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위원장님께서 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과는 달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70만 시민의 욕구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답변·증언하실 때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기보다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내년도의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올바른 시정방향을 유도해냄은 물론 '93년도 예산심의의 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나친 설전이나 경쟁의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 감사의 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해 본 감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 위원장님의 주재로 먼저 수원시 기획실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분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원현황으로써 기획실은 47명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18명, 공보실에 12명, 감사실에 9명, 시립도서관에 8명 계 47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시책 평가분석강화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주요시책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저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방향은 생략을 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사분석을 매 분기마다 한번씩 했고, 그 다음에 대단위 중요건설사업 1억원 이상을 연2회 분석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진 및 문제예상사업을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수 및 창안시책 연구보고회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심사분석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석결과 전체 102건 가운데서 완료된 것이 22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76건이고, 부진 사업이 3건, 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진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 합리적인 의회운영 조기정착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자료에 성실한 제공 및 관심도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능동적인 뒷받침을 하느라고,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 지원강화로써는, 필요한 자료의 성실한 제공을 저희들이 했고, 또 의장단 초청간담회를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당면 현안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두 번을 한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의회와 시와의 원활한 협조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한마음 등산대회를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소개 및 홍보자료 배부 및, 시정뉴스를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적 받은 이후에는 매 회기마다 시정뉴스에 위원님들이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바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생일을 축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찰제 운영을 종합적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또, 민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익주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찰제를 보다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동봉사반 그 다음에 검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원봉사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하고 있는 관찰제로서는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바란다라고 하는 엽서제가 있고 참소리 편지함이 팔달산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정운영 및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중기지방재정제도의 정착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중점적 투자방향으로는 주민약속사업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시책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 기본 생활환경시설의 확충정비,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대책의 적극 추진, 민방위 소방활동강화,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90억 8,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0.4%인 1,650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59.6%인 2,44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긴축절약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경제안정을 위한 근검절약시책의 적극추진을 위해서 절감 대상적용 범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항목에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비목은 총 94개 비목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4개 비목을 뺀 90개 목 가운데서 절감목표를 161억 700만원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1억 700만원은 전체예산의 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124억 5,900만원을 지금 절감을 했습니다. 목표 대 77.4%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16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지방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자치관련법령의 완벽한 숙지를 필요할 때마다 정비 또는 입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총 124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가 72건이고, 규칙이 52건인데, 그 124건 가운데는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정비한 27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각종 소송사안을 기획담당관실에 관리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급 별로 사건현황을 총 23건인데, 대법원이 1건, 고등법원이 7건, 지방법원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민사소송이 20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이 13건이고, 손해배상이 4건이고, 부동산 관련사건이 2건이고, 영업허가취소·정지가 3건, 파면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23건을 취급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와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충족하는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밑에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중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건전한 여론형성 도모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위원 운영에 극대화를 기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위원을 213명을 위촉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동시에, 홍보내용은 건전한 여론을 유도하고, 올바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순회홍보강연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했고, 또 시에서 홍보영화를 만들어서, 매주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조정 활동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서 부조리와 지탄받는 공직자들을 척결하기 이해서 노력을 했고, 또한 잠재성 잔존비리를 완전히 근절해서, 비리 없는 공직사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무사안일과 부조리 근절에 노력을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자료이용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열람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동시에 쾌적한 독서환경조성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실 소관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 부서에 계신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쁘신데 일들 해주세요. 시정과는 남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91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감사특위위원으로써 공교롭게도 첫 번째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다보니깐,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92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매탄 3동 박응원 동장님과 박건양 권선구청장님을 감사장에 출석 요구케 한데 대해서, 매탄 3동 출신위원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했듯이,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동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정이기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각 동 동정자문회 운영의 잘못된 사항과 또 구성의 보다 더 지역별, 분야별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또 동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두 분께서는 깊이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방위원의 위상과 활동방향을 찾으려고 노력과 더불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위원과 일선 동행정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자, 출석 요구케 하였다는 사항을 깊이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9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10분의 관내 동장님들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당시에 경제의 눈초리와 개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등,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그 당시의 일선 동장님의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준비의 찬조금 등 행사 맞이가 두렵기조차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각 동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대폭 인상 지원해 주도록 '92년도 본 예산안심의과정을 통해 우리 내무위원은 물론, 45명의 수원시 동료위원 모두가 강력히 요구한 바에 따라 금년도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가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사항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 '92년 6월 9일 매탄3동 관변 단체장들이 의회사무국에 접수한바 있는, 본 위원의 의원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탄원서 건은 지방자치법에 의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7월 23일자로 반려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탄3동 동정자문위원장 유근항 등 관변 단체장 6명이 재 탄원을 하기에 이르르고 보니, 참으로 일선 동행정과의 의원의 입장에서의 관계 정립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각 동의 동장자문의 잘못된 파행운영과 동정자문위원장의 횡포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동행정의 발전은 물론 구·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뭔가 과거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한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모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감사하면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충고에 따라 보다 의연한 자세로 일관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92년 8월 3일 또다시 왜곡된 주장으로 지역사회의 파문을 일으키려는 동정자문위원회장 등 관변 단체장의 행태에 대해 지방의원의 역할과 입지를 도모를 한다는 차원에서 배후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인가라는 사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은 시립화장장 이전, 구 동정자문위원회폐지,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 개선촉구로 인해 집행부에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따라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입장에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는커녕 일부 지방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 몸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정치적 무소속 입장에 있는 지방의원이라고는 하나 동정자문위원장이 특정정당의 고위당직 등 관변 단체장들의 특정정당의 당직을 겸비한 상태에서 일선 동장의 소신 있는 동 행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듯이 일선 행정과 관련한 이들의 횡포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심정에서 아무쪼록 선배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 중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향후 개선하겠다는 방향에서 또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과 수원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권선구청장님과 박응원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매탄3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되면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르니까 그러한 사항은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매탄3동은 '90년 12월 10일 매탄 2동으로부터 분동 된 이후 지난 '92년도에는 위원장에 유근항 부위원장에 이세진, 총무에 오진한 고문에 김종철, 유중갑, 위원에 김영훈, 김응호, 김진환, 박교식, 박래훈, 박준호, 소무익, 신명호, 윤영현, 윤주영, 이경상, 이상호, 오병천, 임홍근, 조병무, 홍사복, 윤은호, 정윤규, 이상승, 이원유, 김명기씨 등 26명으로 당초에 구성해 운영 해 오다가 오정환 동장이 곡선동으로 금년 초에 전임한 이후에 '92년도 동정자문위원회는 이때부터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원시 기획 '92년 6월 5일자 01600-836호로 제출한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의하면 이들 26명중에서 5명을 탈락시키고, 5명은 김종철, 이경상, 이원유, 박준호, 아, 4명입니다. 정정합니다. 4명을 탈락시키고 21명으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7월 24일자로 서면 질문한 수원시정 '92년 7월 31일자 01600-1340 및 권선구 총무 01600-4090 '92년 8월 3일자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장 유근항,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 오병천, 이세진, 유동석, 윤철원, 강점숙, 이봉수, 정미숙, 박주공, 권재상, 김응호, 윤은호, 정윤규, 박영표, 문덕희, 황용권, 신명호, 유중갑, 김진환, 홍사복, 임홍근, 조병무, 윤주영, 윤금호등 25명으로 조정·변경 운영해 왔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또다시 박규식, 김영훈, 박래훈, 윤영현, 오진환, 김병기, 이상승 등 7명을 탈락시킨바 있으며, 공교롭게도 김종철 의원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탄원성에 서명날인 한 바 있는 유동석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장, 윤철원 28통장 겸 동·새마을지도자회 협의회장, 강점숙 동새마을 부녀회장, 박주공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이봉수, 정미숙, 권재상, 박영표, 문덕희, 황요권, 윤금호등 11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동장님 입장에서 피하지 못할 고충과 입장이 있었다면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가식 없이 답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수원시 살림의 어려움에 앞장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 1월 21일자로 매탄 3동장으로 부임하여 현재 10개월여를 근무하고 있는 박응원입니다. 본 동 출신이신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의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말 매탄3동의 분동에 따라 '91년 1월 27일자로 동정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91년 말 수원시의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폐지안이 통과하여 존폐논의로 인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2회만 개최하였던 바, 일부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다는 시의 지적이 있어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제12조 위원의 임기 1년에 의거 '92년 5월 29일자로 위원 21명은 전원 해체하고 재구성을 위해 김종철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동정자문위원 위촉계획안 김종철 위원을 포함하여 동 단위 단체장, 동장자문위원 일부 신규대상자 등 21명을 가지고 본인은 단체장들과 위촉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김종철 의원과 같이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며 계획안을 반대하고 나서는가 하면 지난 6월 1일 권선구청장님 부임 후 본 동에서 처음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단체장전원과 지역유지 대다수가 김종철 의원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대상 30명중 15명, 김종철 위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행사를 주관하는 본인의 입장이 난처한 때도 있어 단체장들의 자문을 받아 25명을 인선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장 및 예비군동대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6월 8일 위촉하였습니다만 위촉 2개월만인 지난 8월 1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거 1개월 내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을 보고하라고 구청의 지시에 따라 고문으로 김종철 위원님을 모시려고 단체장 및 전 위원들과 협의하였으나, 반대하며 지역유지이신 유중갑씨와 문덕희씨 두 분이 가장 고령으로 적정하다고 추천하여 9월 2일자로 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과 협의를 9월 7일자로 개정된 조례의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17명을 재 위촉하였으며 위원의 절감은 신규조례에 의거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하는 자격요건으로 임광아파트는 입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임광아파트에 거주하는 위원 4명을 포함하여 6명을 대상으로 제외시켜 당초 25명이 19명으로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김 위원께서도 임광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편 시의원과 동정자문위원 위촉과 해촉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동장의 일방적인 위촉 및 편법운영의 형태등 불공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지 않느냐고 김 위원께서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조례 시의원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위·해촉 관계 사안은 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편법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아 지역사정에 밝지 못하여 지역자생단체장들과 유지 분들의 추천에 중점을 두었으며, 누락된 위원은 추천되지 않았으므로 신규위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의원과 관계개선방안으로 본인은 본 동 시의원과 자생 단체장들이 본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몹시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동정자문위원들이 동 위원회에 김종철 위원님을 고문으로 모시고자 하면 모실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장님의 말씀을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 이미 지역주민의 심판을 받은 입장에서 관변 단체장 등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매탄 3동 동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2년 5월 29일자 21명으로 구성·운영해오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편해서 25명으로 재구성해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 '92년 8월 11일 당 위원회를 거쳐 수원시의회에서 동·정 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한 결과에 따라서 단체장들의 추대에 의해서 고문에 유중갑, 문덕희씨를 추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사정에 밝지 못해서 지역유지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단체장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이라고 법 있는 것 아십니까? 법을 아시지요?

