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과 소관업무의 199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19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중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말입니다. 모범보훈대상자 표창관계에 대해서4명이라는 명단만 되어있는데 그 명단과 도장 받은적이 있습니까?

전부다 보훈단체로 부터 저희 공적조서를 받아가지고 추천한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적조서와 추천서 그리고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관련서류 좀 보도록 해 주시고 또 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10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실적이 정확히 나와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명단 말입니까?

예. 이 사항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9명이라고 하셨는데109명이 아니구요. 여기에 있는 109명은 직업훈련실시 결과가 109명이구요. 취업 알선해 준것은 268명 입니다.

그러네요.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은 초대의원이고 또 행정경력도 사실은 부족한 편인데 이 추진현황이나 199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더라면 미리 볼수있게 몇일전에 이렇게 의회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행정감사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잠깐 더듬어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주신 11페이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책에 대해서 예산액은 1억 4천 3백만원이 서있었는데, 집행은 성세재활원에 3천 8백만원, 한마음 1천 3백만원, 수양원에 5천 5백만원, 십만단위는 절감하고라도 이런수치인데 총 추진실적을 보니까 1억 7백만원 추진했다 하는데 3천 6백만원에 대한 미수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으며 성세재활원하고 한마음 하고 수양원하고 구호액면은 동일했던 것인지 이 수치도 1인당 지급액이 기록이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에 있어서 구호비 지급하는데 각 시설별로 1인당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얘기를 드리면 행정감사 하기 이전에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의회로 넘겨주었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또 연구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을텐데 행정감사 현장에 와서 자료를 불쑥 주니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세재활원이나 한마음이나 수양원에 이런 수치대로 구호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일괄해서 똑같은 금액이었는지 어떠 어떠한 점에서 틀리게 지원이 됐었는지 틀리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원하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인원에 따라서 총 금액은 시설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1항으로써 말씀해 주신자료를 미리 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시는 말씀은 저도 역시 자료를 내드리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해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의회나 받는 행정이나 서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지고 감사받겠다고 불쑥내밀면 어느 천재가 감사를 실시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수용 예산 1억 4천 3백 84만 5천원인데 1억 7백 76만 3천원만 추진했다는 얘기인데3천 6백만원에 대한 미집행액은 어떻게 썼는지요? 불용액으로 돌렸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보호자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적었던 관계로 불용액이 생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동의 구세군에서 하고있는 재활원이 하나 있어요. 등록이 되어있는데만 주게되 있는 것인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수동 구세군교회 재단에서 경영하는 수양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유지분들한테 구호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용자 보호로써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것은 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용되어있는 시설 거기에 대해서 보사부에서부터 아주 어느 시설에는 몇명 티오에 얼마라고 하는것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수동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한번 알아가지고 어떠한 지원대책 같은 것이 가능하면 해 줄 수 있고 가능치 않으면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안 나시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일한 표증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 안하는 것은 할일을 못다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에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조목을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내서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해서 어저께 저녁에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답을 그리고 기존에 각과별로 이러한 자료가 넘어올바에는 미리 넘어와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조금변경이 되더라도 본회의를 해서 일정을 다시 잡아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것이 제안 적절한 지방의회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가지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어려운 이웃과의 간담회를 각 동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실시하는 방법과 모든것을 구체적으로다가 한말씀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되었는데 기간이 완료되었으면 회수는 약정대로 다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동관계에 있어서 4가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가지에 구분이 되어가지고 사회과장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25 당시에 대상자와 그후에 월남전 참전후에 수훈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에는 과거의 6.25때 상이군경이라든지 그런분들은 대개 연령적으로 이렇게 봤을때는 60세나 65세가 이렇게 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 한 40대에 가까워져 가지고 생활하는데 기동면이나 모든면에 있어 가지고 6.25때 참전했던 분보다 생업에 다소불편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6.25때 참전했던 분들은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생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때도 경기에 임하고자 했을 때는 승부에 집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물론 참여하는데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나이 먹은 60대하고 젊은층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로 어려운 이웃과의 간담회 경위와 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양곡이나 부식비나 연료비등이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다만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2종에 해당되는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학비지원 이외에는 지원이 되는것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거기에도 상당히 법상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1개동에 20명씩 이렇게 해서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간부들이 직접 동에 나가셔서 거기 가서 선정된 대상자들하고 같이 다과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고추장 세트를 한케이스씩 해서 선물을 주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과회를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2년부터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증을 세웁니다.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본인이 못 내면 보증인이 책임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간혹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워낙 어려우니까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연기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전혀 못 받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되면 그곳으로 상환금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 제때 다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달에 받아야 될 것을 그 달에 100%징수는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보훈 대상자들의 6.25 참전용사나 6.25때 참전을 당한 가족하고 근래에 와 가지고서 월남참전 했던 분들하고에 연령차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 가지고서 차별대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같은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이렇게 하면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이나 똑같은 층하없이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국군의날 행사같은때 참여를 하는 광경을 저도 봤습니다만, 마음과 뜻은 있지만 몸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뛰고 노는데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구만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특별히 대책은 없는가 하고 저희가 생각을 안해봤는데 하여튼 참고해가지고 명년도에는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고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 안 하신 이러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각 시설에 지원될 예산이 남았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불용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저희 시설이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주로 되겠구요.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양로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예산상으로 주식비 얼마, 부식비 얼마, 일인당 얼마 책정이 되어있고 지금 시설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40명이 올수도 있고 50명이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100명을 수용하겠다면 예산이 100명이 책정되는데 1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조금전에 복수동의후생원 시설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 사실상 우리가 시설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동의 회생원이라든지 여자들 직업보도 재생관계에 대해서 하는 이러한 시설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정림 어린이 시설이라고 해서 하나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지원이 나갑니다. 그 사항을 더 지원할 수 없느냐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써는 돈이 남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내역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서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에 하루에 부식비가 얼마 나가고 연료비는 얼마 나가고 하는 사항을 압니다. 그리고 대개가 국고지원이 되는 곳이고 다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20%정도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20%도 부담하지 않고 국고에서 나오것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운영상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갈 적에는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부 기준 지원 내역별로, 시설별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평소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호 합의된 사항인데 저희도 바쁘고 위원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안 되서 짧은 시간에 저희업무를 다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볼려고해도 밑도 끝도없이 이런 사항에 대하여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백배 사과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보다도 소상하게 파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년간 집행한 내역을 한두시간에 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와서 느낀바인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지 제소관이고 실지 배운다는 입장에서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구요. 지금생활안정자금 융자안건도 2년거치 3년분할 사항하면 년리이자도 계상되야 될거에요. 년리이자가 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나름대로 한시간이라도 연구해볼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삼천동 보라아파트 한마당해서 2천만원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있었더라면 찾아보고 올텐데 그런데 지난해에 '92년도를 보내면서 한마당 잔치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겠구요. 그실적 추진 사항을 보니까 그것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볼수도 없는 소관이고 이렇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이 안섰어요. 경로잔치한 것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거수)

