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경길 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세입분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과액은 120억6,6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 31일 현재 116억9,500만원을 징수해서 96.9%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0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3억7,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2억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세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취득세가 1억8,600만원, 등록세가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과년도 체납세는 일체 없습니다. 다음 시세체납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납세액이 많은 것은 주민세가 2,400만원, 자동차세가 2,800만원, 종합토지세가 5,200만원, 도시계획세가 2,800만원, 시세에 과년도체납액이 1,600만원, 다음 114「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부문에 부과액은 10월말 현재 6억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4억6,100만원을 징수해서 76.2%의 징수를 거양하고 미수납액은 1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현년도 미수납액은 6,900만원, 과년도는 7,400만원으로 과년도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을 세외수입 주무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과가 3,300만원, 회계과 중에서도 과년도 미수액이 약 3,100만원으로서 대부분 과년도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1,300만원 중에 과년도 약 1,0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액이 많고 환경보호과는 과년도 미수액은 없고 현년도에 27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9,400만원 미수액 중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600만원 남아 있고 과년도가 3천1백만원 정도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금 체납자현황을 말씀드리면 10만원 이상 체납자 총 282명에 대해서 본세와 가산금을 합해서 체납액이 2억6,582만9,51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문의 체납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문에는 과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인 국유재산 대부료가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72건에 1,792만4,072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회계과 소관 중 시유재산 체납자현황입니다. 이것도 10만원 이상 8건에 187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용료가 14건에 544만6,00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과 하천사용료가 19건에 358만3,00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환경보호과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13일 납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법규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해서 모두 18건에 650만4,000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8명에 대해서 본세, 가산금 합해서 결손 처분한 세액이 926만7,9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자료입니다. 추가자료 요구에 있어 회계별 잔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별 잔고현황은 7「페이지」입니다. 91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92년도 3월말 현재, 92년도 6월말 현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예.

시금고 운용차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이전에는 기획과에서 관장하다가 지금은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91년도말 예치금 잔액이 95억8,400만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96억 가까이 되는데 91년도말 이자수입을 3억3,600만원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년 연이자 평균율을 따지니까 약 3.5%됩니다. 그리고 92년도 3월말 현재, 92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 시금고 잔고가 73억7,3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율이 1억9,800만원 되었으므로 5.5%인데 5.5% 이자는 기업신탁에 쓰지 않을 것은 거기 예탁을 하면 20일 이상만 돼도 5%의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 5% 이자를 주는데 70일이 넘으면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년이 넘으면 13.76%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우리 시금고에서는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상반기에 쓸 것이라든지 3개월 후에 쓸 것이라든지, 20일만 넘으면 5%를 받는데, 여기에는 1년내 넣어서 작년에 평균 3.5%밖에 안됐고 금년 6월까지의 이자는 5.5%, 지금 우리 시에 잔고금액을 자금운영을 두달, 석달간이나 10억이다, 5억이다 따로따로 통장에 일시 예치금처럼 항시 넣는 것은 똑같이 넣더라도 기업신탁에 통장만 바꾸어서 넣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20일만 넘으면 5%를 받을 수 있고 70일이 넘으면 10%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날짜별로 빼 쓰면 우리 시금고에 예치하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구분해서 돈을 빼 쓰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이자보다는 4억 내지 5억의 이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억 나왔던 것 같으면 7억 내지 8억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예치한 것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갖다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시수입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동에 1, 2천만원 돈이 없어서 숙원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큰 세수의 차액을 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시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금고에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은행이라도 자기들이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들한테 돈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자를 많이 줘야 자기 은행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오면 이자를 몇 %를 줄 수 있고 20일만 넘으면 5%의 이자를 주고 70일이 넘으면 10%를 줄 수 있는 좋은 게 있으니까 70일 후에 쓸 돈은 여기에 넣으면 되고, 70일까지 놔둘 게 없다고 하면 20일만 넘으면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PR을 하고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금고에는 1년에 평균 잔액이 70억, 80억씩 되는데 그것을 그저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데다 두고두고 계속 거래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타금융기관의 은행을 교체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친절하고 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덧붙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잔고액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6월말 현재 저희들 시에 잔고가 92억5천7백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다 정기 예금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예를 들면 당장 오늘내일 써야 될 돈은 남겨 두고 유휴자금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출해도 되겠다는 금액만 판단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신탁은행에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탁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어느 은행이라도 다 '기업금전신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1금융권에서는 3개월 이상 되는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습니다만 그 정기예금 기간동안 회전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기예치금이 아니고 말하자면 1억이 있는 것 같으면 입금시킬 때 1억을 다 넣지 않고 각기 날짜를 틀리게 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씩 따로 해서 넣고 찾을 때는 그 단위별로 찾는데 그 기간이 20일만 넘으면 이자는 1년에 5%를 준다는 말입니다.

예.

정기예탁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한꺼번에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1억씩, 2억씩 따로따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 쓸 때는 어느 것을 찾겠다고 지목을 해서 찾으면 됩니다.

