만 해도 23억 3,000만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불과 7억 8,000에 불과한 것입니다. 처리비용이 이 많은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사지경위원께서 소각로 설치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저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2대의 소각기에서 1일 약 1t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단 1t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이나 자료상에는 1t이 아니고 연간 10만t이상 14만t의 차이가 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관내 현재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380t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연탄재가 32%에 해당되는 440t, 재활용용으로 9%에 해당되는 125t과 김포지구로 매립되는 50%에 해당하는 815t, 그렇게 해서 1,380t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광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기에는 1,380t이 나와 있는데 예산세운 것 보면 1,280t으로 계산해서 하루 100t가량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로 인한 예산편성의 부적정과 예산낭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또 간이소각기 2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하루에 약 2t을 소각시키는데 필요한 설치비로 5,000만원이 소요됐다. 그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운위원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100t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실지 매립된 쓰레기양은 1일 428t, 그것밖에 안됩니다. 김포매립지에 모두 갖다버린 쓰레기가 하루에 428t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또 나머지 소각하고 해서 처리하신 게 연탄재가 440t, 재활용품 125t을 제한 나머지 815t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약 400t은 어디다 처리하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김포지구로 815t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0t의 수치차이가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다 처리를 했느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에 배출량 1,380t인데 그 내용별로 3가지는 그 배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 라는게 자료 잰 듯이 나오는 수치가 아니고 추정치로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은 815t을 김포매립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매일같이 김포에 가는 중량을 합계를 내보면 사실상 가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815t 계획에 400t이다 500t밖에 안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저희가 딴데 쓴게 아니고 불용액으로 남는거지 다른데 집행 하는게 아닙니다.

이광운위원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나머지 400t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여기에서 재활용을 개인아파트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현재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재생공사와 연결해서 나가는 양이 있고,

이광운위원

그건 이미 말씀하셨고 4백여t이 1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연간 14만 6t입니다 어디에다 적치해 놓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이 수치가 저희가 인구 70만을 잡아서 볼 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2.2kg로 보고 있는데 중량으로 따지면 2.6kg 이 나오고 부피로 따지면 2.2kg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으로 나가는 양을 저희가 전부 계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여t의 수치가 비는데 그것은 제가 딱 집는 식으로 답변을.

이광운위원

근사치에 가까워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은 5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웬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가 추정하건데 분리수거가 정착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매립하는 잡쓰레기가 덜 생기고 따라서 재활용용으로 묶은 것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광운위원

그러면 매립비용 예산을 415t만 신청을 하셨어야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사안에 따라서 적중하게 틀림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추정되는 계수로 확실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은 대개 추정치로 해서.

이광운위원

추정은 어디에 근거하시는 거에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추정은 인구에 기준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곱해서 나오는데.

이광운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까지 발생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815t을 계약을 했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치라는게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광운위원

정도문제죠. 이 쓰레기는 정확한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상당한 노력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라든지 5%, 20%가 되어야 되는데 50%라는 것은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예요.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나오는 통계를 정확히 잡아 가지고 앞으로 추정하는 수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따져서.

이광운위원

안됩니다. 그런 답변 갖고는 미진해서 안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실무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주성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계장님 답변으로 좀 바꾸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님이 도에 회의 출장 중이시라 실무장인 제가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이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 1일 처리량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쓰레기배출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15t에 대한 것은 실제로는 부피로 추정한 계량이었습니다. 저희가 부피 톤의 80%를 무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공동주택은 대체로 440t에 이르는 것을 6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940t중에서 이중 39%에 해당하는 367t의 분량은 연탄재는 인근지역 농장이나 과수원에 운송해서 농수량으로 쓰고 있으며.

이광운위원

계장님, 그 답변은 이미 국장님 한테 들었습니다.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부피측정하나요, 중량측정하나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저희가 갈 때는 부피로 가지만 거기서 달 때는 중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럼 중량에 근거한 산출이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중량이 아닌 부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량의 80%를 부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부피와 중량과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매립비용은 그럼 산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매립비용은 저희가 무게중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피중량에 의해서 매립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부피가 됐든 중량이 됐든 쓰레기 발생량은 815t이었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이광운위원

매립근거는 415t밖에 안나왔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이광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답변 하실라고 그래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배출량은 940t이고 그중 367t이 연탄재, 나머지 9%인 89t에 해당하는 게 재활용품,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게중량으로 매립하는 양은 488t입니다.

이광운위원

488t요? 또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속기록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과에 계시고 국장님 수하에 계신분이 국장님과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 쓰레기 1일 배출량이 1,380t,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양이 940t입니다. 시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는 양이 940t이고.

이광운위원

글쎄, 단독지역이고 집단주거지역이고 간에 수원시 총괄과 매립양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나고 있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예.

윤명호위원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0t중에서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게 940t, 나머지 440t이 허가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총 1,380t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940t중에서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가 488t 부피중량이고 무게 톤은 390t이 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중량과 부피는 오늘 처음 답변 하신거죠. 처음 하시는거죠?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운위원

이것 누구 곤경에 빠뜨릴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돼요. 아시겠어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1t 박스를 가지고 적환을 해 가지고 김포로 운송을 하다 보면,

이광운위원

여기 제출자료에 중량이나 부피가 표시가 안됐단 말이예요. 중량만 나와 있어요. 부피란 얘기는 생소한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한가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톤 박스에 이적을 해 가지고 김포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11톤으로 중량을 보고 있습니다. 실어나갈 때면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카드에 의해 가지고 계기를 하다 보면 8톤 내지 9톤 그러니까 4톤∼5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평균 10톤입니다. 제가 따져 봤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가 11톤 짜리가 평균 적재된 것이 10톤이었어요. 대략 뭐가 차이가 납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저희가 여기서 이적할 때는 11톤 이상으로 이적을 한다고 추정합니다.

이광운위원

그래도 따지면 맞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맞춰보셨어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허가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무게톤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488톤의 부피중량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광운위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이 무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815톤이라고 하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50%의 차이가 나는 그런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815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무게 톤으로 이것을 중량을 부피 톤과 산출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815톤 중에 488톤이 무게중량으로다가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에 아주 곤욕함을 금할 수 없어요. 제가 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해주고 말이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답변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상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엄청날뿐더러 그에 따른 예산이 아주 엉터리로 편성됐다 이말이예요. 매립비용이 아니고 그에 연관된 모든 예산이 다 차이가 난다고 수십억에 이르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에 대한 질문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답이 다 안나올 것 같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광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건은 청소과장님이 오늘 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가시고 부재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일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할 것으로 아시고서 그 동안에 관계 관계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소계장님 요새 김장철이라 배추, 무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김포로 갑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네.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 것 정도는 계절적으로 논이나 밭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어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장안구청에서는 일부로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 외는 저희가 거의 전량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래서 이게 두 달 넘는 쓰레기는 아니고 불과 1∼2개월동안 나오는 쓰레기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논밭에 거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쓰레기다 해 가지고 우리가 김포에 싣고 가서 그 많은 인건비, 기름낭비하고 들어가서 한 톤에 4,500원씩 매립비 내가면서 하는 것은 계절적인 차원에서 이런 쓰레기는 농가로 돌리게 되면 많은 거름도 될뿐더러 우리의 모든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재검토를 전부 하셔서 3일날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운위원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소각장 설치추진 관계에 대해서도 여쭈어 봤고 지금까지 예산도 확보된 바가 있는데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셨는지도 묻고 싶어서 보사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서 지금 성남시하고 대구직할시에서 성남은 1백톤 규모, 대구직할시는 2백톤 규모로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대구직할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구시의 관계과와 또 소각장 설치한 현장에 가서 세밀히 전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할만한 종합기본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 쓰레기 무제가 현재도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통지구 택지개발지구 와 또는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앞으로 영통지구를 개발하는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에 3,000평 고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통지구 주민의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해결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왕 거기 한군데다가 부지를 3,000평 더 늘려서 6,000평하고 또 용량도 4백톤 내지 5백톤 규모로 설치해 달라고 저희시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단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사항이외에는 더 거기서 부담을 하지 않을려고 지금 그렇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 수원시에서는 부지 6,000평에 하지 않을려고 지금 그렇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 수원시에서는 부지 6,000평에 1일 처리용량 4∼5백톤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 절충을 해서 그것을 한번 따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자지구에도 개발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대지 한 6,000평 내지 1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단계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2백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설치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량적으로 이렇게 속시원하게 답변드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구상 하에 '93년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환경영양평가나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문 등등 또 재원확보, 재원확보는 성남시나 대구직할시는 '8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OECF자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당국이 개발도상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적용을 받아서 그 자금을 차관으로 썼는데 현재는 한국의 국력이 신장이 되어서 그 자금을 얻어 쓸 자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안되고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환경처에서 그 계획을 추진할 때 소요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융자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서 아무튼 기본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

국장님 영통지구나 정자지구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영통지구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요원한 얘기로다가 이렇게 받아 드리고 말았습니다. 또 정자지구만 해도 승인도 아직 안 났죠. 정자지구가. 택지개발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시민을 혼동하게 합니다. 계속 지상보도 되기는 말이죠 금년 초부터 각 동마다 한 대씩 소각장 설치한다느니 대형소각장 2대를 놓는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를 보더라도 쓰레기가 국장님 부임하신 후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직접 체험하셨죠. 김포매립지에서 매립이 중단됨으로써 지난여름에 겪었던 그런 심각한 사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84년도 이미 10년 이전에 계획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그 동안 뭘 하셨어요. 마스터플랜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머리 속에 매일 구상만 하셨죠. 지금 이 시점은 10년이 지났어요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인데 마스터플랜 하나 준비 안 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국장님 매번 그 얘기하시고 실현성 없는 얘기만 하신다 그말이예요. 지금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소년 복지센타라든지 16억씩 들어가는 인계공원이라든지 또 어제 경기일보에 낫지만 경계석, 도로와 차도와 인도와 분리되는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몇십억원 소요된다느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 우선순위를 보도라도 시급한데 어느게 시급하세요. 그런데다가 낭비성 예산을 소모하셔야 됩니까?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셔야 됩니까? 국장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이 대형 소각장 설치문제는 정말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하루저녁에 앉아서 서면 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광운위원

11년 전 이예요 국장님. 국장님 죄송해요. 죄송한데 말이죠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제가. 국장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11년 전에 해서 100톤 소각을 내일 모레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1,000톤짜리 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성남시고 대구는, 이미 가동을 했고요 수원시 공무원이 왜 대구나 성남시 공무원만 못합니까? 자질이 부족합니까? 시민을 뭘로 아시고 계속 우롱하시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착수를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광운위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남의 일이 아니고 시민의 일이예요. 국장님 일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지적해 주시는 것 올바른 말씀인데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종이장 에다가 계획수립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예산확보서부터 부지관계 또 부지 선정할 때도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복합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광운위원

국장님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국장님께서 물러나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광운위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관한 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주 뜬구름 잡기든지 아주 허무맹랑한 말씀만 하셔서 이건 답변자료가 되지 않고 쓸데없는 자료가 됐습니다. 시간만 낭비했고 앞으로 소각장 설치를 갖다가 단시간 내에 설치하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죠. 새로운 각오 안 하시고 이렇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실려면 답변들을 필요도 없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특히 다른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쓰레기 소각로는 국장님 재임기간에 꼭 하고 가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광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거죠?

이광운위원

한가지 또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일 300kg 쓰레기 발생한 업소에 대한 현황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광운위원

주신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수원시 시장이 대개 여기에 발생량이 많음으로써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엄연히 지금 시장으로 운영이 되는 화서시장이나 권선시장 같은 몇·몇개 시장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일 발생량을 기록했는데 성빈센트병원 같은 아주 종합병원치고도 수원시 제일 큰 병원이 일일 9kg입니까? 발생량이 9kg밖에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 조정환 의장님이 계신 남도산업이 일일 9.1kg 이게 수십만이 드나드는 터미널이 9.1kg이 발생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공해공장이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금강스레트 같은데도 20kg밖에 발생이 안된다는 통계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자료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월 발생량에 대한 kg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시된 것은 지금 자료수치상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광운위원

이게 월입니까? 일도 아니고. 월간 9kg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월간 톤으로다 환산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kg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운위원

뭘로 보고 위원한테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원을 무시하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주시는 거에요.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청소과장님이 몇 시면 들어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2시부터 시작인데 그게 6개 시·군이 분야별로 나눠서 사례발표 하게 되어 있어요.

