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는 개요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3. 1992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예산 총규모 및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본청분이 2,224억 2,837만 6,000원이고, 하급교육청이 8,077억 3,087만 7,000원이며, 예비비가 104억 1,175만 1,000원으로 '92년도 예산의 1조 1,288억 4,426만 6,000원보다 7.8% 감소된 1조 405억 7,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5,631억 7,600만원, 지방교육비로 양여되는 금액이 3,408억 7,8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000원은 존치과목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6,523만 2,000원으로 계 9,042억 1,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비법정전입금이 10억 320만 9,000원이며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지원금 11억 8,108만 8,000원으로 계 21억 8,429만 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써 재산수입 7억 27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970억 5,957만 1,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8억 1,891만 3,000원, 잡수입 49억 604만 6,000원, 지방교육채 및 '92년도 이월금 수입 306억 8,018만 4,000원으로 계 1,341억 9,747만 4,000원이 되어 재원 총금액이 1조 405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교부금 5,631억 7,600만원, 양여금 3,408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등이 23억 4,953만원 계 9,064억 353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9,179억 564만 6,000원보다 1.3%가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안의 87.1%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7억 27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970억 5,957만 1,000원, 이월금 306억 8,018만 3,000원 잡수입 및 기타수입 57억 2,496만원, 계 1,341억 6,747만 4,000원으로 '92년도 예산액 2,109억 3,862만원보다 36.4%가 감소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9%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가 7,923억 2,910만 9,000원으로 76.1%, 교육행정비가 70억 6,298만 5,000원으로 0.7%, 교육사업비가 197억 3,754만 6,000원으로 1.9%, 학교비가 781억 1,782만 3,000원으로 7.5%, 사학지원비가 833억 3,193만 1,000원으로 8.0%, 시설비가 371억 5,452만 5,000원으로 3.6%,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가 228억 3,708만 5,000원으로 2.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본청 및 하급교육청의 계획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 예산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소송업무 추진으로 1억 124만원, 총무과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36억 175만원외 5개 사업비로 40억 7,854만 5,000원, 초등교육국은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9억 5,000만원외 9개 사업비로 25억 1,321만 5,000원, 예산개요 8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은 중등장학과의 고교입시관리비에 3억 3,962만원, 일반계고등학교 운영비 3억 648만 6,000원, 중등교직과의 중등교원 각종연수 10억 6,630만 1,000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 120만원, 과학기술과의 실업계고교 장학금 지급 3억 650만원, 자영농과 기숙사 운영비 및 식비지원 3억 4,457만 9,000원,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8억 2,316만 6,000원, 농고생산물 매각대 환원지원 29억 7,730만 8,000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4억 8,586만원, 농업계고 특성화 추진 13억 2,629만 5,000원, 실업계고 변전실 설치에 3억원, 공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습시설확충에 10억 2,900만원, 과학교육원 증축비 6억 2,400만원, 사회교육체육과 각종 체육행사 지원 3억 6,098만 9,000원 등 40개 사업비로 134억 5,405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2쪽에 관리국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행정과의 교직원 인건비 1,169억 5,530만 3,000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21억 6,208만 9,000원, 특수교육진흥 67억 7,414만 1,000원, 영세학교 운영비 지원 7억 6,000만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49억 2,647만 9,000원, 학교현안사업 지원 31억 8,84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348억 676만 2,000원, 임시교원 인건비 4억 1,768만 2,000원,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사업 및 투자교육사업비 104억 1,172만 9,000원, 재무과의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22억 5,978만원, 국내차입금 상환 124억 2,533만 4,000원, 시설과의 소방시설 확충 3억 2,828만 3,000원 등 23개 사업비로 1,967억 4,311만원으로 계 2,168억 9,016만 7,000원이 됐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 주요사업으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교육행정 전산망구축 운영 4억 4,000만원, 초등교육직과의 국민학교 무상지급 교과용 도서구입비 7억 426만 3,000원, 과학기술과의 과학교육 여건조성 15억 8,577만 9,000원, 과학교사 실험실습 지도능력 제고 3억 8,395만원, 컴퓨터 교육강화 21억 1,852만원, 사회교육 체육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41억 668만 1,000원, 국민학교 운동회경비 3억 7,380만원, 순회코치 운영 12억 9,238만 2,000원, 행정과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6,753억 7,380만 6,000원, '92년도 신·증축교실 내부비품 구입비로 30억 5,391만 2,000원, 초·중학교 당직수당 27억 8,855만원, 사립중 재정결함보조 379억 3,107만 8,000원, 유아교육 진흥 4억 3,767만 1,000원, 유치원 및 초·중학교 임시교원 인건비 31억 1,364만원, 하급교육청 기본경비 21억 4,565만 1,000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444억 9,326만원, 육성회 미설치교 운영비 지원 24억 9,974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6억원, 재무과의 초·중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150억 665만 7,000원 등 44개 사업비로 8,073억 2,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각각 1조 405억 7,100만 4,000원으로 돼 있으며, 제2조는 '93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290억 6,676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 제5조는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제6조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21쪽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31쪽의 예산심의할 사항, 117쪽 예산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92년도 기관별 인건비 증감조정 및 산하교육청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93년도 개교예정인 신도시고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충당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92년 10월 20일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원과 재산수입외 기타수입의 증감으로 지방교육채의 감액조정등 총 82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본청분이 1,982억 5,281만 8,000원으로 0.6%증액되었고, 하급교육청이 9,216억 3,663만 6,000원으로 0.9%가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 3,449만 7,000원으로 40%를 감액하여 세출재원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조 1,290억 4,153만 1,000원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분의 추경규모는 11억 105만 3,000원으로 재원내역은 재산수입 6억 9,915만 9,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6억 1,11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88만 2,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0만 7,000원, 과년도 수입 1,175만 4,000원, 잡수입 17억 7,503만 9,000원 증가, 세출예산 감액재원비 6억 2,309만 6,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산하교육청의 총규모는 86억 9,533만 7,000원이 감액되고 재원내역으로는 재산수입 85억 7,637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9,398만 4,000원, 보조금 3,436만 9,000원, 지방교육채 49억 1,104만 4,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 1,104만 4,000원, 과년도 수입 61만 4,000원 잡수입 8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6억 2,3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본청의 세출재원으로 충당되어 당초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추경재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49억 1,835만 1,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및 전입금이 4,025만 1,000원이 감액되어 계 48억 7,810만원으로 0.5%가 증가되었고 전체예산액 82.3%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이 92억 7,553만 5,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7억 508만 6,000원, 지방교육채 49억 1,104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기타수입이 19억 7,598만 5,000원이 증액되어 6.2%인 계 130억 9,568만원 감액으로 경정예산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5억 8,406만 9,000원이 감액되고, 경상비 5억 6,828만 5,000원, 시설비 44억 4,323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 2,199만 6,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주요사업으로는 실업계 실습기자재 현대화 3,160만원, 특수학교 운영비 지원 1,000만원, 고등학교 특별교실 내부비품비 3,330만원, 이재농어가 수업료 지원 730만 7,000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12억 3,332만원과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2억 5,075만 2,000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산하교육청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감액조정 25억 6,396만원, 중학교 수업료 결손보전 1억 224만 6,000원, 사립중 재정결함 보조금 감액조정 4억 9,624만 1,000원, 원화국민학교 내부비품 구입비 1억 6,892만 5,000원, 남양국교 이전경비 및 기타사업비 감액조정 61억 6,899만 4,000원, 신설학교 부족시설비 2억 12만 5,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에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와 같다"로 예산총칙 제1조와 제7조가 일부 변경되겠습니다. 제11쪽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제19쪽 예산안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예산만을 단행한 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와 '92년도 추경 및 '93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199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 여러분!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기원을 연 지난해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예산안 및 조례심사,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해 주심으로써 금년도 경기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여건과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인간성 존중의 도덕교육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지역으로써 정부의 5개 신도시 건설과 47개 지역에 택지개발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학생수용능력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보면서 199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889억 3,530만 330원으로써 그 내역은 자체수입이 1,425억 7,856만 3,790원으로 16%, 교부금이 5,587억 7,035만원으로써 62.9%, 양여금이 1,827억 300만원으로써 20.6%, 보조금 및 기타수입이 48억 8,338만 6,540원으로 예산액보다 439억 7,641만 6,3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 7,664억 4,866만 3,240원으로써 그 내역은 인건비가 4,112억 5,845만 90원, 물건비가 421억 774만 6,220원, 사학지원비가 509억 7,353만 460원, 경상이전비가 971억 1,967만 9,730원, 자본지출이 1,649억 7,550만 2,550원, 기타 1,375만 4,190원으로 예산액 보다 785억 1,022만 76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세출 차임잔액은 1,224억 8,666만 7,09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가 496억 3,705만 2,590원, 사고이월비가 539억 7,639만 8,120원이며 나머지 188억 7,318만 6,3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2년도 추경재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미래를 선도할 능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첫째,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바른 생활습관지도를 위하여 예절, 질서, 청결의 기본생활 덕목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고 53개교의 초·중·고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바른 생활습관 지도방법을 계발, 적용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애교심 함양과 건전한 학생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전 교과를 통한 도덕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야영훈련과 수련활동,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윤리의식을 심화하며 회의법 및 토론법 지도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훈련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교육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본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학년별, 교과별로 모든 학생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할 필수학력 수준을 설정하여 기본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주관식과 실험실기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에 힘썼습니다. 예체능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예·체능 잠재능력의 계발교육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작년 제72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하여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셋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힘썼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2,240명의 과학교사 실험연수와 과학교육현장 실습평가를 실시하여 탐구성 중심의 학습지도능력을 강화하였고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자 과학영재교육진단평가 실시와 지도자료 2,400부를 보급하였으며 컴퓨터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청소년과학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계고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진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기능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여건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21개교를 신설하였고, 1,296개 교실을 신·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시설을 갖추었으며, 교실 개축 및 중수, 화장실 개량, 이중창 설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진력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사학을 지원 육성하고자 170개의 사립중·고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모두 500여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이월액 과다 및 학교급식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미흡 등 미진한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사료되어 재삼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작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앞쪽은 제안설명에 여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5쪽부터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8,449억 5,888만 4,000원보다 439억 7,641만 6,330원이 증가한 8,889억 3,530만 33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105.2%가 집행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예산액 보다 65억 5,587만 8,760원이 감소된 59억 5,970만 6,33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3억 1,769만 8,640원이 증가된 613억 795만 8,640원이 수납되었으며 실습수입은 31억 2,684만 2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87억 7,035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액보다 128억 3,402만 5,000원이 감소된 1,827억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억 7,141만 9,670원이 수납되었으며 기부금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307만 7,020원이 수납되었으며, 전입금은 19억 1,196만 6,87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채비는 없습니다. 잡수입은 66억 8,615만 6,540원이 수납되었고, 이월금은 654억 3,48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91년도세출예산 8,449억 5,888만 4,000원과 '90년도에 이월된 611억 5,479만 5,030이 포함된 '91년 예산현액 9,061억 1,367만 9,030원 중에서 7,664억 4,866만 3,240원이 지출되었고 '92년도로 1,036억 1,345만 71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 360억 5,156만 5,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189억 1,799만 3,7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0억 301만 9,220원이며, 교육사업비는 145억 9,187만 5,4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2억 6,453만 1,510원입니다. 국민학교비는 2,662억 5,869만 4,270원이 지출되고, 5억 183만 9,270원은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87억 461만 4,660원이며 학교비는 2,087억 3,145만 1,450원이 지출되고, 3억 9,288만 1,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2억 5,085만 5,550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비는 89억 9,504만 4,540원이 지출되고, 3억 3,071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9,468만 8,460원입니다. 시설비는 1,141억 9,882만 3,030원이 지출되고, 973억 3,123만 8,23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86억 6,946만 390원이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423억 6,466만 3,390원이 지출되고, 50억 5,677만 5,21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4억 6,797만 4,580원입니다. 과년도 지출은 256만 8,4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만 4,600원입니다. 전출금은 1,354만 8,89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94만 5,110원입니다. 상환금은 지출이 없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은 923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923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47억 4,44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따른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2%인 360억 5,156만 5,080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36억 8,244만 4,600원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7억 6,267만 8,580원이며,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71억 4,221만 8,820원이며, 집행잔액이 234억 6,422만 3,080원입니다. 산하교육청별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산하교육청별 불용액 내역 15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없고 공용재산은 토지가 1,676만 6,136㎡에 1조 7,002억 7,908만 8,907원이며 임야가 1,028만 856㎡에 929억 6,153만 2,212원, 건물이 370만 8,984㎡에 4,530억 3,009만 3,982원, 임목죽이 30만 5,291중에 5억 2,706만 4,520원, 공작물이 2만 4,448식에 106억 5,586만 4,045원이며 다음장입니다. 