예. 자금관리업무를 저희들이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런 수익이 있는 예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 제1금융권에 다른 은행에서 3개월이 넘어도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아무 은행이라도 이율은 똑같은 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10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거래하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상품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 은행의 이득을 위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은행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좋은 상품정보를 입수 받아서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 나중에 참고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격이라고 해서 꼭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품을 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은행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세 취득세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평화동에...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 평화동 조영식씨가 행불자라고 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데 43만7,030원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봐서는 91년 2월 10일자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도 행불이라고 해서 결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취득세도 세목마다 행불 또는 체납자가 행불되었거나 체납자가 재산이 전혀 없으면 이것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원이라면 체납자에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낼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결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한 물건이 거기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던 중 체납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불, 그러니까 어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계장 김복동 입니다. 조영식씨는 평화동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놔서 계속 돈 40만원 가지고 집을 압류하려고 해도 머쓱해서 웬만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서 실지로 등기압류는 못했습니다. 돈 40만원 가지고 집을 등기압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모든 친척을 독려해 보고했는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주거등록도 말소되어 있고 해서 쫓아다니다가 알 길도 없고 8촌, 9촌, 김천에 있는 분이 있는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거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말은 연도폐쇄기는 되어 있고 이 1건 가지고 이월시킬 수도 없고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현재 공무원의 독려가 시원찮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 현지에 갔다 온 복명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행불이라고 해 놨는데 차하고 함께 전부 행불된 것입니까?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전도 안 해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행불된 상태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시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직원께서 재정확보와 세수증대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수금액과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미수금액이 1억4,300여 만원이 되는데 과년도분 7,400만원이 있고 올해분 6,9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분에 대해서 대답을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미납자에 대해서 1회 282명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만 본세, 가산금을 포함해서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미납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만 보니까 사업부진, 재력부진, 장기출타, 해서 정확성을 기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찍어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많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저희 부락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재력부족이라고는 한 분도 없고 심지어 이기양씨라는 분은 상당히 여러 개 업체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교동의 한분은 사업부도를 내 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있고 서울건축 오문식이라는 사람은 건축업자인데 지금도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성의부족이 아닌가, 또 세무과에서 신경 쓰고 했겠습니다만 이 부문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외수입 부문에 현년도, 또는 과년도 미수액이 많은데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부문을 세입을 맡다 보니까 자료를 낼 수 있는 부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자료는 냈습니다만 부과징수건이 세외수입부서의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미수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주무과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지방세체납에 대한 체납사유가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독려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체납자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해서 몇「페이지」의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이기양씨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나가서 담당계장님께서 독촉을 해보고 독려를 해봤습니까?

이기양씨는 11월 18일날 납입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되었습니까?

예.

납입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사자료에 올라옵니까?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체납 3억7,000만원 중에 11월 한 달에 받은 돈이 1억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이 현황을 내놨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다소 구분이 안됩니다.

121「페이지」 건축업자 오문식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이분도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하고, 행방불명이고 재력부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분은 많은 재력을 가지고 도시과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시공업자입니다. 독려를 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문식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금고운영이 10월 1일부로 회계과에서 세무과로 왔다는데 무슨 법규정이나 상부지침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9월 22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재무회계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입부서에서 자금운영을 관리하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인데 경상북도내 34개 시·도중에서 10개 시에서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거의 70%가 시금고운영을 지방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개 시중에서 유독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는 김천시와 점촌시 등이 현재로 봐서는 군농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기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졌고 군농협은 금릉군에서 군농협으로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시금고를 금릉군농협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금고운영 자체를 타지방은행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저희들이 자급인수를 받은 지가 불과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본 바도 없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은행 육성을 위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금고를 금릉군농협에서 현재 시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인수 맡기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 (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받고 있답니다.

그것은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 그것을 알아서...

주무과와 상의를 하셔서 임대료 관계는 서면으로 내주시고 현재 타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민들이나 시중은행들이 김천시에서 시금고를 금릉군농협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된 지 40여년 동안 시금고를 금릉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금고를 운영하게 되면 연말결산에 91년도 잔고에도 보면 약 1백억 가까운 돈이 92년도로 이월되어 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금릉군농협 자체에서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시중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만약에 시금고를 자기들 은행으로 준다면 시민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시민체전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관을 건립한다든지 막대한 금액을 그 이익금으로써 희사해 줄 지방은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난 10월에 개최한 시민한마당 잔치에 금릉군농협에서 30만원을 김천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800억 정도의 시금고에 입출금이 되는 그 금고 자체에서 30만원을 시민 전체행사에 준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완전히 시금고를 금릉군 자체에서 독점을 하면서 이익금은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시민 전체에 기부를 해서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9월달에 회계과에서 세무과로 시금고운영 자체를 이관 받으셨다니까 이러한 문제를 참고로 하셔서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대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밀하게 한번 세워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34개 시·군중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10개 시에서 농협에서 시금고를 갖고 있는 시, 또 지방은행이라 해도 좋겠습니다만 타은행에 시금고를 갖고 있는 시가 몇 개 있는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인데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내에 10개 시에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 은행현황도 알고, 또 농협이 지금까지 저희들 시금고로 유지해 오고 있는 면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은행이 설치되기 전에 농민들을 위한 농협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시·군에 농협을 시금고로 운영해 온 것이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지난번 회계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바뀐 세무과에서 과감하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용단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세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 이전의 주민세 미수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과년도 주민세가 653만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세 결손처분은 물론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하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상례적으로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해 왔습니까?

연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해도 좋고 5년 이후에 해도 좋고 기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10월달에 부과를 해서 10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정해진 것을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40여일 만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이것이 적법한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 문제는 경천유량을 지적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소득세를 김천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1년 후에 왔습니다. 1년 후에 왔는데 통보 받았을 당시에 경천유량에서 가짜 참기름사건으로 해서 아들이 구속됐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득세 자료를 받았을 때만 해도 과장인 저는 이것을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주무계장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상의를 해볼 마음이 드느냐 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또 아들이 수감 중에 있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납세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부과를 해도 받지 못할 사항 같으면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의를 해봤는데 통보를 일단 받았기 때문에 부과는 해야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전부 다 일체 재산조회를 제가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법원에 전부 떼서 저희들이 열람을 해본 결과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며느리 명의든 아들 명의든 간에 납세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들이 2개월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 부과한 소득세 금액은 5월달에 3천여만원을 징수했고, 방금 주민세는 승계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월에 3,4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을 200 몇 만원밖에 안 되는 주민세를 12월에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금동에서 출장복명해온 것을 보면 여기에도 승계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아들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 주민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그 당시 황금동에 지방행정서기로 있었던 최창영씨와 그 당시 동장님을 오후2시까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답변 듣기를 동의합니다.

