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여 제3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부,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5개과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9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351억 6,100원으로서 전년대비증가율이 8.1%로 2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관련운영비 예산안 148억 3,900만원, 문화공보실 예산안 5억 9,900만원, 감사실 예산안 1억 600만원, 시민봉사실 예산안 3억 400만원, 총무과 예산안 23억 40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안 4억 7,5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 9억 2,300만원, 생활체육과 예산안 54억. 8,100만원, 민방위과 예산안 1억 6,200만원, 동행정비 예산안 96억 7,100만원, 선거비 예산안비 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128억 6,2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가한 148억 3,900만원으로서 구직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98억 2,700만원,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가 41억 1,300만원, 저소득자녀부업알선, 연금부담금 등 기본경상비가 8억 9,9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5억 4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가한 5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반상회보 월 4만부 발간비가 2,700만원, 통·반장 일간지 3,591부 구독비가 2억 1,500만원, 구민회관 문화행사 유치비가 6,200만원, 우면두레 발표회경비 1,200만원, 대동제, 책의 해 등 문화행사비가 6,8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8,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으로서 감사, 조사, 특별단속활동과 새질서 · 새생활실천 관련 경비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1억 2,9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3억 400만원으로서 일반 우편료 등 관선운영비가 2억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기본경상비가 7,100만원 민원실 유지관리비등 경상사업비가 3,3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22억 5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23억 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사 전기요금 등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1억 2,000만원,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 관련 제경비가 1억 600만원, 구청사 관리 용역비 4억 2,000만원, 구인회관 위탁운영비가 2억 5,200만원, 구청사 시설비 및 대수선비가 4,5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3억 5,9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억 7,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다기능 사무용품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 700만원, 구 통계연보, 예산안 예산서 발간 등 인쇄비가 3,100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이 8,000만원, 소송공탁금 및 배상금이 5,500만원, 법규집 구입 및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7억 8,9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9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등 보조금이 4억 900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가 1억 230만원,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비가 6,9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비가 3,3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24억원보다 30억 8,100만원이 증가한 54억 8,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축구대회, 수영대회 등 7종 체육대회경비가 5,900만원, 구민·시민체육대회 행사비가 1억 3,600만원, 연차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비가 49억 7,100만원, 등산로, 약수터 등 체육시설물공사 및 보수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국비, 시비보조금 감소로 '92년도 예산액 1억 8,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1억 6,200만원으로서 민방위대원 교육 등 민방위운영비가 1억 3,3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등 병무행정비가 2,9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신설동 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없는 관계로 '92년도 예산액 127억 1,900만원보다 30억 4,800만원이 감소된 96억 7,1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동직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43억 5,000만원,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가 24억 7,9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비가 10억 5,500만원, 동사무소 민원상담관제 운영비가 8,100만원, 전자기계경비시설 설치 등 동청사 시설비, 대수선비가 1억 5,6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자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2억 8,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 9,7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액 1억 5,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된 1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업여금 4,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700만원, 구비 보조금 8,000만원, 위약금과 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세출은 1억 8,000만원 전액이 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가.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의 다번,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로 간음하겠습니다. 7-4쪽의 라번에 예산편성예사가 금년도보다 명년에 세세항이 신설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그 제출시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경제비 관, 산업경제 항, 산업관리 세항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출연금 5억원과 환경녹지비 관, 청소환경 항, 쓰레기처리 세항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784억원은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서만 법정기일내 접수되었습니다. 나. 의안제목에 대하여 의안제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93회계년도 예산안으로 접수되었으나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작은 1번, 면허세 징수율을 '91년도는 88% 예산편성했으나 '92년도 예산대비 98.4%, 조정대비 88.1%, 징수되었으나 '92년도에는 86.6% 예산편성 되었으나 결산전망대비에는 88.6%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요구안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모두 86%로 계상한 것은 과소책정으로 판단되며 면허세 수시분은 100%에 가깝게 징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2번, 징수율 적용에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 '91년도는 예산대비 102.5%. 조정대비 98%이고, '92년도에는 예산대비 116% 전망하여 그 타당성이 있으나 종합토지세의경우는 '91년도는 예산대비 104.9%, 조정대비 96.4%, '92년도는 예산대비 104%를 전망하므로 징수율은 95.6%로 편성한 것은 과소책정 내지는 적용의 일관성이 적습니다. 작은 3번, '9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무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의 8쪽에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민방위비 보조로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안 15쪽, 16쪽, 31쪽, 33쪽에는 지역방위비 보조와 민방위비보조로 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총괄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사용료 도로, 하천, 공원 등과 보건소의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 잡수입 등은 각 소관 실과에서 세출예산과 연계심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2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업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그 해당 비목을 예산서의 그 안에 페이지 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획행정비안에 보수와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 80쪽에 있고 기획예산과 소관은 87쪽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각 실과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3번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두개의 기금 중에서 산업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 ·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 '93년도 예산안건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라 함은 우리 그 대단히 보게되면 얼굴을 나타내는 것도 과언이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수정을 갖다가 '9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낸 예산안에는 제목이 지금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93회계년도라는 말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서자가 잘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

서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이 서자를 빼고‥‥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 저희가 이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천천히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갖고 하십시오. 보건소는 지금 안 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가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고 또 수당관계, 직급관계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의 고문변호사는 두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당을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소송관계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늘려서 내년에는 한 분을 더 늘려가지고 세 분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2명이었었고 '93년도에는 3명으로 할 그런 계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월 15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졌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92년도에는 15만원이고 '93년도에도 15만원을 주고서도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월정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5만원이고 거기에 공사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에 착수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수당만 지급하고‥‥

수당은 월정으로, 월정으로 나가고 기타 사건마다 거기에 대한착수금이라든지 승소했을 때에 사례금이라든지 별도로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소한 때에는 사례금 그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패소하면은 착수금을 도로 회수해야 되잖아‥‥

김양자위원인데요,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은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책의 해 문화경진대회 그래 가지고서는 2,000만원 또 그 서초구 소식 원고사례비 20만원 해가지고 12달것, 또 원고투고자 사은품 해가지고 또 있구요, 또 유고시민 산업시찰, 문화예술단체지원, 또 문화원 설립지원준비금, 문화예술회원육성, 문화재애호단체 육성 해가지고서는 거의 이것이 100만원 단위 아니면 1,000만원 단위고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면은 5회에 걸쳐서 어디다가 그렇게로 하면 문화재애호단체 육성인 것 같으면 문화재애호단체 육성은 어느 분야에 있는 데를 4개 단체를 한다든지 그 또 원고사례비 주는 것도 원고 투고자 사은품하고 원고사례비하고 이게 어떻게 틀리게 구분해가지고 해 주시는지 굉장히 이 문화공보실에는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이기 때문에 그 육성하고 주는 것은 좋지만 이 단위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김양자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면은 우선 저희 특별판공비에서요, 책의 해 문화경진대회해서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금년도는 무용의 해였고 내년도는 책의 해인데 이 책의 해에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책의 해 문화경진대회라고 올려놨는데요, 이 책의 해 문화경진대회는 현재 저희가 두가지 사업을 갖다가 그 중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연극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저기 경진대회를 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책의 해 관련으로 독후감대회 같은 것을 하려고 지금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약 한 20개 단체를 갖다가 초빙해서 100만원씩 그 예산에 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올려놨구요, 다음에 그 같은 특별판공비 내에서 서초구소식 원고사례비와 원고투고자 사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서초구소식 원고사례비는 매달 20만원씩 24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서초구소식을 매달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6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6면을 발간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원고가 4개에서 한 5개씩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비가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것이구요. 원고 투고자 사은품은 저희가 서초구소식이 구민들이 만드는 신문이라는 것을 보다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서초구소식 명예기자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추천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소식 명예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다음으로 서초구소식에 원고를 투고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년말에 다른 방법으로 추천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구소식을 보다 더 홍보하고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그 사은품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에서 저희가 문화재애호단체 육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4개단체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4개 단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서초구에 문화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본청 지시에 의거해서 문화재가 있는 구에서는 그 문화재가 있는 동 주민들로 애호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보다 높은 문화의식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각 구별로 만들라고 했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원씩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그 4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헌인릉하고 청권사부묘소 그런 것들이 저희 서초구에 있는 관내 문화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요?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저희가 200만원씩 5회 해 놨는데요,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은 그 구민회관을 문화센터화 하는 것이 이제 위에서의 지시이고 저희의 바람이고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갖다가 주관해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회관을 각 문화단체별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화단체들이 쓸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만 보조해 준다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구민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여러 문화행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것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저기 자료검토와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아, 제가‥‥

아, 조금이요‥‥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세요.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지역문화재 그 유지관리라고 그래가지고 4개소가 있다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유지관리 그래가지고 50만원씩 나가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그 행정소송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데 작년에는 행정소송을 30건을 했고, 민사소송을 2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을 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승소를 했는지, 또 민사소송을 했는데 20건이 다 승소를 했는지? 만약에 패소가 됐다면은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문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문화재 유지관리비 해서 50만원 4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그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애호단체 육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4개소가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4개소에 대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이고 또 하나가 방배1동에 있는 청권사부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초3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안에 성안상공신도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잠원동에 잠실리 뽕나무가 있는데요, 그 지역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5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두군데는 유형문화재로서 저기 그쪽 종친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또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4개소에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혹은 청소하는 곳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잡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아주 작게 좀 계상해 가지고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은 관리인한테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잠실리 뽕나무만 잠원동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유지관리비를 50만원을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잠실리 뽕나무가 그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동일운수 뒤, 뒤쪽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그 잠실리 뽕나무 해가지고 잠원동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때 심어져가지고 현재 그 고사목입니다. 고사목이고 그 옆에 한국잠사협회에서 잠실리 뽕나무를 기리기 위해서 묘목을 열그루 심어가지고 현재 그것이 꽤 자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한군데만 지정했다, 이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위원께서 지금 그 질의하신 행정소송과 그 민사소송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일 현재 우리 서초구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총 165건에 계류 중인 것이 108건, 취하가 11건, 그러니까 이것은 종결된 것은 46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32건, 패소한 것이 14건, 그래서 이 165건을 분류하면은 민사소송이 22건, 행정소송이 58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85건 해서 165건인데 지금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그래도 답변 못해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 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11월 11일 현재 16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대로 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목 265번 일련번호 0020 청사난방 LNG보일러 해서 3,571만 6,956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 LNG보일러는 구청 본청에 대한 시설보일러입니까?

