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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도인수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2-12-01

도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행정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내용이 좀 보완이 될 것이 있고 하니까 회의진행 과정에서 각 과장님들께서 다시한번 자기들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정비국장부터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9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가 1페이지에 있습니다. '93년의 예산안의 전체금액은 863억 6,304만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 최종 예산액에 대비한다면 12.4%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35억 3,530만 8,000원으로서 작년도 최종 예산액에 비해서 9.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2,81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7.3%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의료보호기금하고 새마을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93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설치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새로 생긴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위한 관계조례가 최근에 의회를 통과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의에 독립적으로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기금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관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고서에는 전부 천원단위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천원이라는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처럼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역시 835억 3,53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전체 835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8.1%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전부 합쳐서 0.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제가 일일이 읽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역시 이것도 단위는 천원입니다. 이 표에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835억 중에 의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사비는 43.6%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26.6%, 산업경제비가 0.6%, 지역개발비가 26.8%,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0.2%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옆에 비고란에 소관실·과를 적어 놨습니다. 그 각 장관별로 예산서를 보실때 그 과를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편성체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세항·목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금년도 '93년도 예산에서는 세항하고 목 사이에 세세항를 신설해서 모든 경비를 그 성질에 따라 여섯가지로 분류해서 구분 편성했습니다. 그 세세항의 분류는 세 가지가,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항의 여섯가지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여섯 번째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대상경비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액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관에 산업경제비 항으로 산업경제 세항에 산업관리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에 출연금 5억원하고 환경녹지비 청소환경 쓰레기처리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784만원 같은 것은 지방재정법 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와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서만 기일내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 제목에 대해서 의안 제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예산안으로 명칭을 적어서 접수되었지만 이것이 '93회계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면허세 징수율을 '91년도는 88% 예산편성했지만 예산대비 98.4% 조정대비 88.1%가 징수됐으며 '92년도는 86.6%가 예산편성됐으나 결산 전망에는 88.6%로 되었음에도 '93년 요구안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86%로 계상한 것은 과소책정으로 판단이 되고 면허세 수시분은 실제로 100% 가깝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 '91년도는 예산대비 102.5% 조정대비 98%, '92년도 예산대비 116% 전망해서 그 타당성이 있지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91년도는 예산대비 104.9% 조정대비 96.4%, '92년도는 예산대비 104%를 전망하므로 징수율을 95.6%로 편성한 것은 과소 편성했거나 아니면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8페이지에 국고 시비보조금은 민방위비 보조로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안 15페이지, 16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에는 지역방위자 보조와 민방위 보조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은 '93년도예산안에 금액이 279억 9,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녹지비가 56억 4,486만 5,000원이 되겠고 지역개발비 중에 건설사업비가 164억 2,596만 2,000원이고 치수하수사업비가 59억 2,167만 9,000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실 때 환경녹지비가 나와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은 204쪽,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 중에서 토목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하수과 그 과별로 예산 나와있는 것이 페이지를 거기 좀 적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관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5%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하고 비율이 틀릴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환경녹지비가 사회복지비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제 분류할 때는 지금 33.5%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비는 전년에 26억 규모에서 84%가 증가했고 지역개발비는 전년에 262억에서 2233억으로 되었으니까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소관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 있어서 전출금과 예비비가 그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21억 5,1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 1월 1일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진행하실 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야간에 제대로 검토를 많이 하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부서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식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는데 건설국 소관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제안설명과 심의하는 동안은 업무에 임하시고 그 후에 와 주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고 같이 배석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겠습니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않아서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의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 232페이지 중간의 행성이 저희 소관입니다. 총액이‥‥

안용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안용만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 주로 도시정비국 소관의 세입부분도 있을 테니까 경상외 수입의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출부분을 설명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세입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에서 아니 26페이지, 저희 소관은 불법, 위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은 건축과 소관하고 저희 소관과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세입이 이것외엔 별도로 없어서 설명‥‥

임한종위원장

자체 세입은 안되고 일괄해서 구세입으로 해가지고 할당해서 예산을 책정, 편성‥‥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세원부서가 아니라서 별도로 세입‥‥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임한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안용만위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1억 5,000 해가지고 치금 수입계상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27억 6,500이고 작년도에는 7억 6,700으로 자그마치 19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다른 세입하고 한꺼번에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실적이 얼마이며 당년도에 계상한 금액 1억 5,000의 정당성 여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이 부분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관계는 저희 소관은 위법 건축 행위를 한 행위자한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극히 실적이 미미하고요, 주로 건축과 허가사항에 대한 위법건축물 부분이 대부분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주로 다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면은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1억 5,000 계상할 근거를 본 제안설명을 끝내시고 나시면 바로 협의해서 그 근거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주택과장 안 오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주택과장이세요. 건축과장 아까 가셨잖아‥‥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주택과장이고 건축과장‥‥.

임한종위원장

아참, 건축과장‥‥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같이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건축과장 안오시고 같이하는 거예요?

도인수위원

아까 건축과장 오셨는데‥‥

김명기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국이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건설국이니까‥‥

임한종위원장

아니, 지금 건축과가 도시정비국의 ‥‥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건축과장 그 세입관계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연계된 것은 같이 서로 답변을 하시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32페이지 세출예산 232페이지 저희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 작년도에는 6억 8,000해서 2억 9,900이 줄어가지고 3억 8,000으로 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줄어진 큰 요인은 작년도에 법원 앞 꽃마을철거예산이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추경에 1억 2,000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본청보전금이 1억 5,000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항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도에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6억 5,000은 산출내역상에 동건설 담당에 한달에 2만 4,000원씩해서 18개동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전담요원 활동비로 즉, 철거원들입니다. 하루 철거를 할 때 1만원씩의 정보비를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이래서 한달에 20일 기준해가지고 25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작년도부터 본청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목 제세공과금 사항입니다. 저희들 순찰오토바이가 한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장비관리를 일괄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에 얹어졌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관별로 얹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보험금과 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전원보험과 장비유지비는 마찬가지로 신규로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3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요사항은 기본수용비를 기본용품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조달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별로 나누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면 저희들 국직원 147명에 대해서 1만 2,000이 기본용품비로 분배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는 15계에서 1회하는 것으로해서 5만원씩 되어 있고 기타수용비수수료는 92명인데 이것을 외근직원을 빼고 내근직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역시 일인당 1만원씩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산이 국별로 되었다고 그래 쓰였습니다. 다음에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비는 한 과에 한 4만 5,000원해서 한달 정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12개월로 계상된 것을 국별로 동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관서당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상용 피복비는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의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하고 장갑 이렇게 돼서 매년 같이 계상되는 사항인데 아마 물가인상분이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없어졌습니다. 요것은 저희들 무허가건물철거원들의 철거활동비로 급량비를 작년까지 급량비가 2,500원씩 11일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2만 7,000원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 정보비를 일인당 1만원을 주는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급량비를 주지말라는 지침이, 예산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금년도 '92년도보다 철거직원들의 어떤 대우가 줄어든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수수료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수용비수수료인데 14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뒤에 업무비에서 또 일부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인쇄비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이라든가 계고장, 사업계획서 등으로 해서 인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수용비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등록변경신청서, 자치관리신고서, 아파트 관리신고서 등 구조변경금지안내장 등기열람 및 발급, 아파트환경가꾸기경진제상장제작, 철거 장비 또 사진용품 이런 주로 수용비수수료 성격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필요한 재료비는 저희들 정비계 직원 6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9,000원해서 150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및 전산인부를 여러 의원님께서 작년에 추경에 이미 계상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단가 1만 2,000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 사항은 주택조합을 허가해주거나 또 대단위 철거를 할 때는 그 사람 재산조회를 전산에 디스켓을 입력을 해가지고 각 정부부서에 갖다 주면 이 사항이 최근에 업무량이 늘어나가지고 작년 추경에 한사람 확보를 해서 계속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113만원, 금년에 신규책정되었는데 저희들 휴대용전화를 한대 사도록 요사항은 기본 구입료는 재무과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요구되었고 거기에 따른 기본 사용료를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요사항은 저희들 철거작업반이 현장에 가있다가 우리 본청하고 연락사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한대를 사두도록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사항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검사를 연5회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건축자재생산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벽돌이 9개소이고 블록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5회 백돌과 블록을 같이 사와가지고 자재시험소에 검사의뢰하는 수거용입니다. 다음에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하고 267만원, 요사항은 전세융자를 저희들 금년까지 5억 3,500이 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환이 안 되는 것을 0.5%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본청지침에 의해서 손실금을 0.5%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수수료는 454만원 얹었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산출내역도 상황판제작에 30만원 4개조로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얹었습니다. 요사항은 저희들 주택과 일반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상황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네 번 정도로 해서 계상만 사항입니다. 다음에 불법지역 예방 입간판 및 안내문 제작입니다. 입간판 제작을 30만원 3개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내문 제작은 20원 단위로 해서 1만장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현황 책자 발간은 저희들 공동주택 단지가 1,084개 단지에 현황이 매년 조금씩 틀려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연초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로 해서 28만원 이 사항은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철거를 하면 그것을 감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매년 4건 정도로 얹어 왔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품질 검사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품질검사를 우리가 또 자재시험소에다 의뢰를 하는 그 수수료가 7,000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검사는 상하반기로 2기분으로 하게 되어 있고 수시검사는 연4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사항입니다. 법질서확립대책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파트 단지 관리소장의 간담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상하반기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비활동으로 정보비 30만원을 월 계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금년도 1억 5,000인데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3억 8,000이었는데 그 3억 8,000 원인이 작년 추경에 꽃마을 철거비로 1억 2,000을 계상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 예산에서 살 수 있느냐 하고 시에 요청했더니 시에서 보전이 1억 5,000 된 것을 도로 우리 예산으로 잡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2억 7,000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신고를 하면 1만원을 보상을 해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건을 얹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무허가건물 정비로 1억을 얹었습니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우리 장비나 인부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매년 아파트 환경가구기 경진제시상금으로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50만원, 장려가 30만원 해서 5개단지 시상하는 것으로 시상금으로 얹었습니다. 다음에 이차 보전금으로 1억 3,300 얹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이자를 2.5%를 우리구 예산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주택과 소관예산을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주택과 제안설명을 다시 들으신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보면 특별판공비에 법질서확립 대책비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아파트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중에서 법질서확립대책비 1,000만원은 저희들 철거 업무가 사실상 고되고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뭐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어떤 직원 격려 이런 것도 좀 쓰고 그 어떤 경미한 부상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지출하고 이런 어떤 철거에 대한 격려적인 성격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얹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제 시상은 저희들 아파트 84개 단지를 상하반기로 봄부터 한번, 가을에 한번 해가지고 그 환경을 좀 이렇게 스스로 단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가지고 좀 나은 실적이 좋은 이 단지를 가려가지고 상하만기로 한번씩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상금을 5개단지에다 시상을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될 것은 작년도 예산심의때 이 사항을 현금시상을 하니까 어떤 소모적인 그런 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묘목을 사주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제가 박홍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게 한단지에 다 가는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가 단지에다 100만원 되다보니까 그 나무를 한 나무를 옮기고 심는데 더 많이 돈이 들어가고 상당히 더 비현실적인 이런게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상반기에는 그냥 돈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시상을 줄 때 그냥 돈으로 쓰지 말고 자체에서 어떻게 뭘 하나 현물로 남기는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을 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질서 확립 대책비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에 대해서인데 30만원씩 12달, 12개월로 되어 있고 법질서확립 대책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이중성이 없나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환경 가꾸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아마 작년 예결에서도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구태여 아파트만 환경을 가꾸고 일반 주택단지는 환경을 안 가꾸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로 지난번에도 계속 작년 예결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시상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만 주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은 뭐 주민이 아니냐 하는 그것 문제고 이것도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물론 저희 서초구가 아파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행정이 아파트위주로 해가지고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있고 한데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환경 가꾸기 안해도 되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 환경가꾸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100만원씩, 50만원씩 나누어주는 식의 행정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심자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주려면 100만원 미만으로 나무를 사서 너희 1등 했으니까 이것 기념식수다 하는 식으로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여러번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일반주택은 그런게 필요가 없느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파트 주민이 70% 이상이 되고 또 아파트라는게 단지별로 확실한 구획이 되고 그래서 그 사항을 단지별로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단위가 명확하고 또 어떤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공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경쟁대상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고 일반 주택지역도 물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서로 경진대회 하기가 뭐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라는 것은 사실상 아파트가 단지가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아파트단지에 주민의 70%이상 그 단지에 제 소견입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 어떤 세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아파트단지 자체에 너무 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상금이 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질서확립대책비 1,000만원, 단속 및 예방에도 30만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를 말씀드리면 사실 철거를 하다보니까 말 못할 이런 비용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 소방, 한전 이런데도 상당히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지난해도 상당히 빠듯하고 저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추가로 한 번‥‥

임한종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발언드리기 전에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비니 이런, 아까 이종호위원 질문대로 시상을 갖다가 현금화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또 좀 방법이 말이지요, 목적과 좀 위반되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나무면은 나무값 50만원에다가 심는 비용까지 합쳐서 100만원 계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심어주면은 1년, 2년, 3년 한 10년간다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수목이 조성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면 나중에 가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시민의 숲과 같이 그러한 숲이 우거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런,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고 단독주택단지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방법을 그런대로 한다면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간담회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서로 구민간에 어떤 갈등의식이나 어떠한 편파적인 그 예산집행의 하나의 부작용이 일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사실은 아파트단지가 우리 서초구관내에 많다고 하지만 주택단지도 많습니다. 주택단지 환경가꾸기도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것을 다시 재고해서 다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내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관리소장간담회 이런 문제가 일반주택에도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런 시책이 배려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세금으로 본다면 말이지요. 일반주택이 아파트보다도 토지세라든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파트만 미화하고 일반주택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짙게 풍기는 이유와 이것이 아파트단지가 84개단지로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는데 일반주택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내곡동을 한다든가 양재동을 한다든가 상?하반기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충분히 있을텐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그런, 이해가 좀 설득력이 있을텐데 요것,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대답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질의는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법질서확립의 일환으로써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우수단지에 대해가지고 시상을 한다 또 그 관리소장들이나 운영회회장들을 모아 가지고서 회의를 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단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초구민의 약 80%가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이 특수성으로 봐가지고 적어도 1,000세대 이상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한단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 사람네들에게 해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 단지내에 청소라든지 모든 일을 단지자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작년 예산심의때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수관계로 인해서 아파트단지를 미화시키고 또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들을 불러서 구청에서 하는 행위 말하자면 청소분리 수거라든지 그 외에 물탱크청소라든지 정화조청소라든지 무슨 구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행정에 원활을 기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도 시상문제를, 시상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현찰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목으로 주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나 어느 모로 봐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좀 더 안이하게 뭐 금일봉 넣어가지고 주면 간단하지요. 그러나 조금 안이한 저걸 생각하지 않았느냐 좀 더 생각한다면 수목은 어느 정도 나무를 심어서 지금 아파트 주변은 솎아내야 될 그러한 정도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자라가지고 큰나무는 자라고 밑에 작은 나무는 다 죽어가는 형편들이라서 잘라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준높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헌장이라든지 또 아파트주민생활헌장 같은 것이라도 제정을 해서 우수단지서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시민, 주민, 아파트주민헌장같은 것을 제정해가지고 헌장비를 세워주든지 이러한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독립주택단지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독립주택단지를 경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주택단지내에는 이 구청에서도 그 여러 집이 있는 소도로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구의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어느, 예를 들어 누구에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이종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독립주택단지를 좀 더 깨끗하고 정말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금년에는 어느어느 동을 한 2개동씩 나눠가지고 표상을 해가지고 이래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에 이바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이것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연구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세우되 그 예산범위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재질문하겠습니다. 건축자재 품질검사 상품수거하고 또 검사비용하고가 있는데 '92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서 품질검사를 어디어디를 어떻게 했는데 불량품이 생겨서 어떻게 했다든지 시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이 하나도 없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이 여기 나와 있는데 26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꼭 200 6, 70만원씩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법무허가건축물 정비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죠?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전번에 법원앞에 철거할 때도 1억 뭐 2,000만원인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무허가 불법무허가건물 정비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무허가 건축 철거비용이 그렇게 있고 또 무허가 건축 단속원이 그렇게 많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시하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자보전에 대해서 1,337만 5,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뭐에 의해서 무슨 이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같이 함께,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임한종위원장

예, 좋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같이 질문을 해서 한번에 답변을 하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일반주택과 아파트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과의 예산만 놓고 볼 적에는 아파트에다가 어떤 형평에 어긋나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 전체를 볼 적에는 서초구민 8,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우리 행정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의 가구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편견된 생각으로서 잘못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하는 데에서 우리가 아마 2년째 했고 다음에 내년에 하련 3년인것 같은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의 하기 전보다는 더 환경이 정말 가꾸어지고,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누가 어떤 이런 경진대회가 있다고 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고 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 주민들이 항상 관리소에다가 그런 어떤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고 있는 그 관리상황을 어디가 잘 되고 있다, 잘 안되고 있다는 어떤 상장 정도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만 상품을 준다, 안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항상 금품 서비스로써의 하는 그런 행정 자세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인적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유자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라고 했는데 전체의 5억 3,500만원에서 그러니까 전체 융자금이 미상환된 것이 5억 3,500만원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융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이것이 내년에 상환받아야 되는 융자금인지 전체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융자금이 손실되면 손실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이차 보전 대출금 이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하는지 이게 1,3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도 전세융자금 2차 그러니까 1차에 받고난 뒤에 2차 보전하는 그 말씀이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똑 같은‥‥

임한종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과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경진대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저도 한편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주거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아파트에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을 일부분을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자체적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해서 공평하게 고루 그 세금이 쓰여져야지 되는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택가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하수도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개발비에 많은 세금이 투자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형평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에도 좀 주민들에게 다소의 거기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경진대회로써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기도 올려주고 또 환경을 가꾸게 하고 지역을 다듬는데 이러한 예산을 할애했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이 활용되는데 있어서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 아파트가 잘 가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진대회 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한 보전금은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증인도 있고 전세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손실금을 갖다 모전을 해야 되고, 이자까지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환경가꾸기 경진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지난 연말 예산때 이호혁위원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연구과제까지 주신 것을 제가 이호혁위원이 안계셔서 다행히 참 못한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파트단지 이 사항이 사실상 아까 70%이상이 공동주택거주 이런 실태에서 행정배려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모의원께서는 아파트 관리를 공사화해라 이런 것을 제가 어떤 신문을 보고 시간 있으면 그분 한번 만나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체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게 자꾸 아파트단지화하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노력이나 행정배려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헤쳐가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과장이 이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일상업무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걸 돌이켜 볼 수 없는 세월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상금이 얼마 안 되는 시상금이 사실 집행이 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상품으로 드리려니까 우리 계장들 하고 여러번 상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 때마다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수치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일일이 다녀 보니까요, 주로 주민들이 직접하는 부분은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조금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요번에 시상을 한 번 받아 보겠다고 진짜로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단을 어떻게 조성한다가 물론 돈은 들지마는 아파트단지에 어떤 칠을 이쁘게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노력하는게 눈에 띄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 효과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됐느냐하는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판단하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에 대해서 아까 허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필요없고 그냥 시상 어떤 상장으로서도 족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측면이 된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얼마라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연구해서 현물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량자재 검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상·하 두번 또 수시 네번 저는 꼭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하면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해 보니까요,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내지 취소를 시키고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제기를 할 때는 완고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수거료하고 또 검사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11개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는 이제 아마 없어져야 될 사향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주택자재 생산하기는 수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검사를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떤 저질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금 융자중에서 234페이지,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 보상금 요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의 지침이 0.5% 그러니까 대출금 총액의 0.5%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상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차보전금문제는 주택자금, 주택은행자금으로써 전세자금을 융자를 할 때에 그게 제가 알기로 작년도까지인가는 이자 5%를 1/2은 시가, 시가 변제를 하고 1/2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그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본인이 다무는 것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이 나간 것 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는 2.5% 요것은 계속 시가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게 5%를 전체본인이 부담하고 시는 부담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기이 시가 약정한 2.5% 이미 지출된 그러니까 대출된 그것은 계속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이 사항이 시에서 약속은 우리 자치 예산이 되기 전에 약속한 사항을 지침에 계속 그대로 추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건.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에서 요사항은 2.5% 시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들어온다구요, 서울시에서 ‥‥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900만원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여기다 계산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보조금을 받고‥‥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세입에서 보전금을 들어오고 우리는 지출은 이 항목에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래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원규위원