네.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각 동 단위로 지방의원을 한 사람씩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당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동장님께서는 지역 대표성을 관변 단체장에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방의 원한테 두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과 단체장들한테 같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장 하면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단체장들이고 해서,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지방위원 보다는 관변 단체장이 됐든, 사회 자생단체장이 됐든, 동 단위 관내 단체장들이 고맙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지방의원은 꼴 보기 싫죠, 왜나며, 간섭하고 견제하고 괜히 말야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 놔라, 곳 감 놔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고, 생각은 이런데 이것은 고쳐주는 것이 어떠냐? 이러니까, 꼴 보기 싫죠, 솔직한 심정이실 겁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점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아직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 관변 단체장들이 지방위원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를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변 단체장들의 숫자는 여러 사람이고, 또 구성도 여럿입니다. 저는, 특정 소속정당도 없고, 외로운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임한 지방의원을 얼마든지 관변 단체장들로 하여금, 외롭고 고달프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다하는 점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통제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입장을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유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도 임석 해 계십니다만, 일선 동장님의 발상이 이러할진데, 어찌 지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동장의 고유 권한이다. 시의원이라고 사전협의 조정할 그렇게 해야할 조례 사항의 명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못났던, 잘났던 그래도 공명정대한 공명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위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협의하고,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관변 단체장이라는 게 뭡니까? 동장이 그 구성원을 위촉을 해서, 그 중에서 동장이 낙점을 해 가지고, 요식 행위를 거쳐서 장으로 뽑는 것이 관변 단체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숫자는 많을지라도 적어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거해서, 선출한 지방위원과의 위상을 동격 내지는 격하시켜서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냐, 이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인 동장이 격하시킨 것은 아닙니다. 동 주민들이 위원님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고 또,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 또 지역 유지의 뜻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것이지, 뭐 제가 고의로 김 의원님이 밉거나, 저지하는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동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그 정서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입지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의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장님, 말씀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할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일부 특정 동만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나마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동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동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피해 가셨는데, '92년 6월 5일자에 21명이 또 2개월 뒤 '92년 8월 3일자에 25명으로 조정·변경됐고,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본 위원에게 입수된 바에 의하면, 19명으로 또 축소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임의적인 그런 고유 권한은 동정자문회 조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명이 누락됐다 하는 것은 누락되고, 11명을 신규 위촉한 배경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지역사정에 밝지도 못하고, 지역자생 단체장과 유지 분들과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의 추천이 안되어서 누락됐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니, 동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히

25명중에서 왜 19명으로 됐느냐?

25명중에서 2개월 뒤에

19명으로 됐느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21명중에서 7명을 기히 기존 구성원을 탈락시키고, 다시 11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21명이 25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재국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왜 구성원을 15명 내지 30명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초에 우리는 15명 내지 20명으로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있었던 것을 어떻게 거기서 한명이라도 빼느냐, 이것이 인간적인 고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는 줄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재국 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15명 내지 30명으로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매탄 3동의 경우에는 기히 21명으로 7명을 빼고, 그 7명이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하고, 본 위원 선거 때 다 도와준 사람들만 뺏어요. 그리고, 탄원서에 동참한 사람 4명을 포함해서 11명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 11명에 들어간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특정 정당의 전부 다 당직자들입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조례에 의거해서 어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처음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톤도 낮추고, 상당히 동장님께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수긍을 하시고,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 모든 동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 왔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 식으로 행정 편의위주의 답변만 나온다면, 어떻게 이걸 다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의 사항이 30개 항목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님! 너무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자중 좀 하시고, 이것이 지역실정과 지역적인 여러 가지 관계·문제가 있는 관계인데, 오늘 처리할 안건이 15건입니다.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씩이면 오늘 밤새해도 못할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동장님 말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앞으로 지역 동에서 동장님 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동 유지하고, 잘 협의체가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제가 보충 답변해도 관계없습니까?

안됩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임명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동장님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유지·동장님, 또 우리 김종철 위원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시간입니다. 한 건가지고,

몇 가지만, 압축을 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현이 격한 감정이 안 되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3월 4일 18시 30분 매탄3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장 류근항 외 18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우리 박동장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서류입니다. 이 당시에 동정 자문위원이 32명중 19명 참석이라고 했어요.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에 2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2명이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박응원 동장님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박응원 동장님의 솔직한 심정, 고충도 저는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장님의 새로 부임해 오셔서 현지를 잘 모르시는 입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그 구성원 일부 핵심 멤버들이 동장님을 우롱하고, 동 행정을 파행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인데, 보시죠, 참석작 류근항, 오진환, 이상호, 이세진, 홍사복, 허영숙, 류동석, 박주공, 김진환, 조병무, 윤은호, 오병천, 정윤규, 이상승, 문덕희, 김응호, 강점숙, 윤철원, 유중갑 이렇게 11명이 참석된 걸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표만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이고, 이 하야 사람들은 7명은 아닙니다. 동장님 나하고 같이 확인한 것이고, 이날 3월 4일날 동장님 저하고 같이 동장실에서 이 사람들 3. 24선거 앞두고, 쓸데없이 바빠 죽겠는데, 선거인 명부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려 한다 말야, 그래서 답답하다고 피해가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인 동정자문위원회 월례회로 보고된 사실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32명으로 본다면,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못 받은 7명을 빼면, 11명입니다. 아니, 12명입니다. 그럼, 12명이 어떻게 동장이 요구하지도 않고, 소집을 원하지도 않은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미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91년 12월 30일자로 매탄 3동 청사가 매탄 3동 946-5에 짓기로 확정된 사항을 다시 그것을 오정환 동장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989번지로 그 동 청사 부지를 확정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오정환 동장의 사주를 받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류근항 동정자문위원장이 끝까지, 권선구청장실을 방문한다든지, 동정자문위원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 김종철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라, 오정환 동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분 요새 시청 동장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지 못할 참으로, 심각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식적인 감사장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지만, 우리 박건양 권선구청장님이 강력한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사적으로라도 촉구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잘못됐죠? 이것은 동장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환 동장님이 말이죠. 지난 '91년도에 부녀회장 임명권에 대해서 위촉권에 대해서 감사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오정환 동장님께서 매탄 3동에 방문했는데, 복도까지 쫓아 나오시면서, 참 개인적으로 같은 이웃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한번만 봐 달라 내가 무슨 망신이냐, 구청장님 뵐 면목도 없고, 그래서 참 고민 끝에 제가 감사 목록으로 들어갔지만, 안 했던 사항입니다. 매탄 3동 부녀회장 허영순 건에 대해서 그런데, 탄원서를 보니까 감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또 그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 오정환 동장이 김종철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좀 피해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공용으로 딴 겁니다. 매탄 3동 동사무소 앞으로 나온 서류입니다. 허영순씨는 임광아파트 10동 909호에 사시는데, '90년 12월 14일자에 전입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90년 12월 11일자로 매탄 3동 동 부녀회장에 위촉이 됐고, 임광아파트 통 부녀회장에 위촉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일자 보다 사일이 빠릅니다. 또 임광아파트, 허영순회장님이 살고 계시는 임광아파트의 통·반 설치는 '91년 8월 9일자 수원시조례 1734호에 의거해서 '91년 8월 9일날 비로소 통·반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정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오정환 동장님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감사에서 피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기에 이 문제가 작년에 터졌으면 수원시가 조용히 넘어갈 사항입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동 부녀회장의 전입이 '90년 12월 14일날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90년 12월 10일자로 4일전에 동 부녀회장 겸 통 부녀회장, 통 설치는 그 다음해 '91년 8월 9일자에 통 설치허가가 났는데, 이렇게 운영된 것이 과연 동 행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촉구하다 보니까 부녀회장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죠.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죠. 또 바르게살기는 내가 생략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몇십 명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들고일어나죠, 그러니까 관변 단체장들 몇 사람 만나보면 김종철이 좋다는 사람 없어요. 왜? 나는 잘못된 것 바로잡자는 얘기만 주장하다 모니까 김종철이가 미운오리새끼처럼 관변단체 주변에서 매우 불만스럽고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의 난처한 입장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통감하면서 이 자리는 분명히 수원시행정사무감사자리인데 너무 한거만 가지고 오래 지체하다 보면 오늘 기획실 안건이 1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중요한 사항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서운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다음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허영순 관계는 제가 취급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바로 잡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권선구청장입니다.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권선구 관내에 있는 매탄 3동에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저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돼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탄 3동의 박응원 동장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돼서 매탄 3동에서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화합 차원에서의 유대강화 등을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원만한 해결이 안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탄 3동의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출된 시 의원님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느 특정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추진코자 하는 사항, 지역발전을 위해서 갈구하고 계신 사항을 취합해서 저는 구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탄 3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김종철 위원님도 매탄 3동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동장도 역시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동장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동장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전에 김종철 위원님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동정에 관한 일을 같이 해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제가 평소에 3동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같이 잘 일러주고 의논을 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관변 단체장들과 김종철 위원님과의 사이에 다소간이 간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해서 그 역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양쪽이 다 같이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박응원 동장께서도 잠시나마 위원님들께, 김종철 위원께 부족했던 말씀이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철 위원께서도 저희 동정을 위해서 또 구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특히 매탄 3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을 도와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시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또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유별나게도 매탄 3동의 동장님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본의 아니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냉철한 판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또다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여기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방양여금은 어떻게 수원시에 오는 것입니까?

지방양여금은 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완적으로 예산,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균형 되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형태로 오는 것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수원시의 양여금이 지금 자료 내 주신대로 입니까?

'92년도는 그렇습니다.

'92년도의 지방양여금은 지금까지 예산액과 집행된 내역이 지금 자료 내 주신 대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사업비 비율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양여금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92년도 수원시에 온 것은 7건인데, 비율은 위에서 양여금 배정할 때 지방양여금법 제5조에 의해서 도로정비사업은 750/1,000,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115/1,000, 수질오염방지사업은 170/1,000, 청소년 육성사업은 10/1,000으로 해 가지고 그런 비율 하에서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주는데 양여금이 내려올 때는 국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91년도 양여금을 일시적으로 도나 정부로부터 받도록 그냥 가만히만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을, 지난번에 의장단 모시고 수원출신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을 한 것을 명년에 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에서 책정을 할 때 어떠한 지역에만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대로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실장님,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2년도 양여금이 수원시와 안양에, 시세가 비슷한 쪽은 양여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여금인 경우에는 안양하고 수원하고는 비율로 약 2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양이 74.9%정도 됩니다. 수원시는 25.1%입니다. 그러면 물론 안양이 새로운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많이 받았다고 보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 보면 결국은 우리 수원시재정도 부족해서 계획된 도로사업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방양여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수원시 재정이 좀 더 국비나 도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수원시의 재정이 낫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시가 하는 대단위사업 17건을 도에다가 지원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는 17건의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해당 국에다가 내가 결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주관하는 국장들도 도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의 도보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간부들이 보다 분발을 해 가지고 김용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뿐이 아니라 도비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마음 먹은 데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지난번에 김용서 위원님께서 도에 가서 노력을 하셔서 돈을 따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의 간부들이 도의 실무과 하고 예산담당 부서에 로비를 해서 많이 따와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양여금을 '92년도에 시세가 비슷한 안양보다 비율이 낮게 받아온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을 대충 보니까 역시 양여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 계신 분께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말씀 중에 정남 로비라는 정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 재정이 역부족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이 막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외곽도로 할래도 돈이 없고, 시 재정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는 지방양여금이라도 많이 거두어서 해주실 수 있는 길을 찾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는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두고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요?

물론 해야지요.

하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년도 양여금 사업은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다가 미 매수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슨 질의입니까? ("양여금에 대해서."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최봉수 위원입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개설, 하수도사업, 폐기물 처리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31억 5,800만원이 들었는데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육성사업이 책정될 적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여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가지 사업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주었던 사업인지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지 배경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여금에 대한 비율은 그냥 맞춰 놓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님, 네 질의하세요.

지금, 양여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장님 수원시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없어서 양여금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자기 고향 사람이 국장이고, 과장이면, 그래도 어려운 수원시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안일주의로 가만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증이 나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도사업에 17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을 저희 시장님이 우리 수원 출신 도의원을 모시고, 부탁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그 17개 사업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결심을 받아서 담당사업 주관 국장들로 하여금, 전부 따 올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들이 도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도도 36개 시·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수원하고 지금 도의회에 지금 방향은 지나치게 도비가 수원시에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수원 출신의원님이 말씀을 못하고 그 분들이 다른 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볼 적에는 사실은 수원시로 많이 오기는 오는데,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보다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수원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저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명심해 주세요.

실장님, 아까 질문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책정된 내용을 감사기간동안에.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서면보고 해주세요. 최봉수 위원님 것도 하고, 그럼, 김용서 위원님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세요.

교부세에 대해서 마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여금을 제가 지적한대로 교부세 역시도 제가 우리 시세와 비슷한 안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네.