박홍달위원님 말씀한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복잡해서‥‥

목 265번 일련번호 0020 청사난방 LNG 보일러 해놓고 3,571만‥‥

몇페이지에 있어요?

102페이지 말씀이조? 102페이지‥‥

예, 10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어제도 동청사관리계획을 조금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에 대한 그 계획예산하고 좀 내 줬으면 했는데 오늘 그 자료가 안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각 동 전체가 이 난방관계든지 동청사에 대한 굉장히 허술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들이나 직원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예산편성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좀 동사무소도 구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작지 않느냐? 또 지금 우리가 그 동사무소 보면은 난방이 안 돼 있고 온풍기로만 쓰는 데가 있는데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그 온풍기가 직원들 건강상에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들어가도 눈이 따가운데 하루 8시간씩, 몇시간씩 그런 환경에서 근무한다면은 건강이 좋지 않지 않느냐? 동사무소 청사에서도 왜 지금 예산편성을 더 추가로 좀 올릴수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박홍달위원님, 동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동청사 관리는 일차적으로 동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장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뭐 대수선 등, 보수 등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부 일제히 공문을 띄워가지고 동청사에 고칠 곳이 있으면 전부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청사에 관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다 일차 예산에 반병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박홍달위원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한 번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장기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전년도에 내년도를 위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띄워서 내년도에 할 일이 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그 서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청 총무과에 상당히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리보수비를 올리면은 총무과에서 일괄 깍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없고 그 예산으로 한다해도 예산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다음 해에 또 보수를 하게 되는 그 예산낭비상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방배본동 같은데도 보면은 금년도에 새로 보수 증축을 했는데 지하실에 방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방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일러를 놓는데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내년 봄에 또 물이 새어서 그 보일러가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손실이 나면은 또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런 입장인데 무조건 그 예산을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끼는데도 좀 유분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넉넉하게 좀 잡아서 충분한, 완벽한 공사가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얘기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넓게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동청사가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할 때는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과에는 건축직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전부 의뢰를 합니다.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뭐 대수선을 하고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검토가 안되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한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총무과 직원들이나 저희나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이 동장한테 이를 믿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빠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총무과안에 영선계를 하나 더 신설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총무과나 건축과나 또 다른 과하고 이 협력이 잘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게 없겠지만도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영선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 내지는 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박홍달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장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청에도 보면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관리계라는게 있습니다. 시에도 있는데 구청에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하면은 종당에는 계 정도하나 기술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사 환경관리용역과 그 구민회관을 갖다가 시우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8층에 가보면은요, 너무 지저분하게 헐어가지고서는 뭐 물이 새가지고 그냥 받치고 있고 구민회관에 가보면을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그냥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때 그 돈을 4억 얼마라는 것하고 2억 얼마로 하면은 상당한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시우회에 다가만 그것을 꼭 용역을 그렇게 줘야지 되는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구요, 그리고 구민회관 임대 및 장소대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무슨 지난번에도 각 서울시내에 있는 총포 무슨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운영을 할 때에 구민회관같은 것을 만약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여한 적이 없겠지만서도 하여튼 약 10일이나 15일 이상으로 무상대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우리 서초구민만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무상임대를 하기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그 돈을 좀 받고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92년도 예산중에서 동사무소 증축 및 그 이제 보수비로 돈이 책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12월이 지금 들어갔는데도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이 책정이 되었다면은 빨리빨리 그것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돈을 예산을 집행 저기 정해준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므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그 예산중 그 집행을 좀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청사 8층 등에서 어수선하다, 뭐 이 김양자위원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방수 등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끝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 지금 뭐 보수하고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거나 관리용역업체에서 잘못 시설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원래 공사시공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문 떨어진 것, 이런 것을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구민회관에도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구요, 구민회관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장기대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회 보고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항시 그것은 보고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청사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배1동과 방배본동 또 반포본동에 아직까지 지금 공사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늦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변명을 한다면은 방배1동의 옥상에 직원 간이식당 등 창고를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가지고 방배본동에도 일부를 돈을 쪼개주는 문제 등 해서 이게 안전검사라든지 미관심의 때도 저희들이 고충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마는 연내에 완전히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예산편성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관계 국·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몇가지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저께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본예산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 세수 초과 예상액으로 넘어오는 세계잉여금은 36억이고 '92년 불용예산이 10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면은 기획예산이 21억, 내무행정이 25억, 건설부분이 21억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왜 불용액이 어떻게 103억이나 넘어오느냐, 해마다 이렇게 넘어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산에 당초의 과다편성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정확한 지출액을 가지고 좀 근사치에 가깝게 추계하지 못하고 너무 과다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온게 아니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모든 정부부처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 절감하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절감을 할 수 없는 데는 절감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데는 안 해도 될 것이고, 또 하다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절감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10%를 과대계상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해서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지금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우공무원 수당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0.25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0.25로 했는데 0.25면 정원의 여기 0.25입니다. 25%가 대우공무원이라는 막연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같으면, 우리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침이 아무리 25%를 가지고 추정하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현실이 대우공무원이 30%면 30%를 잡아줘야 되고 실제로 10%면 10%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잡아져야만이 이것이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이 직급별 대우공무원 현황, 어지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관계 국·과장님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현실과 실지로 예산편성된 것은 얼마나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홍보 부분에서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있는데 통장은 현재 672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도 사실 은연중에 상당한 사람이 교체됩니다. 그럼 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저희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과연 이 반장, 통·반장한테 일간지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 건지? 실제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서울 신문의 경우에 본위원한테도 아마 그 몇달간 보냅디다. 그런데 최근에 4, 5개월동안 보내다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느냐? 저는 그 우리 저희 집에 신문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연구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지원 준비금 1,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의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아까 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총무국에 건설국은 제외하고 기획예산과 내무행정에 이월되는 불용액 46억원 상당액이 구체적으로 크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하는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중에서 불용예상액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불용예상액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넘어오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는 법적으로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언제가 우려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한 결원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예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절감률이라는 것은 사실 절감률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감률만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편성도 사실 일반적 수용비라든지 제반 전년도 결산액과 대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금년에는 삭감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세세한 토입 등 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이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140억이라는 예산액은 총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용액은 자꾸 단위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사업의 집행에 문제점도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라는 분야에서 상당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의 일률적 적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대우공무원은 이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책정해야되지 않는냐 하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이 대우공무원 수당 지침은 평균율을 정하기 때문에 가끔 또 인사이동이 변동,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원 가지고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율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안 한것 같은데‥‥