과장님께서 품질검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분당이니 아파트공사를 해 가지고서 바다모래를 잘못 써 가지고서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즈음에 시멘트벽돌 만드는데도 그러한 저게 있지 않겠느냐 저걸 볼 적에 주기적인 그러한 품질검사는 절대 필요한데 작년도에 한 실적, 어떻게 입안해서 어떻게 조치됐다하는 실적을 서류로 추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 사항은 실적을 별도 서면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임한종위원장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주택과장님, 여러 궁금한 사항을 풀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상금에 불법무허가건물정비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93년도에 계상된 그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으면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변경신청서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자선정내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으로 인한 또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택과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행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구비 요건이 사무실 10평이상 해가지고 어느정도 규제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 내주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면허증 자체가 거의다 사장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면허증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관행이 있습니다. 단종면허 비슷하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규제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서초구 의원도 모르는 용지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뭐 체비지가 학교용지가 아파트 용지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물론 구행정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행정에서 그런 집단 주택 건설용지로 변경이 될 때는 사유지라서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외에는 구의회에다가 그런 문제를 좀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에서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의 불법 무허가 건물 정비 1억, 작년에도 1억 600인가 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이 있느냐,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안용만위원

비밀문제라면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해도 좋습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희들 관내의 나대지, 공지가 좀 딴 구청보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고 해가지고 계속 불법건물이 계속 일어나고 또 철거하고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 시, 22개 구청중에서 가장 주택과 기피부서가 저희들 주택과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속 철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만족하지 못한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가지고 이게 1,000만원은 주로 포클레인이라든가 철거중장보용 차라든가 또 집단지역 저항이 심할 때는 용역인부 동원 이런데에 쓰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업자 등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500장 하는 것은 신규등록이 한 400에서 500 매년초에 3월달에 하면 옵니다. 이 등록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10평에다가 기술자 두사람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이 있고 기술자가 있느냐 해서 현장 사무실을 등록을 해줘요. 해주고 나면 1년에 20%이상의 실적이나 또 대지조성 사업이 있으면 이게 계속이 되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바로 등록취소도 아니고 1차는 경고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이 등록이 저희들도 아마 지금 상당한 대장상은 있는데 그게 그냥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사실상 저희들은 가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관리가 철저히 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실한 관리가 못되고 1년의 실적심사로써 정리를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면허는 얻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무실 있고 기술자 있으면 면허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런 실정이니까 제가 만일에 대여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지역 변경 최근에 신문도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1년입니다. '91년 12월 31일자로 시에서 지역지구 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부 학교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구청장 의견을 내라든가 구청장 요구를 내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 주로 잠원동지역, 서초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자투리 땅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에 있었고 이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냥 현 상태를 시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날 이게 풀렸다는게 고시가 되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 교육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교의 증설 필요성이 없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런 상태로 저희들은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위원회나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게 결과입니다마는 그 '91년 이전에 학교용지 어디어디였는데 어떻게 풀렸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상,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의 관계가 조금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합 아파트가 많이 소규모 단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지마다 상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인지 생활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서는데 그 이웃에 상가가 있는데도 단지마다 상가가 들어서서 어느모로 보아서 생활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그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좁은 아파트 골목길 쪽으로 문을 내고 또 거기에다가 상가를 하니까 자연히 사러오는 사람 저거해 가지고 자동차들이 물품배달이다 뭐다 해가지고 도로에 정차함으로 인해서 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을 가져와 가지고 말하자면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위반건축과 위법건축이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허가 관계가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 명세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뭐 주차장을 무슨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있다 뭐 했다,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만 쭉 뽑아 왔더라고요. 그것하고 그러면 건축허가 내준 다음에 위반된 건축물 말하자면 위반한, 증평이 되었다든지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구조가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뭐라고 그러는지 위반건축이라고 그러는지 위법건축이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비닐하우스를 전번에 저거했더니 비닐하우스가 천 몇 백개 동이 있는데 천 몇개 동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불과 한 10%미만이 말하자면 지금 소위 꽃을 재배한다든지 야채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본래의 목적의 비닐하우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시골, 농촌같은데서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민에게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 도시근교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주는 것보다도 주거용으로 그렇게 써서 또 어느 시기에 가서 거기에다 뭘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 많은 인력과 말하자면 예산은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아 되는 전번의 법원단지앞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또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볼 적에 비닐하우스는 신고도 없이 허가도 없이 아무나 아무 땅에다 막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우리 구에 적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우리 구에서 지을 적에는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대지주의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이웃에 저거할 적에는 대지주가 책임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각서를 부쳐가지고 신고제로 처리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한 채에 수십세대가 살고 그것을 또 철거하고 이럼으로써 국민과 행정당국간의 마찰로 인하서 불화의 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집행부서로서의 애로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합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문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파트지구는 지구중심시설이 있고 주거중심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백화점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 상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중심이나 주거중심은 그 자체로써 중심시설로써 수용되어 가지고 그대로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내의 상가는 단지내에서 아파트와 같이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의 상가는 단지내에서 아파트와 같이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구중심, 주거중심 백화점 다 있고 한데 단지내에 상가가 과연 필요하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통행에 상인 들어오고 해서 불편한게 아니냐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에 조합주택에서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즉 몇군데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저희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도 제가 과천에 살아 보니까 그 단지에 8개동안에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담배가게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식료품, 과자류, 이런 것은 저녁에 자다가도 필요한 사람이면 늦게라도 먹고 싶으면 나가는 이런 것은 백화점에는 없고 또 불편한게 있어서 그런 단지내에 상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최근에 잠원동, 서초동 일부가 단지를 지으면 상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허가 된게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또 반대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물품을 갖다가 실어 나르고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고 해서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또 어떤 저녁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그런 편리한 점도 있을 거고 이런 양면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위법 건축물, 무허가건물 차이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법 몇 조인지는 저가 위법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령 그 30㎡를 지어야 되는데 옆에 달아내 가지고 32로 지었다든가 법을 조금 어긋나게 해가시고 법을 집행을 그러니까 건축법에 조금 안맞게 지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위법건축물해서 건축과 측면에서 다루고 저희들은 불법무허가건축물 전혀 허가 받지도 않고 제멋대로 지은 것 대충 이렇게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해석을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건축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 질문‥‥

유원규위원

그 다음 비닐 하우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다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 문제가 제가 심각하게 부딪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초관내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 저쪽에 천호동 저쪽에 많지마는 그나마 변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저 감사실장할 때 말씀입니다마는 원지동에 크게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것을 견고한 밑에 쇠파이프를 짓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 덮었습니다. 이것이 비닐하우스단지입니다. 그걸 감사반에서 지적을 할 때 철거를 해라 그랬을때 이게 과연 철거대상이냐, 아니냐? 무슨 얘기이냐 하면은 농용비닐하우스냐, 아니냐를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건설부로 내무부로 한 25 동안 다 쫓아 다녔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디다. 그 기둥이라든가 이걸 다 설치하더라도 위에 비닐을 덮으면 비닐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는 특히 농용비닐하우스는 농용의 범위에 우리 화초 제조하는 것이 포함돼 가지고 아무런 신고나 허가없이 그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농사를 위한 그 농촌이 가까운 지역에 이것은 편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시 계획 구획이라든가 아니면 직할시 정도라도 이것을 신고사항이라도 좀 해 달라고 서면의 건의도 내고 수차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처음 지을 때는 전부 농용입니다. 농용해 가지고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대처할 길이 없지요, 이제 그것 다 지어 놓고는 뒤에 또 관리실하고 방하나 들이고 또 들이고 해가지고 팔아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 주저 앉아 놓으면 이게 쫓아낼 수도 없고 말이지요, 쫓아내려면 당장에 이게 거소란 말이지요. 그냥 무슨 창고같으면 찢어 거두어 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니 이것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적어도 뭐 특별시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라든가 말이지요. 아니면 시 구역은 신고를 하라든가 어떤 처음부터 제재규정을 주면 참 단속하기 좋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감사실장할 때 건설부 소관과를 한참 헤맸더니 거기도 그 나름대로 저 뿐 아니고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어떤 농사업무에 무슨 지장을 준다고 이런 측면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당하다 보니까요, 절대 필요한데 우리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임의로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때 만약에 건설부령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걸 안 된다는걸 저희들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못 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말씀대로 조례로 우리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임한종위원장

본 안건과 좀 관련이 적은 질문은 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유원규위원

아까 기준, 상가를 만드는 기준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조례로 가능한지 안한지 가능하면 한 번‥‥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유원규위원

그것 두가지만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신주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이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1만원, 40건, 40만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일반 주민도 신고하면 나가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요것은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조로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매년 그 정도로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집행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주성위원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허가건물 짓는 데를 가면은 이게 봉투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돈 1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이 1만원이라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답변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특히 무허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참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 건물에 공무원이 가면 봉투를 준다는 사항 사실상 그런지 모르지만 있다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감사할 때 할 사항이고 양해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리고 사실상 보상금문제는 시지침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얹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절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고 제가 상당히 아까 변태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충실히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도 상당히 2,000여동을 철거를 했고 또 꽃마을 거기에 밀려 가지고 한 4, 5개월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고,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좀 더 체계있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무허가는 손을 못된다는 어떤 확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까지 제가 주택업무를 맡을지 모르지만 계속 주택을 맡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주택과의 해당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대개 보면 주택과의 예산편성이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불법건물 철거비라든가 거의다 무허가에 따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인해가지고 구에 발전될 수 있는 예산을 편입을 했으면 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편중된 무허가 단속이라든가 무허가에 따른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 우리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택과의 근무자분께서는 터끌모아 태산, 한집한집 자꾸 늘어가는데 이렇게 방대한 지난번에 법원단지앞에도 한날 한시에 그렇게 많은 무허가가 발생이 안될 것으로 보의 있습니다. 자꾸자꾸 하나 둘 늘다보니까 그 각 관리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험, 많은 예산과 시간낭비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내에 그러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낭비가 헛되이 안되도록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손이 모자라면 여러 다른과 지원을 받아서라도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많은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 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한종위원장

좋습니다. 주택과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번복 안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오전에 이것을 마치는 방법으로‥‥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주택과장께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환경가꾸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아파트만 하는 것보다는 각동별로 그래서 동장 주재 하에서 각 동에서 18개동이면 18개동을 전체에 부쳐야지 서초구 전체가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법무허가 건물정비 1억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서초구청에서의 허가했던 건물이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취소된다는지 그랬을 적에는 우리 비용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이 아마 지금 철거를 해야되는 단계인데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허가도 서초구청에서 해주고 또 잘못되어가지고 또 이것 철거하는데도 또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실명을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철거비용 우리 예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큰 예산이, 1억이 넘게 투자라고 할까 허비를 하는 것 허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좌우간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못하고 철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바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철거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아니면 대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면 부디 생산적이 아니라고도 표현하면 잘못인지 좌우간 잘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가꾸기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진제를 동별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저희과 소관아닌 새마을지도과에서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우리 행정능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봄에는 봄에 대로 하고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하고 이렇게 최근에는 또 겨울맞이까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따론 어떤 시상측면에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저는 주택과장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게 물론 아파트 단지가 동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확연히 구별이 되고 단지생활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촉진을 시킴으로써 가령 서초1동에서 어느 아파트 단식 또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전체가 환경가꾸기 다 이렇게 경쟁이 되지만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골프장문제는 좀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반포3동 반원국민학교 옆에 골프장 허가가 제가 가기전에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만 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자가 대지주가 아니고 대지를 빌려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대로 그대로 지었으면 또 준공을 해주고 사용승락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허가받은 것보다도 면적을 더 늘려가지고 골프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오니까 그런 상태에서 준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지시를 내라, 시정시지를 하다보니까 시정은 않고 계속 그것을 골프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타일러도 보고 공문지시도 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지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니까 자연히 무허가 골프장이 되죠. 그래가지고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철주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고 뒤에 철근콘크리트 집을 짓고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했는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계고를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처분이 수용이 되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본안소송을 하고 가처분에 응소를 해 가지고 가처분이 본안소송에서 이유없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상고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상고는 본인의 의사고 우리는 일단은 1차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라 그래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니까 그 안에 이렇게 그 회원들의 골프채를 잔뜩 쌓아놓고 이것을 철거를 해놓으면 도난될 우려도 있고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못했어요. 그 골프채 이렇게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또 붙이고 또 닦고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철거를 했어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최근에 또 그 옆에 크게 붙였다 해서 오늘 또 철거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거비용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철거비용도 비용이니까 당연히 행위자한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떠돌아다니는데 깡패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과연 비용이 징수가 될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작년에 1억 9,000인가 세입을 얹었습니다마는 무허가 철거를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것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그 골프채 때문에 그 책임소재전가로 해서 철거를 못 한다는 말은 그것은 좀 저거하네, 아 경찰관 입회하에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넘기면 되는데‥‥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글쎄 처음에 골프채를 놔뒀는데 오늘 가서 제가 전부다 철거하라고 그렇게‥‥

임한종위원장

그런 방법으로라도 매듭을 지어버려야 서로 상호간에 좋지 않아요.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까, 저 질의‥‥
명화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한번 어쭈어 볼께요.

임한종위원장

이것은 이 질문은 사실상‥‥
명화

허명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잠깐만 지금 그러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상고하고 있고, 상고단계 되어있고 우리는 지금 철거를‥‥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상고중에 있습니다. 상고중에 있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정봉균위원 순번제로 저거 했는데 되었습니까?

정봉균위원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같은 질문입니까?

정봉균위원

예, 같은 질문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질의를 다 이것으로 마치고 주택과장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윤철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액은 페이지 26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임한종위원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페이지 2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의 위에서 네번째 과태료 나번에 또면은 오른쪽 위에 불법광고물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96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물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전부 안 됐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다음은 '93년도 세출에 대해서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은 우리 도시정비항에 가서 전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는 2억, 6,805만 7,000원에서 58%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서운영비, 불법광고물 단속 지원 정보비해서 1,92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요 계정한 사유는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담당공무원의 활동시 광고주와 저항 마찰이나 지주간판 등 철거시 위험이 수반되고 있어 특히 우리가 광고물을 단속한 때는 주간에도 물론 나갑니다마는 불법에 대한 집단적인 것은 주로 위생단속이 많이 광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담당공무원들에게 정보비를 지급하고 이것은 주택과나 위생과나 같은 사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지금 현재 직원 8명에 1일 1만원씩해서 월 20일해서 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9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기본 경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전년도에 1,603만 2,000원에서 금년도는 1,281만 8,000원 계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이 321만 4,000원 되는데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104번 수당, 전년도에는 504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5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우리 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그 위원님에게 출장비를 3만원씩해서 위원이 13명에 6회를 계상해서 230만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위촉된, 외부에 위촉된 6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6명해서 12회해서 216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계가 450만원이고 나머지 상용피복비 우리 광고물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요것이 32만 4,000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아까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도에 770만 2,000원에서 680만 6,000원으로 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일상업무에서 사용되는 백도나 지번도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트레싱페이퍼 우리 도시계획 업무에서는 행정구역도 그 다음 사진용품 필름, 인화료, 인쇄물제작해서 지금 우리가 요 수수료수용비입니다. 공공요금은 이것이 전년도에 있지 않고 새로 들어 온 건데 이것은 왜 들어 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광고물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 가지고 항상 우리가 수시로 본청의 지시를 받고 때로는 또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나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장해서 호출해서 직원들이 작업장에 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려면 업무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화기 휴대용을 현장에 차고 나가서 수시로 우리가 삐삐로 무선호출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편리하기 위해서 전화기는 꼭 필요해서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도시계획측량비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는 꼭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비가 우리가 34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 플래카드 및 우리가 홍보안내물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람공고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안되면 우리가 꼭 공람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정비가 지금 현재 직원말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만 9,000원해서 8명해서 2,300만원 계정을 했습니다. 요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그 위원들에게 접대하는 비용으로써 위원회 개최마다 1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6회해서 6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60만원해서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대책업무추진비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난설돼 가지고 플래카드나 현수막, 위반광고물의 발생 즉시 제거하고 정비에 따라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방배동이나 제일생명 철거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직집 가서 홍보를 갖다가 계고를 내고 나서 밤에 계속 3, 4회 정도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 여러분들에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주민들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 간 것이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해서 12회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요원 우리 직원들 격려비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광고의 주민들이나 그 광고에 관계되는 기관들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200만원 잡아서 월 200만원해서 50만원에 4회를 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1,000만원을 특별판공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특별임차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차를 갖다가 현재 나은 차가 있는데 이 차 말고도 지금 현재 광고물 정비량이 많아가지고 작년도에는 1,128만 8,000원을 배정했는데 금년에는 1,362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만원 늘어난 것은 지금 차량임차료가 오른쪽에 보면 4만 5,400원에서 30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실지로 쓰는것은 단가가 우리가 재무과에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부고시 단가입니다. 4만 5,400원인데 이것을 실제로 입찰하게 되면은 한 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150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우리가 1억 9,500만원으로 용역해서 계약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91년도 추경 예산으로 '91년도 12월 26일 발주하여서 현재 지금 1차 이월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 정도인데 용역업체는 사실상 완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공정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와 그 다음에 본청의 시승인요청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제는 남아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시에 의거 '93년도 1월에서 5월까지 구에서 우리가 일단 입안한 것을 구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본청에다 다시 이것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처리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시 시정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우리가 현재 있는 돈을 갖다가 전부 지급을 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업자에게 재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월된 1억 9,500만원 중에서 60%에 있는 비용만 1억 1,700만원 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본청 승인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93년도에 7,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6,61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이번에는 6,590만원 했습니다. 20만원 감액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보상금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물이 여러가지 산발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지역상, 지금 우리가 본청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우수광고물을 경진대회를 해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 할 계획인데 현재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대로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우수경연대회를 해서 분야별로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이런 지역의 좋은 발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거기에서 50만원하고 40만원 등수별로 해가지고 총해서 90만원 책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6,500만원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즉시 강제, 플래카드나 첨지류나 때로는 옥상에 있는 첨지류나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즉시 강제로 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붙어 있는 지주간판은 4m 이상되는 것이라든지 옥상에 있는 광고물은 우리 직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특수인부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기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탈 수 있고 로프를 탈 수 있는 특수인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특수인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물량 대상이 1,768개가 됩니다. 거기에 특수인부가 3,1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특수인부 초과 사유해서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날 정비한 것은 자진 철거되었지만 상업성 광고는 다 자진철거하나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5층이나 4층 이것은 자진철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벽보제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다가 한대당 160만원 되던 것을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는 첨지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벽보제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2,9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섯번을 열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 심사위원회는 열두번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각각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가지고서 2,3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전번에 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 또 7,8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지금 그 돈도 지금 한 반 조금 넘게 말하자면 맡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7,800만원이 또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전번에는 10월달 경에 저거해 가지고서 다시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간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우수 광고물 경연대회 물론 그 우수광고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연대회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와같이 약 6,300만원의 예산을 거기다 꼭 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작년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보제거기 2,970만원 약 한 3,000만원이 됐는데 벽보는 지금까지 취로사업인부들이 많이 동원돼서 철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로사업비를 말하자면 부리는 데에 주는 데에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아는데 동마다의 사정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165만원짜리를 18개동에 각기 한대씩 다 했는데 이것이 필요없는 동도 있고 극히 조그만 업무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전체 아파트 단지가 돼서 그 아파트 단지내에는 벽에 불과 얼마 없고 또 벽에 붙이는 것도 아파트단지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잘 못붙입니다. 붙였다면 떼어 버리고 그런데 이러한 165만원짜리의 벽보제거기를 꼭 사줘야 되느냐 이런 기계를 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취로사업비, 취로사업 그런 사람들도 일을 시키고 줘야 할텐데 겨울철 같은 때 시킬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각동에다가 그저 무작위로 한대씩 다 배급주다시피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벽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무질서하게 전부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피알시대라고 그러고 상업이라는 것은 선전을 해야 되니까 선전을 해야만 원활한 그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같으면 큰 신문에다가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선전을 하고 뭐도 하겠지마는 텔레비전에도 선전하고 뭐 하겠지마는 조그마한 것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파리 같은 데도 갈 것 같으면 벽보를 붙이는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있는데에 지하철 공기통 같은데를 원형으로 해 가지고 위의 지붕을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광고를 거기다가 붙여서 붙이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이 선전하도록 해주고 단속을 하는데 뭐 속 된 말로 개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살게 해주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볼 적에 해주지 않고 우선 그걸 붙이는 것을 보기 싫다고 이렇게 떼어 버리는 그러한 저것은 오늘날의 조장행정으로 들어가고 시행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역행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봤느냐 요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광고물심의회는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6,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공직자나 시민들이나 일반회사인들이 자기 선전에 대한 P.R.을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광고라는 어떤 특수한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홍보 못 한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물은 광고물법 규제가 법규자체가 규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것을 걱정없이 P.R.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모든 것이 광고법이 완전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이 이런 법을 처음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있는 광고물이 1만 68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여러 가지로 고정광고물인데 그 광고물중에 83%가 현재 방치상태에서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취약지구는 광고물이 도로상에 있는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일생명이라든가 갔을 때는 어떤 철거를 한다 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문 띄워 가지고 계고장만 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간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시킵니다. 그래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달지 않도록 그래 놓고 나서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중에서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자진철거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가서 장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고가 아주 전부다 전기용접이나 철재나 콘크리트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한 돈이 약 4,0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철거한 것이 4,400개를 철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8,000개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철거하더라도 이 물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가서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양식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 광고물을 법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가 근 일곱가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광고물을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가서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다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되고 있는 것은 되고 있는데 또 주민들에게 스스로 신고를 하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통행에 차도에 붙이고 있다든가 교통에 시야가 차단되는 것 이러한 것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3억이 책정된 것은 우리 서초구 구민의 40만을 기준해 가지고 일인당 책정해서 거기다가 아마 3억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배정된 예산 중에서 업자들이 일단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응찰가격이 1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진행 중인 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20일날 도시계획간사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이번 본회의 때 우리가 일단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벽보제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터미널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참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다중집중지역에 첨지류가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이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제거기는 완전히 스팀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력이 취로인부를 동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한 사람이 나가서 지금 취로인부들이 칠거를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만 뜯어낸 자리에 또 붙이고 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내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스팀장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기로 하면 원상태대로 깨끗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중집중지역에 막고 지금 현재 거의다가 아파트를 보면은 전부다가 갖다 붙입니다. 뭐 첨지류 다 붙이기 때문에 요것을 각동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없는 곳에는 딴데로 두군데로 돌리든지 해서 이것을 다용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에서 저거 했는데 1억 9,500만을 주고서 만약에 선불주었지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60%같으면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죄송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돈은 업자에게 다 주지 않고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 주고 요것이 내년도에 '93년도에 7,800만원 확보를 해서 그것 다시 재계약을 시켜서 본청에 심의와 수정을 다시 보증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자에게는 당초에 1억 9,500에서 1억 1,000만원만 '92년도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불하고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7,800만원을 다 못주게 됩니다, 40%는 왜냐하면은 90%에 대한 용역비를 다주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가 10% 남겨놓고 업자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지시를 하게 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업자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60%에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시정조건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1억 9,500에서 1억 1,700을 지금 줬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안 줬습니다, 아직까지.

