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종합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9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92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513억6천3백6십1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9억6천2백7십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633억2천6백3십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1억5백1십1만2천원으로 93.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77억6천6백7십만3천원으로 80.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3억3천8백4십만8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6억3천6백8십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91억2천5백7십3만5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20억3천3십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천9백2십5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6백9십6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387억8천5백8십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4억3천7백1십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92억2천3백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억7천6백3십2만9천원으로 96.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85억 7천2백6십5만5천원으로 81.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89억3백6십7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9억3백6십7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1억1천3백8십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80억1천5백3십8만1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15억7천2백3십5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천2백3십6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5천4백4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25억7천7백7십3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2천5백6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141억3백3십3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2천8백7십8만3천원으로 82.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91억9천4백4만9천원으로 79.1%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4억3천4백7십3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4억3천4백7십3만4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억2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1억1천3십5만4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4억5천8백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6백8십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5천2백4십8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84억1백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9천3백4십4만1천원으로 76.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52억4천2백9십만5천원으로 6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23억5천5십3만6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3억5천5십3만6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억2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1억1천3십5만4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4억5천8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백8십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6천8백2십8만6천원 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0억2천8백3십1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0억2천4백4만2천원으로 99.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억2천1백7십4만5천원으로서 41.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억2백2십9만7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억2백2십9만7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2억9천4백8십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백4십9만7천원 입니다. 1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39억4천5백9십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2천5백6십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54억7천1백5십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1천3십1만2천원으로 73.3% 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9억2백3십4만3천원으로 72.4%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1억7백9십6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억7백9십6만9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5억2천3백만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1천2백5십 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7천2백4십6만9천원 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3억7천 % 9백5십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3억7천6백3십4만6천원으로서 99.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억6천6백7십5만7천원으로서 97.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8백5십8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백5십8만9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백8십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6십9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천3백3십6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9백6십4만4천원으로서 72.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 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9백6십4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9백6십4만4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1억7천2백5십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2천8십4만2천원으로 7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 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천8십4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2천8십4만2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7천3백9십6만6천원으로 10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3천 3백4십3만원으로서 4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1억4천5십3만6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4천5십3만6천원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1천4백9십5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1천5백2십7만1천원으로 100.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7천8백1십6만6천원으로 67.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3천7백1십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천7백1십만5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2천1백5십만1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5백6십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광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은 24억7천5백4십8만1천원에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6억6천3백1만8천원으로 67.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3억3천9백4십6만4천원으로서 80.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3억2천3백5십5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억2천3백5십5만4천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3억2천3백5십5만3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원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운영회계 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41억7천6백6십7만3천원에 수납액은 40억3천5백3십4만2천원으로 96.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39억5천1백1십4만4천원으로 97.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8천4백1십9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천4백1십9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하여드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1년도 회계기간중 전용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991년도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 계에 있어서는 '91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외 28건인 81억2천9백1십8만1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는 2건에 1억1천3백8십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7건에 80억1천5백3십8만1천원으로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15억7천2백3십5만원 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8억9천2백7십3만4천원으로서 주택특별회계의 '91영구임대주택건설 및 감리용역비 5억3천5백5십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건 5억2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천2백5십만원 입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2억9천4백8십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상장택지 조성공사비 2천1백5십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철암광공단지조성 공사비 7억8천1백5십5만3천원으로 이중 명목상 이월액은 4억5천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하천하상정비 사업비 1억원을 1992회계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무한 상태로서,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부속서류를 봐주십시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09억8천5백5십8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5억7천3백6십3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4억1천1백9십5만 6천원 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채권이 7백6십1만3천원이며 재산매각채권은 3백8십9만3천원이고 융자금 채권은 203억1백9십만6천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기타 일반채권이 6억7천2백1십7만6천원 입니다.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26억6천3백8십2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 회계 소관은 38억2천3백7십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소관은 288억4천9만2천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84억1백1십8만5천원이며, 주택특별 회계는 199억7천1백2십9만7천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억1천5백5십만원, 광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게는 3억5천2백1십1만원 입니다. 채무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 공채가 6억2백2십만1천원, 은행차입금이 294억9천6백6십8만5천원, 상수도사업의 ADB차관이 24억6천4백9십4만1천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1억원입니다. 