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안성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중 교육위원회운영 세항의 기관운영비 1,600만원, 사회교육관리 세항의 사회교육시책 유관단체 삼락회 지원 800만원 중 300만원, 문우회 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을, 체육사업관리 세항의 소년체육대회 합숙훈련비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 일반계고등학교 세항의 사립계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확충에 따른 사학지원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사립계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확충 민간지원비 7,740만원 중 3,870만원, 사립계고등학교 과학실험실 확충 지원비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총 삭감액 1억8,270만원을 서부교육청 소관 국민학교 시설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중 교육위원회운영 세항의 기관운영비 1,600만원, 사회교육관리 세항의 사회교육시책 유기단체 삼락회 지원 800만원 중 300만원, 문우회 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을 체육사업관리 세항의 소년체육대회 합숙훈련비 1억2,000만원중 6,000만원, 일반계고등학교 세항의 사립계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확충에 따른 사학지원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사립계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확충 민간지원비 7,740만원 중 3,870만원, 사립계고등학교 과학실험실 확충지원비 1억2,000만원중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서부교육청 소관 국민학교 시설비로 총 삭감액 1억8,27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랜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모인자리에서 오늘 심사하신 1993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및 교단 성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우수기능 인력의 양성과 사회교육진흥 등의 역점시책을 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건실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한편, 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 해소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이 지역 열악한 제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보건국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이 358억2,2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어 주로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충당이 되었으며 병원보호특별회계세입예산액이 총액 54억6,900만원이므로 전년도 이월액이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내무부특별교부세 5억을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1년 예산액이 227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21억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600만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정부의 세출예산의 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 및 미발생액 9억7,3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인건비 9억5,600만원, 경상사업비 109만3,200만원, 주요사업비 66억6,000만원, 기타 경비 13억8,4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보사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 경비 및 경상사업비 5,800만원을 별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5.18광주민중투쟁의 보상관련사업 보상액이 세출과목 구조상 우리 보사국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총 220억6,000만원에서 121억8,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8억7,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연구원 개원준비에 따른 예산사항으로는 4억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병원보호기금특별회계로 54억6,900만원에 45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보면 광주 제2직업훈련센타 건립비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추진을 위한 저소득주민복지센타 건립비 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로 장애자직업훈련센타 건립비 5억, 또 사고 이월로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비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국 소관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회계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행정 추진에 각별히 지표로 삼아가지고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보건복지 향상과 우리 건전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잡수입중 공원묘지분양 수입금 예산액은 2,490만원이었으나 예상보다 묘지분양이 많아 수입액은 3,661만9,330원으로 미수입액은 없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예산액은 노인복지운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지원, 노인복지 건강진단, 노인복지사업 7개목의 사업비 10억4,800만원, 탁아보호시설 운영비 등 11개목의 아동복지사업비 19억9,200만원, 35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5개목의 부녀복지사업비 2억1,800만원, 등 5개목의 부녀복지사업비 2억1,800만원, 36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등 청소년사업비 4,100만원 등 모두 32억9,500만원으로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총액 67억6,7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6,500만원으로 89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관서당 경비는 1억2,000만원을 6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9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16만8천원 중 2만4천원을 집행하고, 14만4천원은 경로회관과 노인회관 신문구독료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7억5,400만원과 전년도 화장장건립비 12억6,700만원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20억2,200만원이었으나 이중 국내여비 280만원, 정보비 300만원, 99페이지입니다. 화장장건립 토지매입비 화장로 제작비등 시설비 1억1,7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90만원 등 1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공원묘지 확장 토지매입비 2억원을 91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16억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99페이지 셋째줄 화장장 시설비 13억8,300만원 공원묘지 확장 토지매입비중 미집행으로 재 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한 1억8,000만원 등 공원묘지와 화장장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기타수당 12만원은 시설종사자 교육강사수당이었으나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9억5,400만원 중 19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거의 절감액이나 100페이지 보상금 1,055만2천원은 소년가장지원금등이나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미집행은 5억8,700만원은 전경련이 지원한 광주어린이집 건립지연으로 92년도 명시이월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금 528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 경상비는 13억4,700만원으로 이중 13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이나 7째줄 시설장비 유지비 114만7천원은 경로회관 건물유지비로써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은 보조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치단체보조 불용액 150만원은 절감액이며 부녀사업비 지출은 5억3,900만원, 103페이지 청소년복지 지출 4억2,100만원, 그리고 104페이지 여성회관운영비 지출 4억2,000만원은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가정복지소관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입은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환경녹지국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91년도세입액은 46억8,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환경관계법 위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이 700만원이 있고, 위생처리장 사용료 및 처리물 판매대가 1억7,700만원, 그리고 우치공원 주차장 임대료 및 동물생산물 판매대가 9,300만원, 소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6,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재정 투·융자금 42억4,600만원등입니다. 환경녹지국 91년도예산현액은 226억4,400만원으로 이는 91년도본예산 168억1,200만원과 이월 이체 58억3,200만원이고 그중 135억5,800만원은 집행하고 76억2,000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8,400만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3개과와 산하 6개 사업소의 91년도 세출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억9,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는 5억5,4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7,3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2,400만원, 주요사업비가 106억1,500만원입니다. 아울러 91년도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상항을 알리기 위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5,400만원, 운정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6억3,500만원, 88년부터 추진중인 우치공원 조성 및 동물구입에 21억9,000만원, 중외공원의 수중분수 설치에 7억1,100만원, 양묘장 지장물 및 이주세대 보상등 양묘관리사업에 1억7,600만원, 위생처리장 저분지 제방 보강공사 등 분뇨처리기능 보강사업에 10억3,100만원, 서구 봉선동 어린이공원 등 대목식재에 1억1,800만원, 꽃나무동산 조성, 공중시설물 정비, 인공폭포 진입로 포장 등 무등산 공원화 사업에 1억5,000만원,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수영장에 이르는 조경사업, 가로등 설치, 산책로 정비, 중외공원의 관리사무소 신축 등 시민 편익증진사업에 2억8,600만원, 양파정내 보안등 신설, 현충탑주변 조경식재, 의자, 휴지통 설치 등 광주공원 이용객 편익사업에 1,5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야생조수 방사에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총 11건 76억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 이월이 이중에 9건에 11억4,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용지매입비 및 보완설계 용역비 2억3,300만원, 가로 진공흡입청소차 청소용 롤온박스의 조달청 물품대 청구 지연에 의한 1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신축공사 기간연장에 의한 7,600만원, 우치공원동물사 미 준공에 의한 동물입식과 시공감리의 지연, 그리고 동물운반차량 임차료 중 2,000만원,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 처리 시설비 및 탈취탑 설치기간 부족에 의한 8억1,1,100만원이고 계속사업비 이월은 2건에 64억6,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사중단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24억6,1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 기술용역 및 토지매입비 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불용액과 예산절감으로 14억8,4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불용액은 그중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환경관계 위원회의 소집요인 미발생과 대기오염전광판 조달구매로 인한 시설부대비에서 800만원, 우치공원 조성공사 준공기한 도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액 3억6,600만원, 운전동 쓰레기 토지매입비 3,900만원과 약품비 200만원 등 이고 예산절감액은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01년도환경녹지지국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시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3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세출입니다. 1991년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 4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액 548억2,900만원에 비하여 75.8%만원으로 그중 88억9,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명시 및 사고, 그리고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1억400만원은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42억7,200만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세출결산액은 21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27억1,700만원에 비하여 93%가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잔액 15억8,3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5억600만원은 연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 사업비 5억원과, 외자 조달품에 따른 통관세 및 조작비 미청구로 보건환경연구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로 각각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였고 거택 및 시설보호자 월동비 등 7개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1억400만원은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토록 조치하였으며, 한편 불용액 9억7,3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 추경 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용중 불과시설의 복지구판장 임차비 2억원은 지도 감독기관인 자치구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34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세출결산액은 67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93억4,500만원에 비하여 72.4%가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잔액 25억7,800만원중 다음연도 이월액 7억8,700만원은 공원묘지조성계획인가 지연으로 연내 매입이 불가한 공원묘지 부지매입비 2억원과 일반부담금사업인 탁아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제외한 5억8,700만원은 설계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불용액 17억9,100만원은 익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세출결산액은 136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27억6,700만원에 비하여 60%가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 잔액은 91억1,000만원이며 이중 11억4,100만원은 손실보상 협의지연 및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한 현안 측량실시 지연, 시공구간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쓰레기매립장 조성 용지매입 등 5개 사업을 9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쓰레기를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총 30억4,500만원 중 5억8,400만원을 제외한 24억4,600만원 중 6,600만원을 제외한 40억원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91년도 집행없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특히 직제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소 공동육묘장 관리업무가 양묘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경비 4,7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재집행되었고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불용액 15억800만원은 익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결산내용은 예산액 54억6,900만원에 비하여 세입은 300만원이 증가된 54억7,200만원이 징수된 반면 세출은 45억8,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따라서 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4억6,900만원 대비 101%인 54억7,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예금이자수입인 잡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결산액은 45억8,200만원으로 예산액 54억6,900만원 대비 집행잔액 83.3%가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잔액 8억8,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0만원과 총 예산규모의 16.1%에 해당하는 예비비 8억8,3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므로써 이는 92년도 추경재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 지난번에 장애인직업훈련센타가 종합체육관으로 비송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이거 결산애기 아니죠?

