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자유당 소속 한성담 의원입니다. 우선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펴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연간의 동면에서 깨어나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연반에 가까와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이 바라는 바를 얼마나 도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어느정도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깊이 되새겨 보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나가는 자세로 많은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성한 의회의 의사당에서 도정을 논하는 의미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성찰이 있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제주도의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살펴보건데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 최선의 정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가능하면 통제 규제등을 작게 하여야 하는 질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양적으로 인력 기구등의 작은면도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는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영역이나 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업등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조례등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그 운영도 가급적 독립채산적 성격이 농후한 기구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기구들은 효율성을 발휘하여야 되고 운영비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축소되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산하 사업소 실태를 살펴보면 그 사업목적상 유사성이 있고 전망이 불투명한 기구가 현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입니다.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공영개발사업소는 비록 자치단체는 서로 틀리지만 택지 개발, 공유수면매립등 지방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 단체가 환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자치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그 지향하는 설치목적이 꼭 같다고 할 것이나 두 기관이 업무관장 범위를 법규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령역으로 인한 상호마찰의 우려가 있으며, 상하 감독기관이 아닌 중복된 기구가 도와 제주시에 각각 설치되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 절약과 최대의 효과 창출이라는 행정원리에 역행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는 1,826㎢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구조속에 있으므로 2개 기관이 존속하여 상호목표하는 소기의 사업추진과 그 채산성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은 22명을 거느리고 '92년도 예산은 4백3십8억9천5백만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원관리사업소는 수목원과 어승생 용수관리사업등을 제외하고는 자원개발사업을 개척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41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92 예산상 세입은 2억7천만원, 세출은 18억8천5백만원이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사업소는 재래가축 보존과 인공수정사업을 제외한 축산사업은 민간농가에서 시행함이 효율적인데 24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92 예산상 세입은 5억4천1백만인데, 세출은 9억9천7백만원이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관리, 차선도색등의 업무는 오히려 민간업자가 앞선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24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92예산상 일반회계 6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 4억8천만원등 11억6천5백만원이나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행정기구는 중복과 유사성이 없어야 하고 협소할수록 주민부담이 줄어져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모두 공감하고 있는 당위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통폐합과 자원관리사업소, 축산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등도 재진단하여 축소 조정 통폐합시키고 잔여 인력은 하부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는 관계법령, 조례등의 개정으로 사업소등 기구를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잉여인력을 하부 이양시킬 구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시 사전 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는 이와같은 기반시설 등을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주)유공제주저유소와 불과 80여m 거리를 두고 주택지가 형성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 준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군수가 택지개발사업 협의시에는 당연히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2조에 명시한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등 40여개 가까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관성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근 지역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이익의 도내 환원, 부동산 투기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정 도민의 편에 서서 협의 했더라면 오늘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것은 같이 반성하여야 할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일도지구 및 서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당해 시장 군수가 협의해준 내용과 그 내용이 제주도민을 위하여 과연 적정한 요건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시판용 생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가 "자치역량의 함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재정과 지역경제라고 보아지는데 지방자치제가 내실있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과 구조적 건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이의 원천이 되는 지역경제의 기반 강화와 주민소득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G.R.P(지역주민총생산)에 있어서 감귤수입, 관광수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었으나, 최근 여러가지 여건변동으로 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방심하지 않고 여건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제주도로서는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재정과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수개발 대상을 보면, 제주도 해안변의 용천수, 하천변의 용천수는 그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모두 합하여 29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총체적인 1일 용출량은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귀중한 많은 량이 자원화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방류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한림읍 명월의 옹포천 수원 1일 30,000톤과 대정읍 서림의 서림 수원 1일 6,700톤, 서귀포시 악근내의 악근천 수원 1일 15,000톤, 소남머리의 자구리 수원 1일 50,000톤 등 4개소의 생수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위 상수원으로서 활용되고 있거나 상수원 개발대상으로 계획된 부분을 제외한 수원에 대하여는 경제성과 개발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공동개발 방법을 모색하든지, 또는 해당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한국투자신탁 및 한남투자신탁 제주지점의 예수금 역외유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도내에는 대표적인 제 2금융기관으로서 한국투자신탁과 한남투자신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동법 제5조(고유자산 운용의 제한)와 제15조의 2(신탁자금 운용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예수금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로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이 외에는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여신을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92. 10월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도내 제2금융권의 점포수는 6개유형에 총 202개소로서 수신액은 1조7,185억이고, 여신액은 1조1,796억원으로서 예대율은 평균 68.5%인 실정이지만, 유독히 투자신탁인 2개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2,983억원으로서 도내 전체 제2금융권 예수고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신액은 74억원으로서 예대율이 고작 2.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예수금이 본사가 있는 곳으로 역외유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금이 점포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일반 시중은행이나 타금융기관 보다도 대체적으로 수익율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예수고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내 자금유통은 더욱 경색화되어 도내 중소기업 지원, 농어민 지원 등 기업 및 가계 자금지원이 어려워서 도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초래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특히, 10월말 현재 제주도내 어음부도율은 1.13%로서 전국 평균 0.54%를 두갑절 이상이나 상회하여 그 액수는 120억 이상에 이르는 등 도내 금융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부도건수는 750여건으로서 도 소매업, 건설업, 음식 숙박업, 제조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침체늪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현재 시중에는 근거없는 12월의 대부도설이 나돌아 경제 위기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기인하지만 본도 자금에 대한 역외유출의 심화도 큰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의 역외유출율을 억제하고 지역내 유통자금을 확대시키는 개선방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2개의 투자신탁 제주지점에서 보유하는 요구불예금 준비율 10%를 더 높게 상향 조정하고, 또한 지방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매입과 지방은행에의 정기예금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며, 둘째, 제주도 및 시 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하여야 한다는 등 예수금의 50% 이상이 지역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탁업법과 관계규정의 개정건의를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한림 지역구를 둔 무소속의 김영보의원 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2. 1. 8. 대통령 공고 제117호로 공고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영종도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1992. 7. 15.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 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며, 그야말로 21세기 우리의 미래상을 밝히는 지표이며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제주도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한 종합개발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국내외 연륙수단이 하나인 신공항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공항 건설이 어디에 건설되느냐 하는 것이 52만 전도민이 크나큰 관심사항이고 우리도의 장래발전에 새 전환을 이루는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져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공항 건설 계획이 교통부에 의해 이미 입지선정이 확정이 돼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발표만을 미루고 있다는데 지사께서 알고 계신다면 어디에 건설되는지 입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지계획을 밝힐 수 없다면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과업지시서 상에는 장래 교통항공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공항의 활용방안과 신공항 건설방안의 비교 검토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신공항 건설을 전재로 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종합개발계획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하지 않고 막연히 공항건설계획만을 나열했을 때 이에 부수되는 도로,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숙박시설, 기타 관광편익 시설등 공항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동시 반영해야 되는데 신공항 건설의 위치를 모를 때 이런 부대연관시설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또한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종합개발계획에 신공항 건설 위치가 명시 안됐을 경우 97년 이후에 가서 신공항 건설을 할 경우 본 종합개발계획이 대변혁이 불가피 하므로 이 계획은 당초부터 완벽성의 결여를 내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한라산 국립공원내 사유 휴게소 부지등의 대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인 한라산의 중허리를 뚫고 5.16도로와 1,100도로가 남북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유림지대에 들어갈수록 숲이 터널을 형성하여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싱그러운 신록이 우거지며, 가을이면 단풍지며, 겨울이면 눈꽃피는 그야말로 신이만든 아름다운 조화이며 요람이요 제주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부터 일정한 공간을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또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들이 아끼고 보호하고 있으며, 만인이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에 부수되는 편익시설들도 도민의 공익성을 지녀 시설되어야 하고 관리 운영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내 일부 토지가 특정인에게 대부되고 그 위에 사유건축물이 축조되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묻고져 합니다. 현재 국유지 대부상황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하원동 산 1 1번지 2,100㎡가 77년 9월 4일부터 96. 8. 31까지 5년주기로 계속 대부되어 그 위에 연면적 198㎡의 영실휴게소를 건립하고 연간 대부료는 1,680,0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 1 3번지 2,450㎡가 '77. 11. 21부터 '96. 8. 31까지 5년주기로 계속 대부되어 그 위에 연면적 409㎡의 1,100고지 휴게소를 건립하였고, 이 역시 년간 대부료는 3,670,0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 137 24번지 998㎡가 '79. 7. 1부터 '93. 6. 30까지 5년주기로 계속 대부되어 그 위에 연면적 498㎡의 성판악 휴게소를 건립하였고, 연간 대부료는 250,000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 대부의혹에 대하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부지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유건물 등을 시설하게 되면 사용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경과시는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현행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비록 당시 허가 시점에서 기부체납등의 부관은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주기로 계속 연장만 하면서 영구히 특정인에게 대부토록 하는 것이 특혜인지 아니면 타당한 재산관리 방안인지를 지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료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실휴게소는 2,100㎡에 대한 대부료가 1,680,000이며, ㎡당 800원, 1,100고지 휴게소는 2,450㎡에 연간 대부료가 2,675,000원이며, ㎡당 1,500원, 성판악 휴게소는 998㎡에 연간 대부료가 259,480원이며 ㎡당 대부료가 260원 밖에 되지 않은 바, 비록 위치는 서로 다르더라도 형평성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대부료의 산정근거와 그 대부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인데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내 계속 사유건물을 방치해 두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유건물부지 대부문제가 앞으로 전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이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대부해 줄 예정인지를 밝혀주시고, 이 사유건물을 대부기간 종료 시점에서 도비로 감정 혹은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도내 보훈단체 또는 사회보장적 시혜를 받아야 할 그러한 단체등에 관리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는지 대하여 도지사께서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여러 상임위에서부터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격려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제가 철저히 챙겨서 지방자치가 정말 원만히 운영이 돼서 도민들로 하여금 보람과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성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담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제주도의 기구개편 문제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사업소등의 기구가 중복 유사한 것이 많다하는 말씀과 아울러 지방자치 민주화 자율화에 대한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인 본인도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는 행정조직의 관리도 자치단체 재정부담 능력, 행정의 경영합리화등 제반 이러한 것들이 적정규모로 운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종전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가급적 많은 부하를 거느릴려고 하는 "파킨슨 법칙"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이제는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정부의 정부조직 운영이나 지방자치의 행정조직의 운영도 기구정원에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기구인력의 상계활용 원칙과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이 조직의 통폐합이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중의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가 앞으로 이러한 속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봉급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봉사의 질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하다보면은 현행기구의 축소나 통폐합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것도 앞으로 몇 년내에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그러한 사업도 한계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생길 수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기구를 두가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연혁이 있는 기관에 다시 일반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앞으로는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각 도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이것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오히려 업무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의 재정 지원이나 각종지원의 기준을 이러한 기구나 인력을 놓고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도도 물론이지만 내무부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유기적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숫자는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이 얼마만한 인구를 담당을 하고 있느냐 알아봤더니 한국은 50명당 1인, 일본은 29명당 1인, 미국은 13명당 1인, 영국 불란서는 16명당 1인, 이렇게 해서 한국의 공무원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전협의한 그 제도, 그래서 일도지구하고 서호지구 택지개발사업할 당시에 시장 군수가 협의해준 내용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할때는 개발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 미리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제시한 내용은 일도지구인 경우에 지구경계도로를 포함해서 시행해달라, 근린공공시설용지 1,500㎡를 확보해달라, 1,000㎡ 규모이상의 주차장 3개소를 추가 확보해 주도록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서호지구는 간선하수도 시설비를 전액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주간선도로 및 업무지구내 계획된 노폭 25m를 35m로 확장하며 시청부지 32천㎡를 무상양여토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일도지구는 제주시에서 제시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서호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돼있는 간선하수도 사업비의 50% 약 48억원을 지원키로 돼있는데 시청부지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측에서 법적인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이 개발이익을 해당 자치단체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도지구 하수도간선시설 사업비 3억원을 부담을 했고 일도지구 진입도로 500m확장과 상수도시설 확장비 29억원이 지원되도록 됐습니다. 