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행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2년도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한것으로서 군정운영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의 잘못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지적해 주셔야 하겠지만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우 리 군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능동 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감사일정은 사전에 통보된대로 오늘 제1일차에 문화공보, 내무, 사회, 환경보호, 축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새마을, 지역경제, 산림, 건설도시과 순으로, 그리고 제3일차에는 기획, 재무, 산업, 민방위, 농촌지도소 순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발전과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최중규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날 의원님을 모시고 팔봉산 현지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92년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 8월 31일까지 수타사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달 먼저 했습니다. 대상은 28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는데 여기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대인 400 원, 소인 3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28개소에서 총 10만2,804명이 홍천을 찾았습니다. 여기의 차량은 21,000대가 왔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4,428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보다 21%를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운영주체는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한것이 6군데, 자율관리위원회가 일곱군데, 노인회가네 군데, 부인회가 열 한군데로 마을위탁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시설확충 및 투자는 기반시설은 총 44개소를 만들었고, 편의시설은 473개소, 금년도 한것이 14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시설 투자비는 금년도에 한것이 4,423만 6천원을 했는데, 군비가 2,583만6천원, 도비가 1,200만원,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640만원을 보태서 총 4,423만6천원을 투자해서 운영했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수집및 운반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총 28개소에서 570톤을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주민소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득분석 결과 총참여농가 320농가가 참여해서 7,086만9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관광객 성향및 개선대책은 첫째 국민소득이 많이 향상되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단위로 단체로 오는것 보다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액을 관광지내 시설물 사용료로 오인하여 편의 시설물 부족에 따른 관광객의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것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급수 시설이 없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것이 였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이 전무하여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때 응급처치가 할 수 없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다음 청소비 징수를 이유로 해서 쓰레기 무단방치 행위 속출과 일부 행락객의 청소비 인식 부족으로 징수비를 거절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농촌일손 부족등의 사유로 수탁관리 종사자의 충분한 확보가 부족해서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대부분 부녀회,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 가사가 바쁘니까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우선 편의시설 에서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야되겠습니다. 화장실을 개소수를 늘리고, 또 안락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주차장을 더크게 만들고, 급수시설, 통신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서 폐기물 관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400원, 300원 하는것을 1000원과 500원 이렇게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것이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서 TV유선방송, 지방지, 반상 회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운영해 보았는데 세군데 정도 비지정관광지에서 3천명 이하가 찾아 온 관광지는 폐쇄시켜서 새로운 곳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문화재보수및 관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첫번째 홍천향고 동재개축 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좌측에 있는 향교는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재 개축을 위해서 5,15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25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에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워낙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93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 데, 2회 추경에 군비가 1,61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나중에 됐습니다. 두번째로 홍천향교 고직사 신축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데 총평수 10평입니다. 이 고직사 신축도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명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수타사 대적광전 보수입니다. 홍천 수타사는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는데 대적광전을 5,310만원에 에산이 통과되어서 9월 22일날 착공을 해서12월 20일경이면 완전히 완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황문 해체를 했고, 서선당 기단보수를 했습니다. 또 보물 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가 있는데 여기 월인석보를 지질이 많이 낡아서 영구히 보전할 수 있도록 약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대적광전 주변 석축 보수 사업이 사업비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하고 나머지 부족한것은 군비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삼층석탑 보수입니다. 지금 밭가운데 서있는데 금년도에 1,791 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까지 지연된 사항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 정순명씨라는 70세된 노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기 위해서 현재 땅값이 40만원내지 50만원이 된다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것은 9만원내지 10만원 밖에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노인네가 팔지 않아서 저희 관광계장하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세번씩 서울에쫓아가서 사정해서 지난번에 겨우 허락을 맡아서 금년에 땅을 매입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홍보위원 활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 목적은 국.도정 및 군정 업무의 효율적 홍보로 각종 시책을 추진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확산하여 능률적 행정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홍보위원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위촉된 홍보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입니다. 홍보위원 활동사항은 맨밑에 홍보위원 간담회를 저희가 금년도에 3번에 거쳐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92년 5월 8일, 7월 6일,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도에서 개최하는 홍보위원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내촌면 동창리 기미만세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총 4,748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9월 26일 날서부터 착공해서 12월 24일경이면 완공이 될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광장 조성이 있고, 무궁화화단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새로이 사업을 하면서 군수님 직접 세번 나가서 보완을 하셨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석축을 당초보다 확장을 해서 규모있게 누가보던지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2월 28일경에는끝날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좀더 성실하고 능률적인 군정발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때 자료 내용에 성실하게 기재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몇가지 좀더필요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팔봉산관광지 추진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업추진 현황에 조성계획 승인신청 92년 7월 18일부터 그다음 다시 보완사항에 대한 제출 92년 11. 26일, 다음 조성계획 완료예정이라고 12월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중에 도와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회부되어 온 자료들이 아마 비치되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자료들을 일단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및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천향교 동재 개축의 문제점으로 사업 부족액 추후예산 확보추진으로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얘기가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93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60페이지에 홍천향교 동재 보수가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두가지 내용이 어떻게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천향교 동재 개축을 사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명시를 해놓고 결국은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 사업내용이 나온걸로 봐서는 올해 사업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자료 제출하시고, 후속조치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팔봉산 국민관광지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답변을 하고 홍천향교 동재 개축에 대해서 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확보되지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을 실시를 못합니다.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므로 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100% 확보가 된다음에 사업을 실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됨으로서 12월달에 착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관리인이 살고 있는 집을 털고 내년에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명시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월사업조서로서 사업비 미착금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미착금이 아니라 미확보입니다.

잘못되어 있는겁니까?