아니, 일단 명시이월 된…….

지금 이월된 사항에…….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송변경을 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겸용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체육관도 하고 직업훈련센타도 겸하고 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이 바로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송변경을 해 놨을 때는 오히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방향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않고 그냥 직업훈련센타와 그 체육관을…….

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

겸용하기 때문에 비송변경 승인을 받지 않도록 아무 하자가 없다.

예.

예산세울 때 겸용하는 걸로 꼭 쓰십시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달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표기가 안되니까…….

장애인체육관으로만 지금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

아니, 예산에, 이번에 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

예, 제목은 체육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얘기는 겸용을 하기 때문에 비송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도 그 어려운 절차가 아닌, 그냥 병행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훈련센타가 들어있지 않는 종합체육관…….

예,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 이렇게 명칭을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안됐더라고, 이번 예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그 101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만원이 보조사유가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셨다고요?

예.

예, 그래요.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는 막 저기하는데 보조사유가 미발생됐어요.

경로당 도색이랑 모두 해주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아쉬운 대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꼈습니다, 돈을.

돈을 아끼셨어요?

예, 그리고 보수신청을 안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동복지 기타 수당에서 12만원이 강사수당이었지만, 또 미집행되었네요?

예, 그건 자원으로 강사님이 그냥 뮤료로 해 주신다고 그래서 행사는 했습니다만, 수당을 절감을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스타킹이나 좀 사주지.

내년에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1,600만원을 또 불용처리하셨다고 그러네요. 예산절감 상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예산절감으로 해서, 거의가 절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55만2천원은 미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의…….

예, 소년소녀가장 기본 법정지원금은 다 나갔습니다만, 혹시 발생이 더 많을 때는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곤란하겠기에 법정은 안돼서 보상금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마침 발생이 안돼서 이것도 절감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저 보사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8관련 12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98억7,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지금 이게 93년도 예산에서는 정부에 다시 반환…….

91년도결산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3년 예산에서는, 92년도 이월이 되고 또 93년 예산서에 다시 또…….

감사합니다.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노인 경로당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로당 외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알아보셨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동구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추정할 때 위원님이 장소는 안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동구지 않을까, 지금.

좀 있다고 그러데요. 한두 군데가 아닌, 제가 이번 금요일도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즉각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예,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우대 지원에서 버스표가 5억2,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불행하게도 제가 민원처리 때문에 그때, 감사 때는 못나왔습니다만, 풀 예산에서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지원 있고 구비로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01년도에는 5억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금년같은 경우 16억 정도 됐죠? 금년 버스표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요. 그랬죠? 그러면 91년도에 5억에서 92년도에 16억이다. 그러면 근, 한 세 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버스표가 인상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승차권을 와서 타가라고 그러고 갖다드려도 노인들이 그걸 선뜻 내놓기를 좀 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서는 당연히 내 권리구나 하고 다 찾아가고 모자라는 현상도 더러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증액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회수된 것을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회수가 안 된, 당초에는 적었고 지금은 100%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5억2,000만원이 본 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전용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용액이 남거나…….

전용은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부족액이 있거나 남은 금액이 없었습니까?

안 남죠.

그대로 전액 집행 다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92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8억 정도나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16억이 집행됐더라고요, 버스표로 나간 금액이.

지금 2년도입니까? 1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저 좀 미안합니다만, 92년에 버스표 나간 상황이 그렇다라 그 말입니다.

92년도요?

예, 그래서 혹시 91년도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나온 금액보다,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은 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있을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버스, 지금 여기 심의를 해준 예산보다도 훨씬 모자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해도 지금 계속 해서, 보사부에서 미집행, 업자한테 못주는 돈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조금을 보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늘 증이 됩니다.

이 버스표 관계는 여기서 물어 볼 수 없는 것이고…….

아니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죠.