바로 그 답변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추가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분야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기획예산, 제가 한번 예산과장님 한번 우리 구예산이 '91년도부터 최근 '92년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로 불용액이 경상비적인 성격에서 불용액이 상당한 만큼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아까 일례로 지적했던 식으로 대우공무원 수당 우리가 5,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전부다가 행정이라는 것이 평균 25% 이렇게 잡아라, 이 지침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그냥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이듬해 다시 반납하고 그것이 개미 쳇바퀴 돌듯 그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 금액이 전체 예산의 한 5%라든지 또 한 10%미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뭔가 지침이 잘못됐든지, 편성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침이 잘못됐다면 일선에 있는 예산 관계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지침서 그것을 뭐했을 때 정책적으로 시정해 달라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구에다가 편성의 재량권을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할 그런 하나 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덧붙여서 사고이월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사고이월이 넘어오는데 왜 이 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넘어 오느냐 하는 이유 중에서 보면은 일반직으로 사고이월 주요원인이 뭐냐하면은 이 결산에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많습니다.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자제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때 추경받아서 시달을 받아서 바로 배정을 받아서 그것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2월에 막다른데 와가지고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심지어 보시면 알지만 12월 30일이나 31일쯤 가서 계약이 체결한 경우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사를 겨울중에 하면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게끔 하는 것이 현행제도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시정되어야하고 그것이 우리구의 힘으로 자치의 힘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자치가 과감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그길을 위해서 못잡으면 밑에서라도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건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은, 아까 말한 그 중에 아까 말한 외에 그 중에서 대우 공무원 5,900만원 잡은 그것이 다 그런 예를 보면은 그냥 25%잡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대우공무원이 현재 얼마있는데 대충 거기다 똑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충 인사이동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면 대충 대우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올해 대우공무원 수당이 얼마 나가야 될것이다 하는 것이 추정치가 나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25%를 잡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약 10%밖에 안 나왔다면 15%의 이 오차는 150% 오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각 세목별로 모여서 아까 말한 20 몇 억 40 몇 억이란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장되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실무책임을 맡아있는 과장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을 따르는 것이 통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재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우수당의 숫자라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확인해서 모든 편성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 좀더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우공무원 수당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십가지가 있는데 그런 하나의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편성기준 내무부 편성기준 내가 추가지침서 읽어 봤어요. 읽어봤는데 여기 없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하기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안 한 부분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편성지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편성지침에 따르지 못했을 경우에 구청에 있는 담당 국·과장이나 또 다른 담당공무원이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하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명확히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지 말아라 하는 본청으로부터의 지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것은 각 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강조 지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예산편성 지침 그 내무부 당초지침하고 보완지침하고 이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지침에 다루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달라면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한 이런 불용액이 넘어오는 뻔히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잡아야 되느냐 그럼 그런 것도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서 이 지침에 못 들어왔다는 사유를 따라서 제출하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청 시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답변할 자료가 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안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의 창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을 표창을 줘야지 징계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감하게 시정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 고맙게 들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에서 질의하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연중에 여러번 바뀌시고 통장이나 반장님들같은 경우 APT같은데서 매달 돌아가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통·반장님들이 신문 받아 보실 때 6개월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주기로 잡고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 반장을 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또 바뀌시면은 저희가 바뀔 때마다 계속 명단을 정리하고 또 넘어주고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저희가 명단을 교체해 가지고 서울신문 지국에 보내주면은 서울신문사에서는 그 명단에 따라서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달에 교체를 했고 지난 추경 통과한 다음에 8월달에 한 번 더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내년 2월달에 다시 명단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장을 했다가 끝나는데도 서울신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 통·반장님께서 받아보시는 서울신문이 본인들이 신문료를 5,000원씩 내고서 받아보시는 신문이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그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신문이기 때문에 다른 일간신문들 집에서 보고 있는 신문들하고 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명단을 교체하면서도 저희가 서울신문지국에 통해서 통·반장들한테 한 번 안내문을 보낸적이 있구요, 지난 7월달에는 저희가 그 서울신문사에서 보낸 안내문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귀하가 받아보시는 예산으로 받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신문이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올 경우에는 서울신문지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드리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받아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공보실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했고 또 이 서울신문이 예를 들어 다른 조간신문보다 늦게 들어올 수, 늦게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 하여간 현재로는 저희가 서울신문사에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이것이 예산으로 받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화를, 통·반장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 설립지원 준비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화원 설립지원 준비금은 지난 번에 국무총리나 시장지시 사항으로 각 시군구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문화원을 한 곳을 설립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는 뭐때문에 나왔느냐하면 현재 서울시에도 15개구가 구민회관이 있는데요, 이 구민회관이 기존에 지어질 때는 문화센터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종 집회의 장소로 이용하려고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센터화 하는 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도 있지만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원을 지어 가지고 여러가지 대강당도 있지만 소강당이나 연극, 영화 여러가지 장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자그나하마 도서관까지 기능까지 추가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포괄비로서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설립 준비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민회관을 문화원으로 출연을 해서 그걸 구민회관까지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계획도 있다 이 말입니까?

구민, 지금 현재 있는 구민회관이 그 소위 말해서 문화센터화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문화행사라든지 혹은 문화와 관련되는 시설들을 갖춘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예, 현재 센터를 새로 짓는걸로 지금 추진한다는 겁니다.

문화원을 설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문화원, 문화행자를 좀 주관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설정한 것이다. 또 하나 아까 통·반장에 대해서는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이 통·반장, 통장은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반장의 경우는 사실상 이것은 완전한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꼭 못을 박아서 반장한테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것이 또 안 줬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또 서울신문이 현실적으로 보통 잘 보지를 않습니다.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3개월내지 6개월마다 한번 바뀌고 그것이 말이 그렇지 전화로 확인하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신문을 가지고 제대로 들어갔나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지보내고 안내공문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인력의 낭비입니다. 그런면에서도 그건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원들한테 차라리 고정적으로 1년이라든지 주는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는 그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이 저희 구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 문제때문에 저희가 서울신문과도 상당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치행정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복지행정을 펴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591부가 우리가 그 사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리를 못하는 그런데다가 3개월마다 바꾸고 6개월마다 바꾸고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관변단체도 얼마나 그 엄청난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다 돌려가지고 한다면 그럼 물론 3,500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포함해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굳이 반장한테 통장한테 주라는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다른 구에서 통·반장한테 또 다른 구·시·군에서 통반장한테 다 준다하더라도 우리구는 그것이 불합리한다면 3,500부를 사되 그것을 차라리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어떤 선별 기준에 의하냐 하면 아까 말하면 우리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한 단체 인사하기 지내기 운동의 회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서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한봉수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93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 주셨고 또 이 편성하는 과정까지 많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때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위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원천적인 얘기부터 세부적인 얘기까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이상과 현실은 대단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방자치행정의 원천이 어디있느냐, 당신네들이 이런걸 말이지 위에서 시킨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갈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각오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라도 이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정말 민주화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런 이상을 현실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노력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야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지금 당장 왜 당신들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내무부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대답만 할 것입니다. 맨날 보면은 요리조리 이 자리만 피해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답변들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걸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맨날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하면은 앞으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와 같은 마음들이 늘 마음에 담고 새로운 어떤 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고 하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만 떠나시면은 금방 또 잊어버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늘상 이런 농담을 잘합니다. 나는 붕어 삼신이다. 붕어의 이 기억력이 3초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물었다가 그 낚시가 떨어지면은 돌아서면서 낚시를 보면 또 문다는 것이 이 붕어의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터운 바위라 할지라도 그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땅에 올바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의 자세도 한 번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어제 본위원이 두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22개 구의 조정교부금 현황은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좀 해주시고 어제 본위원이 '92년도 22개 구별 예산액을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저희하고 이웃해 있는 동작구나 관악구, 또 강남구보다 예산절대액이 저희구가 적은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물론 우리는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완전에 가깝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늘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원을 거두어 가지고 100원어치 사업편성을 하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것이 100원을 거두어 가지고 200원어치 사업을 편성을 하면은 우리 재정자립도는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100원을 거두어 가지고 50원어치 사업만 하면은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200% 남아돌아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100%인데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이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말씀으로 드려서 사업 발굴을 안 했다든지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이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지적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직 타구의 예산편성을 그 지침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92년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관악이나, 동작같은데는 그분들, 거두어 들이는 세수는 300억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그분들,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자립도는 50%도 안 되는 구는 오히려 저희 재정자립도 100% 자랑하는 저희구보다도 '92년도 예산집행액이 100억이상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서초구보다 훨씬 유능하고 훌륭한 구가 되어서 이런 없는 살림에 그런 큰 살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앞으로는 우리구도 예를 들어서 80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면은 1,500억이나 2,000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할 그와 같은 용의는 없느냐고 하는것을 간부 공무원들께 또 묻고싶고 끝으로 아주 세세한 것입니다만 예산편성된 지침중에서 한 두어가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은 효도 휴가비 지침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구는 10만원씩을 했습니다. 이처럼 배 이상으로 차이나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체력단련비는 편성지침에 명문이 없는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한 근거는 뭔가 좀 묻고 싶구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말이죠. 지난번 추경때도 분명히 이자리에서 대답하신것, 기억을 더듬으면 생생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안 됐는데요. 왜 내가 이러느냐하면 내가 평소에 공보실 참 좋아합니다. 젊은분이 옛날이죠, 3급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하신 엘리트이신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언행일치가 될 수 있는 이와같은 행정이 되면 좋은데 그때 우리 공보실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문배달이 잘 안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했는데 지금 요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조간신문이 5시반에서 6시 이전에 거의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내주는 신문은 9시 전후해서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9시도 아침이니까 조간이기는 조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적을 했더니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유인물에다가 한 아무가 뭐 구청에서 이렇게 사려고 하는 신문이 형편없는 신문이라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신문을 못 사겠다 하는 식으로, 그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가 국회아니라 면책특권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그 세세한 부분을,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특정인을 꼬집어서 유인물 해가지고 돌려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그 고급 행정인으로써 책임있는 그 행정인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것 한 번 묻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일들이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유인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어떤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반대했다 하는 식의 이 자료는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추과장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조정교부금 현황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은 지금 각 구에서 조정교부금을 본청에서 공개를 잘 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구는 일반 보통 교부금은 서초구와 강남구와 중구는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푼도 우리한테는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꽃마을 철거 때에 1억 5,000만원을 또 본청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해서 본청에서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 해당 구에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면에서 자료제출하신 최종 예산규모 '92년 예산규모에서 지적하신대로 '92년 예산에서는 서초구가 관악구보다도 적고 동작구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보면은 금년도에는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는 전년 최종예산보다도 15~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특별교부금을 내시하는가 내시한 것을 포함한 경우에 저희 구가 22개 구청에서 예산안이 증가되는 율이 11.6%를 계상,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93년도 예산잠정안에 분석해 보면은 우리구가 신장률이 제일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 5만원을 왜 10만원을 했느냐, 내무부지침 당초 보완지침에는 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추가로 별도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10만원으로 계상, 인상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내무부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봉급 총액의 12분의 1 곱하기 1.5를 해서 체력단련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대장 하정원입니다. 우선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배달문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신문이 그 신문사 자체에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조간으로써 그 성격을 정확하게 가질려면 아침일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9시 전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반장들이 혹시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해서 지난번 8월부터 저희가 서울신문사측에 요구를 해가지고 통반장별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예 확인서를 받게 해가지고 현재 약 8%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허명화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동에 대해서만 드렸구요. 이것이 현재 방배동 지역만 다 끝나면 통반장들이 받아보시는 것은 확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위원께서 지난 번 추경때 유인물을 돌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인물을 돌렸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 사무국에서 당시 위원님들께서 무슨 질의를 하시고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그때 만든 것이지 저희 관련과에서 그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질의 할까요?

