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회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정달호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하신 구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는 행정사무감사 199ㄷ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1일부터 동년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상임위원회별 4개 위원회 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로구청 및 소속 하부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로구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특별히 구민행정기관 중 가장 주민과 밀접하고 접촉이 많은 일선동사무소 우리 구 관내 30개동 전 동을 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무감사일은 12월 22일 오후 1시로부터로 정했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하기로 하고 그날 1시부터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 보면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여러 의원님과 또 해당 공무원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의원께서는 요구자료 명세서를 12월 14일 월요일 오전까지 사무국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정기회의가 벌써 두 번째 열리는 역사인 이 자리에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갖게 되어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2년 임기동안 열심히 수행해 주시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항상 사업에도 바쁘시고 구정의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 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닫혔던 사물의 문이 더디게 더디게 열리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조금씩 열리는 이 때에 주권재민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국민의 힘이 되는 또 국민에 대해서 국민과 부합되게 쓸 수 있는 모든 행정과 또 국민이 내야 되는 세금에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모든 분야를 우리 구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공개가 되어 의회는 물론이요 모든 국민과 구민이 알고자 하는 행정분야가 조금씩 열려지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이룩되는 우리 민주주의가 금권으로 장악하려는 못된 작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도 우리 의원이나 모든 국민은 충분히 참작하시어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을 다 같이 함께 다짐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로구에는 명예 행정관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어느 동에는 명예구청장이 있어 가지고 동민들 모임에 우선적으로 소개를 받고 또 그분이 어느 선거철이 되면 모당의 협의회장이 돼서 거기서도 또 예우를 받고 있는 이런 작태가 현존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구청 동정계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꾸로 구로구구에는 많은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과 화합하고 주민의 정서를 맑고 밝게 하는 데에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현재 심각하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게 비일비재한 이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국민 정서에 맞아 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행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청 가족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으며 그 대회명칭, 제반경비, 이 부분을 상세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 1일은 또 15일은 새마을대청소의 날입니다. 본의원도 오늘 아침에 동네마을 청소를 하고 밝은 마음으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일은 제6회 새마을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각 동에 얼마쓰고 보조비를 보내어 동 체육행사를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선이라는 큰 명제가 앞에 가로 막고 있어 어느 동은 행사를 진행을 했고 어느 동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행정자체가 갈팡질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 동에는 얼마만한 보조비가 들어 갔으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자회라든가 또 헌종이 수집, 대청소,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는 새마을에서 연중에 한번하는 체육행사는 구청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본인이나 1,800여 명이 되는 우리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쪽 가슴이 허전함을 느꼈기에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선이 끝나고 또 한 몫으로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이 질문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매방법, 적절한 가격, 때와 시기,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리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몇% 이상의 지출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구입 사용처리할 때까지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처에서는 더욱 섬세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요즘은 식생활개선과 모든 생활수준이 나아짐과 동시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해서 노인층이 많이지고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경륜과 아직도 남아 있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우리 세대의 짊어져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기회를 노인층에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의회 오는 데까지만 해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여러 의는 님께서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불과 2km를 한 시간동안, 이건 물론 우리 구로구만의 실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에서도 어느 지역이 가장 교통이 심각한가를 밝혀 주시고 특히 개봉ㄷ로 같은 경우는 1km 진입하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더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공전과 광명시 동양공전옆에까지는 전부 길이 완성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땅이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개봉로의 교통이 더 많이지고 심각한 체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한 개봉역에 하루에 수십만의 인파가 오고 가는데 피해는 개봉동 주민이 보고 이익은 경기도 운수사업인 화영운수에서 그 황금노선을 운영하는 관계로 그 혜택은 경기도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이것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압축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매립에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소각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경제성 또 운반과정, 매립하는 장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제가 이 자리에서 감리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점은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구청장이 허가권자이고 또 거기에는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고 허가대로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미준공된 사태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같은 사실로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헌데 감리제도 생기기 전이나 감리 제도 후에도 거의 효율성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봉동에 똑 같은 평수에 4채의 집을 건축했는데 A라는 집은 나중에 민원인이 될 사람 입회하에 포크레인을 두 번 세 번 대서 기초고ㅇ사를 했습니다. 지층 완료될 때 아무 소리 없어요. 1층 올라갈 때 소리 없어요. 3층을 다 진뒤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과는 그 옆에 새채보다도 70cm를 더판 A라는 집은 준공이 안 나고 나머지 세 채는 준공이 났어요. 이것은 국민들의 화합차원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법대로 30cm를 덜 팠으면 파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이 부분의 법을 고쳐서라도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이 있는 곳엔 준공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개봉동에는 재개발하는 곳이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 영실주택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상습 수해지역이라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622세대 짓는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더니 갑자기 783세대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8층에서 25층. 좋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경위와 평당 단가와 몇 평인가를 밝혀 주시고 제일로 문제점이 되는 교통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차가 유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일곱번을 해야 들어 가는 지역인데 교통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가 단체장 선거 있기 전에 아분구가 된다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최소한 우리 의원틀한테도 분구과정 알려 주어야 하고 또 분구를 했을 때 대안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갑과을로 나누는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구 비례로 나누는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아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시간제한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성의껏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저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에 우리 박홍우의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구의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93년도에 요구한 예산중에서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립합창단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요원에 대해서 어떤 신분을 보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구민의 화합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구민 체육대회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는 실시하지 않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동장재량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떠한 형태로 체육대회를 실시했는지 그러한 현황을 같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실에서 `91년, `92년도 구청 실과 및 조치사항 그리고 일반 민원인에 대한 진정처리 건수 및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구두 및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정비국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예산위원으로서 위원직을 수행할 때도 수차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9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 또 주차난이 가장 가중되는 지역에다가 서울시 일부의 보조 및 그 다음에 구비로써 대림 주차타워를 `91년 10월 15일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차 실적과 그 다음에 `93, `94, `95개년도의 수지 타산을 한번 산출해 보셨는지, 그리고 `93년도 예산 요구서에 보면 무료개방 및 구로구청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에 맞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뜯어서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둘째로 구로구 도시 기본계획이 올해에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의 해로써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21개 구청과 같이 전부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일차 중간보고 및 2차, 3차, 중간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 간부급 이상이 한 일차 중간보고 자료를 사실은 5월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속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다가 내년에 있는 구정질문 때 확실하게 집고 넘 가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초안에 된 것을 제가 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도시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이 계획서 초안이라도 받아 보신 위원님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구청 나름대로의 기본구상을 하느라고 정해진일정에 따라서 추진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분구를 하기 위해 구로구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리라는 그러한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로구 의회에 와서 구로구 도시 기본계획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최소한도 중간보고라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차 중간 보고는 하나의 기본구상에 불과하고 골격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러한 것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용도지구 재정비, 그 다음에 공사지구의 어떠한 선별적인 증감 이러한 내용에 되겠죠. 물론 저희 의원들한테 확실히 이 안이 되서 의결을 받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는 좋게는 받아 들여지지만 최소한도 중간 결과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된 분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구 의원들은 구청에서 주는 여러 자료를 다 성의껏 유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잘 검토 보완시키고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믿는 신뢰의 행정이 루어졌다면 지구별 정비에 따른 이러한 것도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늦어진 일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서 명실공히 행정부와 의회가 구로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없이 낙후된 구로를 선진 구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성의껏 답변을 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희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좀더 살기좋은 구로구를 만들고 희망찬 구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을 가지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척2동에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내에 소방도로를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척2동 1번지에서 194번지 199번지에서 214번지 주변 일대에는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계획상에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하고 구청관계 기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이 토목 30500-17150. (90년 5월 18일)에 의거하면 구로구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93년도부터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또 시행 01250-16991에 `90년 5월 17일자 민원 접수번호 33-160. 90년 5일자 접수입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440세대에 한 2,2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지껏 소방 도로가 한 군데도 나 있지 않고 또 하수시설도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는 화장실을 정화조 처리하라고 계속 통보가 옵니다. 