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1/3이상 참석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개최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결산 및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는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1991년도 결산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소관 국·원별로 질의·답변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하시어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1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사회복지의 확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생업무 지도감독과 깨끗한 환경보전 등 안락한 사회, 건전한 생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사환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모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예산의 절감집행 등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음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1년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북부출장소 결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91세출예산개요를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의 세출 총 예산은 894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798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9,6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55억 1,8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회노정 분야에서 45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154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서 11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11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28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24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생분야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에는 당초 4억 7,8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정정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 5,000만원 중 9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억 3,800만원 중 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상비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4억 1,400만원 중에서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사업비는 813억 1,800만원 중에서 49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에 7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서 7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0만원은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노정관리에 29억 3,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생활보호에서는 영세민 보호에 306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에서 298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5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의료보험에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서 3억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랑인 보호에 26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2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재해구호에 있어서는 10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1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69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보건관리에서는 보건의정사업에 118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77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40억 9,600만원을 경기도립 정신질환요양소 증축공사와 수원의료원 신축공사의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위생관리에서는 위생관리에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환경보호에서는 200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17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9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83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6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9,700만원을 절감 및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피임약제 및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로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3,30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2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55억 1,8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36억 1,800만원이 되겠고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잔액이 3억 9,200만원이 되겠고 예산절감이 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항별로 주요불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불용액은 '91년도 용인 사회복지기관과 평택 사회복지기관이 1월 중에 개원예정이었습니다만 3개월의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노정관리의 불용액은 노동조합부담 공무원 교육 등의 취소와 예산절감 그리고 의정부, 용인 노동복지회관 국비예산 절감으로 발생하였고 영세민 보호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당초 대상인원의 전출입에 따른 대상자 감소 그리고 나정착촌에서 사업하는 양돈, 양계입식사업의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불용액은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의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며 부랑인 보호의 불용액은 시설수용인원의 축소에 따른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으며 보건의정사업의 불용액은 정신질환자요양소 건물 등록예산 등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위반업소 신고사례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기타 집행잔액이며 환경보호에서는 연구용역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융자금 이자보전 미실시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6,500만원으로 소규모공장 폐수정화시설 설치용역비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공해배출업체에 직접 융자를 줌으로써 그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변경했고 이자보증금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1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돼서 융자대상업체의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융자보조가 미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27억 1,200만원은 현재 국비교부액이 13억 9,5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군비가 688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또한 도비로써 1억 1,59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가평 분뇨처리장이 1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가평 분뇨처리장도 계획변경이 발생해서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또 평택시 분뇨정화처리장, 간이호수 정화사업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27억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에서도 주요사업비로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따른 시설부담금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7,900만원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여주, 안양권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 가지고 6억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으로서 경기도립 정신질환자요양소 증축공사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금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1,07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그리고 수원의료원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7억 8,535만원 등 총 40억 9,6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적립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이웃돕기성금 등 5종으로서 '90년말 현재 62억 8,400만원에서 '91년말 현재 88억 9,100만원으로 26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웃돕기성금은 '90년말 7억 6,900만원에서 성금과 이자수입으로 8억 5,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6억원을 지출하여 '91년말 현재 약 40%가 증가된 10억 2,000만원이 되었으며 생활보호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은 지출없이 도비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의연금은 도비적립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400만원의 지출에도 88%가 증가된 8억 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과 도비부담금, 결산잉여금, 잡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 주민의료보호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19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기금조성 수입으로서 정부보조금 144억 1,800만원, 도 부담금으로 36억 400만원과 결산잉여금 8억 4,200만원 그리고 잡수입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의료보호비로 19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기금운영비 2,100만원과 예비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이 관리하는 1991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송현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91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히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2페이지로 이는 북부출장소 소관의 가정복지업무와 합산된 금액으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로 '91년도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럼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1세출결산 규모, 세항별 결산내역, 불용액내역,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이월액내역 그리고 적립기금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첫째 '91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6억 7,5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4%이며 집행액은 155억 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에 29억 9,900만원을 편성 2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7억 9,800만원을 편성 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북부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을 '91년도 예산액 155억 4,300만원과 '90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신축비 사고이월액 11억 3,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 예산 8억 3,4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예산 43억 300만원 중 3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0만원이, 노인복지예산은 69억 6,700만원 중 69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또한 부녀복지예산은 30억원 중 27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의 사업비가 '92년으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7억 9,800만원 중 6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400만원이 불용액이고 북부여성회관 운영비는 7억 7,400만원 중 4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억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5,600만원, 계획변경 4,5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6,500만원입니다. 세항별 불용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서는 모범 가정육성간담회 및 시상금 지급계획 취소로 1,420만원과 가정복지과 직원 1명의 6개월간 결원과 경로승차권 정리인부 채용 지연으로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예산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일축하인원 감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인원 감소 및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인원감소로 인한 구료피복비 미지급 등으로 되겠으며 아동복지 고정상담센터 개소지연과 일시보호소 장의비 미집행 등으로 1,980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으며 노인복지예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일축하 인원 감소로 36만원, 효행자 및 모범가정 산업시찰 인원감소로 435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인원 감소로72만원, 노인복지시설 구료피복비 지급 인원감소로 132만원 등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8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에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직원숙소 건립 집행잔액 8,478만원 또한 주부의 날 행사 간소화로 인한 선전탑 미설치, 연예인초청계획 축소, 여성체육대회 참가선수기념품 미지급, 부녀자원 봉사자 교육비 미지급 등으로 1,400만원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준공식 미개최로 100만원,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 미개최로 강사수당 24만원 건전가정 정책토론회 개최시 여성단체에서 비용부담으로 150만원, 농어촌 미혼남녀 대화교실이 미운영되어서 441만원, 경기여자기술학원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액 1,885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2,6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청내 주차장 차선도색계획 취소, 냉·난방기 4대 미구입, 청사시설공사 자체설계로 인한 시설부대비 미사용, 동절기 순회교육시범 실습재료비 미사용 등으로 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비에서는 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전기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계기용 변성기 설치비 550만원, 교육용 영사기 구입비 700만원과 여성회관 개관 지연에 따른 직원 인건비 미사용으로 8,738만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9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숙소건립 공사비로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건평 149평, 지상 2층, 10세대분의 숙소건립공사로 총사업비가 2억 4,400만원으로 이중 1억 2,400만원은 '91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91년도 10월에 착공사업 추진 중 동절기가 되어 공사중단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적립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적립기금으로는 '79년도에 세계아동의 해 기금조성 백만인걷기대회시 참가자 및 후원자의 기탁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91년도말 헌재 5,48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제일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연리 13%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린이회관 건립비, 어린이놀이터 시설비, 불우아동 직업보도비, 기타 아동복지관련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91년도말 현재 5,5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기금사용 용도상 도내 전 불우아동을 위한 적정대상사업 선정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으며 금후 본 기금을 불우아동 직업보도비로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9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세부지출내역은 유인물 173페이지에서 179페이지의 내용을 순서에 맞추어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세출예산은 '90년도 이월사업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17만 2,000원을 포함한 총 25억 4,533만 3,000원으로써 지출액은 전체규모의 90%인 22억 9,276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대 지출액의 차이 잔액은 즉 불용액은 2억 5,257만 170원으로써 예산액의 10%가 되겠으며 불용액에 대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8%인 1억 1,148만 2,000원이며 예산편성지침 및 행정지시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1억 3,108만 4,000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의 5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의거 세부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서 세입·세출결산도 17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예산액은 9억 6,07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억 20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055만 3,000원으로써 전체 인건비 총액의 6%가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액과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액의 예산액은 4억 5,070만 5,000원에 불용액이 3,019만 2,000원이며 상여금 예산액은 2억 863만 8,000원에 불용액이 1,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액은 3,049만원에 불용액이 611만 6,000원이며 정액수당 예산액은 2억 2,790만 1,000원에 불용액이 1,182만 7,000원이며 일용인부임 예산액은 4,302만 6,000원에 불용액이 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서운영비로서 예산총액은 4억 5,340만 1,000원 중에 지출액은 3억 8,721만 1,000원으로써 불용액은 6,619만 1,000원으로써 전체 관서운영비 총액의 1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당 예산액은 1,998만 5,000원에 불용액이 323만 4,000원이며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2억 755만 3,000원에 불용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예산액은 2,389만원 중 불용액이 2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운영판공비 예산액은 786만원 중 지출액은 786만원으로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액은 5,273만 8,000원 중 불용액이 1,327만 5,000원이며 제세공과금 예산액은 316만 2,000원 중 불용액이 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예산액은 1,976만원 중 불용액이 376만 5,0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은 895만원 중 불용액이 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예산액은 3,178만 5,000원 중 불용액이 2,014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91년도에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인하여 