보충 한봉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효도비 지침 어디 있는지 한번 가르쳐 주시구요. 그 다음 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이것을 한번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침서에는 없어요.

체력단련비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체력단련비는 52페이지 상단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 휴가비가 그 밑에 5항으로해서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의 추가지침공문으로 시달돼 가지고 이것이 10만원으로 처우 개선비 인상하여 계상하라고 별도 공문으로 시달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고 150%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 근거가 되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150% 1.5%가 계산이 12분의 1해서 1.5%가 150%입니다. 이게 곱하기 1.5라는 것이 %로 따지면 150%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가지 잠깐만‥‥

정웅섭위원 하나만 짧게 해 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요? 예, 답변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한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계속해서준다 안 준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잠깐 여기에서 제안되는 걸 하나 말씀을,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통장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만 주도록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속으로‥‥

연속으로 하는 것은 제안규정이 없습니다. 제안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에 받은 사람, 혹은 전년도에 받은 사람, 그때그때 동에서 신청금으로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 50만 이렇게 적게 올라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받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하반기에 조금 다음해는 조금 쉬자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예, 문용운입니다.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예, 우선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어요. 어제 저도 '91년도 '92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그 명단을 좀 자료요청했는데 어떻게 제것만 싹 빠지고 안 나왔으니까 이것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동사무소 소규모 복지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동은 복비를 위해서 다 쓰고 어느 동은 안쓰고 그런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전에 각 의원들 27명한테 어느 동이 집행을 했고 어느 동이 집행을 안한 내용을 각 의원들 27명한테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작년도에 우리 서초구에서 정년퇴임한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몇십년동안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이게 해외공무원 공로연수지원이라고 그러죠, 해외여행을 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제도는 좋은데 내년도에 퇴직공무원이 4명인데 어떻게 해외 위로여행은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인원이 추가된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십년동안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명예퇴직할 때 부부간에 가신다면 이게 8명이 될텐데 이것 왜 6명으로 편성이 됐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웅섭위원 질의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후에…

장시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짧은것 하나만‥‥

그러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세요.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그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는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각 동협의회에 1년에 160만원, 분기별로 아마 40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동에 그 다음에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대폭 인상이 되어서 구 협의회에 새마을협의회의 단체가 470만원인데 비해서 2,200만원이나 됐습니다. 다같이 봉사하는 단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단체인줄 압니다. 다 봉사하는 지도자들이고 한데 유독 바르게 살기운동만 올해는 이렇게 대폭 지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오후에 좀 해주세요. 시간이‥‥ 저기 김양자위원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후에 답변할걸 뭐 오전에‥‥

아니, 또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 김양자위원인데요, 생활체육과 여기 계십니까?

예.

119페이지요. 경상사업비에서 취미레크레이에이션교실 운영해가지고 20만원씩 4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취미레크레이에이션 어떤 그건가 그걸 알고 싶구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특별판공비에서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6,000만원, 구민체육대회가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체육대회하고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어떤 성격이 어떻게 틀려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구요. 생활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했는데요. 그것하고 120쪽에 구민체육센타 운영방안해가지고 경영분석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동호회 어떤 동호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밑에 동호인 단체등 주관 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49억 1,279만 4,000원이 한꺼번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3년 '94년 해가지고 2년간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돈이 어째서 한꺼번에 다 나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시간관계상 정웅섭위원이 자료 요청한 불용액 기획관리와 내무행정의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좀 자료요청을 하니까 오후에는 좀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지금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보내고‥‥

그리고 문용운위원이 자료‥‥

질문한 것 중요한 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제가 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좀 있다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봉수위원하고 문용운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오후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관들께서는 너무 판에 박은듯한 어떠한 종래의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보다 더 효율적인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을 오후에 질의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오전에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년퇴직자는 4명인데 공로해외연수자는 왜 6명이냐 하고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년퇴직자가 4명이 틀림없습니다. 5급 3명, 방범원 1명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하면 5급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공로연수제를 운영을 하도록, 해외에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여섯사람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서울시에 일제히 각 구청에 서울시장이 내보낸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급이상만 해당이 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 내년도에‥‥

3명입니다.

3명이란 말씀이죠?

예.

아, 그래서 이 해외연수 위로여행이 6명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태건입니다. 먼저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올림픽 이후 엘리트 스포츠에서 국민생활체육의 전환으로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동호인 조직 확대와 지역 및 직장 동호인과의 교류 확대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동호회 조직 확산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볼링을 추가하여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수영, 에어로빅 등 7개 종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협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2개 구청중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이 지금까지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전선수의 소요경비 등 경비절감 차원에서 출전선수 유니폼을 평상 착용한 유니폼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과열 경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운영할 취미레크리에이션 운영종목은 건전가요, 포크댄스, 민속놀이, 탈춤 등입니다. 그 장소는 구민회관, 구청 대강당, 반포교실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93년 9월중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서울특별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씨름, 줄다리기, 육상, 한마음 달리기, 그네등 4개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참가할 주민은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 체육대회는 '93년 5월중 서초구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서 씨름, 줄다리기, 육상, 한마음달리기, 그네뛰기 등 4개 종목을 서초구민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은 약 4,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입상한 선수가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관내에 체육시설 설치장소 관리와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고, 레크리에이션교실 지원과 체육시설 업소 현장지도와 점검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다음 구민 체육센터 운영방안 경영분석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114번지의 3호 근린공원내에 건립하는 서초구민 체육센터는 '9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센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사전에 경영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반영할 수 있는 편성이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이용에 따른 기초자료수집과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 동호인 운동용구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세트, 테니스볼, 배드민턴 용구 및 공, 체조테이프, 축구볼, 탁구용품등을 구입하여 동호인 단체 등에 운동용품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동호인 단체 등 주관 체육대회 지원은 종목으로서는 축구, 탁구, 사이클링, 볼링,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등 7개종목으로서 체육부장관기 전국대회 출전, 동호인 단체 주관행사 등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는 현재 67억 7,0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반영된 것은 18억 5,9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소요될 예산은 42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도 새마을단체 협의회하고 준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 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그 균형있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마을 단체는 중앙협의회 지부가 년간 2,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지도자 협의회 470만원, 부녀회에 470만원이 되어서 사실상 그 새마을 단체 구단체는 3,500만원 이상이 3,600만원이 연간 지급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연간 2,200만원이 예산이 돼있고 동 단위는 지도자협의회가 160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가 160만원, 그러나 바르게 살기운동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사실상 바르게 단체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단체와는 균형있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가 5,875만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49억 1,279만 4,000원에 대해서 약 12%가량 되는데 이 건립공사 감리비가 굉장히 그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 감리비를 이렇게 내야지 되는데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평수에 따라서‥‥

예, 잠깐만 좀 저기 관계관은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은 회의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갖고 오후에는 그 일괄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또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좀 쉽게 좀 빨리 좀 끝내도록 할 예정이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자료도 좀 이 답변도 좀 명료하게 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 질의할 위원님들은 계속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좀 찾아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목251 임차료에서 일련번호 0050인데 여기를 보면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있는데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달까지 여기에 보면은 차량임대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지차량은 3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량하고 그 현지차량하고는 가격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세세항 221024 목234 특별판공비에서 인사하고 지내기에 좀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번은 인사하고 지내기 1개동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30만원씩 18개동 년 2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평가에는 2회씩 해 놨으니까 이 사실계획서를 원천적으로 세워서 편성하는지 좀 묻고 싶고 다음에는 인사하고 지내기 친교의 날 행사라고 해서 6,960만원을 이것은 서초구에 배정했지 않았느냐고, 구행정이지 않느냐고 좀 생각해 보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 단위에서 200만원씩 18개동을 지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의 이 행사를 우리 이웃끼리 서로 잘 친하게 지내고 이웃을 잘 알고 아름다운 동네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행사라고 보는데 구에서 6,960만원을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고 어떤 한분의 특정적인 얼굴내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동단위에서 통단위까지 대폭 좀 이관을 시켜서 거꾸로 3,600만원을 구에서 하고 6,960만원을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가 총무국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행사에 그치는 그런 허울좋은 얼굴내기 행사로 변하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실상적으로 본다면 주민과 주민끼리 서로 친교를 맺고 아름답게 하면은 동내지 구내에서도 세분화로 해서 통 행사로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금액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한 김에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목 104에 수당관계인데 요것은 작은 경비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제가 5월달에 결산검사할 때도 느꼈고 지금 모든 것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각 부서별로 '91년도 같은 때는 쓰지도 않고 추경에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91년에 불용액이 상당한 많은 수를 떨어뜨려놓고 지금 '92년도 11월 15일 현재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살림을 살다보면은 집안살림이나 똑같이 좀 예산을 작은 예산이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은 기획관리에 관계운영비를 보면은 '92년도에 7억 5,654만 4,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쓴 것은 그저 3분의 2가 안 되게 조금 더 쓰고, 2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금년에 또 잡아놓은 것을 보면은 7억 3,600을 잡아 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해야되고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도 그 수당 내역을 보면은 '92년도에 1,368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방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잡아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요런 것도 좀 상세하게 내 집안 살림살듯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좀 부탁말씀도 드리고 또 세세하게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좀 질문드리고 그리고 많이 안 쓴 부서는 왜 많이 안 썼는지 또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112페이지에 있는데요.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해가지고 1억 2,340만 9,000원 기타 풀보조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은 지원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1억 2,340만 9,000원이 들어가는지 기타 풀보조는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91년도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동별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예산액하고 배정액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배정백보다도 지금 현재 예산 세운것 보다 배정을 더 많이 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또 현재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년도 11월달까지 완전히 다 추진을, 완료가 될 사항인지 또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동도 있는데 요것은 어째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문할 것 다 합니까?

