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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2-12-01

허금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금기

허금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감사 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특위 위원장 으로써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사무 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군정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므로 주 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위민 복리의 지방행정을 이룩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간 이승 군수 를 정점으로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의 분출되는 주민 욕구와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제도에 비해 일부 공직자들이 선례 답습 또는 무사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주 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특위는 지방자치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처리 에 있어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 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과 신뢰속에 업무를 추진 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일부 추진상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민본 행정의 기틀을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3일간 짧은 일정에서 20여개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걸쳐 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이미 편성된 소위별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대상 실과소장에 대하여 위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 위원 의 감사 가 끝난후 기타 의원 의 보충 질의 가 있을시는 위원장 의 재량에 따라 진행코자 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료 의원 께서도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럼 일정은 12월 1일 10시부터 재무과,공보실 감사 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기획실,지적과,내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에는 산림, 민방위, 수산, 산업, 환경보호과를 오후에는 사회 , 지역경제, 가정복지, 보건소 ,지도소를 감사 하고 12월 3일 오전에는 새마을, 도시, 건설, 부안댐건설지원 사업소를 오후에는 세입 전 분야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또는 관계인 증언 이 필요시에는 출석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은 각 소위별 감사 의견서를 취합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 의결 코자 하니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 승 군수 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 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1소위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소위 해당 위원 님과 관계 공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에 따라 김영후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김영후위원

방파제 개발공사 입찰 현황에 있어서 낙도개발 사업으로 1억8천8백만원 공사가 중 입찰 가격이 1억3천8백만원으로 차액이 5천여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가 또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보증금 , 차액 보증금 , 하자 보수이행 보증금 을 납부토록 조치 하였으며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사업 부서 의철저한 공사감독 과 현지확인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새마을과김영후위원

박상기라는 기사가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과

새마을과김영후위원

박 기사 나와 있습니까? 박 기사는 입찰 가격과 공사개요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후위원

아무 이상없이 공사가 잘 되리라 믿어도 됩니까?
상기

박상기새마을과장

착공이후 3차례 다녀왔습니다. 완공시까지 부실공사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이라 하여 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약 금액이 21만원 입니다. 제가 생각해본 결과 상부지시에 의해서 700여 공무원이 돈 21만원 아끼자고 고생하며 근무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동자부 예너지 절약대책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청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지만 절약가액보다 실질적으로 파급시키는 대외적 영향이 크다고봅니다.
방세

지방세김선곤위원

과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허위 공문서 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완공된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해본 결과 1건이 나왔는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공원주요소가 그 예 입니다. 납세 의무 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 않은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바로 추징하겠습니다.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간혹 탈루되는 사례가 있어 탈루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무인력이 전문 화 되지 못했습니다. 집체교육과 소양 교육을 시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선곤위원

발견을 해서 추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세원 포착을 잘하지 못한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부과 지역은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고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지역에 대한 의회 의결 을 행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법 제238조 및 군세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는 도시계획 고시지역을 고시하도록 조례 제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조례 제정 을 못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세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도시계획 지구를 고시하는방법으로 개선 조치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선곤위원

조례 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 제52조에 부과지역은 의회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없었던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고 분명히 의회의 의결 을 얻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이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기 위하여 급급한자료로 현실에 맞지 않으니 검토해 보시고 혹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정수 물품 에 한해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수 물품 255개에 대하여 착오 없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시적

임시적김선곤위원

세외수입 관례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징수를 못하고 미루어온 것은 문책을 두려워 하지 말고결손 처분 바라며, 특히 재산 임대료와 욕장부지 사용료 , 줄포 야산개발 주민 부담금 , 특정 건축물 과태료 이런것은 거의 채무 주체가 없습니다. 또 채전 확보된것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난번 결산 감사 시 지적된바도 있고하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선곤위원

수년간 하지 않았으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도가 없습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민법상 채권 시효 때문에 그때까지 미루는 것 입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법과