유원규위원

1억 1,700은 줬잖아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안 줬습니다, 한푼도 안줬습니다, 아직까지.

유원규위원

한푼도 안줬다고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한푼도 안줬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확보를 해놔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말에요.

유원규위원

그러면 3억에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3억인데 예산안 당초에 3억인데 업자가 응시할 가격이 1억 9,500에 가격이 되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1억 9,500은 앞으로 나갈 것이죠.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1억 9,5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7,800은 왜 또 확보합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1억 9,500이 말이죠. '92년도에 1년도의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유원규위원

이월되었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벽보제거기가 물론 기계로 했으니까 거기 벽보를 보면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 가지고 인부들이 뜯어도 자국이 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18개동에다 그냥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좀더 저거하고 또 두동에 한대씩을 한다든지 몇 개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이 성과가 있고 좋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시 보충시킨다든지 이런 저것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예를 들어 한 개동에 하나씩 해놨다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것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계니까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추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인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인원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동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전번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벽보제거기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다중집중지역에 첨지류가 붙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 바로 선거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여러군데 또 붙여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꼬집어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가 광고물관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이 수시로 심지어 야간에도 붙이다가 달아나 버리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슴드린 대로 다중집중지역에만 우리가 자꾸 보다보니까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이나 그렇게 보이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전구역이 다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다발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동에다 옆에 있는 돈을 분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두동에 하나씩 한다든지 해서 그것 매일 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는 이쪽 떼고 하루는 저쪽떼도 되니까 그런 뭔가를 해서 쓰다가 아 이래도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적에 내년에 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덮어놓고 18개동이니까 18개 하나씩 사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수당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3만원, 6명, 12회해서 216만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의 특별판공비에 가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 해서 10만원씩 6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수당은 12회로 계상을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 판공비는 6회만 하고 한다는 그 자체 모순이 거기서 하나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차량임차료가 이게 1,362만원이 나왔는데 전에 지역교통과가 추경예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을 늘려서라도 이것을 차량구입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것 연구를 해야지 각 과별로 전부 용차해서 쓰고 아무실익도 없는 그런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2억 6,000이면서 수입은 지금 1,9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차량임차료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 불법광고물정비 6,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라도 6,500만원 비용이 들어갔으면 위법한 사람한테 6,500만원만큼이라도 변상 과태료를 과세해서 수입을 그만큼 올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안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문공고료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신문공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용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3만원해서 6명해서 12회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뒤에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에는 이것이 12회로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앞에는 12회 해 놓고 뒤에는 6회해놨는데‥‥

도인수위원

6회가 12회로 한다는 소리야‥‥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12회로 하면 예산이 달라지는 것인지‥‥

임한종위원장

예산이 달라지는데 120만원이‥‥.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아까,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위원회 그것은 월 12회가 맞습니다. 아까 7회 우리가 금년에 했는데 그 다음 여기 다과회한 것은 돈이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임한종위원장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것 다음 대기하신 과장들은 이것 예산 적어도 목 정도 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목 정도 내용도 모르고 와서 무슨 실무자를 옆에다 놓고 실무자가 설명해 준 것도 잘 받아서 답변을 못할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대기하신 과장들께서는 실무자하고 타협하셔서 목 정도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와서 답변에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 법질서대책 차량임차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선 T/E를 조정해서 사람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그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임차료가지면은 차량임차비가지면은 새차를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면 또 몇 년 동안은 임차비가 안나가고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임차료를 넣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러면 답변이 저번에 일전에도 나왔어요. 차량 T/E관계로 그런다고 하는데 T/E 아니라 별 딴 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청에 우리 서초구 실정을 얘기해서 T/E를 조정해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것을 행정공무원들 걸핏하면 행정규정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다면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런 취지에서 아마 안용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음에 그것은 축조심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용만위원

아니, 광고물 질문‥‥

임한종위원장

광고물 다음에‥‥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신문공고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단 모든 것을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안용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계획 입안된 것이 신문공고된 사실이 지금 있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 요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써 필수요건으로 꼭 하고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광고낸게 있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삼단으로 낸게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실비변상 문제는 어떻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요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아까 주택과나 보통 우리가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이 원인자를 갖다가 당연히 그 사람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제 우리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 상업성광고는 자진철거를 해서 자신들이 자진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생활에 있는 광고간판은 영세성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용만위원

글쎄요. 그것이 잘 안된다는 이유가 불법. 위법건축물 관계 같은 것은 영세민들이 판자촌을 짓고해서 생활영위가 안되는 사람들의 철거문제 이런 것 있을 때는 철거 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상업건축물의 광고를 철거해 버린 것에 대한 실비변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은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자체는 완전히 구상권을 포기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그 사람들을 건물주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주인한테 보증금은 되어 있을 거고 건물주인 같으면 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실비 들어간 것을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 자체는 완전히 행정력 낭비이면서 또 구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안되세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성 광고는 일단, 대형광고는 자진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광고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을 위주로 한 광고와 일반 생활광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탕이라든지 앞에 있는 문에 붙는 광고는 자기들이 직접 생활하고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피해를 보는 대신에 바로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부담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단 강제를 병행추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방금 그 말씀에요‥‥

안용만위원

예산심의 축조심의할 때‥‥

임한종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또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다 예산에 넣어 놓은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율배반입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연서 여기에다 비용을 넣어 놓은 것은‥‥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고 중에도 대형광고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구 공통 사항으로 지금 현재 생활광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앞에 붙이는 갈비탕이라든지 암소갈비라든지 이러한 돌출간판을 붙여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각구 공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부담을 못 하는데 우리 구청이 안하고 본인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본인이 안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대형간판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상업성 위주로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아주 옥상에 있는 5층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같은 그런 광고들은 광고주가 별도로 따로 있고 광고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자진실시를 고발을 하고 그렇게 조치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곤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변에 보면은 갈비라든지 돌출간판 조그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건 저기 허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지금 위원들 의사를 그대로 받아 주세요. 받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광고물단속 전담요원활동비다 뭐다 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비과장 지금 질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일반적인 말예요.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이렇게 철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그치는 거지 실제로 실천과정에서 공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개요를 말을 안해 주고 있어요. 왜냐 지금 현재 상업용 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생활용 광고물이 이면도로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이 무질서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체증의 유발도 됩니다. 이면도로에 있어 가지고 주·정차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만약 구청에서 손이 모자라면 각동별로 지금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 실천계획을 얘기해 줘야지 일반적인,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질의에 불과하고 답변에 불과하지 예산을 지금 심의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에 지금 못미친다면 예산의 항목에 안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묻는 질의자의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 받아들여 갖고 답변해 주새요. 안 되는 것은 예산항목에 축조심의할 때 뺄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원래 3억이 있었는데 용역자가 1억 9,500만원이 용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60%가 지불할 것도 40%는 내년도에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계상해 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원래 잡아놨던 3억에서 지불되지 않은 올해에 그러면 60% 나가는 것외에는 우리 올해 세외수입에 넣었습니까? 계상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세워놨던 3억에서 쓰지 않는 1억 1,000만원만 나간다면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들어왔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와야지 내년도 또 갈 적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두번 지출되는 것이예요. 이 7,800만원에 대해서는...

임한종위원장

아까 3억중에서 1억 9,500만원은 낙찰되었듯이 그러니까 60%만 줬다 이것이지‥‥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

임한종위원장

아니요. 1억 9,500만원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올해가 1억 1,000만원이 나가고 내년에 또 7,8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3억 예산 해놨던 나머지는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입니다. 그 중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91년도 예산이었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1억 9,500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1억 9,500만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1억 500만원은 그러면은 불용액으로 넘겨 들어가는 거예요? '92년도 세외수입에 잡혀져 있는 것이예요? 불용액으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불용액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1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1억 9,500만원을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3년도에 또 7,800만원을 하는 것은 이 7,800만원을 또 불용액으로 넣든지 '93년도의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야지 이것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번 나가게 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하면.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전부 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 1억 5,500말고 중에서 1억 9,500이 '91년도에 1억 500은 잉여금이죠.

임한종위원장

60%는 나가게 되어 있고‥‥

유원규위원

안 나갔다면서, 한푼도.

임한종위원장

금년 연말 안으로 나가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잉여금으로 되고, 잉여금을요‥‥
명화

허명화위원

잉여금으로 넘겼다고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불요, 불용‥‥
명화

허명화위원

불용액으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93년도의 세입에 잡았습니까? '92년도의 세입에 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유원규위원

가만있어, 유원규위원인데요. 그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다음과 질문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 3억이 언제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얼마에 주고 얼마가 지급되고 불용액으로 얼마가 어디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7,800은 어떻게 해서 줘야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설명을 나중에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게 낫지 허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낫지 않아요? 여기서 모르는 것 자꾸 얘기해 봤자 자꾸 중언부언 되니까‥‥

임한종위원장

시간관계상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허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유원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만‥‥
명화

허명화위원

이따가 정회할 적에 내라고 ‥‥

임한종위원장

정회시간에 준비했다가 전부 위원들에게‥‥
명화

허명화위원

제출해 주세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아까 그 위원회의 위원회비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에서의 수당으로서는 A급이 3만원, B급이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급은 장·차관급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지금 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윤철 보고드리겠습니다. A급은 우리가 교수 전문가에게 드리는 돈입니다, 3만원이.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은 교수 또는 전문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이따 그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공무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조금 이따 정회할 때. 그리고 회의운영비에서는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0만원씩‥‥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1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의 수에 맞춰서 대충 많은‥‥
명화

허명화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예, 제가 이제 '91년도의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떤 위원회는 회의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안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게 방만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일반인들이 구정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의 위원회의 일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 또 그분들한테 어떤 위원회로 인해가지고 회의비를 이렇게 따로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봐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저, 다음 순서는 천승수위원님 순서인데 ‥‥
승수

천승수위원

예, 광고물법 내지는 시행령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좀더 담당과에서는 또 부서에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광고물법이 시행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전문 단속원 활동비로 1,9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활동만 잘한다면 특수광고물 정비에 6,500만원은 여기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광고물은 하루 이틀에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루 이틀에 설치가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 내지는 특수광고물 정비비가 대략 8억 8,000만원 계정되어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동지역에 밝은 동직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고 한다면 아마 단속업무에 상당히 효율성과 능률성을 올리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하면 단속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벽보업자고발 이게 많아야 합니다. 불법광고를 하면 반드시 광고를 붙인 그 업체이름이 꼭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과감하게 상당한 과태료를 물린다면 그 취로인부의 광고물수거하는데 돈도 안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업무가 많이 줄어들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했는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우수광고물 경연대회에 대해서 이게 실지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물론 시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별효고가 없다면 그런 것은 우리 서초구만큼은 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39, 0040 법질서확립대책업무추진비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허명화위원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이후에 그래도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식사대접비로 나가는 건지 요것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광고물의 고발건수를 68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광고물의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되는 대로 바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자진철거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고발을 하고 과태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집행법에서 철거를 하고 들어 가는데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전체가 우리가 물론 동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수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가로간판이나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가벼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초지역은 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서면은 꼭 광고물이 들어붙는데 그것을 건축사협회까지 자원동원해서 400여회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시정협조요청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정비과장 답변에 내가 또 한가지 좀 서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광고물업자들이 어떻게 신고제입니까? 뭐 어떻게 허가제입니까? 아크릴 간판하는 사람들이‥‥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신고제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신고제인데 홍보를 통해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지침에 의해서든지 광고물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을 해서 부착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업자들한테 어떠한 처벌을 한다는 기준을 딱해서 시달을 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제도적인 방법을 갖다가 막 세워놓으면은 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서 한 번 참고해서‥‥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겠는데 이 광고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고가 싹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에 있어서는 아마 광고가 하나도 없으면 도시가 살풍경이 돼서 못살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어느모로 봐서는 광고업자하고 짜고 해 먹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 가서 광고를 다달면은 신문에 이제 이렇게 납니다. 뭐 광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나쁜 것이 다 나옵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안나오고 그러면 행정관에서는 싹 단속을 합니다. 그 뭐 철거하고 뭐하고 부수고 다 부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달쯤 지날 것 같으면 서서히 업자에서 말하자면 주문을 합니다. 광고하나 만드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물론 몇천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다시 또 다 달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얼마 있다가 어느 시기에 주기적으로 가 가지고 신문에 난다든지 위에서 광고물 단속해라 이럴 것 같으면 다부셔 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데 우리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사고를 달리하는 것이 이 광고를 그렇게 몹쓸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물론 광고를 단속한다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광고를 단속하는 것보다 선도하고 선도하는 이런데에 좀 더 치중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자들이 대개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 장사해 먹고 살기 위해서 간판을 달아 가지고 몇십만원 들여 가지고 또 어떤 것은 웬만치 크면 벌써 100만원, 150만원 합니다. 그래 그걸 달아 가지고 일건 장사하려고 해 놨는데 공교롭게도 신문의 날 그때 가서 해가지고 새로 한 것을 그냥 다 때려부셔요. 그러니까 다 때려 부수니까 또 할 수 없는거, 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살기위해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시일변도라든지 어떠한 계획적인 그러한 것을 저거 하지 말고 정말로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요새 보면 큰 건물있는데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썼더라구요. 자유당때인가 언젠가 뭐 을지로에 글씨를 한글로 거꾸로 써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광고가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뭐 신고를 해라 뭐해라 하는 여론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써 붙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안보는 사람이 없어요. 문방구가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전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뭐 어디도 거꾸로 붙이고 이러다 요새 볼 것 같으면 옆으로 붙인 것 있어요. 그 상당히 큰 업체일거예요. 아마 건물도 근사하게 지은건데 이런 것 보면 그 옆으로 물론 보기 싫지요, 그렇지만 단속법규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게 넘어 가는게 요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단속일변도로 때려 부셔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여기에 한가지만 말한 김에 하는데 도시계획측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 도로를 낸다든지 뭐한다면 측량비가 그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걸 어떤 특정한 지구의 측량비로써 이렇게 예를 들어서 340만원 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것이 도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측정한데가 있느냐 그겁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절차상‥‥

유원규위원

특정한데가 측량한데가 있느냐 그겁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봉로에 있는 헌릉로도로를 개설한다 이래서 입안공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유원규위원

이것 아니까 거기에 대해 더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까, 태봉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올해 명년도 말입니까?

유원규위원

측량비입니까? 여기 내년것‥‥
윤철

윤철도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되면은 '93년도에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본청에서 내려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입안하게 되면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 전에도 보면 태봉로도 그게 그 전에 예산이 났는데 측량비를 계상 안해가지고 측량을 못 했었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묻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의 측량비로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으로 그냥 앞으로 측량할 것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측량비로 놔뒀다가 측량할 일이 생기면 그때 측량하겠다고 낸 것이냐 그것입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사전대비입니다.

유원규위원

사후 그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예. 답변이 안나와서 그러는데요. 우선 불법광고물 전문단속요원 활동은 앞으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한 것으로 믿고 특수광고물 정비에 대한 6,500만원 같은 것은 아마 그것만 잘 하면 이런게 내년도에는 안 올라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불법 부착물 광고 이것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발할 수가 있는지, 법령에 의해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68건‥‥
승수

천승수위원

전봇대 또 어떤 벽에 이런게 꽤 많거든요. 그것이 60건이예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68건이예요.
승수

천승수위원

68건이면 상당히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몇건씩 이것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역시 전문단속요원 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이것은 꼭 실시해야 합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초에 온 지가 3개월밖에 안되어서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도 문제가 있지만 광고물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숙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연대회 이것은 지금 현재 하도 불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의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승수

천승수위원

차라리 100여만원 돈을 전문단속요원들에게 사기앙양비로 쓰는게 훨센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저,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도인수위원

아니 저, 도시정비과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임한종위원장

광고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정리 좀‥‥

신주성위원

예, 광고물에 대해서‥‥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같은 맥락이니까‥‥

도인수위원

먼저 하시고 저는 나중에‥‥

임한종위원장

예, 신주성위원님‥‥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전산번호 2020 불법광고물단속 전담요원활동 해서 1만원씩 8명, 20일, 12월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20번 사항입니까?

신주성위원

전산번호 2020‥‥

임한종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해줘야죠.

신주성위원

237 ‥‥
명화

허명화위원

제일 위에‥‥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광고물 직원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광고물 정비하는 직원들이 저녁이나 주야간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는 주로 사전에 단속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현재 어떤 지역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주로 야간에 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신주성위원

동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나갑니다.

신주성위원

구청에서 나갑니까?

유원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냥 말하자면 8명에 대해서 20일동안 계산해서 12월것 그냥 다주는 겁니까, 나가는 날만 주는 겁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한달에 20일해서 주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것은 정액이예요?

유원규위원

한달에 20일 계산해서 20만원을 그냥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나가는 날만 주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이게 일괄 정액하는 거예요, 그날 업무 추진하는 날만 주는 거예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업무 추진‥‥
명화

허명화위원

나간 날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추진 나간 날만‥‥
명화

허명화위원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여덟사람, 도시정비과에‥‥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없이 작년에‥‥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유원규위원

작년에 딴 것 있었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다른 것으로 있는 것 없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유원규위원

그것을 하다가 금년에 없어지고 이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광고물 가서 수고한다고 해서 20만원씩 그냥 주는 것이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월급에서 말고 20만원 더 타가지고 광고물 전담 직원들이 저녁도 사먹으려면 사먹고 택시타고 가려면 타고가고 그러는 것이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한달에 20일 범위내에서‥‥

유원규위원

밖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8명이 매일 20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다 나가는 것인데 매일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매일 나갑니다.

유원규위원

매일 나가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유원규위원

20일 동안을‥‥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돈 지출이 매일 되는 것이 아니죠? 한달에 한꺼번에 나가죠?
명화

허명화위원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거의 직원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매일 나가는데 활동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보통 아침 10시부터 오후 근무시간 마칠 때까지입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야간에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원래 내근하고 난 뒤에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을 비용을 주는 것이지 내근 시간에 이 활동을 한다고 활동비를 준다고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녁에 보통 우리가 근무를 마치고 나면 그 야간 활동할 시간을 보통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7시부터 11시까지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유원규위원

이게 이야기가 안되는 게 매일 이렇게 7시부터 11시까지 20일동안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신주성위원

또, 다음에 238페이지 전산번호 1050, 불법광고물정비입니다. 1만 9,300원, 8명 150일해서 2,31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직영 인부입니다.

