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2년도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집행기관의 스스로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만 있는 지방의회에 조사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능이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방위과)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의 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감사 지적사례 모음집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발간부수가 650부로 돼있는데, 물론 공무원1인당 1부씩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것 같은데, 1인당 1부씩 할 것이 아니라, 1계나 동에 3~4부씩 정도로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법령집이라든지 각종 행정참고가 되는 자료는 사실상 편의상 직제상 과단위, 계상이 동단위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사무실 법령집은 저희 업무적으로 하려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사례집은 자기가 그 부서에서 다른데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공무원 위치에 있을 때는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집 관계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봐서 일단 전체적인 직원을 감안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또 한가지, 21페이지 엑스포 현장견학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계획인원 22회 1,100명, 견학자 기념품증정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 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22회 1,100명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1인당 3천원 상당의 기념품비가 확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명 엑스포현장 견학하는데 600만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실상 금년도 2천명 계획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포 기념타올은 금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절감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재량 사업비 집행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과 잔액이 있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현황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집행현황입니까?

시점은 금년도 동장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1월부터11월 24일 현재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동 같은 경우는 4천만원중에서 2천7백6십2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2백3십7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동장재량사업비는 4천만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집행이 안 돼 있는 곳이 변동, 삼천동, 가장동인데 삼천동의 경우는 2천1백만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동의 여건상 재량사업비는 동의 예산을 봐 가지고 동장재량으로 쓸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상 재량사업비 집행결과를 11월 24일 현재 집행결과를 받아 봐 가지고 잔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에 1,200만원 정도가 남은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 사항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감사시에 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 4천만원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동장이 재량껏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업무파악이 돼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 소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사업별 내역을 보면 도로포장과 하수도공사, 도로포장이 24건, 하수도 공사가 14건 기타가 22건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도로포장사업 24건, 하수도 건이 14건이라고 하는것 38건에 대한 것은 결국도로포장과 하수도 공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대부분이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를 중점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있고, 동의동장재량사업비의 기본방침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사실상 적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데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는 예를들어 건설과에서 집행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집행을 동사무소 재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장님들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 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에는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에도 지금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면 사실상 그 얘기하고는 형평성이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집행사항이나 업무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방향의 흐름을 잘못 잡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원래 송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조그마한 사업단위에서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관내순찰을 통해서 발견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동세에 관계없이 지급, 1개동에 4천만원씩 편성되도록 돼있어서 각동 공히 4천만원씩 편성이 돼있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재 각동별로 집행잔액이 일정하지 않은것은 그 동에서 사업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있는데도 아직까지 동장이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것인지 이것은 제가 분명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상 편성지침에 의해서 동당 4천만원씩 예산편성만 해준 사항이지 동장재량사업비의 집행결과를 보고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동에다 지시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시자료에서 동장재량사업비집행 사항을 요구를 해서 저희는 단순히 이것을 취합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문자그대로 동장이 재량껏 쓸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명목의 사업비 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고, 다만 앞으로 지금 파악한대로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많은 동에 대해서는 연말이 12월 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관내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계신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잘 할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지시해주고 그 사람들의 흐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동사무소의 잘못된 부분을 잘 될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될 기획감사실에서 남은 잔액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남은 것인지, 없어서 남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에서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에 재량사업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등 달아줄 예산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재량사업비가 큰 공사에만 너무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재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된 현황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재량사업비라든지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적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느정도 맞추어지면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1월부터 12월이 거의 다 돼 가는 사업비의 집행현황에서 한달 정도 밖에 남지않는 나머지 사업의 마무리에 1천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방향제시해 주시면, 이것이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서구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금 집행이 덜 돼 있는 몇개 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는 조그마한 주민 불편사업에 투입해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히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도시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나 잘 돼 있지 않는 돈이나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삼천동 같은경우 많은 부분을 집행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둔산지구에 탄방동이라든지 기타 동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부분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때도 시기반이 잘 돼 있는 동은 줄여주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있지 않는 동 예를들어 가수원동이라든지 기성동 이런 곳에 좀더 많이 편성해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의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둔산지구는 사실상 도시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충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둔산지구가 분동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그 지역에는 재량사업비를 다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금년도 삼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천만원 중에서 1천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2,1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삼천동에서 더 집행할래야 더 집행할 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좀더 배분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침상으로는 동당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조치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침을 고칠수 있게끔 건의말씀 드려서 지침자체를 고쳐서 기반조성이 잘 돼 있는 동에는 적게 배분한다든지 조정배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쳐달라는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저희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는 각 지역별로 동간의 형평성을 따져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동에 편성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앙단위에서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동이 그런 형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보완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위원이 11명으로 구성 돼 있네요. 11명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에 대해 조정한 안건이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국장 그 다음 각국의 주무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정조정위원회 실적관계는 10페이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동안 190건을 총 심의를 해서 가결 183건, 보류 6건, 부결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에 총 사업건수157건 중 완료 46건, 정상추진 105건, 시기미도래 4건, 부진 2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부진 2건이 뭔지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부진사업은 8페이지에 보면 내역을 명시했습니다. 동청사 신축 정림동과 탄방동에 10월말 현재 공사추진이 미흡해 가지고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안복수에서 복수동 사무소가 임시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가 학교시설 지구로 고시돼 있어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정리되지 않을 부분인지요?

