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형규 의원 발언

유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양천구 시민국소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출석하여주신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시민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관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구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다루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질의에 대하여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전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곧바로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단은 질의를 모두 듣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시민국에서 그동안에 지역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는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동안에 `92년도 아직 행정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국내정치의 어려움속에서나마 해당부서에 계시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은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높히 치하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비가 약 201억 6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이 47.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를 보면 우리 양천구가 전체 예산의 약 30%에 높은 복지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연말이 한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볼때 복지비의 예산집행내역은 그 반도 안 되는 47.2%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게 당초부터 시행하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방치하고 있는 예산계획을 짰다. 이런다고 볼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복지예산을 200억을 짜놓고 집행을 47.2%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93년도 복지예산 편성은 전면 재수정이 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만 `93년도 부터는 예산을 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행정부의 시녀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지금 지방자치체를 실시해서 자치구의 복지향상을 늘리고 자치구의 행정의 과학화, 주민편익에 우선을 두어야 될 예산편성이 과대한 복지행정의 전시적인 예산 동기가 표시된 편성을 했었다는 것이 `92년도 예산 현실에 못하고 사업을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과거의 예산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우리는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점을 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2년도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지만 예산이 반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보면 내무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립도가 낮으니까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까 교부금과 보조금이 늦게 도착해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작년 12월 감사때도 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니까 `92년도에 의존수입은 59.1%였는데 현재 구성비가 54.7%, 교부금은 60.9%였는데 구성비가 51.3%, 보조금이 32.8% 예상을 했는데 현재 구성비가 3.4%,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58.5%밖에 지금 세출을 쓰지 않고 있다, 전체예산의 58.5%를 세출예산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복지부문만 보면 양천구예산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47.2%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깨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0%밖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우리 시민국관할에 있는 국장님이하 전직원들을 반으로 인원을 감축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제시를 듣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상대적으로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할 바에는 이번만큼은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기안을 한 기안작성자, 사업을 입안한 입안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명실공히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제도수정을 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긴급을 요해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계획조,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표시된 조서, 현재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들어있는 조서를 즉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길길선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12월달에도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자, 불우이웃,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돕기, 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선물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는 12월18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전에 크리스마스가 겹쳐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 몇월 몇일날 지급을 할 것인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잔치등의 행사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장애자위로행사에 500명에게 선물을 지급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50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선물지급자의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라는 내용으로 5,000만원이 금년과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역의 상세한 내용을 복사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을 대신하시든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만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자료요청 합니다. 지금 내가 잘 못들었으니까 김길선위원이 제출요구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은 빼세요. 이웃돕기성금지출내역서와 취로사업 동결예산집행내역, 긴급구호양곡지급내역서, 생보자외저소득층지원내역서, 부랑인단속예산집행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가정복지과에 자료요청합니다. 노인건강진단실적명단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명단과 예산집행내역, 또 어버이 날 행사지원금내역, 교통골목할아버지운영현황에 대한 내역, 그리고 노인들에게 주는 승차권 있지 않아요? 그게 본인이 불원하거나 해서 배부가 안 된 승차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지급되어 있는 승차권,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구립 어린이집 현황을 상세하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또 지원금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감면자와 완전면제자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시설의 현황을 각 위원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가 작년도 또다시 금년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라면 최소한도 면적, 주소, 운영자, 인원, 언제 운영되었으며, 지원내역, 지원내역에서는 또 다시 50%의 지원내역이라든지 전액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상세하고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주면 이 바쁜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오늘 자료요청으로 하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정관청의 입장이 그렇다면 구의 회에서는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이 아니에요. 자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현황.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깊이있는 내역을 파혜쳐서 양천구민들에게, 또 행정관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정을 시켜서 도움을 주고자, 또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밝혀는 의미가 시정하기 위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실적에 대해서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많은 차이가 지는데 진단실적은 실적에 각동에 통·번지를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미진한지 서류가 어떤 경유인지 등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해 주실 때는 감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한 부 요청합니다. 구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 새마을 각 동 임원의 명단이 제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각 동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1월 16일까지 새마을부녀회 간부들이나 회원들 중에서 대통령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회원들이 있다면 그 회원들의 명단도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김길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생과의 이걸 보면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현황인데 지금 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월별 인적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무허가 위생업소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몇월 몇일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명단과 위생환경합동단속 활동비 지급 월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현황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변태업소 즉 말하자면 3종 영업허가를 내서 변태영업하는 것 또 이발소 변태 영업하는 것 이것이 단속현황만 나와 있지 상세한주소, 내역, 업주명, 이런 것이 나와 있지않습니다.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길선위원입니다. 위생과에 관련된 직능단체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섯 군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직능단체의 명과 기구조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변태업소는 행정적인 조치만 했지 영업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강력 행정당국의 의지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를 시킨다든지, 단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단수,단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이신 김길선위원, 장행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저희들은 볼 수도 없는 자료이고 이것이 종합적인 것만 갖다 놓은 것이지 감사자료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처분한 현황이 무엇때문에 처분을 했는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집계만 내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업소 허가 및 행정처분한 서류는 무엇때문에 처분했는지 일제히 카피해서 줄 수 있도록 독촉하는 바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위생과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영업정지 행정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를 시킨업소에 대한 명단과 사유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육만수위원 말씀하세요.

위생과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목욕탕이 7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고나 처분을 받은 업소의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고나 처분을 받은 그 명단중에서 왜 경고를 했는지 경고사유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3개 과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요청해 놓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유봉길 예. 그러니까 피감사기관측에서는 이상과 같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다 구체적인 현황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 강력하셨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3개 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구체적인 다른 것들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미리 이것을 요청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가지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봉길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것은 끝났지요?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절기이고 겨울입니다. 불조심 강조기간이 11월이었습니다만 양천구구청내에 비상구를 표시하는 안내판도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양천구내 산업과에서는 연료, 가스 등의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무허가 세차장 현황에서 무허가 세차장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이고 상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노상세차 단속현황, 그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느 위치인지 정확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의 직원들 중에서 환경관리기사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집니다만 환경관리 기사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에는 환경기사 몇급 언제 취득 등등의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저소득보호정보비 중에서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 지출내역하고 수령증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죠?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어제 이종수위원이 안양천 수질오염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안양천 수질기준은 150ppm이기 때문에 99ppm으로 나와가지고 기준에 미달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대행업체신청 및 구역배정기준 자격조건이 무엇이며 구비서류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배치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몇 명, 가로미화원 몇 명, 기동조라고 나와있는데 각 동단위에서는 몇년을 근무하면 가로미화원은 몇년을 근무하는가 하는 인사관계 구비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분리수거추진현황에 보면 재활용품수집 및 매각대금이 8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저희 관내를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와 자체 청소원들이 양천구를 카바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은 용역회사의 생산률이 높고 단가가 싼데도 그 양은 많이 생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자체 청소원들이 생산량을 높힌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조금 주고도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신형압축청소차량 말고 과거의 구형 연탄재만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 보유 댓수가 몇 대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질의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청소대행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있고 직영으로 청소를 하는, 이분화 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있는 대행업체는 어떤어떤 대행업체가 열병합발전소로 가연성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어떤 업체는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황을 직영은 몇%가 열병합발전소로 가고 대행은 몇%가 가는지 정확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시민국산하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명단과 그동안에 개최한 내용과 또는 그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각과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민국소관 직능단체의 모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의 한 과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저 질의답변 하시고…

