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사이 지역활동도 상당히 바쁘실 줄로 압니다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과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민방위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듣기로 하고 내일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안건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으신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열의있는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와 지난해 집행한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니만큼 세세히 분석·검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관은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작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과 내년도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어저께 또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은 경기도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관리실 18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큰 대과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성과를 가지고온 근저에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지난해의 여러 가지 도정운영의 성과, 또 개선해야 할 점들을 분석해서 내년 1년도 경기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잠깐 들어가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담당관으로 하여금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이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까?

결산하고 예산까지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그래요. 결산안 먼저 하고 하지요. 두 가지 다 몰아가지고 하지 말고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홍덕표 제안설명은 결산승인에 대해서 먼저 하고 연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양해하신다면 기획담당관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장한테 하라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실무자가 하는 것도 괜찮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사항과 '93년 예산안 제출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기획, 조정, 대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도정확인 및 분석,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규행정기반의 강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과 엄정한 공직확립, 행정 전산화의 확대 및 행정통계의 정확한 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을 절약 절감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저희가 솔선수범 하느라고 노력을 했으며 예산의 절감집행과 배정요구 등 긴축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수행하는 이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한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36페이지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36페이지에 보시면 결산 편제상 기획관리실 예산 소관사항만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거기에는 '91년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60억 5,250만원 중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해당하는 액수는 36억 5,749만원과 그 다음에 38페이지 지역개발비에 특수지역개발비 127억 2,205만원을 합해서 모두 163억 7,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대상 액수인 163억 7,954만원 중에서 157억 9,087만원을 집행하고 5,72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조치가 됐습니다. 이 미집행한 5억 3,147만원 중에 2억 4,445만원은 저희가 예산절감 의지를 갖고 절감하고, 또 집행잔액 2억 8,692만원은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미집행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월된 금액을 각각, 결산서에는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결산서상 불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순전히 필요가 없는 예산이 돼서 불용처리한 순수한 불용이라기보다는 기획관리실 예산 자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감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뿐입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부분에서 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북부출장소, 예산담당관실 분야, 그리고 공보관실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액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제하고 순수한 기획관리실 예산만을 가지고 보기에는 30억 1,200만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그 중에서 2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하거나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이 안된 부분은 2억 600만원으로 계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해서 2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700만원이 절감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고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분야로서는 44페이지의 기획관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특수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도정조정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장, 관, 항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4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심사분야가 나옵니다. 투자심사분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관련경비 2,7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배정을 하지 아니한 절감액이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분야에서는 북부출장소분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출장소분을 제외하면 1억 3,500만원이 편성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 추진경비로 1억 2,0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취소변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법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변호사 수임료,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2억 9,200만원을 변상해서 2억 4,600만원은 배상금 및 제세공과금, 소송업무 추진경비로 집행하고 4,600만원이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 부분입니다. 6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00만원은 역시 절감 내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7,600만원을 공공요금, 전산기기시설 유지비, IBM 전산기기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지방행정전산화 개발 및 전산업무 추진경비로 사용했고, 2억 8,400만원을 절감하거나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4페이지 통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분야에 6,4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중에서 1,500만원은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통계정보관리 및 통계업무 추진경비로 사용했으며, 통계연보, 도정주요 통계발간, 상주 인구조사에 따른 경비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절감 내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만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경비로 1,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역시 절감 내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지역개발분야 중에서 특수지역 개발사업비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부분에 12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에 126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5,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역개발분야를 다시 좀 얘기해 봐요.

특수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억 2,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26억 4,400만원이고 5,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사고이월내용은 민통선 북방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추경이 확보됐었습니다만 12월에 용역을 주고 선수금을 준 뒤에 5,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사고이월시킨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특수지역개발분야에는 도서낙도·산간오지·민북지역 개발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해서 5,000만원을 집행했고,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26억 6,100만원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용역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등으로 125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은 이월해서 1,000만원을 절감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의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에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절감 긴축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9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적으로는 결산서 내용의 계수와는 전혀 다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이 들리시겠습니다만 결산자체가 위원회별로 통합관리를 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실·국별로 심의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저희가 거기에서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네?

이 결산에 대한 질의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나눠 가지고 해야지요. '93년도로 넘어가면……. 결산에 대한 것을 다하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업무, 그 시책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투자심사, 예방중점 감사활동, 지방행정전산화, 특수지역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예산이 저희 관리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년도에 기획관리실 예산세출규모는 146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금년도 예산 108억 2,000만원보다 38억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저희 업무기능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획관리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총예산은 38억 4,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직원봉급이 금년 예산에서 예산통합관리에 일괄 계상되었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이것을 각 실·국별로 편성하게 돼서 그 부분이 계수적으로 늘었지만 장, 관, 항 정리면에서 실·국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늘어났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21억 8,900만원과 기획관리실 7개과의 법정경비인 관서운영비로 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도정주요사업 추진 상황판 제작, 상황판 제작이라고 했습니다만 상황실에 저희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기록관리하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900만원 들어가 있고, 다음에 도정소개용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년도에 만든 부분은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영문판으로 2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900만원과 그 다음에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유인하게 되는데 자료 유인비를 1,600만원,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억 8,800만원 등 해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정 기획수행 및 평가확인 심사분석을 위한 출장여비 1,400만원과 감사자료 및 투자심사 자료수집활동을 위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의회운영비로 회의록 정리를 위한 워드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대라고 했습니다만 차, 음료수 및 각종 사무용품을 저희가 비치해서 의회현장에서 저희가 활용해야 할 비용을 약간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행정체제 수행을 위한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추진비, 워드프로세서용 무정전 전압조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투자심사 시·군의 도정시책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평가를 각 시·군에 실시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의 총예산이 2,300만원으로 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기본경상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900만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류 사전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검토수당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술심사에 따른 현지조사, 출장여비 그리고 시공감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기술심사 현지지도업무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부분입니다만 1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300만원이 늘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억 900만원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38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경비, 또 공직기강 확립 및 기강확립 등 여러 가지 하절기, 동절기 등 5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정부 합동민원실 그리고 내무부와의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팩스용 전화요금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사 및 감찰결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와 조사업무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 측량 수수료 등이 필요하게 돼서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기타 각종 감사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취약업무에 대한 비리예방 감사활동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100만원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 1인당 3만원씩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분입니다. 총 2억 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2회 정도는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과 업무추진상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 회신내용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발간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비로 매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민간인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1,300만원을 계상했고 법규상담쟁송예산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차수당 그리고 소송 증가추세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1명을 작년보다 더 위촉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거해서 '93년도에 증설이 예상되는 실·과에 대한 현행 법령집을 구입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1억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청구사건 현지조사, 시·군의 자치입법교육 및 법규관리지도법규 심사 등의 소송수행여비 1,300만원, 그리고 도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및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경비 200만원과 소송사건의 현장검증시 출석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안건심의 보상금,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금조로 3,0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자치법규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록발간 소요예산 4,200만원과 법령 질의·응답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입니다만 총 3억 9,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8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행정전산망 전산장비유지비 2억 3,500만원과 자동차관리 컴퓨터시스템 설비용 3억 7,100만원, 그리고 신도시개발 및 분동에 따르는 통신장비구입비 4,000만원, 통신장애진단 경보장치 및 파형 출력기구 2,500만원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줄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전산실 무정전 전압조정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8,200만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2억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인쇄비,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비 등 필수적인 사항을 계상했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인쇄비외에 프린터 리본 구입비, 지역전산본부 통신망 장애처리용 전화요금 기본경상비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공중통신망 사용 기본요금 접속요금, 전송요금 등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고, 상황관리용 전국 온라인망 전용회선료 4,700만원, 주전산기시스템 임차 및 보수정비 소요예산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에 참석수당, 그리고 지역전산본부 운영 급식비,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망 시·군추진 지도여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에 적정온도유지를 위한 온도계와 전산시스템의 먼지 분진제거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부분 총예산 3,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대비해서 2,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 내용은 상주인구조사가 폐지됨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인비라든가 부수경비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발간비용과 경기도 행정지도발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주요기관에서 작성되는 많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입력 집중 관리해서 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 회선사용 기본요금과 역시 접속 전송요금, 그리고 통계정보시스템 회선 수리 및 정비비, 그 다음에 통계협회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기통계연보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300만원은 시·군별로 실시되는 1년간 총생산액 산업구조 경제성장도 등을 측정하는 지역 총생산추계와 그 다음에 출생, 사망, 혼인 등을 조사하는 인구이동 동태조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부분입니다만 총 3,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해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일반 행정도서 및 전문서적 구입비가 9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고, 도서정리용 서가구입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은 전액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각종 월간지 구입비, 교양도서 구입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문제본비 등 일반 행정도서와 전문서적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정리용 서가 및 잡지 진열대 등의 구입비를 계상했고, 안내책장 의자구입, 자료실 카드박스 및 잡지 정리함, 도서운반용 북추럭 등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총 예산은 99억 3,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 옹진, 강화 등 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비 10억 3,900만원, 옹진지역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3억 2,2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 10억 4,500만원, 주로 10개년, 5개년계획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5,9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서 및 오지지역 특수지역에 대한 현지확인과 지도점검 출장여비 600만원과 그 다음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한 지도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수행 정보비, 민통선 접경지역 및 서해5도서지역 격려를 위한 특별판공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격려금 등은 서해 5도서지역하고 민통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도서지 주민들과 군부대 행정기관 등의 사기진작과 지역정도의지 고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95억 7,1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9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성, 강화, 옹진 등 3개 시·군 10개면 20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7개 사업에 30여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간이상수도 자가발전시설, 방조제 배수갑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 5도서 대책사업 추진비로 20억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은 옹진군의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 등 5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8개 사업에 17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역들은 발전소 운영비, 유료 연탄운반비에 대한 보조, 간이상수도설치, 하천복개사업과 물량장 개설 등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4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4개군 지역에 9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 마을안길 확·포장, 하천정비, 주택신축, 방조제 배수갑문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에 보시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사업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양여금 특별회계사업으로 여주, 광주, 연천, 포천, 양평, 남양주, 강화 등 8개군 8개 면지역에 2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약 4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 국가 양여금과 당해 군 부담금 등 19억 200만원을 제외한 3억 6,2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계절차상 전출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주요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꼭 지원해야 할 불가피한 세액을 기업개발사업비로 소액만을 계상을 했고, 또 기획조정업무 여러 가지 추진업무를 위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껴서 집행하는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 중에서 특별회계하고 세입예산관계가 제안설명 안된 것으로 보는데…….

세입분야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양여금 특별회계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세입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입분야는 세수입분야의 수입으로 2억 9,100만원으로써 이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전산처리 수수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 5억 6,700만원은 민북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비 2억 6,600만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한 교부세 3억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분야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보조금 24억 6,000만원 등 해서 총 33억 1,800만원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세입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저희가 아까 오지종합개발사업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안설명할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바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297페이지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오지개발사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 소관사항만을 뽑아서 오지개발사업만을 8개군 8개면에 대한 양여금 사업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소관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만 거기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297페이지에 특별회계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설명을 하셔야만 우리의 속기록에도 다 올라가고 순서대로 예산심사가 될 수 있죠.

4개군 몇 개 시 하는 것을 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어디 나가는 거냐, 위원장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9페이지하고 300, 301, 302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셔야만……, 내용은 간단한데요.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사업분야에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 전출금이 세입으로 전입금을 잡았고 그 다음 301페이지에서 오지개발사업분야가…….

