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건설과. 지적과. 도시과. 사회 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 농촌지도소 )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2개노선에 46㎞로 전 구간이 포장 완료되었으며 관리비 100만원을 들 여서 접도 구역 표주 245개 가드레인 방책등 6개소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4개노선에 55.9㎞로 이중에 포장이 52㎞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95%이며 명년 봄까지는 100%가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로는 350만원을 들여서 소파 수선 4개소에 1,800만원 기완료했고 접도 구역 표주 388개에 가드레인 등 보수 완료했습니다. 설해대책 용지제 염화칼슘 450㎏을 72만5,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9개노선에 64.3㎏ 이중에 39.8㎏을 포장 완료해 가지고 현 공정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로는 2,566만7,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장비 유지비 수로원 피복비 지원차량 급식비 지원차량 유류대 중기 사용료 등에 1,173만1,0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39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2필지에 3만117㎡ 점용료 부과는 244만2,170원을 부과했습니다. 점용자수는 320여명에 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용 기간 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월지역 경지정리는 146㏊에 12억7,500만원을 들여서 6월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진덕지구는 100㏊에 8억8,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생곡지구는 61㏊에 5억7,300만원 들여서 6월30 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촌지구 밭경지정리 사업은 50㏊에 3억4,400만원을 들여서 12월 26일 착수 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유 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제방 320m에 9,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도 3월 30일 착수해 가지고 6월 1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구 수리 의 보강개발 사업은 제당 140m에7,1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 추진에 의 해서 5월 18일 착공 11월 1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사 관정 이용시설입니다. 전라남도 진흥공사에서 확정을 해가지 고 본군에 인계가 된 사업으로 이용시설 물인 장옥 12동하고 모터 12대를 5,100만원을 들여서 6월 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7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효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32개소와 복토 57단지 기 사업 비 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광 묘량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1.6㎞에 폭 8m를 확장하는데 1억4,600만원을 들여서 6월 31일 착공해서 명년도 1월 27일날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기한 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 두우간 도로는 확장이 2.8㎞ 입니다. 사업비 4억3,500만원중에서 금년 4월 15일 착공해서 명년도 1월 31일 완공계획 으로 현공정 87%입니다. 현재 포장을 포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갑 모악간 군도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확장 1.1㎞ 포장 5.1㎞에 2억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월 11일날 착공해서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신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1.03㎞를 확장을 하는데 1억8,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4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93년 2월 28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성 월산간 농어촌 도로 확장이 1.5㎞입니다. 포장이 630m로 1억3,600만원을 들여서 5월 10일날 착공 현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송학 매산간 농어촌도로 확장 1.5㎞ 포장 150m에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5월 18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준 공이 되도록 현공정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월 14일로 준공 기한 이 되어있습니다만 작물때문에 부득이 작업을 못해서 우리가 작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다음은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로 720m에 2억원을 들여서 완공하였고 3차사업을 830m에 3억원을 들여서 8월 2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에 달합니다. 다음 백수 해안일주도로 확장 포장공사로 520m에 6,600만원을 들여서 6월 29일날 착공해서 11월 25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량공사는 120m에 6,100 만원을 들여서 10월 2일 착공해서 명년 2월 28일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탄천 정비공사입니다. 호안 395m에 6,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월 8일날 착공해서 10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 현황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 현황입니다. 91년도 90공 개발 완료하였고 92년 도에 61공과 395공을 도합 466공을 완료하여 굴착작업은 완료했습니다. 전기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답리작에 암반관정이 20공 충적은 106공으로 126공이 되겠고 전작용으로는 암반이 6공 충적이 65공으로 총 71공이 되겠으며 전답용 합해서 197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마면의 충적관계는 6공이 수원이 부족해서 폐기 신청 을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 사업 그라우팅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5개 저수지에 19개 공사로 553m에 그라우팅을 3억1,694만원을 들여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1월 2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변경 계상 조서입니다. 사업변경 조서를 말씀드리면 총 15개 사업지구에 예산 변경 내역과 여건 변동 사유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 본적 보조로 관정의 61공에 대한 보조금 1,532만원 자부담 610만원 기타 자재 대가 1,152만원으로 도합 3,294만원으로 금년 도 1월 1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추진했고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굴착 작업은 완료했고 전기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90% 선으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인데 토목계 소관인데 이중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실시 상황 조서가 되겠는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계 소관으로 25개 지구에 시설비 로 예산 액이 46억9,948만2,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5,800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4억4,685만3,000원으로 집행은 3억2,042만9,000원이 되겠고 그 내역은 설계비가 1억8,283만2,000원 감리비가 1억1,383만9,000원 감독 여비 가3,407만8,000원 기타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토목계 소관입니다. 도로 교량 하천관리. 농어촌 도로 정비에 8개지구에 시설비 예산 액은 26억4,352만9,000원에 집행액은 6억6,164만6,000원이고 부대비는 예산 액 2억2,662만원에 집행액은 1억9,435만원으로 내역은 설계비 가 1억6,392만3,000원과 공사추진 여비 가1,358만7,000원 기타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공사 내역입니다 신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외 3지구에355㏊로 국비 32억4,820만원과 군비 4억540만원 자부담 4억540만원으로 총 40억5,400만원을 들여 91년 12월 28일 착공해서92년 6월 30일까지 완공됐습니다. 부담금 은 대상인원으로는 79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농지개량 관리인 경지정리 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예산 에 1억9,532만7,000원과 1회 추경에 2억3,849만7,000원을 확보해 가지고총 4억3,340만3,000원으로 예산 확보를 하였고 예산 계상 내역으로 설계비 2억3,340만8,000원 김라비 1억3,917만7,000원 기타 6,122만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 으로는 설계비 1억5,642만원 감리비가 1 억1,383만9,000원 기타 3,858만1,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잔액으로는 설계비가7,693만8,000원과 감리비 2,534만8,000원 기타 2,2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로 본예산 에 458 만6,000원과 1회 추경에 653만3,000원을 확보해서 1,1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로 설계비 641만2000원과 기타 4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비가 641 만2,000원으로 기타 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사업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관리로 1회 추경에 1,296만1,000원을 확보했고 설계비 853만4,000원과 기타 443만7,000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고 집행은 기타에 318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977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본 예산 과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1억 9,230만 3,000원을 확보하여 설계비1억6,393만3,000원과 기타 2,837만원을 예산 에 계상하여 설계비로 1억7,440만원과 기타 359만4,000원을 집행하고 386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으로 본 예산 에 381만8,000원을 확보 기타에 예산 계상하여 기타로 338만1,000원을 집행하고 43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 에 420만원과 1회 추경에 1,339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비 1,858만원과 기 타 4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고 집행으로는 980만8,000원을 집행하고 777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로 본 예산 과 제1회 추경에 648만8,000원을 확보 하여 설계비에 682만8,000원과 기타 1,66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해 가지고 설계비 692만9,000원과 기타 166만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공공용지 보상금 지급후 미등기 현황인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조직및 농지 개량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보. 양수장. 방조제 . 관정등 332개 시설에 농지개량계 조직시설은 115 지구로 조 직인 원은 3,447명입니다. 개량계비 예산 은 현금과 기타로 2,147 만2,000원을 시설별로 농지개량계에 예산 책정하였고 현금 310만7,000원과 기타 1,496만4,000원으로 도합 1,807만1,000원을 결산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3,711만6,000 원이 남아 있으며 321만1,000원이 미징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덕지구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액과 지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설명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질의 가 여러가지 사항이니까 적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형관정 현황과 폐기 공수와 폐기 사유를 설명을 바라며 읍면별로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저수지 보수공사로 인해서 그라우팅한데가 있는데 도철제가 92년도에 두번이 되었는데 증빙서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을 검토한바 제1회 추경 예산 에서 대형관정 및 소형 관정 1,868만4,000원을 제하면 4,700만262원으로 저수지 보수공사 내용은 394만4,470원과 7,581만5,000원이 자료 내용상으로 부족한데 예산 서 내용과 계약서 내용 이 상이한 대신제 보수공사 봉령제 보수 공사 장등제 보수공사 도철제 보수공사 황곡제 보수공사 상오제 보수공사에 대한차액을 설명바라며, 낙찰 차액 1,340만4,400원은 추경 예산 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을 바라며 또한 92년도 사업으로 92 년 4월 4일자 완공한 1,556만400원과 92 년도 9월 20일 완공한 1,850만4,000원에 대하여서는 현지 확인한바 92년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변경계획이 있는데요 장등제 보수공사를 보면 계약서 에는 3,214만원으로 계약 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등제 보수공사 예산 에서는 원래 2,392만6,000원으로 계약 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214만원으로 계약 을 했는데 초과액은 820만2,000원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금 공사내력에 대해서 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도 공사 계약 금에서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4억5,040만원에 대하여얼마나 거두었으며 군 회계에 입금시켜서세금계산서를 회사로부터 받고 지출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수익자 부 담금 미징수금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인데요 농지개량 관리에 주요 사업비 시설부대비 에서 시설 용역비 감리비 내역을 사업장별로 상세히 설명하시고 잔액 역시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시고 기타 부대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의 제일 위에 보면 3,711만6,000원이 현금으로 보관되셨다고 그랬는데 현금에 대하여 농지개량별로 확인을 해보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호 위원 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관정 개발한 총공수가 몇공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소형 관정은 6,332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공 신청 을 금년에 32공을 신청 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 은 안되었습니다만 도에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라우팅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 은 시설이 전부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저수지가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방 이전 또 68년 한해 무렵에 놓아진 것이 아주 공사가 허술해 가지고 제방이 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107개 정도가 됩 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군데 저수지가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철제는 본예산 에 당초에 섰고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두번 했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한 바로는 옆에 밭이 있어요 둑이 아니라 거기는 그라우팅을 안해도 될곳을 했더란 말입니다. 밭이 계속 갈려 가지고 거기는 물이 셀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 그라우팅을 했는데92년도에 두번이나 했어요 현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가 꼭 물이 새서 두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번을 하셨는지 그 것을 묻고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새게되면은 저수지 연장이 100m인데 현재 좌측에서 새고 있는데 좌측에는 아무리 그라우팅을 해도 물이 안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가서 그라우팅 공사를 했을때 그 물이 잡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 이 아닙니다. 경험에 비춰진 얘기입니다. 왜 그럴수가 있냐면 물이라는 것은 약 한 곳을 파고 들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측에서 물이새고 있어도 좌측에 물이 스며들여 가지고 이렇게 타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 신바와 같이 밭이 비록 있더라도 그쪽을 그라우팅 공사를 함으로 해서 반대 방향에서 나오는 것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막게 되면 산을 파헤 쳐 가지고 산에 접합하는데 거기서 샐것 이라고 거기를 계속 그라우팅 공사를 했 습니다만 안잡히던 것이 산에 가서 짚었을때 잡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는 공사를 할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곳은 1년에 두번씩 한곳이 없고 단 도철제만 두번을 했는데 두번을 한데 가 약 60m정도 되는데 밭이 차지하고 있는데가 약30m 그렇게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밭이 있는 곳에서 새기 때문에 거기다. 그라우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는 곳이 물이라도 조금 샌 자국이라도 있다거나 그런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 1차에 한 곳은 잘된 것으로 확 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범한 밭위의 둑에다. 그 라우팅을 했어요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사례가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군비를 너무나 허술히 다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증빙서류를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질문 한 내용을 적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을 검토한바 제1 차 추경 예산 에서 대형관정및 소형관정 공사비가 1,868만4,000원을 제하면

저수지 현황 다음 말씀입니까?