유봉길 보건소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피감사기관측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에 보다 성의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단, 준비는 됐는데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위원님께 한 5분내로 아마 도착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감사자료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게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오전에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복사를 하려고 들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한 위원에게 원본만 갖다 제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또 다른 위원이 요청했을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능률적으로 감사가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복사해 가지고 언제 각 위원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봉길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배포가 됨으로써 그것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는 집행기관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전원 배포가 되는 것이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봉길 그러면 오전에 시민국소관 각 과에 가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소산하의 각 과장님들께서도 사전에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와 4진료실로 인력은 정원 78명에 현원 70명으로서 부족인원은 8명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31종에 39대이고 방역장비는 7종 16대입니다. 관내 개업중인 의약업소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340개소이고 약업소는 약국도매상등 269개소로서 총 60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지정, 가족계획시술의원, 제1종전염병진료의원, 고압산소설치병원 등 총 72개소입니다. 주요방역대상지역은 4개동 21개통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11월9일 현재의 수치입니다. 먼저 의료시혜는 의료보호환자 연인원 1만2,372명, 의료보험환자는 2만3,769명, 그밖에 가족계획시술자녀와 성병환자 등 포함 2,2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한 바 92년 현재 모성영유아 신규등록은 목표에 대한 93%, 건강진단은 83.3%, 영유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94.9%, 보건교육은 2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 99.3%, 일시피임은 85.3각의 실적을 거양하여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진료는 연 48회 1,002명을 목표로 노인정, 유아원 등 복지시설에 의사, 약사, 간호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실시하여 2,3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매일 가정방문하여 2,161세대를 방문하여 이분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하여 61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노인진료는 관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2회 화요일날 실시하여 90.3각인 36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에 대한 분무소독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을 하였고 모기서식지에 실시하는 유수지소독, 극미략소독 및 우물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중 유수지 소독실적이 33.5ha 67%이나 이것은 50.2ha이고 100.4%임을 정정 보고합니다. 보균자 색출에 있어서 장티푸스는 104.5%, 콜레라검사가 98.3%, 그외 간염검사와 에이즈검사는 1만 5,144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은 뇌염 외 2종으로 77.8% 유료접종은 간염 외 3종으로 30,419명에 132%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로는 결핵예방접종이 12,819명에 78.2%, 환자발견 및 등록은 57%로 실적이 저조하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등록관리 113% 매독검사인 혈청검사는 86.2%, 대부분 특수 업태부에게 실시하는 STD검사는 88.7%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는 80.9%, 약업소 지도는 145%, 행정조치는 27건입니다. 의료장비구입은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 협력하여 주셔서 자동약포장기 외 9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세수입 징수는 목표 1억3573만3,000원에 1억4293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0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혜로서 의료보호대상자 2,342명과 의료보험환자, 성병환자를 대상으로 친절, 성실한 의료자세를 부립하고 양질의 진료로 질병을 조기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상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약품대를 포함, 총 3910만원입니다. 순회진료는 매주 수요일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가정방문하여 거동불편자를 파악, 방문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성건강관리 등록목표는 455명으로 산전산후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목표는 2,810명으로 무료예방접종,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400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9922만원입니다. 가족계획은 영구불임시술과 일시피임 14,650명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예산액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에서 분무소독은 취약지역과 후생시설, 하천 등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340ha를 소독하겠으며 연막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90회,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극미량소독은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밖에 모기 서식처인 유수지 20ha와 525회에 걸쳐 지하수, 우물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총 소요액은 278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균자색출검사로서 장티푸스검사 1,800명, 롤레라검사 2,000명, 그리고 에이즈검사 4,50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5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입니다. 결핵관리대상은 결핵환자나 그 가족, 기타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자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실시하여 드립니다. 결핵예방접종의 목표는 1만6,380명, X선검진은 6,960명, 환자발견 및 등록은 780명을 목표로 소요예산은 72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접객업소 종사자, 특수업태부를 대상으로 하는 STD검사는 820명, 헐청검사는 7,380명을 목표로 하고 발견되는 감염자는 전원 등록하여 완치될 때까지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8만8,000원입니다. 예방접종에는 무료예방접종과 유료예방접종을 포함, 4만4,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고 소요예 산은 8847만5,000원입니다. 다음 의약업소지도는 대상업소 1,162개소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외약인단체가 자율지도케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의약인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며 의료법을 위반시는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장비 현대화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어 약품자동포장기와 원심분리기 등 다수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적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간기능 및 생화학 분석용 자동분구희석기와 혈액분석용인 자동혈구분석 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보건소가 1차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서 질적향상과 양질의 의료서어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거래약품회사명, 거래실적서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료기관업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지도단속할 때 어떠어떠한 사항을 본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복명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지도 단속한 것이 약 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0건에 대한 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김길선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먼저 B형 간염 예방약품에 대한 약품구입요구서 사본과 물품대장과 재고장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일로 STD 검사기록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중에서 안마시술소 종사원, 다방 종사자, 접객부에 대한 STD 검사기록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관내 병·의원 환자 입원실 방역소독을 몇 번씩 하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직 공무원 지원내역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5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만 지금 전문직 공무원이 이 내역으로 봐서는 의사가 4명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사로 50만 인구의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또 의사를 더 영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균자 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인원에 대한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색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균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이즈환자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에이즈 보균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묻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현황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적출을 처리하는 요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장이 있게 되어 있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에는 적출물을 보관해 놨다가 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법조문은 제가 찾아봐야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도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황원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원이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다른 구는 제가 알기로는 22개 구중에 19개 구는 저희 의사 수보다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의사 한 사람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늘렸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의사가 네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적다고 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사람을 요구하든지, 금년도라도 예산편성 할때 올렸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한 의사는 시급한 사항으로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추경이든 내년이든 빠른 시일내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길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균자색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 관내의 주민이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에이즈검사를 해 드립니다. 검사는 현재는 저희 자체에서는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는 현재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한 것에 보면 4,360명 중에서 접수한 사람이 5,662명, 그래서 129.8%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유봉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이즈에 관해 말씀하셨고 지금 위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에이즈도 여기 보면 많은 숫자가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해외입국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혈액검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를 자체에서 한다고요?

에이즈는 아니고요.

저는 에이즈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STD검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에이즈를 물었습니다. 나머지 보균자 색출이 엄청나게 많아서 100%가 다 넘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에이즈검사 외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각 동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환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 건강진단수첩 발급자는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는 것이고요, 해외입국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의 보건증은 양천구에서 발급을 해도 다른 구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고 저희 관내 사람도 직장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어차피 자료요청보다는 직접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해당 과장님들 나와주세요.

유봉길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동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각 병원의 입원실 방역 소독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지역에 대한 방역은 보건행정과에서 소독업무를 보고 있고요, 병·의원의 지도감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봉길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시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건지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해 주시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각 위원들께서 해야되니까.

보건지도과장 윤효영입니다. 보건지도과애서 하는 주요업무사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라하면 영구불임시술, 임시피임시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투약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모성관리 사업을 합니다. 이상 업무 소개를 마칩니다.

보건지도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원래가 병원에서 환자실에 소독을 한달에 몇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소관인데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하고 다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서로 아니라고 하면 어느과의 책임입니까?. 소관과장님이 나오시라고 했어요.

유봉길 박두성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개요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주세요. 가족계획, 저소득층 무료 순회진료, 결핵환자, 영유아 모성관계 이런 4가지 행정업무라고 그랬죠?

예.

유봉길 여기에 대한 질의를 우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반장께서 진행하시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보건소관계측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관리감독은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의약과에서 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감사하는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태평하게 앉아 가지고 이 과장 내보내고 저 과장 내보내고 합니까? 지금 과장께 하나 묻겠는데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세요. 무료진료입원지원비라는 예산을 금년에 요청하신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4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집행내역이 없네요?

예. 그것이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상의 혜택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 가입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외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보호 1,2,3종에 대한 보호를 다시 법상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바로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호법상 역시 보조해 주고 지원되는 사항이므로 이중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된 환자가 한사람도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금 실수였습니다만 관여를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적이 없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736세대나 있고 인원이 1,505명이나 있습니다. 혹시 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한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셨어요?

예.

어디어디 방문해 보셨어요? 그 주소하고 성함 좀 대봐요.

방문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담요원이 방문을 했으니까 과장은 잘모르고 방문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 사실입니다.

전담요원이 누구입니까? 성명과 직급과 소속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예. 소속부서는 가족계획실입니다. 직급은 지방간호기사보 주경숙, 지방간호기원 차선자, 박재희, 권길자, 이렇게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네사람이 몇군데나 방문했다고 합디까?

방문실적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실적입니다. 작년말에 1,069세대

잠깐만요, 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736세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본 사실이 있느냐를 묻는거예요. 과장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과장밑에 있는 직원이 간 것도 과장이 간 것으로 보는거 아니예요, 직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떠듬떠듬하게 답변을 해요. "몇군데나 갔는냐?" 이말이에요. 무슨 천몇백세대를 가? 736세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통해가지고 세대수를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90세대 중에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내가 작년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러 온 사람입니까? `92년도 감사를 하러 온 사람입니까?

`92년도 감사를 하시러 나왔습니다.

`92년도 감사중이죠? 그런데 무슨 `91년도 얘기를 해요?

세대수로는 방문세대 수가 2,161세대입니다. 그것은 1세대에 한번만 간 것이 아니고 몇 번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집을 한달동안 놀러다녀도 그 숫자는 그렇게 되는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736세대의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구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료진료입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아무 근거없이 예산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실지 알고보니까, 써보려고 하니까 쓸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의 예산을 금년에 못썼으니까 내년에는 반납해서 `93년도에는 예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지금하고 계시는 것이고, 45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무료진료입원 지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세대를 방문해가지고 건강상담을 우선 합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여보세요 과장님! 본 감사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확실히 알아야 이거 답변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업무태만을 얼마나 평소에 잘했는지 하는 근거가 나와요. 상대가 질의한 요지도 모르는데 과장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상대가 묻는 요지를 모르는데 과장이 무슨 실적이고 뭐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관리능력이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가 묻는거는 736세대의 아주 어렵다고 정부가 보호해주고 있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거는 봉사보고 찾아가라해도 찾아가요. 그런 집에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기록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저가 묻는 것은 기존에 보호를 하고 있는 집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2,101세대의 현장조사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충실하게 근무를 하셨는가를 한번 현장조사를 우리 반장한테 의뢰해가지고 해볼까요?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릴테니까

무슨 보고를 추가로 하지마시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과장으로서 관리능력이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저대로 못하고 관리능력이 좀 모자랐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되죠. 내가 묻는 것은 45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50만 구민을 보건행정을 다루는 일개 직무를 가진 과장으로서 적어도 생활보호대상자 정도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료진료 입원할 사람을 한 멍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답변을 하시고 `91년도 보고를 하시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450만원을 반납하시는거야 상관없는데 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반면에 무료진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세소득층,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해서 구민의 세금을 보람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써주고 이럴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예산 요청만하고 다시 반납했다고 하면 1년내내 과장깨서는 사업계획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봉급은 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예산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 지출하고 다른데에 예산을 짜서 보건행정에 보탬이 될만한 일을 사실상 못하게 했다는 요소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내가 묻는 것에만 달변을 해주세요. 과장의 보고를 다 들으려고 하면 내일까지 들어도 못 들으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유봉길 소장님께서 그럼 보충설명하세요.