서호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오수관 11㎞를 '9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서호지구에 도서관 건립, 공원내 노인정 시설등 42억원을 재투자하는 것을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기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중앙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수고를 해주신 결과가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용천수를 시판용 생수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적당하시다고 하는 몇 곳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수를 시판할때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해서 광천음료수 제조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지하 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착수하여 정수처리후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광천음료 이외의 지하수나 지표수등의 물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용천수를 시판용생수로 파는데는 현재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용천수의 활용이 절대 필요하다고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용천수의 활용방안, 지금도 활용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은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도지사의 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내 한국투자신탁 및 한남투자신탁 제주지점의 예수금 역외유출에 대해서 도지사의 권한 사항은 아니지만 역외유출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으니 어떤 법령의 개정을 부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보고 등 제반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지말아라하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한국투자신탁이나 한남투자신탁이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요번에 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은행 제주지점 관계부서를 좀 불려서 이것에 대한 상식을 제가 좀 얻었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유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1금융권은 시중은행같은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투자신탁은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인 경우에 이자율이 투자신탁보다 쌉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 수신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이 투자신탁은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다보니까 도민들이 돈있는 사람들이 이자 높은데 투자신탁에다 현재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신탁은 이게 또 제한이 있습니다. 어디다 돈을 투자하게 돼있느냐,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다 단기에 대출하는 콜론, 그래서 은행에다 돈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내고 높은 이익에서 나오는 이익만큼 돈을 예금한 사람들한테 높은 이익으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파악이 됐구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이 해당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한번 와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책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의원님께서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이것은 제가 직접 금융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국투자신탁이나 한남투자신탁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김영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과 도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신공항이 어디에 설치되느냐 교통부에서는 입지선정이 됐고 발표만 안한다고 그러는데 도지사 모르느냐, 죄송한 말씀인데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건설이 제주 신공항건설과 영종도에 비행장 건설이 제3차 국토종합계획,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 포함은 돼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비행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1단계 공사가 '98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98년도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제주도는 언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제주도 종합계획도 5년동안은 실시계획으로 하고 2001년까지는 사실상 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삽입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주도의 종합계획을 비행장 하나때문에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시점이면은 저희 도 종합계획에도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귀포시 하원동 산 1-1 영실휴게소, 1,100고지 휴게소, 성판악 휴게소가 이게 특혜 대부 또는 도민감정이 그렇지 않으니 도지사가 타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하는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한성담의원님께서 제주도 국 공유지 조사문제,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성 등등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국공유지를 조사하는 가운데 지금 문제의 국공유지에 있는 휴게소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시설이 지난 70년대에 시설이 됐습니다. 시설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는 국공유지에 건물을 지을려면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더라도 20년내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자연공원법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공원법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 4년전에 이 국립공원관리 업무가 건설부에서 맡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이러한 것을 아무래도 정부가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건설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 임대해 있는 업주와 절충을 했던 것같습니다. 절충을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돼있는데 당시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걸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돈을 마련했다가도 이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이 시설물을 거기에 소유주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영구히 그 사람것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과 협의를 부단하게 법적인 것은 곤란하다고 하니 여러가지 정황을 거론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질문내용의 요지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대부료 산정에 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산정기준 방법에 대해 서는 제가 실무적인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우리 도의회 의사당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일곱분 의원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사님한테 확답을 하나 얻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만일에 19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제주도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예측불허입니다마는 만약에 1997년도 내지는 2001년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된 그 안에 공항이 이설될 경우에는 본도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사님의 다짐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2001년안에 지금 현재 구 공항말고 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길때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도 공항이설에 따라서 반드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수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김영보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공항이 2001년안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제주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냐고하는 대답을 분명히 하라 하는 질문이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다 더 확고하고 확실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수년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특별법에 따른 하위법령과 도조례가 마련되어 정부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려면 '9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4 5년간, 제주도내의 새로운 개발사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찾아왔던 내 외 관광객들은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이 없으므로 해서 제주도에 대한 관광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에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38개의 관광호텔과 520여개의 유흥접객업소가 일반인 및 국내 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자정이 되면 암흑의 도시로 변모하고 관광객들이 갈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1990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유흥업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단축시킴에 따라 특히 관광호텔에서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주류판매가 종전보다 25.3%가 감소되었으며, 종사원이 23.5%가 이직을 하였고, 60여개 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영업시간을 완화하거나 연장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오 5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하오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수직이동, 변동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관광객들에게 더욱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업계의 소득증대는 물론 종업원들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도지사가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한이 시 도지사에게로 위임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시간을 수직이동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제주도는 과거에 통행금지가 없어지므로서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실정으로 봐서 제주도는 타시 시도와 하나도 다를게 없고 오히려 더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 관광호텔의 커피숍은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밤 2시까지는 주류와 국수 종류는 팔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지사님께서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째로, 제주에 내도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토산품과 특산물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도 시 군의 행정기구상에는 이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토산품과 특산물의 개발, 제조, 유통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2주전 서일본지역에 제주관광 홍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쪽에서 보는 제주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갈 사람은 많은데 수용시설이 모자라 송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주에 갈려면 호텔 예약하기가 어렵고 골프장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야간관광시설도 전무한 상태인데 예를들면 야간에 건전하게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민속공연장같은 시설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국내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이 점차 감소해 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관광경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관광시설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외국관광객, 특히 일본지역의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는 도내 관광시설의 다양화,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섯째, 제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측 송객업체들의 한결같은 요청은 도내의 안내표지판에 일어 안내가 없어 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일어를 안내표지판에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 입니다. 지사께서 도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속에 관광진흥기여금의 모금대상과 모금요율, 모금방법, 납기등에 대하여 최근 관광호텔업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조례에 반영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호텔요금을 도에서 7%선으로 조정 인상하여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다시 5%를 모금한다면 관광숙박업 이용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더구나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고,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제주도의 비싼 관광요금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시장과의 관광객유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관광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관광호텔을 관광진흥 기여금 모금대상에서 일시 보류할 수 없는지 관광객이 상승할때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이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광이 잘 될리가 없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할려면 무기가 서로 팽팽하고 월등하게 나아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널리 통촉하셔서 이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을 때 이 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소속 고일문의원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밝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52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님께 도정에 대한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시 화북 공업지역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는 1955. 9. 1. 시로 승격되었으며, 총면적은 254㎢, 인구는 241,093명이나 됩니다. 1991. 11. 15에 수립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10년후 2001년에 가서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도시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74. 5. 10에 174,220㎡를 당초 결정하였으며, 그 후 '78. 8. 1에 120,000㎡를, '86. 5. 15에 397,326㎡를, '87. 7. 16에 87,200㎡를 추가 결정하므로써 현재 총 778,746㎡의 넓은 토지가 이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에 입주된 업체를 개괄하여 보면, 운수 및 자동차관련업체 36개소, 석재업체, 4개소, 금속 및 철물업체 14개소, 시멘트업체 3개소, 위생처리업체 3개소, 연탄업체 2개소, 기타 13개업체로서 도합 74개 업체인데 그 중 오폐수 배출시설업체가 무려 49개 업체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공업시설들로 여기서 배출되는 하루 489㎡나 되는 오폐수는 곤을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내려 연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의 번잡과 소음,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폐품등을 방치하므로써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로 공업지역 인근에 부작용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중심시가와 화북, 삼양간을 연결시키는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하지 못하고 공업지역으로 차단되고 있으므로써 인근지역발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계획면적 131㎢중 사라봉 서쪽에서 신제주까지 시가조성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등 녹지공간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택지로 개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예정지는 결국 화북, 삼양등 사라봉 동쪽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당연한 귀결로써 화북공업지역을 다른 장소로 이전토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화북공업지역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빠른기간내에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쾌적한 주민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는 폐품과 부산물을 제거하고 오폐수를 자체 정화하여 방류하는 등으로 주변생활환경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산 78 1번지 일대 3백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국민보건 및 정서의 함양, 자연학습교육장, 산림을 이용한 휴식공간 제공, 산림의 다목적 경영, 산림소득증대등에 기여키 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1992. 4. 28. 산림청에 지정 고시 요청하고, 1992. 5. 21.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1단계인 '93년에 설계 및 부대시설을 하고, 2단계인 '94 '95년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며, 3단계인 '96년에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일단락되는 것으로서 지난 4. 28일에 '93년에 투자에 필요한 5억원을 산림청에 보조해주도록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천연의 산림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하며, 도로등이 건설로 인한 자연림 훼손의 억제와, 비록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취사, 오폐수, 분뇨처리등 오염 물질의 원활한 처리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동차 진입으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등의 미연방지, 옛부터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수가 흐르는 절물지역의 보호,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등 여러가지 검토할 전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모두 공감하고 있듯이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되기는 불가능 합니다. 몇백년을 두고 이루어진 원시림에 집단인파가 끊이지 않고 계속 몰리게 된다면 그 자연은 필경 훼손되며 보전되기 어려운 것은 너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 후회스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먼훗날을 현명하게 진단하는 지혜와 동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물 자연휴양지 조성사업은 신중한 검토와 근본적인 기초조사를 이행한 후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지사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서 앞서 한성담의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본 내용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세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부임하시고 얼마되지 않은 '91. 9. 16.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 말씀을 통하여 지방행정기구를 일하는 조직으로 체제정비작업을 착수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어, 본 의원은 내심 크게 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본 의원은 '91. 12. 7.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행정기구의 통합용이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에 박병련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반적인 직무분석과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정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 30일 제74회 임시회의시 재차 지방행정조직개편정비 추진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근민 지사께서는 결원보충은 읍면동부터 우선 하도록 하였고, 읍면, 보건의료기구, 농업연구를 위한 수산, 농정기획, 가축위생, 환경보호 등 제주도의 현안사업과 밀접한 부서들의 인력보강이 되었으며, 기술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의 개발국장과 부읍장 일부를 기술직으로 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취해온 꾸준한 기구확대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 중반이후 싯점에서 살펴볼 때 재무국,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국제 협력계, 내무국 지방과에 주민계, 문화예술담당관, 보사환경국의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국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 상공과에 연료계, 소방본부 등을 비롯한 30개부서가 기구신설 또는 인력보강등으로 정원이 무려 195명이나 증원되어 현재 국가공무원 368명을 포함하여 1,529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제개편으로 공무원들이 승진문호를 넓혀 사기진작에는 기여하게 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집무공간이 비좁다하여 30억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 제2별관을 신축하여야 할 싯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유지에 따른 비용은 도민의 혈세에서 부담하여야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며, 사무장비의 현대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기구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야 할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성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구와 인력에 비례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우리들이 내는 혈세가 아닙니까? 다음 기구의 지나친 분업화 현상으로 과나 계의 수를 증가시킨 문제입니다. 