김학원 간사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그중에서 사회과 소관사항은 복지서비스에 앞장을 서서 우리서구구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런과로 알고있는데 그 중에서 총 예산에 대충 6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이고 나머지 20%가 구비로 활용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운영계획에 된 예산중에서 아직 미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이나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남아있는 금액말고 미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될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집행이 안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에 의해서한 예산 100%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말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필요가 없다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여건으로 본다든지 해서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번 정기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이외에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 받은것 중에 반납할 것은 없습니까?

국비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비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니 인원이 감소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미집행된 사항 말입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장학금을 네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보고하셨는데 특별장학금 1명과 일반장학생 3명으로 지급했다고 보고하셨죠?

예.

그 지급한 학생 명세서를 좀 주실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을 할 때 어떻게 선발을 했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죠?

그것은 출신학교에서....,

서구관내 학교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동으로 했습니까?

동으로 했습니다. 동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라든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총 추천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였습니까?

전부 받은 사람이 네사람 입니다.

네사람만 받아서 네사람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예산에 한정성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예산은 남아있는데 대상자가 총 네명밖에 없어서 대상되는 사람만 네사람 다주어서 100%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김철구 : 예. 그렇게 하고 시장이 저희 구청에서 네사람 해주었고 또 시에서 해준 사람이 23명 입니다. 시장이 장학금을 준사람이 23명이 있어요.

예. 그것은 네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있는 둔산영구임대아파트 보라아파트에 97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물론 시 공영개발단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세대가 지금 입주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지역에서 입주신청을 해서 입주를 해야될 사람이 입주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중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까?

원하면 원하는 사람은 전부다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 시책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복지사무소를 특별시와 직할시 이상에 1개소씩 개소를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 받은 것은 없고....,

아니 물론 아직 예산이 정부에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없는데 종합 구민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둔산지구의 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몇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정기적으로다가 1년에 정기감사를 한번 하고 거기에도 수시감사로써 분기별로 1회씩 가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운영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이죠?

3년간인데 금년, 내년, 후년까지 입니다.

내후년까지인데 종합적인 금년도의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있는 눈치는 보입니다.