주성광위원장

그럼 청소과에 대한 감사가 안 되겠는데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광운위원

한마디로 농락 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시고 일일 발생량이 아니고 월 발생량 9kg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성광위원장

청소계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운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를 다시 파악해 주시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수원시내 26개업소만 발생되나든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산출근거도 근사치에 가깝게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중입니다만 보시다시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중단되는 상태에서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 후 다른 과로 감사를 바꾸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청소과 소관 감사는 과장님이 부재중이시고 질의·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오늘 저녁이라도 과장님이 계시면 위생과 마치고 저녁식사 후에라도 하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종훈입니다. 우선 위생과 소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쓰레기문제로 각 음식점에서 1회용 용기를 쓰지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가 1회용 젓가락을 안 쓰고 소독용을 쓰는데 대충 숫자가 많으니까 몇%나 계도가 되어 쓰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만 지도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관내 대형음식점을 위시해서 허가된 업소에서는 거의 99.9%, 하여튼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서 쇠 젓가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허가업소에서 일부 1회용 나무젓가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젓가락을 쓰지 않도록 지도해서 완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큰 음식점에서 조그만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안 다녀 보신데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정착이 됐고 아직 안 된데는 계속 권장을 해서 근절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염 위원님 보충질의죠?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먼저도 1회용 젓가락을 없애고 각 업소마다 현재는 쇠 젓가락을 사용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집행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비된 것 하나는 음식점에서 껌을 나눠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각 업소마다 홍보를 해서 같이 없애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평상시에도 여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껌을 각 업소에서 마다 나올 때 주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고 해서 불결하고 또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식으로 아무데나 뱉어대는데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원시만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셨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왜냐하면 껌을 먹는 것까지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것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저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할 문제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시킨다, 안 한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제 위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같은데서는 껌 씹는 것도 일체 없고 담배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치민주국가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좀 생각해보자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껌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역전 지하도나 공공건물의 음식점이 있는데는 그 건물계단이나 도로에 무절제하게 뱉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기를 한번쯤은 깊이 고려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도로나, 껌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이 없게끔 앞으로 더욱 선도를 좋은 방식에서 해 주신다면 그것도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많이 갑니다. 요즘 보면 물수건이 많이 업소에서 나오는데 업소가 잘 안 되는 곳으로 가보면 물수건이 낡아서 행주 같은 물수건을 내놓은 업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물수건이 몇 회나 사용되고 안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요즘 식수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큰 업소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약수라 해서 새벽같이 봉고차나 대형차로 굉장히 불결한, 우리가 보기에는 석유나 담아야 될 플라스틱통에다가 2, 30개씩 심지어 50개 이상 장사진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 물을 가져다가 대부분의 업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의 대부분의 약수가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서 식수대용이 불가능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잡수시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수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집의 수돗물보다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약수물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일부 업소의 물수건이 너무 낡아서 불결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몇 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천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가지 않는 천을 사용하되 소독을 철저히 해서 잡균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업소에 위생검찰할 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이나 식수를 잡수실 수 있도록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를 떠다가 음식점에서 제공을 하는데 대장균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할 정도인데 육안으로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불시에 식수를 수거해서 관계 시험기관에 검사해서 판정결과 대장균이 기준치이상 나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그 이전에 용기를 시각적으로 볼 때 불결한 것 같은데 그러한 용기를 쓰지 못하도록 시민보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챙겨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선옥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음식점에서 쓰는 식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생수시판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다보니까 보사부로부터 허가 받은 생수통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것을 공급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을 가지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생수가 보사부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의 물을 공급하지 아니면 허가 받지 않은 일부 무허가업소에서 공급하는 것인지 단속해 본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을 거기서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물, 일반 약수의 물, 또 허가 받은 생수의 물, 그렇지 않으면 허가 받지 않은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대다가 하나한 검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안 하셨다면 잘못이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모범식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이 어떤 업소에 가면 열 댓가지 이상의 식단이 나오는 업소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위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물론 철저히 해 가지고 용기를 만드는 업소에서 용기를 공급받아서 제조 받는 용기를 가지고 물을 담아서 시중 업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중 단속할 적에 그것을 갖다가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부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제조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만 대개 중앙에서 허가 받은 업소에서 용기를 보사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생수시판업소가 몇 군 데 허가 난지 알고 계십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허가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소수는 모르고 수원에서 현재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과연 용기에 보면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라벨에 보사부 허가업소에서 나온 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용기를 반드시 보면 제조업소,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무허가업소에서 제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단속하셨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예.

박선옥위원

몇 번 하셨어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런 말씀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요 보통 일반 보사부로부터 받은 업소에서 나온 공급되는 것은 한 통에 4,000원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소에서 나온 것은 1,500원 정도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싼물이다 해 가지고 그 겉은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호도의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번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몇 번이나 단속하고 검사해 보셨습니다. 일반 약수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효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약수터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조업소에서 정식으로다가 공급되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확실히 몇 개 업소에서 공급이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솔직히 얘기하지만 위생담당하는 계장님으로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 알아 가지고 단속을 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굉장히 회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수원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계장님이 수원시민의 위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박우양위원

생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수원시내에 있는 약수터를 수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검사데이타 낸게 있습니까? 며칟날로부터 마지막 검사하신게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도 한 것인양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약수라고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가 치대한 몇 ppm이 되어야 약수라고 지금 나오는지 한번 알고 계십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신 분이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직접 담당이 아니신 분이 검사를 해 보셨다고 그러십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접객업소에 한해서.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시면 검사한 수원지역의 약수터 데이터 나온 것을 참고해 보십시오. 앞으로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박선옥위원

모범식단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하실겁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범식단제는 식품이생법규에 나와 있어 가지고 또 보사부지침에서 허가난 업소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5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57개중에 저희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수도료 30% 감면도 해주라는 핵심내용이 있고 그 외 또 세제혜택을 줘라 그리고 그 외에도 포상을 한다든지 시상을 할 적에 그런 업소는 우선해서 혜택을 줘라 하는 지침입니다.

박선옥위원

계장님, 그 관계는 과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이 때문에 아까 생수문제에서 자신이 없는 답변을 하신거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제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박선옥위원

제가요 몇 군데 해 가지고 일반 다른 것을 통해다가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들을 갖다 공급한 업소를 댄다면 계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은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단속할 부서는 아닙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접객업소에 나가서 물을 검사해 보시지 않으신거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접객업소에 나가서 그런 것은 저희가 옛날에 필요에 따라서,

박선옥위원

계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여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실 자격이 있는겁니까? 아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세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제가하고 그 다음에,

박선옥위원

옛날에 해보셨다는 말씀이고 근래에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제가 업무취급할 때만,

박선옥위원

그러면 답변할 자격 없고, 국장님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자료요청하신데 보면 접객업소,

박선옥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들을 필요 없어요.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국장님 청소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원성을 높이고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 해당 과장님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자로 위생과로 왔습니다.

이광운위원

평소에 제가 아는 과장님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분이다 생각되고 앞으로 식품위생에 혁신적인 그런 개선점을 찾으시도록 기대를 합니다. 계장님들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기대하는 만큼의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원천주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원천은 수원에 위치한 유일한 국민관광지로 또한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관광지로서의 모든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원천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호수인 원천호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원천수가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저는 이미 '91년도 의회 개원이래 원천에 대해서 문제도 몇 번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오염을 막아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태도 그래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수상업소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5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광운위원

맞습니까? 그럼 또 충실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상에 9개 업소가 있어요. 업소명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는 수정, 용궁, 수궁, 광나루, 호반 이렇게 5개 업소입니다. 이는 지난 6월달에 제가 필요로 해서 6월 17일날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도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감사준비 하는데 필요해서 요청 드렸던 자료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현지에 확인해 본 결과 용궁회센타, 호반, 광나루, 수정, 수궁, 용궁, 수정궁 또 상록수, 이판·사판 해서 9개 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가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닷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지 못한 점 사과 올립니다.

이광운위원

아까 그럼 안 나가셨다고 그러셨습니까?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이광운위원

현지를 확인하셨다고 아까 하신건 아니죠.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못했습니다.

이광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와 같이 5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소는 무허가 업소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있는 수상업소가 원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또는 업체에서 쓰고 남는 폐수나 하수를 원천에 그대로 방류합니다. 또 용변을 보는 그런 모든 분뇨처리도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양만 갖춰놓고 그대로 원천호수에다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이런 점을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 이 허가일자가 보면 '78년도에 허가가 되고 '83년도에 다시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그간에 늘어난 것을 그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관계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면 가급적이면 원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것은 철거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그렇게 지적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원천이란 단일화된 유원지 주변에 대중음식점이 허가가난 업소가 62개소 무허가업소가 20개소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체가 대중음식점이 62개소인데 허가업소가 42개소, 무허가업소가 20개소 그러니까 한 50%가 무허가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농가나 민가주택에서도 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구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고충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자격만 구비되고 양성화 시켜서 그대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다면 자격이 구비되는 데로 허가를 해주셔서 양성화시켜 주셔서 생계에 도움도 주고 또 시민이 마음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2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이것은 제가 좀 늦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 뽑아 준 목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등 각종 식품 고압농축액 제조업소 현황입니다. 이 업소는 허가업소가 97개소, 무허가업소가 11개소 도합 108개소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고압농축기를 이용해서 섭씨 120도의 고온에서 3㎦당 3kg의 압력을 가하는 고압농축기로다가 식품을 제조하는데 이 허가가 식품으로 난 겁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난 겁니까?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허가를 내실 때 그럼 어떤 형태로 내십니까? 제조업입니까? 가공업입니까?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식품위생법 21조 동법 시행령 규칙 20조에서,

이광운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임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임가공입니까? 그렇다면 무허가업소도 양성화시키셔야 되겠고 또 식품인데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통칭 불립니다. 그리고 보면 간판이 전부 무슨 건강원 무슨 건강원 해서 이렇게 건강을 숙지시키는 식품으로다가 임가공을 하는거죠. 그런데 성분이 뭐가 들어간지 성분미상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또 포장지에 보면 표시의무가 있을 텐데 표시의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어떻게 제조하는지 제조방법도 없고 표시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됩니다. 제조날짜부터 성분함량이라든지 이런 건강식품인지 아니면 그냥 잡다한게 해서 그냥 적당히 제조된 건지 구분이 잘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양성화시키는 업소를 비롯해서 완전히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이상 저는 시정하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가지 말씀사항이 관광지 내 오염관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4개업소 또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가공업에 대해서는 아까 방법이라든지 또는 유통기간이나 뭐·뭐 들어있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하수 관련해서 여론이 분분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지하수개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수원시내 약수터 수질 해당기관이 어딘지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가 되는대로 질의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동수원상가의 심야불법영업에 관해서 제가 거론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수원시내 전반 무허가업소에 관해서 같이 거론하고자 하는데요. 위생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동수원상가는 지동시장의 노점상을 위해 만들었는데 대중음식점이 허가업소가 전혀 없습니다. 무법천지죠. 허가업소가 없으니까 불법단속도 못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대중음식점이 왜 허가를 못 내고 있는지 또 허가 낼 수 있는 자격여부가 되는지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수원상가에서 12시가 넘어도 심야영업 하는데 대해서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경위배경은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동수원상가 가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1군데로 집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개원 때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일부러 새벽 1시반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가봤는데 지금 거기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38군데의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보니까,

이수연위원

국자임,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인·허가사항이 안되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가와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인·허가도 안되어 있는데 심야영업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까 심야영업은 빼 주시구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업허가가 없으면 운영하지 말아야 원칙인데 1가지 더해서 24시 후에 새벽까지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책시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 단속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생활상태라든가 개개인의 사람됨됨이라고 할까 그래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 12시 이전에 영업하는 것은, 이건 제 사건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사견이라고 말씀 드린 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하라고 권장은 못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24시가 넘은 후에 영업하는 것은 강력하게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자정이후에 하는 것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위원

여기가 지동시장 노점상을 위해 만든 대책기구나 마찬가지면 애초에 이분들이 노점상을 하실 때 대중음식점을 하셨던 분들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여기 오기 전 그분들의 업종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수연위원

못하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사전에 대중음식점이 생기지 못하게 조치를 못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여기가 대중음식점이 제일 많이 다음으로 잡화상, 시계 고치는 곳 등등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군데가 있는데 저희 사안으로는 앞으로 불법의 대중음식점을 건전한 것으로 유도를 해볼까 하는 사안인데 이것 역시 그렇게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정 넘어서 영업하는 행위를 대해서는 조절토록 경찰과 합동해서 강력히 추진하겠고 12시 이전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 사건입니다만 그런 대로 묵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저 솔직한 심정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이수연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수원상가는 노점상을 위한 상가로서 정부시책에 의해 만들어지 는 것인데 이것과는 약간 어긋난 것이 되겠지만 현재 농수산물 유통센타도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게 될 수 없잖아요,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앞장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당초계획은 여기저기의 노점상들을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조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하니까 시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중음식점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시 이후도 거기 오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다는 그런게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그 사람들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인·허가사항에 있어서 그럼 시가 앞장서서 불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조치사항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번에 노점상을 위한 대책기구인가부터 재론해 볼 문제구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규정대로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그 상가를 조성해준 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1위를 해서 상금까지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법이란 것은 전 국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의 무허가도 다 봐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도 무허가면서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줘서 양성화 시켰는데 수원시 관내의 무허가도 전부 영세성이고 그런데 50만원 100만원 벌금을 매기고 거기는 그냥 두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앞으로 대중음식점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대로 예외 없이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벽 2시 3시에 오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계층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제대로 봐주기 어렵다는 것은 2시 3시가 넘었는데 거기까지 알고 찾아오는 생태를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폭력의 온상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가 1년입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국장님, 지금 음식점의 인·허가는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권선·장안구 무허가업소라고 자료에 나열된 것에 비하면, 자료 탓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신데가 이것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39개소는 원천만 해도 20개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19개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선구는 여기 38개소가 있어서 나머지는 7개소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의 자료를 보면 수원시내 전체어디에도 총괄된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동수원상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수연위원

저는 지금 수원시내 전 무허가 음식점을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양 개 40개소가 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면 무허가가 162개소예요. 그러면 어떠한데가 정확한 자료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여기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유기장 다 빼고 나서 여기 보니까 무허가가 162개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고 그 이전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그 무허가업소 자체가 위법이니까 규정대로 사법조치,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과 병행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아무리 강력히 해도 이론상으로는 물론 되겠지만 실제 그분들과 부딪쳐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물론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절이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이 마음놓고 건강에 해롭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나름대로의 바램이라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불법사항을 없애줌으로 해서 시민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원상가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 시민이 불법을 자행 않으리라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 사태가 이렇다는 것보다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면 어느 시민이라도 안 따를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물론 개인을 보면 불쌍하지만 법이란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구제할 곳은 구제하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마저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거죠?