김위원님 다시 한번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5월달에 3천4백여만원에 대한 금액을 세무서에 부과를 했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승계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납부기한 42일만에 결손 처분한 것은 아무리 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2년, 3년이 넘어 결손처분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40일만에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그 당시에 황금동에 근무하고 있었던 담당공무원이 복명서와 동장님의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에 동의합니다.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결정하고 보충설명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인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담당직원을 시간을 내서...

점심먹고 오후 2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오후 2시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당년 5월달에 납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5월달 아닙니까?

91년 5월 10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2,266만원을 91년 5월 29일날...

예. 전년도고 저희들 결손처분은 92년도 그때...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 낼 당시도 소득세를 내면서도 주민세를 몇 개월만에 못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세 낼 당시에도 법원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이 안됐는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2개월만에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과장의 입장으로서 과감하게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과욕해서 2개월만에 제가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세무과에 명을 받고 왔을 때 체납세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못 받을 체납세를 왜 5년이고 10년이고 자꾸 끌고 있느냐, 이왕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사로 저도 주무계장들과 상의도 했습니다만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소신에서 2개월만에 과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한 것은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무계장은 좀 더 있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했어도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단시일 내에 결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석철 입니다.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째로 결원발생 조기해결입니다. 처리내역으로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30명 결원이었으나 현재 18명 결원으로 이 결원은 기술직으로 인력자원이 부족하나 조기에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기능직공무원 공개채용 건의입니다. 처리내용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 3항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 채용토록 되어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도에서 공개채용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는 일용인부 고용억제입니다. 처리내역은 일용인부를 억제토록 각실과소에 일용인부 고용시에 총무과와 협의토록 조치했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로 약사 미배치에 관한 대답입니다. 약무 6급 1명이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약사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기에는 시중 위료기관의 약사보수에 비하여 낮은 보수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약사자격증 소득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중약사는 월 90만원 정도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6급 1호봉에 해당되는 약사는 80만2,000원이 됩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통장임명 부적정입니다. 처리내역은 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에 관내 통장임령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와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임용토록 지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와 6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분야에 신규임용 사항입니다. 임용 총 37명 중에 일반직 29명, 별정직 1명, 기능직 7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인데 총 75명 중에 행정직 50명, 건축 1명, 토목직 7명, 농업직 1명, 기계직 1명, 기능직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 사이 승진이 되겠습니다. 승진 총인원은 46명입니다. 5급공무원 5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5명, 기능직 23명 해서 46명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렬불부합 현황입니다. 총 4명인데 행정직 자리에 농업직 1명, 간호보건직 자리에 행정직 1명, 행정환경직 자리에 보건직 1명, 보건연구화공직 자리에 보건직 1명 해서 직렬불부합자가 4명 있습니다. 다음 80∼82「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이 57명, 예산액이 2억9,249만9,000원입니다. 본청이 42명, 동이 15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밑에 건설과 비고란에 지급 2로 되어 있는데 5명입니다. 미지급이 3입니다. 이것이 오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징계처분사항입니다. 총 5명으로 수도과에 지방행정주사 위수언 감봉 1월, 청렴의무위반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정준호 정직 1월,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위반, 건설가 지방행정주사 박용환 훈계, 성실의 의무위반, 이것은 징계 요구된 것은 견책으로 요구됐는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라서 도지사이상 표창이 있음으로써 감경 조치된 사항입니다. 산업과 지방축산기사 안희엽 감봉 1월, 청렴의 의무위반, 그 다음에 산업과 지방축산기사보 안중철 감봉 1월 청렴의 의무위반, 다음 84「페이지」∼94「페이지」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총 537명입니다. 본총 282명, 의회 11명, 사업소 83명, 동 162명, 현원이 519명으로 본청에 273명, 의회 10명, 사업소 81명, 동 155명입니다. 결원이 18명으로 본청에 9명, 의회 1명, 사업소 2명, 동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지적사항 세 번째 일용인부 고용억제에 일용인부를 억제토록 하고 각 실과소에 만일 일용인부를 고용 시에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라고 나와 있는데 80「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현재로 봐서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예결심사할 때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34명에서 57명으로 23명이나 불었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용인부 관계는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것과 계별로 필요해서 고용하는 300일 미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통제를 못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통제해서 일용인부도 임용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23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일용인부 34명으로 할 때 34명에 대한 1,288만4,640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23명이 더 불었다면 결국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당초 예산에 다...

반영돼 있습니까?

편성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공무원 특채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 채용할 당시에 경쟁자가 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도에서 공개경쟁 필기시험을 봐서 채용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 기능직채용은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개해서 인사위원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술시험으로 채점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개채용을 합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까?

예.

누구 한사람만...

아닙니다.

특채시키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 기술자격있는 한 사람만 선정해서 그냥 특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이라든지 본청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공개고시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임용 및 전보승진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임용에 대해서 거의가 동직원들인데 또 남자들입니다.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근무하는 민원관계라든지 이 문제는 여자들도 공평한 기회를 줘서 채용을 한다면 민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대개 남자들이 직업에 나서지만 남녀 공평한 채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업무같은 것은 여자들이 민원을 보게 되면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좋고, 또 남녀 평등한 입장에서 볼 때도 여자분들의 취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총무과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수습을 받을 사람 8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수습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5명, 이렇게 공개경재시험을 봐서 합격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진문제인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또 6급으로 승진하는 규정이라 할까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바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무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승진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두 가지로 평정을 해서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명부작성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결원 1명이 있을 때는 후보자 4명까지는 승진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의 해서 적격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승진관계는 물론 인사위원회도 좋지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누락된 사람들의 이의나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확하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렬불부합 현황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인사를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불부합이라고 인사원칙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것은 임명권자가 징계를 먹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처벌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꼭 법대로 할 수는 없고 때로는 개개인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능력, 행정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부합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권력남용과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결의를 하셔서 임명권자한테 건의를 해서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직에 약사가 보수관계로 임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수문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보수액의 차질이 나는 것이 현재 시중에서 받고 있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는데 기기 보건직에 약사를 충원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정원 수에 들어간다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이라든지 공해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임용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보면 인원이 불부합하고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9명이 충원만 되면 전 동의 인원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현황 상으로 봐서는 결원은 없고 결원 6명이 나와 있는 것은 보건전문요원이 이번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인원을 도에서 지금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을 해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일괄 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용이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징계 법규정에 이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 처분을 시키면서도 벌의 고하를 따져서 훈계를 시킬 수 있고 감봉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지겠습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경해지고 고의가 있을 때는 중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정배 위원님 결론 났습니까?