보통재산 중 보존재산은 토지가 2,555㎞에 2,299만 5,000원이며, 잡종재산은 토지가 54만 8,031㎡에 198억 1,991만 1,164원, 임야가 25만 8,752㎡에 37억 5,910만 2,000원, 건물이 1,890㎡에 1억 5,388만 6,550원, 유가증권이 9매에 45만원으로서 본도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재산은 '91년도말 현재 재산평가 금액이 총 2조 2,812억 989만 8,38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총 1만 8,984종에 280억 8,780만 7,880원의 교육기자재 및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자재 및 물품 상세내역 이상으로 '9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1991년도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8,449억 5,88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는 예산액에 0.57%인 48억 6,063만 8,000원이 예비비 예산액인데 이중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1억 1,622만 7,000원으로 하고 실제지출은 7,127만 4,390원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저희가 작년 3월 26일자로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저희 일선에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이 임용하던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간에 법개정 등 제도정비에 여러 달이 소요되어서 기능직공무원이 퇴직했을 경우 법 개정시까지 부득이 일용잡급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고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일용잡급으로 결원기간에 기능직 공무원을 고용해서 지출된 것이 20개 기관에 5,710만 7,39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공공요금을 재원부족으로 8개월분만 계상을 했고 4개월분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도의회가 9월에 구성이 됨으로써 9월분 공공요금 부족에 충당한 것이 1,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작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개요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 19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2억 1,758만원이 감소된 1조 1,208억 2,395만 1,000원이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은 1,64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잡종재산의 임대료 조정과 건물사용 대가료 조정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대가 92억 9,20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잡종재산 매각대가 86억 9,570만 6,000원, 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큰 것으로는 교육청에 남양국민학교 이전경비 61억원, 의정부 교육청에서 24억원 등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편입보상금이 6억 27만 7,000원이 감액이 되고, 8쪽입니다. 기타 재산매각대 3,992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 7억 4,222만 8,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입학금 수입과 수업료 수입이 최종정산결과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수수료 수입이 3,71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보통교부금이 49억 1,104만 4,000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이후에 교육부에서 49억원을 추가교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제3회추경 편성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이 730만 7,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기금과 교부액으로서 이재농어가자녀 학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3,436만 9,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감액으로써 동두천 교육청분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236만 8,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 미납수업료의 증액수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88만 2,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식비 지원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채가 49억 114만 4,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추가교부된 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채 감액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육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생산물 매각대가 1,092만 5,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불용물품 매각대 수입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6,445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변상금 수입과 위약금 수입이 증액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예금이자가 14억 3,406만 8,000원이 수입액이 됩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4억 2,291만 3,000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1억 1,115만 5,000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이 2억 7,417만원이 증액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여쭙고 세출예산이 실과별로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각각 한 두 사업씩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담당관실 예산을 394만 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 조사경비, 정보사항 조사경비, 민원업무처리경비 등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경비의 부족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요교육시책 및 현안과제 추진경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3,7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판공비 180만원을 감액했고, 26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 현안사업비로 80만원, 장학행정협의비로 360만원을 각각 증액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유아담당 교원연수경비를 41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담당교원 연수계획조정으로 연수여비와 연수경비를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개선 연구회의 연수경비로 70명분 4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의 초등교직과 소관입니다. 초등교직과에 일반사무관이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국장의 자가운전 차량비 1년분 360만원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교사임용자 선정 경쟁시험경비 1,672만 2,000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것은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미실시에 따르는 경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중입검정고시 경비 1,038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중입검정 고시를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그 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OECEF차관 기자재 구매 부대경비 1,065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차관기자재 구매종료로 인한 부대경비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국은 2,51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항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체로 2,519만원을 증액했는데 과학기술진흥교육추진에 따르는 경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32페이지입니다. 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 및 식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9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현대화 경비를 3,1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현대화 추진에 따르는 기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의 경기도 성남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 전체로는 증감이 없고 과목간 조정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89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110만 8,000원을 감액해서 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고 시설물의 보완유지를 위해서 도난경비를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199만 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의 관리국 사항입니다. 10억 9,45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행정과 사항입니다. 일반사무관리로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활동비로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예산서 인쇄에 따른 추가된 경비 및 재정분석자료 작성경비로 2,8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기관 직원 인건비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25억 75만 2,000원을 감액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인건비로 증액조정한 과목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도 특수학교 인건비가 되겠습니마는 이것도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비, 특수학교 진흥경비로 1억 8,460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시설로서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의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재농어가 수업료지원비로 7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학교 부지매입비로 12억 3,3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천상고교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의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시설로 특별교실 내부비품 구입비로 과목경정 감한 것이 3,330만원이 됩니다. 이 안은 하급교육청 사항으로 인건비 조정등 주요사업내용은 별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결산개요설명, '9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그리고 '92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국 과장께서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나오셔서 '93년 예산안 세출부문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의사국 소관입니다. 작년보다 6,49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 7,2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 사항이 있는데 사항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일반직 급여관리가 1억 1,48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3,54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으로서 기관운영비가 1,482만 1,000원이 감액돼서 4억 3,07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일비가 7,912만원, 교육위원회 회의운영비가 10억 80만원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1억 8,398만원 일반사무비가 6,7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사국 운영입니다. 3,521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66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가 3,748만 9,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타 기관운영비가 6,91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는 의회관련종사원 제복, 청소인부 사역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특별판공비,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국외여비 33페이지에 경상적 운영비, 자료 및 물품구입비 교육위원회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상 의사국 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보다 16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592만 8,000원입니다. 첫째, 공보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이 8,257만 6,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8,0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35만 1,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2,742만 5,000원입니다. 둘째 기타 기관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첫째, 공보관리사업이 1억 1,335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소식 발간사업이 3,546만원입니다. 둘째, 경기교육 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이 7,7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42쪽입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홍보자료 수집 및 교육동향 파악여비 2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제수수료가 1,750만원입니다. 다음에 교육시책 홍보활동 정보비가 840만원입니다. 다음에 홍보요원과의 각종 간담회 및 기타교육시책 홍보활동비가 4,94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서 45쪽입니다. '92년도 예산액 1억 1,225만원보다 2,426만 3,000원이 감소된 8,798만 7,000원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예산 2,877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7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하여 기타경비로는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활동비로 120만원, 사무실의 부족한 비품구입비로 15만원해서 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사업예산 5,921만 2,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예산 5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경비내용은 업무추진협의회 경비 및 활동비 250만원과 자료인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기획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정보비로 120만원,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에 대한 산하교육청 감사계장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130만원,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자료인쇄비 300만원, 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정업무추진을 위하여 636만원을 책정하였는 바 그 경비내역은 자료수집 및 감사실시경비 516만원과 자료인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로는 언론보도 및 세부사항 조사를 위한 여비 216만원, 사정업무추진 계획서 인쇄발간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비 200만원, 사정업무추진에 따른 협의회 개최경비 100만원, 사정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인쇄비 120만원을 합하여 63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감사예산 4,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경비내역은 자료수집 및 감사실시경비 4,385만 2,000원과 자료인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산출기초는 정기종합감사여비 3,499만 2,000원, 부분감사여비 486만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200만원, 감사업무협의에 200만원, 수감자료 인쇄비 100만원, 행정감사를 위한 각종 서식인쇄비 30만원, 자체감사평가 자료인쇄에 200만원, 자체감사요원 회의자료 인쇄비 200만원, 계 4,73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92년도보다 2,959만원이 감액된 3억 1,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올리면 행정관리에 6,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면 관서당경비가 5,846만 8,000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5,846만 8,000원은 기관공통운영비 2,536만원, 이것은 저희 자치법규집 추록과 법령집 추록발간입니다. 부서운영비 3,310만 8,000원, 이것은 저희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급양비, 여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직은 재교육관리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실에 근무하는 전산직 전문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관리 사업에 2억 4,4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업무 추진에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5만원은 의제와 교육위원회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인쇄비, 자료수집 및 취합, 또 거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교육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발간에 2,5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수당과 위원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송업무추진에 1억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행여비, 소송대리인 선임보수비, 소송업무 관련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소송관계는 한수이북의 직제가 상승되면서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상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4,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56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행정 전산망구축 및 운영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까지 전 도내의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전산망을 연결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 교육청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으로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추진 전산실운영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프린터기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1,500만원을 들여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사항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9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3,538만 3,000원으로서 13억 4,00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행정비에 7억 5,614만 8,000원, 교육사업비에 4억 4,082만 8,000원, 시설비에 2억 3,8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행정비 총 인사행정과목에 과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에 '92년도 편성수준인 3억 3,0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62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쪽 2번, 기타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의 직무수행 활동경비 및 기관운영판공비로 8,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의 주요 교육시책추진 및 각종 교육현안추진경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본청 청사관리요원 작업복구입 등 일반서무관리 경비로 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 167만 5,000원, 일반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329만 3,000원, 성년의 날 행사경비 35만원, 정년퇴임 행사경비로 510만원, 유관기관 행사 및 교육발전 유공인사 격려경비로 1,900만원,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업무 수행경비로 380만원, 본청사 난방운영비 및 난방시설 유지비로 3,492만원을 청사내부관리 및 건물시설보호를 위한 포장비 4,509만 3,000원,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비로 3,280만원을 계상했고, 관용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3,672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64쪽에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1,440만원, 본청 노후차량 교체비로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교육비 과목에 공무원교육훈연 경비로 5,936만 9,000원, 65쪽에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경비로 9,0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검정비 과목에 