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할 수있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시정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저희 시정활동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저희도 항상 주민을 본위로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쇄신해서 민원처리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이라든지 민원행정 기동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시고 함께 동참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부담시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 직결분야 홍보를 위해서 저희는 특히 유선방송을 매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좀더 과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본위로 하는 행정이 저희 시에서나마 하루 빨리 정착될 수있도록 항상 관찰해 주시고 좋은 생각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나라경제가 그러하듯 저희지역의 중소기업도 여러가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업하시려는 분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21개 업체에 대해서 10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안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특히 노동부 본부와 연결되는 컴퓨터 망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통팔달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이야말로 사통팔달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시는 현재 도로사업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39호 국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계를 경계로 하는 도로개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도시계획도로도 12월 내로 준공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93년말 준공목표로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확장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로는 금년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우회도로는 현 공정 20%입니다. 거모~장곡간 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이 됐습니다. 신천~오류선도 현재 70%, 올해안에 완료를 해서 우리 시민들 통행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저희 시민, 저희 공직자들이 전부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우려도 하고 한때는 격려도 받은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은행택지에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이 그렇게 계획된 것만큼은 순조롭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구, 벽산, 성원, 동진은 협약을 했고 극동과 광덕이 협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청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성이 2개 블럭을 매수를 하겠다고 협의중이고 대우와 명진이 또한 협의 매수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수협약에 따른 선수금이 빨리 들어와야 저희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용지매입에 따른 나머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연성지구는 향후 추진절차가 지구내에 지장물이라든지 토지조서작성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연후에 3,519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재원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상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서 택지분양이 조기에 됨으로써 다른 택지개발지구내 재원을 이런 데서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계신 것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시작을 한 3개 지구 신천 제2, 수암, 거모지구에 대한 현재 추진공정은 공히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토지주,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조치한 내용을 31페이지부터 실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시정을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의 대강을 설명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의 순서로서 오늘은 총무국 분야, 내일은 개발국 분야, 모레는 실·소·동분야를 감사하게 되므로 총무국 분야 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감사는 1개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 사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사회과를 먼저 진행하고 총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분야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10시 18분)

네, 환경보호과에서도 여러가지로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하나 우리 관내에는 자그마한 공장들이 많이 있고 또 영세공장이기 때문에 오수라든지 폐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청소대행업소가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시흥위생외에도 각 아파트를 돌면서 하는 업소가 많은 줄압니다. 시흥위생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환경미화원 현황과 후생복지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동표입니다. 먼저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해배출업소로 허가된 업소가 대기가 153개소, 수질이 142개소, 소음이 263개소로 해서 총 558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단속은 환경처 훈령 203호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방법은 정기단속, 수시단속,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27개 업체를 단속해서 77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수질이 102개소를 단속했는데 17개소가 적발이 됐고 대기가 138개소를 단속했는데 50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소음진동은 232개소를 했는데 10개소가 적발돼 가지고 이 77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경고등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계속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공해배출취약업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취약시간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36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배출시설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내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40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발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발은 저희들이 해서 사안에 따라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 폐쇄 명령 그리고 경고 그외에 지금 이 내용하고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소별로 단속한 현황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적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개선명령등 여러가지로 취하셨는데,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한 것을 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했다면 개선명령 이행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 내용에 대한것을 적발조치는 결과를 보시고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행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도 개월수를 두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서부터 그 이후로 거기서 과연 개선을 했는지 폐쇄를 했는지 확인 결과에 대한것도 보고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로 우리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에 개선을 했는지 확인을 나갔는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행완료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무허가 업소 같은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허가업소, 대기업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것도 그렇게 법으로 크게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면 제재를 안 받고 감행하는 것으로 제가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하게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그런 허가업체, 큰 업체로 해서 공해문제를 고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이 업체를 구분하는 데에는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 가지고 4개중 어디에 속하느냐 그런 것은 1회 위반했느냐, 2회 위반했느냐, 3회 위반했느냐 또 시설이 미흡하냐 이렇게 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적색분류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쁘다고 보는 황색 업체에 속하는 업체가 40개 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왕왕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상고 올라가는데 오른 쪽 드럼세척공장에서 나오는 세척물이 독극물이 돼서 냄새가 무척 납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오는데 새벽이면 내려와서 인근에 사는 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 하기 어려워서 환경보호과에다가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보셔서 그게 바로 지하수의 오염도 돼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로 해서 기관지 질환이랄까 이런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중동에 있는 오리엔트도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꼭 밤에 아니면 간만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어요. 그래서 바다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업소라고 지정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생각하셔서 서로 한 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배수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사정을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하시고 지도단속을 하셔야 여러가지로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축산폐수가 지금 하천오염의 큰 주범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세요.

축산폐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축산폐수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행정지도와 홍보를 했습니다. 9월말까지요. 그래서 10월초부터 11월말까지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없고 신고대상이 2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영세해서 이것이 방지시설을 설치 못하는 원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랄까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 해서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 공동처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공동처리장을... 네.

그러니까 자연부락별로 더 소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목감동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왕저수지를 관광유원지를 한다고 정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감동 저수지 상류에 산현 1.2, 조남1.2.3 그위에서 목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리로 방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공동 오수분류장을 만든것 같은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왕저수지 오염대책으로 해서 오수관거를 전부 그쪽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동처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거를 물왕저수지 라인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남 3통 올라가는 기존 개울 있잖아요. 하천, 그 위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도.

외딴 농가외에는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현동하고 조남동 그 쪽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는 데요, 어쨌건 축산폐수 생활하수 같은 것은 목감동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오수분류관을 별도로 매설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축산폐수가 굉장히 심각해요. 비가 오기전에 봄부터 장마철까지는 심하게는 하천이 아마 1m정도는 상류로 쌓이는 정도인 급류로 내려올 때에는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원같은 것 하실 것?

네,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청소계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계장이신 최창순 계장님께서는 시흥시 청소업무에 무척 열을 올리고 또 분리수거에 무척이나 공헌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모여서 청소 얘기가 나오면 최계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흥의 산 교육장이 된 모범 공무원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다면 계장님하고 한참 이야기할텐데 도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되니 추후에 다시 만나서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잘 하신 것은 잘하신 것만큼 칭찬을 해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을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네.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지 이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신동원입니다. 저희시에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하는 과정은 먼저 자연환경분야와 대기환경 분야, 수질환경분야 3가지로 나눠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1년내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환경 정화수 심기 운동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식수기간동안에 녹지과와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수종으로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외에 8개 수종으로 해서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그외에 각 기업체를 통해서 금년도에 15개 업체에서 총 15,432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주로 식재지역은 공원이라든가 학교주변,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주택가 인근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 진입로, 하천변, 이런 으슥한 곳에 산업 폐기물 내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갖다 버리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 치운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같은데 계장님 혹시 그런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 들어오면서 김포 매립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폐기물도 매립장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이 저희 쓰레기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게 아직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가지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돼서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밤중에 몰래 갖다버리는 것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몇 군데를 추적해서 본인을 붙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발도 강행했고 본인이 치워가도록 유도시켰고, 정 치우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쓰레기를 치운적이 있습니다. 대개 거의가 고정적으로 으슥한 것을 골라서 과림동이나 아니면 계수동쪽 그리고 금이동쪽 보통 세군데로 나눠져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0월을 직원들과 청소 반장님들을 몇분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야간에 한 한달이상을 지켜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야간에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폐기물을 무단 투척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산재되어 있는 오물을 확인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까? 현황파악을 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네, 저희 청소 1계에서 한 명이 고정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수시로 신고들어 오는 것, 저희가 출장중에 그리고 다른 과나 타 주민으로부터의 신고접수를 받는 즉시 현지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시청에 여러가지의 일용일부가 있어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그린벨트 단속원이라든가 무슨 그 밖에 산림.... 하여튼 그런 일용인부들을 총 동원해서 업무를 병행해서 신고 받는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산불감시원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지정된 산에 가서 감시초소를 이용하거나 하기때문에 그 분들은 지나가다가 발견된 것을 저희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청원경찰들도 저희한테 바로 행정협조체제에 의해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곳을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할 것없이 전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 없지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 추진을 계속하고 계신데 혹시 이분들이 금년도에 개인적인 질병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한 세분이 계셨습니다. 청소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세분이었고, 본인의 질병으로 병치료를 받은 분도 한두분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거의가 오십세를 넘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분들에게 위로금도 드리고, 빨리 나을 수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찾아가 위로를 하고 가정에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의료혜택도 찾아가서 병원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회에서 알기로 지금 환경보호과는 참 과장님이하 각 계장님들이 일류급 계장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도 모이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러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11시 08분)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부터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받으시고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영세민 임대주택에 우리 관내에서 입주자가 몇 세대가 입주를 했는지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는 영세민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위생업소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공설묘지 관리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질의한데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입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수는 거택이 419 가구에 770명, 자활이 279가구에 923명, 의료보호대상이 60가구에 199명 해서 모두 758가구에 1,8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현황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419세대에 3억 7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취로구호사업이 3,083명 취로를 시켜가지고 3,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자금은 224명에 7,86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 지원에 있어서 13명이 274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생업자금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4가구에 1억 6,450만원이 융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4가구 37만 3,000원 휠체어 하나 보청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14명에 522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월동기 영세민 구호 115가구에 1,472만 2,000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지원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현황에 보면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해 갖고 419세대등 인원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이 대상자에 대한 선발이라고 할까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기준은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책정을 하시는데 기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그 기준대로 누구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실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봐서는 각 동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통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요. 이러고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확인해서 과연 그러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동장이 심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가 또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생활보호위원회에다 심의를 붙여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연차별로 계속 넘어갑니까? 아니면 해마다 연도별로 대상인원을 다시 결정을 짓습니까?

