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난 11월 23일부터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1월 28일 실시한 대집행부 질문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하신 이동식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국장과 원장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사소위 구성의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어촌개발국장 박종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안개가 끼어서 오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93년도 관광농원 신규지정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6,000평이상 입식면적으로 단년생 식물이 기 조성된 곳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어제 각도 농어촌개발과장 회의에서 우리는 질의 때문에 과장이 못 가고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000평이상 입식면적으로 다년생 식물이 기 조성된 농원으로 지침이 변경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00평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공문이 와야지 확정은 되겠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과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91년도 총세입규모는 542억 60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99%인 538억 7,300만원으로 전액 수납완료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총예산 539억 4,900만원중 534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용잔액 2억 4,3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00만원도 모두 수납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율무가공공장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당초 계상했던 사업을 '92년도에 추진토록 변경지시함으로써 수납되지 못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예산보다 많이 수납된 것은 '90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잔액을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나 잔액수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산결과가 예산에 절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징수 및 수납현황과 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787억 5,500만원중 99%인 777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인 6,502만 3,000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아니하여 미집행된 것이 22%인 1억 7,462만 3,000원,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과목에 따라 3%부터 10%까지 절감한 예산이 382억 53만 6,000원이며 예산성립 당시 사업계획이 추후 변경되어 미집행된 것이 1억 6,459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까지는 불용액의 과목별 내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별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또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불용액 1,359만 5,000원은 농림수산부 지원계획이 545명에서 481명으로 축소변경됨에 따라 국비 543만 8,000원, 도비 81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억 3,192만 2,000원은 소요재원 전액이 농림수산부 국고보조금으로 4/4분기 3억 3,192만 2,000원이 '92년 1월중에 지원교부됨으로써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6,000만원은 안성 고추가루공장 건립사업으로 소규모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효과가 미흡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으로 건립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개방대책 사업지원 1,600만원은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 중 미금시에서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고 시흥시에서 직판장을 200평에서 150평 규모로 축소변경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월간정보비보수료 307만 4,000원을 워드프로세서 정비보수비용이 소규모 소액으로 월간 계약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며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1억 5,000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천율무가공공장 추진사업비중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내무부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92년도에 자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부터는 불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군 양특관계 지방공무원 인건비보조 1,993만 8,000원은 시·군 양특관계 지방공무원 중 결원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중 농어민후계자대회 3,199만 2,000원은 농어민후계자대회에 소요경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고자 조명 등 기본시설을 자연농원 자체시설물을 활용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불용액중 주요내용입니다. 농정시책 홍보물 등 수용비 1,528만 2,000원은 물가안정 및 절약시책 추진에 따라 수용비 및 수수료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응 농어민후계자 정기간담회 2,492만 2,000원은 행사를 간소화하고 비급식 행사를 위주로 개최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1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운용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육성기금 총 수입액은 68억 2,700만원으로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55억 6,4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2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9억 8,500만원으로서 기금이자수입에서만 지출되었으며 '91년말 기금잔액은 58억 4,200만원으로 기금 55억 6,400만원과 이자 2억 7,800만원입니다. '91년 수입액 중 기금수입은 목표액이 20억원이었으나 수협과 축협에서 자기부담금을 출연치 아니함으로써 9,300만원의 미수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기금이자수입은 12억 6,400만원으로 '91년 발생된 이자가 8억 9,800만원 '90년에서 이월된 이자가 3억 6,600만원입니다. '91년 지출액은 총 9억 8,500만원으로서 지도자 중·고교자녀 132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1,800만원,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인당 900만원씩 94명에게 8억 4,600만원, 해외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장단기 해외연수 64명에 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기금을 늘려나가고 이자발생이 늘어나는 대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농어촌지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농어촌지도자 기금운용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총규모는 748억 5,4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637억 6,000만원보다 110억 9,400만원이 늘어나 1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작년보다 179억 5,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국고보조금 68억 5,900만원이 농림수산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파악하여 유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수입금은 32억 9,700만원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그 목적이며 이러한 차입규모는 '92년보다 52억 7,800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54억 10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 897억 4,400만원보다 28%가 신장되었습니다. 신장된 주요예산으로 기반조성과에 경지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개발사업비가 상당수준 증액된데 그 원인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세출예산규모는 '93년도 일반회계 총규모가 '92년 당초예산보다 1%밖에 신장되지 아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배려된 것으로 앞으로도 농정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계속 관심을 높여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수입 내수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상적인 경상비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건비가 8억 3,755만 3,000원, 관서운영비가 3억 2,502만 3,000원, 그 내역은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798만원은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국제식량농업기구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억 2,717만원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성장작목단지 육성, 관광농원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사업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3,400만원, 농어민후계자대회에 9,420만 5,000원, 농어민후계자 국내우수농업 연수 960만원, 농어민후계자 정기간담회 급식비 240만원, 시책추진정보비 1억 4,700만원, 시책추진여비 2,964만원, 컴퓨터용 집기구입 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71억 5,436만 6,000원은 규모나 성격면에서 사업성이 강하고 실질적인 농어촌 구조개선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지관리운영위원회에 9,950만원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군·읍·면에 설치된 199개의 위원회 5,067명의 농지관리위원에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위원회당 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29억 1,168만 6,000원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 1.0㏊미만 소유농민과 임·차농 및 농업노동자와 15t이하 동력선 소유자나 어가, 소, 말 18두, 돼지 130두 미만 양축농가에 대해서 중학교, 실업계 고교 학력인정고교생 1만 6,877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92년까지는 전액 국고보조로 되었으나 '93년부터는 지방비로 70%를 부담토록 회시되어 도비 부담액 27.8%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30.4%, 도비가 27.8%, 시·군비가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연수대회 2,018만원은 '93년 8월경에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예정인 농어민후계자대회에 행사장 마련과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후계자연합회 주관으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잠시전에 제가 농어민후계자대회에 관한 예산을 설명했습니다만 먼저 계상한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연합회에 교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경비내역으로는 후계자 기 제작 2개에 100만원, 선전탑 2개에 140만원, 행사장 무대설치에 500만원, 대회안내 팸플릿 6,300부 제작과 378만원, 대회출연 연예인 사례금으로 500만원, 조명시설과 방송시설 임차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적립이 6억 7,000만원입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및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농·수·축협이 '89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출손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92년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74억 9,200만원입니다. '93년 예산에 계상된 6억 7,000만원은 도에서 매년 부담하는 출손금으로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는 '93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보조 500명 1억원,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90명에 2억 3,400만원, 소득사업융자금 지원 130명에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잔여재원 1억 3,000만원은 추후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거나 '94년으로 이월시켜 기금적립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 34억 5,300만원은 농어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93년에 계획된 109개 노선 63㎞를 포장하기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사업비 69억 600만원중 지금까지의 전례에 따라 도비로 50%를 확보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중에서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1억 1,804만 7,000원입니다. 우수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자녀학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여주자영농고생 550명에게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는 경비로서 부서별 급식비 부담기준은 농림수산부 20%, 내무부 30%, 교육부 20%, 학교 및 본인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예산에 계상된 국비 4,721만 9,000원은 농림수산부 부담금 20% 금액이며, 도비 7,082만 8,000원은 내무부 소관 부담금 30%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20만원, 농산물유통정보센터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101만 6,000원. 다음 56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억 1,99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공동출하작목반 포장재 지원 7억 9,677만 9,000원은 지방비 사업입니다. 규격포장재 공급으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농가수치가격과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표준거래단위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상장품목과 농가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2만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은 333만 9,000매에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60%이며 지방비 사업은 1,529만 4,000매로서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60%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비율은 각기 40%씩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포장기 지원 1억 1,232만원입니다. 작목반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능력을 배양하고 자금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억 3,600만원 중 도비 12%를 지원하고 88%를 시·군비로 확보하도록 계상하였으며, 공급예정대수는 단위농협당 2대씩 3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포장재 개발용역비 2,700만원입니다. 시·군별로 특색있는 우수농산물을 선정하여 육성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경제를 기하기 위하여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점당 5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포장디자인 개발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로 30%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2,7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사업비 70%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해외시장 간척사업 추진 3,000만원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92년에 개설한 미국 LA상설전시상담장에 '93년 운영비로 3,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해외 홍보효과를 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포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9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320억 2,700만원입니다. 복잡한 유통관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00년까지 6개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도매시장 4개소중 수원도매시장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구리, 안산, 안양도매시장은 '94년부터 '9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32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로 구리도매시장과 안산도매시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이며, 안양도매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다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95년에는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 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원하는데는 모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1억 2,300만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 저장용기 구입 2억 7,540만원입니다. 과실 재배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저장용기를 공급함으로써 자금능률과 저장성을 향상시키며 인력절감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11개 시·군 500여 농가에 22만 9,500개의 그라프식 저장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9억 1,800만원으로 도비지원 30%와 시·군지원 30%를 합쳐 도합 6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과수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이 예산된다는 점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2억원에 대해서도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 11억 2,000만원은 산지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민의 이용편의를 모도하기 위해서 청과물의 집하, 세척, 예냉, 가공, 저장 등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안성과 이천군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국비지원 50%, 도비지원 6%, 시·군비지원 14%를 합쳐서 70%를 지원할 예정인데 당초에는 화성군으로 했었는데 화성군에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안성군으로 도에서 굉장히 종용을 해가지고 안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인삼유통센터 설립입니다.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력이 위에 있는 생산자 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김포 인삼협동조합에 355평 규모에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지원건립함으로써 인삼을 수집, 선별, 가공하여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8억 4,000만원으로 그중 50%인 4억 2,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온시설 설치에는1,400여 인삼재배농가에 소득증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5개 인삼조합이 있습니다만 강화와 포천은 기이 설치를 했고 금년에 김포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용인과 안성을 하게 되면 5개 조합 모두가 끝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5억원입니다. 