박우양위원

예. 저기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계속 단속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단속하신 겁니까? 저는 안타까운게 국장님 답변이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매년 12월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잘하겠다. 단속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 보셨어요? 이 건이 보건분야 뿐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하시는 분들이 시민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계동 먹자골목 이쪽에서 장사가 안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허가업소도 하루에 한 두 사람 오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그게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형식적이고 틀에 박은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듣자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되어 있으면 다른 직원들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적당한 답변으로 회피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1달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가 가기 전에 단속하셔서 모든 분들이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수원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무허가업소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대중음식점만 이렇게 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사실 그런 사람들만 온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수준이 못 미치는 사람이 거기 가지도 못해요. 야간에 차량이 있어야 가지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대현황을 다시 재정비하셔서 그때도 정재국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노점상들을 주어 가지고 벌써 몇 번 넘어갔답니다. 원 매장은 몇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곳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내년도 감사에서 동수원상가 심야불법영업 및 단속이라는 지시가 다시는 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이번으로 마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금 동수원상가를 시에서 그분들하고 1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 대고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다시 재 계약할 때 업종을 다른 것으로 해서, 그리고 계약할 때 목적이 나옵니다. 계약할 때 대중음식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청에다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수원상가 문제는 다음 기회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주변 불량업소 단속계획에 대해서 또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현황이 나온 것을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에 155개가 지금 있습니다. 유해업소가 그런데 이게 다 무허가입니까? 유 허가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하신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학교환경위생법에 보면 학교 정문에서 50m이내는 절대구역이라고 그래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고 또 150m이내는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55개가 무허가인지 유 허가인지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제가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이원장

계장이 답변 하신다고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과장이 온지 며칠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성광위원장

담당계장 됩니까? 그럼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박준화입니다.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 허가입니다.

홍장유위원

다 허가가 있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50m이내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155개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럼 허가가 학교가 짓기 이전에 터가 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 허가가 났습니까? 학교주변에,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학교보건법에 절대정화구역이 선정되기 이전에 허가 난 업소도 있고 또 그후에 난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에서 허가 난 사항은 학교보건법 그러니까 절대정화구역 되기 전에 기히 허가 난 업소도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이것을 다른 조치를 할 겁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저희가 학교주변업소에 대해서는 도 일제단속이 있고 내무부 일제단속이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도 일제단속이 2번 있고 그래서 저희 일반공무원들과 단속공무원을 편성을 해서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점검만 하면 뭘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히 허가 난 업소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도 일종의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 보상비를 법원 당국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저희 행정당국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속수무책이로군요.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학교 보건법이라는 것은 교육청 학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허가를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법에 '95년도 12월 30일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당국과의 협조 하에 이전 또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행정운영을 강구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각 국민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 불량업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서 떡볶기라든가 핫도그인가 어린이들이 잘 먹는 것 그런 것을 비닐로 안 씌워놓고 그냥 바람이 불면 먼지가 거기 다 앉았는데도요 어린이들이 그것을 다 사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저희가 업소수를 파악하기가 특히 학교 정문에 그런 것이 떡볶기니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유해업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예. 특히나 여기 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남창국민학교 앞이라든가 연무국민학교 앞이나 또는 신풍국민학교 앞 이런 국민학교 앞에는 특히 더 하고요. 그런데는 비닐도 안 씌워놓고 그냥 노상에서 물론 먼지가 다 들어가는 것을 어린 고사리 같은 천진난만한 애들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생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근절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신문을 제가 봤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시중에서 대중음식점에서요 손님상에 나갔던 먹던 음식이 58%가 다시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속이나 뭐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아직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없었어요?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앞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장유위원

저도 실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음식을 먹고 내려 왔는데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닌데 딴 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종업원들도 먹고 싶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주인이 야단치는 것을 봤어요. 음식장사가 이런데서 남는데 너희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실지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먹던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게 그런데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게 근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신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호응하는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여기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와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지 현지를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치 관심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느냐 여태까지 35년 동안 수원시에 살아도 별로 눈에 띄게 본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홍장유 위원님은 학교주변 어린이를 상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동시장, 남문입구의 수원백화점 주변에 가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보실거예요. 거기 수원백화점 길을 막아 놓고 떡볶기니 뭐니 해서 고추장 빨갛게 버무려 놓고 파는 것 보시죠. 그것은 어디서 단속하신 겁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불량식품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들은 얘기로 그 자리가 몇 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서부터 이렇게 무질서 하니 정말이지 이게 뭡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시고 여기 계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와 계신 자리 같은데 좀 더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만 보낼게 아니고 실지 과장님, 계장님들 한번 걸음도 걸어보고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정말 요란한거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과의 1년에 한번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지 여러분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냐 이것을 책임들을 통감하셔서 좀더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들을 두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계장님 시청에서 하시기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출처도 불분명한 모든 과자류라든지 음식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하시기 정 어려우시면 관계학교하고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너무나 색소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저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 업자라든지 그 주변의 업자들이 높은 마진율을 위해서 정말 출처도 불분명한 이런 많은 음식을 팔고 있어요. 아이들이 적은 용돈에서 그것을 손쉽게 달콤하고 맛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먹고 있는데 그게 과다한 색소나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모든 식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금 하기 힘드시더라면 각 학교마다 협조공문을 발송하셔서 정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게 슈퍼에서 주로 일어나지 않고 문방구에서 주로 그런 것은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이수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공직자분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사람의 정력에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청학무과 소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장학적인 지도면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절대로 사먹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적인 면에서 앞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사실 장사라는 것이 강제로 막는다는 것보다도 장사가 안되면 자연히 없어져요.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동물이라 표현을 하면 약간 안됐습니다만, 인간의 심리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시 당국의 위생과에서만 그냥 그렇게 일이 많은데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거든요. 머리를 쓰는 묘니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습관이 되어서 음식을 많이 해 놔야지만 좋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 가지고 습관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요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앙·서울에서 모범식단제인가 해 가지고 반찬을 먹을 만큼만 놓고 또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계몽할 용의가 없습니까?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사실상 음식을 먹는데 반찬이 남으면 오히려 맛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면 더 요구해서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식단제·모범식단제를 조성하는데 대한 앞장설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준화

박준화환경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간단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일본을 시찰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무지를 2쪽인가 3쪽밖에 안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습관을 옛날부터 그리고 있어요. 일본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본은 과거의 그러한 관계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본사람 같은 것을 전통과 풍속이 있으니까,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또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수원시에서 선도적 입장에서 계몽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유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죠. 말씀하세요.

홍장유위원

당구장 말입니다. 당구장도 유기장법에 들어갑니까?

명석

강명석위생감시계장

아닙니다. 새마을과 소관인데 당초에는 저희 위생파트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체육진흥으로 인해서 새마을과 소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건전생활계에서 영업허가를 내주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환경위생법에 저촉이 안돼요?

명석

강명석위생감시계장

네. 넘어갔습니다. 그게.

홍장유위원

그럼 현황은 왜 나왔어요?

명석

강명석위생감시계장

그것은 학교주변 불량업소를 파악하다 보니까 당구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김종훈 위원 말씀하신 주문식단제, 간소화시키는 것을 우리 수원시가 앞서간다는 시범적인 차원에서 권장해서 할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예. 국장님 여태껏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하고는 질의·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실무계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성광위원장

위생계장님 좀 나오세요.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위생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한가지 하는데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리사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조리사를 고용해야될 업소현황이 782개로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 326개, 권선구 426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고용이 438개, 미고용이 344개 맞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현재 수원시내 조리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가 얼마나 됩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저희가 업무인계 받고서 조리사 면허를 발급한 수가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부족 분 344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44%에 해당하는 344개소가 미 신고된 것으로 봐서 미 고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수가 1·2개 업소가 자격 있는 조리사를 두지 않는게 아니고 많은 업소가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개정이 '89년도 7월 1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3년 반에 걸쳐서 계몽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어저께까지입니다만 11월말까지 조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344개 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만약 계속 조리사를 고용치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고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관내 요리사 양성학원을 파악해 보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남문에 하나 있고 역전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1회 수강할 수 있는 수용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기에 1군데에서는 40명 정도, 또 1군데서는 최대 60명 정도, 해서 100명이 3개월 동안 수강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알아보니까 1달에 14만원씩 해서 3개월 이수 후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강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시험결과 합격률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국에서는 30%정도가 합격이 되고 있고 수원시는 남문에서 하는 곳은 60∼70% 정도가 그 동안 합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전에서 하는 것은 약 50%내외 정도가 합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평균치 50%를 가정해서 1기에 100명씩 기준해서 50명이 합격하는 걸로 보고 따져보니까 34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9번에 걸쳐 수강을 하면 합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95년도 1/4분기까지 9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95년도 1/4분기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없는 업소에서도 합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지도를 해서 응시하게끔 하고 지금 보사부에서 법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66㎡이상의 업소가 조리사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수가 너무 작다해서 평수를 상향조정해서 99㎡, 30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에 전망을 봐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지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가 되면 전 업소에서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향후대책이죠? 지금 '89년부터 시에서 계몽을 하고 해주셨는데 '89년 7월 10일 개정이 된 후 제가 알기로 몇 번 시에서 독촉장 내지는 행정조치경고문도 많이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해 보니까 업주들이 조리사 자격증가지신 분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아요. 전부 고용인을 쓰는데 고용인 봉급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업주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이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관계없는데 고용을 했을 시는 월급을 줘야되겠죠? 이런 관계도 있는데 제가 시에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리사의 이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미 고용업주한테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조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93년 1월부터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돈을 40만원 50만원 들여도 합격률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미 고용업주들한테 행정조치만 하실게 아니라 계몽을 해서 많은 업주 분들이 이것을 따게끔 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법규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반 동안 충분한 홍보도 해왔고 개별업소에도 몇 번씩 안내공문을 띄워드렸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도단속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홍보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차원에서 하고 법규가 개정되는 여하에 따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금년 12월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다 취득하라고 하시고 내년부터 행정단속에 들어가겠다 하셨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보내는 취지는 거기에 홍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리사를 고용치 않는 업소는 이런 처분법규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공문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자가 수원시내 400명 정도밖에 없다는데 이 법이 개정될 때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89년 7월 10일 그때 자격증 취득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89년도에 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그후에 가서 해서 780명이라는 게 작년의 대상, 지금 업소가 늘어갑니다만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당시에 대상업소와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파악해서 도에다가 우리수원의 실정은 400명밖에 없는데 향후 몇 년 동안의 계획을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건의는 안 했고 저희는 관련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업주권익 보호차원에서 건의 하는게 어떠냐 해서 협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과 보사부에서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겠죠? 그러면 한식에도 20평 이상이면 조리사를 다 둬야돼요, 그래서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한식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입니다. 통닭집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20평 이상이면 조리사를 둬야 됩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음식 하는데 무슨 조리사가 필요합니까? 법 자체가 세분화가 안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데 조리사를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문을 다루는 업소는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갈음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업종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모범업소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조리사가 없는데도 큰 업소면 모범업소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조리사를 반드시 둬야되죠. 그런데 조리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조리사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새로 고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김경식위원

아니, 계장님이 현황파악 해 주신 것은 미 고용과 고용, 두 가지만 해주셨는데 좌우지간 있는데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백평 되는 갈비집도 조리사가 없는데가 있고 특히 둬야 할 경양식이나 일식집도 조리사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20평 남짓한 통닭집은 조리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조리사와는 관계없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조리사를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우선 지정절차기준에 의해서 관련단체나 또는 추천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미 고용으로 나와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한 업소기 때문에 없는 걸로 파악해 올린 겁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명단에 보면 제가 큰 데만 몇 군데 찍어 드릴께요. 파장동 삼풍가든, 송정식당, 신라갈비, 수원의 제일 큰 업소가 조리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단체에서 추천을 해줘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모범업소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거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업소별로 직접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은 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지정이 잘못된거죠, 자체가 벌써 잘못됐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후에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업소들이 미 고용 됐다는 자체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여기에 보고 드린 것과 그 당시에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봐서 앞으로 모범업소를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고용을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큰 업소들, 더군다나 일식집 같은데가 조리사가 없다는 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이 어딥니까?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저보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팔달로 송화도 일식집이죠? 여기도 미고용입니다. 또 까망경양식, 더구나 경양식 20평 이상이면 '89년부터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사항이. 삼풍가든, 장성원, 송림식당, 파장동 사라, 이것 큰 일식집입니다. 영화동에 신수원,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월 30일, 어저께까지 면허증이 있는 업소에서는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드린건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고용인데 어떻게 모범업소로 책정이 됐냐 이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 당시에는 현지에 나가서 보고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거고 현재는 저희가 신고를 하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김경식위원

신고는 우리가 '89년도부터 계몽을 하면서 계속 작년도에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있는 업소 사본을 가져와라 원본을 가져와라 계속 했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금년도 6월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사자격 미고용, 고용현황이라는 것은 '89년도 늦어도 '90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됐어야 된겁니다. 그럼 이 당시부터 없는 업소가 어떻게 모범업소로다가 추천이 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게 아닙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추천당시에는 전부다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 6월부터 모범업소가 지정이 된거죠. 그럼 이건 '89년도부터입니다.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89년 6월달 지정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배

이경배위생과장

과장인 제가 책임지고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없는 업소가 어떻게 모범업소로 책정이 됩니까? 그 큰 업소들이요. 차라리 계장님이 단체에서 큰 업소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해 줬다 하는 것이 낫겠죠.