299페이지 보면 세입외수입이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면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전출금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을 3억 6,235만 3,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내용을 완전히 분석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외수입으로써 전입금을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3억 6,253만원을 전입금으로 거기서 계상을 했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이 15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은 오지개발사업 19억원이 세출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대상은 8개군, 8개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한 건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이번 보고드릴 검토내용은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검토보고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수석 실·국인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부분 통과금 '91년도에는 내무위원회 세입은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100만원, 징수결정액 8,100만원, 수납액 8,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의 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금액 93억 9,100만원 중 875억 4,600만원 지출하고 12억 7,100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됐으며 50억 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만 총계를 말씀드리면 예산금액 938억 1,984만 5,000원, 지출액 874억 7,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맨끝에 불용액은 50억 7,593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비율은 5.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모두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월결산은 명시이월비 1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업훈련원 농민교육원 생활관 실습장 증축건입니다. 관련한 시설부대비도 역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건입니다. 사고이월비는 '91년도에 2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비에 통일대비 접적지역개발 연구용역비 다음 소방관리에 소방·행정전산화 용역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명시이월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명시이월로 승인해 주신 바 있고, 사고이월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해 줄 수가 없고 사후에 본 세출예산결산 승인을 함으로써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만 집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역시 예산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1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이미 받아보신 바 있습니다. 그중 '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938억 1,985만원 중 93.2%에 해당하는 874억 7,273만원을 집행하고 12억 7,11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0억 7,573만원은 불용액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절감방침과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및 집행잔액이며 이월된 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내무국 소관의 농민교육원 생활관 실습장 증축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5억 7,735만원을 확보하여 '91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절대공기가 240일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91년도 3회 추경예산시 이월승인을 득하여 3억 8,821만원을 집행하고 11억 8,549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9월 중에 사업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의 통일대비 접적지역개발 연구용역비는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91년 12월 18일 용역 발주하였으나 절대용역기간(180일이 됩니다)부족은 이월하여 금년도 7월 중에 납품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국 소관의 소방행정전산화 용역비 5,000만원은 '91년 11월 27일 용역발주하여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중에 납품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이 없으며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이 관련법규에 의거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세출결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현액은 8,117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융자금 이자수입 32만원, 이월금 80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316만원으로 총 8,14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총 8,117만원 중 7,316만원을 집행하였고 80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2%가 증가된 41억 8,7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세입외수입 4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31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년도 당초예산대비 15%가 증가된 19억 6,935만원으로써 주요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이월금 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800만원, 도비전입금 3억 6,235만원, 지방양여금 15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출예산규모는 1,080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060억 6,100만원, 특별회계 1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에 해당되는 353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15%에 해당하는 2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안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기획관리실은 33억 1,800만원, 내무국 6억 4,800만원, 민방위국 1억 7,100만원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800만원, 북부출장소 4,200만원, 다음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6,7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1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은 먼저 기획관리실은 146억 5,500만원, 내무국 210억 4,500만원, 민방위국이 11억 3,800만원, 지방경찰청장 25억 7,300만원, 소방본부 613억 3,000만원, 공무원교육원 25억 4,800만원, 북부출장소 27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6,7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1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되는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간단히 짚어드리면 기획관리실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9억 8,800만원, 또한 서해5도 도서대책사업비로 20억 6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45억 7,8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3억 6,200만원,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는 재향군인회회관 건립 9억원, 다음 페이지에 경기도민회 장학회기금 조성 10억원, 경기도 장학운영지원 3억원,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비 부족분 7억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비 5억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종합평가 시상비 4억원, 그 다음에 선도마을 숙원사업 지원비 2억원, 낙후마을개발사업 지원비 26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4억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3억 6,0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확충 2억원, 새마을유아원 운영보조비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1억원 이상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비 2억원, 민생치안 활동기자재 구입비 2억원, 기동3중대 숙영대책사업 7억원, 전의경숙영대책관리사업 2억원, 도시치안확대사업 3억원, 그 다음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소방관서 청사신축이 평택 소방서외 10개소가 되는데 이게 65억원, 그 다음 7페이지에 경기도 소방학교 건립비 계속사업으로 56억원, 소방장비 보강이 4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이상 되는 것으로는 8페이지에 부천 서부파출소 3억원, 시화파출소 3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평택 안성 대덕파출소 2억 5,000만원, 군포 산본파출소 3억 1,300만원, 향남파출소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민파출소 신축 3억원, 북부출장소 아동복지지원사업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 4억 7,000만원의 경우, 이는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수납하는 것으로써 예년의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예측가능한 세입을 계상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가시책사업인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에 2억 6,600만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1억 4,400만원으로써 이는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 24억 6,100만원과 일반여권발급 업무추진비 7,7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억 3,500만원, 민방위 보조사업비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업무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도비로서 충당한다는 것은 도 재정실정상 무리가 있는 바,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장비 등의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장비 보강 5개년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원요청 강구방안에 대하여서도 능동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세출예산액은 1,060억 6,1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50%에 해당하는 353억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예년에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운영관리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계상운영하여 오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도의 경우 실·국·원 단위로 주무과의 주된 세항에 일괄계상토록 변경됨으로써 63억 1,190만원과 특수지역개발사업 24억원, 소방시설 장비관리 106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히 '92년도 소방관리비의 소요액을 당초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50% 정도 계상함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요 증액요인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각 실·국·원 공히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필수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시책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경비로서 도의 세입규모를 감안하여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서해5도 도서대책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정평가 우수시·군 시상에 있어서는 시·군의 행정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것인 바, 현행과 같이 도정시책과 관련한 각 부서에서 개별 실시하는 방안은 각 사업의 추진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한편 도정시책 추진실적을 통합 평가하는 방안은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교부세로 3억 100만원을 교부받아 도비 2억 8,7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8,800만원을 출연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국의 경기도민회 장학회기금 조성사업은 경기도민회에서 향토인재육성사업을 목적으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51억원을 조성하여 수익금으로 매년 1,136명의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장학관 운영비로 지급하여 도내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육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93년도의 경우 10억원을 도비로써 지원할 계획인 바, 기금조성의 방법에 있어서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재향군인회관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건립비 9억원을 요구하였는 바, 세부적인 건립계획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는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국에서는 경찰청관련 지원예산인 기동 3중대 숙영대책사업 7억원 등 15억 3,100만원의 지원에 대하여는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아울러 지원예산에 대한 최대한의 절감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인 소방학교 건립 및 소방관서 청사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계획아래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축공정에 있어서의 충실한 감리감독을 확행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소방용수시설 수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87년도에 도색한 실내체육관의 외벽 퇴색으로 1,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도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별관 2층 컴퓨터실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교육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별관 1층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훈련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아동복지 세항의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경비 2,000만원 등 1억 9,648만원의 주요사업은 북부출장소에서 관할 11개 시·군에 자금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관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는 도의 관련부서에서 직접 해당 시·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욱 효율적인가의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노인복지 관련 주요사업비 역시 같은 사항으로 인력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능과 예산편성의 재조정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세입은 도비전입금 3억 6,235만원과 지방양여금 15억 4,000만원을 합하여 총 19억 235만원의 사업비로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하여 도내 8개군 8개 오지면에 지원하여 하수구 정비,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계획 아래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회수한 수입으로 우수 농고생에 대하여 영농정착을 위하여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상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사항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질의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약을 받을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예산심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액 삭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고, 원액대로 넘기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부위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정보비 8,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했다면 그것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정보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3,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예결특위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다시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정안을 내서 1억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냐하는 얘기지요.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보비가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과다하니까 3,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올렸다고 했을 때 다시 예결특위로 1억 5,000만원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정안을 올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8,000만원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해갖고…….

송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송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내서, 7,000만원을 더 예산에 증액시켜서 1억 5,000만원의 수정안을 예결특위로 냈다!

증액을 시킨 게 우리 쪽에서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삭감을 했는데 수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예산을 저희가 내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내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비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것을 갖고 묻겠습니다. 작년의 지방행정연수원비를 2억 9,000만원…….

그것은 질의를 진행하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확답을 받아놓고, 여기서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마찬가지 얘기니까 질의할 적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수정안으로……. 끝나버리니까…….

송 위원님! 중단하시고 나중에 더 질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질의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기획관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 위원님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결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부분의 예산대비지출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가지고 2억 8,400만원이라는 상당한 불용액이 생겼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게끔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2,040만 3,000원이 났는데, 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상사업비 3,000만원하고 주요사업비 960만원이 남았는데, 주요사업비 960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를 예산절감하고 집행을 덜한 거라고 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400만원정도를 안줘서 났다,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 경상사업비 부분에 1,000여만원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한 것 아니냐, 특히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883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판공비 같은 것을 883만 5,000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불용액이라고 남기는 것을 보면 '93년도 예산안에도 이런 것을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가 "불용액이다"하고 남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것을 질의드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결산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기획관리실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는 끝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부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지침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소원하고 있는 민주지방화시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행 모순된 자치법을 의도적으로 굳히기작전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합니다. 민주지방화시대라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와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자주적으로 갖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주적인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자주적인 재정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입법, 인사행정, 재정권을 거의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지방화시대를 의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안만 하더라도 내무부가 세입·세출예산안 지침서를 책자로 작성해서 지방의원에게까지 나눠준 사실은 지난날의 어떠한 관행을 굳히려는 의도로 보이며, 현재 지구상에 민주자치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한국과 같은 입장인 나라는 오직 지구상에서 한국뿐입니다. 내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핵심부라고 하는 중요한 기획과 실행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모든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인 내무부가 인사행정 및 재정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만 하더라고 자주적인 민주지방화시대와 650만 경기도민의 바람에 역행된 점이 매우 컸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기획실의 일반행정 세세항인 기본경상비 한국지방행정연구소의 5억 8,800만원을 예산집행한 것이 과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은 자주적인 민주자치행정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의 역할이 되었던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방자치제도보다는 중앙의 명령과 지시에 의한 지난날의 관행에 습관화된 그 멤버들이 이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의 구성요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인사행정과 자주적인 예산편성권 갖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소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기보다는 경기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두어 민주지방화시대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우봉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서운영비 9억 245만 9,000원 중에 관서당경비 3억 799만 3,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서단위별 운영비 7개과에 대한 것이 작년도와 대비했을 적에 과연 얼마나 많아졌느냐, 내가 작년도 예산안을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관서당운영비가 있는데 35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에 보면 특수지역개발 추진정보비로 3,0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및 서해 5도지역 격려도 특별판공비입니다.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두 가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공비는 누가 가지고 어떤 데에 쓰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쓰시는 것인지 또는 기획관리실 전체에서 쓰시는 것인지, 이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민통선 북방지역 및 서해 5도지역 격려"라고 하긴 했는데 정보비와 이것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전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방교부세 3억 100만원, 또 도비 2억 8,700만원을 합쳐서 5억 8,800만원을 출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수정안을 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관리에서 작년의 예산총액이 6,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100만원이라고 하는데 2,980만원, 한 3,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상주인구조사를 안하고, 그 다음에 고용, 광공업 관계 등등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상주인구하고 광공업조사에 작년에 돈이 얼마만큼 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다음에는 행정자료실 운영을 작년도에 1,140만원에 했는데 금년도에 2,470만원, 2,340만원 그래가지고 200%정도 늘었는데 200%까지 늘게 된 사유가 작년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늘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전체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40%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를 뺏을 경우에는 기타 부분에서는 과연 몇 %정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네, 이청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관리실부분 항, 세항, 목을 쭉 보면 작년의 예산서하고 금년의 예산서 틀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실례를 들면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사항에 작년하고 같이 한 사항에 집어 넣어도 될 것을 굳이 따로따로 떼 가지고 말이지요, 작년에 같으면 28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문에 4개 사항으로 다 넣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이 나누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 하나로 묶어 가지고 넣어도 될 것을 금년에는 각각 분리시켜 가지고 세분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있는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작년에는 경상사업비에 다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비도 이번에 여기에 넣은 것도 이해가 안가고, 이런 사항이 '92년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법무소송업무는 작년에 소송수수료가 80건에 9,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0건에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소송수수료가 더 내렸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지역개발비에 정보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이런 사항의 경상사업비가 각 실·국별로 공히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자체가, 아까 우봉제 위원님이 어디다 쓰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지사님이 가지고 하는 포괄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라고 하면 대개 연구자료 등에 쓰는 것이 경상사업비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목적과 안 맞는 종목에 집어 넣어가지고 계수를 나열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떳떳하게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전체 얼마인데 각 부서별로 쪼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러시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10개 부진사항에 대한 예산 사장이 700억원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이 안 나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네, 박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항에 대한 내용을 계수같은 것은 말이지요. 가능하면 실무과장이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감찰결과 유공공무원 시상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상자가 누가 되는지를 알고 싶고 북부지역 오지개발사업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주택신축 4동이 있습니다. 이 주택신축 4동이 뭐고 또 애기봉 망향제단 설치가 있는데 이 망향제단을 설치하는 것도 북부지역의 개발비에 속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대한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출연근거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한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저한테 사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부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이 있는데 1권당 1만원씩 되어 있는데,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류도 같이 심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합니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 와 가지고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서류는 심의하기 전에 설계서류를 사전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하지요?

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195건에 1건당 1만원씩인데…….