연료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액은 7,771만 8,000원 중에서 3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총 429억 4,000원 중 지출액이 246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총 429만 4,000원 중 지출액이 246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용피복비 예산액은 73만 4,000원 중 불용액이 8만 4,000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은 240만원 중 불용액이 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예산액 116만원 중 불용액이 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상사업비 총 예산액은 3,753만 1,000원으로 '9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1억 3,617만 2,000원을 합한 예산액은 1억 7,37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79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3,5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은 시험연구장비 구입과 이에 부수되는 관세, 보험료 납부 등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인 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당예산액은 182만원 중 불용액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예산액은 93만 7,000원 중 불용액이 6만 3,000원이며 일용인부임 예산액은 266만 3,000원 중 불용액이 182만 3,000원이며 국내여비 예산액은 1,789만원 중 불용액이 159만 9,000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은 1,002만 1,000원이며 장비구입에 있어 조작료 납부 등에 따른 것으로써 '90년도 명시이월비 1,152만 2,000원을 합한 예산액은 2,154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예산액은 1,200만원 지출액이 1,2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순수한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순수한 전년도 이월액 5,975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7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예산총액은 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60만 2,000원이며 물품구입비 또한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4,89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비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총 예산액은 9억 5,31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6,49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8,826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시약투자와 연구실 내의 유독가스배출시설 설치 등으로써 '91년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기타 예산액은 1억 8,880만원 중 불용액이 3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3억 5,405만원 중 불용액이 4,694만 9,000원이며 시설비 예산액은 5,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31만 8,000원이고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22만 5,000원 중 불용액이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예산액은 3,690만원 중 불용액이 2,118만 3,000원이고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 예산액은 3억 2,200만원 중 불용액이 1,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예산은 '91년도에 비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많은 예산을 확보 연구업무 추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93년도 예산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 650만 도민의 관심임을 직시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91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이 전부 1,231억 2,83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으로는 1,283억 9,311만원 지출액이 1,172억 7,648만 2,000원, 명년도에 이월된 것이 41억 9,588만 6,000원, 불용액이 69억 2,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써 854억 9,008만 2,000원, 예산현액으로써는 894억 8,708만 2,000원 지출액이 798억 7,285만 4,000원 그중 이월액이 40억 9,065만 6,000원, 불용액은 55억 1,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복지사업비로서 155억 4,306만 8,000원, 예산현액으로서는 166억 7,465만 7,000원, 지출액이 155억 583만 8,000원, 이월액이 9,983만원, 불용액이 10억 6,8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916만 1,000원, 예산현액이 25억 4,553만 3,000원, 지출액이 22억 9,276만 3,00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2억 5,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보건의정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40억 9,581만 3,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해 심장질환 발견용 검사장비 구입비를 위해서 보건기관 운영으로써 4,2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돼 있고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700억원을 전용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익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 소관으로써 경기여자기술학원 직원숙소를 짓기 위한 시설비로서 차년도 이월된 것이 9,683만원 또한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으로써 총 9,983만원이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사업 보건의정사업으로써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 증축으로써 시설비가 3억 442만원, 수원의료원 신축비로서 37억 1,799만 2,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경기도립 정신질환자 요양소 증축부대비 628만원,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감리비로서 6,736만 3,000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는 별다른 해당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기금보조금이라든지 기금부담금, 융자금, 회수금, 결산잉여금, 잡수입을 합쳐서 예산액이 196억 8,60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이 197억 1,257만 9,000원, 수납총액으로써 197억 1,257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197억 1,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기금운영비, 의료보호비, 예비비를 합쳐서 예산액이 196억 8,603만 8,000원, 예산현액이 196억 8,603만 8,000원, 지출액이 196억 502만 7,000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8,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은 모두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적립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 그리고 가정복지국으로써 아동의 해 기념 백만인걷기대회 기금조성 등 전년도 '90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총 63억 3,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해연도의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증가된 액은 33억 2,82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지출액이 7억 1,481만 3,000원, 이로서 증감액이 26억 1,342만 7,000원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에 89억 4,6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1991년도 일반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34억 4,231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6,476만 1,000원이 포함된 1,087억 707만 2,000원으로 그중 89.8%인 976억 7,145만 5,000원이 지출된 반면 다음연도로 41억 9,588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3%에 해당하는 68억 3,97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심장병 발견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검사장비 구입비로 보건의정사업비에서 보건기관운영비로 8,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비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9,588만 6,000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 직원숙소 건립비 및 부대비 9,983만원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 증축비 3억 1,070만원 그리고 수원의료원 신축공사비와 감리비 37억 8,535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 68억 3,973만 1,000원에 대한 원인별 발생내역은 계획변경취소가 31억 677만 4,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467만 4,000원, 예산절감이 11억 3,301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3억 9,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국·원별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으로는 보사환경국의 세출예산은 854억 8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9,700만원이 증가된 894억 8,708만 2,000원으로 그중 89.2%인 798억 7,285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40억 9,60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6.2%에 해당되는 55억 1,81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30억 6,300여만원이며 주요사업 취소내용으로는 여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 변경, 수도권매립지 이용에 따른 시·군부담금의 환경처 미수납, 포천군 농축단지 양돈입식포기 등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은 6,066만 8,000원으로 공해방지시설 융자대상업체의 융자실적 저조로 인한 이자보전금 미집행과 심야퇴폐업소 등 위반업소신고인 부재로 인한 사례금 미집행 등이며 예산절감은 8억 9,967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4억 9,480만 1,000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55억 4,306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3,158만 9,000원이 추가된 166억 7,465만 7,000원으로 그중 93%에 해당되는 155억 583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9,983만원이 경기여자기술학원 직원숙소 건립 중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또한 6.4%에 해당하는 10억 6,89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가 4,374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모범가정시상금 지급계획 취소, 북부여성회관 전기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 미시행 등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400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미집행으로 각 과목에 분포해 있으며, 예산절감액은 1억 226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은 7억 7,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916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617만 2,000원이 추가된 25억 4,533만 3,000원으로 그 중 90%에 해당되는 22억 9,276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또한 9.9%인 2억 5,2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억 3,108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억 2,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결산내용으로는 총 예산액은 196억 8,60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억 1,257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100.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 융자금 회수금에 있어 예산액을 5,500만원으로 책정하여 전액 미징수되어 결손처리 되었으나 잡수입에서 예산액이 7억 7,000만원이나 징수액은 은행의 이자수입액의 증가로 8억 4,731만 9,000원이 징수되어 7,73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96억 8,603만 8,000원 중 99.6%에 해당하는 196억 50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0.4%인 8,10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2,153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 심사수수료 집행계획 변경에 의한 것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943만 4,000원은 예비비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음에 기인하여 예산집행잔액은 4만 7,000원입니다. 적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립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의 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62억 8,427만 7,000원으로 '91년도에 26억 719만 5,000원이 증가함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은 88억 9,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아동의 해 기념 백만인걷기대회 조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861만 8,000원이며 '91년도에 623만 2,000원이 증가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액은 5,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사업변경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잔액 발생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책정 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알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9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가정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다소 늦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치밀한 검토를 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측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소 저희들의 의문나는 사항을 '93년도 예산을 위해 참고적으로 집행부측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준비 관계상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정담당관실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그리고 지난번 '90년 6월에 분리가 되고, 환경지도과가 '92년 7월 13일 분리가 된 모양인데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워 물어보았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인지요? 앞으로 '93년도에는 이것이 명확히 분리되어서 나오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위생에 대한 것은 아까 수치가 틀렸었죠? 4억 7,700만원이 800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하고 집행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1억원 차이가 나던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늦는 이유는 원래 보사환경국이 짜임새있는 계획속에서 잘 진행돼서 말씀들이 빨리 못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질의한 박영신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집행이 89%, 90%도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더 계획성있고 실천성있는 사업을 수립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또 기이 사업을 수립할 적에는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변경취소가 오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수립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주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유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래야 될 계획이었는지, 또 이러한 중대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 이런 취소변경까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여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군지역의 많은 주민의 민생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취소됐는가가 걱정스럽고 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90%가 안되는 결산이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아주 철저하고 면밀히 해서 절감이 됐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6.2%나 되는 50억 5,000만원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40억 9,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미집행이 발생됐다면 앞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또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불용액은 공기부족이라든가 동절기공사 중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공공단체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을 어떻게든지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동절기가 도달하지 않도록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동절기라도 건축공사를 합니다. 동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6.4% '93년도 예산에는 만일 불용액이 6%다, 5%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철저히 문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사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 당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민의 복지라든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가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불용액 발생원인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 위원님의 말씀과 박영신 위원님 말씀이 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 측에서는 예산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불용액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물론, 이런 것이 따라야 되겠지만 소상하게 불용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광역지구가 용인, 광주, 이천, 여주 4개군에 쓰레기가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에 돼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이것이 오늘날까지 비밀리에 돼 있던 것이 선거 때에 어느 분이 노출을 시켰는지 이것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한 고뇌속에서 제가 그것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속에서도 당선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법체제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환경처에서 이미 용역회사를 거쳐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는데 여주에는 앞으로 한 8년간 쓸 수 있는 자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보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이곳이 좋겠다 해서 보고를 올린 것이 환경처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도에 지시가 내려가고 도는 군에 내려가 가지고 이만한 자금까지 영달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자체 쓰레기장이 여주군만 사용해도 앞으로 8년이니까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부락단위 35세대가 있고 해서 우리 여주군에 광역쓰레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락을 옮겨줘야 하는 이런 상태인데 광역쓰레기장이 이루어지면 김포매립장 스타일로 높이가 전봇대 2개 이상 같아야 될 때에는 그 주변에 농경지 피해도 심하고 주변들의 식수가 벌써 오염되기 시작했고 또 여주라고 하면 한강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보호지역입니다. 