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관리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3년도 중에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및 사용허가가 예정되는 사항을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및 사용허가가 예정되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해서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골자는 취득이 37건에 33만 9천평이고 매각이 29건에 8,200평이며 사용허가는 10건에 481평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용입니다. 취득은 총 37건에 33만 9천평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7건에 25만 6천평이며 특별회계는 8만 2천평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취득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60평, 상수도특별회계가 816평, 하수도특별회계가 8,883평,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6만 7천평,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가 5,580평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청사부지에 편입되는 23필지 4,068평입니다. 3청사는 부족한 청사부지확보와 장래 공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북구 본촌동 459번지 총 8,303평을 공용의 청사부지로써 92년 3월 31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으며 이중 학교부지 4,361평은 90년 9월에 기 매입하였고 시설지구 내 편입되는 사유지 4,068평 중 725평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서 3,316평은 기타 청사예정부지로써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무대 이전과 관련하여 사유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군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세 건에 9만 8천평으로 광산구 금호동에 6만 3천평, 매월동에 2만 9천평, 삼도동에 5천평이며 셋째,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88필지 1만 5천평이며 넷째, 체육시설 내 주차장과 실내빙상장 편입부지로 두 건에 3,596평, 다섯째, 시립병원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건에 6만 8천평이며 여섯째, 시립공원기지 조성사업으로 1건에 1만 7천평입니다. 일곱째로 위생처리장 증설 및 쓰레기소각공장건설 부지로써 두 건에 3만 8천평이며 여덟째, 소방학교 소방훈련탑과 소방파출소 신축 및 증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5건에 7,900평 매입과 건물 건축·신축 네 건에 1,200평, 그리고 아홉째로 광주공원 내에 공원휴게소 신축을 위해서 1건에 42평이며 열째,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의 연계도로 부지로 1건에 627평입니다. 특별회계의 취득은 첫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쌍촌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건 260평입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소 청사부지 및 건물신축에 관한 건으로 부지매입이 250평, 건물신축이 566평입니다. 셋째,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확장부지와 오치지구 하수도 및 도로확장부지로 두 건에 8,000평이며 넷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금호2지구 택지개발편입 및 금호지구에서 상무로 간 도로확장을 위해서 2건에 6만 7천평, 다섯째,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의 학생회관이설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매입과 건설부지관 구거를 양여받기 위하여 2건에 5,500평입니다. 다음은 매각내용입니다. 매각은 총 29건에 8만 2천평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6건에 2,376평이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 2건에 7만 8천평, 학생회관특별회계에서 1,120평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매각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중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2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2백평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매각은 금호2지구 개발택지로써 선수분양 희망업체와 용지분양 희망자에게 4만 4천평을 상무 신도심 내에 업무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써 3만 3천평을 매각하여 셋째,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의 매각은 현 학생회관의 매각을 위해서 2번에 걸친 공매에도 유찰됐으나 93년도에도 계속 매각 추진하기 위해서 1건에 1,120평입니다. 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은 모두 10건에 481평으로써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구 일곡동에 소재하는 화장장 부지의 갱신허가 1건에 110평 본청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등의 갱신허가 9건에 371평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93년도 중 취득과 매각 및 사용허가 등이 예정되고 있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는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을 보면 총 37건에 면적은 112만2,638㎡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족한 청사부지 확보와 장래 공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0년 9월에 27억 9,027만 5천원에 기 매입한 체육중학교부지 1만 4,417㎡를 포함해서 시설지구 내 편입되는 사유지 1만3,488㎡중 2,486㎡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써 나머지 1만 962㎡는 차후 첨단기지·산업기지와 연계해서 청사예정부지로 확대 보존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국방부 토지매입 활용방안으로 상무대 인근군용지를 1992년 2월 11일 육군본부의 국유재산 매각계획 통보와 매수회신에 따라서 현재 사격장부지 30만 5,997㎡와 포진지 1만 9,832㎡를 시비를 224억 4,700만원에 취득을 하고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 폐천부지 88필지, 그리고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내 주차장 부지로 실내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주차난 해소와 야외 풀장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5,278㎡의 부지를 7억 2,500만원에 또한 지난 92년 10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확보 통보로 인해 오는 94년까지 45억원을 들여서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중장기 지방재정게획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시립병원건설 부지를 국방부소유 토지에 위치만 확정, 오는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익차원에서 민간부분이 충족치 못한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시립병원건설 부지를 취득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사료되며 공원기지와 위생매립장, 그리고 쓰레기소각공장 건설부지는 모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확장구역으로, 다만 쓰레기소각공장 건립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중인 사업을 취득재산에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소방훈련탑 및 문흥택지개발지구 내 북구소방서 금호, 비아, 광로소방파출소 신축과 서구, 화정, 송암 그리고 북구 본촌소방파출소의 건물증축 모두는 도시 확장과 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른 소방력 배치로 주민안정과 인명 및 재산보호에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의 연계도로 공사에 따른 도로포장 및 부지매입비로 시비 6억2,100만원을 들여서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 및 어린이대공원의 연계운용으로 시민문화공간에 확대 활용하는 것은 향토문화 권역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서부, 북부, 광산사업소의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12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용 중인 임차건물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장 2단계사업으로 오는 96년까지 9,800억원을 투자를 해서 93년 1월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발주를 시작하여 건물 1동에 따른 편입부지 면적 18만 1,919㎡를 보상을 하고 오치지구 하수도 및 도로확장공사 편입부지 31필지에 대해서도 92년 11월 5일 지방건설 기술심사위원의 심의로 공사를 발주하여 문흥택지개발사업지구 진입로 확보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시구한 것으로 신중을 기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또한 금호 2지구 택지개발편입과 상무로 해서 금호지구간 도로확장사업은 제2순환도로와 상무신도심 주간선도로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타당한 사업으로 또한 판단이 됩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부지중 사유지 10필지 1만212㎡와 건설부 소관 구거 8,236㎡의 취득은 학생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의 계승발전과 미래의 기상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소중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동구 황금동 부지의 현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은 금년에도 2회에 공모를 했으나 모두 유찰되어 좀더 신중을 기하여 원매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물변제에 방법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총 29건으로 면적은 27만 1,263㎡로 폐천부지 양여재산중 660㎡ 이상 필지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입찰과 860㎡ 미만으로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수의 계약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제2항 제6호에 의거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수분양희망 공동주택건설 업체 및 용지분양 희망자에게 금호2지구 용지분양과 택지분양 희망기관 단체에 상무지구 업무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모두 공고 후 분양하는 것으로 광주 탄핵도시 구조를 다핵도시로 분산하고 기존도심과 신도시간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부지와 보청 및 사업소 구내식당매점에 대하여는 92년까지 허가기한이 만료되어 오는 93년 1월 1일부터 1년에서 3년까지 건물 및 부지를 사용하여 재산가액에 연간 4%에서 5%까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각종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해 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나 지방 건축재정의 예산절약측면에서 볼 때 사업 하나 하나에 있어 신중한 계획수립과 시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제3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지구로 편입되는 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작년부터, 민원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현장학습을 했습니다만, 과수원도 있고 기타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랬을 때 시설지구로 편입시키는 시에서는 상당한 그런 애로가 따르지 않겠는가, 부득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줄은 알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주인들과의 협상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장 부지는 아니지요? 다음인가요? 화장장 부지가, 지금 현재 화장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사용허가 경신하는 거요.

네.

그게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다면서요?

매년 경신을 하니까…….