예.

비위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5명외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사안일보다도 업무를 소신껏 최선을 다해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 공무원은 이 중에 없습니까?

이 기간 중에 징계 받은 사람은 5명뿐입니다.

동의 공무원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모양인데 감사실적에 동에는 이런 비위공무원이 한 분도 없습니까?

훈계 받은 공무원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견책처분이상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다섯 분 중에는 소신껏 일하다가 문제가 야기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는 서기보에서 서기 승진은 빠르고 주사보가 늦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동에는 서기에서 주사보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동과 본청과 승진후보자 명부는 일괄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지 또 본청이라고 해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같이 공채 돼서 들어온 직원이 시에는 서기로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동에는 주사보로 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사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동에는 주사보 하는 게 빠르고 시에는 서기 조금 빨리 되었다고 주사보 하는 게 늦으면 일원화도 안되고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잘해 놔야 말썽의 소지가 없고 또 인사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동과 본청간에 균형이 되도록 인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같은 우리 시에 공개채용시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직원이 능력에는 서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청과 동과 교류를 2, 3년 전부터 일부는 하고 있는데 동은 채용시험에 자신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과감하게 문을 열어 놓고 본청과 시와 군대처럼 사단본부가 있으면 휘하의 부대가 근무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교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본청에서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또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동으로부터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과 본청간에 교류가 충분히 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임용에 공개채용시험을 보지 않고 기능직에서, 93년도 임시직이든지 채용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직원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정규직원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죠.

예. 기능직은 저희들이 특채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순서를 정한다든지 먼저 이야기한 사람 우선원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도 물론 급하면 임시직으로 받아써야 되겠죠. 동에도 민원보조요원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이 문제도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45분인데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설명만 듣고 질의는 점심먹고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13시 30분부터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 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저희들 사무 착오로 해서 잘못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받은 도종합감사와 시자체에서 실시한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종합감사가 지난 4월달에 6일 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전부 37건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시정 조치한 것이 11건, 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한 것이 19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전부 9,899만6,000원인데 추징 3건은 4,656만원, 감액 조치한 것이 4건인데 5,2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 실시는 10개 기관에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6개동, 즉 용호동 외 5개동을 하고 부분감사는 사업소 두 군데와 동 두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행정상 조치가 24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28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한 것은 훈계 4명, 주의를 환기한 것이 3명입니다. 도종합감사와 자체감사에 의해서 대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운영 관계에 있어서 아까 직렬이 맞지 않는 사람, 즉 농정직을 행정직자리에 앉힌 건인데 이것은 앞으로 한직 등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좌동에 모 진료종합식품회사에서 농지를 일단 전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추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추인 중에 있고 그 외 2건인데 신음택지개발지구와 공업단지 2차 조성하는데 설계에 있어서 다소 과다설계가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비위관련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계 조치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제출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액보조금과 「풀」보조금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일부 국·도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 시비에서 보태서 주는 것이 정액보조금이고 「풀」보조금은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총 6건에 금년도 예산이 7,464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4/4분기 12월 현재로 전부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일부 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각 과로부터 통보에 의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은 전부 17개 단체에 4,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94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전에 「풀」보조단체에서 법규정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평소 같으면 3회 정도 추경을 하는데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상이군경이라 해서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에 1,0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무공수훈자회에 360만원, 재향경우회에 180만원, 청소년연맹에 100만원, 행정동우회에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대한반공청년회에 1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200만원, 라협회에 140만원, 김천청년회의소에 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금릉군지부에 200만원, 일본「나나오」시 연예인 초청했을 때 250만원, 새마을지회 체육대회 때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4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계상을 했는데 한가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당무자로 볼 때는 해마다 3회 정도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한번하고 앞으로 12월말에 한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두 번밖에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때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때 미처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전용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전용절차는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역개발비에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부득불 가뭄으로 인해서 재해대책비로 예비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역시 시설비가 1,800만원인데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시설인데 감천냇가 굴착 작업할 때 전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역시 251임차료 1,20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10월 이후에 시에 공공자금이 떨어져서 부득불 공공자금 1,858만5,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일반전화료가 되겠고 뒤의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자라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481만2,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보상금 774만8,000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가는데 보상금이 떨어졌는데 교육은 보내야 되고 해서 부득불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항목간에 전용한 것입니다. 산업경제비에 415 토지매입비입니다. 애초에 주차시설로서 1억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임차료로써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모암동에 고속도로와 우회도로 중간에 주차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229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고향장터 행사경비 지원조로 부득불 과목전용을 했습니다. 여비조로 90만원 하고 수용비 수수료로 25만원, 임차료로 35만원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 414대수선비는 경북고향장터 행사경비지원조로 보상금 12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사업비중에 415토지매입비는 공단해약업체 선수금 반환금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억5,720만원인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단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계약된 것인데 계약됐을 때는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반환금이 예산에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불 전환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252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토지보상분이 모자라서 4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중 413시설부대비도 역시 김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토지보상분이 부족해서 부득불 419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39조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는 제가 기획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부문을 보니까 구교도소 부지 매각으로 해서 93년도 146평을 매각하는데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평당 169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88년도도 256만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250만원선이 넘었는데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니까 부동산시세가 안정이 되었고 또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도 일하기 좋도록 잡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하향조정해서 일하기 좋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소책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손실이 올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입은 최소한도로 잡고 세출은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시세 그대로 잡아서 만일에 계획대로 처분이 안되면 결원이 옵니다. 그래서 92년도도 교도소부지를 다 처분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약 1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다하지 않고 92년도에는 반은 팔리지 않겠나 해서 5억6,000만원만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것마저도 다 팔리지 않아서 올해 2억 정도밖에 팔리지 않고 3억6,000만원의 결원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도 나머지 처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도저히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 계산을 못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세입부서에서 평당 150만원을 잡았든 200만원을 잡았든 간에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세대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입장에 있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과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꼭 못을 박을 이유는 없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역시 시세에 의해서 필지 공무원이 그 값을 올렸다 낮췄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감사지적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이 부당하다는 도감사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7급 공무원 승진 임용할 때 1번 순위에서 6번 순위는 제외하고 8번 순위를 승진시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주의로써 경미한 사항으로 끝났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생기지 않는다고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시장 밑에서 시에 근무하나 동에 근무하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과거에 인사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해서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을 견주어 볼 때 시와 동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동에서는 9급에서 8급까지 승진이 빨리 되고 시에는 적체가 되어서 도저히 승진이 안돼서 같은 8급을 견주어 볼 때 비교가 안될 만큼 시의 직원이 경력이 월등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실정법 상에는 모순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도의 감사에서는 역시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동과 순환보직이 철저히 이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사항이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부득이 한 경우나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훈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새마을교육생 여비보조라고 작년도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약 9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인원 교육생을 감안해서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추갈 774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당초에 여비 보상할 때 교육생이 몇 명이 간다는 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아시다시피 12월달에 하는데 그때는 도 새마을 부서에서 그 해 목표가 하달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전년에 준해서 계상했던 것이 그 이후에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인원이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전용할 때 관계규정과 공문을 검토했습니다만 대상인원이 약 150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상비를 계산해 보니까 추경도 안되고 해서 부득불 예비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인 것 같으면 우선 갔다 오고 난 뒤에 추후에 예산조치해서 줄 수도 있겠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교육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 돈도 안주고 가라고 하면 도저히 교육차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새마을교육생이 1년에 몇 명 차출됐다는 것이 수치가 나오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불어난 것입니까?