본청의 경우 1개계에 계장외 직원 1명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영세성을 내포한 계단위 조직은 타계에 흡수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위인설관하는 구시대의 유물은 이제 속히 사라져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업무분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 내부에 일부 바쁜 부서에서는 야근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직원은 하루에 기안 한장 작성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지므로 업무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은 기구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력에 대한 과감한 진단을 실시하여 뼈를 깍는 고충을 감수하며, 하부이관과 감축을 스스로 실천하여야 할 싯점이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 많이 한 사람이 승진되고 발탁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번에는 기필코 과감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지방행정기구를 감축하는 개편방향으로 정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수의 생수판매억제와 해변용천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가 무절제하게 개발된 나머지 고갈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들은 육지부에 생수를 도입하여 고가로 사 마시던가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투자하여 빗물을 가두기 위한 대규모 저수지 시설을 하여야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성을 공감하여 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제주도에서는 금년 7. 13일 7억원을 투입하여 수자원개발공사에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5조 제26조에도 지하수의 굴착 이용허가 이용허가취소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시행 이전이라도 지하수만은 잘 보존되어야 하고 결코 도외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우리 도민 모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하수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무절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불신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 21일자 제주신문 사설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수사에서 한진그룹 산하 제주생수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한달에 250톤씩 모두 3천여톤의 제주생수를 시판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단속하여야 할 제주도는 그대로 있었으니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여도 좋은 것인지,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으면 소정의 원수대를 내고 판매가 가능케된 바, 이러한 제도의 운영면에서 지하수 고갈과 오염, 바닷물의 역류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호적 측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생수판매용 지하수 개발은 허가하지 않는 방향을 운영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한성담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해변에서 용천수로 솟아나와 바다로 흘러내려 유실되는 막대한 담수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생수판매를 마을에서 경영토록 하고, 그 수익금을 마을의 공동기금화할 때 마을단위로 복지사업과 새로운 소득증대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의 협동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광천음료수에 대하여는 법 운운 하였는데 본도의 특수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리라 생각되며, 도지사께서는 제주생수가 지하수를 무단히 채취하여 시판하게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생수판매용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해안변 용천수를 마을에서 개발 판매토록 지원할 구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지하수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도의 강우량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91년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성산지역이 1,983m/m, 가장 적은 고산지역이 1,504m/m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강우량은 일시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생활에 이용하지 못하고 대개가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승생 저수지보다 더 큰 대규모댐을 만들어 빗물을 유입 저장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비가 소요되어 당장 착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산간지역 상류쪽에서 물을 많이 저수시키고 댐을 쌓기 용이한 하천을 찾아 소규모댐을 축조한다면 강우시 냇물을 일시 저정하게 되며, 그 물은 결국 증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하로 침투되어 지하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어느 기간까지 물을 저장하게 될 때 관광자원으로 또는 우마 등이 이용에도 활용 될 수 있는 부대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강우시 유수가 많은 적정한 하천을 조사하여 요소요소에 제방을 쌓아 물을 저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98년 전국체전준비상황 및 제주체육진흥방안입니다. 첫째,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해 오는 '98년에 열릴 제79회 전국체전을 제주에 유치키로 결정해 이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민족의 대제전이라 불릴정도로 큰 행사이며, 제주도 입장에선 개벽이래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체육은 지난 84년에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을 전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치른적이 있으나, 전국체전은 규모면에서도 전국소년체전의 3배정도가 될 정도로 대행사입니다. 체전까지는 6년여가 남아있지만 결코 많은 기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과거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은 1년이란 짧은 기간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행사를 준비해 체육시설등이 몇년 못가 하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98년 체전은 앞에서 겪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6년여 기간동안 치밀한 계획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는 2만여명이 넘는 타시 도 선수단, 해외동포 선수단과 대회관계자들이 일시에 내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숙박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상의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전국체전을 유치한 지사로써 제주체전에 거는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체전을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시설은 체전을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도내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로는 체전경기를 소화할 수 없어 많은 시설을 새로 건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뜯어 고치거나 옮길 수가 없으므로 계획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체전 1회용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체전이후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체육시설계획과 아울러 체전이후 활용방안 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제주종합경기장의 주경기장은 필요할 때마다 증 개축으로 타시 도의 경기장 보다 효용가치가 아주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98년 체전에 대비해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홈그라운드 잇점을 살리면서 경기력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려야 도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제주도 선수단은 지금까지 도세의 열세등을 이유로 체전에 만년 최하위에 머물면서 소기의 메달획득에 급급해 왔습니다. '98년 제주체전에서도 최근처럼 20개의 메달을 따내는데 그친다면 도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즉, 성급한 감은 있지만 '98년 제주체전의 목표를 세워 경기력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목표가 세워지면 경기력 향상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제주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우수선수 연계육성이 필요한 것인즉, 이를 위해서는 실업팀 및 대학팀육성, 체육고교설립, 우수지도자 확보, 훈련비 확보, 경기단체 활성화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전국단위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도시기반사업을 5년 앞당기느니 10년 앞당길수 있다느니 하며 계기성 사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전국체전을 치른 전주와 대구에서도 체전 개최를 계기로 주민숙원사업을 앞당겨 추진시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얻어내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98년 제주체전에서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전도적인 도지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복안과 교통 숙박대책도 밝혀 주시고, 이 기회에 앞서 지적한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즉 예산확보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도내에는 도민체전과 소년체전등 2개의 큰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 두 체전은 비슷한 시기에 분리 실시됨으로써 체전관계자들이 시간과 예산랑비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을 통합해 치를 의향은 없으신지, 또 도민체전 개최방법을 바꿀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은 제주도 개발법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실제적인 투자사업은 '94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주도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실은 '91년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지마는 이 계획에 따른 투자는 '93년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94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시행이 되더라도 공백은 없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개발종합계획 수립이전이라도 현재 제1차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개발사업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제주도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제주도 관광 수요와 발전 차원을 고려하고 자연의 훼손이나 오염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특별법을 만든 근본취지를 살려나가면서 일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94년에 실시되더라도 공백되거나 그러한 사례는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오 5시에서 12시까지 유흥업소의 시간을 하오 7시부터 2시까지로 업계에서 건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관광객의 편익도 증진되고 업자의 소득도 되고 종업원의 임금도 올라가고 지방세수입도 되지 않겠느냐, 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시간의 제한은 심야영업으로 인해서 사치향락과 과소비 풍조가 만연돼서 계층간에 위화감이 있다. 그래서 전국 일제히 '90년 1월 1일부터 24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호텔 유흥업소는 이튿날 4시까지, 일반 유흥업소는 2시까지로 영업을 연장하는 것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극도로 혼란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건전질서유지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90년 9월 1일부터 중앙 지시에 의해서 24시로 다시 영업시간을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입니다. 저도 관광지는 관광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시간이 사실상 연장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도, 또 외국 관광객들이와서 영업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관광지인지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한을 너무 받아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관광객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돼가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심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전국 1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지사가 감히 도민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시간을 연장하기가 사실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광업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가 관광부조리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 자신이 자정능력을 제고한다면 도지사도 완화를 위한 여건성숙이 되었다고 보고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관광객들에게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시 군이나 이런데에 토산품이나 특산품의 개발 제조 유통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했으면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관광지나 그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제조 판매는 관광관련 수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마치고 난 이후에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도 토산품과 관련한 수입이 전체 관광수입에 20%를 차지해서 지역경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세한 도내 공예업체등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하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도에서는 토산품에 대한 전국의 공모, 공예품 경진대회,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에 자금 지원, 발리주에 공예품 기술 연수 2명을 6개월씩 현재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전담부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토산품을 개발하거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무원 기구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우리 공직을 평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마는 보수적이고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데는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예업체나 이런 데에 행정적으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주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 저도 지난번에 가서 일부 교포들을 만나서 얘길 해봤습니다마는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 관광업계 종사하는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품개발하는 아이디어나 이러한 것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이 토산품 관련 업체는 관에서 전담부서는 만들지 말고 공예협회나 이러한 아이디어, 특산품 개발하는 것에 대한 국제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은 일본지역등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수요는 많은데 호텔 등 관광수용시설이나 볼거리가 부족해서 해외 관광 유치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의 추세를 보면은 보는 관광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참여하는 관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91년도에 320만명이 내도했고 현재 증가추세로 볼때는 '95년도에 450만명, 2천년대에는 5백만 또는 6백만명이 내도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수도, 도로, 교통수단, 숙박시설, 이용시설, 항만, 항공, 환경오염처리시설 등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해가면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선 유지가 얼마냐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성향은 저급호텔보다는 딜럭스(deluxe)한 호텔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일본 관광객 유치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서울의 관광협회 회장을 만나서 제주도 관광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노력하던 차에 제주도의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관광협회장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주도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을 자기한테 제시해 주면 일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달하고 제주도에 관광유치를 해주겠다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제주도는 노비자지역,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협회장 말씀이 그 질문은 자기가 도지사인 저한테 하는게 아니고 일본 관광 업계에서 제주도에 무슨 매력을 갖고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관광객을 모집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상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첫째 친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운임이나 이런 덤핑이나 모름지기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 감을 느낀다, 그 다음 항공 티켓을 사기가 어렵다, 호텔예약이 어렵다, 골프장이나 스포츠시설 예약이 안된다, 제주도에 구매력을 갖는 특산품이 없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중에 일부입니다. 저도 '93년도에 대판에 신공항이 오픈이 되면 직항로가 여러차례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용실태는 숙박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호텔 38개소에 4천6백개실, 일반호텔에 여관 여인숙해서 1만5백여실, 포함해서 하루에 3만명은 수용할 수 있지만 성수기나 연휴 주말등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제공항의 시설로는 연간 1천2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되지만 '96년까지는 이게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도로가 되면은 당분간 2천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공항 당국에 빨리 작업이 진척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인 경우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현재 1만톤급 이상의 접안은 어렵게 돼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12백만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숫자는 정확한 것 같지 않아서 다시한번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제주도의 관광은 하와이 경우는 1년 열두달 상하의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한 철것만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하면 다 됩니다마는 제주도는 지금 4계절에 대한 관광, 주 야간에 대한 관광, 그 다음에 계층간의 관광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산공원내에 관광민속관을 건립해서 극장식으로 저녁때 식사를 하면서 제주도의 민속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탑동지역에 야외 음악당과 겸해서 실내에서도 연주회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설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광지내에 이러한 시설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등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책으로는 제주의 전통민속무용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세계 걸스카웃대회를 제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94년도에 관광이 UR에 마찰이 없는 순이익이 되는 수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방문의 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 관광의 유치문제, '95년도에 아 태지역 JC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 실업가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6천여명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홍보가 되고 제주 관광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고 자매지역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화 민주화 시대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각 업계 종사자들이 자기 정화를 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광협회나 업체 종사원이 다같이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행정기관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지나 안내판에 일어를 삽입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관광안내지나 팜플렛에는 가급적이면 영어와 일본어등을 써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표시판은 도로표지규칙 4조에 의해서 한글이나 로마자, 영어로 표기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가보면 공항이나 그런 데에, 뉴욕공항같은데도 보면은 한국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한국말로 레이 아웃을 표시를 다 해놓고 세관표시도 다 해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제주도 특성을 살릴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조례에 관광진흥기여금 부과율과 부과방법 납부등에 대한 호텔업계의 건의를 앞으로 도지사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4조에 관광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는 이 모금된 기여금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동 자금을 농 수 축산 1차산업 진흥기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관광산업진흥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관광업계가 불경기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애로를 충분히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여금의 모금에 법정사항은 법에 이미 관광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가 돼있기 때문에 이 관광업계의 경기불황과 호황에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업계에서도 저희 도에 이러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건의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의 이전계획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만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화북공업단지는 원래 도심지내의 공장을 교외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74년도에 화북공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87년도에 공업용지로 조성해서 현재 117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조성 당시에는 시외각지역이었었는데 제주시가 급속하게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내가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화북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이런 