이게 연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구호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계속 그 사람만 주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 것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도 차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이 금년도에 또 타고 또 타고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그 사람은 또 괜찮아지는 반면도 있고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과연 그게 지금 현 지역별로 맞게끔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동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개인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제가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지역, 자기 통반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대상자를 바꾼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같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정해 놨는데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이나 저 전남북 산골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이게 부동산 1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하는데 이 근처라도 주거지역에 땅 10평만 가지고 있으면 1천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나 거기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그러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 틀에다가 집어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1차 조사는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 해온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나가서 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시를 할 때 통반에서 대상인원을 여러 명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현지 확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현지확인이나 정보를 들으셔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 전에 제가 들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데 받던 사람이 계속 살다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수도 있고 또 땅값이 올라가서 괜찮은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잘 살던 사람이 그보다 더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인원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지정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시정해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택보호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이걸 심사를 하실 때.

그 위원이 실·과장, 그리고 외부인사로는 신천연합병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이 구호 대상자 여기에 대한 물의가 없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지적할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거택보호자 책정, 영세민 책정, 여기에서 상당히 물의가 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택보호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보다 더 사정이 급박한 사람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돼서는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질병으로 모든 노동 능력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책정할 때 엄격한 심사를하시고 또는 직접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이행을 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현지확인을 해서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수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추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526세대 953명, 2종이 279세대 923명, 의료부조가 60세대 199명, 그래서 모두 865세대 2,07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료 예산액이 2억 9,445만 1천원인데 의료비 지급이 2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비 신청 들어온게 지출을 못한게 지금 9,199만 6천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보호대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종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입원을 했을 때 80%는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20%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중에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불을 해주게 됩니다. 이 대불액은 2,37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상환이 725만 5천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1,645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의료보호비 재원이 그렇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녀학자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24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가 129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95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게 7,864만 4천원이 돼서 금년 것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10%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을 혜택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혹간 2호 구호대상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회과에서 그런게 아니라 각동에서 책정을 할 때 그 자녀의 학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된 사람이 2호 영세민 해당이 돼서 자녀교육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러한 항간에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여론의 소지가 될 수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취급부서에서는 이 점을 관심을 써서 이게 진실로 대상자가 되는 영세민인지 아닌지 자녀학비를 혜택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가구는 모두 56가구를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31가구, 자활 22가구, 의료부조 3가구 그래서 56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안산, 군자 지구에 39가구, 안양.평촌 지구에는 12가구, 군포.산본지구에는 5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방침에 의해서 주택부서에서 할당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알선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신청중에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신천동 화재지구에서 인천지구에 6가구를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입주가 12월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임대주택이 완공됐을 경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항상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하면 국장님, 신천 복음자리 화재민을 가급적이면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천막을 쳐놓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보다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여건이 안되고 하지만 물량이 남아 있다고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재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사정 간담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8월 18일 1차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44명이, 시간부 25명, 노조조합장 19명해서 1차 했습니다. 1부는 시 간부와 노조위원장과의 자매결연식을 했고 잇달아서 간담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며 노조와 업주와 중간역할을 시 노정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노사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노사간담회 개최가 이것 한번뿐이 없습니까?

네, 금년에는 1회를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많이 할 수있도록 예산을 배정한 것같은데.

금년도 예산 승인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안에 또 한번 할 계획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 올해에 한번만 개최되어도 노사가 원만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 93년도 예산에는 예산배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12월까지 한번밖에 열린게 없잖아요? 없는데 예산 써먹기 위해서 세번을 개최한다면 말이 안되니까 이걸 한번 한것 가지고도 노사가 잘 화합이 돼서 회사에 별 문제가 없다면 1년에 한번씩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한것 아니예요? 그런데 구태여 12월에 할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안해도 될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내년에는 한번으로 한다든지 두번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연말에 한번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몇번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4회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동안에 굳이 할 그러한 게재가 안 되어가지고 못한 겁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과에서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안한겁니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노사간에 간담회를 안해도 우리 관내에 노조는 문제가 없겠다 말썽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여의치 못해서 안했다든지 답변을 하나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 듣는 사람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했는데 남은 3회를 12월에 다 한단 말입니까? 12월에 한번하고 그냥 나머지 92년도는 2회로 마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해주시죠.

다음은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는 1,5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는 1,130개업소, 그중에서 접객업소가 872, 판매업소가 168개 업소가 되겠고 그 밑에 식품제조가공이 90개소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3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92년도 신규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수는 허가와 신고 합해서 268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허가업소는 225개 업소가 되고 신고업소는 그 밑에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미처리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위생업소 총 업소수가 1,5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도 신규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이 225개소고 그러면 나머지 1,300여개 업소는 그 전년도에 다 신고나 허가처리가 된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 업소도 없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에 지금 안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또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1년도말 현재 총 위생업소수 1,395개소였는데 155개소가 금년도에 증가했습니다. 허가신고된 숫자에서 피해보거나 허가취소된 숫자가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업소를 저희가 적발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규격이 미달된다라든가 그런 겁니까? 구제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허가 업소는 근본적으로 허가가 안되는 업소, 예를 들어서 용도가 안 맞는다든가 지역이 안 맞는다든가 시설이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관내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향후 매장할 수있는 기수가 94라고 해놨는데 94명만 매장을 하면 나머지는 묻을데가 없는데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94명만 죽으라는 법도 없을 거고 작년에 공동묘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화정동의 공동묘지같은데는 주무계에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떠한 연고자가 1기를 묻을 수있는 묘소를, 능력있는 사람이 1기 묻을 수있는 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묘를 쓴다 이겁니다. 가묘로 봉을 만든다 이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네 집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다 모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는 시흥공단 저쪽에 새로운 공동묘지 개설할 때까지 상당히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앞으로 94명 묻으면 묻을 데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에 가서 선진국, 후진국의 공동묘지를 가봤더니 전체가 다 화장을 해서 또는 유골을 갖다가 묘를 썼는데 봉분을 만드는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것 같아요. 딴데는 평평하게 민자로 묻고 거기다 비석만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 또 어느 나라는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뼈만 갖다가 푯말만 붙여놓은 이러한 묘소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묘지관계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흥공단쪽에 있는 5만㎡, 그것을 수자원하고 잘 교섭해서 그것이 만일 우리 관내로 넘어온다면 거기가 멋지게 공원묘지로 조성해가지고 우리 의장이 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건부로 10년 동안만 봉문을 만들어서 묘를 써가지고 10년후에는 그 유골을 다시 해가지고 납골당에다가 모셔가지고 거기다 납골식으로 지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유골을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획기적인 공동묘지에 대한 혁신이 없고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 국토가 공동묘지로 덮힐 것같아요. 과장님이 사회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시흥에다 큰 업적을 남기셔가지고 좋은 공동묘지 하나 꼭 시설해 놓으시면 자부심을 가지고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94기의 여석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화공단에서 5만 ㎡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시흥시에 할애한 면적이 400평인가 500평인가 있잖아요. 관리하는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셔서 모실데가 없는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93년 연말에 인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안에....