적법과김선곤위원

합리를 따지면 결손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되게 생 각하 기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 가 없으시다면 이어서 공보실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위에 따라 김영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문화재김영후위원

관리 요원 1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6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옳은지 답변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공보실장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339점 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339명이 1점씩 문화재를 관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상 중요한곳 12개소만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리

구암리김원경위원

지석묘나, 청림리 좌불상, 향교, 유천 도요지등 문화재 관리면에서 미흡한바, 이유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공보실장

깊이 새기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가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 가 있겠습니다. 순위에 따라 김영후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김영후위원

이미지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관광명함 보급운동은 매우 좋은 착상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이 550갑이라 한다면 1개기관에 겨우 4갑장도밖에 안됩니다. 더욱더 홍보 강화하여 목적한바 소기 성과 부탁 말씀드리고 지난번 질의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천원이라면 너무 과도하니 업자와 타협 하여염가로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아울러 앞면에 사진을 넣고 그 이면에자 기소 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원래 500갑을 목표로 설정하여 550갑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확대 방안은 '93년부터는 민간단체를 통한다던지 관내 언론사를통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가격이 7천원 이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한쪽면은 사진을 넣고 이면은 자 기소 개를 넣는것은 명함을 받는사람이 앞쪽만 보지 뒷쪽을 보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와 같이 넣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든지 언론사에서 할경우 의원 님께 자문을 받아 하겠습니다.
종합

관광종합김원경위원

개발등 좋은일을 착안해서 하는줄 압니다만 상대적으로 지역균형 발전면에서 저개발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 주권 종합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등 앞으로 종합관광 개발과 동시에 지역 균형 개발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으며, 풀보조비중 행정동우회에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특별히 행정동우회에 2천만원 배정 이유와 예비비 1억6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너무많은 긴축 예산 으로이 잔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균형개발 관계는 부안군 관광종합 개발 계획이 지역균형 개발을 하기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입니다. 지방양여금 을 일정지역에 수십억씩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은 어느정도 공감이 가나 지방 양여금 을 줄때쓰여질 곳이 정하여져 내려옵니다. 정 주권 사업도 양여금 을 주면서 정 주권 사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양여금 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시를 안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제도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입니다.
제가

제가김원경위원

말하는 것은 정 주권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을 같이 끌어올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그래서 금번 백산면 정 주권 사업 지역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적게투자가 되었습니다. 행정 동우회는 일정한 기금 목표로 매년 2천만원 정도 출연 하여 1억 목표액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1억의 이자로 운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제가

제가김원경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군에 공채 를 발행 하면서까지 빚을 얻어다가 군 살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을 봤을때 이자가지고 살림을 하는 그런 예산 은 못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동우회의 기금으로 지출 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예산 지침에서도 행정동우회는 최대한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선까지 매년 년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 님들의 뜻을 생각해서 다시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6천만원이 남은것은 집행상황이 되지 않아 남은 예산 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예비비 를 쓴적이 없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잘 쓰여져 있으나 예비비 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말씀 입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 민의 생활이나 농사를 짖기 위해서 예비비 를 지출 해야할만큼 위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서면 통정리 도하라고 하는곳이 있는데 그 위 소류지가 누수되어 물이 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할곳은 거기 한곳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선곤위원