주성광위원장

지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형업소 말이죠. 조리사관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셔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다음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모범업소가 몇 개입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157개소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도 조금 잘못됐죠. 186개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157개소입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 추가로 또 지정된게 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추가로 지정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장안구 권선구 계장님들 나와 계세요. 위생계장님들 장안구 몇 개입니까?

재복

김재복장안구위생계장

66개입니다.

김경식위원

권선구는 몇 개입니까?

선구

권선구

위생계장 이영학 : 91개입니다.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래서 합계 157개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권선구가 91개요. 121개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위생계장 이영학 :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데이터가 또 잘못됐네. 좌우지간 좋습니다. 거기서 수도요금 혜택 보는 것이 몇 개 업소입니까? 30% 혜택 보는게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30% 혜택 보는게 81개소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나머지 총계가,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수도료 감면 업소가 76개고 불가업소가 81개소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76개소가 수도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81개 혜택을 못 보는 업소는 공동건물이라든가. 이래서 못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못 보는 겁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원래 지침에 의해서 한식업소만 수도료 감면 혜택을 줘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1개소는 저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중국집 이라든지 일식집 이라든지 경양식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 그 다음 공동수도 같은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쓰는 것 이런 것을 합해서 전부 81개소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모범업소 정책을 해주고 업주들한테 6만 5,000원의 거액을 들여서 간판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책기준에 한식이든 중식이든 구분 안하고 모범업소에 한해서 수도요금 30%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제혜택은 일반 사업소에 한해서 수정신고를 안 하게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한식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예요. 처음에 모범업소 책정할 때는 모범업소에 한해서는 한식이든 중식이든 전부 다 주기로 했는데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당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4월달에 지침이 보사부에서 나와 가지고 한식에 한해서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요 수도과장님하고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기히 업주들한테 6만 5,000씩 주고 거액을 들여서 간판을 달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줘야될게 아니냐, 그럼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놓고 200여개를 지정해 놓고 그중 에서 70개 정도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보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수도과장님이 각 구청에다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건물에서는 그 업소에 한해서 별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계량기 검침원으로부터 그 업소에 한해서 별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계량기 검침원으로부터 그 업소만 하게끔 해줘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량기만 분리되면 앞으로도 계속 30%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양식이나 일식이나 이런데는 혜택을 못 보겠네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저는 그 지침을 못 봤습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가 봐야 되고 모범업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히 모범업소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시에서 그만한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수도요금이 얼마가 됐든간에 혜택을 주는 방도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조리사에 관해서 모범업소에 조리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 된거죠.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는 식품위생업소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사용을 하는 수질검사 대상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지하수를 쓰는 업소가 6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금년에 65개가 수질검사 100% 다 했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100% 다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부다 적합하게 나왔어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앞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허가준수사항에 보면 허가를 낼 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에 음료적부만 하게 되어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시 예산을 버리고 경기도 보건연구소가 도 관할 아닙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9만 2,000원이라는 돈을 들여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수사항에 보면 음료적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 나온 것은 1만 2,000원이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1만 2,000원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래서 종전까지는 어디서 하든 관계없이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에 거쳐서 음용적부시험만 하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33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다 받아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허가증에 준수사항도 잘못 된거죠. 제가 읽어보면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는 동일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시 재정차원도 그렇고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9만 2,000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허가를 낼 적에도 그것을 들이고 허가를 냈는데 매년 9만 2,000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음용적부 1만 2,000원만 들이면 또 1만 2,000원은 시 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음용적부도 8개 항목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히 허가 낼 때 이 33가지를 전부다 해서 합격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득 했는데 굳이 매년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금년부터 그것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식품위생법에,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칙에 업주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년에 한번씩 음용적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준해서 수질검사기준이 따로 나와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는 준수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건데 우선 공문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5월달부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한번해서 어떠한 지시를 다시 받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장님 이것 65군데 전부다 합격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업자나 기히 신규업자의 교육을 보사부장관이 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하는 것이 고양군 일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한 2만 3,000원 정도 들어 가지고 1박2일 교육을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도지사의 위임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은 수원에서 실시할 수가 없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그래서 그 규정이 시·도지사가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건데 보사부장관 승인을 받은 요식업중앙회에서 도지부 요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정관에 보면 중앙에다가 교육을 또 위탁하는 것으로다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 금년도 초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관이 금년도 연말 내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요식업중앙회 정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는 즉시 여기다 교육기관을 마련해서 내년도를 목표로 내년도부터는 수원시로다가 교육장이관을 하게끔 이전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요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고 또 교육장소도 현재 2개지를 후보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시면 또 한가지는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하고있죠. 1년에 4시간,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경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고 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그 내역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내역서는 추가로다가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저희가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정신교육 같은 것은 시장님이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비 드는 것은 없고 다만 교재비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상·하반기 업소 위생교육시에 들어가는 재반 경비 금년도에 상·하반기 교육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제반 경비 내역서를 좀 해주십시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하면 내년도 예산표를 보니까. 위생교육교재 해놓고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교재비로다가 해 가지고 장안구는 650원씩 해 가지고 500매 해 가지고 32만 5,000원을 예산에 올려놨고 권선구는 5백부를 해 가지고 1천부 2회 해 가지고 100만원을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 좀 제가 볼려고 그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죠.

봉규

임봉규식품위생계장

네.

김경식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두 분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계장님은 됐고 보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업소에 조리사가 없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하면 6월달에 모범업소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정한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김경식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업소에 지금 현 불러준 업소에 조리사가 없을 경우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조리사가 없다면 모범업소라고 지정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에 조리사를 고용해야 될 업소가 약 700개 업소로 아까 수치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0명 밖에 없다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한다 하더라도 절대 수치에 300명이 모자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대형음식점이나 일식집 기타 두어야 될 그러한 업소에 법대로 고용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은 있는데 지금 300명이 부족 되는 것으로 봐서는 조리사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면 그에 수반된 문제점이 또 나오고 또 절대 인원수가 부족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양자 장단점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정기간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도나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막말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고 무조건 거부할 여건은 안 되는데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나 중앙에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조리사 시험제도를 자주 한다든가 또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를 쉽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리사 시험을 봐서 빨리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적으로 일정기간 권장을 해서 점차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광위원장

금방 듣고 나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염상천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사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나와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 뭐 어쩌겠다 그런 답변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취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파악된 그 업소를 조리사가 없는데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면 질의로 해주기 전에 서면질의에서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하냐고 붇는 것이지 무슨 뭐 보사부에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받을려면 여기서 뭐하게 보사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조리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은 당연히 모범업소에서 제외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그것 이전에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보사국장님, 어쨌든 간에 그런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과감히 제외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누가 그런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모범업체에 면허 있는 요리사가 없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국장님 평상시에 알고 계셨던 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소상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러니까 좀 더 실무분야를 파악하셔야 된다구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조리사가 없는 곳은 모범업소에서 제외하도록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당연히 제외하고 경위도 알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밀착이 돼서 그런 업체를 모범업체로 여태 양성화 시켰으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야죠. 박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박선옥위원

예. 박선옥 위원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됐을 때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리사가 있다가 나갔다고 했을 때 그 명단을 우선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6월 이전에 조리사가 거기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관계공무원의 무책이 필히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의 문제점은 법으로 시행됐다고 해서 그게 성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선행정기관이라든지 또는 요식업 중앙단체에서 이것을 과감히 시행했어야 됩니다. 왜, 법 시행당시에 조리사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법을 시행했다면, 그 당시에는 50평 이상 150㎡ 이상 된데 한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조리사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강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또 요식업중앙회에서 이 법개정을 당연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업을 한지 10년 이상 되고 조리사를 고용하지 못했다면 관에서 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영한 자로서 1년에 몇 번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판매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어떤게 있느냐, 실지로 농약관리자는 농고 졸업자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갓 들어 와서 무얼 압니까? 그러나 농약장사를 5년, 10년 한 사람은 훤해요. 그러나 자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5년 이상 영업에 종사한 자로서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을 만들어야지 자꾸만 미뤄가서는 안되죠. 그러면 이것을 강력히 해서 현실에 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또 법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요식업중앙회에서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서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강구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고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총괄감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화장장관리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대중탕 관계는 두 가지로 봅니다.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위생과 소관도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걸 지금 하시자고 그러시는거죠?

박선옥위원

해야죠, 끝나면 안됩니다.

김종훈위원

저한테 되어 있는건데 나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박선옥위원

아니, 저는 그걸 갖다가 위생과 소관으로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주성광위원장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현재 공공요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욕탕 요금이 금년 들어서 40%∼3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올린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벙커C유 사용업소를 경유로 교체한 업소가 반 이상 되어 있습니다. 경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유값이 비싸서 비싸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경유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인상용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무제를 단속을 했었는지, 또는 단속을 안 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국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저희 관내 목욕탕이 135군데가 있는데 종전 벙커C유를 쓰는데는 경유, 또 도시가스 배관이 내선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는 LNG가스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목욕탕 135개소 중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80여개소가 시설교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원 받던 목욕료를 시설교체 하면서 1,800원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설교체도 안하고도 역시 1,800원 받는 데가 있어서 그 동안 금년 9월 1일 이후 수차에 걸쳐서 계속 대상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데 시설이 좋은 데는 2,200원∼2,500원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는 문제는 일시에 많은 시설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교체가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기름탱크에 아직도 벙커C유를 쓸 양이 남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업소에서는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요금이 물가인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도 물가대책회의를 1달에 1번 정도하고 저희 시에서도 관련실과 담당자들과 지역경제과에서 주체를 해서 물가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을 토의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목욕요금, 음식요금, 이것을 인하하도록 조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업주들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 행정력이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설교체를 해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권장을 강력히 하겠고 가격인하 문제는 계속적으로 1,700원 선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한마디로 수원시 당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관에서 힘있게 여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관에서 이렇게 못 잡는다면 물가통제는 누가 합니까? 일반 서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은 듣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여기 목욕탕업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3건이 영업정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니까 퇴폐변태영업, 위생교육미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 퇴폐·변태영업은 어느 업소를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강한증막으로써 변태영업을 한 것입니다. 목욕탕업을 하면서 별도로 안마시술행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조치 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계장님, 수원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업소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분명한 것은 여기 자료에 퇴폐·변태영업이 1곳으로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그것은 단속할 때 적발하지 못한 경우는 수시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단속합니다.

염상천위원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남강에 대해서 며칠 정지를 줬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영업정지 2달 내렸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처분기준법에 의거해서 줬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이러한 곳이 있다면 계장님은 한시라도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꼭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업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 자료를 내 주시면 몇일날 언제 한 건지 안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건지 2년 전에 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욕탕을 하면 물이 좋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데로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물이 좋은 곳을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141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35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염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우나와 목욕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볼 때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사우나라고 허가를 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좋아서 사우나라고 붙인 건지 또 시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퇴폐·변태영업은 안마시술소에서만 변태영업을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계동 관내에도 지금 고층건물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조치도 있기로는 인계동 관내에서도 지금 고층건물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조치도 당하고 신문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특히 인계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훈 위원이 한번 갔으면 하는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서부터 그게 사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퇴폐·변태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목욕탕은 이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우리 수원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떠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물만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업소가 특히 그 중에서 좋은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그 업소에 대한 특정선전이 되면 다른 업소에는 또 승인이 안 나는 그런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일반 목욕탕과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우나하고 일반 목욕탕하고 시설이 약간 다르고 우선 특히 구분이 되는 것은 사우나 목욕탕은 호텔이 있는 지역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연 2회로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연 2회입니까? 조금 전에 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목욕탕업자들이 목욕탕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는 물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수를 쓰는 곳, 그 다음에 수돗물을 쓰는 곳 그렇지 않으면 섞어서 쓰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욕탕을 잘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물이 나빠 가지고 비누가 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금을 써야 수질의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는 너무 소금 값이 싸서 그런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신지.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소금을 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하수 같은 것은 물을 여과시켜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정수과정에 있어서 여과기로다가 여과용 수지를 넣고 있는데 그 여과용 수지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씩 넣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금으로 인한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 가지고 여과하는 작용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수질검사한 자료가.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수질검사를 하면 저희가 직접 직원이 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 통계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수원전체의 목욕탕을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겠네요.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물이 어느 곳인지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공개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알고는 계시죠?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예.

