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경 의원 발언

박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양천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박동순위원입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전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곧바로 감사계획서 순서대로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신청을 얻은 후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총무국소관 관계관만 남으시고 재무국소관 관계관 여러분은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반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집행기관에서 예의상 음료수 대접을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음료수는 휴게실에 두고 감사실내의 위원들이 앉는 데에는 놓지 않도록 우리 반장님께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김연호위원님께서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택의원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는 월급제입니까? 일급제입니까?

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사례비는 한 번 나와서 지휘를 할 때마다 주는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37회인데 사례비로 지출된 것을 평균해 보니까 한 번에 10만8,100원인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지휘자가 한 번 지휘하는데 10만원이 넘는다면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지적합니다.

지휘자에 대한 사례비는 하루 출강했을 때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37회 합창연습을 실시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균해 보니까 한 번에 10만원이 초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4만원씩 이라던 이 집계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서류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회수와 지출 금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이 통계를 낼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 통계를 냈을텐데 지금에 와서 다음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나열된 내용 자체가 부정확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박동순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정인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상회 회보제작 배포현황, 제작업자, 예산 집행내역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양천구에서 3,936명에게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3,936명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통장에게는 전체 배포가 되고 반장에게는 64% 밖에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환해서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A반장에게 배포를 하다가 다음 분기에는 B반장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의 배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기적인 배달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괄적으로 신문 구독료는 구청에서 서울신문사에 입금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3,936명이 구독하는 구독료를 구청에서 서울신문 구좌에 일괄 입금시켜 주고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모릅니까?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화공보실의 주관에 의해서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공보실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 예산에 의해서 구독료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통장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해 둡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신문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신문 구독료는 서울신문사에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구청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3,936명분을 이미 입금시켜 주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구 예산으로 통장이나 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는한 구청에서 얘기대로 정부 홍보지인 까닭에 이렇게 통장이나 반장에게 구독시킴으로 해서 정보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보탬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그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문화공보실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배달사고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배달사고가 반장이나 통장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문값을 지불할 때에는 신문사로부터 배달확인서를 첨부한 후에 확인을 받고 신문값을 지불하고 있고 동에서도 각 통장, 반장 배달 인원수의 20%선에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배달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임의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월급을 서울신문사에서 받나요? 공무원의 신분이지요? 공무원이 일개 신문사의 구독료나 챙겨 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지금 통장이나 반장에게 이 예산을 집행해서 구독료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서울신문사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은, 문화공보실장은 배임죄를 짓고 있는 것이예요. 무슨 얘기냐, 통장이 당연히 신문을 구독한 연후에 구독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 집행은 통장 수당을 지급할 때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같이 지급을 해서 만약 배달이 되지 않았으면 주지 말아야지 구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동장이 확인한다? 제나름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신문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정도에 그칩니다. 본위원은 서울신문 구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요. 이 명병수라는 사람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겠다고 구독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서울신문이 들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알아 보았더니 구청에서 넣어 주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 구의원에게 왜 그 신문을 넣어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넣어 주지요? 서울신문의 얘기는 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넣어 주하고 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구의원이 보지않는 신문을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구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지금 현재 연간 2억3,600만원 이상되는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100% 구독을 했고 100% 구독료를 다 주었다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신문구독료를 지급했다고 했을때 공보실장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구청에서나 동에서 배달현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이것보세요. 동장이 왜 서울신문 구독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동장은 지방공무원이지 서울신문의 보급소장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구독을 통장과 반장에게 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동장이 왜 서울신문에 매달려가지고 감사때나 예산심의때 매일 이렇게 곤혹을 치르느냐 이말이에요. 이번에 서울신문 문제는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 3,936명의 몇%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 못하는지 명단을 확인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확인체제를 지금 동에서 확인하고 있는 20%의 확인서를 더 높혀서 확인을 하고 구청에서도 통장이나 반장에게 확실히 배달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토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국정 홍보방안을 구정 쪽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오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소신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불가불 통장이나 반장에게 신문을 구독시킬 불가피성이 있다면 통장수당을 지급할 때에 신문구독료를 같이 주어서 통장이 구독한 다음 구독료를 내는게 당연하지 무엇때문에 구청에서 이 엄청난 돈을 서울신문의 하수인도 아닌데 내주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모순은 이미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100% 신문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이상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서울신문 구독료가 월 얼마입니까?

5,000원 입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에 납부하는 구독료를 구청에서 지금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5,000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어린이들이 한달에 5,000원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배달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5,000원을 다 챙겨가기 때문에 그애들의 배달료가 없어요. 그래서 성의있게 배달을 안합니다. 5,000원 속에는 일정한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애들은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격이라 비가 온다든가 귀찮으면 배달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사고가 나가지고 배달이 안된 구독료를 지불하는 이런 모순을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서울신문 구독료가 작년에도 거론되었고 그 이후 1년만에 또다시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새벽잠을 자지않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을 얼마나 신이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 명병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날 저희집에 제가 구독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서울신문이 배달되더하구요.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공짜니까 스포츠서울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안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1주일에 약 서너번 왔는데 근래에 정기회의가 임박하니까 잘 들어오더라구요. 구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의원들한테 특별히 잘 배달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평상시에도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정부의 홍보를 맡기 위해서 치르는 구독료가 예산에 책정됐다고 하던 배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않고 재대로 배달되지 않은 신문을 서울신문에 전부 구독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달사고가 난 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본 다음에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서울신문을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굳이 서울신문을 통·반장 내지 관변단체 임원들에게 보급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약 2억3,600만원이란 엄청난 구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특정인 즉, 통·반장 내지 관변단체 임원들에게 꼭 서울신문을 의무적으로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 신문대를 지급하면서까지 보게 해야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관변단체에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지는 않고 통·반장에게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내주면서 까지 통·반장에게 구독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통·반장한테 20년 전인 `72년 부터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없이 전에 했었으니까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것 만은 아니고 서울신문의 사실보도 기능보다는 정부의 주요시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고정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정홍보라고 하면 시정홍보니 뭐니 서울신문대 말고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문도 서울시 각 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 충분히 신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 만을 보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보다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고 있고,

아니, 다른 신문도 하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20년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아무 별 의미나 목적 없이 한다라는 맥락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정권자들이 자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패로서 홍보용으로 서울신문을 각 통·반장들에게 구독시킨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도 많이 달라졌는데 또 2억3600만원이라는 주민 세금까지 투입을 해서 꼭 통·반장한테까지 지금도 구독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은 심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홍보차원에서 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반상회 때도 반상회회보와 시정신문도 나가고 기타 등등 홍보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신문까지 신문대를 주어서 통·반장한테 읽혀야만이 꼭 홍보가 됩니까?

홍보는 지역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 반상회보 같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통·반장들한테 시정신문 들어갑니까?

네. 일부분 들어갑니다.