김정근 위원님, 일단 질의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5건인데 1건당 1만원씩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대형사고가 가끔씩 펑펑 터지는데, 이게 1만원씩 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서류심사과정에서 1건당 1만원씩이라면 너무 우습게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를 올려주는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법무관리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4,587만 6,000원이 섰는데 금년에 5,700만원이 늘어가지고 2억 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은 예산만 자꾸 늘려가지고 여기에 행정심판청구가 자꾸 들어오게끔 하지 말고 사전에 일 처리를 잘 해가지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없게끔 하는 것이 예산절감 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무려 40% 증액해 가지고 2억 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세항에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로 20건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20건의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도민의 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관행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도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차원, 또 하나의 세의 문제로 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머리를 써야지 무조건 세금을 더 가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만들고 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도 개인재산권을 갖다가 너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5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특수지역개발 추진정보비 3,000만원과 민통선 북방지역, 서해 5도지역 격려해서 특별판공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아껴라 아껴라"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한다고 설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외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년 예산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1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을 듣고 보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가지고 이월을 이렇게 시켜줬다는 것도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또 예산을 남겼느냐, 이런 공없는 치사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이월시킨다 하는 정신으로 살림을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면에 제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잠깐 보니까 행주대교 복귀관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210억원을 다시 세웠다고 했는데 사실 21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은 관리소홀이나 잘못된 공사로 인한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 딴 곳에도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농촌, 농촌'하면서 농촌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210억원씩 추가예산을 쓰게 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 저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또, 마음과 뜻대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집행부나 통치 책임자가 검토를 잘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몇 백, 몇 천억원에 그럼 해봐라 이렇게 지시만 해놓고 중간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오랫적 얘기입니다마는 과거 박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분이 무슨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순시로 저녁에 자다 말고 참모들을 깨워 가지고 급속으로, 실제로 밤새워가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가서 자기가 지휘봉 들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가서 검토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도력이 투철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국민들이 이어서 발전이 돼 왔다고 봅니다만 요즘은 예산도 넉넉하고 세금도 내라는 대로 국민들이 잘 낸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사실 우리 도민들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세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국가발전을 위해서 사실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보람있게 국민들이 만족스럽게 썼다는 이러한 홍보를 듣는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만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재징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에 대해서 국민은 뼈가 아픈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낸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런 필요외에 관리소홀로 인하여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은 별것 아닌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역시 살림을 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주 꼼꼼하시고 참 하나하나 관계직원 여러분들을 잘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더 적은 예산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셔서 경기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끝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봉제 위원님이나 권수창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인데, 대한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당초 '92년도 처음에 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억 9,600만원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당시 조건호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92년도에 2억 9,600만원만 납부하면 다시는 납부하지 않는다." 또, "금년부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조건호 기획관리실장이나 재무국장이 몇 번씩 얘기를 하고 해서 내무위원들이 그것을 도의 입장을 봐서 예산을 의결해서 2억 9,600만원이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정예산을 2억 9,200만원을 넣어 가지고 모두 5억 8,800만원이라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으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억 9,600만원이면 된다, 내년도부터 납부 안해도 됩니다"라고까지 위원들 앞에서 해놓고 불과 하루이틀 지나가지고 위원들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밤중에 수정예산을 예결위에 요구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전혀 예결위에서도 다룰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했다는 것이 참 아닌 게 아니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그 당시에 2억 9,600만원 하고 2억 9,200만원 도합 5억 8,800만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수정예산까지 안 올라가고도 다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기습적으로 위원들도 모르게 했다는 것이 사실상 입장을 바꿔 생각할 적에 참 나쁩니다. 사실상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기획실장이나 내무국장 말을 믿겠습니까? 수정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뭔가는 뚜렷하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됐으면 허심탄회하게 끝을 맺어야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금방 다른 짓을 할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 일하는 것에 협조를 하고 의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예산심사가 끝나고라도 자료를 뽑아서 조건호 안산시장하고 내무국장에게 인간적으로라도 다음에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충고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소관 위원회도 사실상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했을 적에 미리미리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각 위원회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수정예산이 신청이 되니까 또 시간이 바쁘면 구두로라도 서로 이해가 가도록 양해를 받아가지고 서로 하면 좋은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밤중에 쑥 내밀어 가지고 위원들도 전혀 모르게 수정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국장님들께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믿고 얘기할 수 있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서로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잘못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하다보면 잘못도 있고 집행부도 잘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로서 통해야지 모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 일이지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갖다가 질타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꼭 시정을 하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답변해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감한 내역이라든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91년도 결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산관리분야에서 불용액이 2억원 넘게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화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업무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86년도부터 추진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전산화업무가 돼서 사실상은 '91년도에 이것이 종료가 되고 그 작업하는 모든 장비나 기계가 각 시·도에서 인계를 받아서 시·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화업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시험운영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1년, 2년 늦어졌는데, 아마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인계받아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며 금년 10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의 보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1년도에 장비나 이런 것을 인계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때 '91년도 예산에다 세워 뒀었는데 그것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 장비들을 인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자체 평을 안하고 넘어가서 남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의 불용액 문제인데 이것은 별도로 기획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작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자율적인 기능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내무부장관이 작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보내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지침서가 중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 그것은 경제기획원장 관리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중앙부처에다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대충 알겠지만 여기서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성하려면 경기도는 경기도대로의 예산편성지침서를 경기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해야 하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만들어야 하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예를 들면 기획원에서 하지 말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예산편성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고, 기획원은 기획원대로,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와도 통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경비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새로운 인력과 기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따라가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3%로 올릴 것이다, 아니면 내년도 공무원의 어떤 수당은 1월 1일부터 주지 않고 7월부터 주게 돼 있다, 이런 각종 법령제도시책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냥 앉아 가지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포착해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내용에 보면 공사단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단비의 규모 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보완하고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은 아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짜는데 참고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문제에 대해서 권수창 위원님, 우봉제 위원님, 홍성호 위원장님, 이진호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당초의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금액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결과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간에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오해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접수를 시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운영과 의사운영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먼저 전임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금년 '92년도까지만 출연을 하면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당시 기획관은 "'93년도까지만 내고 '94년도부터는 안내도 된다"하는 그러한 속기록은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속기록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까지는 알고 있고, 조건호 전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먼저 내무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을 보면 수정예산만은 수정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이 되면 대개 예결위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해당 상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좀 섭섭하고 그러한 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담당 직원들의 애로 중의 하나라고도 보시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방재정 내지 지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 내지 국가예산과 독립적으로 떼어서 운영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매년 12월 1일 12시 그러니까 12월 2일 0시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간에는 재원을 주고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기획원에서 편성한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일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국고보조금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오고 양여금이 얼마만큼 오고, 교부세가 얼마만큼 내려온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시·군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부예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재원에 대한 변경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되는 사항을 당초예산에서 다루지 말고 익년도 추경에서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다 잡은 예산통계주의원칙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세입은 일단 예산에 잡을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지금 실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예산집행하는데 강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조건호 실장하고 내무국장이 "그것만 하면 금년도에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수정예산을 또 올려 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수정예산을 다룰 수 없다 있다 하는 법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은 중앙부서 예산에서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지만 그 예산을 다룰 때에 이왕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많이 있으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라도 있어야 될 게고 그 당시에 "2억 9,600만원이면 된다" 했었는데 추가로 어떻게 발전돼서 금방 변동이 됐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수정예산안을 신청해서 처리했다기보다도 이왕이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수정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다룬다든가, 얘기가 되면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수정예산을 다룰 수 없는 것을 했다, 또 아까 말씀이 우리는 수정예산을 신청할 법 근거가 있으니까 해서 의회에다 접수만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오해를 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실장님 잘못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절차를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위원들한테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켜놓고, 얘기한 것과 다르게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직접 해서 문제점을 만드니까 얘기한 것이지 수정예산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마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모든 일을 해야지 그때그때 편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임시회피나 하고 할 작정으로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하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손잡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상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장이 계실 동안이라도 실·국장들한테 얘기해서 되도록 그러한 모순점이 없도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 실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수정안을 낼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낸 것으로 아는데 그 수정안을 낼만한 사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박영묵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만 내무위원회 전체에다 소위원장이 보고를 못한데 대한 도의적인 입장은 있어도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정안을 내는 게 관례인데 수정안을 낼만한 사유가 무엇이 발생했는지 원칙적으로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교부세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2월 중순이 지나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수정을 다룬 이유가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약 50% 정도 수준은 교부세로 해서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도비로 나가는 것은 그 절반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부세가 정부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것이 같이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다룬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서, 지금 수정예산 내려오는 교부금이 3억 1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정예산을 냈다는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실장님 내용 말씀하시는데 예결위원이나 내무위원님들이 교부금이 '91년 12월 13일에 예치가 됐고 '92년 12월 17일에 수정예산안을 거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 결재는 12월 20일에 받았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사항에 의거해 가지고 제출하는 건데 지사님 결재는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7일에 제출했는데 17일에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녁에 제출했다 이것입니다. 교부금이 그 이전에 벌써 내시되고 배정돼 내려왔는데 굳이 수정안을 예결특위에 17일 저녁 거의 11시가 되어서 제출해야 될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절차상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저녁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크게 보면 내무위원님들에 대한 경시로 보고 또 특위위원님들한테 긴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통과시켜서 그 이튿날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 행위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괘씸하고 해서 따지는 것이지, 법적절차나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긴급하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시간을 따져 가지고 수정안을 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이유가 지방예산과 중앙예산은 어차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이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지금 그러한 결과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11월 19일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수정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곧 의회에다 제출이 될 겁니다. 아마 상임위 활동하는 중에 제출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제가 없었을 때 문제가지고 기획경위까지 전부 일일이 설명을 자신있게 확실히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 설명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금년도 수정분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 활동 중에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에도 저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본적인 기구성격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왜 나가가지고 쓰는가? 결국에는 저희 행정부 쪽에서 예산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86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 됩니다.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구를 보면 연구국과 사무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구국에는 연구기획실, 지방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개발연구실, 정책제도연구실, 자료실, 전산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은 54명으로 9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현재 적습니다. 이 54명 중에서 연구직이 32명입니다. 연구직은 전부 석사학위 이상이고 그 중에 17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고 연구직에는 전직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면 지방자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146건의 연구를 했고, 기타 세미나라든가 이런 연구활동까지 하면 247건의 연구를 했으며 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각 시·도, 시·군 이런 데에도 전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중앙부처 산하에 보면 여러 국책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 경제기획원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한국산업정책연구소라는 게 있고 총무처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몇 년전에 발족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처 같은 데에는 9개정도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 통일원 연구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상공부, 동자부 각 부처마다 그 산하에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처음 발족하기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운영되는 기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출연해서 출연금을 가지고 이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출연금 중에서는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가 아닌 교부세를 통해서 일부가 보조되고 그 보조가 되는 것이 각 시·도 예산에 교부세가 배정이 돼서 시·도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연구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하는 이런 연구기관이 결국에는 각 부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은 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 부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익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기구가 됩니다.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이러한 뒷받침, 연구해서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담당을 해왔고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연구업무를 통해서 뒷받침을,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목적세 신설문제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교부세의 일부, 휘발유세의 일부를 목적세로 신설해 가지고 사회간접투자를 하겠다, 이것이 기획원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논리적인 내용을 연구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각 의회에서도 반대의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서 결국에는 목적세 신설이 구상자체가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휘발유세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세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온다 하는 논리적으로도 연구를 하는 등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간상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언제까지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계속 자치단체의 출연이 없으면 이 단체가 앞으로 운영을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전 기획관리실장이 금년만 하면 안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은 개원이래 197억원 정도의 시·도의 재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약 90억원 정도를 '84년도 이후에 계속 운영비로 써왔고 현재 나머지 106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 기금이 '92년도에 받으면 150억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생각하기는 출연 없이 자립해서 기금이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연구원이 생각하기는 1차적으로 우선 '94년까지만 적립을 하면 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없이 운영할 수가 있다 하고 지금 1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껴서 잘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최소한도 2∼3년안에 지방행정연구원은 별도의 출연부담 없이 적립된 기금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쪽의 판단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출연금을 내는 것은 적어도 2년이내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94년이다, '93년이다 하고 못을 박지 못합니다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또 어제 본회의 때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라든가, 무슨 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산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제안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향에서는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도 도 자체가 관할하는 산하에 연구기관을 갖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가 발전이 되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가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행정연구원이 기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능력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 기구자체를 육성발전시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4년도 이후에 계속 출연을 해 왔고 14개 시·도가 이사가 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기금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교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교부세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제 기억으로 5억 5,800만원인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정도는 교부세이고 그 절반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으로 나오는 것이 약 1억원 정도는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결국은 그 늘은 만큼 도비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또 다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수정을 다뤄야 할 것이냐, 작년과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다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표창이지요?

네. 그 다음에 북부지역 오지개발의 주택신축 4동의 내역과 애기봉 망향제단도 기획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에 법적근거 법조문 사본을 했는데 이것도 별도로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이것이 주된 근거에 3조3항에 떳떳한 명분이 있으면 떳떳하게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기술심의참석수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성실한 심사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알고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또 행정쪽에서 나가는 비용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금액의 과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인 심사, 성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법무관리에서 5,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행정심판이 청구가 안 되도록 일을 하면 이런 것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건수가 늘고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구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만 업무보고 만드는 것을 미처 착안을 못하고 열심히들 일을 해서 행정처리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쪽에서도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서에다 못 넣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하자없이 정확하게 처리하면 행정심판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줄어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일조일석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 행정심판의 건수가 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도 자연적으로 늘지 않을 수밖에 없다하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에 20건, 2,000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법무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을 때 패소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예산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뜻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는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더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하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 계수에 대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것 있죠?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삭감한 부분도 수정안으로 또 올릴 수 있느냐, 예결위원회로 직접 올릴 수 있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로 수정안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낼 수 있다…….

한참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깁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운영할 때 그런 것을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송 위원,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내가 사적으로 물었습니까? 내가 사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올렸다면 이거 다루나마나다 이 말씀이에요.

송형석 위원님! 그러면 그 답변은 말이지요. 실장님께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관님들 답변할 동안에 준비를 해서 먼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실장님이 퇴장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것은 나중에 담당관들 답변 듣고 보충질의 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지요. 지금 내무부 예산안 지침서에 대한 건과 행정연구원 지원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모든 걸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작년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의 불용액이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에서 2,0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경상비에서 불용액 자체가 1,0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큰 것이 한·미 합동훈련의 지원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합동훈련지원 홍보를 위해서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적인 측면에서 세웠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를 훈련시에 군부대에 위문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고 절약적인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883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보상금에서 훈련시에 기념품을 구입해서 제공해 줬었는데 기념품 구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역시 금년도에 관서당운영비가 있는데 관서당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지역분야에 가서 또 정보비, 특판비를 집어넣은 것을 연관시켜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서당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7개과의 부서단위별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고 35페이지에 특수지역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기획관리 인건비 문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92년도에 10개회 부진사업이 있고 그 부진사업에 따른 예산액이 700억원 규모인데 그 예산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7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사업,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된 10개 사업에 따르는 총사업비가 700억원이고 '92년도에 계상된 당해사업에 대한 계상액은 283억원으로 3/4분기까지 그때 저희가 심사분석할 때까지 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항이 부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계상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진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고, 부진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 결산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그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만 역시 부진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고이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분석결과 이 사업은 다음연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자체는 익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게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이월조치해서 예산이 계상되게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별로 이 내역과 계수는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의 내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그 내역이 틀림없다고 하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 내역은 주로 실·과별로 수용비하고 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러한 것들을 전부 관서당경비에 실·과별로 전부 배분해서 넣어 있는 사용용도를 배분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 기획관리의 7개과에 해당하는 과별 경비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에 관서당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의 내역을 뭘 얘기하시는 건지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4동을 지어달라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세간 나니까 지어달라는 거예요?

분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이 같이 살다가 자식이 세간 나니까 세간집을 지어달라?

네, 그 다음에 망향제단 문제는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김포·강화일대에 1만여 세대의 실향민들이 있는데 김포 월곶면 애기봉에 망향제단하고 제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지어달라는 것으로 되어서 그게 도비하고 군비를 7,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그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지요. 내가 물은 뜻은 지역개발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발의 개념도 그런 데다 두느냐, 내가 그걸 물은 거지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어주는 게 나쁘다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개발자체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수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숙원과 또한 그 지역의 개발자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답변하십시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한 게 있는데,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것을 내가 물었는데요.

그것은 통계담당관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비해 소송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송비용이 줄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80건에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 90건에 9,000만원으로 소송건수는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상사업비 절감방침에 따라서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4,200만원이 작년도에 없다가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작년에는 경상사업비로 모두 집어넣었는데 주요사업비로 분류한 이유는 뭐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도민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재산권을 너무 제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를 상대로 제기된 총 113건 중에서 패소사건은 14건입니다. 여기서 배상금 지급은 4건에 7,005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된 배상금 내역은 도로과 소관이 261만 3,000원,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20만 1,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6,754만 2,000원으로써 총 7,105만 6,000원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 지출비율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예비비지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우선 3,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행정처리를 사전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40%나 되는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 내년도 총 예산은 총 2억 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1억 3,800만원, 주요사업비가 5,2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조례심의에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심사계가 작년 10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관서당경비가 조금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현행 자치법규 추록예산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신규로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패소사건 배상금 3,000만원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늘은 것이지 다른 예산은 전년도 수준보다 절감된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법무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두 분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도 별로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 분을 더 추가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소송건수가 현재 113건이고 시·군에서의 소송건수가 약 700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들이 소송은 수임 않는다 하더라도 시·군이나 도에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이나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문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명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는 있는데 한수이북에는 한 분도 없으셔서 그쪽의 사건을 배당하려면 서로 안 맡으시려고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 시·군에도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소송사건의 "소송 수수료를 90건에 1건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120만원씩 해 가지고 80건에 9,600만원보다 왜 적으냐!" 했더니, "추경예산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소송사건 비용 수수료를 보니까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준 것이 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100만원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말입니까?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한 사건에 소송수수료를 100만원씩 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 확인을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면 여기 예산 짜는데 소송수수료를 90건에 1건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네, 그게 소송건수에 따라 틀리고 액수와 성과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지출된 변호사 소송수임료가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현재 1억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말이지요. 그 답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는 1건에 100만원 하면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소송수임료의 수임을 하자면 소송비용과 성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원의 인지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포함해서 1건당 100만원씩 가상예산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단가하고 틀리니까 작년도 단가하고…….