박우양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잠깐 이 항목에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위생과에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아까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목욕탕의 요금이 2,000원, 1,800원, 1,700원, 시설이 잘 된데는 더 받는 곳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격 자율화라고 해서 단합이 안되면 시설이나 서비스가 잘되면 가격차이는 다를 수 있는데 단, 단합이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어느 업종이나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협회 목욕업자들이 맺은 목욕협회가 있는데 시 등에서는 목욕협회하고의 관계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2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격지도는 자율화가 목욕요금은 '90년 9월 1일자로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상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연료교체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지도는 우리 위생과하고 구청하고 해서 합동으로 가격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 계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협회를 통해서 목욕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업소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저희와의 관계는 목욕협회에서는 각 업소를 지도 계몽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계는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8시간을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협회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위생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율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업소에 정기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정적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업자들이 뭐를 불평을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가격 자율화를 만들어 놓고 당국에서 값은 왜 간섭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물론 가격이 자율화로써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물가인상율을 한자리 숫자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한자리 숫자 이하로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좋지만 가격에 대한 것보다도 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 나오겠지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환경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을 하는데 협회하고 긴밀한 유대를 맺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나 구청 당국에서는 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서는 그것은 다 135개나 된다는데 수원에 말이죠. 그 많은 업소를 일일이 행정당국에서 지도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수질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로 어디 몇 군데 이렇게 감독관청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협회도 자율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 공무원하고 자율지도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협회에도 자율지도원이 있는데 협회는 같은 동업자이니까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목욕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 하면 내가 365일을 거의 매일 목욕탕을 가는 사람이예요. 목욕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 잘된 업체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수건이라든지 수돗물 나오는 시설이라든지 욕탕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회하고 유대를 잘 맺어 가지고 감독관청 에서는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그렇게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계장님 얘기가 시에서 직접 누가 나가봐요? 목욕탕 가봐요? 안가죠?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저희 직원들이,

주성광위원장

구청에서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김우원님 말씀대로 조합원을 꼭 대동해 가지고 위생검열을 나온다고 그러데요. 그게 어째서 위생검열을 나가는데 여기 구청 계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 조합원을 어째서 데리고 위생검열을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평상시에는 저희 직원들만 갑니다.

주성광위원장

와서 뭘 하고 가느냐 물으니까 나도 목욕탕 꽤 자주 가는 사람이니까. 가족 같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검열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되돌아가는 식으로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실지 우리 행정차원에서 이런 것을 올바르게 유도를 할려면 실지 탕에 올라가서 수건관리라든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어느 목욕탕에 가보면 샤워기, 물 하나 제대로 안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신설 목욕탕은 시설이 깨끗하고 대단하고 이런 반면에 고르지 못한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고 이런 분야를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올바로 이끌어 주면 어디가도 시민이 정말 홀가분하고 기분 좋게 씻을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확인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런 분야도 행정지도력을 갖고 뭐 조합에 누구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면에서 좀 더 우리 시민이 어디가나 목욕탕 시설 멋지다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서 수건관리 등등 거기 올라가 보면 위생적인 불합리 점도 실지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좀 실제 나가는 구청 차원의 계장님들이 관심을 좀 갖고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광운위원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를 단속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목욕탕 세제류는 피부 샴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 행정지도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광운위원

그렇습니까? 수질오염에 상당히 차지하는 것이 샴푸류나 세제류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1회용 용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면도기, 칫솔 같은 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수질오염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연위원

목욕탕도 식당의 조리사처럼 목욕탕도 열관리 자격증이 있어야만 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원시내 목욕탕마다 열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이 몇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지금 질문하신 것은 목욕탕 물 수온관계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관계에 대해서 하시는건지.

주성광위원장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수연위원

식당을 열려면 조리사가 필요하듯이 꼭 목욕탕 업자가 갖춰야 될게 열관리를 고용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저희가 보일러를 가동을 하게 되면 보일러기사를 고용하고 보일러기사는 거기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는 그 보일러기사의 자격사항 같은 것은 구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수연위원

목욕탕 인·허가는 어디 부서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위생과에서는 서류가 첨부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이수연위원

그럼 자격요건이예요.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보일러는 기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물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물 온도는 저희가 체온이 36.5도인데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열관리 자격하고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저희가 항간에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89년 이후로 조리사 면허처럼 목욕탕을 할려면 그게 필수여건이라는 것을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욕탕업을 신설을 할 경우에는 꼭 그것을 구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듣고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조리사가 꼭 필요하듯이 목욕탕도 열관리 기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보일러는 어디에서 합니까? 허가업체에서 해야죠.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보일러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일러기사 위험물 취급관계는 소방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넘어가서요. 시설기준 미달이고 지금 7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조치로써 시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 기관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면 어떠한 목욕탕 시설을 해놓고 사우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목욕업에 대한 시설기준에 의해 개선명령을 합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한가지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질검사의 부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하기 전에 물 말씀예요. 부적합한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다시 새로 맑은 물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린 다음에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오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찬성위원

네.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회용 면도기가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재사용이 불가한 기종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불결한 기종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커피자판기가 수원시내 일원과 각 공공단체,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데 위생상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자판기가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정기적인 위생검열이 있는지 이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일회용면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그리고 교육을 통한 홍보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자판기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검열은 작년서부터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위생검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런 관계도 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목욕탕업이 대개 임대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위생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두고 검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답변해 주신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위생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작년도 의회에서 화장장 이전특위가 생긴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활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이 같은 의원의 입장이고 수원시민의 입장도 같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입지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그 화장장이 하루에 1∼2건을 소거하는 것으로 알고 외부인은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시 관내가 71% , 타 시·군이 28%나 됩니다. 이것이 약 7 : 3의 비율로 되는데 어떻게 해서 타·시군 사람들이 와서 화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화장장 이전 때문에 연소방식도 새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제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때, 국토가 1년에 여의도 만한 것이 묘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몇 십년 후면 전국토가 묘지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화장장이 어디로 임시로 옮겨서 피난 가는 자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삿뽀로 화장장에 갔을 때 놀랬습니다. 한국의 일류호텔 뺨치는 시설로 만들어서 일체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단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광역에서 다뤄서 정책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수원, 화성, 용인, 여주, 이천 정도가 공동을 활용할 수 있는 근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간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또 이번 대선을 관계로 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묶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안조치가 요망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안고 있는 큰 숙원사업의 하나인데 지금 추진상황은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주성광위원장

지금 질의 드린 박선옥 위원님도 참고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의회에 아직도 화장장 특위가 존속된 가운데 장소이전 무제나 뭔가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무르익어 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일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치와 그에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행정적으로 허가 받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말씀을 드리면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계동에 있는 화장장은 1일 평균 화장하는 인원수가 금년 10월말의 통계로 볼 때 전체 809구를 화장했습니다. 1일 평균 2.7명 꼴의 수치가 나오고 현재 수원시거주자 이외에는 받지를 않지만 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가 사망된 경우라든가 또는 수원시관내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또 외지지만 교통사고나 불가피한 사정이외에 타 시·군 사람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장 폐쇄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영세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폐쇄할 경우 다른 데로 가면 성남이나, 서울, 벽제인가요? 그런데 가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고 성남시도 외지인은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장장이 완전히 건립이 되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인계동의 화장장은 현상대로 유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시설교체를 해서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여러 가지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이전문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상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궁금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당장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데 이전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설계도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선옥위원

이전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건 얘기할 수가 있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설계는 다 끝났어요.

박선옥위원

시설규모나 소요예산이나 완공시기 같은 것은 밝혀 주셔도 됩니다. 저희도 집행부서하는 일에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 밝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장소입니다. 이것이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현재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도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면적을 떼어내서 분할측량을 해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형질변경 허가문제는 여기저기해서 지금 입체작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제 생각에는 '93년 8월 이전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이전 결정이 '93년 8월이라는 말씀이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방향설정은 다되어서 이전결정이 아니라,

박선옥위원

그러면 완전히 거기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93년 8월이라는 말씀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시설을 하는데 혐오감이 없도록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봐서 귀신이 나올 정도의 지저분한 화장장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산은 15억∼20억 정도로 예상해서 추진을 하는데 기왕 신식으로 만드는 입장에서 몇 십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연계를 지어서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설계를 완료한 것입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화장장문제에 관해서 답변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화장장특위가 존속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발표를 못 하시는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종결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고 질의를 해 주신 보안상의 문제는 참고가 되는 것으로 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거기에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것 이외에 궁금한게 있으시면 질의 하시라구요, 예.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옮기는 시기가 금년 12월, 기한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93년 8월이 되어야 이전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화장장을 미리 폐쇄한 후 시설을 하든지, 저쪽이 완공될 때까지 여기서 화장장 업무를 하는지.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현재 인계동의 화장장은 현재 설계하는 것이 완공이 됐을 때 동시에 폐쇄조치를 해야죠.

박우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의원은 금년 12월까지 옮기지 않으면 무슨 의원자격문제 이런 것이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저쪽이 완공이 된 다음에 여기가 폐쇄된다는 말씀이시죠? 시기적으로.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예.

박우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화장장장 나오셨죠?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1주일동안 아사히가와시를 비롯해서 삿뽀로시를 다녀와서 나름대로 건의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과 장소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거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화장장 운영은 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화장장을 실제 현지 답사했을 때 시설도 아닌게 아니라 어느 호텔이 그렇게 웅장하게 잘 되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일본이 GNP가 2만불 이상 우리와 차이나는 선진구이다 보니까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장장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정말 화장장이 아니라 변소간 같은데 화장장이라 하면 따라오는 조객을 비롯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흰장갑을 끼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줄 수 없는 것이 눈에 띄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많은 시설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뒤따르니까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잘 하고 있는 나라를 따라서 모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장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근무지가 될러니 그런 것도 염려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은 당장 못 하지만 근무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좀 더 올바로 가는 사회적인 차원을 이끄는 입장에서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화장장에 따라온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봤을 때는 매립하지 못하고 대개 화장하러 온다면 없으니까 또 급해서 보기 흉한 상을 당한 사람들이 대개 화장장을 올게 아니냐 했을 적에 그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좀 더 복장 같은 것도 사철을 놓고 봤을 때 거기 근무하는 4명에 대한 복장 같은 것을 갖춘다 해봐야 우리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사는 수준도 왔고 그랬으니까 그 시체를 갖고 화장을 하러 온 분들한테 전에 습관성으로 되어 있는 뭐 돈을 놓는다든가 불을 붙이는데 돈을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 시정을 해서 그런 예가 있지 않고 슬픔의 시체를 태우러 온 가족들한테 돈 내놔라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개선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장장님한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변화된 화장장 운영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소장

복장과 장갑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돈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5개월 근무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런 일이 없으시다면 다행이구요. 정말 앞으로 그런 분야를 시정해서 시민의 한 사람인 누가 죽어서 화장을 하러 왔을 적에 직원들이 보여주는 멋진 자세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바꿔지는 그런 훌륭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를 많이 참고로 하셔서 친절하면서 슬픔에 온 가족들을 항상 마음적으로 이렇게 위로한다는 뜻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시고 야간에 질의를 내주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야간에 다만 몇 시간 정도라도 청소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7시 정각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청소과장님이 부재중이라 부득이 늦은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이광운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시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충분히 질의내용을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준비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청소과 행정감사 시간이었는데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에서 청소행정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서 여기에 참석 못해서 저 때문에 이렇게 밤에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신 저희 수원시에 총 쓰레기 발생량과 김포에 반입된 양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총 쓰레기 발생량은 1,380톤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저희가 김포 쓰레기 매립용으로 반출한 것이 815톤, 나머지는 연탄하고 재활용 이런 것으로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이런 현황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사과말씀드릴 것은 1,380톤이라는 기본숫자가 저희 수원시의 전체 인구 63만 8,000천명에 대한 몸무게에다가 2kg 전국 평균이 2.2kg입니다. 2kg의 분량에 의한 인구수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 책정된 것이 금년도 11월 1일 날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 수원시에 부임한 것은 6월 1일 날인데 그전에 책정했기 때문에 책정의 경위는 그런 사항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 평균적인 이러한 대도시·농촌 평균적으로 하는 책정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나와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 수원시에서 인구조사나 무슨 센서스 조사 식으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 1,380톤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평가보고회를 8개 시·군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 안양시하고 밑에 시·군이 보고과정에서 작년서부터 일단 각 시·군에 2kg정도의 목표량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차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매스컴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차원 이런 것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는 각종 매스컴에 의한 홍보에 의해서 작년서부터 많이 쓰레기가 줄고 또 다세대, 기름보일러로 해서 여건상 아마 쓰레기가 많이 줄어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안양시 같은 데는 아까 보고가 2kg에서 0.33이 줄었다. 또 대다수 시·군이 1.5kg미만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당시에 계수만 아니고 쭉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쓰레기 들어가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저희가 이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이런 시점이 애매했기 때문에 일단 이 숫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815톤 이런 숫자는 저희가 1.5kg, 0.5kg가 줄어 가지고 1.5kg를 추산을 했습니다만 오늘 평가에서 각 시·군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이하로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1kg에서 1.5kg 정도의 양이 아니냐 이런 추산을 해볼 적에 저희의 815톤은 김포나 나가는 것이 400톤 정도가 되는데요 반 정도에 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여기에 첫째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취급하다 보니까 실지 수거할 적에와 적환장 한번 걸치고 이렇게 할 동안에 수분함량이 있는게 많습니다. 음식찌꺼기라든가 각종 야채 이런 것이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저희 계장이 여러 가지 혼란하게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계수를 맞춰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혼란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반정도 줄은 것은 첫째 원인이 거기에 있고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수분햠량, 기타 감량요인이 작용해 가지고 그렇게 줄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80톤이라는 것은 이번에 각 시·군의 사항에 대비하고 저희 자체로 몇 개동 지역별 샘플조사를 해봐 가지고 정확한 쓰레기량을 재 측정 해 가지고 목표를 수정해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에 기여코자 각종 행정에 참고하고 또 각종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대 수정을 기할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광운위원

그러면 상당한 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고 이미 '92년도에도 그에 대한 1,380톤에 준한 예산을 요청 하셨거든요. '9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달에 쓰레기가 지금같이 말씀한대로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년도 예산신청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쓰레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수정하셔야 됩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그것을 좀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92년도에 김포 쓰레기 운반료, 반입료는 사실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1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광운위원

11억은 6개월치입니다. 1년치가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92년도분 11억을 책정해 가지고 1,380톤에 대한 근거는 1/2을 봤습니다. 660톤에 의해서 톤당 5,000원을 해 가지고 나온 숫자는 1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이 현재 7억 4,000만원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11억 중에 1억은 당초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장비보완을 하느라고 1억을 삭감해 가지고 10억을 가졌는데 2억 4,000만원 남는 것은 저희가 11월 분과 12월 분의 반입료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 이월로 정산할까 합니다.