라는 것은 예상하기 곤란한 부족한 예산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에 편성하는 경비 로 예측 가능한 예산 을 예비비 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 합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부당 하다고는 볼수없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 을 예산 편성시 편성치 못한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0월1일 병무행정 장정 여비 로 350만원이 지출 되었고 신규시설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850만원,10월13일 위도 내연발전소 시운전 유료 구입비로 8,43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 가 의회의 의결 을 사후에 득한다고 하지만 법률 상 효력에 우리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예산 이나 추경 예산 에 삭감이 예상되는 것은 처음부터 빼버리고 예비비 에서 집행 가능성이 있을 여유가 되는 것 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상당히 여유를 두게끔 예비비 에 대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 을 약화 시킨 것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가 집행에 맞게 되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세가지중 병사계에서 집행한 여비 는 원칙적으로 현역병 입영자가 국비로주어야 맞는데 현역병 입영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계상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 병무청에서 입체하면 년도폐쇠기 전에 국비배정을 약속하여 집행 하였고,두번째 가로등은 년초 계획이 시달 되지만 늦게되고 빨리되고 하는 차이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에서 집행 하였습니다. 위도 발전소 시험 유류대는 당초 예산 을 판단 못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 15분동안 감사 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후 위원 질의 바랍니다.
회보

반회보김영후위원

발간과 반상회 계획을 말씀 바랍니다. 3.24일 총선시 리장 사표 수리 어떻게 했나요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반회보 발간은 앞으로 계속 하겠고 군소식지화는 검토하겠읍니다. 총선시 5명 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들이

군민들이김원경위원

반회보를 읽지 않고 있는것 같은데 확인해 본적 있는지. 내무과 사무보조원 8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반회보가 제대로 전달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기능직으로써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본

파악해본김원경위원

결과 자기 부서 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편법으로 다른 부서 에서 근무하도록 하는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사무보조원은 정규 T.O가 있어야 쓸수 있는 직원 입니다. T.O조정할때 현재는 거의 맞게 해놓고 내무과 인원을 타 실과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금년 1월이후 일용인부임 13명을 삭감했고 현재도 삭감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빠져 나가므로 그 실과에서는 업무를 감당할수 없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남는 인원은 아닙니다만자체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시한적으로 배치한바 있습니다.
것이

그런것이김원경위원

없도록 바라고 읍.면에 신규 발령자를 2-3년간 근무후 군에 배치 하는데 인사에 초점을 맞춰 형평을 잃지 않도록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산해수욕장 정수장 관리 요원은 실제 보고 된 것은 2명인데 근무자는 3명 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3명이 근무해야될 이유가 있는지요.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어떤 불상사시 책임문제를 제기하여 배치 하였음.
전체

전체김선곤위원

인원을 과간,계간 인원 조정을 재조정하고 청원 경찰도 적재적소에 배치 되도록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전체인원을 풀관리하여 운영토록 방안중에 있으나 청원 경찰 문제는 어렵습니다.
직장

한직장김선곤위원

,한 직위 에 오랬동안 있으면 행정업무 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적어도 4-5년이 되면 순환시켜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재검토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앞으로 중점을 가지고 연구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감사 는 3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김진규위원

불보합지가 많아 이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땅이라고 주장하여 상호간 시비가 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행정상 불보합지가 몇군데있으며 그 처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바랍니다.
정식

임정식지적과장

경계측량으로 할수 있습니다. 불보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다면 바로 기초측량 처리지침에 의하여 저희 지적과 기술진으로 하여금 측량하여 이해 관계자의승락으로 공부 정리 하는데 만약 승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못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측량했을때 행정관서와 지적공사로부터 보고 의무 는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지적과장

공무원이 직접 현황 조사 측량 합니다만 만약 지적공사에서 할때 서면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과거김진규위원

토지를 보면 그 지역이 군유지 였을때 불하한 토지는 모든 책임이군에 있다고 보는데 착오가 생겨 그 부분에 대하여 측량 의뢰 했을때 시정 할 수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량에

측량에김선곤위원

따른 평수가 틀리게 하여 기재 되었을때 잘못된 책임은 어떻게합니까?
정식

임정식지적과장

지적관계 오류정정은 주로 임야에서 발생하나 해결책이 무난합니다. 이런것이 년간 5-60건 정도 됩니다.
책임

책임김선곤위원

소재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정식

임정식지적과장

물론 공무원 과실인 경우 전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김형락 의원 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과 소관입니까?
무과