위탁운영을 일단 맡긴거니까 그쪽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독권만 있으니까 우선 철저히 감독하셔서 주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해 주시고 그중에서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무의탁자 간병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포함해서 4천 6백80만원이 예산상에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도사회복지관에다 하나를 설치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예산을 넣었다가 여기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다시 좀더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예산상에 애로점이 있었던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업무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사회과 전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비해 구민을위한 진정한 복지서비스 행정을 펴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한지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제가 계장시절에 해보았고, 15년만에 해보니까 제가 서구청에 와보니까 깜짝 놀랄만큼 저소득층영세민이라든가 수용기관에 대한 대우가 깜짝 놀랄만큼 향상되었다라고 제가 한말씀 드릴수 있고 대신 내면적으로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20%라고 하는 자기부담을 성실히 안지키기 때문에 조금적다 많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적은감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시설 수용자들이 낫지 않는가 판단이 되었구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세민에서도 누락되고 영세민보다도 생활이 더 비참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긴급구호양곡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으로 책정도 안 되있으면서도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특별배려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월동기 대책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는 관내주민을 알아보았더니 11통이 나오는데 평균 월 소득이 5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의 월 소득을 가지고 몇 사람이 살고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좀 해봐라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연탄은 몇 장 주고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청장께서도 국고지원이라든가 시비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 사회단체나 이러한 곳에 배려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취지하고 여러가지가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잡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호구지책으로 추워서 한해를 입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이런것을 우리가 임시라도 해줄려면 긴급구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이였구요. 또 한가지는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아까 4명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김학원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실업계를 가면 학비나 입학금 전액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를 가는 학생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간다고 하면 저희 특별장학생은 100명중에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또 일반 장학생들은 30% 이내에 들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든가 제몫을 다하면 굶어죽지는않고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없을텐데 다만 제일 아쉬운것이 뭐냐하면 노약자하고 병자가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집행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구호를 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 좀 아쉬운것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써는 노약자가 되었든 병자가 되었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터를 마련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시책으로써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한 생산시설을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기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살펴주시고 그래서 참 무리없고 또 대전직할시내 5개구청 내에서도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에서 하지않는 몇가지 시책을 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주었다 하는 것에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보람을 느끼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중낙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문제입니다. 거택보호자라면 65세이상 누구나 불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타가지고 굶는 실정에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쓰고서 쌀이 없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양곡을 주고 연료비 있지 않습니까? 연료비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라면 주로 연탄을 사용할 것으로 믿는데 돈으로 주니까 연탄을 안사고서 우선 봄, 가을로 예식장 같은데에 쓰고서 연료비가 없어서 떨고있는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의료라든지 연탄비 등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동에서 연료비라고 해서 타가라고 하지말고 가구당으로 해서 동절기 날짜를 따져서 연탄을 판매하는 가게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은 돈으로 지급을 안하고 현물로 직접 줍니다. 다만 연료비를 그전에는 연탄으로 주었어요.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서 연탄이 상당히 불편스럽다 그래가지고서 중앙에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써 현물로 연탄 같은 것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으로 배달이 되서 도장가지고가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지금 직접 동에서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 그것을 찾아서 우선 쓰고서 아까 얘기대로 예식장이라든지 이런곳에 우선 다니고서 연탄값도 없어하는 이런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가게로 지급해서 연탄을 배달하게끔 이러한 것을 연구 좀 해주십시요. 주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대상자는 석유를 사용할 형편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념해 보겠습니다. (강낙주위원 거수)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천동에 영세민 보라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아파트에는 아까 경로잔치 참석대상자를 보니까270명이 참석 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 어느 아파트에 비해서 노인양반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가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저 열명이내인데 보라아파트는 270명이 참석했다는데에서 깜짝놀랐습니다. 과연 보라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양반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것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삼천동에 보라아파트에 영세민들이 살고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이웃에 부유한층이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친숙을 기하기 위해서 보라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강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개가 아파트하면 아파트에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터를 타아파트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데 놀이터 기구를 보강한다고 하면 어떤 관리주체에 대책이라도 시달을 해서 그 놀이터를 이웃어린이들이 과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보라아파트 내에 노인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타아파트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신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영세민들은 주로 노약자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는 노인들보다는 젊은층이 많은데 그곳을 가보면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을 조사해 보았더니 한 300명이 넘어요. 약 400백명 가까이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노인잔치를 할수없다 해가지고서 65세로 잘라보니까 270명이 나오더군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카드를 보고서 뽑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참석한 인원은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보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기구가 이웃아파트하고 가서보면 시설규모라든지 시설한 것을 보면 대략 수치로 따진다면1/3정도 시설밖에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라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살고 영세민이니까 놀이터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파트는 잘사니까 좋은것 가지고 놀지만 우리는 못살으니까 이렇게 논다고 하는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놀이터를 다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보다도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소외감도 해소되고 또 아이들은 한 학교를 다닙니다. 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서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놀이터가 좋다하면 그애들도 같이와서 놀고하면 화합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았고 관리면에서는 거기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와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있는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시설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서 잘 좀 관리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라아파트는 공영개발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흥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자체에 어떠한 생각을 잘못했다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시설자체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니까 관리주체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청솔아파트라든지 동성아파트라든지 라이프 아파트라든지 이 어린이들이 보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을 협의를 해서 영세민 아파트 어린이와 이웃에 보유한 아파트 어린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우리 행정사무감사일정상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료보험조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금년에도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위촉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운영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회의 할때 우리 구청에서는 참석을 안하십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참석도 하는데 저희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감시감독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 있을때 당연히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나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평상시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일종의 복지써비스 아닙니까? 제인먼저 복지행정을 실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호사업인데 그쪽분야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서구 관내에 직업안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가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하고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선정기준하고 부합된 분들로 다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아닌데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예. 그것은 명단을 제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명단하고 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6천 7백 82만 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조성 되어 있는 것이 2억9천만원이 금년도까지 조성이 되서 금년도에 대부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1억8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가 나가있는 것은 2억 7천 4백만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한 번주면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회수되는 것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통장은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부 보관하고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에서도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지 매일 안나오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취로사업인 것도 있고, 취로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노임으로다가 다른과 소관으로 세워져 있는것도 있고, 동 예산에서 서 있는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에 1,902명 세웠습니다.

예.

예산이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는 다 세워져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저희예산에 안 세워져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예. 그것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영세민 책정된 사람....,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영세민들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지역의료보험 37%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은 수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무료로 무이자로 주는 것인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100% 활용이 안되는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꼭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돈이 은행에 보통예탁에 몇 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된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민 전체의 돈일뿐더러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돈인데 사장되어 있는 돈이 다라고 국장님도 대답하시는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묻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활자금이 지원된적이 있어서 매월 얼마만한 부분에 지출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불시에 나타났을때 주는 것도 원활히 된다라면 그것이 사장되어 있는 돈이니까 우리 행정을 보는 관계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관해 시인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액면의 은행에 예치되서 사장된 돈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금이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원치 않는다 뭐냐하면 어렵게 사는 어떠한 가정이 불의에 화재나 이런 것을 당했을 경우도 저희 정부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 생활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이자 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는 사항이 나타났고, 또 거출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관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책임성 있는 얘기는 해주시는 것이 자금원리를 생각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을 얘기가 안되지만 어느정도의 불시금은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행정관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위원장님과 저와의 의견충돌이 안 생기겠다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100%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내가 자금을 써야될텐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자금을 어떻게 써야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시에 어려운 사람이 화재를 당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이럴때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이규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받아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명 내지 3명정도는 불시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호도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저는 아시다시피 금고를 운영하는데 금고도 역시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융자금도그 정도에 예치는 필요하다는 원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차정자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1992년 시 행정 종합평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는 5개구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 저희 서구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과의 199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1992년도 실적 업무보고에서 각종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부녀복지사업이라든지 가정복지사업이라든지 사업은 많이 하셔서 5개 구청에서 우수 가정복지업무에 대해 표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종 부녀복지업무라든지 노인복지업무의 행사를 할때 아직도 의례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가입이 안된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전혀 홍보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 어떤 행사에 가면 참석하는 분만 계속 참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 노인층에서도 경로당에 가입이 된 먼저 가입하는 것을 보니까 가입비가 있고 월회비가 있고 해가지고 가입 못하는 분도 있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때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으로 혜택을 안받아도 되는 분들은 가입이 되서 큰 혜택을 받고 그것도 가입을 못하고 어떤 성격적인 차이랄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규약에 있어서 가입비를 내야된다 가입을 해야된다 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주로 보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있다든지 어떤 복지활동 행사에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다른 홍보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노인양반들에게 교육을 할 적에는요.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노인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해가지고 홍보방법은 매달 초에 노인 회수권이 나갈때에 전부 안내문을 해가지고 동에서 전부 배부해 드려가지고 그때와서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예상인원보다 2%인가요. 대상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잘된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부녀복지업무랄지, 노인복지업무랄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참여하신분만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1년 사시사철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 층이 있다구요. 그런층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나 노인정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것은 저희들의 홍보방법은 반회보를 통한 홍보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주로 통.반장을 통한 홍보방법 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계통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일반인 즉 비회원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반상회회보 관계는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구청의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때에 신경좀 써 주셔야 될것 같고해서 반상회회보가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우선해서 부녀복지업무랄지 노인복지업무의 행사랄지 이것이 홍보가 잘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노인승차권을 분기별마다 36매씩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수령관계에 있어서 본인아니면 안되죠? 동사무소에서요?