공무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경비로 4,248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은 66쪽 및 67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과목에 교육수첩 발간경비로 1,080만원, 각종 교육학예행사추진 및 대외행사추진 격려경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우회 보조금으로 300만원, 8,100만원의 내용은 68쪽에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본청 직원체육대회 추진경비로 2,6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에게 대여장학금으로 3,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효행공무원 표창예산으로 100만원, 71쪽에 본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경비로 2,320만 5,000원, 72쪽에 8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추진경비로 1,919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예산으로 8,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시설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별관 및 구내식당 내부보수비로 3,600만원과 74쪽에 현재 신축공사중인 신축강당 구내식당 내부비품 및 시설구입 경비로 2억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9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초등장학과와 초등교직과, 그리고 직할기관인 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2년도에 26억 6,386만 1,000원보다 7억 1,349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7,7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등교육국 각과 사업별 예산편성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장학과는 '92년도 4억 2,672만 2,000원에서 2억 6,87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546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업별 내용은 먼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를 2,982만 5,000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로 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수학교 교원 및 유치원교사 전문직의 일반직무자격연수 경비로 2억 4,05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의 국외연수비로 6,30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1쪽, 전임강사 구제 및 부족 유치원교사의 충원을 위하여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경비로 2,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원감 자격시험 경비로 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삼락회 경기지회 운영비 및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 교사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고 83쪽, 바른생활 습관의 정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1,313만원을 편성하였고,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지도서 개발비로 2,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연구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조직운영 경비로 1,99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학력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국민학교 도학력평가실시 경비로 2,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행일치의 교육으로 품위있는 경기인 육성을 위한 학생애향단 운영비로 1,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학생 및 우수한 학생을 위로하고 격려코자 960만원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소질개발을 위한 각종 대회 행사경비로 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자료 개발비로 3,7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88쪽 학생 및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각종 표창경비로 3,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다음 89쪽의 장학활동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협의 경비로 3,740만 3,000원을 편성하고, 90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즐거운 교실 운영으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하고 명랑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레크레이션 지도교원 연수경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93년도에 22억 2,609만원을 편성해서 '92년도 17억 9,977만 1,000원보다 4억 2,6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비인 관서당경비 4,655만 4,000원,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비로 1,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초등교원 및 전문직의 자격직무, 일반 연수경비로 9억 1,216만원을 편성하고 9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초등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1억 6,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전문직의 국외연수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민학교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면접고사 경비로 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 경비로 2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97쪽에 국민학교 임용후보자 선발 경쟁시험 경비로 4,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동들의 중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중학입학 검정고시로 1,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9쪽, 정년·명예퇴임교원의 훈·포장 전수식 경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무상지급되는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107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교원인사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의 편찬경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연구원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총예산 규모는 4억 5,580만원으로 '92년도 4억 3,736만 8,000원보다 1,84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관서당경비로 5,798만원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운영비로 1,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기교육'발간 보급비로 4,326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방법개선 자료개발 보급비로 1,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평가자료 연구개발 보급비로 2,187만 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105쪽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 개발보급비로 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연구원에 공동 연구자료를 복제 보급하기 위한 경비로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우수교육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현직 연수자료 발간보급비로 2,230만원을 편성하고 10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상설교육강좌 운영경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자료비치를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경비로 873만 4,000원을 편성하고 10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비로 1,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교의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교육 자료실 운영경비로 1,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자료 개발경비로 1,652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상담봉사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한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경비로 2,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현황의 홍보자료인 '경기교육화보' 제작비로 1,610만원을 편성하고 통일안보, 유아교육, 자료전시회 경비로 3,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송실 운영경비로 2,667만 1,000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산수과, 사회과 VTR교재 개발보급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연구원에서 공동개발한 자료를 상호교환하여 우수자료를 각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특별활동 및 전국 연구원 공동자료 개발비로 1,056만원을 편성하고 117쪽이 되겠습니다.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동자료실 운영경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 '93년도 세출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중등교육국 총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993년 예산은 '92년도 예산액 209억 218만 5,000원보다 46억 671만 9,000원이 감액된 162억 9,5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장학과,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사업소의 예산순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11억 8,752만 2,000원으로 '92년보다 3억 3,60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교육행정기관운영비중 중등교육행정비는 '92년 예산 4,978만 3,000원보다 798만 9,000원이 증액된 5,777만 2,000원으로 이중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4,895만 4,000원, 기타 운영비로는 기본적 운영비로 행정업무 보조원 등 88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92년 예산 4억 1,899만원보다 4,13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767만 4,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시험검정관리비는 금년도보다 1,606만 3,000원을 감액한 9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대입 예체능 특기자심사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기타 시험검정비는 적용지역 고교입시관리비에 1억 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 중등교육사업은 '92년 예산보다 4,571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367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용은 교감의 교직관 확립 및 역할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중등교감연찬회 312만원, 국제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 계기교육에 612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에 209만원,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도 학력평가 실시에 8,031만 2,000원, 127쪽입니다. 학생 예능종합발표대회에 495만원, 지체부자유 등 특수아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담당자 연수 및 교제발간에 247만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310만원, 129페이지입니다. 불우학생 위문 및 학생단체 행사격려에 1,800만원, 도내 각급유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에 152만원, 130페이지입니다. 학생진로상담 우수사례를 모아서 편집하는 '사랑의 대화집' 발간에 540만원, 외국여행 내실의 일환으로 듣기능력 신장평가를 위한 일어 및 영어듣기 능력평가에 266만 4,000원,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 437만 5,000원, 132페이지입니다. 교원 및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교원 및 학생미술작품 전시회에 258만 1,000원, 경기도 미술대전시상금 10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수교원 및 학생을 표창하기 위한 시상비에 1,455만 5,000원 학생생활지도협의회운영 관련대책회의 및 특별연합교의 생활지도에 따른 경상비에 1,244만원, 134페이지입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활동에 2,477만원,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등장학행정협의회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2억 9,111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7,68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중 일반계 고교 운영비는 3억 694만 4,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 올리면 1 대 1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교입시 관리비에 1억 980만원, 136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협동장학위원장교 업무추진 경상비 1,020만원, 적용지역 수원, 성남지역 고등학교 전 편입학 추첨관리에 305만원, 1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교수학습 내용과 평가방법 개발에 30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지원사업에 1,177만원, 도전입금 사업인 도비 특별장학금에 1,332만원, 교육부지정 연구시험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 일반계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 480만원, 139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운영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에 1억 2,500만 4,000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교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억 727만 4,000원을 감액한 9,7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관리비에 4,676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협동장학위원장교 업무추진 경상비 보조액 540만원, 전입금 사업인 도비특별 장학금 432만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지원 1,000만원,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비에 2,789만 4,000원, 실업계고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사업지원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금년보다 11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287만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2년보다 1억 8,682만 8,000원보다 1,164만원이 감액된 1억 7,5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를 사업별로 보면 사학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에 1억 5,358만 8,000원, 그리고 도비특별장학금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학 실업계 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46쪽입니다. 중등교직과는 전년대비 894만원이 감액된 19억 4,5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교원 국내외 연수경비 13억 5,601만 6,000원, 1 대 1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1억 2,326만 6,000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등 3개 사업이 총 예산에 91.4%를 차지하는 17억 7,928만 2,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 3,310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로 직무수행 활동비 및 교원 전문직 평정관리 등에 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중등교원 연수경비 및 여비로 10억 6,630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격연수 1,025명, 일반연수 398명, 기타연수 35명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2억 8,971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5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비내역은 국외연수 210명, 외국어과 국외연수 24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는 4,793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문직 일반연수 20명, 전문직 양성과정 5명, 전문직 해외시찰연수 15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시험검정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전년대비 1,323만원이 증액된 1억 6,962만 5,000원으로 이는 1 대 1 사업인 중등교원임용시험에 1억 2,326만 6,000원,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4,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기타 사업비는 1억 348만원이 증액된 3억 3,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교원정기인사 및 평정작업 등에 동원되는 3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여비 등으로 3,146만 8,000원, 중등교원 퇴직자 기념품·공로패 300만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과 기념품대로 3억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과학실업교육의 진흥 추세에 따른 과학교육 여건 개선, 과학 우수와 지도자료 개발보급, 컴퓨터교육의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하여 100억 6,604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2년도에 비하여 29억 8,699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중 중등교 행정비는 3,5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2,742만 5,000원, 기타 기관운영비로 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는 '92년 예산 14억 6,397만 3,000원보다 5억 2,766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3,630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92년 예산보다 1,307만원을 감액한 1억 5,134만 8,000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농업담당 교원 및 우수 영농학생 선진국 견학 국외연수비 360만원, 15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전문요원 양성 및 심화과정 연수경비 9,732만원, 국민학교 자연과 교사연수 및 중고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경비에 2,409만 2,000원, 157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에 633만 6,000원, 컴퓨터 담당교원 국외연수여비 800만원, 근로청소년 교육담당 국외연수여비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중 중등교육사업은 '92년 예산보다 5억 1,45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8,49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올리면 제29차 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경비 625만 5,000원, 160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과제 추진비 1억 1,390만원,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장단 간담회경비 382만 5,000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3억 650만원, 162페이지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보완을 위한 경비 735만원, 경기도 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경비 804만 2,000원, 제22연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경비 979만 3,000원, 165페이지입니다. 과학·수학 우수아반 조직 운영에 따른 진단평가경비 1,046만 1,000원,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비 218만 3,000원, 컴퓨터를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키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8,378만원, 교육차관 기자재운용 연수여비 328만원, 과학기술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분석 및 추진계획, 각종 회의 표창 등에 250만원, 168페이지입니다. 신설학과 교재편집 및 보급에 1,490만원, 과학실험 보조원제도 개선을 위한 퇴직금 및 기타 사업으로 2억 1,229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업교육개선, IBRD차관 부대경비, 기능경기 훈련비 지원, 근검·협동생활 담당자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5억 1,919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8,054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이중 일반계고교 운영비는 2억 4,04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135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올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지원에 108만원, 173페이지입니다. 산업현장의 적응능력 및 기능기술습득 현장실습비 460만원, 교육부 지정,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2,20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비 보조…….