그 450만원은 환자를 위해서 쓰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거동불편자는 대부분이 장기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완치가 가능할 때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거동불편자로 고혈압으로 반신불수이거나 장기를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의뢰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자활대상자하고 의료부조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 대상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에 의료부조대상자가 102명, 자활보호자가 371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를 방문해서 무료진료입원 지원을 하려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의료부조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한테 무료진료입원 지원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우리 관내에 자활보호가 371세대, 의료부조대상자가 102세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있는 곳이라도 한번이라도 찾아가 보신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무료진료입원비에 대한 예산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대상자가 전혀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있는데 단 한번도, 단 한가구도 방문을 안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동불편자가 현재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 환자중에 내용별로 보면 다 장기질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못했고 나머지 환자들은 여기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썼습니다.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숙 아니죠. 2차병원에 의뢰하는데 치료 가능한 사람을 해야지 장기질환자를 입원시켰다가는 그 돈이 한사람에게 다 들어가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령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질환자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가 약사하고 팀이 되어 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했습니다.

방문해서 진료를 하셨다는 것은 소장님의 형식적 논리답변이고 저가 묻는 것은 취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371명, 102명 세대수가 약 한 473세대가 우리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473세대 중에서 인원수로 따지면 약 1,500명이 있는데 1,5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무료진료입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직원들과 합동해서 좀더 열심히 찾아내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금년에 달성을 못하면 내년, 내년에 달성을 못하면 후년에라도 그사람의 병을 장기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지 여러사람에게 해택을 준다라는 형식적 논리를 가지고 행정업무에 임하니까 지금 현재 양천구 뿐만 아니고 전 업무가 지금 이런모양 아닙니까?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12월 연말까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473세대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가능성을 두고 한다고 하면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분을 먼저 선택해야 될거에요. 그래서 그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어서 그것이 우리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1년동안 썩혀놓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2,161세대를 방문을 해가지고 작년에 진료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각 동 방문명단, 주소하고 진료자명단까지 각 동단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관계는 의약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소독관계는 보건행정과에 방역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관내 병·의원은 위문소독입니다. 그래서 월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봉길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병원에서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월1회밖에 안 됩니까?

월1회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역계에서 각 병원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연2회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2회요?

예. 그래가지고 소독필증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필증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단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병원에 한달이 넘도록 소독 한번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말이 있듯이 비행기 안에서 독사 물리듯 병원에서 모기에 물려서 환자들이 잠을 못 자고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과연 그 병원에 나가서 단속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실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무소독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을 했는데 몇월 몇일에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단속현황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윤현숙입니다. 저희 의약과의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하며 임상병리검사를 하고 방사선촬영을 하며 병·의원 적출물 처리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약품구입 회사와 그 실적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단속 체크리스트도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STD검사 기록부는 안마시술소와 특수업태부의 기록부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면 신정2동에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었고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신정7동에는 칼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해 있습니다만 순회진료가 9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동도 있겠지만 신정7동에 순회진료 실적을 복사하지말고 원본 그대로 확인만 할 수 있도록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도과 소관입니다.

지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길 의약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 대해서 유인물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에 약간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위원님께서 시민국전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1억 5700만원이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중 72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신월4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예산이 19억 중 16억을 집행하고 3억이 남았습니다. 이 3억에 대한 것은 건물이 미등기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물은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주들이 철거한 후에 공기 때문에 3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분들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의 뜻대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약 3억가량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예산은 14억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등이 약 2억1200만원중 1억9400만원이 지급되어 약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구료급량비는 2억2600만원이며 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약 50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현재 저희 구에는 가양동 수서지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300세대 가량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예산액이 약 45억6600만원중 잔액이 약 4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도래된 예산까지 하면 저희 과의 예산은 아까 3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의 집행이 거의 다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이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의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깨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정보비집행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정보비는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3400만원, 잔액이 약 1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저소득층 정보비는 날자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다음은 김길선위원께서 장애인의 날 장애자 위로행사 선물 등 지급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 자립장을 현재 운영하고 장애인협회 특허 소외계층으로 일컫고 있는 장애인들이 오목교 옆에 장애인 자립장이 마련되어서 지금 어느 구보다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체장애인 연합회, 또 시설장애인, 시설종사원,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비를 지급하고 `92년 5뭘6일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여기에 지원할 사항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도와주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선을 앞두고 일체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22일경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길선위원님께서 선거전 위로잔치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전에는 일체 위로행사계획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분기별로 강화쌀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사항도 일체 하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2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자가 발생시에는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선위원님과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웃돕기는 크게 설날, 추석, 연말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날 이웃돕기로서 약 19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보훈단체, 노인정 등에 김세트, 비누, 귤 등을 지원한 바 있고 중추절 이웃돕기로서 약 2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습니다. 기타 불우이웃돕기로 2,000만원을 지원 구호하였습니다. 이는 노점상, 재개발지역 등 아주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금년도 총 401건 약 4900만원의 성금이 접수되어 누계 1억3100만원의 조성금 중에서 금년 약 6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웃돕기는 선거가 끝난 후 12월22일에서 말일사이에 전체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특기사항으로서 그동안에는 이웃돕기성금을 1%짜리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만 지역금전신탁 15%짜리로 5000만원을 예금을 한 바 금년에 5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날 이웃돕기 지원내역과 중추절 이웃돕기 지원내역, 그 다음에 취로사업 동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제일 긴요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취로사업은 11월28일 현재 저희가 91%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가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 1일 결산일지도 함께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구호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지원 내역은 신정2동 가건물 시설 수용세대, 동장이 구호요청, 불우환경미화원, 포장마차 상인 등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동장이 추천한 세대 중 어려운 세대를 추천하여 양곡 215가마(20kg)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사실상 곤란한 사람들이 각 동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한 여건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정보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께서 동별 긴급구호양곡 지급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긴급구호양곡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각 동에 긴급구호양곡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27,000kg에 3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동별로 상세한 내역을 유인물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다음은 이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 단속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이 부랑인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도 전철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랑인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랑인 뿐만 아니라 문등병환자도 나타나서 저희 직원들이 문등병환자인지를 모르고 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러한 경우때문에 저희 과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때로는 정신병자들은 소주까지 사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 이 부랑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랑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좀 철저히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역의 독지가들이 이와같이 많은 성금을 내준 돈으로 정말 어렵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것은 장애자위로행사선물등 지급자 명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찰입니까 현물입니까?

현찰입니다.

현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찰일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지역의 유지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준 돈입니다만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꼭 지급이 되고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체장애자협회에 225만원을 주고 영수증만 받았지 225만원을 주었으면 준 그 부분에서 또다시 어느 사람한테 지급이 줬다는 그러한 명세표를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설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이고 시설종사원,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사항을 복사를 안해도 괜찮으니까 서면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양천구에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흐뭇합니다. 그게 자그마치 1억 3000여만원의 조성금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말 뜨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탄스러운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청에서 지금 지급된 것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쉽게말해서 지금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활여건이 어떻든간에 부식비가 하루에 600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는냐, 또 연료비를 가구당 410원을 가지고 과연 이 겨울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또 월동연료비가 가구당 205원이 아마 추가되는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지원현황, 지원기준 해가지고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 예산액이 양천구의 불우이웃성금보다 못해요. 불우이웃돕기성금보다 못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놀랜점은 이 자료에 의해서만 놀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전부 이런식이다 하는 얘기에요. 해당과장으로서 과감하게 지역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를 해줄려면 저대로 해줘야 그사람들이 생활터전을 닦고 변화할 수 있을텐데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보면 1억3000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조성된 자금을 제가 볼때는 낭비성에 쓰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낭비성예산을 우리 구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합류시켜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불우이웃 도우라고 구민들이 자금조성을 1억3000만원이나 해줬는데 돈 쓸데가 없어서 연말에 또 쓸라고 보통예금에다 넣어두니까 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연말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3-4년 은행에 넣어두면 내가 볼때 한 3-4000만원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한 10개년 계획해서 1억을 한 5억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제가 볼때는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 볼때 지금 우리구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736세대에 1,505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년에 실질적으로 총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 지원액이 1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십시오하고 낸 돈보다 모자르다 이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지금 구분하고 소득액의 기준이 문제에요. 거택보호자는 월소득액 8만원미만 자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만원미만 10만원미만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그것은 보건사회부 지침입니다.