상수보호지역에 한강줄기와 청계천 줄기하고의 연결이 불과 2㎞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물을 떠 가지고 물을 부어서 한강에 유수되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환경처와 연구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판정은 이것이 광역쓰레기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팔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 2급수이지만 앞으로 급수라는 것은 이룰 수 없다는 처지다 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이것을 취하 또는 반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사실이고 또 집행부측에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뛰어봤기 때문에 가재춘 위원님께 여주 광역쓰레기에 대한 취하에 관계되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당시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충분한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고 불용액 내용 중에는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세워졌다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안될 텐데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소모성경비 같은 것은 당연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 중에 영세민 보호해서 무려 7억 2,50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나환자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대상자가 감소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영세민 숫자가 과연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줄어든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영세민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아울러 재해구호기금도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는 수해로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도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생활보호기금 적립은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중에서도 회수금이 5,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징수가 되지 않아서 결산처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이 도 예산에 7.2%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6.2% 발생됐다고 하는 얘기는 앞서 말한 동료위원들의 의견과 동일한 그런 제 의견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현대국가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사환경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직접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는 6.2%가 나왔지만 불용액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항목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나온 불용액이라면 당연히 10%가 나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2%에 대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불용액에 대한 항목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절약성에 대한 불용액이 나온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오게끔 하였느냐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연관된다고 볼 때에 이런 항목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 세울 때에 그 만큼 무계획했다는 것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어차피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전체예산에 7.2%, 가정복지국 예산까지 다 합해 가지고 90%미만인 예산을 우리 국민이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는데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깎지 않고 또 믿어 주고 또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의도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입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도내 5개 신도시에 200억원 내지 300억원씩 들여서 거대한 신도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가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장조사라든가 긴축정책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가족계획사업 시범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을 100만원인가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광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충남 서천 허씨 상가에서 허례라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고 역학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방행정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진압행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으면 가족계획의 실효성은 지금 별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상금을 주게 되면 광역쪽에 주고 가족계획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구호차원에서 장애자 복지시설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자꾸 깎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감히 늘여야 할 때는 늘려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예산을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로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한결같은 관심사가 우리 위원회 집행부 산하에 불용액에 관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계획된 사업이 어쩔 수 없는 원인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할 때에는 다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올리는 이렇게 순발력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본 예산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사업항에, 본 위원이 집행부의 사무감사라든가 또 본회의에서 집행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복지시설 쪽에 수용대상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처우 이런 아주 적은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도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제, 저변층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양로원의 노인들의 건강진단도 좀 실질적인 건강진단, 어떤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건강진단이 아닌 건강협회나 이런 데에서 조금은 심층있는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장애자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자들 이런 수용대상의 주민들에게 좀더 우리 행정이 따뜻하게 미친다는 그런 집행부 의지가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번 정책에 꼭 넣어주셔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우리 정부가 달리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산하 집행부는 주민과의 밀접하고 피부로 느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복합적으로 그냥 시행하자는 위원님들의 서신의사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위원께서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이것을 모르셨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분리해서 질의하고자 제가 선언을 했는데 위원들께서 보사환경국은 이제 끝났으니까 가정복지국 그리고 보건연구원을 복합적으로 질의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집행부에서 별 지장 없겠지요? 편의상 앉아서 질의 받아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정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정복지국이면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연구원에 대한 소관은 소관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론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불용액이 여러 항목에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에서 낸 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불용액이 안 나왔는데 판공비를 절약을 했다면 불용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왜 다른 항목에는 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떨어지고 미처리 또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특별판공비만 어째서 한 푼도 불용액이 없느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약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소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이성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이 대략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정복지국의 '91년도 계획변경된 것이 9건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1건으로 무려 30건이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아동복지사업이 8건이고 노인복지가 5건, 부녀복지가 9건, 제반분야가 8건, 가정의례에 3건 이렇게 봤을 적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가정복지국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30건 중에 분야별로 보면 전부 복지를 향하는 그런 행정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모든 것이 계획이 돼서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결산을 해 보면서 복지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약 30건의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복지사업계획이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이러한 계획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데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런 총체적으로 계획에 큰 차질이 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1항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질의·답변 끝난 것 말이죠.

1항이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의결사항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잘 몰랐는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2차 회의 때 의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차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여섯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이것을 전부 다루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93년도 보사환경국 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범인성 유해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는 지속적인 단속과 공감대 확산으로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쓰레기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오염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보사환경시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절실히 요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보사환경시책의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안락한 사회,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정서순화와 사기앙양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는 등 '93년도 보사환경분야에서는 도민과 같이 호흡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으로서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민으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의 세입부문으로서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편성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이 1억 7,000만원으로써 7억 5,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9,500만원,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327억 1,300만원으로써 총 335억 6,000만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해서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102억 6,7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비가 20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836억 2,100만원 중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320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녹지비 209억 7,500만원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5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비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746억 7,1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산업경제비 중 도민의 교육을 위하여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원 운영으로 21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 및 체육비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장비 보강과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위해서 6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 이자 3억 2,300만원과 OECF차관 장비구입 이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료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청내의 의무실 환자진료 수수료 수입으로서 2,400만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은 피임약제 그리고 기구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따른 지방교부세로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노동부, 환경처의 국고보조금으로써 우선 보건사회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억 2,100만원이며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족계획 시설관장이 683만 5,000원이 되고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 6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소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 2,700만원, 보건소 신축이 5억 6,400만원이고 보건소 증축사업비가 1억 6,900만원 보건지소 신축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161억 3,6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30억 4,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5억 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1억 2,400만원, 부랑인 생계보호비 4억 8,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비가 4억 8,9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가 29억 3,400만원, 취로사업비가 5억원, 생보자 시설보호비가 14억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환경처 소관 국고보조사업비 15억 1,000만원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가 9억 8,100만원,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5억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중에서 사회복지증진으로서 34억 1,400만원 전년 대비해서 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자복지 세항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서 장애자 관련 예산이 예산과목 구조상 별도의 세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증진의 주요 사항별 내역은 보사환경국 산하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가 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억 8,300만원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직무수행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경상사업비는 1억 30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사행정 업무추진 정보비가 700만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격려 등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500만원, 사회과 소관 28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따른 경비가 2,500만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기념품비로서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회계교육에 따른 강사비 등 290만원이고 사회봉사시설 종사자 합숙연수교육비로써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의 주요사업비는 8억 4,900만원으로써 이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항목으로써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박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고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시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를 보강해 주고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세탁기가 6개소, 전자복사기가 5개소, 컴퓨터 구입이 5개소, 운동기구 구입이 28개소, 카페트 교체가 9000㎡, 식기건조대가 2식, 식기소독기 11개소, 의료소독기 1개소, 식탁구입이 50세트, 전자타자기 구입 1개소, 싱크대 구입이 1대, 증기식 주방기구 설치가 1식, 약포장기 1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1인당 월 2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2만원 가지고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매월 1만원씩을 도비로 추가 지급하고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1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 역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에 시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앰블런스 4대, 급수탱크 설치 1개소, 세탁장 설치 1개소, 소방시설 보수가 1개소이며 419페이지 상수도 설치가 250㎡, 방수공사가 132㎡, 통신설비공사가 2식, 보일러 1식 난방보수공사 1개소, 물탱크 설치 1개소, 주방기구 구입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의 노정관리로서 13억 1,000만원이며 '93년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92년도에는 도립산업학교 건립비가 있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정관리의 기본경상비 60만원은 직업안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안정시책 추진기관 중 우수기관 시상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노사분규업체 지도단속여비가 741만원, 노사안정대책 추진정보비가 1억 1,000만원, 노사정 간담회 개최경비가 600만원, 노사화합 모범노조표창 부상품구입비가 300만원 그리고 노정담당관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집기에 대해 응접세트 책장 서류함 