여러분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정화조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재래식 변소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소방차는 고사하고 리어카도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는 계속 매년 지붕을 천막으로 씌우고 사는 집들이 늘어 나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92년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행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이제까지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구로구 중기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건입니다. 2천년대를 향한 장기를 위해서 구로구에서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재정 조정계획과 사업 부문별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중기 계획을 `92년도에 세워 운영시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계획은 좋으나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사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 본 예산안만 보더라도 중기계획을 무시한태 마치 선심이나 쓰듯 도로를 20m~30m, 2억, 3억 이런 식으로 시작만 해 놓고 계획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기계획을 다시 상세히 조감,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중기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구로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기계획을 재조정할 수 용의는 없는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황규태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림전철역 구로동 125번지-5호에 주차타워를 구비 3억, 본청비 8,000만원을 해서 3억 8,000만워를 들여 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15일자 완공을 해서 그동안 기술용역이나 또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주민에게 이용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기료의 부담이나 기술용역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용하는데 불편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황규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전기료 등는 관리유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알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차타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 대변인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는 의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는 구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고위는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서는 이미 각 국·과장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관심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준공업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을 `93년도 10월 한시공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대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즉 현재 준공업 지역을 역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지로 변경하여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세원발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구로구 통합발전 계획에 이것을 충분히 삽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써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위상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말기로 인하여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그분들의 위상이 상당히 실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서울시와 내무부하고 대통령 기획조정실하고 어떠한 내부적인 관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야지만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의 권위와 책임감이 있어야 일이 될텐데 이제 5, 6개월 정도 남았으니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기말로 해서 동행정의 누수현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했던 사항 중에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ㅇㅡㄹ 산업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킨다고 하지 말고 특별한 공해환경 요인이 없는 한 우리 일반지역에도 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세원발굴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면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건설국에서 그야말로 지역의 건설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이 전문직으로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공사를 개요한 과정과 또한 시공을 한 사람과 또 현장을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일이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에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혹시 선거인식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왕 일을 하시는 것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 시공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 하실 때에 예산편성, 집행, 재무, 은행 흐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해 줌으로어있 사업의 흐름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으므로 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교통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개봉1동 하수암거 확장공사가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그야말로 교통방송을 들어 보면 우리 개봉동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과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조합구성과 사업등록과정 및 민원대책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평가 즉 토목이라든지 하수라든지 교통, 환경사정을 각 과별로 또는 국·과간의 업무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차후에 건설보상이 일어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분구에 따라서 분구추진을 하시느라고 구청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교도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보안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을 하실 때에 토목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연계구가 있습니다. 즉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이런 타 구 하고의 경계구간에 사업을 했을 때에 타 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무조건 행정지도로써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그러한 준공업 영세상공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행저를 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및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치운 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을 주지 하고자 합니다. 항상 의원의 질문에 많은 분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몇 분은 묻는 질문에 동떨어진 관례적이고 도식적인고 필요 없는 답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이번 회기의 질문만큼은 정말로 구발전과 모든 향상되는 세태속에서 절심히 요구되는 답변, 명확한 답변, 틀림없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앞서 질문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중복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일 먼저 구로구 구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즉 예산에 편성된 항목 자체가 구로구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을 단체장 임의로 120만원씩을 각 동으로 할당하여 명칭, 한마음 걷기대회 및 등산대회로 대체를 했는데 항목변경을 의회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선이다 집중적인 일부 동의 반발이다 하여 그 행사자체를 전면 보류를 했는데 과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에 대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편성을 했는지 예측적인 행정과 예산편성을 원하고 그 동으로 할당된 그 행사가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8개 지역에서 동행사를, 본의원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자생단체 및 직능단체회원들과 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워먹고, 내려왔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의 형평에 맞는 행사인지, 그리고 시행되지 않고 전면 보류한 동은 왜 보류를 했는지 예산항목에 구민체육대회인데 대선이 끝난 얼동설한 12월말에 체육대회를 개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본 마음에 있는 본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된 사항들이 동별로 행사가 이루어져도 그 지역 특성, 인구분포, 시흥4동을 예를 들면 45통입니다. 45개 통에 그 통별로 일반주민을 선발하여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균형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단체나 특수인들만 연락을 해서 그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관행인데 이런 것이 배제 및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 가을에 실시되었던 구로구민 가을맞이 문화예술 축제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개 분야의 공연을 굉장히 성실히 수행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회기에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논이 생각할 때는 자화자찬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구로구민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적으로 또한 11개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폭을 넓혀서 자차가 공인할 수 있는 명실공히 종합예술제로 승화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용을 지난번 세출안을 보니까 교향악단 등 시립무용단 및 이런 단체들을 초성했을 때에는 70명~100명을 초빙을 해서 80만원이라는 사례비가 아닌 적은 돈을 지출하면서 특수 성악가들은 매번 50만원×3명 150만원을 3회에 걸쳐 편성을 했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똑 같은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단체를 초청해서 75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예산에 편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또한 행사내용 자체도 지난번 행사와 똑 같이 특수성악가들만 초청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예술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식견도 있고 그쪽 방면에 관심이 있으셔서 인맥으로 그 예술인들을 초성했다고 하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들은 초청했는데 과연 김치운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구로구청장을 하실 것인지 후임 청장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라는 말인지 정말로 구로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가 되려고 그러면 지속되는 행사를 하시려면 후임자를 생각해서 예산편성 자체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사규모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11개 분야의 예술인들은 초청을 하려고 하면 일선 우리의 직원들이 분주히 사람도 만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상 일장이 되었던 실장 입장이 되었던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사비로 충당을 했는지, 모름지기 우리 구에서는 줄 것은 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입에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황규태의원이 질의했듯이 구립합창단 문제도, 구립합창단이라는 명목에 걸맞게 구립합창단을 창립을 하려면 법률적인 조항과 또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써 창립이 되어야지, 5,000만원 육성기금 내지 단원들의 3만원 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취미 삼아서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개념 갖고는 그 돈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프로적이고 직업적인 사람들을 운영을 하려면 솔직한 심정으로 3만원을 받고 누가 합니까?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안 주려면 아마추어 취미클럽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걸로 믿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35부의 서울신문 구독료가 약 3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이 6,035부의 서울신문을 우리 구에서는 구독자 임의로 신문변경을 바꿔볼 수 있는지 꼭 서울신문만을 봐야 되는지 한 가지 더 덧붙힌다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대상자 선별을 다시 재조정을 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문제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동의도 구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난시청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 및 진정서 1,200여통을 본 의원에게 가져 왔습니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또한 공직자들과 상의해서 해결을 분명히 한다는 약속하게 진정서나 청원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본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줄 것인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난시청 문제인지, 우리 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순수 제작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난시청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게 구로구의회가 되어야 될런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여기에서 질문드렸던 바와 같이 KBS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본 의원의 부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협의한 내용의 자료가 송부되지 않았으니, 혹시 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올 것인지, 의원들의 질문 답변이 이렇베 늦어서 되겠는지, 또 그렇게 늦어도 되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징수함에 종토세 및 모든 세금이 얼마나 되며, 얼마가 연체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 몇몇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체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져 왔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연체료가 붙지요." 또 왔습니다. 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 당하지요. 압류를 안 하네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분이 고의적으로 지금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담당하는 세무과에서는 얼마만큼의 연체가 있으, 얼마만큼의 압류 및 행정적인 처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구로구의회에서 영등포 수도사업소장께서 출석하여 답변하기를 팔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자원이 향상되어서 독산, 시흥지역에 30만톤의 물이 공급이 됨으로 항후 물걱정이 전혀 없다고 했던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소득을 찾고 지금 GNP 7~8,000불 시대에서 앞서 질의하셨던 우리 박태룡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혜택과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외침을 들으면서 아직도 30세기가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주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지금 독산, 시흥지역에 30만톤의 물이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공급이 되는데 특정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서 우리 구로구민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는 의회와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치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산복도로 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특히 시흥지역, 독산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산복도로는 신림동과 시흥2동에 접해 있습니다. 산복도로는 198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1990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총 110억원 투입이 되었고, 3년간에 걸쳐 공사 끝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통을 했지만서도 미개통으로 인하여 그 수 많은 차량 하루 약 2,000대 정도가 시흥2동 좁은 도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중·고학생 약 1만여 명이 등하교 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몇 십 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도 당하고 또 사망자도 생기고 많은 재산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산복도로 공사가 구로구청 소관사업이 아니고, 본청 사업인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차는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관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는 정말 시흥2동을 위해서 그동안 수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야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물난리가가 나 가지고 사람도 죽고 또 재산도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그런 동시에 지금은 산복도로가 생긴 뒤로는 차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산복도로가 관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두 번재 질문으로 역시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238번지 15호에서 238번지 120m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200세대 약 2,000명 정도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흥2동은 재개발의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 남지 않고 전부 재개발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재배갈의 1구역과 2구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구역은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1구역은 토목심의 들어 가기 전에 내년도면 이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도로가 산이다 보니까 차량통과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화재의 발생시에는 대단히 위험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해 본 것을 보면 시흥2동, 3통 9통, 10통 11통 주민들이 큰 숙원사업입 제가 얼마 전에 동장님하고 얘기 중에 내년도 예산에 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어 있이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추경에 넣어 주시면 `93년도 연속사업이라도 해 주셔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은 시흥2동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로구 일반회계 중 지역개발비 외에 소규모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책정된 복지비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구성주의적 중앙집권적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구정의 제일선의 집행기관인 동사무소의 자율적이고도 능동적인 구정운영과 소규모 주민복지와 생활편익을 위하여 책정된 매우 바람직한 예산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중에서 5%를 차지하는 주요한 세출항목입니다. 