보건사회부지침? 뭐 법적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지침때문에 이거 문제가 많다니까. 보사부장관도 현실성있는 얘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8만원의 소득액과 10만원의 소득액이라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라도 있는가 하고 국내 경제학자 교수분들에게 내가 전화를 한 두어번 넣어봤어요. 그런 기준은 대한민국인 한국밖에 없다는 거에요. 과장으로 봐서는 큰일 하신것 같지만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이게 과연 복지냐,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열악한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현황을 가능한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실태파악이 과연 정확하게 되어있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돈이 더드는 한이 있어도 조성비를 현실화 해야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에 제출자료에 저소득층 정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저소득 노인 과자 값으로 4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소득이 중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 변화를 시켜줘야 나는 온다고 보는데 과자나 사주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예산 낭비된 것이 자그마치 약 2000만원 됩니다. 본위원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1년에 행사 한번 치루는데 1억씩 쓰고 2억을 쓴다 이거에요. 그런 낭비성지출을 금지하고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1년에 2억씩 투자를 해서 5년후에는 10억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구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이 자활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를 높히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떳떳하게 장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살핌이 바로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정보비나 기타비용이 약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4억이 전부 다 형식적인 겉치레 사업을 위해 쓰고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김길선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장애자협의회에 250만원 줬다고 했는데 영수증만 주고 그 돈을 어떻게 도움이 되게 썼는지, 그 돈이 과연 장애자단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는지 사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본 사실은 없죠? 그렇죠? 문제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돈주면 그걸로 끝나고 인사받고 그리고 이 지원금 지급날짜를 보면 아주 계획적이에요. 매월 지급해요. 그래야 실적이 나오고 이 실적을 보고해야 또 행정을 잘한다고 칭찬받고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럼 과연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92년도 예산에 170억정도를 요청했잖습니까? 170억을 예산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대지구입비로 약 130억이고 나머지 약 40억원이 복지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는한데 그 40억 중에서 거의 16억이 어린이집이나 기타 월급, 봉급, 관리비 보조해 준것 그렇죠? 그럼 현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복지단체들이 작년에도 신월복지관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주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돈받죠? 1인당 계산해보니까 16만원꼴로 평균이 나와요. 그럴 사설학원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현 정책상, 그것도 내무부지침이죠? 서울시지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천구 전 사회복지 과 직원들은 국가의 전시행정의 시녀로서 충실히 수임을 다하고 있다. 정부로부터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부터는 강력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실지 어린이는 130명밖에 안 되는데 선생이 133명이다 이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사설학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누명하에 사설학원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 학원은 진심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정 개인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일부분은 인정이 되죠?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지 벌써 2년째 접어들었는데 사회복지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복지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구비 주고 시비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다 해주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과연 위탁받아서 보호해줘야될 저소득층은 그 복지시설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래서 월 10만원 내고, 월 8만원, 많은데는 13만원씩 두 부부가 돈을 내고 어린애를 보호시키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보면 수용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런답니다. 또 어떤 구청관계자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구에 질문하면 안 가르쳐주니까 다른 구청에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기준이 또 있다는거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된거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월급을 합쳐가지고 60만원미만이어야지 60만원이상이면 또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에요. 이용할려고 하면 법적근거도 없는 기준을 지침이라는 것을 내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차단시키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복지시설 유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 쇄신할 용의 없습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연료관계, 또한 장애인관계, 아까 노인 다과에 대한 것은 48만원이 48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택구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좀 종전과는 달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를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한가지 한가지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강력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월동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거울삼아서 우리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 참고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장애자 자활공장이 하나 작년에 개원이 됐죠? 자립작업장이라고.

예. 자립작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게 없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년 월동기를 기해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돌방에서 잘 수 있도록 방에 보일러를 놔주었고 또한 동력선이라든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활원에 대해서 생산적 지원을 해준 것은 없습니까?

생산적 지원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금 장애자 재활원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만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단말이에요. 이거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장갑기계만 자기들이 했고 현재 들어가서 있는거는 저희 구에서 금년 3월3일날 개장을 할때 일체 보수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할 수 있는 기틀을 저희 구에서 완전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으로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산적 지원입니다. 무상으로 자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본위원이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면 바로 양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원에 온돌방 놔준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생색낼 필요도 없는거에요. 당연히 기거하는데 온돌방은 있어야 됩니다. 생산적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늘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불우이웃성금, 이런것도 일부씩 나눠서 생색내는 그런 복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1억3000만원을 모아서 2년이면 2억5000만원 내지 3억이 모아지면 과연 어려운 생활보호자들을 위해서 생산적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수용해서 자활을 기를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3000만원이 적은돈은 아닌데 우리 구 예산하고 보태고 2년만 견뎌내면 약 5억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5억을 투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절반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하면 제가 볼 때는 12평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 준다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실행이 되어야지 행사장에 돈쓰고 다과회나 만들어주고 기념품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복지과에 진심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93년도 부터는 장기적인 복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민이 찬조해 주시는 성금과 우리구 예산을 합치면 2년정도면 약 5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5억정도를 어떤방법으로 투자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것인가 하는 그러한 예산 요청이 있기를 부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성위원입니다. 저는 파헤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문제에서 신정4동에 상당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동장님께나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취로사업만 하면 나가서 자꾸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무조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빼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약간의 결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보건사회부까지 가서 물고 늘어 집니다. 아주 취로사업법에 대한 것은 법관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신정2동, 신정2동에서 골치아파서 보낸것이 어떻게 신정5동으로 가서 신정5동에서 또 골치 아프니까 신정4동으로 와서 심지어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면서 그리로 가시라고 해도 절대 안갑니다. 신정4동에 와가지고는 할머니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의원인 황득성의원이나 저에게 많이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약간의 결함이 있는 분들이 취로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그런 형편들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분을 별도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직접 나가서 부인을 하고 위원님깨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게되면 언제나 꼭 보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별도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길 예.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보자 외에 저소득층 지원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감사때에 건의되었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실태파악을 몇 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월중 실태파악은 106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106세대 이 범위에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01세대×20kg 되어있는데, 106세대 외에 다른 세대를 포함해서 이 쌀을 준 것이지요?

그 106세대와 9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이 201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외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201세대입니까? 약 200세대지요?

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라도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기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보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이 있지요?

예.

예. 이것을 보니까 `91년부터 `92년까지 해서 약 579세대가 당첨이 되었는데 입주세대가 319세대라면 현재 이입주자가 260세대나 돼요. 그렇다면 미입주된 이유와 왜 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면서도 260세대가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 260세대나 되는 미입주자가 있는데도 계속 입주자를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대상자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게 당첨이 되면 통보가 본인한테 가고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를 확인하는데 본인들이 일부는 안 가겠다, 그 이유는 수서지구는 거리가 멀다, 내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못가겠다, 또는 나는 가족이 다섯 식구인데 거기는 좁기 때문에 못가겠다, 때로는 현재 살고 있는 여건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겠다. 좀더 큰 아파트를 원하지, 나는 13평이나 15평이나 이런 아파트는 안 가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 가더라도 그 당첨권에는 그 순위를 인정해 줬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제일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겠느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300가구가 나갔는데 그런 분들은 다 좋게 나가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40%정도가 입주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지요. 포기하는 것이지요?