현재 개발지역에만 있는 묘만 갖다 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 저희도 묘가 있는데 여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계획이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가야될 사람이 있는지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개발계획에 들어간 묘가 별로 없다면 우리 시민에게 우선 시흥공단에서 받으면 물론 내년말이면 되겠지만 당장 94기밖에 할 수없다는데 그것이라도 할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시민편의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묘 쓸데가 없어가지고 저 아래 지역에 가서 공원묘지를 사거나 하는 불편이 있는데 시흥시민들이 거기다가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있는 그런 아량이 없느냐 이거죠.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공설묘지 매장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1년에 약 40, 50기 정도면 되기 때문에 90기 정도면 내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의회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실례를 견학을 가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시흥시 자체에서는 묘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폐쇄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다 공원묘지를 크게 조성을 해서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한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공원으로 이장을 시키고 현재 있는 공동묘지를 개발을 할 그럴 계획을 좀 추진할 수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가 복잡하고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 있던 공동묘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묘지라는 것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정도에 산현동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사해 보면 무연고 묘가 20~30%입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납골시켜서 집단으로 묻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구상을 하시는데 결국 무연고자, 연고자가 없는 방치된 묘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고 그 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공설묘지가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로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보완도, 계획도 갖고 계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지 사람이 와서 매장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혹시 없어요? 그리고 또 가묘를 해놓은 것도 여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걸 파악해 보셨는지.

먼저 가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동 공동묘지에 가묘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묘라는 것을 확정할 수없기 때문에 가묘로 의심이 가는 묘에 대해서 푯말을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묘지가 없어지느냐 파느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지금 설치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푯말 붙여놓고 나중에 법에 저촉되니까 겁이 나서 훼손을 안하고 장례를 안 모신다면 그냥 가묘로 세월이 가는거 아니예요?

가묘로 인정이 될만한 묘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파서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법적인 절차나 할 수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증은 굳혀지더라도 할 수없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있는 요인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가지고는 할 수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없을 것같습니다.

심증이 가는 곳에 표지만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조치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업소만 단속한 내용에 대한 실적인지 무허가 업소까지 단속된 실적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한 조치후에 과연 취소, 정지, 경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 사항이 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업소에 가면 화장실, 기존 건축허가 날대 해준 것은 다 떼어버리고 훼손을 하고 임의대로 다시 개조를 해서 화장실에 대중음식점 같은데 들어가면 냄새가 무척 난다구요. 그런 것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 보셨는지 위생감시계에서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지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흥관내에 다니는데마다 업소에 화장실을 개조해 갖고 수세식을 또 아니면 변기조차도 떼어버리고 그냥 시멘트를 발라서 길다랗게 해 놓고 물도 제대로 급수가 안 돼서 냄새가 무척 나는 업소가 허다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좀 확인하셔가지고 시정 좀 해주세요.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373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업소가 311개소, 무허가 업소가 62개소 이래서 총 373건을 적발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과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이 두가지가 금년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훈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했습니까?

현재 올해만 13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있는데 6개월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퇴소를 하고 연도가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 입교생에 대해서는 그 학원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전원 취업시킵니다. 그 분야에다가. 그래서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지도관리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관리 현황이나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했다든가 지금 취업중에 있습니까? 훈련중에 있다든가 현황말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세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이건 한사람을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어느 부서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취업되는 한 2,3일 다니다 팽개쳐버리고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괜히 헛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업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걸 제출해 주십사 그런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없죠?

말씀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 정책에 대한 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관계로 해서 이번에도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종수 위원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감사를 비공개로 하고, 남은 평가할 때만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감사는 마치고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13시 10분)

네, 여기 자료에 나오는대로 일용직공무원 배치 및 담당업무 현황하고 공무원 정원과 현원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과 현원현황하고 공무원 상벌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할 것은 92년도 행정구역 조정현황 및 93년도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시정감사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일용인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직원 이외에 행정역량 부족으로 해서 보조요원에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에 금년도 11월 25일 현재로 186명이 각 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선정에 대한 임의조작이나 과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지금 각 실·과·소에 저희 총무과에서 지정해서 임의로 사용 못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행정력이 부족한 실·과·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활용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작년도에는 190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18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정규 공무원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전체 577명에 현원은 556명, 2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것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1명중에서 일반직이 9명이고 나머지 별정직이 8명, 기능직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일반직하고 별정직은 충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1월까지 보충계획을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상에 수시 결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행정직 9급 공무원은 저희 자체에서 14명의 예비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9급 공채시험에서 합격이 돼서 14명의 예비자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는대로 즉시 보충시키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요청)

네, 보충 질의하세요.

많은 직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총무과 소관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운전사로 기용하신 분들이 기능직이지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기능직입니다. 현재 본청에 현원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43명중에 현원이 38명입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원에 대해서 90%를 현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앞으로 오너자가를 대상으로해서 지금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 90%이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원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정원은 당초에는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의회에 정원승인을 받고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월급이랄까, 수당 이런 것도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주지요?

네, 기능직 10등급, 9등급, 8등급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에 따라서 등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위 등급이 되기 때문에 10등급, 9등급, 8등급까지 오래된 사람은 8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기능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른게 아니고 요즘 공직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은 다 오너 운전자이시고 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쓰라는 것은 있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이랄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각 과별로 차를 직원들이 운행해서 시비를 줄일 수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부응해서 걸맞게 일을 하자면 우리시 자력으로 우리가 살아야할 여러가지 어려운 요건이 있는데 이런 데서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숙원사업이랄까 시행정에 재정상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나 또 아니면 그렇게 할 수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데는 뭐 상설로 큰 차가지고 다니면서 일하는걸 어쩔수 없다지만 웬만한 공보실이나 내근을 위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좀 운전을 하셔서 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오너에 의한 자가 운전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정원의 90%이내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발령하게끔 되어있기때문에 현재 3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초에 제가 회계과장 당시에 그 안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차량이 제가 지금 차량 현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40여대가 본청에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는 4대밖에 없습니다. 그 4대 가지고 운전사를 줄여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시에 직접 자기가 오너를 해가지고 갈 수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할 경우에도 자기차를 운전할 경우와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 우선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 발생율이 높다하는 문제하고 또 차량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다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도나 내무부에 내무공원들이 서기관급 이상에대한 자가운전 수당은 주면서 자가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공무원들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중앙에서도 일반 서기관급한테만 자가운전수당을 주면서 자가운전을 시킬게 아니라 그외에 밑에 사람들까지도 하다못해 유류대라도 보조해 주면서 자가운전을 시켜서 관용차량을 줄이고 운전사를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단위에서 그렇게 운전해서 내보낼 경우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용차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승용차만 가지고 다니던 직원들이 과연 타이탄이나 더블캡이나 이런 차를 가지고 운전할 경우에 온전하게 운전할 수있을 것이냐 해서 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해서 점차적으로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운전사를 줄여나가는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시의 차량확보 대수가 과거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구입했는데 그 구입당시에 승용차를 승인 안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용이라든지 사업용 차량은 승인해 주는데 승용차는 절대 증차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오너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의 빈도가 높고 또 이사람, 저사람이 차를 관리할 경우에 차량관리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회계과에서 차량기계 관리자가 확보돼야 자체에서 차량정비를 할 수있는 단계까지 우선 먼저 검토가 된후에 자가운전으로 돌려야지 순서가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그런 진단속에서 이 상태를 금년도 당초에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이게 일반직원들한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빌려줄 경우에 빈번한 사고발생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앞으로 회계과의 전문부서에서 차량을 수시 고칠수 있고 관리할 수있는 그런 체제가 정원 확보가 되고 해야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아무나 끌고 나갔다 와 고장이 나면 대내적으로 고칠 수있게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자가운전에 의한 인원과 차량을 줄일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중지상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에 예속되어 있는 차, 그 차를 늘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운전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운전사들이 안하고 예를 들어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오너를 하는데 다른 차를 하면 위험도가 높고 반드시 자기차가 아니면 서투르니까 그게 사고 발생률이 빈도가 높다 이렇게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불원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에 대한 유류대 보조라도 주어가면서 전 공무원들한테 오너수당을 주어가면서 자기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하시다가 결국 그런 문제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되리라고 믿는데 좋은 결과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용직을 보면 청사관리원이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는 사무보조원하고 동일한 봉급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는데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해봐야 월 5만원 범위내 밖에 안되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사무보조원보다 좀 많이 주는 것으로 19,500원에 책정했었는데 그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많이 주던걸 사무보조원하고 똑같이 주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네들에 대한 우대대책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또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그 일용직을 좀 줄일 수없어요?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데 이 181명이라는 일용직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이게 좀.... 줄일 수없어요?