것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이 오 폐수방지 시설의 가동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내년말이면은 매설하는 하수차집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오염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최근에 폐차 그러한 것들이 보기 싫어서 제가 왔다갔다하다가 제주시장한테 차폐막을 막는게 좋겠다 그래서 차폐막을 막아서 그 앞에 화북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조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변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 일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업지역으로 좀 축소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그 이전에 대한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은 자연휴양림조성 관계인데 '93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96년도에 완료되는데 거기에 자연이 훼손되거나하면 다시 살릴 수 없는게 아니냐, 처음 계획할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하는 우려의 말씀과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림정책은 종전에는 산림녹화 위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산림 자원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으냐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이 바꿔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지역을 정말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정서함양과 보건휴양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미래 산림정책을 지향하는 방향이고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봉개동에 자연휴양림 사업을 내년부터 국고를 얻어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정말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고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번쯤 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지방행정 조직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실은 제가 이 행정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것은 기존의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일관성을 해쳐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화에 꾸준히 순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조직진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일선 읍 면 동 대민업무 부서인력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읍 면 동은 개선하기 전에는 결원율이 6.5%였는데 개선후에 2.9%, 도는 개선전이 6.1%가 결원인데 지금은 8.9%를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군은 개선전에는 6.2% 결원인데 개선후에는 4.5%로서 일선기관일수록 결원을 남기지말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의원님께서 도 본부에 인력이 정확히 못들었습니다마는 대강 113명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참고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 본청에는 36명의 인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직이 24명이 늘었고 소방본부가 12명이 늘었습니다. 소방본부가 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일원화돼 있었는데 이것을 계통을 좀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인사체계도 하나로 돼야 되겠다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로 인원은 됐지만 일선기관에 있는 인원을 중앙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에 77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113명이라고 한 것중에 사업소 인원이 77명이 늘었고 농촌진흥원에 인원이 48명늘었는데 이것이 지방 국비 하다보니까 도 본청 공무원으로 됐는데 소방파출소가 48명 늘었고 시 군에 140명이 늘었습니다. 보건진료원 69명, 보건위생요원 24명, 읍 면 동에 52명, 여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34명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러한 인원들은 최근에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국민건강 관련 분야에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UR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조직,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 및 행정전산화로 인한 인력의 증가, 이러한 것이 다소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생수 판매 억제 및 해변용천수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수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판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4년 8월 30일 보건사회부로 부터 허가를 받고 광천음료수로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는 1일 평균 43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주도의 물문제가 도민들의 여러가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부에서도 도민들이 이 물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으니 생산을 좀 줄이라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1일 평균 17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3분의 1로 축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천음료수는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생수시장이 개방이 되면 외국업체가 국내로 진출함으로써 이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 생수판매가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생수가 시판이 된다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수자원 용역준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또 그 외에도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관리도 해나가겠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변용천수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한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생활용수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상수도 보급이 됨으로써 바다로 이 아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금 해안변에 있는 용천수는 4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림수원지 등 10개소에서 1일 122천톤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한 것은 7개소에 약 1일 10만3천톤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수자원 종합계획의 용역이 나오면 이 활용방안은 필연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보존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는 성산포지역과 한경 고산지역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좀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로 온후에 우리나라에 이 물문제가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줄 사실 몰랐습니다. 참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참 학문의 학설도 여러가지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물은 지하수는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의 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가 81%입니다. 그래서 이 샴푸나 합성세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에 개수확장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KBS방송에서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는 보도가 있은 후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마는 관리지침을 시 군에 내려보내서 그러한 것을 조사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라 했더니 그대로 내버린 27개공을 찾아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완전 밀봉해서 폐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하수에 대해서도 이것은 바로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 상황 및 제주체육의 진흥방안하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체육에 또 많이 관여를 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 제주도민들이 체육대회에 출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될텐데 출전할때부터 이렇게 사기가 저하돼있고 그래서 이 체육대회는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러한 체육대회다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좀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제79회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을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체육 시설을 앞으로 도민들이 활용하는 문제,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정비,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제주지역발전에 10년내지 20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또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상황으로는 도, 시, 군, 교육청, 체육회 관계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전준비 기획단을 구성해서 연도별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필요한 경기장은 42개소가 필요한데 27개소는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15개 시설은 신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15개 신설하는 것은 학교나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역균형을 좀 고루하게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거의 합의들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 시설하는데는 한 424억원정도로 지금 계산을 해놓고 앞으로 중앙에 대한 예산절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절충할때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회개최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아까 경기장 시설은 42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시설이나 도시환경정비시설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을 처음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요구했을 때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꼭 해야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돈은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절약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포장, 국립공원정비, 하수도시설, 주차장, 도시환경시설로는 차선도색, 하천정비, 광고물정비, 인도포장, 건물정비, 경기장 주변정비, 대회운영비해서 이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액수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저희가 그때에 전국체전에 올 인원이 선수와 관광객해서 일시에 올 수 있는 인원이 5만5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만5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인숙을 포함하고 숙박시설, 그 다음에 '97년까지 숙박시설이 30%씩 늘어날 것으로 봐서 여인숙을 포함해서 3만7천명정도는 수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은 교육기관이나 합숙소, 민박, 민간아파트등에 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륙수송도 1일 수송 가능인원이 168백명인데 내년에 유도로가 되고 나면은 이 연륙수송은 배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구체전후 한달후에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왜 해단식을 한달후에 가졌느냐, 갔다와서 바로 해단식을 하면은 또 흐지부지하게 그냥 지나갑디다. 작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해단식을 하기전에 앞으로 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된후에 해단식을 갖자, 그래서 해단식을 한달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한 것이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회와 경기단체에 활성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98년 전국체전대비를 위한 우수 선수를 발굴을 해나가야 되겠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전략종목과 정책종목을 정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수선수들의 취업과 진학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다섯째로는 국가대표나 중앙에 실업팀의 전지훈련오는 것을 적극 유도해서 우리 선수들을 거기에 같이 훈련시키는 방법을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단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고 이 외에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도 확대하고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도 적극 돕고 있고 특히 요즘은 생활체육협회로 하여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육지도를 하고 있어서 노인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체육회, 그다음 교육청체육인 이런데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대신 날짜를 하루정도 더 연장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심도있게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뭣이 좀 잘 되는가해서 기대를 해봤습니다마는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만 가니까 듣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마치 범죄와의 전쟁이 유흥업소때문에 이뤄지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 모양 인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되고 또 단속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업소에서 15일내지 20일의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안에 종업원은 주로 20 30명 작으면 10명,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정말 가장들이 그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생활에 생계에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실정인데도 단속해서 시간이 10 30분 늦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도 좋지마는 좀 계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만이라도 일차 시범적으로 시간제한을 완화시켜서 좀 해가면서 다음 2차 단계로 유흥업소도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 충장로 거리를 일부러 밤 12시부터 3시까지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도 옛날의 제주도의 모습을 거기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경찰관들이 서있어서 참 고생한다고 하고 광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느냐 했더니 저 사람들이 벌어야 자기네도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탈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얘기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경찰청장님과 잘 타협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회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일어판으로 게시해달라는 것은 도로 표지판이 아니고 관광지에 가서 보면 표지판에 일본어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고려를 해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을 하면 여기 방청하신 분들의 체면도 있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러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조성기금을 받아서 1차산업부터 우선 쓰고 3차산업에 쓰겠다 하는 말씀인데 지금 1차산업도 허우적거리는 판이고 3차산업도 허우적거리는 판입니다. 그런데 둘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저도 여기 서서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사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서면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1992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79회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은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타의원과 중복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50만 도민의 편에서 화합속의 민주도정을 책임지고 어느 곳이든 두루 찾아 다니며 수고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 국내 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냉전의 시대가 마감되고 경제랭전의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고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화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지사께서는 '92년도 도정시책을 보면 "화합속의 민주도정"을 펴겠다고 하셨는데, 작금의 제주현실을 보면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갈등의 사회가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지역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관계당국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주도적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주사회는 주민간의 인정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경제가 근래에 최악의 상태 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지금 풀기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경제난의 매듭을 풀기위한 도정차원의 대안은 무엇인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지역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그 처방책을 모색해 보았는지? 한국은행 제주지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도액이 233억원으로 어음부도율이 0.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 가뭄현상이 심화되면서 제 1금융권은 물론 비교적 문턱이 낮았던 제 2금융권도고 자세로 바뀌는가 하면 사채금리가 지난해에 비해 0.5 1%가 인상됐으나 그나마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유통 서어비스 업종 1천3백88개소가 제주세무서에 휴 폐업계를 냈으며, 시중 여유자금의 부족에 따른 아파트 상가 미분양 사태가 건설업체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분양이 하늘에 별따기였는데 작금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이유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경제는 1970년대 이후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광지의 여건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제주경제의 기본산업으로 구축하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이 중복됩니다마는 이같은 개발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성과로 조성된 자금의 역외수출 문제가 제주경제가 해결해야할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산업의 유지관계입니다. 1차산업이 제일 먼저 발전한 서구 구라파는 그 나름대로의 자연 여건이 좋아서 1, 2세기 전부터 영농이 발달되었습니다. 우선 제주지역 자연여건으로 농업이 발전할려면 기반시설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농경지가 정리되고 농업용수가 시설되고 농경로가 확장될 때 정부시책의 일환인 기계화 영농, 과학화, 복합영농이 가시화 되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산에 따른 체계적인 중 장기 유통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여건상 2차산업은 부적지라고는 하나 2차산업 및 중소기업 역시 21세기를 맞는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의 잔유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농 축 수산물의 가공단지를 조성할 용의와 무공해 첨단산업 육성방안 및 유치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직업이 농업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농가에 장기저리로 지원되는 각종 농촌개발자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자금배정 늦장 등으로 농민들이 자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도내 농가에 작목 전환자금 34억8천7백만원, 묘목생산품종 갱신등을 위한 과수자금 36억2천3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 6억5백만원, 지역농업종합개발 자금 4억원등 13개 사업에 지원될 농업지역 개발자금 95억6천5백만원을 배정했는데 자금 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데다 농민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통지를 기다려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자금지원을 좀처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에 도내에 배정된 농촌개발자금중 지난 7월말까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억5천7백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편하고 편안하게 지역주민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당국의 효율적인 행정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UR 대비 방안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수교로 농 축 수산물은 물론 점심에 설렁탕집에 가보면 나무 젖가락, 물수건, 이쑤시개, 소고기, 고추가루, 고사리등 거의 모든 품목이 중국산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올해는 감귤까지 풍작이라 감귤농민들은 주름이 더 생기는데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 오는 농촌"으로 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관계당국의 농정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농촌에 있는 노총각 정말 가련합니다. 농촌이 핍박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고 정말 선열의 땀이 어리고 원이 어린 고향을 지키는 농촌 총각들은 장가를 못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총각과 도시의 처녀, 아니면 타지방에서 이뤄졌던 중국 연변의 처녀와 제주도 농촌의 총각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중매역할을 사회단체와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인자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높은 한라산이 제주의 정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MBC에서도 '92년도 캣치프레이즈로 "한라산을 살리자"로 정했는데 무엇보다도 산과 물, 그리고 자연을 꼭 아껴야 하며 보호 보전 하여야 합니다. 