되겠습니다. 그라우팅하는데 제하면 4,700만262원으로 저수지 보수공사 내용을 39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7,561만5,000원이 자료내용상으로 부족한데 예산 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대신제 보수공사 봉령 제 보수공사 장등제 보수공사 도철제 보 수공사 황곡제 보수공사 상오제 보수공사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낙찰 차액이 있쟎습니까? 1,340만400원은 추경 예산 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판단하는데 그 답변을 바라며 또한 92년 도 사업으로 92년 4월 4일 완공한 1,558 만400원과 92년도 9월 2일 완공한 1,850 만400원에 대하여서는 현지 확인한바 92 년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안해 버렸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서류를 보고 뽑아 가지고 서 위원 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서 설명말씀 드릴렵니다. 기억을 다. 못하고 있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오늘이 질의 종결이 아닙니다. 내일까지니까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내일 다시 나오셔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완하시고 수익자 부담금 그것을 보면 수익자 부담금 이 공사 계약 금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4억540만원에 대하여 얼마나 거두었으며 군 회계에 입금시 켜서 세금계산서를 회사로부터 받고 지출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수익 자 부담금 미징수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지정리 사업이 신월지구로 해서 4개지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익자 부담금 이 4억540만원인 데 현재까지 지금 징수가 7,0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지급은 5,000만원을 신월지구에 했습니다. 그리고 진덕지구는 7,8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6,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생곡지구는 6,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전부다. 지급했습니다. 중촌지구는 2,5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1,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 을 군에서 징수를 못하고 읍면장이 징수해 가지고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징수를 해서 업자들한테 줘야 될 형편입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해가지고 세입 세출 구좌에 넣어가지고 업자한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세입 세출 구좌에다. 넣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주면 지급을 하고요

관리에 주요사업비 시설부대 비 설계 용역비 감리비 내력을 사업장별로여기에 한군데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설계비다. 감리비다. 기타비다. 해가지고 계 1억2,493만4,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장별로 상세히 설명하시고 잔액 역시 사업장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 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 내역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 내력도 없어요 지출 내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고 작성해 가지고 이것도 자 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할렵니다.

조합에 대해서 입니다. 마지막장 현금에 대하여 농지개량 조합별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금은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만 사실상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숫자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만 과거에도 수리 계 조직만 해놓고 거기에 부담금 을 내라면 회피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농조에서 수리 세를 많이받을때는 여기에서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만 적게 받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수리 계 조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서로 치고 어디 제방고치고 용수로 고치고 이런 것등으로 땜 질을 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 계가 적립 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하면 지금 현재 여기 계를 보면현금이 3,711만6,000원으로 했는데 확인을 못했으면 정확한 숫자가 아닌데 여기 다. 숫자를 기록하셔서 보고 를 하셨는데

보고 만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쯤 확인을 하십시요 정확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그라우팅 사업관계가 질의 가 되었으니까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시기는 어느때 합니까 둘째로 공사공법 그라우팅 공사는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그라우팅 공사는 현장감독을 누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 그라우팅 공사는 분명히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은 좋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사업을 측정을 해가지고 읍 면으로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 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기는 될수 있으면 우수철을 피하고 예산 만 허용된다면 봄에 우수철을 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와 황토흙을 비율에 따라서 배합을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구멍에 투입하게 하면 그 시멘트 물이 공구에 침투되어 가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멍이 뚫어진데를 찾아서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우팅 현장 감독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은 우리 건설과 농지계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에 이 공사를 넘겨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읍면에다. 넘겨줘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쉽게 애기해서 읍면에는 읍면 토목직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감독하는 것보 다. 더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도 가고또 저수지 관리를 현재 군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도 갑니다. 읍면에 그렇지 않아도 기타업무가 잡다해 가지고 토목직 한사람이 감독을 병행 하다보면 20군데 15군데 10군데 이렇게 짊어질 형편도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공사감독만 하고 공사설계만 하고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읍면 직원들이 일반행정까지 맡아서 담당부락을 맡아서 사실상 벅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도 벅차지만 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질의 했던 부분은요 공사시기 가 어느때나 과장님께서 우수기를 피한다든가 이런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 아 있을때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라우팅이라는 것은물이 새는 것을 말하죠 물이 샜을 때의 경우 공사를 하지 않고물이 마를때 공사를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냐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죠 그러나 물이 많이 들었을때 공사를 하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거든요 공법상으로는 제가 잘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는 물이 많이 들어 있을때 공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공사가 부실공사다. 할수 없는 공사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광군 공사는 물어볼상대도 없이 아무때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법을 왜 물었냐면 가서 보니까 갈지 자 우리말대로 갈지 자 형태로해서 공수가 있습니다. 서른개도 있고 서른 몇개도 있고 그것 은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물이 어느쪽으로 새는 것이냐 이 런 형태로 해서 물이 완전히 안 새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공사를 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을 물어 본것이에요 그리고 감독을 누가 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이 공법 자체가 사실은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금방 거기다. 묻었더라도 이것은 조금 과장된 이 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물이 새고 안새고 함으로 해서 공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지 그 공사를 어떻게 뜯고 밑에 들어 가는것은 얼마나 파서 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저수지 높이는 100m 200m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50m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밑으로 들어가야 물이 안샐 것이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 물론 여기 군청 농지계 직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 이 날마다. 가서 서있으면 몰라도 공사하는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지키지않는 한 나는 절대로 건실하게 공사를 할수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읍면사무소에 내려주면 읍면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자기 지역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금방 그 라우팅 하고 그 이듬해 농사 지을때 바로 면직 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철두철미하 게 감시를 할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 지 잘몰라서 그 런다면 그 공법은 얼마든지 알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라우팅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이 또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 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 가 있으시면 말 씀해 주세 요

방금 서 위원 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아까 시기라는 것은 사철을 두고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때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와 만수가 되지 않았을때 가지 고 말씀하시는데 서 위원 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도중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물이 샜을때는 물이 잡혀지지 않 습니다. 물이 새어 나와 버립니다. 전부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위를 내려 가지고 공사 시공하는 것이 맞겠고요 아주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많이 찼을때는 시멘트 물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본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물은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수를 지그재그로 하는 원인은 퍼져 나가는 반경이 약 1m로 봅니다. 그래서 2m 거리로 지그재그로 해서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메꿔지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이 그렇게 해서 막혀지게끔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감독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은 천공을 먼저 뚫게 되면 뚫는 과정도 저희가 봅니다만 완전히 끼어 넣었을때 저희 들이 검사를 합니다. 감독이라서 천공검사를 하고 주입할때는 주입기를 보고 미터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무턱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라우팅 공사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저수지도 있어요 군서라든가 염산에 가보니까요 염산같은데는 조금전에 염산저수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이 많이 들어 있는 지역 물이 많이 새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이 따라 내려가 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같은데는 지금도 새 고 있어요 우리가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만그런 지역은 물이 약간 없을때 하는 것도좋더라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타지역 그 나머지 지역은 실질 적으로 물도 없고 저수지 전체가 그런 지역은 물이 어느정도 있어야 서서히 내리는 물이 많이 흘러 내릴정도는 아니고 조금전에 서창호 위원 이 말씀하였습니다만 도철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지역도 사실 해놓은 데도 있어요 물이 새는데가 예를 들어서 물이 새는데는 그 주변이 새는 것이지 그 물이 여 기서 새지 저쪽에서 새는 것은 아니거든 요 저수지가 두께가 얼마나 되어서 여기서 공사를 해가지고 저쪽이 물이 막아진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바로 앞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 또 그 공법은요 약간의 물이 내려가야 새는 물이라든가 이렇게 흘려 내려가지고 구멍이 막아지는것이지 물이 안내려 오는 상태에서 아무 리 공법으로 늘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멘트가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옆으로 시멘트가 나오는데도 있어요 늘려가지고 물이 새니까 그런데 그러더라도 전체는 안 흘리니까 약간 몇시간만 가면 굳어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문제는 현장도 문제이고 공법도 사실상 우리가 볼때는 쉽게 해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하기때문에 조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만들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새로 신류로 막을때 우리가 그라우팅을 기초에서부터 해 올립니다. 물이 없을때 왜냐하면 암벽이 여러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때 큰 저수지물 막을 때는 전부 그라우팅 공사가 기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보수공사 하는데는 물이 될수 있으면 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좋고 물이 없더라도 큰 피 해는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법상 정확하게 있는 것을 보면 물이 많이 흘러내리니까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 하다면 몰라도 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우팅 하는데 이 그라우팅공사를 해서 얼마나 실효를 얻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지난번 조사특위로 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 고향인 백수 대신제 거기를 가보았는데요 저수지의 기본 설계라 한다면 심토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그 라우팅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여서 저수지의 기본설계라 한다. 할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심토가 들어가야설계를 할텐데 그냥 잡석으로 막 넣어도 아무리 돈이 없고 예산 이 없을망정 안했으면 안해지 아무리 잡석이라고 막 넣어 가지고 흙으로만 쌓아 가지고 나중에 그 저수지가 온전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지요 그 공사를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옛날에 하신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답변 이 이제 그라우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 대신 제 설계 개요가 있죠 심토가 들어간 것인가 안들어간 것인가 과장님 솔직하게 알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어째서 그랬는가는 잘모르신다고 해도 좋고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7내지 8년에 걸쳐서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공사 책정하는 해에 기초공사를 할때 원칙적으로 그라우팅 공사는 하게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예산 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라우팅 공법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때 못하면 다. 완성해 놓고 해야 됩니다. 공법성 그래서 그라우팅을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점토를 안넣고 시공했지 않느냐 설계서상 되어 있느냐안되어 있느냐 이 질문 에 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점토를 넣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점토가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점토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공사를 제일 나중에 한것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당초 막던 해에 설계에 계상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예산 부족으로 그때 그 공법은 못썼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나 저수지 막는 공법이 그라우팅과 심토와 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라우팅 공사를 안할때 일제시대이후에는 암반을 파가지고 흙하고 점토하고 버무려서 접착을 해서 막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라우팅을 기초로 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를 각 계별로 나누지말고건설과 전체적인 부대비가 얼마이며 건설과를 보니까 기타부분에 집행한 내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세히는 안되겠습니다. 요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부과내역에 표기가 잘못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 점용료 부과 액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에 면적이 994평방미터 점용료 부과액이 2,477만원과 비교해 주십시요 군서면의 992평방미터에 부과액은 1,42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이 표기를 보고 얘 기한 것으로 봤을때 2평방미터 즉 한평도 못되는데 그 부과료의 차액은 1,005만1,000원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차액이 나길래 표 기가 잘못 된것인지 부과 산출근거가 그 내력이 어떤 내력에서 산출이 되었는지 그부분이 의혹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농읍 월암리 풍암제 보수공사 91년도 11월 26일 시공을 해가 지고 12월 24일 완공을 했다면 한 1년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방공사를 하는데 제방이 사실상 1년이 못되는 것이 많은 부실한 공사라는 것은 직접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현장이라도 당장에 가셔서 답사해 보시고 내일 어차피 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허가를 내주고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는 그러나 임 대가 격은 그 근처의 토지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임 대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한평에 1,000만원이상이 차이가나니까 이것은 반드시 읍면장님이 오시면 그때 자료를 요구해서 읍면장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인지 천원인지 만원인지 백만원인지 표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수수대에 눈박은 사람입니까? 지금 자꾸 반복하게 얘기를 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다같이 잘 하자 는 것인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은 심도있게 상 대가 보고 쉽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배우고 또 조언을 받고 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해 보자는 일을 이렇게 표기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반드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풍암제 그부분 답사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본부에 대한 92년도 재해 위험지구로 하천 4개소 소류지 3개 소 방파제 1개소 총 8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활동하여 특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시설 중 6개소는 도비및 군비를 투입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한 결과 낙월면 안마제에는 통관부식및 제방누수로 완전고갈되어 영농 급수능력은 물론 집중호우시 붕괴 유실될 우려가 있고 법성면 복평제는 방수로 콘크리트가 파손된 상태로 피해 확 대가 제방 붕괴 유실로 인근 마을 주 민의 인명피해및 농경지 침수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보수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경지정리 사업 시행령 에 의한 증감환지에 따른 환지 청산금은 농촌 근 대화 촉진법 제129조에 의거 91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농사를 짓고난 후인 다음해 4월달이나 5월달까지 청산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은 줄 알고있는데 환지 청산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할 대책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수해 인근 지구8개소중 6개소는 정비를 완료하고 2개소 낙월면 법성면에 있는 안마저수지 복평 저수지를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억9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개 지구에 대해서 법성 복평지구는 정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주십사 바라고 있고요 안마저수지에 대해서는 명년도 본예산 에 6,000만원을 계상 요구해 가지고 내년에 조기에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년에는 수해 2개 지구가다. 개보수가 되어서 명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 청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환지 인허가 나간 날로부터 91 이내에 청산금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지 인가가 늦게 나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법정 문제까지 된 사 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청산업무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정에서 농촌은 사실상 돈이 얼른안생겨 가지고 기일이 도과되고 그 이듬 해 4월까지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지구에 11%정도 남았습니다. 7,000만원정도 남고 전부 청산이 됐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농촌에 돈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주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경지정리라고 하면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과정에서 주민 들의 의사 는 저버리 고 환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많이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그러면 농지 개벽을 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전혀 없겠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습니다. 그러나 환지를 할때는 공개 환지가 있습니다. 부락에 가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서 부락에서 일일히 공개 를 하면서 추진 위원 들 과 추진 위원장 주민 들 전부 공람 공개 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12월까지는 7,000만원정도는 징수해서 전부다. 청산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쓰시는 용어나 일 자체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라우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하는데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 까? 물이 빠졌을때 한다든지 물이 없을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든지 적어도 건설업은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할때는 원칙이 있을텐데 기술을 전혀 모르는 위원 들이 물이 있을때 하는 것이 좋겠다. 물이 빠졌을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 면 요리 조리 따라다니는 인상이 있어서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물이 빠졌을때 그라우팅을 하는것이 원칙입니까? 물이 차있을때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이 아주없을때도 할수가 있고 물이 있을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장애가 안됩니다. 제일 시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물이 수압이 심했을때는 같이 흡수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물이 없더라도 공구를 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라우팅 압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원칙을 말씀하십시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답변을 들을때 우기를 피해라 뭐해라 그러는데 그러면물이 없을때 하는 것으로 좋게 들렸거든 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광군 살림을 맡아서하시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이런 임무는 이렇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런 일은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3:30)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사업이 없고 민원 처리 부서 이므로 토지분할 처리사항과 지 목변경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는 21만6,007필지이고 면적은 4억7,272만818㎡입니다.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국토의 개발에 따른 토지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는 한정되어 있어 토지소유권에 대한국 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필연 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므로써 정확하고 양 질의 측량성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적으로는 지적측량 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척해 나가고 지 적제도를 발전시켜 불어나는 주 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적측량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새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및 임야 분할처리 총 필수는 4,054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청 분은 제외하고 민원인이 신청 해서 처리한 필수만 제출 요구가 있어서 개인이 신청 해서 처리한 토지 및 임야분할 511필지만 분할조서를 제출 을 했습니다. 지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1필지의일부가 소유자가 다를때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할때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를때 분할 신청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 일부를 지적 측량업무를 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게 대행시킬수 있게 되어 있어 대한지적공사 영광군 출 장소 직원이 군청 민원실에 파견되어 토 지 임야 분할 경계 복원 측량 토지 현황 측량을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접수 받아 현지 측량성과도를 발급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총 450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신청 분을 제외하고 개인이 신청 한 231필만 지목변경 조서를 제출 을 했습니다.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목변경 신청 허가가 접수 되면 대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관계 답사를 해서 관계 법령 에 저촉여부를 확인을 해서 5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담당공무원의 재산권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성 있고 표준화된 지목변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첨 부서 류는 행정 내부에서 확인 처리 가능사항은 첨 부서 류를 요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가름하고 있고 지적공 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이용 사항을 일치시켜 각종 토지 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에 따른 사실 심사 제도를확립하고 지적 법령 또는 타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산림법등 준수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동현황을 부합시켜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공시킴 과 동시에 지목변경 의무 를 게을리한 사 실을 발견할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하여 차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 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인허가 신고에 따른 지목 변경은 토지관련 허가 부서 와 적극 협조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지목변경 업무가 수 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지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밭 물치장 채석장 토취장 노천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등과 같은 이러한 지목에속하는 토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지에서 지목변경하는 사실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지목변경을 해주셨습니까?