원래 저희들의 업무지침에 보면요 대리로 즉 활동을 할수있는 대상자에게 노인승차권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기거를 못하시는 분이 노인승차권을 받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노인복지 당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 하실수 있는 분이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동에서 할거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충분히 수령할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지만 노약자들이 36매타러 갖다가 동직원이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가서 헛걸음질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보호자라든지 그 가족이 수령하러 왔으면 전달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활동을 하실수 있는 분이 못오시고 자녀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경우는 드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계에 있어서 화장실 관계인데 이 사항도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시죠?

사실은 업무를 내 업무다 네 업무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서구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은 있어도 순수한 어린이 놀이터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업무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이다. 녹지국 소관이다 해가지고 얘기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사실은 화장실을 보수나 이런것에 예산조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청장님께서도 어린이들이 노는 것이라면 어린이놀이기구와 더불어 같이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라면 어린이놀이터에 부수된 시설물도 같이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분담을 정확히 하는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음 아마 정확히 정립이 되서 화장실 보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시설은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화장실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다가 미혼모 발생으로 해 가지고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있는데 우리서구지역에도 미혼모 인원이 있습니까?

저희 서구관내에서 미혼모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로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광범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가정복지계에 5명, 부녀계에 3명 해서 정원이 8명인데 이 인원으로 업무량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93년도 공무원 증원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다음 제가 경로당 관리실태 증설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비로 약 얼마씩 지급되고 있으며 연료비로 동절기때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또 서구관내 노인은 1만명이 넘어서 10,749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3,752명이라고 했는데 그 퍼센트는 36.7%라고 했어요. 했는데 연료비나 노인회비로 나가는 지급액면이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것인지 자연부락단위당 노인이 5명내지 6명이 모여있는 그런 경로당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야 형평에 맞겠다든지 하시는 말씀을 가정복지과장님이 복안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동석하셨으니까 국장님 계획이라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량이 많은데 이 인력을 가지고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량이 사실은 가정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이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통 평상시 계속 야근해야 하는 그래야 추진을 하는 그러한 업무와 더불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설비를 하고 노인정을 짓고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15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술직 공무원도 없고 업무량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고 합니다만, 인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어느 기회가 된다면 증원하도록 저희 청장님께서도 배려를 하고계십니다. 지금 한정된 정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다른과에서 인원을 감시켜서 저희과에 와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지 않는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다음은 노인정 월동비와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로는 월 2만원씩 현재 63소에 나가는 것은 국시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어있는 경로당 숫자별로 2만원씩 지급하고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개소수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월 2만원씩 드리는 운영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국시비로 받고 있는 것도 개소수로 나옵니다. 인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노인수와 면적과 이런것을 좀더 감안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개선이 되야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평에 맞으며 경우가 틀리면 법이 틀린것이고 경우가 맞으면 법이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상생활의 법도란것은 그런것인데 노인숫자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월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시비로 위에서 지급하라는 내역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국장님은 타당성이 있다라면 좀 고쳐주실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 국장님 소견좀 들어봅시다. 먼저 국장님 말씀 하시기 전에 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요. 지난번에도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회원수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고있습니다. 그 기준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20평인데 5명인 경우와 20평인데 50명인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인원이 많고 면적이 넓다면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될 테니까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계획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증축 3개소와, 신축 1개소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더 필요하다면 부지가 확보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꼭 필요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도시중심으로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지금 노인정이 협소한 편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에는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노인정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리고 별로 노인정을 사용하는 인구가 적다라고 하면 그런데에는 또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업무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 지급안건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과장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은 필히 증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경로당 운영관계가 저희가 국시비나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남거나 더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시비 정부보조만 바라고 그것에 의해서 가냘프게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국시비 지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것을 좀더 영세한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할테고 경로당 증축문제는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도시지역은 과감하게 투자가 안되는 실정하고 또 한가지는 미등록 사설 경로당 그런데에서도 경로당이 협소하다든가 조금 보수를 요한다든가 할때에는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수 내지 확장을 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복안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증설계획이 1개소, 증축계획이 3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축이나 신설, 증설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란 문제는 대지확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대지확보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다소의 과다한 예산이 집중되더라도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사회복지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멀쩡한 촌에 갖다가 60평, 80평씩 짓는다고 해서 경로당이 실효있는 그러한 쓸수 있는 경로당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투자를 했으면 가치 창출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은 과다한 경제적인 출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야만 되겠다.