지금 실장 얘기는 우리 지역만을 홍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보게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럼 시정신문도 서울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홍보를 하는데 꼭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구독케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조목 조목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홍보비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방금 이상재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주민세금으로 주는 신문대니까 제대로 잘 들어가서 그야말로 홍보가 잘 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문이 50%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이상재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공보실에서는 그 상황도 모르고 있어요. 지국에서는 배달만 해주고 본사에서 신문대금을 수금을 해 갑니다. 또 서울신문이 조간신문인데 어린학생들이 나오다 안나오다 하다보니까 조간인지 석간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까지 엉망인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냐 이말이에요. 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공보실장께서는 서울신문을 구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계속 제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홍보면에서는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얘기는 홍보차원에서 즉, 서울시정을 또는 국가의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통·반장에게 우리 구민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한다 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배달사고이다, 또 명단에 의한 배달사고 뿐이 아니고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 세금을 가지고 특정신문만 살찌우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내년 `93년도 예산에는 전액 서울신문의 예산편성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장의 견해를 묻는겁니다.

박동순 질의하시는 김을용위원님, 답변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질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사고가 많고 말이 많은 서울신문을 굳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산을 상정하게 될 때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 의도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이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고 구청측에서도 이런것을 지적을 했을 때에는 바로 시정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적할 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문제를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위원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위원 전체가 이미 집행된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미 승인해서 집행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도게끔 이렇게 회의관행을 해 나가는게 타당하다고 보며 반장께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게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1시30분 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안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인택위원입니다. 아까 어머니합창단 지휘자가 37회가 아니고 40회를 합창단 모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37회를 해서 1회에 평균 10만8,000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횟수가 1회나 2회 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몇회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지휘자가 하루 나왔을 적에 사례비조로 일당 10만윈정도 주고 있는데 그 10만원은 강사수당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루 두시간 내지 세시간 연습을 할때에 10만원은 강사 수당에 비교해 볼적에 고액이 아닙니다. 적정 수준이며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더라도 다른 구청보다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럼 아까 답변에 1일 4만원 운운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오전중에 답변드린 내용중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지휘자 사례비를 4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사례비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휘자는 강사대우를 하고 반주자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까?

반주자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것을 평균하여 보면 1회에 5만8,000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5만8,000원씩이라는 대우를 해준다면 너무 지나치진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음악계통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간당 3만원씩해 가지고 하루에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방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르바이트생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대우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월 24만원씩 해서 1회에 6만원씩 4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분야기 때문에 가격은 다른 분야와 차이를 두고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순 서울신문이나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지요?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합창단의 공연횟수가 금년에 몇회정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고 공연은 구청 개청행사 때에 한 번 했었던 것 뿐입니다.

연 1회 했지요?

원래는 시단위 행사에 참가할 계획으로 계속 연습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시 단위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연 1회의 공연으로 끝난다면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지원 금액에 비하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구성인원이 88명으로 알고 있는데 친목계형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93년도에는 우리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천구에는 소극장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도 점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보면 청결만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극장 세군데를 그동안 관심있게 보았는데 여기에 출입하는 관람객을 보면 미성년자가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또한 저질광고물도 연중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질광고물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은 애매합니다만 공연하는 세군데 소극장의 영화의 내용이 거의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내용이 연중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까지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는 지도 점검이 너무 미흡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공연 내용은 공연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하냐 미성년자 중에서도 중학생이하, 고등학생이하 그 기준을 정해서 미성년자 출입 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영화의 종류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근석위원님께서 목격하신 영화의 내용이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한 영화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지도 점검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질 광고물의 기준도 영화심사때에 공연윤리심사위원회에서 광고물도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 기준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거의 95% 이상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입니다. 그것을 수수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건전한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끔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극장측은 흥행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거의 영화광고 제목에서부터 완전히 선정적인 것만 추려 가지고 연중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며 그 상영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100%가 미성년자 관람불가입니다. 관심있게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연령 수준이 관람하고 있느냐고 해서 본위원이 보았더니 거의 중고등학생들, 미성년자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극장주를 불러서 지도 감독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성인영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청소년 관람 영화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많이 상영토록 지도를 하고 미성년자 출입관계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프로가 보고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목이 쭉 나와 있겠네요?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영화제목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언제부터 무슨 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 건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총무국 산하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주민체육대회 개최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총무과에 요청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주사, 주사보에 대한 인사현황을 내주시고부서별 전보제한을 구분해서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민봉사실에 자료요청합니다. 농가증명, 농지증명 발급현황과 세금과 관련된 증명을 발급했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지금 요청한 자료를 총무국장께서는 몇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가를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박동순 답변하시기 전에 위용복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유공시민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유공시민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찰한 과정에서 일인당 소요 예산이 유공시민은 8만5,000원, 통·반장 산업시찰은 1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2박3일이고 코스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거기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각기 다르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유공시민이 8만5,000원 변함이 없고 통·반장은 15만원, 공무원은 1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오늘 17시까지 하겠습니다.

박동순 그럼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시찰 대상으로서 유공시민은 구정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구정 모니터 요원과 DM망 대상자등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으며 산업시찰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그러면 위용복위원께서 공보실장에게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통·반장과 유공시민과 공무원과의 차이점이 다 있는데 그 차이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그건 예산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비디오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계도활동을 보면 단속횟수가 12회에 46건을 단속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출장비랄까 정보비랄까 예산이 있습니까?

연간 84만원이 출장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공문에 12회 46명이 단속을 했는데 조치는 30건을 했어요. 그러면 46명이 84만원을 썼는데 1회 단속하는덴 얼마 정도 쓴겁니까?

그럼 한번 나가는데 공무원이 직원 2명, 경찰 1명, 협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6,7명씩 나가는데 거기 출장비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비용까지…

야간근무수당은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1일 식비까지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그래도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84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목별로 예산집행 된 내역을 상세히 기술했는데 공연장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활동 나가는데 예산이 되어 있죠?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비디오 단속현황에 대해서 현재 12번을 나갔는데 집행된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동순 질의에 앞서서 문화공보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된다고는 하나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감사받을 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담당계장들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만 자꾸 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오늘 종일 해도 감사를 다 못 받겠어요. 최소한 공보실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척척 대답할 정도가 되어야지 몰라서 우물우물 시간만 끌면 어떡합니까? 네, 위용복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실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유공시민이나 통·반장 또 공무원시찰 코스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있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코스가 틀린 것입니다. 코스가 똑같은 데도 가격차이를 둔 것인가는 주무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한 만약에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기왕에 산업시찰을 간다고 하면 금액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코스하든가 숙박비같은 데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신민과는 예산책정시 기준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가 틀리는 겁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시행과정에서 조금씩은 코스 변동이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왕에 유공시민으로서 조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스나 모든것을 동등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참작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유공시민, 통·반장, 공무무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차원에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 다음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비디오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치가 총 30여건, 수거실적이 3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비디오 대여업체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직이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비디오가게는 협회가 있어가지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운동도 펼치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하실 때 협회에서도 같이 합니까?