그 당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정림동 청사는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고 탄방동 관계는 당초 금년도에 인구증가 요인으로 봐서 내년도 분동 목표로 해서 동청사를 사전에 신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 착공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탄방동에 대해서는 설계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복수와 복수동간 임시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 두건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심사분기 심사결과 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부진입니다.

얘.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15페이지 행정소송 문제 있죠. 89년 1월 1일에서 현재라고 명시돼있거든요

이것은 지금현재 승소 확정된 3건과 진행중인 사건4건이, 지금현재 발생시점 즉 소송제기 시점이 89년 1월 1일 부터 소송제기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의 시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안 끝나고 내년도 후반까지 계속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건이 있네요. 이 두건을 서류상으로 볼수 있습니까?

이 행정소송관계는 저희 법무계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을 총괄하는 입장이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소송수행 공무원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환경순찰운영및실천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환경순찰반 운영실시 사항이 여기보면 시 지적처리 사항 72건, 구자체처리사항 282건이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대전직할시 서구 시정순찰반운영 규정 훈령 제52호 규정을 보면 "운영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여러가지 시정전반에 관해서 순찰도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교통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녹지등 서구 전반에 관한 불편사항들이 전부 순찰되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도 이루어지고 처리사항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건수만 나와있는 열심히 하신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신다면 자체처리사항에 282건에 대한 증빙내역서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보면은 어떠한 일정 양식에 순찰처리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내용별로 나와 있는 기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 내용에는 교통분야 등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일전에도 우리 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시내버스표지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시내버스승강장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변동 같은 경우는 변동4거리에서 태평교 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이 한군데 설치돼 있는데, 가장4거리에서 가장교까지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두군데 설치돼 있어서 불편사항이 대두됨으로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 지적된 처리사항이 282건인데, 의회에서 나온 목소리 동에서 크게 여론화된 목소리가 과연 담아져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환경순찰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담은사실상 감사계에 하나의 사무분장으로 돼 있어서 감사계에서 총괄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자기소관별로 출장중이라든지, 외출시에 가시적으로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행정상으로 시정을 해야만 도시민관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시각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가다보니까, 가로등이 하나 전소가 됐고 반쯤 넘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절차는 발견한 시정환경 순찰반이 사진으로 그것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는 그 사진을 현상을 해 가지고 사진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표시를 하고 어느 위치에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선정을 해서 이 사항은 언제까지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고 기획감사실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해당 실·과 내지 동의 처리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이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까지 전부 100% 다 확인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그 장소에 가서 완전히 시정이 돼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282건이고, 물론 주민 불편해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떠한 구정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시내버스 승강장이 어느 구간에 부족하니까 하나 증설을 해 달라 또 어느 구간에 부족하니까 하나 증설을 해 달라 또 어느 위치에 있는 승강장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기본적인 업무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정환경 순찰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현지를 나가서 눈으로 봐 가지고 어떠한 잘못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체제로 시정환경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이지 않은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 증빙처리결과 대장은.....,