이는 지역간 계층간의 구별없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위하여 소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 복지비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활성화에 발맞추어서 계속 증가되어야 하며 좀더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91년도 본 예산에 7억 7,000만원, 추경에 8억 8,000만원, 합계 16억 5,000만원, 원래 `92년도 본 예산에 11억원, 추경에 7억 7,000만원, 합계 18억 7,000원, 내년 `93년도에도 대략 3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효과적이고 동사무고 균형적 집행이 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복지비 집행성과에 따라서 동사무소간 또는 동장간에 어떤 능력판단의 기준으로 작용되지 않는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 책정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획일적으로 또는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둘째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불요불급한 용도나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서 복지비가 점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집행후 전산과정에서 경리부정 또는 부정개입 소지는 없는지 넷째 수규모 복지사업을 동별로 불균형하게 추진하다 보니 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복지비가 저해요인은 없는지 다섯째에 집행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며 다음 회계연도에 계속사업으로 복지비가 반영되는 비율은 몇%인지 또 우리 구 감사부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올해 `92년도 복지비 집행실적을 동별 또는 사업 시행유형별로 구분해서 본 의원이게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에는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정회를 한 후 답변을 오후 1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 건강이는 허락지 않으셔서 지금부터 제가 본 의회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지운부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의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는 느끼고 있고 여러운 의원들께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의회기능 중에서 견제를 통한 수정이 구정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그러한 경제기능은 구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고도 귄한 일이라고 항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홉 분의 귀하신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또 구민 생활보호를 위한 정열을 가지시고 구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을 의정단상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청장으로서 전체적인 사항 특별히 재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계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우의원님께서 명예구청장이라든지 명예행정관제도를 통해서 구민들이 폭넓은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구정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예구청장을 비롯한 명예행정관들을 통한 구정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초임한 이후에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전면 개편해서 시행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침 올해가 대선의 해로 또 이로 인해서 필요없는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러한 말씀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금년에는 연기를 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우리 전임자가 임명하고 전임자가 있을 때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윤석오의원님께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문화사항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이 지난번에 이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구로구가 왜 문화사업이 필요하며 왜 예술적인 방향에서 구민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우리 구로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라도 구청장은 문화정책면에서 정말 이 구로구가 문화가 흐르고 정이 넘치는 그러한 구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이 볼 때에도 우리 구로구가 문화를 사랑하는 구민 또 예술을 아는 그러한 구민들이 돼서 남들이 봤을 때도 아름다운 고장,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긍지를 가지는 고장으로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뜻으로 문화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 자체에서는 힘든 시도였고 구 자체에서 11개 분야에 있어서 문화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성과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그렇지만 주선이 어렵고 한데 그러한 것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중소기업이 어려운 과정에 있고 이런 때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시민상을 갖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좀 과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30년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황을 맞았을 때도 쉼없이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화와 예술이 그대로 창조되고 개발되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 구로구에 살면서 지탱해 나갈 하나의 큰 힘을 심어 준다면 지금으로봐서는 가장 첩경인 길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삼아서 아까 윤석오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예술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바대로입니다. 현재 KBS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사례비를 준다면 1억에서 내외의 사례비를 줘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도 한 가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지만 KBS가 제안하는 바 또 시립교향악단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분들은 1년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은 가서 해 줘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그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초성하는데 문제는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박의원님을 비롯해서 황규태의원님 윤석오의원님 공히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원래 전임자가 계실 때 한번 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후반기에 들어서 다시 말해서 8월달쯤 돼서 시에서 정부 방침이 있고 하니 그 모든 것을 좀 검소하게 치르는 그런 것으로 하자 그래서 체육대회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각 동에서 소규모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제가 와서 작년도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쭉 제가 살펴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너무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많다. 각 동에서 너무 똑 같은 행사를 빈번하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동감도 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체육대회,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 우리 구에서 하는 구민 체육대회 이렇게 크게 체육대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단체장님들과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거리에서 골목에서 수고아시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미 하기로 결정했고 또 연례적으로 하고 또 부득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한번 하니까 결국 각 동에서 참여하니까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안하는 것이 더 전체로 보아서 바람직한 일이라 해서 올해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것도 일찍 한 동은 시행하되 좀 늦어진 곳은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오해도 있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체육대회 관계는 의원님들 여러분과 깊이 상의를 해서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대대적인 체육대회는 우리 구민 전체에 하나 정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민체육 대회를 크게 한번 하고 싶은 욕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여건 때문에 이것을 줄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박홍우의원님과 김영판의원님께서 공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구 문제입니다. 경계선은 어떻게 하며 인구비율은 어떻게 하며 구청사 위치는 어떻게 하며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분구가 되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더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한 구에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고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고 현재 여기에 상주하는 인구를 합하면 80여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또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 사각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한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운 신임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이 문제를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께서 뒷받침 해 주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작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분명히 어떤 경계선상의 어떤 인구비율이라든가 또 구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도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내무부에서 이것이 시행확정되고 나면 이 문제야말로 바로 의원 여러분께서 주체가 되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인구비율도 위치도 모든 경계선도 확정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로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사전에 안은 우리가 한번 작성을 이렇게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내무부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한다는 그러한 결정이 있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동요를 막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의회 단상에서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매듭지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가 되면 꼭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내 놓고 여러분의 고견을 꼭 받아서 여러분의 집한된 의사를 본청에다가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황규태의원님께서 서울시 기본계획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왜 중간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러셨습니다. 황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타당합니다. 2,000여년대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시대의 구 단위 기본계획이 22개 구청에서 공히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로구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제일 잘 했다는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것을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래는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졸속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1년이 본청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하나는 중간중간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서울시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 손에 의해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라든가 지면 배정이 결정되고 나면 의원 여러분에게 내 놓고 여러분께서 갑론을박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앞에 내 놓는 작업을 좀더 성실하게 좀 확실하게 해 놓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중간 보고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되고 좋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게 되면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몇며 의원님께서 도시 기본계획 심의 위원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영판의원님께서 동장 임기문제 때문에 동장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연장 문제는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동장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지난 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여시어 확인해 드리면 잘하는 동장, 정말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신적으로 수고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고 그 동장의 임기를 연장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싫어하고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이완된 동장에 대해서는 연기가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일 잘하고 성실한 동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 잘하고 성실한 동장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을 해 준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까 우리 김영판의원님께서 레임덕 현장이 일어 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누수현상 때문에 주민 복리증진을 게을리하고 있는 동장이 있다면 없도록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오의원님께서 KBS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그간에 개인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KBS 에다가 그 문제를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KBS회신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사실상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도부터는 구청장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KBS 난시청 지역인 시흥 일대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대영의원님께서 소규모 복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복지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김대영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김의원님과 똑 같이 동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화시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 바로 이 소규모 복지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확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솔직히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용도로 복지비가 쓰여지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의원님께서 해 주신 충고를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획일적이지 않고 경직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소규모 깊숙히 복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과 같이 우선 개략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용서해 주실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추가 질문사항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 모동에서 민원 때문에 본청에 모두 모여 있다고 해서 제가 부득이 하게 본청에 들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회기를 통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별히 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샅샅히 충고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전 간부 공무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귀한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이것을 다시 개선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을 행정서비스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지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공무원이 18분이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규태 의원님과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1년도와 `92년도의 우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실적 및 지시사항, 민원인 진정처리 건수 및 결과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감사실적은 동 행정 정기 감사 외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는 52명을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징계가 1명이고 훈계 22명, 경고 29명, 조치했습니다. 