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사업을 하면 이익창출이 되야 사업에 가치가 창출되듯이 어디까지나 투자를 하면 투자의 가치창출이란 것이 있어야되는데 멀쩡한 촌에다가 집단부락 30호20호 노인양반들 몇 분씩 사는 그런 동네에도 경로당 등록만 되어있으면 연료비가 나가야 되고 거기 또 증축계획이 되어 있어서 동네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은 평수로다가 건축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철회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고려해 주셔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손중낙 위원 거수)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현황이 우리서구 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경로당이 42개소이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더러 관리하다보면 경로당에 대한 불편사항도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하면 경로당을 지어주고 보수해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입주민들만이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하고 보수를 해야 하느냐하는 아파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차선책으로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을때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은 마련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경로당이 입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노후되든지 하면 보수라도 일반지역 경로당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차이가 없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느낌이라도 갖도록 어떠한 대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비교적전에 있던 경로당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가장아파트 하더라도 가장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양반들 보다도 일반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우리 아파트 입주자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어떻게 타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실수 있느냐 하는 그 불평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아파트에 소지한 경로당도 신경을 써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7페이지 보니까 여성단체현황이라고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왕에 우리가 70년대가 아니고 80년대, 90년대에 닥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우리구민이라든지 국민들이 거의가 40%가넘고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아파트단지마다 여성단체란 것이 한국부녀회도 있고 자유총연맹 부녀회도 있고 당을가진 여성회도 있고 단체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는 자생단체로써 아파트자체 부녀회란 것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지역과 아파트 입주자들이 규합하여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을 흡수해서 좀더한 여성단체로써 육성발전시켜 가지고 서구의 화합에 기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은 17세대34명에 5백 62만 7천원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으로써는 3백 56만8천원 해서 63.4%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그 밑에 학용품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어째서 5백62만 7천원이 당초의 계획이 있으면 현재 3백 56만 8천원으로써 63.4%밖에 추진실적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가장세대 관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세대중 34명 계획 인원이였습니다만 20세 이상이 되면 소년가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지 대상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높아서 전체로 따지는 비율을 따지다 보면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매분기초에 지급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계획인원은 17세대이지만 지급을 16세대만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비율이 낮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차과장님께서 소년소년가장 지원을 적극 잘해주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복지과가 부모들 없는 부모를 대신해서 좀더 이렇게 어루만져 줄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노인정 보수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관계는 아파트 노인정도 노후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 보수비에서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낼때에 노인양반들이 실지 활용하고 있다면 개인의 주택이지만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노인정이 노인정으로써 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또한 노인정이 공동주택의 노인정이기 때문에 보수비나 어떤 그런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계획이 동으로 내려 갈때에 그때 빠지지 않고 보수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자치부녀회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저희 10개 여성단체는 사단법인 또는 어떤 그런 법인단체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관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부녀회가 여성단체로 돌아와진다면 문제는 단체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각 아파트 단지내를 어떤 부녀회로 하나 묶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서아파트 부녀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그것이 하나의 조직단체로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만은 여성단체로 가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떠한 사단법인체라든지 이러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여성단체 10개 단체에11개로 흡수시켜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앞을 거국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구요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실상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이고 동구청이고 할것없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또 점차가면서 아파트가 자주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50%가 오히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자생적으로다가 조직되어있는 부녀회를 회원전체를 갖다가 흡수시키는것 보다는 최소한도 우리 서구관내의 30개 아파트가 있으니까 30개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라든지 단지에따라서는 어머니회라고 명칭을 쓰는데가 있어요. 어머니 회장이라든지 해서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홍보라든지 이렇게 바로 잡아서 지역이나 아파트나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구민이다 하는것을 본인들이 느껴야지 사실상 지금 청소문제 방역문제 수두룩 합니다. 지금 얘기할려면 아파트 사람들은 별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만, 헤택을 못받는 것이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약 30개소 된다고 그러니까요. 30개 아파트 부녀회 조직을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만 다소 부진한곳이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1993년도에 노인정 기름보일러와 보수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한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식장의 경우 지난번에 백년예식장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 시킨바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바가 있구요. 장의사는 저희들이 실지 가서 봐도 저희들한테는 적발이 못되어 가지고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행정적으로 보이는 것만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에서 무허가 13개소가 있지요? 무허가 13개소 현황이 대체적으로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격요건은 다 구비가 되었는데 단지 그 건물의 토지가 개인소유랄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그래서 등록이 안된 것입니까?

등록은 다되어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옥대장을 붙칩니다만, 경로당 최초에 등록했을때에는 현재 소재지에 어느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만 해도 등록을 받아주었거든요. 그때에 무허가 건물인데도 시골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어느 개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허가없이 진 건물에다가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원이나 노인복지행정에 소외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기존다른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랄지 아니면 재신축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부지가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우리서구 소유인 것도 있고 건물만 무허가건물입니까?

아니에요. 13개소는 개인의 토지에다가 건물만 무허가로 지어서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13개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국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사업실적 19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1992년 금년도 개별지가 심의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같은 것 특별히 세운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지금 현재 세워 놓은 것은 없구요. 1993년도 지가에서 민원된 지역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사 하고 1993년도 지가조정에는 이의가 없도록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발생된 문제점이 주로 어떤 점이였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시가보다 개별지가가 더 높다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일부층은 보상대상 지역으로써 너무나 개별지가가 낮다 그러니까 상향조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각동에 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심위위원회 구성 후에 와가지고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글쎄요. 아까 인사할때도 보니까 과장이나 계장분들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연초에 있었던 동지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직원은 한분도 안계신데 개별지가를 심의하기전에 표준지가를 선정을 하죠?