매년 1월 1일에 경신을 하고, 1년 기간입니까? 그 허가기간이. (방청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그게 나왔었지요? 법적으로 사용허가가 지났는데 새로운 장소로 화장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렸다면서요, 다른데로. 팔아버리고 새로 매입하려는 화장장 부지를 사지 못해버렸고, 그러니까 현재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갱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국방부토지매입 활용방안으로 지금 시에서는 시유재산을 확대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상무대 인근 군용지를 92년 2월 11일 육군본부에 국유재산 매각계획 홍보와 매수 회신에 따라서 현재 사격장 부지 30만 5,997㎡와 포진지 19,832㎡을 시비 224억 4,700만원, 예정가격입니다, 취득하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습니다. 방금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국방부 토지에 광산구 삼거동 산 66-2에 국방부 토지를 시유재산 활용방침으로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가격을 산정합니까? 국방부하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감정가로.

아직은 감정가가 나올 수 없지요.

물론,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감정에 의한 가격이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도 못하고 매입도 안 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매각이 안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입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는 감정가에 기준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평가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타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저쪽의 입장에서는 그걸 매각해서 저쪽에 이전할려는 데에 예산에다가 보태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취득할 때 과거에 약속사항도 있고 해서 항시 뇌리에 그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이제 군용부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 토지도 감정가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반발이 심할텐데,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일이 어렵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그때에 땅을 매입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청사 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리 할려고 그랬고, 지금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군용지 3군데 것은 현재 당장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매입이 용이하고 매입가 정하는 데도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요,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가운데 7-4페이지가 안나와 있네요. 아,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4페이지를 보시면 광주 서구 치평동 일원에 93년도 상반기에 상무지구 업무시설 용지 93년도 상반기에 상무지구 업무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 분양에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분양희망 공공주택건설업체, 그리고 용지분양 희망자에게 상무지구 업무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모두 공고한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건을 다룰 때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시설 용지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올린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것에다가 새로 내년도에 그 옆에 것 업무지구 것을 내년에는 분양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것 말고 추가로…….

물론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로 분양을 하는데 93년도에는 업무시설 용지까지 이제 분양할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에 것은 금호2지구 용지분양하고, 밑에 것은 상무지구 업무시설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그래서 상무지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상무지구, 지난번 것은 선수 분양한 것이고 공동주택 용지지요. 이번 것은 업무시설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각각 기관이…….

곧 있으면 상업용지도 그렇게 매각하겠다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 기술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오신 기술담당관께서 공무상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공영개발단에 관한 질의를 아울러서 계속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안중섭입니다. 오늘 저희 장재필 단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할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만,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지구내에 공공시설 공용의 청사지구와 업무시설 용지를 분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공동주택 용지 9만 2천평은 이 색깔이 노란 부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내지 아파트용지를 짓기 위한 선수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지금 분양할 계획은 지금 바로 이 위에 같은 상업지역입니다만, 용도지역상은 상업지역이고 이 좀더 진한 남색의 부분은 공용의 청사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물론, 이 뒷부분은 2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안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 68만 3천평의 토지이용계획이 지난 11월 2일날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 공용의 청사부위가 1만 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엷은 색 이 부위가 업무시설지구입니다만, 업무시설은 한국그룹이라든지, 일반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사무소만 지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각에 있어서는 공용의 청사는 조성원가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위는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반, 좀더 엷은 지역은 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천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색깔이 더 엷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총 3만3,666평입니다만, 공용의 청사부지가 1만 95평, 이 좀더 엷은 부위에 업무시설지구가 2만 3,5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내년에 해야 되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방부에 총 계약할 때 계약금이 3,39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연말에 700억을 기 했고 금년도에는 약 800억이 됩니다만, 이 공동주택업무를 분양해서 800억을 금년 12월 15일까지 지불한 계획이고 명년도에는 금년에 매각한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시설지구만 팔아도 내년에 명년도의 보상은 충분하리라고 되어서 이 부위를 최소한 팔고 만약에 보상비 자금이 적다고 그러면 상업지역 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업무시설지구만 팔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지역이 노른자입니다만, 이런 것을 아껴두었다가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지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팔려고 지금 아낍니다. 업무시설지구는 아시다시피 조성원가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 명년에 파나 그 내년에 파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이런 부위는 감정가격에 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후위 책정했다가 파는 것이 저희들 소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 것, 이쪽이 학교부지, 그 계획 변경 안됐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지금 지난번에도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위 옆에 부위로 책정했습니다. 같은 75웨푸엘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씩 이렇게 수평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다면 아파트가 보통 15층으로 올라오고 학교지구는 보통 3층 내지 4층을 안 넘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중에서의 소음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만, 수평영향이 조금이라고 덜 걸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대부분 73웨푸엘 지역입니다. 어차피 조금 옮기더라도 큰 차이는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 왜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유치했느냐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상업지역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만, 50m 이내에는 절대구역이기 때문에 정화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00m 떨어져서 있고 이 부위는 정문이 상업지역에서 50m, 아니 7, 80m 됩니다. 그래서 절대구역이 아닌 상대구역으로서 이 부위가 조금 상가시설이 제한을 받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로부터는 제한을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 부위, 학교가 먼저 지정이 된다면 상가만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설계상 공동주택 옆에 공동주택은 국민학교, 2,500세대당 한 가구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사이드로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는 계획을 변경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현재 건설부에서 11월 2일날로 토지계획 이용설계상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이런 데로 많이 옮겨야 된다고 봤을 때 큰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짓는 토지평형이라든지 검토를 해 봤을 때 만약에 많이 옮긴다고 하면 이 상업지역에 어린이들 학교 관계가 오히려 유해시설만 더 제약조건만 많이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배치해 놓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가 그 근처에 가서 (도면을 가리키며) 그 하천에, 그 앞에 그쪽으로 갔는데 도저히 소음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겠어요. 듣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계속 나는데 전투기.

전투기가 날을 때는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정말 소음이 심하대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좀 떨어져 있겠지요?

좀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장이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2지구, 구역이 여러 가지 틀립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만, 저희들 지구는 전부다 5구역 이상에 해당이 되고 고도제한의 구역에 해당이 되고 이 소음치에는 물론 구역이 2구역이나 직접 이·착륙하는데가 소음의 영향권이 많이 큽니다만, 이쪽에는 좀 더 소음지역으로 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처에서 89년도 소음기준에 관하면 75위푸엘 지역까지는 조금 방음 시설이라든지 필요를 요할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학교시설인데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느냐,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저쪽에 하남에 있는 최근에 발주한 학교도 여러 가지 패어글라이스라든지 또 방음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소음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학교 지을 때는 최소한의 방음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업무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용의 청사 부위는 조성원가기준에서 하고 이 업무시설지구는 감정가격에서 추첨제 분양입니다.

감정가에 의한 추첨제 분양.

네.

알겠습니다.

시청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바로 이 부위가 됩니다만, 그 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발계획 승인 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금년 6월 29일날 올려는 놨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구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대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지구 내에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 양도해야 할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또 이렇게 분할을 해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항상 보완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의에도 학교부지 관계가 나와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사항 내지 결정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학교라든지…….

현 상태에서.

이러한 유관시설 할 때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면 상수도, 도로파트면 도로파트, 학교면 학교, 이렇게 하는데 학교시설 그쪽에 할 때는 이걸 무조건 대안이 없이 옮겨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사전에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당초에 밖에 있는 내용을,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계속 반대만 하고 있으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매사를 그럽니다. 한건 내지 다른 여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그것을 승인을 올리면 승인부서에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 쪽으로 승인을 해 주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또한 보완 또는 재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 그래버리면 일은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상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리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서 매각처분 관계를 동의해 줬을 때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올 때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나옵니다. 교육청도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대안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광주시의 행정이 무계획적이고 교육면을 도외시하고 상무 신도심을 개발 한다 이것이 시민에게 비췄을 적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 것인가 해서 우선 교육청하고 신중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시 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승인 과정부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다루어야 할 사항은 업무시설지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학교 측에 기 승인해 준 그 부위와 교육청의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 답변하는 교육청에 내용을 보면 시에서 입안되어 있는 이 계획안은 절대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시 이런 안들을 승인해줬을 적에 의회관계도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냐…….

