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시에서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9조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 제 11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김대년 의원, 김창송의원, 공인 회계사등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2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비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은 513억6천3백6십1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19억6천2백7십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 633억2천6백3십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1억5백1십1만2천원으로 93.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77억6천6백7십3만원으로 80.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6억3천6백8십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91억2천5백7십3만5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20억3천3십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9천9백2십5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6백9십6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10억2천8백3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0억2천4백4만2천원으로 99.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억2천1백7십4만5천원으로서 41.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6억2백2십9만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억2백2십9만7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이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2억9천4백8십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백4십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39억4천 5백9십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2천5백6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54억7천1백5십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1천3십1만2천원으로 73.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9억2백3십4만3천원으로 72.4% 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1억7백9십6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억7백9십6만9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억2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천2백5십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7천2백4십6만9천원 입니다. 다음 11 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3억7천9백5십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3억7천6백3십4만6천원으로서 99.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억6천6백7십5만7천원으로서 97.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8백5십8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백5십8만9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 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백8십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6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은 2억7천9십1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억7천3백9십6만6천원으로 10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3천3백4십3만원으로서 4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1억4천5십3만6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4천5십3만6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1천4백9십5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1천5백2십7만1천원으로 100.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7천8백1십6만6천원으로 67.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3천7백1십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3천7백1십만5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2천1백5십만1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5백6십만4천원 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은 24억7천5백4십8만1천원에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6억6천3백1만 8천원으로 67.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3억3천9백4십6만4천원으로 80.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3억2천3백5십5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억2천3백5십5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3억2천3백5십5만3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원 입니다. 다음은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운영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투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41억7천6백6십7만3천원에 수납액은 40억3천5백3십4만2천원으로 96.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9억5천1백1십4만4천원으로 97.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8천4백1십9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천4백1십9만8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하여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회계과장 : 과오납 반환금은 지출 과목이 잘못 되었거나 금액이 잘못되었을 때 예산액에 맞춰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잘못 징수되었거나 세금 계산이 잘못 되어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정정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산상 과오납 관계는 도비나 국도비가 잘못왔거나 그런것에 대한 반환금도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동에서 잘못 집행된 것도 반환을 해서 다시 제 과목을 찾아서 집행을 합니다.

회계과장 : 18 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 처리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 미수납 이월액의 그 내용을 명목상 이월이라 해서 국도비 지원액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액으로만 책정이 되어있지 현금이 국도비가 도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다 이월해서 현금이 오면 그때에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 결손처분 이것은 지방세에 포함한 결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무슨사유가 있거나 이의신청에 의해서 부과가 잘못 되었거나 이러한 부분이 결손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 과오납은 수납을 한 것이 잘못 되었을때이고 당초에 부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라든가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 물건이 있지만은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행하는....

회계과장 : 예. 그것은 관계 실, 과 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 보통 행불이 되거나 납부할 능력이 모자라는 자 이런경우가 되겠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런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차, 3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까지 하는데 재산도 없고 독촉장을 발부할 대상자도 없는분만 결손처분을 하지 근거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관계 실과에 말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그런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분들은 명단을 공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람들의 체납은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