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년 후의 순위로 간다는 것입니까? 다음에도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한가지 여건은 앞으로 신정7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되게 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러한 뜻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일 하위순위로 가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좀 앞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자기들의 실속이 있는 생각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주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260세대는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해서 입주케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입주희망자를 받아서 저희가 본청에 다시 보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려고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는 하순위가 되어서 빨리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은 저희가 신청받는 사람은 전부 올렸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13평에서 15평까지 한정되어 있지요.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평이 당첨되었는데 이 분이 15평을 원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까?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길 보충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지요. 자료가 아직 안 되면 산업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아까 김길선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준공에 따른 소방시설검사와 가스관련 검사실적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 준공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10월14일날 강서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를 득했습니다. 가스관련 완성검사는 10월1일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문 점등여부는 저희 총무과에서 절전차원에서 소등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다시 앞으로 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길선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확실한 원래의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한 양천구청이 양천구민을 위한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소방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구청도 유도등, 비상등, 안내등이 저렇게 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 가스취급소, 충전소, 유류판매소, 또 주유소, 시장, 백화점, 복합건물 등등의 소방서로부터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지적사항을 보자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청의 비상구에 유도등을 켜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 유도등은 절전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대답을 잘못하셨어요. 절전차원이 아니고 저것은 정전이 되더라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도 지금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 양천구민 전체적으로는 더 단속이나 관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양천구청 관계는 괜찮고 시장, 백화점, 복합건물, 위험물 취급소 등에 소방서로부터의 지적사항이 만약에 없다면 같은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양천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원동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관리대책이라든지 시장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라든지 이렇게 월동기 안전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점검은 11월과 내년 2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고 11월중에 공공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일부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 백화점은 없습니다만 시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12월중에 합동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점검이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봉길 보충질의 하세요.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이 12월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소방서는 기히 양천구청의 해당과와 합동으로 주유소 시장, 백화점 등등의 복합건물, 위험시설 등등을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그부분을 얘기를 않고 계십니까?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고 합동점검을 분명히 했어요. 그 지적사항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합동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중에 있고 시장은 금년 12월중에 점검하려고 소방서에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점검하면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소방서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구청으로 한 번쯤은 이 지역에 주요지역, 위험시설을 점검했어야 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촉구를 하는 것이고, 했으면 그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그 지적사항을 봤으면 하는데 자꾸 지금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합동점검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의 지적사항을 취합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량미달 수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단속에 적발된 업소명, 단속일자를 원본으로 백형규위원님하고 저에게 좀 갖다 주시고, 우선 조금전에 석유배달용기가 17ℓ에서 18ℓ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용기를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직인을 찍어준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 용기를 각통·반장회의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떠한 직인이 적혀지지 않은 용기로 갖다줬을때는 즉시 고발하라고 반상회보에 내놓는다라고 했을때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보면 실제 18ℓ나 17ℓ용량 용기인데 그 용기에 하나 가득 채우질 않습니다. 그것을 가득 채워오면 결론적으로 18ℓ에서 17ℓ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도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5,100에서 5,200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배달요금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배달요금이 됩니다. 자기네들은 20ℓ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18ℓ용기를 오히려 그쪽 업소에서 20개면 20개 필요한 양대로 가지고 와서 직인을 적어가지고 이 직인이 안찍힌 것으로 배달했다가는 걸린다 라고 홍보를 했을때 과연 그런 폐단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가지 민원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닐까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체적으로 판매상에서 소비자까지 배달하는 과정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인데 우리가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은 실제 그렇게 배달받은 실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상에 나가서 직접 어떻게 정량을 받아서 배달을 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정량으로 배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비자들이 받을때는 정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하든지 지역신문을 통하든지 해서 그렇게 정량을 받지 못할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널을 우선 만들겠고, 또 박위원님이 방금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자치시대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먼저 실시를 한번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기를 다시 변조할 수 없도록 해서 하면 되죠. 안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손이 모자라는데 단속을 하러 일일이 나간다 하면 손이 모자랄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을때 오히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은 용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18ℓ 용기라도 거기에 전부 정량을 담지 않고 배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인이나 어떤 판매할 수 있는 표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량을 담지 않았을 적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8ℓ짜리 용기라고 했을때 거기에 직인을 찍었을때 그 정량을 다 채워오느냐 안 채워 오느냐는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는것은 사실입니다. 그 용기가 다르냐 안 다르냐가 문제지요.

실제 판매용기에는 용량표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18ℓ는 페인트로 다 표시를 했고 15ℓ 법적용기에는 제조회사인 메이커에서 나올때 다 적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이 여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밑에가 푹 들어간 것도 있고 별별 통이 다 있습니다. 단속하실때 아마 그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업소마다 가보시면 전부 그런 통이에요. 용량을 한번 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판매상에서 용기사용 갯수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봉길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즉 세차장에 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와 아울러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부터 보면 세차장업소명이 있고 소재지, 그리고 처리시설의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제가 참고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우선 세차를 해가지고 폐수가 저장탱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유수분리조로 들어가고 다시 직수조에 들어가고 다시 위로 통이 들어있는 침전조가 있는데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남게되면 그 남은 물만 위로 빠져가지고 다시 여과조에 들어가서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정화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수구로 방류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로 시설내역은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환경관리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세 직원은 환경관리과의 직원으로 있는 직원입니까, 타 과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저희 과의 정규직원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세 명요?

예, 그렇습니다.

신정5동에 석재를 만드는 무허가 공장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공장이 운영되었고 그 장소가 시유지이며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석재라면 분진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문제는 환경과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 대비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고발했다 폐쇄명령에만 그쳤다 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타 과에 업무 협조한 일이 있습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해주신 신정5동에 있는 석재공장은 어제도 답변을 통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8년에 그것이 운영이 된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 적출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것은 `91년 봄이었던 것으로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적출이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한정된 직원이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 구를 샅샅이 뒤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발견이 비교적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순찰을 목적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 해서 일당 얼마, 했던 근거가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지금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늦게 적출이 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행정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그렇고 대한민국 행정관청이 다 그렇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아울러서 그때는 더우기 분구 초기였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각 과에 행정협조 요청한 것은요?

지적관계라든지 또 건물관계에 걸쳐서 타 과에 통보를 했다든지 한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행정관청, 같은 구내에서 일을 하면서 한 개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힘이 들면 타 과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한전에 연락한다든지 그러한 연락이 있으면 더욱더 그 업을 취소를 시키고 고발을 하고 체제명령을 내리는데 조금 더 일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하는 그런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실적은 없습니까?

하수과에 통보한 그런 것은 확인이 됐는데 기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시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시유지관리, 무허가건물, 또 동사무실의 3개과는 업무협조를 해야할 것이고 타 기관인 한전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성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노상세차장의 위치라든지 단속 실적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보조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노상세차장에 대한 단속, 즉 법을 근거로한 강제 처벌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기사식당이라든가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정요금을 받고 한달에 얼마씩 받고 차를 세차한다든가 또 주택가등에서 세차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압살수시설이라든지 기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시설로 볼 수가 없으므로 해서 환경관리법규를 적용한 강제단속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특히 기사식당의 경우에는 누가보더라도 미관상으로도 좋지않고 도로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수차 지시를 하셨고 이를 근거로 해서 도로법이라든지 기타 타 법을 적용해서, 예를들면 위생과에서는 기사식당에 대한 위생단속을 강화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상불법적치물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간접적인 단속으로 단속을 꾸준히 이행해감으로 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다만 아무리 적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있어서는 말이 안되고 해서 지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지도는 6회에 걸쳐서 45개소를 한 바가 있고 기타 홍보 공안문을 3회에 걸쳐서 60개소에 발송을 했고 이와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식당의 명단은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백형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측정기 보유현황 및 부족한 것은 없는지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기는 저희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네 대가 있습니다. 자동배출가스측정기가 `88년 6월30일 자로 구매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의 양을 측정하는것이 주기능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매연측정기는 지난 `91년 7월9일자로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연의 오염정도를 측정을 해보면 수치가 쭉 나와있는 게시판에 가서 바늘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다, 40%다 이렇게 가리키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동매연측정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늘이 왔다갔다 하면서 가리키는 것을 사람이 봐서, 예를 들어 내가 보면 30%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수가 또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28%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30%라고 하느냐 해서 시비가 많은데 자동매연측정기는 오염의 정도가 종이에 수치로 딱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더 발달된 기기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측정기는 지난 `92년 9월20일자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최신기기로서 소음의 정도가 수치로 찍어져서 나오는 좋은 기기입니다. 이시간 현재 부족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의 정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구태여 하지 않아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그런대로 운영을 해 나갈만하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봉길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성위원 질의 하세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세차 단속실적 내역에 대해서 단속은 하셨지만 처벌과 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유는 고압탈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세차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근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성이 많습니다. 구청에 와서 백날 얘기해 보았자 소용도 없고 의원님들이 못하도록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안해 주면 기사식당에 영업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경오염을 시켜가면서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빌어먹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말도 맞지요. 그러나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절기입니다.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번번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고 차도로 사람이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겨울에 상당한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일무사하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헛되이 넘기시지 말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곡교통과 111번종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과연 폐수처리시설이 저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는 고압산소로도 세차를 합니다. 버스이기 때문에 물호스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 확실히 알아보셨습니까?

화곡교통 하나를 언제 어떻게 단속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111번도 그래요. 폐수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차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대형버스는 더합니다. 그런데를 방치해 두고 도대체가 어떻게 환경오염 단속을 했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곡교통은 신월4동 545-4호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수질배출업소로 저희가 허가가 나가있고 규정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곡교통 하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했느냐는 사항은 지금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1번 버스는 저희 구에는 단순한 회차지점이고 차고는 구로동에 있습니다.

차고는 구로동에 있는데 여기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차 봤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택시업소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업소도 전부 확인들을 해보세요. 부탁합니다.

환경과소관 더 있습니까? 이규섭위원 질의 하세요.

먼저 박두성위원께서도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세차장 허가절차를 밟으려면 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항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세차장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지금 박두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변에 미관상 문제점이 있고 무허가업소가 너무 무질서하게 많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업체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이나 기타 요금을 전부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 세차장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는 지장이 많습니다. 이 지방화시대에, 또 지방자립도를 생각해서 무허가업체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부속상이나 기타 상회에도 무허가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하는 행정요원은 몇 분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차장허가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차장 설치시설의 기준은 우선 관련법규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규정으로 해서 허가대상은 세차장의 면적이 20㎡이상이거나 하루에 쓰 는 물이 2㎥이상, 또는 자동식 세차시설 한대이상 갖추고 영업할 경우에는 세차장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허가 가능지역은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상업지역, 단 1,2종 미관지구는 불가하고 3,4,5종은 미관심의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차장허가시설의 기준은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상 필요한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각종 부대시설 및 외관을 조잡하지 않게 아름답게 꾸며 놓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은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꼭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하고 단속하고 계도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 배출시설이 네 개씩 되고 또 여기서 발견이 되고 없어졌는데 또 생기고 계속 그러느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도 처음에 와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규정도 부인해 보고 직원들과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벌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아까 위원님깨서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석재공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대책이 얼거든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담당검사의 고유한 재량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옵니다만 구전을 들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벌금을 얼마 물었냐고 하면 50만원 물었다는등 많이 물면 100만원 물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이상 지나서 또 재고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 벌금무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물어 가면서 처벌당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 되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순찰을 하고 또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확인을 해서 무허가업체를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는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열한명이 있습니다. 열한명 중에도 두 사람은 환경과와 상관없는 직종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우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습형식을 거쳐서 겨우 열한명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정통하게 알만한 사람은 아까 명단에 있는 것과 같이 세 사람이 주축을 이루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법이라고 했습니까?