지목변경이 접수 되면 우선 인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되며 준공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 관계 법령 에 저촉이 없으면 지목 변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지가 되는데 인허가가 있습니까?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할때 인허가지요

잡종지로 건축허가가 있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6. 25라는 사변을 겪고 나서 대단히 지적공부상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번하고 주민 등록 상의 상이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 보고 를 듣고 나서 느낀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렵니다. 지적공부 복구당시에 오류로 실지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상이한 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도 중요하시만 소유권자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제고해 보셨는지 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대전리 229번지에서 제가 태어난곳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29번지는 엉뚱하게도 대전리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지적도상과 상이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상 권리행사를 할때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랬을때 우리 영광군민이 사변통에 불실되어 버렸던 소각되어 버렸던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산처리하는 과정까지도 그렇게 입력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감사 의 대상이 아니라 정기회 기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 를 하고 거기서 재원도 발굴해서 또 조사도 충분히 하고 그래 가지고 시일을 두고 전산 입력되기 이전에 전반 적으로 재정 비를 각 읍면으로 리 반장을 통해서 자기주소지와 다른 사람들의 상이점을 찾아가지고 신청 받아서 등록 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에게 일할수 있는 힘을 불어 넣을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민원을 담당하시자면 이런 민원도제고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영광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그걸 각 읍면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상이한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우리 백수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쯤 홍보도하고 발굴해서 발취하고 해서 재정 리를 해주실수 있도록 현재 자기가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부분 집중적으로 제고해 보셨는지 그뜻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염산면 봉남리 양일마을과 축산마을이 불부합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지 측량을 전부 완료 해서 현재 소유자별로 필지수와 면적을 산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유지가 모두 21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유지를 개인들이 점유한상태로 임대차 계약 을 해가지고 불하받아서 현재 경계대로 정리를 하고 사유토지 도 경계와 실지가 불부합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주민 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 리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읍면에도 그런 불부합지가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 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 어 볼랍니다. 방금 이문재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 입니다만 지목변경 사항에 대해서요 보니까 주로 잡종지로 변경한 것이 약 7건이 되네요 이중에서 약 7건인데 7건중에서 5건이 영광에서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다. 유명하기 보다는 이름있는 분들이 주로 잡종지 로 변경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우리 지적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안들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주로 그런 분 들이 해서 혹시 대체농지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지 않기 위해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 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신가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문재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 신바가 있습니다만 잡종지는 사실상 전 답 대지 임야 또 염전 그런 사항에 속하 지 않는 그런 토지가 됩니다만 개인들이 농지대체 조성비를 물지 않기 위해서 개 인들이 지적과에다가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주십시요 해서 처리한 사항은 없다. 고 봐집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우 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꼭 제가 이름을 호명 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그런분 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보면 잡종지로 만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 이 있기에 7건중에서 다섯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기에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것은 창고같은 것 또 해태 건조시설해 놓은 부지 그런 것이 주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계신분도계시고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수금이 많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회수현황을 보면 약 54.3%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택자금 이 부진하게 징수가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두번째를 보시면 시설부대비 집행 내력이 있는데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를 보면 백학천 정비 백수읍 홍농읍 하수도 공사는 군 자체기술로 설계했는데 재무과 용역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비 가 1,047만5,000원 불용액 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관계는 91년도 예산 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91년도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뒷부분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 입 결산 에 보면 91년도에서 92년도에 보면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3억4,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을 보시면요 사업외 수입에 가서 이월금이 13억4,561 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는 일반회계 로 못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상수도 요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 도까지 저희들이 716만4,000원이 미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109만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60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상수도 관리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읍면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소 읍면에서 담당을 해서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부과 징수하는 면에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 군으로 통합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넘어온 금액이 711만6000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1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지금 현재 받기 가 상당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이부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실지 내야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이사가 버린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가려 가지고 결손을 처리할렵니다.

가져다. 계속 내다가 상수도를 시 설하는데 결손까지 하면서 조금전에 과장님말씀은 91년도까지 그런데 92년도분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점을 가지고 11월 20일 기준으로 빼다. 보니까 지금 10월분을 받아 들이고 있거든요 11월달에 10월분 받아야 할 것이 1,100만원이 됩니다. 2,200만원중에서 그리고 7월 8월분을 못받은 금액이 453만9,000원 5월 6월이 328만5,000원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하면 금년 체납액은 별 로 없을 것입니다.

연체가 되다. 보면 무거워지면 안 낼수가 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91년까지 체납액은 자꾸 제가 말씀드린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85년도 88년도 채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받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받 기는 받을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 실질적인 면에서 사람이 실지 재산을 내야할 사람이 없는 부분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이사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잘 거두시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내에 21개 군에 수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1개군 수도계중에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관리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는 군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관리업무는 읍면에 주고 있습니다만 징수나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주택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이유가 어쨌든간에 자금 회수 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 들한테 죄송스럽단 말을 먼저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자금을 보니까 67년도부터 89년까지 23년동안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수해가 나서 집을 못짓는 사람들 집이 없어 가지고 조합주택을 결성해서 짓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자기 집을 지을때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군수 가 주 택은행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다가 다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856명한테 23년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을 계속 거쳐오 면서 그때그때 돈을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회 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84년 도부터 회수가 들어 갔는데 84년도에 1억 85년도에 1억1,800 이렇게 해가지고 90 년도까지 회수한 것이 13억정도를 회수를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사항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군에서 91년도부터 주택자금 회수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의원 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91년도부터 강제 경매 라는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91년도에 회수한 것이 약 7억7,200만원 금년에 회수한 것이 약 5억7,100만원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받은 금액이 13억4,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84년도부 터 90년도까지 받은 것이 13억2,800만원 이고 저희들 작년하고 금년하고 받은 것 이 13억4,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실적이 결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위원 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 립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영광 광명주택 1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 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동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를 받았냐면 9,329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1동이 돈을 안내서 부득이 1동만 경매 를 했더니 금년 10월 22일자로 1,658만8,000원에 경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솔직히 저희들이 경매 의뢰를 할때에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 이 어려운 생활에 그렇지 않아요 주택자 금을 못내는 분들한테 경매 수수료 로 50 만원내지 6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점이 상당히 어렵고 망설이는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위원 님들께서 경매 수수료 를 예산 에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영광 옥당아 파트 8동 법성 청하 2동 홍농 우신 1동에대해서는 경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경매 방법을 통한 독려는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돈을 안내는 분들이 권익적인 분들이고 저희들이 받을때에 충분히 낼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돈을 안내는 분들 위주로 경매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 했습니까?