저기서 나올려고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물어볼 사항이 못됩니다. 그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하나만, 보사국장님. 양동 지난번 추경에 사용한 조기근로자 5,000만원을 계상해 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논의할 때 필요있냐, 없냐, 논란이 됐는데 그걸 지금 실시 않죠?

지난번 우리 추경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그 실시를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보류했죠?

예, 그래서 그 사업타당성은 좋으나 근로자들의, 그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7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간에 서로 갈등이 심화가 되고 효과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한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를 했었거든요. 조기근로자 아침제공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건 정말, 국장님 이건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신신부탁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무슨 일을 하러가서 보니까 5시간 해도 5만원 줄라요, 7만원 줄라요, 참 이렇게 하는데 보고 몇 번 제가 아, 참 아침이 필요 없겠구나. 지금 그렇게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와서 그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기시더라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실시하려다가 그만 두신 것이라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개원할 때 보사국장님이랑 가셔 가지고 얼마 좀 가져오기로, 다행히 몇 억 더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게 잘 안됐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금년 연초에 그랬었죠.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에. 저희들 예산 전용을 받아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 약 6억을 얘기를 했었죠. 얘기 됐던 것 중에서 전액은 다 못 오고 그 당시 2억인가 왔었습니다.

2억은 왔습니까?

예, 그래서 노력한 조그마한 성과라도 있었으니까 좀 다행으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신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보사국장님, 이건 우리 전 위원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억이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억인데 이 104억은 반납한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집행을 못했냐?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1억400만 원요? 아, 1억400만원, 그거 뭣을 못해가지고 반납하게 됐는가. 돈을 가져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반납해버리면 안되지.

세부 집행내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해주시면…….

이것은 거택 및 시설보호자 월동비 등 7개의 국고보조금예요, 이게. 7개 국고 보조금인데 월동비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좀 잘 해줘야 어려운 사람들 해줘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의 일환이니까 해야 할텐데…….