지금 작년보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만 이 186명이라는게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행정이 자꾸 변화되다보니까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과, 건설과 이런 특수부서에서 기구인력을 좀 증원시켜야 하는데 도나 내무부에서는 정규직원 하나를 추가시키는 걸 대단한 요구가 아니면 그렇게 확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늘어나고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행정의 서비스가 자꾸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수없이 불요불급한 일용인부가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면 각 실·과·소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도 단위에서도 정규직원을 확보해서 늘려주기 이전에는 이전 그런 식의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다음에 세번째로 공무원의 상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상부터 보고를 드리면 국무총리상이 하나, 장관상이 다섯, 도지사상이 넷, 시장상이 27명, 직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은 물론 잘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상, 장관상까지 받았고, 도지사, 시장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흥시에 불미스러운 직원들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사항을 포함해서 도 또는 자체 감사에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이 벌칙으로써 파면이 2명, 감봉이 2명, 견책이 10명, 훈계가 67명, 그래서 직급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중간에 교체가 됐고 새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들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 위치에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동원한 나머지 총무과 인력을 동원해서 보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상벌 현황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벌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보면 훈계를 67명이나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잘 하는 사람 칭찬해 주는 것은 좀 인색합니다. 우리 시가 이렇기 때문에 징계가 81명,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표창장도 ,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숫자가 좀 올라가야 되지 결국 말하자면 우리 시는 잘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 너무 인색하고 못하는 것만 자꾸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0년도 행정구역 조정현황과 93년도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대야동 일원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신설 도시계획 도로로 경계 조정할 사항은 금년도 5월 28일 그 구획이 확정돼서 구분해서 통반을 증설할데는 증설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 사항이 세가지로 볼 수있습니다만 대야~신천동간, 국제상사 앞 그 구간의 문제하고 거모동의 동사무소 앞의 시흥~안산간의 시간 경계, 그렇게 하고 시흥공단지역에 대한 시흥시와 안산시의 경계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서면상으로 정립을 해서 93년초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데 지금 시간, 동간 경계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시간 조정문제는 안산시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도 의회가 있고, 우리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히 추진이 돼야 되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초에 제가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야 될 사항은 힘을 빌려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구역이 돼서 시간 경계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총무과 소관은 다 마친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이랄까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타동에서 동사무소로 출근하는데 무척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한 여러가지 출·퇴근의 문제등등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고지 배치를 해주는게 그분들의 근무환경도 좋고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후 조치를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공무원의 숙원이고 집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바람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100%연고지는 참 경기도 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의 숙원인데 100%맞춘다는 건 어렵지만 가능한한 연고지 배치로 인사이동을 할 때 연고지를 찾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상 더 질문하실 것 없지요?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14시 13분)

새마을과장 황명로입니다. 기 감사요구된 사항에 의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내역 및 단속결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돌출간판 826건, 공연간판 25건, 옥상간판 4건, 프랑카드및 벽보 80건, 기타 8건으로 해서 도합 신고 건수 83건을 포함해서 943건을 허가처리했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불법광고물 단속결과 조치현황을 보고드릴 것같으면 고정 광고물 805건, 유동광고물 즉 프랑카드가 주가되겠습니다. 8,136건, 기타 422건 해서 총 9,363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1,114건의 양성화 조치대상중에서 이 자료제출 시기에는 695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822건을 양성화 조치해서 73.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비하는데 동원된 인원은 560여명이 되겠고 그 동안에 행정사항으로는 서한발송을 2회에 걸쳐서 1,262명에 대해서 했고 신문이나 유선방송에 7회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시장 포괄사업비 동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시장 포괄사업비 5억 4,600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그동안 총 40건에 5억 2,982만 1천원에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1,617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림동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배수로 공사에 대하여 750만원 앞으로 소요될 것이고 나머지 차액은 각 동별로 배정한 액중에서 적게는 한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70만원까지의 정책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 아직 여입조치가 안된 사항입니다. 총 40건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 11건으로 1억 9,390만원 집행이 됐고, 시장포괄사업비가 집행한 것이 8건으로 9,982만원 동으로 재 배정해서 집행한 사항이 21건으로 2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산동 시내에 경계석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기일이 남았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총 관리 건수가 86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두군데가 있고, 마을회관 66개, 경로당 6군데, 공동 창고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중에 신축된 2군데가 있고, 폐쇄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말과 현재에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신축된 마을회관은 화정 2통과 광석 2통이 되겠고 폐기는 월곶 1통, 화정 2통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 책임은 새마을 지도자, 통장, 부녀회장, 청년회장등으로 정부관리 책임자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동에서는 마을 담당공무원을 지도 책임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장이 제출한 시설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자력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없는 시설은 타목적으로도 용도변경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 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새마을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본 결과 양호한게 81군데가 되고, 파손 우려가 되는 것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기히 자력복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화정 2통, 광석 2통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각 3,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28일 시 주관으로해서 새마을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봤고 92년 6월 1일자 2차 조사를 해가지고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하 시설물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및 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가지고 59개마을에 86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억 8,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결과 그동안 상환기간이 되어가지고 상환도래된게 31개 마을에 5억 9,400만원이 되고,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게 28개 마을에 4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못 거둬들인게 5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28만 1천원이 아직 미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금 미회수액에 대해 분석을 해 볼것 같으면 저희가 86년도에 전국적인 소파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83년부터 85년도에 지원된 농가에서는 지원을 해줬지만 혜택을 못 받은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 본 결과 미상환자들이 대부분 영세적이고 저소득 농가이어서 현재 19가구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만 징수 독력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연대보증을 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상환금 예고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이 한달동안은 미상환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연대보증인을 파악 미상환 부락에는 추가지원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1,128만 1천원을 거둬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에는 재 투자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3개 마을에 18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6개 마을에 1억 2,4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및 시장포괄사업, 그 포괄 사업비는 사업규모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기 편성된 이후에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발생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골고루 갈 수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건설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적인 것을 그리고 즉각 대응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수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사람 안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에서 추진한 시장포괄사업비 또한 동장포괄사업비로 한 사업중에서 공사실적이 아주 부실하다는 이러한 하나의 애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감독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비 집행을 볼 것같으면 타 사업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지침을 별도로 해서 명예 감시관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해주고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수시로 눈을 뜨면 볼 수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명예감시관 제도를 했습니다.

아까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옥외 광고물 단속, 그중에서도 프랑카드를 많이 단속을 하셨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을 걸수있는 장소, 프랑카드말입니다. 우리 시흥시내에 합동으로 걸수가 있는데는 몇개 만들어 놨죠? 시에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불법 프랑카드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아니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있는 광고물 걸이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다 10개를 더 설치하려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광고물 걸이대는 자동차 정류장 개설할 때 광고 스폰서를 받아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물 설치대를 만드는데 광고물 스폰서를 일부 받아서 고정 광고를 넣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시비로 100% 다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광고물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광고걸이대를 한 것인데 프랑카드 걸이대는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할수있는 사람한테 찬조를 받아서 일부 비용을 충당시킬수가 없느냐 이거죠? 앞으로 증설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웃돕기 성금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도 성금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일체 돈을 거둬들이지 않는 그리고 거기다 또 광고를 한다하면 광고자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말 저런말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필요치 않다고 돼 있는 구조물은 전혀 없습니까? 100% 다 필요합니까?