예 국도비는 다 착금이 되었고, 군비만 계상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사업을 몇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줄을 압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향교는 충효를 가르치는 군민의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하나의 영조물로 그 시설자체를 유지하기 위한것으로 예산을 투자한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더 하나 말씀드리면 기미만세공원조성사업 같은것 이것은 대표적으로 충효에 한 국민사상계도를 행정적으로 연결시켜 보기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차원을 좀 넘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군민의 그러한 정신계도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향교에서 요구하면 요구대로 해주고, 지역주민이 기미만세 공원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정도로 예산지원 정도로 그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 함양을 위한 뒤따르는 행정조치 가 있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당위성 부터 한번 공보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박희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계는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준 영원한 유산입니다. 특히 향교보수에 지원되는 에산이 그동안 많이 투자되었겠습니다만 우리 홍천에 계시는 유지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보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 게 보조를 해서 건물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충효사상을 위해서 군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도장을 향교 유림어른신들한테 일임해야지 군 자체에서 충효사상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유림 여러분께서 충효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내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영원한 우리 후손들이 이땅에 살기 때문에 그 유적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년년이 귀중한 돈을 투자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발전이 될 수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유적을 잘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것이 정말로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이 시설보수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 하는것이 아니라 매우 이것은 긍정적이고 잘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향교에 돈을 주어서 보수만 했지 향교에서는 일년에 두번 정도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도의선 양을 하는 행사로써 그치고 마는데 욕심같 아서 시설보수에 끝나지 말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 유림에게 좀더 산교육을 교육장화 유림이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장화 되 도록 군에서 특별한 운영비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먼저 전교를 지내신 김영동 전교님을 만나 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향교 자체에서도 그런 충효사상 교육을 여름방학, 또는 겨울때 이렇게 수시로 하고 가급적이면 전통혼례도 그 자리에서해서 국민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망 사항을 좀더 자세히 많은 한학도 연구 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 연중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올렸더니 한 번 해보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저희 사무실에서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촌면에 있는 기미만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599번지에 4,700만원이라 는 돈을 들여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팔렬사라고 하는것은 여덟분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이름이 지어진 고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여덟분의 산소가 제가 알기로는 길옆에 한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광장이나 넓히고 공원을 만드는것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그 당시 팔렬사에서 고생하시던 분들 산소부터 정화가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 여덟분중에 한 분 산소가 길옆에서 보면 굉장히 추하게 되어있습니다. 올라가던 도로도 파혜치다 말아버리고, 올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남보기에 흉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한 공원도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산소부터 정화를 좀 잘해주 는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비지정관광지 문제입니다. 물론 공보실장님께서는 통신시설이라든가 화장실증설 이런것을 많이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돈을 받으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화장실도 없고, 통신시설도 없고, 먹을 물도 없는데다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그것을 다 시설을 할 수 있으신지 또 한다고 보면은 어떤 재 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영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19년 5월달에 만세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팔열사에 대해서 지금 사영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에 추락해 있는 묘소관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일곱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산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연의진열사는 국가 보훈처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보훈가족으로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보시는 바와 같이 묘역이 그 만큼 분상이 높게 된것도 국가 보훈처에서 자금을 지원 해서 그만큼 분봉이 되어있고 비석을 세웠 습니다. 또 이분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더 국가 보훈처에서 이만큼 주었는데 군비를 더 투자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요전에 계셔서 저희가 연구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답은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성역화 해야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홍천군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서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 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홍천군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부자군이 될때는 이 구석 구석까지 잘 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마다 관광 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분들을 만족하게 수용을 못하고 있는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많은 위락시설,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수도관계, 또 통신과계 다 해놓아야 하는데 금년에도 몇군데 밖에 화장실을 증가시키지 못했고, 통신시설은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만큼이라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대해서 금년에 부족한 분을 다소나마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보았고, 또 지난번임시회때도 가보았습니다. 이제 묻고자 하는것은 수혜자 현황과 앞으로 현지 주민들의 참여 문제입니다. 사실상 계곡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외지인들이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발을 해놓으면 땅값도 오르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홍천이 발전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개발됨으로서 현지 주민들이 소외당하고, 득을 못보는데 개발됨으로서 그 현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팔봉산에도 가서 보면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가 조직된 사람들을 보면 대개 춘천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춘천분들이 참여하지 현지 서면분들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됨으로서 현지 주민들이 참여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유포 사람들도 저희가 만나 보았습니다 만 어유포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물론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확실하게는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군청직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관광지는 그 본토 박이 사람들은 사실 얼마없고,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교포들도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것은 미국 본토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팔봉산 번영회도 실지 서면사람은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춘천이나, 서울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농토가 거기에 있고, 또 팔봉산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못나오는지 얘기를 하면 스스로 그 사람들이 객지사람들이 와서 개발해 줌으로 해서 반대로 자기네 땅값이 오르고 산값이 오르고 하기때문에 덕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틈틈히 외지 사람이 와서 하는것 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제가 많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소득을 올리고 홍천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보겠다 하시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 할것입니까? 앞으로 개발했을때...