수질환경보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길 황원석위원 질의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세차장 문체에서 도로변에서 닦고 있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선 벌금이 약하고 단속을 요하는 과정에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의 단속도 어려움이 있다, 또 벌금을 물고 그냥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단속도 안할 것이고 하다 보면 벌금물면서 할 것이고 무슨 사항인지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 문제를 자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허가업계가 근절되지 않는데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해 달라 저는 이렇게 질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발해 보아야 처벌이 미약하니까 앞으로는 고발도 안하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고발하게 되어있고 고발해야 할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공무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고발이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두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감사를 나가야 된다고 위원들이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장감사는 내일쯤에 하고 오늘은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유봉길 시간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은 이미 현장에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진행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 돼요.

유봉길 한 분만 더 가셔도 되겠습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박두성위원 가시지요.

그러면 황원석위원과 저가 갔다오지요.

유봉길 그러면 박두성위원, 황원석위원, 두 분이 현장에 확인하러 가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효대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깨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릴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질의하신 자료가 모두 일곱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항목을 말씀드리면 장행일, 황원석, 이종수위원께서 요구 질의하신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다음에 두번째 장행일, 박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관리대책, 세번째 장행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단속 정보비 지급상황, 네번째 박두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변태업소내역, 다섯번째 김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직능단체기구표, 여섯번째 김길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변태업소의 단전단수 조치상황, 일곱번째 육만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행정처분상황, 이 7가지 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씩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유봉길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묻고싶은 질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만두고 질의로 막바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목동공영개발이 `83년도부터 시작되어 목동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심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1층에 있는 음식점은 거의 무허가음식점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천구는 영등포에 있는 1개동에 있는 음식점만도 규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비위생적이고 시정되어야할 위생업소는 이 명단에 없고 그래도 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용도부적합이라는 이러한 내용때문에 지금 현재 무허가업소로 되어서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있는 이 자체가 행정당국에 의해서 건물용도의 부적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때 1층은 근린생활이다, 판매시설이다라고 용도를 지정했고, 근린시설이어야 할 곳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적합용도, 무허가음식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어느단지는 무허가음식점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어느단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막적인 사정은 고발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무허가업소로 지정이 됐고 그냥 아무런 소리없이 지나가는 곳은 무허가업소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있는 무허가업소를 고발하라는, 조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행정당국에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업소현황에 나와있는 음식점 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또다시 이외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합법적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업체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건물용도변경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선의적인 홍보나 계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조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안이 있으시면 위생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충에 전혀 판매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린시설로서 식당허가를 절차에 의해서 밟아 가지고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김밥장사라든지 소규모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용도가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받고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로 저희가 그 업자들을 단지별로 모아가지고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주택관련 건설촉진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과에 우리가 안내를 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의 동의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건물주가, 대개 영세 소규모업자들로서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소규모업소입니다. 전부 임대를 내서 하는데 건물주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상당히 미온적인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용도가 맞지않는 데에는 허가를 빨리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받도록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무허가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정말 비위생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으며 무허가음식점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위생단속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에도 그러한 곳은 이 명단에 업고 대기업이라서 그러는지 양천구청 맞은편에 있는 신라명과의 지적사항은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반업소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신라명과는 저희가 과자 판매업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그건 본사가 안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있어 가지고 물품을 공급해주는데는 저희가 판매업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앞의 신라명과는 판매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조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 그것은 아침 점심때 좀 지나가지고 물락몰락한 빵을 직접 구워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장소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규섭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섭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국에 비교하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미풍양속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위생복을 다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독 관에서 처리하고 홍보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93년도 업무계획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미풍양속을 위한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는이 화장실, 조리장, 간판, 이러한 시설면과 함께 병행해서 `93년도 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2월까지 대상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8월까지 전 업소에 전체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위반사례가 458건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처분사항에 대해서 내용, 기간이 있어요. 그럼 지시사항이 지시를 해서 기간을 보면 예를들어서 10월9일이라고 날다가 되어 있는데 이 날짜까지 끝났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적혀진 처리날짜 기간날짜에 의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시정이 다 된 것을 표시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시정지시한 날짜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정지시 해가지고 기간은 `92년 10월9일에 한 그런 예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직 안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별도로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시정지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건 별로 별도 행정처분한 서류에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체크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뻔 했는데 이처럼 많은 업소들이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양식이 이렇게 나간 날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정지시한 날짜만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일건서류는 별도 개별로 행정처분한 서류에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시죠.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업소에 월 몇번씩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생업소는 엣날에는 저희 위생과에서 분기별로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부조리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위생협회에서 연 2회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나갈때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행을 안하고 협회에서 나가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제시될 때는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천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다 처리한다 그 말씀입니까?

위생과에서 전혀 위생업소 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특별위생검사라든지 위생검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위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십시오.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잘 못들었는데 연 2회라고 했어요, 월 2회라고 했어요?

연2회라고 했습니다.

연2회를 위생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 제일 끝장에 보면 위생환경 합동 단속활동비 지급내역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끝장 부분입니다. `92년 1월1일부터 10월30일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2676명이 있고 금액은 2676만원인데 건수는 264건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76만원을 계산해 보면 10명이 1건 단속에 10만원이라고 하는 단속비가 소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2,676명의 단속원은 저희 위생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5명씩 각 과 전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연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직원이 차출되어가지고 심야단속을 하는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단속비 지출상황과 단속실적을 비교한다면 과연 2676만원을 지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저희들도 위생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늘 무리한 단속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생업소를 하는 사람도 우리 양천구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서 지나치게 무리한 단속을해서 실적만 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것은 아니고 위생업소하는 분들에게 항상 감시원이 돌고 있다 하는 경각심만 주어도 걸리니까 퇴폐업은 안 된다, 변태영업은 안 된다, 시간외 영업은 안 된다는 경각심만 줘도 우리가 단속하는 실적이 되는 것이지, 꼭 건수를 적발해 내야만이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업소에 나가보면 숫자로나 규모로나 비장하고 다들 일수를 찍어가면서 빚에 쪼들리고 이런 업소에 가서 무리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교육을 제 나름대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단속을 하고 한 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위생업소라고 해서 적과 같이 보지 말고 그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단속을 하는데 성실히 하라고 늘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숫자를 배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676명에 2676만원 숫자를 꼭 이렇게 맞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꼭 맞아야 됩니다. 일인당 지급하는 것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질문하는데 맥이 다진 것 같습니다. 보통 단속하는 것을 보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것이 오늘의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주위에서 들은 중문에 의하면 참으로 도와주어야 할 서민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김길선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힘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단속의 손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 세태입니다. 양천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우리 집안사람중 한 사람이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밤 11시10분경인가에 네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른 손님은 한 사람도 없는데 12시50분까지 1만8,000원 어치를 먹었데요. 그러고는 영수증을 받고는 위법이니까 가자고 해서 끌고 가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를 물도록 만들었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두 번이래요. 전에 한 번 있고 두번째라서 영업허가취소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시민국장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는 사람은 불과 보증금 몇백만원 걸고 어렵게, 사람은 차하고 전부해서 500만원주고 나간 사람인데, 가서 실내포장마차를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가혹한 함정수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서울시 직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천구에도 그런 풍문이 있는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민들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벌금을 물려도 괜찮은 사람한테는 벌금을 좀 물려도 어때요. 물론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실적을, 책임량을 배정받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소도 취약하고 또 실적도 보면 서울시에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업소수도 적고 소규모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데 절대로 함정수사하는 식으로 단속은 안합니다.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주민이고 항상 단속을 해도 주민의 입장에서 하고 저질업소를 적발을 해도 주위에서 볼 때 그 업소는 과연 단속할 만하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업소를 단속하라고 항상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위생과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 슬픕니다. 위생과는 뭐 직원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지키고 노력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일하려고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단전단수 현황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지금 93건이 고발이 되었어요. 이 분들의 구제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전단수는 김길선위원님께서 변태업소 단전단수현황을 뽑아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변태업소는 처벌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단전단수한 것이 없고. 무허가 업소는 단전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과 동시에요. 그래서 단전단수를 한전이나 상수도에 무허가업소에 대해 요구했던 현황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전단수현황이 93건인데 현재 구제된 것, 자기들이 위법사항을 시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구제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구제된 것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단수를 한다고 해서 다 단전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복합건물은 단전단수를 못합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어도 복합건물은 단전단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93건이 단전단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업고 이 중에서 약 10%정도가 단전단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회보가 오지를 않아서 이 중에서 몇 건이 단전단수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가난 것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길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길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봉길 예, 질의하세요.