비디오업계는 협회를 구성해서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고 협회는 또 가입회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도단속을 자율적으로 해야 될 협회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협회에 안들어가면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비디오 대행업체에서 대여하면 안될 불법비디오를 몰래 숨겨 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여를 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을 안하면 그 가게를 완전히 장사를 못하게끔 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밀어부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수거실적이 33개밖에 안나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속을 하는데 굳이 협회가 거기에 꼭 참여한다는 것은 단속의 효율성이나 효과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협회회원들끼리 회비를 걷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비를 어떻게 쓰는가는 본위원이 알 수 없지만 과연 매달 걷고 있는 왜 많은 금액의 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에 협회를 넣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효율보다는 독소적 요소입니다. 오히려 저질비디오를 성행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할 때 협회를 대입을 시키면 사전에 정보유출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단속 나가니까 빨리 숨겨라 이렇게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잘못 된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협회를 제외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구와 협회 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으며 또 구청에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협회와 합동단속시에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구청 자체로 할 때에는 협회를 거기에 가입을 시키지 않고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차원에서 단속을 할때는 협회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구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할때는 협회를 가입시키지 않고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비디오를 대여하다 걸리던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게 통례로 되다시피한 게 현실입니다. 걸려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걸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것은 우리 구청에서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네,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협회라고 해가지고 중대성을 강조하시는데 협회 발족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업자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음반 및 비디오들에 대한 법률에 고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공보실의 본연의 직무를 협회에게 의도적으로 위임해서 문화공보실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직무사항의 일환인 그 업무를 협회에 자꾸 넘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스스로 책임질려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단속문제가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민간단체인 것이에요.

지도단속을 협회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하되 협회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지원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협회도 역시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는 관리 감독 관청에 지도단속을 받아야 될 업자들인데 협회구성원을 보면 협회 회장과 임원진 또한 그 업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과 동행해서 한통속이 되자는 건가요? 편의상 그 업계를 자율적으로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제도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협회라는 것이 구성된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하는데 협회와 동행함으로 해서 협회원들이 마치 기관원인 것처럼 업자들에게 권위적이고 위압감을 조성하는 풍토가 현실적으로 만연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비단 비디오협회 뿐 아니라 지금 각 협회가 다방협회, 무슨 협회 할 것 없이 온갖 단체협회가 오히려 주무 단속기관인 공무원보다도 그들을 업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본연의 업무에 그들을 동참시켜서 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위원은 협회라는 것은 건전한 비디오대여업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친목단체 성격밖에 없다. 그들이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들은 문화공보실에 제보나 하고 업자 괴롭힐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그들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문화공보실장은 유념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으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실천을 다짐하고 협회 자체로서 정화에 앞장서기 위한 그런 분야가 협회의 업무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구청 자체로서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협회 스스로 자율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와 구청이 합동으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협회나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도 병행하겠지만 그러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속력이 없는 민간단체가 어떻게 합동단속을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차원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단속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협회 자체 스스로의 계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율적으로 우리 이런 불법은 하지 맙시다. 이러한 자체적인 정화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들이 무슨 신분으로 합동단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위압감을 조성하는 풍토가 현실적으로 만연없잖아요.

제가 지도 단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지도라는 말 속에…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면 지도단속이든 단속이든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양천구 공무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지도단속을 하든 단속을 하든 이렇게 해야 모순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그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서로 동참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의 차원에서 일단락되어야지 어떤 구속력을 자꾸 심어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이양한 것처럼 일반업자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할때에는 협회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다음은 구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통과를 하고 마지막 전통문화 대동제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석위원입니다. 조금전 본위원이 실장에게 질의했던 소극장 상영 내용이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100%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상영했던 것 100%가 연소자 관람불가만 상영했다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영했던 그 내용을 제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이것은 깊이 우리 구청에서도 각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했던 내용이 내사랑 리클, 화대, 정오의 열정, 육과 욕, 금지된 정사, 끼있는 여자는 밤이슬을 좋아한다, 빨간선인장, 깊은곳의 열기, 삼각관계, 여대생기숙사, 황홀한 유혹, 장미여관, 우연한 정사, 상영되고 있는 영화 전체가 아주 타락되고 폭력과 살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무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구청측이나 실장, 관계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지도 감독을 해서 굳이 여기에서 제목까지 어떻게하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폭력일변도, 잘못된 성관계를 하는 그런 내용만의 저질 영화를 상영하는것을 구청에서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성인위주의 영화가 상영되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청소년위주의 건전한 영화가 상영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공연승인시에 참고를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질의하실 것이 많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문화공보실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즉시 즉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받은대로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92년 복무점검시 구 전직원 복무위반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징계처분하고 행정처분이 나와있는데 숫자적으로 나와 있다보니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후에라도 서류를 다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파면이 3명이던 어디에서 3명이 되었는지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숫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 7건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5건은 자동차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일어났던 비리입니다. 그중에서 5건은 자동차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얼어났던 비리입니다. 그중에서 파면 3명은 자동차사업소의 비리와 관련되어서 3명이 파면되었고 그중에서 견책 3건중에서 1건도 자동차사업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금품수수 7건은 자동차사업소가 5건 자체적발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부당처리에 76건이 나와 있는데 부당처리의 대부분 저희 자체감사 그리고 본청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훈계처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 견책이 1건인데 이것은 동대문구청 관내에서 발생되었던 것이 저희 구청으로 전입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건수로 된 것입니다. 기강확립 14건이 거의 대부분이 행정처분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한 건은 견책인데 동직원에 대한 일종의 파렴치 행위가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남녀관계가 문란한 것이 있어 가지고 견책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 비위 공무원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지요? 그럼 다음 다수인 관련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병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번째 민원접수 신월 615-14 손태성 외 40명 무허가 세탁소 조치요망. 조치, 고발조치함. 그런데 이 손태성이라는 분이 총무과의 자료제출에 보면 한국세탁협회 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손태성씨를 만나서 손태성 외 40명이 셀프크리닝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영업을 못한 이유를 대라 하니까 "왜 세탁업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협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3동에 있는 세탁업자들의 항의가 들어와서 이분을 민원처리를 해서 도저히 그 장소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했는데 민원처리 내용은 고발조치함 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사항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20일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문서로 된, 서한으로 된 다수인 관련 20인 이상은 저희 감사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기간이라든지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경유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합니다. 지금 최정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세탁소 조치요망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처리의 깊은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고 다만 처리기간만 관여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에 많은 단체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 가지고 협회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자유업을 하는 사람중에 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임원이고 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수의 집행부에 밀려서 어떤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자유업을 할 수 있는 허가조건만 되면 되는데 왜 고발조치 해서 사업까지 못하도록 하는 이 협회라는 것은 같은 사업자끼리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협회를 양천구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감사실에서 받아서 저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극위원입니다. 감사전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주유소 특별위원회에서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주유소 인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사무 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는 안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리는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안하고 관련된 사람의 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감사를 안하고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에 관련되었던 직원에 대한 감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기능은 분명히 이직할 사건이 나고 민원이 생기고 의회까지 한동안 문제가 생겨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다면 감사실에서 분명히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했으면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를 내고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감사를 안했다는 답변만 해주세요.