단가는 틀려도 소가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괜찮겠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패소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소송사건 수수료에 다룰 때 예산에 대해서 우왕좌왕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면 소송건도 줄고 이런 소송건의 패소사건에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금년에도 얘기를 하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직원이 부족해서 소장의 내용이라든가 소송분석 각 소관부서에서 올라오면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여가가 없습니까? 실력이 모자랍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데 법제 업무관계는 법제 심사계가 생겨서 지난 연말에 상당히 보강이 됐어요. 송무행정은 지금 현재 계장 밑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6급이 1명, 7급이 1명 있는데 대경기도를 끌고 나가는데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가시기 전에 좀 여쭙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하시는 역할이 뭐며, 자문에 의하는 것이 각 군에서 자문할 때도 고문변호사가 다 자문에 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군에 시·군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게 15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고문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런 시·군에는 도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 고문변호사의 업무량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에 있는 모든 일만 자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응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분들이 연간 1,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심사계에는 직원들이 다 있지만 송무분야에는 상당한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기서도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예요?

직접 문의를 하거나 소송진행과정 등 큰 흐름은 챙기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소장의 중간결론이라든지 그럴 때 정확히 체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고문변호사가 같이 한다! 그러면 소송을 할 때는 꼭 고문변호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이 없나요? 그러면 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입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통계관리부문에 3,0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통계관리부문에 있어서 3,05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상주 인구조사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상주인구조사에 따른 조사표의 인쇄와 설명서라든지 인쇄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어서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행정주기가 매년 3년 주기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의 보고서 발간은 예년에 저희가 했는데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발간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250만원의 예산도 내년도에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자료실 8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평 정도 늘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가 제작비가 1,545만 5,000원, 그 다음 자료실 안내책상 및 열람대가 200만원, 그 다음 자료실 전기용품 및 기타 정리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 기타 도서확충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288만 5,000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93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봉제 위원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데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우선 뭐가 계상이 됐느냐 하면 전화요금 같은 것이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또, 하루 한 끼에 2,500원씩 해서 직원 수 예산에 급양비,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자산취득비,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썼느냐하면 지금 각 실·과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일하는 질과 양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예산에서 하나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관서당경비를 5개 등급인가 아마 그렇게 나눌 겁니다. 과의 인원수라든가 과의 업무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등급별로 예산을 주면서 그 범위안에서 관서당경비를 쓰도록 통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들어가는 경비는 공공요금 급양비, 수입인지, 수수료, 자서출품내역 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말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관서당경비가 5,000만원이 넘어가고 감사과도 5,000만원 넘어가고 통계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이런 곳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이렇게 실·과의 크기, 일하는 양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가 움직이는데 쓰는 그러한 경비를 세우는 항목입니다.

답변 또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예산안에 대해 삭감한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수정안을 우리 행정쪽에서 낸다는 말씀이죠?

네.

결국 대답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하고 같은 데로 돌아가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디에 명백하게 명분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도 있고, 그곳을 통해서 예결위의 심사가 있고, 예결위의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예산이라는 형식적인 효력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직 어느 과정에서도 그 예산이 종결이 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수정이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만 그러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부분, '안' 예산은 예결위로 곧 바로 수정안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원래가 수정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분야를 관장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의 용단을 내리기 위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사항이,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증액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불가피하게 있어야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지고 제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방행정연수원도 삭감한 것이 똑같습니다. 공무원의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억 9,000만원 통과시켰을 때, 그것도 저는 안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액 삭감할 것을 '이번만 이번만' 했기 때문에 '좋다'하고 통과시켰던 사항이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삭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액 통과시켰으니까 예결위에 수정안을 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공무원의 양심상 도덕상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자꾸 작년 심사과정을 말씀하셔서…….