예를 들어서 시정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순찰을 돌면서 눈으로 봐서 느끼는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해로 인하여 갑자기 도로가 파손돼서 급하게 빨리 시정해야만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282건이라고 하는 건수를 해결, 자체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물 282건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2건 자체처리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공문접수한 건수를 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282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한 것입니다.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측면도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 감사를 했으면 시정환경순찰을 하는 구 자체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열심히 기여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깊이있게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92년도 풀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억6,000만원중에 3억6,500만원은 집행이 되고 미집행분이 3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이 쓸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남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전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구정조정위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부결된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 부결된 한 건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건이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풀예산 총 규모 6억6,600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3억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 수당과목에서 예산액이 3,164만3,000원에서 228만5,000원으로 잽행잔액2,935만8,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은 법적으로 편성지침상 전체 공무원의 수를 감안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실적이 7.2%밖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됩니다. 이 수당은 이미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예산이 대부분 계상이 돼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직제신설이라든지, 분동이라든지를 했을 경우에 거기 풀 수당에서 지급이 되야 되는데 금년도 지급한 200만원도 사실상 정림동 분동에 따른 수당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전년도 공무원수보다 금년도에 각 실과별 26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증원시점마다 예산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외 수당이 이 과목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당은 이미 각 과에 서 있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증원된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달에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당을 지금 전액 다 집행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나 편성금액 자체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일이 계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 이것이 끝자리 천자리까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급량비는 2,000만원중에서 95만원이 집행이 돼 있고 약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급량비도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당초예산에 다 계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관계는 각 실과별로 풀 급량비가 충분히 세워져 있지않기 때문에 특근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는 그때 그때 급량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변태업소 전직원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4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 부분적으로 특근을 할 때 하는 급량비는 지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4,000만원중에서 약 2,900만원정도가 집행이 돼서 74% 정도가 집행이 돼 있고 잔액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절감액 1,000만원을 제외하면 얼마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외여비는 4,500만원중에서 3,2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12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 추경때 공무원들 해외여행 열다섯명 세웠던 것을 시기관계로 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0만원중에서 3,200만원 정도가 집행돼서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정림동 분동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10% 절감액을 빼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상금 6,0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이 집행돼서 약 7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절감목표 10%를 제외하면 연말까지는 각종 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도 집행이 가능한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편성지침상 2억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9,8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약 50%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편성지침에 2억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안별로 대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액을 다 집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자산취특비 5,000만원중에서 3,600만원이 집행돼서 약 83%가 집행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의 롤러박스를 사게 하기 위해서 900만원정도 추가로 집행을 해 줘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절감액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품구입비는 1억6,400만원중에서 6,700만원정도 집행이 돼서 약 41%밖에 집행이 안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에서 동사무소의 A.T 컴퓨터 구입비가 6,600인가 계상돼 있던 부분, 공보실의 비디오 TV세트 이것이 현재 기준 때문에 기준을 통일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아직 확정이 안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1,600만원에서 1,400정도가 집행돼서 90%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것은 절감액을 제외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에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침상 2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국외여비도 잔여분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등등해서 국외여비 관계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지는 검토가 되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당 부분도 무리하게 억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하면 연말까지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절감액을 제외하는 부분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어지고 또 하나 구정조정위원회의 부결된 건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건인데 그 당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융자 신청한 주민의 생활상태가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재산이라든지 각종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류 6건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이 영세민들이 없어서 얻어가는 돈인데 재산이 없다고 해서 보증을 세워서 얻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기획감사실장의 책임이 무겁고 예산편성으로부터 각종 감사의 중책을 맡고 계신데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발주해서 모두 시행이 되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각 동 공히 사업계획이 늦어서 이제 발주해서 이 추운 겨울에 시공하는 원인, 이런 것은 감사해서 시정할 조치가 없습니까? 각 실과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장님도 항상 걱정하시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설계를 늦게 한다든지 또 사업계획이 늦어서 상반기중에 안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서두르다 보니까 연말이 다 지나는 시점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몇가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시 상급기관이 감사를 해서 지적이 돼 있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심사분석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제 시기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기능을 강화를 해서 매분기별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상응하는 문책조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수해 전에 공사를 해서 수해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공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아니냐, 이것이 막중한 책임이라고 평소 느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자료에 위원회 설치 실적을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 안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책정이 돼 있어도 안하는 데가 있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 공무원이 위원회에 나오면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위원회 운영은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각 소관별로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요구가 돼 있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운영실적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수당관계는 법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참석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와 민간인이 같이 섞여서 위원회가 혼합 구성돼 있을 때 수당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 위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구정발전과 특별히 문화공보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신문 및 도서현황에 있어서 신문구독분에 서울신문이 1,461부이고 대전신문 외 11종이 170부로 돼 있습니다. 총 1,916부에서 지방지가 약 11.4%밖에 안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에 지방지를 더 좀 많이 할애해 달라는 조건부로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4%하면 너무나 지방지를 적게 구입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지 3개 신문사에서도 이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한테 서울신문은 1,461부를 보고 지방지는 170부만 보느냐 하는데 대전일보나 중도일보, 매일신문을 충분히 설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서울신문을 줄여가지고 지방지화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한 충청남도와 대전시, 적게는 대전직할시의 5개 구청의 형평을 맞추다 보고, 서울신문이 사실상 국가의 홍보지입니다. 각종 홍보지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서울신문을 줄여가지고 지방지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편중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 할애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지방지로 보고 그래도 지방지가 적은데, 80~90%를 서울신문에 편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서울신문을 애독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를 이렇게 푸대접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저는 이것을 줄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 정책적으로10%내지 20%를 증액하라고 비밀리에 와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여 가지고 지방지를 보려고 했는데, 10~20% 늘리라는 명령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구가 2,313부, 중구가 1,570부, 대덕구가 957부인데,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유인물에 의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 유인물에 없는 것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사진보관 상태를 선명히 잘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연혁에 대해서 충분한 기록을 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사진에 위치만 표시해 놨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현황에 연혁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대민홍보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이 대전엑스포 '93 둔산신시가지 개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회복지 특수시책 추진상황 등등해서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공히 1회씩 해서 예산은 1,500만원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엑스포 둔산지구신시가지 등등 이렇게 나열만 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홍보하는데, 1개 신문사에 1회씩 해서 500씩 투입을 해서 홍보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이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리 실태가 있죠! 예산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주변 잡초및 오물제거 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7만 2천원이죠. 그 중에서 69만 4천원을 들여서 문화재 주변의 잡초 및 오물제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문화재 주변의 잡초나 오물을 몇 회 정도 정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안된다면 어느 문화재 어느 부분에 몇 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정도로 서면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8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우리 구에 구조, 구화, 구목을 계획을 세워서 게시판이라든지, 각 홍보물에 실어서 애향심을 심어줄 의향이 없는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실장께서 현재 계획중에 있으므로 근시일내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화, 구조, 구목이 선정이 돼서 게시판이나 홍보물에 실을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얼마만큼 실천에 옮겨졌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먼저 문화자료관계는 현재 이와 같이 우리가 문화재 관리내역이 있습니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안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장을 한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특집홍보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전지 홍보입니다. 신문에 전장을 홍보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실적은 연중업무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칼라화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홍보차원도 있지만 신문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도 1개 신문사에 2회 1천만원씩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1천 5백만원을 더 준다고 하면, 동구하고 중구에서 정기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특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안 할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 6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도 6회 했고, 또 신문사의 홍보가 1개 구청에서 하면 홍보차원에서 우리 구청만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역은 한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지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별도로 배부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질문의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잡초 오물제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비 예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재가 선정이라든지에 지저분한 오물이라든가 잡초가 우거지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77만원의 예산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2회 정도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주변을 돌보고, 또 거기에 가는 길목이라든지를 정비하는 인건비 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했는데, 이것을 몇일 어디어디에 사용했는가는 작업일지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세부내용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구목, 구화를 선정해 가지고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인쇄물에 넣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은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강조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구조, 구목, 구화를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 제정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구청 전부 한울타리에 있는데, 시청에 있는 시목, 시조, 시화 이것을 5개 구청에서 같이 쓰는 것이 어떠냐, 시의 시조가 까치라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까치를 하자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시화, 시목, 시조를 게시판 옆에 했고, 우리 홍보물 뒤에 넣어서 홍보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내용에 3개 언론사 홍보내용에서 답변 중에 홍보차원보다는 언론사를 돕는 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전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낸 혈세다. 이렇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 행정을 하면서 홍보차원을 지나서 언론사를 돕는다는 방향으로 과연 되야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본인도 하고싶습니다. 조금전 이길웅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우선 홍보차원이 되야 되고, 두번째 지방언론사를 도와주는 형식이 되야지, 홍보차원이 두번째이고, 언론계를 돕는 것이 첫번째가 된다는 답변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인건비가 77만 2천원에서 69만 4천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짚고 넘어 갔느냐면 제가 나름대로 문화재라고 하는데를 전부는 못가봤습니다만, 두세군데 지나는 길에 둘러보니까, 손이 미치지않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한다고 할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지럽히는 사람은 많고 치우는 것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중에 특집홍보해서 홍보차원보다 언론사를 돕는 차원이라고 얘기가 된것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사에도 큰 비중이 있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 우선을 두고, 홍보를 하다보면 언론사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월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속 보존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류에는 안올라 왔는데요. 공보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금년도 우리가 기본예산을 다룰때에 민속문화 계승으로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행정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현재 시보나, 시정신문 등등을 봤을 때 시의원들의 활동은 반회보에도 나오는데, 제가 2년 가까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의 구정활동에 대한 사항은 별로 게재되는 일이 없다. 실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얘기같은데, 지금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시보에도 나가서 알겠는데, 구의원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사항이 얼마나 게재가 됐습니까? 구의원들의 활동이 반회보에 몇회나 게재가 돼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관계는 작년도 예산책정 당시 우리 사업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특수사업으로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후에 이것을 문화공보 차원에서 문화예술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은 기획실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입지역에 수차례 출장가서 분석해보고, 수원이라든지 속리산 민속마을도 수차례 가봤습니다. 가봐서 향토마을 건립을 노력해봤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돈가지고 향토마을 전체를 초가집을 만든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관람객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가 별로이고 또 기성동장안동 오지마을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다 민속마을을 만들었을때 과연 학생이라든가 거기를 찾는 관람객 몇 명이나 있을지, 또 여러가지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초가집을 육성해 가지고 했을 때, 사람이 거주를 해야할지 이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윗분한테 수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낭비차원이 많다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양하고 만약에 갈마동이라고 하면, 갈마동의 옛날 지명을 찾아가지고 말의 형상이라든가, 괴정동의 느티나무해서 느티나무 정자를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는 방향으로 다시 고안해서 결정을 득한 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획사항은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성동의 동장님과 직원들이 화합도 가져 가지고 자기부락에 가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하고있다는 얘기죠!