예, 일괄 질문하세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박홍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92년도에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우리 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거두었나 생각을 할 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분야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최우수 구로서 표창도 받기도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방만한 예산을 이 양쪽에다 지금 몇 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보면은 우리 구청에 저기 늘 자주 오면서 보면은 직원들도 사실이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까 우리 구청의 직원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인사를 못할 때도 있고, 그 분들도 우리들이 의원인지 몰라서 인사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에 자주 드나들고 있는 구의원과 그 직원간에도 인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 방대한 그 돈을 들여서 그 운동을 전개할 때 과연 지역주민들끼리는 얼마나 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각 통단위로 뭐 5만원씩 이렇게로 했는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이렇게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문용운위원입니다. 방금 그 질문사항에서 이 18개동을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볼 수가 없고 단지 각 동별로 4개동만, 5개동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깐 그 동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1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본동, 또 양재1동은 분동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양재2동 이렇게 해 가지고 5개동만 그 집행내역을 좀 제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우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자료검토가 좀 있기 때문에 관계관들께서는 30분내로 좀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30분 동안은 좀 전부 다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 108제이지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차량임차가 35만원과 30만원에 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의원여러분들이 예산승인한 그 직원하계휴양소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설악동까지 가는 것이 위에 있는 차량임차 35만원 19번으로 돼 있는게 바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만원 정도가지고 설악동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는 밑에 있는 현지차량임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6월, 7월, 8월 석달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름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곳까지 실어다 놓으니까 차량이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휴양을 가 가지고 사실 왔다갖다 그러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참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지에서 여기저기 자꾸 뛰고 움질일 수 있는 차가 석달 동안만 있었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서울서 가는것보다 5만원정도 싸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석달로 해가지고 한달에 세번해서 아홉 번으로 그렇게 예산상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것 잠깐만 보충질문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들고 직원복지를 위한다면은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도 직원일부만 차출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 직원이 휴가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하나 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뭐 땅값도 알아보고 강원도쪽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커가지고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본 후에 예산을 잡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드린 지역 편익사업 동별 집행현황에 예산액보다 배정액이 왜 많으며 추진중인 사항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이 토탈로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3억 4,000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당 본청의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씩 해서 3억 4,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액을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그 기준해서 쭉 2,000만원씩 쭉 내려가다가 양재동과 양재2동이 분동되는 것만 저희들이 편의상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짤랐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절대적인 예산액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 배정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계획에 의해서 각 동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우리가 2,000만원 계획보다가 적게, 훨씬 적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조금 추가로 더 많이 요구하는 사정에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정을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배정계획보다가 조금 많기도 하고 훨씬 적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그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저희들은 이 돈이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항은 현재 이것은 위에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이 일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개동 내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 수합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뭐 늦게라도 되면은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관서운영비의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과다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실적인 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지적과 불용사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관서운영비의 수당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침에 정한 기준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방범원의 야간근무수당, 청경·청소차량 운전원의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발생은 결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실의 수당과 국민운동지원과에 있는 수당은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해서 실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크게 삭감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전년도 1,300여만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600여만원으로 삭감해서 실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과는 자연보호위원에 대한 수당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이 자료가 왔는데 헷갈리게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혼동이 오는데 '91년 11월 30일자로 나왔고 또 이것 '92년 10월 30일자로 나왔고 또 이것 '92년 10월 30일자 두가지고 와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질문이 좀 혼동이 되고 답변이 혼동이 됐는데 이‥‥

제가 우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난번 자료요구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봉균위원님 또 허명화위원님 어느 위원이 한분 기억이 안납니다. 유원규위원님 등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아까 의회사무국에 보니까 저희들이 31부를 '91년도, '92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해서 저희가 안 보낸줄 알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고 해서 다시 카피를 해서 사무국에 가지고 있는걸 그대로 드려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민지원과장님께서 뭐 강남구 등 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제창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주민들끼리 좀 더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아까 그 6,700만원 그 돈은 구청행사가 주종이 아니냐는 얘기고 지금 현재에 각동에 보면은 그 인사하고 지내기에 대한 돈이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된줄 알고 있고 또 안 되는 이유도 왜 매년 연말에 가서 모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나 다 복잡할 때 가서 종료를 지을려고 하는지 그게 아주 그것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제일 일년초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때그때에 진행되어서 구민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꼭 종말에 가서 왜 그렇게 하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200만원씩 또 이번에 연말에 구민친교의 날을 정해 가지고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도록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하기운동의 계획을 년초에 짜임새있게 수립을 해서 연말기 4/4분기에 치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양자위원인데요.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박홍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그것을 지금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서는 연말에 2번이나 지금 대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보고 의정보고와 합쳐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년말에 바쁘기는 하는데 두 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합칠 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정의정보고 하는 것에 200만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도 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걸 잘 쓸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다음서부터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박홍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10월달쯤이라든지 한 9월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중에 좀 한가한 때에 그 때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지 되지 지금 이렇게로 되면은요,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좀 앞으로는 이것 시정을 정말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영환입니다. 앞으로 금년은 그 행사가 대선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년말가까이 행사가 치중이 돼있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치중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 계획을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좀 신속을 위해서 지금부터 각 과별로 해갖고 총무과 그 80페이지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상의할 것을 질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80페이지에, 80쪽에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예, 88페이지‥‥

예,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88페이지요,

지 잠깐,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저 뭡니까? 회의에 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늦어지니까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자리에서 하더라로 우선 저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저기 간단명료하게 해갖고 이 다른 부서에 우리가 또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요, 그 관서당 경비에서 구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해갖고 이게 300만원 해갖고 2회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두번뿐이 안 하다 보니까 자치법이 바뀌어도 자주 그 신속히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300만원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2회로 하지말고 150만원을 4회로 해가지고 좀 1년에 한 네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이 자치법이 바뀌었을 때 좀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회에 300만원씩 두 번 하는 것보다 4회로 150만원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 한꺼번에 다 물어‥‥

한꺼번에 다 물어.

예, 한꺼번에 다 묻고, 계속하세요, 정순임위원 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86쪽에 보시면 관서당경비 제일 아래쪽에 개인 및 조정 업무 추진비에 5,280만원하고 87페이지 보시면 친절, 봉사 등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페이지 보시면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93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비가 3,000만원 있는데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구요, 107쪽, 108쪽을 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2페이지, 108폐이지도 5,0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1페이지.

107페이지 국제교류업무추진하고‥‥

112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 1억이 있구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예,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뭐가 있는데 이상이야.

112페이지입니다.

112,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 말이예요?

예, 1억‥‥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07페이지 세세항 22114 목 수용비 및 여기 있는데 구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4억 2,0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그 관리전체의 금액이 5억 4,800만원이 돼 있고 금년 예산이 4억 3700만원 작년도 보다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을 하였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109페이지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작년보다는 3,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인하를 해 놨습니다. 인하를 해 놨는데 세입에 저는 한가지 질문은 시우회, 시우회죠. 시우회에서 입찰로 봐서 하는건지 아니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건지 그게 궁금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있으면은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시우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업체에 입찰을 보게 하면은 더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102페이지 보면은 청사기본유지비 해가지고 1,407만 7,000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유지비에서 잡혔는데 지금 그것 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109페이지에 구민회관 위탁관리에도 보면은 이것은 작은 돈이지만 일련번호 0060에 진공청소기 구입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18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관리위탁을 했으면 이 청소기 같은 것이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시우회에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인의 소견이고 여기에서 전체간 시우회에서 수의계약이 됐으면 거기에서 모든 일어난 일을 장비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상세하게 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거 뭐 위원장이 있어야지, 위원장 어디갔어?