아니, 그 월동비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일인별 지급기준이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른 책정인원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관리해야 할 책정인원이 있는데 선정된 그 인원 이외에 중앙으로 부터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책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게, 항상 이월이 돼 내려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금년에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고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부터 영달되는 것이 좀 더 여유 있게 옵니다. 그리고 제일 지난 우리 의회의 추경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이 났었던 국교보조금 미사용 잔액, 특히 직업훈련사업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일정기준이 있는데 훈련생은 들어오지를 않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해놓고 보면 훈련생이 또 중간에 퇴소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고, 또 업무미숙도 있고 합니다만, 이건 정해진 기준 이외를 벗어나서, 특히 인건비 성격의 기준액은 추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집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찾아서라도 집행해서 반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고이월 같은 것은 더러 나오는데 보사국의 사고이월은 600만원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비를 국제조달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사고 이월비에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광주직할시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승인하기 전에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중 공사발주가 늦어가지고 생긴 경우, 또 용역을 빨리 줘서 계획대로 했어야 할텐데 다른 집단민원이 같이 발생해서 안될까 싶어 미뤄서 이월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화장장 용역 문제입니다.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용역이 그렇게 다른 민원하고 같이 합해서 안됐다, 이런 이유가 됩니다. 이유는 물론 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 국민이 지금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서둘렀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이 늦어졌다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엔 늦어진 만큼 더 박차를 가해서 신년도에서 그만큼, 늦어진 만큼 다시 앞당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결산검사의 하나의 지적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2시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개요 내역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사항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개요입니다. 93년도 총 본 예산액이 187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1억700만원, 관서운영비가 3억8,4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1억4,600만원, 경상사업비가 126억5,800만원, 주요사업비가 25억6,000만원, 끝으로 기타경비가 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시민을 지원하거나 또는 부과시설의 수용자 구호 및 시설확충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은 외부로는 크게 나타난 성과가 없으나 다만, 우리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이 바탕이 되어서 시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저희들 업무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사국 예산은 그 특성상 복지사업의 주된 중앙보서인 보건사회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 그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보통 50% 내지 20%까지 그 수준에 이릅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안 되었을 경우 지원된 국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 중에도 국고부담금 사업은 총 106억4,500만원으로써 예산의 57%가 되며 그중 지방비는 80억9,900만원 약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사업의 주요사업별 항목을 보면 첫째가 영세민보호사업으로 77억2,200만원, 둘째, 장애인 재활시책을 위해서 38억1,100만원, 장애인 소리신문발간 지원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타 건립에 13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1,300만원을 투입하고 악품구입 및 간호사 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립병원건립 기본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자율방역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300만원과 시민보건향상과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관심 속에서 보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추후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교사회윈원회 예산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민보건향상과 환경개선 및 휴식공간 확충에 중점 투자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115억7,200만원이 증액 된 것으로 92년 당초 예산액 424억400만원 보다 27.3%가 증가된 539억7,6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장애인 재활시책을 확대 추진하며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92년도 당초 예산 215억6,200만원대비 13.1%인 28억1,800만원이 감액된 187억4,400만원의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가 11억7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실과운영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 5억3,000만원 등의 기본경비 1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는 직업훈련센타와 병행 건립되는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비등 26개 사업에 106억4,700만원의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30억5,200만원을 부담 계상하였으며 자체 시책사업으로는 장애인전용버스 운영비 1,8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2,400만원, 장애인전국체전 출전경비 2,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장애인 재활시책을 추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1억7,400만원, 특별 취로사업비 2억원, 영세민 생계지원 및 불과이웃 지원비등 3,200만원,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노사화합 및 산업평가 정책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5,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6,100만원, 근로청소년교육비 1억7,800만원, 일일근로자 건강진단 400만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유보되었던 시립병원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 및 전염병예방 접종비 3,800만원, 동 자율방역단 운영 강화를 위한 장비확보 및 인건비 2억원과 영세민 및 저소득층주민 각종 병원검진비 2,600만원, 가정간호사업 강화를 위한 약품 및 인건비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한편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 등 3개 단체 지원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4억7,300만원을 민간보조토록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93년 출연금 2억원,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사용료 보존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00만원, 영세민병원보호사업 추진에 따른 20%의 시비부담금 11억9,4000만원은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재해기금법에 의하여 재해구호를 위한 93년도 적립금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실험기구 및 장비확충 보강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11%인 1억3,900만원이 감액된 11억1,6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6억7,3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실과운영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비 1억9,700만원 등의 기본경비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검사자료 및 시약구입비 5,700만원과 실험기구 및 장비보강을 위한 2,600만원의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1억3,800만원을 추가부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93년도 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60억7,700만원 대비 14.4%인 8억7,500만원이 증액된 69억5,2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은 92년도 결산전망 분석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6억원, 대불금회수·융자금회수 수입 1억원, 그리고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1억9,400만원과 92년도 자치구사용 잔액 반환금 등의 기타잡수입 2억8,000만원 등 총 21억7,400만원의 사업 외 수입과 세입재원의 68.7%인 47억7,800만원의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투자사업별 내용은 병원보호법에 의거 법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 및 병원보호대상자의 병원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0.7%의 사무관리비 등 4,800만원과 6만 1,946명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병원보호비와 병원보호비 대불 및 분만보호비 등 85.9%인 59억7,200만원과 예비비 9억3,300만원 등 경직성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예산안 93년도예산안 설명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사회복지비 순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사항별 설명서보다는 각목명세서가 더 자세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인건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까지는 계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을 위한 경비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소수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이 부분까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우리 보훈회관 운영비와 4.19의거 30년사를 발간을 하는 계획을 4.19의거 단체의 요청을 받아서 전라남도와 우리 시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금년에 처음 4.19의거 30년사를 발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하 각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12개소와 우리 사회복지관에 시비와 국비를 50%씩 같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사회복지관은 내년에 신설된 새로운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도 98명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오는 것은 지원을 해서 구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포함해서 3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도 우리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센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반영해가지고 국비내정 된 비율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일근로자 건강진단사업의 시행입니다. 저희가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지난해, 금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요즘에는 많은 인원이 희망자가 없어서 내년에도 작은 인원입니다만,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계속 시행을 해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립갱생원 정신과의사·촉탁의사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261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소득생민 직업훈련사업비를 금년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를 50%씩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8,4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사회복지관을 장비구입비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개소에, 한 개소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타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도 한 개소에 국비와 시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특별취로사업비 2억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해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2억을 금년에 이어서 출연금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나 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러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보상금분야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에 수범사례를 발표를 하고 이들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3년동안 계속 해외연수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이들에 대한 근로의욕과 국가관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코자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입상자 장려금을 또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습재료비 760만원과 대홍보 프랑카드를 작성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참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 참가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명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장애인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을 2,1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체전 출전과 재활대회, 농아인 축구대회, 장애인 학술대회, 기능경기대회 이런 데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 우리 시가 발간하고자 하는 장애인 소리신문 사업비를 800만원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장애인 병원비를 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구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비에서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병원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7개소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운영비 지원이 같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자녀 학비지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중·고 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금량비, 국내여비, 정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장애인전용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차량비인 운전원 인건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곰두리축전 행사에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2,4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입니다.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96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휄체어라든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보장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기술훈련센타 건립사업입니다.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증·개축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3개소에 국비와 시비 50%씩 지원코자 합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2,200만원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행복재활원에 금·은 세공분야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운영입니다. 269페이지는 인건비 분야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도 정액수당, 그리고 27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또 기타수당, 272페이지에 직원들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제세공과금, 274페이지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 이 부분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근로청소년 교양교육 강사수당을 책정을 하고 취미교육 강사, 신부교양대학 강사, 독서대학 강사수당, 또 근로문화예술제 특별지도 강사수당, 청소년야영대회 강사수당 이러한 우리 근로여성들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운동기구 구입, 각종 교재구입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인부임과 취미교실운영 재료비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279페이지 공공요금과 연료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마찬가지로 보상금에 있어서 일반교육, 교양교육 급식비와 일반교양 교육생 위안의 밤, 일반교육생 체육대회, 취미전문교육 작품발표회, 교양교육생시상금 이러한 부분의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다음 282페이지 수수료, 임차료, 보상금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호를 위한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긴급구호 양곡관리를 위해서 창고보관료와 양곡운송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 및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비로 3,000만원을 정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 성격의 보상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 부분입니다. 이재민 긴급구호비 5,000만원, 불우이웃돕기 5,000만원, 시서보호자 춘계부식비와 월동김장비 이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해서 구료급량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시설보호, 시설보호자들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같이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 시설보호중에 있는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총5,011명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 같이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언훈련사업비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5,8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8,48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다 포함을 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보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에 경찰보험 부담금 이건 정규직과 청원경찰, 예술단체, 전문직, 우리 시산하 직원에 대한 병원보험 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있어서 영세민 병원보험 시비부담금을 전출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항에서 정보비를 책정해서 부랑인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부랑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520명을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서 2억8,600만원을 시비, 국비 지원하는 방법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를 위해 운영비를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해서 4억7,100만원을 재해구호 사업 적립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보건과 사업은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사업을 위해서 먼저 기타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 시상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사 홍보교육수당, 가정계획우수실적 공무원 시상금 이런 기타수당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또 3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343페이지 재료비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두 번째 목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전국결핵관리평가회 개최 100만원 해 놓은 것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전국결핵평가대회가 우리 시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정보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료비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전염병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10명으로 보고 격리치료비를 계상했고 결핵환자 치료약품 환투사업입니다. 30%만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약품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보건의 날 유공민간인 시상과 동 자율방지 민간인 시상,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 시상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우리 건강, 보건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나관리 협회에 병원관리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성협동회부락 나환자 선도사업비 300만원을 전년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결핵협회지원입니다. 결행요원 훈련 및 협회운영 지원비와 전국결핵관리사업 평가회의 행사지원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피임약재 보급수수료 이것도 환투사업이 되겠습니다. 7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계획협회 지원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이것도 전체 5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약품도 50%,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성인병 검진도 50%, 영세민 자궁암검진 사업도 시에서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피임약재 보급수수료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시립병원설립 기본설계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동 자율방역소독 요원의 인건비 또는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품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자율방역소독 장비를 구입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운영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로 해서 각기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보건연구원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연구원장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맨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서 경상사업비로 직원들 법정경비 반영을 하고 급량비와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363페이지의 정보비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을 위한 직원 1인당 1만원씩 중앙지침에 의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40일 업무활동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제5회 시장배 미용경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사업을 30%를 사용료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2,300만원을 금년에도 전출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은 98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83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보호특별회계 부분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입항목은 이월금과 융자금, 전입금, 잡수입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6억, 병원보호 대불금 회수 1,200건에 1억,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이 있습니다. 또 92년도 자치구 사용잔액 반환금이 들어온 것이 2억, 예금이자 수입이 8,000만원 이정도로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병원보호비 6억1,946명에 대해서 1종, 2종, 의료부조 이부분 까지 해서 세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심사수수료가 의료보험공단 수수료,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보호비 등이 국고보조로써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8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병원보호 심의수당이,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을 위한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심의수당이 100만원 정해져 있고, 사무비로 해서 직원들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이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이 병원보호심의위원 현지심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병원보호심의위원 수당 및 사무관리비를 4개 구청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병원보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먼저 연합회 심사수수료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4개구에 전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보호비와 의료비 대불금 또 분만보호비를 4개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99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3,200만원을 기타경비로 해서 유보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병원보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보호환경연구원 93년도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 하신 지원에 힘입어 발족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극히 일부분의 시험 검사업무를 제외하고는 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대부분 발휘을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문교사외국장님의 지원에 힘입은 결과를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도에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9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가 감액된 11억1,600만원의 규모로 인건비가 총 6억7,2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1억9,700만원, 경상사업비가 8,200만원, 시험검사 재료비 5,700만원, 주요사업비 1억6,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별 내용은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48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급여입니다. 급여 중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각종 수당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생략하고 차량비, 차량비도 저희 승용차 1대, 봉고차 1대, 그 다음에 코란도 짚차 1대, 차량에 대한 기본운영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관서운영비에, 기관 운영 판공비에 이런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중에 실험실 피복지, 실험실 피복비를 2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의 실험실에서 백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실 위생복은 2년마다 한 벌씩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8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급량비는 전염병 발생환자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2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를 345만원, 중앙업무 협의 및 세미나 참석, 그 다음에 각종회의, 교육 이런데 국내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전문서적 구입비, 저희 연구원은 기본업무가 연구업무라서 전문서적이 상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만5천원 짜리로 해서 40권 정도 살걸 고려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험성적서 시험일지 유인물대를 43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검사 수수료,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 점검 및 수리, 대기오염전광판은 금남로에 광주은행 건너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서 전광판의 점검이나 수리하는데 120만원, 그 다음에 폐수, 저희 실험실에서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수를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험을 하는데 각 과별로 시약 초자 구입하는데 5,700만원 정도의 1년 동안에 재료비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358페이지입니다. 정보비 대기배출시설 합동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저희 자체로 단속은 않습니다만, 배출가스 단속이나, 시 본청이나, 경찰, 각 구청에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 굴뚝매연 단속 이런 것을 합동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갑니다. 다른 단속업무는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은 같이 가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수당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정보비에 책정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일산화탄소나 산소분석기 세트 교환하고 원자흡광 광도계 이런 유지를 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의 장비유지를 하는데 장비유지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실험실에 각종, 저희들 7개 실험실이 있습니다만, 실험실에 실험을 하는데 시험도중에 각종 기록도 유지를 해야되고 할 경우에 흑판이 필요합니다. 칠판이 필요해서 실험실 7개, 흑판 7개를 구입지원 하고자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컴퓨터 모뎀하고 VTR, 저희들 각종 실험 검사하고 할 때 VTR도 하나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150만원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자산취득비 해서 실험기구 구입을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화로, 서모메타, 자동순환수조 해서 각종 실험기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기왕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타 예산도 삭감해서, 기왕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기본 장비에, 연구원에 과가 여럿이여서 어느 장비는 각과마다 필요한 장비도 있습니다만, 원체 발족이 일천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 대씩은 금년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장비보강으로 해서 항온 항습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인큐베이터 이런 여러 장비를 기왕 이건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있는 것입니다만, 필요한 숫자만큼 계속 조금씩 보강해 나갈 생각으로 이번에 총 장비 구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11억1,600만원이고 작년보다 광주시 재정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장비를 더 보강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되어가지고 11억1,6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삭감 없이 전액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보사국장님, 그리고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앞 추경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 자율방역소독 건입니다. 거기 보면 장비구입으로 해서 동력 분무기, 소독기 해서 120대, 지금 120대가 각 동으로 나갈 겁니까?