그 분들은 국민 관광지로서 교통부로 부터 승인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가를 지면 거기 입주하는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들이 다원한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지금 편입된 토지 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제 그저께도 춘천까지 가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하면서 상가를 주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개발법에 보면은 관광지 개발에 들어가는 땅의 소유자가 자기가 원한다면 일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산에서 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일 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일순위는 토지주가 일순위가 되고, 그 사람들은 차순위로 되겠습니다.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탁문철위원 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투자되는 에산은 4,423만6천원이라고 했고, 금년도 총 순수익은 70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재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남는것도 없고 쓰레기 청소니 오물청소니 하며 지나갈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활성화 시켜서 군세원 자원을 개발하는 이러한 목표로 확대해야 되겠는데 이대로만 계속 끌고 나가서 관광객들의 오물 처리만 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대인1000원,소인500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물론 시설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소득증대도 된다고 하는데 이 요금 인상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하면은 앞으로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하면 됐다, 또한 몇년도 부터는 군세 자원으로 확보가 될 수있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쓰레기 청소만 하는것인지 여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군정홍보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면단위마다 한 분씩 선정이 돼가지고 홍보활동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한 명으로 부족하면 리 단위로 숫자를 묶어서 우리 군정이 잘하는 것은 홍보도 해주고 못하는 것은 비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겠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한 사람으로는 정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게 있으면은 있다고 말씀해주시고, 없으면은 기왕에 없는게 왜 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애로사항이있다고 하느냐 또한 군정홍보는 매월 반상회에서 거론되는 반상회보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들이 회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모든 인가. 허가 이런 절차를 받는 순서같은 것도 반상회보에다 게재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잘알고 또 군청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의문나는 점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느점이 미흡해서 홍보위원 제도를 또 다시 두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소비 조로 대인400원, 소인 300원 이렇게 받아서 금년에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반정도는 내년에 재 투자하고 반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천만원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지로 도로변이나, 관광지에서 막걸리를 판다든지 하는것은 개인소득입니다. 그다음에 홍보위원들은 각 면에 1명씩 전국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각 읍면에 1명씩 그래서 이분들은 월 2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들이 애쓰시는데 수당을 많이 지급할려고 해도 군비가 부족해서 못했고, 또 2인을 추가할려고 해도 거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위원님께서도 홍보위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국정, 도정, 군정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자세히 보시면 가끔씩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농지분야나, 산림분야, 주택, 건축분야, 도로행정 분야에 대해서 다달이 반상회보에 넣어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4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비지정 관광지에서 순수익이 돌아 온것이 있습니까?

비지정관광지에서 폐기물관리수수료 들어온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 관광관리에 시설비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412지출이 올해 얼마가 되었고,예산액대 불용액을 말씀해주시고 올해 그 비지정 관광지에서 수수료 거두어 들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 몇명당 수수료 얼마로 산출되어 있는것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역홍보위원이있고, 군정홍보위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같은사람들 입니까? 예산서에 홍보위원한테 7백5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역홍보위원, 군정홍보위원이 있어요.

저희는 군정홍보 위원 하나만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홍보위원 활동보상금이 열명에 열두달 2만원씩해서 2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위원으로 또 되어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산 관광지 개발이 우리 군비, 도비 합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될 예정이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획실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9억6,880만원이 명시이월 된다고 조서현황에 나와있고, 공보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9억5천800만원이고 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군비가 9억가까이 투자를 할 예정인데 이미본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1-2년을 지나오게 되는 정확한 동기가 무엇인지 꼭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묶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팔봉 산 관광지 지구내에 지금 산업과하고 연결 이 된것 같습니다만은 관광차원이기 때문에 관광 농원조성 하는것이 있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원조성이 과연 몇%나 지금 완료가 되어있고, 앞으로 전망이 과연 그 지역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1억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지 매입은 지금 어떻게 안되어있지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한 필지만 못했습니다.

군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금 관광 입장객들이 오물수거료라고 알고 있지않고 입장료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사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안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쟁의 소지가 사실 많고 저도 그런지역을 가서 실지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한 항의를 하는것을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개인당 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홍보요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의 안을 내놓는다면은 안내 계시판에다 다시 안내문을 첨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금액은 입장료 개념이 아니고 당신들이 버리고가는 오물 수거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주어야 하겠다는 추가 안내판을 같이 붙이면은 훨씬 개개인별로 시비를 하지 않아도 개선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내년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안을 드리고, 다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봉산 하고, 밤벌 , 수타사는 상당히 많은 왕래객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현황하고, 특히 계약상에 보면은 20%하고 30%내에서 자체 시설투자를 하기로 계약상에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감사때 별로 투자한게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앞으로 계약상에만 넣을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수입이 많은 관리 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조항을 다뤄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은 그중에200만원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놓아라 하는 계약할 때 짚어서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세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수입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요원 문제는 지금 홍보요원이 위촉이 된 연한이 88년도가 최고 많으시고 86년도도 있으시고, 90년도에 두분이 있으신데 이것은 자세한 위촉에 대한 규율 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된지 4년정도 되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계속 위촉된 사람이 계속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젊은사람 한사람, 연세 많으신분 한사람 이렇게 두분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하는 기간도 계속 어떤 이면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정말로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에 올바른 것을 파급 시킬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요원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를했다고 하는데 목적에 보면 홍보요원들의 고충사항청취, 주민여론수렴, 홍보방안 제시 했는데 대체적으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목적상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지정관광지 운영에서민간 상인들이 벌어드린 추정금액이 7천만원인데 이 금액중에서 제일 우수한 판매 지역이 어디냐 하는것도 알고 싶고, 다음 어떠 어떠한 품목이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다 이것도 추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 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금년도 사업을 못한것을 내년도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월하느냐 이 사항은 지난 11월 18일날도 팔봉산 현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사항인데 지금 관광지로 승인받기 위해서 교통부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한것이 7월달에 끝나서 그동안 저희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제가 교통부, 산림청, 농림수산부 실무자하고 만나서 보안사항을 주고 협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승인이 나야지 저희는 상반기중 5월쯤 승인이 나면 사업을 착수 했으면 사업비 이월은 별로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12월 1일인데 교통부승인이 안나서 중순경이면 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사업승인이 나면 우선 팔봉산 주차장을 메우는 작업을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너무 영하로 내려가서 겨울공사 못한것은 이월사업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척 애를 썼는데승인이 아직 안난 상태는 참 실무자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농원조성은 관광농원은 두촌면 철정리 북창마을에 하고 있고, 팔봉산 국민관광지는 농원이 없습니다. 관광농원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는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팔봉산 국민관광지는 농원조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부지 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필지가 걸려있는데 지금 한 필지만 주민이 승락을 안해서 게속해서 저희가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5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50% 마져해서 년내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인데 우리 군청공무원들도 군민을 계도해야되는 입장인데 입장료라고 대부분 그러지 폐기물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직원들이 70%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도 이것은 입장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폐기물 관리 수수료라고 간판에도 붙여있습니다.