위원장이 없으면 질문 계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장사익위원장, 박홍달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호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93페이지 맨위에 보게되면 문화예술자문위원회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면에 보게되면 가급과 나급이 있고 일반인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이상으로 돼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맨위에 보게 되면은 구보발간회보가 있고 반상회보가 있고 반상회 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초생활 정보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볼 때 반상회보는 우리 2,160만원이 나오고 반상회별지는 600만원입니다. 서초생활 책자 안내는 1,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반상회보와 반상회 별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생활책자는 여기에 반상회보에 따르는 우리 정보 또 여기서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95페이지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우면두레 교육용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면두레는 어떻게 돼서 우면두레 교육용 교재가 책정이 돼 있으며 5,000부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전통문화 대동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 서초구에서 지정된 것이 있는지 함으로써 구에 우리 구민에 대한 이익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히고 싶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요, 중간에 감사조사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3만원씩 18명해서 648만원 돼 있고 그 밑에 특별단속반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4명 12월이고 이것 144만원인데 그럼 특별단속을 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따르는 것도 알고 싶구요, 또 98페이지 재료비기타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구요, 그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맨밑에 여기 특별감찰활동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4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97페이지에 감사조사업무 수행이 있고 특별단속반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감찰활동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걸 중복이 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에 대한 거기 있는지 또 그렇게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예, 한봉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호혁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면두레라든지, 대동제라든지 이것이 뭐가, 일례를 들면은 우면두레만 하더라도 다섯개 여섯가지를 전부다 갈라 가지고 도대체 우면두레를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기야 알겠지만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면두레든 대동제가 되든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 이것을 세세항으로 쪼개보니까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교재가 얼마, 홍보가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102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째번 그러니까 원료비가 되겠습니다, 원료비 780원 곱하기 140일해서 1,764만 3,600원이 나왔는데 이 방범초소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비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780원 가지고 그 방범초소에 계시는 방범원이 정말로 훈훈하게 몸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연료비가 되는가 하는 것도 한 번 그 질의를 하면서 이왕 저희들이 꼭 국비가 아니고 저희 이 구비에서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뜨뜻하게, 훈훈하게 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몇쪽이죠? 동에, 동에 그 왜 저‥‥

식당‥‥

식당 그 운영보조비 30만원짜리가 있는데‥‥

130쪽‥‥

130쪽입니까?

복리후생비…

이게, 죄송합니다. 이 130쪽 그 복리후생비에서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 지원 해가지고 30만원이 18개월 12개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6,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실지 인제 이것하고 아마 이 지원금 말고 또 조금 또 5만원인지, 얼마인지 또 이 지원해 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동에 가보면은 물론 18개동 전체가 그 식당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위 간이식당을 운영하는 동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이 그 요리사입니까, 조리사라고 그럽니까? 그 아주머니들의 인건비라도 충당해 줄 수가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 30만원이 우리 구만 특별히 증액해 줄 수가 없고 서울시 전체가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으로 이렇게 균등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구에서는 다론 어떤 그 뭡니까? 그 다르게라도 편성을 해서 한 20만원 더 지원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는지 하는 것을 담당과장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구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 한 번 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도 어느 특정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증액예산의 편성을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지 보면은 이 지방지가 분명히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지에 대해서 대단히 그 어떤 저 뭐라고 합니까, 이 따뜻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보실에서 지방지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은 좀 지방지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이 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방지라고 하면은 서초신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늘 참 우리구에 출입을 하는 시정신문인가 하는 2개로 크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방지도 우리가 조금 육성시킴으로 해서 이 정말 사이비가 아닌 정론을 펼 수 있는 이와 같은 언론으로 육성해 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공보실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같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하면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로비해서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개인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양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자위원인데요, 저 102페이지에 있는 방범초소 연료비 및 그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봉수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80원, 145일 해가지고서는 156개 초소에 대한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는 9,500원에다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집앞에 이 방범초소가 있는데요, 이것 늘 불만 켜있지 빈 집으로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 연료를 무엇으로 때는지 모르지만 그 연료를 때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돈이 만약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료비로 쓴다 하면은 이 액수가 작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는데 이것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은 이 연료비는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쓰는게 아니고 그 이제 파출소에 있는 그 사무실 안에서 이것을 서로가 나누어서 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게 전부 다 합치니까 1,764만 3,600원이나 됩니다. 그렇게로 할 때 우리 구에서 이 돈이 나갈 때는 이걸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홍달간사, 장사익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한 위원없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그 시정시찰, 구정을 이제 널리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시정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시정시찰이나 산업시찰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각 동에서 인원이 많아가지고 남아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각 동에 인원할당을 하게 되면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장이나 동직원이 굉장히 그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비야 한 660만원밖에 안되기만 이것이 이런 것을 시정할만한 시정시찰 자체를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한번 실시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의 질의를 끝내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간단명료하게 좀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여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첫페이지 순서대로 해서 어느 위원님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청사기본유지비가 뭐 870원 곱하기 1만 6,181㎡ 이게 뭐냐하면은 이건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글자그대로 청사를, 건물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봉수위원님께서 방범초소에 대한 연료비가 적지 않느냐 이것도 뭐 저희가 핑계가 아니고 사실상 지침대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더 모자라다고 하면은 다른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이 떨지않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께서 실지로 이것을 사용하기 않는 것 아니냐 체크해 봤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로 이 돈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주고 합니다. 일단 방범원들은 근무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기관끼리 체크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할 그런 건의‥‥

이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6월까지 예산을 지방비로 계상을 했다가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국비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래 전망이 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국비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위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추경으로 까지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지금 편성지침에 이걸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는 넘어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국가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관리용역비가 왜 이렇게 줄었느나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거북합니다만 이게 나가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내년에는 좀 관리비용을 줄여보자 그래서 우선 청사 유리를 세척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단가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10번 하던 것을 4번으로 저희들이 한 번 줄여보자. 그 다음 물세척으로 하지 약세척으로 안 하는 경우 이런 것을 전부 인건비도 조금, 저희들이 밖에 청소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줄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된것은 물세척 혹은 유리세척 하는 것을 횟수를 대폭 줄었습니다. 10번에서 4번으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물으신 107쪽에 주요업무추진비 ‥‥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다 받고 합시다. 그렇게 시간을,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합시다.

아니야, 그것은 간단한 건데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시우회하고 일반‥‥

예, 그걸 제가 건물하고 구민회관을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뭐냐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돼있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작년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소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일일이 판공비 하나하나로 가지고 만원이다, 십만원이다, 백만원이다 이것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무관리 특별판공비에 풀로 묶어가지고 어느 과 예를 들어서 총무과 혼자만 다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쓰는 과 있으면 조금씩 나눠서 쓰는 금액이 풀로 묶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순임위원께서 주요업무추진비 보상금 10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면 또 채용을 합니다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우리구에 참여한 주민들, 행정에 참여한 주민들, 수고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것도 풀로 계상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109쪽에 박홍달위원께서 구민회관 위탁운영이 왜 이렇게 3,000여만원이 적어졌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이때까지는 시우회에서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전부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번잡하기만 하고 힘이 더 들어서 그런것은 직접 우리가 내고 소소한 소모품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내는 방향으로 해서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줄였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이나 우리 구청사가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좀 더 돈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개경쟁을 하면은 반드시 더 싸진다는 보장은 없고 일반적으로는 싸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지만 일의 성질상 용역이라는 일의 성질상 그렇게 해서는 관리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힘드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달성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힘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된 방침을 얻어놓지 않습니다만 시우회에서 수의계약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박홍달위원님께서 109쪽에 구민회관에 진공청소기 구입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청소해 주는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좀 지금 유지관리를 하려면 아무리 사람이 닦기는, 용역을 줘서 닦기는 닦지만은 이것이 있으면 수시로 왔다갔다 그러면 좀 편리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돈도 얼마되지 않아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식당 운영문제에 있어가지고 위원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한봉수위원님이나 김옥자위원님이 130쪽에 30만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0만원내지 45만원씩 인건비가 그 주방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돈이 들어가는데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아서는 위원님한테 떼를 써서 조금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까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똑같이 나가는데 어느 동에는 더주고 덜주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식당이 없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없는 동이라 하더라도 이 30만원은 사먹는 한이 있어도 돈은 주려고 합니다.

총무과 다 끝나거든‥‥

예, 다 끝나거든 하시면 좀 시간관계상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 사항은 끝났습니다. 혹시 빠진, 위원님께서 제가 메모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빠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홍달위원 아까 보충질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김옥자위원말고 없어요.

저기 아니, 한위원 조금만 계세요. 그럼 김옥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기 여러가지 중복되게 여쭈어서 죄송한데요 그 105쪽에요, 우호도시 자치구 시찰 5,000만원이 돼있구요, 107페이지에 특판 해가지고 국제교류업무추진 3,000만원이 돼있구요, 또 108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격이 어떻게 틀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관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구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구민 친교의 밤 행사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구민의 날 기념행사 그것은 날이 틀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그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친교의 밤 행사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것 몇쪽입니까? 그것 좀‥‥