수원시가 %로 34.8%, 안양이 65.2% 그렇습니다. 교부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희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지금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애타게 뭐 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상당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역시도 좀 더 로비를 하셔 가지고, 수원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시장님 혹은, 전부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힘있는데 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 지방양여금액 및 예산액이 209억 2,976만 8,000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양여금 27억 6,664만원 13.2%, 도비 83억 1,300만 2,000원 39.7%, 시비 98억 4,992만 8,000원 47.1%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 집행된 내역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전액을 표시한 것입니까?

양여금이죠, 제가 100% 잡아놓고,

그렇죠,

국고 지원이 13%이고,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7%입니다.

현재 이중에서 미 집행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집행된 내역은요, 모든 사업이 이미 원인규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 집행된 부분은 다시 말하면, 보상금 같은 것은 앞으로 사업을 보상협의가 되면, 계속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 집행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전부 일단 원인이 됐기 때문에 돈은 나가지 않더라도, 다 집행된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아직 집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92년도 예산이 '93년도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하죠? 그때까지는 이월되는 것이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예산이외에 알파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집행은 안하고, 국고에 반납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만은 11월 19일자로 건설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이월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습니까? 지방양여금 및 교부금에 대해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절감 시책 및 시정에 대한 것 계속 질의 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시책 및 실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대로 일반회계 절감목표액 6.58%, 특별회계 2.15%의 목표시죠? 절감목표액이 그러면, 3/4분기까지의 일반회계 77.7%, 특별회계 76.7% 목표달성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한가지만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절감목표를 예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소비절약 효과가 큰 행사나, 이런데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은 전체 비목가운데 4개 비목을 뺀 90개 비목을 전부 절감을 잡았는데, 보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절감해야 할 비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재료비 이와 같은 비목은 반드시 10%를 절감해야 되고, 그 나머지 비목은 자율절감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3.9%입니다. 3.9%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77%를 절감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전체 우리 '92년도 총 예산에서 4,908만 6,820인가, 당초에 목표액이 절감목표액을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절감목표액이 있으시다면 전체예산에 이 많은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비 같은 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공무원 일인당 얼마를 세워라, 수수료 같은 것, 관서 당 경비 같은 것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액을 세워놓고, 그 기준액이 무조건 절대·절감액 10%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써야할 기본적으로 써야할 예산을 쓰지 않고, 10%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에서는 사업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율 절감토록 유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잘 안 맞지 않는데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절감해야 할 비목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공무원 여비도 10%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절감목표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일인당 써야 할 여비와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그 1,000원 가운데서 100원을 배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강제 절감을 시키는 거죠.

그럼, 본 예산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들어가죠, 본 예산에 확정된 부분에서 뺀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법입니까? 회계법이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용비는 얼마를 세워라, 여비는 얼마로 세워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다 세우는 거죠. 다 세워놓고, 집행과정에서 절대 절감 비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주 배정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한다.

지금까지 3/4분기까지 12억 4,590만원을 77.4%의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돈은 뭐 하는 겁니까? 남은 돈은 뭐해요?

남은 돈은 명년도 예산에 잡혀 가지고, 다시 세입에 잡혀 가지고, 다시 활용이 투자사업으로 활용이 되죠. 금년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절감하고 있는 그런 비목들은 경직성 경비에서 봉급 빼놓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다 절감,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될 사업이 해마다 없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넘어간다든지, 사업이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활용하지 않고, 이걸 다음 회계연도에

왜냐하면, 12월말까지 회계연도까지 끝을 내 가지고 절감액을 일단 절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추경에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절감된 금액은 다음 연도에 넘어 가서 세입으로 잡혀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주시죠. 절감 목표액을 불필요하게 세우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 하신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목표를 불필요하게 세워놓지 마시고, 정말 타이트하게 세우셔 가지고 당년도에 세운 예산은 그 당년도에 다른 항목에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보기 좋게 해 놓은 겁니까? 목표액 3.94% 목표달성을 위해서 만들면 됩니까, 이게 전시밖에 안되죠.

전시가 아니라, 예산절감은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민으로 다 하는 것이고.

아니, 실장님 그러게 답변하지 마시고, 각 시·군에 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지만, 수원시만은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김용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절감되어서 남은 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재정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시정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절감시책에서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자료감사에 쓰는 종이 지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지질 값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백상지라고 하대요. 이것이 갱지 갱지와 백상지의 가격은 꼭 절반 값이라고 하대요.

네.

그래서, 대개 백상지는 우가 자료 받아 볼 적에는 영구 보존을 위해서,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질 자료는 우리가 지금 수원시에서 모든 내려보내는 자료용지를 보면, 거의 백상지가 한 8내지 90%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충 보면 신문용지나 우리 백상지 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이상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에 들어가면 화장지 쓰는 것까지 우리가 정말 깨끗하지 않고, 재생지로 쓸 수 있는 활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로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자고 말만 하지만 우리가 행해지는 것 볼 적에는 정말 아깝습니다.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명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영구 보존하는 자료 외에는 전부 다 백상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지 또 내지는 어떤지를 사용하도록 행정당국에나, 동사무소에서 이면지 사용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절약 할 수 있는 길을 내년도에는 세우셔 가지고, 이게 용지대가 제가 시 발간실에서 뽑아 보니까, 시 발간실에는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실장님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지 사용 실적이라든지, 각종 공문서 처리라든지 또는 화장지라든지, 각종 복사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 그냥 가시적으로 3.94% 목표액을 적어 놓은 것보다는 훨씬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시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하는 참모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라든가 회의자료를 지금 갱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정장비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전부 복사기가 각 실·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모든 자료를 타자를 쓰지 않고 전부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이를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시에서는 백상지에 대한 이면지 활용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 또 이렇게 감사자료로 만들었던 것은 이면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외 비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 합니다만, 전부 이면지를 쓰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의서류는 전부 갱지로 쓰고 있습니다. 갱지로 쓰고 있는데, 복사기가 각과에 있다 보니까, 각과에서 만들어 내는 자료가 어차피, 백상지로 된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에서 전부 갱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서 같은 것은 갱지로 하고, 시장님 것은 백상지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직접 각과에서 나오는 자료만큼은 워드나 이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93년도에는 몇 %정도로 갱지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러게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화장실의 화장지라든가 또 갱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명년도에 분명하게 한계를 잡아서 갱지로 바꿀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윤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비나 이런 것은 예산에서 10%를 감액해서 집행한다고 하시고,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유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행예산을 세워서

수원시에서 사업비에 내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10%를 절약해서 이월된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77.3%를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절감한 금액은 124억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절감이 된 것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비에서 절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절감시켜서 전년도 것을 금년도 반영시킨 예가 있습니까?

작년도 부분은 내용을 잘 몰라서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절감 분은 분명히 남은 부분을 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말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감목표액이 남아서 명년도 예산에 이 만큼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어차피 1회 추경을 다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절감해서 나간 부분이 이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진흥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해주세요. 작년도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의 사업예산이 이 만큼이나 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내용을 시에 통보해서 내년예산을 세울 때 올해 사업비가 예로 5,000원일 경우, 작년에 3,000원이 남았으니 2,000원만 집행한다 하는 실적을 말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것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고, 금년도 것은 1회 추경 다루실 때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대비 '92년도 대비, 우리는 보통 3년을 두고 결산과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 당초집행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안 대비 이렇게 해서 90몇 개 항목이죠?

94개 항목입니다.

94개 항목, 비고란에다가 증·감 표시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와 '92년도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91년도와 '92년도 대비표 하나, '92년도와 '93년도 대비표 하나,

'93년도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몇% 증가냐 몇% 감소냐?

의회에서 심의를.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것 말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에서 10%를 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마다 출장이라든지 단속 등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부서 운영비로 책정해 놓고, 1인당 얼마씩 책정해 놓고, 절감시키고 또 어느 경우에는 1년에 4회 직원이 4명이 만원씩 책정이 되어 나간다고 할 때 그날그날 집행이 되는지, 또 그 후에는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일부 공무원, 특히 하급공무원들이 굉장히 얘기가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경우 사비로 식사를 해결하는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여비 10%절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도 김용서 위원님이 데이터만 해서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하게끔 지침은 그러게 되어 있지만 배정을 해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여비라든가 관서 당 경비를 세워놓고, 다시 말하며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되겠고,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지원경비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잘라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은 종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원칙이 세워지면 개개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 동안 우리 공무원조직의 관례로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비 같은 부분은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전체적인 절감목표를 놓고 따져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시만 풀수 없습니다. 푼다하더라도 지침은 도에서 받고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시만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 혼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제가,

실장님이 타 시와 관계가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집행과정이 예산절감 목표를 다루는 실장님이 절감된 예산이라도 만약에 인원이 배정돼서 일인당 얼마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가기 직전에 집행이 되는지 후에 집행이 되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12시에 내려가야 됩니다. 점심식사를 이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0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임의 단체에 대한 지원과다지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1년도 2억 2,657만 8,000원에서 '92년도 지원액 2억 4,712만 7,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본청이 '91년도에 2억 47만 8,000원, '92년도에는 1억 7,712만 7,000원, 장안구가 '91년도에 1,255만원 '92년도에 1,130만원, 권선구가 '91년도 1,355만원, '92년도 5,870만원으로 각각 나타나 있는 것을 감사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감액하도록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 지원액에 비해 '92년도 지원액이 약 2,100만원정도 증액 조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 이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액을 지원해주는 단체이고, 여기에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그런 기준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일부를 대신해서 해주는 단체에다가 사업비의 일부를,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과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상당수 있고, 또 그분들이 시에서 해야할 일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주면 저희는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액입니다.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한다든가, 학생을 상대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단체가 원래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부족 되는 돈을 시 예산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시도예산이 없다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지원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단체에서 일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금년에 지원한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로 단체를 말씀드린다면.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용일 기획실장님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2,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코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고 할까요, 감사 당시 지적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업계획서를 해당과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부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국에서 원칙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앞으로 제도를 바꿔서 풀 보조에 관한 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돼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을 맡고 있는 과에서는 담당과의 하부조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단체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은 시장님께 가서 돈은 없습니다만 달라고 건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과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을 덜하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같은 내무위원회에도 계셔서 질의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91년도에는 지원액이 약 436만 8,000원을 보조받았는데 금년에는 전액 지원받지 못한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나관리협회, 한국미술협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노총경기도지부, 생활체육협의회, 한국4H연맹, 경우회수원시지회, 해병전우회, 새마을권선구문고 이상의 경우에는 '92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결과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선 지원을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임의단체에 대한 풀 보조가 '91년도 보다 '92년에 예산이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은 '91년도 보다 '92년이 예산지출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은 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해당단체에서 해당과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내용은 사업이 줄었는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었는지는 해당과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금년도에 지원이 늘어난 것은 내무부로부터 풀 보조가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이죠, '91년도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다 '92년도에 새롭게 지원을 받게된 단체가 수봉재활원에 600만원, 전국 주부교실 수원시 지회 600만원, 수원시 모범운전자가 900만원, 광복회 수원시 연락사무소 270만원, 수원 민간 기동순찰대 970만원, 대한 상이군경 권선구지회 200만원, 건국청년운동협의회 30만원, 경기사회봉사에 2,600만원, 민주평통수원시협의회 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권선구가 200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르게살기 장안구 협의회에는 지난해에 455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자문위원회 장안구협의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행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이고, 아니면 시민홍보 및 계몽행사를 주재하고자 하나 자치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액 보조단체는 8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에 보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똑같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빠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단체 내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전에 하던 사업을 안할 수도 있고, 또 안 하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지원의 결정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담당과 국장과 담당국장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난해에 한 것을 또 금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실한 것 같지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문고 권선구 지부에는, 지부가 맞나요? 권선구지회는 '92년도 4,54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르게살기 권선구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받았는데, 왜 장안구에서는 대등한 또는 상응한 지원이 안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 문고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만, 문고회장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장안구에서는 덜 요구를 하고, 권선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또 담당과 새마을과에서는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장안구에서 안한 것을 권선구에서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똑같이 가지 않고,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용일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을 한 1년여 역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러한 문제를 짚고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단체별 지원을 좀 더 현실적이고, 또 균형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 대상단체를 규칙이나, 또는 범위를 기획실장님 또는 시장님 차원에서 정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그 동안 저희들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졌던 사항을 지금 김종철 위원 말씀을 듣고 될 수 있으면, 장안구와 권선구가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확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확대한 범위 내에서 양 구가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임의단체별 지원내역과 또 다른 각종 단체 격려금 지출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이것하고·이것하고.