예, 각 동으로…….

광주시 동이 120동입니까?

예.

그럼 이번에는 새 기계 한 대씩 다 나가겠네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존 분무기는?

그대로 또 활용을 합니다. 보수비 다 책정을 했습니다.

보수비가 안보여서 제가 지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구 자체비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보수비는 구비로 나가게 됩니까? 그리고 동 자율방역소독 요원 인건비 해자가지고서 2만6,100만원에 240며, 100일 해가지고 30%가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서 1억8,792만원 이죠? 그 30%가 뭡니까?

7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시비가 30%만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일이 소독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0일이 아니고 한 3,40일도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100일 다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실 때는 춘계방역과 추계방역까지 포함을 해서 꼭 여름 그 시기만 방역을 집중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또 병원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계방역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100일 정도 계산을 하면 이 정도의, 충분치는 않더라도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본, 우선 100일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모자란다고 판단이 될 때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 만큼은 절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100일만 해도, 이것만 다 한다고 해도 참 잘된 방역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이 올라와 있길래 반가와서 재삼 국장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지 그 동 자율방역단원들이 240명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럼 각 동으로 보면 2명씩 아닙니까?

2명씩입니다.

그렇죠? 2명씩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건 또 우리 외부인부가, 사역부가 두 명이고, 우리 보건소 전담요원들이 또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20명이 되더라도 하루에 2명씩 나가서 일을 본다.

예, 교대를 하니까요.