재무과김형락위원

소관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그럼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건축물 신규 취득시 자진신고자와 미신고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150평 이상은 장부가격으로 과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고

자진신고김형락위원

했을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150평 이상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미신고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가산금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인의

법인의김형락위원

경우 자진신고하면 양심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으로 본다 는 말입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부

장부김형락위원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150평 이하 건물에서 민원인이 신고자와 미신고자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미신고자는 20%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자진신고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과세시가 이하로 신고하면 과세시가로 하고 실질적으로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형락위원

성실히 신고자는 피해를 보고 불성실한자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일반과세는 내무부 과세표준 액 미달시 과세표준 액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시 사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

인적김형락위원

,원인 사실 조사 한적 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자료를 보았더니 신고자나 미신고자를 똑같은 과세 표준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미신고자는 20% 가산하여 징수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왜 취득세 징수를 신고한 액대로 취득세 를 부과하고 금년도는 성실히 신고한자도 과세표준 액을 적용 했습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해

확인해김형락위원

봤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세법이 어떤 원칙이 없어 말씀드린것 입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제가 온뒤로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또 한가지 과세 표준 시행령 제80조 제2항을 보면 만일 가능하면 부안군에 알맞은 조례 제정 만들수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위임 된 사항이면 가능함.
법에

상위법에김형락위원

근거 시장 . 군수 가 취득시 과세 표준액 정할수 있는가.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내무부 표준액에 의하여 하고 있음.
으로

원칙으로김형락위원

'92년도 관세 징수분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며 작년도 징수한 취득세 중 잘못 되었다면 환불 가능한가.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할수 없음.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작년과 금년의 원칙이 없이 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이문제는 환불 규정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조치

환불조치김형락위원

할수 없다고 단언을 내리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까?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제가 충실한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 자진신고 신고 금액은 그대로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도와 금년도 원칙이 없어 민원인이 항의하면 환불을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각동

신각동재무과장

본인이 자진신고 하면 성실한 신고로 간주 하여 받아들여 부과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일전에 정수 물품 승인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장비 현대화 시키면서 어떤만큼 행정이 유리하며 인력이 대체되는가 설명.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면으로 예산 심사 에 대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장비가 다 충원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이 판단되는데 일단계로 금년 6명이 줄어 듭니다. 전산화되고 폭주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며 모든것이 온라인화 되고 중앙통제 계획이 실현되어 5개년 계획이 끝나는대로 실현 단계에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 제안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하서청사가 무슨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규태

양규태내무과장

청사 신.증축은 재무과 소관이나 제가 알고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례에 걸쳐 예산 확보 했으나 장소를 선정 못하여 신축 못하였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장소만 결정 되면 청사를 지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하서면을 몇번 가봤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을수있도록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다른 의원 님 질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내고장김명석위원

이미지 가꾸기 추진에 있어 아이디어 공모제 추진 신문 반회보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제가 군내 신문에 몇차례 공모 결과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연구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육성

인재육성김진규위원

재단을 발족한다고 해놓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진

김형진기획실장

당초 계획에 할려고 시도 했으나 많은 분들의 호감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단체가 현재 있는데 좀더 심사 숙고하여 할려고 하며 계속되는 선거 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미루어 왔으나 앞으로 '93년도에 민간단체 주도로하고 행정에서 지원 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진규위원

좋은 발상이라 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바랍니다.
마을

합구마을박상호위원

회관 기념비로 177만원이 주워졌는데 이런것까지 예산 에 계상하여 주어야 됩니까?
규태

양규태기획실장

새만금 기공시 대통령 하사금으로 주어졌으나 현판을 대통령께서 직접써서 주시어 간판을 세우기 위하여 불가피 재량사업비에서 섰습니다.
저는

저는박상호위원

주민 들한테 조금 서운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이상 오늘 감사 를 마치고 산회 를 선포 합니다. 내일 감사 는 10시에 진행 하겠습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