신주성위원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예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직영인부입니다. 즉시 강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철거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작업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신주성위원

그리고 전산번호 6060, 239 불법광고물정비 6,500만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이라 하면 말이죠. 참 이것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네 주택가에 보면 이 도로의 간판, 돌출간판, 길에 내놓은 간판 이런 것이, 차 세워 놓죠, 정말 말도 못합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단속을 나간 사람들이 좀 구청에서 직접 과장님들께서도 나가서 동네를 돌아보세요. 지금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실어갖다 그 이튿날보면 도로 와 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좀더 말이죠, 이개 위에서 명령만 하지말고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적치물, 광고물 참 한심스럽습니다. 단속에 말이죠. 좀 구청 간부들께서도 한번 돌아서 차에, 길에 시설물되어 있는 것 차에 갖다대고 다 실어가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없어졌다 그 이튿날 며칠있으면 도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단속하는 문제 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입간판 같은 것 간판, 돌출간판 참 이것 동네에다 가보면 복잡합니다. 좀더 구에서도 간부들이 말이죠, 와서 활동하는 직접 가서 단속하고 좀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들이 현장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금 주문하셨는데 저희 지금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순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지금 지적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 하는 이 직원들이 손이 달려요. 지금 우리가 단속업무가 지금 위생업소 매일 저녁에 한 70명씩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이튿날 일을 못해요,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0명이 결원이 생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철거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설치를 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고발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떠돌이가 되기 때문에 고발해 봐야 어떻게 잡아낼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그린벨트 단속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업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인원이 엄청 보강이 되어야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순찰해서 적출을 해가지고 늦게까지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과시간이 저희가 5시에 끝납니다마는 9시부터 10시까지 아마 불켜져 있는 곳 거의 다 모든 방에서 지금 불이 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도 근무를 해라하는 것이 청장님 지시입니다. 앞에 일 놔두고 어떻게 편히들 쉬느냐 하는데 지금 말단 밑의 직원들은 그게 또 심지어 우리 간부들 생각하고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단속업무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일용인부를 사서 우리 무허가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광고물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발생하는 것을 따라가려면 참 어려운 실정이예요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

추가로 저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다 하려고만 그럴것이 아니라 동 단위로 포상을 한다면 그 동별로 차도 있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단위로 해가지고 잘 되는 동을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거를 해야지 여기서만, 위에서만 그걸 해라해라 하고서 그 뒤에서 감시를 안해주고 그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전부 지금 인원만 부족하다 부족하다 한다면 계속 되풀이 하는 일만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동장책임하에 하여간 그런 문제를 좀 더 잘하는 동네에 포상하는 것이 이게 실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난 이렇게 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현재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변태 비닐하우스라든가 무허가건물같은거 10㎡ 미만은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광고물도 지금 동에서 신고를 하는 처리하는 광고물이 있고 벽지같은 첨지류 이런 것도 다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동에도 지금 인원이 달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성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을 말이지요. 한 동을 조사를 하니까 하루면 하겠습니다. 하루면, 다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하루면 되는데 동청사앞에 이런 데에 입출간판 세워 놓은 간판이 말이지요. 저녁에 전기끼워서 해 놓은 것 이런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보이는 것이라도 우선 하자는 얘기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알았습니다. 여하튼‥‥

김명기위원

잠깐, 제가 김명기위원입니다.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은 상행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광고가 잘안됨으로서 상업이 안되면은 생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광고를 하려고 하고 이 불법광고물을 뗄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필사적으로 뗄려고 하고 둘이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주무과로서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참 남의 생계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좀 우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합리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인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할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분이 간단하지 않을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본예산심사 그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요. 예산의 합리성이라든가 합법성 내지 방법이 좀 어떤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예산서 책자를 내주는데도 목차가 없어서 여기 찾다 저기 왔다 갖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요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인가 하면은 간단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측량비 아까 말씀하였는데 170.2원입니까? 1,702원입니까? 이게 책을 한 번 보세요. 도표를‥‥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당 170.2원입니다.

도인수위원

170.2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 1만 9,300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1만 9,300원이 나왔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요것은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정부고시가격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단위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91년, '92년 12월 31일까지가 365일 절대 공기로 되어있어요. 납품하는게 그렇지요. 365일은 절대 공기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93년도 3월달에 간다고 그러고 아까 국장은 '93년도 1월달 얘기하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지체상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지체상환금이 예를 들어서 천분의 얼마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체상환금을 변상한다든지 계획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동명건설에서 12월달인가 한 번 설명이 있었다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고 싶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동명기술단하고 계약할 때 기술용역입찰 유의서라든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별조건, 과업지시서 등 이런 서류가 있지요? 그것을 좀 참조 좀 이따가 하나 주시고 또 하나 공히 서울시내 22개구청중에서 우리는 1억 9,500인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본 일이 혹시 있는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송파는 1억 200만원이고 강동은 9,800만원이고 노원은 6,800만원이고 은평은 4,700만원인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1억9,500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타 구청하고 비교할 때 잘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내가 자꾸 하면은 다른 분들이 좀 할 것 같아서 우선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인당, 우리 서초구 시민이 40만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각 인구당을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마다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자체가 3억중에서 그것이 공사낙찰용역도급액이 1억 9.500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타구와 비교해서는 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는 것은 용역배상비에 나오는 그 비용에 용역업자들이 낙찰가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체료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90%의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0일경에 우리 구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정 90%로써 지금 현재 이것이 2월 28일까지를 완전히 우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드린 본청에서는 '93년도의 5월까지 승인을 맡으라는 지시사항 계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도시기본계획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는 이상이 없다 했다지만 본청의 검토 당시에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수정하라 했을 때는 이 용역비를 갖다가 1억 9,500만원을 준공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다음에 나온 공정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수정지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역을 60%만 지불하고 내년도에 7,800을 확보하여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도인수위원

내년도 몇월까지 예정된 것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5월까지입니다.

도인수위원

5월이면 말이죠, 절대공정이 150일 내지 160일 지나는데 내가 지체상환금을 보니까 2.5/l,000 이더라고요, 2.5/1,000면 대단한 돈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 타구로 하고도 비싸지 않다 적당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고 봐요. 그런데 동명기술단이 타구청하고도 계약을 했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 22개 동일하게 내년있다 그랬는데 벌써 낙찰이 된, 납품이 된 구청이 있다 말입니다. 아세요? 동대문구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대한 비싸고 적은 것은 말이죠. 일단 낙찰가격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배정된 3억원에서 우리구 인원에 대해서 배정했는데‥‥

도인수위원

다른 인구를 다른 구하고 똑같이 맞추어 가지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낙찰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40억원이라는 것은 타구에도 3억, 2억을 배정을 했는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금액이 그런 이야기죠. 예산액하고 다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세요. 낙찰가라는 것이 아무 기준업싱 낙찰합니까? 내정가, 없어요? 내정가, 그냥 막연하게 낙찰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똑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22개구중에서 서초구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용역비는 그렇게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벌써 의심이 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납품이 되었는데 서초구는 왜‥‥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얼 28일까지 지금 현재 공정이 90%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뜻으로 넘어가지느냐 하면은 본청에서 그것은 납품을 받게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시의 의회에 들어가서, 구의원들이 보고난 뒤에, 다시 내년 1월달에 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어서 그 시의 상위계획과 우리 구청 계획이 맞지 않아 가지고 수정을 하라 하게되면은 그것을 용역에서 손은 뗀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되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게 좋게 또 그 사람들에게 용역업자를 지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것 확보해 놓은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타구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들어 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느냐 하고 한번 여쭈어 본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는 납품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안 되었느냐, 우리구도 90%니까 지금 한 열흘이나 있으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이것을 우리가 내년으로 연기를 시키느냐 하면 지금 납품 동명기술단에서는 납품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돈을 다 받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우리가 공청회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의회 다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정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수정안이 나왔을 적에 우리가 수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지 사람들 일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저희가 늦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동명기술공단을 못 믿어서 우리 일을 지체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못믿는 것보다도 일단 납품을 하면 그 사람들은 끝난 겁니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 주시요, 저것을 도와주시오 할 적에 마음대로 그것을 지금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 안 해 줬을 적에 우리가 제재조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할 때 그런 계약도 없었나요?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아니, 계약은 금년에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납품을 받아버리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금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위원님 그것은 계약진행상 하나의 행정부에서 방법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정가가 없었는지 여쭈어 보고요‥‥

김명기위원

자, 도시정비국 끝냅시다. 이제 그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종합적으로 할 것은 도시정비과의 본 업무는 결국은 불법광고물 이게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업무도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물론 도시계획도 있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써는 주로 전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 그러니까 순수인건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인부들에게 가는 비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1억 3,000만원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비용은 투자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 방법상의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이게 150일, 200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 특별판공비에 일용인부에 8명을 150일로 해놨는데 이 8명이라는 근거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앞에 공무원들도 8명으로 해 놓은 것도 각 애매한데 17개동이면 17개동, 18개동이면 18개동 한 동에 한사람씩이라도 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건비를 분산시켜서 삽입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딱 17명이면 17명, 18명 해가지고 인건비로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8명은 말이지요,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는 말이지요, 우리 일용인부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글쎄, 일용인부에도 8명을 해놓았는데‥‥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실제로 말이지요. 위원님, 15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일로 되어 있는데 4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다 인원이예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다 4명인데 왜냐하면 8명으로 해 놓은 것은 1년에 300일인데 우리가 여러가지로 예산상 쓰기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50명을 갖다가 8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150일 해 서‥‥
명화

허명화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150일이고 8명해 놓았는데 150명이라고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4명으로 하면은 하루에 실제로 있는 인부는 4명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실제로 하루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4명이라는 것은 18개동을 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결국은 비용이 안 나가느냐 하면은 법질서확립대책업무추진비도 결국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1,000만원도.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몇번입니까? 1,000만원요, 그것은 판공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39페이지에‥‥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239페이지‥‥
명화

허명화위원

239페이지에 법질서확립대책업무추진비로 해 놓은 1,000만원도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아닙니까? 그 사업을 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특별판공비지 않습니까?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법질서차량 법질서확립대책 광고물정비해가지고 1,362만원도 결국은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 사업을 행하는 비용이지요.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차량 임차 말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광고물정비 차량임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 이것도 6,500만원도 그 사람들 이 업무를 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이 비용을 전부 합하면 1억 3,0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뭐 특별 이렇게 나가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정말 매일 나간다든지 매일 상용해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360일, 360일 한 동에 한 사람씩 계속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너무 과용한다 든다면은 동사무소의 직원에게 일용인부를 하루에 뭐 들어가야 되는 돈이 1만 9,000원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대야하면서도 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생각해 봐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윤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방배로에 대한 노선을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한 한달간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이지요. 돌출간판 즉시 관계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는 것이 방배로에 한 6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매일 나가서 실어오고 달고 하는 것도 좀 누가 보면 아까우나 하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래서 도저히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스톱시키고 직원들에게 1주일에 한번씩 안내문을 줍니다. 세 번째 주에 그 다음에 벌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벌금이 5만원, 거기 5만원밖에 안 됩니다. 벌금이 입간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현재하는 비용은 즉시 강제로 해가지고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것 플래카드 철거하는 것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6,500만원은 그것말고 5층 이상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일용인부들이 할 수 없는 포클레인 장비를 들여가 가지고 이것이 불법광고물을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데 요것은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6,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방배동노선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장비를 못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적어도 한달 이상 걸려요. 그런데 한달 이상 걸리게 되면은 그것이 방배동에서 한달정도 계속 야간에 가서 하니까 주민들도 스스로 철거를 하는데 서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생명에도 근 162개나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그곳만 가서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마다 가서 주민들도 시달리고 우리도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하면 그때 가서 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장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물전체를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별도로 인력, 장비를 별도로 해서 한 것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요것만은 조금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좋습니다. 오랫동안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결론을 내리고 여기 정비과 심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들어주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있으니까 철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말이지요, 예를 들어 아까 갈비탕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한 건물에 갈비탕이라고 크게 써 붙이고 네온사인이라고 또 갈비탕이라고 그러고 입간판으로 갈비탕하고 세개씩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1, 2, 3, 4층 건물이면 무려 한 건물에 열대개씩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독일이나 외국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한 건물에 입간판, 이렇게 돌출간판도 아니고 옆으로 하나 딱 해 놨습니다. 다 찾아 갑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수준도 문제거니와 그 행정당국에서 애당초에 광고물설치법 규정을 갖다가 홍보가 덜 되었고 그 제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광고대행업자 그 아크릴간판 만든 사람들 신고 받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규범식으로 행정시행지침으로라도 그렇게 지키도록 유도를 해서 첫째는 만드는 사람이 그 자세를 갖추게 하고 다른 사람도 간판을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것을 적당히 놔두니까 그렇다 이거야,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안하려다가 전체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광고물 문제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입간판을 철거하는데 어느 골목에 쭉 갔더니 미리,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몇일날 철거 들어오니까 치우라고 해서 다 치우고 그 못들은 사람만 실어 갔다 이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이지요,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리야 있습니까? 다 가져 갈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빠졌겠지요, 다음에 또 가져갑니다. 그랬는데 저는 일과 후에 저녁에는 안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녁에까지 간다면은 저녁에는 입간판 다 뒷문으로 내 놓습니다. 얼마든지 그 골목에 차가 들어가 실었다면은 다시 다 만들어야 하니까 다 실어가야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책상에시 탁상에서 지시하고 계장하에 또 실무자가 움직이는데 소신있게 못 했다는 증거예요. 직접 한 번 작업모쓰고 점퍼입고 물론 수고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 합니다마는 간판철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내가 그 청장한데 이런말 했어요. 그 전에 동정보고할 때 입간판 정도는 서로 그 동에서 서로 얼굴 알아서 철거하기 곤란하면 동 대 동 그 직원교환을 해가지고 바꾸어서 일제히 한번 해라 이것이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또 동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더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왜냐, 제대로 된다면 예산 항목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통과해 주는데 막대한 예산은 상정해 놓고 되는 것은 수고를 하시지만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짓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은요, 그것 중간에 정회하고 받아가지고‥‥

임한종위원장

자료요청은 이따가 다음과 할 때‥‥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도시정비과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도시정비국장과 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예산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세입총액은 29억 9,656만 1,000원으로써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이게 저희과 총액으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란에 오른쪽 맨밑에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3억 6,000 그 다음에 자동차주소이전 과태료 1억 2,000 그것이 저희과 세입이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는 일반회계로 되어있는데 금년도분이 내년도에 걷힐 것을 3억 6,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억 4,500만원으로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검사 과태료 3억 6,000만원,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가 1억 2,000만원이고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예상액이 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 5,156만 1,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20억 8,155만 5,000원이고 '93년도 1월, 2월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93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1,951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억 6,79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516만 1,000원입니다. 23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액 9억 1,604만 8,000원보다 70.7% 감소한 2억 6,794만 9,000원입니다. 그 사유는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세항목별로 구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432만원으로 차량단속직원의 정보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총 3,581만 4,000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 등 수당이 1,371만원이고 각종 인쇄물비용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64만 4,000원이며 컴퓨터단말기 회선 사용료인 공공요금이 146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780만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등 수용비수수료가 2,480만원이고 택시운행질서 계도를 위한 특별판공비가 480만원이며 방치차량임차료가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만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1억 9,001만 5,000원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문안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1억 7,368만원이고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및 세척에 소요되는 대수선비가 1,6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5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1억 5,156만 1,000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구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총액중 주차장 시설 관리가 23억 7,200만원이고 교통관리가 7억 5,798만 6,000원이며 예비비로 2,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세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시설관리 13억 7,200만원 중 주요사업비는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시설비가 3억원 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7억 5,798만 6,000원중에서 관서운영비는 1억 1,328만원으로 불법주차단속활동정보비이며 기본경상비는 총 4억 2,494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단속원의 수당이 7,680만원이고 단속원의 피복비가 1,424만원이며 급량비가 2,790만원이고 국내 여비로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인수용비 및 수수료가 9,548만 7,000원입니다. 전산입력보조원의 급여인 재료비 기타가 3,024만원이고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1억 1,636만 4,000원이며 단속차량임차료가 2,880만원이고 고지서 프린트 용역비인 자치단체 부담금이 324원만이며 무전기 등 정수물품구매비가 1,123만 9,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776만원으로 각종 상황판제작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76만원이고 불법주차단속원의 격려를 위한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2억 200만원으로 주차금지 표지판 및 주차구획선시설비가 1억 8,700만원이고 노상 주차장의 시설물 대수선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질문을 받기 전에 한가지 위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고 설명듣고 질의를 다하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창의적인 것이나 어떤 정책적인 것 중복없이 질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다 걸른건데‥‥

유원규위원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거아니야.

임한종위원장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사실상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특별회계만하면 특별회계중에서 먼저 질의하실 분, 전반적으로 하는데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241페이지 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현황판제작은 이것 매년하는 겁니까?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상황판 제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가 작년에 생겨가지고 상황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린데 추석절 특별교통대책이라든지 갑자기 지하철이 파업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대비계획 또 설날 특별수송계획 등 특별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계획을 상황판으로 상황실을 유지 관리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송사업체장간담회 1만원 20명 4회 그 다음에 택시운행질서확립신고계도위원격려, 택시운행질서확립신고계도위원격려가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40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구에 99명을 신고계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신고엽서를 이용을 해서 본청교통국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고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각구에 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고계도요원의 활동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위촉한 내용대로 신고는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이 금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분들의 활동을 평가하거나 그래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활동을 본청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의 존속여부를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떤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어떤 사회질서 계도에 도움이 되겠는데 누가누구인지 본인도 그걸 받아만 놓았지 자기가 진짜 이런 것을 임무를 맡았는지 모를 정도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유원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요것 하나씩 하나씩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임한종위원장

저기 아까 제가 질의방법을 특별회계부터 하자고 했는데 질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더니 일반회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유원규위원님께서 처음에 특별회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다루자고‥‥
승수

천승수위원

요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하나만 하는 것 보다도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특별회계부터 하고 일반회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이것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돌아온다면 이리갔다 저리갔다해서 혼돈을 일으켜서 곤란하니까 특별회계를 먼저 하려면 하고 그걸 위원장이 확실히 결정지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고지해 주세요.

임한종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부터 하자고요, 아까 했는데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신청을 줬더니 일반회계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하시고‥‥

유원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던 특별회계부터 먼저 다루고 이것을 했으면, 특별회계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한 사람은 특별회계 질문하고 한 사람은 일반회계 질문하고 이래가지고는 진행이 안되죠.
승수

천승수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하나 남았어요, 이것만 더 질문드릴께요.

임한종위원장

그게 질문할 것이니까 해버리고 특별회계부터 하는 방법을 하시죠.
승수

천승수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이번에 이것하면은 몇%나 우리가 진행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총 3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신설 및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
승수

천승수위원

이번 답변받고 질문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총 305개중 '92년도에 정비 및 신설이 101개고 '93년도에 92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19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나머지 155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289페이지의 세입목별 다음에 세출각목 명세서 295페이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있는데 이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은 양재시민의 숲 정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주차장시설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고속도로변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저희과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중앙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 그쪽 북쪽에 약 1,809평에 230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예산 계상은 저희가 하고 그것도 하수과에서 고수부지에 하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테니스장 뒤가 됩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양재시민의 숲 중앙부분에 청소년 문화센타가 그게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교육문화회관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기다란것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거기에 주차장이 일부가 있는데 그 북쪽에 연결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현재 육교 밑으로 해서 돌아 나오는데 주차장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탄천까지 가는 기다란 그 부분을 주차장을 시설하겠다 이것이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하고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고수부지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임한종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있죠? 10억 얼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적립할 계획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사실은 지난번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초1동의 코오롱 익스프레스 옆의 공원과 양재동 구룡사 맞은편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내년에 설치해 보고자 본청 공원과에 그것을 무상양여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구로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시일이 걸려서 확정을 안 지어줬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양여가 된다든지 또는 유수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이런 것중에 체비지도 마찬가지로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승인이라든지 또는 학교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 협의 상태가 미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 지하나 학교부지 등의 체비지 이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후에 적립금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될 때는 계속 10억 7,2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예치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계속 확보를‥‥

도인수위원

10억을 한꺼번에 적립할 것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이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1월달부터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쌓여서 세입이 쌓일 것입니다.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나 적립이 가능하고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또 김명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295페이지 맨 하단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정보비라고 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8명이 대해서 나와 있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이앞에 본예산에 가서 239페이지에 정보비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업무수행하고 또 12명에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이것이 같은 과이지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에 일반회계에 12명이 잡힌 것은 저희가 지역교통계직원과 운수계직원들이 불법택시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활동을 하는 인원이 12명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8명이 잡힌 것은 주차관리계직원 8명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김명기위원

그러면 8명이 다 이 단속업무에 임하는 겁니까? 또 나머지 12명도 두개 계의 직원이 전부 다 그 업무에 임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전직원이 전원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양재역 주변 및 제일생명뒷쪽의 총알택시단속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또 심야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는 단속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도 나가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불법변태퇴폐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방배동카페골목이라든지 잠원동지역 제일생명뒤 일대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단속업무가 한 과에서 계가 다르다고 해서 옆에 불법택시가 있는데도 그것은 내 소관 아니니까 안 하는 것 아니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명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참 이상하다고요, 같은 과에 있으면서 어떤 계는 요것만 하고 어떤 계는 요것만 하고 해서 따로따로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은 그 과의 업무는 종합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임무를 주어 가지고 정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실지 단속조 편성할 때는 계별 소속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계 직원외에는 특별회계소속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분리해 놨을 뿐이지 업무처리자체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별 구분없이 공통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렇다면요. 허명화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이 단속업무 수행을 따로 다른 일용인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이들이 또 다시 수행비를 일당 3만원씩을 받는다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월 3만원입니다, 일당이 아니고.
명화

허명화위원

월 3만원씩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명하고 뒤에 하고는 동일인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과 직원인데 지역교통계와 운수지도계는 일반회계의 예산‥‥
명화

허명화위원

운수지도계가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주차관리계 직원은 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는‥‥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수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활동을 조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직원을 왜냐하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야단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저희과 직원은 4일에 한 번 정도 단속조에 편성이 돼서 아침에, 오전에는 단속조가 양재역의 택시불법 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심야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심야단속은 몇시까지 합니까? 보통‥‥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심야 단속은 12시부터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잠도 안 자고 힘들어서 어떻게‥‥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활동에 있어서 5,000원씩 2명 해가지고 46개 부서면은 거기에 1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92명이지요, 2명씩 46개 부서면‥‥.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92명이 25일간 매달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요것은 금년도에도 요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교통과 직원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보건소, 동, 각실과를 합치면 46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직원을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개부서당 하루 2명씩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과 업무를 별도로 수행해 주는 행정부서에 2명을‥‥

유원규위원

알았어요, 요것 다 질문한 다음에 같이, 왜그러냐 하면 하나씩 하지 말고 질문한 다음에 같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실적 예를 들어 92명이 1억 1,040만원을 들어 가지고 활동을 작년에 했을 경우에 작년에 얼마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피복미가 1,424만원이 나와있지요? 그 피복비가 이것이 말하자면 유효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매년 이것을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뭐 파카같은 것은 2년마다 해 입고 이러는데 요것에 대한 그 내역을 하나 나중에 년도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특별단속급식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얘기한 대로 2,500원씩 해서 30일해서 124명이 12달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92명이 하고 있고 124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16명이나 되는데 매일 216명씩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용차량임차료 했는데 이것을 몇대를 빌리기 때문에 2,880만원이 드는지 한대를 빌려서 이렇게 든다면 차라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저거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특별회계도 되어 있고 저거하니까 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해서 아주 단속차량을 만드는데 구태여 단속차량이 크지 않아도 되겠다 조그만해도 업무만 원활하게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티코같은 것을 몇 대 사가지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적에 티코가 1,000만원일 것 같으면 한 서너대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어떠냐 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당복개천 노상주차장시설물수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지요? 300페이지.