예.

표준지가 선정할때에는 동심의위원이 참석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통보가 되면 동의 심의를 거쳐서 구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건설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992년도 표준지가 심의를 할 때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동지가 심의위원들까지 참석시켜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지가 심의위원들이 표준지가의 중요성이랄지 개별지가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동지가 심의위원 선정을 각 동에서 하죠? 동에서 하는데 동지역 실정을 잘 알고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에 유력 인사랄지 이런분으로 잘 선정이 되서 그 지가에 대한 중요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충분한 사전지식 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가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임한 뒤에 여러가지 일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느낀 사항은 어떠십니까?

그때 그 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1993년도 지가 조사할 때에는 제가 동에 출장을 가서 그 중요성을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심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가 표준지가를 심사를 하죠?

예.

건설부에서 임명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설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일반주민들은 여태까지 억압된 행정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생각을 해서 의견만 듣고 마는 것으로 그나마 우리 우리 구는 그것이나마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해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지도하는 토지관리과에서 각동에 각별히 지가심의위원들 선정에 주위를 환기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표준지가 심의할 때 틀림없이 참석을 하셔서 표준지가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해서금년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건설부에서 이미 평가사 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1992년도에 개별지가나 공시지가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작을 해야하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에는 1991년도 상반기에서는 서구 관할지역이 지가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승이 안되고 상승된 데에서 중단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실정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992년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지가가 하락되는 매매실적이 하락되는 실정으로 그렇게 알고있고 해서 평가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좌우간 금년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작해서 이번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 부동산 중계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는 많은 업소가 있는데 각 동별로 적정한 업소수를 산정할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과거에 중구하고 같이 있었을때 그때에는 정수가 없었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중구에서 관할할 때인데 정수가 없이 허가를 하다보니까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때에서부터 아마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현 허가난 시점에서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현 허가된 동별로 허가소가 몇 개소냐 하면 그것을 정수로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정한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있는 법령 규정이 있어서 정수를 그 시점으로 정해서 해 놓은 것인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직업에 제한을 두는 것도 같고 물론민주주의가 더욱더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더 많이 강화되고 해야 되겠지만 직업의 자유를 구속시키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를 정한 것은 그때당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정수를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다른 의도에서 허가를 제한시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관계규정과 각동별 정수현황을 제출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동별정수 현황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정수에서 결원업소가 생길때 계속 허가접수를 동별로 미리 받고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확인을 하든지 전화연락이 옵니다. 지금 현재 어디어느 동이 지금 현재정수가 미달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현재 통계 나온 숫자에 의해서 어디어디가 정수가 미달되었습니다. 하면 본인이 필요한 동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을경우에는 그때 바로 즉시 허가를 못해주고 저희가 접수하는데까지 1개월동안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배점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력 또 주민등록지가 서구관할 이런 점수를 배점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점수순위에 의해서 정수있는 한계선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복수동에 중개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수가 기존에 4개업소가 있다. 그러면 연중 신청을 해서 서열순서대로 폐업하는 업소가 있을때 정수를 채워주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티오가 빌때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받아서 계속 1년동안 둘수 없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받아서 1개월씩만 해서 그때에 확정 된대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수가 남아있는 동에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만, 정수가 꽉 차고 앞으로 개발소지가 많은 지역에 부동산 업소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수에 묶여서 많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선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사항도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림동하고 용문동은 기존 정수를 가지고 지금 삼천동하고 용문동하고 같이있고, 도마2동하고 정림동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림동하고 둔산 지역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서 준공이 되서 입주가 많이되면 그때에는 저희로서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 있는 상태입니다.

1993년도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1993년도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담당하고 있는 행정분야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품고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정수 남은 사항을 전부공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수가 남아 있는데도 숨기고 알려 주지 않는 이런 상태 같으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희 역시 정수가 남은 사항은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정수가 남은데에는 기대심리가 적기때문에 업소를 개소할려고 하지않고 오히려 정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마2동, 정림동쪽이나 용문동, 삼천동 지역으로 많이 개소를 할려고 하고 그쪽이 정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리고 또 불만이 많은 만큼 행정부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심을 많이 품고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소책이나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정림동하고 둔산지역개발이 완료되면 그때에 확정을 해야지 지금현재 개발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

예. (연규천 위원 거수)

토지관리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이고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에 평가위원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있는 사항이고 구에서 위원장이 청장님이 되어 가지고 등급에 대해서 선발된 위원님이 구에서 평가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동에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가3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32가지 종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환산을 하기 때문에 환산을 해서 개별지가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별지가를 매긴 후에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심의 받은 동지가를 구에서 또다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구에서 평가위원이 편성된 것이 13명인가 14명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사실 1년에 말이죠. 한번인가 두 번정도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심의를 하게되어 있답니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보면 많이 참석을 안하더라구요.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상 자기지역별로다가 안배를 해 가지고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자기지역에 있는 도면을 갖다 놓고서 일일히 심사를 하고 하더라도 사실상회의를 하면서도 저는 이것이 요식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하물며 구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요식 행위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에서 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보다 더 요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우리 서구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높다 낮다 지금 적정선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있고 일부 조금 높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3년도에는 그 사항을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작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 다해서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작년도 1990년도, 1991년도에 상승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실의 땅값은 내려가되 공시지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상승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경기 침체시 뭐니해 가지고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매매도 안 되는 실정을 인식하고 계실 줄 믿고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고유사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의회의원으로서 말이죠. 건설부장관한테 다시 와 가지고 평가를 해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건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규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굉장히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지금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번을 출장가서 논산 연무대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본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을 본사로 가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임병윤외 6인 3억 8백만원 사항은 '92년도 6월 30일날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임병윤외 6인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쪽 사업자 측에서는 7인으로 분할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사업승인이 외 몇 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건으로 나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본인들은 7인으로 분할해서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후 개별지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이것은 건설부에 별개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별지가 보다도 공시지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으로서도 그래요. 공시지가개별지가 여러 가지 하느니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개별지가면 개별지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건설부에서 자기네가 의견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따라야되고 가까운 구에나 동에서 심의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책정한 것이 옳으면 이것을 단일화로 해 가지고서 세법을 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동될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개별지가보다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반사항 뭐 등기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공시지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현시세에 부합되지 않고 내려갔으면 내려간 것에 조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좀 물어봅시다. 공무원 아파트 토지가는 다 받았는지요?