채무상환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부담으로 상환 하여야 할 금액은 126억9천2백5십3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99억7천1백2십9만7천원 입니다. 실수요자 부담분은 전액 주택특별회계 소관으로서 국민주택등 주택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입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자산 평가액은 116억1천1백6십3만8천원으로서 그 중 토지가 1,155필지에 1,819,000㎡로서 47억5천9백4십만1천원이며 건물은 70동에 27,000㎡로서 68억5천2백5십9만7천원 입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14개 품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 평가액은 17억3천4백5십5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말 현재 본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은 2억9천9백7십2만9천원으로서 적립기금이 1억6천2백3십만3천원이며 보관금은 6천5백6십8만3천원, 성금등 기부금이 6천2십4만4천원, 잡종금이 1백9십만2천원, 기타가 9백5십9만7천원 입니다. 이중 적립기금 1억6천2백3십만3천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면 재산형성 적립기금이 5백6십5만8천원이고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3천2백7십7만3천원, 저소득자녀장학금이 2천만원, 양곡관리기금이 3백8십7만2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원으로서 이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 후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월액에 대한 금고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하여 설명 받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박봉운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1천1백2만5천원으로 2회에 걸쳐 지방의회의원 경비 외 3건 사업에 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1천6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여 '92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선거 경비로 '91년 당초예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4천4십4만1천원을 반영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선거 경비 부담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확보 소요액이 발생하여 선거경비 2백3십3만3천원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하라는 지방 10200-6353호의 공문에 의거 '91년 3월 11일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수해복구구비로 '91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친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5억7백1십6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나 시비부담 1억4천2십만4천원을 하게 되어 부족액 4천9백6십3만5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진개 처리장 수해복구에 2천3백만원, 사방사업에 1백2십6만원, 하천 수해복구에 2천5백3십7만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재해대책본부 30820-224('91.9. 18.)호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번에 예비비 지출 사용목적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1%이상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이상 항상 예비액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본청이나 실과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서 주관 실과장 또는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전체적인 회수는 2회에 걸쳐 4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유인물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확인사항과 세입세출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관계 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회계별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함으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등 결산관계 서류내용은 오기기재 또는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계수도 정확 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관계는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였다고 보나, 관련장부 관리등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미징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의 16.6%에 해당하는 2십3억4천만원을 미징수한 사례는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세출총괄 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시에는 즉시 삭감, 조정하여 예산운용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5.1%에 해당하는 25억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2억7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하는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각종 보조금 관리 및 채무관리 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운영은 예산의 계획 범위내에서 정산집행 되었으며 결산보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태백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되어 있으나, 채무관리는 '91년도말 현재 3백2십6억6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7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채무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대장에는 빠짐없이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 계속하여 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여섯째, 금고 결산검사 입니다. 1991회계년도 태백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검사에 있어 제대장 (지출원인행위부, 자금명령 발행부, 전도자금 출납부)을 검사한 결과 현금수입의 지출사항은 금고잔액과 일치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집행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필요한 자금배정 계획서 등 각종 계획내용과 시행은 명확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소요금액 판단등이 미숙하여 자금전도 후 반납하고 추경시마다 인건비 계상등은 예산편성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덟째, 물품관리는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물품관계 대장에 빠짐없이 등재되고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아홉번째, 예산절감 운영은 운영계획의 수립과 계획내용은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고 예산 절감액은 6억3천4백만원으로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실시 등은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업무관련 확인사항 입니다. 세입징수는 세입금의 수납시 수입금 출납 공무원 등 적당한 수납기관에서 취급하였으며 수입금 출납 공무원 및 수입금 출납원이 수납금을 연체없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에 납입치 않고 유용 또는 횡령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채 업무는 계약업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정한 계약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며, 용역 계약업무 처리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히 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시기 및 예산목적의 예산배정 등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와 이월절차 및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였습니다. 지출은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당하게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자금계획과 지출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입 증대와 세입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1년 예비비 예산액은 3억1천1백2만5천원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외 3건에 9천4백2십3만1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2억1천6백7십9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라 '91년 당초 예산액의 부족으로 예비비를 4천5백3십7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하게된 동기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을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족하게 된 것이며, 본 건은 도 지침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태풍 글라디스로 인하여 피해 복구비로 예비비 총 4천9백6십3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4천8백8십5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7십7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진개 처리장 수해복구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업 착공 하였는데 본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금 2천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천2백2십2만5천원을 지출 하였고, 7십7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92년 5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2십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 하였으며, 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2천5백3십7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천5백3십7만4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1천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를 적정하게 운용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태백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하신 김창송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91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인 김창송 위원 입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이신 김대연 의원님과 김형태 공인회계사 그리고 제가 지난 '92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의 199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 제 41조의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규모와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및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보완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배부한 유인물의 지적사항을 제외 하고는 1991년도 태백시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 서류는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및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보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라고 써있는데 명시이월액이 있고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한 금액이 지금이 서류와 추진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 여기에 있는 명목상 이월액이 4억5천8백만원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목상 이월액을 포함하면 11억1천3백5십4만1천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괄호 안에 쓰인 금액이 명목상 이월액 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 페이지에 보면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지출액이 예산액보다 43%를 집행이 안된 걸로 되었을때 이건 어떻게 되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각 동으로 했을 때 나중에 회수 하기도 힘 드니까 홍보도 하지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때에 사용 못하고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건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