마지막거요, 107페이지 구민 친교의 밤 행사 200만원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보비에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 밑에 특판비에 주요업무 추진비 8,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대개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은 그 각 과 마다 각 국 주요업무 추진비가 정보비로 돼있고 또 특판비로 돼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돼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묶으면은 얼마가 되고 이 정보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돼있을 때는 어떤 성격으로 쓰고, 특판비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분야에 쓰는지 그것을 좀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107쪽에 보면은 총무과하고 우리 저 이 어디고 기획예산과 추과장님건지 내가 잘 모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그 의회 협력 업무추진 해가지고 3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의정활동 지원해서 괄호열고 의회협력하고 3,8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이 의회협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명칭으로 좀 바꿔줄 수 없으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주민이나 국민의 시각은 당신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와놓고 무슨 어떻고 저떻고 하도 돈 많이 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예산서는 아마 이 본회의 가결만 되면은 전국적으로 다 이게 바뀌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명칭을 꼭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왕 해주겠다고 하면은 이 뭐 대외협력 업무추진이라든지 의정활동 지원도 뭐 대외활동 지원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굳이 괄호열어서 의회협력이라고 딱 그렇게 남들 아주 보기좋고 읽기좋게 해주어야 되는건지 이 명칭이 조금 바뀌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한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조금 저기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그 보상금이라고 넣어놓고 국제교류협회비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에 우리 의원간에서도 그것을 명칭을 왜 떳떳이 밝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의정활동지원이라고 그러면은 떳떳이 그렇게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한가지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문 합시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가급적 그 질문을 좀 자제하는데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 경비중에서 아까 말한 그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 또는 정보비에 들어가 있는 것, 특별판공비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 보면은 무슨 주요업무추진, 무슨 그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총무재무국 소관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그 소관별 정보비라든지 이 성질 명세를 가지고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좀 프린트 해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 쉽게 말하면은 그런 항목이 떳떳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세분화해서 각 국·과·실에다가 배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좀 어느정도는 좀 공개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지금 작년도 지금 대충 총무국, 재무국 소관만 하더라도 5억이 넘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뒤에 또 나오는 것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 뭐 업무추진 지원, 주요업무 추진, 무슨무슨 주요업무 추진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이 지금 5,000만원,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건지 한 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안 되거든 내일 회의 때에 자료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로 오늘 제출이 안 되는 것은 내일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김양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자치법규집 추록횟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서초구 자치법제 사무처리 규칙의 제26조에 우리가 대본은 매 5년마다,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횟수를 늘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게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감수하고 여러가지 절차하는 것 하고 보면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추록이 가능할 수 있다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판비에 대한, 관서당 경비에 대한 것은 이‥‥

총무과장 설명했잖아‥‥

전체가, 전체 어떤 법정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구청장, 기관장한데 나가는 금액도 있는 부분도 있고 공통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에서 자료를 모아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아서 일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총무‥‥

조금 더 설명이 남았을 거예요. 공보실 설명이 남았어요.

예, 공보실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우선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그 문화예술 자문위원의 수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구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해당하는 3만원을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급?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예, 나급입니다. 나급, 가급이 5만원이고 나급이 3만원입니다.

틀리는데요, 2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구요. 저희 서울특별시 지침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대‥‥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받아 가지고 복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구보랑 반상회보, 서초생활정보안내책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보는 저희구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조례 그러한 각종 예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때마다 모아가지고 수록하는 관보형식의 구보가 되겠구요. 다음으로 그 반상회보는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 것이고 또 반상회 별지는 내년에 6회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상회별지는 반상회보와 달리 예를 들어 갑자기 국가의 커다란 시책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걸 공통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6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초생활정보안내책자와 그 반상회보의 성격의 차이점은 반상회보는 그때그때마다 시의성있는 정보를 실는 정보지가 되겠고 서초생활정보안내책자는 서초구에 있는 각종 중요한 민간이나 공공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갖다가 실고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면두레랑 전통문화에 대한 것은 한봉수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우면두레에 관련된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내년도 예산이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소품구입비로 1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교재로 500만원, 그 다음에 전통문화 및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각 1,000만원씩 있고 그 다음 우면두레 학교운영으로 300만원 다음으로 우면두레의 발표회 형식으로 1,200만원, 그리고 시나리오 제작비 200만원해서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각구별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것을 발굴하는 노력도 있지만 저희 서초구에는 재작년에 발굴한 것으로 우면두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면두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면동에서 옛날 12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모내기가 끝내면서 하는 그 마을의 놀이를 갖다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우면두레를 갖다가 보다 더 보급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및 자기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우면두레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우면두레를 우면동의 놀이가 아닌 서초구의 전통적인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금년도에 여러가지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대동제 행사는 저희가 우면두레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5월 구민의 날에 전통문화 행사들로 주민들이 참가하는 대동제를 한 번 해보려고 전통문화행사 1,00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봉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지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실 예산은 내년도에는 홍보지 구매로 600만원 그리고 홍보 관련자료 구매로 360만원 해서 총 96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방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지방지사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방지에서 우리 구정을 갖다가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과 예산이 아닌 다른과의 포괄비를 갖고 살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공보실에서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960만원을 올려놨구요. 저희 공보실 생각으로는 이 지방지 활성화에 대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 대한 방침이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언론을 지원한다는 성격으로 예산지원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영환입니다. 문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정의 일선현장을 찾아가서 보고들음으로써 시정을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천하수처리장, 수원지, 난지도쓰레기 매립장, 목동 열병합발전소 등을 관람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자 선정에 있어 동에서 일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소극적인 대상자 선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시정시찰에 참여한 분들이 여론을 청취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시정에 소외되어 있던 분들 일수록 참여에 대한 불안과 긍지가 컸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토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점은 연구해서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송종관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활동비중 특별활동비와 특별감찰활동비가 뭐냐하는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 활동은 22개 구청중 서초, 도봉, 강동, 강남, 관악 등 5개 구청에 대하여 특별한 그린벨트가 많고 시설물의 위법이 많다는데 가정을 해가지고 특별반을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특별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의는 정규직원이 아닌 일부 기구로서의 임시기구로서의 설치된 것으로 현재 10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감시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감시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활동이라는 것은 정규직원으로써 비노출 암행요원에 해당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아까 한봉수위원님께서 그 예상 목에 명칭 변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돈계산한 것하고 친교의 밤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아마 구민의 날 모양으로 구·군민의 날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친교의 밤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독특하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무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지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상상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국외여비라든지 또 특별판공비라든지 보상금이 여기 계상돼 있습니다. 세군데 나눠져있는데 김양자위원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상된 것으로는 예산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스기나미구제 시행 기념행사 10월 1일이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문제, 우호도시 협정체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문제 또 우리 하위직 공무원도 비ㅛ 우호도시에 가서 비교행정을 시찰하는데 보내는 문제,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외여비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일일이 여기서 산출기초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개 그런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제가 대충 계산나온 대로 여기서 한 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구민의 날, 친교의 밤,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비용을 저희들이 스기나미, 유고자빠드느이구해서 이것한 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봉니다 또 거기에 소련에 가서 우리가 소련에는 부속 합의서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체결하려면 약 500여만원 그 사람들 초청해서 불러오면은 한 500여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또 하위직 직원 해외 시찰단을 초청을 해오면 말하자면 일본이나 이런데 하위직 공무원들 우리가 가게되면은 바터제로 조금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한 600여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호도시 방문단 파견해가지고 현지 비교시찰 및 파견하는 직원이, 파견하는 사람이 네번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한 400여만원 등해서 저희들이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뭐 여기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회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우호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가야 될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보상금을 거기에 전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별도로 가는 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 우리 우호도시의 그 친선교류를 위해서 갈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답변을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됐으면 받아 주셔야지, 국을 마감하는데 오늘 안 했는데 내일합니까?

아니, 조금 계셔보세요. 그럼 지금 김옥자위원 다른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 질의한 답변이 안 나왔다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도 또 다시 질의 답변할 것입니까?

아니, 질의 답변은 아니고요.

안 하면 오늘 질의한 것 다 끝내야죠.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태건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제3회 구청장배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참가하려는 참가대표자회의를 사전에 소집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도에 에어로빅 경연대회 개최시에는 지역이나 아파트에서 출전한 팀과 체육관에서 출전한 팀 구분 여부를 참가할 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92년도 에어로빅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 사례비는 심사위원 대학교수 3명에게는 20만원씩을, 그 심사위원 대학강사 2명에게는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0일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삼풍노인대학 주부팀이 최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있습니까?

아니, 질의있는게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보충, 어떠한 답변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냅시다.