예. 불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공단해약업체 선수금반환 부족금으로 해서 4억5,700만원이 집행됐는데 반납후의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해약금 10%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풀」보조단체에 따른 지출내역관계를 잠깐 묻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천문화원에 예산액이 2,864만원인데 밑에 있는 보훈3단체 같은 데는 분기별로 270만원씩 나갔는데 여기 보면 2월 22일자로 125만원 나가고 4월 14일자로 175만원, 7월 4일자로 746만원, 7월 18일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와 같이 나갔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똑같이 분할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무슨 유고가 있을 때는 더 요구를 한다면 주는 사례입니까? 7월 4일자 764만원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정운영상 우리는 1년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균분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피보조단체에서 특별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원 같으면 문화원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2월 22일에서 마지막 11월 10일까지 똑같은 금액이 없고 차이 있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면 시에는 2,000만원, 동은 2,860만원씩 나가는데 전부 4,860만원 중에 집행한 것이 945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법이 제정된 것이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로 제정되고 나서는 「풀」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1회 추경때 계상을 못해서 만부득이 해서 「풀」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이 정액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시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볼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9월, 10월달에 2회추경이 한번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해서 도저히 추경을 못해서 늦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가급적 반영해서 나머지 못 준 액수를 지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조직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정화위원'이라 하면서 나와 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보조는 거의 다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하필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45만원 책정액에서 너무 차이가 생기니까 3,9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지출이 못되었다면 내년도 추경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보면 연말정산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조금 실적평가가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양호'가 없는 곳은 양호하지 못하니까 '양호'가 들어가지 않고 잘 되는 곳에는 '양호'가 들어갑니까?

'양호'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양호'로 못 적어 넣은 것은 가령 일본 '나나오'시 연예인 초청했을 때는 순전히 저녁값을 시장님이 보조해 준 것입니다. 저녁밥 먹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넣어 놨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3,9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해준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당무자로서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매월 10만원씩 주고 사건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송사가 생기면 그 분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두 건을 맡기고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문도 받고...

사실 요즘 행정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묻고 배우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 보려고 하니까 곤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두서너 번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동안에 겪은 일로 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극히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주면 연중 120만원 아닙니까? 그것도 거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댓가는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 위원 말씀하세요.

이미 언급을 했던 문제입니다만 승진문제에 있어서 6급이고 7급이고 8급이고 승진은 시켜 놓고 승진이 부당하다 해서 그 승진된 사람한테 징계를 먹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진된 사람이 징계 먹은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승진임용 부당으로 해서 징계나 훈계 먹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주의'로 나와 있는데 승진자가 주의를 먹은 것이 아니고 취급공무원, 말하자면 시정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 번에 4월 16일 발의되어서 5월 12일 조례로 결정된 김천시재정회계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서 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어느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부 공무원과 사회유지, 시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명단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합니까, 예산 관계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과별로 종합해서 분류를 합니까?