구입비로써 17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노정관리의 주요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노사정 합동연수회 숙·식비 등 개최경비가 1,000만원, 도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8,700만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1,950만원, 전국기능대회 지도교사 격려금이 1,95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성남 안산 근로 청소년회관을 위한 국비지원예산이 1억 8,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근로자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1,500만원, 노조간부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간부의 일본 해외연수비용이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선수훈련비와 지도교사수당이 6,782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과 해단식 그리고 대회운영비로서 2,300만원, '93년도에 근로자의 여가선용기회 확대와 기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개최하는 근로 문화제 시상금으로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노총 장학기금 조성지원액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의 장애자 복지로서 10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항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는 1,987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역은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여비가 1,000만원이 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50만원, 장애인 부랑인 복지시설 수용자 격려 판공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등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격려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0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4,3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71억 5,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관 15개소와 장애인시설 22개소, 정신질환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국농아인 축구대회에 따른 개최경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에는 7,1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제1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출전지원에 따른 1,980만원, 장애청소년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 심신수련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서 매입추진 등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매입 및 시설사업비로써 2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6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서 36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 보호는 32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 중에 경상사업비는 1,823만원이 되고 그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지도점검여비가 355만원,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연찬회 소요경비로 917만원이 되겠고 의사상자 격려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보호 중에 주요사업비는 27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수용자 피복구입비로 2억 25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로 22억 9,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로써 1억 9,000만원, 읍·면·동에 비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181억 5,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로 5억 176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38억 594만원, 5개소의 나양로시설 생계비가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가 10억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5개소의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사업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보호에 기타 경비 48억 9,775만원을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 부담금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중에 의료보험으로써 총 4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도청의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의 의료보험부담금으로써 4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53만원으로써 14개 의료보험조합 정기감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553만원이고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4주년기념 유공자 시상에 250만원, 그리고 의료보장사업에 따른 회의개최경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시설로서 1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부랑인 보호비로서 12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부랑인시설 3개소의 운영비 지원액이 4억 4,230만원이고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 6억 651만원이고 부랑인시설 수용자의 자활사업비 지원으로써 4,224만원 등이 되고 총1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로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적립기금으로 24억 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56억 7,1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53억 800만원, 위생관리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의 보건의정사업비는 29억 6,700만원이 되겠고 '92넌 예산보다 감소된 이유는 수원의료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93년 예산계상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의정사업의 기본경상비는 의료·약사심의조정위원회 수당이 36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억 7,525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가 260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의사 교육강사 수당으로 294만원, 방역사업지도 및 결핵관리 순회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1,185만원이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비와 의약품 검체수거에 따른 국내여비가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2,630만원, 도 본청 부속의원 진료약품구입비로 2,400만원, 이동내과 치료진료 약품비로 1,328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156만원, 의약품 검체구입비로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 유공자 간담회 그리고 시상소요경비로서 450만원, 보건의료체제 개발을 위해서 시행하는 경기도 보건의료기획단의 식비로서 35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260만원, 보건진료원 교육수당으로서 2,700만원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와 피교육자 식비로써 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의 주요사업비는 총 27억 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족계획 시·군요원 시술권 장비가 683만원이고 성병관리소의 요양자급식비가 2,319만원이고 치료약품비가 880만원, 검진시약대가 1,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예방접종 대상자 적기 접종으로 도민건강을 확보하고자 일본뇌염 백신에 6,000만원, 간염백신에 9,920만원, 렙토스피라증 백신에 3,200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구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매개체를 근원적으로 억제코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 소독약품구입비로 2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로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에 5,240만원, 피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사업에 5,000만원, 풍진예방접종 사업에 5,200만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억 5,300만원이 계상됐으며 그리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및 강사수당 1,11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에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운영에 따른 4억 2,097만원이 되겠고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중심의 예방, 치료, 재활, 보건교육 등 포괄적 의료관리체제 개발을 위한 농촌지역보건의료체제 개발사업비로서 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서 신설된 수원 장안구와 안양 동안구 보건소의 신축과 노후 협소한 보건소의 증축, 보건지소 신·증축 등 보건의료기관시설과 장비보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에 보건의정사업 중에서 의료원 운영으로 1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이천, 안성, 포천, 수원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91년부터 추진 중인 의정부 의료원 병실증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91년도부터 추진 중인 금촌의료원 증축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건물 노후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는 이천의료원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보건의정사업 중에서 보건기관 운영으로 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에 7,365만원을 지원, 결핵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가족보건사업 위탁수행을 위해서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1억 9,507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의 특수성인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검진차량제작 구입비로 3억 1,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3억 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286만원이 있고 주요내역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공무원 유공공무원 시상에 250만원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추진을 위한 여비가 3,779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용 검체구입에 150만원이 되겠고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 전담공무원 특수활동정보비로 1,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된 옹진군 간이급수시설 설치 그리고 확장공사사업비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비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로서는 209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항은 환경관리이며 세항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관리 등 세 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는 46억 7,5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경비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72만원, 경상사업비로는 1억 7,815만원으로 공해배출시설 현지확인에 따른 소요여비가 741만원, 배출업소 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600만원, 맑은물 보전대책 및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추진홍보물 제작비가 450만원,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 운영요원 격려, 김포쓰레기매립장 운영요원 격려, 환경미화원 격려 등을 위한 환경보호대책추진 정보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특별대책추진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환경기술지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수당, 급식비, 여비 등으로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억 9,500만원 중에서 그 내용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시설에 따른 저리융자로 인한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 보전비로서 1억 9,250만원,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양주군 신천수계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설치 사업비가 8,900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 중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가평군, 양평군, 오산시의 시설보강과 교체사업비로 5억 2,280만원, 축산폐수가 밀집된 용인군 지역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비로 11억 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25억원으로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운영비 중 경기도 부담비율 41.1%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도비보조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광명, 동두천, 시흥, 구리, 오산, 양평 등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도비전출금으로 14억 1,200만원을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로서 1억 447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경상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126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6,321만원으로서 내역은 동절기 환경지도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가 375만원, 환경오염 기동단속여비로 2,964만원, 환경처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45만원이 되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시 야간 등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로서 2,160만원, 수질오염 단속시에 전문인사 참여보상에 따른 437만원 그리고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먼지, 가스가검물 채취기 구입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업무로서는 126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는 1,339만원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한 여비가 889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126억 4,94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점증하는 청소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를 별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강화군의 쓰레기적환장 설치 도비 5억 6,820만원을 계상하고 옹진군 연평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호안 옹벽 피해복구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원으로서는 화성군 등 현재 추진 중인 5개소와 평택시 등 신규사업 4개소 등 총 9개소에 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관용기 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압축차량 밀폐식 적재함, 압축기 등 쓰레기 반입시설 그리고 차량보강사업비로서 33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으로서 15억 1,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3억 8,913만원이고 농민교육에 1억 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인건비가 7억 4,000만원이 되고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 총 4억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3,38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숙생활관 내부시설 교체에 따른 2,000만원, 농기계 정비훈련장비 구입에 따른 3,500만원, 훈련생 대형냉장고 구입에 5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에 6,685만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주요사업비는 1억 1,405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숙생활관 시설보수가 3,520만원, 농기계 실습실 보수에 4,885만원, 북부 농민교육원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중 농민교육으로 1억 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96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에 899만원, 농기계 훈련생 그리고 교관 근무복으로 600만원, 영농기술교재비로서 1,3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866만원, 합숙훈련생 침구류 세탁비가 403만원, 농기계 훈련 유류와 부품대가 830만원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 영농단교육, 전업농 교육 등 농민교육훈련생 급식비가 3,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의 경상사업비로서 3,0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외래강사 초빙 그리고 현장교육 답사에 592만원, 농기계 영농사교육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운영으로서는 6억 4,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는 4억 9,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업훈련 실시개요를 보고드리면 산업인력난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또는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교육원과 북부농민교육원을 활용해 가지고 6개월 정도의 장기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의 서무관리 기본경상비는 3억 2,998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교양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360만원, 합숙생활지도수당으로 540만원, 특별활동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직업훈련 계획서 등 그 결과서 유인비가 400만원 생활관 소독에 4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훈련생 생활용품 구입에 360만원, 합숙훈련생 침구세탁에 360만원, 합숙훈련생 훈련복 세탁에 324만원, 생활관 청사관리용품 구입비에 360만원, 청사정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서 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구급약품 그리고 진료비로 240만원, 합숙교육생 급식비로서 2억 9,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의 경상사업비로 1억 6,679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생 체육복 720만원은 직업훈련생 실내화 그리고 훈련화 구입비에 288만원, 교관근무복 그리고 작업복 구입비가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훈련생 실습복 구입에 470만원, 직업훈련교재 제작비와 교육준비 야근자 급식비가 202만원, 생활관의 3개 시설 차광막 설치비가 200만원, 본원 식당 소도구 및 용품이 300만원, 훈련생과의 간담회비 300만원, 훈련생 모집안내 팜프렛 및 발송우편비가 240만원, 직업훈련생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훈련보조금이 4,320만원, 우수내무반 시상에 240만원, 훈련생 산업시찰 현지 견학경비 3,600만원, 체육행사비가 360만원, 교육우수수료생에게 시상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훈련생 신체검사비가 600만원, 방송시설, 선풍기,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를 1,740만원을 계상하고 물품구입비가 1,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원 운영에 교육훈련으로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기본경상비는 9,85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직업훈련평가서 등 유인비가 360만원, 훈련생 학사관리 업무서식 제작비가 300만원, '93년도 교육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 