집행을 예산낭비 차원 등 여러가지 분석 결과 속리산 민속마을이라든가, 수원의 민속촌이라든가, 어느정도 해가지고 대전시민이 나외 국 관광객이 찾아가 가지고 관람도하고 경영수익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초가집도 몇채 못짓고 하는 사항이고, 또 건립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료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료수집 하고 윗분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충분히 통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사에 구청의 1일 동향을 팩스로 지방,중앙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의회활동 사항을 의회로부터 받고, 또 기획실 담당계로부터 활동사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홍보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체계가 의회에 우리가 직접와서 의원님들한테 수집해서 해 드려야 원칙입니다만, 공보실 직원이 여섯 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기획감사실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을 그날 그날 사진이라든지 찍어서 신문사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상회 게재사항은 반상회 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게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것도 공보실에서 후에 앨범이라도 제작해 가지고 1년이나 2년 묶어서 한권씩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한 신문이 한부 와 있어서,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보니까, 지방지 이네요. 여기 보니까, 서구지에 "웅비의 나래" "세계속의 대전 서구", "'93년도 대전 엑스포" 등등 해서 대여섯 가지를 나열해서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쯤되는 하단에 삼국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등의 서넛가지의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서구의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데, 구 홍보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공간이 생긴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더 우리 서구 홍보가 나갈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신문지면을 편집할때 거기까지가 지면이구요. 우리가 서구의 상품을 소개한다든지, 의원님들의 성함을 적어 넣는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편집을 해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의 홍보내용이 밑의 지면까지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밑은 광고지면입니다.