대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등한시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시재정계획수립에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원만한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시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91년도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92년도 중장기계획이 중간에 변경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변경을 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번에 재정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사무상의 「미스(miss)」입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실장님! 「풀」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이 되고 해서 하나하나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사실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는 100%가 지급되고 '양호'락 사무평가를 하셨고 어떤 곳에는 지금 12월달인데도 1/4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추경을 해서 지출하신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1년내 중간에 사업이라든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반쯤이라도 지출이 되고 12월달에 결산할 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공평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형평에 맞지 않고 앞으로 12월 추경해서 하면 쓸 날짜는 열흘, 스무날도 남지 않은 시기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중간에 소급해서라도 줄 수 있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서로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보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는 연 얼마를 준다는 목표액은 없고 그때그때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나 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당초에 「풀」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액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 도저히 그쪽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담당 과와 협의하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행사가 있어도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사람을 봐 가면서 돈을 주는 것 같이 시에서 자기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으레히 「풀」자금이 있다면 주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행사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이름 그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인데 그런 협의체를 가지고 시에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도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세무과에 증인출석 요구한 건을 지금 하겠습니다. 최찬영씨 나오셔서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12월 11일 주민세결손에 대한 출장복명을 하셨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동장 이근진 입니다.

예. 동장님! 그 당시에는 황금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결손처분관계를 시민의 재산을 일개 동의 동장님으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손처분해도 되는 사실입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재산추적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무재산자고 또 현재 수감 중에 있고, 행방불명자고 해서 시에다 결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과 담당자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결손처분 복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동장님이 결손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도 40일만에 결손 처분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요건이 맞으면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계장한테 물어 봤지만 항간에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분명히 이것은 91년도 내무부 우수 시·군 포상금 관계로 인해서 김천시청에서 황금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복명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사실상 동장은 분임징수관입니다.

그런데 40일만에 결손처분을 시킨 이유를 그냥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동장님이 결손 처분하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동장은 동의 분임징수관으로서 부과된 액수는 그 달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해 정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결원의 요건도 맞고 해서 결원 신청했던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세무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년 1월 이전에 황금동 주민세 미수납된 사항은 일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91년도 10월 이전에 황금동에 주민세 미수납된 사항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원본을 지금 당장 갖고 와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동장님 생각에는 재산이 없다, 또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뭐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40일만에 결손처분을 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김상춘씨가 그것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자는 아들이 했고 그 아들에 대한 재산이 그 부인한테 수 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만 결손 처분한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양천동에서 복명한 것을 보면 양천동 335-1번지 2990, 91년 5월 10일 매도양도소득세 2,266만원을 91년 5월 29일 김천세무서에 납부, 여기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하여본 바 부곡동 609 우창「아파트」 504호에 자부 조성란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성란은 가내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내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수 천만원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당시 그 사람 사정이나 여건으로 봐서 결손처분을 해줘야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째서 해줘야 될 형편이 있었습니까?

사실상의 납세의 무자는 김상춘인데 자기 며느리 앞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또 김상춘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고 이래서 했습니다.

동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손한 조건이 되어서 결손을 하셨다는 데 그 동안 법적인 어떠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조치한 근거를 가지고 결손을 해야 되지,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결손조건이 되면 뭐든지 아무거라도 다 결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결손을 할 요건이 되면 법적 조치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재산도피를 하고 난 뒤에 없으면 그 때 가서 결손 처분한다는 것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40일만에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압류할 재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현재 자부가 살고 있는 부곡동의 「아파트」외에는 사실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결손 처분했다고 하는데 결손 처분할 법규가 있다 하더라고 40일만에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너무 남용하고 자기들 편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0일 부과해서 91년 12월 31일 결손 처분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주민세 징수보다 연말 업무종결에 치중한 성향이 역력히 드러나므로 집행부의 275만870원에 대한 주민세를 변상조치하든지 재부과징수하든지 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동의로 내놓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이 4건에 18만2,720원이 있는데...

미수납된 액수가 그렇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서 두 건이 현재 금년도에 들어오고 아직 두 건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다른 것은 4건은 놔두고 유독 이 1건만 가지고 결손 처분하다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91년도 미수납된 것은 92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결손 처분하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예. 결손처분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안된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의 대상을 어디에서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91년도 10월에 부과해 놓고 12월에 결손 처분하다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의 것도 결손처분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것만 결손 처분하다 것은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 결손처분하지 않은 것은 금약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황금동에는 4건에 18만원...

그렇죠? 100만원이 넘지 않죠? 그것은 전체를 합해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 액수 아닙니까?

18만원입니다.

18만원이죠?

예.

이 적은 액수는 놔두고 큰 액수를 결손시켰다는 것은 실적위주로 결손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액수를 결손시켜서 적은 미수납 액수를 만들어야만 우리시가 우수 시가 된다든지 포상을 받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립니다만 4건에 대해서 18만2,720원은 결손을 안하고 싶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결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이월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은 결손의 요건이 맞기 때문에 결손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결손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일단 기한도 그 중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난다든지 2년이 지난다든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김상춘씨는 지금 재산이 공중분해되고 아무 것도 없고 사실상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아니라 5년을 놔둬도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다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상조치를 하든지 재부과 징수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서 집행부에 이관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됐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는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담당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릴 때는 총괄적인 말씀을 올렸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희들이 소명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자료는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91년도 결손처분 김상춘씨 것을 하기 이전의 것도 적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 합해서 18만원이라는데 이 275만원에 대한 것을 결손시킨다는 것은 실적위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위원님! 자꾸 그쪽으로만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우리 김천시가 우수 시로 뽑혀서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받았는데 평가한 실적은 90년도 실적입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다만 한해 전의 것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시상을 합니다.