네.

다르죠? 그런데, 이 자료 각종단체격려금 지출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30개 단체에 금년에 4,70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470만원의 격려금을 받는 30개 단체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가지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임의단체별 지원에서 지원을 받고, 또 여기에 이렇게 '92년 수원시지구 정기총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장안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 시장을 개장하는 자리에 1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됐는데, 반면에 권선구 새마을부녀회의 알뜰 시장 개장당시에는 지원 격려금 지출액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격려금의 지출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불균형적인 격려금 지출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각종단체 격려금에 대한 30개 단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합리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이 앞으로의 개선방안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낸 자료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적에 그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서 있는 별도 예산에서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격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님 판공비에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시정과 소관인데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죠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전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새마을사업단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수원시문화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육회, 바르게살기 시·구·동 협의회 이렇게 7개 단체에 3억 4,77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보다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3억 4,7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의 정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은 매년도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충당하는 거죠.

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는 얼마로 해줘라, 바르게살기는 얼마로 해줘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세우는 거죠.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그것이 절대·절명 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으로써의 향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 복안을 말씀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새마을과장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가 새마을과에 하면서 새마을지회를 들여다 면 상당히 돈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마을지회라는 것을 자체를 없애면 몰라도 하나의 지회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비 지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필수경비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돈이 있다면 그 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많이 가져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단체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양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뒷받침이 충분히 되지 않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것이 외부의 지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커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자체 힘으로 단체가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줘서, 자력으로 클 수 있는 이와 같은데 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옛날에 새마을과장을 했던 경험을 비춰봐서 볼 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바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시·구·동에 1억 2,170만원이 '92년도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에 같은 시·구·동에 산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불과 1,100만원밖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형평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기준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유총연맹도 현 시점에서는 아직 휴전선을 우리가 남북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역할못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액보조금 1,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풀 보조에서 추가로 1,970만원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에 비하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있는 비중이 한국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단체의 비중에 적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영역이 두 단체보다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까? 서효선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계셨는데.

김종철 위원이 세세하게 질문을 해서 제 질문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정액보조단체가 아까 기획실장이 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8개예요?

한국소비자연맹은 우리 수원시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고,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금 지원내역은 이것은 다른 자료에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이거 말고 처음에 요구한 게 임의단체 사업비,

여기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처음에 질문하신 것이 임의단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런데 경기 사회봉사회 그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사업비가 6,000만원씩이나 나갔다고 아까 김종철 위원이.

아닙니다.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경기사회봉사회가 금년도에 나간 것이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복지시설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지금 임의단체 지원사항을 보면은 아까도 김종철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 4,711만 7,000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2,054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의단체별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증액된다면,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이 지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자율단체들이 또다시, 수봉재활원을 비롯해서 9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율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재정을 마련해 가지고, 자립해서 자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지, 이렇게 단체를 조성해 놓고서는 지원을 요청하고 계속 의타심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들이 자력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라도 계속 증액이 되기보다는 감액되어서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는 방안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된다면 일시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 가지고, 또다시 보조를 받아야 될 불우한 사람도 태어납니다. 그런 분들에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해야지, 계속 이러한 임의단체대로 계속적인 증액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임의단체가 안 생기리라고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풀 보조라고 다시 말하면, 임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풀 보조라고 하는 예산은 물론 기준액이 1억이라고 하면, 시에서 돈이 없으면 1억을 다 안 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 기준은 도로부터 매년 기준이 내려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91년도 기준이 2억인데 구청 포함입니다. '92년도 예산기준은 4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기준이 배가 늘어난 거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조금 얘기한다면, 조장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시민 또 혹은, 단체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북돋아 줘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의 하나의 조장행정을 잘 하기 이한 지휘권에 속한다고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억이고, 구청장이 1억씩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있는 여러 단체 가운데에서 이 단체는 좀 지원해서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됐을 적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면, 시장의 지휘권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다만 예산을 맘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우는 기준은 도로부터 기준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안구는 지원하고 권선구는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은 문제가 될텐데, 그것도 역시 단체성격에 따라서 장안구의 단체를 끌고 나가는 분과 권선구 단체를 끌고 나가는 분의 의욕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마지막 결정은 저희들이 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짚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모범운전자회에 900만원이 나갔지요?

네.

수원민간기동순찰대에 97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큰 보조를 안 해도 충분히 자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의만 보이면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풀 보조에 대한 임의단체, '91년도 '92년도 예산에 보면, 김종철 위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려서 보충입니다만 심하게 표현한다면 엿장수 마음대로 줬다 뺐었다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액을 보면 어느 해는 좀 더 주었다가 덜 주었다. 또 안 줬다가 도대체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셔서 지적합니다만 그래도 임의단체는 정액보조가 되든 예산에 적어도 '91년도 예산에 1,000원을 주셨으면 '92년도에는 1,200원을 주든지 1,100원을 주든 식으로 핵심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달란다고 주고 안 달란다고 안주고, 행사한다고 주고 안 한다고 안 주고, 세상에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일관성 없이 예산을 썼을 때 이 예산이 들쑥·날쑥 해서, 지금 김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늘은 것이 어떻게 늘었는지 어떻게 줄었는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기분 나뿐 소리 같습니다만 지원액 만들어 놓고 엿장수 마음대로 달라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 예로 가정에도 100만원 받는 봉급쟁이가 쉽게 말해서 어디에 뭐 쓰고 뭐 쓰고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시 지원예산액을 줬다가 안 줬다가 덜 달라는데 덜 주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도 물론 책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도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너머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원민간기동순찰대라고 있습니다. 970만원을 운영비 보조로 주셨는데 각 동별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각 동에 준 것이 아니고 민간순찰대라고 해서.

운영비가 아니죠?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 보조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실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마음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과에서 먼저 검토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판단하도록.

이해는 가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말고 각 동에 방범순찰대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정과 소관입니까?

자율방범대 말씀입니까?

자율방범대.

네.

시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1개 동에 운영비 보조를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율방범대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까?

네, 자료 내주신 임의단체별 지원내역과 전혀 다른 것입니까?

네.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원시 관내에는 54개 대에 2,035명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금년에 1,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연관되어서 말씀 올립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전기 구입대금과 운영비가 1,405만 6,000원,

그러면 수원민간기동순찰대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것은 차량을 구입해 주셨다니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연속되기 때문에, 자율방범순찰대라고 54개 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율방범대.

네, 지원내역이 1,44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외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아, 금년 예산 세운 것은 다 지원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연간예산도 54개 대에 대한 것도 세웁니까?

'9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합니다. 그 분들의 차량유지비등 피복비, 예산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액지원이 안되고.

우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풀 보조를 임의단체에 대한 것을, 많게는 몇천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별로 주지 않아도 잘 넘어갈 데도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만 54개 대의 방범순찰대들이 매일 밤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는 보조라고 54개 대에 1,440만원만 해주고 한 개 단체에 기천만원씩 몇천 만원씩 해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확실하신 분이라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동네 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동네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있으면서 그것의 고충이 얼마나 많다는 것은 풀 보조준 단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가 우수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만가지 어려운 일을 밤에는 그분들이 다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의단체 못지 않은 이 단체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54개대 1,440만원 나누기해 보십시오. 몇 푼 가는 것입니까? 기왕이면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주는 예산을 임의단체에 주는 예산보다 더 먼저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심의가 실무 부서에서 끝났기 때문에 부족한 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김용서 위원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건은 행정소송 및 일반소송에 관한 건인데 이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 듣겠습니다만 우선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달변이시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는 사무국장이셔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했다가 오늘의 집행부의 국장으로써 답변을 하시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가져온 것이 반정도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대충 묶어서 실·과 명 없이 한두 장씩 몇 장씩 묶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분과별로 자료순서 맞추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혼동도 오고, 그러면 도나 감사원 및 종합감사나 회계감사 때의 자료도 이렇게 제출합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자료 요구한 것이 490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각과에서 온 것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으로 넘겨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별로 취합해서 묶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밑에 순서에 의해서 목록을 적고 그리고 밑에 해당과·실·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490종에 이릅니다.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이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많은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창구의 일을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는 각과에서 보내온 것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에 넘겨주는 것만도 굉장히 벅찬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를 만들려면 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전부 각각이라 묶지 못하고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 중에서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 자료입니다. 목을 지적해 준비했습니다. 표지에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해 놓고 질의 순서대로 목차에 써 놓고 밑에 문화예술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총무국에서 새마을과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각과별로 요청된 자료만큼은 과별로 취합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의원들이 감사준비 하는데 상당히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주시니까 무척 불쾌하고 계통감사 때도 이렇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통감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죠?

계통감사는 증빙서를 전부 제출하고 도에서 자료요구를 감사과에 요구하다 보니까 감사과가 모두 그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런지 지금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지 그런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명년도에는 제가 직접 관여해서 각과에서 받을 때 확인해서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셨기 때문에 금년 자료만큼은 충실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나와서 지적한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금년에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것인데.

기획실장님, 여기 자료가 100%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간단히 끝내세요. 가져다 보시고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소송 및 일반소송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 쟁송된 사건이 '91년도에 21건 '92년 10월말까지 25건 도합 46건중 ;91년 승소가 11건, 패소가 4건 37%가 패소했습니다. '92년 25건 중 승소 8건, 패소 3건 38%가 패소했습니다. 나머지 20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사한 통계에 의해서 37∼38%의 패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소 건 중에서 행정소송 건에 식품위생법과 민사소송에 자동차 운송사업법 그리고 토지보상법규에 의해서 집행한 사건이 처분청인 집행부에서 37∼38%가 패소된 이유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소로 인한 소송물가보상액의 차액손실과 수입료 지출에 대한 결손 내역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사건 담당자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행정소송 처분에 관해서 패소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시에서의 행정소송은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총 13건 중에서 승소는 7건 패소가 3건 진행중인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현재 행정소송에서 13건이 발생해서 승소7건, 패소3건 진행중인 것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패소 원인별로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청구 취소청구가 1건, 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관련법은 식품위생법 31조에 되어 있고, 동 시행령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자가 시간외 영업을 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차에는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어 있고, 2차 위반시는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보면 현재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하여 현재 동 법 시행령에서 한번 위반시 1개월의 정지라든가 두 번은 영업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게 시행했다고 하지만 대법원판결은 동 법 시행령에서 처분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과다한 영업을 한사람에게 과다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따르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것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역시 판결에서는 같이 앉아 술을 먹고 술을 따랐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접객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절차에 의해 했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사소송 발생건수는 총 저희가 33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한 것이 12건, 패소가 4건, 현재 진행중인 게 1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개 페소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2∼30년 전에 도로나 이런 데에 개인소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현재 그게 개인소유를 알게 되어서, 시나 개인이나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 사업시행당시에 도로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 등을 통한 해결이 선결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 겁니다.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적에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했더라도 자기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어떤 주택건설을 하면서 그 조건부로 도로를 낸다든지,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래서 했던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도로를 일반적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가 점유를 했으니까, 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있습니다. 허가도 있고, 그래서 승소를 했고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패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소송비용에 관해서.