그 문제는 안에 써있더라도 그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새로 좀 안내판마다 멀리서 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위원님 그 사항은 또 새로이 철판을 제작해야되고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전에 구입한 간판을 도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것은 새로 한번 만들고 기 만든것을 폐기 시킬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이 만드는것은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이 누구던지 눈에 띨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비지정관광지내에서 상업 한 사람중에서 우수한 품목은 무엇이며, 제일 많이 판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대부분 홍천군의 특산물이나 또 여름철에 잘 마시는 음료수가 주종을 이룰것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위원이 너무 장기간 하고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홍보위원을 해촉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 봅니다. 금년에도 홍보위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면 그 홍보위원님들께서 올해도 해야죠. 하면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기때문에 하지말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 스스로 다른사람 시키라고 하기전에는 법에도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을 하면서 그분 한테 여쭈어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올해는 어떠십니까? 하면 자기가 건강이 다하는 한이고장에 사는한 계속 면민을 위해서 홍보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촉은 감히 공보실장 권한으로서 할 수가 없는것으로서 이해해주십시오

그런데 공직에 계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러한 얘기는 곤란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70가까이 되시는데 계속 말을 안한다고 하면 90까지 가만히 있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비능률적인 말씀이고 제 얘기는 그래도 임기를 법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정할수는 없지만은 위촉을 할때 앞으로 대략적인 임기는 4년 입니다. 하는 어떤 규정 연한을 정해서, 또여러 사람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지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은 본인 입에서 말떨어지기 이전에는 바꿀수가 없다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라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연한을 정한다던지 임명할때에 임기를 아주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2년이다4년이다 이렇게 정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된다고 보면 그 문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군내 홍보위원들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홍보활동을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과감히 조치방법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위원 간담회 개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위원을 위촉해놓고, 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그동안에홍보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일, 또 어려웠던 일 또 요구되는 일 이사항을 저희가 같이 군수님하고 간담을 해서 서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어렵지만 우리 홍보위원님들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을 듣고, 또 청취하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홍천군이 정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 4/4분기 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4/4분기가 다되었는데 현재는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명의로다 문화재라든가 옛날 서 부터 보존해오는 지역에 군수님 명의로 간판을 써붙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한데 그냥 나뒀어요 요새 제가 보니까 몇일전에 동네 사람이 깎았는지 제초작업을 했더라구요 만약에 문화재라던가 이런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겠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군수님 명의로 보호지역으로 간판은붙여놓고 풀이 1미터씩 자란것을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것도 국도변에 그런것을 보았을때 우리군에서 간판을 붙여놓고, 관리는 안한다고 보면은 간판은 안다는것만도 못한 형편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간판을 단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인도 정해서 그것을 정리 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이 좋은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곳이 아마도 군업 지석묘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께서 자발적으로 잡초를 제거 하다고 하면 좋은데 너무나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이 미치는것 같지 못해 서 저희가 지난 10월 15일경 공보실 직원들이 가서 잡초를 전부 제거해서 요즈음에는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전문적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보기 싫지 않도록 잡초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세부적인것을 물으십시요. 그리고 답변하는 측에서도 말을 돌리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데 또 감사 서류를 보면서 추가로 요구해야 될 자료들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1차 질문을 이런식으로 하고 자료요구한 것을 다시 받아서 2차질문을 하는 형태로다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지금 1개과를 가지고 2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4개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1개과를 가지고 몇시간씩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황영철위원님이 자료 요구한사항, 이것만 오후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이 자료요구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물론 5.6개 과가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쫓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요구를 해놓고 받아서 마무리를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대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되 자료요구 사항은 각 과가 끝난 다음에 자료요구된 사항만 차례차례로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데 얼마 만큼 질문이 길런지, 답변이 길런지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개과씩 1개과씩 끝날려 할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 용을 정리를 한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봉산국민관광지가 개발이 여러가지로 시급하다고 봅니다만 사업에 대한 어떤 승인때문에 많은 군비, 도비가 어떻게 보면 사정이 되어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제가 동면에 제가 수타사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시설지구에 대한 어떤 허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홍천읍민 내지는 화촌, 동면, 남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 까지 군민의 휴양소 역활을 장기간 해왔다 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느 한 쪽은 몇십억 가까이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답 보 상태에 있고, 우리 군민의 휴양지인 수 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시설도 안되어있고, 또 가로수나 어떤 이용객들이 그늘을 찾을만한 곳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93년도에는 계획이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 군관광지 이것이 개발이 되기 이전 에는 우선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팔봉산은 89년도에 벌써 군민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고 지금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군청에서도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된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 개발을 합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 지 개발을 할려면 선행조건이 건설과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주어야지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지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허을영위원님깨서는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승인 절 차라든지 허가 기간의 절차상의 문제는 모르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몇십년 가까이 군에서 한다 한다 하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어느 지역은 몇십억씩 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몇 억씩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이용객이나 군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 시설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계획이전에 군민이 편히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외래 관광객들한테 욕 안먹을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계획을 말씀 해달라는 말입니다. 사실 군자체내에서 여지껏 가로수 심은것있습니까? 그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한해는 화장실 한개 해주고, 몇년가야 급수탑 하나 해주고, 그게 뭡니까? 