국장님, 시간이 됐는데 어차피 다 못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이거나 끝내죠.

12시에 다른 시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175페이지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에 8,475만원, 176페이지입니다. 상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대체 및 현대화 기자재도입 대상교는 34개교인데 1억 2,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이따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정회전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요를 먼저 요청하면 안될까요? 오후에 시간이 걸릴까봐 그러는데…….

그러시죠.

먼저 환경개선사업비 '92년 집행내역과 '91년도, '92년도 중등교육국에 관한 교원연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는 금년보다 2억 7,869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4,9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자영농과 설치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1억 2,124만 3,000원, 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지원 2억 2,333만 6,000원, 공업계 고교실험실습비 지원 5억 4,577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2,324만원, 농업계 고교 생산물 매각대 환원 지원금 29억 7,730만 8,000원 농공업계열 산학협동 현장실습비 및 기타 사업 지원비 6억 5,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92년도 4억 6,656만 8,000원보다 9억 6,20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2,86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학 일반계고교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 상업계 고등학교 전산실 운영비 42개교에 보조로 6,300만원,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3억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학 실업계 고등학교는 금년 예산보다 3억 9,391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2억 3,025만 8,000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경비 210만원, 교육차관 기자재 운영연수 및 교원특별수당 보조금 1억 2,404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6,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외곽시설 확충에 3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학 기타 학교비는 금년 예산보다 4,643만 8,000원이 증액된 6,71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고등기술학교,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시설비는 '92년 예산 9,700만원보다 20억 3,447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14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업은 교육차관 기자재 노후화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리 및 부품구입비 3,000만원, 농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시설 및 물품구입비 2억 2,66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 대상 4개학교의 시설확충비 7억 7,417만 7,000원,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 대상 6개교에 10억 3,0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비는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과학교육원 시설 4, 5층 증축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보다 28억 2,590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9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 및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경비인 관서당경비 3,310만 8,000원, 기타 기관운영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쪽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5억 3,53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회교육비 8,360만 4,000원의 사업내역은 사회교육 지원사업에 3,673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에 1,870만 4,000원,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1,757만 4,000원, 학교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에 1,059만 6,000원, 203페이지 체육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비 3억 6,098만 9,000원의 사업내용은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에 4,589만원, 전국규모 각종 대회지원사업에 1,380만원,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파견에 1억 1,970만 5,000원, 전국소년체전 평가전 개최에 5,271만 1,000원, 국제자매결연 교류사업인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에 1,360만원,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쟁탈 전국 시·도 대항 육상대회에 1,627만 5,000원, 학교간 경기대회에 449만 5,000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 8,622만원, 기타 체육행사에 829만 3,000원 등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교육비 4,854만 5,000원의 사업은 체육교사 연수에 3,197만원, 양호교사 연수에 1,6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험검정비사업으로는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로 4,189만 9,000원인바,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212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액은 1억 840만 5,000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사업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7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018만 4,000원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순회코치수당으로 2,268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비 예산에 전국체전대회 훈련비로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361만 8,000원,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순회코치 수당으로 907만 2,000원, 청소년 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사업은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3,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학지원 사업비는 2억 6,968만 1,000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사업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6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로 1,393만 6,000원, 217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로 35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3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비는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2억 4,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전년대비 8,38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370만 7,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및 기타 운영비로 1억 2,847만 9,000원, 율곡연수원 소속 야영장 훈련비 640만원, 중등교감자격연수 537만 8,000원, 초·중등교감 및 전문직 직무연수 83만 4,000원, 학습지도 일반연수 336만 8,000원, 체육교사 실기연수 579만원, 양호업무 겸직연수 549만원, 교원 신규임용연수, 일반직 중견실무자연수, 기타 연수경비로 6,102만 8,000원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억 9,6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호국교육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예산은 2억 7,415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3,628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 운영비 '92년 예산 1억 7,627만 5,000원보다 5,93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692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4,974만 4,000원이고 기타 기관운영비는 6,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학생교육원 사업비는 '92년 예산 1억 5,953만 4,000원보다 23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723만원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새시대의 민주시민 자질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과학교육원 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교육원의 예산은 '92년 3억 2,159만원보다 1,86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920만 5,000원으로 과학교육원 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3,404만 1,000원이 감액되어 1억 2,414만 4,000원으로 이중 관서당경비 5,955만 7,000원, 기타 기관운영비로는 6,458만 7,000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사업비는 '92년 예산 1억 6,340만 5,000원보다 2,35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개교로 예정된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 65만원, 기초과학 및 학생과학 진흥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비지원 2,928만 5,000원, 자연관찰 학습장 제공 및 동물생태 연구운영 1,552만 8,000원, 과학경진대회 지도 및 운영경비 등 기타사업비 1억 4,144만 8,000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81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용은 정문 하층부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정문개축 공사비가 그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영장, 수영장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 수원도서관 예산액은 1억 8,891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모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 5,251만 8,000원 기타 기관운영비 2,640만 8,000원 일반열람실 운영비 3,891만 3,000원 장서확충 및 관리에 4,120만원, 공산권과의 교류증대 관련 열람실운영 2,987만 8,000원입니다. 254페이지 성남 도서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5,443만 3,000원, 기타기관 운영비 6,704만 6,000원, 열람실 운영비 2,270만 6,000원, 도서관 전산망 구축 9,590만원, 장서확충 4,410만원, 시설관리에 2,390만원으로 총 2억 9,808만 5,000원입니다. 259페이지 과천도서관입니다. 과천도서관의 총 예산은 2억 7,931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5,439만 3,000원, 기타기관 운영비 8,226만 4,000원, 일반·특수열람실 운영 2,143만 8,000원, 장서확충 4,163만원, 이동도서관용 차량구입비 및 집기구입 3,802만원, 휴게실 확충에 4,158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있는 야영장은 7개 야영장에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 예산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인야영장 3,897만 4,000원, 강화야영장 3,149만 5,000원, 포천야영장 3,389만 5,000원, 양평야영장 3,722만 6,000원, 여주야영장 2,973만 9,000원, 안성 야영장 2,788만 2,000원, 경기도 학생수영장 9,33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87쪽에 공동실습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기계 공동실습소는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에 농업기계 운전조작, 분해조립, 고장진단 등 운영실습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13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기관 운영비중 공동실습소 운영비는 1,8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별내역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기관 운영비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중 공동실습소 사업비는 5,914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고학생 공동실험실습비로 3,951만 5,000원, 농고학생 공동실습 기계기구 확충비 1,99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역은 농고학생 공동실습소 기계·기구 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93년도 예산편성사업을 말씀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등교육까지 사항별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도 저희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미 예산서가 사전에 배부되셨고 또 본회의에서 교육감, 또 본위원회에서 부교육감, 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 동안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는 입장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묻고 예산심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항설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훑어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서류로 대체를 하고 일단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질의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우리가 검토보고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다른 것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서 진행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듣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듣기를…….