직업훈련생 교재구입비로서 1,260만원, 보조교사 등 교재구입비가 250만원, 교육생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습비용 도면 제작비로 480만원, 기능교육실습재료비로서 5,820만원, 기능경진대회 출전재료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습용 면장갑 구입액 172만원, 훈련생 공구용품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의 경상비로서 4,949만원이 되고 주요 내역으로서는 자료수집과 비교견학에 따른 출장여비로 889만원, 훈련생용 신문구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현황판 제작비 250만원, 기능검정실기비와 수수료가 1,440만원, 훈련진행 상황판 제작에 200만원, 훈련생 모집 포스터 제작비가 200만원, 훈련지원서의 행정서식 150만원, 생활관 게시판 등 제작비가 300만원, 훈련생 부상자 치료비가 1,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문화 및 체육비는 교육비 지원으로서 6억 6,180만원이 기타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인 평택기계공고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1억 6,180만원이며 48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72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신축차입금 40억 3,9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3억 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차입금 상환은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이 OECF차관 장비구입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6,759만원, 이자 1,400만원 등 총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1,957만원이며 그리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152만원 등 총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피임약제 기구와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3,152만원 등 총 5,1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급실적에 따라서 보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한결핵협회 도지부와 대한가족협회 도지부의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15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수입은 244억 8,875만원으로서 기금보조금이 195억 9,100만원이고 기금부담금이 48억 9,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억 6,459만원으로서 전액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92%가 증가된 247억 5,334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 관리비는 기금운영비로서 기금운영비 1억 2,376만원, 사무비 7,516만원 등 1억 9,928만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의료보호비로서 244억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3,384만원으로서 세출합계는 247억 5,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195억 9,100만원이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부담금이 48억 9,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잉여금 2억 6,459만원으로서 총 247억 5,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기금운영비의 경상사업비가 의료보호법에 의거해서 시·군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 보조금으로서 1억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비는 기본경상비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로서 479만원, 관리공단 그리고 연합회에 대한 의료보호전산 및 심사수수료 6,5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등 사무비가 300만원, 의료업무 사업추진 전화요금이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사업비로서 의료보호비는 244억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42억 821만원으로서 2종 보호대상자 대불금이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3,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총 247억 5,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의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사업의 수입으로서 전입금이 7억 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10억 8,459만원 총 세입은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소 운영에 8억 28만원, 팔당상수원 보호사업 9억 3,579만원, 예비가 7,533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2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분담금 경기도 전입금이 7억 5,682만원이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의 서울과 인천 분담금이 10억 8,459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사업소 운영비는 8억 28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등 5억 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차량비, 선박비, 관서당경비가 2억 4,390만원입니다. 527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상용피복비,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4,654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팔당상수원 보호사업으로서 9억 9,579만원이며 그중 경상사업비는 1억 3,132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휴일 불법행위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 5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 시·도간 업무협의 추진여비가 296만원, 보호구역관리 순찰활동 추진여비가 1,152만원이며 고발자 참고인 진술여비가 247만원, 오·폐수처리 수수료 36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관리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비가 600만원이고 현황판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청소원 사역에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펜스, 유흡착제 등 방제장비 구입비로 3,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만 관사 싱크대 구입에 402만원, 회의용 초자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낚시대 보관함 설치에 200만원, 전자식 지시거울 구입비로 250만원, BOD측정기, 부영양계 등 수질검사기구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팔당상수원 보호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총 8억 3,447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원취약지 보호철책 설치에 3,500만원, 팔당호 안전시설물 설치에 5억 6,000만원, 경고판 설치에 700만원, 관리사무소 부지 포장공사에 3,906만원을 편성하고 콘베어수거 청소전 제작비로 1억 5,0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시설부대비가 2,247만원, 보호철책 보수공사비가 600만원, 순찰선 엔진수선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예비비로서 7,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총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533페이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총괄표의 세입은 잡수입으로서 3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세출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분담금으로 서울시가 14억 3,500만원이며 인천시가 8억 8,500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수원시외 20개 시·군에서 11억 2,000만원 그리고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군의 분담금 3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는 남양주, 광주, 양평, 용인, 여주, 이천, 가평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개군 28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37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539페이지 오염하천정화사업분야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14억 1,200만원과 지방양여금 65억 9,400만원 등 총 8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세출총괄은 하천오염정화사업에 8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오염하천정화사업 지방양여금이 65억 9,400만원으로 세입합계는 8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 광명, 동두천, 시흥, 구리, 오산, 양주, 양평 등 8개 시·군 하천 65.57㎞에 대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8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려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하실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정기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주민을 대표하여 도정에 대한 질의·답변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그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02억 8,5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124억 7,700만원에 비하여 62.5%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억 5,300만원,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 국비로서 18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총 320억 6,4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236억원에 비하여 3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의례에 6억 4,700만원, 아동복지에 117억 3,800만원, 노인복지에 160억 7,600만원, 부녀복지에 21억 7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억 2,3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5,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의 관련 조례에 의한 교육수강료 및 예식장 등의 사용료 수입입니다. '93년도에는 이용인원의 증가추세를 감안 '92년도에 비하여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 여성회관 교육수강 및 대관료 1억 3,200만원으로 취미교육외 예식장 사용 등외 대관료의 경우, 북부여성회관 교육수강 및 대관료 취미교육외 예식장사용외 대관료로서 총 6,960만원의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에 따른 65세이상 노인교통비로서 시·군 부담금 11억 5,000만원이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는 "0"이 세 자가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도에서 일괄 정산하여야 함으로 시·군비를 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 24개 사업에 189억 3,000만원으로서 노인, 아동, 부녀복지시설보호비 12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6억 894만원,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 설치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7,20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2억 3,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5,800만원으로써 다음 473페이지에 양로시설 증·개축 6,97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1억 5,591만원 개 또한 신축으로 1억 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10억원, 노인교통비, 노인활동비 지원 18억 9,6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40억 4,100만원과 보육아동급식비와 보육시설 보강비 9억 7,400만원, 결연기관 전산장비 보강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억 7,800만원, 아동직업훈련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 1억 300만원, 결연기관운영, 입양기관이 3억 9,000만원으로써 474페이지에 부녀직업 전도시설운영지원 1억 2,300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 2억 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억 2,6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4,1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25건에 대하여는 '92년도에 비해 7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에 국고보조금과 금회 관련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세항 예산액은 6억 4,8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예산편성상 '92년도의 경우 도 본청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를 재무위 소관 예산운영항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93년도에는 각 실·국 주무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직원 30명에 대한 경비 4억 4,0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의 경우 법정기준경비로서 공무원의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1억 9,0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서 '93년도 염사기본교육을 위한 경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염사기본교육의 세부경비내역은 강사수당, 실습자재대, 이수증제조 등에 따른 경비이며 불법묘지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와 가정복지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17억 3,8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예산에 비하여 39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본경상비는 아동복지위원회 및 보육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제7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경비로서 대회진행요원 수당 9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290만원, 우승컵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소식지 발간비 600만원, 어린이 유공자 시상 369만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연수비용 3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예·체능 선·효행아동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5만원씩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117억 1,400만원으로 크게 나누어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5억 5,500만원, 보육탁아사업 지원에 71억 3,8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5억 8,700만원, 기타 공통적인 사업에 4억 3,400만원이며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경비 1,600만원으로 식대·음료수·시범 출연팀 보상과 시상품이 되겠고 또한, 불우아동 지원비로는 21개 시설에 수용된 시설아동 1,900명과 소년소녀가장 1,174명에게 연말연시에 피복비 및 급양비로 2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1,500명에 대하여 2억 5,30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는 총 예산의 12.5%인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게 국고지원외에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교복비로 시·군비 50%를 부담하여 1,600만원, 소년소녀가장 120명의 심신수련회 비용으로 1,200만원, 인문계 고교생 99명에 대한 학비로 2,900만원, 학습재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는 20억원으로서 이중 17억 7,8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는 11%인 2억 2,200만원입니다.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시설아동에 대한 급식비, 학용품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로 도내 아동복지시설 중 농촌시범시설로 지정된 여주군의 여광원과 포천군의 보화보육원에 1,700만원의 국비가 포함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서 국비 8억 5,000만원과 11%에 해당하는 도비 1억 1,000만원으로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과 중학생에 대한 학비를 입학금과 수업료이며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수원에 있는 인영 아동상담소와 경동원, 의정부 아동상담소 등 3개소의 운영비로 국비 8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 9,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설아동에 대한 도 자체사업으로 25개소의 육아시설에 시·군비 50%를 부담, 1개 시설당 100만원씩의 예능발표회 경비 1,2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5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학습재료비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기회가 결여된 시설아동에게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련회비 3,800만원 시설종사자 연수비용으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 1,200만원, 맞벌이 가정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137개소의 보육시설 지원비로 53억 8,800만원과 국비 40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는데 지원되는 주요내용은 인건비,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과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850명에게 6억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소재 한국어린이재단 경기도지부에 국비 및 도비를 각 50%씩 6,400만원을 아동복지 고정상담소 운영비로 2,700만원, 안양시 비산동 소재 도립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8,900만원, 한국어린이재단 경기도지부의 전산장비 보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7개소 보육시설 신축비 4억 5,600만원, 새마을유아원이 보육시설로 전환된 55개소의 난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용으로 5억 4,000만원, '92년도에 신축한 보육시설 3개소의 놀이기구 학습교구 등의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고양시 소재 신애원과 용인군 소재 선한사마리아원의 시설 증·개축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의 사업량을 보면 475㎡가 47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낡은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여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비품 보강비 2,400만원, 양주군 회천읍에 1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군립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군립 어린이집 건립에서 도비인데 국비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산 미스프린트가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총 160억 7,5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4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로서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정액지원단체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지원경비 1,07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노인휘호대회 행사비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거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위한 경비로 급식비 등 800만원, 재가 무의탁노인 및 노인정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와 국제노인의 날 현판제작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련비 등으로 1,200만원,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교부하는 경로승차권 제작경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연시 등 불우한 노인·아동을 위한 경비와 효행자 발굴시상과 효행자 산업시찰경비에 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주요사업비로 