제가 직접 안 들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각계 전문인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은 물론 본인도, 시장님도, 저희들도, 사실은 이 법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가, 어떤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그것이 현재 있는 사항이 옳다라고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한 더 좋은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받아드리고…….

어쨌든 선수분양 내지 일부를 매각했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집행을 했을 적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굉장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에 서로의 입장정리를,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용이하고 잡음이 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국민학교 자리요, 그 부지, 교육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형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음지역에 (도면을 가리키며) 사실은 여기다가 해주지 그랬냐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매스컴에도 나온 것이, 왜 상업지역을 이리로, 이를테면 반대로 비치하고 했지 않느냐,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이 부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이틀을 준수하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가피하게 이쪽 또는 이쪽으로밖에 배치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틀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또 전문위원들 교육청, 단편적인 생각은 얼른 듣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면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무수히 따르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일을 추진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는 다소간에 서로가 보완적인 측면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더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검토한다 해도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가지고 환경소음측정을 해 보겠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무수한 돈을 들여서 환경측정을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장시간을 거쳐서 환경소음곡선을 그리면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내용에도 전부다 자료를 기사 쓰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단편적인 생각만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숲을 보고 이 여건을 상무대 전체를 개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단편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각기 생각은 자유고 또한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그 소음. 문제는 비행장이 옮겨져야 돼요. (장 내 소 란)

그런데 다만, 학교지구를 여기다 옮긴다 해서 75웨푸엘이나 73웨푸엘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것을 이리로 옮긴다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한덕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 학교부지가 욕심대로라면 이리 가고 이 업무지구가 가면 좋겠지만 이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업무지구가 분명히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걸 옮겨야 한다면, 여기다가 옮겨야 하는데 업무지구 옆에다 어떻게 학교를 옮기냐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기술담당관님, 의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을 해줬다, 교육청에서는 왜 학교 부지를 무시하고 해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를 빨리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거기다 학교 부지를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온 연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만일에 우리가 교육청 문제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지 조그마한 다른 의견에 편향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좋습니다. 어쨌든 하루 빨리 교육청하고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최대한 도로 의견일치를 보고 설득 또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합의하셔가지고 문서상으로 합의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합의내용을.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맞기는 맞는데 공군비행장이 옮기기 이전까지는 거기에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음지역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 차이만 있지, 농도차이만 있지, 학교지를 법상 못 짓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오늘 가서 직접, 가까운 곳에 가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드리면, 곁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됩니다만,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위 뿐만 아니라 현재 금호지구 개발한 지역도 저희들 늘 다니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뜰 때는 반듯이만 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앉고 이·착륙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차이만 조금씩 있을 따름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1개교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지금 노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로 나온, 공군부대에서 나온 대외비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에 5만부가 국방부에서 나온 도면이고 저희들 실사회에서 파는 5만부도 도면에 따라 전부다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건 사실과…….

됐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과의 관계를 빨리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수분양도 좋고 매각처분도 좋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의 입장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합의사항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공군기지를 조속히 옮기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네요.

또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각부분에 금호동 일원 그게 나와 있고 취득대상에 가서 금호동 일원이 나와 있는데 아래 매각부분, 아마 택지조성이 끝났지요? 그걸 매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여기 지역이니까 더 잘 아시리라 보고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가 금호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간선 35m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쪽 운천지, 상무로 해서 운천지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되고 35m가 여기서 한 400, 500m 됩니다만, 400m는 6만 1천여평이 지금 저희들 금호2지구는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역시 35m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약 50여만평이 금년 봄엔가? 토지개발공사에도 풍암지구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할 지역은 이 지역인데요, 사실은 금년 4월, 1월달에 토지취득에 대한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지역입니다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되고 또 상무대 금년에 800억 재원확충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기를 조금 유보했다가 금년에 현재 저희들 전망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내년 초부터 취득을 할 계획으로 금년 지난 11월 27일날 개발계획승인을 맡았습니다. 6만 1천여평을.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주황색이 부위가 아파트 지구입니다. 공동주택, 여기는 선수 분양해야겠고, 여기는 국민학교 부지고, 그리고 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생겨서 있고 여기는 공용의 청사입니다. 이 노란부위가 지금 일반 단층주택입니다. 이 빨간 부위 주차장이 되겠고, 여기는 상업지역.

그러면 사업계획은 다 섰겠네요?

다 안 샀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 살 계획입니다. 이것 사가지고…….

그러면 보상비는 내년 초부터 시작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기법을 틀리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매각부분 어디입니까? 아래 매각.

거기 설명 듣다가 우리 시간 다 가네.

매각부분은 매각대상 제일 밑에 있는데 평방미터로는 14만 8,541㎡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조성이.

실지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아, 한 단지구만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한 단지를 서서 판다 그 말이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하나 해 주십시오.

네.

나는 별도인줄 알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면 계속해 주십시오.

다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형편과 사후수습 등을 감안해서 원안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말이지요. 쓰레기위생매립장 그게 어딥니까? 위치가.

현재위치입니다.

현재위치요? 그걸 확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예,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수를 맞추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쪽을 맞추려다 보니까 1,900개 정도가 더 사용…….

그건 주민과 합의가 됐습니까? 확장하는.

예.

됐어요?

예.

그러면 쓰레기소각공장은 어딥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날…….

잠깐만요. 나오셔서,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만, 광산구 관내에 일응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없네요, 여기다 그걸 예정지를…….

예정지를 기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날 문사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인근마을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바로 공람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확하니 위치가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함을 말하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청소과장 배태웅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광산구 금호동 산 107-1번지의 52필지 20만 9,500㎡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동 산 44번지의 1필지 96.920㎡, 삼도동 산 57-6번지의 3필지 19,832㎡해서 3건에 32만 5,829㎡인데요, 이건 19,832㎡해서 3건에 32만 5,829㎡인데요, 이건 사업계획이 있어서 매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용지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선매입해 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대로 미리 사둘 계획으로 그건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매월동 44번지 같은 것은 참 위치가 좋은데요. 그런 건 사놓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으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가운데 폐천부지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방문을,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 광주도시발전에 있어서 폐천부지의 활용방안이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93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한 계획에 따르면 취득이 34만, 또 평으로 나옵니다만, 죄송합니다. 112만㎡, 매각이 27만㎡,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필요가 없고 장래를 봐도 그게 필요가 없는 것을 매각을 하고 그 대신에 장래에 우리가 필요성도 많고 또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는 것인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실은 이 폐천부지, 이것을 매각계획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둘러보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를 확장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더 쓸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현지답사 한 치평동 8필지 이외 다른 폐천부지 매각 계획안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폐천부지 관계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유보를 시켜야 되겠지요?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취득대상이 37건에 112만 2,608㎡ 이걸 취득하려면 총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재원.

전체적인 저희들 예산으로는 약 920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9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여기에 재원조달계획 같은 건 세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시겠습니까?

각각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의 경우는 매입했다가 매각하기 위한 것이니까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사실은 일반회계는 땅 살 때 다른 땅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재원은 없거든요. 방금 폐천부지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살려고 그러면 또 팔아가지고 좀 재원을 마련해줘야 할 예산을 잡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 장래를 보고 땅을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할 때에 재원을 다른데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재산은 취득은 많이 할수록 좋고, 매각은 적게 할수록 좋고. 취득은 싸게 하고, 매각은 비싸게, 그러게 해서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장장 관계, 아까 질문하시는데 담당과장님 오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광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도 같이 질의했는데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님.

화장장 부지 사용허가 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현재의 화장장은 이미 매각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화장장을 신설하기로 그렇게 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화장장도 짓지를 못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화장장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용경신을 허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화장장 문제가 지적하시다시피, 기존 화장장은 도시계획 시설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화장장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장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7백여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밀리는데 지금 기존 화장장이 비록 폐지됐다고 해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당한 범위는 아니고 정당한 대응방법은 아니지만 다행히 광주직할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원인이 무효가 돼서 당연히 이 부분도 검토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화장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맡은 사람이 기왕이면 위탁 맡은 조건에 자기들 차고지로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 화장장을 관리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자기들 차고지로 그러면 이용하고 위탁해라 하고 차고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장도 관리하고 차고지도 관리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다시 허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매년 합니다. 매년 경신을 합니다만, 시유재산 대부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화장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겠다 하는 의사입니다.