어느지역은 몇십억씩 투자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돈을 통장에 넣고 기다리고 있고 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문제 제기가 되는것이 사실상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시, 설계, 용역이라던가 사업부 승인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언제까지 사업승인이 날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이 계상되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그로인해서 사고. 명시 이월이라는 2년차 이상의 사업비 미집행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라고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도비, 군비 비율이 9억2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개발사업비용 412에 들어있는 항목을 보다보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거의 국도비 50%, 군비50%때로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25% 이런 형태로다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대부분인데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사실상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이 안되면서도 사실상 이 팔봉산관광지 사업비라는 것이 군비가 600이면 도비가 2천, 6천에 2 억, 1200에 4천, 그러니까 나머지 뺀 비율들을 합쳐서요. 2,900에 9천8백 이것을 빼다보면 그 비율자체가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은것을 도비만 받는다고 해서 군비 투자한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러면 이것을 진작에 이렇게 미집행 될것이라고 했으면 좀 다른데다 미루어서 하던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과연 사업계획 승인을 정말 로 수행했는가를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월 18일날 올렸다고 그러시는데도에다 올린것인지 교통부에다 올린날짜인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원인규명 을 해야되겠습니다. 사실 92년 7월 18일날 올렸다고 하면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좀더 서둘러가지고 91 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진작 이것을 예상해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느냐하반기에 들어서서 승인신청이 올라오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군민 돈 15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썩고 있는것을 저희 의회로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항은 오후에 제가 서류를 정리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오후로 미루고 문화공보실장님은 요구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고 1시30분까지 중식을 끝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이미 자료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강동구청과 자매결연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 시다시피 농촌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도.농간의 결연상태를 염려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저희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선진문화예술 체육등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홍천군의 풍부한 향토 농산물과, 관광자원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풍요로운 복지홍천을 이끌어 나갈거냐 하는것을 계속 연구 검토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마침 지난 10월 9일자로 강동구청에서 저희 홍천군에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때는 강동구의 총무과장과 행정계장, 행정계 실무 직원을 우리군에 강동구청장께서 보내오셔서 저희한테 협의요청한사항이 농산물 직거래 관계, 인적교류관계, 그다음강동구에서 홍천군에다 상설휴양소를 설치 하겠다는안과 이왕이면 상설휴양소 인근에 주말농장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은 입지여건을 조성해보겠다는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특히 쌀이 상당히 문제시 되기 때문에 쌀을 대대적으로 팔아주는 조건하에 검토 해보자 하는 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실무자로서 내무과장인 저와 농산물 유통계장인 오건식 두사람이10월 12일날 강동구청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이미 강동구에서 저희군에 요구해온 사항중에 대해서 실무협의를통해서어느정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이 서울시 강동구에 반출이 되고 강동구 는 우리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타진을 하기위해서 일차적으로 농산물로 쌀 8키로들이 10포대를 견본품으로 지참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저희가 협의하고 돌아온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협의한 주 내용은 역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특산물 직거래망 형성과 앞으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것이냐 하는것을 진지하게 토의를 했고, 강동구에서는 역시홍천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팔아주는 방향으로 의견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돌아와서 복명한 결과 군수님께서는 10월 14일 오후 2시에 군수님 주관하에 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 도의회 의원님, 교육장님, 새마을지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등을 모시고 이러한 안에 대해서 1.2차 타진한것을 상의를 한 바가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안이라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안으로 협의를 한 바가있습니다. 이후 10월 17일 홍천공설운동장에서 제15회 한서 문화제 행사를 갖게 되었었는데, 그 개회식장에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전화통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장님과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하셔서 17일 제15회 한서문화제 개회식장에서 자매결연패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강동구에서는 17일날 같은시간에 자매결연패 교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셔서 당일날 강동구청장 이문제씨외 서울시 의회의원, 서울시 강동구의회 부의장, 또 사회단체장, 관계공무원등 12명이 제15회 한서문화재 개회식장에 오셔서 자매결연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강동구청장님이자매결연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말씀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호 강동구가 홍천군과는 자매결연패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자매결연식이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그후 11월 6일 저희 홍천군에서도 강동구에 이왕이면 홍천산 쌀을 빨리 보내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군수님, 의회의장님, 황영철의원님, 농협지부장님 그외에 사회단체장, 또 관계공무원, KBS보도진 해서 23명이11월 6일날 강동구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홍천군에서 생산된 쌀을 11사단 군용트럭 여섯대를 지원을 받아서 13,200 키로그램을 수송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쌀 전달을 하기 전에 강동구청 장님과 저희 홍천군에서 올라가신 여러분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대화석상에서는 우리 홍천군의 발전방향을 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강동구에서도 적 극적으로 도농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서 교류증진을 하면서 협력 발전시켜보자 하는 안이 상당히 오고 갔습니다. 다음 12월 18일에는 우리고장 쌀 판매를 위해서 쌀 8,000키로그램을 2차로 수송을 했습니다. 역시 이 쌀은 서석면에서 생산된 쌀로서 8000키로그램을 2차로 수송을 해서 산업과장이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쌀 천포대를 전달을 하면서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또 판매하기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에서 생산되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강동구청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는데 예년에는 공산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왕에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한세트로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강동구청장이 구입을 해서 강동구민 불우이웃돕기 연말선물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안제시가 되어서 판매협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12월 25일날에는 저희 서면에서 출하되고 있는 특산물 참기름과 들기름2537세트를 강동구에 납품하기로 하고 서면 부업단지 대표와 단위농협 임직원이 올라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한세트당 12,500원씩에 계약을 해서 2,537세트를 납품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시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12월 21일날 납품을 해달라 해서 12월 21일날 납품을 할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기름을 짜놓으면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납품하기 4내지 5일전에 짜서 완전포장을 한다음 21일날 전날 수송을해서 납품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대금으로는 3,171만2,5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납품되는 가격은 1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반 시중은 13,500원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은 대량 출하를 하기 때문에싸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품목별 가격을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 있는 보고자료도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꽤 걸릴것 같습니다.

지금 황영철위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생략을 하고, 프랑스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요.