이광운위원

쓰레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나 발생량 측정이라든지 이런게 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제가 오늘 평가보고회를 가서 느낀 점이 당초에 그런 예정을 했는데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광운위원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전면 재조정하셔서 '93년도 예산 신청하실 때 수정해서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93년도 예산 신청하는 내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쓰레기운반 관련 기타 감량에 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재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미심적은 부분은 밝혀 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여기에 불필요한 과다한 예산은 조정하겠습니다.

이광운위원

됐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계세요?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청소과장님께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운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 소각로 관련 이렇게 질의 요지서에 써있는데 '92년도에 간이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몇 군데나 실시가 됐으며 앞으로 수원시에 31개 동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92년도 당초에 저희가 31개 동에 스치로폴이나 기타 김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각대상 나무류 이런 것을 우선 노상에서 태우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31개 동에 소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를 수립을 못하고 1,500만원 짜리 시간당 30kg정도의 1,500만원짜리를 10개 정도로 해서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동장주관에서 적지를 받았습니다. 적지를 받아 가지고 실지 현지실사를 해보고 하니까 전부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소 소가로에도 문제가 많아서 그 중에서 추려 가지고 또 몇 군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정자동이라든가 기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 설계까지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민들 반대 기타 여러 건이 불가피하게 넣지 못할 처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그 중에서 2개소만 설치했습니다. 한군데는 매탄3동 삼성아파트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 하천변 에다가 시간당 50kg짜리를 놓고요 그 다음 정자2동에다가 설치 할려고 설계까지 해서 그것이 이동식입니다. 일단 발주했더니 주민들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피해서 그것을 2동 차고지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당 40kg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놓고 그것이 1,500만원 짜리로 설계를 했더니 지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해서 2,000만원 전후해서 한 4,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4,5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9,500만원인가 얼마 남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그것도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말 안에 집행을 할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동장한테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년에 집행을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소각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럼 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간이 소각로를 올 '92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현재 2대밖에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우선 간이 소각로라도 시설이 되면 김포로 가는 쓰레기 매립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수원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이 소각로가 완전히 설치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빨리빨리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듣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9,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4,500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2대밖에 못 놓는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아닙니다. 양쪽에 2대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몇 대를 더 놓을 수 있나 또 그것을 언제까지 설치를 하겠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입구에 소각로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아파트에서 삼성전자 질러가는 하천에 저희가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그 간이 소각로가 처음부터 계획이 될 적에 비록 간이 소각로 이지만 그것은 무연무취 아주 완벽한 그런 시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아파트 있는데 설치한 것이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 설치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매연 자체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이 소각로를 계획을 했을 적에는 동장을 통해서 각 동에 무연무취이니까 주민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어느 한 장소만 선택을 해주면 각 동에서 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아마 부적합하다고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 구실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2가지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먼저 질의하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언제 설치할거냐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 동에 적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갔는데 주민 반발상 여건상 불가피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입장에서 한 대 갔고 현재 소각로 놓는 것을 저희가 성능을 실지로 때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의 주거지역이 밀집된데 들어 가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몇 분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적은 일정한 어느 한계의 규모에서는 성능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소각로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아궁이가 개량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 규모의 하여튼 1톤 미만의 소각로는 성능이 대동소이하고 완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 근방의 소 소각로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규모이상이면 완전히 정화기능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나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데 31개 동에 추진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다시 분석해서 하자가 없게끔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2개소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예산이라든가 또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31개 동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2개소를 설치했으니까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다시 설계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간이 소각로가 개설이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설이 됐더라도 주민이 반발을 갖게 되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할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차질 없이 심도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수원에 쓰레기가 1,300t 월간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는 시민들을 굉장히 농락하는 겁니다. 겁을 준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피 t, 무게 t, 희안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성의가 있었더라면 포크레인으로 누르지 않고 1차였을 때는 얼마이고 눌렀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을 해 봤어야 돼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50%의 무게차이가 나왔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라고 지탄하고 싶고 10개의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탁상의 계획입니다. 과연 이 쓰레기 간이소각로가 각 동네에 나갔을 때 민가가 밀집된 주택가에서 그걸 태운다면 과연 주민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내겠느냐, 주민의 민원이 얼마가 많은가는 일체 고려가 안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당 1,5000만원이면 그냥 달랑 갖다 놓은 걸로 계획됐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10대면 1억 5,000만원이면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우다 보니까 부대시설비가 들어갑니다. 2대 설치에 거의 6,000만원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하나의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사실은 큰돈입니다. 거기다가 1억이라는 돈은 딴데 쓰이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다는 행태는 잘못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행정자체는 예산낭비이며 또 실패작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30대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야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0대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지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한 7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물론 성의는 좋아요. 그러나 그 동네에서 물의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난번 국장님과 같이 갔었습니다만 냄새가 골치 아팠어요. 스치로풀 몇 장 태우는 것 냄새맡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인근에서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태울 수 있는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의 개선보다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잘못됐다면 포기하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1,380t은 저희가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사과를.

염상천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1,380t은 제가 와서 금방 시정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와서 감각을 잘 몰랐고 이것은 계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나 해서 관심을 두고 봤습니다. 그러나 4계절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평균이 나왔습니다. 우선 시민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모든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게 많이 좀 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청소업무에 과감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제품이 개발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 소각로라도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고 주민의 민원이 없는 선에서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하시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것 나오면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결코 수원시의 행정에서 어떤 시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시험하는 계기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예산을 굳이 써야겠다 해서 필요이상으로 어떤 동장님이나 지역주민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 소각로 하는 것도 7, 8군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도 가보고 몇 군데 가 봤는데, 저희가 긴 안목으로 지켜보지 못했고 시험과정을 충분히 못 거쳤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의 제품은 이 정도가 지금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과정에서는 절대로 초기에 시도하지 않고 충분히 시험과정을 지켜봐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한테 강압적으로 빨리 놓으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정을 완전히 분석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죠?

홍장유위원

잠깐만요.

주성광위원장

보충말씀이예요?

홍장유위원

예.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홍장유위원

폐기물 수거료 실수납액 하고 실제 집행된 예산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몇%나 적자인지 지금 아실 수 있어요?

주성광위원장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소각장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에 관한 얘기예요?

홍장유위원

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폐기물 수납액은 공과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고 나오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대략 작년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들어온 것이 약 6억 정도입니다. 예산은 99억 정도니까 한 6%밖에는 안됩니다.

주성광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청소행정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행정을 보면 예산낭비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눈으로 느끼면서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스타일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시·도가 소각로가 좋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면서 제가 아는 친구도 보사부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을 전혀 모릅니다. 실무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느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소각로 같은 것을 팔아주기 위한 예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수원시 행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1등으로 가는 행정을 집행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상책 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가 최선을 다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알뜰하게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분발하겠지만 공무원들께서도 더욱더 노력하시는 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10개를 동시에 했으면 예산도 줄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10개를 구입해서 씨지 못하는 결과가 났으면 저희 의원들도 가슴아픈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각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소각로를 제작할 수 있는 실력이 그것밖에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 앞에서 맹세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충고의 말로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 청소행정 예산집행에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해서 능률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이광운 위원님 질의 하실거예요? 간단히 해주세요.

이광운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관리공단은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이광운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시느냐는 말이예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폐기물 관계나 그런 것.

이광운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기술부에다 문의를 하시면 소각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 1일 100t 소각로가 미쓰이조선과 기술제휴해서 추진한 겁니다. 국내기술은 처리가 완벽치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을 지원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관심이 있고 앞으로 또 하는 것을 제가 봐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 기술부에 기술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운위원

됐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한 건이 보통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다 보면 오늘 밤늦게까지 하셔도 4∼5건밖에 못할 것으로 봐서 지금 청소에 대한 질의가 11건인가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영근 위원님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현대 도시사회 생화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청소업무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청소행정중 의구심 나는 것 중 몇가 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수원시 고시 제210호로 관할구역을 지정하여 장안구에서는 대일실업과 거봉산업 2개 업체 권선구에서는 덕성, 삼보, 동남 등 3개 용역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와 면적 등 시세가 급속히 팽창, 확대됨으로 인해서 상기 5개 업체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허가를 제안하고 기존업체의 영업편의를 도모하는 구역조정회의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용역업체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를 담당하는 2개 업체에 공동주택용역 수수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일 싸게 처리하는 업체는 대일실업에서 월 세대당 450원으로 장안주택을 수거하고 있으며 제일 비싼 곳은 역시 대일실업에서 월 세대당 5,657원으로 대우주택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차이가 10배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선구에서는 수수료가 제일 비싼 곳은 덕성에서 월 세대당 7,591원으로 한일연립이 가장 비쌌고 가장 싼 곳은 동남에서 월 세대당 1,702원으로 기성연립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4.5배나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어느 가격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가격이 타당한 수수료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직제승인을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회의자체가 순조롭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경기도청은 제가 알기로 1과 4개 계에서 2개과 8개 계로 증설이 되었고 업무분담이 훨씬 편해지고 합리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선 구청에 현재 직제가 굉장히 취약해서 과 승격을 건의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시원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제가 승인이 안 난다는 것은 지휘관이 유능한 지휘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청소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첫 번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첫 번째 질의하신 저희 관내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물량을 시에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아파트단지는 6개 업체에서 민간인이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쓰레기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편리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 인력과 장비로써 6개업소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니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 가지고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부담하는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우선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편의상 1,380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940톤이고 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게 약 440톤인데 그 440톤은 6개 업체가 지금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톤 중에서 170톤은 연탄재로써 수원시 근방에 농경지 토양개량이나 이런 데로 개량용으로 쓰고 나머지 40톤 정도에 재활용품은 고물상이나 한국재생공사에 판매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30톤의 순수한 매립용 이것은 11톤차로 김포매립지로 전량 230톤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이영근위원

그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금, 광신이 지금 현재까지 삼성전자 회사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5개 업체만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고 광신은 지역담당은 안하고 삼성전자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담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에 5개 업체에서 담당하던 것을 6개 업체가 담당하면 전에 제대로 처리 못하던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좀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6개 업체로써 처리를 할려고 하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업소를 증설할 경우 이게 이권과 관련해서 맡아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이라 할까 넘겨서 형식적으로 이권만 따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미리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담당구역별로 처리를 했는데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설을 해서 그 분들이 책임감 있게 맡은 구역을 잘해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6개 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 6개 업체로 운영을 하다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업체증설여부는 검토해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소련 같은 동구권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통제경제에서 개방경제가 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시장경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을 붙여 놔야되요.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도 한번 안 해 보시고 이런 무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미리 추측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증설할 경우에 그와 같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는 이론상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6개 업체로써 저희 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가 정착화 되어 가기 때문에 양도 점점 줄고 물론 그와 반해서 인구도 늘겠지만 일정기간은 양이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6개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게 어느 시기라고 하는게 하루 이틀 걸리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이영근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기억나는 것 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우원님들이 여기 여러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기억에서 당시에 1년 당시에 지금 재무국장님으로 계신 송국장님이 보사국장 하실 적에 이 얘기가 실지 나왔습니다. 업체를 증설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 가지고서 검토해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1년 전에 들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다른 분으로 바뀌셨지만 여기 보면 구청 과장님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을 끌고 나가면서 지금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공직자 되는 분들 퇴근 못 하시고 우리 위원님 밤늦게까지 허송세월 보내는 감사밖에 안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국장님이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두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이번에 대두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근위원

지금 첫 번째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공동주택별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보면 말이죠 지금보다 시민들한테 훨씬 낫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생각 하시는게 앞으로 안될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 시·군은 대행업체를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광명시하고 안양시는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렇죠. 단독주택도 대행을 하고 있죠. 잘 되니까 지금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에서 지금 건설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왜 못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원시의 방향 이 방향으로 나가는게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수원시 발전에 낫다 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증설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 시기는,

이영근위원

작년에 얘기했다 올해 1년 또 갈겁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다음 회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되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그 안에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럼 기간이 '93년도 6월달 까지 입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상반기 6월말까지입니다.

이영근위원

가급적이면 1/4분기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업체를 증설을 더 하세요.

이영근위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성광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업체에 대해서 수거료를 대중없이 받는다 하고 첫째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행정감사 시에 직재 확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요율관계는 저희가 공동주택 폐기물수수료 기준에 대한 관계법규는 저희가 공동주택 쓰레기수수료는 공동주택 거주주민과 쓰레기수거 운반업자들과 잦은 마찰로 인해서 '92년 2월 23일날 수원시 공고 제33호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율 내용은 아파트가 세대별 월 3,500원, 연립주택 세대별 월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작업여건 기타 현지 여건에 의해서 10%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릴 것은 용역업체가 지대별 또 여러 가지 요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요율 대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인원을 몇 번 받고 해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지대별 또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정 조치할까 합니다.