김명기위원

맨 뒷장, 맨 뒷장‥‥

유원규위원

300페이지.

김명기위원

예산서 맨 뒷장에‥‥

유원규위원

거기 1,500만원이 사당복개천 노상주차장 시설물 수선해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바리케이트 수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주차장이 있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주차장의 요금은 서울시에서 받아갔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금은 받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수리만 해주고 이게 어딘지 맞지 않는데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거기에 유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차량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김명기위원

차량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답변할까요?

김명기위원

예.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하신 타실과직원 92명의 실적은 바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

피복비 년도별인데 작년에 뭐뭐 사가지고서 저거하고 금년에 년도가 어떻게 되고 금년에 산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년도다 하는 것을 그 년도를‥‥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울러 자세히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외 특별단속 124명을 잡은 이유는 저희 단속 기능직 여자공무원이 32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각 실과동 46개부서 2명씩 해서 92명이고 그래서 32명과 92명을 합치니까 124명입니다. 그런데 12개월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원규위원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92명하고 120‥‥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타실과에서 주정차 단속해 주는 인원이 46개부서에 2명씩해서 92명이고 저희 단속인원이 3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규위원

32명에 대한‥‥
명화

허명화위원

아가씨들이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8명인데 본청에서 내년 1월에 100명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저희 구에 4명을 할당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합치면 32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단속할 경우에 대비해서 12개월 중에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1/4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차량임차료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본청 총무과로 차량 T/E 개정요구를 냈을 뿐만 아니라 교통국에서 회의가 있을 적에 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지적받은 이후로. 그래가지고 교통국장님이 그러면 단속원한테 티코를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11월 23일자로 시장님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차량임차 대신 티코를 단속원한테 사줘가지고 단속에 임하라 했는데 왜 차량임차료가 또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선 승용차 저희 구의 차량 T/E가 2대뿐이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날에야 그것이 승인이 나다보니까 정수물품구매요청을 미처 내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에 정수물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구의회에 받은 후에 차량임차료를 과목 전용해서 티코를 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사당복개천 노상주차장 시설물 수선에 왜 1,500만원을 계상하느냐 그 운영비는 시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차장 특별회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서지금 양재역 주차장이나 사당역세권 주차장에 그것을 2층으로, 지하구조물을 주차장으로 더 늘리는 비용 이런 것을 주차장 노상주차장 비용 이런데서 세원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노상주차장 수입에서 시에서 서초구지만 설치를 해주고 기위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유지비용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사당복개천 2구역 가운데 보면 가드레일 같은게 이렇게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인근의 가구점이라는지 이런데서 노상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저희가 지역교통과장인지 쓰레기처리과장인지 모를 정도로 순찰을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근에 가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도 일부 벗겨지기만 한 것은 수선하고 필요한데는 더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차량 번호는 잠시후에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 사당천 주차장 시설관리비 이것 계상된 것은 비록 금액은 1,500만원이라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은 전부 시에서 다 가지고 가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또 거기에 수선하는 것까지 전부 이것은 비용을 구에다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시에서 오히려 보조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텐데 수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용관리비까지 구에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다른 시설을 갖다가 확장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때 이야기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본청으로부터 이것은 받아다가 우리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 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청에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대수선비 이런 것은 본청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교부금으로 타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다음 또 하나 296페이지의 급량비에 말이죠, 아까 질문한 124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2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일 70명이 말이죠, 11시까지 위생과에 집합을 해서 그날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12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복무를 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복명시를 써가지고 내는데 기기에는 종합적으로 그 단속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단 불법위생업소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과의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위생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것은 위생업소만 단속하고 또 여기는 무슨 인원이 나갑니까? 여기 나가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또‥‥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 단속은 저희 과 직원만 나갑니다.

김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124명이 매일 나갑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 124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히 단속 나가는 저희 과 여직원 32명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별로 물론 전원은 다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4분의 1로 계상을 했고 타과 직원도 전원계상이 아니라 타과의 2명씩만 인정을 해주되 그것도 1년내내 인정이 아니라 1년 중에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지역교통과 직원이 고용을 합해서 전부 124명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실과동이 46개 부서가 있는데‥‥

김명기위원

지원받아 가지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 중에서 타실과는 2명씩만 인정을 해 줍니다. 전원이 아니고 타실과 직원 중에는 한 과 한 개 동에서는 2명씩만 1일 2명씩만 인정을 해서 92명이고요, 저희 과는 단속직원이 여직원이 32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해도 역시 위반업소 또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인원이 매일 70명씩 동원되잖아요, 동원되죠? 70명씩.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일 70명씩 동원되는 것은 방배카페골목 등 위생업소 단속을 위해서 별도로 인원이 차출되어서 나가는 인원이 그렇고요, 국별로 차출이 됩니다마는 저희 과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과만 별도로 심야단속을 따로 하기 때문에 위생업소단속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업소 단속에서는 불법 주정차찬속을 하고 견인을 해주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그 요청에 따라서 시민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 과만 별도로 불법주정차 및 견인활동을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야말로 주차장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어나가니까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위반과의 악순환 속에서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가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보아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유료주차장에도 요금을 안 받고 그냥 세워주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만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방법에 있어 가지고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주차단속이지 정차단속은 아니다 그겁니다. 주차단속인데 주차라면 5권 이상 정차하고 있어야 주차로 변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은 여직원들이 탁 와서 차에서 탁 내리면 그냥 탁, 탁, 탁, 탁 붙이고서 그냥 싹 돌아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아주 기동성이 있어서 잘 하긴 잘 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단속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외국에도 보면은 선진국의 예를 자꾸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백목으로 타이어 밑에 그어놓고 타이어다 그어 놓고 요선에 요차가 얼마나 서 있었느냐 해가지고 쭉가서 한참 가서 좀 이따가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떠나가지 않고 그냥 주차하고 있으면 주차다 해가지고 스티커를 띠는 그러한 인도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언제 나타났는지 번개같이 나타나가지고 탁 붙이고 가는 그러한 단속방법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모로 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좀 우리가 보기에도 저거하고 정말 시민들도 상당히 그래서 원성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실정 갑자기 주차장도 확보 못 했는데 자동차는 갑자기 100만대가 늘어 난다 이래 가지고서 저거한 그런 실정을 생각해 가지고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느냐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 단속원 중 일부가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단속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차량혼잡이 예상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위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일요일날 단속하고 싶어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본청에 회의시에 일요일은 단속하지 않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단속하지 않는다 하니까 예식장 이런데에 차가 길에까지 꽉 메워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교통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 2조에 보면 주차는 차가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봅니다. 그 안에 차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정차로 간주를 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차를 몇분간 주차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역에는 간선도로도 넓은 도로가 많고 또 지역이 넓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까 왜 용차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용차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를 타고 그렇게 지역을 순회를 하다보니까 그 차가 몇분을 주차를 했느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단속원이 도착했을 당시에 불법주차 상태에 있으면 단속하기 때문에 잠시 공중전화를 걸려고 갔다든지 약을 사러 간 사람의 경우도 단속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일일이 감안해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앞으로 연구해서 시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두 가지만 보충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보다도 예식장이 제일 문제같죠. 예식장 같은데 예식장 앞에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자동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줬을 경우에 예식장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원규위원

없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면 그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내려서 단속한다 그런 얘기같은데 좀 그래도 그동안에 얼마동안 말하자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이나 서초 여기 이쪽에는 사실상 도로가 어느 정도 좀 넓은데가 그래도 시내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m 도로되면 양쪽에다 일렬로 세워놓고 가운데로 소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데에 가능하면 주차선을 많이 그어서 그래도 강남에 올 것 같으면 길에 내놔도 자동차를 대놓을 만한 데가 있다, 참 좋은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게끔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주차구획선을 6m 내지 8m도로에 신설하는 것이 현재 총계가 6만 8,860m를 그려놨고 지금 내년에도 2만m에 해당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내년도까지 그으면은 거의 다 우리 관내에는 그을 수 있는데는 다 긋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밀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거기 잠깐만‥‥

임한종위원장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고마운데 먼저 우리가 다룬사항이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앞에서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드리다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 불법주차단속요원 차량임차료를 다음 회기에는 승용차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임차료하던 때하고 승용차를 삼으로써의 추가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험료라든지 또 운전원이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그러면 몇대를 지금 사가지고 예를 들면 단속원이 32명 우리 32명이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내년도에 32명 같으면 티코를 사면 6대를 사야 됩니다. 풀가동을 하려면 7대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우리 주차단속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니까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예산가지고는. 그런데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앞에 일반회계에서의 작년예산안보다 적어진 것이 얼마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 오기 전에 작년에 소요되었던 이 지금 사업을 함으로써의 소요되었던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7억 얼마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의 금년도 예산액은 8억 1,810만원이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명화

허명화위원

'92년도에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올해가 적어지는 것이 6억, 4,800만원이거든요, 239페이지에 보세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8억 1,810만원에다가 추경예산을 합치니까 9억 1,600만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은 9억 1,60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금액이 9억 1,604만 8,000원이었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런데 9억 1,604만 8,000이었는데 올해는 일반예산에 2억 6,794만 9,000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금액이 6억 4,8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올해로 생각하면 그런데 올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7억 5,790만 8,6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올해 '92년보다 '93년도에 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부풀어지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부풀리는지 이 예산서를 보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1억 1,000만원이 부풀어지는지‥‥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면서 금년도 예산이 달라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95페이지 주차장 시설비 3억이 금년도에 없는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명화

허명화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3억이요 양재시민의 숲‥‥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장 그 다음에 적립금 10억 7,2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당연한거고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다음에 각목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단속원의 정원은 28명인데 그 4명이 늘다 보니까 단속수당, 피복비 그다음에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전부 늘었습니다. 4명분이 그런 비용을 합계를 하니까 그것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사당복개천 대수선비가 금년에 24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되어서 한 1,000 2, 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약 1억 정도 늘어 났다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말씀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1억 1,000만원이 그러면 늘어났다고 했는데 아까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건설이 3억이 들어 갔다면은 결국은 반대로 2억이 줄어들게 도는 거예요, 비용에서는, 일반비용에 있어서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런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재시민의 숲이나 적립금 이런 것을 뺀 비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의 달라진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1,000만원,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은 그것은 양재시민의 숲이나 적립금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했을때에 단속원증원에 따른 수당, 정보비,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을 합치고 그 다음에 예비비 2,000만원 잡았던 것을 합치고 또 사당복개천 시설물 대수선비 1,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을 합치면은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정확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부분은 사실 일전에 특별회계 당시에 많은 것을 질의를 했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룰 기회도 있고 오늘 종일 나머지 과도 많이 있고해서 시간을 되도록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역교통과의 미비된 점은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김명기위원

차량번호 아직 몰라요?

유원규위원

차량종류‥‥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차량번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5허에 1305번입니다. 봉고차입니다.

도인수위원

기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한양렌트카에서 저희가 1일 8만원씩을 주고 기사, 기름값 포함해서 그래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인천에 있는 렌츠카회사에서 빌리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지통과장

아닙니다. 주식회사한양렌트카 하고 우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 렌트카회사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준 차가 봉고차 차량넘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명기위원

서울에 있는 한양렌트카에서 인천에 있는 지방차를‥‥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점으로 소유할 수도 있거든요, 렌트카회사는 체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렌트카회사는 4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영업소와 본사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이 차를 계속 금년도 연중쓰고 있는 거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초창기에는 이 렌트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추경에 정수물품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티코 2대를 일단 내년도에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94년도에 다시 6대를 더 사도록 시장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김명기위원

내년 얘기이고 현재‥‥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임차료의 일부를 과목전용해서 티코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차값은 430만원 정도에다가 보험료 뭐 전부 합쳐도 한대당 약 5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차하는 것 보다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료에서 과목전용을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과목전용을 해서 티코를 살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지금 32명의 주차단속원이 봉고 한대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역교통과의 차량 T/E관계로 봉고차 한대가 구에서 배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28명입니다. 내년도에 32명이 되고요, 28명이 봉고 한대에 다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대는 저희 구청차를 활용하고 한대는 렌트카 그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 티코 두 대를 사면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초창기에는 랜트카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에는 티코를 사게 되면은 용차는 임차는 하저 않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티코를 사면 기사가 따라야 되는데‥‥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은 단속원전원이 운전면허를 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8명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단속원이 9명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래서 차량 8대를 살 때까지 운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지침이 단속원이 직접 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렇다면은 두대를 사면은 단속원 10명은 티코 두 대가 되지요, 그렇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 22명이 남지요. 22명을 가지고 봉고를 우리 서초구에 봉고가 한대 있다면은 또 다시 임대를 한다 하면은 그 만큼 낭비가 되는거거든요, 결국은 티코가 없을 때도 봉고 두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두 대를 사가지고 한다하면은 어떤 예산적인 예산규모로 봐가지고는 낭비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도록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차는 티코 승인받을 때까지만 임차를 하고 티코 구입한 이후에는 임차는 하지 않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지금 임대차 구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구정질의때 또 특별회계때 누차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분석한 결과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지금 구입한다는 그런 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역교통과장 이것 하나 해주세요. 김명기위원이 아까 인친5허1305호를 계속 두차를 살 때까지 임차를 하겠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것만 하나 답변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저희는 현재까지 계속 한양렌트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속 인천5허 1305호를 저희 구에 배정해 줄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명기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차를 계속 썼느냐 그것이예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지금까지, 금년에‥‥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임한종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에 빠진 것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제작해 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개에 2,000원이고 1조에 2,000원이고 이것을 1,000조를 해서 2,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번호판이죠? 번호판 값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도로안내표식판 설치에 있어서 1억 7,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전에 보니까 도로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해서 다 만들어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죠? 이번에‥‥

김명기위원

추경때 말이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면 그것은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아닌 부분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은 현재는 금년말까지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비용은 금년도에는 1조당 1,85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신규 및 타시도 전입차량에 대한 번호판 업무가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별도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차주로부터 번호판 제작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잡아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원규위원

그 2,000원만 받습니까? 제작비까지 해서 3,000원 받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850원씩‥‥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좋은데 내년에 2,000원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있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만약에 금년보다 약간 상회할 것이다 해서 4개월 내지‥‥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실비만 받는 것이냐 좀 더 받는 것이냐‥‥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니, 실비만 받습니다.

유원규위원

더 못 받아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비가 60개, 신설이 32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한 내용을 통보를 해줘서 신설할 때는 얼마, 그다음에 정비할 때는 얼마 이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원규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어야 될 때 전번에도 얘기가 지금 괜찮은 것을 위에서 예를 들어 태봉로 해가지고 거기다 구청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것을 고치기 때문에 고처가지고 '94년도까지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위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직 시효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해가지고 얼마 안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바꾸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는 부분이 얼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효가 다 되어서 바꾼다든지 아주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것만을 바꾸는 부분이 얼마냐 그것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내줘도 좋습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표식규칙을 건설부에서 개정하면서 금년도부터 '94년까지 안내문안, 색상 이런 것을 통일시키도록 전국에 통일시키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년도에 할 수 없으니까 3개년에 걸쳐서 정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05개 중에서 '92년도에 색상, 문안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69개 했었고 신설이 32개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색상, 문안 등을 바꾸는 것을 60개, 새로‥‥

유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는 내년도에 가서 이야기하고 69개는 지금 현재 간살브라고 그랬나요? 건설부에서 내려온 문안이 틀려서 그래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은‥‥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문안정비 8,300만원 이것 아니예요? 0080‥‥

김명기위원

시설비 문안정비에 이것이 8,300만원이 그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예요?
승수

천승수위원

이게 추경예산때 아무 상당히 심도있게 한번 걸러진 것인데요.

김명기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간판이 새로 시설하는 것이 이번에 32개를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문안을 또 정비하는 것이 60개 각 유형별로,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도로표지판을 새로 32개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신설되는 이유는 도로표지판이 있는 곳을 화물차가 받았다든지 해서 훼손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염곡지하차도 같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서 그런데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가 없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설하는 것이‥‥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신설이 적고 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신설이 32개인데 염곡동 지하차도가 있고, 또 내곡동 성남가는 도로 헌릉로죠? 헌릉로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거기하는 이런게 있겠는데 그래도 32개가 어디어디라는 것만은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런면 김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유원규위원

아까 얘기한 69개는 있는 것을 문안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문안을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고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그것을 좀 빼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번에 저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별로 고치는게 없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느모로 보아서 간판 예가 로비해가지고 고쳐라 해가지고서 나온 것 같은 이런 저게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보니까 월남로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대학 이렇게 대학로 이렇게 조그맣게 넣는 것 이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고치는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시효가 다 되었을 때 다시 만들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연히 뭐야, 1억씩 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과소비라고 그럴까 필요없는 것을 하는 그런 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명기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는데 도로표지판이 여기 외교안보연구원 옆에 좀 아르진데 거기에 간판지주가 말이죠, 몇달째 몇개가 말이죠, 거기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그런데다 방치시켜가지고 그것이 아주 재사용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그건‥‥

도인수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명기위원

그 이유를 알 수 없네요. 그런 것은 그것은 어디 구청건지 아니면 어느 업자건지 구청거겠지요, 그게 물론.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표지판은 경찰서 소관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방 몇m에 어디가 있다는 예고표지와 그다음에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저희것입니다. 과적차량, 진입금지 이런 것은 또 교통표지판이라고 그래서 경찰서소관입니다.

김명기위원

안내표지판인데 그것도 안내표지판인데 똑같은 안내표지판인데 그것이 그대로 몇 달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도로변에‥‥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유원규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여기 저기서 질문이 나오면은 답변하기가 혼신이 오니까 한 분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유원규위원

보충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는 방법으로‥‥

유원규위원

알았습니다. 이 간판이 말이지요, 요새 보면은 참 가로등이 있으면은, 가로수가 있으면은 이 간판은 짧게 달아놓고 가로수를 모두 잘라놓은데가 있더라구요, 가로수를 그것을 좀더 길게 빼가지고서 해 놓으면은 될텐데 이걸 짧게 빼놓고 가로수를 자르는 것 이것은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할 정도로 잘 전지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무자비하게 딱 잘라놔가지고 말이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만들어놓은 그런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2m 뽑을데라든지 아 2m 뽑아서 안되면 가로수가 나와서 3m를 뽑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실세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예,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

임한종위원장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서초구내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이 전부 305개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92년도에 신설되고 난 뒤에 305개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305개는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을 말씀드린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 '92년도에 신설된게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죠? 지금 '92년도입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92년도 신설분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작‥‥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아직 제작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몇개입니까? 그것이.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32개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32개요, 그러면은 이것은 '93년도거 아닙니까?