송 위원님하고 관리실장님 끝내세요, 답변 다 끝나셨죠.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뜻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까 소신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무부 예산지침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제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경기도 본청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이 과연 지방화시대에 선구자적인 그러한 행정부의 입장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면 과거의 어떤 관행에 휩쓸려서 인사권이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그래서 내무부만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맡은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국민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신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재정법 30조에는 내무부장관의 이러한 지침서가 명문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어떤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1년이 넘도록 지방의회나 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제시했듯이 거의 입법권이나 행정권이나 재정권이나 우리가 의원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주적인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는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실장님의 소신을 제가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확실하게 주장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우리 경기도에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도 하루속히 민선도지사로 연결돼야 되고 이 국가직 공무원의 어떤 입장도 지방직의 역할도 전부다 돌아가고 국가적인 위임사무를 맡는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러한 입장의 예산 뒷받침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특징을 살리고 책임성을 많이 살려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도의회 개원이래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650만 도민의 여망을 집중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기울어 가는 12월에 접어들어 '92년도 내무행정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이하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91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내용의 개요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국은 7개 실·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교위원회 소관 2개 실·과를 제외하고 5개 실·과의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무국에서는 계상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되었음을 명심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제일의 당면과제로 해서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기풍을 조성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배정, 유보 또는 절감집행 등을 통해서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5억 6,332만 1,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4,849만 9,000원, 특별교부세 1,380만 1,000원, 보조금 5억 2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액은 5억 5,977만 1,000원, 미수납액은 355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 가운데 35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에 65만원이 수납이 돼서 현재는 29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69억 5,326만원 중 95.5%인 543억 8,67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4.5%인 25억 6,652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의 목표액과 또, 집행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을 장별로 세분해 보면 의회비 44억 7,328만 6,000원 중 38억 3,620만원을 집행하여 6억 3,7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일반행정비 147억 6,259만 2,000원 중 130억 7,204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억 9,054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비 9억 10만원 중 7억 7,904만 7,000원을 집행했고 1억 105만 3,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68억 1,728만 2,000원 중 366억 7,944만 6,000원을 집행했고, 1억 3,783만 6,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서무관리 부분에 44억 7,42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8억 3,62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 불용액은 6억 3,7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91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서무관련 경비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위주로 한 기본경상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에 총무인사 행정분야 예산으로써 연금관리 11억 5,381만 1,000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1억 5,3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6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서무관리 71억 1,425만 5,000원은 공무원 급여 등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63억 2,427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8,978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 계속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의전관리는 각종 의전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9,476만원을 계상해서 2억 6,487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89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모집 및 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사, 고시 관리수양에 7억 4,132만 1,000원을 계상해서 3억 7,810만원을 집행하고 3억 6,322만 2,000원을 절감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등의 예산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교육 소양에 1억 2,560만원이 계상되어 1억 1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20만 4,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항의 문서관리비는 발간실 및 문서집중관리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722만 3,000원을 계상해서 1억 7,60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113만 1,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도와 내무부, 도와 시·군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 8,175만 1,000원을 계상해서 3억 2,601만원을 집행하고 5,574만 1,000원을 절감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세항은 여권발급 등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1억 9,682만 9,000원 계상해서 1억 7,293만원을 집행하고 2,38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사항의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지방행정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44억 494만 1,000원을 편성해서 경상사업비 10억 5,457만 7,000원, 주요사업비 29억 7,954만 1,000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등으로 집행을 하였고 2억 7,925만 6,000원을 절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복지구 운영비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미수복지구 주민편의를 위한 미수복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동 단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209만 3,000원을 계상해서 4,934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2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등 교육비로 사회교육항에 유아교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지난해 각 시·군별 새마을유아원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비를 9억 10만원을 계상해서 7억 9,90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105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새마을사업비 368억 1,728만 2,000원을 계상해서 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36개 시·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359억 6,572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64억 1,7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90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로는 2억 6,741만 4,000원을 계상해서 2억 6,148만 2,000원을 집행하고 59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빈곤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로써 본도에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시 지원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소득지원특별사업 관리 수용비 빛 수수료 43만원, 소득금고 운영사업비 7,316만원, 예비비 753만원 등 총 8,107만원을 계상해서 소득금고운영사업비 7,316만원을 집행하고 관리비 및 예비비는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내무국 공무원 모두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내무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운영측면과 사업적인 추진측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결산결과를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발전된 '93년도 내무행정의 내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출범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행정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내무행정 추진의 방향과 필요성, 그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93년도 추진할 역점시책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추진 군·관·민 유대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추진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위민봉사 행정의 실천과 내실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진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3,619만원과 보조금 5억 1,194만 7,000원, 합계 6억 4,813만 7,000원으로 전년도 6억 1,147만 8,000원에 비해서 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8,619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3,000만원과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수수료 5,61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1,194만 7,000원은 전년도 5억 825만 5,000원에 0.7%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행정비 보조로 7,694만 7,000원과 지역개발비 보조 4억 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일반행정비 보조금은 국가사무인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비 지원성격을 가지며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새마을사업비 지원금으로 63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4억 3,964만 4,000원, 내무행정비 154억 2,189만 3,000원, 지역개발비 46억 5,971만 7,000원, 문화체육비 5억 2,377만원 총계 210억 4,502만 4,000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액 197억 8,587만 7,000원에 비해서 12억 5,914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이번 예산에는 지난해 예산집중관리에 계상이 되었던 인건비가 내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어 40억 6,768만 2,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확대에 따른 주요 외국인방문행사 준비로서 특근급식비 125만원, 동 행사추진에 따른 현지방문 안내 및 국제협력추진여비 494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억 6,000만원, 한·미합동 훈련참가 장병 만찬장 현판제작비 50만원,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관련 번역료는 통상적으로 동 실·과 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여러 번역 중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데 필요한 번역료 49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통역료 200만원, 3개학과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결연지역 정보수집 파악을 위한 결연지역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252만원, 국내 주요정기간행물의 자매결연지역 우송료 190만원, 외국공무원 경기도연수원에 따른 소모품비 80만원, 국제자문대사 외교업무 특별판공비 1,200만원, 한미합동군사훈련 참가장병 위문격려 및 만찬비용 1,000만원, 유타주 교류사업단 방한에 소요되는 경비 2,300만원, 지금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공무원이 우리 도에서 연수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국 요녕성 공무원이 연수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에 소요되는 연수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교류사업단 유타주방문 경비 390만원,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2,750만원, 경기도 교류사업단 일본 가나가와현 방일경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도와 교류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중국 요녕성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1,790만원, 경기도 교류사업단 방중경비 390만원,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전화요금 240만원, 국제특급화물운송료 104만 4,000원, 자매결연지역 경기도 연수공무원 숙소 통합공과금 84만원, 외국인사 방문시 실무회의용 탁자 및 목재의자 구입비 100만원, 외국참고도서 및 자료보관용 철재책장 구입비 15만원, 자동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우리 도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병은 기지촌에서 생활하다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협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산업문화시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경비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본인이 55/1,000, 지방자치단체가 역시 55/1,000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4억 7,955만 7,000원, 그 다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가산금 부담금 8억 4,006만 3,000원, '92년도 미부담금 7,5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예산집중관리에 계상돼 있었으나 예산운영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내무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급여가 13억 7,507만 9,000원, 상여금 8억 7,088만 4,000원, 청원경찰 및 전문직 공무원 급여수당 등 기타직 보수가 5억 654만 1,000원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수당 등 정액수당이 8억 7,332만 3,000원, 다기능 사무처리원 등 15명의 일용인부임 및 수당 9,5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과외 6개 실·과 26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 4,223만원, 청경, 방호원 등 야간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2,510만 3,000원, 휴일근무수당은 본청 전체예산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서무관리 세항에 3,50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도지사 업무추진비 외에 5종 1억 8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 청원경찰 등 28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억 7,160만원, 동 286명에 대한 가계보조비 2억 3,868만원, 효도휴가비 2억 8,900만원, 체력단련비 2억 1,172만 2,000원, 연가보상비 8,716만 6,000원, 다음은 정보비로서 직급별 품위유지 및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정보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억 332만원, 기관운영판공비 또한 직책수행에 필요한 직책급 월정액으로 인건비식 성격을 가지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대로 4,999만 5,000원, 청사방어용 무전기 및 체력시설 유지관리에 93만 6,000원,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부서별 예산책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서별로 공통적이고 통상적인 조정운행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 일목별 구분집행통제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서단위로 집행의 재량성을 보유하여 경비집행으로 융통성, 신축성, 책임성 및 절약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경비로서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단위운영비로 편성되어 대상비목은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 등 7개 비목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관 공통운영비 1억 3,619만 5,000원, 내무부 7개부서 단위운영비 4억 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제복을 착용하는 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 청사경비요원의 동복 및 하복 피복비를 757만 3,000원, 또한 청원경찰법에 의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여비를 163만 1,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금도 도청 신관 옥상에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 도정보고 홍보 현판제작을 게시하기 위해서 그 비용 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청원경찰 신규채용자의 교육비부담금 4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계상된 체육행사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직장은 연 2회 이상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도청 전직원의 체육행사비 소요액을 2회 1인당 10,000원씩을 계상해서 8,926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 본청에는 매월 직무환경개선 사무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정돈 심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수 실·과에 대한 시상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축구회 등 10개 취미모임이 있는데 이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행정기관간 공무원 상호교류를 통해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 도에서 지동근 사무관과 환경처 강하신 사무관이 상호 파견근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파견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공무원 상호파견제 운영에 따른 지침 제12조에 의거해서 월 3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어학원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에 위탁교육비 975만원을 계상했고 보통 여직원 50인으로 구성돼 있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합창단복 지급을 위해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통신선로 보수유지 및 정비요원 급식비,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에 안내공무원 급식비, 직장예비군 훈련 급식비, 멸공훈련 참가요원 급식비, 도청 경비를 맡고 있는 상주 야간근무 청원경찰 야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5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본청 및 7개 시·군에 대한 안기부 보안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 첨단기술에 보안대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고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보안감사 및 유도점검을 위해서 보안업무추진 사업여비 및 하계휴양소 관리운영비를 1,2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도청 경내 120여 그루의 벚꽃이 만개할 때 도청사를 개방해서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벚꽃을 즐기며 각종 문화행사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왔는데 올해는 22만 5,000여명이 방문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동 행사 홍보용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 90만원을 계상했고 간부전화번호부 외피제작비 9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을 위한 비용 200만원, 청사방어수행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 각종 방어용품 구입 및 침구세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10만원, 공무원 체력단련시 비치운동기구 2종 구입에 60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가스테이블 등 비품과 뚝배기 등 소모성 비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 방향의 일환으로 가환공무원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각종 시등 집단민원 발생시 청사방어를 위해 전투경찰 등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 중 간식제공과 잡비에 소요되는 행사방어대책비로 300만원, 지방행정조정대책 추진정보비로 1,000만원, 국방대학원 입교자 사기앙양 도모를 위해서 3명을 계산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 경기도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비 500만원, 다음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시 초청공연단체 격려를 위해서 단체당 50만원씩 6개 단체 지원금으로 300만원, 관내 여단급 이상 58개 부대 및 29개 경찰서에 연말연시 및 국군의 날, 경찰의 날 등에 격려위문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봄맞이 도청개방 행사기간 중 야외음향시설 설치를 해서 도민에게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한 음향시설 자료 225만원, 다음은 사회 각층에서 선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도민을 시·군당 8∼10명씩 300명을 선정해서 시·군민의 행사에 시상을 하고 있는 바, 부상으로 소요되는 손목시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500만원, 감사패 제작에 소요되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의 날 행사에 도민경찰 표창에 따른 부상품 수여를 위해서 손목시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의 날 및 대간첩대책회의 유공자 및 유공단체표창에 따른 부상품 벽시계, 표창패, 손목시계 구입비에 따른 1,700만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봄맞이 도청개방행사에 2개 출연 민간단체 보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의회청사 개청시 청사내 구내식당의 식탁 등 27종의 집기구입에 소요되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에 야간조명시설 은하수 전구를 시설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설치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도 재향군인회관이 현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소재한 낡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서 활용도가 낮은 관계로 경기도 재향군회에서 대로변에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24억원 중 37%인 6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50만 경기도 재향군인회 회원의 숙원을 해주고자 금번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및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사업비로 집수정 1개소, 파이프 배관 700m, 시설개선 34실 등 시설 보수개선하는 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경상사업비로서 2억 2,217만 4,000원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각종 의전업무수행에 필요한 63만 2,400원,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식탁보 등 수용비수수료는 식탁보 등 행사용품 세탁 및 수선비 그리고 의전용품구입비, 국경일 행사용 현판제작비 등 78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3페이지에 있어서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일반직 불특정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도정현안시책 처리를 위해서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보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도정시책에 기여한 자, 또는 유공자초청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포상수상자 격려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도정주요시책 추진협의회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와 협조상 필요한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은 도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줄 방문기념품 마련을 위해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의 기타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7명 중 4명의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 144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비 중 제17조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2억 2,1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정수행에 모범적인 공무원을 월 10명씩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표창시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상품 구입으로 600만원, 매년 선발 시상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70명에 대한 표창부상품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는 광역행정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및 각종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고시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14종의 시험을 40회에 걸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 이상의 시험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거 문제출제수당 1,560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1,800만원, 편집수당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시관 수당에 2,430만원, 면접수당에 510만원, 채점수당에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출제와 편집발간 등을 위해 공제구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1,354만 5,000원, 공인중개사 시험에 따른 시험감시관 중식비 210만원, OMR카드구입비 258만원, 시험시행비 지방신문 공고료 등 1,831만 5,000원 출제참고용 20권의 도서구입비 40만원, 편집실 침구세탁비 60만원, 화일표지 등 시험용품 21종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스터 페이퍼 등 편집실 사무용품 구입비에 300만원, 채점실 작업대 구입에 150만원, 편집실 상비약품 구입에 40만원, 시험장정리 인부임 및 편집실 영양사 인부임 1,513만 6,000원, 시험장 사용 수원시내 중학교 교실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00일이상 사역인부 퇴직금은 총무처 예규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의무적 경비로 6,000만원과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연구실적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상해 및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복직후생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부담금 3,0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거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해 줘서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출연금으로 4억 7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기타수당에 계상된 6,94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무 행정시책 추진 유공표창부상품 24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시상품 400만원,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의 공로패 제작에 500만원,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재직 중 노고위문 격려금으로 3,300만원, 5급 이하 하위직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분발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의 신속한 기록정리 유지를 위한 야간근무에 소요되는 급양비 375만원, 소청안건 및 공직사항 현지확인과 시험문제 출제의뢰 여비에 2,168만 7,000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국외여비 3,000만원, 정년 및 명예퇴임직 현판제작비 200만원,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 중 접착비닐 구입 및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서식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 402만원, 복리후생비 200명의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 소요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 산업시찰의 부부동반을 위한 보상금으로 2,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OMR시스템 도입을 위한 OMR리더기, 전산식 자기입력기, 무정전 전원장치, 제본기 등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950만원을 계상했고, 시험문제 편집실 운영에 따른 가스레인지외 6종의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의 추세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총 17개 과정 356명에 대한 교육여비로써 1억 1,627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기술직 행정공무원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위탁교육 등 4개 과정 75명에 대한 교육기관 위탁금으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통신 관리부서의 문서관리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운영비로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와 보존문서 변질방지를 위한 기자재 유지관리비에 3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로는 정부 제 1, 2종합청사와 북부출장소의 문서수발을 위한 문서채용원 여비 1,476만원, 문서수발용 봉투, 보존문서 포장용 철끈구입비에 291만원, 기구신설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개각비 150만원,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 촬영기 및 필름외 8종 구입에 300만원, 총무처리란 영구문서 마이크로 필름 제작 및 이란상자 제작구입비에 200만원,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91년도의 경우 각종 유인물 제작비를 분석한 결과, 시중가보다 54%가 절감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비 9,348만 7,000원과 종합발간실 장비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발간실 직원의 작업복과 특근급식비에 856만 4,000원, 시·군 문서관리 지도감독 및 전자사진 식자공 등의 기술직 등을 위한 선진견학비에 69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보존문서 관리함을 증대하기 위해 철재 이동식서랍 의뢰 2,640만원, 종합발간실의 발간용역을 증대하기 위해 전산사진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비의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전화 및 팩스사용 회선료 및 전화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2,7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내무부간 행정전화 14회선 등 8회선 사용료 1,305만 6,000원, 도, 시·군간 행정전화 6회선 등 3회선 사용료 2억 160만원, 도, 시·군간 전용팩스 2회선 등 1회선 사용료 8,400만원, 시내전용회선료 240만원, 행사용 전화회선료 60만원, 도·3군사령부 전용회선 사용료 106만 2,000원, 도 수산과 업무 무선국 전용회선사용료 140만 4,000원, 또한 기관집중관리 전화 25대 및 무선호출기 26대, 일반팩스 1대, 행정감사장 전화 4대 등에 소요되는 1,767만원과 차량 무선전화기와 실·국장 등 간부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기본료 등 1,573만 8,000원, 이는 현대 행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관리 효율화와 기술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본청 전자식 교환기의 온·습도 유지 등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전화기 고장수리·선로보수 정비 등에 소요되는 통신장비 유지비로 2,27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교환원 및 통신요원 작업복 구입에 92만 4,000원, 도, 시·군간 행정전화망 유지관리 및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지도여비 345만 4,000원, 도 본청 청사방호용 및 여비군용으로 사용중인 휴대용 무전기의 연휴회 무선국 정기검사료와 차량무선전화기 정기검사료 및 휴대용 무선전화기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 등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시밀리를 이용한 전신문서 소통을 위해서 팩시밀리 30대 용지구입을 위해 1,716만원, 행정전화부 4,500부 발간비에 필요한 153만원, 자산취득비용 전자식 교환기 정전으로 인하여 통화중 끊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용 축전지를 구입·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각 실·과 전화기 증설 및 노후전화 교체구입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충무시설내 간이교환시설 및 구관 구내 통신케이블 증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민원실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민원창구 근무직원의 사무용 피복비 247만 8,000원, 여권전산입력 작업 중 잔무처리자 국고보조급양비 315만원, 고정민원 현지상담 및 불법 해외여행 신원확인에 따른 출장 및 국고보조금으로 1,897만원, 민원실내 비치용 교양도서, 수족관 관리, 시설물 세탁, 환경미화 등에 604만 4,000원, 여권발급 절차 및 건전한 해외여행 안내 리플릿과 여권발급 안내 자동응답기 보수유지비에 200만원, 고정민원의 접대 및 전화비로 300만원, 무료대서위원 및 봉사위원의 활동에 따른 보상비 1,037만 8,000원,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실 비치 물품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에 1,110만원,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종합통신시설 설치 및 민원안내판 제작비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 중 일반행정 조직운영 개선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관리 전산화용 및 시·군 행정지도용 워드프로세서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214만 2,000원, 공무원 제안 채택자 28명에 대한 시상금과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2,650만원, 공무원 제안심사 전문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에 3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직 500부씩 12개월분 구독료와 지방자치행정, 도시문제, 북한지, 통일로, 통일한국, 지방자치, 또한 국방저널, 기타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공무원 소양교재 구입비로 4,464만원을 계상했고, 반회보 게재용 삽화 10매씩 12회 제작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지방자치학회비·연회비 40만원, 도민 제안심사에 따른 전문위원 10명의 심사수당 30만원, 행정사무혁신운동 추진 3개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한 시상금 75만원, 다음 63페이지에 있어서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을 위한 전산위탁교육비 6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한 시상금 45만원, 반상회와 지역안정 유공공무원 40명에 대한 표창 200만원, 시·군의회운영 담당공무원들의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시·군 상황유지 및 시·군 행정지도를 위한 특근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825만원을 계상했고, 도 및 시·군의회 보궐선거 준비요원에 대한 특근급식비 250만원, 국내여비에는 집단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확인을 위한 시·군 지도공무원에 대한 여비로서 1,896만 9,000원, 인사통계 및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을 위한 활동여비 790만 4,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공무원 업무수첩 2,800부에 대한 제작비 980만원과 지방행정 팩스기 사용을 위한 팩스용 토너, 모사전송용지, 워드프로세서 토너 등의 구입비 1,698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성과 홍보 팜플렛 6만부 제작비에 600만원, 국무총리와의 대화 현판제작비 150만원, 국·도정 시책홍보 및 교육용 책자 5종에 1,000부 발간비 1,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수범사례집 500부 발간비에 500만원, 도민제안 모집공고문 2만부 제작비에 200만원, 도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채택자 44명에 대한 상패제작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정착과 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새질서새생활협의회 운영비 110명 14회에 걸쳐서 1,320만원, 새질서새생활 추진결의대회 캠페인 등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 따른 지원비 1,000만원,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따른 간담회 실시비용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간의 대화추진비 1,680만원, 씀씀이 줄이기 프로제작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소집단 지원비 5,000만원, 시·군 행정조정을 위한 회의개최비 400만원, 또한 특별판공비로 3,900만원, 도지사 연두순시시 모범공무원 100명, 소년소녀가장 100명, 극빈자 50명에 대한 격려비로서 2,000만원, 국내 대학 총·학장 및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비 300만원,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일선학교에 대한 방문위문품비 7만원, 경기도민회 참석자 250명의 간담회비 500만원, 새질서 새생활 36개 시·군 우수소집단 격려비 400만원, 각종 여론수집 및 지역정보관리를 위해 지방과에 설치된 연합통신 프린터기 임차료 3,600만원 등이며, 보상금의 1억 1,450만원은 동·하계 방학동안 부업대학생 인건비 8,600만원, 도민제안 우수입상자 116명에 대한 시상금 1,35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 유공자 100명과 100개 단체 표창비 1,50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비는 보상금에는 대전엑스포추진협의회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비용 및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경기도출신 수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민회 장학회 기금조성비로서 10억원, 경기도장학관설치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출신대학 장학생의 장학관 운영비에 3억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지급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는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동우회관의 건립비 '92년도 부족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는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 4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고, 민원봉사 시책평가 상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비는 5,955만 7,000원으로써 직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계산했고, 복리후생비 8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장 직책급 판공비 120만원과 다음 65페이지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6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비, 유아교육비는 36개 시·군 새마을유아원 교사 304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844만 9,000만원과 교육 중인 유아원 등 동일반 학생 4,222명에 대한 급식비로서 1억 4,4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5,5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도지부 6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4,400만원으로 정액보조 전체로서 새마을운동조직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대해서 합계 1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2,955만 5,000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서는 새질서새생활 활력화 정신교육 강사수당에 1인당 3,500원, 4명에 대해서 4회, 2시간으로 112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 사업지도와 '93모범마을, 직장, 소집단 현지지도 및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지도 국내여비로서 948만 5,000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품 제조 및 시상으로 사업비의 지원근거는 대통령 지시와 법무부 훈령 제88호와 범죄없는 마을 개정에 의해 마을선정은 수원지방검찰청이 하고, 매년 법의 날 행사시 리본 및 기를 수여하고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평가시상기 제작비로 180만원, 공무원 월간교양지 120부에 216만원, 자율방범대 우수단체시상 180만원, 5대밝은정신 홍보물 및 100가지 덕목 책자유인물 4,200만원, 모범마을 소집단 시상품 2,150만원, '93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물 300만원, 총 수용비 및 수수료 8,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급식비 급식으로 200명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9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자 수송차량 1대당 20만원씩 15대분 3일로 계산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93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자 500명 급식비로서 750만원과 유공 새마을지도자 및 민간단체 유공민간인 시상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우수학생 150명 시상금 225만원과 수기공모 100만원, 새마을 도단위 인사교육비 44만원, 합계 1,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 시·군·구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4억 9,100만원, 선도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매년 '법의 날' 행사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당 500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낙후마을 농어촌새마을 개발사업비로서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91낙후마을 농어촌새마을 개발사업비로서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 174개 읍·면당 1억원씩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주로 마을안길, 진입로, 소하천 제방정비 등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방법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21억 6,0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포상지도자 마을 및 자랑스런 마을로 선정된 총 61개 마을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지방부처로부터 '92사업내시가 있어서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 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1,470명에 대하여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써 총 7억 6,650만 8,000원 중 3억 6,325만 4,000원을 도비지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자연보호헌장 선포 15주년기념 유공공무원 시상사업 36명에 대해서 180만원, 기타 수당과 자연보호활동지도 국내여비로 494만원, 자연보호유공자 및 민간단체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감사패 제작비에 180만원, 자연보호 홍보용 자재 VTR 테이프 등 20종 구입비용 100만원, 1사1산운동 참가우수기업체 감사패 20개사 100만원, 자연정화활동 전국일주의 대형행사홍보비 80만원 등 수용비 및 수수료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자연보호활동 유공자시상시 시상품 36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 150명에 대해서 540만원, 자연보호 중앙세미나 참석보상 5명에 대한 150만원, 1사1산운동 우수기업체, 총 49업체 중 우수기업체 20개사 시상 400만원 해서 총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주요사업비에 3억 1,36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 보상지원으로 수거품목량을 663만 9,000개로 보고 한국자원재생공사 경기지사의 보조지원금이며, 또한 지원방법은 국비 30%, 도비 30%, 농협 10%, 농약공급협회 30%, 지원비율로 1개당 40원에 663만 9,000개를 계상해서 30%, 7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비성향과 산을 찾는 주민증가로 자연보호시설물이 훼손돼 가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경비확충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안내시설 243개소, 오물처리시설 683개소, 화장실 180개소, 기타 397개소 등에 도비 25%, 시·군비 75% 비율로 총 사업비 8억원 등,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 및 진입불가한 산간계곡 등 국·도립공원내의 환경정비 및 행락객 편의를 위한 발효식 화장실 10기를 설치하기 위한 총사업비 8,500만원 중 40%의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사해 주시면 저희 내무국 모든 직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됐음을 명심하고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기풍을 조성해 나가면서 추호의 소비요인도 없이 오직 주민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한 10분간만 질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으로서는 관리비에 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운영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인당 우수영농고등학교 학생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86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세출합계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질의할 동안에 다른 담당관님들이 자료를 뽑고 질의를 받도록 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자료가 지금 다 안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말이지요.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91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예산액 247억 8,523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2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불용액 중에는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도 있고, 또 집행하다가 조금 남은 잔액도 있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제일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20억원이란 돈이 남아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돈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금액이 인사고시관리에서 기타수당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기타수당 9,900만원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수당 같은 것이 집행사유미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물어보느니만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3년도 사업에 대한 것도 물어보면 됩니까?