그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수원, 광명, 안성교육청 소관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했고 교육감께서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80%이상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사실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얼마 안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은 본 위원이 '91년도에 결산감사를 같이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여기는 '91년도 결산, '93년도 예산심사까지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교육위원회 운영관계에 있어서 뭔가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기조정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 전날부터 임시회를 해서 임시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만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도 물론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집행관계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했을 때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시설과의 직원들이 부족해서 본 예산을 확정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 안된 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들이 일부 하부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일단 시설과에 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그런 것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일수록 그러한 면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서에도 일단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93년도 예산개요란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개요 126쪽에 보면 '92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추정액입니다만 여기를 보면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상당히 각 지역에서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6억 8,500여만원이 지금 추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하부교육청에 가보면 상당히 학교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나와있는 돈은 지금 예정금액입니다만 16억 8,500만원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일반으로 돌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에는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과목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불용액인 16억 8,500만원 정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비로 별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집행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계획보다 아껴 쓰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능하면 학교 현안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로는 현안사업, 현안사업 하면서 이런 예산을 불용액으로 해서 일반으로 돌리고 더군다나 '93년도 예산에는 전혀 책정이 안되는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울러서 금년도에 예상되는 내용을 보면 530억 5,900여만원이 당초 추경까지 다 합해서 '92년도에 집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30일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315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금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15억 4,800여만원이 지금 현재 11월 중에 집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이 벌써 승인된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느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항상 교육청이나 하부학교라든가 가보면 상당히 요구하고 계신데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더군다나 노후교실개축이라든지, 노후교실증수, 화장실 개방,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학생들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동계공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0.몇%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 예산을 초과해서 넘어간 확률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집행을 나태하게 했다든지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하부교육청의 시설과 직원이 모자란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집행을 해야지 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중요한 사업을 10월도 다 갔고 올해도 다 갔는데도 2/3가 집행이 안돼 있고 두 달 사이에 계약을 해놓고 말라고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손 치면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율곡연수원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원자격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시설도 훌륭한 시설로 해놓고 있고 거기서 많은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서실을 가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3일 내지는 10일 정도로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연수를 받는데 평상시에는 좀 못하더라도 연수받는 기간동안에라도 이런 도서실들에 충분한 도서가 비치되어 가지고 잠시나마라도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듣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장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나와 있는 '93년도 예산을 보면 장서구입비라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각종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와 상황이 변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라든지 이런 때 장서구입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 간행물 정도의 구입이지 장서구입이란 비목은 예산서 자체에 거의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 도서실뿐 아니라 여러 군데의 장서구입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가 도청의 문화예술과 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장서구입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만큼은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구입비라든지, 상당부분이 할애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자질있고 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전부 쓰는 시설비만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빠져 있는데 이런 점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원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91년도 교원연수에 대한 결산감사를 해보니까 착오가 되었다고 나중에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되어졌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와 '92년도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중등교직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회체육과나 과학기술과 같은 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등교직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에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교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연수입니다. 그분들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교감 내지는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자격연수고 그런데 연수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감사내용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초등 같은 데는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중등같은 데는 당 교육청 소관에 되어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또 방학같은 걸 이용해서 타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인원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교직원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교원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에 1, 2정 자격연수가 1,336명으로 해서 3억 9,8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1, 2정 자격연수에 1,224명이 연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내역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에는 100여명 차이가 나는데 예산소요액을 보면 1, 2정 자격연수가 금년도에 6억 8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3억 9,800만원, 인원은 100여명밖에 안되는데 금액예산에서는 차액이 2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인플레가 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되었다손 하더라도 올해 금년도 예산이 상당부분 잘못 집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일반연수는 822명에 1억 7,200만원이 '92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1,301명에 2억 100만원 정도, 명수는 2/3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금액에서는 얼마 넣지 않았습니다. 또 교장, 교감 연수활동비를 보더라도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 2정 자격연수만큼은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천만원이라든지 1억원 정도라면 괜찮은데 인원은 100여명 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은 2억원이 넘는, 전년도 예산집행총액의 반이 더 넘는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리국 행정과에 말씀드리면 지금 중등기획국의 예산에 고교입시 적용대상 제외지역에 수원, 성남이 그대로 예산집행에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성남지역의 평준화 해제에 대한 예산관계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남지역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을 해제할 의지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지금 성남지역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대한 학력에 실력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주요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금년도와 똑같이 중등교육국에 평준화지역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성남지역 고교입시지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의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모릅니다만 749개교가 되는데 3억 7,300만원이 학교당 50만원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경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금년에는 얼마나 했으며 내년에 증가된 액수인지 이것을 좀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학교 검정시험에 대한 수수료 모아서 1,000만원이 금년도에 감액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또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산집행을 안하고도 내년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총무과 예산이 13억원 증가가 됐고 초등교육국이 7억원, 중등은 46억원이 감액되었어요. 어느 과는 실과에서, 예산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된 데는 어째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또 감액이 이렇게 많은 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현재 경기도에는 확실한 학교수는 모릅니다만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업학교가 많은데 어제 저녁 신문에서 보니까 농업학교에 입학학생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학교가 운영난에 봉착하고 요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업은 자꾸 사양길에 들어가니까 학교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대처방안이라고 할까, 앞으로 남는 학교, 국민학교 같이 농업학교가 또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이 자꾸 줄면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여선생님이 많고 남선생님이 적습니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2/3가 여선생이고 남선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숙직, 일직을 하는데 남교사가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해요, 여선생님은 숙직은 안하고 일직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번호순에 의해서 일직을 하기 때문에 숙직 걸리고 일직 걸리고 해서 남선생이 상당히 피곤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또는 숙직이나 일직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더불어 여선생이 많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해요. 여선생님이 임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백기간이 많기 때문에 임시교사를 많이 쓰는데 임시교사를 쓸려 해도 학교에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교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시교사제도가 현재 대학졸업자로서 체육이나 미술, 예능계통의 졸업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규정상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학교의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런 대학을 졸업한 예체능계 선생님이면 충분히 국민학교에 가서 다 교육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예산 각 항에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소상히 알고자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경상교육사업비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예산에 올라오면 대통령, 국무총리 추진사업비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어떤 교육현안에 관한 지시를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과거의 전례에 맞추어서 추정예산으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소송업무수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건수나 어떤 한수이북의 토지지가 문제가 상승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소송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송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대충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또는 고문변호사나 그 밑에 보면 소송대리인의 선임보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소송하는 구나"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소상히 지난 한해동안을 걸러서 어느 정도 소송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 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별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문제라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또 그럴 때는 소송수임료를 대충 어떻게 측정하고 지급을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에 관한 운영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전산화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산망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족할 텐데 행정전산망추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자문수당이 나가야 되고, 또 협의회라고 해서 개최를 한 급양비가 나가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나가야 되고, 또 기술협의나 자료수집을 하는 활동비가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비목을 한 가지로 일괄해도 될 것을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한 가지 목적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골고루 나누어서 분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62페이지와 63페이지의 연관된 관서당 운영비 중에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무수행 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그 다음 주요교육시설 및 각종 교육현안 추진비, 그 다음 유관기관행사 격려비, 유공인사 격려금, 그 다음 각종교육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비, 보안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다 운영경비의 내역이고, 전부 합치면 1억원 이상이 넘는 그런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면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여러 목적을 달아서 결국은 과에 드는 경비를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지, 제가 지금 지적한 그 5가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9쪽에 보면 삼락회와 관계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문우회라는 것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문우회에 금년에 보조금 1회에 300만원을 주시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우회라는 것은 교육계에 근무하던 일반직 퇴직공무원의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청 직원체육대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체육대회를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수건 등 용품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직원 종합운동경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680만원이 책정되어서 약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물품구입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작년도에도 저희가 체육복 문제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맥락은 아니신지, 또 직원체육대회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가를 이용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루 좀 쉬시겠다는 차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건은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수건값이 1,5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9쪽을 보면 초등교육국에 각종 장학지도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학행정지도여비, 그 다음 직무수행활동비, 정액판공비, 교육현안사업 추진비, 이것도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소상히,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꼭 필요합니다만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9쪽에 진로교육자료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자료실을 운영하는데는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과정평정도 해야 되는데 학부모 연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라는 부분이 여기에는 200명이 나와 있는데 그 뒤 112쪽에 보면 학부모연수 연인원 1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로교육교원연수와 관계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진로교육과 관계된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가면 중등교육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6.25계기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사례발표를 받아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에게 6.25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시키시고 있고, 또 6.25계기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국 137쪽에 보면 민주시민연구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연구회 지원으로 1,177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개요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 및 활성화를 조장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연구회 같아서, 민주시민연구회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단체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연구회인지, 또는 혹시 교육청에서 장려해야 되는 그런 연구회인지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끝부분인 287쪽에 아까 유천형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농기계 공동실습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셨는데 현재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시기가 되면 농업계 고등학교는 거의다 정원 미달사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동안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것을 권장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내,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내년도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진학지원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현황과 아까 유천형 위원이 질의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육성하실 수 있다든지, 해야 되겠다든지,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현황과 그 대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원목희 위원입니다. 국민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중식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학생수에 관계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책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범학교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성장발달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이 상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면접상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상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 내용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하부교육청에도 계획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태도 가치관 형성자료집이 있으면 교육내용자료집을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해마다 보게 되면 교사들의 폭력, 성추행 그런 내용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데 가치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91년도와 '92년도에 어떤 통계표가 있으면, 학교별로, 그리고 인적, 연령을 제가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층의 연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교육 홍보용으로 경기교육화보를 2,000부 발간하고 있고, 기본적인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통계연보를 8,000부 발행하는 등 수십종 내지는 수백여종의 많은 간행물들이 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전문화된 시대가 도래해서 행정분야에 있어서 출판편집에 대한 것도 역시 전문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하시는 각종 간행물이 많은데 상황설명서에서 세다가 하도 많아서 못 세었는데 발간종류는 총 몇 종이며 부수는 몇 부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발간된 것이 국 내지는 실·과에서 모두 발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수십 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으로 각종 홍보 내지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계신 줄 아는데 교육청내에 간이 경인쇄시설이라도 혹시 운영하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간단한 경인쇄시설을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각 실·과에서 각종 자료로 좋은 간행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간행물은 비교적 체계상이라든가 편집상, 디자인상에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간행물인 경우에는 상당히 조잡스러운 간행물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능률화 또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편집과 교열에 일가견이 있는 교육청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편집교열에 대한 전문직 직원을 등용해서 기이 있는 공보담당관실에 출판과나 공보과라든가 간행과라든가 등등 해서 과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계를 하나 설치해서 산발적으로 각 실·과에서 발행되는 무수한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할 때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또 전문화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에 과를 하나 신설하신다든지, 아니면 홍보과라든가 출판과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렇게 연구를 해보신다고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이 디자인면에서, 편집면에 있어서라든가 오자, 탈자면에 있어서도 훌륭한 간행물이 발간되고 이중삼중으로 출판하는 일이 없이 예산절감면에 있어서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고 또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인쇄물을 발행하시는데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인쇄업체는 몇개 업체이신지 물론 중소기업진흥책의 일환으로써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큰 간행물에 대해서는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표면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달청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의 모든 회원들이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제작납품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이중익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행정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북부권에서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송사건수가 몇 건이며, 승소건수는 몇 건인지, 또 '92년도에는 송사건수가 몇 건이며 10월말 현재로 승소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송업무추진비로 약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국·공립에 대한 송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학의 경우에 이러한 송사가 있을 때에 고문변호사라든가 도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사학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신망을 연결해서 경기도 산하교육청 중 수원, 부천, 성남 등 큰 대도시의 4개 교육청이 우선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북부권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가평, 강화 등 이러한 열악한 산하교육청에 전산시스템을, 또는 통신망을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방대한 규모와 경기도 중에서는 가장 선진화돼 있는 수원 등 4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실시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관실에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신문사에서 출입하시는 기자분은 몇 분이며, 기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회견이라든가 국장께서 회견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현안으로 좀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안성교육청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보면 지하수를 4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판 것으로 아는데 그 효과가 100% 잘 돼서 지하수가 잘 나오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대충 판 것과 물량, 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또 하나 하는데 상수도와 같이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세식 변소에 대한 관리면에서 수세식 변소 사용료가 예산서에 많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인지 지하수요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사용료가 많이 느는데 아까 보니까 수원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빼고 수세식변소 운영비가 3억 1,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합하면 4억원이상 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꼭 교육청 담당관이 아니시더라도 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원은 수세식변소 관리비가 국민학교에는 2억 2,000만원, 중학교는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가서 건물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소건물유지비인지, 변소건물유지비가 8,000 얼마까지 왜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수세식 관리비를 합해서 하지 않고 분리해서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체크를 했다가 빠뜨렸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예산사항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언론기관 간담회, 다음에 언론기관 책임자 간담회로 해서 언론기관과의 대책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론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놓으신 예산안 중에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활용돼서 간담회라든지 언론기관과의 유대 대책관계를 해결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원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의 사항설명서 356쪽에 보면 맨끝에 교육시책사업과 장학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다음에 351쪽에 보면 똑같은 교육시책사업협의회가 있고 대책사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달라서 각각 다른 항목으로 비목이 설정돼 있는지 한계를 그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에 보면 수원교육청 투자교육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전산망 설치로 1억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청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본청에는 1억원이 아니라 7,0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하셨고 거기에 보면 각종 전산망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구를 쓰셔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본청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1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산망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해주셔도 설명이 되는 것인지, 또 본청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50%인가를 지원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일반직도 지원을 해 주는지, 자체 도교육청 경비로 다 보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학력경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영어, 프랑스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소련하고도 외교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혹시 러시아어를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 368쪽에 보면 교육개선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청 본청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협의회, 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수원교육청에서 교육개선연구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51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원은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이 돼 있는지,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언론기관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93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언론기관의 간담회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산출기초 명칭을 언론사와의 간담회로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예산에 책정된 각종 간담회는 출입기자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홍보성 예산으로써 목적이나 운영내용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내 출입기자수 및 기자실 운영내용과 기자단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 출입기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일간지 10개사 출입기자 11명, 중앙일간지 10개사에 출입기자 11명, 통신 및 방송사 즉, 연합통신 KBS, MBC, SBS, EBS등 5명으로 총 27명이 출입하고 있으며 주간지 수원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사 출입기자 등을 합하면 4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재하는 기자는 출입기자외에 사회부에 소속된 기자는 물론 중앙지의 경우에는 모든 기자가 사안별로 직접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기자실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일간지와 연합통신의 경우는 교육청에 설치된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으며, 중앙일간지 및 방송사 등의 경우에는 도청과 경찰청 기자실에 공동으로 취재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교육청에 들러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신년간담회, 신문의날 간담회 등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안발생시 또는 기자단의 요구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으므로 교육행정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이중익 위원께서 물으신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계획 경비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획감사관리 중에 550만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경비라고 사항설명시에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각하 연두순시를 대비한 모든 경비를 말씀드리고 각하가 지시를 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게 돼 있으며, 1년에 4번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연두순시를 대비한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심사분석시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초도순시시 인쇄비 2,000원씩 100부 1회 해서 200만원, 또 심사분석시 2,000원씩 50부 4회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초도순시시 각 시·도에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경비로써 20만원 6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먼저 대통령 각하의 순시를 받게 되면 각 시·도가 전부 감사담당관 그 밑에 계장·계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식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을 위한 산하교육청 주무계장 및 담당자 회의비로 2만 5,000원씩 26개 교육청 2회 1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1년 4분기 동안에 4번 심사분석을 하는데 담당자가 오게 되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이 '93년도 소송비용 1억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소송건수, 소송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 계상된 금액은 소송 1건당 착수금을 100만원으로 보고 승소사례금을 1건당 150만원으로 봐서 한 건당 25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소송건수를 35건으로 저희들이 예정한 것은 '91년도에 발생한 것이 8건, 저희가 전년도부터 소송을 수행해 오던 것이 16건 해서 24건이었고, '92년도에는 새로 발생된 건수가 8건, 종료된 것이 3건 해서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이 16건, 종료가 19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 10건, 손해배상으로 관계된 것이 3건, 신분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수행되는 것이 1건, 토지수용문제로 인해서 1건, 기타 1건 해서 현재 1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소송건수와 승소건수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소송건수는 24건이고, 그 중에서 아직 소송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이 8건 해서 '91년도 소송건수 중에서 16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11건이 승소가 되고, 2건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다 되지가 않고 일부만 수용된 것이 2건이고 패소가 3건입니다. '92년도에는 11건 중에서 진행중이 8건이며 3건이 종결됐는데 3건 다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년도에 보면 총 19건 중에서 승소가 14건, 일부승소 2건, 패소 3건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소송비용 산정관계라든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소가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최고 3억원으로 해서 3억원 이상은 400만원으로 착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착수금에 1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된 3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동산 관계입니다.

패소되면 교육청에 손해가 없습니까?