15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도내 65세이상 노인 30만명에 지원되는 노인교통비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76억 3,700만원과 13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900만원으로 이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중추절 연말연시 등 시설노인에 대한 급식비와 피복비로 6,000만원과 13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주·부식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당 월 4만원씩 도내 2,908개소에 대하여 9억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1개소당 연 20만원씩 3억 7,800만원, 65세이상 불우노인 건강진단비 7,300만원과, 70세이상 노인활동비로 1인당 1만 5,000원씩 18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노인들의 생일축하금 900만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한 시책경비로 2,5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송탄, 동두천시에 각 1개소씩 국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과 유휴인력을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남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4개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1개소당 3억 5,000만원씩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양노시설에 대한 증·개축 사업비로 이천군 소재 평안의 집에 국비 7,0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사업비로 국비 1억 5,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국비 1억 6,900만원 또한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국·도비로 국·도비를 합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비는 21억 700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 비하여 9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연도별, 권역별로 건립하는 여성회관 건립비가 '92년도에 비하여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92년도 예산에는 15억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640만원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새마을부녀회 정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800만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관련경비로서 심사수당, 현판 등 행사준비경비 500만원과 사랑의 모자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름방학기간 중 저소득모자가정의 중·고교생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모자학교 운영비 500만원,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50만원, 여성자원봉사와 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376만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의 교양교육, 경제교육 및 여성단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자원 재활용품만들기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640만원, 밝은 노래 부르기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가족 구성원간의 가족자리를 마련코자 실시하는 가족합창대회 경비로 390만원, 과소비를 배격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풍토조성 등 여성단체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사례발표회 개최경비 240만원,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따른 소요경비 240만원, 부녀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8회 주부의 날 행사와 관련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도 여성상 시상금과 솜씨자랑 백일장 등 주부기예경진대회 경비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과 중학교 학비, 아동양육비, 생필품 지원 및 대학입학 자녀의 격려 등 사업추진으로 3억 5,500만원을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안전분만을 위해서 에스더의 집 운영경비 1억원 중 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부녀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군평가우수 시상금으로 1,900만원, 요보호여성을 선도하기 위해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로 1억 4,000만원과 도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체예산으로 동 시설보수경비 8,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겠으며 여성들의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 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억 2,3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은 인건비 4억 3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이며 관서운영비 2억 2,800만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1억 700만원과 공공요금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승용차 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780만원, 청사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비로 9,100만원, 부서운영에에 따른 소요경비 4,100만원, 기본경상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술 및 취미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1억 800만원, 청원경찰과 방호원 피복비 120만원, 교육교재 제작비 450만원, 전산안전관리협회비 및 청사청소에 따른 소요액 530만원, 예식장 피아노 반주료 120만원, 커텐 세탁비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장비유지비가 2,100만원인데 제가 9,100만원으로 잘못 읽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재과외 19개 과정의 교육시범실습 재료비 1,200만원과 도서정리요원 보도인부임 등 2명에 대하여 600만원과 경상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미용과 및 요리과 수강생 위생복 구입비 100만원, 예식장 운영에 따른 제반자재 및 용품구입비 1,100만원, 수족관 관리수수료 140만원, 사업홍보용 팜프렛 제조비용 100만원, 유아교육자재 물품구입비 150만원, 작품전시회 및 향토음식 시연에 따른 재료구입비 750만원, 교육우수수료자에 대한 시상비 28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540만원, 향토음식시연회 시상비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유아실 운영에 따른 유아반 우유급식비 260만원과 유아수료생 다과회 및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 90만원, 물품구입 및 교체소요액 890만원과 요리과 환풍기 설치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억 7,3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 3억 500만원으로 급여 및 상여금 기타직보수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9,700만원은 직원들의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별 정보비, 공공요금 등 공과금과 차량 2대분과 4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6,800만원으로서 교양교육 등 외래강사수당 5,200만원과 청원경찰 피복비, 예식장 유아실 커텐, 전기안전관리협회비, 의료비품 및 약품구입, 청사청소, 보일러 검사수수료 800만원과 교육실습재료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초제거 청사관리 인부 3명에 대한 일시인부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3,900만원은 예식장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800만원과 교육생 홍보안내문 인쇄 등 400만원과 작품전시에 따른 경비 540만원, 유인물 재료비 등 유아용 가방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고 수료우수자 시상과 유아반 급식비,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로 교육생 실습을 위한 재봉틀 구입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 6,400만원은 회관내 노후보일러 교체시설에 따른 경비로 가스설비공사 가스버너교체 온수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당초예산안 요구배경, 세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내역은 유인물 순서 504∼509페이지에 맞추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생활구조의 변화 등으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물 공급을 희망하는 도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며 검사를 위한 총 건수가 연 30%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금년 7월 1일 이관되어온 환경처 업무로 인하여 검사연구를 위한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수질배기 등 각종 환경오염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건강과 직결됨을 깊이 인식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를 위한 장비 및 이에 부수되는 연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으로 마치고 세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예산 당초안은 총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6,328만 9,000원보다 56%가 증가한 35억 3,265만 3,000원으로서 이를 주요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급여수당 등 법적인 인건비가 13억 4,272만 6,000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정액급식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경비 성격의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가 73억 6,334만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에 관계되는 재료구입 등이 2억 8,086만 6,000원으로서 8%를 차지하고 마지막 본원의 업무수행에 가장 필요한 장비구입 및 연구사업 도시가스 배관 등 주요사업비는 11억 6,106만원으로 편성되어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인건비 총액은 13억 4,272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하여 112명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일반직 6명, 연구직 74명, 기타 18명으로서 5억 2,977만 6,000원, 상여금 3억 3,552만 5,000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4,1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외 12종에 대하여 3억 7,404만 5,000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구내식당 취사인부 시험 및 보조인원에 대하여 6,2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서운영비 총액은 7억 3,633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급식비, 보조금, 시간외 근무수당, 판·정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5,053만 9,000원이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외 4개 항목에 2억 8,682만 1,000원, 정액정보비 132만원, 기관운영판공비 4명분에 대하여 786만원, 공공요금은 전화 및 전기사용료외 8개 항목에 9,35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외자장비 관세외 3종에 3,914만 7,000원, 차량비로는 차량 8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2,8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4,738만 2,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건물유지비 474만 3,000원, 행정통신 시설장비가 150만 7,000원, 보일러 세관비 185만원, 냉동기 세관비 저수조 고가수조 세관비 195만원,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각종 시험기기 수리비 3,103만 2,000원, 연료비는 본관 및 동물사육장 경비실 난방비로서 2,876만 2,000원이며 관서당경비는 1억 5,1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총액은 1,166만 7,000원으로 상용피복비로써 청원경찰 방호원 피복구입비로 88만 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총 625만원 중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서 1,200만원,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관련 세미나 참가등록비 90만원, 에너지관리교육에 따른 교육수수료 5만원, 전기안전관리협회비 360만원, 정밀기기 교육 및 대한화학회 등록비 50만원, 재료비 기타는 453만 6,000원으로써 청사정원 잡초제거 일용인부 5명에 201만 6,000원, 보일러실 및 정수장 시료채취에 따른 인부 2명에 대해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의 총액은 2억 8,806만 6,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교육 3개 과정에 강사수당 72만원, 상용피복비는 시험실 근무자의 위생복 및 위생혁화 구입비로서 161만 2,000원,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시료채취에 따른 현지 출장비 2,074만 8,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1,152만 6,000원으로서 외자장비 구매운송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100만원, 전문도서구입비 200만원, 각종 시험에 따른 성적서 인쇄비 100만원, 자동차 매연 및 소음진동공사 수수료가 62만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균검사, 수질검사, 폐기물관리요원 3개 과정의 교육교재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의 연구업무를 위한 재료비 기타로서 역학조사용 간염시약 및 검사용 튜브외 176종에 3,800만원, 전염병 검사용 시약배지 80종 샤레외 70종으로서 1,800만원, 약품검사용 시약 아세톤외75종 비어키와 50종에 2,290만원, 식품분석용 에틸에테르외 120종 메스플라스크외 80종에 1,550만원, 축산물 검사용 아세톤 100종, 비이커외 50종에 2,050만원, 수질환경오염도 검사용 에탄올외 100종 비이커외 90종에 2,000만원, 대기오염도 검사용 과산화수소외 50종, 비이커외 50종에 1,300만원, 폐기오염도 조사용 황산외 130종, 삼각플라스크외 100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검사용 황산외 100종 비이커외 50종 1,500만원, 폐기물오염도 조사용 과염소산외100종 BOD 부란병외 110종 1,400만원, 잔류농약검사용 아세톤외 100종 칼럼외 50종에 2,800만원, 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 잔류농약분석 보조원 운임으로써 302만 4,000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주방용품 등 30종에 271만 6,000원, 대기 및 수질보전대책 추진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의자외 4종 312만원, 업무용으로 사용될 퍼스널컴퓨터 복사기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비구입,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치 및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따른 버너교체비 등 총 소요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시설비,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 장비구입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검사업무의 신속처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로서 자산취득비는 4억 5,900만원 이중 보건장비 구입비로서 단백질 분획장치외 15종으로서 8,41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분야 장비구입으로서 3억 7,510만원,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총액은 2억 1,66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AIDS검사실의 무균시설에 3,000만원, 원자흡광 광도계 유독가스 배출시설비 100만원, 실험실 유독가스 배출시설비 600만원, 도시가스배관 및 버너교체공사 1억 5,600만원,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사육장 펜스설치 200만원, 전화회선 7개선 설치가 168만원, 실험장비용 자동전압조절기 설치 1,200만원, 운전기사대기실 8평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800만원이며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버너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시험장비 확보와 관련하여 물품구입비는 총 4억 8,050만원으로서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부족장비는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것으로 25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힘입어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욕구를 직시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3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둘째, '93예산안의 주요내용,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로는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6,000불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발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민의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이에 부응하는 예산안의 편성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환경 분야의 시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93년도 예산안 편성이 요구되므로 그 편성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민, 장애인, 시설수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각종 보호시설 운영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원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노·사간 화합을 통한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꾀하고 또한 고소득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만연되는 3D현상 등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인 인력난 타개를 위한 직업훈련,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예산을 투자하며 불의의 재해로 인해 곤경에 빠진 도민에게 재해구호를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의료시혜 확대와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원, 보건소의 시설, 장비확충에 적극 지원하며 도민의 건전생활기풍 조성을 위한 심야퇴폐업소의 단속과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부정, 불량심품의 유통을 근절하며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 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과 쓰레기 감량과 처리를 위한 적환장, 매립장 설치확충과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노인여가 및 요양시설의 확충과 경로사상의 함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부녀직업 보도시설 등 보호시설의 운영지원과 여성회관 건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의 여가 활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부녀복지증진 시책추진을 위해 '9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1993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35억 4,90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 7,275만 6,000원, 총 1,519억 2,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2년도 세출예산액 1,093억 9,853만 2,000원보다 425억 2,332만원 즉 38.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2년도 예산액 904억 5,922만 3,000원보다 230억 8,987만 3,000원 즉, 2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2년도 예산액 18억 9,393만 9,000원보다 194억 3,344만 7,000원 즉, 102.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역 중 세항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규모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