감사를 안했습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인 이상 다수인은 감사과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월7동 961-5호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국민학교 조기 신설요망 해가지고 우리 의원에 중에 이운재의원 외 1,920명이 신설요망으로 의회에서도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저도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에 보면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상정안 가결,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요청해 가지고 `92년 5월8일날 했는데 서울시로 부터 불가통보를 8월3일날 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아서 잘 몰랐는지, 지금 주민들은 학교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처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인지요? (박동순반장, 위용복부반장과 사회교대)

이 관계는 `92년 5월17일 진정에 대한 회시는 끝났는데 민원현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지역에는 지역교통과소관에 마을버스 시한부 면허를 이미 허가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부 운행면허 조건으로 마을버스의 배차시간과 버스의 보유대수 이것이 명문화 되어서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래의 보유대수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또 배차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지역교통과는 그 민원이 청장실로 때로는 여러 부서로 감사실로도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지역교통과에 대한 확인감사 내지는 우리 구청과 운수업체간의 노선을 결정함과 동시에 시한부 면허를 하는 과정에서 약정한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텐데 제가 부족한 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감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청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월지역, 신정지역의 양천구민이 구청을 왕래하려면 마을버스 외의 교통 수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실장께서는 중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 하에 마을버스 시한부 면허를 저희 양천구청에서는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민 50만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이 문제는 민원이 있든 없든 한번 정도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아서 감사실에서는 챙겨 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아직 챙겨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즉시 챙기셔가지고 그런 약정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다면 즉각 조치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공무원이 있다던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음으로 해서 양천구민의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활동범위를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사실의 유무여부출 확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신정3동 신대양연립 309호 정도영 외 44명이 낸 흥기운수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양천구의회의 정인택위원님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데 5, 6개월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못하고 2대만 운행을 하고 있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2년 3월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한 번 물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서가 두 변씩이나 들어와 있고 또 5, 6개월동안 버스가 안 다녀 가지고 주민들의 다수민원이 있었는데 지역교통과 말고 다른 데서는 전혀 몰랐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착수할 만한 그런 민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의 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알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정인택위원 말씀하세요.

39페이지에 보면 알뜰시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역알뜰장 판매실적이 624만8,000원 학교알뜰장이 1299만4,000원이 되어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된 자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은 3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5개분야 21개 과제를 가지고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하고 또 모든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걸 원래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실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의 추진반장으로 되어있고 또 의회에서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실소관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총 수합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보고하고 공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자금의 조성이라든지 사용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 관해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자료에는 없는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축을 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아가지고 허가 나왔을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심의위원회가 통상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 인원수가 구성이 안되어 심의가 안되다보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양천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만 처음에 심의위원회가 참여의식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부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린 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안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못 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감사실에서 챙겨가지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부반장, 박동순 반장과 사회교대)

건축심의는 건축허가에 앞서서 하는 실의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니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도 심의횟수가 몇 회이고 또 통보했는데 인원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유회가 된 경우도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명조사 사항건에 대해서 `92년4월24일자 공공건물 하자점검에 대한 특명을 받으시고 조사를 하신 일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하자조치의 내용을 보면 건물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립 노인정 31개를 점검을 하셨네요.

예.

그 구립노인정이 `90년도에 신축된 노인정, `91년 4월 이전에 신축된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모두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건축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허가가 되있으니까 건물이 지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왜 준공처리는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90년도에 지은 노인정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에 지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면적의 몇평 이상에는 그 면적의 0.5% 범위내에서 지어야 되고 그 면적이 되지 못할 경우는 지을 수 없다.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그 법을 무시하고 노인정을 무자비하게 지었다 이말이에요.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인데 이 노인정이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어요. 그것은 왜냐, 허가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준공 건물이 아니라 허가과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했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유재산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당시에 시민국산하 가정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노인정이 그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양천구 예산을 낭비하고 그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특명사항으로 이것을 조사를 나갔을 적에는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들고 나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조사를 했어야 될텐데 무엇을 보고 오셨느냐는 것이에요. 겉만 보시고 타일이 떨어졌는가 금이 갔는가 이 건물이 과연 양천구 구유재산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것 조차 확인이 없이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의견을 내놓으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실장께서 감사실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노인정 9개 내지 11개의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양천구청이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도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말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실이 재조사를 하셔서 기히 양천구를 떠난 공무원들을 다시 불러다가 문책을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 근본적으로 양천구 구유재산으로서의 법이 보장하는 공부상 등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명실공히 양천구 구립노인정이라고 말 할 수 있지 차라리 그럴바에야 천막을 쳐놓고 구립노인정이라고 붙여 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요. 그 건물에 수도, 전기는 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허가 건물에는 단전 단수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립노인정들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구립노인정으로서 외형상은 노인정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양천구 재산으로 볼때에는 전혀 아니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92년 4월달에 공공건물 하자 점검을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구 임시회의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문제를 `92년4월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공공시설 건물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짓기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어떠어떠한 공공시설이 하자가 있는가 일제점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토록하라" 이렇게 청장에게 촉구함으로 해서 `92년 4월24일자 이 특명을 청장이 내렸습니다. 그때에 본위원은 바로 지금 제시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때에 시민국장 박인용 국장에게 "당신은 시민국장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책임추궁을 했을 때에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회피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연후에 지금까지 그 노인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고서도 거기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쉬하고 덮어 놓았어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덮어졌다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노인정인 까닭에 구유재산으로서의 확실한 공부상 등재가 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서울시와 건설부와 협의해서라도 그 문제를 논의해 보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자관계를 조사한 것은 하자 부분만 한정해서 점검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수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건물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어졌느냐 이 건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노인정을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든지 노인정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유재산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나 조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하자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한 본래 건축설계대로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요. 당연한 일이고 기초적인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건물이 노인정으로 용도는 1층은 어떠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되었고 2층은 어떻게 되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야지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야 하자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오만 보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동순 다음 박준태위원 질의하세요.

양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이하 교수님까지 열 분인고 나머지 직능단체 열 분해서 목동지역은 일곱 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신정지역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신월지역은 한 명으로 위원을 위촉한 이유가 어근에 있으며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 위원을 같은 층수로 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90년 10월달에 양천구 조례 127호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90년 11월1일호 기억합니다만 건축민원조정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30일이면 위촉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을 당시의 상황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셔 오기에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몇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동순 전반적으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위용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입니다. 방금 박준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보면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사유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면 굳이 둘 필요가 없고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감사실장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단민원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주관과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민원대화실을 찾아 오는 분들한테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보다는 직접 구청 공무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조정할 것을 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각 동사무소, 시민봉사실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라고 하는 좋은 위원회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하는 광고문까지 현재 써붙여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관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1개월에 한 건이상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심의위원회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영광인지 불행인지 저도 명단에 있습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건축민원은 광고까지 했는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다수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주유소건은 아직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런것을 왜 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여론 청취나 그런것을 안하는지, 그러니까 허울좋게 지금 감사실장님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할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안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에서 빼주기를 지난번 예산때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명단에 들어 있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명단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원치 않으니까 이것을 빼주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허울좋은 명단이나 이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최소한도 1년에 4번 정도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에 부의한다면 민원의 당사자가 같은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 활용을 하도록 특별한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위원의 인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이 위촉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동순 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민방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비상정호 시설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9개동에 있는 정호시설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고 있으며 식수로 사용할 행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그지역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제출 해주시고 또한가지 민방위 병사행정 예산중 국비 대 지방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업비와 국비, 지방비로 나왔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님이 자료 부탁한 것은 해주시고, 이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도로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다른 과가 지금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위원이 추후 감사실장께 질의하고 시정촉구토록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민봉사를 위해서 자체 직원교육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우편송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것이 2,090건이 1월 부터 10월까지 나왔는데 한달에 2,090건, 하루에 7건 정도가 전화민원, 우편송부제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7건정도로 했을때 민원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민봉사 자체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청장님께서 민원담당 각과를 총집합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외 기타는 각 과, 실, 국별로 실시하고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8시50분에 시민봉사에 대한 결의를 하고 약 10분간 자체교육을 하고 신청사로 이주한 이후에는 새로운 현대식 청사에서 대민서비스를 좀 더 잘 해보자 해서 국무총리실 제4 조정관실에서 만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책자를 가지고 1개월간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는 봉사실직원, 지적과직원, 세무2과, 사회과, 지역교통과 토목계직원 해서 총 1개월을 계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원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총 2,09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민원을 위해서 별도의 인원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문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편이나 우편으로 오는 민원 이것을 거기서 전부 분리해서 각 과로 보낼 것 보내고 우리 자체의 민원으로 오는 것은 해당계에 주어서 발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인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민원으로 인한 별다른 인원배치는 없습니다.