저희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필요치 않다 이런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건립년도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시멘트, 블럭, 기와, 슬레트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양호한 상태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것은 매년 한번씩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가지고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일부 파손될 것같으면 자력복구가 가능한 것은 자력복구시키고 예산이 좀 많이 들 것같으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개축을 해야 되겠다 할 것같으면 주민 부담으로 저희가 다시 건립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중에서 결손처분이 될 만한 사항이 되어 있는 액수는 없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손처분 대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대보증인이라도 해서 거둬들이려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연도별로 굉장히 오래 됐고, 많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체납액에 대한것은 지금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세우고 있습니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걸 만약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회수될 수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한 20일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가능여부가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자금회수 관계때문에 직원독려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같은데 연 인원 독려만 해도 굉장히 많이 회수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할애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상 왔다 갔다 하면서 채권확보나 기타 그밖의 사항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수만 확보해서 왔다갔다 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가구요, 지원현황을 볼것같으면 옛날 10년전에 한 것을 제때 상환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했더라면 벌써 몇건이 더 추가로 해서 좋은 사업에 많이 재투자 됐을 텐데 채권이 너무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바람에 그동안 혜택 본 사람이 없는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단 시일내에 된다는거 이거 정기회의 전까지는 상환한 내역이 어느 정도 나올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안 새마을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건의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우리 관내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포장된 연혁으로 보면 무척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군데군데 많이 파여져 있는 그러한 마을진입로 또 마을간 도로를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성분은 한번 흠이 나면 커지는 것이 삽시간내에 커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미리 아스콘으로 재공사를 해서 많은 투자가 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 웬만한 예산이 할애된다면 그런 부분부터 해서 다 그게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재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농촌같은 경우에도 앞길이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작고 크고간에 아직도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 그러한데서 행정의 불신까지 나오는데 그런걸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시장 포괄사업비에서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무슨 협의회, 간담회, 무슨 격려회, 순회간담회 무슨 추진 간담회, 단체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과연 몇 회나 진행이 되느지 궁금하니까 이 진행된 내용과 들어간 예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실수가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된 것은 저희가 주관한게 있고 시장님이 하시는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 것만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에서 한 것은 이번 회기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93년도 포괄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진행을 참작을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새마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감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 지방세 징수액중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매년 같은 내용의 감사를 받게 된 점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액이 도,시세 합쳐서 215억 5,800만원 이중에서 부과된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48억 4,290만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217억 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액 대비로 보면 부과액이 115%정도로 보이고 있고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88%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미수액이 10월말 현재로 11억 2,916만 5천원, 과년도 91년도 이전 발생된 체납액이 9억 5,3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2월말 결산을 했을 때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15억 6,235만 7천원중에서 그간에 저희가 정리한 것이 6억 8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년도분 체납세가 9억 5,398만 6천원으로 약 39% 정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년도 미수액은 금년중에 부과한 248억원중에 11억 2,900만원 정도로가 지금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저희가 징수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10월 31일 현재 기준 숫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세목별로 보게 되면 현재 도세가 106억 7,000만원 정도가 미수돼 있고 시세가 100억 1,500만원 정도가 미수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체납율이 높은 것은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 3개 세목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재 취득세인 경우에 등록 부서하고 취득세 부과부서가 다르다고 하는데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결과가 있고 자동차세도 금년도 11월서부터 저희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 일부를 이관 받아가지고 등록사항을 처리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안양시에서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와서 취득세를 내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게 늘 돌아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록 압류는 할 수있어도 물건압류를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이것이 과거 1910년 당시에 토지조사부에 의해서 명의가 지적공부에 밝혀져 있던 것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토지들이 그대로 일본 명의라든가 창씨 개명된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 지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소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고지서송달 불능분으로 인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현장 기동 징수반을 계속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반으로 해서 37명으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왔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자동차를 압류하는 그리고 또 압류를 재산을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을 해서 처분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그동안에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현년도 과년도분 합쳐가지고 1,974건에 12억 5,600만원은 저희가 등기압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처분한 것도 약 1천만원 가량으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정리했는데 문제는 공매처분을 할 경우 성업공사측에서는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공매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네 수수료관계로 해서 그래서 고액을 위주로 해서 공매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으로는 도창동 사람이 체납액이 1,490만원 정도 저희한테 체납된게 있는데 이 사람의 청산 절차중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한 사례로는 공매예고문을 발송해서 징수한 건도 16건에 1억 3,100만원 정도의 체납세를 정리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나 도에서 보상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에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체납세를 정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519대로 해서 3,869만 7천원을 정리를 한 적이 있고 등록증 영치는 88대를 해서 682만 8천원 또 영치예고서 발부하는 것은 4,500매를 발부를 했습니다.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한달전 10월말경이 되겠습니다. 10월말경에 저희 적원이 3회에 걸쳐서 90명이 동원해서 171개의 자동차 번호판을 수거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수있는 돈이 612만 5,000원이라고 하는 체납세가 정리된다고 할 때 저희 노력에 비해서 정리되는 체납액이 너무 적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반월콘테이너 운수공사라고 하는 대표자가 백영회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시에 9백만원 정도 체납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92년 10월 19일에 경기도지사에게 면허취소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사 대금 지급시 체납을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전국 온라인 통장을 개설해서 체납세 징수를 864건에 4,752만 5천원을 저희가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국민은행에 온라인 계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유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책임관제를 운영해서 본청 과장급이 관련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연계되는 유지들에게 전화라도 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7건에 금액을 미미합니다만 216만 1천원을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자금 관리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시재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51억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20억 5,900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14억 8,1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1,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 2,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8억 8,400만원 그래서 51억 7,200만원중에 저희가 정기예금 또는 신탁에 들어있는 것이 40억 7,600만원으로 해서 이자수입액은 2억 9,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자금이나 특별회계 자금을 앞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여유자금을 고율의 정기예금으로 넣도록 해서 이자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6%, 장기 12개월까지 10%의 연 이자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중 공금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연간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5~12%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갖고 자금관리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예산의 아주 기본인 재원을 마련할 제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보다도 체납세 징수실적도 좋고 또한 부과내역도 115%나 됐다니 더더욱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물론 많은 체납세 징수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 좋은 체납세 징수방안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이 도시계획세의 기본 목적과 우리 지역에는 어느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그 사항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세는 현재 종합토지세의 부과세적 성격을 띠고 목적세입니다만 부과세적 성격을 띠고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과고지를 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그대로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세로 돼있고 그것은 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토지세일때 같이 한 고지서에 계산하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내 다만 그린벨트에서는 별장의 부속토지라든가 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가 됩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주거지역뿐만아니라 도시계획되어 있는데만 도시계획세가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 주거지역내의 전답이라든가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인데 그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내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수혜자 입장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그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린벨트지역중에 별장 용지는 제외하고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 그것만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왕동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죠? 도시계획세는 내는 겁니까?

다만 이주단지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해놓지 않은 데는 도시계획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과세하고 있어요. 사실상 농지라는 것은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하고 대지라든가 주거용 부속 토지, 그것에 대해서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을 52개 종으로 지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든지 하수도라든가 학교, 병원, 후생복지시설 이런 것이 다 도시계획 시설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충당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 부과구역은 조례로 정하는데 부과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한시입법은 아닙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겟습니다.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옛날서부터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다가 차를 폐차시키고 도망가는 수가 많은 데 지금 여기보면 압류물건이 다 자동차로만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가 없어지면 어디 다 압류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등기압류만 한 상태이지 이것은 물건압류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은 다른 세도 또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저희 관내 거주자는 저희 관내 재산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병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도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만 압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압류된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한 1,400여건되는데 그 건중에 자동차는 물론 1기분만 체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 압류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에 따른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까지도 압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적은 여기서 보고드릴만큼 만족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속 일반 재산압류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취득세, 자동차세 하나도 안 내고 1년이고 2년이고 타다가 차를 팔고 딴걸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팔은 시간부터는 그 사람이 낼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차를 이사람 저사람 마구 돌려타며서 세금 한번 안내고 타다가 폐차 처분시키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매매라든가 폐차관계는 반드시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어야지만 매매하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전등록을 하러올때 반드시 수납할 수가 있고....

어느 기간이 도래가 되면 결손처분되고 그러는 것 없습니까? 법적기간은 없습니까?

이게 지방세 채권이 5년이면 시효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5년을 끌고 간다면 해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보면 87년도분 92년도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법적기한 5년을 넘기면 자동차세를 안 내고 우물우물 탈수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87년 86년까지 나와있는데..... 이렇게 법적인 도래가 지나가기전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어떻게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이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88년도도 굉장히 연도수가 많은데 이것은 내년이 되면 또 법적인 조치를 해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저희가 조치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감사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87년도까지는 기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한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등록이 돼서 자동차가 압류가 됐는데 일반재산은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해봤는데 재산이 없는 겁니다. 보유재산이 없어서 자동차만 압류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시효가 지나면 못 받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추적을 할텐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보통 한달에 한번씩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합니다. 혹시 이 이후에라도 재산이 등록됐는지 추적을 하는데 이런 건 안됩니다. 그런 것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세 관계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전에도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자기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이 어떤 재산이 없는데 그 사람 앞으로 고급차를 빼서 그냥 돈 안내고 계속 타고 다니다 버려요. 그러면 그때가서 세금을 그 사람이 없으니까 받지고 못하고 이 세금에 대한 것은 법적기간이 도래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게 몇 있는데 그 사람들중에 한 사람을 저희가 오늘 36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에 등기압류만 하는 것으로 하지를 않고 계속 일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추적재산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때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징수 16개반 37명 반편성을 해서 아마 징수하는 모양인데 공직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직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시청에 세무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여기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여직원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만 16명이 있고 각 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동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행당동 담당과장과 주무계장을 지원받고 동 세무담당 공무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우리시 직원들이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겠지만 이 체납자 관리는 좀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주무계장님들이 잘 하셔야 될겁니다.

네.

더 물어보실 사항 있어요?