옛날부터 사용은 하고 있지만 기부 채납된 재산이 그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연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저희는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건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응수하는 정도밖에는 안되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소송을 맡기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저희가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서 어려움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늦는다든지 해서 차질을 빚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각 법원소재지마다 선임을 해놓고 그 변호사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지불하면서 자문을 구할 때는 그 분들한테 구하고, 또 소송사항이 생겼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과 선임관계가 예산서의 상이한 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이 자문협의회 수당, 협의회 급양비 등 세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산망을 '96년까지 시·군 교육청과 교육청 본청과 가설을 해서 모든 자료를 본청에서 메모리시킨 것을 시·군에서, 시·군에 메모리되어 있는 자료를 본청에서 빼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완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것을 저희가 습득하기 위해 기구를 두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수당과 급양비, 이런 것이 과목이 달라서 각각 해당 과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분산이 됐습니다. 또 수원에는 전산망 설치가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본청에는 7,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그것이 저희 본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청 7,800만원은 780만원입니다. 인쇄된 것을 보시면 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80만원은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수당과 협의회 비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원에 1억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기종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 때에 수원시나 부천시 등 이번에 해당하는 4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당교육청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히 똑같이 1억 300만원씩 4개 교육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저희와 협의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간행물의 간행물 건수와 종류, 부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경기교육화보가 연 1회, 본청에서 발행하는 경기장학이 연 4회, 경기교육소식이 연 12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기교육통계연보 연 1회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이러한 4개의 간행물이 있고 그 이외에 해당 부서별로 참고자료라든지 때에 따라서 시기에 필요한 수시간행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부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대한 인쇄비가 지출이 되는데 도 본청에 인쇄시설을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인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각 부서마다 워드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인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경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자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편집, 교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기구도 설치를 하고 그런 기구에서 전문인이 일을 하면서 총괄해서 내용을 충실히 해서 발행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 직제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교육청에서는 그런 직제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어느 정도며 그 내용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소송숫자가 증가되고 '91년도, '92년도 승소소송건수는 몇 건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중익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송업무를 추진할 때에 저희는 공립에 관한 것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고 사학인 경우는 재단이 다르고 재산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수행을 할 수는 없고 사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때 저희가 저희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사학에서는 또 사학대로의 변호사와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끼리 소송수행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저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망 확충을 시지역보다 교통이라든지 통신에 불편한 오지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공문이나 전달체계가 아니라 자료를 기억시켜 놓고 거기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수요가 많은 곳,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라든지 학교수가 많은 곳을 먼저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통신시설은 저희와 모든 26개 교육청에 FAX가 설치돼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현재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추진할 때에는 효용성에 따라서 '94년도부터 설치할 때에는 지역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효용성이 큰 것부터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55쪽과 58쪽에 보면 똑같이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서 전산실 운영이 있는데 똑같은 전산실 운영인데 양쪽으로 쪼개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겁니까? 55쪽에 전산실 운영하고 58쪽에 전산실 운영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자료 DP구축이나 프린터기 구입 앞에도 똑같은데 쪼개놓은 이유가 뭡니까?

56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전산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산실이 있어서 그 전산실에서 현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57쪽에 교육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교육청에다 전산망을 확충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58쪽에 있는 것은 물품구매비 성격……. 그러니까 맨밑에 보면 시스템라인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같은 것인데 전산실 운영에다 다 넣지, 따로 쪼개서 똑같은 전산실 운영으로 하나는 4,6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으로 해놨는데 하나는 프린터기 구입이고 거기 보면 각종 DP구축 이렇게 똑같거든요…….

58쪽에 있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재산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55쪽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적 성격이 있지요. 거기도 물품구입이 똑같거든요. 합쳐봐야 5,000만원인데 합쳐놓으시지 왜 쪼개놨습니까?

55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소모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성과 재산형성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소모성이고 뒤의 것은 재산적 성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개 교육청에 780만원은 뭡니까?

780만원은 저희가 도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통적인 것을 협의한다든지 기종을 선정하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교육청에는 교육청별로 1억 300만원씩을, 기종구입비는 별도로 각 교육청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80만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경비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4개 교육청에서 하다 보면 경비도 더 들어가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시·군에 설치하는 시스템이 같이 맞아야 저희 것을 거기서 뽑을 수 있고 서로 라인이 연결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780만원을…….

어차피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시범케이스로 해서 벽지오지 교육청도 몽땅, 큰 수원이나 성남, 안양, 부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교육자치가 되든, 지방자치가 되든 적어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큰 교육청만 투입을 해서 먼저하고 열악한 오지 벽지에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지역선정을 할 때에는 행정수요가 어디가 더 많겠느냐, 그 행정수요를 커버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수요 순서대로 나간다면 오지에 있는 교육청은 그야말로 10년후가 될는지 100년후가 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추어서 오지의 교육청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아무래도 대도시지역에 많고 메모리시켜야 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다 우선 선정을 했는데 '94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직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경비는 자체경비냐 교육부의 지원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적인 지침을 봤습니다만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총무과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다른 곳은 감액되는 곳도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 총무과에 13억원이 증가된 예산은 예산서 416페이지에 보면 대여장학금이 13억 5,28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지금 졸업후 3년 뒤에 본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교원증원이라든가 공무원 증원이 많고 또 연령이 증가되는 점으로 해서 그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이 13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차이가 많아서 남교사가 숙직을 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그 실태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전체는 교사가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이상의 교원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의 경우 195개교 중 80개 학교는 도난경보장치 등, 또는 용역을 주는 세컴이라는 장치에 주고 있고, 또는 38개교는 인건비를 주어서 숙직만 하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는 등 지금 면제를 해 가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교육부에서 교원은 숙직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당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지금 경기도 당직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경기도 당직규정이 남자 20인 이상이면 2명이 숙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폐지해서 내년도 초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쯤이면 전면 숙직을 면제해야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62쪽, 63쪽에 보면 정보비, 판공비를 전부 분리해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을 분산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보비, 판공비를 나누어 놓은 것은 과목 예산편성상 과목에 우선 행정비가 있고 또 기타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물으신 것은 행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무수행 활동비 또는 기관운영판공비, 두 번째 시책현안 추진, 세 번째 유관기관 발전인사 격려, 네 번째 각종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 그 다음에 보완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5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직무수행활동비 및 기관운영판공비는 교육감 부교육감에게 월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합쳐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현안추진은 도 단위 또 지방기관에서 각종 간담회 등 또는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 이런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세워놓고, 세 번째 유관기관 행사 또는 교육발전유공인사 격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체육선수라든가 저희가 2,500여개나 되는 학교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의 행사 등에서 격려하는 금액을 저희가 대강 나누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의 교육은,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설립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 교지 무상공급 등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협의비용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보안업무활동은 총무과 예산으로 인쇄비가 120만원 있고 또 회의 두 번 해서 60만원 등 그런 비용들을 해서 38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누어서, 또 내용이 뭐냐고 물으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편의상 나누어 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69쪽에 문우회보조금 300만원이 있는데 산악회도 있는데 문우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우회는 사단법인 문우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는 경기도지부입니다.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것은 총무처로부터도 퇴직교원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다만 거기서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큰 도움은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모임에 회비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69쪽에 직원체육대회에 1,500만원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조금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체육대회를 하는데 두 번은 나가서 행사를 하고 두 번은 내부에서 간단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체력단련에 있습니다만 기관의 장으로서는 한편으로 하부직 공무원의 위로격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건, 비누 등 상품비와 또는 경기용품으로서는 운동화를 사줄까 하고 액수를 거기에 계상을 했는데 운동화라고는 쓰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사기격려를 위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62쪽, 63쪽에 보면 기타 관서운영비 중에 5가지 종목으로 판공비, 운영비, 격려금…….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결국 한두 분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교육감, 부교육감이 쓰시는 판공비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5가지만 합쳐도 약 2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절반 정도로 깎으면 일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도 단위 기관장이 쓰는 돈에서 2,500개의 기관이 있는데서 각종 행사나 또는 예기치 않은 사항 발생같은 것을 고려할 때에 지금 인건비, 물건비,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비 등을 제하고 나면 도 단위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결국 이 돈에 의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족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명세가 소상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없더라도 각종 제반행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 깎아도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쭈어봤는데 안되신다고 하겠지요. 체육대회 관계는 운동화만 사주는 겁니까?

운동화와 4회를 하기 때문에 1회마다 비누를 상품으로 주고 또…….

체육복 하나 5만원짜리 사면…….

올해 4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지방공무원 행정요원 해외연수는 몇 명 계획이고,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1년에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명을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원들한테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느냐 했더니 교육부에서 50%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요원은 전부 교육청 부담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매년 30명씩 일반행정요원이 가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저희 일반행정직은 기술직 모두를 포함해서 1,700명이 되겠습니다만 1년에 30명이라면 갈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국고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특별지원금을 받으나, 받는 돈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지침서 있습니까? 보내라는 지침서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침은 저희가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대만하고 일본하고 선진국에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우라는 뜻으로 했는데 저희가 대만은 국교관계로 해서 못 가고 싱가폴과…….

지난해도 갔다왔지요?

일본…….

갔다와서 실적이 뭡니까?

실적은 개인적인 연수를 받아서 각종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견학 갔다온 것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실효성 있는 것하고 해외다 하니까 무조건 너도나도 간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문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관리운용하는데 상급급수에 있는 분이 간다면 이해되지만 일선에 학교서무과장, 또 관리과장 이 정도로 가서는 하나의 전문화된 경험을 높이는 것보다는 관광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있게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을 보내야지 일반 행정직이 거기 가서 연수를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선발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는데 관광을 제한하기 위해서 각 대사관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견학할 학교, 또 협의를 할 내용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에 직접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30명이고 300명이고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문화된 몇 분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다 지도·감독하고 갔다가 온 것을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배우고 익힐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빠졌는데 보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안업무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보안업무는 저희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보안업무에 대한 총책임은 안기부에서 지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교육을 하고 또는 보안업무를 위한 점검이라든가…….

그러니까 비용이 어떤 내용의 비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재인쇄비에 약 2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또 저희가 산하기관들 회의를 2회 내지 3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업무에 대해서 작성되는 서류들이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기관운영판공비, 교육청추진비, 행정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께서 소위 초도순시라고 보통 그러는데 연초에 제일 먼저 하부교육청을 쭉 순방하시는 게 있지요?

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초도순시가 아니고 용어가 따로 있던데요.

시책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럼 시책협의회에 교육감님이 일선 도내를 쭉 도시는데 대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오시지요?

네.

그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시지요?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을 피력하시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경청도 하시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대개 보니까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12시에 끝나더라구요. 그런데 '93년도에도 일선 교육청에 또 초도순시하실 계획이 있지요?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장도 아시지요, 한다고 봐야지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서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산서 내용중에서 모처럼 교육감님이 나가셔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 40∼50분을 모시고 그런 좋은 자리를 가지시는데 하다못해 점심을 설렁탕이라도 피차 한 그릇씩 나눌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년도에 제가 남양주교육청 모임에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네,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러운 게 뭐냐하면 간담회가 12시에 끝났는데 도의원이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오래간만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놓고서 점심시간에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할 예산이 없어서 그냥 가셔야 한다고 그러고, 또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낯이 뜨거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93년 예산에는 있습니까?

총무과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없어요?

네, 들어가 있답니다.