채권은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감사 장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집들이 보편적으로 수해주택이거나 농 가주택들이 되어 가지고 공가가 있습니다 생보호자주택이 있고 또 낙월 같은 경 우는 완전히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외지로 떠나버린 빈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량에 가면 영민농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2동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고 저희들이 경매 의뢰를 할려고 보니까 경매 비용만 손해나게된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경매 를 통하고 독려를 하면서 주택자금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간에 주택자금 회수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한테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4%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목표액이 연체이자 부분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는데 작년에까지는 총 목표액이 16억이었습니다. 작년에 8억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목표액을 금년에 11억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7내지 8억원정도. 5억7,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7내지 8억원을 받아 들이게 되면 내년에는 목표액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꾸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점진 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시설부대비 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영광 백학천 백수 홍농 하수도를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기 술진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기 술진으로 충분히 설계를 할수가 있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검토같 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용역을 하면 발주하는과정에서 기일도 오래 걸릴것 같고 그래 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용역비 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062만4,000원 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품도 조금 들어갔고 직원들이 감독하는데 여비 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계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300만원정도 쓰고 700만원정도를 남길까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적발조치 사항에 대해서홍농 계마 현대건설 말입니다. 지금 추진완료를 하셨다. 그랬는데 레미콘 공장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것입니까? 레미콘 공장에 8월 22일 고발 조치해 가지고 언제 추인 했습니까?

9월 28일자로 저희들이 추인 을 했습니다

건축물 모든 것을 취급하는 도시과장으로서 10여년 이상된 건축물을 금년 8월 22일에서야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금년 9월 28일 추인 은 빨리 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이 지상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79년부터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치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현대건 설에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얼마를 해주었냐 하면 11만7,310평을 해주었 습니다. 건축면적이 11만7,310평 현대건설에 건축허가가 나간 면적이 그런데 무허가 건 물이 나타난 것이 202평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10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것인데 그다음에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서북쪽에 있습니다. 고창쪽에 있어가지고 현대건설 정문에 들어가 가지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원전에 가서 봐야 그 건물을 발견할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또 일반 통제 구역 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시로 어떻게 들어가서행동을 할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유야 어쨌든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발견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 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많은 건축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202평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을 안했 습니다.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발견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했고 그것이 고의적으로 놔뒀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알게된 동기도 8월 11일 소음이 있다. 분진이 날아와 가 지고 가정에 피해를 준다는 제보가 있었 습니다. 전화제보가 누구라고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전화로 환경보호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놔둘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관계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바로 추인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추인 이라함은 일반 기초설계나 모든것이 다. 완벽하게 구입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허가가 있었습니까?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9월 15일자로 건축허가가 접수 가 되었습니다. 설계도서라든가 관계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9월 19일자로 1차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보완 지시된 내용은 면적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신청 면적하고 설계면적하고 조금 차이 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그렇게 컸는지

신청 면적이 실제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거의 영점 몇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9월 28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서류보완만 시켰겠습니다. 그런다하면 그 면적에 대한 보완이라고한다. 할때요 보완지시라고 한다면 이 면적보완만 시켰다는 결론이 됩니다요

당초에 설계 허가 신청 을 할때도 시설 보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를테면 건축물은 이것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것이 공장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있고 공장은 공장대로 있어 가지고 업무를 제자신도 잘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 따로 공장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그런데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시설물 보완은 건축에 따른 시설물입니까? 공장에 따른 시설물입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보완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시한 그 내용을 잘모르고 계십니까?

보완지시는 그 사람들이 신청 한 면적이

면적 보완지시하고 다른 건 전혀 안했습니까? 아니 앞에 과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14년이 걸렸죠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게 14년이 되었죠

지상보도로는 7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은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말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세월이 흘렀을텐데 보완 지시를 이 면적 만 확인해서 보완 지시를 했다면 노후된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물에 노후부분은없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사실상 자료 요구한다면 너무나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백수 대전리 599번지 김영주 성명란에 있고 사망자는 이금덕인데92년 5월 3일날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신청 을 했다. 그랬는데 신청 한 것만 있 지 사실은 어떻나 사망의 이유도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 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반면에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성명란에 군남 동월리 427번지 김용남 5월 20일 사망 읍면에 신청 은 일반성 이 있습니다. 지급일자하고 어느 누구가 이것을 보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쉽게 보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여기에는 그 란이 있으니까 그 란안에는 조금 신경만 쓰면 되지 않겠는가 시일이 조금 촉박한 느낌이 있겠 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에 11개 읍면에 자재 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대와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 업을 했습니다.

이문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께서 자재 대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 사업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도 의아합니다. 취로사업에 자재 대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부대비는 그대신꼭 들어가요 각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를 현지에 가서 읍면들을 보니까 물론 현재 농촌이나 어떤 지역이던간에 법적인 임금은 무지하게 이것이쌉니다. 취로사업에 지급하는 것이 싸긴 싼데 그러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부대비는 따라 다니는 것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부대비까지 가 지고 쓰셨는가 참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진 위원 께서 생업자금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그렇게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500만원내에서 저리에 주는데 요즘 농촌에 부채 없는 사람이 없 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500만원 생업자금에 할것이 없어 요 500만원 가지고 주로 영세민한테 주는 자금일텐데 물론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본인이 원해서 300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400만원 준 사람도 있고 500만원 준 사람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이런 말씀을드렸는데 사실 자금 자체도 우리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자의 선 정과정을 솔직하게 너무나 나쁘게 표현을한다면 이해해 주십시요 이것은 특혜를 받는 분들입니다. 수가 적으니까요 경쟁하다시피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200만원 줬다 300만원 줬다. 여러사람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은 신청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200만원 융자를 받는 분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이 들어서 질문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자활보호 대상자로써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주로 지원하는 것이 한우입식이라든지 함께 땅콩을 재배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이 사업을 할려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지 이 위원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 게 안배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했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의료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한것을 보면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 까? 의료혜택을 볼수 있는 기간 이 연중 얼 마입니까? 1년 365일을 다. 치료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료보험과 같이180일까지만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별로 다룬다면 1종 2종 3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는 180일 기준을 해서 1차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1종에서 3종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사실은 1종은 거택보호자이지 않습니 까? 2종은 영세민 다. 그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고질 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에 가면 대우가 좋지 않아요한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 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미흡해서 병원측에서 소득과 직결될수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되고 한마디로 푸대접한다. 그러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가는 몰 라도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은 서러운데 거기서 푸대접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론들이 있어요. 정말로 장기치료만 않고 그런다면 지역의료보호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혜택을 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2차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고질적으로 신장장애라든가 신부전증이라든가 또 폐결핵 이런 등등은특별한 어떤 배려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1종 대상자는 전액 무료가 되기 때문에언제든지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은 입원일 경우는 본인 부담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일반 개인병원에 서도 그렇습니다. 의원 이하에서는 윤석진 위원 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보호 업무는 계속해서 정부 나 병원에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회의가 있을때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를 합니다. 점차 이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이 있죠 양곡을 각 읍면에서 지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은 백미에 있어서는 1인당 월 10㎏정맥은 1인당 2.5㎏ 부식비는 1인당 월 가구수에 한해서는 600원 가구내에서는 400원 연료비 는 가구당 평상시는 1일 410원 월동기는 615원 장의비는 1가구당 2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백미하고 정맥 양곡은 군에서 읍면까지 수송을 해주면 읍면에서는 읍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 가구까지 방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기간 에 어떤 면을 갔더니 노인이 양곡을 수령하러 오셔 가 지고 직원이 없다보니까 한참 기다리셔 가지고 수령을 해가는데 대개 보면 양곡을 수령해 올정도로 거택보호자라면 예를 들어서 양곡을 가지고 가는데 아 주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대개 가지러 옵니다. 작년에 본 위원 이 이자리에서 거택보호 자에게 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될 수있으면 각읍면에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집에다. 운송을 해주십시요 하고 제가 말 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읍면을 다니면서 본 결과 각 읍면에서 현재 실시를 않고 있는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양곡 10㎏이나 20㎏을 수령하러 오셔가지고 이것을 못가지고 가니까 택시를 타더라고요 택시비가 양곡을 사고 도 남는 예가 있 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심에 가지시고 읍면에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기왕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편히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읍 면에서 가구까지 방문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선정방법 사후관리에 대 해서 말씀을 해주실렵니까? 그리고요 관내 위생업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 대해서 8개업체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위생적으로 될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이용한업소에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법판정이 되어야만 물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법판정이 안되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법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적법판정은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상자는 생 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 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코자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 노점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인이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 이 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청 을 읍면장에게 하게 되면읍면장은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 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 을 받아서 결정 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그렇게 하고 융자를 하게 되 면 계속 년도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대상 그 기간 이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연체가 안되도록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여부도 사업 목적에 사용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읍면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추려 보면은요 생활보호 자 생활안정 자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이름을 분석을 해놓고 보면 그런데가 조금 있어서 선정기준이 조금전에과장님께서 기준을 말씀드린다. 하는 것은기준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이 자료는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자꾸 의심만 가가지고그렇습니다. 알아볼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요 이해를 해주시고 생활안정이 6,650만원인데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특정지역에 완전히 몰려 있구만요 이 지역은 이렇게도 못사는 사람으로 묶여졌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수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을 해줍니다. 그 비율대로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신청 이 안들어 온데는못합니다. 그리고 영세민 숫자 비례로 나가기 때 문에 영세민 숫자가 많은데는 많이 배정 될 것이고 적은데는 적게 배정될 것입니다. 그런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일개 읍면을 편중해서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복합적으로 해주셨어요 영세민 숫자로 해서 비율로 해서 보냈 다. 읍면장이 신청 을 해서 나갔다. 어떤 것 이 기준입니까? 가령 읍면장들이 신청 을 안해 버렸으니까 다른 데는 적게 줬다. 그말이에요

아닙니다.

각 읍면단위로 가령 1,000만 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숫자대로 해서 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자료에 숫자가 있죠 얼른 봐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아니 잠깐봅시다. 총 영세민이 몇이라고 했죠 생활보호 대상자 이 안에 그 숫자죠 그렇다면 영광에 몇분입니까?

13명 입니다.

영세민이요 세대주가 몇분이죠 575명이죠

영광이 1,176명입니다. 취로사업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현황이요

영광이 1,176세대 4,597명입니다.

인구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인구는 상관이 없죠 1,176명이 세대주 4,597명이죠

예 전체적으로 4,597명입니다.

몇프로 입니까?

26% 입니다.

6,650만원에 대한 26%는 얼마입니까?

융자금이 5,400만원입니다.

얼마 나갑니까?

두사람 나갔습니다. 500만원씩

이문재 위원 자료롤 요청하시죠

내일 다시할때 그말씀드리기로 하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준 자료하고 배정비율을 같이 해주십시요

나온 91년 92년 프로테이지를 뽑아 주십시요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에서요 기록에 보면 특용작물도 재배하고 점포도 운영하고 고추 같은것 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그 생활안정자금을 줬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수를 해야되죠

봤습니까?

확인을 할렵니다.