박동순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정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별도의 인원이 없이 2,090건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화민원이 제도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93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전화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전화민원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6만6,50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에 보면 총 민원의 약33%가 전화민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저희구에 9.8%, 동에는 약15%, 서울시 전체는 약19%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약 1,000건씩 폐기처분을 하면서 이 찾아가지 않는 민원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낭비하든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급적이면 민원신청하신 분은 꼭 찾아가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가면서 이 제도는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 네,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 월 보수가 얼마나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청사가 개청되어서 깨끗한 환경은 좋지만 그러나 저번 강추위가 왔을 때 한 번 방문해 보았는데 설계의 미스로 봅니자만 난방이 문제입니다.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거기오는 민원인들도 온화한 실내공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구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직접 실장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민봉사실의 실장으로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 된다고 보아집니다. 직원들도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20분정도 앉아 있었는데도 왜 추위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은 저희들이 22명 본청에 2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조로 1일 1만2,000원씩 계상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행정과로 부터 10월달에 새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11월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0원을 더 인상해서 11월달에는 1만5,000원으로 계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좋은 기분으로 왔습니다만 막상 와보니 부분난방이 안되어 며칠 추웠습니다. 저희보다는 많은 민원인이 추위에 떠는게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안드렸지만 직원들도 감기를 많이 걸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빨리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방안으로 현관쪽에 칸막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서 더운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현재 봉사실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적부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그 칸을 막음으로써 사실상 보완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난방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계속 춥지않게 온풍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로 따뜻하게 만들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날이 풀려서 영상입니다만 전번에 영하 3,4°에도, 앞으로 강추위가 영하 7,8,10°로 내려가면 아마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미루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바로 해결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께 민원상담관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공무원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상담관이라고 명했어요?

상담관을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인이니까 위촉했을 것이고 공무원 같으면 임명했을 것이라 이말이에요.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각 동에 한명씩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위촉했습니까?

민원상담원은 서울시에 재직했던 공무원으로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부서에 찾아와서 인허가 관계라든지 각종 공무원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중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또한 모르는 분에 대해 대화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기 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직 공무원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시우회라는 퇴직자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다 일단 이러한 요건을 갖추신 분을 추천해 주십사 의뢰를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면 20년대, 30년 대초 이렇게 쭉 분포가 나와 있는데 시우회조직에 대한 특체, 서울시 전직 공무원은 퇴직금과 연금을 탄다 이말이에요. 양천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무엇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말이에오.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런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우회측에 이러한 특혜를 줍니까? 지금 1일 1만2,000원씩 주셨고 3,000원 더 인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만5,000원인데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또 4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시우회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양천구청에 이러한 압력을 가하느냐 이말이에요. 시우회 사무실이 양천구청내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청사내의 입주를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정말로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뭔가 지도하고 참신한 후배들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건전한 쪽으로 그들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양천구청 신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이나 내놓으라고 압력이나 가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각동의 노인정에 보면 과거의 공직자 아니면 교사등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봉사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만약 연금을 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연금은 연금대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안을 누가 요청했습니까?

활용하는 방침이 민원상담제를 위에서부터 운영하니까 그 인원은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써라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우회에 20명 전원을 요청해서 시우회의 인원을 채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능직 공무원 10등급 8등급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봉급을 40만원이상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회 속기사도 있고 기능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의 본봉과 수당까지 합쳐서 얼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줍니까?

명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통합청사 신축을 하고 있을때 청소용역문제가 나왔을 때에 시우회에서 할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떡하면 우리가 뭐 생기는 것 좀 손대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차라리 어려운 전직 서울시공무원 자녀들을 우리 양천구청에서 사환으로 쓴다든지 학비보조 한다든지 이런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지금 연금 타고 있다 그말이에요. 획일적으로 서울시에 인원 20명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보니까 24년생, 22년생, 21년생이면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과연 상담을 올바로 한다고 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민원인 대다수는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세대차이가 나고 어떤 대화가 될 것입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양천구만 하더라도 조례가 얼마나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개정된 양천구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행령 알고 있어요, 규칙을 알고 있어요, 그저 자리나 하나 주어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 보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인감증명떼러 왔을 때에 그것 하나 써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시우회 그 조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본위원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시정을 하시겠으면 시정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시정을 하겠다, 안하겠다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명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우회만 일방적으로 위임해서 쓰는데 시우회만 할 것이 아니라 타 부서의 공직자라든지 이런 유능한 사람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상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달에 일요일을 뺀 날은 출근하다시피해요.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했다 퇴근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상비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볼적에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고용직으로 임명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편법으로다가…

명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실장님, 연령분포를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실을 보면 엄청나게 하십니다. 제가 보아도 놀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셔서 보아주십시오.

봉사실장님께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시우회에서 전원을 다 받았다고 하는 데에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침이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건의해서…

지침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것은 시 본청에서 내려 온 지침이지요.