김길선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독서실, 노인정, 어린이집 해서 많은 예산이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또 무수히 많은 양천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지어주어도 되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들여서 짓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급해 가면서 경직성 경비는 매년 발생을 시키면서 보수비를 매년 지원해 가면서 이래도 되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필요없는 곳, 시급성이 없는 곳, 그리고 기왕이면 지어주더라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칼산에는 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어요, 구로구에. 구로구에 있는지가 몇년째입니까, 거기까지도 용서가 됩니다. 기왕 독서실을 지으면서 노인정이 필요하면 독서실 밑에다가 노인정 짓고 2층, 3층 독서실 짓고 한군데 없어지니까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대신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복지관이 구로구쪽 제일 끄트머리에, 주민이 이용하기 제일 복잡한 곳, 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 감사기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건물에 유아원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 원장한테 월급이 나간다든지, 이러한 짓을 양천구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시설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신정동지역의 구의원, 동장을 모시고 주민의견 수렴, 구의원 의견수렴이라 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지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때는 올라오지 않는데 10여일이 지나서 올라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긴급해서인지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길게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칼산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관장이 우리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세 분에게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당 77만원을 하고 있는 땅이 양천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서울시가 기히 탁아원부지로 책정고시를 해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신정부녀교실이라고 하는 복지관이 구로구쪽에 외진 곳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그곳에 장소를 옮길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유아원, 피아노학원, 유치원이 교회부지에 지금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단속했으면 단속한 실적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팔려고 하는 유치원부지, 탁아원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일을 양천구에서 방치하고 무관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양천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원 39명은 의원에 당선된 후 그 이후에 양천구청에서는 구의원 39명의 명단과 그 분들의 선거공약 사항을 취합해서 그것부터 우선해 주겠노라고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역에서, 저 동에서, 힘이 좋다고 한 군데 동에 몇십억씩 무작정 계획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단지는 세금만을 내고 있고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느껴 양천구를 떠나서 영등포, 시내로 원정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파트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복지관을 증설한다든지, 그 곳에 싼 땅을 사더라도 양천구는 이익입니다. 평당 77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가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시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사서 양천구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어요. 모든 내용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길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각 지역에 복지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이 되어야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천구를 위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부지가 영등포가 싸다 해가지고 영등포에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의원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을 형평에 맞게끔 하는 과정에서 마치 구의원들이 무언의 압력이나 넣어서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그 지역에 유효적절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중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 시설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개인별 청구내역을 보면 이름과 검사한 내역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없는 사람입니까? 노인건강진단자명단에 보면 이름만 있고 검사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없잖아요.

노인건강진단카드는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드에 적혀있고 이곳에 전부 기재할 수가 얼어서 여기에는 성명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되면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처리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지급된 승차권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지급된 노인승차권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요구를 하시면 또 드립니다.

요구를 안하는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잔량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지급한 매수를 가지고 우리가 동에 준 매수에서 지급한 분을 빼고 나머지 잔량을 분기가 끝나면 우리가 회수를 했다가 다음 분기에 다시 필요량을 동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회수했다가 다시 돌려 줍니까?

예. 분기가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예.

`91년 감사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승차권 지급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양천구 총인구의 3.6%이며 승차권 배부현황은 분기별 78%이고 미지급 사유는 본인의 불연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소득층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하고 기타 일반 노인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경로승차권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노인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안된, 그러니까 신청을 안해서 남은 양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요구할 적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경로승차권 지급현황에 보면 수량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나와있습니까? 거기에 비지급 현황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급한 현황만을 기입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한 것을 기재한 사항이고요 총 지급된 수량은 236만4,177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수령해 온 매수가 276만4,314매를 받아다 동에다 지급한 총 수량이 이곳에 총계로 나와있는 236만4,177매입니다.

얼마를 받아다가 이걸 지급했다고 했죠?

276만4,314매입니다.

그러니까 276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급현황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한 현황만을 기재를 한 사항이고 시에서 수령해 온 수량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라고 하면 반드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식 아니에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수령해온 총 매수가 276만4,314매이며 동에다 지급한 수량이 236만4,177매로 현재 승차권 잔여분이 40만137매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동에서 신청할 경우에 다시 재분배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지급된 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40만137매 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위원입니다. 어린이집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목2동에 위치해 있는 다솜유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사자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직원 수해자 인적사항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3명이 필요한 정원인데 5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사자 전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몇 %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A형 B형 C형 3가지로 나눕니다. 이 A, B, C형은 수용정원에 따라서 나눠진 수입니다. 그 형에 따라서 종사자를 지원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노인정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목2동에는 노인정이 5개가 있는데 회원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급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이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그 평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평수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정 건물평수에 의해서.

예, 예를들면 5평이하가 4만원, 6평에서 10평이하는 5만원, 11평에서 15평이하는 6만원, 16평에서 20평이하는 7만원, 또 21평에서 25평이하는 8만원, 25평이상은 9만원이 지급이 되며, 목동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재정이 안정된 시설은 평수가 크더라도 우리가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그런 사항은 양천구청장을 돕는 가정복지과장이라면 연차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양천구에 양천구청이 1개회사의 사장이라면 경영면을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정부땅을 팔지 않겠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지 않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평당 77만원짜리의 땅을 사두면 양천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648평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657평입니다. 평당 77만원짜리 사두면 어느시설으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땅 사고 건물짓고 인건비 주고 유지비, 관리비 주고 건물을 보수하고 이렇게만 계속해서 반복할거에요? 신정부녀회관이 저골짜기인 구로구쪽에 있습니다. 그게 주민을 위한 복지관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거 아니에요? 물론 11단지가 마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곳은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살 사람도 없어요. 평당 7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년전에 벌써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느 의원은 해주고 어느 의원은 안해주고, 해주는건 내돈이고 좋은데 말은 해야할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병신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병신으로 봤습니까?

현재 11단지에 있는 땅은 탁아소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정7동에 어린이집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 집으로 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넣지를 않았습니다.

11단지, 12단지는 아시다시피 3,455세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못사는, 그래도 서민들이 산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 지역에 재개발지역인 신트리가 있고 신정 차량기지에 2,985세대의 서민들이 또 들어서고 있고 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빨리 사놓으면 어느 목적으로든지 좋게 양천구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왜 그 땅을 안 사려고 합니까?

저희가 그 땅을 사게 되면 그곳에 탁아소를 지어야 하는데 현재 신정7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수용정원에 현원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신정7동 안 사도 좋고 사도 종고 다 종습니다만 왜 얘기를 안했어요! 여당한테만 얘기하고 야당한테 얘기를 안한 이유를 밝혀주세요.

유봉길 김길선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좀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일부분이 소외받지 않도록 고루 그러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다솜 어린이집에 보면 법정 생활보호자나 가구당 월평균 60만원 미만의 계층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287만6,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명분에서 했습니까?

다솜 어린이집은 경감자는 없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99명 정원에 현원이 95명입니다. 현재 이 인원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지원금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안했습니다.

신월2동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보육정원이 128명에 현원이 128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이 126명이고 법정생활보호자가 한 명이고 가구당 월편균 60만원미만 계층이 한 명인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법정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당 월평균 60만원미만 계층의 아동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원금은 그렇다고 보고 신월2동도 상당히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월평균 60만원미만 계층아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솜어린이집이 있는 지역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아동중에서 법정생활보호대상자나 가구당 월평균 60만원 미만자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가족중에 어린이집에 들어올만한 취원대상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취원되어 있는 대상자 중에는 생활보호자나 가구당 월평균 60만원 미만자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과연 그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상준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성실한 자료가 못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동에서 그 인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라는 것이 몇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감사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자료제출한다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내일까지 됩니까?

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인데, 교통골목할아버지 운영현황내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지,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시민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10단지, 11단지, 13단지, 14단지는 77만원짜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에 해야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경직성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지어주고, 땅 사주고, 건물유지비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길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아닙니다. 서울시로부터 양천구에 할당된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직영이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와 인원, 생산량의 대비표를 보면 직영이 훨씬 낮게 생산이 되어 수거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많이 올리고 수거를 많이 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줄여서, 구민의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원가절감 차원의 양천구청 청소과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용역은 적고 자체에는 많은데 비해서 오히려 생산량은 직영업체가 떨어지고 용역업체가 많으니 이 대비표는 대비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보자는 것이지 이런 현황이 아닙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은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그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구역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비교적 양호한 지역,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산성도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춰야 하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직영구역같은 경우는 고지대·취약지역이라든가, 일반가로, 이런 곳은 생산성만을 따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길길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요구하신 날자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길 이규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섭위원입니다. 차량배치를 보면 세부배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동별로 보면 굉장히 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주택의 가구수가 많고 인구가 더 많은 곳이 모든 오물들이 많이 나오지, 어떠한 목적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적고 가구수가 적은 곳에 4.5톤짜리가 두대가 배치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가구수가 더 많은 곳에 4.5톤 한대, 또 2.5톤 한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배치했는지와 4.5톤에 대해서 2명, 2.5톤에 대해서도 2명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와 1년전에 손수레로 쓰레기를 쳤을 때는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밀리지 않았는데 차량이 더 증차해서 치우는데도 지금도 그렇고 7월, 8월에도 각 동마다 쓰레기가 너무 밀려서 이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세일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쓰레기가 넘고 처져서 벌레가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동에다 이야기해도 치워주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실제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쓰레기차로 치워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놓고 며칠씩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치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배치가 잘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 배치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봉길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신청 및 규격, 배정기준, 자격조건, 구비서류 요청을 해왔고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각 동별과 가로 미화원의 인사내역을 서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렸습니다. 첫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유봉길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로서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홍보면에서는 충실히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수거가 잘 안되었을 때 잘한 가정과 잘 안된 가정을 어떤 차등을 주어서 잘안된 집은 쓰레기수거료를 올린다든가 쓰레기수거를 잘한 집은 정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청소과장의 `93년도 청소행정을 펴는데 있어서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길 이연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연수위원입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89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1일 쓰레기 소각능력이 양천구 열병합발전소는 15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물량은 890톤인데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 열병합발전소로 갑니까?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가고 나머지는 김포해안매립지에 전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대행업체는 들어가고 일부 대행업체는 열병합발전소로 안 들어 갔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들어 가는군요.