5백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한면도 안되고 3분의 2밖에 못쓰고 3분의 1은 다른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밑에 우리 광고를 넣도록 하고, 안되면 상품소개라도 기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홍보관계를 훑어보니까, 금년서구 본 예산에 보면, 총금액 330억 중에서 거의 5%에 해당되는 돈이 홍보비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가 장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과연 이런 홍보비를 내버려 가면서 홍보를 해야되는 것인지 또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서구 홍보가 아니고 서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언론기관의 홍보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보면 도서 종류 해가지고 국제문제등외 11종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예산도 1,200만원 정도가 계상 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우리 서구 살림에 비해서 홍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6천이란 돈이 계상됐는데, 실장은 홍보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또 만약의 경우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행정동 도서구입 이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각 동에도 민원실용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을 안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이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지라고 하는데, 홍보지가 아니고 자칫하다보면 안내문 홍수시대를 맞아 쓰레기만 양산시키는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통장, 반장, 부녀회장에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지 않는 국가지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건의를 해서 없애자고 할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행정도서 구입을 보면, 우리가 11개종을 구입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의회 구성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보던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중도포커스는 구의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년도에 2종이나 1종 정도는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2부를 보는데, 각실과, 구청민원실, 동사무소에 일부해서 32부를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화시대에 중도포커스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월간 한지붕 북한 이런것은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늘리지는 않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책들이 전부 내용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바뻐서 사람들이 읽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각 실과다 동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우리 8백여 공직자가 책을 한권 제대로 읽어보는 직원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가서 시간이 있을때 읽어 보면 내용은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책이 나빠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구태여 보지 않는 서울신문을 통장, 반장, 부녀회장에게 배부하는데, 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왔는데, 왜 요즘은 의원들을 빼고 배부하는 것인지 묻고싶고, 기 구입된 도서는 직원들과 주민들이 보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책이 나쁘다든지 해서 안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히 구정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인천직할시 서구도 가봤고, 5개구청에 비교해 보면 의회가 생기기전에 공보관실에서 전부 구청별로 쪼개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을 평균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별도로 해서 신청한 항목이라든가, 별도 서울신문을 더 봤다던가 뭐를 늘렸다거나 새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의회가 생기기전에 시청 기획감사실, 공보관실에서 조정한 예산을 거기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시. 군.구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나열해서 쓰다 보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 살림에서 본 예산의 5%가 홍보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구가 장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행정을 다루는 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쓸데없는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자세히 안 따져 봤습니다만, 5%정도는 안됩니다. 0.5% 정도 됩니다.

주요업무 보고현황에서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서울신문 얘기입니다만, 당일배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난 신문이 있다는 겁니다.

'92년도 4월이후 우리가 동표 본조사를 해봤는데, 52%가 직접 사람 손에 의해서 배달이 되고 나머지 48%가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다.

우편으로 배달이 되든, 직접 배달이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신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오지에 예를 들어 기성동이라든지 몇개동에만 있고요. 나머지 52%는 사람손으로 돌리고 합니다.

언제 신문이요!

우편으로도 관내는 오늘신문이 그냥 배달됩니다. 그런데 오지에 우편을 격일제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당일 배포가 잘 안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업무계획보고, 20페이지 기념비 건립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둔산 2호 근린공원에 국방경비대 제2연대 장병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물론 국방경비대의 업적을 되새기고 후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시립공원이라든지에 세우면 몰라도, 근린공원이라면 우리 구민이 가까이서 상당히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데 구태여 거기다가 건립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전 충남도지사 하시던 이계완 지사님이 계십니다. 소장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국방경비대 제2연대가 현재 둔산동에서 창설됐고, 6.25때도 참전해 가지고 굉장히 승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의 전산기록이라든가 승전기록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화려한 부대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창설됐는데, 둔산신시가지가 되다보니까 흔적이 없어져 가지고 이부대 창설된곳이 없어 가지고 그때 창설당시 전역병들이 우리 창설부대가 없어졌는데, 여기에 기념비라도 세워야 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학계라든가 충대 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기념비 문구라든가, 문안이라든지를 해서우리 서구청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서구의 땅이고 서구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되겠느냐 이것을 건립해서 사적지화 해달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건립하려고 추진계획에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정부차원에서 유적지를 만들든지 해야지, 우리 구단위에서 서구가 생긴이래 서구민들이 국가의 위난이 왔을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든지 하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얘기되겠지만, 6.25 관계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25때 참전했다는 얘기는 46년 2월이 6.25전이기 때문에 국방부 경비대가 그때 전부 지원해 가지고 서구 근방 사람들을 지원해서 입대한 부대랍니다.