전에 확인을 해봤어야지 이제 확인을 해 본다 면 오늘 확인해 보고 내일 감사 를 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너나 나나 신청 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300만원씩 400만원씩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는 가는 상관이 없다. 는 결론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타 용도에 쓰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확 인을 하게끔 해야죠 이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 버린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내일 자료할때 나오셔 가지 고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질의 한 요지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너무 헷깔려 가지고 안정자금이 여러가지가 있구만요 91년도 생업자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것이니까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43)

환경보호과장 강준표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릴렵니다. 저희 과가 금년 2월 17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초대 과장으로 제가 부임해서 현 18명 인원과 더불어서 혼신을 다해서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위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처리에 열을 다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 님께서도 지도 편달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영광군 환경분야에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 짐하면서 보고 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각읍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읍면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홍농읍과 군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말로 사용 만료 가 예상이 되며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은 신성리 소재 사유 임야 3만700여㎡를 임대 계약 체결하여 본 부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현 위치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군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역시 군남면 백양리 소재 국유림 임야 1만5,000㎡를 산림청으로부터 매수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마면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후 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기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여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에 있어서도 쓰레기 매립장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주기적인 복토와 소독등을 매일 실시하여인근 주민 에 대한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은 국토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의 보 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 물 관리법등 의 여러분야에 걸쳐 법적인 제재 사항이 수없이 많으며 아울러 적법한 쓰레기 매 립장을 설치 사용하려면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 도내에서는 순천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 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또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고 국토이용 관리기 구인 기타읍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분야별 적법절차 이행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로 적법처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이점은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 립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금년 11월말 현재 공해 배출 업소의 허가사항을 보면 총허가건수106개소인데 그중에서 대기 55개소 수질 이 28개소 소음진동이 23개소로써 업체수는 79개소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사업자가 대기수질 소음진 동의 허가를 받음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공해방지 시설은 78개 업체중에 72개소가 이미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신규허가된 업체로써 조건부 허가중에 현재 방지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별도 소정의 기간 내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측정은 공해배출업소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4회에 걸쳐자가측정 대리 업체로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91년도에는 78개업체에 193회 92 년도에는 148회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자가측정 미실시 업소인 대광 공업사 전남 제재소 백산 제재소 영광원 전 사택단지는 방지시설 보수및 정비대상업소로써 적합 판정후 완료신고 사용토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또한 92년도 미실시 업체인 전남제재소 백산제재 소원 전사택 단지는 마찬가지로 시설정비 완료를 마친 업소로써 적합 판정후 완료신고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랑기 부착상황은 대기와 소음진동 해당업체 20개소를 제외한 수질에 해당한 58개업소가 부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산계량기는 신규 허가대상및 시설중 인 7개업체를 제외한 71개소가 기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78개 업체중에 64개소를 지도 점검 완료하고 나머지 업체 14개소는 연말까지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주 민의 제보가 있거나 필요시 단속결과 21개업체 42회를 지도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허가업소중에 지적된 한개업체는 현대건설 레미콘 생산공장으로 써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치로 영광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업소및 기타 업소를 지도 단속한바 개선명령 2건 그 2건은 신고대상업소인 불갑 길용리 가두리 양식장과 경고 한 건은 현대건설 고발 2건은 현대건설과 법성포항 쓰레기 불법투 기자 를 조치한바 있으며 농조에서 운영하고 있는불갑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오늘 개 선 완료시까지 조업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청소 구역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된 폐기 물 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면 1988년 4월 19일 고시된 관내 6개읍면 43.1㎢에 특별 청소 구역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하여야할 지역으로 영광읍 무령리등 소재지 13 개리 11.27㎢ 백수 죽사리등 4개리 7.3㎢홍농읍 상하리등 10개리 16.76㎢ 군남면 포천리등 2개리 2.3㎢ 염산면 봉남리 3.0㎢ 법성면 법성리등 6개리등 3.47㎢ 총41개리에 43.1㎢를 특별청소 구역 으로 지정 고시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 작년 3월 8일 폐기 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6개 읍면의 소재지역인 특별청소 구역 이 고시해제되어 현재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를 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내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주 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가 인구밀집 지역등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한 경우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특별청소 구역 지정현황과 동일한 관내 6개읍면 43.1㎢의 지역을 작년 11월 14일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애완 및 방범용 가축과 기타 군수 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가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저희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비 3억1,600여만원과 분뇨처리장 산화구 보온 시설공사비 1,800만원 과 쓰레기 소각시설 3,400여만원등 3억6,861만원으로써 위생 분뇨 처리장 산화구 보온 시설공사비 1,665만원과 쓰레기 소 각 시설비 3,454만원등 5,119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이중 시설부대비 예산 액 3,166 만원중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다른 부대비 99만1,000원과 산화구 보온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중 군서 농공단지오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부대비 99만1,000원과 산화구 보온 시설 부대비 21만6,000원 합해서 166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집행내력은 동 시설 공사에 따른 용품비 기타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입니다. 환경관리 세항에 계상된 시설부대비 3,166만원중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6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에 계상된 내역은 설계비 1,706만5,000원과 공사 감리비 1,137만7,000원 기타 부대비 321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사업변경 대상조서와 사업변경 예산 편성 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액 쓰레기 소각 시설비 는 1기에 1,338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시설 보완및 재료비 인건비 상승의 요인에 의해서 공사비 338만9,000원과 홍농읍 소각시설 추가공사비 1,727만원과 당 초 예산 비 2,151만9,000원이 증가된 3,454만원을 92년 제1회 추경에 변경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먼저 질문 해 주신 현대레미콘 공장에 대한 환경분야 처리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8월 11일날 현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공무원 세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오전에 도시과장 이 말씀한대로 진짜 못들어 가게하고 위치가 고창 저쪽 저습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증을 보여주는데도 못들어 가게 합니다. 그래도 무리를 가해서 관계 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못찍게 해서 사진은 못찍었고 간부들한테 확인만 받았습니다. 환경보존법이 생긴 이후에 당신네들은 어째서 레미콘을 생산을 하면서 대기 소 음 진동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서 했느냐 적발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수 님께서 지시를 건축분야는 도시과장님 공장 미 등록 은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이 총괄을 해서 함께 고발조치하라 하셔 가지 고 관계 서류를 정리를 해서 제가 했는데 기존 시설은 현대건설이 기존 레미콘시설은 다. 있습니다. 소음 진동 수질 대기시설이 있는데 제 일 거기에서 미흡한 것은 진동이 많이 나옵니다. 돌을 깍는 소리가 인근의 주민 들 사이 로 종종 들릴정도로 심하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진입하는 도로에 어떻게 이 많은 돌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장을 하든지 살수를 하든지 주기적으로 뿌려서 수시로 이런 일 이 없도록 사전에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 고 전부 고발을 해놨습니다. 영광군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고 지금 찰청에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대기 수질오염 소음 진동에 의한 것은 일단 허가는 나갔습니다. 추인 허가를 해서 허가는 나갔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환경보존법에 따른 허가를 내년 93년 1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적합 판정을 받아라 그래서 두달정도 기간 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확인하러 저희 관계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현재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이문재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그럴수가 있느냐 통탄하신다는 말씀을 감수합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 분야에 유기적으로 수시로 업체를 방문 지도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하신 군서 농공단지 오폐수는 저희들이 군서면 만곡리에 전체 부지 면적이 3만5,000평이 됩니다. 3만5,000평에 부록 별로 전부 나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개업체를 입주 계획을했는데 19개업체만 들어오겠다고 다섯군 데는 가동이 되고 나머지 몇개는 지역경 제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몇개는 지금 공장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한군데다가 집약을 시켜서 공동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서농공단지에 각종 생산 제조생산공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 가면 관리사도 지어지고 그래서1,049평에 대한 오폐수 처리공장이 가동 이 됩니다. 주요시설로 보면은 회전원판법이라는 그런 중요한 시설을 쟁점으로 해가지고 배수구 침수조 여과조 이런 것들을 3억여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왜 늦었냐 이 시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오폐수 공 동처리시설은 전문 적인 기술용역이 저희 군에 없고 전라남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가 주관해 가지고 시군도에 맡겨 가지고는 않되겠다. 앞으로 영원 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가동될 수 있는효과적인 시설을 할려면 시도 직원 시군 직원한테 맡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환경처에서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기술 용 역설계는 환경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2개의 파트가 나누어졌는데 20개 업체 가 들어와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를 몰 라요 어느 업체에서 무슨 오폐수가 얼마만큼나오겠냐 하는 양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 20개업체중에 4월 20일 현재로 16개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16개업체만 들어갈란다. 하고 지역경제 과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업체는 선정이 안되고 16개 업체도 정확한 사업계가 안나오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감을 못잡고 그러면 16개 업체만이라도 하면 되는데 다른 업체가 어떤 수질이나 오폐 수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용량이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환경처에서 기본설계서를 작성할때 250톤 규모로 가기본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개 업체를 대충 환경처에서 검토한 결과 250톤 규모는 영광군은 너무 많다. 그래서 200톤으로 줄어버렸어요 줄어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현지 확인을 하는데 지하수로로 나올수 있는 방향이 시설을 지을수 있는 기반조사 무슨 조사를 수없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사실상환경처에서 기본계획서가 계속 늘어져 버리니까 이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 설계도 늦어버렸어요 설계도 저희들이 6월 22일자로 환경처에서 기본계획서가 승인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1월 4일자로 환경관리 공단에서 설계서가 확정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6일자로 부랴부랴 야근을 해가면서 보다.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4개분야에서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 토목 건축분야 이런 분야를 각 기술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온것은 이해를 못한다. 해서 다시 검토를 했어요 잘못된 점은 이러이러한 보완을 해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11월 16일자로 계약 을 해주십사하고 의뢰를 해서 사실은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한가 지 할렵니다. 저 쓰레기 소각장 관계인데요 법성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셨는데요 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던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나머지 영광읍하고 홍농읍하고 다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말씀하셨죠 그 설치에 대한 지금 법성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점이 어떤 것을 설계를 해서 설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막 부임을 해가지고 사실은 법성사업장은 91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는데 환 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한 1주일만에 완공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가서 봤는데 설계 자체가 전문 성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서 할려면 이런 것은 허가를 안해줍니다. 환경처내지는 도에서도 무허가로 우리 과에 전문 직 수습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군수 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소각을 했는데 하루 약 15톤정도 소각을 합니다만 법성주변에서 배출되는 각종 가연성 쓰레기는 황모씨가 지 금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상 많이 한 80% 이상을 법성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있고 법성면 자 체에서 전단을 만들고 아침저녁으로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오전은 가연성이니까 태울수 있는 것만 내놓으시오 오후에는 불연성이니까 태울 수 없는 것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지 고 가고 그런데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솔직히 처음은 저희 직원이 경험이 없는 직원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소각로 위에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찢어진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완을 해주라 그래서 찢어진 부분은 벽돌을 뜯어내고 보완을 해가지고 법성의 경우는 쓰레기를 태울수 없는 걸 집어넣었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상당이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영광 홍농 소각장 위에 빵구난데를 철저히 설 계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영광은 했고 영광은 사람이 손을 열고 닫는 문을 로라식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밀기만 하면열리고 닫게 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위험성을 방지를 하고 바로 소각이 되면 연소되어서 재로 떨어질수 있게 하고 거기서 또 시설을 보완한 것은 콘베어 벨트를 300만원정도로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차가 버리게 되면 이 콘베어 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이 열려지면 투입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청소인부와 같이 소각을 열심히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 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말씀이 나옵니다만 내년에 군수 님께서 전 읍면에 확대해서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건의 를 했습니다. 위원 님들이 승인 만 해주신다면 적은 면에서는 적은 쓰레기 나온다고 매립장을 사정없이 매립해 나가면 매립 연수도 상 당히 줄어들어서 보통 1,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이 어려운 쓰레기 처 리문제 더욱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효과있는 쓰레기 감량 처리에 기여할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장 현 재의 설치로써는 전혀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이유를 말씀드릴께요 법성포내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예산 이 1,300만원이 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부분에서는 이 법성쓰레기 소각장은 실제 가보니까 금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이 되겠습니다만 약 9개월 내지 10개월 약 9개월 입니다 9개월동안에 이미 상당한 부분이 파손 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 하자 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물이죠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전부 금이 가버렸고 밑에 있는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라앉아 버렸고 또 이런 상태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거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쓰레기장이라면 쓰레기가 비나 눈이 온다면 전부 젖어 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그 안에 넣을 수도 없어요 또한가지는 거기 황씨라는 관리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루에 소각시키는 톤수 우리 과장님은 몇톤으로 보세요 4.5톤으로 보시지요 기거에서 그것은 물론 날씨에 따라 틀립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틀릴수가 있겠지요 한여름에야 비 안오고 그럴때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4.5톤 태울련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황씨의 말에 의 하면 하루에 많이 태우면 2톤 보통 태우 면 1.5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비를 맞고 아무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안에 넣을수가 없어요 열을 가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몇톤이나 들어가면 모를까한번 들어가면 타는 순간에 다타고 완전 히 꺼진 상태에서 열이 식어서만이 문을 열게 된단 말입니다. 열이 안식고는 도저희 문을 열지도 못 하고 그 열을 가하는 시간이 얼마며 타는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럴때 하루에 1.5톤내지 2톤 그것이 가장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너무 과장된 말씀 이고 또 습기가 많은 것을 태울려면 가열도 아주 강하게 합니다. 현재 설치한 것으로는 도저히 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 쓰레기장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을 내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설치할려면 자동식으로 해서 불이 있어도 인명의 피해가 없을정 도로 불이 문안으로 떨어 질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 위에다. 하다못해 뭐라 도대서 차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차가 바로 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서 바로 부으면 비도 안맞고 소각이 잘되지 그런 설치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놓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된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두번째로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하루 전기량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줘서 잘모르겠는데 한달에 15만원 20만원 전기료가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드는 비율로 볼때 현재 이시설 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영 광읍하고 홍농하고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설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재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가볼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제아무리 쓰레기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가치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것이지 영광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조금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그런 다고 자꾸 이런 전시만 하지 마시고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돈을 얼마가 들던간에 영광군 전체를 소각 처리할수 있는 소각 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적게 만들어 가지고 효과도 없는 읍면 단위에 만들어 가지고 영광에는 많이 만 들었다. 하는 그런 효과는 앞으로 지양해 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판단하셔 가지고 한가지 일을 해도 영광 군민들이 아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성에 것은 저희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처음해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영광읍하고 홍농읍에 것은 소 각하 는 투입문도 이중으로 해서 내아벽돌을 법성은 1단을 쌓았는데 홍농과 영광은 내아 벽돌을 두장을 써서 로스톨이라고 적 쇠가 있습니다. 위원장 님이 지적해 주신 불이 올라가는 후항에 까는 적쇠도 영광과 홍농은 보완을 해서 효과있는 소각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구조물 그정도 가지고는 절대로안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 구조물이 그것보다. 훨씬 커야되고 벽돌 자체도 쌓는다는 것은 절대로 가열을 방지를 하지 못합니다. 두단으로 쌓아도 얼마 안가지요 금이가요 금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기가 조금 나는 것이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부수물들이 보화를 할수 있도록 말 하자 면 비를 맞지 않도록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을 할수있는 주민 들의 계도가 잘되었는가 쓰레기가 탄다해도 병이요 뭣이요 혼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성쓰레기장은요 법성소각장은 오히려 소각장이 아닌 바깥에다. 사람들이 없는 바깥에다. 불을 지르 고 있어요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소각장이 훨씬 못합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바깥에다. 하고 있더구만요 전부다. 안에는 타는 것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또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왕할려면 조금씩이라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홍농 법성 쓰레기 소각장이 어느 매스 컴에 나왔죠 산림보존지역에 보존허가도 안받고 불 법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 물론 쓰레기는 나오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것이 보 도되어 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산림보존지역에다. 이렇게 방치를 했는 가 앞으로 어떤 법적조치를 해서 하자 가 없게끔 관에서부터 지켜야 할텐데 관에서이런 것을 할때 일반 주민 들은 관을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10월 14일자 무등일보에 땅땅땅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김범균 기자 가 전남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써버립니다. 사실은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 그앞에 위원 님 여러분들한테 업무 보고 도 드렸고 또 위원장 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주셔서 15일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어요 우리 군만이라도 하자 예를 말씀드릴렵니다. 홍농은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자연녹 지지역인데 이달 12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립 복토해가지고 끝나고 그다음에 홍농의 경우는 옮겨야 할 지역이 산림보존지역입니다. 산림보존지역을 저희들이 땅을 사버릴 려고 그럽니다. 사유지 토지를 매입을 하고 매입한 다. 음에는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새로 옮기고자 하는 쓰레기장은 문제가 없을 것 이고 군남같은 경우는 산림청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산림청 국유지도 사고 아울러서 보존전용허가를 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면 큰 지장이 없고 영광읍의 경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하고 영광읍 신하리 것은 그다음에 아울러서 토지 형질변 경허가를 얻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대체 조성비가 영광읍신하리 같은 경우는 3,600만원에 대체 조성비를 저희들이 물어야 되고 지금 백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수면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공유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수 허가입니다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으면 백수읍 쓰레기는 앞으로 수년간 적법절차를 이행하면 사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 재를 맡아 가지고 담당과장들을 정해 놨 습니다.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고 산업과장은 농지전용을 해라 산림과장은 보존임지 조성 허가를 해주라 건설과장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해주라 재무과장은 매립장 부지 땅을 사줘라 기획실장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을 확보해 주라 담당과장님을 부르셔가지고 우리군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할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양현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으로 비룡 양로원은 수용인은 68명과 종사자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영산보아원은 현재 수용인원 49명으로 종사자 9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영광 어린이집외 4개소로보육어린이 492명으로 종사자 54명이 관 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노령 수당 지원에 대하여 예산 액 1억7,316만원으로 국비 1억1,890만원과 지방비 5,420만원으로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65세이상 시설보호자 1,290명에게 1억4,193만원을 11월분까지 지원하였으며 미지원액 3,120만원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전액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전체노인 7,653명에게 예산 액 1억3,769만원을 투입하여10월분까지 1억3,0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4월 1일자로 교통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예산 액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승차권이 210원권 50% 260원권 50%를 구분 지원하였으나 93 년도부터는 본군이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전량 26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영광어린이집 외 4개소 운영비 4억320만원중 지원액 3억3,230만 원과 자기부담 7,09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보호비 91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영산보아원은 운영비 4,799만원과 보호비 1,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은 운영비 4,420만원과 보호비 3,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71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연 24만원과 연료비 연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2,3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군지회 지원사업은 지회 운영비 55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충효교실 운영비 상반기분 1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실시할 150만원은 12월중 충효교실 운영시 지급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매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으며 4/4분기 정산이 되지 않아 자료의 정산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협회 운영비 23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 특색사업은 걸스카웃 영광지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여 참기름 가공 판매를 실시하여 순소득 46만원을 올려 자체 기금을 확보하였고 마을단위 특산물 개발사업으로 고추재 배를 군서면 가사리 부녀회에서 추진한 결과 순소득 40만원을 올려 마을부녀회 기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지원으로 영산보아 원 냉.난방사업을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31일 준공하였고 영산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 95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보수및 담장 개보수공사를 10월 2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보아원 식수해결을 위해 관정개발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9월 19일 완공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영광 남극제 경로당외 4개소에 57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비룡양로원 신축비 지원은 금년도 보조금 부담사업으로 7,800만원을 지원하여 10월 30일 완공하여 93년초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선재입니다. 민방위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300대에 9,16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외자는 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제외되는 법정 제외자 1만1,339 명은 경찰 소방공무원및 예비군 학생등이며 심사 제외자 222명은 불구자 또는 벙어리 정신이상자 그리고 장기질환자등 신체불구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실시 상황입니다. 상반기교육은 대원중 20세에서 40세까 지의 대원 3,736명을 대상으로 본 교육에83.8%인 3,131명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305명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으로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교육은 대상인원 3,360명으로 89.5%인 3,018명을 본교육에 실시하였으며 불참자 351명중 344명을 보충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7명은 타시군으로 전출이 6명이되었고 직장대에서 취직한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 상급수시설은 영광읍 녹사리에 대형기계 관정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민방공 경보시설로서 3개읍에 설치되었고 중앙통제소나 도 통제소에서 취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싸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메가폰을 각 읍면 민방위 대에서 165개가 비치되어 있고 민방위교 육용 텔레비젼 VTR이 각 9대 앰프가 65대로 각 읍면에 교육장 및 민방위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별 검사현황입니다. 관내에 소방대상물은 학교 그리고 숙박시설 아파트 관공서등 202개소가 있으며 소방검사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매월 실시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화기 취급시설 출연 가연물질제거등 경미한 사항 71개소 8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였고 시정명령을 22개소에 27건을 발부하여 고장 소방시설물등을 장 비토 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구입 내역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교육 교재를 319만9,000원에 2,000부를 인쇄하여서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시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상금 지급현황으로는 금년 9월 22일 민방위 창설 제17주년 기념시 민방위발전에 기여한 대원및 공무원 13명에 표창을 수여하여서 시상품으로 손목시계 13개를 6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묻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십시요