김명기위원

'93년도 거지요, '93년도 할거지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92년도에도 추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개를 신설을 하고‥‥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92연서에도 32개, '93년도에 도 32개‥‥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도 3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몇개를 예측을 합니까?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모르지 '94년도치를‥‥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3년차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94년도에는 교체 15개를 포함해서 21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럼 6개입니까? 신설은.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신설은 6개, 15개 그러면 21개 그러면은 '94년도에 이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전체 끝나면 전부 몇개입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금년도분도 32개가 전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체가 16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달라지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로 보고드린 것도 규격미달 3개는 새로 바꾸는 걸로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94년도에는 406개가 될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정도되면 그 다음에는 충분한 겁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안내표지판이 우리 서초구관에 305개라고 했는데 금년도 여기 예산에는 도로안내표지판 도색이 297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305개 중에서 8개만은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고속도로 교량이 겹치는 곳에‥‥

김명기위원

아이, 그것은 아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랬는데 뭐 도로공사 얘기가 또 나와요.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305개중에서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그랬습니다, 그 297구로 나와 있는게.

임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하고‥‥

도인수위원

제가 질문을 오늘 못했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아니고‥‥

임한종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다음과 과장들 오늘 건설국까지 마치자고 했는데 질의는 감사합니다마는 또 감사가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도인수위원

행정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한종위원장

예결도 있고,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의를 해 주세요.

김명기위원

도위원! 하나 하세요.

도인수위원

행정감사, 예결위가서 그때 할테니까‥‥

임한종위원장

아니, 질의해 주세요, 해주시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도위원한테 지적해서 한 것 아니니까 해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예산에 필요한 질문만 하자구요. 다른 거 자꾸 다른 질문이‥‥

임한종위원장

글쎄, 예산에 필요한 질문만 하자고 그러는데 질문있습니다 해가지고 발언권을 주면은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질의하는 중에 중단하면 위원장이 중단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재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수

천승수위원

이 간판도 추경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졌던 거예요. 자꾸 똑같은 내용이 나와 가지고 짜증이 나요.

임한종위원장

좋습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잘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의껏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위원이 하나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고들 했는데 도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 같으면 기분이 이상하니까 하나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인수위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는 안 주고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아니고‥‥

임한종위원장

아니, 그걸 회의를 간단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포기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간판문제는 추경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행정에 조금 더 편리하다든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한번 약간만 몇 가지만 예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 말이지요. 그 부착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 간단한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스티커를 붙일 때 동시에 고지서를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절약, 시간절약 또 우편물체약, 예산절약이 옵니다. 왜 이런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타지방도시에서는 스티커 붙일 때에 고지서를 같이 붙여 가지고 자기가 이름만 써내가면 되게끔 되니까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다면 개선하시면 지역교통과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또 우편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절약이 됩니까 요걸 한 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이원배지역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시 오래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방법, 개선안을 가지고 본청에 건의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자, 더 이상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셔서 위원장이 감사드리고 지역교통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역장 최강섭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입부분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입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수수료수입 그래가지고 서초구 일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증지수입‥‥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라 이거죠? 전체다가 아니고‥‥

김명기위원

그 중에 일부라 이거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과 수수료 증지수입‥‥

김명기위원

7억 4,000 중에 1억 5,000이란 이 말이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1억 5,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080에 보시면 지적기초점 복구비 그래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로망에 매설한 지적기초점에 대한 망실에 따른 복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관리는 예산안 내역이 3,55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3,988만 7,000원에 비해서 433만 9,000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세항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세항은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782만원, 경상사업비 2,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1,368만 5,000원,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1,512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쇄비 704만원 그 다음에 복사용지 및 복사용품 해가지고 456만 5,000원, 민원실유지비 해가지고 48만원, 복사기 및 타자기 수리비 해가지고 130만원 그 다음에 지면도 구입 그래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번도 구입은 도시게획 지적열람도 정비에 따른 지번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정리보조 및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1,5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8명에 대해서 15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제작비 160만원, 지적기초점관리 및 재측량 해가지고 290만 2,14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지금 창구가 3개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지적측량장비 해가지고 54만원 그 다음에 음료수대 구입비 해가지고 5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 음료수대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이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저기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임한종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지금 지적공부정리보조 및 일용인부임 해놨는데 거기에는 1만 2,6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일용인부액이 1만 9,300원이라 했는데 여기에는 1만 2,600원이‥‥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것이 단순인부임이라 그래가지고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
명화

허명화위원

일용인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예, 단순인부‥‥
명화

허명화위원

단순인부하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인부라고 그래가지고 자격을 소지한 사람‥‥
승수

천승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300일에 4명이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300일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면 일용인부임 항목을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는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50일씩 해가지고 8명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승수

천승수위원

사람을 바꿉니까? 분기별 같은 사람이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편해요.

임한종위원장

그거야 이쪽에서 행정부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한거니까 상관이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과의 업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데 지적과의 업무는 사실상 몰라서 곤란합니다. 지적과의 각계와 업무현황 예를 들어 뭐뭐를 다룬다는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지금은 설명을 안 해도 좋으니까 오후에 한부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아침부터 질의에 대기하시느라고 너무나 지루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성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권기범입니다. 건축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26페이지 잡수입항 과태료목 부분에 위반건축물 과태료로서 '92년도 1억 4,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92년 11월 30일 현재 25건에 1억 4,23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5건에 9,123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독촉 중에 있는 것이 7건에 4,072만 7,000원으로 '9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은 6,280만 8,000원으로 '93년도에는 9%가 증가된 6,828만원입니다. 증가이유는 건축과 직원의 T/O가 '92년 7월 1일자로 건축관리계 신설로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어 수당, 여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세항목별로 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828만원은 건축업무수행 정보비입니다.

유원규위원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236페이지, 관서운영비중정보비 828만원은 건축행정 업무수행 능력 제고하고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민행정을 쇄신코자 서울특별시장방침 476호 '91년도 5월 4일에 의해서 일인당 3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6,034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008만원, 위원들 3만원씩 계상해서 7명으로 월 4회 계상한 겁니다.

김명기위원

월 4회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매주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못하는 경우도 있기 하기 때문에 월 4회로 계상해서 계상됐습니다. 지난, 작년해와 같습니다. 다음 건축업무급량비 1,035만원, 건축업무수행 국내여비 1,490만 4,000원은 구 전직원에게 현장출장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등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타과직원은 총무과에서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장방침 476호에 의거해서 '92년도부터 예산과목을 별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92년도에 비하여 12% 증액된 사유는 전번에 설명드린 대로 4명의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5% 증액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기본경상비 수용비 수수료는 건축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사진용품, 필름, 인화료 및 현상료 등을 구입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2,256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로 관서운영비, 정보비와 마찬가지로 '91년 3월 29일 대통령지시사항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방침 476호에 의해서 전구에 매월 건축과직원 일인당 6만원해서 2,040만원이고 또 건축과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원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이 급량비가 말이지요, 아까 어느 과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를 계상하지 않는다고, 급량비를 예산편성에 안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 나와 있어요? 지금 급량비‥‥ 거기서 얘기해요.

임한종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김명기위원

그런데 정보비가 나가고‥‥
정보비가 또 이것말고 또 따로 있어요?

임한종위원장

직무별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보비나 급량비 주는 것이 다르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건축과의 경우는 정보비가 나가고 특별판공비 나가고 급량비 나가고 여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임한종위원장

강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예,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과하고 건축과하고 비교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은 건축과가 같은 내용에 건축업무 수행비 해가지고 정보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합계가 아마 14만 6,500원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 20일 월 1만원씩하게 되면 20만원이 되고‥‥
진경

김진경주택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거단속은 주로 현장을 규제하는 단속업무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1일 1만원 해가지고 한달에 20일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게 저희 주택과 아까 승인해 주신 도시정비과 또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단속 철거 이런 분야를 20만원씩 범위내에서 줘라 이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데가 저희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그런데 도시정비과는 그것을 편성을 못해서 작년에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추가로 올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단속원이나 철거원한테는 급량비를 하루 2,500원에서 11일간 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2만 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써 3,700원을 5일간 주니까 1만 9,500원 또 목욕비를 1,500원 해가지고 20일 주니까 3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7만 7,000원에다가 또 작년부터 20만원을 받고 그러니까 27여만원을 작년에 다주면 20일 다주면 27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또 지금 말씀드린 20만원을 책정한 그 부서는 급량비와 국내여비와 목욕비를 20만원 범위내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으로 해서 주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20만원 편성되고 또 급량비, 국내여비, 목욕비를 받는 부서는 금년에는 한 7만원이 더 줄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사유를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 20만원 주는 그 부서가 20만원을 전액을 주는게 아니고 실지 나갔을 때 1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철거라고 하는게 매일 나가고 또 아까 광고물 그런 사람들 전담고용원이니까 매일 나가게 되니까 20일을 다 찾아갔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준다해서 금년에 7만 7,000원 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난 우리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2만 3,000원이 작년보다 줄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마 특별히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책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지금 일인당 월 지급액의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김명기위원

17만 6,500원‥‥

강충식위원

아니죠, 14만 6,500원이 맞습니까?

김명기위원

17만 6,500원‥‥

강충식위원

17만 6,500, 3만원은 건축심의위원이라고 그러는 건 이것은 민간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명화

허명화위원

업무수행 ‥‥

김명기위원

정보비 3만원하고 급량비가 3만 2,500원, 국내여비 5만 4,000원 그 다음 특별판공비 6만원‥‥

강충식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공무원한테 지급되지 않고 민간인한테만 지급됩니다.

강충식위원

그렇죠, 민간인으로서 구성된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한테 지급되는 그 수행비는 빼고 나머지를 합산하게 되면 14만 6,500원이 맞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7만 6,500이 아닙니까?

김명기위원

아니야, 그것은 빼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축업무수행에 급량비가 2,500원씩 계산해서 15일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간‥‥

김명기위원

15일간 3만 2,500‥‥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3만 2,500원을을 더 포함해야 되죠.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17만 6,500원이죠, 맞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내용은 대민업무를 취급하고 전부 민원업무로 현장에서 민원인과 접촉을 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직원들이, 특별판공비 6만원은 직원들이 쌍방간 이해를 시키고 할 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자기 돈을 쓰지 말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 6만원이 상계된 것으로 포함되고 또 건축업무지도추진비 50만원은 건축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강충식위원

예,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과에서 업무수행비가 지출되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혼돈이 되기 쉬운데 이런 것을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업무수행비가 나가는데 건설지도업무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급량비나 또 여비는 그것을 합해가지고 할 수 없는 성질이 되어있고 건축업무 지도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수당만 있지 그 위원회에 운영비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 관계부서와 협의가 많습니다. 또 고발도 많고 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경비가 필요한데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의 직원이 23명이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현재 20명입니다.

유원규위원

20명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예, T/O가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20명이면 20명이 다 건축 그러니까 건축과를 나온 사람들입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행정직도 있고 전기 등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기술직은 몇명이나 됩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기술직이 20명 중에 18명입니다.

유원규위원

13명 ‥‥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18명입니다.

유원규위원

18명, 예, 그런데 물론 기술직으로서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주는 급여가 사실상 적은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축, 위생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민원의 대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시민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업무면에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을 하지만 그러한 것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시대가 이제 지방자치화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성실한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참 말하자면 건축 소위 민원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조리는 이제 근절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동에 위원들이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은 다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러한 돌아가는 사항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아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처에서 대화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이제 적어도 금년지나면 내년이 되면은 상당한 국가적으로도 변화의 시대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현재 시장방침에 의해서 6만원을 준다 뭐 3만원을 준다 이것보다도 구자체로서도 여기에 합당한 그야말로 기술직에 합당한 수당을 6만원을 뭐 10만원을 올려 준다, 20만원을 올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급을 주어서 그러한 민원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참다운 밝은 저거가 되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직원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지시켜 가기고 심기일전해가지고 1993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그러한 건축민원 부조리라는 것은 일체 들리지 않는 그러한 걸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본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일단 지적사항이나 취약사항은 그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모든 급량비나 모든 것이 서울특별시장방침 476호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476호를 한 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식이 있는데 서식의 칸을 만들 때는 거기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 업무수행자로서의 그 직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칸을 남겨 놓는 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업무수행 일지에 모든 칸을 만든다는 것은 기록, 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하는 거지요, 칸을 메워야 되는 거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 대답해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서식을 인쇄하는 것은 건설부규칙에 의해서 양식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복명서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몇%다 그러면 건축허가나 준공서류가 들어 올 때 그 난이 전부 다 메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만 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것은 빈칸으로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필요한 사항만 거기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면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명기위원 질문으로써 건축과 질문을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해서 아니 건축물 단속활동을 위해서 일인당 6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것은 바로 불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판공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장방침도 공무원들이 건축업무를 단속하는데 절대로 민원인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부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러한 특별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방침이. 그러면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항간에는 아직도 준공검사를 받을 때 되면은 감리단이나 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는 준공이 안 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것이 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증액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항간에 나돌고 있는 건축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여기에다 특별판공비를 직원들에게 더 주어서라도 그러한 항간에 나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 현재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축준공검사 과정상 또 혹은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익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안 끼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준공하고 허가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위임받아 하는게 한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한 50%되고 또 건축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직원보다는 여러관계 부서의 여러 한 20여개부서에서 나가서 건축을 다른 각도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건축과장이 져야되겠지만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수당관계를 증액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서울시지침에서는 증액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구 균형을 맞춰야 되고 예산지침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된 그 숫자만큼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한종위원장

깎으려고 하는 예산도 있지만 올려 줄려고 하는 예산도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장시간 오늘 하루동안 도시정비국 소관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9시14분 걔속개의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시고 일과를 마치셨는데 일과후에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기위해서 자리를 해 주신 건설국장 이하 각 과장님, 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형편이 형편인 만큼 일정이 짜여진 일정에다가 오늘 야간 회의를 속개안 하면 내일 하루에 다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이외에는 다른 내용은 행정감사일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하여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건설관리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1쪽, 가지고 계신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용료 수입 세세항중 도로사용료 4억 9,418만 6,000원과 하천 사용료 2,346만원, 그 다음 장에 시 수입으로서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6억 1,300만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27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중 하천 사용료 100만원 기타 사용료 100만원 총 11억 3,2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목항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도로사용료는 일반도로와 차량출입시설 공간점용료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을 점용하는 면적에 대한 지가등급에 따른 점용료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페이지 22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입예산은 11억 3,264만 6,000원인데 반해서 건설관리소관 세출예산은 6억 9,918만 2,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399만 7,000원이 감소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세항목별로 목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4,182만 7,000원중 목 정보비 3,600만원 관서당경비 5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정보비는 노점상단속원활동비가 되며 관서당경비는 우리 건설국 전체 공무원에 대한 관련된 재산취득비, 기본사무용품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본경상비 1,349만원 중 수당 360만원과 상용피복비 60만 6,000 되겠습니다. 수당 360만원은 보상심의위원회수당 3만원의 12회로 1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가로정비원에 대한 작업복을 비롯한 노무화와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역시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사진용품, 재결인지대 인쇄비 등이 되겠으며 배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500만원은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발생되는 민간인에 대한 물적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2억 7,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1,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용비는 주로 제반수수료로서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3,055만원은 도로 하천 및 가로정비 일용인부임밀과 가로정비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총비는 2,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법질서 확립 대책 추진비로 2,000만원과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12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역시 가로정비 차량을 임차하는데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미불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금책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편성 내용이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주신다면 구민복지와 서초구의 가로환경 수준높은 가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수당에 보상심의위원 수당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만원의 배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때의 물적피해를 대개 보상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법질서확립대책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무슨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 대책비가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로정비 차량임차 1,8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임차해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다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불토지보상에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런 미불토지가 있는지 이것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장

답변‥‥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일 먼저 보상심의위원회 금년도 실적은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였고 배상금 500만원 계상된 내용은 물적피해라는 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 중에 남의 물건을 수거도 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거한 물건을 6개월이 도과하면은 부수기도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 부셔서는 안 될 물건이라든지 잘못 우리가 취급을 하다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다치게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물어준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법질서확립대책에 따른 추진비 2,12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법질서확립대책 행사비로써 100만원에 5회를 잡아서 500만원을 저희 나름대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 보상업무 추진 활동비로써 750만원, 공공용지 관리화동비로써 75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이 되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12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정비차량 임차 여부를 계속 할 필요성의 여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에도 계속 월 임차료를 월 250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해 가면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차량을 차라리 구입을 해서 쓴다면 우리가 1년 내지 2년만 임차료를 전체를 모은다면 차량이나 구입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가 와서 역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차량 구입에 따른 T/E 정수물품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면은 역시 정수승인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기사가 공무원 T/O가 느려지면 차량구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구입시까지는 차량임차료를 임차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T/E가 승인되어지고 또한 공무원 T/O가 승인되어 진다면 물론 예산은 불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차량구입이 가능한 시까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예산 1억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전국 시도 대회에서 우리 서초구가 가로환경 최우수구로 내무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구도 상당한 노력과 많은 투자가 있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1억 9,000만원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특수인부 사역을 연중 10명을 채용해 쓰고 있습니다. 특수인부가 일당 3만 9,150원에 10명을 300일을 썼을 때에 1억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그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거되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염곡동에 가로정비물품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 인부의, 창고관리 인부를 그런 단가가 쌉니다마는 1만 8,900원짜리 두명을 연중 써야되기 때문에 1,379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또 고속터미널 노점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월 300만원 12월로 해서 3,600만원이 됩니다. 고속터미널 노점상 사후관리는 설명을 올리면은 고속도로 주변, 고속터미널과 지하상가 등 정화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관리체계를 확립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취지하에 지출되는 부담은 각각 2분의 1씩 서초구가 2분의 1, 그쪽 자율정화 추진위원회에서 2분의 1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300만원에서 12월로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가로정비중 인적 피해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2,27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질문하신 미불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상을 해 줄 대상지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초구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 사업 당시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로서는 어느쪽에서 언제, 어디서 그러한 미불보상이 민원이 제기될 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4억 1,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를 든다면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암산마을에서 사유지 편입, 공공용지에 편입된 보상금 저희들이 지불할 책임을 지고 금년도에도 지불을 일부 했고 일부는 적다고 보상금이 적다고 아직 수령하지 않고 소송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디서, 어느 쪽에서 무슨 사업을 과거에 여러군데 사업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느쪽에서 누가 그러한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3억여원을 계상을 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보상심의위원회를 6회 했다면은 별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를들어 그 수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것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행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법질서확립대책추진비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을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데 들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하는 사람들이 몇명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구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량 이용하는 사람 아까 다른 과에 물었더니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18명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운전기사의 T/O는 없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 한대를 구입하면은 별도로 운전기사 T/O를 두어야 되는건지, 안 두어도 그 사람들이 능히 운전해가지고 차량을 움직여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도로환경정비에 있어서 '92년도에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가서 우리가 3,600만원인가를 이제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그 터미널에 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그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 그 질문‥‥

임한종위원장

아, 저기 저 건설관리과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6회 개최에 따른 행사 소요경비가 얼마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된다면은‥‥

유원규위원

예, 좋습니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해주신 법질서확립대책행사비가 저희는 아까 그 100만원씩 5회 5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면은 정정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사비 100만원 5회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비는 지금 예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동작대로변에 가구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자율적으로 노점에,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매일같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자률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위해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내지는 발족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에 뒷받침 해주기 위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 특수인부와 지금 가로정비 현재 인원을 구분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합치면은 15명이 됩니다. 15명이 순수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인부 일용인부등 공무원이 아닌 가로정비요원을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가로정비만 따르는데 10명과 그 다음에 터미널에 자률정화추진위원회에서도 반부담하고 있는 거기에 연 4명내지 8명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약 평균 6명을 치고 6명에다가 그외에 또 그 염곡동에 보관창고에 노임이 싼 2명해서 10한 8명이 되겠습니다. 인부로서 가로정비에 임하는 재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15명이 되구요.