물은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라산을 보호하려면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라산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는 정성어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한라산을 말로만 살리자고 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도 작년에 1차 등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등산도 전문가의 등산, 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등산, 무작정 등산은 산을 훼손하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경관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에 대한 편익,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서 제주도에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3단계로 연계가 될 때 과연 제주도 도 당국에서는 개발사업단 형식으로 "제주지방관광개발공단"을 설립해서 관광문제에 대한 일괄 행정적인 문제와 사업적인 차원을 다룰 수 있는 공단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볼 수 있는 문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과거부터 역사적인 유물, 역사적인 문화재,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진 않지만 별방성과 같은 성을 복원하고 이러한 문화유적이 되살아나고, 또 이 문화유적으로 말미암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제주도에 파묻혀 있고 발굴되지 않은 미발굴된 문화 유적을 발굴 할 수 있는 여건의 문제가 지금 도에서 계상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역시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제주도정이 주로 관장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지도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신문에 보면 특별법 시행령 17조 2항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살그머니 끼였다는니 아니면 이렇게 했다느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이전에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 특별법을 만드는 그 의의는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은 내륙지방에 물계산 문제와 꼭같이 이루어진 계상된 조문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삽입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을 도민들은 알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령 17조 2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륙지방하고 편중되는 특별법 17조 2항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증가율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주택, 학교, 교통난 아까 지사님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보는데는 제주시에 지금 택지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은 제주시의 땅덩어리에 고가의 주택개발을 해서 아무리 지역주민에게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려고 해도 단가가 높아서 계산이 맞지 않으면 분양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제주와 신제주가 계획할 때 몇년도에 인구증가율과 도시팽창에 계획적인 도시계획 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교통체증난과 학생의 수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여건으로 봐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제주도 전역에 동서남북 서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주권 사업을 동서로 나눠서 인구분산 정책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분주한 도정업무를 맡아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느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마치 도의원들은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방어에만 급급하려는 그러한 자세, 뭔가 속시원히 풀어놓고 우리 의원들하고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문제로 추진시켜나가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길고 지루하고 뭐가 안나와서 몇몇 의원들은 퇴장을 해버리는 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사께서는 파악을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감사때 나왔던 문제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지사님한테 직접 질문를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재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여러 의원들이 제주지역의 심각한 부도율을 가지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얘길 했습니다. 제주도 경제를 누가 애써서 해결해 줍니까? 경상도 사람이 합니까? 전라도 사람이 합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경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도정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갖고 신경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지사님이 답변이 한성담의원이 역외유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지사로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여기에서 또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은 권한문제이기 보다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이 돼가지고 여러 관계자들과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수립이 세워져야 할텐데 역시 궁색한 답변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타개책이 있는가, 지금 여러가지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응급처방했더라면 120억원이라는 부도율을 처음에 막을 수 있지 않았었느냐, 부도라는게 들어 보니까 연쇄반응식으로 일어난다 그럽디다. 한번 두번 터지면 이 경제가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의 길이 막혀버리고 이게 혈액이 순환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비된 것을 톡 터뜨리면 그냥 죽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지사께서 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었고 관계기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고 이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 74회 임시회 도정질의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작년에는 부도율이 0.4%,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타개책을 세우라고 적극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은행대출도 쉬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지역경제난을 타개하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지역경제는 제주도의 모든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제2의 역외유출의 통로를 마련해 줄듯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주도내에 기업이 도산되면은 육지의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벌써 많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기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역외유출이 아니고 뭣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데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이런때 도지사가 해야할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하겠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도정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랬는지 무슨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는게 있는데 단지 이걸로 해서 아무런 타개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속수무책했는지,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냉동되고 있습니다. 풀릴 날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어떻게 했었다는 흔적을 말해주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주도 감귤문제에 대해서 도정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제주도 감귤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9월에 세워졌습니다. 관계국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다시 재차 이런 문제를 재발생시키지 않을려고 하면은 도지사님한테 이런 문제를 적극 공고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수립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도 마찬가집니다. 도가 금년에 감귤의 생산량이 60만톤 농진원이 70만톤,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감귤이 출하하는 그런 시기에 도에서 감귤문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간상인의 농간에 감귤 문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이 출하기간동안에 상당한 조절기능을 가지면서 여러 유관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가져도 어려울 판에 계획조차 이렇게 뒤늦게 감귤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제주도의 감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세울려면은 중간상인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귤을 계통출하는 자금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항상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 뒤늦게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덤벼들것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젓줄입니다. 이것은 3차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주도 경제에 직결되고 이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제주도 경제는 작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기업이 무너질적에 항간에는 제주도의 감귤이 수출되고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어쩌면 그러한 것들에서 해결하려는 기다림,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한 돈을 확보해가지고, 금년에는 8억인가해서 출하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작목반에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감귤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농산물의 유통처리하는 기간이 전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통일적으로 모색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귤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확실한 계획성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지하수 오염실태에 들어가서는 도정감사때 너무 놀랐습니다. 지하수 오염실태 뭐가 문제입니까? 개발이 문제입니까? 개발은 괜찮습니다. 가장 문제는 오염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쓰지 못할 물이 돼버립니다. 지하수문제, 부존, 보존 이렇게 해도 오염되면 쓰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이 오염을 막느냐, 아까 하수도관계를 도지사께서 얘기하던데 요번에 일본에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한 하수도 시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오 폐수는 버리게 돼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데 도정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활오수가 자연히 내버려 지는게 아니라 지하침투식 오 폐수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견해가 돼있지 않습니다. 지하로 썩은 물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봐야 필요없습니다. 지하수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입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적당히 오면은 그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을 채워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형을 잃어버린 개발을 해버리면 안됩니다. 저번에 개발국장이 대답할때도 제주도에 1800공 이상이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서 용출되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3분의 1도 안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개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하수는 토지와 같이, 우리나라 토지는 공개념화 돼있지 않지만은 지하수의 공개념적인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있어야 됩니다. 근본적 정책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뭘 제대로 알고서,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는 질산성 질소의 그러한 성분이 지하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돼있습니다. 태아에게 청색아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산모도 그렇고, 애기를 낳으면 시퍼런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을 앓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요즘에 병원에 가면 가끔씩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슨 행정력이 동원돼서 발견이 된게 아닙니다. 물이 썩으니까 와서 좀 조사해 주세요해서 조사해보니까 그런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도정질의를 했으니까 지사께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그 기간에 수립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부적율이 대단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제주도는 "환상의 섬", "평화의 섬", 어떤 사람은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만 남아있어도 앞으로의 관광가치는 지대하다, 하와이 대학교 칼킨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개발속에서 훼손되고 지하수가 썩어가는데 환상의 섬이 됩니까? 사람 말고 생명체가 사는 그런 섬으로 황폐화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더 관심을 가져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문제에 대해 지사의 답변은 용역을 보고서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다. 뭘했습니까? 행정력이 지하수 보존에 관해서 어떠한 관리체제를 갖고 있느냐, 지하수에 관한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각자 따로따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고 과감한 그러한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매년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하라, 이게 포괄사업비입니다. 집중적으로 투자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거전,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가 있느냐, 나머지는 집행기관이 또 달라요. 도지사는 엄연히 공무원입니다. 물론 다른 뜻이 없고 하다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섯째는 단지형개발방식이니 이런 것은 그때 지사님께서 하와이 갔다온 얘기도 있는데, 이런게 병폐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형개발방식을 하면은 제주도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문단지가 제주도하고 관계있어요?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얼마만큼 결합돼있습니까?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많은 돈을 쓰지마는 그것이 고스란히 그릇속에 담겨서 그대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개발방식입니다. 제주도는 돈이 없고 개발하는데 아이디어가 없고, 관이 주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특별법, 제2차종합개발에 대한 이미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주도민하고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 육지부의 자본가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중산간 내버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민이 갖고 있는 이러한 농토에다가 한번 건설하면 어떠냐, 지금 보니까 밭떼기들이 자꾸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안가꾸는 밭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료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거 물론 안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농토가 황폐화돼가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봐도 또 안되니까, 1차산업의 행로가 앞으로 정말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농업인구를 대폭 줄인다고 계획속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을 할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면 농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착안점을 잘 맞추고 모든 행정을 펴나가시는 국장님, 그리고 도지사님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의 질문은 제주도가 헐뜯고 비방하고 갈등의 사회가 되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지역 이기주의타파를 위한 관계당국의 방안이 뭐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6 29선언 이후에 민주화 자율화로 인해서 그간 억눌렸던 그러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많이 나타났고 지역간의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주지역을 놓고볼때 지금 탑동매립 문제,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단위에서 이장선거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조합이나 이런데의 선거, 이러한 것 등이 사실상 지역갈등을 결과적으로 만들어왔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 이것을 타파하는 방안이 사회의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어른서부터 못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어떤 틀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이 노인 공경사업, 스승공경사업,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나 불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생기고 있는 일을 풀어줘야 되겠다. 가까운데의 생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차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 했습니다. 1차산업 종사자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농로확장문제라든가 어장정화문제라든가 항 포구확장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가 모함 투서가 전국 1위였다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서울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보면 그런것이 많이 사라졌다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도 제가 '88년 이후에 27건이 생겼는데 그동안 13건이 해결이 됐고 나머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중에서는 서귀포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거나 쓰레기매립장 이런것들이 있고, 한경에 쓰레기매립장 이런것들이 있지만 서귀포에도 일부 해결이 되고 지금 차차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화, 자율화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는 민주화, 자율화인데 어떠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관에다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주화, 자율화. 법령에 위임, 위탁하고 민간에 위임, 소에게서 이빨, 발톱다 깎아놓고 일이 안되면 관을 의타하는 과보호를 원하는 그러한 사업사항들이 실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도 어제 기독교신문 발간하는 축하모임에 가서 그러한 것의 의식개혁운동에 종교단체가 앞장서달라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언제는 관주도로 하지말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왜 관이 그것을 안하느냐하는 이 의식을 빨리 바꿔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에 앞으로 이 방안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침체, 경제난 해소방안을 갖고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길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막상 이영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이 산건위때 공무원들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놓고 의논하고, 이런 기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고 변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 지역경제를 제가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주도지사가 잘못해서 제주도지역 경제만 망가졌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떠냐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EC선진국들도 대부분 경제성장율이 많이 둔화가 됐고 올해 세계경제가 1% 성장에 머물고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침체국면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국내경제는 정부의 통화긴축, 경제안정화시책, 이것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국내에서 장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외국에 수출은 안하고 이 사람들이 쉬운 국내장사만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을 느끼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책에 의해서 지금은 내수 경기가 조금 진전이 되고있는 것으로 되고있고, 지금으로 부터 3개월전 까지는 지금 3개월 어간에는 국제경제경상수지가 약 3개월은 흑자로 전환이 됐다하는 것을 신문지상등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4분기에 경제성장율이 3.1%로 지난 '81년도 2/4분기 성장율 3.0% 이후에 11년만에 가장 낮게 나타나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경기는 그렇고, 그러면 제주도의 경기는 어떠냐? 