서울시장이 무엇때문에 무슨 근거로 지침을 내린다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박동순 시민봉사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동별 통장현황을 보면 반장현황과 똑같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협조하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가져 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불성실한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45부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정정 자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최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통·반장 현황에서 보았을 때에 지난번 지역신문을 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빠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도 빠졌고 반장도 빠졌는데 충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사람이 통장은 없고 반장은 한명입니다. 선거기간전까지 11월달에 그만 둔 사람은 38명인데 선거를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두사람은 사표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고 한 사람은 다른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거운동원으로 해촉사유가 나온 것이 있는데…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관련으로 사표를 낸 사람은 반장 34명입니다. 그 사람은 전부 충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산하에 각종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와 회장, 지회장, 조합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협회라는 구성원의 장들이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18-1번에 구 직능단체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직능단체의 현황은 법 규정에 근거를 둔 직능단체도 있고 또 일체 상호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에서 기능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각종 직능단체에서 직능법에 의한 직능단체든 또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든간에 단체 회원 상호간의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진정을 한다든지 서로 모함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각 단체의 회장, 지회장, 지부장, 대표이사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직함내용이 양천구 안에서 만이라도 공통된 통일된 직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으로 직함이 되어야 할 것을 위원장으로 직함이 되어 있고 위원장으로 직함이 되어야 할 것을 회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순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총무과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직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서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올바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 양천구 관내의 각종 직능단체에 대해서 기능별로 저희가 한번 확실히 법 규정에 따른 근거에 의한 공식명칭이 있으면 그 공식명칭 그리고 자생적으로 구성된 직능단체는 자생적으로 구성된 회의 목적대로 명칭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기능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 다음 이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얼마전에 각 단체장들로 구성되었던 양천구 사랑모임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와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에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아예 없어진 것인지 지금도 존속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능별로 직능단체 파악을 한 것인데 그 단체는 공식적으로 저희 조사에서 빠져있는데 그 모임 자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임이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할 것입니까?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양천구에 있는 직능단체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모이는 것까지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 그 활동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단체장들의 친목회가 목적이 아니고 의회를 견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태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역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잘했다고는 떳떳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양천구 의원 39명 의원들 보다 얼마나 더 양천구를 사랑하고 헌신봉사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의회가 탄생이 되어 39명의 많은 의원들이 시간과 물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양천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각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한 그런 단체가 구성될 때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모든 장소와 편의시설을 제공 해주는 이런 형태는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것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들끼리 이런 모임을 갖자면 외부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모임이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을 구청에서 모든 행정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것은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와 구청간의 문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물적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단체를 구청에서 존속시키게 행정 협조를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그런 단체가 활동을 안하게끔 건의 및 조정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 지역 유지분들이 친목으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목적 자체를 신문에 난 이후에 알고 정관을 보았습니다만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 구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친목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관변단체 행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그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일단 그 사람들도 개인이면서도 관변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공인의 입장입니다. 관변단체의 장이 아니고 다른 개인 친목회 회장이라면 그때에는 논의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추진하고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국고의 지원 및 시비지원, 구비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인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 구청에서는 정관이나 그런것을 보고 그분들이 친목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 구성을 하는 것을 어떤 승인을 했거나 지도 감독할 법상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천구의 여러가지 관변단체의 장들이 그런 뜻으로 모임을 갖는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 모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라 하지말라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까지 깊이 관여할 성질은 못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되는 것으로 사려되니까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모른체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문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있으므로써 과연 의회와 구청과의 원만한 협조관계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오해소지와 원만한 관계에 장애요인이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관여를 안하시겠다고만 일관하신다면, 그럼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안좋아지는 조짐이 확실히 보이고 또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 구청장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의회에 와서 의장에게 해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태도는 또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이 있어서 지역신문에 게재가 되고 난 이후의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모임 자체가 해체가 된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모임이 만일에 구의회와 구청간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그때 저희구에서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그때 그런일이 있은 이후에는 전혀 그런 활동도 없고 또 그런 모임 자체가 저희구와 연관해서 모이는 일도 없고 하기때문에 현재로서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그 단체로 인해 구의회나 또는 구청에 좋지않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행정지도를 하든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순 네, 최정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 있던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몰라도 감사 때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임의 취지가 어디서 발동이 했는가는 집행부인 총무과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흐르다가 그걸 폭발을 못하니까 싸이드에서 폭발이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의장님한테 사과를 드렸다 해서 자체에서 수습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근석위원님의 말씀이 나와서 얘기 드리는데 의원 개인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 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할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은 의원의 부도덕한 소치도 있겠지만 잘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그것이 5분도 안되어 유포되어 말과 말이 번지면서 잘못된 것은 몇몇 의원만 집중적으로 지역신문이나 성토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끝내는 양천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취지안에서 하는 행위 이것은 그 장소 제공이 우리 양천구의 기획상황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또 다시 태동된다든지 그런 취지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의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굳은 각오를 가지고 투쟁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모임이 양천구의 구청 사무실을 빌려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회나 구행정을 의도적으로 비판하거나 어떤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는 저희들이 구청 기획상황실은 물론이고 대강당도 일체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박동순 과장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단체들이 구예산에서 보조금 내지 격려금이 지원되는 단체장들입니다. 또 관변단체장들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모임장소가 어느 음식점에서 모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획상황실에서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일부 공무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모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당연히 이런 모임이 존속되지 않도록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격려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이나 의회를 감시감독 한다든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단체장의 신분을 벗어나서, 다시 얘기해서 사직서를 내고 자기들끼리 어떤 친목계 모임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한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조금 내지 격려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있다면 단호히 단체장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지역편익사업을 보면 예산이 다 따로 나와 있는데, 편익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소규모로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해서 동마다 기준이 다 틀리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부의안건 공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 공고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사전에 공고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소규도 편익사업 집행현황이 다른것은 소극모 편익사업이 보안등 수리라든지 또는 소규모 하자라든지 이렇게 사업 자체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조금 나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공고는 저희 구청에서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 정인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구의회는 헌법의 보장을 받아서 국민들이 뽑아준 법으로 보장된 구의회의 구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각 직능단체는 우리 구의회와 행정부의 결의나 회의절차에 의해서 지도나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해서 구의회나 행정관청의 고유권한으로 절차에 의해서 결의된 것을, 언론매체나 풍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구행정기관이나 구의회를 감시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인정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과 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능단체 장이라는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 개인 친목단체로 모였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회나 구청의 감시감독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구의원님들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목적으로 모여진 단체라면 그 단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구의원, 구의회 또는 구청을 욕되게 하는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구청에서 그런 장소도 대여를 안할 것이고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송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는 주로 구청앞 게시판을 통해서 즉시 공고를 하고 부의안건이 의회에 도착되면 의회에서 일괄해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게 됨니다. 앞으로 부의안건 공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은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동사무소가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93년도 같으면 `93년도에 얼마쯤 필요할 것이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거나 요청하거나 또는 저희들 스스로 그런 것을 발견했을때 300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동에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의안건 공고를 구보나 시보 또 지방신문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벽보판에 붙여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구보가 매일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난 뒤에 구보에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 개개인에게 도착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보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저희가 공고하는 목적은 일반시민들에게도 이해한 안건이 이번에 의회에서 다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게시판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 정확히 빨리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 공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지방자치단계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용복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부의안건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알지만 주민들이 무엇이 부의되어 안건을 토의하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는 혹시 차후에 될지 모르더라도 구보에도 게재하고 또 성실하게 한다면 지역신문에다 광고료 어차피 나갈 것이고 지역신문은 광고료도 싸고 하니까 부의안건을 보내주면 양천구의회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심의하는구나 관심있는 주민들은 와서 방청도 할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위용복위원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알린다는 의미에서 부의안건을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공고하는 방법을 국장이나 청장과 상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부의안건을 충분히 날짜를 잡아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하므로써 우리 의원들이 집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순 네, 신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양천구의 각종 단체가 본위원이 몇개 단체인지 아직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오늘 처음 본위원은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또 지원하는 이러한 것이 과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단체들은 각 과별로 이 단체들이 속해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단체에 어떤 형태든 구청에서는 지원을 했을 것이에요.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지 지원을 했을 것이에요. 청장 정보비나 판공비에서든 어느 예산에서 쓰든간에 이 예산을 지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이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단체별로 지원을 했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지원을 했으며 단체별 연간 얼마를 지원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명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은 이번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각과와 각동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관계라든지 바르게 관계하든지 몇몇가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는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보조금 또는 지원을 해 주었고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이 단체들에게 지원을 했거나 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이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청장은 그 행사에 최소한도의 촌지정도는 지원을 했을 것이다 이말이예요. 만일 총무과장이 안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내 기가 막힌 얘기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조직법에 의해서 구의회가 그 법을 통과해 주었으므로 해서 서울시나 양천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단체는 돈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청장의 정보비나 판공비를 덮어놓고 이런데에 쓰라고 준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원한다 이말이에요. 나는 이 단체들이 과연 양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이 지역 출신 구의원으로서 아직 피부로 느껴본 사실도 없고 또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단체들이 양천구 집행기관의 각 과에서 이 단체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또 관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요.