재산앙 조치는 196건에 38,729, 670원을 추징 및 환수조치하였습니다. `92년도의 동 행정 감사 외 6회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31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고드리면 징계가 7명, 훈계 23명, 경고 2명이 있습니다. 재산상 조치는 16건에 28,998,996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91년 5월달 지방세 분야에서 법인 라이프 주택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가산금 적용을 소홀히 해서 신분 조치 2명을 한 바 있고 36,600,21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구로 본동 토목담당은 소규모공사 집행시에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회계처리 업무미숙으로 핸서 관내 하수도 개량공사 2,136만원을 상당의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징계 조치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 진정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저희 구에 접수된 민원이 2,413건입니다. `92년도는 11월 현재 1,473건입니다. 그래서 2개년도에 3,87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3,806건을 완료하였고 6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처리불가 건 수는 13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는 지난 해보다 진정·청원 등의 사항이 약 39% 가량 줄었습니다. 아마 건축경기의 퇴조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많이 줄은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표적 처리불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로2동의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진정이 빈번이 있습니다만 도로법 시행령 24조 4항과 서울시 도로굴착금지기간 4년에 저촉되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 종중의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를 개인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것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3동 자연녹지지역 해제요망 건도 건설부고시에 따라서 아직 해제 불가한 사례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황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정 건수가 점차 감소되도록 매건 매건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에 바면 소규모 복지사업에서 집행후 정산과정에서 경리부정 또는 횡령의 부정개입 소지는 없는가, 다섯 번째로 우리 구 감사실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추진 실태 감사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직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마는 도중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은 300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되는데 구로본동의 경우에는 담당자 업무처리 미숙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서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경리부정이라든지 횡려사항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은 서울시 소규모 편익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 삼가실에서도 자치구니까 본청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1회, `92년도 1회, 1년에 한번씩 현재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6건으로 시정이 1건, 관계 공무원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오류1동의 경우에는 토목담당이 소규모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오류동 13번지 133일대 도로포장계획 구간이 사유지에 저촉이 되어서 공사기간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동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로5동 경우에는 소규모사업비 640만원을 전도 받아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업진척이 없이(청취불능)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본동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각 동별로 300만원씩 하다 보니까 견적서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처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주민과 가까이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민편익과 관계되는 사항이니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소 미흡한 감은 있지만 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오전에 경길수의원과 김영판의원, 그리고 김대영의원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기계획을 다시 상세히 감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중기재정계획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써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절차수립 등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재정 계획은 절대불변의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수정이 불가피할 이런 경우 이를 수정해서 5개년 계획 기간으로 하여 매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9일 저희 구 재정계획에서 확정된 우리 구의 중지재정계획의 수정보완할 사항 가운데서 필요성이 있다면 `93년도 중기재정걔획 작성시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중지개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예산편성 과정을 설명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하까지는 먼저 각 실·과에서 소관 분야별로 당면사항이나 지역대표 및 주민의견, 통장의 건의사항이나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각동 자료를 수합하여 각 실·과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련 법규나 내무부 및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검토하고 다음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별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의원님께서 복지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세 번째, 소규모 복지사업의 불균형 추진으로 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와 네 번째 미집행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며 다음 회계연도의 계속 사업으로 연속 반영율은 몇%인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물론 낙후된 지역에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전체의 균형발전에 저해를 가져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집행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후 이월되는 사업 외에는 모두가 다음 회계연도 재원으로 하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92년도 구·동 복지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구·동 복지비 총 18억 7,000만원 중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14억 4,154만원을 집행 및 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구 복지비는 9억 7,000만원 중에서 6억 792억 2,000원을 집행하였고 동 복지비는 9억원 중에서 8억 3,362만 8,000원을 배정해서 그 가운데 동에서 5억 7,110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구·동 복지비 예산편성 비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총 854억 6,500만원 중에서 16억 5,700만원을 구·동 복지비로 계상해서 1.9%가 반영이 됐고 `92년도에는 일반회계 981억 1,000만원 중에서 18억 7,000원으로 1.9%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인 93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942억 1,900만원 중에서 17억 반영해서 추경시에 복지비가 더 필요하다면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동 복지비 지원현황을 본다면 책정된 예산이 결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청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투자 가용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타자가용 심사를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대표가 건의하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대표는 어디까지 지역 대표를 보았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판의원님께서 투자가용 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입니다. 총 가용재원이 974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경상비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비 그러니까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사업을 제외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투자가용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실제는 우리가 투자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200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2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93년 예산편성 때도 총 투자사업의 86건에 203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용 별로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9억 8,100만원,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에 8억 8,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5억, 취로노임 사업에 19억, 청소업무에 28억, 구청사 증축에 8,500만원, 구·동 복지비에 17억, 그 외에 건설사업이 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54건에 98억 9,6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4건 98억 9,6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이 26건에 54억 4,900만원, 치수사업 8건에 15억 3,300만원, 공원녹지 12건에 11억 6,000만원, 복지시설 7건에 14억 1,800만원, 기타 일반행정이 3억 3,600만원 등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세입 가운데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투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투자심사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사업과에 국장,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투자심사의 경우에는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개 국장이 당연직이고 그 외 대학교수, 전문가, 구의원 3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구로구 전반에 걸친 투사업을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우순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규권입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대한 구청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개최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로부터 앰프 시설 및 행사용 천막지원, 경기장청소 등의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앰프시설 및 천막 등 행사용품 지원, 경기장 청소와 구 직원의 대회장 준비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구청장 등 구 간부가 참석하여 새마을지도자 노고에 대하여 격려 하였으며 다만 예산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새마을운동 구 지회의 지원요청도 없었으므로 지원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구민생활체육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구의 생활체육에 어느 해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힘써 주신데 대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규태의원님과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 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구 전체적으로 또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주위 여건에 따라서 구 전체적인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체육대회를 구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 동별로 실시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각 종목별 대회가 구 단위로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구 전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또 행사의 간소화와 예산절감의 정부시책으로 가급적 구 전체적인 대회를 지양하라는 시의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구 단위로 실시하지 않고 동별로 내실있게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와 같이 동별로 실시한 바있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로 편성된 예산은 제외하고 동별로 편성된 예산을 각 동에 배정하여서 동장 주관하에 의원님, 각 종목별 동호인조직, 각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줄다리기, 민속놀이, 달리기, 걷기, 등산대회 등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여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소하게 치르다 보니 주로 등산대회, 걷기대회 등이 많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던 중에 빨리 실시한 동은 이미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동은 선거가 얼마 남ㅈㅣ 않은 시점이 되어서 부득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대회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실적을 보고드리면 18개 동에서 3,200명이 참여하여 축구, 공굴리기, 달리기 등 여러 종목의 체육대회를 한 동도 있고, 또는 걷기대회, 등산대회를 실시한 동도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동은 미개최 하였습니다. 윤석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별로 균형 있는 참여를 말씀하신 것은 매우 뜻깊은 말씀으로써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구민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한 구민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두에 질의 할 때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으로 볼 때에 본의원의 질문중에서 구로구민 체육대회 항목의 예산을 걷기대회나 등산대회로 대체를 했을 때에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작년에 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올 해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성을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걷기대회나 등산대회는 체육대회의 일종으로머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우리 의원님들과 각 종목별 동호인 조직,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서 동별로 종목을 선정했는데 체육의 종목으로써 걷기가 등단대회가 실시되었던 또 체육대회도 동별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나 등산대회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체육대회의 한 분야로써 실시가 된 것입니다.

왜 낭목을 변경해서 했느냐를 물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목이 등단대회나, 걷기대회도, 체육대회의 한 종목으로써 동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장님 말이지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입니까?