한해 전에 해서 그 다음에 시상하더라도 전년도에 잘해서 올해 포상을 받는다면 올해 또 너무 미수가 많으면 되겠느냐, 그래도 근소하게는 맞춰야 안되겠느냐, 비등하게 해야 형평의 위주로서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서류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세무조사계장님이 하나하나 소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2시 40분인데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인구 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236「페이지」는 감액된 개인별 명단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감액사유별로는 업종변경 8건, 검침착오 55건, 가구분할 3건, 입력착오 3건, 총 69건에 조정액이 1,144만6,530원인데 재조정하여 553만5,930원이며 591만6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먼저 업종변경 및 가구분할등은 사유발생 즉시 수용가가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치 않고 고지서발급후에 민원신고함으로써 감액케 됩니다. 대책으로 각종 교육시나 반회보등에 게재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 발생 즉시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검침착오는 검침원이 계량기지침 판독착오로 발생되는 것으로 앞으로 검침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력착오는 폐전에 신고입력 잘못된 것으로 부과하였으며 입력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에는 한달 동안 생산량이 81만4,146「톤」인데 조정량은 54만9,330「톤」이 되었습니다. 누수율은 26만54,816「톤」입니다. 그 누수율이 32.5%가 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생산량이 805만4,807「톤」인데 조정량은 557만2,802「톤」입니다. 누수량은 248만2,005「톤」입니다. 그 누수율이 30.8%이고 총 11개월 동안 886만8,953「톤」에서 조정량이 612만2,132「톤」으로 누수율은 284만6,821「톤」입니다. 종합 31%가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노화배수관 개체, 계량기교체 등을 체계적인 배수관망 관리와 관망도정비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조정징수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전 1만916전에 11억9,712만4,700원이 조정되어 11억8,296만1,4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는 1,416만3,280원인데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체납사용료를 징수하여 105건에 639만8,370원을 징수하였고 그 외 체납자도 11월 31일 전까지는 납부토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가뭄시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금년에 장기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천 치수구주위 지질지층 지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확보의 방안을 강구하며 1993년도 치수시설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연결부분에 압봉설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다량수용가인 공장등에서는 수도계량기 대부분이 75mm이하이므로 전문 배관공이 아니면 조작이 불가능하며 50mm이하 계량기는 압봉과 계량기 사이 연결이 가능하나 유류원에 고무가 설치되어 있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도관 사이 연결이 곤란하여 현재 압봉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방법을 연구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설치제작회사에서 지금 현재로는 연결고무를 제작해서 납품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6개부락에 대한 장기급수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미급수지역은 15개 자연부락으로 지대가 해발 90∼150m의 높은 지역으로 급수공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가지발전으로 신음택지개발 2차 공업단지조성 및 교동택지개발계획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급수 공급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지역은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별도 중간기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15개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면 16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4년도부터 장기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238「페이지」 누수사항에 30.8%가 누수 된다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징수할 액수로 따진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10개월에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개월에 말입니까?

예. 11개월 때 연에...

연에 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 누수현상이 30.8%나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누수현상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방법은 지금 노후관 개체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고 누수량은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관파열에 의한 누수가 21%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배수관망의 노후관을 다 교체한다면 20%로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현상은 실질적으로는 10%정도 밖에 안되네요?

예.

수돗물은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건강과 더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누수율이 30%정도 된다면 이것은 과거에 수도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파손된 송수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노후된 것을 교체하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새관으로 갈아서 시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근무에도 태만했다는 것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8%라는 누수현상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도과에서 무사안일주의의 근무밖에 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같은 경우에는 누수현상이 38%입니다. 그래서 1년에 손실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되는 액수를 담당공무원들 근무태만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공무원들 변상조치를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여름에도 그렇고 계속 수도과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이 노후화돼서 이렇다고 하니 앞으로는 추호도 누수현상이 10% 이하까지는 올라가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지도록 수도과 직원들이 다짐을 하셔서 누수가 많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획도 세밀하게 세워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 말씀하세요.

234「페이지」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이 있는데 9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감액처분한 곳이 92년 1월에 12건이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감액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검침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월달에 저희들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짚이나 헌옷을 계량기 속에 넣어서 그것을 전부다 들어 내고 그러다 보니 퇴적물이 있어서 검침을 확실히 판독하지 못했던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렇나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1월달에 대부분이 유창열씨, 최판대씨, 김두성씨, 여기에 보니까 대략 똑똑한 분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밝혀서 검침착오로 인한 감액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관심에 두지 않고 공무원이 검침한 것만 믿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면 혹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된 금액을 착복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과장님이야 없다고 하겠죠. 물론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일의 경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와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확인 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감액조치를 취하지 안고 그대로 돈은 낸다면 착복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전부 각 은행에 배부되어서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야 물론 그렇겠지만 취급자가 이것을 당초에 물량과 금액을 금년도 목표가 얼마라는 것이 1월달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서 서로 짜고 돈을 착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조정징수현황중에 체납액이 1,4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가 납세자 납부태만이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은 어째서 납세자 납부태만만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징수무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일소기간을 설정해서 11월 21일까지 105건에 639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입니까?

예. 1,400만원 중에서 입니다.

과장님도 징수공무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 가면서 하나라도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을 보면 돈 받으러 오는 것은 고사하고 검침하러 오는 것도 두달이나 석달에 한번씩 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조 위원님과 복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 감액처분에 대해서 69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69건에 591만1천600원입니다.

검침은 두 달에 한번 합니까, 석 달에 한번 합니까?

매달 한번씩 합니다.

매달 한번씩 합니까?

예.