앞으로 반영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를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안하고 전액 삭감하고 '9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92년도에는 시·도별로 실시를 안하고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해서 저희 경기도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만 '93년부터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시·도별로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등교육국의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큰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에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의 퇴직수당을 이번에 3억 5,0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수 및 재교육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유치원교사채용에 2,600만원, 그리고 이 교육과정개발을 지역별로 해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도교사용 교과서 개발해서 2,400만원, 그리고 즐거운 학교, 즐거운 교실운영, 체벌 없는 학교, 그 속에서 6,000만원 증액을 하고 연구원에서 자료개발 1,800만원, 기타 7,000만원 해서 7억원이 증액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학교에 여직원들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여교사들의 산가로 인한 임시교사가 많이 요구되는데 임시교사를 구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중등학교 예체능 자격증 소지자를 쓸 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임시교사의 임용은 국민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여야만이 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체능 교사의 재교육을 실시해서 국민학교에 예체능 전담교사로 하는 문제는 지금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예체능교사들이 국민학교 교사에 보수교육을 받아서 나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국이 국한되어 있고 또 선발과정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수교사 3명과 유치원교사 18명, 21명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선발기준은 교육경역과 교육유공, 표창, 이런 것을 해서 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추천해서 저희한테 오면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예시를 한 것도 일단 교육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의 관서당경비에서 기관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학행정지도여비는 장학생의 장학지도를 나갈 때의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 직무수행활동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이 월 20만원, 과장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판공비 240만원, 이것은 국장의 정액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사업비는 저희가 초등교육국으로 되면서 초등교육계장과의 협의회, 또 일선 교원과의 협의회, 그리고 기타 문제발생이 되었을 때 현안사업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저희 관서당경비 범위내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학부모연수 200명이 있고, 또 학부모 연수 1만 5,000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200명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진로상담지도자료개발이고 그외에 1만 5,000명에 대한 연수자료는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부모연수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했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확대실시를 하려고 지금 연구원에서…….

됐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율곡연수원의 도서실 장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의 연수기관인 율곡연수원의 도서실 내용이 그럴듯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수관, 생활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2생활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추후 종합계획이 나와서 차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중등교원 연수를 볼 때 예산이 남고 그 다음 예산의 집행이 좀 비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91년도 1, 2종 자격연수에 1,336명에 3억 9,800만원인데 '92년도는 1,200명, 인원수는 1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6억 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연수여비는 그 전에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91년도에는 1,300여명을 하면서도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할 수가 있었고 일인당 약 30여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9월 13일자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이 총무처 예규로 공포되어 실천하게 됨으로써 연수여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 2정 자격연수는 대개 여름철에 하게 되는데 '91년도는 그전 법규를 적용해서 1인당 30여만원씩을 지급했고 '92학년도에는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1인당 약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으면서도 액수는 거의 배에 가까운 액수가 책정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또 예년에 예산이 남는 것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합숙으로 할 때는 일인당 3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1인당 식비 18만원,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18만원 정도 하면 5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합숙을 할 때보다 1인당 17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연수든 자격연수든 어느 기관에 가서 연수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께서 농고에 지원생이 감소하고 농업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중익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동으로 답변올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는 14개교입니다. 순수농고가 4개 학교, 그 다음 종합고등학교로서 7개 학교, 실업고등학교로서 3개교, 해서 14개교입니다. '93학년도 입학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뽑아놓은 것을 보면 정원 1,880명에 2,050명이 지원함으로써 도 농업계 고등학교 전체로는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달교는 문산종고 등 7개교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올리면 문산종고, 송전농고, 발안농고, 그리고 양평종고, 일죽종고, 교동종고, 포천실고, 연천실고 등입니다. 이렇게 약 반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기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끝난 다음에 추가 모집해야 될 실정입니다. 산업은 발달하고 농업에 대한 유인체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산업의 기간으로서의 농업교육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도내 14개교를 지역과,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농고, 농촌형 농고, 특수형 농고, 농공형 농고 등 4개 유형으로 특성화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형 농고는 원예, 식품가공, 조직배양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농촌형은 농축산과와 농기계쪽으로, 특수형은 자영인 육성, 농공형은 농업과 공업을 병설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지역의 실정, 지역의 산업형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실험실습을 위해 코스운영 실습교재 8종을 개발해서 코스별로 생산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상황과 교육은 '92년도에 농업유통정보과 3개교에 2억 4,000만원, 농기계과 설치교육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3년도에는 농고특성화 계획이 '95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거 총 27억원 중 1년차로 내년에는 수원농고 6개교에 13억 6,950만원을 투자하여 농고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내용은 수경재배, 조직배양, 식품가공, 농업유통, 농기계교육, 조원, 도시원예 등 집중지원 개선계획이고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학과개편을 계속 추진하고 시설의 자동화, 컴퓨터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께서 중등이 210명이 해외연수가 되어 있고 외국어과 국외연수가 2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상국과 선발과정이 어떤 것이냐, 또한 근로청소년 담당교사 연수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 국외연수는 국외 210명, 외국어 24명 등 23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국은 주로 국외연수는 아주, 미주, 구주, 대양주 코스로 반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외국어 연수는 외국정부와 협동으로 해서 키우는 것으로 이것은 약 2개월간 가서 외국어 훈련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 예년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선발과정은 저희가 아는 국외연수 210명 가운데는 초등교사도 있습니다.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사에 비례해서 교원은 총 인원수의 1%를 선발하는데 여기에는 남녀별, 공사입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은 거의 공립이, 중학교는 사립이 조금 덜 가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이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초·중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선발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는 그냥 지명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여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군에 협동장학위원장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업무를 대표하는 그 교장선생님이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가 2명이니까 누구누구 보내자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오면 그 사람을 저희가 지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근로청소년 교육담당자 국외연수는 근로청소년교육, 다시 얘기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산업체 특별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는 6개 학교가 있는데 신의여고, 대기여상, 한일여고, 수영여고, 인경여고, 계명실고 이렇게 6개 산업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학생들에게 선진 산학협동 교육체제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아직 어디를 갈지 대상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수인원은 한 학교당 1명씩 6명이고 예산은 1,2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6.25 계기교육에 대한 학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 6.25 계기교육은 옛날에는 반공글짓기대회였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통일안보교육으로 변했다가 이제 젊은 선생들 대부분이 6.25 미체험세대이고 6.25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대전환점인 6.25를 학생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6.25 계기교육이라고 직접적인 용어를 써서 작년부터 변화시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가족이 겪은 6.25"라고 하는 주제밑에 3월부터 학교별, 시·군별로 해서 우수작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가지고 작품집을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재활용하도록 발간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수준에서는 "우리 집이 겪은, 우리 가족이 겪은 6.25", 그 다음 "우리 아저씨의 체험담" 이런 것들을 실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성격,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래는 '79년 10월에 국민정신교육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경기도 국민정신교육연구회였습니다. 이것이 6공화국 출범후에 국민정신교육은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냄새가 난다해서 국민정신교육이라는 용어를 바꾸게 됨에 따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고 개칭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내 사회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입되는데 도단위 조직이 있고 시·군별 조직이 있는 것으로 현재의 회원은 약 3,200명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반공교육, 또는 국민정신 9대 덕목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 학생들에게 지도할 것인가가 현장교육과 연계되어서 지도되고 연구되어 오던 것인데 이제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덕성을 함양시킬 것이냐, 어떻게 전통윤리교육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로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군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담당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연구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고 이것은 전국이 시·도별로 다 조직되어 있고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께서 결식아동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식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명칭은 결식아 지원이었습니다. 점심 굶는 학생들을 먹이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말이 흉하다 해서 작년도부터 중식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년초에 조사하여 중식을 거르는 학생이 있는 데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1인 1식단, 하루에 1,300원씩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도시락 미지참 학생들을 조사해서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식학교 시범학교 선정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급식학교는 교육부의 주요교육시책으로 '96년까지는 전체를 실시하도록 지금 준비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농촌형 급식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해 봐라, 서울특별시는 도시형을 해라,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급식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맡겨줍니다. 저희는 작년도, 금년도가 전부 농촌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농촌형 급식학교를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해서 타 시·도에 그 방법을 파급시킬 학교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영양이라든가, 급식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강화 명신학교였고 '93년도 내년에는 평택에 있는 오성국민학교를 지정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 위원님께서 상담자원봉사자의 효과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고 하부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는 교육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중등학교에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자원자는 매년 초에 저희들이 희망자들을 공모를 합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셨다든지 옛날에 교육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다음에 가정살림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학생부서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계신 분들을 희망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봐서 그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92학년도에는 전도에 19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에 배정해 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교육청은 8개 교육청이고 학교는 좀더 됩니다. 이분들이 상담하는 활동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부모님들이니까 "어머님 A학생, B학생을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일주일에 이틀,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집단상담으로 한 학급 단위, 학년단위로 심성훈련을 해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사례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일반화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교육청은 어디어디입니까?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그것은 학교와 교육청간을 명세서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원들의 가치관을 전환시키기 위한 자료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마음과 지혜의 길잡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자가 근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카드처럼 된 것을 하나씩 갖고 책갈피에 넣고 이걸 보면서 "아! 선생님은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책자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읽기도 하고 또는 각종 연수 때에 교직관 확립을 위한 강좌를 두어서 선생님들의 올바른 교직관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경시대회에 러시아어가 빠졌는데 시대상황으로 보아 러시아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입니다. 제5차 교육과정에는 제2외국어에 러시아어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국민학교, 중학교는 '95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96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돼있는데, '9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는 제2외국어에 러시아어가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부터는 러시아어가 필수적으로 경시대회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결산검사까지 같이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나온 내용하고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앞으로 조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된 결과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결산감사했던 내역과 중등교육국에서 추가로 제가 요구했을 때 나온 자료와 금액도 틀리고 인원도 틀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한다손 치더라도 결산만큼은 정확히 모든 자료가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금액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실제적인 예산으로 해서 금액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자격연수 할 때에 어느 분들은 숙박시설에 들어가고 어느 분들은 돈을 내서 출퇴근 가능하게 하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쪽에 자격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내 인척도 있을 수 있고 고향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대부분 승용차들이 있기 때문에 경비절감도 할 수 있고 아까 70만원 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예산절감해서 더 편안하게 얼마든지 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수용하는 식으로 연수를 들어간다 이겁니다. 물론 연수를 실시하는 학교별로 다룰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중등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금액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 2종 자격연수같은 경우 1,187명으로 했는데 1,224명의 인원연수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인원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관계가 9억원 정도 예산에서 6억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다예산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연수 같은 경우에는 1,300명 계획을 해서 2억원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1,100명 하면서 6,000여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맨처음에 예산계획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일반연수할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다, 충북대학이다, 공주사범대학 등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강의를 해주시던 교수들이 금년에는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희망하고 자격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 연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해주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들은 방학 때는 절대 강의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한 사항인데 작년하고 금년에 다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출장비를 주고 공립학교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2학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공립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을 '91년도에 세울 때는 예년으로 봐서 공립이 많고 사립이 아주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사립이 워낙 많이 왔습니다. 배정된 인원에서 사립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저희 예산을 못쓰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연수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올해에도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산관계입니까 아니면 인원관계입니까?