이미 유인물에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때문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개장관계도 11월 27일날개장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매결연관계는 연구 발전 시켜서 저희 농산물 판매나 인접교류, 또는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휴양소 설치문제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와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이미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저희 홍천군에서 프랑 스 싸나리시 주요 인사를 초청할 계획으로 10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5명정도를 초청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프랑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날자에는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추후 9월 중순경에 저희군에 통보해온것이 프랑스 싸나리시 그 자체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구주 통일 국민투표가 실시가 되고, 프랑스 남반부 의회의원 선거가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쯤은 한국을 방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해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안 지시가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정을 안들어줄 수 없고 양국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기 하는것으로 해서 내년도 3월아니면 4월경으로초청할 계획으로 일단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매결연과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프랑스 국에서 한국 참전 주요인사가 본군을 지난 4월 23일날 다녀가신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그외에 한국에 대한 관광겸 곁들여 서 다녀간바가 있습니다. 이때 영접은 의장님과 번영회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즉 기관단체장님과 의회의원님들이 함께 영접을 해서 인제군 경계까지 환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줄장루이소령 참배도 하고 다녀보았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상계획 현황입니다. 금년도 포상계획으로서는 중앙계획도 있고 도계획도 있습니다만 중앙계획. 도계획은 별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는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이미 금년도 수상받은게 47명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이 금년도 포상계획은 정기 표창과수시 표창으로 나누어서 하실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표창이 있고, 향토봉사상 표창이 있는데 이 표창에 대해서는 12월종무식때 할 예정으로 현재 수상받을만한 사람을 자료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시면은 수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기념행사에 관련분야유공자나 군정시책에 유공한상, 각종 경진 대회나 모든 경기에 입상한자에 대해서 그때 그때 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시기는 행사 당시에 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상성격은 군수님 표창으로 감사자료에는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포상을 한 사항은 47회에 247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 행사 포상이 16명, 유공자각종 행사 포상이 13명, 각종 대회입상자 1명해서 8회해서 47회에 1,247명을 했는데 이중에 개인 239명으로 포상 지급한게 나와있습니다. 239명은 민간인이 211명, 공무원이 28명 그래서 239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는 역시 8개단체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계획은 연말 정기표창으로서 34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유공자 실적 에 따라서 인원도 약간 증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향토 봉사상 시상도 예정은 4명으로 예상을 해서 우수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에 대한 성과는 이 감사자료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역시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잘하는 자는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질책을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누구도 다잘해보겠다는 의식을 한 번 심어보자는 뜻으로 홍천군을 잘 살펴나가는데 똑같이 힘을 합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포상을 계속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공무원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711명인데 현원이 683명으로서 현재 2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원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직 20명인데 일반직 20명은 행정.농업복수직이 12명, 토목직이 5명, 보건직2, 지적직 하나, 그래서 20명이 현재결원입니다 기능직 9명 결원은 기술직 분야로서 기계직이 3명, 전기직 2명, 선박직 1,속기사 2, 필경사 1, 그래서 아홉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별정직 1명 결원은 서석면 수하리에 보건진료소에 간호원인데 별정 6급으로 보직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면직을 해서 이것은 보사부장관이 일정한 기간 교육을 시킨 사람에 한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4주를 교육 받은 사람이 도로부터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호원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보사부 장관이 교육시키는 24주 교육을 필한자에 대해서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임용절차를 걸쳐서 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직 1명 증원되는것은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에 1명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보건진료소에 치과 위생사인데 이것도 역시 치과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전문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위촉을 했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건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시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특별 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을 하게 되면 이미 보고 드린 일반직 결원 20명중에 보건직이 2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직 1명이 일반직 결원보건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증원된것 한 명은 없어지 고 일반직 결원 20명중에 한 사람이충원이되면 결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공무원 충원 실적입니다. 충원을 하다보니까 현시점에 총 100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이 57명, 도에서 일반공개경쟁 시험을 보아서 충원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계 4명은 역시 소방운전기사로서 역시 시험에 의해서 충원이 된 사항입니다. 기능직이 16명인데 이것은 고용직1, 그 다음 신규로서 자격증 소지자,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기술 있는자, 이것은 일정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별정직 21명은 이미 보고드린대로 보건진료원으로 별정직이 전환이 된것입니다. 공무원 퇴직 현황은 연간 지금까지 31명 이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및 시정조치 상황입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또 수시 복무감사, 진정사안이 있을때 특별감사를 해왔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감사실시 현황 맨 말미에 보시면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회를 점검을 했는데 8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사항이 전부가 일선 읍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4회 점검해서 83건이 적발되었다는것은 건축관련에 35건, 농지관계 26건, 산림관계 8건, 도시관계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허가를 하거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훼손하거나 또 농지전용을 하거나,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교육도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주민들이 이거정도야 하는 일반 개념에서 저질러 지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우의적으로 해서 사건화 되 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부당사례 적출을 41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과정에서 법규를 이해를 못해서 잘못한것,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검수절차를 밟고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해서 지출을 해서 자금 수령하는 계좌에 정식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그 런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것, 세입관계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누락이 되었거나 또 어떻게 해서 추가로 부과시키게 하는 사항, 토목관계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를 하는데 과다 설계를 했거나, 과소 설계를 했거나 자재운반 거리를 잘못 책정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공 처리과정에서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완공된것으로 했거나 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관계는 역시 말씀드린대로 농지를 임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전용하거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 처리를 민원 기한내에 처리를 해주지 않고, 부단하게 지연처리 되는사례 처리 과정이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 외에 행정지시 절차상의 문제 등 이런사항이 총 411건이 자체감사결과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사안을 행정상 조치한것은 시정 320건주의 29건을 했고, 여기서 저희가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재정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하지 말았었야 되는데 한것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2,600만원, 추진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야되는데 누락이 되었거나과소 부과를 한것이 5,700만원, 그다음 감액 2억1,300만원은 설계과정에서 단비를 잘못 계산했거나 과다 설계를 했거나 해서 부당게 많이 계상된것을 감액조치한게 2억1,300만원, 기타 2300만원 해서 162건에 3억1,900 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10명, 경고, 주의 이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약간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에 징계에 금품수수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다음 공금횡령,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 에게 이런것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사실까 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품 수수관계는 이미 떠들석했던 지적과사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하고 연결해서 지적직 공무원이 연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금 횡유형은 남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 사금관리 비슷하게 하고서 도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이사람은 면직 처분을 했고, 사건 터졌던것은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해결을 지었는데 당사자는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성할 사항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법규를 더 연찬을 해야되겠고 또 상식을 초월한 짓을 하지말아야 되겠다는 법규 연찬에 신경을 최대한 써야겠다 해서 능률제고를 부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는 부끄러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자질을 항상 갖추자 하는것이 반성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내년도에는 보다 금년도에 한 사안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우리 홍천군 공무원만은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곁들어서 자질향상은 교육, 또 기강확립 문제, 열심이 일하는 흐름으로 계속 지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은 금년도 들어서 총 76건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완전히 해결해 드린것이 26건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검토중에 있는것이 24건, 도저히 금년도 형편으로서 는 처리를 해드릴 수 없다해서 불가회시한 게 26건입니다. 사안별로 보시면은 도로교통, 전기통신, 상수도, 하수도, 영농문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과 숙원에 대해서 곁들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다고해서 100%처리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년전만해도 반상회 사업비를 몇천만원씩 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었습니다. 소규모사업, 군수포괄사업, 읍면장 포괄사업, 다쓰고 없는데 반상회에서 건의가 되면은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해결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예산확보를 한푼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연계성있게 인접된 공사와 연계해서 해결해 주는 방안과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서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습니다만충분한 예산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100% 처리를 못해드리고 내년도에 이런 사안은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답식으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동구청과 자매결연 추진 내역중에서 시기별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사항이 전부 문서화 되어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인 문서화만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서화가 어떤것 입니까?