자금관리를 정기예금하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시는것 같은데 이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좀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도 저희가 1억 2,7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시재금 파악이 늦게는 18일 이후에 파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한 일주일 후에 파악이 되는데 18일전에 돈이 얼마가 있었다고 하면 18일동안에 지출된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금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시점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어느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자금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시점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어느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좀 더 늘릴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덜 늘려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중에 저희가 1억 2,700만원을 요구해서 전 세입 업무, 지방세 업무와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과장 책상에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마가 돈이 들어왔고 얼마가 돈이 나갔다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자금운영계획이 확실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금운영계획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유휴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22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을 7억 8천만원정도 이자수입 효과를 봤고 금년도 연말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연말까지는 발생될 수있는 이자는 기왕에 들어와 있는건 7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11월, 12월 두달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를 대충 계산하면 11억 정도는 저희가 금년말 결산을 볼때에는 1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볼 수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과감한 재 테크를 해가지고 22억 4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별로다가 통장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일괄 정리해서 장부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장부관리를 하지요. 통장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통장은 회계별로 금액별로 일자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것은 그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공공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부상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출판단과 세입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때 재테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

- 발언 요청)

김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네, 경영수익사업은 대략 무슨 종목, 어느 저걸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자금 관리 현황 맨 아래요...경영수익사업...

제가 아직 회계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현재는 자금관리측면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그러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15시 28분)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유지 취득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부 23필지에 면적이 2만 8,483㎡입니다. 재산가액으로는 12억 8,7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림동 청사부지하고 저희들이 장현동의 시청사 부지내에 36가구를 이주시킬 수있는 취락구조 개선마을로다가 당초 공공용지 2만 8,004㎡를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 현황으로는 전체필지가 1,096필지입니다. 면적은 52만 360㎡가 되겠습니다. 재산용도별 관리내역으로 행정재산의 필지가 938필지에 26만 818㎡ 그 다음에 공공용지 행정재산이 106필지에 22만 916㎡, 잡종재산 즉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한 것이 25필지에 1만 6,044㎡, 미부대 관리된 것이 22필지에 2만 2,582㎡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취득 재산 내역은 별첨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별 계약으로는 5천만원 이상 30억이상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부 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에 따른 내역은 별첨 내역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물품관리 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전부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및 채권의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현황은 주식명이 경기개발주식회사가 되고 주식수는 1,304 주가 되겠습니다. 주식평가액은 주당 5천원짜리로서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관처는 저희 농협중앙회 시흥시 출장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채권 현황으로써는 90년도 이전부터 금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만은 건수가 20건에 금액은 272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18건에 205만 180원, 공유재산이 2건이 67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괄호해서 내서한 것은 정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숫자가 나열된 것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정수는 6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현황이 다섯대가 부족된 실정에 있습니다. 승용차가 11대 정수인데 10대가 돼있고 승합차가 11대인데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22대인데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대가 부족돼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집행 현황으로써는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259만 3천원인데 그동안 11월 20일까지 집행된 것이 7,340만 9,1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으로는 1,918만 3,8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따져본다면 차 한대당 33만 6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유지 취득 및 관리현황에 보면은 금년도 취득한게 과림동하고 장현동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매화동에 것이 취득이 끝난것 아닙니까?

네, 11월 26일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 잡종재산 미대부관리 20필지에 대한 것은 임대랄까 하는 분들이 없어서 미대부 돼 있는 거예요? 뭐 사용 불가능한 잡종지예요?

네, 주로 미대부 잡종재산은 산이 많습니다.

산?

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일 유류를 그냥 티켓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승용차가 하루에 주행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발급해 줍니까? 아니면 하루에 얼마라고 고정적으로 유류를 발급해 줍니까?

주행거리에 따라 유류공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전에 말하자면 기름은 보급받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전일날 얼마 유류지급상황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얼마고 운행거리가 얼마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대금 지출관계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의혹을 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여기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운행일지랄까 그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류지급 운행일지.

운행일지가 매일 차 대수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점검표가 있고 또 월간점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행되는 것은 그것은 일지로다가 기재가 돼 있지요. 매일 얼마뛰고 어디갔다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 요청)

네, 김영기 위원님.

우리 92년 공사발주 추진 및 현황에 보면은요, 대략 낙찰율이 99%, 97% 96%가 되는데 유독 신천동정화사업공사, 거모지구구획정리공사, 수암지구공사, 신천 2지구공사 또 신천천보도육교설치공사, 거모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80%, 79%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천 정화사업하고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국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우리 도내라든지 관내에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관내나 도내는 입찰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에 대해서 그 사람들끼리 사전에 순서를 매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낙찰율이 높지않나 생각됩니다.

순서라는게 결국은 담합한다는 얘기예요?

담합이 아니고요, 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순번을 붙이는 암암리에 그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에 입찰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방식이 바뀝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내려온게 없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내년에는 최저 낙찰제가 운영돼가지고 직접 공사비 미만은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입찰할때에는 뭐 80%, 79%이고 나머지 도내업자나 우리 지방업자들한테 공사가 나가는 것은 97%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98%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한 10%이상 17~18%로 한 20%가 차이지는 이런 공사액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있는 것을 전부 업자한테 들어서라도 낮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할 수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돼야지요. 암만 지방업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이 사항은 우리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관계는....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지역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 대상외에는 전국에서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업자 몇몇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자연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계속되어 온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말이죠, 97%, 99.68%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사업부서나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있는 그런 하나의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가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에 들면 공정한 서류가지고 같이 입찰을 보기때문에 우리가 뭐 더 써라 덜 써라 이렇게 중간에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발주전에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이 사전누설이 됐다라고 일부에서 얘기도 하고 여론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을 어떻게 비밀을 보장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공무원도 많이 다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해서 지난 9월 15일부터는 아주 사업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세가지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 압찰자중에서 그것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정가격을 무조건 10% 내려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만 내려서 만약에 10%, 뭐 15%, 12%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세개 설계금액 예정가격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설계가에서 예정가격을 3~5%씩 전부다 절감한 다음에 입찰을 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사실상 설계가격하고 낙찰 가격으로는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설계금액을 만약에 1억원짜리 설계했으면 10%를 절감해서 9천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개를 예정가격으로 쓴다면 10%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고 11%짜리가 있다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설계금액보다도 20%, 30%, 40%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 뽑아서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10%내외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 취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의혹을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예정가격을 3개를 해 놓고 공정하게 업자들 간에도 공정한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가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세가지 작성하는데 %수가 차이가 안나게 거기서 거기면 그것 뭐....

%수는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천천 정화사업이나 구획정리지역에는 1차 계약으로다가 조금씩만 계약이 되어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79.2%, 80.4%, 8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차 계약에도 이%수를 그대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예가를 다시 정해서 뭐 90 몇 %씩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이게 총괄입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예산 범위내에서는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고는 금액에 대한 것을 %수는 설계금액이 지금 70%면 70%에 계속되는 겁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좀 올라갈 수있어요. 물가상승이 되면 좀 올려주니까.

그러나 설계를 약간 변경했다고 하면 또 액수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찰율은 똑같은 것이고요....

똑같고?

그러면 지금 장기공사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기공사가 될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적용을 시켜줍니까? 안시켜줍니까?

시켜줍니다.

업자는 그걸 굉장히 시켜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같은데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물가상승율은 당연히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줍니까?

그런데 이게 도처에 우리 시 뿐 아니고 어느 시 어디서나 공사입찰 관계때문에 상당히 신문지상에도 떠들고 그러는데 결국 말하자면 여기 99.68%내 이런 것은 참 방금 우리 한위원님이 말하다시피 세간에서 상당히 색안경을 쓰고 볼 것아니냐 이런 감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나고, 수의 계약을 한 것은 별도라고 치더라도 일반입찰경쟁에서 어떻게 99.68%로 낙찰이 된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사항이 아니고야 이런 예가 있겠어요?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도내 업자라든지 전국적으로 한다는것은 그 공사 액수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 공사한것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예정금액보다 금액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부득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정가격보다 높게 발생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여건변동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사항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9.68%같은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업체가 한 서너곳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도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해서 간신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정사정해서 낙찰시킨 것입니다. 안하겠다고 그러는걸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낙찰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자래요. 그 사람들 말이 적자라고 그런대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뭐 이상 더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 수리비에서 4,100만원이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고해서 보험처리를 해도 이렇게 많이 안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량수리비가 4,100만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 차량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차량수리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차량이 많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승합차로 계산하면 이거 뭐 차량수리비 가지고 7~8대를 살수 있는 돈인데 이것 차량수리비가 너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57대에 대한 수리비인데요, 한대에 한 70만원 꼴 됩니다.