예, 연례행사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선거와 관계없이 연례행사라고 답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정수물품의 구매방법과 적정한 가격 및 실제 상황, 사용처리에 대응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구매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구매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방법과 자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대부분을 조달청에 구매신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경우는 정해진 품목과 금액에 따라서 구매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구매의 경우는 구매코자 하는 품목이 조달품목이 아니거나 아주 적은 소액일 경우에 한 하며 가격산출은 시장가격과 원가자료 및 물품자료를 참작하여 신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 예정가격을 결정,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체구매의 경우에는 계약방법을 일반공개 경쟁방법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중에 우리 구에서 구매한 정수물품 구매는 총 371건 11억 1,941만 1,000원으로써 `92년 11월 30일 현재 이중 344건에 7억 5,018만우는 구매완료하였고, 사업취소로 부득이 부득이 구매취소 또는 구매보류한 것이 21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구매하지 못한 정수물품은 6건에 7,400만원으로써 이는 시, 본청에서 통일된 기종을 설치하라는 단말기로써 기종이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구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구매비 중 집행잔액은 모두 1억 5,627만 1,000원으로써 이 금액은 조달청에서 구매요청한 금액에서 남는 잔액과 예정가격의 사정액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집행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이 되어 다음 연도 세입금액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사용관계는 일단 물품이 구입이 되면 요구한 해당 부서로 물품이 배정이 되어서 성실한 관리로써 사용하게 되머 세분은 내구연한 이상 충분히 사용한는 다음에 사용불능시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분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예산에 대한 사항은 기왹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인 사업회계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집행, 재무, 은행0재추에 흐름도는 어떠한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경비지출 또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운영계획, 예산배정기간, 설계기간, 입찰공고기간, 계약기간지장물철거기간 등을 고려해서 산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의 경우, 계약방법해야 입찰참가 자격, 준공기간, 하자보증기간, 예산과목, 설계도서, 관급자재수급 등 필요사항을 구비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하면 공개경쟁입찰인 경우는 입찰공고, 예가결정, 입찰참가순으로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공사시행, 도는 물품납품 등 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검사결과를 재무과로 보내면 대가지급을 하게 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장부정리, 지출원인행위, 계좌임금신고서 및 하자보증서 등 접수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에 의거해서 은행에 지급명령을 밝히면 은행은 채주의 은행구좌에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하여는 지급 명령서를 가지고 채주가 직접 현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공사인 경우는 사용 및 하자관리를 계속하고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하신 김영판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홍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구매액 중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액수와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구매한 액수를 서면으로 품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석주입니다. 먼저 윤석오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압유처분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2년 10월 31일 현재 총 39만 6,000건에 155억원입니다. 이중 과년도가 107억이고 현년도가 48억입니다. 이를 시세, 구세 별로 말씀드리면 시세는 137억으로써 88.3%이고 구세는 18억으로써 11.7%가 됩니다. 이를 납세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전체 체납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소액 개인 균등할과 소득할 분입니다. 다음은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로써 이는 대부분, 무단 전출 이전된 것과 무단폐차 등이 주종을 이루고 그밖에 취득세가 8.7%, 차량취득세가 8.4%, 면허세가 6.5 등 순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부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차 10일간 납부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1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추하지 않을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압류 예고통지서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해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관계자료 및 전산망으로 조회하여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면 규정절차를 걸쳐, 관계기관에 압류조치를 의뢰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압류 후에도 고액자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계 별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압류재산이 공매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처분금액을 관계 규정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 등입니다. 압류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 등을 고려하여 납체 5년 경과 후에는 시효분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에 대한 과감한 징수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총 39만 6,000건, 155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17만건, 압류예고 17만건, 도합 34만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고, 재산압류도 4,000건에 13억원을 집행한 결과 `92년 11월 30일 현재 26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지방세는 1차로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1/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만 가산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판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미납분 발생이 28%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자동차세미납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동차세 미납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기간을 둠으로 인하여 본인의 과오든 또는 고의가 아니든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해 봄직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데 내무부에서 수시로 하는 불법무기자진 신고기간을 두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자동차 등록세 또는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둠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이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의 %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습니다.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동차세는 세무2과 소관이고 저는 세무1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이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은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입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사업과 평균 연령의 연장으로 많이지는 노인관계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대책은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보건사회부 등 중앙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나름대로의 노인복지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분류하여 `9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구로종합복지관 내에 12평 규모의 경로이발관을 설치하여 저렴한 이발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정에는 장기, 바둑 등 단순한 오락기구 비치로 무료한 노인정 생활에 책장 및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독서를 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노인건강 사업으로써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또한 진단결과 유질환 노인은 보건소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노인건강진단 대상 인원이 640명으로서 1차, 2차로 구분해서 일단 실시를 완료했고 그중에 유질환 환자가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보건소로 보내드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또 순회 방문 하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활동을 위하여 각동에 10명씩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면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또는 공원질서 및 봉사활동을 1회 봉사하는데 5,000원씩 매주 2회의 활동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인들이 야ㄱ 250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및 희망하는 각 노인정에 구로공원과 연결하여 직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동작업장이 4개소 있는데 그것이 구로동에 있는 구로지부, 구로3동, 구로4동, 오류1동에 장미할머니 노인정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산업과장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산업과 소관인 구로구 관내에 있는 중공업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93년도 10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는 한시적인 공장에 대한 대책과 한시적인 공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수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중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의 이전조치만이 아닌 영세공장의 육성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총 2,767개 등록공장중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획득한 공장이 1,610개소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율부칙3조의 규정에 의한 `90년 11월 `91년도 4월에 추가 등록된 공장이 1,066개소가 있습니다. 추가등록대상공장 중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장주의 공증각서를 첨부 등록하였으므로 공장주의 자율적이전을 유도하고 추가등록공장중 도시형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입주를 유도하고 우리 구 관내에도 독산1동 999번지 상에 금년도 7월 30일 건축허가되어 대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류1동 77-10호의 아파트형 공장설치 신청이 있어서 현재 사업승인해 주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업지역 내의 공장육성대책으로는 `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을 조성지원코자 관계 조례 제정 및 예산요구 중에 있습ㄴㅣ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승진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가는데 압축처리문제와 매립보다는 소각방법이 좋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91년부터인데 현재 각 가정 및 기업체 등에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하고는 있으나 제도시행기간이 짧은 관계로 아직도 혼합배출사태가 많은 실정입니다. 쓰레기처리에는 궁극적으로 소각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소각장설치에 앞서 검토되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문제에서 대형소각로 1기, 저희 구로구의 예를 들면 1일 500톤처리에 소각로 1기 설치에 드는 비용이 부지 확보를 제외한 시설비만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둘째 부지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구로구의 경우 대규모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약 2만평을 매입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인근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이 선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각장설치 비용에 비하여 쓰레기 처리능력이 과소하기 때문에 쓰레기배출량대 처리능력에 대한 전운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구로구쓰레기의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 쓰레기에 맞는 소각로 선정 및 소각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소각이 되기 위해서는 가연성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현 단계에서는 분리수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세부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구로구는 당초 `97년도에 소각장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확실한 계획은 현재 미정입니다. 