유원규위원

차를 사는데, 차를 사면 T/O를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중에서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최근에 거의 운전면허는 다 있습니다만 구입차량이 2.5 t 차량이 되면은 반드시 훈련된 사람만이 운전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운전원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차를 주는지 아니면은 차가 있으면은 운전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차만 있으면 운전원은 없어도 충분히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 자체정화관리위원회에서만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가로정비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은 순수한 우리구 행정업무가 저희 입장에서는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터미널이라든지 이러한 집중적으로 상가가 집중적으로 있을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상권보호도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네들 수입과 직결되는 상권에 크게 이익이 될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구에서 억지로 이 사람들이 자체 관리를 안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이나마 반부담하도록 사실상 종용해 가지고 겨우 끌어가지고 또 협약체결을 가져가지고 유지해 왔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하다보면은 자체로 완전히 위임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구청과 그쪽 정화발전위원회와 협정이 협약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활동비에 만원씩해서 15명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활동하는 거지요?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작년에는 어느정도 이것 지출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금년도도 월 1만원씩, 일인당 월 1만원씩 지불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됐는데요.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본청 내무부편성 지침도 내려왔지만 금년도 지시가 본청지침이 봄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구는 시행이 늦었습니다. 다른구는 본청 지시에 따라서 막바로 예산을 편성,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불돼 나왔습니다만 우리구는 지침은 일찍 봄에 내려왔지만 8월부터 지급이 됐기 예문에 지출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느냐‥‥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침은 여기 내려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업무는 계속 해왔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비용만 그때부터 지출했다는 겁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가로정비 일용인부가 1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순수한 가로정비에 임하는 인부는 18명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231페이지 229, 그러니까 목에 229에 거기는 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재료비 기타에 들어있는 3,055만원중에서 가로정비용 장미구입이 40만원에 4회 160만원이 되며 그외 도로하천 및 가로정비 일용인부임해서 19,300원 10명 151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표기상에는 가로정비가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데 따른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 관리차량출입시설 관리등에 따른 그것은 순수한 가로정비 인부가 아니고 공공용지 관리 진담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은요, 아까 고속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자율정화 위원들에게 우리구청에서 300만원씩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 가로정비를,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사람들 자체에서 하도록 하면은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데 잘 추진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그 분들은 거기에 노점상들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노점상들이 오늘은 정비 단속이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은 보면은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없다가 또 나오고 또 없다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주민들이 정말 하고 있구나하는 1년내내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쪽 터미널주변 일대가 '89년도,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노상이 수십, 수백 점포 내지는 행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일제정비를 완전히 마치고 '90년도말에 그 쪽 자체 발전정화위원회와 우리 구와 협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리고 자신 있는 것은 그 도로상에 있는 일체의 잡상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매일같이 순찰을 합니다마는 밑에 그 지하통로에서 간간히 발견될 때가 있습다마는 그 때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많은 책임을 추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우리가 보조금은 1/2 지불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는 우리 구청이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원 감독은 저희들이 다하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과 손을 잡고 노점상과 손잡고 무슨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준다면서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3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면서요.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결국은 나간다고 제가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그 쪽 발전위원회에서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해가지고 특수인부를 고정배치 시켜놓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고정배치되어 가지고 1년내내 그것이,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노점행위는 일체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지하노점은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철저한 단속이 안 되고 그 쪽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지하에 조금 고질적인 문제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아마 상당히 악질 상인이 한 몇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간에 그대로 칼을 휘두르고 자기 복부도 그냥 찌르면서 상당히 심하게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 분들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큼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 행정이 저는 그것을 대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없애라는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있는데 이 만큼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여쭤 본거고요, 그리고 아까 미불토지보상에 그러면 정확한 어떤 올해의 '93년도의 미불토지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그게 없는데 막연하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올해는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비용입니까? '92년도에 지불된 것이‥‥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암산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된 4필지가 소송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필지는 5,828만 5,000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되고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이 적다고 계속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92년도 예산에 4억 1,700만원이 상계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불된 것은 5,820만원 밖에 없다는 겁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액수는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불용액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막연하게 4억 4,700만원이 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았다가 결국은 5,8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에 우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는 거라구요, 올해도 또 3억 6,500을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어떤 그게 있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소송중인 건이 어떤 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갈 거다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거지 막연하게 올려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하나의 예상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이건 책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예산 집행과정은 죄송하지만 감사대상 안건인데‥‥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올해 4억 1,700만원을 올려 가지고 5,8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또 불용액으로 넘어 왔다고요? 또 다시 막연하게 내년도 예산에도 3억 6,500만원이 올라 온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되더라도 이 과목에 이런 예상액을 안 놔두면은 만약에 불시에 그러한 보상을 해 줄 저거가 나온다면 그 때 물론 예비비도 있고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과목에 배치가 되야‥‥

김명기위원

미불이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추경때도 미불토지보상은 소송이 패소한 것은 우리가 '92년도 3월에 했었더라도 추경에서 산정해 가지고 주겠다 해가지고 그 민원인들한테 계속 지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같은 경우는 4억 1,700만원을 올려놨다가 말이죠, 5,800만원에 나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주무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전자에 보고를 드릴 때에 막연하게나마 계상을 해놨다는 이유가 보다 우리구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충해서 첨부드릴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막연하게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추경에 사실은 1억 400을 더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 본예산 3억 1,300을 계상했었지안 추경을 1억 400을 잡았던 이유는 갑자기 내곡동 예비군훈연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편입사유지에 대해서 돈 내놔라는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도 그것 건으로 네번이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주려고,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신속하게 주려고 해가지고 추경까지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최종결정은 안주는 것으로 지금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3억을 했다가 추경때에 또다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1억을 더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5,820만원만 지불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2년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렇게 사장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추경때 1억 500을 넣었다고 그러시는데 미불토지보상에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우리가 지불한 게 또 있습니다. 있죠? 모르십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패소해 가지고, 패소한게 바로 1억 400, 9,300‥‥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게 지불이 아직 안되었어요?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까 5,828만 5,000원이 한 사람이 지불해서 받아간 것이고 2필지는 아직 안 받아간 것 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에 3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왜 1억 5,00을 또 넣었습니까?

김명기위원

이것은 행정감사때 우리 따집시다. 이것은‥‥

임한종위원장

이게 저 허위원, 질문하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 질의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구 재정을 원활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이 되었어야 할 텐데 불용액이란 결국 사장예산이 되기 때문에 질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성질상으로 봐서 감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니까 앞으로 감사때 감사위원한테 요청을 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지 올해 예산을 3억 6,5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보다도 이것은 해석차이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보상 예상비로 해놓는다는 것은 보상 배상이 나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안 나오면 그것은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예산‥‥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임한종위원장

제가 한 가지 답변할께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인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내가 위원장이 조정을, 아니 이것은 질의사항 아니니까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기위원

자, 그렇게 합시다.

임한종위원장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발언권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본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기위원

자, 본 안하고 관계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 죄송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 본 안하고‥‥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기, 허위원님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해석의 차이인데 꼭 당년에 집행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 원칙이 없습니다. 예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러이러한 그런 항목에 필요로 할 것이다 하고 세워놨다가 그것이 집행이 안되면 이월되는 것이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먹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한종위원장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예상액을 갖다가 집행 안 되었다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임한종위원장

글쎄, 이제 그것은 하나의 본청 지침이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얘기가, 이것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사대상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내내 해결이 안 되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6,500만원이 정말 합리적으로 예산이 잘 올라와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작년, 올해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3억 6,500만원을 정말 계상시켜야 되느냐 아니냐를‥‥
윤곤

김윤곤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관계로 이게 원래 당초에 3억 1,300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들이가면 내년 봄쯤 되면 판결이 나면 이것이 올해 3억 1,000이니까 이것을 인상률을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억 6,500을 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비적인 사항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민원사항에 대흥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

자, 위원장!

임한종위원장

저기, 김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예, 건설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중에 금년도에 자료에 의하면은 도로점용 허가를 1,771건을 허가했는데 초과사용한 것이 413건에 부당이득금으로 1억 2,765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징수가 된 것입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입니다. 이미 일시 도로점용료 중에서도 일시도로 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예.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이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쓰고자 하는 면적보다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한 일시점용료는 부과건수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는 현계가 저희가 완전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답변을‥‥

김명기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그 도로점용허가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김명기위원

그때에 그 허가면적 만큼의 사용료는 그때 징수하죠?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허가할 때에?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

그런데 허가한 면적 이상으로 초과사용한 부분이 413건인데 그것은 다시 또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징수가 다됐는지요? 여기에 대한 것 1억 2,700만원이‥‥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거의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현계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초과해서 징수된 부분이 금년도 세입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뭐 기록이 없습니까?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계가 전달, 전달 것이 이월 다음 달 5일에 전부 수합이 되니까‥‥

김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징수된 것과 징수 안 된 것을 서면으로 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그 다음, 그 다음에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허가가 457건이고 무허가가 167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이 8,070만 4,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이떻게 됐는지요? 징수가 됐습니까? 이것 금년도 세입으로‥‥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금년초 세입으로 징수는 됐습니다마는 100% 완징은 제가 지금 확인‥‥

김명기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면‥‥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위원님들 하루동안 질의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질문은 가능한 한 의제에 대한 '93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주시고 '92년도 집행관계는 감사 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

임한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92년도의 예상 지출액이 나와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고 난 뒤에 '93년도 예산이 적당하게 정말로 편성돼있다, 안 돼있다를 판단할 수 있지 '92년도의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93년도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임한종위원장

그건 그러니까 이건 '93년도 예산심의니까 이 목별로 이걸 심의 질의를 해주시고 그건 이제 감사때나 구정질문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니까 그런걸로 구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죠, 그것은 감사는 잘못됐다, 잘 됐다를 말씀드리는, 하는 거고 '92년도의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출이 어느정도 됐고 그래야지 '93년도에 예산에 적정하게 돼있다, 안 돼있다를 판단할 수 있지 감사하고는 다르죠. '92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알고 난 뒤에 '93년도 예산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거죠.

임한종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랐는데 예산을 '92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연결시킨다면은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시간에 심의를 제대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목별로 좀 이 과연 이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심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92년도 그 집행과정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이니까 잘 집행이 잘 되었느냐,못 되었느냐는 감사때, 행정감사때 할 수 있는 성분이고 또 그래도 모자랄 때는 구정질문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말이죠.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그 추계가 말이죠, 최소한도 11월말까지의 추계가 나오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한 추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자료를 주어야만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죠.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김명기위원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편성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법정서류로써 내게 돼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게.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제안설명때 총무국장이 예산제안설명때 우리한테 첨부해 주었어야 했을 것을 안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한종위원장

글쎄 그런데 지금 구정보고가 끝나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감사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93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이 이미 다 빠져있는 상태이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정해진 우리 회기중에 다 마무리지어야 할텐데 그렇게 처음부터 연결시켜 할려면 본회의가 적어도 말이지 3, 4개월되기 전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걸 법정회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것 한건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늘 토목과하고 오늘 매듭을 짓고 하수과, 공원과는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축조심의에서 보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짜여진 일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운영의 그 하나의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말씀드린것이지 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본 안건하고 다른 자꾸 질의기 나오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각 집행단체 공무원여러분하고 사실 야간에 회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앞으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건설소관위원들이 열세분인데 지금 야간까지 하다보니까 물론 피곤도 하시고 개인 업무도 바빠서 그런데 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 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면은 도시건설 소관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돼야 되겠고 또 내일 또 해야 되겠고 원래 예결위원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예비심사인 만큼 오늘 자세하게 심의를 못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수도 있으니까 오늘 한정된 시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토목과도 또 한 분있고 그러니까 전체위원이 많이 또 자리에 배석을 안하셨으니까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는 종결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김용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계획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잠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토지미불보상금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준경

주준경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토목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전에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위원님 온종일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성의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93년도 세수입은 예산안 내역서에 페이지 2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잡수입 경상금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으로 해서 연간 2,500만원을 '93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경상금 부과를 책정한 예정금액은 2,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저희들이 11월 현재 현계를 해 보니까 6월까지 저희들이 수납된 건수는 22건으로서 시설물에서 9건, 가로등에서 12건해서 21건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2,087만원이 '92년도에 저희들이 따로 잡수입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2,000만원에다가 더 500만원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에서 2,500만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과에 세수입은 이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한종위원장

25페이지가 아니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26페이지.
명화

허명화위원

그 변상금 말이죠? 그런데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 그것 중해서 저희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명기위원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그것만 우리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입은 시설물 가로등에서 2,500만원 잡았습니다. 세출은 페이지 220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나와있는 그 지역개발비 그중에서 건설사업, 건설사업 예산은 여기에 125억 1,762만 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 중에서 도로건설 예산은 112억 9,762만 8,000원 중에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복지비가 112억 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도로건설은 112억 9,762만 8,000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은 125억 1,762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2억 2,000이라는 것이 한장 넘기시면은 두장 넘기시게 되면은 페이지 2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12억 2,000만원이라는 소규모 복지사업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억 2,000만원은 구에서 5억이 책정돼 있고 동에 4,000만원해서 18개동으로 해서 7억 2,0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토목과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5억은 구청에서 또 7억 2,000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각동에 4,000만원씩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금액인 112억 9,762만 8,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설비 주요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412번, 목에 112억 3,600만원 이것이 지역개발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설부대비 목 그러니까 222페이지 413번 시설부대비가 포함돼 가지고 도로건설사업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은 그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93년도 예산의 설명에 있어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서초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그 본도로는 헌릉로와 선릉분당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로서 늘어나는 차량과 청계산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처리가 불가피한 바 15m로 확장하여 성남분당간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청계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보상비 4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현재 추진은 서초구 공고고시 제7호로서 4월 27일에 지적승인이 되고 9월 24일까지 현황측량을 마치고 10월 30일에 지적공부정리를 해서 현재 토지조사가 작성이 돼서 실시계획인가전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리고 보상공고를 지난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해서 11월 17일자에 보상협의 안내 통지를 개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회를 11월 24일 개최를 해서 오는 12월 2일부터 5일간에 실시인가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지는 확정통보가 11월중에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공사비 14억 그리고 보상비 74억 도합 88억여를 책정해서,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두번째, 동광로확장외 2개소도로정비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광로확장외 2개소도로 정비공사는 도면 2번입니다. 동광로는, 서래로는 현재 15m도로인데요, 청권사 뒤에 신축검찰청사 뒷편과 방배로를 잇는 주요지선도로로서 그 차도폭이 협소해 가지고 교통체증의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이 사항이 구의원과 그리고 주민 그리고 구자체에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것을 본청에다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T.S.M사업으로 검토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검토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승인이 돼 가지고 이것은 명년도에 보도를 축소하고 차선을 1차선을 넓혀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3번, 반포4동 복개천 도로정비공사 폭은 25m로써 연장이 34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도아파트, 반포4동의 미도아파트터미널 뒷편이 되겠습니다. 복개한 개천인데 이 복개한 시설물은 시설물의 보존상 아스콘 포장이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주변정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주민 통행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 사고유발을 야기시킬 뿐더러 이 지역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현재 사평로와 우면로를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지역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도 지역주민의 건의와 또 의회에서 요청된 바도 있습니다. 4번, 서초1동 1445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사항 이것도 도면 4번을 참고로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93년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각 동사무소에 전체 선정 보고토록해서 그 동에서 올라온 것이 이것을 전부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시급성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분명한 내용의 순위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서 그 반포4동에서는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5번, 서초2동 460브럭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면 5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주거환경개선 및 하수소통 원활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6번, 서초2동 1362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7번, 서초3동 1515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서초3동에서 7건이 올라온 중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번, 서초4동 1695번에서부터 1697번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주민건의이고 동사소에서 요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9번, 삼풍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삼풍아파트 앞에 보게 되면 지금 서초4동에서 시범가로로 책정을 해서 그 지역을 말끔히 정비하는 중인데 그 삼풍아파트 앞에 보도가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삼풍아까트 앞에 보도설치가 안된 것으로 인해서 삼풍아파트 담장이 절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삼풍아파트에다가 담장을 좀 뜯어서 흙을 까서 정비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협조공문을 띄웠더니 삼풍아파트 쪽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거기에 보도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번, 잠원동 24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주거환경개선 및 우수 처리 원활을 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11번, 잠원동 부체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고속도로변의 부체도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마모되고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아주 도시경관에도 아주 불미하고 해서 명년도의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구의회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설명 중간에 여기에 구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처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표시를 하고 계속 진행된 것은 체크를 해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1동 743주변외 3개소 도로정비 12번 이것도 주거환경개선 및 우수처리 원활로 동사무소의 건의사항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3번, 반포1동 부체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부체도로와 같습니다. 14번, 반포본동 제방길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구 반포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동작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제방길로 다니는데 아주 제방길이 험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건의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15번, 방배본동 3번지 주번외 7개소 도로정비 이것도 동사무소, 구의원 건의사항 이었습니다. 16번, 방배1동 893주변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지역,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17번, 방배2동 430, 431주변 조로정비공사 이 지역도 도로가 아주 노후돼서 그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경계블록 포함 정비할 계획으로 동사무소 건의사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8번, 방배3동 539, 541주연 도로정비 및 도로정비 이것도 덧씌우기 또 연장 720m 경계블록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토록 선정이 됐습니다. 19번, 방배4동 815번지 이수시장 주변 이것도 동사무소 요청이고 구의원 건의였습니다. 20번, 남부순환로 남측 양재1동의 그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이달말 그 개관을 앞두고 양측이 현재는 강남구청에서 도로관리토록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는 서초구로 관리 이관되기 때문에 그 복지관 앞에다 투수콘으로 이번에 정비가 되는데 일반 보도블록으로 현재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 형평을 고려해서 이번에 위치선정 됐습니다. 21번, 그 염곡동 79외 1개소 도로정비 그 동사무소 뒷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포장이 안돼서 이것도 정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끝으로 도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관내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이 예산내역서에는 별도로 이제 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항목 산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162만 8,000원 이것은 청계산 진입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5,012만원과 그 시설부대비 1,150만 8,000원이 시설부대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용역비는 공사비의 3.58%를 요율에 따라서 5,012만원이 책정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우리 토목과에 총 공사비 38억 3,600만원에 요율 0.3%를 적용을 해서 1,150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명년 그 14억 공사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그 청계산 전체중에서 진입로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원터마을 입구 그 저 지금 느티나무가 있는 가운데 중앙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명년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설을 그 확장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계산 이용객이 현재 그 도로가 침체돼서 상당히 그 국?공휴일에 상당히 침체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가서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

고맙습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것이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공사를 시행하는 소모되는 제반 비용으로 현황판이나 공사안내판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이상으로 지역개발투자비에 대한 설명를 마치고 다음은 경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비는 저희 토목과에 페이지 223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예? 200‥‥

김명기위원

223‥‥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223 시설관리중에서 일용잡금, 인건비 일용잡급 목이 도로관리인부 21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21명은 그 기동성을 유지하는 기동인부 16명, 반장이 1명, 그 보통인부가 15명 그래서 16명 그리고 여자인부가 그 관리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논현 지하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강남대로에 논현지하도‥‥