이미 팔려버렸다면서요? 팔렸다면서요?

팔리지는 않고 재산자체는 저희 시 소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 해제됐습니다.

아, 시설은 우리 광주시 것인데 관리만 다른 사람이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은 우리 광주시 것이고 비록 화장장 자체는 시설지구는 폐지가 되었지만 화장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계약경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여기다가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약 갱신까지 여기다가 정수물품에 들어가야 되요?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들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구내식당도 계약갱신……”하는 지원 있음)

아, 구내식당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15시 40분) (기록개시 15시 47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음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서구 치평동 일원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 중 일반회계 폐천부지 양여재산매각에 있어서 서구 치평동 폐천부지 8필지를 공공용지 또는 도로확장으로 활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 동의하며 나머지 폐천부지 매각에 있어서도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반회계 취득대상 중 광산구 삼거동 산 66-2회 6필지 22만 7,572㎡, 6만8,840평은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되어 있으나 용도를 정한 것을 공공청사 등 건립부지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취득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지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3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3,460억 8천만 원에 비해서 18.7%가 증가된 4,107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8%로써 1,969억 6,800만원, 세외수입이 11.5% 인470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2%인 460억원, 보조금이 5.2%인 212억 1,200만원, 지방채가 24.1%인 994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9%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5%가 증가되고, 보조금은 7.1%, 지방채는 8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총 1,969억 6,800만원 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22.5%가 증가한 452억원, 등록세는 20%가 증가한 541억원, 주민세는 28.8%가 증가한 177억원, 자동차세는 43.2%가 증가한 225억원, 담배소비세는 4.6%가 증가한 393억원, 기타 도시계획세 등 기타세목은 전부 20%가 증가한 18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470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전년대비 31.6%가 증가한 74억 800만원, 임시적 수입은 전년대비 34.7%가 감소한 296억 8,500만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0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1%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시유재산매입비 등 주요사업비로 245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교부금이 50억원, 재무국직원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등이 24억원, 비품 등 정수물품 구이비와 유지비로 10억원, 기타 업무추진 및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7억 1,800만원은 학생회관 매각을 전체로 한 수입이며 세출예산 127억 1,800만원은 학생회관 건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세입부분만 검토하여 주시고 소관 실·국 예산 심의 때 검토 보고하여 드리겠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993년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8,557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게는 4,108억원으로 19%인 649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4,449억원으로 21%인 1,19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액이 4,107억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8.7%인 64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47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2%인 19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1,284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원인으로써는 우치공원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임대키로 하여 당초 예산에 9,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임대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용징수인에 있어서도 도로사용료가 2억 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과 광주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수입중 시수입이 70%이고 구수입이 30%로써 이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2억 7,774만원으로 이는 하천법 시행령 및 광주직할시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시 수입 50%와 구 수입 50%로 각각 수입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광산구가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체육관과 경기장 등 입장객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감액된 것이고 기타 사용료로써 체육시설 대관료와 회관공연 사용료, 그리고 문예회관 및 미술관 대관료 등 해서 전년도 보다 1억 1,457만원이 증액된 3억 73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로써 체육시설 대관료와 회관공연 사용료, 그리고 문예회관 및 미술관 대관료 등해서 전년도 보다 1억 1,458만원이 증액된 3억 73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은 각종 증지 수입액으로 자동차 등록 및 재 증명 수수료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뢰 수수료 등으로 4억 6,0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써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거 총 금액의 0.4%를 중매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중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상하였고, 전산사용료로 구청 소관의 면허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 전산처리수수료로 6,114만원 등 6억 6,5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전년도 대비 125억 3,285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경영사업 중 전남 공고 개발잔여지와 동구청 청사이전 부지비가 92년도 세입으로 계산된 관계로 93년도 세입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전입금 중 상수도 관망도 작성 수탁사업에 따른 전산화 입력으로 광산구에서 부담해야 할 전입금으로 5억 1,9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중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지형도제작 전산입력비로 북구와 광산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으로 10억 2,56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굴착 복구비 15억원, 그리고 93년도 문화재발굴 지표조사 부담금 4,800만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북구내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으로 1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중기관리에 따른 법규위반 과징금을 포함한 과태료 수입으로 10억 4,000만원이 또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2억 1,1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459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행정비가 1,356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8억 7,376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4억 6,31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산업경제비와 민방위비는 국고 내시 절감으로 해서 19억 3,58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공채나 공모공채로 495억 8,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서 특별업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천거하여 소화하는 도로공채도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 그리고 공사대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가름해서 교부하는 교부공채로 22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10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7%인 64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127억 1,88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13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건립비 112억 6,750만원 등 학생회관이설사업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203억 6,37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22억 9,66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상수도사업으로 110억원, 하수도사업으로 20억원, 공영개발사업으로 60억원 등 190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금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51억 9,143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4,4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등으로 29억 3,000만원과 기본사업추진 관리비로 19억 1,758만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청산 및 결산 용역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기능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비로 2,44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광주직할시 예산은 사업여건 등 조정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사업규모로 봐 추가로 필요한 주요사업비 등이 증액된 점으로 보아 새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의 여망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낭독은 11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세출예산안 내용은 예산총액이 330억 4,993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9억 5,838만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경상사업비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상금 340억원에 대하여 5%씩 구청에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등 3억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질관리로써는 신설부서 집기구입과 정수물품 구입 등 7억 3,323만원이 증액되었고 물품구입비에 부동산관리 전산시스템 프린터교체 1대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복사기 1대, 그리고 지역안정 파출소 C3무선망 설치 및 C3시스템 구축 팩스장비 등 정수물품 미승인으로 충분히 검토가 요망이 되고 공보실 비디오카메라 1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정수물품이 승인되었기에 예산 계상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는 시유재산 소방파출소 부지와 전남공고 부지매입비로 180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토지매입 면적 2만 2,582.8평 미터에 총 매입액은 1,300억 1,300만원으로 92년도에 157억원을 지출을 하고 93년도에 156억 1,300만원 지출되어 계상된 것이며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건립비는 총사업비 193억 5,800만원에 92년도까지 94억 7,700만원과 93년도까지 49억 7,700만원을 계획하고 94년도 이후 49억 7,400만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써 93년 지방세 징수교부금중 담배소비세를 제외하며 총액의 3%인 47억 2,900만원과 하천사용료는 총액의 50%인 4,800만원, 그리고 도로사용료나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으로 1억 7,760만원을 계상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그러한 큰 견지에서 모든 물가나 이런 것을 한자리 수로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방세가 무려 48%가 더 올랐고, 11.5% 이렇게 꼭 올려야할만한 이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도 지방세를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 5.5%가 증가한 액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물가를 한자리 숫자에서 잡은 것은 우리 국가시책입니다만,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해진대로 또 경제실태가 운용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얼마를 받겠다고 내 놓은 것은 이것은 예정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92년도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데에 비해서 22.5% 늘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 말까지 현재 징수가 전망되는 숫자에 의한다면 3%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지방세가 2,231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302억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율이 3%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수에 대해서 더 물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조절한 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까?

세금액수하고 물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받고 싶어도,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같으면 취득행위가 없다거나 등기등록이 없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매각이 안되면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 것, 세금이 오른 것하고는 저희들은 경제실태가, 경제상황이 변동이 된 데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사직도서관 임대료 란이 있는데요. 다른 임대료는 다 올랐는데 사직도서관 임대료만 작년에 비해서 약 120만원 정도 감소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직도서관에 그 전에 임대했던 것을 휴게실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사직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게실을 좀 넓혀주다 보니까 매점으로, 식당으로 쓰는 면적이…….