예산관계요. 예산세울 때는 추정되는 인원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결과를 봤을 때 '90년, '91년도에 유치해 봤으니까 어떤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500명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작년보다 더욱 많습니다. 1,500명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똑같이 금액만 맞춰 놨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연수내용으로 봐서 일수를 따져서 우리가 추정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우리가 이미 9, 10월에 세웠는데 인원차출은 내년 5월에 합니다. 그럴 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해보고 하는 그 결과를 유추해 보면 중등교육국의 교원연수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무언가 즉흥적 내지는 계획성이 없는 게 많이 유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지 2년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은 4,000여명에 해외연수까지 다 합해서 세운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연수 빼고 1,500이며 예산은 10억원입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까지 하면 15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잡히면서 인원은 약 2,0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착오가 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93년도 예산은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금액이 1,500명밖에 안되는데 집행예산은 1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까? '92년도 추경예산을 보십시오. 국외연수까지 합해서 4,200명인데 10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외연수는 다 빼고 1,40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92년도면 '92년도에 가상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써는 경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종, 2종 자격연수인원하고 밑에 해외연수까지 다 합했을 때…….

제가 아까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작년도 말씀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 6,000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7,000, 9,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1,400명 정도의 예산을 해 놓고 금년도에 해외연수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수인원도 더 많을 것이고…….

많으면 인원을 더 올려야죠. 인원은 1,500, 1,400명 해놓고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계획한 것이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많다면 인원을 2,000명, 3,000명으로 잡아서 예산계획을 세워야지, 인원은 더 적으면서 어떻게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수여비＋연수경비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유독 연수여비를 안 지급했습니까? 올해도 다 지급했지.

금년도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예산 깎아도 되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숫자예산을 다루는 곳이지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교육현안 상의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써는 예산산출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고의 1차 모집에서 모자라는 학생은 2차에 충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모집하면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대개 찹니다.

그러면 현재 총 재학생은 거의 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환특사업을 하는데 '91년도의 잔액이 14억 6,790만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다른 예산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또 '92년도의 계획은 530억원인데 실적은 315억원 밖에 안되고 미집행이 215억원인데 연도내에 완성이 되느냐, 다음에 내년도의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잘못이 아니냐는 질의십니다. 첫째 작년도 환특사업 집행잔액은 14억 6,79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9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530억원을 계획해서 10월말 현재에는 질의하신 대로 315억원이 지출이 됐고 현재 이 지출액이 215억원입니다. 이것은 환특사업을 하고 그 대금을 지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금년에 미집행된 215억원을 완전히 집행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 금년내에 완전히 집행이 될 것으로 현재 예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은 환특회계법이 한시법으로 '92년도에 그 효력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자에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서 환특법이 다시 제정이 되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성남지역 고교평준화 해제를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해제의사가 없는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남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는 성남시 의회가 결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 해제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 8월 6일 교육부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시의 경우를 참고해서 '93년도 예산에 평준화 해제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정완립 위원과 도교육위원으로 계신 전영수 성남출신 위원님들이 사비를 많이 들여서 성남시의 고교평준화 해제를 위한 사전조사라든지 여론수집 등의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계속해서 교육부에 해제를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속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의사는 성남지역에 고교평준화가 해제돼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교육부에 건의해서 해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중 국민학교 운동회 경비가 '92년도에는 얼마이고 '93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군별로 약간 경비를 달리 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주기는 금년도에는 50교당 52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68만 2,500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각 과별로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느 과는 예산이 증액이 됐고 어느 과는 감액이 됐는데 왜 각 과별로 증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1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초등교육국이 7억원이 증액이 됐으며, 중등교육국이 46억원이 감액이 됐고, 관리국이 28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대여장학금 재원으로 13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이 됐고 초등교육국은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 교원연수경비 1억 7,000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경비 3,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는데 기인합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운영비 4억 8,000만원, 경기도 지방기능대회 특별훈련비 2억 4,800만원, 전국체전대비 학교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27억 2,000만원, 안산시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12억 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관리국이 280억원 증액된 것은 고등학교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203억 4,0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8억 1,000만원, 지방채상환금 12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58억원 등이 증액이 됐고 학생수용시설비 111억 5,0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께서 인쇄물 거래업체는 실질적으로 몇 개나 되느냐,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태를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쇄물을 계약하는 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쇄협동조합과 계약하더라도 저희 도에 출입하는 업자는 수원시 소재 4∼5개 업체가 교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수세식변소 관리비 및 건물유지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세식변소 관리운영비는 지하수를 사용하느냐,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느냐 하는 수원에 따라, 그리고 비난방적외선이냐 온풍기냐 온수보일러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난방구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난방 수세식변소인 경우 지하수 사용시에는 동당 46만 3,000원, 상수도 사용시에는 동당 11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외선 화장실인 경우에는 지하수인 경우에 동당 57만 8,000원, 상수도인 경우에는 1,126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온풍기 화장실의 경우에는 지하수인 경우에 동당 13만 2,000원, 상수도인 경우에는 14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온수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경우 동당 72만 2,000원, 상수도인 경우에는 143만 7,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93년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가 정한 기준단가표에 의거 구조별로 석조냐, 벽돌 및 블럭조냐, 철근콘크리이트조냐 등 또 그외에 경과 연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이트조의 경우에 30년이하의 건물은 실당 12만 2,000원, 31년 이상인 경우에는 실당 1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석조건물인 경우에는 20년이하인 경우에 실당 12만 2,000원, 21년서부터 25년까지는 실당 16만 6,000원, 26년이상은 실당 1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돌조인 경우에는 20년이하가 실당 12만원, 21년부터 25년까지가 실당 21만 4,000원, 26년이상이 실당 2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다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 자료를 보면 하부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안된 것이 데이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 교육청에 가면 그 중에서도 집중적인 것이 신도시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는데 두 달만에 되겠습니까? 인원을 임시라도 보강을 해서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집행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국민학교 교실들입니다. 중학교도 얼마 없고, 고등학교도 얼마 없고 대부분 국민학교의 노후교실, 화장실, 이렇습니다. 요즘 집들이 전부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좌변식 내지 양변식으로 쓰고 있는데, 노후된 학교를 가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합니다. 남자학생들의 경우 소변은 그런 대로 보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참고 용변을 볼 수 있는데,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든지 각 하부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겨울방학 때 한다면 하자발생요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또 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편을 해 주셔서 이왕 예산에 세워진 것이니까 겨울에 하면 얼고 동파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써는 다 계약이 돼 있고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신도시를 안고 있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전액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를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해주십시오.

아직 답변을 다 안하셨잖아요.

수원교육청교육장 이석근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351쪽에 있는 교육시책협의회비가 180만원, 대책사업협의회가 100만원인데 교육시책협의회와 대책협의회는 어떻게 다르며 그 내역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교육시책사업협의회는 당초 전년도의 사업과 당해년도 사업을 서로 시책별로 비교분석을 해서 당해년도 사업을 설정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각급학교 교장, 교감, 주임실무진들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시책협의를 하고 시책자료를 작성한 협의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수원시는 국민학교가 36개교, 중학교가 21개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협의회는 확정된 시책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돌발되는 문제점이나 현안문제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또는 즉시 협의를 해서 재조정 검토, 보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각 시책협의는 180만원, 대책협의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육시책사업 및 장학협의회비 147만 5,000원에 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교육시책을 가지고 학교교육, 옛날에는 장학지도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장학지도라고 하지 않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교육청 장학진이 교과별로 그 장학사수가 충당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 경우 예를 들면 중등인 경우에 국어전공자, 음악전공자, 가정전공자, 체육전공자 등 네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등이나 초등교과 영역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교감출신으로 장학경륜이 있는 사람, 인근학교의 교감으로서 장학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학교현장지도를 나갑니다. 이 때에 현장협의를 나가면 학교에 폐를 끼칠까봐 일개교당 1회에 한에서 5만원씩 협의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내용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선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팀당 5만원씩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개선연구회운영의 운영비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책정된 교육사업 중에서 교과별, 영역별, 또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교과교육내용 또는 교과외교육내용을 가지고 17개 영역분과로 자율적으로 학교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협의를 하고 연구회를 운영하는 협의체제로서 분과당 제17분과인데 30만원씩 운영비를 직접 분과위원회로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375쪽 교육행정전산망설치에 관한 사항은 아까 도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는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365쪽 수세식변소관리비 2억 2,808만 6,000원에 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한 내용으로 대신할까 합니다만 어떠한지 여쭈어 봅니다.

365쪽에 초등하고 중등이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여기 중등에 보면 수세식 변소관리비가 8,500만원인데 건물유지비가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수세식변소가 2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학교와 국민학교 수세식변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내역은 목적교부라서 도교육청에서 주신 내역인데 그대로 화장실 동수별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학교인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관리유지하는 중학교가 수원에는 79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세식으로 하는 난방으로 하는 것이 23동인데 적외선관리유지비는 87만 8,000원씩, 그리고 난방유지비는 69만 3,000원씩 해서 23동과 79.6동에 지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세식변소관리비가 국민학교는 2억 2,000만원이고 중학교는 8,500만원입니다…….

동수가 국민학교는 '84년 이전에 세운 수세식변소가 59.9동, 그 이후에 한 것이 212.5동인데 그 동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중학교가 적습니까? 그리고 건물유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학교는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유지비, 관리비 포함입니다. 전기·기름·수도·난방비, 기타 수리비 등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시책사업협의회와 그 다음에 대책사업협의회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원교육청 예산서 350쪽, 351쪽을 보면 본청에서 나온 예산서와 예산과목이 거의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직무수행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 그 다음에 유관기관협력비, 그 다음에 교육시책협의회비, 다음에 대책사업추진비, 현안사업추진비, 교육시책사업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 이 부분은 대충 교육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집행을 그렇게 하는데…….

대충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1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 명의로 나가고……. 저희는 영역별로 담당별로, 예를 들면 판공비 집행이라든가 격려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교육청 이충섭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안성교육청내에 작년도 지하수개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은 읍만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기타 면은 자가시설로 상수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의 경우는 가축을 많이 길러서 낙농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하로 자꾸 스며들어서 학교의 지하수를 수질검사한 결과 인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서 인성분이 검출되어서 올해 4개 학교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4개 공을 다 뚫었는데 제일 깊이 뚫은 것은 160m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100m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수질검사에서는 음료수로 합격이 됐습니다. 물의 양은 1시간당 8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지하수가 개발된 학교가 학생수가 100여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개 그런 지역은 지역부락이 오염된 경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까지도 생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학교만 지하수를 개발하면 현재 음료수로 부적합한 학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기른 연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아마 점점 지하수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는 학교 하나가 지하수와 상수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개발하는 물탱크를 해서 지하수부터 물탱크까지를 배관하고, 또 물탱크에서 급수대까지의 배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경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와 상수도는 별도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렇죠. 자체 상수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부교육청 다 마쳤지요?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명교육장님이 먼거리에서 오셨는데 인사라도 하셔야지요.

인사올리겠습니다. 광명교육국장 장종태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실무 교육장님이 계시고 우리 문교위원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선 교육장님으로서 '92년도에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93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일자로 발령받고 온 장종태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평교육청 교육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와서 제일 큰 애로점이 신설학교 부지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주도를 하셔서 총무처 건설부에서 다 오셔서 제가 안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쯤 되냐 하면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내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확보를 해 주십시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두개의 중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여자중학교 하나, 남자중학교 하나인데 여자중학교는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지금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광명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일 학군으로 중학교 추첨제이기 때문에 버스를 두 번 탈 경우의 애로가 생기는데 이것을 근교 학교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컴퓨터 입력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광명교육청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안은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