그럼으로 구로구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각장설치기간중에는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압축방식으로 운반매립하고 차후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가연성쓰레기의 소각 방식과 부연성쓰레기에 대한 압축처리방식을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동기쓰레기 수거대책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용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월동기에는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어서 현재 1일 약 200톤, 그러니까 2.5톤 차로 약 80대 분 정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 정도의 분량은 소형차 10대가 1회만 더 운행하면 충분히 해결되고 반면에 월동기에 기타 쓰레기가 하절기에 비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월동기 쓰레기수거에는 양이 많아서 수거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김장철쓰레기 수거에 일시적인는 양의 증가문제가 있으나 김장철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근무하여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흥2동, 오류1동, 오류2동 일부 고지대의 여건상 눈이 올 경우 수거혼란이 예상되나 강설에 대비해서 마대를 확보하여 마대수거작업으로 하고 기동조를 지원투입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쓰레기문제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동네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물어볼 소지가 있어서 지금 쓰레기수거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난지도가 완전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난지도는 왕복 26km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는 왕복 66km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개장시간이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감시체제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간식시간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약 하루에 9시간만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1톤 차를 이용해서 압축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쓰레기를 싣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 밤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도착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평균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9시간 개장에 평균 4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쓰레기를 많이 나르고 싶어도 하루에 2회 왕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오류, 고척, 개봉, 수궁지역은 오후 3시부터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구로, 가리봉 지역을 오후 7시부터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독산 시흥지역은 오후 10시부터 작업을 개시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온 밤을 새워도 어제 제가 실어낸 양이 52.6톤을 실어 냈습니다만 아직도 20.6톤 가량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장 산업쓰레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9월 8일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특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환경처 장관에게 신고한 후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하여 자가처리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가 내의 상가 소규모 가내수공업 등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보아서 처리 가능하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위의 규정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인식되어야 했는데 그동안 쓰레기에 대한 일반사업주들의 관심결여와 난지도에 구분없이 마구 매립이 가능하다가 수고권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공장측에서 특정 폐기물처리업자를 물색해서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김포해안매립지에 특정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다가 주민감시망체제에 걸리게 되면 카트를 뺏기게 됩니다. 카드를 뺏기게 되면 운행정지를 1회에 한해서 1주일간 운행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행업체라든지 지정구역에서도 특정폐기물을 싣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해안매립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 20%의 범위 내에서는 일부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도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싣다 보면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을 통하고 특정폐기물을 계속 싣고 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량에 20% 범주의 특정폐기물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거의 다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을 때는 꼭 카드를 뺏기고 맙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카드를 뺏겨 본 사례가 없습니다. 카드를 뺏긴 사례는 여러 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소에서 특정계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처리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설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이하여 미화원들께서 항상 주변환경에서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한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산업용 쓰레기 특정폐기물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 공장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난지도에 버릴 때는 적당히 버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면서부터 버리기가 어려운 민간인이 직접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청소차가 수거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장마다 산업용턱정폐기물을 별도로 환경처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쓰레기를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실어 안가기 때문에 그게 적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같은 일반쓰레기를 공장에서 구분해 놨는데도 수거를 제대로 안 해 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큰 애로를 먹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분리를 해 가지고 했던대로 일반폐기물을 안 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직원이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장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고 대행업소에에서 만일 일반폐기물을 구분을 해 놨는데도 안 실어 간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대행업소 지도 점검을 철절히 해서 일반폐기물처리문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옷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이고 그런 것들을 마대에 담아서 전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김포주민들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면 일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마대에 버리는 것은 아주 기가막힌 낫을 가지고 있다가 찢어 보: 그러면 그 안에 틀림없이 옷가지 종류라든지 특정폐기물 종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카드를 뺏기게 되고 그러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도 제발 마대에 담는 것을 비닐봉지에 옮겨담든지 아니면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담든지 해 가지고 김포주민들한테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만일 공장에서 기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다면 제가 즉시 시정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한 중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안양천 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부지 걱정 또는 분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별 염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고 아울러서 지금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산업용레기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인 설비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착쓰레기시스템, 피터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모회사에서 산업용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화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각기업체에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당국에서는 각 기업체에 이같은 설비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의 직할 하천에 쓰레기처리시설을 한다는 문제는 지금도 저희가 안양천의 일부를 적환장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고 대행업소에서도 하도 할 때가 없으니까 안양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 저한테 지금 화살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징계를 한다느니 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특정폐기물을 지금 환경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치워주고 민원이 없도록 하고 또 과학적으로 잘 날라누느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폐기물 분야는 환경처오 완전히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환경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배워 가지고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자문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십시오.

최재무의원입니다. 신도림동 330번지 도림천변 제방위에 특정 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가 몇 주째 방치가 되어 미관은 물론 위생상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쓰레기는 우리 청소과장님 나와 계신데 청소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안치워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번지에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직원을 보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즉시 수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비로써 순찰을 강화해서 보이는 쓰레기는 즉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쓰레기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90년도부터 민원 통계를 빼왔습니다. `90년도에 731건 `91년도 524건 `92년도에 308건 4개년동안 1,563건이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적체문제로 쓰레기가 안치워졌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해 오는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민원에 대해서는 적환앙 문제를 빼놓고는 완전히 즉시 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기운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 및 구 의회 청취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의 도시 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 단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추진 상황은 1991년을 12월 26일 용역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구 도시기본계획 조정위원회에 조정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자문회의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보완하면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약 7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22개 구청 구도시기본계획 전체 추진 일정계획에 의하여 `93년 2월 말까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구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4월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월 중에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정 요청 후 서울시 추진계획은 `93년 10월경 확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건축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시정비과가 무허가도 단속하는 과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안 하면 제가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할 것이 있어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저희 구 의원님들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2월말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구의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93년 10월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의원에 보고해서 구의원들의 의견은 수렴 안 합니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중간보고는 5월달에 구청 나름대로 검토를 분명히 했다고 아침에 질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 약 60분에 달하는 것인데 사실은 원본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에게 중간보고가 됐든 1차 보고가 됐든 2차 보고가 됐든 3차 보고가 됐든 전혀 안 됐고 심지어 도시정비위원회에도 그런 안건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4월달부터 구성이 됐는데 이러한 구 도시정비상임위원회에 알려지지 않고 구청 내부에서 각 과장 이상이 모여서 검토를 해야만 했는가? 상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1차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안은 이렇게 돼 있고 3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왜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처음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만 얘기했느냐? 기간이 늦어진 것은 오늘 처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사항이 구청 내부에서만 뱅뱅방 돌아 다니고 실제 구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본 의원 알고 있기로는 5월달에 확정된 안입니다. 그 초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이 전면 재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셔 가지고 내일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울러서 같이 늦어진 사유하고 전면 수정하게 된 경위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시간이 3~40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현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실주택 재건축 개요 및 도로 고도 제한 등 사업승인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개봉동 232번지 외 1호의 5필지 20,324㎡입니다. 사업주체는 영실주택 재건축조합이며 시공자는 삼환기업주식회사입니다. 사업규모는 18층~25층 아파트 6동, 783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영실재건축 사업규모상 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바 당초 동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도로부지인 8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영실재건축 사업 부지에서 폭 4m를 확보, 기부채납하여 소요폭 12m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와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는 순환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남부순환도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할 경찰서 검토결과 교통체계는 소통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도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최고 높이가 99m 이상이거나 26층일 경우에 한하여 군 부대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간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10월 26일 서울시에서 5개구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건축사 협회의 침수지역 안전진단을 해서 `91년 2월 27일 수해지역 특별안전 진단 결과가 저희 구에 통보됨에 따라서 `91년 12월 입지 심의신청이 있었고 `92년 1월 10일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했으며 `92년 3월 건축심의를 하고 `92년 9월 26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조합구성과 사업승인과정 및 민원대책 토목·하수·교통·환경·사전 협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주택을 설립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합설립 요건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 가족이 있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직장 조합은 서울시내 소재하는 동일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들로 구성하고 지역 조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인가 신청을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구청 관할 구역내 거주자로서 구성하여 관할 구청의 인가를 특하여야 합니다. 