제주도의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 관광, 감귤, 건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경기가 나쁘고, 대만과의 단교등 으로 돈을, 숫자는 오지만 돈을 쓰는 관광객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감귤산업에 의한 돈은 아마 지금 이번 12월달 앞으로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도 이때까지 아파트의 미분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건설업계도 불황을 겪고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도 지금 제조업 가동율이 좀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약 83% 정도 제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감귤자금이 약 1천억원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있고, 내년도 예산에 건설부분에 대한 이런것들이 정부예산이 좀 낮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같은 것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아까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에 투자신탁에 대한 어떠한 투자에 대한 비율과 투자방안에 대한 이런것들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라고 안한건, 그것에 대해서 이영길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제주도의 경기가 나쁘다, 좋다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것은 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게 아니고 일은 분명히 국가사업이면 국가사업, 지방자치사업에 도지사권한이면 도지사권한, 이것을 명백히 말씀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까 아파트의 미분양실태 이유와 대처방안이 혹시 있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미분양 되어있는 아파트중에서 고급아파트가 분양가가 좀 높은 겁니다. 이게 743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평당가격이 280만원에서 부터 300만원이 돼서 1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팔리고있고, 그 다음에 103세대가 지금 군지역에 하귀나 구엄이나 조천지역, 군지역에 있다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미분양의 두가지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이 미분양아파트 중에서도 금년 7월말에 940세대에서 10월말에 840세대로 조금 감소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추세가 되는 것으로 봐서 거래가 되고있는게 아니겠느냐하는 좋은 계획을 제가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25평 이하의 서민용 아파트는 앞으로 신구간에 이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 때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갖고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지말고 사업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민층에게 임대해 나가는 방법이 어떠냐하는 것을 좀 의논해 나갈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역외수출 문제입니다. 자금의 역외수출문제인데 이 자금은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예대율로 자금이 역외로 나가는냐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판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1 금융권에는 예대율이 108.2%로 나왔고, 제2금융권은 68.6%로 나와있어서 본도,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역내 투자를 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이 지금 취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큰소리를 쳐서 이 돈이 이 안으로만 머물수만 있다면 제가 큰소리를 쳐서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키우는 사람이 돈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한없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있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현재 도내에는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데서의 자금이 형성된 것은 92%가 제주지역에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조금전에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제2 금융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때문에 돈이 밖에 가서 돈이 키워지기때문에 68.6% 이것이 다만 문제가 되고있다하는 생각을 갖고있어서 저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은행지점장들을 만나서 이러한 것을 가까운데 호텔도 나서 이것을 제주사람이 인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부도난 회사에 돈을 많이 차입을 해줬던 그러한 사람들도 사무실로 불러서 그러한 것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지사가 해줄 일이 뭐냐하는 것도 제가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작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도지가사 너 그 건물사라, 그럴수 없는 것이고, 부도난 그것을 제가 사겠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은 하고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이 부도가 어쩌면 좀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도 문제였다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가 그것을 처리를 못해준다하는 것도 물론 욕을 들을 수 있지만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모하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반성도 아울러 있어야되겠다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 의원님께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중 장기적인 유통대책을 갖고 있느냐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이 공동생산하는 것을 공동출하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위해서 공동출하조직을 육성을 합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협동출하반 603개 반과 작목반 698개 반을 통폐합해서 공동출하를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도 하구요. 산지유통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서 종합유통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96년도까지 6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하고있고 별도의 집하장시설을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고 농협이 유통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협안에 유통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지 수집상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농협이 밭떼기로 이것을 사는 것, 이러한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확충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가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이 제주지역에도 하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정같은데 설치해서 좋은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급이나 가격안정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특성에 따른 상인과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한 유통정보를 내실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 그 다음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하는 것,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강화,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육성방안 의향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모름지기 이 제주도에 무공해 첨단산업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일전에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 왔다갔습니다. 중국의 국무 위원급이나 환경장관도 겸하고 과학기술처장관도 겸하는 분인데 그런 사업을 할 만도하다하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런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애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주도에서 배출되는 대학생들이 꼭같은 능력을 갖고 배출이 되었지만 수요와 공급, 이 밸런스를 지금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훌륭한 후배들이 제 직장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무공해 첨단산업이나 이런것은 제주도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저는 이방향에 관심을 갖고있고, 현재 특별한 계획자체는 없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농업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자금이 상당히 까다롭다하는 말씀인데 아마 이게 농어촌발전기금일 겁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이 배정이 지연됐고 대출절차가 좀 까다로웠었다하는 말씀인데요. 이 농어촌발전기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92년도에 281억이 계획이 됐는데 11월말 현재 240억원이 배정이 돼서 80%가 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출절차가 좀 까다롭다하는 말씀이신데 이 자금을 대출을 하는데 농수산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업자가 1천만원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입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상 돈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게 아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돈을 주게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까다로움이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에 대해서 청사진이 뭐냐. 1차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지금 미국, EC 이렇게 해서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불언간 타결이 될 전망이라는 것을 듣고있고 쌀 개방은 한국과 일본이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지금 일본은 다른것을 위해서 쌀 개방을 할 것이라고하는 그러한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1차산업이나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나쁘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가 하고있는 것이 '92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구조개선을 하기위해서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작년에 제가 특별법을 하기 전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데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차산업분야에 돈이 투자가 관광보다 미흡하다해서 저가 오자마자 이렇게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밸런스가 안맞아서 1차산업에 투자를 해야된다해서 많이 불만을 하고, 건의를 하고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저는 2차종합개발 계획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42조원을 들이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도하고 도로도하고 과학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한다그랬더니 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정하겠다 이겁니다. 왜 안 정하느냐? 나중에 팔때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나가기가 힘들다. 작년에는 1차부분에 왜 투자를 안해주느냐하더니 올해에는 42조원을 해서 이것을 정해야 돈을 들여오게 됐는데 이것은 또 안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는 안하겠다하면 안하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 안하겠다는 사람한테 싸인을 분명히 받자. 나중에 안하겠다하는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하자하는 것을 제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산업별로 추진대책은 농업은 감귤이나 화훼, 채소등은 국제경쟁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집중적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도 마을 공동목장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육성해서 양축농가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도 연안어장을 조성해서 자원을 증대시키고 재배어업으로 전환하는 것등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의향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잘 보호가 되는데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런테 그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일시적인 파괴를 하게됩니다. 영원한 보존을 위해서 일시적인 파괴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파괴도 자연파괴이기 때문에 하지말라. 영원한 보호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파괴는 허용하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나 자연보호단체나 이러한 것의 구구한 얘기가 많이있고, 제주도인 경우에도 1987년도에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것을 할때 하나의 위험요소중의 하나라고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은 이 케이블카를 만일 놓는다면 한라산지역은 바람이 상당히 돌풍같은거나 이런게 좋지않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만일에 했을때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것은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단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떠냐하는데 기구를 많이 만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것은 같이 기구를 검토할 때 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2항. 이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원수대 부과율입니다. 원수대를 얼마를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승생하고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승생에서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 돈을 내는거하고 지하수를 뽑아먹는 그것하고 그 돈은 어승생값을 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승생값은 넘지못한다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제주도 지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승생값보다 더 받아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얘기고, 그러면 도에서 뽑아먹는 것은 비싸게 받고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댐을 막아서 하는 것보다 비싸게 받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사람들이 나도 지하수를 안먹고 어승생물을 먹겠소 그럴때 어떻게 모든것을 댐을 막아서 국가가 이것을, 제주도가 해 줄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될때에 너는 비싼물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지금 조례제정하는데 건의서도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마는, 목욕탕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제주도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안되는데 지하수 원수대값을 비싸게 받아버리면 우리는 지금 무얼 먹고사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관광호텔이나 이런데는 비싸게 받아야 될게 아니냐하는건데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지하수를 관광호텔은 두배내고 어디는 꼭 같은 지하수인데 덜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형평상 맞겠느냐하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1억을 받기위해서 그것을 올려놓으면 제주도민의 부담율이 20억이 될 수도 있다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주 도민들이 지하수를 비싼 것을 먹더라도 지하수값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행령정도야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것이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방진등 미발견문화재 발굴대책이나 이런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참 좋은 문화재가 있고, 제주도가 특수한 문화예술을 갖고 있다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보여지는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협회에서 일본에 가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봤던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그것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그런것을 하는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길웅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신산공원내에 그런 민속,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극장식으로 뭘하겠다고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상설로해서 제주문화 예술을 관광객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사업의 발상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서귀포의 법화사지, 제주 관덕정의 제주목관아지, 이것도 실은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의 정서가 그렇지않아서 주차장계획을 취소시키고 그것의 발굴작업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영실의 존자함 발굴하는 것도 지난 21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이제 곧 조사를 하게되고, 동김녕에 괴네기굴, 그 다음에 용담동에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등 지금 이런것 등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방진보존문제도 저희가 문화재에 계속 거론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한 예산을 제가 1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연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난상토론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발전진흥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의 역사와 자랑할만한 것을 찾아내보자. 그것을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꼭 해봐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용역 1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난상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예정이니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인구의 지방분산유도 및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너무 큰 타이틀이다보니까 자꾸 종합개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산업간, 지역간균형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런것을 해놓고 그런것에 대한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 면에 정주권개발, 이것도 이미 북제주군에는 한경, 남제주군에는 안덕, 이렇게 해서 생활권을 조화있게 배치하는 것도 하고있다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농 축 수산업에 기반확충 이러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가하는 4대시책, 농로확장이나, 어장확장이나, 정화나 이런것이 바로 농 축 수산에 기반확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는데 도시처녀하고 중매를 하든지 정안되면 중국연변에 가서 뭘 하든지 할 의향이 없느냐? 좋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실은 이러한 것을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희 남군 새마을 부녀회에서 중국연변에 있는데하고 액션을 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좀 되면 혹시 성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도 현재 관이 하지는 않고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고있는데 남제주군 부녀회에서 이런게 처음 실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의원님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답변이 혹시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처음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윤태현의원의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여러가직 얘기를 듣고 공무원은 성실하게 그리고 말로하는게 아니고 통계와 법령과 실적과 비교행정을 통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지 말로 대응을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하는 것을 간부 회의에서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도 이영길위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하와이에 칼킨박사도 만나보셨다고 그랬는데 실은 저도 칼킨박사를 몇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이위원님께서 만나는 학자가 아마 저도 거의 만나고있을 겁니다. 저도 만나보면은 이위원님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문제가 미진한 부분이 많고 저희 실.국장들이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덕장이나 맹장밑에는 약졸이 없다. 역으로 하면은 우리 실.국장들이 약졸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덕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 아니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잘못된 점은 정말 시정해 나가야 지방자치의 뜻이있는 것이지 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순간을 넘기고 그것이 그 효과가 없다면은 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이에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하고 많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경제난에 대해서 어음부도률이 발생 자금난 해결, 대체 도지사가 구체적으로 뭘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재현의원님 질문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 누구 누구를 만났다하는 것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난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제가 한다리 건너서 직접 아는사람이든지 한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풀도록 노력을하고 있고, 일은 시답지않게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없던 중소기업 애로타계 위원회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하냐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을 그래도 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도와주셔서 중소기업 자금이 적지만은 또 재정이 그렇게 많은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처음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금년도에 통과시켜주셔서 그것도 하고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한국은행 모든 은행 불러놓고 대책좀 내라. 그래서 이번에 345억원을 사실상 풀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부도률이 상당히 높다. 부도률은 높습니다. 