국방부가 재량군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지원 받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것을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문화재, 국보라든가 시지정 문화재라든가 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놨다가 폐쇄도하고, 다시 지정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없던것을 지정하는 것은 구에서 시로 건의해서 지정되는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에서 발굴할 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작년도에 없던 것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발굴해서 한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구에 명령으로 내려보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구에서도 일반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구 문화재로 한다든지, 시로 건의해서 해야할텐데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를 볼 것 같으면 현재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되겠고, 우리는 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할시 시지정문화재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군은 문화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단위 문화재인데, 신청할때는 구청을 경유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서를 붙여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시문화재 위원회에다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화재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대책교수들 네분, 국장님, 전문박물관장해서 아홉분이 문화재 위원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계 올해 다섯개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다섯개는 전부 우리구에서 경유해서 전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에서 가장 관심있는 것은 둔산지구 선사유적지관리입니다. 현재 '92년도 10월 28일날 우리가 1차로 시지정문화재로 5,672평을 지정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연히 사적보호가치로 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봐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우선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한후 6개월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테니까 우선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라 해가지고 올 10월 28일날 지방문화재 제28호로 둔산 5,672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토지개발공사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0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적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굴된 신석기 유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토개공으로 해서 공사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개공에서 10억 6천을 들여서 조성한 다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재는 지방문화재 제2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념비를 우리 주민의 한사람이 만년동유례비라고 해가지고 토개공에 의뢰해서 토개공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념비라고 하면 시행청인 토개공에다 의뢰를 해서 기념할 만한 장소가 소멸됐으니까 시행청인 토개공에서 세워줘야 될것 아니겠느냐고 협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토개공과 협상해 보셨습니까?

시하고 국방경비대 창설 맴버조직 회원이 있습니다. 이계완 전 도지사가 회장인데, 토개공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공원계획에 확정돼 가지고 하나의 조형물과 비슷한데 이런것은 토개공에나 시에 의뢰를 해봤고, 또 시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어려우니까 서구청에서 서구청관내 근린공원에 후세들 교육장을 삼아서 건립해봐라 해가지고 특별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토개공에 미뤄보려고 했는데, 미루면 토.개공에서 건립해주는것이고,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면 전 구민이 건립하는게 되는데, 그런뜻도 여러가지가 내포돼 있습니다. 한번더 토개공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조형물이라든지 시민의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물론 교육장 차원은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3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는 3만평 넓은 부지의 모퉁이에 그런 것이 세워지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더 잘 될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우선 조금전 설명 중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세무과로 인정받아서 지난 7월 16일날 수상까지 받고 상금까지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상을 하셨다고 해서 자만하시지 말고 불철주야로 더 추진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 및 고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조치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취득세가 104건 또 등록세가 2건, 사업소세가 6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알고자하는 부분은 이 100만원 이상된 고액체납자 명단이 준비가 되셨으면 좋고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오기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596억5천만원 부과를 해서 575억 7,800만원 징수하여 미수액은 6만 8천여건에 20억7,200만원 입니다. 유형별로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징수가능액이 39,548건에 14억 200만원으로써, 징수불능액이 28,477건에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는 취득세 104건에 4억 5백만원 등록세 2건에 2,900만원, 사업소세 6건에1,100만원으로써 총 112건에 4억 4,5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48건에 1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91년 하반기 부터 사회전반에 밀어닥친 경기침체 영향과 제조업, 건설업의 사업부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명단을 제출하기 때문에 보고 안 드리고, 대책으로써는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우리가 1월과 7월, 9월, 12월로 책정을 해서11억 2,2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거액 체납자 170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4억 6천 500만원이 채권확보가 자동차세 장기체납자 3,372건을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하고 경기 일원에 출장을 해서 1,800만원 관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대통령 선거를 틈타서 증가율이 다소 감소될 예상이 되나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14억 2백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고맙구요. 고납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방세 과징계획에 있어서 물론 둔산지구 개발로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같은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70∼80% 징수가 예상되지만,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지금 지가가 하향추세에 있고, 또 토지종합세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심하다고 보는데, 명년도에 49%로 증액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주민의 반발도 많고 또 앞으로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지가는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올린다는 것은 좀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1년에 토지과표 조정을 해서'92년도 그러니까 1년후에 적용을 하거든요. 내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년 12월중에 다시 토지과표조정을 해서 내년 '93년 10월달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과표가 우리는 조정할때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해서 하고....,

그것은 알고있는데, 현재도 너무나 지가가 높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데, 내년도에 또49%를 올린다고 하면,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 지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성이 높은데, 실세보다 더 높이 책정된 곳이 많은데, 49%라면 실세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른것은 신축이나, 자동차도 증가되고 모든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종합토지세 만큼은 지가를 계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이니까 제고해주시기 바라고, 터무니없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되는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우리서구가 세정업무를 잘해가지고 전국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면 타 구청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저희들이 개발지역이나 시세로 돼있는 세목에 중추적인 세금증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그런가 하면 직원들은 타 구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한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고, 기획감사실에 증원책정을 하는데도 얘기를 했고 해서 시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무과에서 직원 요청한 사실이 없는것 같은데요. 각 실과가 타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T.O를 좀 늘리든지해서 능률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은 한정돼 있고 세수는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준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자하는 조례를 제정한 일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구에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지주들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한해서 작년도 지가보다 금년도 지가가 더 올라가 있고, 해마다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맨처음 고시된 지가보다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만 올라가는 결과가 오고, 그 세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50% 감면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작년이나 제작년에 내던 세금보다 감면 받았는데도 세금이 더 많아질수가 있느냐 하는 일부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잘 해석이 돼서 그분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된 지역이 비단 일부분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서구 실태와 그분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더 심도있게 잘 다루셔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만한 대응책은 없는지, 구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 아닙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완전히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것은 전액 면제가 되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현재 지주가 살고있는 것은 5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그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 쓰고있는 도로는 100% 감면이 되고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에 집이 들어가 있는것은 5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죠!