그런데 차가 70만원씩 그렇게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무슨 보링을 했다든가 차가 노후돼서 특별하게 수리를 했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대형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16시 09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토지분할신청 반려 사항과 지목변경신청 반려현황에 대하여 저희과는 신청사항 전체 필지중 총 264건에 2,819필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충분한 대화로 봉사행정으로 반려사항이 단 한건도 없이 신청분을 전원 다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분할처리는 142건에 2,53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110필지, 경인고속도로가 168필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960필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241필지를 포함해서 총 2,532필지를 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지 지목변경과 건축물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처리는 현재 122건에 287필지를 전량 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으며, 반려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내에 전, 답, 임야등의 개인 소유분할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안된 부분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단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배여부결정을 도시과 부서에서 선행이 되어가지고, 즉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규정 목적에 위배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현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가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적과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임의 지적변경해 주는게 있죠? 지목변경, 그 사항이 올해 실적은 없습니까?

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실지상으로 행정상으로 허가에 의한 준공 그이외에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대지화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관계법에 허가에 의한 준공 절차가 되져야만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을 짓고 누대를 산 대지인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런데 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이기 때문에 대지의 보상비를 못받는다 그런건 어떻게 사전에 지목변경을 해서 보상에 차이 없이 지적 정리가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살고있는 집인데 종전에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법 개정, 1976년 5월 7일 개정이전에는 정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도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처리를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지목변경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꼭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무지로 인해가지고 지목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용지보상을 수반할 경우에는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실제 종전 지목이 전답이라 하더라도 대지에 적용을 해서 용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등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전답과 대지와는 저희가 토지등급에도 종전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지에 버금가는 등급이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지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순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공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진정서, 탄원서등 민원서류 접수및 처리현황, 다음 세번째 호적과태료 징수현황 및 외국인 등록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공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분이 35.701건 해서 8억 1,863만 9천원, 8월분이 36,094건 해서 4,683만 3천원등 10월까지 부과한 건수에 147,013건에 3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을 알 수있는 것이 7월분 밖에 알 수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91%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납기 마감일전 10일전까지 수용가에게 고지서가 전달되고 수용가는 납기한 10일, 20일 다음달 익월 10일, 20일 이달말하고 세번에 걸쳐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수납기간은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의 경과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전산기관에 의해 체납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시청을 통해서 위탁기관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7월분까지 징수를 알수없는 것은 8월분 최종 납기 5차 거침분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이고, 마감납기후 1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은 체납관리됨으로써 납기 마감일이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일후인 12월 3일경에 8월분 징수분 현황은 알수있게 되겠습니다. 신생시로서 약 91%면 징수율이 낮은 율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진정서, 탄원서등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10월 24일이 되겠습니다. 24일 기준으로 해서 총 접수건수가 265건 처리건수가 257건, 미처리 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1월 24일 작성기준이고 오늘까지는 전부 처리가 돼서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없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진정건은 접수가 125건이며, 처리는 121건입니다. 그중 기간내 처리가 96건, 기간이 경과된 민원건수가 25건이었습니다. 실과소별 처리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미처리된 4건은 기간이 미도래했거나 기관과 협의가 덜 끝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질의건수는 34건인데 기간내에 처리되었고 건의건수가 37건인데 처리가 34건이며 미처리가 3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는 다 처리되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협의중에 2건 처리촉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65건으로 처리가 64건 되었고. 미처리가 1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관과 협의가 되겠습니다. 기타 접수된 것은 4건인데 처리가 끝났습니다. 아울러서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은 시장님, 선열을 먼저 마친 다음에 해당과로 이첩을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조 또는 처리를 거쳐가지고 회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부과건수 91건으로 금액은 362만원입니다. 참고로 91년도는 102건에 389만 2천원에 했습니다. 월별 징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징수내역에 보면 출생이 29건, 이혼이 8건, 사망이 35건, 호적정정 및 기타가 19건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건수로는 출생일, 사망일,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미만은 5만원미만, 1년이 경과할때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 면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이민.유학.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으로 그 기간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됩니다.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해서 부과하게 되며, 부과방법은 해태이유서를 작성해 가지고 부과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후 시금고에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총 등록자는 70명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명, 일본이 16명, 필리핀.싱가폴이 1명씩이고 인도네시아 15명, 오스트레일리아 1명, 중국 28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자가 44명, 여자가 26명이며, 직업별로는 근로자가 27명, 조리사 6명, 선교사 3명, 학생 2명, 기타 32명입니다. 기타 32명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17명인데 고령자나 유아 또는 주부, 무직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절차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고서와 함께 외국인 등록신청서 작성후, 저희는 인천 출입국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희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한 다음에 본인이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내 기간이 14일인데, 14일이내 본인이 신고안할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제도중에서 T.V시청료를 분리 신청하는 현황은 없습니까?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분리고지 요청하는 지역이 신천·은행동 일부지역하고 안산동 일부지역이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현재는 분리고지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통합공과금 제도중에서 전월도 통합공과금 용지를 가지고 가야 지금 지로를 은행이나 수납기관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걸 꼭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월게 왜 그러냐하면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납기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시금고에서 전월고지서가 없어도 한달내는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납을 하러 갔을 때 전월의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받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수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요, 날짜를 놓쳐가지고 납기내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냈는데 납기내에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늘이 납기내라고 쳤을 때 오늘 내러갔는데 전월 것을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집에가서 그걸 가져올 수가 없고 귀찮으니까 그걸 넘겨서 과태료를 무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렇게 얘길 하는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한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내 금융기관에 한번 확인을 해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는 지를.

통합공과금에서 T.V시청료 관계로다가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감동 아파트 총 회의에서 요즘에 이걸 자꾸 거론을 하고 나오고 대응책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현지 나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적에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우리 조례안 통과할 때도 사실상 이의가 분분했던 건 사실이고 그 당시에도 문제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T.V수신료를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는게 쟁점이 됐었는데 요즘 역시도 T.V시청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과 대화를 통하든지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도 또 나아가서 전파가 좋지 않아서 아직도 목감동 일원도 이것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한번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나가셔서 난시청하고 T.V시청료 징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상세히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보고 드리면 회기가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우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부 동지역에서,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T.V수신상태가 나빠가지고 신고들어온게 많았었는데 KBS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하면 난시청 기준에 미달되거나 안테나를 잘못 설치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을 해줘 가지고 전부 시정이 되었는데 극히 일부 지역이지만 안산동 일부지역은 아무리 조정을 해도 안되는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아니라 시청 불량지역인데 저번에 보고드린대로 12월중에 무인 중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지역 일부에서 수신 상태가 나쁜 것은 안테나 설치를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남 3동 일원하고 물왕 1,2동하고 거기가 지금 난시청이 돼가지고 T.V시청료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현지 나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뵈가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록현황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관할 시로 통보가 된 민원에 대해서 등록되어있는 인원만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무등록 불법체류자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가 온 사람을 관리하는 이외에는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삼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도됐지만 중국 교포들이 탈주한 사건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문제고 저희는 아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관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시 보건소에서 검역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도가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이 우리 시청을 찾는 하나의 첫 관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민원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친절하게 잘 해주시지만 우리시의 얼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부심 갖고 민원인들한테 친절을 다하고 모르는 분은 잘 가르쳐 줘서 우리 시민과를 찾는 이런 분들한테 모두 기분좋은 방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의무적인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시 전역으로 홍보할 수있는 계획은 없는지?

저희 시민과에서 과태료가 해당되는 것이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중에 안내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동에 배부한 바가 있는데 사실 주민등록은 전·출입이 많다보니까 순서라는 것을 알고 해서 잘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다만 호적은 법적 행사가 있는 날부터 1개월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요약해 가지고 반회보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민과 이상없죠? 시민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자료 제출한 순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시설중에 송암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법인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시에서 탁아소나 이런걸 운영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애를 맡길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요. 혹 없다면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애기 좀 해주시죠.