패소로 인한 소송물가보상의 차액의 손실과 또 수임료 지출결손내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3건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은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 착수금이 253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배상금 패소로 인한 배상금이 3,791만 1,000원 그래서 총 4,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 2건에 168만 4,000원 또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1건에 배상금이 3,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결손금액은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사건은 4건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3,476만원이고 아니, 347만 6,000원이고 또, 원고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두 건에 570만 8,000원 또 법원판결에 의한 시 배상금이 한 건에 1,023만원 이렇게 해서 총 1,941만 4,000원이 저희 시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보상이 얼마입니까?

4건에,

다시 묻습니다. 재결처분 취소청구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결처분에,

행정소송 3항.

재결 처분 취소청구 말씀입니다.

그것이 3,608만 2,000원입니다.

아까 말씀에는 3,800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아까도 금액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답변 자료의 금액과 제시된 금액이 다릅니까? 도대체가.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것을 읽으셨나요?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 내주신 사항은,

저희가 소송비용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아, 지금 패소로 인한 소송물가보상 차액과 수임료 지출내역, 다 하신 거죠? 다 하신 겁니까? 다음 본 사건을 패소가 된 이후에 그 담당자를 어떻게 문책했습니까?

현재 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재 문책은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건을 분리해 보게 되면, 재결처분 취소의 건은 피고인 수원시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공동피고인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평가에 의한 차액 보상이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그러나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의 건, 두건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 3건, 손해보상 1건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뽑은 금액은 소송물가 보상비가 1억 9,645만 4,759원 물론 이게 감정평가에 나왔겠지만, 애시당초 도로 개설할 때 감정가로 했으면, 적게 나올 것을 갖다가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상당한 추가금액이 첨가된 금액입니다. 또, 사건 수임료 지출이 합계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처분 취소의 건 행정소송에서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법 해석 차이로 인해 패소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패소이유가 시간외 영업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범이 일탈로 본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접객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분중인 집행부에서 식품위생법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아마도 잘못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영업정지를 시키고, 집행을 했더라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도둑놈 심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개설 하면서, 사유지인지 모르고 개설합니까?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고, 확정이 되고, 포장이 되면,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면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물건주에게 통보해서 당연히 그 시점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도로확장하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원고가 제소를 해서 뒤늦게 패소하게 되어서 보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 보상했던들, 집행부의 불신도 오지 않을뿐더러, 보상싯가가 상당히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임료 지출의 낭비라든가, 뒤늦게 보상비 지출로 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집행부의 잘못을 대오 각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법을 모르고 해서 저희가 수임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항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건 남았습니다. 민사소송의 건 3항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소한 사유가 도로점유관리 하자로 인해서 보상금이 9,723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수임료가 188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수원시와 어느 기업체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외 일인이 피고가 돼 가지고, 패소지분이 50%씩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9,723만 1,000원에 대한 패소보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 중에서 기업체하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판결 금액이 5,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당한 것인데, 지금 그 금액이 삼성코닝과 같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자료가 불성실해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답변자의 답변 내용하고, 항시 금액 차이가 나는 이러한 불신스러운 자료 가지고는 감사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입니다. 정회를 할테니,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에 들어가기 앞서,

1시간이 지났어요. 있다가 하세요.

저도 좀 기획담당이 충분하게 해 가지고 질문만 하면 답변은 있다가 해달라 이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요, 아직 질문이 이 안건이 안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은 정회를 한 10분 쉴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에,

글쎄, 김 위원님 질문을 갖다가 제가 매듭을 다 지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제 얘기는 지금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더라도 속개할 때, 그때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가서 김 위원이 질문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건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당초 삼성코닝(주)와 수원시가 피고가 되어 패소하였던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써 판결금액이 5,12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수원시가 분할 배상토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원고와 합의해서 합의된 금액은 4,950만원으로 삼성코닝에서 일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사건의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패소사건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지출내역에 9,723만 1,000원은 성의 없이 작성한 금액이 도는군요.

그것은 당초에 소송에서 원고가 시에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패소사건에서 승소한 금액을 물었습니까? 패소로 인한 보상비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당연히 패소로 인한 보상금을 적어줘야지, 어떻게 원고가 제기한 보상금을 적습니까?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윌 집행부인 수원시에서는 한푼도 안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결과가 수원시외 1인이 50대 50으로 패소가 되었으면 관과 기업이 공동의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체에 부담을 시켜 권위주의의 권력남용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기업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리주의적 정경유착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에서 50%패소된 금액을 지불 안한 것이, 기업체가 전부 다 지불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본 건 손해배상청구의 건은 현재 자료미흡 및 집행부 답변에 불신이 팽배하여 본 건은 추후 감사를 하고자 동의를 원합니다. 그간에 본 위원이 현장 출장하여, 판결문 및 기타원본을 확인하고 또 보상부담을 전액 맡은 삼성코닝에 가서 실제 삼성코닝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본 건은 추후 감사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12월 5일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2월 10일입니다.

저희 감사가 3일이기 때문에 3일 안에 이뤄져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전문위원님! 추후 감사동의를 구하게 되면 감사기간 내에 하지 않고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정기회 기간 중 3일이라고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3일날 마지막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마지막 재무국 소관할 때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획담당관님은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소송 패소현황 3건 피고에 수원시장만 나와있는데, 소관 실·국을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그 당시 발생시점과 과장, 계장, 담당자를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도 패소한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경우 김선봉, 장성근, 김인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두 분은 수원시의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패소를 당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고문변호사 선임이후 수임 의뢰한 사건이 패소한 안건이외에도 있다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유선방송실태에 대하여 이성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유선방송실태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이나 유선방송이용약관에 공공기관의 시정뉴스나 홍보안내방송의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에 유선방송의 범위 속에 단서조항으로 공지사항은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수원유선 및 3개 유선방송사가 존치 해 있으며, 7만여 가입자에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선방송의 시정뉴스나 홍보안내의 방영을 의뢰하면서 수원시에서 방송료를 지불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가 방송사업구역 내에서 이전하였을 때 시설이전 가입비만 5,000원 받는 것을 유선방송이용약관에 나와있습니다만 종종 가입시설비 2만 5,000원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집행부로써 철저한 감독을 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이전비 아닌 가입시설비를 방송사업비로 내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 과거에 허가 없이 수원유선 외에 6개 업체가 있었는데, '88년 10월 21일 저희들이 통합 후에 수원유선, 남부유선, 북부유선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가입자수는 7만 6,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정뉴스를 의뢰하면서 시에서 방송료를 지불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에서 시정에 협조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전시 가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부분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8회인가? 박선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추궁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가서 한달 밖에 안된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시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정뉴스에다가 처음 시설비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3개 유선에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3개 유선에서 처음 방영할 때 앞에서 약관을 소개해서 그러니까 이사갈 사람이 이사올 사람한테 받으면 받은 사람이 방송사에 통보만 하면 2만 5,000원 내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겠습니다.

보통 통념상 일반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할 때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어렵게 듣는 예가 있습니다. 꼭 유선방송사와 감독기관인 집행부에 방송뉴스 건을, 예로써가 아니라,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본 건은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측인 수원시간에 분명한 거래 관계가 없고, 단지 방송사의 협조에 의해서 시정뉴스가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가입시설비의 요구로 수신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기히 공보담당관실 질문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 뒤에 제가 시 한편을 썼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가서 작품을 제시하고 제 사진과 이력사항을 드렸더니 담당아가씨 왈 우리 수원홍보간행물에 작품을 썼을 때 사진이나 경력은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아가씨의 요청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나왔습니다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보통 기타 많은 간행물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작품세계를 발표할 때는 자각의 사진과 경력, 이력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통상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몇 개월을 지내는가 하면 한 줄의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 야행열차에 몸을 싣고 기약 없이 떠나기도 하고 한 장의 글을 쓰기 위해 몇 날 몇 일을 고생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앞으로 우리수원에 실리는 수원시민의 작품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민이든 시의원이든 관계공무원이든 그분들의 정선된 작품을 작가의 의도대로 실어줄 때 시정홍보와 더불어 시민정서에 한 페이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집행부의 누구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요구에 따라서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집행하지 말고 순수한 작품이라면 우수한 작품이라면 누구든지 작가의 의도대로 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수원시의원이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우리수원에 자기이력하나 못 넣고 사진하나 못 넣고, 그 작품을 공보실 말대로 다 빼고 실어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수원 간행물이 격하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이 작품을 쓰든지 간에 작가의 의도대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개인신상에 관한 감사입니까? 열 몇 건 남았다는데 빨리 빨리 해야지.

회의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해야겠습니다. 서효선 위원님 좌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히 보충질의.

김종철 위원님 건건이 그러지 마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에서 협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시간대와 몇 분간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시 10분부터 40분 사이에 10분 내외로 방송되고 있답니다.

매일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다.

일요일 없이 나갑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정규방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10분부터 40분 사이 10분간.

10분간이요?

네, 그래서 시정뉴스 시간에도 우리 의회활동상황을 임시회나 정기회 때 매번 수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정소식지 우리수원하고 구청 소식지로써 권선마당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7,000부를 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이란게 7,000부가,

7,0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까지 나갑니까?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권선마당은 몇 부나,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수원이 7,000부인데요. 각 구 기관단체에 150부, 대중집합소에 350부, 통·반장한테 6,100부가 나갑니다.

반장한테 많이,

다 똑같이 가지 못하고,

권선마당은 아까 뒤에서 누가 말씀하시던데,

권선마당은 저희들 자료에는 1,400부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각급 기관단체에 133부가 나가고, 대중집합소에 236부, 통·반장한테 1,400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사항과 무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삼가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코자하는 각종 감사실시내용 및 조치사항에서는 자체감사는 1개국에 9개 사업소 16개 동, 또 1국 4개 사업소 15개 동 종합감사 및 대 감사에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단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미 처분 상태라 질문을 생략코자 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양 있습니까?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한 느낌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우리 구성원은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범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이 감사진행을 할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딱딱 끊어서 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예요.

생략을,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감사시설내역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두 분께서 보충질의를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특별정신교육이 특별·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든다면, 지금 공명선거를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야겠다 라고 했을 적에는 내무부장관이 공직자 다시 말하면, 특별강조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월례 조회 적에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교육계획이외에 장관의 특별한 지시사항을 전 공무원들한테 시장님이 직접 강조하는 사항이 아니면, 감사원에서 요새 선거철이고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이 해이해 진다든가를 막기 위해서 특별지시가 떨어집니다. 하면 저희들이 제가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일반적인 교육 말고 특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이 특별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전직원이 2박3일이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2박3일 '92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 3일간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관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주관을 시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을 제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배경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박3일 교육을 할 적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번 질의하실 적에 해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 특별교육 받고 나서 2박3일 받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그렇겠군요.

아니죠, 효과 측정문제는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또 늘 교육을 받아 보기 때문에 효과는 나 자신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공무원들이 한 울타리에서 그냥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저명한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사례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렬 위원 됐습니까?

네.