예. 일부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보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권이 제한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100%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인상 되는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면 토지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이 전부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경우 50평만 감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과표가 올라가다 보면 줄었어도 남들은 더 많이 내지만 작년보다 더 내거나 좀 덜내거나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하다보면 인근 토지가 정황이 상당히 좋아졌더군요. 상대적으로 정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토지과표가 좀 올라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내년도에 적용할때 챙겨서 보겠습니다.

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그렇게 돼있는 일부분을 50% 감면혜택 줄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인이 어떠한 이의를 제가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주든지 하는 두가지 방안중에서 하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여러가지과정, 집을 찾아가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감면은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세금이 많아졌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돼서 작년에 냈던 것보다 50% 감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행정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혜택을 주는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안해준 것하고 대등할정도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수가 18명이고 기능은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및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운영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두번을 했는데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한번 했고, 지방세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한번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우선 질문하기 전에 회의개최한 운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영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자면 토지세가 기준은 현 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매년 과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면 현재 시가하고 동등한 같은 프로가 나올것입니다. 과표를 현시가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올려놓고, 세액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따라서 상승이 됩니다. 이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이 내는 세금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통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전에는 현지답사를 해서 토지과표를 정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내보내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생기면서부터는 내무부 지침에 공시지가에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지역 몇번지 공시지가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다는 못하니까, 예를들어 30만원만 과표를 정해라 그러면 현실화율은 10%이면 10%, 20%이면 20% 당분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계획은 19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밑으로 했다가 1996년이후에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와 같이해서 종합토지세를 내보낸다는 결론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6년도에 현시가로 할 경우는 세율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96년도까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맞추면 세수가 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표준시가가 올라가는 만큼 세율이 따운이 되야 형평이 맞는것 아닙니까! 같이 올라가면 세금만 자꾸 더 부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반영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수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시.군.구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런것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몇 프로로 정했습니까?

'92년도는 최고대전직할시가 17.5%인가 적용됐습니다. 공시지가의 17%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하면 17만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많은데 또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만,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성동 같은데는 시에 편입이 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을 보면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농민은 죽게 생겼다고요. 팔리지도 않은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금은 자꾸 나오죠.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가르킬수도 없고 빚만 지고 나가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있습니까? 팔면 양도세로 다 빼앗아가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해놨으니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세금만 올려가지고 국민을 전부 도탄을 빠지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행정을 맡고있는 분이나 의원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나아갈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서 도탄에 빠져있는 국민한테 더 압박을 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주변에서 절감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나 청장님 또 우리 위원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이악법을 빨리 풀어줘야 농민들이 살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세금많이 걷어서 표창 받은 것도 좋지만 그대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직분을 다한 것이지만 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옛날 일정때 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소리를 빨리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줘야 합니다. 저는 절실하게 통감합니다. 농촌경제가 도탄해 빠져가지고 농민들 농사지을 의욕도 없고 자식들 가르칠 도리도 없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토지초과세를 물려가지고 교회등 재단법인은 면제해 줬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고사상 선조를 숭앙할수 있는 문제, 농토가 전부 묶여가지고 세금을 낼수 없으니까, 세금대신 가져가라고 내놨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구제해 줄수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실감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갈수 있도록 건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종토가 오래 묶여가지고 다 팔아도 세금을 못갚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그냥 빼앗아 가라는 거죠. 국민의 원성이 큽니다. 아까 40% 증가를 냈으니 과표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증가한다. 이것은 국민이 생각할때는 언어도단입니다. 과장님이 할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단에서 부터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게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불공평한 세금으로 죽는 국민의 소리도 들어서 빨리 법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매처분현황이 나와있어요. 추진계획 해가지고171건 4억 6천 5백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보면 3억 이상 공매의뢰 해가지고 '92년 12월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3억 이상 짜리가 171건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171건 중에서 4억 6천 5백만원이 됐는데, 171건을 갖다가 공매예고 통지를11월 26일날 다 보낸 사항이고 이 속에서도 300만원 짜리 이상 4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3억이라고 써있네요.

오자입니다. 잘못 기록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하기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배상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민방위과 업무에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계에 용도폐지하고 시설확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갈마중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갈마국민학교 하고 도마1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2개소인데, 하나가 도마1동 135-5, 도마1동사무소라고 돼있네요. 폐지사유가 하수유입, 그다음에 시설확충에 보면 도마1동 132-4, 이것은132-5는 폐쇄를 하고 132-4 다시 시설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선 132-5 하고 132-4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마1동사무소 앞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폐쇄된것은 하수유입에 의해서 폐쇄를 하고 다시 116M를 파서 질이 좋은 물이 나오도록 시설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놓고 3차 수질검사의뢰중이라고 돼있는데요. 1차, 2차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는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충남환경보건연구원입니다.