쓰는 땅의 면적으로 볼 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요, 극락천 7개소 폐천부지 매각 91년도 미 매각분, 92년도 미 매각분이 있는데요.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

92년도에?

91년도치도 매각이 안됐고…….

어떤 것 말씀입니까? 27페이지?

사항 설명서 27페이지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증심천, 광주천, 석곡천, 이런데입니다. 그런데 폐천부지의 일부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수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던 것입니다.

91년도치도 아직 안됐습니까? 뒤에 보면 91년도 미매각분이 있는데…….

금년도 의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아까 보류된 것,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91년도치도 포함이 됩니까?

일부가 포함되고 여기도 일부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아래 전남공고 개발잔여지와 동구청 청사이전 부지 세입 안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추세로 봐서 땅이 학생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잘 안될 때에는 사후계획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사후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우고 저희들 내년도에는 가면 틀림없이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치밀한 계획 하에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배소비세가 4.6%밖에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담배소비세 많이 안 늘어나데요, 안 늘어납니다.

그럼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희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장년층, 노년층에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에서 또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밸런스가 맞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률이 참 저조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좋은 현상이지 않겠는가, 세수는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4%가 감소가 되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7%가 감소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경상적 수입이라고 하면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세외수입 중에서는 좀 바람직한 수입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수입이다고 보겠고, 임시적 수입은 그 내역별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수입이 있고, 예를 들면 지방채 같은 것은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순수하게 재산매각수입은 이건 완전히 임시수입입니다. 매각하면 수입이 되고, 매각 안 하면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은 증가한 대신에 임시적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임시적 수입이 이와 같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 주 내용이 재산매각수입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월금,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좀 감소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9%가 감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저희들 전체의 총괄 계수로는 저희들 시의 예산규모가 1조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기본은 어디까지나 지방세수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청 구내시설 이용시설물, 식당, 이발관, 증지판매소, 시 금고, 여기가 92년 당초예산 세입이 ㎡당 117만 3,900원이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네요? 97만 2,300원으로. ㎡당 20만 2,600원씩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0년말에 개정이 되면서 그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금년 연초에 다시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러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많이 받게끔 임대수입을 하게끔 했다가 금년 연초에 그러한 규정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그렇습니까? 어린이대공원. 당초예산이 4,221만 6천원이었는데.

지금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각목명세서는 각목명세서대로 상황별……. 쪽수를 알려 주십시오.

명세서 15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의 우치공원 개소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우치공원 가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안 물고 바로 들어갑니까?

어린이대공원 입장료요?

예, 따로따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치공원 동물원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은 안 들어가고 그리만 가버린다 그 말이지요?

예. 아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치동물원의 수입이 더 많아져야 할텐데 오히려 우치동물원도 낮아졌어요.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안 온답니다, 이용객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이 오리라고 봤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온답니다.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꾸준히 오고 있답니다.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저도 더러 가 봅니다만, 어머니들하고 애들이 잘 오기는 와도 아버지들하고 같이 오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안 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야만 자연스럽게 이용객이 늘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애들 손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목명세서 21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서·북구가 다 증액이 됐는데 광산구만 감소가 되어버렸네요, 2,144만원이나. 우리 김명민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도로사용료 수입은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이걸 받고 있는데 받은 것 중에서 70%만 시 수입으로 주고 30%는 구에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아마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아마 광산구가 적은 것은 매년 꼭 늘어야 된다는 것도 없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늘어야 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보다는. 거기는 광주직할시가 아니고 송정읍이 되는 경우……. 송정리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아진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북구나, 광산구나, 비슷하게 잡혔거든요? 금년 연초가. 그랬다가 바로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민 위원이 수긍이 가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네요? (김명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요. 대극장 대관료, 29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그 대극장 대관료가 1회 사용시 92년 당초 예산시에는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려졌어요, 80만원이었는데. 92년도 80만원이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요, 각목.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 되거든요? 당초예산에다가 이건 하나의 예상적인 수치에서 수치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대극장만 하더라도 대관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잡은 것이 잘못 잡혀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이게 대관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빈도가 나가는 그걸 표준 잡아서 하다보니까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장님이 확실히 못하시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산출근거, 이건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 번 체크했다. 물어 봅시다.

그럽시다.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에게) 예,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시립공원묘지사용에 대해서요. 4만1,730×22%×150×12개월, 그래서 1,873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1기에 4만 7,300원인데 이것은 무등묘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지금 현재 일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78%를 가져가고 22%만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2%로 했고 한달 평균해서 150기 정도를 매장한 걸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1,873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상 현재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씩 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억제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입이 저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차입조건이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인데요. 어떻게 연 3%, 그렇게 저리 차입금 이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를 지을 때에는 많이는 안 해줍니다만, 동사무소하고 소방파출소의 경우에는 빌려줍니다. 빌려오면 저희들이 연리 3%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조건이.

이런 자금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4를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해서 8억 7천만원이 늘어났고, 38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해서 19억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보조금이 감소되었는데요. 증가되고 감소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의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안 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내년 초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1페이지, 지방채란에서요. 994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방채사업에 있어서 자꾸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지금 현재는 대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덩어리가 많이 보이는데 실지 내무적으로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특별회게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에도 어차피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서 쓰고 다시 갚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러한데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염려하는 지방채라고 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더러 씁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차입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직할시에서 지방채를 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액수만, 그것도 저희들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잘 해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취득세 하고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타 도시계획 세 해가지고 전년대비 취득세는 22.5%, 등록세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를 정해가지고 증가를 예측한 기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세 세목이 13개입니다. 그런데 13개 세목마다 부과징수는 근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고 있는 경제의 실상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목마다 내년에 얼마쯤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상치의 산출기초도 다릅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만 저희가 산출한 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8년 이후에 상승해 오던 부동산 경기가 지난 9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래에 와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년에 92년도의 토지거래를 보면 48%가 감소해고 건축허가를 보면 3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취득세, 등록세, 근래에 와서 새로운 세원으로 등장한 자동차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산출할 때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92년도 징수전망액을 산출을 하고 여기다가 자연증가율을 승해서 경제침체 반영률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이 산출을 할 때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별도로 해서 합산을 한 숫자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91년도를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취득세의 경우에 158.8%가 되고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51.4%가 되어 있습니다. 또, 등록세의 경우에는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150%,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49.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현격하게 징수가 되었다, 91년도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세입에 계상함에 있어서 이렇게 92년도에는 어느 정도, 92년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예상액을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안정적으로 수치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현재 경제학자들도, 경영학자들도 그런 분들도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산출한 내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500억 5,400만원 곱하기 점유율이, 토지가 점유한 율이 35%입니다. 35%를 승하고 여기다가 자연증가율을 17%로 봐서 1.17을 곱하고 여기다가 경기침체 반영률을 약 70%정도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143억원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 수치에 거의 맞아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세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서류로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서 한 부 보내주십시오, 그 부분.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3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를 보면 1,030억×0.4%, 그러니까 위탁수수료율이 0.4%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1,200만원이 위탁수수료로 세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1,030억을 예상한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거래, 금년에 해본 것을 가지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거래내역입니까?

거래내역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92년도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92년도에, 지금은 안 되지요. 10월말 때라든가.

추정까지 해서?

예, 추정해서…….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의 거래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알 수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네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나중에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자료하고 2가지는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수수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많은 부분이 다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보건환경연구원 각종검사, 아마 검사수수료인 모양인데 목욕탕 물이 검사하는데 있어서 1만 1,200원이었는데 6,170원으로 줄어들었고, 원수검사료가 1만 4,800원인데 6,550원으로 낮춰졌고, 수영장물 6만 4천원이었는데 3만 8,55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단가는 규정에 있어가지고 그 규정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줄어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만…….

정수물품에 안올려야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것은 다시 재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은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50페이지.