저희가 소각장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청소본부와도 절충을 해서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대행업체 전부하고 우리구 직영분중에서 두 개동분을 소각장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화학성 폐류, 예를 들어서 스치로풀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음료수병, 그것은 전부 수거하면서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난지도에서 받는데 비닐조각 하나만 들어가도 안 받는다 해서 오히려 분리수거를 해가면서 미화원들이 비닐이나 스치로풀이나 이런 것을 길거리에 놓고 가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수거는 별도로 해 놨다가 가져가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서 미화원들이 그것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 그런 분리수거의 대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포해안매립지 주민들이 프라스틱이라든가 이런게 오면 차를 회차시키고 카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때문에 저희하고 굉장히 실갱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하고 질의 회신해서 그게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질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쪽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쓰레기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김포매립지로 가는 걸로 조정을 해왔습니다.

조정을 해놓은 것도 좋은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게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봐요. 어느동네든지 비니루 조각이면 비니루조각, 스치로폴이면 스치로폴, 요만한 조각만 있어도 안가지고 가고 다 빼내놓고 가져간다 이말이요.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데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홍보를 미화원들한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별도로 담아왔다가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날 가져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분리수거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김길선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까? 못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에서 받지 않는다는게 아니고요 김포해안매립지에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받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주민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포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프라스틱이라든가, 당장 비닐이라도 나오면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 132만 4,000평을 개발하면서 개발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개발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양천구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양천구는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왜 못하게…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을 시켰습니다. 관철을 시켜가지고 타구에서 오는 쓰레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것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4일자로 타구에서 오는걸 전부 막아버렸어요. 강서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고 몇개 구에서 왔었거든요 오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말씀드린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수금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치봐서 요령 및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이종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감사도 반장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할랍니다. 지금 재활용품수집매각대금이 자료에 의하면 8300만4,000원정도 되는데 아파트지역 현금지급분이 1만3991에서 5939만2000원을 지급을 했다고 자료는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자료를 보니까 아파트지역 재활용품매각대금환불현황에는 2172만750원만 환불이 된 것으로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두 자료가 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아파트지역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구청에다 구좌를 개설해 가지고 구청에 입금을 시켰던 것을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17개동 49개단지에 8월달에 다 돌려드린 겁니다. 일반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이외의 지역은 전부 직접 다 입금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만 통보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 준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있는 겁니다. 전부다 그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추진현황에 보면 8300만4,000원이 매각대금으로 입금이 줬다는 얘기에요. 실적이죠?

예,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아파트지역이 4429만4,000원, 일반주택지역이 3871만원인데 이게 전부 지급이 됐습니까?

다 지급이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지급이 되어있는데 아파트지역 재활용품매자대금환불현황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저희구에서 입금되어서 가지고 있던거를 각 단지별로 해서 다 돌려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실적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던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적관리를 물론 하시죠. 아까 내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던거는 일반주택단지에도 다 돌려졌는가,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했던건데 지금 아파트지역 재활용품매각대금환불현황만 제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파트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당초부터 주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돈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줍니까?

예. 바로 줬습니다.

영수증 다 받습니까?

전표 발행하고 다 줍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 개인 개인에게 돈주고 영수증 받느냐 이말이에요.

개인 개인이 아니고 자율추진위원회 명의로 해서 돌려줍니다.

자율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정상적인 명칭입니까 이게?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라는 정상적인 단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이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이런 주민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동, 통, 아파트단지, 연립주택단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면 연립주택단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묻느냐하면 분리수거하는데 계몽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동에 가보면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상의 위원회이고, 거의 새마을부녀회,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일 하고 있어요. 통, 반장들이 총 협조를 하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자율위원회로 매각대금을 지불하면 자율위원회로 매각대금을 지불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지출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께서는 "주민들한테 다 줬다" "영수증이 있느냐?" "없다" "그럼 어떻게 준거냐?"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로 줬다"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 각 동 위원회명단하고 분리수거자율추진위원회 일반주택단지에 지급된 3871만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길 장행일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세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단위 정기순환배치명단이 제출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가로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처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1년만에 합니까. 몇개월만에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배치명단을 준 것은 언제 배치가 된 명단입니까?

이게 10뭘 12일자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면 `91년 10월 12일까지 했던 사람하고 로테이션이 된 겁니까?

예. 로테이션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블된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장은 어떤 형식으로 선임을 합니까?

현재는 조장이 결원이 생겨도 다시 임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원들한테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십장 모양으로 헤서 동이면 동에 반장을 1명씩 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자금요원으로 그전부터 임명이 되어있던건데 그것을 본청에서도 그렇고 노조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작업조장만 놔두고 나머지 조장이 결원 생기면 새로 조장을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현재 조장이 10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애전에 임명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1동에서 1년을 근무했으면 목1동에서 다음 인사를 할적에는 가로미화원으로 1년간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1년을 근무했으면 다시 동단위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동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사규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명단중에서 동단위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1동에 있던 사람이 목3동으로 옮겼다든지 그렇게 따블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봉길 육만수위원님하고 이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아까 이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배치기준은 저희가 인구보다도 실제 배출량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최종 처분장의 처리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차량당 평균 3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3회작업 물량을 봐가면서 차량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보다도 실제 쓰레기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배치는 저희가 예전에는 8.5t차에 손수레작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5t차 한대에 보통 8명 내지 9명이 붙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작업을 전부 8.5t차는 수송차량으로 대체를 시키고 4.5t 압축차나 2.5t 압축차만을 수집차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차량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차에는 미화원 2명, 4.5t차 큰차에는 3명을 배치시켜 가지고 인원도 줄여가면서 작업외능률을 기하느라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인원을 한명을 줄인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레 수거시 보다 쓰레기가 밀리고 있다는데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부단히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밀린 쓰레기가 없도록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11휠부터 김포해안매립지를 들어가면서 작업시간대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10시에서 12시면 작업이 끝나던 작업이 현재는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포해안매립지에서 저녁에 쓰레기를 받는 시간이 밤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쓰레기를 받습니다. 저희구의 쓰레기가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것 외에는 김포해안매립지에 수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집차량과 수송차량이 연계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시간이 조정되어가지고 낮시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아침 출근시간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상황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업시간이 늦어지다보니까 이 쓰레기가 누적된 것이 많이 눈에 띨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쓰레기가 누적되고 하는 것을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도 기동반을 갖고 내년부터는 청소기동반에 카폰까지 사줘가지고 나중에 언제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에 가서 치워주는 체제로 운영해 볼려고 저희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사항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만 작업하고 낮에는 작업하는 것을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890t이라고 하는데 우리구의 차량은 4.5t이 15대이고 2.5t이 18대인데 사실은 890t이면, 순쓰레기만 890t입니까?

890t에 가연성쓰레기, 매립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재활용까지? 그러면 빼면 예를 들어서 차 한대당 한번 꼴입니다. 딱 한번 싣고는 안 실어 버려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과장님? 차 한대에 한번 싣고 안 실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 동마다 쓰레기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인해 보세요.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지적만 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알겠어요? 이것은 실지 과장님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 이거에요. 저 말 알아듣겠어요?

위원님 알아 듣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순찰을 돌고 낮에도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구석구석 눈이 미치지 못하는데 가 또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육만수위원님께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이행상태라든가 수수료 차등부과등에 혁신적인 계획을 `93년부터 실시할 의지가 없는지"를 물어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청소사업본부에서 동작구청 청소과장하고 저하고 둘이 일본 동경도를 갔다 왔습니다. 동경도하고 지바겐의 마쓰도시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저희하고는 너무 틀렸습니다. 가로에 가로청소원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집앞을 다 쓸었습니다.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협조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식으로 인하여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관계를 갖고 저희 청소사업본부측에서 이 조례를 내년에 마련하는데 분리수거에 협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어떻게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례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말씀은 서울시조례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양천구조례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우리 양천구의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조례가 양천구조례로 되어있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조례로 헤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조례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섭섭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할 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유봉길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