농산물을 수집, 선별, 포장, 배송, 직판 전시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구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시설을 이용하여 부지 2,000평, 건물 1,000평규모로 종합유통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중 도비에서 25% 5억원을 지원하여 잔여 15억원은 농협에서 부담시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설치시 수원과 인근 시·군의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설치 2억 1,28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형집하장 설치 7,499만 7,000원은 금년에는 농림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저희 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하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간의 사무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형집하장은 작목반 중심으로 6개군에 30평 규모로 10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990만원으로 이중 도비지원 30%와 시·군비 지원 30%를 합쳐 도합 60%를 지원하여 시설할 예정이며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개량저장고 설치 2억 1,0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14억 8,860만원, 이것은 소형 농가용 저장고를 산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평 규모로 13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의 가격 지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6,200만원 중 도비지원 30% 14억 8,860만원과 시·군비지원 30%를 합쳐 도합 60%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많이 보급이 되고 민간에서도 이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형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과 소관으로 쌀가공업체와 양곡보관 창고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 592만 8,000원과 국고보조로 지급되는 양특지방공무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5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0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32억 4,275만원은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근거해 가지고 군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난 '8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92년도까지 도내 17개군 중 12개군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되고 '93년에는 평택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설치사업 8억 3,175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개수 병행 정리사업은 96억 7,000만원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하천개수사업의 병행이 필요할 경우 치수과와 기반조성과에서 각각 소요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여 각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반조성과 소관예산에 하천개수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6개 지구 14.21㎞의 하천이 모두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어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26억 7,400만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투자되며 총대상면적 8,247㏊에 침수예방을 위하여 '91년까지 973㏊를 시행완료하였고 현재 4개지구 1,722㏊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에도 계속해서 국비 26억 7,400만원을 지원받아 4개지구에 대한 배수펌프장 3개소의 기초공사와 배수로 확장 3개소 4㎞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토지이용효과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타 경비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농어촌정주생활권 발전에 들어가는 33억 9,70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도내 127개 면지역 농어촌을 종합개발하기 위해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지난해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지방양여금 725, 도비 14%, 군비 14%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 사업대상 16개면에 투자할 사업비 242억 6,400만원의 14%인 도비부담금 33억 9,700만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군이 17개인데 16개만 하는 것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418억 5,810만원은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부대비 2,500만원과 '93년 봄마무리 경지사업비 305억 2,185만 4,000원 및 '93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비 113억 1,124만 6,000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으로 추진되어 '92년 11월 현재 1차 경지정리대상 면적 8만 2,824㏊중 7만 307㏊를 완공하여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년 2,500㏊이상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부터는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농민부담 10%가 면제됐습니다. '93년도 계상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부담률 20%중 도비부담부분 10%를 계상한 것으로 이중 )93년 봄마무리 경지사업비는 '92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93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를 전액 계상한 것이고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중앙에서 '93년도 10월경에나 사업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물량 및 사업비는 '92년도를 대비 추정산정하여 예산계는 총사업비의 30%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경지정리사업 추진 부대비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52억 97만 3,000원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부대비로 국비 1,000만원, 이것은 농업용수개발사업 현장의 기본조사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9억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도내 총 개보수 대상면적은 구조물 733개소 용수로 2,652㎞로서 소요사업비는 3,400억원이 소요되며 개보수율은 현재 9%입니다. 현재 용수로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도 노후되어 개보수가 시급하나 재원이 충분치 못해 연차별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에도 도비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양평농조외 4개 농조의 수리시설 6.75㎞를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8개가 4개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이 적어가지고 제일 어려운데 5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착정개발지하수답, 암반층 등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며 총 답면적 18만 977㏊중 농업용수개발이 가능한 답은 97%인 17만 5,132㏊로서 이중 12만 8,013㏊를 개발완료하여 수리안전답률은 73%입니다. 내년에도 총 1,166㏊에 32억 9,097만 3,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안전답률은 74%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사업유형이 여러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어 우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중 답에 대한 암반층 지하수개발사업비 3억 8,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답의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암반층에 지하수 26공을 책정 개발하여 78㏊의 농지면적을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밭용수개발 6억 9,0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수원 또는 시설원예사업지구에 암반층까지 지하수 개발을 위한 대형관정을 설치코자 하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46공을 책정하여 138㏊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1억 6,130만원은 지표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표수를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안성군 성은 소류지와 포천군 탄동양수장 2개 지구를 개발해서 128㏊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중 국비지원 70%, 도비지원 9%와 군비 21%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3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답에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78㏊ 26공이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한해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 2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국비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한발이 예상되는 답에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34㏊ 468공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3억 2,390만원입니다. 기존 용수시설은 되어 있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4개 지구 평택군 집수암거, 파주농조양수장, 연천 농조양수장, 옹진군 저수지를 대상으로 지표수를 보강개발하여 446㏊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국비지원이 70%, 도비지원이 9%이며 시·군비 부담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이천군 어농지구 답 8㏊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보강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밭용수개발 이용시설 6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국비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과수원 또는 시설원예사업지구에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15개 시·군 138㏊를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원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 양수장 소류지 등의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1,968㏊의 농경지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도비에서 25%인 10억원을 지원하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연천군, 양주군, 안성군, 평택군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양수장 소류지 집수정 등을 개발해 가지고 134㏊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도비에서 50%인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1억 4,800만원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4억 1,750만원 및 588페이지의 도서 등 특수지역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7억 3,500만원 사업을 일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사업은 방조제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개수대상사업은 112.2㎞로 283억 4,6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84.2㎞를 개보수 완료하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방조제는 단면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어 항상 재해위험이 있어 개보수가 시급하며 '93년에는 우선 시급한 해안점검 시·군 13개소 방조제 22.7㎞에 대해서 33억 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비 11억 4,8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조제가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6개 지구 12㏊를 대상으로 개보수하려는 사업이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4억 1,750만원은 국비부담 30%와 도비부담 70%이며 방조제가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방조제 5개지구 7㎞를 대상으로 개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도서중 특수지역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7억 3,550만원은 국비 50%와 도비 50%이며 도서지역의 방조제가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2개군 3.7㎞를 대상으로 개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경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차입금 이자 3억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전액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토록 되어 있고 연도별 기채금액은 '92년에 85억 7,500만원과 '93년에 32억 9,700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3%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8억 6,7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174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3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208억 6,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지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배정은 중앙에서 양여금 총액의 11.5%를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그중 66%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배분한 후 이를 다시 시·도별로 군별 정주권개발 대상면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내년에도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군별로 1개면씩을 선정해서 옹진군을 제외하고 16개면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소재지구 및 국민학교 소재지 등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면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위주로 총 242억 6,400만원을 투자코자 하여 이중 14%에 해당하는 33억 9,7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93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사업이 좀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사항인 예산대로 다루다 보니까 보고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질의시간에 좀더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그 동안 도 본청과 관할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주민의 청원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91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다시 발주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작성이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과 부서별 결산내역,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산준용사용내역,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3억 600만원이고 세출은 '91년도 예산액 472억 5,500만원, '90년도 이월금 4억 6,900만원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액 9,0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78억 1,400만원에서 총 401억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90년도 세출결산액인 367억 7,3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198억 4,600만원의 세입금을 징수하였고 '90년도 이월금, '91년도 예산과 예비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453억 9,300만원에서 총 410억 5,500만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세출예산잔액 43억 3,8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사고이월금 3억 8,800만원과 국고반환금 3억 2,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의 세입금을 징수하였고 예산현액 24억 4,1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지출해서 예산상 잔액은 24억 1,900만원이나 일반회계 지출잔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잉여금은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결산 내역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각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98억 4,62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금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운용은 재무국장이 징수관계에서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분임 징수관이 되어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기관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농산과 소관이 59억 2,459만원, 축산과 소관이 9억 1,071만 4,000원, 수산과 소관이 23억 8,891만 7,000원이고 다음장 산림과 소관이 9억 338만 7,000원, 사업소의 사업장 수입이 12억 1,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권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은 총예산현액 453억 9,322만 5,000원 중에서 410억 5,5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1년도 사업비중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39억 5,007만 5,000원은 불용액처리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2,600만원은 전액 국고에 반납조치하였고 '9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하지 못한 순수 도비불용액은 36억 2,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로 사고이월된 3억 8,784만 4,000원의 내역은 모두 4개 사업으로 옹진군 덕정면 지도방파제 연장공사는 방파제 기초사석 부분의 수중지질이 극히 연약해서 사석침하 및 세굴현상으로 제채가 외항측으로부터 활동되므로 지반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공키 위해서 1억 6,342만 8,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도유림사업소 직원숙소 신축공사는 청사이전 계획변경과 공사착공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부득이 1억 4,601만 4,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잣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719만 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도유림내 임도시설공사 역시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5,120만 7,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불용총액 39억 5,07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억 3,998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1억 3,028만 9,000원,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3억 6,21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601만 