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천구민의 대로로서 양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짧은 기간동안의 감사지만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한다는 전재위에 개선점을 찾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시고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청장 인사 및 구간부 소개를 하고 구정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곧 반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소정업무보고

존경하는 황득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민주발전에 큰 걸음을 내딪고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으며 오늘 지방자치 2차년도인 1992년 양천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1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장소가 없어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양천구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신축한 현대식 통합청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안 심의 조례개정,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그동안 18회에 걸친 본회의와 수차례의 상임위원회, 각종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양천구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민이익의 대변자로서 대표자로서 우리 집행기관을 보살펴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2,000여 양천구 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51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행정을 펴왔습니다. 때로는 예산의 부족, 법령의 미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어려움 등 다소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릴때마다 여러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에 우리구 행정이 얼마나 구민을 위해 성실히 집행되었는가를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잘된 점은 적극 발굴하여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행정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적출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으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등 알찬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2000여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면 구청에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기획상황실이 하나밖에 없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하시게 되면 1개반은 대강당을 감사실로 사용하시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감사중 휴식이 필요하실 경우 우리 국장들이 방을 모두 개방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우리구청 간부진을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부구청장이신 권오청 부구청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치중 총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수 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효 시민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수근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다음은 남승운 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인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산 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섭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울시청소사업본부 작업1과장으로 있다가 11월16일날 전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양경균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종만 시민봉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추광식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영등포구청 토지관리과장으로 있다가 11월16일 전입 해 왔습니다. 다음은 최태렬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과장들입니다. 신태영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규선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형영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장들입니다. 김윤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안효대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우영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선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용환 청소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과장입니다. 강선영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형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대원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수남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과장입니다. 강래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승주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입니다. 조동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현숙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 업무보고를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득성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닌께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구 전체의 일반현황과 우리구 발전 모습, 행정조직, 재정 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총무국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기구와 직원현황은 유인물의 도표와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기능을 보고드리면 구청행사, 의전관계를 총괄 지원하고 청사 차량 등을 관리하며 구·동직원의 인사, 고과, 교육, 후생관계 등을 관리하고 동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업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능단체 운영으로는 구 방위협의회와 평통업무 관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2주요업무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구통합청사 준공 추진산항으로 `90년 7월2일 착공 총 150억3,600만원을 들여 연건평 5,109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지난 11월3일 준공하였고 사랑의 손잡기장학회 설립으로는 지난 `92년 10월16일 직능단체 및 일반독지가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개최, 관내 저소득 중·고교생 장학금지원을 위해 금년도 5,000만원 기금 목포로 설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으로는 총 39회 9,550여명의 직원교육과 해외연수를 시행하였고 복무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자를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 쇄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수공무원 57명에 대해서는 시장과 구청장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원 산업시찰, 취미그룹 지원, 체련대회, 연금매점·구내식당 운영 등 후생사업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격려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월1동과 신월2동 청사를 총 10억 8,000만원 들여 연건평 300평 규모로 신축하여 금년 12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신정4동 청사 신축부지를 9억1,730만원의 예산을 투입, 매입하였으며 동사무소 민원실에 TV. VTR의 설치와 좌석식 필기대 설치, 종합현판의 설치로 민원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추진으로는 직원특별교육, 창구 민원개선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고 인·허가업무 시범사업추진으로 민원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주민복지행정 강화로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총 109건 접수해서 83건을 처리, 15건이 진행중이며 11건은 적극 수렴하여 해결한 바가 있으며 소규모 지역주민 편익사업으로 도로보수 및 보안등 수리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동행정강화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업무전산화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기기의 보급으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체계를 유지하였고 부적격 통·반장 교체, 통장교육실시, 장학금 지원 및 표창실시로 통·반 조직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준공된 통합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민원편의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확행하여 청사방호태세를 강화하여 우발사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만한 대민행정 수행여건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양천구 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1가구 1구좌이상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사항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유지로 엄정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원취미그룹 활성화로 신규그룹을 적극 발굴지원하겠으며 예산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여가선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숨은 유공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하므로써 구민이 직접 추천한 모범공무원에게는 구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직원체련대회를 년 2회 개최하겠으며 하계휴가기간중에 직원 1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하계 영양소를 운영하고 직원후생사업으로는 연금매점 수익금으로 구내식당을 지원하고 직원에게 저렴한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며 연금대부 및 은행융자알선 등으로 직원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자질향상으로 신규전입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실시로 선진행정현장을 체험케 하겠으며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 전개와 대민부서 공무원의 예절교육실시로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며 직원정신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추진으로 목4동과 목6동 청사를 2억6,400만원을 들여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하고 동민원 편의시설 개선과 동청사개방으로 구민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신월8동 분동에 대비, 청사신축설계를 공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행정강화를 위해 13시간 증명처리제, 민원집배제, 행정예고제 등 전년도 우수사례를 지속 시행하고 직원교육, 직무편람제작,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직원복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강화로 주민간담회 개최, 구·동 업무보고 및 여론 모니터 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반상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불편사항등 각종 의견사항을 수렴,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강화로서 동사무소 장비를 현대화 추진하고 통장업무추진을 지원하며 부적격 통·반장 교체와 교육실시로 통·반조직을 활성화하겠으며 자랑스러운 시민상 등 적극 추진으로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확행하고 50만 구민이 주는 상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각 국별업무 보고를 듣다 보면 오늘 하루 해가 다 가요. 그런 까닭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께서 시간관계상 보고를 모두 받는 것보다 행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층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유인물 끝에 실음)

지금 위원장님한테 자료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당연히 우리가 요청하면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님이 확실히 해 주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틀림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석위위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있는 데서 분명히 대답할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나와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고 또 48부씩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불성실하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간부가 직접 챙겨서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업무총괄자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전정극위원입니다. 우리간 1년 동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문제, 두 가지가 의회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이기 때들에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 여러위원들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본위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 전체가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감사에 대한 진지한 입장에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해야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총무국장이 전체의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명병수위원께서 동의요청해서 전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감사자료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덟번째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 별첨 요구사항외의 특정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자진 출석을 하도록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 요구사항에도 감사시 필요서류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해서 즉시 자진 제출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50만 구민이 피감사기관인 구청측에 서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결의를 했는데 꼭 이 자리에 구청장 이하 책임자들이 나와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50만 구민을 대표한 개개인의 의원은 개인이 의원일 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은 개인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50만 구민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을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실 것이 아니고 현명한 위원장님이 결단성있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고 굳이 구청장님이 나와서 서류제출을 잘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한 본위원회 의결안에 대해서 행정집행부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조속히 행정사무감사를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