공무원 아파트 토지가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을거구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련된 진정 건의서 처리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준공 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연 4회 이상 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상가지역에 상가건물을 짓고 준공처리과정에서 나무 심게 되어 있는 것이 권유사항이죠?

나무식수 관계입니다.

그 사항을 조석간에 보니까 세멘콘크리트 위에다가 흙을 손수레로 어느 정도 갖다놓고 나무를 심고 준공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날 식전에 싹 실어가 버렸어요. 나무도 다 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축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시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공 처리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그 상가다 보니까 상가 점포를 얻을려던 사람들이 경쟁률이 세어 가지고 못 얻으신 분이 있어요. 그 상가를 임대 못 하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하고 묻길래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건축 준공 후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적법한 관리가 되도록 요청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구요. 그 다음 199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1992년도 건축물 과태료에 대한 명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만큼 올라 왔더라구요. 이것이 건수로는 보고 드린 건수정도는 안 되구요. 최소한도 약 2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공자는 건축과장이고 부과자는 세무과장이고 징수자도 세무과장인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확인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까지 딱 받아서 면적까지 환산해서 전부 이렇게 잘 해서 보내 주신데 대해서 세무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과연 법이 있는 국가에서 행하는 것인지 누구든지 허가 내지 말고 건축비를 절감하는 뜻에서 설계비나 준공 후에 취득세나 이런 사항이 건축 총 액면에 10%는 점유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무허가로 되서 세금부과 고지가 날라 오더라도 할 용서만 안하면 되는 것인지 이 많은 건수 중에서 서구 관리처에 516-2번지에 있는 1천 5백 39만원짜리 부과에 대한 감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감면 자료 좀 보자 그러니까 자료를 주던데 전면적이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1억 80만원을 감면했다 그러면 1천 2백만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 두건 징수했어요. 이러한 부과는 사실상 행정소모만 오지 이것도 과연 부과이고 징수방법이 법이 있길래 이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은 자료제공자로써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세무과장님도 불러서 불어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관계는 저희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80% 이상이 전부 다 건축사 대행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녹지계에서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라면 제가 한가지 더 불어봅시다. 건축설계사가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가 검인을 받아서 그냥 준공한다하는 얘기인데 물론 면적은 가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 대행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을 그만큼 우리 행정부를 믿고서 주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라면 그 건축물 준공 처리한 대행업자는 당연히 미자격자 입니다. 얼마든지 어떠한 개인을 지지하기보다는 단체를 지지하기가 더 쉬울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장님의 직인으로써 건축준공이 처리됨으로 인해서 건축과장님 소관이라면 건축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1사분기 2사분기 4회에 걸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정당한 답이 그것이 당연하고 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 민원을 보낼까요. 세무소에서도 쩔쩔매고 지금 나는 장사할 때 없어서 죽겠다. 상가 얻어 볼려고 해도 못 얻는데 그 사람은 집 지어 가지고 세만 잘 받아먹어 어느 날 준공 처리 되니까 싹 쓸어내고 말이야 거기다 또 포장 칠려고 또 철근 세우더라 그런 사람들 한꺼번에 보낼까요. 아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구요.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책임을 안 짓는 것이 아니구요. 대행이 되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은 1년4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시정명령 나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식수를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다 일제 조사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저희들도 현재 지금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고 시에 전달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금 내무부로 전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전부 조사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3번씩 나가서 점검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안 되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서 다시 이행을 시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흙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가 사용편의상 나무를 뽑아내게 되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콘크리트를 약 30전 이정도 두껍게 트럭이 지나가도 안 깨질 정도로 친 콘크리트 위에다가 흙 몇그루만 갖다 놓고 나무를 심어 놓았으니 그 나무가 사실은 뿌리가 있었던가 없었던가도 의문입니다. 그 정도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의 시각으로도 이것은 준공처리 과정에서 나무를 심으라니까 눈감고 아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형식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 한번 복사할 때에 필요한 장식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 같더라구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측사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가도 그것이 시정이 완료가 되면 징수 중지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사항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건물이 현재법으로써는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물을 다시 본인이 철거를 하면 징수를 중지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과태료를 받아주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첫째 나가면 빨리 철거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독려는 사실상 병행해서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과태료를 일찍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손중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구의 행정동은 12개 동이고 법정동은 27개동에서 개별제한구역이 해당 행정동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량의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9개동외 무허가 건물은 대략 그래도 신고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은 취약지구일뿐만 아니라 영세주민들이 살다보니까 옛날건물 흑벽돌 나무기둥으로 지은 집이 수십년된 집이 양성화되지 않고 쓰러져 가면서도 살고있는데 그것도 좀 위법건물이라고 해서 철거가 되고 있는바 지금 양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치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10페이지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지도단속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주차장 관계만 하지말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차량관계는 세방살이만 해도 차가 있어야 부자갑부소리를 듣는 이 시점에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자체부터 잘 짓는 장소에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불법광고물 관계에 있어서 붙치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따로 있는 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관계는 전에 약 4년간에 걸쳐서 양성화처리를 했습니다. 양성화란것은 한시법으로써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양성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시한이 경과됨으로써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양성화 조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 건물 등으로써 새로이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에 맞는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국민 없는 관청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으면서 관청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람들의 살림이 빈부차가 막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을 양성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이 있고 관이 있는상 배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살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법에 맞는 사항은 거의 많이 양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사항 즉 남에 땅에다가 지었다든가 그런 사항으로써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써 저희건축과 소관으로써 구청소관으로써 무조건 양성화를 해준다든가 살린다든가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얼마있다가 양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성화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상 규정에 맞지 않고 하면 양성화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양성화 할 경우에는 건평이라든지 대지면적 이런 것을 다 완화를 해주고 자기 땅에 건축만 지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양성화를 해줍니다. 그러나 타인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도저히 양성화를 해 줄 수 없는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써 그런 것이 많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땅을 매도해서 그 건축물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사항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양성화하는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빈부의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해도 시골벽촌에 살다보니까 활동력은 있으나 쉽게 말하면 돈벌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잘 살고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요.