2,000원, 예산절감에 2억 9,140만 2,000원, 예비비지출잔액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업별 내역은 단위사업이 100만원 이상되는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써 도유림사업소에서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 층층나무 등 특용수 263만주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종자결실 불량으로 종자 및 육묘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특용수를 72만 6,000주만 생산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1억 1,23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산사업소의 콘크리트 혼합기의 사용이 편리한 소형기종으로 변경구입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에서 1,607만 8,000원의 집행장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된 사업으로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시험에 따른 리후렛 제작비 345만원과 농약안전사용 교육용책자 인쇄비 500만원은 농림수산부가 농약공급협회에서 제작배부가 돼서 미집행되었고 UR대비 사업계획상 인쇄비 300만원과 잠업원예특수시용작물 종합계획서 발간비 300만원은 도청내 발간실에서 유인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꽃의 생활화 캠페인 소요경비 400만원은 소비절약과 꽃가격 회복으로 행사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도유림사업소의 잣 채취량이 감소함으로써 잣 채취인건비와 잣 포장시설운영 자재구입비 8,985만원이 미집행됐었고 치산사업소 근무공무원 정원 미달로 인한 인건비 1,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됐었던 재정지원금이 도유임야 매입물건 미확보로 19억 9,891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됨으로써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으로는 초지조성사업비 1,176만 4,000원은 사업물량변경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동물사체 소각장 설치비 1,251만 8,000원은 예산부족으로 계획이 취소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 4,942만원 4,000원은 토지소유자인 안성군의회의 매각결정 지연으로, 선박의 무선전화장비인 로란시설치 3,564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사업희망자가 없었고 2종어항보수공사 사업비 8,750만원은 화옹지구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해서 현상유지 차원의 보수공사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시험실 검사장비 구입비 578만 4,000원은 예산부족으로 차년도에 구입코자 계획변경하였고 산불진화 지휘용 무선전화기 구입계획변경으로 인한 전화요금 166만 8,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91년도 용인, 안성군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산사태의 복구관계로 본 도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전국 소바아세미나가 취소됨으로써 행사소요경비 88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도본청과 사업비 집행잔액 4,057만 9,000원과 시·군, 읍·면·동 집행잔액 2억 8,543만 3,000원은 전액 국고반환금으로 계상해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지방예산과목 중 24개 비목에서 5∼10%씩의 예산을 절감해서 총 3,265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91년도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지출승인액중 집행과정에서 피해복구용 기계톱구입단가 인하로 집행잔액 22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전용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항공방제를 금지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농산관리의 항공방제 용역비 예산 1억 4,026만 7,000원 중에서 장기간 항공방제를 실시하던 이천군 관내지역의 항공방제용역비 소요경비 2,85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에 돌발해충방제용 농액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공유림면적을 7.5%에서 10%로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나 임야매입물건 확보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24억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임야매입물건 미확보로 인해서 일반회계 배정지원금이 전입되지 않아서 총 4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4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고 1,702만 9,000원은 결산당시는 미수되어 이월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입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임야매입물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4억 2,100만원 중 224만 8,000원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24억 1,800만원이나 불용액 중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 9,891만 8,000원과 예비비 잔액 15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순 도비 불용액은 4억 1,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4억 1,877만 4,000원의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만 1,000원이고 임야매입물건 미확보로 미집행된 경계표주설치 인부임, 경계측량수수료, 경계표주신조비 토지매입비 등에 24억 19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12만 1,000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5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건수는 산림과 소관분야 3건으로 지출승인액 8,969만원 중에서 8,946만원을 집행하여 2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91년도 용인, 안성군지역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산사태 응급복구지역의 수목제거용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4,3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측량과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보조인부 사역비로 4,593마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지금까지 농림수산국 소관 '91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결산보고내용이 다소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농림수산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총 예산은 사용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5,000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000원, 국고보조금 148억 400만원 등 도합 162억 3,5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대비에서 29억 3,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92억 2,800만원 중에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국고보조금 68억 5,900만원이 예산정리과정에서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착오계상이 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돼 있고는 실지로는 38억 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농산관리 121억 8,400만원, 축산진흥관리에 41억 7,000원, 잠업특작관리에 30억 300만원, 수산진흥에 37억 1,700만원, 영림관리에 50억 4,700만원, 조림관리에 66억 900만원 등 도합 356억 3,20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 310억 6,800만원보다 4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세항의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금년도에는 도비 35%, 시·군비 35%를 보조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융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종축장 운영비에서 금년도의 청사증축비 장내포장사업비등 6,500만원이 내년도에는 감액되었고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의 경우는 동북부지소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청사신축비 등 5억 2,300만원이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고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운영과 남부지소 운영에서는 금년도 청사증축비 및 비품구입비 등에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잠업진흥은 뽕밭조성 희망물량이 줄어서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정관리의 경우는 금년에도 계상된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내년도에는 불필요하고 2종어항시설 수출사업량 감소로 12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소편성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잣 포장시설 사용료 수입 1,700만원 도축검사수수료, 양어장 적지조사 수수료등 수수료수입 1억 8,300만원과 수도보급종 및 기타 부산물 매각수입 임목매각수입, 종축시험생산물 수입, 잠견 및 생사매각수입, 임업시험 생산물 매각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사방사업, 가축방역 사업비 등 시·군비 부담금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림수산부 소관 20건의 국고보조금 75억원, 602페이지 내무부 소관 1건에 국고보조금 5,400만원, 산림청 소관 12건에 국고보조금 56억 4,400만원, 수산청 소관 7건에 국고보조금 500만원 등 도합 148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관리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농림수산국 소관 직원 인건비 10억 5,500만원이 일괄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부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만 500㏊에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용역비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력 및 자재절감으로 육묘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 267개소 설치사업비 8억 3,100만원 중에서 국·도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대 9,200만원 중 국·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물바구미 방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농약대 5억 7,500만원중 국·도비 3억 7,400만원과 도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농약대 17억 3,900만원 중 도비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중독 피해예방을 위한 방제복 7,820착 공급사업비 1억 6,420만원 중에서 국·도비 1억 600만원과 농약 안전사용용 장비인 안전살포기 420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사업이 1억 3,3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산질,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2만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29개소 설립 총사업비 26억 2,900만원 중 국·도비 8억 5,500만원과 농업기계화 영농단 469개소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84억 900만원중 국·도비 2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경영 중심의 기계화 전업농 866명과 육성사업비 184억 5,400만원중에서 국·도비 2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어린모 공동육묘장, 수막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농기계공급 등 5개 부문 54개 사업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의 영농비 지원을 위해서 5억 9,5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금년도 우박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 13만 5,000포, 구입비 5억 6,100만원 중 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8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인건비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1억 7,400만원, 기본경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수도원종 생산사업 인부임비, 재료비 3,000만원, 전작물 원종생산 인부임비, 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보급종 생산인부임비, 재료비 1억 2,700만원, 전작물 종자생산 인부임비, 재료대 2,898만원과 포장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대, 부농상토대, 농용석회 및 퇴비구입대, 토양개량제인 제도라이트 구입비 4억원, 사역인부 간식비 등 기타 생산재료비 2,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소재 포장의 농로 300m를 포장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동소재포장, 경지정리 및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자재창고 버스를 위해서 918만원과 청사전기수리 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 중 축산행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사유는 총괄 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비를 도비로 일부 보조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전액융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2억 6,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산간오지 근무공수의 가축방역활동 등에 도비보조금 6,426만원과 담지작 사료작물 종자공급을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6,200만원 중 국·도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조사료기계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549만원과 개업수의사의 가축방역 시술비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60억원 중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 3,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4억 1,7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700만원, 기본경상비가 54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는 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사료비, 종축구입비 등 우량 종축생산에 따른 재료비 2억 300만원, 종자비료 구입비, 인부임비 등 초지조성 및 관리비 2,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일용인부간식비 148만원, 잣나무 조림지 잡관목 제거 인부임 120만원 조사료분석실 운영 실험약품비 686만원,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에 따른 약품비 420만원, 조사료분석실 시험기기 재료비 340만원, 젖소운동장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시간 단축과 위생적인 우유처리를 위해서 착유시설 설치비 800만원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및 목욕탕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돈사 운동장 울타리 및 급수시설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주기능으로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을 중심으로 4개지소가 업무를 추진하며 북부지소에 업무분담을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북부지소가 내년도에 신설 운영됨에 따라서 각 지소별 예산편성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신규사업 내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분소는 7억 2,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1,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동북부지소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공사신축비 등 5억 2,300만원이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인건비가 3억 4,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5,400만원, 기본경상비가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비 부족액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1,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소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억 8,900만원, 관서운영비 8,300만원, 기본경상비 30만원, 경상사업비로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6,5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사증축비 및 비품구입비 등이 내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아 감액이 된 것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가 9,200만원, 경상사업비가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 1,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청사증축비 및 청사진입로에 편입된 안성군 소유 토지매입비 등이 내년도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1억 5,000만원, 관서운영비 8,800만원, 기본경상비 30만원, 경상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억 9,100만원, 관서운영비 9,300만원, 기본경상비 30만원, 경상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5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되는 사업비로서 총 2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억 2,700만원, 관서운영비 6,200만원, 경상사업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잠업진흥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도의 잠업은 감소추세로서 내년도에도 뽕밭조성 신청량이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뽕밭조성 국·도비 보조금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누에 공공잠실건립 국고보조금 225만원과 양잠기계화 사업에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관리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 100만원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설현대화와 선진재배기술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꽃시범단지 2개소 조성사업비 15억 4,000만원 중 국·도비 6억원과 시설채소 시범단지 1개소 조성사업비 14억 5,000만원중 국·도비보조금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과수종합단지 관수시설, 과실선과기 및 포장결속기 인공수분기등 시설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시범단지 내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전묘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억 3,000만원중 국·도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에 잠종장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 9,100만원보다 6억 4,400만원이 증가된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2억 3,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500만원이 계정되었고, 기본경상비로 45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가 4,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누에를 3년까지 공동사육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온습도 조절장치, 중앙로터리식 애누에를 사육기등 현대화시설을 갖춘 애누에 인공사료육 공동잠실 건립비 6어구언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농가사육기간이 23일에서 15일로 8일간이나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잠실보일러 