이영근위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세요. 가격이 차이가 너무나 나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직제승인, 직제관계의 확장인데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를 위한 충정어린 심정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나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도 20만 단위는 다 청소과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20만이 다 넘는데도 이게 1과에서 2개계, 환경미화계로 해서 청소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직제는 도에서 승인을 올려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계 단위는 도지사 승인이고 과 단위는 내무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아까 간부들의 무성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무자 면에서 그런 원망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하 간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부증설 과정에서 그때는 과 단위로 성사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지금 구청 직제로는 말이죠. 분과되어야 될 과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도 총무과나 환경위생과나 사회산업과, 건설과는 시급히 분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청소문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송후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바로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게 맞았는지 기분이 참 좋더라구요.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된다면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일할려면 상당히 힘들죠. 더군다나 요즘 쓰레기하고 전쟁 치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수원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무성의했다는 얘기죠. 속담에 보세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가서 울지를 않아서 그래요. 가서 울어 보십시오. 가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까 여태까지 직제승인이 못된 것 같애요. 이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번에 빨리 건의해서 양 개 구청에 청소과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님 참모회의 때 꼭 가서 말씀드리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근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청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계세요?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아파트 내지 연립주택의 쓰레기 청소 수수료가 3,500원부터 4,500원선 10%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영근 위원께서 7,500원까지 받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시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또 환경업체에서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고 했을 때는 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건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원이 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확인하기가 쉽죠. 그건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어긋난 초과징수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겁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법규에 의한 의당한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재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업체로부터 얼마·얼마 받는다는 보고를 안 받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저희가 연초에 받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행정을 관장하는 우리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면 공복역할을 제대로 안 하신거예요. 오히려 일반업자를 비호해서 돈을 더 벌게 만들어 준게 아니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자책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후에 대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사무감사보고서가 12월 중순경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그 실태를 확인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하실거죠? 말씀하세요.

정규호위원

간단하게 한 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제가 알기로는 연 1회씩 시에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역을 정해놓고 담합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정해놓고 나니까 2년이 넘고 3년이 넘어도 통보가 없습니다. 3년이 넘어도 안 치워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정화조 수거는 연차적으로 1년에 1번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하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상 하는 것이고 법규에는 통보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전에는 매년 1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왔는데 구역을 정하고 나니까 느긋해서인지 행정이 마비가 되다시피 2, 3년이 되도 아무 통보가 없어요. 안 치워도 괜찮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년이 경과되어서 기간에 안 치우면 제재조치가 있어서 과태료 같은 것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줘야만 됩니다.

정규호위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 가지고 대상이 되는 시민한테는 확실히 통보해서 기일이 경과되지 않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참고로 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희시에 위생처리장에서 소화를 못시키니까 그만한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40t밖에 처리 못하다 보니까 150t 가까운 양이 밀려나가는 형태에서 전화 오는 것도 치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1년에 1번씩 마땅히 치워야 되는 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거다 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에요. 위원님들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질문 한번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현재 발생량이 315t이고 현재 처리용량이 240t입니다. 저희가 현재 위생처리장 확장시설이 '93년에 완공이 되는데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경식위원

조금 전에 청소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나 연립에 차이를 두고 수원시공용으로 3,500원인가 4,000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각 업체에서 돈을 징수를 더한 부분을 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악이 되면 내신 분들에게 환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제 의견도 부당하게 징수했으면 법에 의해 정당히 집행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김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저녁식사 하시고 오셔서 1시간 1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1시간정도만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할 분야는 벌써 이영근 위원님이 많은 할애를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권선·장안해서 수원시에 6개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가 장안·권선 합쳐서 1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개 업체는 삼성전기를 전담하고 있고 1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지금부터 약 3년, 만 3년에 1개월 조금 빠집니다. '89년 12월 20일 아주 묘한 법을 제정을 했어요. 수원시고시 제28호, 허가제한, 수원시고시 제210호 청소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몇 개 업체로 제한되므로, 지금 자유경쟁시대에 왜 한정된 업체를 정하여 업체가 담합을 유도하셨는지요. 이로 인하여 업체간 담합과 횡포로 시민들의 신고처리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청소불친절 등에 민원이 발생되므로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와 강구책을 갖고 계신지요. 본 위원은 몇몇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 허가사항을 변경, 구 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를 늘려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속된 말로 이권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분이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회사명은 다를지언정,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6개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개 업체는 분뇨진개정화조를 착각하신 걸로.

이민제위원

아니. 진개분뇨정화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지금 쓰레기처리 대행업소와 관련해서 인가업체 증설과 관련해서 말씀 하신걸로 들었는데 지금 분뇨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제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2년 10개월 전에는 수원시 청소행정이 잘되었습니다. 잘됐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러한 수원시에서 편법 적인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청소업무가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분 발상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한 제한이다, 지정이다,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로만 13개 업체지 사실 사장님은 몇 분 안되서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알고 계시죠?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이민제위원

한 분이 몇 개 업체씩 가지고 있는 것.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아신다고 대답하시고 모르신다면 어떡합니까? 이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송후석 국장님한테 제일 먼저 물었어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 답이 나온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시정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쓰레기업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안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1억을 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되는 거지 적자 돼 보세요, 왜 수원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1년 전에 최순식 부시장님, 지금 오산시장으로 가셨죠? 최순식 부시장님하고 송후석 보사국장님께서 고치겠다고 국장님 마냥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보사위원님들 밤을 새가면서 다시 이렇게 되묻게 된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알고도 모르신다는 것인지.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정말 모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하는 것은 수원시민 전체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로 신고를 하면 2, 3일 후에 간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실제 전화를 몇 번해도 오지 않는 경우, 심지어는 1달 이상이 넘도록 오지 않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위생처리장의 하루처리용량이 24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서 배출량은 315t이 나오고 있어서 약 75t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BOD가 제대로 6ppm으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75t을 다 받아서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2억입니다. 1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끝마쳐서 도의 설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문을 받은 후 12월 17일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12월 7일경에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내에 계약을 시멘트공사가 일고 있습니다만 시멘트공사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기계발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연내에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7월 중순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개설이 되면 그때 가서는 315톤 전량을 제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겠고 또한 쓰레기 처리 6개 업소는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수원시민의 소리로 알고 과감하게 분석검토를 해서 몇 개 업소가 되든간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조치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수원시 고시, 법 2가지가 있죠. 제한지역하고 지정 이것을 폐지하시고 그러한 업체를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권선구, 장안구 말입니다. 그런 복안이 있으시냐 그렇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풀어 가지고 자유경쟁을 시켜서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고시되기 전만 해도 서로 치라고 스티카를 주면서 청소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분 참 좋은 아이디어로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 차 가지고 다니면서 사정사정하던 분들이 지금 회전의자에 가만히 앉으셔 가지고도 순번제로 돈이 굴러들어 옵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으셨는지,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청소대행업소 증설문제하고 분뇨처리업소 증설문제 과감히 수술을 해서 증설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꼭 조치를 해주세요.

주성광위원장

박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우양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증설을 하고 증차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청소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분뇨수거를 제때에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사실 하루에 10시간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면 수거를 해다가 갖다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12시 반이면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서 이런 사항에 자꾸 업자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종사하는 업자들이 인건비나 차량에 드는 연료비가 30%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 위원님 뭐 증차를 하고 업자를 늘려라 한다해서 확실한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만 모면하실려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40톤인지 250톤인지 하여튼 처리능력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칠 수 있는 장소제공도 안 해 놓고 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수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12시에 퇴근시키면서 그분들의 봉급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나절 봉급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는 다른 시·도에서는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지역만 '90년 정한 금액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사원의 자세한 임금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제때 수거를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수세식의 화장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분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때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전화를 수십 번해도 안 치워간다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 치는게 아닙니다. 갖다버릴 장소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냥 내다 방류를 하고 과수원이나 이런 농작물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전혀 그런데에 갖다 버릴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게 업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처리업소가 6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증설을 하겠고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처리용량이 배출량에 비해서 75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할 부족이 되어서 제때 수거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중순경에 완공이 되면 시민들이 신고하면 그때 가서는 제때 불편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봐서 분뇨수거처리업자 증설문제는 신중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문제고 우선은 급한 것은 쓰레기 대행업소 6개 업소에서 몇 개소가 되든 증설하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여기 위생처리장 소장님 오셨나요?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내일 감사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청소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치워야 될 분뇨를 못 치운다는게 문제가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여기 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보기에는 물론 조금 부족하다 시설이 그런데 정화조업자들이 혹시 기우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화조업자들이 수원시가 아닌 수원시 주변에 예를 들면 오산시라든지 동쪽으로는 용인군 또 화성군 이런데서 분뇨를 가져다 수거해다가 수원시 위생처리장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작년에 물론 시설이 부족한데 그렇게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업자들 차를 갖다가 뒤를 밟을 수도 없고 일단 의심을 하는거죠. 어떤 정당한 근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저도 근좌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일 그렇다면 그 정화조업자들이 그런짓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수원시내에 있는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정소에다가 타 시·군의 분뇨를 갖다가 수거를 해서 버리면 수원시 사람이 싼건지 화성군 사람이 싼건지 그것을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원시 주위에 공장이 많다 이거예요. 용인이나 화성·오산시 이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집에 가서 실어 가는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한번 하면 돈도 많이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증가가 있어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구심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점도 문제점이니까 접어놓고 수원시에서 돈만 들이고 모자란다고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색출해서 처리를 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이민제 위원님이 136개 업체에 주인이 몇 명이다라는 맞지 않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계장님 알아요?

종세

정종세청소2계장

네. 그것은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허가가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뇨한 업자가 동일의 2종의 업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업자하고 정화조 청소업체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이것이 분뇨수거운반업체만 4개업체 해서 총 17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성광위원장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질의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우리나라 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포니원을 '78년도 살 때는 굉장이 고장이 잦았어요. 그런데 근좌의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33대의 청소차량이 작년 11월달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0달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1년도 안된 차라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10개월 동안에 유류대가 1억 1,000만원, 차량수리비가 9,300만원 이와 같은 것은 누가 납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러 기사들이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비공장에서 일부러 고가의 계산서를 받아서 자기는 약간의 돈을 갖다가 수렴하고 정비업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의구심도 갖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이와 같은 낭비를 갖다가 눈감아주고 또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별 유지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사고가 난게 있습니다만 3104호 같은 것은 1년 동안에 692만 7,000원의 수리비를 썼습니다. 또 2892호 차량은 딴 것은 42만 7,000원의 오일대 어떤 것은 26만 6,000대 오일대를 썼는데 이것은 유난히 123만원대의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30만원 40만원인데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지와 또 한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차도 하루 온종일 일반 골목길을 누비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갖다가 운반합니다. 또 유류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 문제점이 아닌데 하필 수원시에서 1년도 안된 차의 수리비가 어떻게 많이 계상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이 3104호 5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2892호차가 400만원 그런 큰 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됐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에 보사부 예산서 청소차량유지비를 갖다가 2대 몇 대였었죠 유지비 몇 대에 대한.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5대입니다.