최대한 저희들이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조치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건에다가도 1가구 1차고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될 수 있으면 넓게 설치해서 필요시에는 마당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계속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집에서 각자 자기 차는 넣을 수 있도록 점차 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내용은 저희들이 신규 새로 부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것들은 요즘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광고물 제거기를 다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로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부치는 것은 전부다 수거해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제거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홍보에 말입니다. 반상회라든지 구회보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활자를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길가에 가서 보더라도 광고물 하나 부치는데 벌과금이 얼마정도다 이렇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지나가는 주민들이 달력식으로 되어 가지고 광고물 하나 부치면 얼마정도다 광고물에는 전화번호가 붙어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홍보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 전시를 대로변으로 이동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간사 거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선동에 기술직 전문요원으로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은 25평이하 증축은 15평 이하의 건물을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해서 상의하면 저희들이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변 자료로써 건축물 관리 진정 및 건의서처리사항을 보면 유형과 건수로 해서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둔산 지구 개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여기보면 100%가 처리된 결과로 되었는데 해결안 된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둔산지구 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새로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발생된 사항은 전부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양아파트 보상문제도 저희들이 결말을 지었고, 그 다음 한신아파트 주차장 철거요청에 대한 것도 철거함으로써 결말은 일단 났습니다. 다음에 단독주택지내 가각에 대한 후퇴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그것도 완료가 되었고 집단적인 그런 사항은 거의 해결을 다 했습니다.

롯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타협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5일날 다시 만나 가지고 소음 공해에 대한 보상가만 책정하기로 어제 타협을 봤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로 생각이 듭니다만, 해당 출신의원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야되는데 숨기고 감추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를 전용하여 대지로 하기 위해 가지고 흑석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업무추진 사업에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채비지를 매각해가지고 68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부동산 침체라든지 뭐든 것이 있어 가지고 채비지 매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그것은 기획심의 할 때라든가 해서 대전시에 이것은 특별 회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도시 정비과하고 시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교부금을 받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2차적인 문제의 결정사항은 다시 논의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서구에도 둔산지구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각 단지마다 각종 분쟁으로 인해서 건축과 지도계에서 관리지도를 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어집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아파트가 약 30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지은 새로운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몇 년전에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구조가 재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구조 변경이 아마 더러 있으리라 보아지는데 혹 아파트의 구조 변경을 허가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또는 구조변경을 했다 하면은 구조변경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사업주체 기간이라든지 의무기간이라든지 자체하는데 이렇게 3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이 수월한 단지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은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구성이 되었으리라 믿어지는데 그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이라든지 또는 임대아파트로써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적합하고 또 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시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변경으로써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사항은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부칸막이 일부 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그런 간이 칸막이 내부 시설에서는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베란다에 붙어있는 창문 벽이라든가 이것을 철거해서 베란다까지 방으로 늘리는 사항은 그것은 구조변경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무허가로 취급이 됩니다. 그것은 구조변경이 아닙니다. 구조변경이란 것은 세대와 세대와의 칸막이를 철거한다든가 구조체를 철거하는 것을 구조변경이라고 하고 베란다에다가 거실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둔산지구를 비롯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된 건수에 대해서 전부 시정 명령을 내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떤 것을 비교 말씀하셨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 내에 입주자로써의 대표를 구성해서 신고로 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된다고 할때 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후 신고까지는 적합할지언정 그 다음에 결의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권한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 스스로가 뽑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뽑으면 주민 스스로가 바꾸기 전까지는 항시 유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자체관리로 넘어 올 때까지라도 계속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관리는 현재 사업주체 회사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주체에서 사용권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변경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에 확실한 아까 무허가 구조변경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세대와 세대벽을 허문것은 구조변경이고 세대내에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고치는 것은 무허가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란다에다가 늘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확실히 여쭤볼 사항은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내부에 자기 세대내에 내립벽하고 비내립벽하고 내립벽은 손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내립벽을 일부 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겨들어서 허가라기 보다도 인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건축사의 아파트건물에 대한 것을 감정이랄까 그것을 해서 결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으로써 그냥 묵인한다 허가한다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적법하니 그 절차를 밟자면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하는 그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문제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잘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은데 이것이 권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는 곳이 한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잘 수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두가지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과 임대가 같이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사업주체와 분양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에서도 자꾸 관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되는대로 처리를 하겠으며 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써는 당시 건축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관청에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도면을 열람하면 구조변경 가능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거기보면 주요 구조부로써 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런 사항 이것 저것 다 확인 할수 없을 경우에는 천상 기술전문분야인 건축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주요 구조부이고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해서 판단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나타납니다.

무허가 건축물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행과태료라고 하시는 것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을 과태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에 그 내용은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이유는 빨리 철거하는데 목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