저,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감사항목과 연관이 없는 것은 다만 지양하자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지, 위원님의 질의를 막고자 했던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오늘 처음 하다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5건에서 반도 못 나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연관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지양하자 그런 뜻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 내용 등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반상회가 안 되는 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논하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반상회가 건의사항이 실행이 안돼서 운영이 안 되는 방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시에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 단위 가구수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미비한 점이 있지만 많이 분리를 했습니다. 반을 늘리고 하는데도 반상회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적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이 동민들한테 시달린 사항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실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이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문제는 통장님들이 일정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제구실을 안하고 있는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반장님이 반상회를 하면 집까지 내주고 인원이 많은데 주민한테 연락해서 해야되는데 반장님들한테 처우개선 문제는 추석이나 연말에 인사치레 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반장님께 찾아가 보면 통장이 반장을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뭘 하나 얘기를 할래도 직원이 그러시냐고 그러지도 않고 그저 집단민원사항으로나 반장이라고 연락하면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반장님들이 다니면서 독려를 해야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치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했다. 내용도 해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독려하고 안 되는 반상회 지역도 파악하셔서 반장님 되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보수라도 주든지 처우개선을 해서 이것을 유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무조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우선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업무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시정과장님께서는 각 동 지역에서 반상회가 안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에서 반장님이 반상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면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상회가 안됩니다. 또 각 지역에서 하도 반장을 안 보려고 해서 반장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순번에 의해서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 반장을 위촉하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은 보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나 전출 신고시에 통반장의 날인을 받아서 신고처리 했지만 지금은 반장의 도장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도 도장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반장님들이 자기 소속반원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고 반상회도 더불어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한 수원지역 뿐 아니라 공통적인고 그나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처럼 반상회가 요식적이고 그나마도 하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벌금을 걷는 형식을 빌어서라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반상회를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심사항이 없고, 또 지방의회가 출범하다 보니까 반상회에 거의 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반상회의 의미가 상실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상회를 분기별로 한차례씩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반상회 자체를 통상회로 확대 개편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히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각 지방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써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반상회가 되지 않는 여건에서도 상당수가 접수가 됐고 그 중에서도 미 처리 된 내역을 보면 27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9건이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13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추진중이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277건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하여 윤명호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의 과장님의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첫째는 정원미달과 직급사항을 질의 할려고 했는데, 윤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중앙에서 시달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말단 동사무소입니다. 사실 시나 구는 감독 기관이건든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곽에는 내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충실히 수행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각 동네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이 직급이 문제입니다. 주사보가 앉아서 할 자리를 서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훌륭한 인재는 시나, 구청에서 쓰고 동사무소에서는 말단 무능 사원만, 무능한 공무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를 부탁을 드리니까, 이걸 몰라요. 사무장만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주민과의 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동네만 해도 그래요, 주사보가 4명인데, 거기에 지금 총무계장 하나만 주사보이고, 그리고 전부 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 직원이 우리 티.오가 14명에 동장, 사무장 빼놓고 12명이고 여직원이 4명이예요. 상당히 동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제가해야 될게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총무과에서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는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은 주요골자는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동 행정이 사실상 민주주의 풀뿌리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일선 동이기 때문에 동에는 우수인력 또, 상위 직급자가 배치가 되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원에 관해서 시정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원이라는 것은 기관별로 기준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정원을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저급 직원을 배치되는 것은 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민 행정수행이 무능공무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또 기능직 공무원이 전부 다 공채시험을 거쳐서 임용이 되는 직원들이 때문에 자질 면에서 그렇게 무능하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수행경력이 짧다 보니까, 해당 대민 업무수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사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방안으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대민 업무수행에 자질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

지금, 전까지는 총무과장님이 하실 사항을 시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대 수원시의 시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못 질문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몇 가지 조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나도 10년 동안 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했을 적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본 청에 과가 26개과 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계실 적에도 26개가 수원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구청에는 실과가 11개과가 있다고 했죠, 구청이 없었죠?

그때는 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수원시 본 청 직원이 자료에 의하면 464명, 구청 직원이 620명, 또 동이 659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많은 본 청 직원들이 이 많은 시과에서 구청에 내려보낼 때는, 11개과한테 일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일시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개동이 일일 평균 민원이 몇 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시죠? 자료에 의하면 작은 동은 300건부터 700건 정도 하루에 민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보면 9,000건에 2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려운 민원을 하게 만드느냐고 지적하셨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과장님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와 지금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에 계실 때, 또 본청에 게신 실과장님들의 과거에 했는데 하는 의식 때문에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만 결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채시험이후 동 행정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그만두겠다고 떠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동 행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공연히 아시면서도 이리핑계, 저리핑계, 전혀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직원들 앞에 으름장 놓는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래도 과장님께서 하도 요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이 26개의 과에서 내려보면 행정을 동 직원 한 명이 3, 4개 과를 맡아서 동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시킨다면 아시다시피 청소하랴, 부착물 떼러 다니랴, 인원 동원하랴, 부과되는 징수 독촉하러 다니랴 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과장님이 게실 때 보다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분화된 것을 세분화 시켜서 동 행정 직원을, 지금은 꼭대기에 인원을 많은 것을 피라미드식으로 인원 배정을 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셔야 된다면 하셔야지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1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 동에 1/10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전근무만 하는 본청 직원은 일하시는 직원 외에는 하실 일이 없으셔서 쓰잘데없는데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청에 계신 우리 고참 실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말단 공무원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젊은 동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심스럽지 짝이 없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내가 몇 달이고 1년이고 근무해 보니까 희망도 없더라,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냐하고, 공채 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 그저 행정적으로 나도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시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청의 시정과장님답게 훌륭한 시정과장님이다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평 이하는 동으로 허가사항이 넘어가 있죠?

건축허가요?

네, 25평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고사항으로 되는 것을 평수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관계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뭐 하는 거냐? 시의원은 뭐 하는 거냐? 그런 것까지 배치도 안 해 놓고 와라가라 할 때 동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로 비난의 화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으로 위임이 되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직 공무원이 빨리 배치 되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하도 안 될 때는 민원의 대상이 되어 수원시의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속히 취급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는 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해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은 남향동, 신안동, 매탄1동인데 여기도 11월 16일자로 도 승인을 받아서 보충이 되고, 평동은 이미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인가? 아, 네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택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무슨 시정에 대한 간담회인지 감사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시 본청 실과별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는 너무 과다하고 일부는 과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 윤명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모든 행정의 풀뿌리의 기본은 동 창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살펴보면 매탄1동의 경우 인구가 매탄3동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2명의 차이가 나는데, 또 11월 16일자로 한 명이 증원되면 3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동 직원의 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 본청 실과별 또는 각 양 구청의 실과별, 국장님이 답변 하실런지, 과장님이 답변 하실는지, 내무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하신다면 언제쯤 건의하실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증 개편 해 달라고 지난해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충분히 증원이 되는가 했더니, 겨우 조금 증원이 되었습니다. 1국 2계 4전문위원, 총인원이 23명입니다 국장님 밑에 계장 두 분이 있다는 게 의회사무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절름발이도 큰 절름발이지요, 그러니까 시정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적어도 1과 3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지난해도 적어도 30명 내지 40명 의사국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장 직제와 1계가 더 늘어서 최소한도 30여명 이상 직원이 확보되어서 그야말로 이 시대에 뭔가 해볼려고 하는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별 정원이 불합리하다, 또 동의 인구는 비슷한데 동 직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의회사무국의 직제 개편, 증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별 증원은 금년도에도 전부 인력진단을 실시를 했고, 동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부녀봉사원이 있어서 그런데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만동 같은 곳은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은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한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바로 요청을 해도 승인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장동 송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21세기를 준비할 막중한 ;92년도에 있어서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돼야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에 있기까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실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은 대륙의 시대를 거쳐 대륙별 국가이익을 이한 정치, 경제, 분리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조짐이 소련연방의 해체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이 현실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이제는 권위주의 세계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시작과 자세로써, 시의 발전을 향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요약하여 답변을 듣고 명년도 예산안과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집행부의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수행을 돕고자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무해외연수시, 인원과 행선지 대상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둘째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였는지? 특히, 1991년 11월부터 '92년 11월 9일 현재까지의 해외연수 명단을 보면 총 59명의 연수자 가운데 69%인 41명이 시 본청 직원이고, 10%인 6명이 사업소 직원이고, 14%인 8명이 구청직원이고 7%인 4명이 동 직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모든 행정의 집행기관인 구·동의 직원을 적극 활용치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외연수 목적과 대상국을 살펴볼 때, 주로 관련업무에 대한 비교시찰로써 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동남아지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유럽지역으로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수원시와 걸맞게 또는 선진국인 도시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셨는지요? 또한 관련업무에 대한 비교시찰이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묻습니다. 넷째 이미 실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공무원 해외연수 과정후, 시정에 반영시켰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선진국의 행정을 배우고자,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키 위하여 뚜렷한 주관과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무원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실시목적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시목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해외연수 실시는 ;92년 공직자 1차 2차 해외연수는 금년도 4월 16일 내무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실시 지침에 의해서 우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배경이 뭐냐하면,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 행정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우선 확대를 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서 국제환경의 현장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선진제도를 많이 경험을 해서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기본방침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원의 1.5%이내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시에서는 이 지침에 준해서 공무원 정원 1,960명의 1.5%에 해당하는 1,960명이라는 것은 시기의 계획 수립단계의 인원을 말합니다. 1.5%에 해당되는 29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중에는 9명은 이미 금년도에 연수를 실시했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20명으로 그 인원을 확정해서 1, 2기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연수는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8박9일간 동남아 지역인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선진국을 견학토록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연수는 '9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 10일간 스위스라든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에 대해서 9명이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차 소요된 경비를 보고를 드린다면, 총 4,4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역하고 유럽으로 왜 각기 연수를 시켰느냐, 이것은 선진국 제국의 여러 지방제도 운영상이 다르고, 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동일 동남아지역에 계속 파견하는 것보다는 특히 문화면이라든가 지방자치제도가 다른 유럽지역을 연수를 시켰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수후의 성과로는 금년 4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공직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총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내무부에서 변동 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한은, 저희 시로써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또 계획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많은 선진문화를 배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과정후의 성과로는 해외연수후의 귀국한 개개인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고, 또 해당 실무자들의 실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상부에도 보고하고 시 자체 정책에 시정계획수립에 참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계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과장님 나오세요.

금년에 해외연수명단을 보면 59명 가운데, 본청이 69%입니다. 또한 사업소가 10%이고, 구청이 14% 동이 7%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공무원은 동등한 입장인데, 어째서 본청 직원만 69%이고, 구청은 14%입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 행정체제가 본청은 각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에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연수 간 사람은 자기 기능별로 해서 전부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 이런 것을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에 시달해 가지고 집행되도록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아무래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본청 직원이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시정과는 해외연수를 시정과에서 담당했고, 기타 여행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 자료 낸 것은 해외연수 분야만 저희가 냈고, 저희가 20명 갔습니다. 1차 2차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0명중에서 구청직원이 2명이고, 동 직원이 4명 그리고 본청이 14명 갔습니다. 동 직원 4명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말이예요. 국장님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남아 이거 뭡니까? 싱가포르, 태국, 대만 여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보다도 한 비교도 안 되는데,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각 국별로 우리보다 발전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싱가폴 같은데 가면 무슨 주택관계라든가, 공원관계 이런 것이 잘되어 있고 또 나라마다 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를 한 거죠.

그러면, 명년도에는 계획이 구청이나 동이나 본청이나 형평에 맞게 골고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저희 시정과에서 해외연수는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청이나, 구나, 동이나 비율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도 앞으로는 구청이나 동의 직원도 같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도록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모든 직원들이 수원시에 반영된 개정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까지는 갔다 온지가 얼마 안 되서 귀국 보고서를 전부 냈는데, 그것에 의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자기가 실무를 하면서 거기다 반영을 하고 또 주요한 것은 바로 시책에 반영할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해외연수는 전 동 직원까지 많이 가셔야 한다고 전 그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쭤봐야 될 것이 유럽 쪽에 가신 분이 4분 계시네요. 4분이 계신데.

시정과에서 10명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이라는데는 우리나라와 지형 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교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유럽을 가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많은 경비에 그 많은 인원을 보내지 말고, 적은 경비가 드는 동남아 쪽에 여기 보면, 싱가폴, 일본, 대만이라든지 가까운 우리 동남아에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데가 우리보다 방대한 면적에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시찰은 전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히 많은 공직자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시는 분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동남아에 많이 많은 공무원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무원연수경비 지출현황을 보게되면 도시과에 도시계장 김형칠계장 외 4명이 일본, 싱가포르를 7박8일 갔다왔습니다. 권선구보건소의 가족보건계장도 같은 일본, 싱가포르를 7박8일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외 1명도 싱가포르와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6급 하위직 공무원 1인이 갔다온 경비가 205만 7,600원이고,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간부가 갔다온 경비가 1인당 189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것만 행정사무감사대상인지 알고 시정과 소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일 보고를 드릴까요?