이 단체는각 구청에서 직능별기능별로 해당 과에서 자기업무와 관련이있는 단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파악된 단체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방위협의회, 체육회이사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법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 서울 식용유동업자조합, 한국전자유기장 지회 등등은 그 소관별로 관련 과에서 업무 감독상 파악을 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업무감독이 무엇이 필요하지요? 구 행정은 독립된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적인 자생단체 내지는 직능단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갖지 않고도 양천구 행정은 끌고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행정편의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체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앙천구의 의결기관인 양천구 의회가 탄생한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양천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협조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간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나 저의가 없이는 이런 수십개의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어떤 협회를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가는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왜 구청이 관여하느냐 또 주무과에서 업무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자생단체들에게 어떤 업무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가, 또 구했다면 양천구 행정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인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나는 거론할 가치 조차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법이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에 코멘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몰지각한 분수를 모르는 발언이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감싸고 있는 집행기관의 저의는 무엇인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심한 질책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집행기관에서 반성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단체들은 빨리 품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는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두개의 수레바퀴가 잡음없이 굴러가요. 이렇게 본인은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무상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피 감사기관 감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업무적인 협조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선 집행기관 자체가 의회의 실체를 부정하는 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양천을 사랑하는 모임같은 경우도 집행기관을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감시 운운하는 그런 망발이 튀어 나올 정도의 그러한 모임에 공공기관의 기획상황실을 제공하는 그러한 누를 범한 사실을 집행기관은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한마디의 코멘트도 하지 않고 오늘에 왔어요. 그러면 적은 사안이나 큰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의 심의, 승인, 보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양천구청의 행정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단체가 무엇때문에 집행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총무과장의 한계에서 정리될 성질도 답변할 성질도 아닌 까닭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산하 각 과장들께서는 본위원 발언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단체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와 중요한 구 행정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참여시킴으로 해서 의회의 위상이 현격히 저하되고 의결기관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러한 결과가 올 때에는 그 전 책임은 양천구청 집행기관의 청장을 위시한 각 국장 과장에게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 양천구 의회의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런 자세로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을용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인데 동별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이라고 각 동별로 있는데 이 동별로 보면 최하 1,000만원에서 부터 최고 5,000만원 까지 소규모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동장이 그 동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협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장은 잘 알고 있지만 구의 원한테 지역의 민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르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장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동장은 물론이고 구의원님께서도 관내에 고런 사항이 있다면 동장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이것은 300만원 이하의 단위 사업이니까 특히 구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이면 최선을 다해서 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어떠한 명분으로 합니까? 자료에 보면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것도 해 주면 좋은데 통 반장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은 그래도 소정의 민방위 수당이라고 해서 좀 주고 보너스 주고 장학금 주고 그러는데 반장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본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통반장이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통반장들 산업시찰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명단을 올렸을 때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구청에서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특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것은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요. 이 명단을 보면 거의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용요원이에요. 제가 괜히 넘겨 짚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역에서 동장이 추천했을 때에 그 사람만 추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고생했으니까 이런 것을 해 주면 고맙게 받겠지만 그 특정정당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야말로 주민이 스스로 우리 통장님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우리 통장님을 챙겨주시오해서 하던 나는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특정정당에 충성하고 내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의 명단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그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지탄받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굳이 우리 세금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선발방법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산업시찰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유공시민들을 표창을 할때라든지 또는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을 산업시찰 보내겠다든지 할때 동민 누구나가 보았을때 저 사람은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산업시찰을 갈 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고 산업시찰을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반상회때 열심히 일한 사람 또는 오래 근무한 사람 또는 구청장이나 시장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은 사람 이런 순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 얘기가 원칙인데 명단을 보면 통장직만 걸어놓고 동네에 살지도 않고 아침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통장이기에 산업시찰이나 그런 특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에는 유공시민들에게 주던 상을 「자랑스런 시민상」으로 바꾸어가지고 실제 현지를 답사하고 조사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청도 우선 표창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근무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누가 봐도 산업시찰을 갈 만하다 하는 통·반장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또 한가지 협조를 구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온 명단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통장들도 많이 계실텐데 일부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산업시찰이라든지 무슨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보아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동장이 추천을 할때 사전에 구의원을 비롯한 구의 유지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구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업자선정 문제에 관해서 국장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300만원이하의 소규모 편익사업이 동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주민의 불편과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해주는데 기여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제도를 쓰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각 동장들에게 업자를 선정하는데 지켜야 될 사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을 가지고 방범등 몇 개를 고쳤다 그러면 멀리 사는 업자를 데려다 한다 이말이에요, 그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때 이게 문제에요. 그런 까닭에 저는 그 문제를 가능하면 지역의 업자에게 그걸 맡기자 이말이에요. 이왕이면 내 지역 사람이 수입을 올려서 좋고 또 주민은 그 공사에 차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데도 주민의 여론과 질책 때문에라도 책임감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업자를 아무데서나 불러다 하고 더군다나 그 재량권을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업자에게 그런 공사를 맡긴다고 그랬을 때 훗날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동순 반장, 위용복 부반장과 사회교대)

네, 박동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예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예동장이 145명이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명예동장을 위촉하는 선발기준등이 상세하게 있는지, 명예동장으로서 품위와 신뢰, 존경을 받는 사람을 명예동장으로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동사무소에 협조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것인지 또한 아울러서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가? 명예동장 중에는 전과자도 있을 것이고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내일 2시까지 명예동장에 대한 명단을 전부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동장에 대한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유지로서 동행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동행정을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유지분들에게 명예동장을 위촉을 해서 하루동안 그 지역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 민원서류라든지 각종 전화민원, 내방객들을 면담함으로써 동직원들의 어려움도 알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이렇게 해서 동민과 동사무소와 화합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예동장을 위촉을 해서 하루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했는데 이번엔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서 일체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정한 기준은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인품이 좋고 동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마치 전시용 명예동장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명예동장이 와서 동행정에 관심을 갖고 동행정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도 역시 전시용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명예동장이 1일 근무해 설문지식으로 해서 과연 명예동장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든지 동행정에 밝아졌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네, 박동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을 하게되면 그분들이 한 번을 했더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낀 그대로 전시용 명예동장 이었습니다. 소위 동네에서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전시용으로 명예동장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명예동장 내지 구청장을 위촉해서 하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이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예동장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이력서라도 받아놓고 이사람이 진짜 명예동장으로 결격사유가 없는가? 예를들면 차 가지신 분이 범칙금 무는 일 이런게 많은데 어떤 전과 사실 같은 걸 최소한 조회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명예동장으로 시켰을때 과연 구청장이 명예동장을 잘 시켰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동민들이 전과자를 명예동장 시키면 웃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부서장으로서 그만한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것이 없이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당시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45명이면 10개동이면 1개동에 14명씩 명예동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신원조회 하나도 안했으면 그중에 전과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예동장을 단 하루라도 근무를 시킬려면 그 분의 인품이나 전과사실등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하루를 해도 동행정에 보탬이 되고 본인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사랑의 손잡기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네.