보건소 장 안양수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조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 현재 보건소 에서 보건 증 발급 건수는 1,397건으로 이중에서 정상자는 1,344명이고 이상자는 53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자중 계속 관리자는 매독환자 1명 과 전염성있는 비형간염 양성자 5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군 관내에는 보건소 와 8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사는 일반 의사 가 19명 치과 의사 가 7명이 있고 기독병원에 1명 영광병원에 1명등이 배치되어 근 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분은 예비역 육군중위로 군수 가 금년 4월부터 전문 직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중보건사로 3년간 근무하면 정약을 취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사 지도감독은 매분기 1회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보사부에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실시 후 보건진료원으로 위촉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분은 지난 5월 15일자로 별정 8급으로 승진 되었습니다. 이들의 복무지도 감독은 공무원법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단속은 보건지소 5회 진료소 3회로 보건지소 지적건수 7건에 조치는 7건입니다. 조치내용은 서면 경고 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관외 거주와 지각등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병원이 2개소 의원 이 13개소 치과 의원 이 6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새로 개설된 업소는 일반 의원 이 백수에 1개소 치과 의원 이 영광읍에 1개소가 새로 개설 이 되었습니다. 다음 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21개소 약종상이 9개소 한약방이 21개소 매약상 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위반사항 행정 조치 내역은 약국이 2개소 한약방 1개소로 업무정지 1개소와 경고 2개소입니다. 다음 무료 예방접종 실적은 실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비좁아서 50평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6,673만3,000원 이었습니다만 시공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견되어서 지난 추경에 941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복도가 설치가 안되어있고 기존건물과 증축건물 사이에 출입문이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임상병리실이 좁아서 확장을 하고 숙직실에 이불장 설치등으로 해서 변경 요인 이 생겼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로 12월 10일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 판공비 지정사항은 실과장들 한테 월 1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상황은 보건지소의 운영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낙월면에 있는 안마 송이진 료소에 월 5만원씩 운영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금 보조 무의 탁 나환자 3명이 있습니다. 영민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에게 생계비로 연 69만4,000원씩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쇄물 발간내역은 전염병 관리지침 50부를 93만원에 인쇄를 해서 금년도 하계 방역에 활용을 했고 가족계획 홍보 물 약 2,000매 전단을 했습니다만 104만2000원 영광인쇄소 최복수씨가 인쇄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은 보사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그가격은 95%로 목포에 있는 광주의약 품과 단가계약 을 체결해서 필요시에 납품하도록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약품은 이것도 역시 단가 입찰 을 해가지고 호남의약품 도매상사 배한채외 2개 도매상에서 낙찰 을 해서 보건소 에서 필요시에는 단가 계약 체 결한 가격으로 모든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과 방역소독기는 조달 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또 구입가격이 5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단가계약 을 체결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금년 예산 액은 11억4,000원이 되고 의 약품비만 해서도 7,400만원이 계상되고 또 유급 치과 의사 와 간호원이 배치되었는데도 보건소 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24개 보건기관의 진료 수입이 7,5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수입은 거기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단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에서는 약품이라든가 특 별한 장비는 국가에서도 부담이 된 것은 사주고 치료약품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 에서는 거기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병원이나 의원 급에서 치료를 안하고 보건소 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치료할수 있는 그런 환자들에 보건소 산하 보 건의 료기관을 많이 이용해주므로써 의료비 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될텐데 주민 들이 보건소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직 원들이 친절하고 좋은 약을 확보를 해서 진료를 해주므로 해서 우리 보건소 를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세입 도 증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서 감독 지도단속을 보건지소는 5번하고 진료소는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는 단속이 적게 되고 1년 몇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요