우선 이것부터 마치지요. 다음에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외협력관리에서 공무원 국외여행여비가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그런데 56페이지에 말입니다. '93년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에 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외여행이 이것하고 별개의 것인지, 국외여행이 다 같은 해외관계인데, 별도로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2억 2,132만 8,000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76만 8,000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급여정액에서 나온 돈인지 거기에 대한 반액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72개월이라면 3년분을 준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8명이 '93년도에 발생이 되면 3년분을 일시에 주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회관 관계는 현재 수원 영화동에 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 건립에 보조를 하게 되면 회관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회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합통신프린터기를 임차해서 쓰시는데 3,6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원씩 주고 쓰는 모양인데, 연합통신 프린터기를 도에서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으면 3,600만원 안 나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왜 빌려써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경기도민의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10억원씩, 이것은 해마다 10억원씩 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경기장학관 운영경비 지원도 3억원씩 하는데 항상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략 10%이내에 절감예산을 짜는 것이 통상 예로 알고 있는데, 이 내무국 예산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한 적이 전혀 없고 한 서너 군데 조금 있는데 총체적으로 굉장히 플러스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사업단 방한경비 50명 해서 2,750만원, 그리고 경기도교류사업단 일본 가나가와현 방한경비, 여기가 방한입니까? 방일입니까?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 47페이지 맨끝에 경기도 교류사업단 일본 가나가와현 방한경비라고 그랬는데 50명, 방일이죠? 방일인데 고쳐 주시고 그런데 50명이 그 위에 세 번째 경기도 교류사업단 유타주방문 30명은 먼 거리인데도 390만원이 돼 있고, 여기는 가까운 거리의 일본 방위비인데 6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의 도정 주요역점시책정보비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5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5만원씩 해서 100명 1,500만원 있고, 또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서 네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2개 팀입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일단 질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57페이지 맨위의 기본경상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 4개 과정 75명 2,350만원, 위탁교육비인데 지방재정으로 꼭 부담을 해야 하나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비 '92년도 부족분 7억원,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비 추진상황내역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거의 전액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고 지원해 주도록 기대를 하는데 자체 기금마련은 결국 1억원만 하고, 그 나머지 약 27억원이 되는데 27억원을 모두 지원을 받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건립 추진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분석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를 내무국장님께서 잠시 후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타 기관 파견공무원에 대한 것과 역시 내무부연수원에 지방공무원을 많이 파견함으로 해서 도 예산을 집행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인 내무부가 인사행정 및 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점을 건의 시정이 되지 않고 도민의 재산과 혈세로 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자주적인 민주지방화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 파견 공무원과 내무부 연수원 파견공무원에 대한 도예산 집행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과거에 상부에 대한 명령지시에만 따르는 하부기관의 관행이 우리 경기지방공무원 사회에도 그 습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주지방자치제도와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원인이며 지자제를 실시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이 국세의 계도상의 문제로 해서 자립도가 약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장기간 파견공무원에 대한 모든 예산과 중앙정부의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내무부 부처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부연수원과 경기지방공무원 연수원의 공동운영을 보더라도 우리 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타 기관에 집행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화 발전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경기 지방공무원연수원과 내무부연수원은 하루라도 빨리 분리돼서 내무부연수원이 떠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재정권과 예산의 낭비가 앞으로 한 푼이라도 남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내무행정비에 154억 2,189만 3,000원으로 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안 중에서 경기도내에서의 타 기관 파견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의 모든 예산상의 합계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안 51페이지를 보면 내무행정비 세무관리 세세항에 경상사업비로서 청사방호대책 추진에 대한 3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정대책추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해 주시고 의전관리 경상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 유아교육에서 '92년도에는 8억 9,900만원인데, 3억 7,525만원이 이번에는 삭감이 돼서 5억 2,377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 선진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오히려 이 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될 '안'에 삭감이 됐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도청 구내식당 집기보강이라고 해서 가스테이블외 9종이 1,000만원 이상이 섰고, 52페이지에 의회청사 구내식당 집기구입식탁외 26종에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구내식당의 집기는 이미 대충 다 챙겨진 상태에서 보강하는 입장에서 1,000만원이 됐고, 또 구내식당 냉동고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서서 구내식당에는 총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의회청사에는 도의원들만 식사하기 때문에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1,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세우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 팩스용지 구입에 대해서 굳이 팩스용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어느 부서에는 어느 과에는 그저 과로다가 2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괄해서 묶어서 사무용품으로 처리를 안했나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사무용품비로 안넣고 또, 관서당경비에 보면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로 해서 처리해도 될 것을 굳이 통신관리 각급 과에다 팩스용지용품 해가지고 사실 비싸기는 비쌉니다만 그것을 구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최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8,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역시 요즘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사기앙양을 고취하고 더불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증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을 2회에 거쳐서 소요를 하고, 또 인건비는 얼마씩 주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인데요. 3억 3,950만 8,000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일전에 듣기에는 일반단체에서 자연보호 경기도협의회가 결성됐다고 그러는데 결성식을 가졌는지, 또 그 결성으로 말미암아 회원들께서 아마 자연보호활동을 하려고 해보니까,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기로 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에서 금액은 3,84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선전해 줄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민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다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군 관계에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해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제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50페이지에 정보비가 나오는데 품위유지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품위유지비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떤 것을 품위유지비라고 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방위협의회 운영에서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각 경기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치제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도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인지, 자치제라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향군인회관 건립에서 50만 재향군인회 숙원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을 꼭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야 될 만한, 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기도민회에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장학금 운영경비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민회만 모금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면서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 아무리 사법단체라도 유독 경기도민회만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본 위원은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다 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5대밝은정신운동이 있어서 지사님이 언제 오셨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서 한참만에 알았는데 오신지 7개월 됐습니다. 오신지 7개월만에 얼마만큼인지 여태까지 관 주도형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홍보했던 관 주도형들이 뭐만 했느냐, 스티커나 발부했고, 현수막이나 세웠고, 입간판이나 세웠고 거기다가 녹음테이프는 벌써 5대밝은정신회복을 위한 5대 덕목 설명을 한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많이 돌아가지도 않고, 몇 사람이나 갖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단계에서 무슨 5대밝은정신 수기를 공모를 하고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수기모으는 겁니까? 또, 도민전체까지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5대 밝은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추진종합평가시상을 하고 그럽니까? 이제 7개월밖에 안된 시작단계에서, 이 사항은 좀더 내년까지 실천해 봐서 정말 값지고 좋다, 해야 된다면, 새마을의 9대덕목 중에서 5대덕목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새마을사업 추진을 한다면 모르지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한다면 좀 의구심……. 지사가 제창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쭉 보았어요.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지사를 지낸 분이 여태까지 몇 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이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심 지사님도 경기도 분으로써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활동하시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고향에 와서 내 지역을 발전시킬 적에는 상당히 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도지사님은 그냥 관만 운영하시는 것인지 각 국만 감시감독하고 계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자기가 쓸 것 다 써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3페이지 반상회 건의 처리확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갔으면 반상회 건의를 처리해서 확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은 처리확인이 전혀 돼 있지를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반상회도 열리지 않는 것이 태반인데 건의사항 처리확인이라고 해서 돈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해서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 돈이 실용적으로 나가는지를 문의하고 또 새마을 유아원 운영보조에 명예원장 보상비가 나갔는데 그것은 명예원장이 어떠한 다른 보상비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고 경기도가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이 잘 추진돼서 1등을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그 후속조치라 해서 후속조치는 김학규 위원이 새질서새생활 실천사항과 5대밝은정신이 어떻게 틀리느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후에 국장님 말씀이 새질서새생활실천사업을 하는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 그것을 위에다 두고 이것은 밑에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5대 밝은 정신은 도지사님의 철학 같은데 여기에 조금 거부반응이 일고 있는데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새질서새생활 실천하고 5대 밝은정신하고 새마을사업이라는 건 별로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꼭 나눠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과연 있는가,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작성을 5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직도 도착이 되지 않아서 5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까 급해서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서류제출도 없어서 자기는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 부처에 가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질의한 것이 6개였는데 설명을 못하신 4개는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그때 얘기를 예산심사 중에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날 모 군수 얘기는 제가 한 것인데 국장님이 분명히 안성군수라고 얘기를 하셔서 수해 때 공로가 많아서 영전진급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은 동기는 안성군에서 도에 온 사람이 7급 공무원이 하나 시험봐서 올라왔고 그 위에는 안성군수 한 사람이 영전돼서 올라 왔는데 안성군민들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안성군의 여러 공무원이 하나도 도에 못 올라왔는데 잘못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영전을 해서 갔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건데 아마 국장님은 그 진의를 잘 모르셨는지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론 계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여론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은 것만 아셔서 승진을 시켜드렸으면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내무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셨다면 모를까, 알고서 그랬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 얘기합시다.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재향군인회회관이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쓰고 있는 회관인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회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13억원씩이나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의 규모라든지 평가액은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페이지에 보면 국방대학원의 입교자에 대해서 1인당 60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보니까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감시관리 500명씩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응시를 하길래 감독관이 500명이 필요한지, 숫자가 잘못됐거나 제가 실정을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감시관리 500명이면 응시자는 5만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고정민원 상담자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지 고정민원상담자, 이것은 접대비가 많고 적고간에 고정민원상담자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민원상담자인지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9페이지 선도마을지원사업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 이런 것은 주로 농촌으로 봐서 농촌출신이 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낙후마을개발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를 제외한 경기도 관내 각 군에 1개 면당 3개년계획으로 1개 부락을 취락구조라든가 개선사업을 해서 농촌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하는 중점시책인데 작년에는 100%가 지원이 됐는데 '93년도 예산에는 5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피폐되는 농촌의 경우 부푼 꿈이 사라질 우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선정이 돼있는데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격이 된다하는 얘기이고 더 좀 표현을 강하게 드리면 새마을사업을 아주 포기한 거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는 예산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편성권자가 아니니까 왜 편성 안 했느냐, 이렇게 추궁은 못해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이 갑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낙후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고 농촌 현실인데 이런 것을 감안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하나 묻겠는데 63페이지 제가 보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황유지 및 시·군 행정지도 특근 급식과 그 아래 도 및 시·군의 보궐선거 준비요원 급식, 집단민원조사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확인, 인사통계 및 주민등록 전산화추진 여기 계수를 보면 인원이나 모든 게 같은데 어떤 것은 825만원이 되고 어떤 것은 250만원이 됐어요. 4가지의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산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지요?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제가 빨리 빨리 답변을 못해서 더욱 죄송하고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900만원으로써 총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40만원, 융자금 지원비가 5,800만원으로써 또한 예비비가 860만원 총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매년 시·군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대상은 58명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우선 '91년도 예산안 결산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써 우봉제 위원님께서 결산내용 중 내무행정비의 미집행사유가 무엇이냐, 불용액의 내용이 뭐냐, 기타 수당에 대한 불용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 결산내용 중 불용액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숫자상으로 나열을 해서 답변을 올려야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예상을 해서 계상한 예산이 지방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타 수당의 목에 미집행 사유는 정원이 미충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봉제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 여행여비가 해외협력관리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으나 인사고시관리 공로 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또한 3,000만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산사항별 설명을 47페이지 사항에 해외협력관리에 계상된 국외여비 2억 6,000만원은 총무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퇴직예정 우수공무원의 해외시찰 참가공무원을 제외한 경기도 공무원의 해외연수,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출장여비이며,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에서의 인사고시 관리에 계상된 국외여비 3,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예정 공무원을 격려하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실시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2억 2,138만 8,000원의 내용은 뭐냐, 퇴직일자 5년 이내에 있는 자는 봉급액의 1/2, 5년부터 10년 이내인 자는 봉급액의 1/4을 퇴직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송형석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께서도 역시 재향군인 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건물이 임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건물인지 하는 말씀과 9억원을 지원해야 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고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특별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소재 영화동의 회관은 건립한지 오래돼서 노후되었고 협소해서 현 건물을 매각하면 약 24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24억원의 예산과 자체자금과 기획한 내용의 부족한 9억원을 자금지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단체이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 6.25이후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 우리 정치이념에 호응을 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한 현재도 세계 각국에 이러한 재향군인회가 있어서 서로 교류가 있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공로가 있는 단체가 더욱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연합통신프린터기를 임차해서 연간 3,6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계를 갖고 있으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합통신프린터기 임차료는 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통신으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데 대한 임차료입니다. 사실 수수료적인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종 지역사항과 사건사고를 즉각 파악하고 이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써 도민 장학회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의 장학기금 10억원은 매년 출연하는 것인지 또한 장학관 운영비 지원 3억 1,400만원의 재원내역과 매년 지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민의 장학기금은 경기도민회에서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내용은 약 51억원이고 도에서는 그 동안 '90년에 18억원, '91년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3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관 운영비 지원내용 가운데 3억 9,400만원은 '93년도 장학관 전체 예산액 5억 7,700만원의 일부이며 나머지는 재단지원금 8,600만원과 입사생 부담금 1억 7,700만원을 가지고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인건비, 급식비, 시설유지관리비 또는 사무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그간에 지원된 예산액은 91년 2억 9,000만원, '92년에 2억 9,000만원이 역시 지원됐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장학기금 10억원을 왜 경기도민의 장학회만 도비로 지원해 주느냐 물으시면서 삭감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회 장학회는 물론 장학기금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민회는 아시다시피 재향, 재경도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재향인사도 도민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또한 일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일부나마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써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묵, 이진호 위원님께서 낙후마을 새마을사업 지원이 금년에도 왜 당초 예산의 30%가 계상이 안되고 50%밖에 안 되는 15%만 계상이 돼 있느냐,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염려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1년부터 '92년까지는 도비 30%, 군비 70%씩 읍·면당 1억원을 전액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의 50%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고 다만 1회 추경시에 재원이 허용되면 도비 나머지 50%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그러한 입장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내무국 경상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경상비 중 인건비를 기획관리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년인 내년도에는 각 실·국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48억 7,300만원보다 67억 8,600만원이 증가한 160억 6,000만원이 된 것은 연금 2억원, 인건비 43억원, 각종 수당 4억원이 포함돼 있음을 설명올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청교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류사업단 방일경비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650만원이고 유타주는 상대적으로 먼데도 39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류사업단이 자매결연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외교관예상 숙박비, 식비 등의 체재 비용을 원칙적으로 상대지역에 부담을 하고 또한 경기도청측은 비행기요금과 현지에서 필요한 연회비라든지 기념품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항공료는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되고 또 현지연회 및 기념품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방문경비의 차이는 거리의 장단에 관계가 없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자매결연의 지역에 방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2년 7개월밖에 안되지만 교류사업이 활발해서 '93년도에는 한국정원소속협의단 교류사업 조정단의 방문 등 50여명이 일본 가나가와현을 직접 방문하게 되고 미국 유타주의 경우에는 30여명이 방한할 예정으로 있어서 일본과 가나가와현과 관련해서 경비가 많이 계상됐음을 설명 올립니다. 그 다음 역시 이청교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발전에 기여해서 표창된 모범공무원 및 장기간 도정발전에 기여해온 장기근속 공무원 250명을 선발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의 복리후생비목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동반가족 100명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에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청교 위원님께서 의전관리 정보비 1억 8,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또는 불특정적으로 발생하는 도정현안시책 처리 등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사님께서 개최하신 간담회, 오·만찬 비용 또한 특별한 경우의 시책수행에 필요한 제작비에 충당되기 위해서 계상된 정보비임을 설명올립니다.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의 근거는 무엇이냐,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2,3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난립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별, 직무분야별, 지역별로 교육훈련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육기회가 적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내무행정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5급 정책관리자 과정, 시장·군수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간부양성과정으로써 부시장, 부군수, 도과장이 들어가고, 6개월 과정의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고 도시관리 전문특별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위탁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비를 부담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는 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역시 또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지방행정동우회 회관건립에 있어서 거의 전액이 되다시피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지방행정동우회 회관건립 때도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문제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동우회 경기지회는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써 1966년 6월 26일 구성된 바 있으며 35개 시·군지부와 175개 읍·면·동 분회를 하부조직에 두고 있으며 회원 3,696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동우회 창립 20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자체건물이 없이 수원시민회관 지하층에 1층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지부의 공식적인 회의장소는 물론 회원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서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우회회관을 건립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이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 건물을 토대로 임대료 수입도 올려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자금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실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건물이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타 기관 내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 등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지출해야 옳다고 생각된다면서 교육원, 연수원 분리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무부연수원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나 실은 도서관, 보일러실, 취사장 등 경기도 교육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파견이 불가피한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과 내무부 연수원의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재산관계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수창 위원님께서 청사방호대책 추진정보비 300만원과 행정조정대책비 1,000만원 또 국방대학 입교자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사방호대책추진정보비 300만원은 '92년 1월 수원남부서 개소 동시에 도청경비 의무경찰 20여명이 과거에는 도청에 항상 있었는데, 현재는 철수됐습니다. 그래서 자체방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집단민원과 시위 등의 도청에 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마다 경찰력의 힘을 받고 있어 경찰의 급식비를 다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정 대책추진 정보비 1,000만원은 내무국의 국단위에서 지방행정과 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대학 입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 입교자는 지금 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3명이 내년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실은 그분들이 봉급외에는 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기간에 역시 외부인사 동료생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그분들을 위해 월 50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권수창 위원님께서 '93년도 유아교육예산이 '92년도보다 3억 7,520만원 삭감돼서 5억 2,370만원이 계상됐는데, 유아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유아원의 운영은 내무부, 문교부 사립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으나, '91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체제가 문교부로 이관이 되면서 일원화됐는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 지침상 '93년까지만 '90년도 지원수준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3억여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액 중 실질적으로 집행될 것이 5억 5,000여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규세 위원님께서 도내 구내식당 집기보강 사업비 1,000만원과 냉동고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청사에 식당의 식기집기 구입비는 1,8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충분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도내 구내식당은 350평 규모로서 300석이 일시에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가 없어서 시설코자 하며 집기류 중 내구연한이 지난 10여종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청사에 신설될 식당규모는 60평 규모로서 규모가 협소하고 간이식당으로 운영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의 경우 재무 행정부에 TV, 오디오세트 등 별도로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집기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기가 2,000만원씩 합니까?