6월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1차 장학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12명의 준비위원을 선정했고 또 2차회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록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 본결과 임원진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장학사업을 하기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장학회가 구성되고 그 장학사업을 성공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임기동안 이끌고 간다면 가장 좋은 민주적인 방법은 투표에 의해서 선출해야 잡음이 없습니다. 몇사람이 각본 짜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합시다 해가지고 밀어부치는 임원선출방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사 명단을 훑어보면 이사장이 양창중씨예요. 그런데 양천구장학회 장학금 모금현황을 보면 이사장이란 사람이 한푼도 안냈고 또 부이사장등 핵심적인 분들이 전혀 내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상 명분상 공감이 형성되어서 모두다 참여할 때 만이 그 사업이 발전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학회를 끌고 가겠다는 이사장이 현재까지 10원 한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외 무명인사들이 100만원씩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이 회의록을 왜 보자고 했느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끼리 각본 짜가지고 우리는 인선투표하면 사실상 누구를 이사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그 사실이 자명하게 나타난다고 판단되어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선출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저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위원은 지난번 의회 회기중에 탁병오 청장에게 이 장학회설립의 취지를 설명을 듣고 청장이 이 지역의 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종은 사업을 하나 만들고 가는구나하고 사실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족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시발부터가 몇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성의도 없고 명예욕만 강한 사람들로 장학회 임원진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는 똑똑히 아셔야 돼요. 누구나 돈이라고 하는것은 소중하다 이말이예요. 만약에 상징적으로 내가 장학회이사장으로 취임되었다고 한다면 돈이 없더라도 타 회원의 모범이 되고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고자 빚이라도 내서 냈을거예요. 그런데 중요 임원진들은 하나도 안냈다 이말이예요. 이러고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위용복부반장, 박동순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하나 하나가 그간의 획일적인 행정 또 편의적인 권위적인 양천구 행정에 기인된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덩치보고 이 사람이 하면 사회적으로 이름있고 재산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어요. 정말로 돈이 없어도 사명감을 갖고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온 대로 이사가 될려면 50만원을 내놓고라도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름만 걸어놓고 명예만 흔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청장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기히 주관과가 총무과라고 해서 이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간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일에 의욕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임원진이 되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명위원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양천장학회 설립은 탁병오구청장님 재직시에 가장 훌륭한 사업으로 남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양천구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원선출문제는 민주적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임원선출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상호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과장! 자꾸 나하고 말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 회의록이 입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내 얘기는 절차상의 문제가 몇 사람이 나갔다 들어 온 그 과정, 참고인으로 여기에 내세울 수 있어요. 몇 사람이 나가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추천해서 거기에 참여한 이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임원진이 구성되고 선출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불시에 이런것은, 이것이 집행기관이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 했겠지요. 그러나 구청장 체면을 보고 여러가지 의식하는 바가 있어서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간에 모든 기관의 힘이라는 것은 권위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나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한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양천구의회를 감시하고 경시한다고 발언한 그 인물도 여기 들어 있어요. 내가 거명하고 싶지 않은데 구청을 감시하겠다고 하고 의회를 감시하겠다고 한 그러한 인사도 여기에 버젓이 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본위원도 양천구민을 대표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나한테 위원이 되어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위원이 되는데는 특정한 인사에 한해서 제한이 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구의원도 전원에게 통보를 해서 이 장학사업에 참여 하시겠습니까? 물어 볼 필요가 있어 특정 구의원만이 이 단체에 들어 가야될 신분을 가졌느냐 이말이예요. 뜻이 좋다고 하면 50만원 낼 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격을 정했느냐 그말이예요. 이런것이 발족되는 것 조차도 양천구의회 의원인 나 자신도 며칠날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이말이예요. 이 좋은 사업을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서라도 양천구민에게 알릴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홍보를 잘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한치의 의혹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양천구민 50만이 다 참여해도 좋다 이말이예요. 구의원이 몇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보고 어떻게 제한된 이 분들에게 누가 그 대상을 정했느냐, 그리고 단체장들한테는 알렸어요. 그리고 명단을 넣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말이예요. 여기에는 양천구에 사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분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예요. 이것이 무슨 화합이라고, 이러고도 잘못된 것을 자구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목청이 돋구어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해 지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합리화시키겠다는 뜻보다도 사실을 사실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장학회 장학위원들은 동사무소에는 동장으로 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그외에 최초부터 추진했던 분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절차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호선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금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난 11월25일날 임원회의 소집을 해서 임원들이 솔선해서 먼저 내고 그리고 앞으로 1구좌씩 확산시켜 나가리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모금목푠ㄴ 12월말까지 위원들로 부터 5,000만원, 일반인들로 부터 5,000만원 해서 확산시켜 나감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1구좌씩이라도 많이 들어서 좋은 장학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출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그럼 총무과장님 이사장은 한푼도 안냈습니까?

아직은 안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벅차지만 최소한도 이사장에 앉으려면 우리 사회 통념상 "장"자 쓰려면 돈 많이 내야 "장"자리 앉는데 이사장이란 분이 한푼도 안내는 이런 이사장을 모셔 올 바에는 이 장학회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습니다. 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임원진을 개편해 가지고 좋은 뜻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원들과 위원들에게 위촉하면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약정서 금액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안내고 자꾸 독촉을 할 수 없으니까 조속한 시일내 내자 하고 11월25일날 이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천구장학회가 명실상부한 장학회가 되고 알찬 장학회가 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훌륭한 장학회를 만드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순 김을용위원 질의해 바랍니다.

양천구장학회라는 자체를 본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인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을 구성할 때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두사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구의원은 되고 어느 구의원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직능단체의 장으로서 들어 갔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직능단체장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모 시의원은 직능단체의 장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 갔어요?

직능단체의 명의로 들어갔습니다.

답변에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총무국장께서 직능단체장만 들어 갔다고 했는데 직능단체별로 들어갔다는데…

사랑의 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장학회 자체를 갖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에요. 문제는 위원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이것이 다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지 방금 총무국장께서 얘기하기는 "직능단체의 장만 들어갔다."

직능단체장이 아니고 직능단체별로 해서 구의원과 시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직능단체장들은 이 장학회 회비 모금하는데 전부 동참을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직능단체장이 아니고 직능단체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 뜻에 동참해서…

그렇습니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도 100만원이상 내시면 언제든 문을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전에 우리 구의회나 의원 개인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께 가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의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뜻이 있으면 동참을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의장님께 가서 보고를 했고 동장을 통해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구의원들은 단 한사람도 몰라요. 사랑의 장학회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구청장께서 보고는 해 주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의원인 명병수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만 모인 단체지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느 특정인만 모인 장학회는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서두에 발기할 때에 전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다는데 여기에 오신 우리 동료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장학회 구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일일이 말씀을 드렸고 창립총회를 앞두고 제가 의장님께 가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구성하는데에 있어서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모든것이 "구의회에도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의장한테만 구두로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혀 몰라요.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사랑의 장학회라는 것이 발기된 이후에 보고를 해준 것에 불과했지 이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본위원도 처음 보았는데 일괄적이지 아니하고 방금 어느 특정인들은 무엇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발기할 때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이 안들어 간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를 알면 많이 참여를 할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위원으로 못들어가서 서운한 것이 아니고 이 좋은 뜻이 있는데 참여못한데 대해서 다소 서운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요.

박동순 총무과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이렇게 4개 과가 남았는데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모든 과를 하고 재무국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