도인수위원

있어요, 있어요. 불난데 말이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그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반포로, 반포로에 있는 그 주공 3단지 앞에 있는 그 지하도 거기에 인부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염곡지하차도를 11월 저희들이 1일자로 인수를 받았어요. 염곡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저희들이 그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예술의 전당 그 앞에 있는 지하보도도 지금 인계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넘어와야 되겠고 명년도부터는 교량이 반포대교 그 하단과 상단 교량이 전부 다 우리 구로 넘어옵니다. 동작대교도 넘어옵니다. 그것을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료같은 것은 이 경상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작년 전기요금보다는 명년도, 아, 금년 예산보다는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관리 인부가 지금 이 말씀드린 21명이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 아, 연차 월차하고 연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용잡급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이 70만원이 이륜차 2대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지하차도 저희들 지하차도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인원이 공무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륜차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중에서 수당 이것은 기술자문위원수당 서초구 예규 1호로써 건설기술자들을 위촉을 해서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수당으로 한분 나오시는데 3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연2회 잡아서 10명이기 때문에 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문위원 위촉하고 한번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체육센타 건립자문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상용피복비 작업복, 우의, 침구 이것은 산출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기전시설 가로등 종사자의 급량비 그 다음에 기타시설 지하도 공동구종사자 거기에 종사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기전시설 5명과 지하도 공동구에 8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해대책 급식비 금년도에는 설해대책 급식비가 '92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 그게 묶여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목과에서 설해대책을 총괄하려 하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설해대책 급식비를 별도로 급량비를 편성해 이쪽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또 동사무소 전직원의 급식비입니다, 이게. 급량비 눈이 왔다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1단계는 1/3 그 다음에 2단계는 절반, 그 다음에 3단계는 총 직원이 그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급식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지하도에 전기안전검사, 청사진, 드레싱용지에 시설관리도면 기타에 제용품, 사진용품, 일지 및 대장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이 산출내역으로 갈음합니다. 공공요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안등 전기료 이것이 18원에 60W짜리가 1.1%라는 것은 이건 부과세입니다. 그래서 7,608등이 이러한 역출근거가 나옵니다. 공동구관리 전기료 이것도 여기에 보게되면은 이게 전부 0.5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기준에 의한 요율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 관리 전기료 형광등은 이것은 15%는 지금 25%로 되어 있은데 1.25% 이것은 10%는 부과세고 15%는 손실입니다. 손실에 대한 요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전화료, 무선전화기 사용료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료등이 이재 책정이 됐습니다. 연료비, 연료비는 이제 지하보차도, 공동구, 인부대기실, 이런 난방용입니다. 이것이 8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책 대기하는 동안에 쓰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보상금은 일용잡급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도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모래, 자갈, 아스를 이런것을 사고 경계브럭, 등유 기타 10종을 사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유지, 램프, 안정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은등 램프, 수은등 안정기 여기에 보게 되면은 0.365 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연간 교체율 입니다. 그 다음에 111.4 이렇게 돼 있는 것은 1.4%는 조달수수료이고 10%는 예비 여유분을 봐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으로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보안등유지램프, 안정기, 일반점멸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제설대책 이것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이것이 1만대 금년에 1만 6,000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모레 500㎥ 그 다음에 모래함 등 제작수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모래함 제작은 저희들이 80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개 신설제작을 하고 나머지 70개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게 되면은 보수를 주로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50개소 정도로는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제설용품 이것은 넉가래 그 다음에 삽, 비 등을 사도록 되어 있고 이 제설 넉가래를 동에다 30개씩 금년에 지금 배정을 해 놓고 염화칼슘도 50포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제설작업 차량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은 눈이 오게되면은 폭설시에는 저희 장비가지고 부족할 그런 위기 사항이 벌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장비를 해 놓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음으로써 그때 폭설이 왔을 때는 각 구청에 서로 장비를 끌어 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단가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곡 도로관리인부에 대한 지급금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 공구 및 계측기 구입 염곡 지하차도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전화한대 설치 다음 장에 2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이것은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소파, 교량, 난간 등 보수 이것이 금년도에 6억 1,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참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추가예산에 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동안이 잘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히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7,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93년도에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금년도에 한 실적을 참고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는 토공이 1,700㎡, 보도블록소파보수가 104a, 콘크리트가 22a, 아스팔트가 17a, 보차도 경계 교체가 1,600m, 도로 1,600m, 도로블록교체가 530m, 경계측구보수가 500m 그리고 부대공 빗물받이 설치 일식으로 해서 3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는 토공이 250 그 다음에 가설공안전시설 콘크리트공이 570, 포장공이 145a, 배수공이 400m, 교면주 보수가 30개소, 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가 300, 경관 시설물보강공사 1만 700㎡를 해서 2억 3,000 해서 6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도 실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수신기 가로등보수공사 8,000만원 단가계약 그러니까 이것이 가로등을 들이받든지 하면 원인자로 하여금 고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원인자를 못 찾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8,000만원 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수신기 개량공사 이것이 4,810만원인데 이 가로등관계는 남산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수신기에 의해서 지금 점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로운 기존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신기를 디지탈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디지탈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날로그는 삐하게 되면은 수신기에서 신호수신한 후에 가로등 점?소등이 되는데 혼선이 자주 생겨요, 그것이 현재 것은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켜지고 밤에는 꺼지고, 거꾸로 아까 얘기대로 혼선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신기가 현재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 128개가 우리 서초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이번에 반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아주 오동작이 안 생기고 말이지요, 상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 수신기안에 그래가지고 10여년간의 일몰일출 시간을 여기서 감지기가 메모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 그걸로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하려고 하는것이 예산때문에 그렇고 해서 이것을 반만해 보고 다음에 반을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계량이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할 장소 계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아울러서 사평로가 현재 저희들의 관내에서는 수은등이 현재 있는 것이 아주 어둡고 현재 5럭스입니다. 현재 그것이 5럭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년에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신설하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청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에다 청구를 금년도에 했었어요,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결과 이제 교부금지원금이 나와요, 그 중에서 4억 1,800만원이 사평로 가로등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되면 22럭스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지금 지원교부금이 우리 예산상에 책정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그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토목과가 하수과하고 같이 창고를 쓰고 있어요, 유수지 안에 빗물펌프장안에,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세간을 나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우리 토목과가 하수과를 시집을 보냈는데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래 이번에 토목과 창고를 영동2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양재천의 영동1교, 2교 그 2교 다리밑에 교각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재보관창고를 짓고 울타리를 설치해서 토목과 창고로 쓰도록 이렇게 해서 능률을 올리고자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이것은 지하보차도 정비, 공동구 유지보수, 육교등 유지보수, 가로등 및 분전함도색, 가로등그로브세척 그 세척이 5,463등이라는 것은 원래 지하차도까지 포함을 해서 지하차도가 890개가 있어요, 등이. 그래서 4,573에다가 보태니까 5,463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그로브세척에 포함이 되어서 '93년도에 깨끗하게 거리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 제방송설비 용역비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3개소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을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도로포장공사 '93년도 사업현황 위치도를 보면 저희 잠원동 관내의 동회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남쪽으로 뻗은데만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부체도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는 굴다리 있는데서 리버사이드 호텔 있는 쪽으로 거기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 쪽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능하면 그 쪽도 같이해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 그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리버사이드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동회있는데로 빠져서 이제 저쪽으로 뉴코아쪽으로 빠지는데 그 도로도 마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호, 10호의 옆에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포장한 것 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내려가는 경사로인데 경사로인데 그게 6m 도로인가 될 것이예요, 6m 도로인가 되는데 똑바로 내려가면서 공사를 했으면은 효과적으로 아주 갈 쓸텐데 그게 그 옆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경계까지 갈 것 같으면 그 땅 경계를 해가지고서 그 도로가 똑바로 됩니다. 6m도로는 좁으니까 똑바로 되는데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돌을 쌓아가지고 한 1m쯤 후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뒤로다가 공사를 해서 아주 보기도 싫고 또 도로가 6m 도로를 거기 와서 1m를 좁히니까 거기에 회진하는 데가 됩니다. 돌아서, 그런데를 좁혀놓으니까 그 아주 동네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서도 공사 안할 때보다 더 욕을 먹습니다. 공사 안할 때는 공사를 앞으로 잘해 주겠지 하는데 공사를 하고나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공사해 놓고서 똑 욕을 먹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사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챙겨가지고 아주 제대로 6m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거기 포장해 줄 것 같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것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이 3번관계 말입니다. 3번관계는 그 거기에 25m 도로로 표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약간 봤는데 어디갔나, 자료가‥‥ 그게 몇m 도로로 돼있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25m입니다.

유원규위원

25m죠, 25m면 뭐 20m 이상은 우리 그 관리가 아니고 20m 이상은 뭐 시관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했는지 저기에 대한 그 타당한 이유가 조금 제시가 돼야지만 앞으로 그 예를 들어 20m 이상 도로를 우리가 할 적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곡동에 내년까지 그 느티나무 있는데까지를 공사를 완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추가경정 예산전에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더 돈이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부대비라고 나온 1,150만 8,000원이 이게 무슨, 무슨 시설부대비로서 이걸 계상해 놨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간단히 봐도 보안등 전기료가 뭐 1억 845만 9,000 얼마가 나와 있고 또 볼 것 같으면 전기형광등 해가지고 1,300얼마가 나와 있고 뭐 여기 모두 치면 전기료가 모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그 전기료 지금까지 그 어디에 무슨 등에 뭐에 그 얼마얼마가 나왔다는 것 그것을 좀 가능하면 내일까지, 그 내일 오전중이라도 좋으니까 그 영수증 사본이라도 붙여서 좀 보여주시면 아, 정말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래, 시멘트이 무슨 도로유지 거시기, 모래담는 그릇 여기에 모래함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매년 사야 되는지? 이것 매년 눈이 오는 것만은 틀림없고 또 거기에다가 그걸 시설해 놓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걸 매년 수리를 하지 않고 아주 뭐 철 한 5㎜짜리 철같은 것으로 해가지고서라도 확고하게 어느 위치에다 딱 만들어놔서 옮길때는 뭐 크레인으로 저걸로 사람이 안 옮기고 기계로 갖다가 옮기더라도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뭐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모래값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모래값이 88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 모래함 제작 수선비가 뭐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공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8,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조작, 기계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그 나쁜 기계를 그렇게 납품해도 되는건지, 그렇게 뭐 낮에 안 켜져야 될게 낮에 켜지고 밤에 켜져야 될건 안 켜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건지? 그런 걸 납품하고도 그냥 넘어가서 그럼 그렇게 됐으면 또 치워버리고 또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신설에 있어가지고 여기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종류가 그 잘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저거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 나쁜 것, 지금 현재 돼있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것을 안쓰고 새로이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보면은 울타리 설치에 7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어디에다가 이것 쓰기 위해서 이 750만원이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그로브 세척에 4,300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가지고서 세척은 몇년도에 한번씩 하는건지, 또 도색은 몇 년도에 한번씩 하는건지? 뭐 도색을 한다면 세척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몇년에 한번씩 세척하고 몇년에 한번씩 도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세척하는데 4,300만원이 들면 도색하는데는 얼마나 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임한종위원장

저,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간추려서 ‥‥

유원규위원

너무 소리가 커요?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 좀 간추려주시고 딴 위원님들하고 나누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유원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예요.

도인수위원

예, 그러세요. 다 하세요.

유원규위원

그리고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창고가 몇평에, 명평짜리 창고를 짓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임한종위원장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저기만 답변해 주세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 말씀하신 그 부체도로를 연장해서 하여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93년도 하수과에 그 하수도시설이 거기에 되어가지고 거기에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그 6m도로에 그 뭐야, 도로를 좀 포장을 해서 그 꼿꼿하게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의 위치와 그것을 별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천 그 복개도로에 대해서 본청비로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그 구획정리사업비에서 하천복개에 도로정비는 본청비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회신이 와서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확실한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 복개상의 도로 정비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본 예산에서는 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그 41억 8,000만원의 보상비가지고 금년에 그 원인지출 행위를 하도록 해서 금년 사고이월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고 '93년도의 그 88억 공사비 14억, 보상비 74억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저희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비 39억 8,600만원에 대한 요율 %를 곱해서 그 부대비로서 책정이 돼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측량수수료, 그다음 신문공고료 또 안내판 등 이러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사용료 명세에 대해서는 금년 '92년도에 집행한 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함 제작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유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도라무통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그런걸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각구에서 공통된 그러한 방법 그 모래함은 제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로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수립이 돼서 시장님한테 구청장 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가 있었다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책정이 돼서 전구청으로 파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디어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가 좀 잘 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아까 질문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유원규위원

그 점화되는 것, 점등되는 것 그 시설이 낮에는 들어오고 밤에는 안 들어오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이 아까 개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불량품을, 불량품으로 했다면은 그 납품한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뭐 해야지 그런걸 납품했는데 그것을 또 나쁘다고 해서 저것하고 8,000연원씩 들여가지고 그걸 또 교체한다면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저기요, 가로등은 말이죠. 아까 제가 수신기를 교체한다는 아까 아날로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메트로 그것 교체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수신기는 조달단가계약 푸목으로서 이제 시험검사를 조달청에서 기술연구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자 없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선이 많아서 이것을 금년도에 전체는 못하고 절반은 개량한다는 그 예산설명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유원규위원

그런데 하자가 있는 그런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신기, 수신기가 그러한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수신기 자체를 가로등은 아니고 수신기 자체를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유원규위원

교체하는데, 누가 돈대서 교체해 줍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죠, 이제‥‥

유원규위원

우리 돈으로 하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불량품, 말하자면 그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그런것이 모순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좋은 개량품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개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

유원규위원

그럼 우리는 시험장입니까? 모순품 시험장입니까? 우리구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구만 아니고 조달청 납품하는 그러한 수신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그래도 기술수준‥‥

유원규위원

기술수준, 기술수준의 시험장이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거기에서 이제 검사 합격품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조달청의 그 검사품목을 조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유원규위원

그 조달청에서는 아무 불량품이라도 막 사서 조달해줘도 관계가 없는데 입니까? 거기는.

임한종위원장

공업진흥청에서 시험처리가 다 거친것을 납품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 사용해본 결과 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다 그런뜻이‥‥

유원규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임한종위원장

자체구입이 아니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조달‥‥

임한종위원장

조달청 일괄‥‥

유원규위원

아니, 자체구입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에서 했든 검사소에서 검사했든 물건자체가 제대로 뭐, 이것은 낮에 들어오고 밤에 안들어 온다는 것은 거꾸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못쓰는 기계다 이겁니다. 그럼 못쓰는 기계를 그렇게 조달해줘도 우리는 하등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아, 이것 나쁘니까 할 수 없구나 또 이제 떼어넣고 다른 것으로 또 사서 교체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밖에 없으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개선되도록‥‥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그 다음에 그 보안등 개량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 개량이 그 동안에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만 했었는데 그것이 보안등을 바꿔쓸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안등 개선하기 보다는 현재보다는 현격하게 보수가 돼서 점등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유원규위원

그게 뭐죠? 이름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유원규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 나트륨등‥‥

김명기위원

형광등이 아니고 나트륨이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나트륨 이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은 해가 일몰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점등되는게 있었던 것이‥‥

유원규위원

지금 있는게 뭐예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게 광전‥‥

유원규위원

광전이고 지금 새로 교체되는 좋은 거라는 것은‥‥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자동 점멸기‥‥

유원규위원

아니, 자동점멸기는 자동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화

허명화위원

등은 나트륨등인데‥‥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등은 나트륨등인데‥‥

유원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등이 밝고서도 전기료가 싸게 들어가고 좋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나트륨등‥‥ 그러면 이번에 2억으로 해서 보안등하는 것은 이 나트륨등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동적 ‥‥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나트륨등이고, 그 보안등이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도 나트륨등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착되는 점멸기가 있잖아요. 보안등의 점멸기 그 자체가 전에는 아까 얘기한데는 광전식‥‥

유원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단지내에 한 등 있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유원규위원

그것은 상당히 밝고 좋은데 고장도 안나요. 그런데 이 보안등은 연실 고장이 나고 연실 밝기도 몇분의 1럭스 한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밝고 형편이 없다구요. 그런데 아마 그 수선비만해도 아마 금년에도 수천만원 들어 갔을 거예요. 말하자면‥‥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금 2억을 책정한 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500등으로 각동에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2억이라는 것은‥‥

유원규위원

새로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유원규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보안등 자체가 검토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왜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임한종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나 답변은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토목과에 대해서 조례제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토목과하고 서로 회의가 진행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각과별로 앞으로는 평상시에 각 실무과장들하고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기회를‥‥

유원규위원

그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토목과 자재창고가 그게 30평 규모로 짓습니다. 30평 규모로 높이는 3m로 해서 주변을 울타리는 300m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비와 창고 짓는 것 하고 합쳐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유원규위원

창고비는 여기 2,550만원 들어 있는데‥‥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리고 울타리가 따로 있어요.

유원규위원

별도로 750만원 준단 말이야?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

유원규위원

그 다음에 그로브세척인가 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가로등 도색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4573번을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해서 본청지침에 의해서 연세척을 2, 3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도색은 아까 말씀드린 연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가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연때문에 가로등이 굉장히 새까맣게 아주 보기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꼭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번으로 한다고 하고 규정짓기 이전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봄맞이 환경정비때 하게 되면은 1년은 한 번하고 그 다음에 가을맞이 봄맞이 환경정비 때 누락된 부분은 전체 못하고 했을 때는 또 가을에 빠진 부분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 세척도하고 도색을 이렇게 합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세척한다 도색한다 1년에 한번 세척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렇지요.

유원규위원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환경정비차원에서 도로변만 하는 거지요.

임한종위원장

일단 실무과에시 목별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임을 하고 질문에 답변해 준 것으로 그걸로 인정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보충으로 하시는 것은 다음 기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장장 근 40분 이상을 하시고 계시니까‥‥

유원규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차양매연하고 먼지로 절연율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로브에 먼지가 끼고 그러게 되면은 조도가 떨어집니다.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연 2, 3회씩은 해야 세척을 제대로 해야 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봄맞이 환경정비때 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때 이것을 일률적으로 연 2회를 하면 그 가로, 그로브세척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가로등의 도색은 아까 얘기대로 그것도 또 칠한데다가 또 자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봄맞이 환경정비때 한번 한 가로등이 깨끗하면 가을맞이 환경정비때는 그것을 안하고 그 예산때문에 못한 가로등에 대해서 세척을 도색을 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기왕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등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50m 간격인가요? 가로등과 등과 등사이가‥‥

임한종위원장

그것은 본안과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것은 노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원규위원

노폭에 따라서 다른데‥‥

김명기위원

자, 그것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

임한종위원장

아니 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시라니까‥‥

유원규위원

다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세우는데 말이죠, 이 보면은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 옆에다 가로등을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수와 가로수 가운데다 가로등을 세우면 될텐데‥‥

임한종위원장

아니 저, 유위원님 발언중지 시키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가로등 그 옆에다 세우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임한종위원장

아니, 유위원님 본 안하고 질의가 관계가 없는 것을 그것을 계속 혼자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그런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개량을 하겠죠.

유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질의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고 모두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회의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련되지 않는 질문이나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건설관리과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토목과‥‥

임한종위원장

아니 토목과‥‥

도인수위원

건설관리과는 아까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임한종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임한종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장시간 동안 다른 위원들을 대신해서 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토목과의 22가지 시설비 중에서 전체 예산이 112억입니다. 그런데 청계산 하나가 88억이예요. 그렇죠? 나머지 21개 사업비가 한 24억정도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우리구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시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청계산 진입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만을 위한 도로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아직 확실하게 다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보도정비를 하는데는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있는 것으로서는 투스콘인지 안 그러면 고압블록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으로 한 것인지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 225페이지 공공요금에 작년보다 예산이 2억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교각이 우리 관리로 들어와서 이런 요금이 이 정도로 많이 부과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29페이지의 시설비가 작년보다 3억 9,2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었는데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의 8억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장

토목과장‥‥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지금 청계산 진입로의 전체 예산에 비하면 88억이라는 투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토목과 그 22건이라는 그 도로투자사업비는 무슨 토목과뿐만이 아니고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이 투자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과는 도로정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상비 74억을 제외하게 되면 36억 정도의 저희들이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사실상 60개소라는 그러한 우리 관내의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비해서 청계산 진입로의 보상비 74억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효과가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지금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개인으로서는 토목과의 36억이라는 예산은 절대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도정비는 아까 얘기한 그 소파,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러한 그 보도정비, 도로정비고 보도정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공사는 투수콘으로 포장학하는 그 보도정비입니다. 양재1동에 남부순환도로에 투수콘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의 가로등이든지 이러한 그 시설물이 아까 지하차도라든지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 가로등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전에는 이것이 그 저 뭐야, 격등제를 해오던 것이 해제가 돼가지고 전체를 이제 전기를 쓰게 됐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증액이 됐구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구, 또 229페이지에 시설비 말씀하셨죠?
명화

허명화위원

예, 229페이지에‥‥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아니, 아니 그것 말고 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요 아까 얘기드린대로 전체 공사비의 0.35%라는 그 요율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시설비, 시설비 412, 목번 412에 시설비가 작년보다 3억 9,200만원이 더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요‥‥

도인수위원

229요?
명화

허명화위원

229페이지에 목 412번‥‥

도인수위원

시설비가 11억 6,000 말이쇼?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여기에 지금 시설비가 증액된 내용은요, 그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라는 그 2억이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 시설비에‥‥
명화

허명화위원

그리고‥‥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지역개발비로 작년에는 그 2억이라는 것이 그 지역개발비에 금년도 예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2억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지역개발비에 와서 들어와 있었어요. 보도정비 반포대교, 보도정비 5억 2,000하고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시설비 그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이쪽으로 그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된 것으로 되는데 사실은 증액이 되는게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8억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8억에 대한 것은 그 시설물 그 보수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리고‥‥

임한종위원장

됐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명화

허명화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아니, 보충질문은 나중에‥‥
명화

허명화위원

임위원님 하시겠어요?

임한종위원장

아니‥‥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이해가 간못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이, 확장공사가 38억원이 적은 것이냐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오늘 올해에 청계산 진입로외에 21개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내년도부터는 토목공사를 할 것이 없어지느냐? 예를 들면 청계산 진입로가 마지막으로 해야되는 사업인데 서초구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할 사업이 많이 있다면은 우선이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토목과 황석문과장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지선도로의 정비는 말이죠, 현재 도로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복지비에 5억이라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4,000만원씩 배정되는 것이 합쳐서 12억 2,000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토목과에서 할 장소가 있으면은 그 예산을 좀 배정받아가지고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목과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그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소요한 장소가 있으면은 위치를 선정해서 낱낱이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그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추가로 또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낭비가 안 되도록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걸러서 올라온 것이 지금 22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수는 22건이지만 개소로 말한다면은 60개소정도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는 할만한 장소에 우선 순위에서는 바로 책정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명년도에 가서 그러면 청계산 진입로의 공사도 끝나고 토목과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도정비를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이 강남에 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본청지침에 보도블록이 80%가 훼손이 돼야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가서는 또 보도정비를 하여야 할 그러한 장소도 있을 것이고 또 금년 지나다 보면은 또 많은 도로가 훼손되게 되면은 그러한 위치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선도로에 공사비를 본청에서도 지원을 받아올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각동의 위치로서는 적정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저, 복지시설비 중에서 지금 소파공사비로 각동에 4,000만원씩 배정한 돈하고 구에서는 5억하고 합쳐서 12억 2,000인데 '90년도 것은 어떻게 집행 거의 전액됐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배정이 구 복지비가‥‥

임한종위원장

공사집행 다 올라왔습니까?
석문

황석문토목과장

예,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1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토목과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시간도 무려 잠시후면 10시가 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이 어느 과의 과장님보다도 자료를 충분히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 유위원님, 허위원님께서 충분한 많은 질의를 했고 여러모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종결을 하고 내일 10시면 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 오늘 회의를 산회하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합니다.

임한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장 현재 10시 10분전입니다만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토목과장, 또 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까지 밤늦게까지 나오셔서 성의껏 질의에 대비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서초구민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토목과 질의 심사까지 마치는 것으로 종결짓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습니다. 2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윤곤 주택과장 김진경 도시정비과장 윤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적과장 최강섭 건축과장 권기범 건설관리과장 주준경 토목과장 황석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