식당보다 차이가 큽니다.

식당에서 이용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공무원이 1,400명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잡숫는 분들도 많잖아요.

현재 650명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통신관리 팩시밀리 용지비 예산에 관서당경비 사무용품으로 일괄 세우지 않고 경상비로 세운 이유가 뭐냐하고 이규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 팩스실에서는 도 내무부간 또한 도, 시·군간에 수반되는 모든 전신 일반문서를 총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용지를 매월 130개를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 관서당경비에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상됐고 따라서 지방과에 별도로 계상된 팩스용지를 주·야간 계속해서 지방여론동향 관리를 위해서 팩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계산됐음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부업 대학생 인건비 8,600만원이 적은 것 같은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1인당 지급되는 기준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인당 1일 1,2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는 경향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은행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0명을 활용할 계획인데 매년 각 실과에서 소요인력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매년 90명 정도 수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보하도록 추경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자연보호협회 구성여부와 활동 및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 9월 22일에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11월 10일 가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미군장병 산업문화 시찰의 성과와 본 사업에 관해서 도가 주관하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는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산업시찰은 1974년부터 계속 실시한 본도에서만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주한미군이 전체 주한미군 가운데 75%가 주둔하고 있고, 현재 저희 안보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기지촌에서만 생활을 하고 별도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고국에 가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상을 제대로 보고, 또한 한국문화의 전통성을 이해하는데는 그만큼 유익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미군이 돌아가면 고향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세계 각처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74년부터 '92년까지 7,334명의 장병들에게 산업시찰을 시켰고 경주도 가보이고 민속촌도 가보였습니다만 경주까지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을 위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기회가 참 고마웠다 하는 편지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그러한 기사가 미군의 군부대에서 발행하는 언론지에도 보도가 돼서 참가하지 못한 많은 사람까지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경기도만 있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해서 간첩침투 등 유사시를 대비하고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위비를 도, 시·군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시대비훈련인 을지훈련이나 기타 관할 군부대장이 지역안보에 필요할 시 도방위위원회를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의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서 회의경비나 단체활동비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품위유지를 위해서 비용이 1억 8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품위유지가 뭐냐, 이것은 계장부터 도지사에 이르는 보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제잡비로 쓸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임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관혼상제비도 나오고 직원격려금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품위유지비가 없거든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관련해서 수기공모평가시상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 5대밝은정신운동을 추진한지 불과 7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민간주도운동으로 그 동안 관에서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만 민·관주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관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사기를 돋아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널리 공모하고 이것을 또한 파급을 시키고, 직장과 지역단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또한 확산시킴으로써 민간이 하는 일을 더욱더 뒤에서 도와주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때문에 조직체를 또 하나 만들 겁니까?

아니죠.

민간이 주도하면 새마을운동 조직을 또 하나 만들거냐 그런 얘기죠.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거죠?

아니죠.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주도를 합니까?

민간단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은 민·관단체에서 하고, 수기를 모집하고 하는 것은…….

송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면 되잖아요. 계속 답변하십시요.

그렇게 질의하시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줄 수도 있고요.

바로, 새마을지회하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새마을 운동이 9대덕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니까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의사항 중 네 가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 63페이지에 집단민원조사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확인으로 계상된 1,896만 8,000원의 내용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집단민원과 반상회 건의사항을 원활히 조치하기 위해서 지방과 직원들이 현장확인 출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소요경비로 1,896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로 집단민원의 해결책을 위한 사업비는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10월현재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9,000여건을 접수해서 6,100여건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허장회 위원님께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한 새질서새생활운동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질의이신데 실은 지사님께서 5대밝은정신을 주창하시면서 '회복'이란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왜냐, 5대 밝은정신의 다섯 가지 덕목은 우리가 모르거나 전혀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한 전통민족의지로서 절약성, 신뢰성, 준법성, 근면성, 정직성 이러한 다섯 가지가 다 우리민족의 고유한 미풍속에 잠재되는 의식입니다. 그 동안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설명을 올리셨습니다만 그러한 전통이 자꾸 식어가고 퇴색돼 가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제창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자 하는 뜻에서 회복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의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질서 새생활은 10·13조치 이외에 범죄를 퇴치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그러한 입장에서 각종 불법, 탈법 또한 퇴폐변태 부조리를 시정하자고 제창이 됐고 그에 따라서 밝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자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0·13조치 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 5대 덕목을 새겨서 새질서 새생활을 더 잘 하자는데 뜻이 있지 따로 분리해서 개념을 정립한 것이 아님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허장회 위원님께서는 유아교육예산에 명예원장 보상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160개 유아원 중 현재 40여명의 명예원장이 있습니다. 주로 유아원 운영이 어려운 영세지역 유아원에 명예원장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원장은 지역공사를 원칙으로 하나 실보상적 성격으로 월 16만 9,000원의 50%인 8만 4,500원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원장에게 월 수량으로 봉급을 줍니까?

봉급이 아니고 수당일 걸 아마? (장내소란)

내무국장님 계속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세요. 절차를 밟읍시다.

그 다음에 국방대학원 입교자에 대한 정보비 1,800만에 대해 아까 이성범 위원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감시관 500명에 중식비 지급내역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하루종일 시험을 봅니다. '91년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만 3,38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학급당 30명 응시장에 3명씩 감시반을 두는데, 여기에 약 5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수준으로 계상이 됐음을 설명올립니다. 또한 이진호 위원님께서 고정민원상담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정민원이라는 것은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민원을 가진 사람들이 시·군 민원실이나 개인간에 해결이 불능한 사항을 들고 도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자주 옵니다. 대부분 그 딱한 유형의 고충을 가지고 오시는데 또한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할 때에 구호요청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구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상담하는데 접대비로 차를 대접한다든지 딱한 경우에 귀가여비를 좀 준다든지 이러한 요소로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나름대로 급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느라고 성실치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권수창 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감사에서 체크된 사항입니다. '91년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의 예산액이 938억 1,984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50억 7,593만 3,000원이라고 하는 5.4%의 불용액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북부출장소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10% 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공히 시·군단위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일단 다루어지면 그 부서에 예산액에 대한 사항은 전액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절감운동에 따라서 그 수령한 예산액 중에서 나름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북부출장소 원장은 본 위원이 제시해서 확인된 사항을 보면 총무과 소속에 정보비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나, 실제적인 지급액은 1,35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의 세세항에는 175만원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통과를 시켜줬는데 그쪽 원장에는 157만원으로 10%를 떼고 장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10%를 갖다가 각 부서의 예산액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적인 수단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됐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차후에 시·군단위 불용액에 대한 사용은 자료로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향군인회 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평가액이 24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과거에도 도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회회관을 사서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묻겠어요. 직접 바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내무국장님 말이죠. 직접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포괄사업비 지원사업비 말씀이죠?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기획관리실예산에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지회 정액으로 4,4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지 마라 해서 예산을 안세웠는지,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4,400만원 세웠는데 이 사용내용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협의회 사무실은 도청에서 주지요.

네.

그리고 또, 시·군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시·군협의회는 시·군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도협의회 사무실을 쓰도록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또 4,400만원이 인건비하고 잡비인데 몇 명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이청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알뜰 식생활문화 정착이라 해서 전단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씀씀이 줄이기에 대한 학생 교육용, 계도용 팜플렛을 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경제교육, 신문지상 토론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실천결의대회 또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시·군·구 임원 및 읍·면·동 위원장 교육, 5대밝은정신 회복 수범사례 발표회 위원교육 등 이런 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으로서는 사무용품을 사 쓴다든지 위원 친목회비 또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54만원을 계획하고…….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어떻게 했었나요.