그러니까 몇월 며칠날협의를 해서 어느분이 오셔서 어떤내용을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나와 있는것 이상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조인이라든가, 서명이 다 되어있습니까?

문서로요?

지금 자매결연이라는것 자체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간의 엄연한 국가간에 외교적인 측면과 동일시하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볼때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자매결연 추진과정을 볼때 저희 홍천군과 강동구청간의 아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이러한 자매결연 추진이 과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목전에 이익에만 치우쳐서 자매결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볼때 저희는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과연 행정부에서 의회를 어떤 위 상으로서 파악을 했는가를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볼때 저희 의회는 군에서 추진한바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통보하는 기관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측면밖에 저는 이해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번 강동구청 자매결연은 급히 추진한 과정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장에 서있는 기관으로서 군청 당국에서는 인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매결연 기관과 협의를 하실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참석자가 다른 기관과 동일시한 대표자의 격으로서 참석했을 뿐이지 의회를 군 행정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수님의 입장은 사실상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와 이러한 확실하게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는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가 저는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성과를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사업을 하셨고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정상에 있어서 정말로 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매결연이 추진되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추진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싸나리시 자매결연 추진 현황에서 자매결연 초청계획을 92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초청하기로 의사타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싸나리시와 의사타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신관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싸나리시와의 초청계획과 관련된 서신 교환된 서신을 다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포상계획 및 현황에서 사실상 감사자료에 이러한 것을 올린것은 과연 홍천군에 있는 포상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절한가,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지속되어져야 될것인가, 그만두어야 될것인가를 평가하기 그래서 이 자료계획에는 포상의 전반적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포상의 명칭, 현재까지의 명칭과 예산계상액, 현재까지의 추진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증감현황은 사실상 여기에 제출된것은 정원에 의한것이고, 공식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공무원 증감현황입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용직공무원 충원및 퇴직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당부서에서 어느 업무로서 일용직을 충원하고, 그다음 에 퇴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알뜰시장 개장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개장을 11월 27일날 하셨다고 하셨는데 쌀외 7개품목을 가져가셨던것은 사실인것 같은데 여기에 서류상에 나타난것을 보면은 909만원인데 지금 909만원치의 8개품목을 가지고 가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위임을했습니까?

소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 1,650하고, 추가 1000포 가지고 간것은 강동구에다 이미 인계를 한 사항이고, 27일날 알뜰시장 개장한것은 강동구 구민회관에다 이런 물품을 갖다 진열을 해놓고 개별판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로 쌀을 가지고 올라갔을적에 매달 두번씩 자기네 구민회관에다 알뜰시장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다 그러니 특산물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네 반상회를 통하 던지 일반 홍보를 통해서든지 해서 홍천군 특산물이 이날 전시가 되니까 와서 사갈 수있도록 해라 해서 이날 가지고 올라갔던 것 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생산자 측에서 갔다 현지에 놓고 여기의 생산원가만 되게 팔았다면 도농간의 중간상인들의 마진이 없으면서 도농간의 격차가 좁아지고 또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약간 비싸 게 팔을수도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넘겨주었다면 중간에서 마진을 먹으면서 또 생산자가 오히려 이미지가 흐려지는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이 예정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품목을 좀더 다양하게 늘리면서 양도 더 늘릴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얼마든지 늘릴수가 있습니다. 양을 늘리는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진한 양을 늘려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그날 팔을수가 없으니까 종류를 늘린다는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산나물외에 여기에 제시한 품목외에 다른 것도 갖다 상품화해서 팔겠다하는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은 품목을 많은 양을 가지고 간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1일 개장이니까 이렇게 되는것이겠지요?