지금 3차까지가 전부 한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1차에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2차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3차에는 중앙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대전에 환경보건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충남보건에다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기관에다가 똑같은 의뢰를 하면 판정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 적합, 2차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똑같은데에 의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내용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대상자에서 혜택을 주고 제외시켜 주는 자생단체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를들자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그런 대상자는 없고요. 사실상 국가기관에 종사한다든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면제대상입니다.

일전에 제가 구에서동 감사한 것을 훑어보다 보니까 자생단체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조례법에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법대가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교육을 면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지방의회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기타 법적제외자는 전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개방시설 실적 및 여덟개중에서 다섯 개를 개방했고, 세개는 미 개방했습니다. 하나는 수질불량이고 하나는 주민반대로 개방을 못했고, 하나는 학교 자체급수시설로 자체사용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했다고 하는데, 여기 주민반대가 가장동 주공아파트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실때 그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한것입니까? 만약에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고 했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시설할때는 개방을 했었는데요. 그후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침입을 하기때문에 그 앞에 가 지저분하고 교통이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결정해서 자기네들이 비상 사태시 아니면 개방을 못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말씀 하실때 용도가 여러 가지이고, 비상급수시설에도 사용하고 평소에는 생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왕에 금년도에3개소를 신설한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비상급수시설은 그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비 5천여만원씩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도 편하게 그 물을 떠다먹고 할 수있는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비상벨 관계인데, 이 비상벨이 지금까지 고장난 예는 없습니까?

고장난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밧데리가 소모됐다든지, 전선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밧데리야 주민들이 끼워넣으면 될테고....,

사실 주민들이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끼워주고 있습니다.

비상벨시설 한데가 몇군데라고 했죠?

각 동에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는 저희가 동의실정에 맞게끔 시설을 했기때문에 주로 방범우범지역이나 밀집지역에 했지, 전체적으로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마다 돌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방법 같은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밧데리 약쯤은 갈아 끼울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계도해서 약을 끼워 넣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요. 각 가정에서 자기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남의 안방에 들어가는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각동의 민방위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주민계도를 해서 최소한도 약정도는 갈아 끼워넣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역시 민방위 비상급수 문제인데, 현재 '93년도 설치계획에 보면 도마2동, 용문동, 가수원동 3개소가 돼있는데 현재 용문동은 탄방동에 소유한 남산공원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문동에 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곳에 계획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장님과 주민과 상의해 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수질검사가 완전히 끝이 나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 얘기할때는 민방위용으로 해야지 시설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알고있고 있는데. 현재 하는 것은 민방위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남선공원이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물을 먹고 했는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밑에있는것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약수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영규 위원께서 시급히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1년에 3억되는 재량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할애해 가지고 그 관계는 공원관리하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군데 파는데도 일년에 5톤 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를 파고 있어요. 앞으로 급수시설이 된다면 민방위 급수시설로 활용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닙니다5개 구청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경로당하고 지하급수시설 입니다. 이것이 각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하수 개발관계는 작년도에 도마1동에 7.7M 파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7.7M는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막 들어가 가지고 못먹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합격이 됐는데, 2차는 다 파가지고 보니까 만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만강이라는 것이 물이 흘러 돼 가지고 오염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수질자체에 있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때 파가지고 200톤 이상 물이 나와야 되겠다고 업자와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다시 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더해보고 혹시라도 몰라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내가 볼적에는 수질검사를 했더라도 부적합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 업자를 불러 파라고 했더니, 업자가 어디를 팔 것을 정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근방을 파서 또 만강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있고, 우리로써는 먹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물이 나오는데 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동은 좋은 물이다 해서 거기 두군데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봐가지고 하고, 도마1동은 물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3군데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정한것은 동으로 선택한 것이지 그지역 어디다 팔것인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팔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서 좋은 물이 나올런지 부적합한 물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를 5천만원 타 와 가지고 출신구인 도마2동 경남아파트 2단지에다 하자 거기가 1,200세대인데, 그것만 먹겠다. 우리가 왜 그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인근사람들이다 먹게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파지 마라 해서 땅을 아파트단지 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을 시하고 상의해 봐서 시비 5천만원을 갖다가 선정을 확실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 관계 또 땅속의 보이지 않는 수질관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마2동에 비상급수장 관계가 경남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어려운 쪽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마2동은 제가 볼때 경남아파트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배재대학교 쪽이 시급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의회 구정질문때 제가 배재대학 밑에 수도가 안올라오는 지역에 대한 급수문제 가지고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급수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왕 비상급수를 설치하려면 그러한 부분에다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점 유념하셨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도 '93년도 예산에 하나 있습니다.

물론 급수시설을 파려면 대지가 확보되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용문동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시설있는데나, 공공용지에다 해야지 개인용지에다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같은 경우는 통수관 열면 된다는데, 도마1동하고 같이 한다고 매일 미루는데, 도마1동이 어차피 늦어지면 기왕 만든데 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