이것이 시정과 소관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정과 소관이고,

연수비, 지출현황은 시정과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죠?

20명의 해외연수는 시정과 소관이고 그 외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 서면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초대 의회사무국장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난히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시의 재정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원용일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1992년도 내무위원회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행정관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의 지적이나 부정을 발견하는 측면보다는 금년도 내무위원회 소속 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능동적이고 창의적 또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몇 가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의욕을 보였는지에 관심을 갖고 감사를 했습니다. 즉, 공무원들의 행정관차제,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공무원들의 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행정관찰제의 목적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위주의 봉사행정구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무원종합관찰제와 일반시민관찰제 운영으로 나눠서 운영되는 것 중에서 먼저 공무원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실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2,106건의 접수에 2,079건이 해결되었고, 처리중인 것이 33건으로 약 98내지 99%가 해결되었고,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불과 한 건 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의 어려움에 많은 노력을 해서 98∼99%에 상당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로 무법차량 방치라든가 택시의 합승행위 또는 노점상 불법광고물 부착, 청소환경 이러한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장 문제점이 많은 청소환경분야는 834건이 접수되어 833건이 처리되고 한 건만 현재 처리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은 시민의 어려움이나 불법이 공무원들의 관찰제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숫자상으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봐서 숫자나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상회에서도 미 안건처리가 277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거의 100%가 가깝게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말 기획실 자료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에서 접수 건수가 407건에 해결이 38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획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만 수원시자료 '92년도 3, 4분기 주요업무분석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 작성이 된 것인데, 37페이지의 9월말 처리실적이 544건으로 오히려 건수가 더 많습니다. 또한 검침공무원 민원봉사제에서 기획실 자료에는 79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수원시 업무보고자료에는 9,086건 처리로 무려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오차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은 있지만 실적을 나타내다보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숫자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커다란 오차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관찰제 우수공무원시상제도에서 '91년도에 시장상 및 가장 많이 신고한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실적보고서에서 오차가 많이 생겼는데 금년도 시상은 어느 자료에 기준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 관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관찰제는 수원시에 바란다 엽서제, 시민의 소리함, 참소리편지제, 합해서 102건밖에 없고 전화민원이 53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총 648건 접수에 622건이 처리되고 7건이 처리중인 것을 감안하면 97%의 해결로 전화만 하면 뭐든지 다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민관찰제는 공무원 관찰제보다 운영실적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참소리 편지제나 시민의 소리함이 현재 팔달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행정의 참고할 의도가 있으시다면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남문주변이라든가 시장상가라든가 이러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하셔서 들어야 시민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텐데 팔달산 같은데다가 시설을 해서 시민관찰제가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관찰제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렇게 많이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적된 사항이 큰 부분이 되겠고 공무원들의 관찰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전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청소가 안돼서 오물이 있다든가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해서 해당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 관찰제 가운데 택시나 노점상 같은 경우는 관찰대상에서 빠지고 우선 환경분야라든가 도로의 파손여부 등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관찰제를 처음에 새마을 도시환경관찰제로 시작하다가 요사이에는 시장님께서 그래도 잘 안되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구청에는 구청장, 부 구청장, 과장, 본청에는 과장, 국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노선을 돌아서, 체킹을 해서 보고를 하면 새마을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해당과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가로정비가 돼서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검침공무원 현장 민원봉사제는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검침공무원들이 갔을 때 주민들이 검침하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시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검침공무원들이 가서 주민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검침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표인 검침만 하고 돌아오고, 또 주민의 경우는 검침공무원의 갔을 때 이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보다는 왔습니까? 하고 가십시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대를 못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공무원 관찰제라든가 새마을환경가로관찰이라든가 간부공무원의 도로확인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돈이 드는 사항은 별로 없고 지저분하고 있을 때 있지 않고 없어야 될 때 있는 이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하고 있는 수원시에 바란다 엽서제와 참소리 편지제와 시민의 소리함은 팔달산에 있는 것은 시민의 소리함이고 참소리 편지제는 동사무소에 엽서를 비치해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오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적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은 이유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서, 그렇다면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오는 시민에게 우리 수원시에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동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의 실정이 그런 얘기는 고사하고 질서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관찰제는 우리 시가 더 홍보를 해야겠고, 동에서도 더 홍보를 해서 일단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의 행정에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같이 개선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숫자가 틀린다는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드린 사항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것 가운데서 시상문제는, 관찰제를 잘해서 시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관찰하는 대상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공무원들의 관찰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와 출장 갔다와야 하면서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하니까, 잘 해주질 않아서 시상제를 실시했고, 그렇게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간부공무원 도로체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도 구청장, 부 구청장 과장이 하고 또 시에서는 과장, 국장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서 국장들은 부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새마을에 주면 새마을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담당과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 실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입니다.

아,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위법사항을 다 공무원들의 행정관찰제에 의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 하셔서 그렇게 숫자상으로 99%가 해결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시상제도도 공무원만 시상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시상제를 적용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상제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적으로 추진하겠고, 관찰대상에서 모든 위법사항인데 위법사항 가운데도 노점상 같은 분야는 관찰대상에서 상당히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99%라는 이러한 숫자가.

그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빼버리고 청소가 안됐다. 쓰레기 있다. 간판이 쓰러졌다. 적치물이 있다 이와 같이 쉬운 사항만 홍보를 했다고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치 차이나는 것이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와 감사자료에 낸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심사분석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수치는 '92년 4월 이전에서부터 책정한 것이 다 들어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2년 4월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감사자료는 그래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월부터 했다고 해도 여기는 795건입니다. 이 자료에는 795건으로, 공무원 분석이 그런데, 분석자료에는 9,086건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큰 차이가 생깁니까?

이것은 분석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이전 것까지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분석은 구청에서 자료를 구청 것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만 한 것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수원시 수수료 조례를 보면, 현수막 하나 다는데도 검이 받는데, 수수료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알아본 결과, 금년도에 현수막 수수료가 약 3백 30만원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화로 알아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환경정비도 되고,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참고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누가 기술하는 예를 들어 메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이 지금 네,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됩니다. 여기 나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관계 계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은 메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분석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거예요. 이게 안됩니다. 정재국 위원님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통·반장 사퇴, 복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통반장 사퇴복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 답변이신대요. 국장님, 실상은 수원시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들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공명선거 사무실이 아래층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난 통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중립을 선언했고,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만큼도 정말 국민이 바라는 공명선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합니다. 통·반장은 동 행정을 보좌하는 준 공무원으로써, 통 단위 지역에서 아마 상당한 지원과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거에서 항상 선거 때마다 당 조직을 빼고는 일반조직에서는 통장들을 선거에 운동원으로 꼭 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왔었고, 또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통·반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이 통장이면 선거공고 전에 분명히 부인 앞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그대로 선거운동을 치릅니다.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통장으로 복직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부인 앞으로 놔두고 그대로 통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의 맹점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통·반장들의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 때마다 통·반장 사퇴가 나오고, 복직이 나오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정부에 중립내각의 표방대로 행정부의 엄정 중립 실행을 위해서 해당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퇴한 통반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 이러한 편법 복직을 못 하도록 통장 임명에 대한 조례를 한가구 일 통장으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통장으로써 위법, 탈법 선거운동이 자행, 적발신고가 되었을 때 집행부는 단호한 조치로 해당 통장을 고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반장이 과거에는 각종 선거에 사실상 많이 개입을 했었다 그러다가 당시 선거 때는 일시적으로 사퇴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즉시 복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나용의 말씀 같으시고, 그리고 통장이 부인명의로 통장 명칭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선거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를 했을 경우에 과감히 적발을 해 가지고 사직 당국에 고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선거개입관계는 종전에도 선거에 개입을 하게되면 선거에 관여를 하려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현직을 사퇴한 후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반장을 선거전에 일정 기간 전에 해당직을 사직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퇴한 통·반장이 그후에 임용이 되느냐? 복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국선,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반 장직을 사임한 통·반장을 지금까지 한사람도 복직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행 대통령 선거법 규정에 보면 대통령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서 통·반장은 어떤 당이든 당에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직을 대통령 선거임기 종료 100일이 되기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한이 12월 14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6일, 그래서 그전에 전부 사퇴가 됐습니다. 사퇴한 인원은 통장이 한 사람이고, 반장이 72명입니다. 그래서 다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 통·반장이 현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이 되면 사직당국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선관위나, 경찰에서 즉시 사법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선거법에 보면 통·반장들은 다시 복직이 안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운동원이 될려면,

또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국선 때 사퇴한 통·반장들은 다시 복직이 안된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이 있는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있어도 형식입니다. 아까 말씀에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대임을 했다.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항은 현재 비일비재하고 항시 있습니다. 아마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법보다는 수원시 조례에 한 가구 한 통장 제도로 해서 절대 통장이 부인 앞으로 명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가구 한 통장 제도를 조례로 개정한다면, 아마도 편법운동은 지양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위법, 탈법 선거운동 통장이 적발했을 적에 고발했을 적에 시민이 선관위에서 물론 법 조치를 합니다. 고발이 시에 있을 때는 집행부로써의 준 공무원인 통·반장을 스스로 고발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수원시민의 수원시 집행부의 의지를 볼 적에 정말 공명선거의 의지가 엄정 중립선거의 깊은 뜻을 아마도 깊이 평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통·반장 엄정 중립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계시공고도 하고, 또 일일이 공지로 하고 또 해당 통·반장들에게 위법사항을 전부다 적나라하게 명시를 해서 작성·배부해서 통·반장에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 선거가 안되도록 또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 가구, 일 통장 제도라고 하는 사항은 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법적으로 통이 구성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런데 명예반장제도라든가, 명예통장 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통·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일 가구·일 통장 제도라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 임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가족 명의로 통장을 재 위촉치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직으로는 사실 예를 들면 남자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전에, 통장을 자기가 사임을 할 것을 예상하고 부인하고 통장을 위임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행정적으로 위촉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운영은 사퇴를 하고 통장이 새로운 통장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가정별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선거운동을 사실상은 통장들을 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장 임명조례 단서를 넣게 되면 동장이 그러한 편법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장이 그렇게 선거 때마다 통장의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흥국 위원 보충질의 하시는데, 김종철 위원이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할께요.

간단히 하세요.