장명수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께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대략적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어느 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얼마나 반영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92년도 대비 몇 %나 증액됐는지 이것을 도 전체예산에 대한 보사환경국 소관 %를 갖고 '92년, '93년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 신설이나 인원증원으로 인한 그런 증액내용을 빼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순수증액된 그것을 갖고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반영시키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증진 항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65.3%나 감액이 됐고 또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는 60.8%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부랑인 보호는 부랑인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부랑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보건의정사업도 17.1%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노사안정대책 추진정보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439페이지에 환경보호대책 추진정보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환경보호대책 추진정보비로는 환경보존대책추진 간담회 비용, 환경오염시설 근무자 격려금 이러한 명목으로다가 정보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고 노사안정대책추진비로 1억 2,000만원을 노사단체 운영격려비, 모범단체 격려금으로 계상되었다고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조단체위문 같은 것은 해외연수비로 5,400만원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정보비로 계상을 하셨는지 만약에 각 과마다 정보비가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이 필요하시다면 위생관리업무 같은 데도 정보비가 그만큼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소관리나 이런 데도 그만한 정보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돼서 환경대책정보비하고 노사안정대책추진비에 대한 정보비만 계상을 하셨는지 다른 항목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으로 봐 가지고 일면으로 알 수 있게 세분을 해서 그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을 안 해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정보비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조금 빨리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답변하기 좀 편리하도록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면 다시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질의에 이어서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서 또 세밀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큰 제목이라든가 저희 위원회에 꼭 알려주실 수 있는 이런 내용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치료사업에 대해서 대략 치료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제가 과감하게 예방사업으로 전환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 집행부에서도 역시 동감을 표시했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을 본 결과 역시 이 예산도 예방사업보다는 치료사업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냥 일관이 됐다 이렇게 볼 때에 집행부에 의회감사 후에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노사안정이 지역복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 중에 정보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한 추진예산이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피하거나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93년도 예산에는 장애인을 사업장에서 의무고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농민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21억원인데 거기에 운영비가 15억원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가 6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민교육원 감사를 갔는데요, 대략 알고 있는 것은 1년에 직업교육을 240명 배출 그 다음에 농민교육생을 약 1,000명 그래서 1년에 약 한 1,240명 정도를 배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써 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직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아울러서 북부연수원이 서울시 쌍문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건물안전진단비로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는 건물안전진단이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북부연수원에서 얼마만큼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진단을 하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북부연수원을 매각처분해서 본원에다가 보강을 해서 직업훈련 소위 직업 취업알선에 대해서 즉 고려됐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보호대책추진 정보비가 1억 5,000만원, 환경오염특별대책추진판공비가 5,000만원, 환경직업특수원 활동비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정보비, 판공비, 활동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15평 아파트형 공장을 1억 4,900만원에 매입해서 각종 시설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자립재활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정말로 자활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부랑인 보호항목 생계보호비와 운영비 그리고 자활사업비로 국비·도비 합해서 10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에 보조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부랑인보호사업을 통해서 부랑인이 몇 %나 자활했는지 그 자활돼 있는 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 반입시설 및 차량보강에 3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축차량이 83대 밀폐식 적재함이 316대, 압축기 3,000톤 해 가지고 33억 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오늘 경기도 내의 일간지에 보면 오산시에 7대의 청소차량이 2년째 아직도 낮잠만 자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시·군에 적절히 배치되는 그러한 모든 예산이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 어떤 시·군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이 같이 복합적으로 갔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동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정관리에 정보비와 환경관리 정보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시대의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 은닉된 지사 은닉판공비인지를 분명히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지사의 판공비가 과거 관행처럼 이런 국에 이렇게 은닉된 판공비를 만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를 국에서 느끼고 있는지 또 이제는 과거의 행정이 어떤 선심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은, 만일에 지사의 판공비라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냐 그러한 염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찾는 중에 제가 가정복지국에 관한 느낌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여성회관을 견학하시고 상당히 감개가 무량하고 여성회관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훌륭한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원시내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한 번쯤 초청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것도 익힐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같이 겸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여성회관이 경기도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 두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과 군포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경기도 여성의 복지라든가 모든 문화면에서 기여할 여성회관이 속속들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회관의 운영비가 연간 8억 2,000만원 또 북부가 6억 7,000만원 등 매년 여성회관 운영비가 수립되는 만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외수입으로서 임대료로 2억원이 경기도 여성회관의 세입부분에 나타났는데 결혼식 회관으로 대여해 주고 대여비를 받는 것이죠. 그외에 사업비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연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성회관에서 꼭 공공으로 사용되고 남는 빈시간에 일반에 대여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의 운영의 묘도 기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모성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앞으로 생산적인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정복지국에 소관되는 사업 중에는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측에는 우리 도내의 사회사업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터리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클럽, 청년회의소 같은 사회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라도 협조차원에서라도 관내에 있는 불우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조체제 같은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제도적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회사업단체 봉사단체가 그 동안의 요구봉사대상이 축소됨으로 봉사의 실질적인 대상을 못찾고 있는 추세도 있으니까 가정복지국에서는 그런데에도 착안해서 연계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의 요구대상을 우리가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구할 수 있는 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사환경국의 질의에 대한 내용과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는 20억원의 10%에 불과한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방사업 또는 취업이랄까 또 사회복지, 가정복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동복지정책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시설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를 대폭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몇 군데 책정이 되었는데 장애시설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도내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부식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연료비 책정 그것이 '92년도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일수를 늘렸다든가 증액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녀복지 가운데에 경기도 새마을부녀회 보조로 4,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여야 할텐데 만약 새마을과에 이것이 있다면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겠느냐 새마을과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또 가정복지국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나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가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아동복지시설에 2억원이고 여성회관하고 북부회관에 1년 예산준 것이 15억원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타 연간 경상비는 예산에서 줘야 되지만 일반 다른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성회관 설립규정이나 여성회관 수가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93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앞으로 자립의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고 한편에서는 삭감을 하시자는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은 35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56%의 증액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된 원인 중의 큰 원인이 금년 7월부터 환경처 업무가 대폭 이양되며 또한 거기에 따른 업무의 팽창과 장비구입비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세외수입, 즉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검사수수료에 대한 수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이러한 수입을 책정한다는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는 대폭 늘었을 텐데 수수료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8,200만원밖에는 증액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검사의 수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또 거기에 따른 업무의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보강될 것으로 보아서 검사수수료를 좀 현실화 해 가지고 대폭 증액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그러한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받는 수수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이라기보다는 각종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검사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 수수료를 현실화해도 물가라든가 주민에게 압박은 받지 않겠냐 해서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중 505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 또는 부서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부서운영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와 사업실적 내용은 지금 분석이 별도로 나오지를 않았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증진과 부랑인에 대한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추진 예산이 6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92년도에는 장애자 복지분야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장애인복지분야를 별도로 세항을 신설하여서 총 10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분야＋장애인복지를 계산하면 총 137억 700만원으로써 '92년 대비해 가지고 38억 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용분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호사업비가 '92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예산에 20억 8,900만원이 사실상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0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2년 대비해서 16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가평 꽃동네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신축사업비가 15억 4,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화성에 있는 성혜원 강당 신축사업비가 4억 1,800만원 등 총 19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생계비라든가 운영비 또는 자활사업비만은 8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에는 순수하게 시설 개·증축용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생계비, 운영비 그리고 자활사업비는 '92년도 대비해 보면 2억 6,200만원이 사실상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보건의정사업의 '93년 예산액이 '92년 예산보다 17.1%가 감액된 요인과 '93 예산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보건의정사업 예산요구액이 29억 6,700만원으로 '92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보건의정사업 예산액인 46억 700만원보다 1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으로는 수원의료원 신축이 금년에 완공되어서 그 시설비 11억 5,200만원과 안성의료원 토지매입비 4억 7,100만원, 보건소지소 신·증축비 그리고 장비보강 국고지원액 감액이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동 감액요인을 제외하면 실제는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요구한 예산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보건의정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용일 위원님께서 판공비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비 판공비내역에는 지사님이 집행하는 판공비, 국장님이 집행하는 판공비, 과장이 집행하는 판공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계석 위원님, 가재춘 위원님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한 계획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부 주관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서 장애인 고용촉진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문제가 구체적으로 시책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장애인 고용시책의 일환으로 수원시 소재에 시범적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운영한 후 점차 400개 지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기능보유와 취업실태 그리고 취업희망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장애인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취업창구를 개설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사회복지시책으로 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 예산 21억원 중 운영비가 15억원이고 직업훈련 또는 농민교육에 필요한 6억원으로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연간 1,240명 정도만 교육하는데 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농민교육원 요구예산은 총 21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업훈련과 농민교육을 위한 순수예산은 50%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민교육시설 개보수비와 직업훈련장비 구입 등 신규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년예산보다 증가된 실정입니다.