그런 의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금이 실습재료비 1,800만원, 참가선수 숙식비 411만원, 참가자 유니폼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 참가 예정입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자들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이 각 종목별로 금·은·동상 해가지고 종목별로 3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참가종목이 약 20개 종목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방경기대회에서 나오면 바로 인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고 또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기능인들한테는 또 장려금을 별도로 더 줍니다. 이게 만약에 금상이 더 많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저번에 감사때도 조수웅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전용버스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운전원이 2명, 50만원, 12개월.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지금 현재도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명이 2대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한분이 100만원 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 지금 266페이지에 나온 이 부분은 장애인전용버스 2대는, 현재는 2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장애자 복지관에 해당된 얘기였구요. 우리 장애인 종합 10가지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에서는 기존에 각 장애자시설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했던 그 장애자버스 2대는, 인건비 2사람은 그대로 다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러니까 이건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가지고 운전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5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침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적, 이게 격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개 또 운전기사 분들이 그래도 여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격무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특히나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수가 수당이나 급료가 적어가지고 난폭운행해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이 더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당이나 급료를 현실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매우 축소된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 보아지는 지역이 노정관리인데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노정관리에 편성된 예산이 1억1,7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경상사업비중의 보상금에서 약 8,000만원, 그 다음에 주용사업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약 3,000만원, 그래서 1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보상금에 해당되는 지출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로자의 날 수범사례 발표 및 표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입상자 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여기도 역시 경기대회에 관한 경비 지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의 성격이 아니라 산업건설분야의 성격으로 저는 그걸 판단합니다. 이것은 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의 기능발달을 위한 의식이나 사기진작을 시키고 이런 부문이지 복지부문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덤으로 이상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고요, 그 다음에 노정관리의 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히려 극소로 1할도 못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홅어 보자면 노사분규 현지동향 관리에 가서 약 2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에 약 200만원, 특별판공비 약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정관리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드는고 하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뒷바라지 해주고 보장해 주면서, 그러면서 사용자축과의 어떻게 건전하게 협상하면서 일을 풀어 나가고,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느냐, 여기에 가서 노정관리의 핵이 있는 것인데,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감시하고, 달래고, 회유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고봐요. 실지로 집행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지적한 두 가지 점, 약 1억원에 해당되는 집행내용은 이것은 산업건설분야의 사업이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아니라는 제 생각에 대한 견해하고, 그 다음에 노정관리의 사업내용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비뚤리게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종열 위원님께서 높은 식견을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업무에 참고를 하여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노정업무를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측면이 다른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조금, 어감상 노정관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행정편의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어떤 어감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적 성격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조금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로서는 근로자들을 기술향상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또 산업체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하는 단순한 그분야로 본다고 그러면 산업건설 분야에 속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 자신의 근무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근로환경을 좀 좋은 방향에서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매우 열악한 입장에 있는 일부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산업건설 분야에서 기술향상을 위한 우리 테크닉 한, 그러니까 기술인으로써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기술인들에 대해서 노동자로써, 근로자로써의 인격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 복지 분야에서 맡아야 한다하는 것을 저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기구의 측면에서도 노동부가 노동청으로 있던 시절 보건사회부산하 기구로서 있으면서 사회복지측면에서 다뤄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항목에 있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저희 노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경기대회는 사실 복지측면보다는 기술향상측면이 더 강합니다. 타시·도에서는 노정계 업무로 취급을 안하고 공업과 또는 다른 경제분야, 이쪽 담당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이제 행정관행사 저희가 맡아가지고 쭉 일을 추진을 해왔던 것을 지금도 저희가 그 성격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정관리 사업내용이 노사분규 현지동향 관리 뭐 이런, 상황실 운영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로자 복지를 꾀하는 측면보다는 근로자들 지도하고, 감독하고, 동향을 감시하는 이러한 입장이어서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동안에 노사업무하면 동향관리측면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노·사 양측 면에 개입할 수 있는 시로서의 직무권한상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직접 노·사 양측을 직접 면담해서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이해 갈등을 조화를 시키는 이러한 역할에 굉장히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상, 또 법적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노·사동향이 어떤가, 우리 지역 내의 노측이나 사측이나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오히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들의 동향을 쭉 저희 하급기관으로 부터서 또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동청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관계기관간의 좋은 협조방안도 모색하고 했던 것이 얼핏 지도·감독차원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 실제 업무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산업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회복지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지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정리를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쪽으로 넘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것은 정치·사회적인 거대한 틀 속에서 함께 풀어나갈 일이지 행정조직의 한 부분의 책임자가 이것을 자기 철학 하에서 이것을 타개하리라고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질문해 놓고 답답하고 답변도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겠고 하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로써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이런 생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일일근로자 건강진단 50명 6개소에서 이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사업은 예정대로 마쳤습니다.

예정대로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갱생원 95만원, 촉탁의사 인건비, 이 분이 자기 병원 있는데 그 갱생원에 와서 성의껏 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촉탁의사분께서 사실 돈 버는 입장으로 와서 봐주신다고 하면 오실 분이 아닌데 봉사적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봐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은 액수입니다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보의, 그러한 형식으로?

공중보건청 말씀이죠? 예.

그런 형식으로 전담의사를 지금은 쓸 수가 있거든요. 대학병원 정신과에 이렇게 하면 좀 인도주의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젊었을 때 그러한데 경험을 시키는 것도 의사 교육상 필요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만원이나 이렇게 임금이 책정이 됐으니까 아예 전담,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서 전담의사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촉탁의사제도 보다는 역시 상설근무를 할 수 있는 상근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현실 여건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으면서부터 저희들 우리가 직할시 지역에는 배치가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직할시내의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그 제도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 같은데 수학중인 인턴이나 레지던트 학생들이 우리 갱생원에 봉사 활동적 성격으로 와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의사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저희들은 백번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촉탁의사로서 임명을 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또 다른 보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여건으로서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의사들이 대단히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남아 돈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인력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특별히 정신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오히려 외과, 내과는 기피현상이 있고 정신과를 많이 지망을 해요. 그래서 정신과의사가 많이 지금 남아 있고 또 광주에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라고 하는 그런 그, 또 각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의사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전담의사제도로 어떻게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셨으면 어쩔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더 앞으로 신설하신다고 그랬죠?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 신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암동 지구가 있고 하남지역이…….

하남시영, 또 금호. 아, 하남금호요? 그리고 이번에는 취로사업을 특별취로 사업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뭐 그렇습니다. 항상 특별취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난 해에도 그랬었던가요?

예, 취로사업비가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이상하게 좀 특별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요, 장애인 재활대회는 어떻게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5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 26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국재활대회…….

예, 예. 우리 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을 해가지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봤거든요.

주로 장애인들이 모여서 서로 발표회도 하고…….

그러면요, 장애인학술대회는 또 학술대회로 따로 하고 재활대회는 재활대회로 따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세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방역문제 말입니다. 지금은 기생충박멸협회가 있습니까? 없어졌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건강관리협회로 지금 개명이 됐죠.

예,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기생충검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참 선생님이 애들에게 대변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동에서 동민들의 대변을 수거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본 뜻하고는 달라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대변을 받아가지고 더러는 한 열개 나눠가지고 그냥 넣어버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거 기생충 그것은 우리가 2,300원 줘도 그냥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동 에다도 그런 실제적으로 내용 있게 진전도 안 되면서 부담만 주는 것 보다는 이 기생충검사에 대해서는 동에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마정 그것은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지금 그것이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건강진단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뜻은 참 좋아요. 뜻은 참 좋은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타를 또 한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은 어디입니까?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데요, 제가복지센타. 바로 거기입니다. 161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 해가지고 1개소 해 졌거든요.

아, 예 여기는 인애원의 봉사센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인애원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국비 840만원을…….

1,200만원이나 되는데요.

예, 국비가 840만원이고요, 시비가 3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를, 인애원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아, 인애원이 운영하는. 아, 그래요.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금 가내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애원에서 모든 그런 복지는 거의 다 맡아 하시는 것 같네요.