및 배관교체사업비 4,100만원과 청사진입로변 옹벽설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억 6,800만원, 기본경상비가 135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76페이지 수산진흥중 어장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관리예산은 31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총괄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상된 어업지도선 건조비가 내년도에는 불필요하고 2종어항시설 수축사업량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금년도 건조중인 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4,82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1,49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도지사 관리항인 2종어항에 대해 연차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33개 어항 중 3개 어항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서해 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보조비는 연평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획물을 무료로 운반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액 2억 2,0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장 환경정화를 위해서 국·도비 92만원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보조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장 해저에 침적되어 있는 어구를 인양하여 어류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장정화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 건설사업중 도에서 집행할 방파제 수축 공사비 1억 3,200만원과 수산자원과 산란서식 기반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에 2종어항 시설 건설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종어항 수축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장 수축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8,000만원, 옹진군 어업지도선 건조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으로 선착장 수축 사업비 5,400만원과 각종 대단위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되는 양식어장을 대체개발코자 바지락 양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후김망 대체사업비 4,900만원과 노후김항목 대체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9,100만원이 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억 1,200만원, 관서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74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4,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서 온수성 어류사육비 650만원, 시험용 어류 및 약품구입비 1,040만원, 냉수성 어류 및 열대성 어류 사료비 2,900만원, 어류생산작업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분석 및 어병시험 시약구입비 200만원, 냉수성 어류사육 관리인부임 579만원, 시설확대에 따른 전기용량 확대를 위해서 전용수전실 설치사업비 8,300만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692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노후된 순화여과 등 건물 지붕개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임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 예산은 3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보다 7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29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4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 해충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 국고보조금 2억 3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총 사업비 14억 2,000만원 중에 국·도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 천공기, 약제주입기 등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구입비 중 국·도비 3,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조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보호구표식 설치비, 새집가설비등 국고보조금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노송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 도비지원 9,000만원과 도내 18개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 16억 1,900만원중 국·도비 10억 400만원과 임도보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액 1,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페이지 '94년도에 실시할 도림시설 서전설계비, 국고보조금 2,04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방화복, 감시탑 등 산불진화 장비확보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남양주군외 10개군의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 중 국·도비 소요액 7,253만원과 산림조합 경기도지부에서 실시하는 표고농가 기술교육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남양주군 수동면 외방리 소재 도유림 축령산에 '9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내년도가 마지막 편익시설,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등 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도비지원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벌사업비 중 국·도비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자유로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심학산 녹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차폐식수, 유실수, 식재 사업비 1억 3,600만원과 김포군 산림조합의 산림회관 신축비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적은 1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양묘조림 및 육림사업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감액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가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억 9,700만원, 경상사업비가 2,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잣 5만㎏의 채취 및 가공에 따른 인부임과 운반비, 대종림 풀깎기, 탈구정선 등에 필요한 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잣포장시설 작업 인부임에 4,200만원, 잣포장시설 운용용품 및 자재구입 6,500만원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방화선 보수비, 산림병충해 항공방제비 및 약제구입비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사업 종자 및 자재구입비 1,49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자재구입비 350만원, 임산물 생산매목 조사비 339만원, 임도시설사업비 3억 8,000만원, 기존 임도보수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묘사업인부임 3,100만원, 조림사업인부임 2,000만원, 육림사업인부임 9,000만원, 경제수종전시림 관리인부임 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0페이지 잣공장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전기승압 공사비 45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456만원, 탈각기 로울러 교체 및 잣창고 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된 5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사업비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육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료구입비, 국고보조금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와 사방사업시설비 2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800만원과 조림 및 육림사업비 37억 8,500만원중 국·도비 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3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조성 추진여비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에 따른 항공료 체재경비 1,400만원과 기와류, 접경물, 석조물, 경석, 목조물 등 정원조성 자재지원을 위한 석조물 제작비 및 운반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 가나가와현과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원을 일본 미쯔이께 공원내에 조성해서 우리 교민이 고국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측에서는 15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비 국고보조금 1,800만원과 나라꽃인 무궁화 식재를 위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가된 7억 2,1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220만원, 경상사업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온실 및 수목원 관리인부임 3,750만원, 수묘생산 인부임 4,400만원, 시험림 관리 인부임 3,900만원, 특용수 양묘생산 인부임 2,100만원, 온실관리 및 시험사업 재료구입비 1,900만원,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사 사업비 2,6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810만원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치산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억 1,500만원, 관서운영비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사업비 69만원, 경상사업비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사향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산림의 공익적 기금 충족을 위해서 경기도조례 제1749호에 따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산림면적중 공유림 7.5%에서 10%로 확대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가상승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석산개발부지 임대료 7,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4만원, 도유림 매각연구대금 2,500만원 등 사업수입 1억 700만원과 금년도 예산 이월금 8억 4,700만원 등 총 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9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공유림 매입 등 업무추진여비 197만원과 공유임야 재산관리 실태조사인부임 453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임야매입비 및 감정측량 수수료 9억 1,000만원과 옹진군 선감도에서 선감도 소재 공유임야 경제측량 및 표주석 설치비 3,259만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수수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경륜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 산하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개원이래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농업의 새기술 개발과 보급, 농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시험연구와 대농민지도계몽에 부단한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 직원이 절약, 절감의 정신으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선진농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음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5억 7,3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보조금이 15억 800만원이며 당원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4,000만원, 기타수입이 2,500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66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 5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100만원을 '9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 400만원은 세출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무관리분야에 있어서 11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3억 7,400만원, 연료비, 차량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상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에 5,600만원, 주요사업비는 변전실 고압전류차단기 설치 등 1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이 절감 및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둘째로 식량작물 시험분야에 있어서는 20억 2,370만원의 예산 중 버섯시험소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득작목 실험실 증축공사비 2억 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험포장 인부임 및 콤바인 등 물품구입비를 포함한 경상사업비 1억 6,200만원과 소득작목, 실험실증축공사 및 연천시험직 관리사 개축공사 등 주요사업비는 4억 4,200만원 등 총 6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제작물 시험분야에 있어서는 1억 9,300만원의 예산중 관서운영비에 1,700만원, 경상사업비로 1억 100만원, 초자원실 보일러 설치 등 주요사업비로 5,200만원 등 총 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넷째 식물환경 시험분야에는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서운영비에 1,200만원, 재료비, 인부임, 물품구입비를 포함한 경상사업비로 1억 3,10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 4H 지도분야에서는 15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서운영비에 10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대체작목 전문위원, 농민교육원 교재제작, 4H경진대회 개최, 전산단말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 등을 포함한 경상사업비로 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군 4H 후원단체 및 농촌지도자, 명예 지도자 지원 등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 등을 주요사업비에서 1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은 예산절감을 포함한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작물지도사업 분야에는 2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 국비로 180만원, 농기계 수리공구 및 부품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행하였고 어린모 기계모사기, 시범육묘센터 15개소 설치 등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한 주요사업비 1억 9,500만원 등 2억 4,700민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집행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수용비 등 1,5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소득지원사업비는 9억 6,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관서운영비 110만원, 경상사업비 1,900만원, 소득작목기술 보급시범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으로 주요사업비 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숫자가 다 틀리고 글자가 다 틀리고, 농어촌 소득지원사업비를 지금 9억 4,8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데 거기 또 9억 2,000얼마라고 그리고…….

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앞에 관서운영비로 11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사업비로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2,7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서 1,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한참 집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수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하시고 그 내역에 대한 합계를 지출액의 금액과 맞춰서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마지막으로 농촌생활개선 지도분야에는 4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서운영비로 10만원, 생활개선교육 자료구입 및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 개최와 생활지도사 자질향상 전문교육자료 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및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여성 부업기능교실 시범설치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주요사업비로 집행하는 등 4억 95만 9,24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관리 '9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원활한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만을 집행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소관 '9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해에는 선진농업국들의 농업축산물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해보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입개방압력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아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인식 아래서 올해에도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농촌진흥사업을 펼쳐왔습니다만 새해에도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새기술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서무관리비 15억 6,679만원, 시험운영비 23억 5,820만원, 지도사업비 34억 6,420만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 감액된 73억 8,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15억 6,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억 5,883만원과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월정액 직무수행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9개과와 한 개 시험장의 관서당경비로 8억 6,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수당과 청사관리용품비, 전화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로 2,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업무지도여비, 사무용 집기구입비, 농촌진흥사업추진 정보비, 보일러실 개보수비, 업무용 물품구입비, 버섯시험장 전화가설비 등 경상경비로 5,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증축부지 주변의 포장공사 및 노후난방 배관교체 등 주요사업비로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중 경영관리 시험지도사업비로서 8억 7,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영관리예산중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시험국 소관 4개과, 1시험장의 소요예산이 이 항에 통합 계상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시험연구사업용 시설장비 유지비와 연구시설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로 6,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터미널 전용회선 사용료, 천리안 PC 이용료, 학술·학회부담금 등 기본경상비로 