보건지소 진료소는 분기 1회 연 4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던가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때는 수시로 나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여기 보건지소 8군데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일반 의사 한사람과 치과 의사 한사람 치과 위생사는 치과 의사 를 보조하고 일반 진료 보조원 한사람 해서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낙월도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치과 의사 배치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개소는 네명이 근무하고 근무 규정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지금은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숙소가 거기에 정해져 있어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근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무지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주재하면서 진료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젊은 의사 들이 되고 숙식이 불편해서 집에서 다니면서 세탁이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걸 조절하는데 상당히 애 로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지 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건물은 보건소 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십니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확보를 해서 도색도 하고 무너진 담장이라든가 진료소나 축대같은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한 곳은 내년도에 예산 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서 민간인이 살수 있는 것입니까?

살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어떡해요

군서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변명 같습니다만 지붕이 굉장히 누수가 되어서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보건소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마침 지붕을 보수를 하고 산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되어서 현재 건의 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차례 나가서 면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집을 비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수리 못하면 절대 못 쫓아내겠네요 (청취불능)

그분이 군서에서 가스 대행업소를 하시는 분인데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환자 (청취불능)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또 다른 곳에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 묘량같은데라도 생겨 버릴것 같으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대상자 적기 예방접종을 해야하고 취약지역을 사전 방역한다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포괄적이면서도 건강문제에 관심 이 지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방역 소독약품이 사실상 표 기한 내용으로 본다 면 이정도 가지고 우리 영광군 전지역을 어떻게 할수가 있을 것이냐 더군다나 환경오염이 자꾸 가증되는 상태에서 예전에는 없던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여름철에는 거기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한 오물 같은것이 군데군데 쌓이고 그래서 모기나 파리등등 많은 기생충들이 발생될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이 증가될수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방역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겠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에 추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또 앞으로 전지역을 방역을 하다보면 아마 그부분에서 미흡했던것이 있었다면 여기는 감사 의 대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또 시정을 요할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좀 해 주세 요 이 보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이 납니다. 금년도에는 방역 약품 대가 약 3,000만 원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것으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는 차량용 소독기를 금년에 4대를 구입을 해서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 연막소독기 한대하고 차량 한대로 해서는 11개 읍면을 카바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꼭 취약지만 되지 전 지역적으로 골고루 소독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7대를 더 확보를 하고 또 휴대용 소독기를 104 대가 기배정되어 있는 것이 부락에 나가 있는 것이 104 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50만원을 들여서 23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취약지 부락에 우선 배정해서 방역사업에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을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각읍면에서라든가 보건소 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 시효 과를 나타낸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도로변에 살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들이 쉽게 눈에 띨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전시 효과를 나타낸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아무리 많은 재원을 확보해놔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이점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정말로 추후에는 이런 상황 이 전개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런 보건행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건소 에서 마약품 같은 것을 적발한 건이 있어요 한건이라도

마약은 없고 금년에 앵속 밀경작 하다. 가 적발된 사람이 12사람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양귀비하고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아편을 하는지 히로뽕을 하는지 대마초를 피우는지 잘 모르쟎아요

그것은 정부 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이 많습니까

의약품 감시는 한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때는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을 할때도 있고 검찰청 마약반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차출을 해서 가령 앵속 개화기 때는 주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검찰청 주관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증원을 해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정재욱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및 집행상 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수리 실적을 살펴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 를 100회에 11개 읍면에서 157개 부 락 오지마을을 실시했던 결과 농기계 정 비는 콤바인외 9종에 237대를 정비했고 경운기외 8종 293대를 수리 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장에서 농민교육은 715명에 대해서 실시했었습니다. 부품구입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 에는 300만원을 부품 대가 계상되어 있었고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00만원의 부품대를 확보했습니다. 그가운데 집행된 것은 445만원만 집행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추경에 서있는 2,000만원 가운데에서는 극히 일 부만이 예산 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한 결 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러한 농기계 순회 수리 를 하면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부품대를 받아 들이는 것은 얼마치를 교환을 해주었냐면 506만4,000원어치를 부품을 교환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부 품 구입한 물량은 물콕크외 47종에 대한 1,265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455만원으로 그리고 현재 농기계 부품재고로 있는 것이 헤드카스켓 외 302종에 대금으로는 1,170만원어치의 부품을 그대로 확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부품의 관리는 부품별 하 나하나에 따른 대장을 전부 마련해 가지 고 수불부를 작정해서 당일 현지에서 물 품을 쓰고 남은 교환된 물건 또 구입한 물건을 정비를 해서 수불부 대장을 가지 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교육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7,578명을 대상으로 154개소에서 7,533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농 농민교육은 종합반 전문 반 생개반후계자반 4H반으로 각각 구분 실시햇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은 3,000명 계획에 119개소에서 3,062명에 대해서 풍년농사반 소득작목반 청소년반 농기계반등 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교육에 잇어서는 1,500명 계획에 34회에 걸쳐서 1,570명에 대 해서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시설채소, 과수 특작등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 효과에 있어서는 시기별 지역특화 작목 핵심 기술 교육으로 고품질 생산 고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했었고 특히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보다. 파급효과를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추가 조례에 의한 사업변경 계 상 조서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 증축비가 당초 가내시 5,50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내시에는 국비가 삭감이되어서 5,088 만6,000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변경을 했 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금으로 2,000만원을 다시 군비로 확보를 했었고 농촌지도 종합 시범사업비를 당초에는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빠졌고 고소 득 특작단지 조성에 의해서 2,100만원 역시 가내시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본 내시에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현지지도 장비구입비 로 군비는 1,421만원이 계상되어서 증액 되었고 소득작목 개발사업비 1,000만원이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되어서 총체적으로 당초 본 예산 에 계상 되었던 6,902만6,000원으로 39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비 내시에 따른 금액이 삭감되므로 해서 줄어 들었고 당초 본 예산 에 계상되지 못했던 군비 사업이 추경 예산 에 계상되어서 보시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28건에 당초 예산 은 1억1,175만원이었던 것이 1억3,935만8,000원으로 2,761 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집행상황조서입니다. 91년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자본적 보조금 으로 해서 시설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조사업 비 950만원 자담 1,688만1,000원 기타 융자 2,500만원 해서 5,138만1,000원어치의 사업을 7월 20일 착공을해서 11월 27일 완공 11월 27일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총 10건에 보조집행상황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 으로 해서는 4,200 만9,000원 그리고 자담으로 해서는 6,675만2,000원 융자가 7,250만원 계 1억8,127만1,000원을 보조사업 으로 시행 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정산을 완료했고 현재2건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을 마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구입 내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 교육이라 할지 또는 전문 반 교육등 각종교재 제작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는 허신행박사를 초청한 농축산물 국제 경제 협력 제보 대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면서 1,500부 79만9,000원어치 교재를 제작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익년도까지 총 10건에 2,014만원어치의 교재를 제작 활용했습니다. 각종 시상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난 5월 4일 청소년이날 행사에 초행회원 2명을 시상하 면서 시상상품으로 해서 9만원어치 집행을 했고 10월 2일 4H 군경진대회 시상때에 각 종목별로 20명에세 시상을 실시했 던바 시상금으로 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에 두사람에게 10만원씩 상품으로 했는데 상품은 반상기 벽시계 이러한 물건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소 사무실 확장을 3,000만원의 예산 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과학실 그 리고 조직배양실 사회 개발과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은 2,992만1,000 원을 집행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 비는 102만6,000원이 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비로 87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농촌지도소 사무실 증축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28만6,000원의 예산 으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49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55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41만원 설계비 그리고 여비 로 4만원 기타 14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전액 336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저희 농촌지도소 에서는 실시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농사 잘지으라고 하는 것인지 ( 청취불능 ) 후계자들이 농촌을 지키겠다고 국 민의 세금으로 자금까지 보조를 받아가면서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배신하는 감이 있습니다. 농촌을 배신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문제가 ( 청취불능 ) 지금 후 계자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지구입을 했다던가 이런 면에서 떠난 후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분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서면으로 그 자료를 보내주라고해도 보내주지도 않으시고 오늘은 보고 의 날보다도 감사 의 날입니다. 감사 에 있어서 그것이 그분들한테 어떠한 (청취불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 개발과장이 현재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사회 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육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 를 넘길수가 없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지도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은 농촌이 잘살자는 운동입니다. 또 반면 우리가 산다는 것도 지금 농촌문제가 자꾸 심 각하 게 우루과이 라운드때문에 경제도 침체될 뿐더러 또 의욕도 상실되어가는 이때입니다. 이때 신바람나게 한번 소득작목을 개발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을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업부를 관장하고 계시는 지도소에서는 좋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과연 이것은 추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니까 지도과장님의 사견일지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개발과장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사회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개발과장 김종하입니다. 후계자 육성 지도교육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민후계자 육성관계를 4H 그다음에 농민후계자 그다음 전업농 농촌지도자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금년 92년도까지 농민후계자가 총 39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질문 하신대로 다소 사업이 미흡하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주를 했다거나 전업을 했다거나 한 그런 농가는 자금회수 조치를 26명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를 드렸을때 후계자 별로 제출 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제출 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취압해서 함께 제출 하려고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H의 육성 기준에 대 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2개에 447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사실상 월 1회 이상 전담 지도사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영농 과제라든가 또는 취미예절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사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행사로 해가지고 청소년의 날 행사 여름철에 하는 야영교육 1 년간 이수한 과제를 가지고 나와서 견주 어 보는 경진대회 이렇게 3대 행사를 하 면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또 민주국민으로서 이분들을 양성할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 피 자원이 부족한 것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 각하 고 최근에는 학교 4H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지도는 저희들이 예산 이 뒷받침된 것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해서 농민후계자중에서도 그런대로 영광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잘 시행 하고 있다. 그런 후계자를 6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모범후계자 농장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후계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그분들과 상의하고 또 거기에 실제로 농장에 가서 배울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비후계자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243명이 신청 을 해가지고 그중에 55명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은 못했습니다만 현지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4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55명하고 작년도 예비후계자 10명이 선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합해가지고 65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농민 후계자로 해가지고 2 일동안 축산분야하고 기타 정종원예분야 로 해가지고 영농 정착의욕이라 할까 또는 지금 여기 영광에서 하고 있는 선배 후계자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 지고 조금 전문 적인 기술을 가미해서 저 희들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후계자들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그런대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조금 부실하 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영 기술 연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우분야 하고 원예분야 하고 해가지고 각각 2회에서 40명 대상이 되어서 한우사육이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이에 대한 기술 교육하고 농장경영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농민후계자들에 대 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의원 님들 눈에 가시적으로 비추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가시적으로만 봤다고 마지막말씀이 가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위원 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루 잘 살고 고루 발전하기를 바라지 가시적으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방침에서 도 학생들도 학비까지 면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후계자를 선정해서 농촌을 이끌어 가거라 이 사람들을 (청취불능) 조금전에 전부 내용이 영농육성하고 기계화 기술 이런것만 교육하지 기계화 (청취불능) 양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첫째로 양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농촌으로 전부 지원자금이 떨어졌는데 후계자는 전부 가버리고 있어요 현실이 그 지원자금을 가지고 서울로 이주해 버리고 말이야. 양심교육이 필요하지 기술이야 자기 먹고 살라니까 잘한다. 이말이야 첫째는 그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때에는 양심교육을 시켜야지 (청취불능) 첫째는 양심입니다. 농촌을 배신하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배신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고생하시는 과정에서 양심교육을 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집행상황 조서에서 보면요 자본적 보조 시설채소 제일 윗부분 양태용씨하고 김기순씨하고 수출 화훼 단지정영희씨 부분 이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요 양태용씨 하우스는 몇평이며 온풍기가 몇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양태용씨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600평입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2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시설들이 전작관속이라 할지 탄산가스 발생기라 할지 이렇게 시 설들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 농촌에서의 시설하우스의 형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우스는 평당 얼마씩 먹혔으며 온풍기는 한대당 얼마씩 입니까? 모르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밑에 김기순씨 그분이 조합장이시죠

예 농촌지도자의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죠

주재 재도사 입니다.