매달 한번 하는 경향이 없는데 과장님은 지금 매달 한번 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검침을 한꺼번에 와서 해서 이번에 60kg 안 썼겠나 해서 나누어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과장님은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톤」수가 틀린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고지서와 대조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에 한번씩 검침되도록 해주시고 처분사항을 보니까 업종변경, 검침착오, 입력착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은 업무착오 아닙니까? 또 수도요금은 감액해 주기 위해서 정실에 쏠리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계량기에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상수도사용료 조정현황을 보니까 영업용으로 징수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가정용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몇 건인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가정집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복명에 의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부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이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징수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용으로 징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미급수지역 수도중장기계획이 수립은 잘해 놓으셨는데 자체 가압장 설치라고 하면 자체 돈으로 해결한다는 소리입니까, 시에서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그 지구에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수돗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나 자가「펌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님으로서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수돗물 관계에 좀 신경을 쓰는 입장에서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번씩 나가 보셔서 옳은 물을 먹고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또 정화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급수지역에 다 같은 김천시민으로서 다 같은 수돗물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돗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수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악품 구입 현황입니다. 상수도약품구입은 액체염소와 시험용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액체염소는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진주 대림화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량은 18∼29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사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염소산외 54종, 이것은 시험용 약품입니다. 이것도 수질 시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색도표준액외 12종도 수질시험약품입니다. 이것도 매월 필요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수원지, 배수지 경비현황입니다. 시설로서는 황금수원지와 배수지 4개소가 있습니다. 경비 및 관리 배치인원은 청원경찰이 4명 있고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4명은 소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역내와 공단배수지 순찰과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1일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에 목욕이나 세탁, 세차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수원지순찰을 2시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배수지는 기능직 1명이 출입자통제를 하고 상주거주를 하면서 시설물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평화배수지에 기능직이 1명이 계속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상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가 한 동 있습니다.

혼자서 관리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 하는데 부담 없이 충분합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홍보안내판'은 어디다 부착해 놓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시험실 전면에 부착해 놨습니다.

현황...

예. 현황한 것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 온 것을 지난번 시정순찰시 주민들한테 물이 이만큼 좋아졌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91년도와 92년도 대비표를 만든 것입니다.

가정에 수질검사 엽서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 13개동에 임의로 추출해서 각동에 한군데씩 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나가면 13군데, 한 동에 한군데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가정에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것 같으면 물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관계나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약품처리는 물론 기술적으로 약을 투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약품처리 후에 밖에 나가서 식수를 직접 확인은 해보십니까?

우리가 염소를 자동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합니까?

예. 자동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수도에 냄새는 납니다만 음용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예.

다음에 상수원보혹역 순찰으르 하루에 두 번씩하고 야간에는 수원지순찰을 두 시간마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청원경찰 4인, 기능직 5인, 9명이 하고 있습니까?

저녁으로는 기능직 1명과 청경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간에는 2시간마다 서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두시간에 한번씩 순찰하는 것은 고된 순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8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수지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까지 동원해 놓고 만일의 경우 거기에 좋지 못한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5개 지역 내에 현재 기능직 1명까지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2시간에 한번씩 교대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한번 확인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애로는 없습니까?

청경이 작년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사람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호일 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추곡수매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도에서 배정된 것이 91년도 추수매실적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배정된 물량을 91년도 3,940가마보다 30가마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3,970가마 전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배정을 대지본위를 기준으로 해서 시내 농가를 위주로 한 대인본위로 각 동에 배정하였습니다. 각 동에 배정된 물량은 각 동에서는 시에서 배정된 물량을 마을별로 배정하고 마을에서는 새마을영농회 주관으로 농가회를 그쳐서 각 농가 개인별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의 추곡수매 실적은 39,070가마에 19,495가마로서 50%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수매실적에 대한 1등 비율은 83.3%로 전년 등급과 같습니다. 올해는 출수기에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도부로 인해서 벼품질이 저조하고 해서 등급에는 농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수매부족량으로 다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52건에 103,066㎡를 전용했습니다. 그 용도별 내역을 보면 축사가 22건에 33,001㎡, 주택이 11건에 5,496㎡ 창고가 4건에 1,815㎡, 농업용시설이 4건에 2,214㎡, 기타가 6건에 60,630㎡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시에 농지조성비 징수액은 총 13건에 6,432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3,864만2,000원, 전용부당금이 2,5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현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허가가 4건이고 협의가 10건, 신고가 38건이 되겠습니다. 그 신고에는 38건이 금년도 1월달에 무허가축사 양성화계획에 따라서 축사에 25건으로 인해서 전용건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정부관리양곡 부산물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부산물배정은 사료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사료취급요령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양곡 부산물 배정은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정부양곡을 가공하고 생산된 부산물을 부산물 취급조합으로 인가된 축협에서 고시가격으로 유상인수하여 부산물이 필요한 양축농가 실수요자에게 소기가격의 3% 이내의 범위 내에서 취급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도 판매된 수량은 303가마 60kg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 판매되는 배합사료의 질이 우수하고 정부양곡 부산물 사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양축농가에서 정부양곡 부산물 사료를 기피하여 많은 양의 부산물사료가 판매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생산된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은 설미외 3종으로 15,042가마 54kg입니다. 판매된 양은 쇄미외 2종으로 303가마 60kg로서 1,238가마 34kg이 적체되어서 이 중 보관기일이 경과된 1,188가마 40kg은 도정공장에서 유상인수해서 자체 처분토록 하고 잔여분은 축협에서 인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탁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김영조 위원 말씀하세요.

부정축산물 시4군 교류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와 교류하게 됩니까?

그것은 도의 계획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군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김천에서는 상주로 가라고 하면 상주로 가고 이런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예.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 각 창고에 추곡보관 현황을 연도별로 알 수 있습니까?

예.

보관되어 있는 현황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창고별로는 필요하시면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저희들 시에 창고가 15개 있는데 보관능력이 11,361「톤」입니다. 재고량이 9,125「톤」입니다. 2,386「톤」을 가마니로 환산하면 59,65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곡 수매하는데는 추가로 물량이 배정되어도 창고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추곡이 몇 년도 분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88년도 것이 있습니다.

88년도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연도별로는 나옵니다.

88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까?

예.

88년도 추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양곡수불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관 창고료는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입니까?

예.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을 받습니까?

예.

아무리 국비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곡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령을 하면 지령에 의해서 김천에 있는 벼가 서울로도 갈 수 있고 대정도 갈 수 있고, 이런 체계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겠고 지금 각 동마다 축사 양성화계획에 있어서 무허가축사를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추곡수매문제는 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애먹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올해 39,070가마가 수매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체 농민들 수곡의 몇 %가 수매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