각목명세서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설명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재산관리 난에 있어서 아래에서 1, 2, 3, 4, 5째줄 전투경찰 기동대 사용임차료 작년 본 예산 때 660만원인가? 승인을 해주면서 내년 예산에 안올리기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작년에 기억나시지요?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별 배려해 주셔서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약속대로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경찰청 예산에 돌려야 되지 않아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경찰청이 독립이 됐는데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한도 없어요, 이것이.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 됐었어요, 예결특위에서 살려졌지.

예,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쪽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실지 손해 본 사람은 누구냐, 땅 가진 임자란 말입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여비 2,000만원하고 그 아래 99페이지 지방세 담당 작성 수행활동 그 아래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업무추진 6천, 은닉탈루 1,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판정보비 같은 게 6천 가까이 올라 있거든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일감이 그 정도 더 많아져 버렸습니까?

실지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지혜를 짜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없이 지난번에 우리 지방세담당 공무원들 국내 비교시찰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외국까지 10명을 보냈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이 가산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관서당 경비, 이것 어째 국장 특판비는 190만원인데 도서운영비가, 4개 과가 1억 1,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과에서 무슨 수용비다, 뭐다 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우리 뿐 아니라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과 기본 운영비로 따로 세워 줍니다. 이 이상 못준다 하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전부 준겁니다.

그럼 각 국이 다 준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원, 4개과니까 한달에 200여만 원씩 되겠습니다, 한 과가.

1억 1,5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이니까요, 이것이 12달로만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달에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을 4개 과가 쓰니까 한 과에 2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경상사업비에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1억7,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340억을 징수했습니까?

대개 목표를 그렇게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의 5%를 특별히 해 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럼 이것 구청에 한한 것입니까? 우리시…….

구청에 한합니다.

시에는 해당이 안돼요?

직접 지방세 부과 징수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7,000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포상을 했어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네요, 이걸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어디서……. 근거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조례로”) 조례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당연히 미수금을 징수한 그 공도 물론 크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응당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그러면 고의적으로 받을 것도 안 받고 있다가 이런 보상받기 위해서 가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으면 능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사람이 어디로 행방불명이다 뭐다 해놓고 나중에 찾아가서 할 수 없소 내놓으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내가 너무 비열한데다 비교를 했을까요?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런데 응당 공무원 공무집행을 하는데 당연히 다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물론 어느 정도 공로, 표창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미리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가 물론 불신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수금을 징수못 한 것을 그 기한 넘어서 징수했을 때 그 액수에 대한 %로 자기가 따로 수입을 본다하면 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실지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앉혀 놓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능력없는 사람들은 놔두고, 앉혀 놓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느냐 하면 지방세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해야 하고 거기가 중요한 곳이다고, 그럼 당신 가서 일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자기는 안 간답니다. 또 같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앉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요. 안 받아들이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요.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 말고 안낸 건 쫓아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계의 업무인데 징수계 근무하라면 다 뒤로 넘어집니다, 나 징수계 근무 안 할란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작년에 소위 체납자명단 내 주셨지요? 그때 보니까 바로 우리 집 부근에서 돈이 많이 있는 분이 행불로 되어 있어요, 행불로. 5,000만원 체납된 분인데, 어떻게 해서 엄연히 있는 분이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사람이 행불로 보고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돈도 많이 있고 사회에 활동하는 그런 분이 행불이 되어 있으니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그때 체납자명단을 한번 더 제시해 주셨으면, 또 그 분들이 금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돈도 많이 있고 술집에 가서 술값을 내면 마음대로 내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요. 전년도 체납자명단을 자료를 준 것 있지요? 그에 대한 그 후로 징수실적, 자료로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고액체납자 중 징수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공보실 1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그때 정수물품 승인을 기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싼 비디오카메라 5,000만원 짜리를 2대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편리한 때 같이 나누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합니까?

비디오카메라 공보실 이야기이십니까?

예.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때 논의했던 것이니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필요해서 이걸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 한 대 필요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한 대 필요하고, 두 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예.

서로 나누어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5,000만원 정도 인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각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해서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요. 맨 밑에서 4째줄 이거 지방세 증대 업무추진하고 아까 표창, 징수 포상금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달라요?

아까 처음에 물어 보셨던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것은 정원확충을 위해서 업무추진 활동비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그러면 부서운영비하고 또 이건 다르네요?

예, 아까 그런, 부서운영비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A라는 과가 있으면 그 과에서 써야 될 돈을 전부 씁니다. 양면괘지가 얼마, 요새 양면괘지는 없습니다만, 종이가 얼마, 볼펜이 얼마 했는데 그걸 몰아 때려서 과별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무국에는 판공비가 없습니까?

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아, 판공비는 있는데 정보비는 없네요.

아까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세체납…….

정보비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가.

500만원 있어요.

예? 어디가, 500만원은 판공비고…….

7,400만원하고.

어디어디?

둘째 줄 란요, 위에서 둘째 줄.

지방수입관리? 거기가 재무국 소관이구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재무국으로 표시를 할 것이지, 왜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2개구를 포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상을 4개구 다 하는 것이 포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준 것 같이 여기 다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한다, 그러면 두개씩 준다, 그러면 4개가 안되겠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4개구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4개구를 같이 시상하는 것이 그것이 시상인가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예, 잘못 되었네요, 표시가.

하나 물어 봅시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아래 중간을 보면 국 공유 재산 찾기에서도 약 1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좀 썼었는데요.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 93년부터 94년까지 구청직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국공유 재산 찾기를 대대적으로 펴고 대장 같은 것을 일제히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침을 이미 11월초에 시달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1억 2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저희들 본청에서 쓰고 1억은 4개 구청에다가 전도해 줄 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고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지요,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줘놓고도 본전도 못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투입하면 할수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억쯤 해서 1,000억쯤 받고.