사업승인 과정은 입지 및 토목심의, 도시경관심의, 건축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시공, 준공, 입주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하수·교통·환경문제는 입지 및 토목심의 시와 사업승인 시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대책문제는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지도 감찰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부득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세주택에 대해서교통과에서 평가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와서 평가를 내렸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에서 내려 가고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오류동 아니면 광명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U턴, 좌회전, 우회전해서 그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통평가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유지, 하천부지 구입경위나 평당가격, 평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통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주택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산아파트 쪽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조합아파트가 의료보험조합하고 교직원조합니까? 하고 통신공사조합, 고속조하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게 되면 아파트 보다 2m 정도가 낮습니다. 최근에 완공한 것은 자기네 앞에만 전부 다 1m50짜리 토관을 설치해서 도로를 2m 높혔는데 옛날에 먼저 지었던 한신아파트 앞에는 먼저 전부 다 준공검사를 내 주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보다 2m가 낮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토목과, 건축과, 하수과, 주택과 전부 다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구청측의 답변이 나머지 조합아파트로부터 돈을 같이 출자를 시켜서 기존에 먼저 있는 곳을 같이 출자를 시켜서 기존에 먼저 있는 곳을 메꿔 주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시면 내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시면 내일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전부 인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먼저 냈던 앞을 신축하는 조합아파트에다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도로를 높여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조합들이라는 것이 재정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루다 보면 먼저 준공되었던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 집앞의 도로가 타 도로보다 2m 정도 낮아서 침수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은 해 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저로서도 먼저 주민과 했던 약속도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예산으로 하지 않고 인근 주변에 신축하거나 신축중인 조합아파트로부터 공사비를 공동 출자를 시켜서 사업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조합 아파트사업 승인시에 조건으로 부여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그 아파트에 대한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사용 승인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전까지 저희따라 이 조건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써 지금 조합주택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형성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와 처리과정과 결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확인, 감독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지금 창조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오희주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아마 구청에서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의를 확실히 파악해서 준공 되기 전에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라고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조아파트 건설현장 옆에 오희주택 민원 사항은 그동안 저희 구에서 조정해서, 오희주택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동안 주민측과 시공자측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입정금액까예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희주택 주민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못 찾아 가고 갔다고 하면 준공전까지 완전 해결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관내 교통정체 현상이 심한 곳은 어느 곳이며 특히, 개봉로의 적체현상과 개봉역 앞의 경기영업 업체인 화영운수 교통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답변을 되으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통적체가 심한 곳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인로 제일제당 앞에서 구로역 앞 4거리와 개봉로 입구에서 개봉고가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오류시장 앞과 협진식품 앞이 상당한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데 오류시장 앞 정체는 과거에 비해서 고척교가 확장이 되어서 상당히 해소되었고, 또 남부순환도로와 경인로간에 연결도로 공사가 완결되면 많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협진식품 앞의 정체는 금년 12월 20일 경 수출의 다리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양쪽으로 분할소통 되면서 많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교통지도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멀어서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류시장 앞의 문제는 고척로와 남부순환도로간의 연결도로공사가 있는데 금년말까지 552m가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도로는 본청공사인데 500m 정도가 완공이 되면 오류역 앞에는 많이 완화가 될텐데 이것이 지금 중간만 되고만 상태이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로구청 토목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구로역 앞 4거리 교통정체는 현재 예정은 금년말까지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고 또 구청 4거리에서부터 새로 신설된 도로가 애경 유통 앞으로 내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봉로 입구 개봉고가도로 부근 정체현장이 상당히 심한데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영운수 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어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백광화학 앞에서 고척교 앞까지는 되어 있는데 광명시쪽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일부가 연결이 안 됨으로써 많은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영운수 문제로 해서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사항을 91년 6월 3일 경찰서에서 관계자 회의를 가진 바 있고 또 28일 금성연립 대표 개봉상가, 경찰서, 구청관계자들이 모인 바 있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도 2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을 고정배치해서 역 광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영업용 택시, 사업용 택시를 단속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선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특별한 효과는 없으나 우리가 요구한 사하는은 광명시에 대해서 노선을 통합시키거나 운행 댓수를 줄여 달라, 또는 역 앞에 회차 지점이 하나인데 2~3개로 분산해서 조금 더 소통을 원활히 하자, 또는 개봉역 출발, 도착 시간을 좀 간격을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서울시에를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했으나 경기도에서도 1차적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해 주겠다 하는 얘기와 화영운수 소속 배차원을 2~3명 고정배치해 가지고 혼잡을 완화토록 하겠다, 운전교육을 시켜서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경기도 도청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복복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철도청에서는 교통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현재 이것이 `94년도까지는 전철역과 복복선이 완료되리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보는 각도는 화영운수 버스 회차지를 폐쇄하고 버스 정류소를 분산 설치하고 개봉역 남측에 통행하는 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우회전을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철역이 새로 복복선과 확장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통지도를 보면서 설명) 이것이 개봉 전철역이고, 이것이 원풍아파트이고, 이것이 개봉고가도로쪽인데 현재까지는 전철역으로 해서 개봉역 안에까지 들어 와서 회차를 했고, 한 지점만 했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분산해서 두 개로 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변경 될 사항은 개봉역 광장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입구에 바로 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앞에까지 출입구 쪽으로까지 들어 가지 아니하고 분산을 2~3개 노선마다 아파트 분산정류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양쪽으로 분산해서 정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들어 가자마자 우회전으로 일반통행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철도청에서는 계획을 세우니까 이것이 된다면 개봉역 앞에 상당히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영운수를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청, 경기도청, 철도청 여러 가지 부서에 저희 나름대로 교통완화 대책을 수립한다고 뛰어 다녔습니다마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태, 경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림역 앞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 수요예측이 미비해서 앞당겨 주차타워를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양지를 바랍니다. 앞으로 7호선이 개통되면 대림역 앞을 통과하는 것이 환승역이 되는데 7호선 온수역에서 광명시, 가리봉을 거쳐서 대리역에서 신대방동 해서 도봉산 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앞으로는 필요하나 현재상으로는 복개도로상에 있고 주차타워 앞에도 약 20대 분이 주차할 수 있는데, 현재도 1/2이 못 차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을 때는 1/3, 적을 때는 1/2도 차지않는 것을 고려할 때는 주차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주차타워는 사실상 조금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력히 보고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기석의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솔직하게 잘못된 점은 시인도 하시고 또 보이지도 않은 지도를 가지고 성의껏 답변하신데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 택시 운수회사가 몇 개나 있지요.

지난달까지는 19개 회사였는데 지금은 21개 회사가 있습니다.

밤에 단속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밤에 신도림역을 가면 영업용택시들이 굉장한 횡포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 놓고 거기에서 잡담을 하면서 손님을 태우지 않고 몇 사람씩 합승을 시키면서도 요금의 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횡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법의 지도를 취해서 우리 구민들의 교통편의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헌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헌식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차 오시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앞을 보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아침에 우리 공무원들의 출동과 동시에 만차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방금 대림역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 광장을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좀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영판의원 말씀하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이 각 국과별로 내려갔었는데 과장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청취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문제점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교통과장, 서울시 1개 과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특정인, 한 두사람의 교통학 박사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 11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약 800대의 택시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직원중에서도 운전사한테 구차를 당한 사람도 있고 영등포구청은 지도계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도림역 앞을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등포역하고 서울시에서 4개 지점을 집중으로 합동하고 단독하라고 해서 영등포역 앞을 경찰관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등포역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단속하나 경찰관이 단속하나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사실 신도림도 그러는데 한번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도림역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도림역 앞에는 시도를 하다가 사실은 못 했고, 공단역, 가리봉역, 시흥역, 경계지점 그곳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도 오는데 그곳에 대해서 언제쯤 단속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경찰과 합동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평복을 입고 운전사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정棋껜求�. 저도 몇 번 얻어마져 보았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좋지만 택시나 버스 단속하면 집단으로 달라듭니다.