현재 저희과 시립 보육시설로 수암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면 그쪽에 하나 할 계획이고 이번에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복지회관에 들어서면 거기에도 한곳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부지관계로 지금 놀이방이 저희가 민간보육시설로 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로 5개소해서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에도 거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방에는 저소득층 자녀 월 60만원 소득의 가정에 한해서만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노인 어른들이 근력은 있어도 일터가 없어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십니다.그런데 경로효친사상 앙양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책으로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볼적에는 부락단위 아니면 동 단위로 가전 수공업이라고 그러죠? 그런걸 좀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노인들의 손을 빌어서 일거리를 줄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걸 늘상 생각하고 계신걸로 압니다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몇개소를 소개를 해서 이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그것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업체에서는 노인들의 업무량이 아무래도 젊은층보다는 좀 수량이 적으니까 잘 안주려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법적으로 포동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직 운영을 못했고 월동기를 맞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데 은행동 택지개발지역내 은행동 65 - 2BL이 우터골 지역에 면적이 454평 건평이 350평 사업비가 5억 6천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그 추진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은행동 택지개발지역내에 내년 6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454평의 부지에다 건립을 할 경우는 6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노인정만 짓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많지 않다보니까 다목적으로 도서관이랑 노인복지회관, 보건소해서 다목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그것보다 더 큰 부지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은행동 택지개발지역에 앞으로 공사가 발주돼서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그 지역내에 건축물 착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 당초에는 소래파출소 자리에서 추진이 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안된다고 집행부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부지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회관 건립을 이렇게 추진을 크게하고 계신데 이것은 혹시 주거지역에 비싼 지역보다 그린벨트가 싸고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는 건립이 안 됩니다. 저희도 그린벨트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린벨트 법상.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노인회관은 그린벨트 용도에 적용이 되는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제가 모르겠고 노인정은 가능한데 노인복지회관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도 지어야 되겠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도서관 예산은 국비로 받았습니다. 보건소도 받았습니다. 모든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합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크게 짓고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노인회관내지는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린벨트에다 땅에 소요되는 예산을 거기다가 확보해서 좀더 보람있고 뜻있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한다든가 노인위락시설을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쓰는 것은 그때가서 사업구상이 별도로 돼도 상관없는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순수시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거기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똑같은거니까 거기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보건소도 또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부하다 보니까 은행 택지개발지구내 이것을 건립하는 부지 1,200평 정도가 지정된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복합건물로 짓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은 노인회관, 노인들이니까 위에 올라가기 힘들고 하니까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은 보건소, 3층, 4층은 도서관으로 쓰자 그렇게.....

글쎄 그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은행택지개발지구 용도지구를 보면 땅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것은 딴데다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동 택지개발지역에다 짓는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도비, 국비를 벌써 받으셨다면 아마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안 돼도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내년도에 착공을 ......

노인회관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질병환자들은 물론 간단한 하나의 그런 의료시설이 있어서 내과, 치과 이런데 가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략보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노인들이 있는데 가고 또 그위에다 3,4층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도서관은 물론 어른들도 이용하겠습니다만 대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도서관 시설에 보건소가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내 현재 주거 밀집지역의 학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빈터에다 도서관을 짓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학생들이 지금 있는 곳에다 도서관을 지어야지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데다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거 공지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이지 여기다가 도서관을 왜 만듭니까? 지금.

그런데 그 앞이 다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 주위가.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도 큰 건물이 하나 있는것도 바람직할 것같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시흥시민들이 이용할 수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물론 거기에도 해줘야겠지만 거기는 인위적인 도시계획이 잘 되어가지고 각종 부대시설, 후생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빈민촌이나 아니면 이쪽 지역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만들어 줘야지 우선 거기다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주민들이 들어오게되는 기간까지는 3년내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지어야될 도서관을 지금 벌써 예산이 다 서가지고 도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노인이나 보호자들이 보건소에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하고 같이 온다는 것조차도 좀 무리한 환경이 되는 것같고 그런데 이 복합적인 요인을 다 구상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얘기는 거기다 그렇게 지으면 물리치료실을 하나 별도로 해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있고 그래서 보건소장은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건소를 짓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하고는 연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네, 노인복지회관을 복합건물로 하는 중이라.

글쎄 연관이 없는데 노인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그 건물안에다 보건소나 도서관을 열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질문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건립하는 것하고 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노인정 해가지고 안현동처럼 그린벨트를 마련해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것을 노인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아니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사업이라서 봄부터 그린벨트로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고 복지회관은 저희가 350평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정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지금까지도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 파출소 자리에 이걸 협소하지만 거기다 노인복지회관만 거기다 건립하는 것으로 해보죠?

거기도 부지가 170평이거든요. 부지가 최소한 250평 이상이라야 복지회관으로 건립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 내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연료비로 해가지고 노인정마다 한 10만원 정도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지원 정책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까? 뭐, 전기세 비용이라든가 등등....

그게 전기세량 수도세랑 해가지고 2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구요. 10만원은 겨울에 월동비 연탄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노인정 하나에 월 2만원을 지불해 준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돼지.

증액을 시킬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여기에 노인정지원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하세요. 다른 예산은 못 쓰더라도 한 노인정에 한달에 2만원 준다는 것은 요새 2만원이 아이들도 주면 적다고 하는데 그 노인정에 지원금이라고 2만원을 어떻게 낯 뜨거워서 그걸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구요. 가능하다면 저희 시비에서 더 드릴수 있다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거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지침상 2만원씩 지원해드리게 되어 있고, 국비가 80%에다 도비, 시비해서 모두 100%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명분상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월 2만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일용인부들 가구 조사하러 가는데도 1만 몇천원돌리러 다니는데도 1만 몇천원 그러는데 지금 2만원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비용이 안 맞는것 같아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이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하나의 노인회관 짓는데 뜻을 두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때문에 복합적인 회관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건물내에는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서관이라면 도서관 기능으로서의 용도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노인 회관까지 한데 건립이 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이용도도 그렇고 해서 도서관이라면 장기 안목을 보고 우리시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서까지도 보관해야할 도서관이 되는데 한쪽에다가 지역의 안배도 무시한채 우선 돈을 배정받았다고 해서 거기만 치중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같은 기능은 그래도 시청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어야만이 사통팔달 여러군데서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은행택지개발 지구내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한쪽에 치우친다면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도 야기가 될뿐더러 그런 소지도 있고 도서관 역시도 장기 안목으로 고루 사용할 수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지 우선 해야한다는 욕심만 갖고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소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러한 저희 공공시설을 취득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에 의결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자치법에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는 제가 밟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에 도비나 국비보조 예정을 하다보니까 복지관은 도비, 시비해서 5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도서관은 3억 5천만원, 보건소는 3억 6천만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연초부터 차라리 지도소 부지를 좀 그런 다목적 복합복지관 부지로 활용을 할까를 검토했었고, 또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래파출소 부지를 한 번 활용해서 지어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들이 단순한 건물만 있어서만 될 것은 아닐 것같고, 여러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부대공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92회계년도를 지나면서 이 3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될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납을 안하고 93회계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수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좀 넓고 좋은데를 찾다보니까 은행택지로 저희 내부적인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원래 좋다보니까 기능도 그렇게 세가지 기능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여러계층의 시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기능들을 더 첨가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중이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은행택지에 지으려고하는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복지관은 우리시 전체 지역을 놓고 향후 장래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가지 기능에 대한 센터기능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청부지내에 같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보건소가 어차피 우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 접근할때 접근이 용이해야 이용이 편리해 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렇게 짓는다면 저것은 우리 소래지역에 대한 일종의 보건소, 지소 앞으로는.... 도서관도 우리 소래지역 구단위의 학생들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있는 그런 도서관, 복지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시설 공공 공간들이 되도록이면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단 서면 좋겠다. 가능하면 아주 주구단위 주거지역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여러가지 위원님들 고견도 있으시니까 저희도 이걸 한번 더 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또 보시고 한번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같고 또 아주 확정될 경우에는 의회에 공공시설 취득에 관한 의견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파출소 자리에도 당초 계획할 때에는 여러가지로 복합해서 부녀복지회관도 일부 확정이 될 것같이 그렇게 여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능을 더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부녀계층을 위한 회의실 무슨 회의룸, 거기다가 적당한 구내식당도 있어가지고 거기 오시면 회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뭐 점심도 해결할수 있는 그런 아주 다목적 공간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역시 이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이게 땅 값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너무....

그린벨트 정책이 이번에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T.V를 봐도 완화되는 정책으로 나오는데, 시기적인 것을 봐가지고 될 수있으면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넘겨보지요. 조금 지연을 시켜보면 그린벨트가 아마 멀지 않아서 완화가 어떻게 될 수있는지가 나올테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적게 들고 좋지요.

저희도 하여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병욱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울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현황입니다. 일반대원 16,559명, 신편대원 1,212명, 지역.직장대장 166명, 기술지원대원 435명을 연 2회 해서 총 18,372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319호로 소방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 됐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저희가 소방장비 현황을 기록을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구두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흥파출소에 장비 현황은 소방차량이 다섯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급차 한대와 소방차 4대, 그 다음에 소화용수시설은 소화전 82개, 저수로 1개소, 급수탑 6개소, 이렇게 지금 저희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은 시흥소방파출소에서 1일 1회 점검실시하고 있고 소화용수시설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소방차로 해가지고 차량 2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 최병욱 저희가 소방차가 소형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두대는 거모동사무소와 안산동사무소에서 거리가 소방서하고 멀기때문에 응급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소형 소방차를 저희가 상주 비치해 놓고 운전기사까지 대기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방위과에는 더이상 문의할 것 없잖아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발국 소관을 오전 10시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