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현재 경기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5만 3,000여 가구의 14만 5,000명과 또한 사회병리현상인 3D현상으로 산업체부족인력 약 4만 6,000여명의 해소를 위한 지방화시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농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기계화를 하지 않고는 영농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기계 교육훈련과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영농교육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로서 교육원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계석 위원님께서 북부농민교육원 건물의 안전진단에 앞서서 직업훈련 실시 타당성과 북부농민교육원을 본원과 통합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훈련의 효과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91년 4월 16일 구농민교육원 건물의 도민직업훈련기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근 2년 3개월의 도민직업훈련 계획을 수립 가구제작이라든가 건축시공 등 2개 공과를 설치해 가지고 연 2회 240명을 배출토록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6월 22일 북부농민교육원이 설치되어서 '93년 3월 개원을 준비 중에 있으나 동 건물이 1956년경에 신축된 건물로서 현장확인결과 건물이 노후되고 주시설물인 본관 등에 균열이 진행 중에 있어 전문기관인 대한건축학회에 안전진단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교육일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본 3,000만원은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삭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2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북부농민교육원 기능의 본원흡수, 매각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도비로 투자해서 매입추진하고 있는데 업종선정 등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을 '92년 5월 8일 3억 7,000만원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93년 9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계설비비가 당초 예산액에 들어갔습니다만 업종선정은 저희 당초 사업계획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관계해 가지고 전자부품 조립공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말 완공예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가장 타당한 업종을 선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께서 부랑인 보호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자활한 부랑인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관내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은 3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동두천에 성경원, 화성에 성혜원, 가평의 꽃동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평 꽃동네는 금년 10월부터 입소 중이고 현재 3개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부랑인수는 850여명으로서 '9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신규입소한 부랑인은 115명이며 동 기간 중에 자활하여 퇴소한 인원은 107명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지원과 자활사업의 확대, 지속적인 추진으로써 자립 자활하는 부랑인이 늘어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쓰레기 반입과 관련된 압축차, 압축기, 적재함 등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 현황과 시·군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측과 협의한 결과 11톤이상 위생적 그리고 현대식 청소차량 반입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현 보유차량과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도비에서 50%, 시·군비 50%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장비를 구입해서 쓰레기 수송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하는 시·군이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내용은 압축차가 11톤짜리로 83대가 지금 정수 미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18개 시·군에 전부 배분하게 되고 또 쓰레기양에서 분리되고 압축기도 100톤씩, 30대 규모로 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균등배분이 되고 밀폐식 적재함도 위에서 뚜껑이 덮여 있고 옆에서 쓰레기를 밀어넣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16대, 16개 시·군에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분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19개 시·군에 한해서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 중 계획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의 답변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는 추후에 계산을 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과장, 국장, 지사 등 정보비가 다같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장, 국장 정보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러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비가 꼭 필요하겠지요. 정보비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겠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정보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판공비 전체액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된 것인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검토에 관한 내용하고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건은 내일 저희들의 소위원회가 13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사환경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국 답변순서이나 지금 가정복지국의 답변자료 준비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첫 번째 가재춘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수입이 예전에 비하여 8,294만원이 증액됐는데 업무의 자연증가 및 특히, 금년도 7월 21일부터는 환경처 업무가 대량 이관되어 세입징수여건이 많다고 보는데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세입에 관한 건은 업무의 내용이 관원과 민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관원은 사후관리적인 측면으로 전체 무료이고 민원의제만 경기도 수입증지로도 징수되는데 수수료를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약품, 지하수 및 환경과 관련된 신규업체 신설시 검사되는 대기 및 폐수·소음 등으로써 수수료 규정은 중앙의 보건연구원과 환경연구원의 수수료 단가계산에 의거 책정된 것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임의대로 증액할 수 있는 실정에 있으며 오히려 '92년 8월 8일부터 환경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즉, 예를 들면 환경업체가 신규로 있을 때 과거에 받던 수수료마저도 사후관리측면으로 법적해석에 의해 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4호, 제406호에 의거 징수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시설에 대한 지하수 사용시에는 추후 또는 월 1회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다든가 여러 모로 연구하여 세입증액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세입내역을 살펴본다면 '90년도 총 세입이 3억원, '91년도에 3억 6,000만원, '92년도 12월 1일 현재 4억 8,000만원으로 '93년도 이를 근거로 해서 세입목표를 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운영비 중 505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관서운영비가 1억 5,158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숙직 및 당직지급을 위한 기타수당이 1,290만원이 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14만 1,000원, 급양비,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가 1,920만원, 국내여비 111명에 대하여 7,740만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631만 4,000원, 특별판공비가 본인을 비롯한 부장 2, 총무과장 3인에 대해서 660만원이 정액비로 계상되었으며 재산취득비 소규모로서 내용연수 1년이하 취득비가 97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92년도의 관서당경비 총액은 1억 2,744만 5,000원으로서 '93년의 경우 약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가재춘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검사수수료 부분에 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많은 회사가 음용수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 검사를 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검사하는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검사하는 기준을 삼아서 국민보건건강 차원에서도 기여하고 수수료쪽에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대형유흥시설, 예를 들면 캬바레라든가 그런 시설에 행정검사의 행정기준을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보건환경 당국과 협력해서 많은 수수료를 만들 수 있는 연구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재춘 위원께서 질의가 아니고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좀더 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하나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연구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장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성회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5개소에 여성회관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주부층은 물론 여성모임단체 회원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여서 많은 여성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평생교육 등 사회교육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안산, 안양, 군포 등 3개 지역에 여성회관을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기반확충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 여성회관은 24개 시·군의 여성이 이용하고 있고 북부여성회관은 11개 시·군 여성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시설에 도내 사회단체인 로터리, 라이온즈, 청년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불우시설 지원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인·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시설 14개소, 아동시설 27개소로서 총 41개소이며 이들 시설에 노인 775명, 아동 1,71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도 769세대에 1,40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시설노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8,800여명의 후계자들이 8억여원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회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석 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석 위원님께서 도 새마을부녀회에 6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예산을 상정, 이는 새마을과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와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새마을부녀회에 도비보조는 저희 부녀복지과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들의 입지향상을 위해 부녀지도, 교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서 건전시민운동 등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적극적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조직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과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및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세입은 2억원, 세출예산은 15억원으로써 앞으로는 사업운영의 묘를 기하여 소모성 예산보다는 생산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회관 자립을 위해 '93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구심체로서 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주수입은 예식장 운영, 교육수강료로서 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10,000원이고 교육수강료는 기술교육 4,000원, 취미교육이 5,000원입니다. 이는 민간차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자립을 위해 '93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각종 교육확대 및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삭감이 안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액 20억원 중에서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비는 2,600만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동복지시설에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수용자 1인당 부식비와 연료비에 있어서 '92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하여 시설아동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은 보사부에서 지정한 여주군 소재 여광원과 포천군 소재 보화교육원 2개소로서 수용아동에 대한 영농교육비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총 2,6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영농분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상공업 및 전산분야 등의 직업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93년도에는 세계아동의 해 기념 백만인걷기대회에서 조성된 기금 6,200만원을 활용하여서 아동들의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훈련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아동복지시설에 자원봉사실적은 10월말 현재 1,400여건, 9,900여명이 참여해서 학습지도, 이·미용, 레크리에이션, 김장지원 ,의료봉사, 세탁, 잡역 등이며 주요지원단체별 내역은 종교단체, 학생, 이·미용업소, 청년회의소, 군인 등이며 또한 여성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1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비누, 신발류, 세탁용구 등 10여종에 약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많은 성원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이를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아동들의 부식비는 '92년보다 1인 1일 100원이 인상된 1인 1일 7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난방연료비는 '92년보다 4인 1실 기준 250원 인상인 1일 1,500원으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이었고 또 솔직한 살림을 위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애절하신 답변 속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감명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에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계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여성회관 운영의 문제는 본 위원의 뜻은 가능한한 정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자립부분이 있으면,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식장 사용료를 10,000원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영세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계층이 영세민이다 이렇게 고정관념화 된다면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데에 주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을 영세민으로 잡지 마시고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오히려 어느 정도의 계층에서 사용을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어떤 세미나라든가 각종 모임의 장소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꼭 여성들 교육이 365일 다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경기도의 여성분들한테 회관운영비를 삭감하라고 했다고 야단맞겠는데 이계석 위원님은 삭감하라고 하고 저는 안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계석 위원님께서도 꼭 삭감을 전제로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운영의 묘를 국장님께서 많이 끌어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에서의 말씀이셨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봉사차원과는 다르게 해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지 않는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수정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퇴소아동들에게 주는 복지비입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금이요?

50만원 줬지요? 그런데 '93년도에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110만원입니다.

50만원에서 110만원이요?

네.

그러면 60만원 인상된 것입니까?

네, 60만원이 더 오른 것입니다. 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까 걷기대회운동이라든지 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사실 타 시·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 봤습니다. 인천시가 110만원을 주고 있고 우리같이 50만원을 주고 있는데도 있고 한데 인천이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국비를 굉장히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92년도 예산동결사항 때문에 그대로 됐고 그래서 도비 10만원, 국비 10만원, 20만원 이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기금을 우리가 금년도에 30만원을 얻어 썼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해서 청소년기금이 지금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얻어 가지고 12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6대 도시 퇴소아동정착자립금 얼마를 주는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년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본 도에서도 인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20만원에서 10만원 올랐습니까?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돈주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계석 간사님께서는 자꾸 증액, 증액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까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내역 중에서 새마을과에서는 보조를 안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마을부녀회관만 보조를 해주시고 유사한 단체가 있는 다른 단체에 보조를 왜 안해 주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화감이라고 할까, 일선에서 일을 하는데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여러 단체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책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에는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꼭 필요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도 행사를 할 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는 못 주더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식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주었지만 지금은 못주고 있고 여기 새마을부녀회는 지방자치법에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복지법은 그런 단체에 대등하게 …….

네, 당연하죠.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코자 하는데 그 동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휴식가운데에서 소위원회에 따른 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명단까지도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소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 3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영신 위원, 가재춘 위원, 이성섭 위원, 이광길 위원, 김기주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박영신 위원장님외 4인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서로 일정 등을 협의하셔서 성의껏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박영신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92년 12월 4일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시간은 추후 전문위원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