구로구에 상주해 있는 회사 차들인데,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택시회사 측에 제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잡기는 약 800대 잡았는데, 800대면 많습니다. 그런데 800대 가지고 해결은 사실은 안 됩니다. 참, 1/100, 1/1,000밖에 안 되니까, 저도 사실 교통과장으로서 심히 답답하고 참 미련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중심지역, 혼잡지역은 사실 어려운데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서울시장도 사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앞 주차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씩 요구하시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독산본동하고, 시흥본동을 검토중에 있고 구청의 광장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은 잡고 있으나, 예산이 약 300평 정도 되어도 5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1,000평이 넘으니까 상당히 예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어린이놀이터부터 우선 시설결정하고 본청 승인도 받고 해서 해 보고 구청광장도 앞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훈입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감리제도하에서 감리가 불공평하니까 감리제도를 폐지하든가 또는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리제도는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건축법 제23조에 규정을 두고 또한 건축사법 5조의 근거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1977년도에 국무총리훈령 제8호로다가 두 사람 이상 또는 3인이 연대해서 준공을 신청하도록 해서 연서제가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83년도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사 조사 및 감사대행 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민원에 따라서 현장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진정인의 이의 제기로 인한 중복조사라든가 또는 재조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축사의 운영방법이 통일되지 않고 감라자의 주관점이 상이해서 위반사항이 더 많아도 민원이 없으면 준공이 될 수 있는 등, 지적하신 민원이 있는 곳에 준공이 잘 안 된다 하는 말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다가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년에 4번씩 분기마다 상설점검반을 운영해 가고 그러한 불공평한 사항이 최소화 될 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법을 위반하는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법개정도 하고 제도로 개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리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 없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았으나,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그동안에 폭주하는 행정업무에 미쳐 다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인허가 사무의 단계적인 민간이양 등 선진국가로의 발전과 대국민 편의 차원에서 계속 개정되어 왔고 금년 특히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건축법에서는 건축사에게 그동안에 2층 이하 1,000㎡만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4층 이하 4,000㎡까지도 건축사에게 위임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 이하 1,000㎡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부시행방법이 수립되면 건축사 조사 및 감사업무가 위해에서 말씀드린 대로 4층 이하 4,000㎡ 이하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그동안 추진 경위로 볼 때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제도는 폐지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또는 개선 또 보완할 사항이 필요할 때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본청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공평한 법적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 간담회를 1년에 4번을 합니다마는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같이 토의와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기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로구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준공이 나지 않는 집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된 건물이 현재 몇 개나 되고, 또한 건축허가를 해 주고서 관계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위반되어서 준공허가가 안 되어서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 관계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많이 준공이 안 된 가구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준공을 받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한번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번쯤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준공이 나지 않은 집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모 동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구청장실로 와 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항의소동을 벌린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12월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분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찾아와서 이런 문제점을 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의원님들이라면 어떻든 주민들이 잘못은 했지만 법위반은 했지만 국가에서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했고 또 저희도 그러한 대화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는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저희 관내에 위법 건물의 수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약 4~500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연구도 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 잘 모르고 있고 그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행정자체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점은 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민들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서류제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듣지 않고, 아까 말슴드린 대로 어떠한 방법으로써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는가 또 그 관계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의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기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이 바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완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확실히 몰라서 이번에 확실히 알고 넘어 가고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이든가 건축을 할 때 허가는 분명히 구청 건축과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다 되어 가지고 준공을 하는데는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감리사가 다 하는 것이니까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감리에서 해 주라하면 우리는 도장만 찍어서 해 준다,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77년도에 건축사가 복명을 한 사람이 하도록 했던 것을 두 사람 또는 3사람이 연대 복명을 하도록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83년부터 관에서 하던 업무들이 여러 가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민간인한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이라든가 또는 근린생활 시설로써 2층 이하 1,000㎡미만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한 사항이 건축사가 허가시에 조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중간 검사시에 현장 조사를 하는 업무, 그 다음 준공시에 현장 조사를 하는 업무, 이 모두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는 어디까지나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는 건축사가 하지만 그 건설을 한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명의는 구청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건축사이고 대외적으로 명분야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같이 위법이 됐는데 어느 것은 준공이 되고 어느 것은 안 됐다 이것은 양쪽에서 민간인들끼리 저 집은 준공이 됐는데 왜 우리 집은 준공이 안 됐나?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그건 감리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완전히 책임회피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에 도장은 구청장 도장 아니냐,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그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감리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감리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대외명분은 구청장이 져야 겠습니다. 그런 그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실질적 조사한 것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져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관리과장입니다. 김영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공사업 미시행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보상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숙원 정도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척2동 경길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고척2동 1번지에서 194번지간, 199번지에서 214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이 93년도 계획에 누락된 사유하고 앞으로 시행할 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지의 도로는 계획폭은 6m 폭으로 한 310m, 8m폭이 390m되는 계획선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 밑 계획선내에 보상문제가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전 구간을 시행하려면 금년도 단가로 50억원 가량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당초 장단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92년도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동안 매년마다 구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과다하기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되질 못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도 건설예산이 약 50%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93년도 계획에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한 4~5년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혹은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는 계약 또 시행하는 도중에 감독, 준공 이후의 지출관계 하자보증금 기타 업무에 효율화 및 그에 따른 민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설계를 하면 계약관계는 재무과로 의뢰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우리는 시설감독을 주관하는 업무를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질문하신 업무의 효율화를 민원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이 질문을 받아 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계약하고 현금지출, 공사준공 같은 것은 민원하고 작업효율화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화하고 민원대책은 지난 해까지는 일반적으로 토목과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수행했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각 동장이 추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일임했습니다. 별로 실효가 없다고 주위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도 다시 조금 활성화 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시민명예감독관제도하고 같은 거지만 금년에는 동에서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난 해에도 그런 건의가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 주시면 사전에 청장님 명의로 감독관을 임명하고 시행도중에는 물론 그 사람들에 조언을 많이 받겠지만 준공 후에 그 사람들이 서면날인이 있으면 준공처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목과 현장감독이 보통 현장을 5~6개 개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외에 내용적인 내부처리하는 분들이는 있으니까 현장의 사무실에서 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를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관찰해 보시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설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이런 면에서는 공사가 발주되면 각 의원님들께 공사내용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받아 보셨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초에 공사가 시행되면 앞으로 업차가 선정되면 선정된 시공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보충해 가지고 전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공사안내문도 발상하지만 수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과 의견도 나누고 착공식이라기보다 어떤 설명회를 갖는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계속해서 김영판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고척동 백광산업에서 산업인아파트 추진도로가 양천구와 구로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구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집행부의 협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내용이신데 도로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부서가 지금 그런 경우같이 두 개 이상의 구청이 걸쳐서 있을 경우는 관할 단체장이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한 쪽에서 양천구에서 하든지 구로구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병순의원님 질문하신 말씀인데 시흥2동 산복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산복도로는 지난 90년 10월에 신림동에서부터 현재 칼산바위 아래까지 개통돼서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더 연장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본청에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상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시계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선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금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홍보할 때는 93년도에 사업이 시행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금년말에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93년에야 그 사업는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흥2동, 3통, 9통, 10통, 11통 그러니니까 85번지에 17호 그 일대 도로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현재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는 사업이 보상문제가 뒤따르지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려워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넣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토목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1번지에서 194번지, 194번지에서 214번지 일대 소방도로는 장차 앞으로 4·5년 안에 걸쳐서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알기에는 구청에서 시에서 진정이나 아니면 건의하신 이 92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 또 94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앞으로라는 얘기는 2천년대부터인지 3천년대부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신해 주었던 책임있는 구청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 답변하신 토목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구로구청에 토목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비단 저희 구역뿐이 아닙니다. 구청측에서 내년이면 틀림없이 된다, 후년이면 틀림없이 된다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촉되는 주민들은 비록 지붕이 좀 새고 보일러가 좀 못 쓰겠되도 내년이면 도로냐면 어차피 헐릴텐데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게 되요. 그러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차라리 내년에 못 되면 10년후냐, 아니면 100년후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계획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중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당초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개괄적으로 심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백억으로 추정했을 때 순위를 주무부서에 정해 가지고 올라 갔는데 거기서 내년 구 재정형편상 80억, 70억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순위에서 그 순위 금액 사업자체를 내년도예산규모에다 맞추면서 잡으려다 보니니까 우리 계획에 93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에 들어 갔는데 예산규모를 가지고 100억 정도에서 자르다 보니까 그 순위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150억 정도를 할애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도사업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순위였는데 그게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20m 이상 도로로 되어 가지고 본청에서 지원받는 예산 같으면 우리 관내에 한 곳에 20억, 30억씩 추자하는 예산도 있지만 우리 구로구 재정형편으로는 한 장소에다가 2~30억씩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10억, 15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저할 때 예전에도 참여해서 같이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체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94년 이후 년도에 와 가지고 제가 있든 다른 토목과장이 왔을 때 이 사업자체를 94년도 사업계획에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넣어 줘도 순위과정에서 이게 별로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해줄 약속을 드릴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수 공사 시행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개봉1동 80번지 하수도 공사는 폭이 3m에 높이가 2.5m 길이가 180m의 하수암거의 설치공사로 현재 180m중에서 135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5m는 사유지가 저촉되어서 현재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되는 토지가 1필지 약 17평, 한 사람 소유인데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보상이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봉동 168펀지 공사는 고척동하고 개봉동지역의 하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폭 2.5m에 높이 2m 길이 100m의 하수암거설치 공사인데 현재 100m 중 85m를 완료하였고, 15m는 현재 암거의 벽체 철근을 조립중에 있어서 이번 주말까지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거의 콘크리트가 타설된 뒤에 양생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생이 된 뒤에 이번 달말까지 포상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인국도 횡단공사로 인해서 경인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태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룡의원님께서 시흥4동 805의 47에서 49간 하수도 배수가 불량해서 하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간 하수 배수처리 불량으로 인해서 주민들께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시흥4동 805의 47에서 49간 하수도는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내년도에 시행하는 시흥4동 171의 1에서 823의 60구간위에서 6개소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량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태룡 의원님과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상수도 출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업무는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영등포 수도 사업소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본 바 영등포 수도사업소의 급수 공급은 팔당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데 92년 7월 이후 영등포 수원지의 30만톤 증설과 92년도 10월 경의 중압 모터설치로 인해서 출수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수도 출수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독산 배수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산 배수지가 내년도부터 착수가 돼서 완공이 되면 구로하고 시흥동 지역의 상수도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건이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있고 또 총무과장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해서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좋다고 하시면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9분의 질문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는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