부도률은 높은데 지금 100여억원인데 호텔하나가 쓰러지니까 왕창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호텔하나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도률이 이처럼 높은데 이거 큰일아니냐? 그래서 한국은행 지점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의 얘기가 이 부도률이 이렇게 되지만 제주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주지역이 최고의 경제 침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직접 경영을 하고있지 않기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사실시 그렇다면 저도 좀 안심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대책같은 것은 한위원님 이재현의원님 질의때도 예대율 관계나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대출 비율을 이것을 좀 높혔다고하는 것도 지금 은행측에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이게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하는 겁니다. 돈을 줄 돈은 있는데 담보가 안돼서 못주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돈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담보없이 돈달라고 하는것은 안되고 감귤밭이나 무엇이나 담보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은 좀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몇군데 제가 해준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또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질책도 좋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주시면은 아울러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문제 해결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8월달 하순이나 9월달에 하는 것이 통계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농협이나 농진원이나 해서 통계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 알고 일찍조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감귤재배하는 사람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생리적으로 이게 낙과될 것은 낙과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서 와보니까 농협에는 작년에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62만톤, 도는 56만톤, 농촌진흥원은 몇만톤 이걸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하는데 같이해라 같이.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같이 나왔을겁니다. 그것도 같이 나와서 같은 대책을 세워야지 따로따로하는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하고있구요. 여러가지 뭐 진부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감귤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은 사실상 저희가 용역계획을 이미 '91년도에 갖고 있고 현재 실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제가 우리 제주도의 감귤이 주산업으로 됐는데 아직도 계획이 무계획이니 되겠느냐하는 것을 저도 좀 따졌습니다. 그런데 한해는 60만톤 생기고 한해는 70만톤 생겨버리고 '89년도에는 80만톤이 생겼다 그럽디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 계획만 갖고 하면 되겠는데 일본에 태풍이 와서 일본이 쓰러져 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것도 안팔아 버리고 가공공장에 낼 것도 안내버리고 작년에 13만톤인가를 가공공장에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만톤인가를 내게 돼있는데 일본에 태풍이 불어서 사가 어느 지역에 감귤이 왕창 나가는 바람에 감귤값이 좋았습니다. 가공공장에서 얼마를 수매를 했는가하니 8만톤정도를 수매했습니다. 벌써 몇 만톤을 수매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약 7만톤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가공공장까지 13만톤 하는 걸로해서 계약을 다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안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장 한번 돌려보지 못하고 돈만 갖다바치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못한 임원이나 그 부서담당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목날라간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잘 조사를 해서 한번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수출하는 문제라든가 판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감귤이 파는 것에 대한 대강의 계획은 관이 세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걸 감귤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관이 어떻게 완전한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런 것을 알고 무모할 정도로 적과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적과안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는 우리 조상대대로 이사를 할때 다타버린 부지깽이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이고 돈이기 때문에 적과를 안합니다. 일본사람들은 250만톤을 생산하다가 이게 노력만 들어가고 가격 안올라간다고 150만톤으로 줄이자고 그래서 일본은 150만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안됩니다. 그런 것을 물론 책임안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원님들도 선물하고 파는 것에 대해서 힘쓰시고 그런 거 제가 다압니다. 제가 중앙청, 과천종합청사, 연금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지금 6 7천 상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논산훈련소에도 갖다줘서 논산훈련소에서 1월부터 2월까지 군납합니다. 군납도 방법이 없어서, 캐나다에 2천톤하기로 했었는데 1천톤밖에 안돼서 이 1천톤을 꼭 해야되겠다해서 농협하고 해서 한 8백톤정도 군납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너무 과보호하는 것으로만 얘기해도 안된다, 제가 모시던 상관이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는 제주도의 맛있는 감귤을 판다하고 홍보를 해서 제주도에서 감귤을 팔러와가지고 공단이사장이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감귤팔러온 사람들 어디 갔냐고 하니까 갔다는 겁니다. 왜 갔냐고 하니까 오늘 1백상자를 다 팔았기 때문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살사람은 부지기수로 오는데 한상자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1백상자를 팔고 없어져서 어딜 놀러갔는지 그런 것을 유통체계를 도지사가 어떻게 다시 합니까? 그런 것도 욕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참, 저는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귤해결대책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과보호를 해서 관, 관, 관만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생산농가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 유통체계를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역할분담을 시켜나가야지 어떻게 국가경제를 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게 다 만들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감귤이 안팔리는 것은 관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안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의식개혁차원에서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력이 그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잘 관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크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특별법에 이것이 포함된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그 서귀포하고 어느 지역에 저는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 11월 12일인가하고 11월 3일날 폐공을 시켜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하수의 오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 산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못되듯이 하고자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관이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또 하고싶어도 재정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비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되고 이 하수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81%가 생활하수인데 그냥 버리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지하수오염에 대한 것은 이제는 제주도민이면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각도에서 처리를 하고 아까 판것을 개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개념적으로 뭘하라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앞으로 지하수가 우리앞에 중요하게 놓여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포괄사업비가 몇 월달에 많이 나갔느냐 적게 나갔느냐하는 것은 실은 제가 기억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질문이 있으셔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챙겨봤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때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을 해나가되 지역균형을 좀 도모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해나가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도예산이 어느 한지역에 조금 더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청을 지어야 되겠다했을때 도의 지원금이 좀 더간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현안사업이 또 생겼을때 거기는 그 돈으로 갔으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재량으로 포괄사업비를 남군에 조금 더줘야 되겠다, 북군에 조금 더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를 놓고 왜 꼭같이 안주고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됐으면은 다음에 추경할때 조금 참아주시오 이쪽 포괄사업비 좀 합시다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기분으로 포괄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선거때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아마 총선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방행정을 처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신경을 못썼는지 모르지만 포괄사업비를 마련한 것을 알면 시장 군수들이 자기네 얼마씩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내라고 그럽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으니 시 군별로 현안사업같은 게 있으면 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돈을 주는 것은 갖고 있는 돈은 가급적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주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언제는 돈주고 언제는 안주고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의원님께서 제주도 관광개발은 단지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지사의 견해,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에 자매지역 도지사회의에 갔다와서 기자실에 들렀습니다. 기자실에 들러서 하와이갔다온 얘기나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갔다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선가 그래요. 하와이만 갔다오면 하와이 얘길한다. 아니, 하와이갔다오면 하와이 갔다온 얘길하지 하와이갔다와서 소련갔다온 얘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와이 갔다와서 하와이갔다온 얘기를 하는 것도 구설이 됩니까? 구설이 됩디다. 제가 그때 가본데가 어디냐하면 오하오섬, 마오이섬, 빅아일랜드 3개섬을 갔다왔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갔다왔고 제주대학 교수들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단지화를 했습디다. 우리 제주도는 단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전부 단지화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중문단지면 중문단지같이 관리사무실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우리 제주도하고 거기하고 차이점 한 서너개를 느낀게 있습니다. 하와이는 개발을 우리는 개발단지를 만들때는 관광공사면 관광공사가 땅을 전부 사서 하는데 하와이는 땅주인이 자기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1백만평이든 2백만평이든, 그 대신 거기에 환경오염시설은 주인이 책임져서 막아라하는 것을 의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게 저는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의 개발방향의 방법이지 저 개발방법이 무조건 나쁘다하는 것은 그건 생각이 잘못됐다 봅니다. 저 개발방법은 관광개발방법의 하나지만 관광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가보니까 관광단지를 1백만평을 개발을 했으면 종전에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이 관광단지 안으로 출입이 됐으면은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중문에는 그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디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문관광단지를 할때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땅을 팔거나 해놓고 버렸는데 거긴 가서보니까 그 옆에 식당이나 쇼핑업이나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득권을 줬습디다. 그 다음에 그 지역사람들이 그 관광시설을 이용할때는 인센티브를 줘요. 얼마 할인을 해줍니다. 얼마든지 통제안받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디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지형개발방향이 좋다 나쁘다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와이의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지사가 단지형만 보고와서 단지형 얘기를 하니까 단지형을 원하다보다, 그런 얘길 한거지 이것은 제주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관광단지를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산형으로 조그만한데 무슨 농장을 만든다하는데는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은 그 농장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때에 그 옆에 형성이 돼서 가게같은 것을 하지 어디 금은방이 많이 있는 지역에 저고리가게가 돼서 그거 하나가 장사가 안되듯이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의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제주대학교에서도 1차보고에 나왔습디다마는 단지와 분산의 절충형, 그런 것으로 나왔던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앞으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상당히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선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이후로 질문하실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얘기하고 저 자신도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주도금고가 지금 제일은행에 돼있는데 이것이 도지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일은행에 예치했을 때하고 만일에 이것을 제주도 지방은행에 예치했을 적에 제주도가 어떤 영향력속에 놓이게 되느냐, 아마 경제역학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예대율의 차이도 있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광역은 전부다 제일은행에 돼있는 것으로 돼있다, 그래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도가 전부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할 수 없다는 항간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일은행에 했을 때하고 지방은행에 예치했을 적에 금고가 이동이 됐을 때 제주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뚜렷한 소신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재량권을 행사해가지고 이 금고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돼있고 이것을 이관하는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장 단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이 도금고가 지방은행으로 와야된다하고 주장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금융기관간에 역할분담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개 시 도에서 9개 시 도는 제일은행, 서울시나 어디어디는 상업은행, 그 다음 시단위는 지방은행, 군단위는 농협,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게 물론 도지사의 용기도 중요하고 한번 용기를 발휘해 보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앙에서도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은행이 결과적으로 지방은행이니까 도금고가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때 그 사업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필요로 할 때 아직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은행이 자본금이 한 70억인가 얼마라는 것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세입이 1천4백억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도 다 책임을 져야되고 도도 책임을 지고 했을 때 도에서 필요로 할때에 도에 돈을 주다보면은 일반주민에게 갈 수 있는 돈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제가 기우일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화 시대에 지방금고의 검토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전문적인 것은 저도 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용담 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의 선거구를 두고 있는 김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서론을 생략하고 먼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 및 자금난 해결대책등 경제문제는 동료 의원들께서 이미 질문을 했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고 지사께 한 말씀 드린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은 분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공해 대책을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달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시행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관련기관과 지역주민 대표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기 소음측정을 다시할 용의등 별도의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당시 도정질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방지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느냐면서 하다못해 피해주민에 대한 텔레비젼 시청료나 전화료등의 감면조치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던 바, 지사께서는 당시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열화같이 대책을 세우고 내년 10월까지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 방음시설등 효과분석을 하여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통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는 제주도 특별확인반의 편성운영 이후의 실적과 그에 따른 성과 및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제주도 직제규칙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부지사 산하에 특별확인반을 두고 한시적이나마 그린벨트 훼손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 단속,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관련 위법행위 단속, 건축관련 위법행위 단속, 불법 농지전용 단속, 불법 골재채취 단속등 엄청난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도시과, 산림과, 농어촌 개발과, 건설과, 감사과 등과 이중적인 업무로 옥상옥격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제주도 직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국 산하에 총무과 분장사무중 서울 연락소의 운영 및 지도 감독이 있는데, 서울연락소 기구 보강등의 문제도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는 제주도 전체 면적중 도민소유의 토지분포비율을 공개해 달라는 것인데 본 의원은 우리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민의 관심사인 도내 외지인 토지보유 실태를 밝혀 달라는 의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도 당국은 법령등의 규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등을 내세워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도를 좀 달리하여 제주도 전체면적에 대한 국 공유지 분포율과 도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분포율을 밝혀달라고 서면질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외지인 토지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 당국은 지적공부 등록현황 집계표에 의해 제주도 전체면적 18억2천5백80만4천 평방미터중 국유지 21%, 도 시 군유지 7%이며, 기타 민유지는 72%인 13억2천52만8천평방미터이나 민유지중 도민소유면적등 분포비율은 지적통계상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외지인이 포함된 종합토지세 부과자료에 의한 법인과 개인의 고순위 납세자 명단과 금액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도 당국이 스스로 모순에 빠진것이 아니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모두가 가꾸며 살아가고 후손에게 물려줄 제주도 땅이 외지인들에 의해서 계속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도정시책으로 펴 왔던 내 땅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현재 최소한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도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명단 공개를 해주시되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분포비율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적통계상 자료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통계를 찾아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공개행정 차원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 4개 시 군 의료보험조합과 1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이들 조합의 보험료 인하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52만 도민중 이들 5개 조합에 편입된 피보험자, 피부양자등 적용인구는 42만 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보험재정의 형편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수치계산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현재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조합이 보유한 자본금은 조합설립 이후 3년사이에 무려 60억에 이르고 있고, 직장조합의 경우도 지난 10년사이에 연륜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현재 70억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조합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보험정책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근 제14대 대통령 후보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봐도 문제점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국가위임사무인 의료보험업무에 대해 제도 개선까지는 당장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감독권의 범위에서 도민 의료보험료 부담을 경감 조치토록 종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합별로 철저한 재정분석등을 통해서 보험료의 인하조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랜시간 의원님들의 도정질의에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를 하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은 좀 더욱더 성실하고 그 자료가 남아 있는다는 비중을 갖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라는 란이 한 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보고 아직도 한 8자의 글이 도저히 ... 