박선옥위원

5대분에 대해서 1년치 유지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납득이 안가죠. 왜 10월, 11월, 12월이면 3개월 동안에 유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년치의 유지비 670만원의 4분의 1만 쓰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1년치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쓰겠다는 작태는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남의 돈이니까 막 써야 되겠다 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또 한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요청은 쓰레기수거용 봉투배부의 관련 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수거용 봉투가 종이봉투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비닐봉투를 2,000만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나중에 또 3,000만원인가 또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정도 비닐봉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집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싶은 것이고 또 한가지는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도축장 그 도축장이 산업과, 청소과, 환경과 이렇게 3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과에 대해서 철이 7월까지는 대정산업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가져간다니까 그것을 말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한다면 이것은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과연 어디서 소각을 하는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 민원같은 것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보건사회국장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정비수리비, 유류대와 개별 대당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차량유류 수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소유의 34대에 대한 유류비는 총 1억 1,220만원이고 또 차량유지비는 9,382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34대가 운영하는데 구청의 수거차량과 대비하여 구청의 수거차량은 4.5t이고 시는 11t입니다. 그래서 규모나 모든 면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정비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 드리고 또 1년도 안되고 얼마 되지 않은 차의 고장이 잦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의구점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km거리의 인천을 뛰는데 매립장을 가보면 초입은 괜찮은데 비가 오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다지는게 덜했기 때문에 중량차가 들어가면 많이 기울고 또 저희가 가서 전복사고가 일어나는 크레인으로 끌어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빵구종류가 많이 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먼저 유류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류를 2차례에 걸쳐서 세방유류에 대해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요청구입을 하면 지정된 주유소에 전표에 의해서 구매가 됩니다. 저희가 1차로 3만 를 사고 또 2차로 3만 를 샀습니다. 유류가 오르기 전에 172원에 산 게 3만 이고 202원에 3만 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2,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하느라 대당 수유시 거리나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그렇다고 당 딱 2km만 줄 수가 없습니다. 왕복거리가 130km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4시간이면 갔다 옵니다. 인천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체시간이 있어서 6시간∼7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리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를 환산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당 2km간다고 할 때 120km가 나옵니다. 10개월 분입니다. 이것을 운행대수가 7,730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130km 거리를 간다고 하니까 1백만 4,900km가 나옵니다. 차이가 11만 5,000km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더할 것이 있는데 저희가 대 내지 270대 가까이 폐차가 왔습니다. 한참 페차할 때는 하루에 6대나 7대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건 여기에 안 들어 갔구요, 또한 시내에서 다니는 사항, 또 이리에서 BOX수령하러 36대가 전체 갔다 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7만 ∼8만 는 여기서 소비된 겁니다. 그리고 10만 는 저희가 볼 때 130km의 정상운행시간을 오바해서 가기 때문에 지체시간을 감안해서 거기서 더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차 하나 하나를 측정하면 오차는 좀 있을 겁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사항도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오차는 없지 않느냐 짐작은 하면서도 혹시나 박 위원님이 건의한 유류 이런 사항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돈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수불대장을 관리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철저한 유류관리, 정비관리를 보강해서 예산절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비는 저희가 10개월 중 3,600만원의 스노우 타이어를 조달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하니까 9,380만원이 순수리비로, 순정비비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리비가 2,070만원이 나오고 오일구입이 1,120만원, 타이어튜브가 1,350만원, 기타 압롤박스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체정비도 합니다만 불가피한 보완사항은 철공소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720만원이 들고 그래서 총 6,070만원하고 합하니까 지금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 당 전체로 보면 34대로 10개월 분입니다. 10개월로 볼 때 1대가 보통 270만원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신 1년밖에 안된 차가, 저희도 차량을 수리를 해보면 소형 신규차는 오래갑니다만 대형차가 장거리를 뛰고 매립장에 수시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수시로 대형사고가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3104호라든가 2892호는 예를 들어 2892호는 밋숀이 전부 나갔습니다. 밋숀 전체를 손보는데 여기다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04호도 사고있는 차량으로 저희가 아는 이런 큰 사고이외의 차량도 일단 정비비는 많이 든다고 인식하면서 역시 우리가 장부를 관리를 하는데 사전 결재를 못한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뛰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 마감시간에 대고, 시간제한을 받는 관계로 사후 결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예산 운영에 저희도 약간 의구심을 갖고 통제합니다만 여하튼 장부도 몇 권씩 만들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내 차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차량운행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운행하는 차량마다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경비차고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기사가 운행일지만 쓰고 과장님의 결재는 안 받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운행일지는 저희까지 결재가 안 오고 저희는 유류, 정비관계, 기타 이런 수불관계를 결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그게 문제점이 있는거라구요,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1대당 기사가 갖고 다니는 비망록 같은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럼 유류는 어느날 언제 얼마나 넣었고 오일은 언제 갈았고 또 빵구가 나서 수리하고, 차량수리는 어디서 뭐가 망가져서 수리를 했다는 등등을 기록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누수는 여러 가지로 방지가 되고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쓸 때는 부득이 써야 되겠지만 정확한 관리에 미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도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게 아녜요. 관리가 소홀하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지를 차량마다 설치해서 시의 계장님들까지는 결재받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운영에 상당한 묘가 될 것 같습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청소차량 유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성광위원장

하세요.

염상천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 공무원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원시에 8t 노면청소차가 몇 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노면청소차가 하루에 몇 회 운행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8t 노면차는 현재 1대입니다. 1대이고 현재 운행시간은 하루에 보통 능력은 16∼20km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가지 청소의 노면청소는 새벽 4시 이전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만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노면주차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되므로 그것이 있기 전에 새벽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볼 때 1대다 보니까 차량에 무리가 가서 고장도 잦고 해서, 수입제이므로 부속을 갈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고가인 애로점이 있어서 제 성능을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청소재지나 이런 데는 노면청소는 이 노면차량으로 대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대체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1개 구청 증설을 예견해서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험을 살려서 아까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면청소를 충분히 못한 것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 보강하는 이런 입장에서 노면청소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아주 말씀 잘해 주셨는데 하루에 20km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외제차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82년도 그러니까 당년도에 이 8t 노면차량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얼마가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일반차량 1대밖에 안들어 갑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이 노면차량 유지비가, 사이드브러쉬가 12만원씩 36개를 구입하는데 612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 롤러브러쉬를 26만원씩 12벌을 따져서 31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면청소차량이 올해 '92년도에 보링을 한다고 45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유지비를 334만 1,000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계를 따져 보니까 1,708만 1,000원이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과연 이 8t 노면차량이 양 개 구청에 몇 번이나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2년도에 각 동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청소에 대한 모든 기록, 종합계획은.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양 개 구청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각 장안구나 권선구에서의 실시현황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안구가 16개 동인데 과장님은 16개 동에서 이번 '92년도에 16개 동을 과연 몇 회 돌면서 실시했는지를 직접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각 동별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 장안구는 운동장 주변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자는 것은 과장님들이 그렇게 앉아서 그런 팬대 굴리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면차량예산을 1,708만 1,000원이라는 예산을 단 한 대에다가 확보를 해놓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차가 사이드 블러쉬 17만원 짜리 35개씩을 확보해 놓고 대기해 놓고 있으면서도 장안구 16개 동에서 하루에 어느 동을 집행했는지도 파악을 못했다 이겁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노면차량은 특별하게 평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염상천위원

장안구 과장님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청소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km를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차에 대한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잘 고치겠습니다. 외국차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92년도에 예산화보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은 20km를 뛸 수 있다면 상식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면차량이 30일을 기준해서 장안구에 한달을 사용을 한다면 1개동에 두 번을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인정하실 수 있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안구 주변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파장동 면이라든가 송죽동 면이라든가 율전동 방면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들인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구역 청소에 급급한 나머지 노면청소차 이용권한은 시에다 직접 요구를 하는 데 그것은 우리 장안구청 경우를 따져보면 특별하게 우리수원시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주로 산업도로나 운동장 주변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느 하나 근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보사국장님한테 하도 답답해 가지고 노면차량을 우리동네에 한번 대줘보세요.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장안구 청소과장님이 각 동에 어떻게 된 실정을 알고서 그런 집행을 하셔야지 그것조차 하나 모르면서 무슨 청소업무를 한다는 등 그러니까 과장님은 장안구청 청사 내 그런 것까지 방치하고 그런 과장님 아닙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 어느 동네 지역이 그 차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요청을 안 한다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가도 그 차는 그 동네는 안 간다는 얘깁니다. 왜 업무를 누가 봐야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가서 그런 것을 봅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는 16개 동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권선구 과장님한테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양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장안구·권선구 합쳐서 우리 수원시에 31개 동이 있습니다. 그 노면차량이라는 것은 특수차량입니다. 분명히 아시지만 운동장에 무슨 행사 있다고 시장이 지시 내리면 하는 그런 청소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하셔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31개 동을 이 차가 1회만 순회를 해 준다면 한달에 한번씩은 어느 동인지 그 청소차량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개 과장님은 꼭 이것을 숙지하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이 노면차량이 특수차량입니다. 다른 것 하는 것 없습니다. 바닥에 노면만 받아 냅니다. 그 다음에 노면차량이 그만큼 유일하게 청소를 해주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는 무슨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이 노면청소차량이 잘 운영만 된다면 익히 과장님의 휘하에 있는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죽는 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 옆에 치우러 들어가고 나무가지 쓸러 들어가고 그러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안개낀날 불의의 사고로 졸지에 그런 고아가 되고 등등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진짜로 개선할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부터 이것부터 하나하나 내 구민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특히 노면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양개 구청에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운영 좀 해줍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보사국장한테 차 보내주시오 과장님한테 차 보내주시오 이런 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차가 1년이면 12번은 들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질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 과장님께서는 필히 이것을 아셨다가 꼭 집행을 하실 적에 각 동에 신경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고 보충질의도 못하고 답변을 다 못 들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장안구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염상천위원

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염 위원님, 잠깐 계세요. 지금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가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들이 덮어놓고 네, 네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 이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딱는 것을 요할 때 움직이는 특수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염상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별 청소에 대해서는 가동을 한 일이 없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이 한계점을 분명히 알려 주셔야지 노면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안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지금 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염상천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노면청소차량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수원시를 돌아다니면서 노면청소차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대를 더 추가하는 계획을 합쳐서 이번에 한 대를 운행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별로 시간대 이런 것으로 해서 중요 노선은 작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 개 구청별 주요노선별 시간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행을 할까 합니다.

염상천위원

시행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시행한다는 계획서를 본 위원은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

제가 질문하던게요 아까 비닐봉투하고 도축장관계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질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염상천위원

그것을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1억이니 어쩌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노면차량에 대해서 직접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박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일부러 물었던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노면차량이 적으시다고 그랬다는데 환경미화원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해도 지금 차가 지고 그렇게 운행 못하면서 그런 예산낭비나 해 가지고 차나 더 살려고 그러는 그러한 망상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지금 있는 차량이라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그때 구입하거나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성능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청소노면사업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차량구입 및 운행계획에 확정된 후 구입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대체로 제가 질문한 것이 3가지였습니다. 청소차 유지비관계와 그 다음에 비닐봉투와 도축장 3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5월 27일날 광명시에서 540만원짜리 차량수리를 했고 그리고 8월 12일날 동수원 사거리에서 5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청의 청소차 중에서 5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3104호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이 없는데 이것을 숫자를 맞추느라고 자료를 엉터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광명시에서 540만원 짜리 몇 호 차입니까? 그리고 8월 12일날 동수원 4거리에서 500만원 들어간 것이 몇 호 차고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2892호입니다.

박선옥위원

2892호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수리비가 한 대당 거의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500만원+1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50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네요. 451만 5,000원인데 뭔가 개인 돈을 보태였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수리비 말입니까?

박선옥위원

예. 수리비가 8월 12일날 사고 나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사고난 것은 54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몇 호차 몇 호차 입니까? 왜냐하면 이 수치가 전부다 꿰어 맞춘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이예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2892호는 이것은 안산에서 사고가 난거예요.

박선옥위원

그것은 300만원짜리입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3104호가 광명입니다.

박선옥위원

3104호가 540만원짜리군요. 그 다음에는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3121번이 있어요. 152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동수원4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래서 500만원이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8월 12일날 사고가 났는데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못하고 있어 이것은 가입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차량을 11월달에 구입했습니까? 12월달에 구입했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전에 차가 몇 대였습니까? 시청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이요. 구청차량은 빼시고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1톤 차량은 작년도 7월달서부터 들어왔는데요.

박선옥위원

작년 11월달에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년도 안 된 차가 아닙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9월달에 22대고요. 7월달에 9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9월 이전 바로 8월달에 차가 몇 대였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10월 전에는 노면차 하나고 압축차 하나였습니다.

박선옥위원

그것밖에 없었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묘한 수치가 나오네요. '91년 차량유지비 지출현황에서 시청차입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차량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불과 차를 구입한지 1개월 내지 2개월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벌써 차량수리비가 3,395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치로써 나온 겁니까? 불과 4개월∼3개월 전에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비 기타로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겨울이였어요. 차량 스노우타이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수치가 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다른 차들은 오일대가 보통 30만원 내지 50만원인데 12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검사비용이 35만원 내지 60만원인데 93만원 들어간 것 수치가 많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서는 예의 검토하시고 현재 예산절약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다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참 고생 많으세요. 적은 봉급에 그러나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얼마 돈을 받아 가지고 또 차량운전하시는 분 윗사람한테 상납하고 또 그 사람들은 김포까지 뛰는 운전수들 그분한테 얼마를 주고 연결고리 같은게 우리 사람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1년분치 예산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지난번 심의시 양해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지비가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예산을 썼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박선옥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또 의혹이 가는 점, 이런 것을 특별히 저희가 챙기고 보충해서 이런 차질이 없게끔 보충하겠습니다만 다만 추가예산은 그 당시에 내용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해서 집행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이런 식이라면 '93년도에 가서는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청구하실 겁니까?

건모

윤건모청소계장

앞으로 차량관리보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고 잘된 선진지를 견학해서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써 작년도겠죠, 비닐봉투 제작해서 나눠줄 때 얼마의 예산을 쓰셨습니까? 거기에.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그게 '91년 5월달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은 박 위원님께 모레 감사 안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마지막이예요,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지난번에 주성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박 위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 현장에서는 그것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고 와서 자료하고 저희 직원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7월달 까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 뒤 업체가 반출장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각을 한다는 자료를 낸 것으로 압니다. 일단 현지에서 태운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거나 모든 걸로 봐서 거기에 태울 장소나 모든 것이 있는지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답사해서 현장, 소각로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이것이 여건이 불비하면 처리내용을 규명해서 응당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게 내장에서 나오는 똥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기훈

유기훈청소과장

거름으로 해서 과수원, 이런 데로 가는데 완전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완전히 분비해서 분뇨상태로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도축해서 내장에서 빼낸다면 혈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청소2계장에게도 논의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것이 거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축산폐수분뇨로 따져 가지고 그것을 보면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분뇨상태니까 축산분뇨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과수원으로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발투기 하는, 투기하는 이런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를 다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약속된 시간이 벌써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답변이 끝나지 않는 순간 같습니다만 나머지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만 1가지 질의를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씩 경과되는 자체는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업무에 조금 소홀했지 않나 하는 문제점과 관심이 낮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를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각 분야에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자료준비에 더 열을 가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과 보사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청소과는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12월 3일 총괄 감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부녀아동상담소, 위생처리장을 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