그 동안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법률 제4465호로 '9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92년 2월 29일 시행이 됐는데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한 2항에 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금전·기타 재산은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 해서 실은 그 이전에는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럼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복'이라는 답변을 물론 지사님이 하신 거니까 속마음을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어사전에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데,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한국병을 치유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아무튼 과거를 청산하자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회복하자는 뜻인지,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회복의 원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탓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면 준법성, 도덕성, 신뢰성, 절약성, 근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준법성이 본 받을 게 있습니까? 도덕성, 이것도 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 또 일제 36년, 이조 500년 도덕성이란 건 하나도 본 받을 게 없습니다. 또 신뢰성, 절약성 이것은 지사님의 본 뜻을 모르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이성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과거에도 보조해 준 일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 단위의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용인군에서 1억원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주신 게 '90년도에 있고, '90년도에 또 수원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 전남에서는 '84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또한 경상남도에서 '88년도에 1억원을, 충북에서 '89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예산배정과 또한 10% 절감과 관련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은 북부 총무과 정보비, 판공비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운영 지침에 보면 여비, 정보비 및 특판비 등 15개 집행비목에 대해서는 10%∼3%까지 배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의 경우에 저희도 이러한 배정을 제안할 경우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참작해 가지고 10% 절감을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10%가 넘게 절감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를 절감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내무국장과 관계직원들 그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정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규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이 벌써 20시가 됐는데요. 어차피 민방위국 관계는 기구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도 생각을 하시고 먼길 갈 사람을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국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지난번에 '92년도 경찰청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가 어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규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방위국장님 다른 부분은 놔두고 경찰청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청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를 보면 50억 8,300만원에서 38억원을 써서 13억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찰청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

제3호에 지역안정관리…….

관서운영비에서 6,425만원 중 4,668만원을 집행하고 1,756만 9,000원이 남았고, 그 내용은 유인물에서 다 제시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하고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가 6,378만 5,000원에서 3,5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1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 임차료 등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2억 2,836만 5,000원에서 1억 7,150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5,68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용피복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정보비, 보상금 등이 아직도 연말이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의 변동이 상당히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야만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취득비로서 47억 2,747만 7,000원에서 35억 3,740만 6,000원을 쓰고 10월말 현재 1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현재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안 나왔습니까?

집행잔액은 한 달의 사용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11월분 집행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부 마감정리도 안되고 계획돼서 11월, 12월은, 11월분이 집행된 것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도 총 92억 3,700만원에서 38억원을 집행했는데, 제일 큰 덩어리를 보면 안산, 의정부의 토지매입비가 33억원이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33억 8,000만원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어서,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산의 토지매입비가 19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기는…….

의정부와 두 군데를 포함해서…….

합해서 그런데 의정부가 얼마 안산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가 다 집행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잔액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됐느냐!

예산액이 33억 8,000만원인데 현재는 10원 한 장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민방위국장한테 묻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은 금년까지는 경기도 수입증지로 해서 모든 면허시험수수료가 경기도금고에 납입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국가수입인지로 되어서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에서는 면허시험장의 건축이라든가 운영관리비 등은 전부 국가예산에서 부담을 하고…….

그건 아는데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구입비가 지출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구입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미집행된 것이 왜 이렇게 미집행되었나를 아셔야만…….

그것은 제가 먼젓번에 알아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의 문제가 건설부에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그때 이행이 안 돼서, 그런 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 사항을 우리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집행사항을 우리가 알아야만 금년도 예산심의 때 지난번 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갈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청 예산집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집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금년예산을 어떻게 다루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우리가 서면을 봐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이렇게 해서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총 예산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총 59억 2,000만원으로써 이중 53억 4,000 만원을 집행하고 2,85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억 5,1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민방위 관리부분에 22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 및 불용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운영관리 분야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1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3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2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분야에 대하여는 4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4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는 총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사업비, 민방위 교육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480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비상대책업무 중 총 예산은 4,800만원을 편성하여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 2,5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 처리하였고,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분야에 대하여는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기타직 보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8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소방행정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 분야에는 총 27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2,850만원은 소방행정전산화 용역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8,5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리 분야는 4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소방시설장비관리분야는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서당경비, 주요사업비 등 20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1년도 민방위국 업무소관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총 국고보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 중 민방위 강사수당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2,5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 3,000만원은 국고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1년도 세출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잔액 사유는 별도로 저희 민방위국이 작성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민방위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9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민방위국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의 도정감사시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넓은 아량으로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면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자상한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저희 민방위국 직원 모두가 고마움과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밝힌 바 있듯이 '93년도의 민방위 업무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민방위를 위하여 국가안보와 병행하여 전 도민이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는데 모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 업무에 대한 '93년도의 기본목표는 전 도민이 생활 민방위 정착화에 두고 각종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면서 안보도 병행 대비해 나가고, 통합방재체제의 정착을 위한 중점시책을 개발해 나가며, 지역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공동방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주민자치정신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 도민의 호응과 참여도가 제고되는 민방위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소식지 발간,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신도시지역 라디오 자동경보장치 시범설치, 민방위강사 연구발표회 개최, 각종 주민집회시 생활민방위 시범시행 실시, 민방위 장비의 지속적인 확대보급, 을지 93연습의 완벽한 실시 등을 통하여 국가 안보와 주민의 일상생활에 모두 유용한 생활민방위로 정착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과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안을 별도 작성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내무부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 보조금으로 7,421만 3,000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보강 보조금으로 9,706만 1,000원 등 총 1억 7,127만 4,000원이며 이는 금년도 국고보조금보다 8,301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먼저 전년도 대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부분은 10억 9,891만 9,000원,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이 3,991만 4,000원,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가 18억 3,593만 9,000원 등 총 29억 7,477만 2,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의 당초 예산규모보다 총 9,602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만 민방위관리비는 금년도보다 4억 9,61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상대책비도 금년보다 7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는 금년보다 5억 9,92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는 금년도의 경우 일용인부임을 제외한 정규직 공무원의 보수는 회계보수에서 일괄 계상하였으나 '93년도의 경우 각 실·국 주무과에 계상함으로써 금년도보다 총 3억 9,58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2만 7,000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금년보다 1억 2,52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금년보다 3,345만 1,000원이 증액된 4,48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는 금년도보다 3,860만 4,000원이 증액된 7,180만원으로 계상하여 '93년도 민방위 운영관리비는 총 3억 4,26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00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실상 금년도부터 국 주무과에 계상할 인건비 3억 9,582만 7,000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321만 9,000원이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총 1억 9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사항별 내역에서 보듯이 국고보조사업 2억 2,726만원 중 시흥시에 민방위 대피시설 1개소에 대한 신규설치비 1억 7,008만 9,000원이 포함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모두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비의 경우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총 1,599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14페이지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인 비상대책비는 모두 기본경상비로써 금년도의 당초 예산규모보다 70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금년도의 경우 도와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하였으나 내년도의 경우 전 시·군에 걸쳐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과 관련된 불가피한 경비의 계상입니다. 16페이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규모보다 25%상당인 총 5억 9,922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상 '93민방위 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93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비 총 6억 9,008만 2,000원 중 인건비 4억 42만 7,000원은 민방위국 소속 지방직 정규공무원 27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외수당과 워드프로세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이며 관서운영비 1억 7,300만 4,000원은 소속직원들이 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직급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이며 경상사업비 4,485만 1,000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관련된 우수공무원 및 민방위대 시상금, 간담회비, 특별판공비, 표어, 포스터 시상금 등 1,310만원과 생활민방위경연대회 개최와 관련된 소모품비, 특별판공비, 급식비, 보상비 등 510만원 그리고 민방위 시책평가 및 주민신고 추진지도여비 1,067만 1,000원 등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비 7,180만원은 1년 동안 실제 훈련보상금 3,280만원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 상사업비 1,500만원 그리고 저희 도가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예정인 민방위소식지 발간비 2,400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비 2억 7,077만 6,000원 중 기본경상비 1,500만원은 경보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500만원, 경보자동화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591만 6,000원은 민반공 경보시설 지도점검 여비와 경보통제소 장비 이전수수료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 4,986만원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5개 신도시 지역에 대한 라디오 경보장치 시범설치에 따른 경보방송통제장치 설치비 2,000만원과 경보통제소 이전 시설설치비 26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비 2억 2,726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1억 3,806만 1,000원 중 경상사업비 2,862만 6,000원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민위대 정기검열 및 훈련지도점검여비, 민방위교육훈련 교제 제작비, 생활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시상금, 민방위교육훈련 연찬연수대회, 민방위사업추진 홍보사례비 등입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비 1억 943만 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 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지정교육장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인 비상대비 업무는 모두 을지 93연습과 관련된 것으로써 기본경상비 2,535만원과 경상사업비 1,456만 4,000원 등 총 3,99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 총 18억 3,593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7,235만원은 도내소재 각종 기업체와 학원 등의 집단사태시 출동하고 있는 9개 기동중대와 1개 형사기동대의 차량 총 111대 중 43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6,345만원과 항공기 시동보조기외 6종 420만원, 항공대청사 유지비 및 난방비 47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 3,178만 5,000원은 도내 주민신고계도요원 교육에 대한 외래초빙강사수당 178만 5,000원과 지방경찰청 간부관사 7개 등에 대한 연간 임차료 인상분 3,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경상사업비 2억 121만 6,000원은 도시안정대책요원 급식비 3,150만원과 헬기 장비검사 등 출장여비 2,509만 7,000원, 전경 신문발간 인쇄비 864만원, 청소년 선도교육 교재인쇄비 2,000만원, 진압부대 휴대용 소화기 구입비 5,000만원, 민생치안 활동추진 정보비 3,000만원, 주민신고 계도요원 급식비 1,750만원 등입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비 15억 3,058만 8,000원은 민생치안활동 노후 무전기 교체 2억 8,200만원과 기동3중대 이동신축공사비 6억 9,984만 8,000원, 전의경 숙영시설 보수비 2억원, 보안 1, 2분실 부대시설공사비 3억 4,8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민방위국 소관과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국 소관예산과 지방경찰청 소관예산은 금년도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민방위국 소관 '93년 예산은 금년 규모보다 15% 상당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상 인건비 신규편성과 민방위 시설장비의 국고보조사업 때문이며 지방경찰청 '93년도 예산도 금년 규모보다 평균 25% 감액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민방위국 공무원과 경찰관계공무원 모두는 650만 도민께서 내주신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지역안정과 생활민방위 정착화에 기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93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다 뒤에 빠졌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역안정 관계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다 설명 안했습니다.

그것은 사업개요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 도 무전기 교체 그것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동 3중대 이전신축 지금 현 위치에서 용인건 모현면 일산리로 이전하고 부지면적이 2,014평이고,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관리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서 이 책자에 보면 저희 민방위국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책자 906페이지를 펴보시면 운전면허시험 관리라고 해서 거기 나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희 지역안정비에 속한 예산이 아니고 산업경제비에 속해 있는데 예산과에서 편의상 저희에게 사항별 설명서에는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교통과나 예산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민방위 소관에서 민방위국장이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찰청 지원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지급했으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편의상 예산담당관실에서 민방위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민방위국장이 설명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울러서 제 얘기는 경찰청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산심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때 맞추어서 민방위국에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해 줘가지고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또 그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참고도 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어떻게 처리됐는가, 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그것을 경찰청장께 말씀드려서 어떠한 법규에 따라서 보다도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방위국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방금 제가 경찰청에다 당부한 것 같이 민방위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심의 때는 미리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일괄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민방위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93년도 예산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민방위국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1페이지에 민방위비 민방위 운영관리에 경상사업비 세세항인 민방위 활동력보강 추진정보비 7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0페이지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 민생치안활동 추진정보비 3,00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비를 제안설명도 안했습니다. 제안에서 빠졌으면 전액삭감…….

운전면허 관계를 이것 질의하고 나서…….

예산이 우리에게 올라왔는데 민방위국에서 이것을 제안도 안했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포기한 거죠? 제안을 안 했는데, 예산을 여기서 심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민방위국 소관 다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릅니다만, 우리한테 심사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장이 안 온다면 이 사안 자체가 자동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민방위국장님한테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예산심의요청을 한 것이니까 민방위국장님이 질의하고 답변준비할 적에 보충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사정하면서 제안하라고 그럽니까? 사정하면서 제안설명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이미 민방위국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않고 포기하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또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국에서 다른 실·국과 달리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91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따로 만든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우선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찰청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국에서 민방위국 소관으로만 편성이 돼 있지 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대해선 민방위국에서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면허시험장이나, 여기 보니까 경찰청에서 내무위원 질의·답변사항도 서면답변내용 뒤에 보니까 지역안정관리와 면허시험장 관리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92년도 도비집행사항이 와있긴 와있어요. 겉표지가 없고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이것을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경찰청 예산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민방위국에서는 편성과정, 집행과정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 통보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사항을 통보받아 가지고 일단 질의에 대해서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경찰청 새로 짓는데 조경공사 및 윈도우 여러 가지 비용이라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면 또 조경공사니……. 물론 할 게 있으니까 들어갔겠지만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50억원, 금년에 18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지역안정비 집행 설명서나 금년도의 예산 설명서나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단체나 어디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알건 알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내용이라든가 집행내용이라든가 요구내용을, 예산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경찰청에서 직접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못하시면 할 입장이 안되면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될 일입니까? 저희들이 다같은 도민으로써 알 것은 알아야지요. 알고 다뤄나가야지, 이것이 누구 돈인데 그렇게 우물우물 다뤄나갑니까?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에 대한 누락된 제안설명을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민방위국장님한테 지역경제를 제안설명하라는 건 안 되죠. 지금 민방위국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민방위국 소관 아니고 경제부서의 다른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답변준비와 아울러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하나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 지역경제비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비 5억 8,723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4,938만 8,000원을 도합 7억 3,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3억 7,883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 내역은 안산, 용인, 의정부 면허시험장 6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고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누락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비상의 민방위 활동추진비 700만원과 지역안정비의 민생치안활동 추진정보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활동 추진비 700만원은 연간 민방위국 운영에 따른 활동추진 정보비이며 민방위대원 동원이나 민방위대 창설행사 등의 각종 격려금, 위로금 등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민생치안활동 추진정보비 3,000만원은 도내 각종 시위진압에 출동하는 부대원의 위문, 격려비로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예산상에 있는 조경비와 '93년도 예산에 있는 조경비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예산에 대한 그 내역은 경찰청의 조경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조경비는 보안분실 신축비에 대한 조경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것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산 면허시험장하고 의정부 면허시험장의 땅을 구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있죠? 구입하는 돈이 있는데 배관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으니까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월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월됐을 때에 면허시험장이 이제는 경기도에서 떠나서 경찰에 넘어가서 내년부터 이관되는데, 그 예산은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이 경찰청에 넘어감으로써 그 예산은 중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말까지 예산집행한 사항을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한다든가 법적 근거를 따져서…….

법적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 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소방본부와 공무원 교육원,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동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역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