왜 이런분들을 지적을 하냐면요 이런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고 직원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분들보다. 더 영세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분들한테 돌리고 그분들이 먹고 살수 있게 하지 이런분들한테 보조금 을 너 무 많이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농가를 설정해 주므로써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할때 있어서는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보고 그 사람의 영농상황도 보고 이러한 것도 많이 참작을 해야만이 하는 그러한 사업 입니다. 아무리 열기와 성의가 있다하더래도 이런 시범사업은 한번 선정해서 실패를 하 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주더라도 감당할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생계를 꾸려 나갈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주지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민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꼭 이런 분들만줬느냐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온풍기는 제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1대에 3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대화 하우스는 평당 7만원씩을 들여야 현대화 하우스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태용씨 관계는 91년도에 저희들이 평당 5만원씩 들여서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건답직파라고 그러죠 금년에 7개소에 14㏊를 약 250만원을 투자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까?

그 문제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기술보 급과장이 답변을 할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시도했던 벼 건답직파 시범답경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위해서 새로 시도된 건답직파 시범단지를7개소에 14㏊를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 일이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희망 자 위주로 자기가 한번 해볼렵니다. 하고 의욕있는 분들로 해서 했는데 우리 지도 소도 해본 기술자들이 없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7군데중에서 5군데는 평균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3군데에서는 적지가 선정이 못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건답직파라는 것은 파종후에 40일정도 본엽이 5매내지 6매가 나올 때까지 물을 않대야 합니다. 그때 물을 대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종자가 곯아 버려요 그런데 땅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물을 잡았어요 윗논에서 모를 심을려고 그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발아가 되기전에 종자가 곯아 버려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한단지에서는 발아가 균일하지 못해서 그대로 놔둬 버리면 수확을 못내겠다. 손으로 심은 것 보다. 버리겠다. 하신 분들은 갈아 엎어 버리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적지를 자신있게 올해 실패를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적지를 봐서 꼭 할수 있는 지역에다만 선택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척지 같은 곳은 담수직파쪽으로 선택쪽으로 저희들도 조금 기술연마를 하고 해서 실패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직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에서 이앙기를 개조해 가지고 파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 에 반영을 해서 몇개 정도는 시도를 해서 간척지가 많은 영광지역에 좀더 생력화 될수 있는 체제를 빨리 보급할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에 직파하는 기계는 들어오지 않고

건답직파라는 기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담수직파는 없습니다. 건답직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종이 완벽한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제가 담양에서 근무할때는 그 지역 땅은 사실 양토 개통이기 때문에 파종하고 복 토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었는데 우리 영광땅은 점토입니다. 그래서 점토지역에는 그것이 복토작업 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영광지역성 기종은 못되더라는 그것이 올해경험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농촌에 일손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말씀 물어 봤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앞으로의 전망있는 장려할수 있는 이러한작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이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외국 에서 생산된 것과 비교해 봤을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뿐만아니라 거기에 따른 품질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이 제대로 살아나갈수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절감해서 외국 과 함께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번째는 품질이 우수해서 이 농산물이 아니고는 못먹겠다. 하는 이러한 정도의 고급스러운 품질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며 안되겠다고 봐집니다. 그너나 현재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족하기에는 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광농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종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제가 왔었을때만 하더라도 우리 영광에서는 시설하우스를 보면 1개면에 한두개정도 보일수 있는 정도로 극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영광에는 눈이 많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하우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포기하다. 시피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설치 기술이 더욱 발전 되어 있고 그리고 기자 재도 튼튼한 것이 나와서 91년도부터는 상당히 확대되어서 금년 현재 시설하우스 면적이 120㏊까지 늘어났 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이 인근 시군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에 있어서는 시설하우스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하우스를 할때에 있어서는 먼저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데서는 딸기나 고추 토마토 이러한 작목을 먼저 재배해서 기술을 연마한 다음 고급스러운 그러한 시설하우스 작목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수박. 참외. 오이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더 발전된다면 꽃 재배 그리고 과수 조차도 앞으로 농사가 하우스 과수를 시도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쳐 나가지 않으면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영광지 대가 과수가 타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여건으로 봐서는 소위 구릉지 말 하자 면 야산 개간지가 참 과수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2㏊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성같은데 가면 벌써 단감으로해서 우리 전라남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고창에 가면 배 재배같은 것을 하면서도 특히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어 있는 와이자형 배재배 이러한 시설이 면적만 하더라도 한 사람 이 벌써 몇 ㏊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과수면적이 많습니다만 저희 영광에는 그렇게 과수면적이 극히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광에는 사과 배 감 매실 시설 포도 이러한 작목들을 단계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지역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광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쌀농사를 무시할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개인당 농지 보유현 황을 보면 1.2㏊입니다만 저희 영광은 1.4㏊입니다. 타지역보다도 오히려 경지면적이 전국 평균보다도 웃도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쌀을 생산할때에 있어서는 보다. 더많은 위탁 영농회사와 같은 말 하자 면 전문 적인 쌀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러한 회사 형태를 많이 설립해서 위탁을 받아서 생산비를 절감을 해주는 그러 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고 보니먹는 것이 입이 간사 해져서 고급 쌀이 아니면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고 있는 우수한 신품종들을 먼저 구입을 해서 이러한 우수 품종들을 재배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쌀농사는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하나는 우리 영광에서 빼놓을수 없는 작목이 있습니다. 고추농사 입니다. 저희 영광에서는 1,300㏊의 고추재배를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각지에서도 영광 고추하면 그 품질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서 영광고추면 너나없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추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고추농사는 엽병이나 탄저병 등 각종병해충이 달라드는 그러한 작목이 되어서 밭면적의 확대는 더이상 올라가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고추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면 논고추 재배 로 전환을 해서 논고추를 재배한다. 할것 같으면 급수관계도 원활히 되고 병해충 같은 것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고추 재배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영광군에서는 논고추 재배면적이 178㏊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통계는 못 뽑았 습니다만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논고추재배가 더 확대될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황한 필요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나름대로 앞으로 영광에서재배할 작목이 어떤 것인가의 질문 에 대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특수농가 기술 선진지시찰을 해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 을 세 워가지고 일본에 시찰을 갔다. 오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에 누락된 것으로 본 위원 이 봤기 때문에 거기 누락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시찰을 다녀오신 성과와 분식을 하셨으면 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물품 구입및 집행상황 거기에 본 예산 300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다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한것은 약 1,000만원 그리고 1,300만원이 미집행되고 거기에다. 물품 구입을 얼마얼마 할 것으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1,07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농사 선진지 견학 시찰에 따 른 보고자 료에 빠져 있는 사항은 이것이 지금 자료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말 하자 면 예산 가운데에서는 보상금 이 보고 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고 서 내용에는 보상금 으로 그렇게 교육을 다녀왔었는데 그 것이 자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상금 내역이 노출을 안해서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농사 선진지 시찰견학으로 해서 9박10일로 해서 14분이 일본 대만 홍콩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저 희들이 복명서로 받아 보고 이러한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 농촌도 이와같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 농촌이 살수 없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과로 우선 말씀 드린다면 거기에 다녀왔던 각종 지도자들께서 시설하우스를 가기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확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통계에 관해서는 이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역을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보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 라기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도 하지 않으면 못살겠다는 의식전환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사고 방식을 깨우쳐 주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물품 구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 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에는 300만원이 계상 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결과 시범사업으로 곡성군 농촌지도소 에 1억여원의 예산 을 특별히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농기계 부품센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시장 군수 들을 현지에다. 보여주면서 그와같이 농기계 부품센타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장 군수 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1차 추경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 을 저희들이 군수 님의 배려로 말 하자 면 부품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이 현재 1차 추경에 그렇게 계상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이 전부 못들어오고 일부만 들어와서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말안에 이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전도를 받아서 부품을 확보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금 1,170만원의 부품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지난번 작년 8월 14일에 저희 영광군 농촌지도소 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순회 수리 고 운영 조례 이것을 위원 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일단 이와 같은 예산 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부터는 즉 기금이 말 하자 면 다시 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 계좌에 의해서 집어 넣어가지 고는 그 물품 대를 말 하자 면 5만원어치 하루에 나가서 부품을 바꾸어 주었다면 은행에 가서 바로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적립을 하고 난뒤에 못찾으면 또 부품이 모자란 것도 많고 그렇게 되면그 은행에 계좌에 집어 넣었던 돈을 다시빼서 그렇게 물건을 사다가 쓸수 있는 이렇게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 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자 금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부품을 활용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제가 질의 한 부분 일본에 시 찰을 갔다온 부분은요 우리 위원 들도 거 기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지도소에 근무하는 한사람이 었다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 영광에 특히 하우스 재배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군민 전 체에 물어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린부분입니다. 그랬다면 이번에 이 업무에 보고 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이번에 우리 위원 님들도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부는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다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시면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전도를 안하셨다고 그랬죠 어디서 전도가 안들어 왔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군 재정 형편에 의해서 말 하자 면 사전에 자금 수급계획을 세 워서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예상과 작년도의 부품 이 제고가 있고 그래서 수급치 않아서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12월중에 해주도록 그렇게 일부대금 1,500만원정도를 12월중에 배정해 주도록 조치를 해놓은 결과에 대 해서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되죠 이것을 내년도 예산 에 넘겨서 사실은 이 부품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농번기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가 들어가 있을때지 이제는 농기계 부품을 사가지고 주는 것 은 아니죠 다만 금년에 그것도 일찍 추경 예산 에서해서 약간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구입을 했더라도 충분히 구입을 해서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한 이유는 예산 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뿐만아니라 다음에 금년도에 지급 구입하는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에서 충분히 하고 금년 추경에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이것은 2월에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전도받아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안맞네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지도소 에 이 예산 을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주면은 활용하고 지도를 할수 있게 해 야지 못쓰고 줘도 가져다. 안쓰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못쓰고 그런 예산 을 1,000만원 2,000만원 구입을 해가지고라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오늘 제2 차 행정사무 감사 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