1년이 한계가 있는데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복 공보관입니다. 밤늦도록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는 것을 덧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93년도 당실 소관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0.2%로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서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병해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9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49페이지부터입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예산내용은 투자성 사업비는 없으면 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 필수적 경비인 경직성 경비와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3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39%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청내 신문구독료, 기관 공통운영비인 관서운영비가 1억2,100만원으로 13%로서 법정경비와 필수적 기본경비인 경직성 경비가 전체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공보지 발행 운영예산 1억 3,3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입비 1,800만원, 시정게시판 운영 등 시정홍보 관련비가 660만원, 국정홍보위원 운영 관련비가 1,100만원, ’93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 보조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보조비가 3,600만원 등 공보 기본업무 추진비가 3,100만원, 대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8,100만원, 그리고 대언론기관과 협조 활동 및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정보파악 및 분석 등의 활동비가 4,500만원, 시 출입기자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동행 취재여비 3,9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 경비 2,400만원 등 93년 총 예산 요구액이 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93년 당실 소관 예산요구 제안 설명을 주요 단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93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2141-1 인건비와 2141-2 관서운영비는 법정 또는 필수적 경비로 사항별 설명서로 대체하고 2141-3 기본경상비 요구내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2억 508만원이며, 시보 등 공보지 발행 운영비가 1억 3,302만원이며, 통일한국·공산권 연구 등 월 5종 434부 공무원교양지 구독도서비가 1,827만 6천원, 시정게시판 운영 등 시정홍보를 위한 경비가 660만원, 국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순회활동수당 등이 1,028만 4천원이며, ’93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보조비가 3,630만원, 기타 홍보대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시 공보지 발행 운영 1억 3,302만원의 내용은 매월 1일과 15일, 2회, 7만부 발행하는 시보는 7,518만원으로 산출기초는 89×35,000부×2회×12회×12월로 해서 원고료가 4,200만원으로, 또 원고료 4,200만원은 시론, 독자투고, 소설, 설화 등 원고료이며, 다음은 D.M망 운영은 광주정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바 시보 및 기타 홍보물 운영비가 4,500만원이며, 그 산출기초는 단가가 250원에 6,000명×30회로서 기타설문 조사 및 시의에 맞는 홍보요인 발생시이에 대한 홍보유인물 발송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용은 120원에 6,000명×1회 12월로 산출기초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양지 구독비 1,827만 6천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중국·소련 등과의 수교·관계개선 그리고 국제 다변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정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교양지 구입내용은 자유공론 85부, 공산권 연구 85부, 평화 64부, 통일한국 80부, 북방저널 30부, 통일로 80부로서 총 424부로 해서 예산은 1,82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입구 시정홍보게시판의 판넬 제작비 및 운영 관리비가 360만원으로서 그 산출내용은 판넬구입비가 120만원, 운영관리비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진인화·필름구입 등 기록사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필름구입비로 72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비로 30만원, 사진인화대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위원 관리 및 운영비의 1,028만원은 강연 등 순회활동수당으로 864만원, 그 중에서 국비 24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원과 중앙연수원 등 연수비가 164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비보조금 3,63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과 광주직할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와 ’93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 법정 보조단체로 운영비 3,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141-4의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총액은 2억 3,519만 9천원이며, 국내여비, 급양비, 전화료,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폐필름 소각비 등의 공보 기본업무 추진비가 3,127만 9천원, 신규사업비로 유선방송망의 활용, 시정홍보 편집비가 1,400만원, 일간신문 시정판 운영, 시정특집기획 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로 8,042만원, 대언론 기관과의 협조활동 등 홍보활동 추진비로 8,480만원, 정례기자 간담회 등 언론인과 간담회 경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공보 업무활동추진 활동비가 3,127만 9천원으로, 먼저 홍보자료수집 등 여비가 648만 4천원으로 홍보활성화를 위한 타시도 비교출장 등을 위한 여비로 164만 4천원, 유선방송 관리를 위한 타 시·도 출장여비로 274만원, 시보 상임위원 등 월액여비가 21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으로 특근급식비로 502만 5천원은 광주시보발행 원고작성 및 편집업무 특근비, 또 120만원은 기타홍보업무 추진 특근비로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자수선, 유류대, 커텐, 세탁료 등 시보편집실 운영비 72만원과 다음 51페이지의 보도실 운영비로서 240만원, 렌즈, 후레쉬 밧데리 등의 카메라부속품 구입비로 213만원, 다음은 홍보사진 보관용 앨범구입비가 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과 역 등 다중 집합 업소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시보배포대 수리 및 관리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보퀴즈당첨자에 대한 상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 송부 및 전화료 등 공공요금으로 768만원인 바 전화 및 우편료로 528만원, 팩시밀리 전화사용료 240만원, 매주 또는 월마다 상영후 교체되는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폐필름 소각비로 180만원, 그리고 각 신문보관료함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망을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정홍보 편찬료로 1,400만원을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는 8,090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정홍보 고정프로 운영비가 500만원, 지방 일간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판 운영비로 1,800만원, 신문방송사에 대한 특집기획 보도비가 2,000만원, 연합 통신에서 기사자료를 송부한 프린터운영비인 수신료가 3,600만원, 팩스기록지 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의 8,480만원은 대언론기관과의 협조활동비 3천만원과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여론 정보파악 및 시책 설명비로 1,500만원을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시 출입기자 해외동행취재여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정례기자 간담회 개최경비로 500만원과 수시 발생하는 대언론인과의 대화등 기타 간담회경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보고를 마치면서 당 공보관실 예산은 언론매체 또는 자체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시책홍보를 근간으로 하는 대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이해 증진 및 시민에 대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시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시정참여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시정시책 개선과 새로운 시책의 창출 등으로 시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대 시민복지행정 추진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발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와 통찰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예산총액이 9억 2,42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7%인 1억 6,4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 출입기자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해외동행 보상금과 시보퀴즈운영 보상금은 신규로 계상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직할시지회 운영비가 3,63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참고가 되지 143페이지, 나왔습니까?

네.

공무원교양지 구독 해서 극동문제 이것은 신규서적 구입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없었지요? 극동문제.

전에도 구독했습니다만…….

전에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발행인과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극동문제 연구소에서 공산권연구라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부기상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극동문제 연구소에서 공산권 연구하는 책자를 발행하는데 입니다.

극동문제 연구소에.

공산권 연구인데 아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공산권 연구,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비, 이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많은 근거, 법 규정들을 제시하셔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더 더군다나 광주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단체였는가, 지극히 정치색채를 띠고 일반적인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의 세금에 의한 광주시의 예산에서 이러한 단체지원을 해서야 되겠느냐,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마 서울에 본부가 있고 거기에서도 정액보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작년에는 1,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배가 넘는 2,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당초 예산부터 계속되는 사항입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아까 정치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자유총연맹 본연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는 세계 각국의 하나의 국제협력기구로서 이 기구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고 세계 121개국에 하나의 협력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이 본연의 활동을 않고 정치성을 띤 활동을 했다는 사항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저 역시도 그런 감을 과거에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편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가 오더라도 이 단체가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소멸되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국방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 단체는 존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해 온 사항에서, 물론 잘못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광주지역에서만큼은 과거에 같은 그런 단체의 행동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체가 한국에서, 더구나 한국의 우리 광주에서 이런 단체의 활동이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지역적인 차원으로 볼 때 오히려 더 좋지 않는 효과를 나타낼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면서 자유총연맹단체의 보조금지원액이 이번 예산에 늘어난 것은 92년도 당초예산 3,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1,700만원이 깎이고 1,6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요구액에서는 330만원이, 63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30만원, 우리가 92년도 지원은 3,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30만원이 금년도 예산지침에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 1,600만원에 대해서 2,700만원이 불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우리 요구액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1,600만원만 계상하고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고 1,700만원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상된 액만 비교할 때는 2,700만원이 늘어났지만 당초지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액수는 330만원이 금년도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고 관변단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실정으로 봐서 지극히 관변단체들이 민주정치발전에 저해요소로 등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언론인과 간담회, 신문사가 8개사 밖에 없습니까?

지금 지방지는 8개사입니다. 중앙 주재기자 10개사 빼놓고. 18개사입니다만, 지방지는 8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는 여기서 제외됩니까? 언론인과 간담회가.

신문사가 지금 현재 지방사로만 계상을 했구요, 기자들은 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세우셔야지요? 저는 18개사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지는 사실은 주재이기 때문에 신문사 형태의 개념을 안두고 있거든요. 기자들 출입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8개사로 지금 통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145페이지가 아니라 저거 사는 것 있지요? 비디오카메라. 5,000만원.

예.

그런데 이것은 특수비디오카메라인 모양인데 이 카메라가 물론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촬영을 하려면 촬영기사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보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재원관계로 해서 아마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으로 반영을, 우선 기계를 사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것은 당초계획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금년에 1단계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비디오카메라와,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진 2명을 확보해가지고 기왕 있는 우리 카메라 기사들과 합동으로 해서 우선 비디오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작을 맡겨서 그것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 공보보도실을, 일명 방송실입니다. 직접 채널과 연결을 시켜서 직접 홍보를 하는 방송실험을 하는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비디오카메라를 예산상에 기획실과 우리 공보관실 두 개로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당초에 기획실에서 그것을 우리 시정자료를 만드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걸 하려면 방송실을 운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해가지고 아마 해서 당초예산이 하나 구입하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마 5,000만원씩 갈라서 기획실과 공보관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서 한 군데로, 아마 공보관실로 과목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도 동시에.

2명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책정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수정예산에, 아마 곧 내일 모레 곧 편성될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정예산으로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서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홍보활동 업무추진 제일 밑에요. 이건 언론기관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째 실에 무슨 판공비이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요?

그 밑에 4,500이 정보비입니다.

8,400, 800이 전부다 정보비에요?

아닙니다, 4,500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선방송사 시정홍보 간담회 80만원과 시 출입기자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해외동행 취재여비. 그것이 지금 목별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사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함께 묶어서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언론인 간담회 개최이거.