348만 6,000원을 산학협동 전문위원 수당, 실험실 피복비, 현장조사 여비, 연구사업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유인비, 교재발간비, 시험연구사업추진 정보비, 생산비조사 보상금, 농업경영 선도 농가교육 훈련비, 신간도서 구입비 등 5,250만 6,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영개선시험연구 보조비와 율무시험장 설립비 4억 4,000만원, 실험연구실 증축비 2억 9,664만원 등 주요사업비로 7억 5,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사업비로 2억 2,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험포장 정비 및 생산물 운반에 소요되는 임차료, 벼시험포장 지정손실보상 포상금, 시험수행용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종 취득비 등 경상사업비로 2,610만원과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비, 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소요경비, 실험용 자재 및 시약구입비, 전작물 및 특용작물 우량종자 생산경비 등 주요사업비로 1억 9,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사업비에 5억 2,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수시험포장 지정손실 보상금, 광합성 측정기 등 시험장비 구입비 등으로 경상사업비 3,280만원과 소득작물 개발시험 소요자료비, 조직배양, 양액재배시험과 화훼, 과수 등 시험자료비 및 보조인부임, 자동화온실 196평에 대한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로 4억 8,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동화 온실 196평은 명년도에 신축계획입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사업에 7억 4,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 재료비, 농가시험 손실보상금, 시험장비보강 등 경상사업비로 3억 6,422만 9,000원과 토양, 비료 및 버섯시험 연구자료비와 인건비, 실험용 저온창고 20평 등에 대한 건립비, 버섯시험장 시설보완비 등 주요사업비로 3억 7,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비 중 농촌사회 지도사업에는 16억 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방송시설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로 554만 2,000원과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상비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강사수당, 농기계수리 생활지도 등 현지지도 여비, 개방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4H 교육행사, 농촌진흥사업 업적전시 및 재료비, 현지 시범농장 교육, 영농공개 강좌, 현지 연찬사업평가 등 경상사업비로 2억 9,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주재지도사 및 명예지도사에 대한 활동지원비 6,900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 및 농민회관 184개소의 운영비 1억 480만원, 4H연맹 활동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4,000만원과 개방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의 기술교육비 등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외 17개 시·군에 개량형 다목적 곳간 700동 설치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에 43개 주재지역 위주로 버섯시설재배에 15개 작목의 지역특수협동 시범사업비 1억 2,9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2억 4,000만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이륜차,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등 6억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8페이지, 농민훈련시설 지도소 청사 증축비 등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기계와 영농에 따른 트랙터, 건조기, 콤바인 등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비 4,500만원과 농기계확대 보급으로 인한 효율적인 순회봉사를 위해 여주 등 4개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이동수리장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비는 총 2억 4,72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지도지침서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 교재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용품 및 병해충 예찰서 운영과 벼 생력재배 새기술연시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재료비 등 2,628만 5,000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공구구입비 200만원 등 5,034만 3,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토양검정 등 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 2,624만 8,000원과 벼 건답 직파실증 시범재배 설치운영비 1,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시범단지 설치지원비로 7,500만원, 농업 기상관측시설 중앙통제 시스템 시설비로 1,500만원과 생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을 위한 승용축조시비사업비 6,084만원, 그리고 가평군의 종합검정실 설치비 600만원 등 1억 9,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6,074만 8,000원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및 농촌소득 개발작목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대농민 기술지도 지침서 유인 등 수용비 1,390만원, 소득작목 집계분석에 따른 보조인부임 353만 8,000원과 축산 및 잠특시범사업평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등 총 2,654만 8,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비육제 주입 비육시범사업과 사업 112개소에 대해서 5,208만원과 소득작목 기술보급 시범사업 127개소에 대한 국비 4,650만 5,000원, 조직배양실 설치비 1,800만원을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을 위한 17개소에 5,100만원, 양액시험재배, 하우스 환경개선, 새로운 버섯재배 등 39개소의 시범사업비로 1억 6,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 양계, 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 3개소에 1억 8,000만원, 톱밥 분뇨처리 개방식 우사보급시범사업 16개소에 4,800만원과 가축질병진단소 4개소 설치에 국비 8,000만원을, 지역특화사업 26개소에 국비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특화사업비는 앞으로 확대지원이 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의 변동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현재 10%였습니다마는 명년도에 20%로 증액되기로 원칙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는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치하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 양돈시범사업 및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21개소에 국·도비 1억 8,555만원, 낙농시설 현대화시범마을 육성 4개소에 8,000만원 등 주요사업비로 총 10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지도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는 총 5억 5,240만 4,000원으로 농촌부녀자의 생활과학기술 및 생활지도사 전문교육기술을 위한 강사수당 560만원과 경기생활문화 정보지 등 기술교육 교재 및 교육홍보자료로 자료비 1,775만원과 생활개선 교육차 순회교육 실습재료비 1,220만원을 계상했으며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과 생활지도사 전문교육 재료비 750만 4,000원, 각종 생활개선교육 임차료와 생활개선평가 참가자 보상 및 급식비 350만원 등 총 685만 4,000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소득시범사업 6개소와 부업기능교육 시설보완 5개소에 1억 8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300호와 마을휴식공간 설치 등 마을환경개선 10개 마을 향토관광마을 조성 4개소에 3억 8,000원을 생활과학 실습기구 지원비로 355만원 등 주요사업비로 총 4억 9,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농민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우리들 모든 연구, 지도 공무원은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 1시 40분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를 '91년까지는 재무회계 소관으로 다루었으므로 특별회계 세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4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으로 이월된 것이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800만원을 제외한 징수율은 96.4%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1,326억 7,200만원, 예산잔액 1,332억 3,100만원, 지출액은 1,243억 8,700만원, 이월액은 17억 6,900만원, 불용액은 7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예산잔액 787억 5,500만원, 지출액은 779억 6,800만원으로 불용액은 7억 8,600만원으로 1.0%가 발생됐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은 예산잔액 453억 9,300만원, 지출액 413억 4,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3억 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6억 6,400만원이 발생해서 8.2%가 발생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은 예산잔액 66억 6,100만원, 지출액 50억 7,500만원,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1억 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 202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400만원으로 3.1%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중에서 2,85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그 내역은 검토의견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없습니다. 이월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버섯시험소의 신축예산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차년도 명시이월액은 1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비는 총 5억 8,987만원으로 그 내역은 옹진군에 소재한 지도방파제 연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300만원이 차년도 이월액으로 돼 있고 다음에 버섯시험소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202만원이 차년도 사고이월액입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의 직원숙소 신축공사비, 잣보관창고 신축공사비, 임도시설공사비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억 2,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잔액 24억 2,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700만원 중 실제수납액 4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70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의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장액 24억 2,100만원, 지출액 202만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4억 1,800만원으로 99.9%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비비는 수해복구용 기계톱 구입에 2,800만원, 추가구입에 53만원을 지출했고, 산사태복구측량 기초조사에 따른 인부사역을 위해서 4,593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일자는 각각 '91년 8월 5일과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787억 5,533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79억 6,885만원으로 7억 8,6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첫째로 농지전용심의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에 농지전용심의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지출은 2만원이며 불용액은 118만원입니다. 또한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162만원의 예산에 불용액이 1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이 안되는 원인은 위원회 착석수당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조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회 2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회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임차료 등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이는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행사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실소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책정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면밀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경상비의 과다 편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래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지출내역 율무가공공장 불용액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에 율무가공공장 설치를 위해 교부세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정되었던 중앙정부의 교부세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나 이는 '91년도 마무리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을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3억 9,322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13억 4,073만원으로 36억 6,4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의 각 부서 및 각 사업소의 수용비 및 수수 등 경상사업비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정확한 소요예산의 판단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아래의 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인건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의 인건비는 예산액 8억 3,513만원에 불용액이 20.3%에 해당하는 1억 6,942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그 원인은 수의직 공무원의 잦은 이직과 보충의 곤란으로 인한 것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소별 인건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소별 인건비 현황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대수선비 불용액 2,100만원 등 주요사업비의 불용액 발생은 소각장 설치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실현성과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변경없이 추진됨으로써 행정낭비를 초래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비잠종대 지원비 축소는 희망농가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와 검토가 미흡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사업비 내역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림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 재원마련을 위한 '91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9,891만원은 임야매입실적이 없어 일반회계에서 전출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유임야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본 특별회계의 설치취지에 비추어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익년도 임야매입 재원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137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0억 7,550만원으로 2억 47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잡초제거 인부임과 병해충 예찰자료분석 인부임 등 일용인부임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바 이는 노임단가가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우리 농산물이용 전통요리 시식회 등 소비성 사업예산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으로 내용을 축소 또는 간소화하여 절약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시부터 경상비의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용역비 1억 4,026만원 중 2,85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의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를 지급하기 위하여 '91년 6월 17일 차지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농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항공방제를 중지하고 이에 따라 해당농가에 농약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월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비결산의 총괄표는 유인물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월비결산 총괄표 먼저 명시이월비는 버섯연구소 건립을 위한 예산은 18억 3,699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248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년도 명시이월액은 11억 7,913만원으로 지출잔액 2억 1,152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입니다. 버섯연구소의 건립은 공기 8개월이 소요되는 바 '91년 10월 제3회 추경심의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명시이월토록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옹진군에 소재한 지도방파제 연장공사는 2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91년 6월 24일 착공하였으나 수중지질이 연약하여 지반조사 실시후 공사를 재개키 위해 공사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은 공사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밀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버섯연구소 건립예산은 앞서 명시이월액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억 3,69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4,248만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 1,152만원으로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2억 203만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91년 8월 착공을 하여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사고이월비이며 이는 당해연도의 지출원인행위액중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직원숙소 및 잣보관창고 신축공사, 그리고 임도시설공사는 예산액 5억 3,978만원중 2억 2,441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 바 공사착공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이월된 예산입니다. 공사착공의 지연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 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총괄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억 2,102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89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6,915만원을 제외한 실제 세입예산은 5,294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 징수결정액 6,562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351만원으로 미수납액 1,21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포천군 일대의 화전에 대한 연부매각대금의 미납분입니다. 