인애원이 금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훈회관 저기 해가지고요, 4.19의거 편찬사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갑자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입안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4.19의거 단체가 지금 유족회하고 그때 희생자회 이렇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단체 연합회를 형성을 해가지고 광주, 전남·북을 한 단체로 모아 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그 연합회에서 광주와 전남·북도에다 각기 요청을 해왔습니다. 4.19가 지금 지난지 3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4.19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없었다. 중앙에서는 많은 평가가 이뤄졌었지만 우리 지방단위에서 4.19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노령화 되어가지고 증인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증언을 모아서 일정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4.19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되겠다 하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전남·북도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그 취지를 하고 책을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276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 교양교육 강사수당인데 일반적으로 쭉 여기 항목을 보니까 대개 이러한 시설에 와서 강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같은 심정에서 3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유난히 여기는 5만원씩, 2시간 4명이 적혔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 밑에는 전부 다 3만원씩 이란 말입니다, 강사비가.

강사비용이 저희들이 모시는 분의 위상은…….

이분이 대학교수라고…….

예, 대학교수이비다. 저…….

대학교수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봉사를 해야죠, 똑같은 균일로. 그분들…….

우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밑에요. 전부 다 책들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절훈련 실습교재 해가지고 60부를 만드시겠다 했는데 그 예절 훈련 실습교재 내용이 전에 만든 것 혹시 있으면 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는 지금 있는데 아마 추가배부를 더 해야 할 모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해자기고 3억2,273만4천원이 됐는데 거기 행복재활원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거기 지체부자유아들이 온성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애들이 무척 지쳐가지고 괴롭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보면 야간학교, 야간공부방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운영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 교육청에도 그 필요성을 알고 특수교사를 한 분을 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수학교로 하지는 못할망정 우선 학원형식으로라도 해가지고 특수교육과가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와서 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고 그래서 학원형태로라도 자체부자유아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꼭 학교만 아닐지라도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혹시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증·개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증진비가 금년에 작년에 비교해서 얼……. 27억7,501만1천원이 증강됐습니까? 사회복지증진비.

예, 감이 됐습니다. 감, 삼각표가 감입니다.

13% 감.

감이 되었고 266페이지요. 여기에 곰두리 축전행사 개최지원에 2,500만원 입니까? 그럼 작년엔 얼마였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행사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다 우리 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장애인협회로 줘 버리면 됩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까요.

예, 그래서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일년에 한 번 하죠? 4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4월 20일날 합니다.

어제 교육청 것은 다루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데요.

특수학교에서 아마 그 학생들끼리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성인이고.

그리고 그 밑에 267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이 이것이 여기서 보니까 사업량, 총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00만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던데요. 가령해서 차량운영비랄지, 운전기사 월급이랄지 이런 것은…….

아,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인데요.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기가 기재가 안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부름센타 운영비가, 이것은 순수한 사무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지금 여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차량비와 차량운영비와 그 차량에 대한 기사인건비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총 사업비에 안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 차량 그것은 기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죠?

예. (방청석에서) 그건 중앙본부에서……. 아니예요, 중앙본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비로…….

예, 시비지원입니다.

그럼 장애인전용버스 운영지원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그 위에, 여기는 차량비 2대, 인건비 운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00만원이.

그것은 우리 시내 전 장애인시설 또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포함을 해서 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시각 장애인을 그 때 우리가 차량을 예산이 들어 와서 승인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가 됐을 경우에는 직업적인 안마사에 대해서 우리가 손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눈이 되고, 발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차량은 1대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꼭 직업안마사들만의 용도가 아니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야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총괄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안마사는요?

안마사들도 안마시술소에는 아마 별도로…….

시술소 말고 그냥…….

아, 그냥 일반 안마사들은 아마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운전수 한사람가지고 안마사들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타까지 하려면 상당히 벅차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시각장애인이 걸에서 서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어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만, 물어봤는데 여기도 5시까지 입니까? 이 기사도, 운전원도 근무시간이.

근무시간 내 근무, 저희들 공무원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인들이 안마를 할 때 대부분 5시 넘어서 많이 하데요.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또 저녁시간에 많이 안마를 하는데 그 시간에 안타깝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각장애인 한테, 참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기사 한 사람이면 힘들겠죠? 오히려 5시부터 10시까지를 하는 운전기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럼 시각장애자단체 협회장하고 이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조정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도와주고 운전기사를 놔두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배당을 해줘야지, 그냥 기사 하나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는 선전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위의 3건을 했는데…….

어쨌어요?

지도감독은 저기서 받고 돈은 여기서 가져…….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숫자가 의심이 가서 그래요. 아니,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257페이지의 맨 마지막부분에 자원봉사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항도 보고 세항을 봐도 자원봉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인가 그걸 얼른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일반사회복지 해가지고 사회복지증진에 가가지고서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6개 시설보호대상자와 약 6만 여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거노인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또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손발이 되어 주고, 소외감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말벗도 되어주고, 또 세탁과 정소, 또 병간호 이런 부분까지 우리 기존인력만 가지고 정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에서 매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수첩을 만들어드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책자,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유인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봉사여건을 개선을 하고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소 이것이 가정복지국에서도 해당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이 총괄입장이 되어 있고 또 가정복지국 소관의 자원봉사자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 본거예요. 양자가 겹치지 않는가.

꼭 겹친다는 것 보다도요, 한 사람이 이쪽저쪽 시설에 다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기야 뭐 이거 인건비는 안 드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질문했습니다만, 동력분무소독기 장비구입에서 40만원, 120대 2분의 1이 있거든요. 그 2분의 1. 이 수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50%는 구비가…….

그래서 우선 120대를 목표를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본 예산에 지금 비용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는 본 예산에 50%를 반영을 하고 이어서 추경 때 나머지 50%를 반영을 하고 이어서 추경 때 나머지 50%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들 약속을, 다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우선 정책의지를 표명을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보통 언제합니까?

저희가 예년으로 봐서는 5월말, 6월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추경이 보통 5월 달에 올라옵니까?

1회 추경이 보통 4월말에서 5월초 이렇게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율방역단 발대식이 좀 늦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현재 본 위원 조사로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소독기들이 거의 1년 이상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우선 화정2동, 3동 다 보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주 쓰고 열소독 하다 보니까 앞에 뭡니까, 그거 앞부분이 노후 되서 못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만 구입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해봤자 2억4,000만원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니까 1억2,000만원, 아…….

2,400만원입니다, 다 구입을 했을 때. 1,200만원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절반으로 잘라가지고서 절반은 추경 때 반영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얼른 안가네요.

