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오늘은 감사 5일째 마지막날로 감사 실시 소관분야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부장은 참석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집에 상을 당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김기두입니다. 교학과장 강택상입니다. 다음은 계장과 교관들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앉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교육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예, 이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가지 다짐을 받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위원 거수표명)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뭣좀 물어보겠는데, '92년도 공무원 교육실적을 보면 9페이지 시책교육에 읍.면.장 시책교육을 1회했다, 교육기간은 하루, 하루 몇시간입니까?

하루 8시간입니다.

기존 읍.면.장이죠? 예를 들어서 읍장이 바뀌거나 면장이 바꿔지면 대충 공무원으로 있다든가 외부인사가 읍.면장에 위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까?

그런 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1년간 교육계획이 1년내에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된 것은 안되고 해당될 때 한번 교육을 받고 교육이 완료된 수에 임명된 사람을 별도로 그 한사람만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교육을 받아야죠.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을 통괄하고 주민의 여러가지 숙원사업 해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6급직으로 계장으로 있다가 읍.면장으로 왔다면 벌써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자기가 할 일이라든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일반 평범한 위치에서의 공무원 보다도 일선 기관장이 되면 상당히 정신적 의식이 개선되어야할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고 읍.면장으로 임명만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행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예를들겠는데 공무원교육원 계장으로 있다가 가면 업무가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한림읍장에 임명되면 기관장으로 나가면 기관장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정부 시책에 어떻게 호응을 해야되고 주민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하는 교육이 반드시 뒷따라야 되죠. 임명하면 취임하기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도청 어디에 근무를 하다가 한림읍장으로 갔다면 취임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전에 소정의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사가서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을 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고 완전히 옷 갈아입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교육을 받고 가서 읍장을 하든 면장을 하던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이게 1년에 한번 8시간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까? 휴식시간에 담배나 피우고 가서 하루 8시간 받아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1주는 못해도 형식상 3일이나 5일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뭔가 알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읍.면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간단하게 가서 형식적으로하는 교육, 이 날짜를 3,4일 정도 해야되고 아까 말씀대로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일선 공무원으로 있다가 읍.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직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소정의 교육을, 여기 신규임용 후보자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있다가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의식전환을 해야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5주입니다. 읍.면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무원 생활이지만 영역이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다 이겁니다. 직원이 수십명이고 지역주민이 몇만명인데 일개 계장으로 있다가 읍.면장으로 가서 어떻게 직무수행을 하겠습니까? 직무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원장께서는 뚜렸한 소신을 가지신 분이니까 지사한테 이것은 이렇다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으로 면장으로 임명 배치되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전에 교육부터 받고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사와 교육을 잘 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3일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종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특별교육 각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체 교관도 있을 것이고 외래강사도 있을 텐데 외래강사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외래강사 선정기준은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 교육이 시책교육이다하면 시책교육은 오늘에 처한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외래 강사를 제주같으면 제주에 한국은행 지점장, 제주대학에 있는 교수 또 상공인 가운데 모범적인 상공인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전문분야, 제주도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다, 제주도의 정신이 뭐냐, 제주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하면 제주대학에서 전담하는 교수 양순필 교수라든지 언론인으로는 홍순만위원이라든지 또 김봉옥 선생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다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권위가 있는 교수가 누구냐 정세욱 명지대학 부총장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있는 교수님이라든지 대학에 있는 이용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복지분야이면 복지분야는 제주도에 권위자는 한청일 교수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외래강사로 선임해서 한 24％가 저희 제주도에 외래강사가 됩니다.

장.차관이라든지 기관장, 대학장 이런 분들은 시간당 5만원입니다. 4급이하 공무원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도정시책을 강의한다면 3만 5천원 또 5급공무원 이하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제하면 조금 그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청 간부 공무원을 초청했을 때 강사수당을 주는데 교관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관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장.차관급이라든가 총장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5만원만 드립니까?

5만원과 그 대신 왕복항공료를 해 드리고 숙박비도 드리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위원입니다.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민봉사 과목중에 민원행정쇄신, 공직윤리관 확립,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교관님이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분정도 아주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역할, 이것은 제주전문대학에 있는 이용길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관님중에 한분, 강성근교관이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는고하니 교관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 법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지방자치 시대에 공무원들이 이제는 중앙행정에서 지방행정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사명감, 이러한 것을 역설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세요.

교관 작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행정환경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아주 달라졌다. 이래서 새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 공무원 본래의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 함양해야 되고, 지방의회의 중요성, 주민 참여의 활발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주민들에게는 봉사하는 역할이 지금보다 몇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큰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감사가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욱더 분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 지난 5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감사실시와 관련 10시 50분부터 총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간 5일동안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52만 제주도민의 주지속에 지난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본 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국별 지적사항 및 개선등 시정사항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느겼던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실시에 따른 수감자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가 성실하였다고 보아집니다만 아직도 어느 실.국에서는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몹시 불량한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때 지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를 하였습니다. 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52만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실시하는 것인만큼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본위원장이 감사실시시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실.국장들로부터 다짐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계법과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을보듯 뻔한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내지는 사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하지 못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로서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는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말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긴장된 자세로서 지난 5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중앙 절충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조금이라도 더 더욱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다시 출범한지도 이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도정상 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