또 의장님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구차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서면질의를 요구해도 성실하고, 또 질문한 의원의 질문이 잘못됐더라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면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만 몇가지 제목을 나열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지사님께서 시인을 했다시피 감귤이 2천톤 수출에서 1천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감귤이 종전에 '91년도의 수출액, 수출톤수가 987톤에서 금년도에 2천 5백톤으로 2.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수출비용은 3.3배나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고구마철이 사양길의 전분사업에 대한 대책을 70년대 하반기와 8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감귤과 고구마가 제주도의 2대 황금작물로 지지를 받아왔는데 급격한 수입개방에 따른 하락에 의한 농민들의 대책, 특히 대체작목의 선정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도 수출 격감문제 입니다. 우리 제주도 수출 주종의 65%가 수산물인데 여기에 따른 대일수출이 중국에 밀려서 의존도가 높고 또한 수출격감의 이유와 수출이 특히 격감한 종목을 무엇이며, 이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이것은 꼭 중요한 문제인데 도민 1인당 총생산량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반해 '91년도 도내 농가 호당 소득액은 1,350만원으로 전국 1,315만원보다 소득의 높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92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국의 그 일부를 보면은 도내 농가당 평균부채는 전국 농가 부채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내 농가의 실질적 소득은 전국 평균치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가 제주도 농가부채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52만 제주도민 중에서 40%이상이 순수 농민이라고 통상 일컬어지는데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장의 답변이 도에 그러한 조례가 없다는 말로 내년부터는 성실히 조례를 개정해서 통계해 가지고 보고 하겠다는 내용이 지사님과 동일한 의견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질의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한성담의원님이 도기구기편, 광대하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구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반박자료 같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인사관리 규정에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은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이나 축소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불행한 생각이고, 모 위원님의 질의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국민의 내는 혈세임을 공동으로 느끼고 있을건데 본 의원이 듣기는 매우 어렵게 들었고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사님께 관리직과 현업직이 1대 1의 비율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인사규정의 원칙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와 정반대의 이질감이 있는 곳에 사무실이 위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그렇게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결국 선언적 형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당위성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더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의 도움없이 주민들의 협력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중앙집권적 병폐로서 나타나는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오늘의 행정불신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윗 상사의 눈치나 보며 어물쩍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는 소신껏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성실하며 친절한 자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덕목이며 신뢰행정의 토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중복을 피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이 잘 이루어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제주도 지방자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재정 수요증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만 1년이 훨씬 지나고 있고, 그 동안 지방재정자립에도 많이 거론되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지방자립에 대한 뾰족한 전망도 없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는 내륙지방과는 달리 기반 구조부터가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앞서 지방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나몰라라 하고 지나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조직으로서 불가능한 문제라면 전문기구,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경제수익 사업면이면 무엇이든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도행정을 펴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부터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실천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지사 직속하에 제주도 지방재정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결안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없는 제주도를 위한 총체적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증가하여 지금은 하루에 1천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생활쓰레기 배출은 1인당 1.9Kg, 독일의 0.9Kg, 일본의 1Kg에 대해 갑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쓰레기 감량운동과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해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국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홍보해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이 여지껏 한번이라도 쓰레기 안버리기 범도민대회를 공설운동장이나 탑동같은 데서 개최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젼에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환경오염방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본적이 있습니까? 하루 1천톤이 배출되는 쓰레기를 감안하면 멀지않아 제주도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문제는 다른 어떤 도정문제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의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국의 의지는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위식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3년도 도정 최대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도 있었고 도지사님께서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생수판매 및 지하수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문도 있었지만 물절약 추진을 위하여 장기적인 조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유럽의 지방자치실태를 시찰하러 갔을 때 각 나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음을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마시는 물을 소중히 여겨 절약하는 정신을 심어주고 있었으며, 나아가 어린이들이 사회와 가정에 물자원의 중요함을 어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물은 50만 도민의 관광자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유한한 자원으로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물을 절약하는 마음과 태도를 심어주고 이 어린이들이 나아가 사회와 가정에 까지 확산시키는 운동을 추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관계관과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 항공기소음측정을 해야할 용의나 항공기소음 대책방안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의원님께서 질문도 있으셨고 저나름대로 그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항공기소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하는 것을 아마 김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도의회에 나오기전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교통부 항공국장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회의때 답변을 드린 중에서 어떤 휀스를 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항공법시행령 입법예고할 때 김포국제공항에 한해서만 소음피해지역으로 되어있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공항도 소음피해지역으로 포함이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그것에 의한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될 시점에 오고있는데 오늘도 제가 항공국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래서 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소음측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소음측정을 하겠는데 교통부가 주관인데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교통부가 측정을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공신력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김의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해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확인반문제하고 서울연락사무소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주도 총면적 중에 도민소유 토지비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김의원께서 지난번에는 외지인 토지소유를 밝히라고 그랬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제주도것을 밝히라 그랬다. 결과적으로 꼭 같은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 이유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일원인데 어떻게 재산의 소유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제주도지역에 투자한 것은 제주도 사람들한테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법 이전에 그럼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제주도 사람이 비쳐지는 정서가 과연 뭐겠느냐하는 게 제가 또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육지에 살고있는 우리 제주도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은 과연 뭐겠느냐. 우리가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모나게 하다보면 저희가 그 지역사람들을 얼마나 가깝게 대합니까 그것보다도 이것은 더한게 아니냐하는 것에 제가 항상 문제를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제주도민들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켰고, 중앙에 이 계획이 종합계획이 중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제주도개발 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됐고 우려했던 것대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 그것은 육지사람들의 땅에다가 개발을 해서 육지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러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에 공감을 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물론, 저한테 욕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2억 얼마들인 것을 포기했다고, 저는 2억 얼마들인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제주도민의 정서를 찾아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맡긴겁니다. 의원님들 한 번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십시오. 각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갖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갖고있는 땅을 개발해 달라고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에 10분의 1, 50분의 1도 제주도는 개발을 하면 안됩니다. 너무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있기 때문에, 제주대학이 갖고있기 때문에, 마을 한 두군데 돌아다니면 육지사람 땅, 제주도사람 땅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육지사람 땅이 경치가 좋은데 갖고있으면 경치가 나쁜데 제주대학에서 용역계획에 만들면 됩니다. 어느 나라에 제주도가, 제주도민이 갖고있는 땅을 밝혀야되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 다른 사람한테 제주도민의 정서가 뭐냐? 그 이상의 진취적인 사고를 가질수 없느냐하는 것에 저는 서글픈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주도민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것은 개발에 대한 용역계획을 제주대학이 갖고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표안내고도 할 수가 있다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 중 지금 피보험자 부담액이 많은데 도지사의 감독권으로서 경감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제주시인 경우에는 이익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91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느냐, 동결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더 앞으로 돈을 내리는 것으로 하느냐. 인상요인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지않으면 오히려 부담율을 인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하는 것을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제가 갖고있는 권한내에서 경감하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의원님 질문은 전부 서면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영준의원께서 공무원의 책임행정구현에 관한 개선방향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을 해서 자치행정을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주도를 해나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절대적인 친절과 봉사자체를 견제해야된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공무원의 의식도 형태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되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물론 국민도 피해를 보지만은, 본인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목표도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판정에 맞추는 것보다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자하는 것을 저는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처리는 아까 이영길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입으로하는 것도 아니고 편협된 생각을 가져서도 안되고 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된다하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참모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되겠다. 책임도 갖고, 책임도지고 권한도 가져라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공직자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결여가 되면 그 일은 모두 허사다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엊그저께도 신문지상에 나와서 알겠습니다만, 시달만 해놓고 있지말고 확인행정이 95%다. 확인행정을 해라. 실 국장은 일주일에 한번은 자기가 시행한 업무에 대해서 면.동 단위까지 가서 한번씩 확인을 해라하는 지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수요 증대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51.5%에 불과해서 45.5%가 중앙에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 게 도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오전에 한성담의원님께서도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각 시 군별로도 재정자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방법이 없는지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토지구획을 하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일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재정자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용역결과도 다나오고 하다못해 그런것이 물을 빼도 된다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다면 그런것은 앞으로 도가 해야지 어떤 업자한테 줄 성질이 아니지않느냐 그런것으로 해서 재정자립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없겠느냐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있습니다만 그런것이 아직까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제 이러한 기구를 다시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쓰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구를 갖고 좀더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없는 제주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주도가 물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해야될 게 아니냐하는 충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일일 쓰레기 양이 993톤입니다. 993톤인데 불에 타는 게 58%, 안타는게 22%, 재활용 가능한 것이 20%인데 이것이 거의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메워지고 있다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있느냐 폐휴지같은 것을 모아서 팔아야 되는데, 육지에서는 1kg에 60원인데 우리 도에서는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1kg에 20원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모아봐야 몇 푼 안되니까 그냥 버리는데 시내 매립장이 아마 아주 빨리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차원에서 대대적인 관광면모를 해야되겠다해서 작년에 청소차 6대, 그리고 쓰레기용기 250조, 미화원 65명 증원해서 이런것을 하고있고, 지금 군읍 면 단위에도 위생매립장 5개를 설치하고있고 그 다음에 추자나 우도같은 데는 소형소각로를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폐지재생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필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처가 제주도가 하겠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우선적으로 돈을 융자를 해주겠다. 돈이 많지않으니까, 그러는데 이 제주도에 대형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을 주민공감대를 못얻습니다. 이런것도 기회가 되면 필요성같은 것은 더 설명을 안해도 알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것을 캠페인도 하고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좋은 계획으로는 독일에 가셨을 때 학교교육에서 절약을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7월달에 하와이를 갔더니 바로 1년 전엔가 손님이 와서 원하지 않아도 물을 갖다주면 벌금을 2백불인가 낸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럽디다. 그것은 왜냐? 물도 아끼지만 그릇씻는 것도 또 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테는 물을 갖다주지 말아야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을 갖다주면 벌금을 낸다. 그런것도 만들어냈다 그럽디다. 우리도 앞으로 의식이 바껴지면 그런 것도, 제주도는 지하수를 쓰기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도지사가 본회의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나 의원님들께서 도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요지가 없고 제목만 있다보니까 이것이 예상문제식으로 제나름대로 준비를 해오니까 성실치못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질문요지서를 주시면 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자당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자당 5명, 국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가해서 합계 9명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민자당에서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들이 다 나오고 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결위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원내에서 예산결정을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에 여려가지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받아주는 것이 그러한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받아주시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가지 의회활동을 하는데 서로가 믿고 신의를 가지고 서로가 협조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탁은 민자당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