잡수입의 미수납액 492만원은 옹진군 선감도 소재 도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으로서 전액 미수납되었습니다. 도비 전입금 19억 9,891만원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가 안되어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앞서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총 24억 2,102만원 중 집행액은 224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유임야 매입실적이 '91년도에 전무한 결과이며 본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인 공유임야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 시설비 등은 임야매입시 필요한 경계표주 설치인부임, 측량수수료, 경계표주 설치비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임야매입실적이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946만원으로서 '91년 7월 발생된 수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구입과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를 위한 인부사역비로서 본예산의 지출은 예비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지출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3년도 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편의를 위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은 9,820억 5,9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본예산액 9,722억 7,200만원대비 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80억 6,200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6.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92년도의 13.3%보다 높아진 수준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년도 예산대비 22.5%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총 781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50억 4,100만원으로 28.2%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기본적경비중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를 '92년도에 재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에 일괄계상하였다가 각 국별로 분산계상한데 기인한 것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것인데 인건비를 일관성있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92년 예산대비 각각 4.4% 증액과 5.5%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육성입니다. 관광농원 대표자 교육강사수당으로 21만원, 대표자 우수단지 견학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설치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우수단지견학 등 소모성 경비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은 경기도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물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1부당 2만원의 유인비가 책정돼 있는데 과다정책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농어민후계자대회의 소요경비로 편성된 9,420만원은 주요사업비에 편성된 2,018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예산액 7,770만원 대비 47% 증액된 예산으로 특히 농어민후계자 격려비 1,000만원, 행사장 무대설치, 대회출연 연예관계인 사례 등의 소모성경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외형적인 행사보다는 대회목적인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토론 등 내실있는 행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UR대비 및 농어촌개발 활성화 추진 정보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비는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의 예산 5,000만원에 비해 무려 180%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이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상비를 초ㅚ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고 소비절약운동은 전개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운동이 공무원의 솔선수범에 의하여 비롯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성경비를 무분별하게 편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금년도 예산액인 5,000만원이하로 삭감해야 하며 삭감된 재원은 농어촌의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주말 농어민시장 개장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소요예산 950만원과 판매장 설치재료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지역이 수원지역 1개소인 점을 감안하여 당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본 지원사업 예산으로 29억 1,16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92년도 2만 2,000명으로 대상에 68억 5,900만원을 전액국비로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93년도 예산안에는 국비지원의 감소와 함께 지방비부담이 추가되었고 또한 전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감소되었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비교 다음은 인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김포인삼협동조합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인삼유통센터건립비 총 84억 4,000만원은 도비 50%, 자부담 50%를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타 유통시설의 도비지원비율이 20∼30%인 점과 형평에 맞지 않아 예산편성으로 부담률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도시직판장설치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내 2개소에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위해 도비 예산으로 2억원, 그리고 화성군·이천군의 청과물종합유통시설설치비 예산으로 11억 2,000만원, 수원시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들 시설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개설후 운영방안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설치내역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은 162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6억 3,2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대비 14.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의 증액요인은 농어촌개발국과 같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2년 예산대비 17.3%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도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신규편성된데 기인하고 있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특별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경기도축산진흥대회되는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소요비용으로 3,009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경비내역은 대회장 시설비, 참가자 유니폼제작, 시상금 등입니다. 본 대회는 '92년까지 축협에서 경비부담과 함께 주관하여 시행하던 사업으로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를 이행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관주도의 행사로 변경하는 것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평택, 파주, 양평지역에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도비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축산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단지 입주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역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본 사업취지의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사업은 어항시설의 적정규모 판단과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조사용역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청 훈령에 의한 사업이나 다만, 용역비를 개소당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용역비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남양주군에 소재한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91년도부터 투자되어 '91년도 1억 400만원, '92년도 2억 8,193만원의 도비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이용객 유치와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 등 필요한 사업이나 70%의 도비부담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는 조성완료 후의 운영방안과 병행하여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투자내역 다음은 삼학산 녹화사업입니다. 자유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92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학산 녹화사업은 '92년 제1회 추경시 예산액 5억 5,813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되었던 사업으로서 '93년 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전액 도비예산 1억 3,65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회관 건립입니다. 김포군 장기리에 건립예정인 산림회관은 '92년 제1회 추경시 9,000만원의 도비예산이 편성되어 건립한 임산물 판매장 부지내에 산림회관을 건립키 위한 것으로 도비예산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남양주, 가평 등지의 주요임산물 생산지역의 산업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집하장, 판매장 등 설치에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산림회관 건립도 임산물 생산지역에 우선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 조성입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인 가나가와현에 한국정원 조성을 위해 추진전문가 파견여비 1,441만원과 석조물 제작비 2억 6,347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나가와현과의 우호증진과 일본내에 한국정원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석조물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선박으로 운반할 계획으로 있는바 문화재 반출 등 과거 한·일관계에 따른 국민감정과 부합되는 것인지, 또한 UR에 직면한 농어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소모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소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소의 '93년도 세출예산은 88억 2,700만원으로 8.1%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는 '92년 예산대비 18.6%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설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것이며,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는 '92년 예산대비 각각 14.6%, 13.1% 증액되었는바 이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사업비 중에는 애누에 인공사료육 공동잠실 건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누에 인공사육으로 잠업농가에 누에 조기공급을 목적으로 잠종장내에 건립예정으로 계상된 애누에 인공사료육 공동잠실 건립비는 사육장, 자동온습도 조정장치 등 필요예산으로 국비·도비 각 50%로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업은 현재 경기도내에 잠업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업인 바, 이는 잠업농가의 수요추이와 수입개방에 따른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가격경쟁력 유무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은 14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9.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3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9.9%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중 인건비가 '92년 예산대비 26.9%가 증액되었는바 주된 요인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버섯시험소 신설로 인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것이며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92년대비 각각 35.7%, 73.3% 증액되었는 바 이는 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라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비 역시 특별한 이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는 우리농산물 이용 및 음식 낭비줄이기 요리전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행사의 성격상 간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중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과 대화의 장소 제공을 위해 10개 마을에 공동휴식 설치비용으로 3억원이 소요되어 도비예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막대한 예산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다 시급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8억 6,700만원으로써 13.3%가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으로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0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신설된 제도로서 도법시행령에 의한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경우 농어촌개발사업비의 100분의 66이며, 상기기준에 따른 양여금 174억 7,000만원과 도비예산인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800만원, 그리고 시·군비 3억 9,8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2억 6,400만원으로 16개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 대상지 16개면은 그 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 5,400만원으로 26.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공유임야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같은 금액인 9억 5,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임야 확대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91년도와 '92년도 임야매입실적이 없으나 토지매입비를 매년 본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도 임야매입 전망과 실현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지금 3개국에 국장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의 이월포함한 불용예산이 9.5%, 진흥원의 경우는 이월포함한 불용예산이 23.7%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 당국자로서 대단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정부가 뭐한다 해 놓고 안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기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아주 많은 예산들이 지역에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작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적투자된 금액은 당초에 발표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월 및 불용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앞에 놓고 당업무를 집행하는 농정당국자의 마음이 불가피하게 그랬다. 정부에서 예산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우리 농정뿐만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렇게 자꾸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경우는 정부가 과시적인 예산편성을 합니다. 또하나 임의적 과다편성을 하지요. 깎일지 모르니까 더 넣겠다. 또하나 비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겸사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경기도의 농정자립도를 발췌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농정자립도가 42.4%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58%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농촌 및 우리 도 농정에 문제가 박혀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모든 항목을 봐도 전부 정부에서 이미 지정된 항목들입니다. 정부에서 "이 항목만 하라"라고 지정해서 내려진 항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잠자리에 편히 주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입니다. 본 위원이 이 3개 부서의 예산서를 며칠 저녁 밤새워 들여다 보면서 느낀 감회가 고생들은 하시는데 로보트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위에서 "그것 하라"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나 하고, 미래 경기도의 농정을 어떻게 만들까 라는 고민하에서 나온 예산편성의 전략이 아니고 나라에서 국비로 떨어지는 돈이 58%에서 달하니 이것을 어떻게 써버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안된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에 간부님들 계신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만약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농정에 한분이라도 남아계신 분이 앞으로 계시다면 나라에서 따온 국비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네들이 뭐라하, 뭐하라 하는 항목만 쓰다보면 전국에서 지역적인 특색이 하나도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틀립니까? 전라남도가 틀립니까?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고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정부당국자들의 머리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썩은 머리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간부들 중에 앞으로 한 분이라도 농정을 후에 책임 맡으실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경기도의 특색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정하는 항목 그대로 집행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야 되고 또 안되면 반납해야 되고 그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 경기도의 농정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감각 전혀 없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지도방파제 연자공사 차년도에 이월한 것이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고이월금에 대한 사유와 주요사업비 신설비라고 해서 지역소득작물 시험실 증축 버섯연구소 이것이 1억 9,600만원 그외에도 직원 숙소 신축공사라든가 보관창고, 임도시설공사, 직원숙소 시설부대정비, 보관창고 시설부대정비 등등이 사고이월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도 동감으로 느껴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절적인 시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이월시켰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노임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관계로 이월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 부서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단가는 현 단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2개국 1개 원이 모두 자리에 계시니까 같이 합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농림수산국에서 인건비로 예산이 남은 게 있지요? 