이성국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탄 3동의 경우에는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은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퇴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선거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통장으로써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로 활동을 하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그렇게 하고 저희 매탄 3동에 적으십시오. 뒤에, 매탄 3동 28통장이 윤철원인데 이 사람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본인 예가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정 정당의 운영위원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제가 꼬집으니까,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소속 정당은 좋다고 그러겠지만, 반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꼬집는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가 시정 당국에다가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쁘다고 하지, 그러니까 김종철 자격박탈 탄원서에 서명해서 올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정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유념하셔서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저는 민원에 대한 통장사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통장님들이 위촉이 되면 지역에서 민원들이 통장 도장을 받으러 가려해도 집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반면에 통장님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 시에서 자진사퇴가 아니라 문제가 되서 업무 소홀로 해서 사퇴가 된 사례는 있지만, 그 말씀해 주시고 통장님들이 행정에 일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통장님들의 일정의 수당을 받고서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잇는데, 그 전입신고과정에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위장전입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사항을 견제하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전입신고에 기재를 해서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 7월달부터 자동차와 운전이전등록 전입신고가 동시에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전입신고용지에 그 용지에 보면 밑에 전입 신고할 적에는 그러한 사항을 자동차 제작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적혀 있지만, 뒤에 차 넘버가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통장님 계통 아니면 메스컴 계통으로 아니면 반 지침으로 해서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자료에 보면 올해 7월 1일 이후로 수원시내 전입신고시 차량등록신고를 안 해서, 건수가 424건입니다. 또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내용을 보면 처음에 10일 이내에 2만원이 되어 있고, 10일 경과 후는 1일마다 1만원씩 불고, 최고한도금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건수와 엄청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통장님들의 실질적으로 민원 일정의 수당을 받으면서 다 전입신고란에 차량마다 기재를 차 넘버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도, 도장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일면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 위촉을 한번 되면 그 분이 사회여러가지 요소적으로 단합에 저해요인이라든가 업무소홀로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끼칠 때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주민들간에 언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에도 보면 각 지역마다 통장님들이 조그마한 수당에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만 일부는 이렇게 업무처리나 민원사항, 전입, 퇴거 시 없어서 기다리고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는 딸들이 대행해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돼서 사퇴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은 동장께서 처리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무리가 일어나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입신고지에 보면 자동차번호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찍어주면 동사무소에 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더라도 번호가 적혀 있으니 이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해서 벌금을 무는 일이 없는데, 지금 전입신고 하다보니까 전입신고지에 자동차 번호 적는 것을 통장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니까 지금 242건에 대해서 최고는 5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셔서 통장님들의 업무 소홀이 있을 때는 지침을 내려주셔서 과감히 통장님도 교체요인이 될 수 있어야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통장을 그대로 선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통장님들이 그런 누명을 쓰면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문제에 대해서 통장님이 잘못된 것인지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현직 통장 중에는 당직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일반단체의 임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단체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통장직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로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에 관여한다 그럴 때 딴 사람 그것을 이의 제기하면 자기는 통장신분으로 하지 않고, 에로 새마을 단체회원자격으로 한다. 또는 정당원의 자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2중 3중의 직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선거금지규정에 포함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직위는 반드시 사퇴를 한 다음에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 감사 자료낼 때 그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관계, 전출입자에 대하여 관할 통장이 확인을 소홀히 해서 민원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통장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직으로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입, 전출자가 수시로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통장들이 매일 통장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에게 위임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확인소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통장들에게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내용 등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래 전입신고서에도 자동차번호 기재란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확인 안하고 도장을 찍어 준다는 것은, 원래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면 서류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님이 교육을 잘못 되셨는지, 이러한 사항을 모르셨는지 그냥 도장을 찍어주시는 바람에 결국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 더군다나 이것이 한 건이 돼서 2만원 부과되면 모르지만 어느 날 가서 자동차 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50만원이 부과가 된다구요,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이걸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전담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위임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다만 예로 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등록관계는 자동차등록관계법이 금년 7월인가, 6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고의무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통장이나 반장이 그런 이야기를 신고의무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들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고의무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전입신고 용지를 보시면 신고의무자는 전입 신고할 때 자동차전입에 관계되는 서류만 가져오는 것이지 신고에 대한 것은, 전입신고용지를 보면 차량번호를 적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도장이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유도해서 기재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를 안 시키고 처리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홍보기간도 길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한 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통장들의 민원처리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해주실 시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안직 공무원 제안제도 실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행정관찰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가고 예산절감, 세수증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격려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육성해야 할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상 및 특전의 특별상에는 상금이 최고 3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지 '91년도 지급된 내역을 보면 수원소방서 지방소방장 김철씨에게는 상금이 100만원이 지급이 되어 특별승진이 되었는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의 행정공무원으로 세정과 행정6급 신재덕 외 2인에게 부상 30만원에 특별승급에 있었는데, 한 건밖에는 없습니다. '91년도 계획에 보면 시상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등 3개 부분에 인사상의 특전부여도 있었는데 한 건 밖에 수상, 승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92년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모집계획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하반기에는 7건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산하 2,0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없고, 하반기에는 겨우 7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일하지 않나, 연구, 긍정적인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기대이하의 성과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외면하는 것이 관련 부서 관리자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참여 부족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계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수원소방서 지방소방관 김철씨 제안의 시상금이 수원시에서는 최고 30만원이데, 어떻게 100만원이 지급됐느냐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에 추천해서 도지사께서 시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만원에 특별승진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상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 지방세체납관리전산화에 대한 제안을 해서 한 건 밖에 제출이 안돼서 3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시에서 도에 추진해서 도지사 시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제안을 해서 수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두 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두건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두건 모두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제안건수가 상반기에는 한 것도 없고 하반기에는 7건밖에 없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관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 공문시달도 했고, 각 주무계장과 주무과장들한테 제안을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했습니다만 제안이라는 것이 제안을 해서 채택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청 같은데서 특허를 내서 채택이 되면 법적으로 본인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 내는 것보다는 특허청 같은데서 채택이 되면 본인한테 실익이 돌아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격무에 시달려서인지 직원들이 제안을 많이 안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의 업무보고의 특색사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색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보충 질문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오늘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질의와 내일 총무국 소관 여섯 번째 주민전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 안에다가 묶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십사번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한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셋을 한데 묶어서 전산관련 창안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묶기로 하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한 시간만 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두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진행할까요, 두 건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할까요? ("마저 하시지요."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제가 예산을 도서관 개·보수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출내역을 보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집행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예산을 증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다시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내놓는데요. 보니까 당초 예산에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600만원하고, 300만원이 그런데 그 후에 그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 자료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 환수부분은 저희가 '80년 7월 1일자로 시립도서관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색이 많이 부식되고, 가보니까 옛날에는 의석 수만 많이 있지, 애들이 와서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976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식당도 50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 와서 전부 점심시간에 기대고 놉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쓸만해서 교체를 안하고, 휀스는 다 낡아서 애들이 기대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중복된 예산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본 예산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현지에 가보니까는, 딴 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휀스대나 보도블럭을 보니까 아직 교체대상이 안되니까, 일부만 손보면 된다해서 딴 데는 삭감 안 키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예산에 그 금액이 확정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또 올려서 저희는 본 예산에 예산이 확정된걸 모르고 추경에 새로 아니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올린 걸로 알고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본 예산대로 그걸 보면 삭감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추경에 가서 현지답사까지 해서 이것을 도서관 예산에서 딴 데 보수금액이 수선비가 많이 책정이 됐으니, 이것은 일부 보수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일부만 보수하고 삭감을 시키고 보니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도 추경심사를 한 사람으로써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자료를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본 기존예산이 있어 가지고, 모자라서 상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딴 데 수선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삭감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우스운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중복돼서 예산 올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흥국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본 예산에 올라갔는데 추경에 또 올라가 이중이,

이중으로 올라간 거죠.

잘못된 거 시인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시설 및 대수선 공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령전 복원 및 보수공사와 정조대왕 영정복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현황설명 해주시고, 아마 수원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효의 도시, 문화의 도시, 성곽의 도시라 하여 사면이 성곽, 성문으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성곽관리소 소장님과 함께 화령전에 정조대왕 영정복원 하는 것을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정조대왕 영정 및 화령전에 울타리공사 또 지붕 기와 보수 그리고, 잔디조경까지 아주 깨끗하게 복원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을 떠나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성곽관리소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원한지 몇 개월도 안돼서, 파손 및 훼손이 되었으며 어떤 때는 몇 년 전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 어떤 도깨비 집으로 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꾸며진 복원된 모습을 보존할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보고구역편의 사유지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령전 복원 및 보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목적은 조선조순원년 1801년에 선왕인 정조대왕의 유덕을 기리기 이하여 건립한 정면 5각, 측면 3각의 팔작지붕인 전각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의상문 좌·우 창고벽체 및 화방벽이 훼손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건물이 훼손되었고, 정조대왕의 영정을 모시던 배판이 분실이 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손실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되어 복원 및 보수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화령전 복원 및 보수공사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92년 4월 8일, 문화재 관리국 승인은 '92년 6월 5일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2개 업소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경기·의정부 의정부동 204동에 있는 동일건설이 입찰이 됐습니다. 착공은 7월 18일 준공은 10월 13일 완료 됐습니다. 사업물량은 담장기와 보수가 192m, 보호철책설치가 36.4m, 고압블럭 깔기가 180㎡, 장미 식재가 186주 영정배판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488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조대왕 영정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목적은 순조께서 화령전을 건립하시고 그 안에 정조대왕 영정을 모시고, 매년 제향을 드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조대왕의 영정이 분실되어 오늘에 이른 것을 수원시에서 정조대왕의 효심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정조대왕의 영정을 복원하고 화령전 내 운한각에 봉안한 것입니다 또, 정조대왕 영정 복원공사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영정제작이 '92년 4월 8일 건의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개 업체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자가 수원에 권선, 세류2동 498-10 우당 이길범 하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착공은 '92년 4월 10일 준공은 '92년 6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을 영정1작이 가로 1.1m, 세로가 1.7m 그렇습니다. 영정봉인은 화령전에 운한각이 '92년 11월 18일 건립했습니다. 사업비는 850만원이 소모됐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지정이 '68년 12월 5일에 수원성내에 20m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내역은 남창동등 11개 동에 토지가 304필지 이것이 6만 1,398㎡ 건물 432동에 1만 7,488㎡입니다. '75년부터 '92년까지 사업의 현황은 '75년도에 수원성 복원당시 토지가 220필지 5만 1,299㎡와 건물 393동 1만 3,524㎡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팔달동에서 남창동간에 토지 16피지 1,700㎡와 건물 14동 총 1,050㎡를 계획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현황을 잔여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잔여 사유지를 매입할 것이며, 사유권 재산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사항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잔여매입현황은 41필지에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곽관리소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남향동은 삼면이 성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도 개량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1일날 남수 1통 2통 11번지에 1부터 155번지까지 일제히 측량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말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철거보상금을 주고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m 성곽보호구역내가 아니고, 그 외에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랄까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화령전에 가보게 되면 몇십 년 전에 했는지, 지금 칠을 안 해 가지고, 아주 건물이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으로 도색도 하고 정화계획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동 일대의 측량은 저희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말에 의하면 건설과 관리계에서 했다고 합니다. 성곽관리사무소와 무관합니까?

장안구청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경계선을 측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령전 도색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사항을 넣었는데 도색 하는데도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원형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해서 저희도 몇 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색 할려고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관재 위원입니다. 절도 중을 잘 만나야 좋다고 했는데 수원시 고적은 누구를 잘못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가봤지만 고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문이나 북문 그런데 가보면 아주 도색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원시전반의 고적에 대해서 도색 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화령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그랬다는데, 그래도 차가 왔다갔다하고 눈에 보이는데는 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색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진단관계로 12월달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진단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문화재 위원들의 생각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해 보겠습니다.

심상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성곽관라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문성을 복원할 때도 밑바닥에 보도블럭을 간다고 해서, 먼저번 행사내역에 서문성 안에 보도블럭을 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령전을 하면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까는 입찰조서에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이시죠? 완공하셨습니까?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령전에 지금, 영복여고 앞에.

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성곽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옛날 그대로 지금 복원하시고 옛날 분들이 도색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성곽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수원시에서 성곽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곽보호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사용해서 그 밑바닥을 깔려고 합니다. 먼저 소장님도 서성문 안에 보도블럭을 깐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산심의에서 거기는 도저히 보도블럭을 깔기 전에, 그대로 복원하려면 돌이라도 깔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보도블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보도블럭을 깔아서 옛날 형태를 망가뜨리는, 옛날 것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것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화령전 등에 주차장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됩니다. 어디다 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180내지 190으로 줄여서 주차장을 했는데 그곳에 보도블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사시에 어떤 기관에 자문을 받습니까?

문화재위원회에 자문 받습니다.

처음부터 자문을 받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보수공사자체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서문성곽 안에 보도블럭을 깐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도블럭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시는데도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감히 보도브럭을 깔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는 보도블럭을 까신다고 하셔서 제가 스스로 고쳐놨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기관이 있다면, 보수공사는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애요.

화령전은 다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 떨어져야만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보수공사 하실 때나, 수원시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적이 그대로 남아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적지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보면 7월 14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10월 1일날 다시 추가 재계약을 해서 81만 8,000원을 깍아 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도블럭 180입방미터가 115로 줄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면 안되니까 줄인 것입니다. 180에서 115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설계나 도면을 하실 때 그렇게 엉성하게 서면을 보십니까? 준공을 보름 남겨놓고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차후에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기획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