특별판공비입니다.

8개사 24회라면 1달에 두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사라는 것을 언론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중앙기자들까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한 달 한두 번, 수시로 발생하면 세 번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최소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보비 4,500만원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 당초예산에는 다음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문제도 있고 당초예산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은 액수를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언론 홍보활동 업무추진위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도 판공비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 고정프로는 저희들이 방송망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 간부급 공무원 등이 나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내용이고 일간신문 시정운영 판이라고 신문보시면 시정 판이나 전남 판이나 나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특집은 어제 결산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또 출입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특집기사로 해서 시리즈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기타 송배료 프린터수신료가, 아까 말하면 연합사에서 중앙에 보내는 프린터를 전국 중앙에 있는 각 신문사로 연합통신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1개월, 12개월에…….

월 12월 3,700…….

합쳐서 3,700썼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담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작년치 예산서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라지 시책비를 보면 약 4천, 6천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공보실 업무가 이렇게 폭증되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번에 추경예산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할 때는 시장님 정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규모가 계상되었는데 2회 추경 당시 우리 시장님 방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대책비를 시장님 판공비로 각 실·국에 이렇게 넣어서 시장님 활동업무 추진비로 저희들이 얻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어차피 언론대책 쓰면서 왜 별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할 것이냐, 공보관실에 2회 추경 때 앞으로, 전라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시장이 대언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비를 계상을 해라 해서 2회 추경부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2회 추경부터서는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얻어 쓰는 정보비와 판공비를 우리 공보관실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늘어났다고 판단이…….

알았습니다. 그럼 공보관님 얘기는 이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만 순수하게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지요.

시장님이 할 일을 공보관에서, 공보관실에서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시장님 대언론정보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시장님이…….

이건 1년간 쓸 돈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1년간 총액이에요? 년액이에요? 또 할 겁니까?

9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시장님 활동하는데 몇 분의 1도 못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언론매체는 또 공보실에다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내무는 내무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각 실·국에다 깔아 놨겠네요, 그러면.

국 업무의 추진에 따라.

다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출타하셔서 안계셨는데 그때 대신 주가 답변했지요?

기획관이 했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또 답변…….

홍보기획계장이.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16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결산 제안설명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명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그것이 예산심의 이전까지 당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어요, 나타남.

홍보대책, 지역홍보대책.

결산감사내용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홍보대책위원…….

집행실적이 더 아주 미약해요.

내일 오후까지 자료 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속기록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좀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민방위분야에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민방위국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민방위국 예산은 총 8억 7,023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136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증가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아래 7111-인건비가, 사항으로써는 인건비가 4억 7,006만 6천원으로써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764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민방위국 35명 직원에 대한 1년간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7111 관서운영비 이것은 1억 8,003만 1천원으로써 그 내용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랄지, 민방공 경보실 야간근무수당이라지, 복리후생비. 직무수행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 경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약 97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111-4 경상사업비입니다. 4,391만 9천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17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로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각종경비와 재난방지 업무추진 매식비, 민방위 시범지역 민방위대 육성비, 민방위 역점시책상 사업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12 민방위 시설장비 예산액 6억 6,439만 1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75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세항으로서는 7112-기본경상비가 3,161만 8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민방공경보망 무선국 운영하는데 3,161만 8천원이 전부 소요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 정기 검사수수료 등등 경비내역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7112-4 경상사업비는 39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민방위시설 표시 반 제작, 그리고 역시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하는 각종 공구세트 같은 것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12-주요 사업비로써는 2,887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6,218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역은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비, 비상 급수시설 내년도에 한개소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민방위 전자메가폰이랄지 구명보트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입니다. 7113 민방위교육훈련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1,183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8,429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세세항으로써 경상사업비가 1억 1,183만원으로써 사업 세부내역은 민방위대 및 민방위 기동 조직운영으로써 548만원, 민방위교육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세미나 참석한다든지 화생방 분대원교육, 또 민방위 실기교육용 VTR제작 등 등 해서 5,300만 2천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서 606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사능 방제요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방제요령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업무편람 등을 만드는데 7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능력 확립을 위해서 주민신고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시·도간 교체점검, 또 인력동원 유공자 시상을 하는데 245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정예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초청강사에 대한 간담회와 민방위강사들 통일 연수원 위탁교육을 시키고 민방위 소양강사,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소양강사 해외 연수하는데 3천만원 해서 3,187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계로써 민방위교육훈련비로써 1억 1,1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입니다. 7123 대책 항으로써 5,277만 9천……, 비상대비 업무를 위해서 3,060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89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 을지연습을 하는데 2,016만원이 소요되고 또 충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500만원, 비상대비업무 편람을 수집하는데 100만원 해서 기본경상비로써 2,6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는 을지연습 시상을 하는데 220만원, 을지연습 유공공무원과 유공민간인 시상하는데 225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로써 219만 2천원, 그래서 경상사업비로써 444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내역은 우리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저희 민방위국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예산액은 9억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시범지역 민방위대 육성에 따른 경상사업비로 4,390만원과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이 390만원은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지정 교육장 유지와 비상 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 전자메가폰 구입과 구명보트 및 무전기 구입비 등은 일부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를 포함해서 총 2,887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좀 봐주십시오. 880페이지 구명보트 구입, 이 구명보트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홍수 같은 것이 났을 때 사람이 배에…….

홍수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4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부분에, 92년에는 2,425명이 동원됐는데 내년 예산은 100명, 10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의 책임자인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훈련과장이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과장 이한일입니다. 인력동원의 인원은 인원동원에 관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요처인 국방부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내무부장관에게 협조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인력동원 인원을 전년도에 책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00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인력동원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90페이지요. 급양비, 임시기동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서 동원됩니까? 임시기동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이에요? 지역안정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방위 역점시책 상사업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저희들 각 구청이, 이것은 어느 시·도나 공통됩니다만, 해마다 각 구청별로 민방위업무 우수구청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구가, 작년도에는 동구가 우수 구였고, 금년도는 서구가 우수구인데 우수구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씩 내무부장관 표창만 주면 서운해서 시·도 공통입니다,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같이 부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받아가지고 민방위에 필요한 각종 장비시설 같은 걸 사용합니다. 구입하고.

포상금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27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요.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해 가지고 10명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소양강사보다도 실무요원이 사실은 해외연수를 실무요원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소양강사, 작년에도 한번 갔지요?

예.

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빼고 실무요원으로 하고 여기다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소양 강사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들 갔을 겁니다.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현상이 있을 건데.

작년에 소양강사가 11명인데 작년에 다섯 분이 갔고 6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이라는 것은 나머지 소양강사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두 분하고 기자 두 분, 그래서 10명입니다.

소양 강사를 더 줄이십시오. 한 두 명하고, 실무요원을 많이 보내십시오.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지. 그 사람은 한번 가면 끝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무요원을 보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용 VTR제작 1식,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이 1년에 8시간인데 두 시간이 소양교육이고, 여섯 시간이 실기교육입니다. 실기교육을 하는데 자꾸 로프타는 법, 그렇게 실습만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에 대한 VTR을 통해가지고 그런 실제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매년 2개 시·도가 VTR을 만들어가지고 전 시·도에 보급해서 그걸 가지고 전 시·도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하고 경남, 광주직할시하고 경남 2개 시·도가 VTR을 만들어가지고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내무부를 통해서 전 시·도에 배포해가지고 민방위대원들에 교육보조 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하별 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이건 국장님 몫은 없습니까?

관서당 경비 220페이지에 나온 관서당 경비는 이건 각 과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국장은 그 앞에 219페이지 직무수행 정보비,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19페이지.

그것 가지고, 500여만원 가지고 됩니까? 관서당 경비는 시장용으로 좀 깔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준 봉급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준봉급……. 그래서 이건 국장들은 다 똑같이 132만원이고, 또 전부다 같습니다. 어느 국장이든 간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감사실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