가축위생시험연구소입니까? 수의들의 자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담당국장과 과장 및 사업 소장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업은 한다는 분이 예산 따놓고 사람채용 못했다 하는 얘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생시험소가 뭐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 비워놓고 어떻게 일이 됩니까? 사람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전에 도에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국장은 목숨을 걸고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셨어야지요. 어떻게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남아돌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아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농림수산국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신 곳이 농림수산국입니다.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다 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을 훑어보면서 몇가지를 질의드리고 또 시정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시책추진비 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및 농어촌 개발활성화 추진사업이 1억 4,000만원, 다음에 농어촌 발전계획추진비가 7,00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2,964만원, 합해서 1억 4,700만원이 시책추진정보비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및 농어촌개발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1억 4,500만원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농어촌개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농어촌 진입로 포장이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섰습니다. 34억 5,3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기가 어려우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역시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1,000개, 1,000m, 50m의 폭을 그대로 도 포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만부득이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m면 500m, 300m면 300m 사이에 차를 교차할 수 있는 교차지점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리와 안산과 수원 이렇게 3개 지점에 시설하는 것으로 작년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원은 빠져 나가고 안양에 또 도매시장을 시설하겠다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원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나간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안양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안양은 새로 신설하면서 제가 부천에 살면서 부천의 얘기를 해서는 안될 얘기입니다만 부천이 70만 인구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에 7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부천이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신청하는 곳은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는 부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직판장 같은 것을 신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매시장을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대도시 직판장이라고 해서 서울에 2개소를 2억원을 들여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울과 인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도 부천에다가 시설을 하면 서울이나 인천 못지 않게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방조제를 해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것을 보수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과연 개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추진정보비보다 이런 것을 운운하는 것이 좀 유치합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및 농림수산행정 추진정보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산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정보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7페이지에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 지적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이런 피해가 갔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특별한 사업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역시 우박피해다 그러면 금년도 한해만 우박피해가 온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 우박피해가 매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피해의 보상대책으로 좀 영구적인 보상대책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농어촌개발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농로 콘크리트포장을 하면 농림수산국에서도 또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에 41억 7,000만원이 금년도 축산진흥자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6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축산진흥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임업사업으로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자그만치 116억 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증액이 24억 8,600만원입니다. 이 임도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과연 사업효과가 그 만큼 거두어 지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촌시설입니다. 연안도서에 5개소를 시설하신다 그랬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종어항건설 5억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이 금년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도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촌지역에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농촌진흥원에서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장려하고 싶은 사업인데 도시형 농촌에는 유휴노동력인 부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녀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홍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부녀자 유휴노동력 생산농가 소득증대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본 위원의 질의는 내일 소위원회에서 드리기로 하고 지금 농림수산국에는 사업소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 퇴보되는 사업, 줄여야 할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마 현재분들이 이 공무원 자리에 계시는 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계속 될 것이다,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치산사업소라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데 사업소가 연간 4억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씁니다.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해는 홍수가 나가지고 용인에 가서 복구사업이 있었지만 그게 없으면 하시는 업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계되시는 소장님은 대단히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 없는 부서는 어디에 부서라든가, 수원시내에 있는 땅입니다. 땅 장사 하려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집에 돌아가라 하기, 일자리 잡아주기 어려우니까 계속 똑같은 예산 짜시는 것인지, 두 가지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 예를 들지요. 가평에 도유림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도유림사업소의 예산 중 하나가 잣 채취 및 가공해 가지고 1억 6,7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항목별로 보니까 잣 따고 가공해서 파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유림사업소 사업내용을 전부 보니까 가평에 있는 사업밖에 안합니다. 가평군의 사업소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즐기려고 하는 휴양소입니까? 지난해에는 사택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도유림이 관리소입니까? 잣 관리사업소입니까? 1억 6,700만원 들여가지고 지난해 잣 나온 것을 보니까 1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잣 따서 가공해 가지고 팔아서 1억 1,000만원 나오는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 거예요. 어떻게 1억 6,000만원 들여가지고 잣 따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한 금액이 1억 1,000만원 나왔을 때 뻔히 1년에 5,000만원씩 날라가는데 손을 떼라 이겁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장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합칠 것은 합치세요. 이러한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 식구의 손으로, 공무원의 손으로 따가지고 가공해서 팔겠습니까? 본인이 이 예산편성을 보고 "야! 큰일 났구나" 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다. 고생을 하신다고 자찬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농정에 계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가, 아무 전략도 없는가, 어제 왔으니 오늘도 그냥 갈 것인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의를 내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과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저희 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서 UR대비 및 농어촌개발 활성화추진정보비 1억 4,000만원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은 현재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국제화시대를 맞고 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농정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지 농어민들은 막연한 위기의식을 느낄 뿐 진정한 우리의 현실과 대안방안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농정시책을 홍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시책 홍보를 위한 농어민과의 현장대화와 여론수렴에 2,850만원인데 대개 한 사람에 1만 5,000원 봐가지고 50명씩 하게 되면 19개 시·군에 2명 정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목별 계열화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추진에 5,700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1명당 1만 5,000원으로 봐서 19개 시·군에 4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자생영농조직단체의 영농의욕 고취와 현장실태 파악 격려에 3,600만원을 받는데 대개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36개 시·군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농어민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농정동향수집에 683만원인데 10만원 해서 17개 시·군에 14회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작목반의 참여확대 추진에 1,167만원인데 이것도 10만원씩 해서 1,167개 작목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정보비가 불필요한 경비라고 질책하실는지는 모르나 금년말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국제적인 급박한 환경과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현실적인 여건을 십분 고려하시어 '93년도 농정시책을 무리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 시행시 노폭이 3∼4m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또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300∼500m 간격에서 교행할 수 있는 요철정류장시설 같은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폭확대 말씀에 대해서는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노폭을 확대시행할 때에는 막대한 지가 보상이 따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원관계로 보완을 못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은 노선별 실정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곳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진입로에서 1㎞ 이내의 것만 하기 때문에 대개 농촌마을이 마을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서 도매시장 건립에 있어서 '92년도 사업에는 수원, 구리, 안산시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93년도 사업에 수원시가 빠지고 안양시가 추가된 사유와 부천시도매시장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도매시장 중 수원도매시장은 11월말에 준공계가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리시와 안산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93년 사업에 추진된 사유는 안양시가 도매시장 부지를 평촌 신시가지안에 2만 5,170평을 확보하고 이의 지원을 요청해서 '93년 국고에서 137억원을 지원키로 결정된 사업이며 도비에서는 2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때 도매시장을 포함한 유통시설기지를 설치하고자 건설부에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상 유통시설지구가 선행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중앙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토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기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계획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하나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서 중앙에서도 경기도에 도매시장이 너무 몰리고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에 부천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 직판장을 기왕이면 부천시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각하께서 연두순시를 오셔가지고 그 방대 한 도정 중에서 딱 한 가지 하문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대도시 직판장입니다. '91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원수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도내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다가 설치해야지만 우리 경기도의 농수산물이 서울시에 더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천시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직판장이라도 좀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천시와도 협의하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서 방조제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해마다 관리 보조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조제의 대부분은 50년대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50년대 이후 「480 양곡사업」으로 민간인들이 개간이나 간척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조당시부터 부실한 시공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방조제 총연장은 232㎞로서 7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해일이나 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52㎞를 연차적으로 더 개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방조제 공사는 내륙과는 달리 해안에서 시공되는 특성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52㎞를 시공하는데도 대개 추정사업비가 19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전에 설명을 듣기는 이것이 '91년에 추진을 해서 '93년도에 마감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다 하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술된 연도별 사업목표란도 '91년도에는 135㎞, '92년도에는 100㎞, '93년도에는 63㎞ 이렇게 사업물량이 줄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진입로 포장이 아직도 해야할 물량이 경기도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됐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전에 설명한 대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93년도까지 사업을 마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경호 위원님께서 UR대비 정보비 1억 4,000만원이 작년의 5,000만원에 비해서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문재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은 금년으로 마감이 되는 거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때 '93년까지 책정했던 사업은 일단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누락된 데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일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라든가 농로는 이것이 도로법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는 법정도로화가 됐고 진입로는 법정도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9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이상규 위원님이 '91년도의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의 가축위생시험소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우리 도의 가축위생시험소 정원이 26명이나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77명에서 103명으로 갑자기 늘어가지고 '91년도 예산편성시에 수의직 전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타 분야 수의사와 비교해서 처우가 미흡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수의직 공무원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전원 충원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17명만 충원이 돼서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이라고 해가지고 7급의 경우는 7, 8호봉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신규채용자의 호봉이 1∼3호봉으로 기준호봉과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되었던 것입니다. 