총무국 오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세출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며 세부사업 내용의 가감이나 금액의 삭감등은 계수조정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1독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끝내고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죠.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5분간, 아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은 세출 총 예산규모가 19억 3,7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가율이 12.4%인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대별해서 보면은 총 세출예산액인 19억 3,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4억9,600만원 77.2%이고 의료비가 3억 1,100만원 16%, 방역사업비가 4,200만원 2.4%, 행정장비간 600만원 0.3%, 기타가 8,100만원으로 4.1%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보고드리면은 보건행정에 '93년도 세출예산액이 16억 200만원으로 '92년 대비 증가율이 12.7%인 1억 8,100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1억 2,900만원으로 이는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과 호봉 승급 등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증액분이며 관서운영비중 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등 6,400만원이 증액되었나 수당,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등 인상과 방문간호 출장여비 신설 및 항목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92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상용피목비 및 급량비항목변경,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 방역약품, 정수물품 구매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로 '93년 세출예산이 1억 9,400만원으로 '92년 대비 증가율이 10.4%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중 의료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유료 예방접종의 증가 예상으로 인한 증액된 금액이며 '93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수용비 수수료 보상금에서 1,3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 '93년 세출예산이 1억 3,900만원으로 '92년 대비 증가율이 11.4%인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기본경상비중 의료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의료보험 환자 및 의료보호 환자의 증가 예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나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새로이 설치운영하는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비가 16종 20대로 1,7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은 '92년도 대비 34.3% 증액된 1억 9,9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유료예방접종이 3,450만원,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비가 1,000만원, 기타 간염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 700만원 등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중에서 의료비 증액분은 세입으로 충당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세출 및 세입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 보건소소관 예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으로서는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에 보건소 수입이 있는데 '92년도는 1억 4,883만 7,000원에서 명년도에는 1억 6,998만 8,000원이 되어서 신장율이 34.3%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이 사회복지비 장중에서 보건위생비 관에서 19억 3,7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를 해서 12%가 증가되었고 이 19억 안에는 236만 7,000원이 국고보조가 포함돼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는 금년도 보다도 명년도가 약 22.7%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는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지도과 소관, 의약과 소관 이렇게 3개과의 소관이 예산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국 ?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보건소장께서 해주신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만에 하나 혹시 예산편성을 원했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이 편성된 예산안대로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질의토론 다 종결하고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합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자위원인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저기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서초구 보건소가 지금 서울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시설면이나 모든것으로 굉장히 완벽하고 모든것이 잘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부 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 시설이나 그 모든 유지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너무 적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폭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각 방면으로 홍보하는데 좀더 애써주시고 그리고 이 정기검진 같은것은 여태까지는 민이 와서 찾아와서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에 관련하는 직원이나 그런분이 얼마만큼 그것이 될런지는 잘 모르지만 될 수 있는대로 지금 과천 같은데 보면 민원업무도 아파트 백화점이나 복잡한데를 가가지고 수시로 시장을 왔다가 같이 자기네 필요한 서류를 구입을 하고 그러는 걸 볼때에 우리 보건업무도 좀더 민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건의가 좀 생각을 하셔서 그 방법을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이 좋은 시설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보건소가 좀더 우리 구민한례 사랑받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해서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간 적출물이 대충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적출물에 대해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월 10만원으로 돼가지고 년간 120만원입니다. 이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 돈 가지고는 충분한 처리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던 돈이 적게 예산편성되었다면 그동안에 적출물의 처리가 좀 소홀히 취급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필요한 만큼은 돈을 증액해서라도 공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지난번 신문, TV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그런 완벽한 처리시설이나 또는 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걱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하고 양 김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시고 하신데 대해서는 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고 세출세입 예산편성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양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초구 우리 지역신문에 신문이 나올 때마다 보건소 그 광고란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반상회나가는 자료에도 계속해서 나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이용률을 따지면은 하루에 약 450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보건소 이용률이 현재 양,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전체 이용률을 따지는 것 같으면 하루에 약 450명 정도가 됩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약 300여명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약 450명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더 활동을 더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환자는 저희가 그 홍보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방접종, 또 방문진료, 방문간호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 성병진료 또 저기 그 보건증 여러가지 보건소 사업전체를 통해서 보건소 하루 1일 이용하는 숫자가 450여명되고 또 저희 직원이 약 한 7여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보건소법에 인구 비례해 가지고 원래 인구 20만에 보건소법에 보건소가 하나씩 서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4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숫자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좀더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해서 보건소 이용률을 앞으로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행정과장이 온지 몇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적출물 처리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를 받은 적출물처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월 2회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처리시 10내지 15kg정도가 되며 금년에는 월 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현재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10만원으로 그것을 인상한 분입니다. 10만원이면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충분히 지금 예산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먼저 드릴께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예산서에 10만원 돼있는대 하루에 450명의, 평균 450명의 즉 말하자면 진료 환자라든지 방문하는 환자가 이용하는 환자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하나의 고객이, 고객이라든지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출물도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우리 구청이 솔선수범하고 공해방지든지 솔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더 들더라도 완벽한 처리시설을 우리가 자체가 갖추든지, 안 되면은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충분해야지 적당히 그냥 대충 한달에 두 번씩 하는데 5만원 해가지고 두 번씩 와서 그냥 가져가서 어떻게 그냥 적당히 어디에 버리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뜻입니다.

저기 정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건소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먼저 적출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각 병원에서 하고요, 또 이제 그 적출물 처리하는 그 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보건소도 이제 적출물 처리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의 이용하는 숫자하고, 적출물하고, 적출물 처리하는 돈하고 이게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드리자면은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가 X-레이를 찍고 가는 사람도 한사람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으로 그러면 X-레이 찍고가는 숫자는 말하자면 이제 그 적출물을 내어놓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출물을 보건소에서는 1차진료에 한하기 때문에 2차진료와 같이 무슨 수술이라든지 그런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진료를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적출물은 예방접종이나 쓰고난 주사기하고 그 다음에 스폰지 그런 정도의 적출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정확한 그런 적출물이 아니고 이제 그 검사실습을 한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그 80인이상 80베드 이상 거기 그것 돼 있는 데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80베드죠? 이과장님 80베드죠? 80베드 이상이죠?

예.

그러니까 병상이 80베드 이상있는 병원에서만 그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보건가 저희가 먼저 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 검사하는 숫자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에 계산해가지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가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배수시설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시설쪽에 검사실 관계 그것을 빼고 나면은 적출물이 이제 그 스폰지나 주사기 정도기 때문에 월 계상으로 해가지고 작년 비례해서 그만큼 올려서 했기 때문에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보건소에서 정확한 그 적출물 처리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양자위원인데요,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적출물이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만하고 일반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어디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내에 지금 적출물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 가지고 다리가 나온다든지 그런것은 전부 처리업자들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8군데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근데, 그 적출물 대행업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매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만약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어느 냉장고 대형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아까 지금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처분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앞세워서 진짜 적출물 대행업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아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저희 구청에도 구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한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예, 제가 타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연 2회 적출물 검사하는 걸 갖다가 연 4회하고 있습니다. 두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적출물 치리하는 그것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한 마디만 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제가 왜 본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가지고 선도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 의료업소에 대해 하려면 우선 보건소 자체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 기준을 따지지 말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따르라고 해야만이 그것이 뭔가 행정이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트 말씀하신 배트 80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것이 공해가 유발될 수 있다면 우리구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 못할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충분히 그런것을 따지지 말고 시설을 갖취놔야 된다. 그다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에 가서 지난번에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요새 텔레비젼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즉시 소각하는 그런 차도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요새 하고있는 업자가 생긴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다음에 가서 예산과 수반됩니다. 예산자체가 적게 잡혔는데 아무리 잘했다고 변명을 해봤자 뒤에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하나의 법적근거를 따지지 말고 보건소가 솔선수범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다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식으로 해라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만이 그것이 지도력에 호소력이 있고 행정력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잘 되고 있다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기 조금전에 정위원님 걱정하신데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완벽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수관계 그게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80배트 이상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가 배트는 높지만 우리 검사건수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제가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청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관계이지 적출물관계는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폐수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트기준할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폐수에 문제가 있다면은 보건소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예,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챙기는‥‥

규정이 그래서 모면을, 안 하려고 배트기준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식밖에 안되니까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런 것을 변명의 자료로 쓰지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선 그걸 따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면에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해놔야된다.

예, 예산하고 제가‥‥

아니, 우리구는 할 수 있죠.

그것은 말이 안돼 그것은 안돼고‥‥

그것은 얼마든지 이번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정위원님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문용운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그렇게 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가 1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은 안하시지만 그럼 늘고 있다면 이 에이즈 관련한 업무회진비도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120만원 가지고 과연 업무추진비가 기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에이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이즈를 환자를 저희가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홍보활동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등 홍보자료도 전부 상부에서 다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발견된 환자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금 3개월에, 3개월이죠?

면담은 3개월‥‥

3개월에 한번씩 면담하고 환자동태를 살핍니다. 저희가, 저희가 하는 일은 환자동태를 살펴서 이게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발병, 어떤 질병으로 발병할 때까지는 그냥 관리만 합니다.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상태가 나빠지든지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이나 저런데로 옮겨가게 됩니다. 후송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의가 아니죠, 자료요청만 하죠.

예,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92년도 과태료 징수실적과 미징수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받아봤는데, 어제 받았어요.

한봉수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이 우리 재무국 관계관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835억 3,530만 8,000원중에서 재무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1.7% 되는 14억 2,838만 1,000원입니다. 징세비가 이외에도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기 않는데 징세비도 이제는 도시 경영적인 측면에서 투입대 산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 좀 알려주시고 징세비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예, 한봉수위원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세입예산안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은 과거 과표조정율, 평균징수율, 면적신장율을 산출해서 제시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도 세입액 추계는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계상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징수율이 평균신장율보다 낮아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제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요구가 있기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다면 뭐 심사하는데 효율적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관련되는 자료를 내일 저희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저기 종합토지세요. 종합토지세가 요번에 전반적으로 과대하게 부과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종합토지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120만 573원에서 예산액을 갖다가 2억 8,826만 95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570만 5,522원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57억‥‥

어디가 57억이예요?

증가된 것이 57억입니다. 단위가 천단위인데 57억이 증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단위가 천원‥‥.

그럼 이 앞에도‥‥

288억입니다.

280억 8,260만 95 그러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평균대비가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 각 동마다 종합토지세 증가, 인상율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을 할때에 서초구내에서 그 평균율이 얼마가 올랐는가 그것을 좀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예, 정웅섭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추가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체납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발생 년도별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분, 현년도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에 체납액 현황, 현재 현황입니다. 그것을 좀 내일 제출해 주시기를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오늘은 재무국 자료요청을 위한 준비관계로 내일 10시반에 속개를‥‥

10시반입니까? 10시입니까?

10시반입니다. 자료준비 관계로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동안 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일 자료요청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장사익 박홍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김창기 이호혁 정웅섭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보건소장 김소자 문화공보실장 하정원 감사실장 송종관 총무과장 이정원 기획예산과장 추진갑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영환 생활체육과장 박태건 의약과장 이경열 보건기획계장 이주익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