저희도 사실 이게 강력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이번 예산편성 과정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자기 건강은 생각을 않고 그저 업무만 신경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섭섭한 감을 금할 후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추경 때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356페이지, 조원장님, 재료비 보면 60%씩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가 나머지 된다 그 말입니까? 356페이지 보면 60%, 60% 쭉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에서. 그것은 40%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그리고 우선 60%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예산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보건위생비 또 복지사업에 예산이 많이 할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예산을 검토해 볼 때 다른 예산은 대폭적인 증액을 했는데 유독 보건위생비만은 복지사업비만은 매년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시행정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이렇게 복지행정비 내지 보건위생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삭감되는 그러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매우 현실을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 봤을 때 총액개념으로 13.1%가 삭감이 되엇 내년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복지국가로 향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서 후퇴하는 느낌이 아니겠냐 하는 지적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각 부분에 걸쳐서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93년도 예산이 내년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두 가지 사업이 걸려 있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편성이 일반회계 다른 예산에 큰 압박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이 체전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350억 정도 추가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교통문제의 급격한 여건악화로 인해서 제2순환도로의 조기개설이 긴급한 실정에 있어 이 교통 수요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해서 약 350억 정도의 제2순환도로 개설비용을 계상하다보니까 일반예산에서 약 700억이 긴급수요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우리시 예산재원에서 급작스럽게 발생된 이러한 소요예산을 충당하다 보니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부득불 삭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써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복지 분야의 예산만큼은 복지국가로 향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한 범에 대해서 저로써도 참 안타깝고 저희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더욱더 그 마음이 안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이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국장께서 복지국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순간순간 푼돈이나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연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책정괴어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볼 때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예산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예산서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가시적이다. 또 선심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전번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빵을 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빵만 순간순간 주는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이다 하는 그런 규정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일시 방편적인 예산이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기술학교나 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작업을 해서 자기생계는 자기가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행정으로 가는 첩경인데, 여기 보면 순간순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의 거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면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 개념을 놓고 굳이 개념이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기 보다도 우리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두 가지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거나 재활능력,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의존적 지출성격으로 그저 먹고, 의·식·주를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그 부분은 시급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은 당장은 해결해 줘야하기 때문에 우리 보사국의 복지시책의 한 일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탈 영세민화 할 수 있는 시책을 퍼나가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균형 된 복지시책이라고 봤을 때 후자에 속하는 장기직업을, 장기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기사업시책이 예산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작년에도 그 사업이 이루어져 왔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착실하게 자활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이 더 많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병행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시행정의 수장 내지는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물고를 틀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금방 개념자체를 제가 따질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후자에 강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보사관계를 다루고 있는 모든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원봉사자관리 회원수첩 200만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6백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모집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과 또는 우리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대로 많은 분들이 와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만, 금년과 같은 수준의 인원이 금년에 했던 분들이 다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약 금년과 같은 5,6백 명 선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회원수첩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가서 인력동원봉사를 할려고 보면 본인들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관리하는 날짜, 가서 봉사해야 할 기간과 날짜와 시간, 이런 것을 자기 수첩에 전부 메모를 해서 다음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분들이 자비로 전혀 보수도 받지 않고 저희들로부터 어떤 편의도 제공받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편의는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당연히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 3개소가 있습니다만, 259쪽입니다. 3군데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 3개소.

은성원과 귀일원, 소화자매원 3군데입니다.

여기는 전량 시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 포함을 하고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은성원이나 귀일원, 소화자매원은 방문해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우시설, 특히 정신질환 요양시설은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태반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에 많이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위원님의 박애 정신을 저희들도 높이 사면서 우리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정신을 갖도록 저희도 항상 교육을 해 나가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지 발간 무등의 미소 제5호인데 277쪽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5호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이 5호째입니다.

몇 번이나 발행합니까?

이렇습니다. 무등의미소 책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만든, 금년에 만들었던 제4호입니다. 내년에 5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80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들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교육을 마치거나 우리 여성근로자아파트에 입소해 있는 근로자이거나 해서 본인들이 느낌을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본인들로 하여금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게 함으로 해서 정서적인 순화활동도 같이 겸하도록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근로자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전국에 다른 근로자시설 이런데도 같이 배포를 해서 나누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각자 원고를 교육기간 중에 받거나 도는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 받거나 일정기간을 정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원고료 주고받는 것입니까?

무료로 고료는 없이 투고로 해서 만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국장님 계산하실 때 예산이 1,04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1,040만원 맞지요.

예.

277쪽입니다. 1,040만원 맞지요, 800부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먹히는지 아십니까?

1만3천원으로…….

1만3천원 먹힙니다. 그 책이. 그래서 제가 고료를 주느냐고 물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책 한 권에 1만3천원 꼴이 나옵니까?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실무자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지에다 내용도 상당히 칼라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담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걸 보고 예산을 하신 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책 한권에 그 책은 뜻이 있는 책 아닙니까? 너무 화려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너무 고급스러워도 안되는 그런 책인데 한 권에 1만3천원 짜리 책을 만들어서 돌린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글이 실려서, 원고를 낸 사람들도 자기 글이 실려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그 책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의 생을 더 밝게 살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호화롭게 만든다고 그래도 책 한 권이 1만3천원짜리,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밑에 2만원 짜리도 한번 보세요, 넘어가 버리지 말고.

그것도 얘기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외향적인데 치중을 하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소액을 줍니다. 책 한권, 책 만드는데 1만3천원, 2만원을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전문교육교재 신분교양대학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원짜리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2만원짜리 이게.

교재 제작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또 비용 산출하는 책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단순히 부수만 가지고 산출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좀 더 검토해야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기에는 밖으로 보이는데 호화롭게 하시지마시고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업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정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지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아니라 법정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직할시내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정족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의무고용 비율에는 못 미치고 있고 나머지 비율에 못 미치는 부분은 의무부담금 이것을 노동청에서 해당 기업에게 이미 다 부과를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의무부담금을 받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한 것인데 그런 분들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고, 사정하시고, 촉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공직 내부에서도 행정관청에서도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과 함께 기업체 방문하는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노동청도 주관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각 기업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무한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중앙정부에서 수립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각 지방 시·도 단위의 촉진공단지사를 설치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서 그 동안에 우리 인식이 장애인고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홍보와 함께 고용주들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일부 시인하신, 일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주직할시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장님이나, 또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기업을 방문한다거나 적극적인 뜻을 전달하는 것은 한 번도 업사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물론 지나가는 얘기로 만났을 때 다른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우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해가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93년도 부터는 다른 분들이 행정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분들을 채용해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러한 복지국가 나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내년에도 더욱더 그 분야에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 우리 기업주들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또 더욱더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오랫동안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2일은 위원님 각자 예산관련 현지 확인을 하신 후 12월 3일 10시에 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 확인 사항을 참고로 하여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제20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문교사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