향후 수의직의 위험수당, 출장여비 현실화와 근무조건 개선등으로 유능한 수의사를 유치하고 가축방역활동과 축산물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양축농가 보호에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9월에 공채가 돼서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과 관련해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이신 지도방파제 연장축조공사 사고이원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고이월사업은 지도항 방파제 공사로서 방파제의 기초사석부분의 수중지질이 극히 연약한 단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석의 침하 및 세굴현상이 나타났던 바 제방의 자체가 외항측으로 움직여지게 됨으로써 그대로 공사를 계속했다가는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91년도 12월 29일 공사를 중지하고 지반조사 실시결과에 따라서 재시공키로 하고 '92년도에 이월시켜서 전면 지반을 재조사해서 방파제 26m를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문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하경호 위원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UR대비 및 농림수산행정 추진정보비 700만원과 농산시책추진특판비 300만원의 세부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농림수산행정분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기술, 정보수집과 농어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판비는 시책추진간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박피해농가 비료대 지원과 관련해서 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데 단기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농작물의 재해피해시에는 복구차원에서 농약대, 대파대 등이 지원되고 간접지원으로 무상양곡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가평지역의 우박피해의 경우는 대부분 과수피해가 많아서 대파 등 복구지원이 불가능해서 과수농원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미약하나마 보상차원에서 내년도 영농비의 일부를 비료대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도 농로 콘크리트 포장사업이 있는데 623페이지 농림수산국 소관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비 2,00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비 예산은 농산물 원종장 내의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트렉터 등 농기계의 안전운전과 작업능률 행상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농로하고 다릅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의 네 번째 질의하신 임업사업비에 116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73년부터 '87년까지 제1차,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의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범국민적 노력으로 황폐지가 일소되어서 산림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고 지력의 증진, 수원의 함양등 국토보존기능이 높아져서 자연재해가 감소되고 온 국민의 애림사상이 크게 고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녹화는 되었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불량림과 20년생이하의 어린나무가 많아서 연간 국내소요목재비 87%를 외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지자원화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의 확충과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조림사업, 산불방지, 벼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 조림지에 대한 무육관리사업, 그리고 자연림 보호를 강화하여 목재자원의 양적, 질적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2030년경에는 용재의 가치가 있는 장기수의 인공조림을 31%에서 55%로 늘리고 현재 ㏊당 총 30㎡로 증대시키고 우리나라 목재소비량의 50%이상을 국내생산재로 충당되게 할 계획입니다. 산림사업은 임산물생산에 50∼10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의 소득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기능은 측정하기가 어려워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우나 참고로 '90년도 산림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산림 650만㏊에 대한 공익기능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보건휴양기능, 산소공급기능, 토사붕괴방지 등 23조 3,7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 168조 4,480억원의 14%이며 국민 1인당 연 53만원의 공익기능 수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임업의 특수성과 공익기능을 감안하여 산림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를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시설의 투하장소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장소는 우리 도 관내 연안해역 및 서해5도 해역으로써 구체적인 시설장소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지침에 따라서 국립수산진흥원의 적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초심의회, 수협, 시·군, 도 수산진흥원에서 장소와 물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이신 2종어항시설의 설치장소가 어딘가를 물으셨습니다. 2종어항시설예정지역은 도에서 사업집행하는 방파제 수축 15m는 옹진군 지도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방파제 수축사업 110m는 강화군 장곶항 30m와 옹진군 소연평항 80m가 되겠습니다. 물량장 수축 30m 사업은 강화군 서도면 볼음항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사업비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함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직원숙소와 잣보관창고 신축공사 및 '91년도 임도시설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는 도유림사업소 직원숙소와 잣보관창고 신축공사를 '91년도 5월 4일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 도유림사업소의 부지가 협소해서 원시림 조성 또는 표고재배 등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어 종합적인 도유림사업소 기능수행이 가능한 장소로 청사이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본 숙소 및 잣창고 신축예산집행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동 청사이전계획이 '91년 10월 초순경 배치가 됨에 따라서 '91년 10월 21일경 숙소 및 창고신축공사가 발주되어 동절기에는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6월 27일 준공이 되었으며 '91년 임도사업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 임도공사 설계비가 누락되어서 '91년 5월 4일 제1차 추경에 확보해서 '91년 6월 10일경 설계완료하고 '91년 7월 3일 가평산림조합과 계약을 추진했었으나 당초공기가 '91년 8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 완공치 못하였고 결빙이 되어서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 5월 13일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에 한국정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지난 '90년 4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행정, 문화, 예술, 경제,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추진해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며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우호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과의 협의에 따라서 가나가와현 요고하마시 미스히게공원안에 1,500평 부지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정원을 일본에 조성함으로써 재일 한국인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됨은 물론이고 일본인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고 한일우호관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정원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자재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재는 일본 가나가와현 측 부담으로 구입 사용토록 하고 한국적인 멋, 즉 한국전통정원의 형태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재인 자연석, 석조물, 기와, 주량, 편액, 풍향, 장수 등 일본에서 구입하기 힘든 것을 한국산으로 지원토록 하고 또한 자재지원만으로는 한국고유의 전통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측 전문가 고건축, 고정원 분야의 각 1명을 가나가와현에 파견해서 우리 고유의 기술을 자문토록 해서 전통한국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원 조성 사업주체는 일본 가나가와현이고 한국정원 조성에 투자되는 순수한 공사비 엔화로 2억 4,200만엔, 한화로 15억 4,100만원이 소요되나 1,500평의 한국정원 조성 부지가격까지 합한다면 약 17억 4,200만엔, 한화로 1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가와현측의 한국정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소한의 특색있는 자재만을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순 공사비의 약 18%, 부지대를 포함한 총 소요사업비의 약 2.5%인 2억 7,700만원 상당의 자연석, 석조물, 기와, 편액, 주량, 장승, 풍향 등 한국고유의 자재를 현물로 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기술자문을 하도록 해서 전통한국정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비가 꼭 확보되어 특색있는 한국전통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통한국정원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금년까지 가나가와현에서 관계공무원이 2회 방한하였고 경기도 관계공무원도 '91년부터 금년까지 두 차례 방일해서 자재수입, 예정지 답사, 업무협의 등을 하고 현재 차질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최소한의 특색있는 자료를 지원해서 일본안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여 일본안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과 관해서는 지금 아직 답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령산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지농민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축령산 개발을 하는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거기에 실지로 혜택을 보는 농민이 얼마이며 또 산간지대로 해서 농경지라든가 이런 이용을 하는데 혜택을 보는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잣생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심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잣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공캔을 제작하는 비용이 13만개를 해서 4,290만원, 그런데 거기 위탁을 해서 비용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가공을 해주는데 제가 잘못봤는지 모릅니다만 5만 3,000개는 위탁가공비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7만 6,000개는 결국은 우리 경기도 도유림사업소에서 나오는 잣을 가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예산이 과다책정으로 해서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잣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잣 채취에서부터 가공해서 판매하는 비용하고 수익성이 맞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비용이 과다 책정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내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습니까? 어차피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답변은 내일 듣고 오늘 질의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답변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시간에 자꾸 추가질의를 하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내일은 질의하실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위원님은 내일 질의를 하시죠. 추가질의를 하다보면 계속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진흥원 소관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면 진흥원으로 바꾸든지 하죠. 네, 그러면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경기농정에 더욱 특색있는 자율적인 농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것은 이문재 위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 소득작목원 실험실 신축공사에 있어서 2억 202만 9,000원의 사업비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1년도 소득작목원 실험실 신축공사는 350평의 규모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초예산 4억 3,800만원을 가지고서 건축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이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실험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되는 변전실 설비, 그리고 수도의 인입공사, 그리고 정화조 시설공사 등 부대시설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대시설비를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서 9,980만원, 각각 확보해서 9월에 부대시설을 착수했습니다. 동절기가 돼서 정화조 공사가 늦어져서 부득이 사고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개선사업비가 '92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씩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약간 늘은 것이 됩니다만 총액에서 3,000만원이 줄은 것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지원사업이 '92년도에 12개소에 이루어졌습니다. 1개소에 1,600만원씩 지원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이 농외소득지원사업의 희망부락수가 6개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이 6개소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26개소가 줄어서 9,600만원이 여기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었습니다만 총액면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농외소득지원사업은 농산물의 가공, 부녀자들이 농산물의 가공 또는 농산품의 임가공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부락에서 신설하고 작업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감이 있고 또 부녀자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또 지역에서 의욕이 없이는 되지 않아 사전조사한 결과 6개 부락밖에 나오지 않아 6개 부락을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녀자의 유휴노동력 생산화로 농외소득의 증대를 기하려 하는 부업기능 교육장시설의 시설비 6,000만원,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업기능교육장은 농촌지도소 청사내에 부업기능 교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지원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농촌지도소에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기이 완료된 지도소는 평택, 가평, 양평, 남양주, 파주, 고양시, 광주, 연천, 김포 등 9개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안양시와 화성군, 이천군, 안성군, 강화군의 5개 농촌지도소에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25개 농촌지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 그래도 14개소, 11개소의 지도소에 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하는 사유로서는 농촌지도소의 명년도 신축계획이 5개소가 있고, 또 현재 아직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도소 관계로 지도소의 시설능력만 갖추어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서 부업기능 교육시설을 갖출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가 좀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구조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자동차 보급의 확대, 도로조건의 개선, 휴일·휴가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국립공원과 유원지 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산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화, 고도화되어서 휴식공간의 확충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는 남양주군에 소재하는 도유림인 축령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수도권과 경기도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민들에게 소득사업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에 휴양림을 조성해서 기존의 산림경영을 하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질서있게 산림을 보존, 개발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지의 성격, 시설의 규모, 개발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공원, 유원지 등과는 구분이 되고, 독립적인 산림경영공간으로의 위상을 갖게 되며 자연경관, 생태계 식생굴락 등이 잘 보유된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산림특성에 따라서 휴식공간, 학습공간, 체력단련공간 등으로 구분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수단의 최소한의 방편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 입장료를 징수해서 시설관리외 산림의 질서를 유지시켜 가는 것이 경영방식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의 주된 장소는 산림이지만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은 산촌주민이 맡게 돼서 중심도시권과 휴양림의 중간에서 서비스기능을 연결하고 이용객의 여가활동과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민박촌의 형성, 생활환경개선과 산촌 한계농지 등을 조방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역 특작종목의 선정으로 고정수입을 증대시키고 관광농원단지, 휴양촌 지정운영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산촌마을 정주생활권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림에 대한 요구의 도에 따라서 임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산림을 단순히 목재생산의 장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휴식공간 활용 등 산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임업경영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한 방법으로 국·도유림 및 사유림에 대하여 임도시설, 임관교육시설, 자연관찰림, 보건휴양림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지역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이용목적에 따라서 산림을 지역실정과 이용자의 취향을 수렴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농·산촌의 소득향상과 이용자의 보건휴양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휴양림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재산의 다목적 시공·경영과 자연휴양림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 전액을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4.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