장소가 상설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한달에 두번씩 그 장소를 내주어서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설을 할 수 있도록코너를 만들겠다 하는것이 저희 뜻이고, 강동구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 생각하는 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원도는 고냉지 채소로 유명한 감자류도 소포장을 해서 지금 나가는 박스가 20키로정도 되는데 기왕이면 4키로그램 정도로 포장을 해서 주부님들이 적은 식구에 간단하게 식생활을 할수 있게끔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자가 보통 한집에서 서울같은 경우는 핵가족이기 때문에 두식구내지 세식구가 사는데 포장단위가 큰 것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 사람이 한포를 사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가지 예로 느타리 버섯을 가지고 갔는데 2키로짜리를 포장을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버섯 2키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뜯어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장단위도 많이 개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첫번째로 강동구청과의 자 매결연 문제는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거론되지 못하고 감사장에서 거론된다는것이 본위원도 상당히 의회에서 활동하는 한사람으로 서 좀 유감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물건을 구매해주는 구매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것이 아니냐 하는인상을 주 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끌고 갔을때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책임자가 바뀌었을경우 제가 볼때에는 지속성이 훨씬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자체감사 결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복무 진정감사및 특별감사라는게 11회를 실시했다고 나와있는데 11회 실시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부당사례 적출에 있어서 총 411건인데 그중에 재정상 조 치가 3억1,900만원이면은 상당히 건수도 162건이고, 많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감액을 해준것이 2억1,300만원 인데 감액된 2억1,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별 조서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내무과의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비 문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물론 예산지침상 정보비를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국가로 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행정 업무 추진정보비, 새질서새생활 실천정보비, 대민지원추진정보비,직소민원 추진정보비, 대민활동비및 주민여론 수렴 정보비해서 내무과에서 내무행정의 개선및 주민의 여러가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정보비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 3천만원에 대한 정보비는 군정업무 실무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안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정보비라야지, 실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비는 부당한것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서 부터 현재까지 지금예산서 117페이지에 있는 정보비 6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그다음 몇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물론 이번에는 반상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해결 건수가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반상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전례적이라고 보는데, 각 반마다 100만원이하로 투자해서 민원을 감소할 수 있는 대상을 3개씩 보고를 해라 그렇게 면을 통해서 반의 반장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거기 모인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해 이때가 되면은 그러한 신청을 받아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하나도 해주지를 않아서 행정부를 욕을 하는겁니다. 올 6월 반상회때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은 예산이 서있지 않다면 아예 그런 지시를 하지 않던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야되는데이러한 반상회 지시는 누가 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시를 했는지 또 지켜지지 않을것을 지시를 해서 불신감만 생긴 시작 발상은 누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자체 감사결과 중에서 지금 징계경고, 훈계, 주의 이중에서 121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 전체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683명입니다.

683명중에서 121명이 각종 징계를 당한것은 6명당 1명이 징계를 업무 미숙이라든지 잘못돼서 징계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건수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청렴결백한것을 내세우면서 민주화 물결로 가는데 600명중에서 121명이 여러가지 징계를 받은것은 이게 아마 외부기관에서 감사 를 했다면 더 나왔지 않느냐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동구청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판매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으로서는 농촌의 여러가지 대책때문에 팔아주는것을 신경을 써야되겠지만도 여기 처음에 보면에 선진문화 예술상호교류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농촌물건만 팔아주다가는 괜히 자매결연이 예속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을에 운동회때 많이 다녀보거든요 서울의 무슨 단체들이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버스타고 큰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보았을때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농촌이 못사니까 그사람들한테 수혜를 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하고 강동구청하고는 기관대 기관 이니까 그럴리 없고, 또 군에서 잘해주시리 라고 믿지만 말이지요. 농산물 팔아주는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까 여기 나온대로 문화교류 대책이 서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갔었는데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을 팔아준것은 잘한 일이라고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쌀을 가지고 가는것은 군용 트럭을 대여해서 싣고가서 운임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석면 청결미 도정공장에서 애로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운송비가 그당시는 군용차로 싣고 갔고, 앞으로는 계속 방앗간차를 이용해서 싣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정공장에서 받는 도정료 가지고는 운송까지 해서, 사람이 가서 일일이 내려주고 하는것이 적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계상을 안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린것 밖에 되지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을 해서 쌀을생산하는 농가가 부담하는 일이 없고, 또한 군용 차량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러한 대책을 하지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판매 계약으로 보면은 쌀 20키로 한포대에 10,200원으로 했다는데 이것을 애당초 11,000원 그래도 현지에서 사먹는 사람들은 2천원내지 3천원을 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쌀이 안팔린다 고 해도 너무 얽매여 있는것 아니냐 또한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도 우리 군이 먼저 추진한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에서 여름철에 홍천에 와서 휴양소나 지어서 놀이터로 생각하는 이러한 놀림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휴양소를 차려서 우리 군의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그사람들하고, 우리와 대등관계로서 결연을 맺어야지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처량해요. 그러니 이런데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홍천군이 되고, 농산물도 팔아주면은 떳떳이 제값을 받아야지 제값도 못받고 밑지는 이런식으로 하면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허을영위원님, 이상구위원님탁문철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알뜰시장에 관계되는 질문을 해주신 김종국위원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과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에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의회와 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음에 결연에 대한 내용이 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를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야 맞는데 의회를 너무 관심 밖으로 다룬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해명을 드리면은 물론 위원님 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백번 타당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어쨌든 잘했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제안이 거기서 왔다 하더라도 빠른시간내에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런의견이 제안이 되어 왔는데 이런것을 좋겠습니까 하는 의안을 서로 토의를 했어야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은 자매결연서 증서를 즉석에서 싸인을 해서 교환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강동구에서 패를 만들어서 직인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이미 강동구에서 직인을 찍은 패가 우리 군에 교환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패에 직인을 찍어서 그쪽에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즉석에서 결연서에 상호 여러분이 보는데서 싸인은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증거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던 증표로 남을 수 있는것이 패에 강동구청장 직인이 찍혔고, 또 홍천군수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자매결연의 취지는 군수나 구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패가 있으므로 해서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그 절차를 못거친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촌 쌀팔아주는것만 신경을 쓰다보면 농촌에 대한 서글픈 감이 지나치게 되고 또 도움만 받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외래 그것만은 다루는게 못마땅하지 않느냐 선진교류를 위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미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 체육 또 각종 행사시 강동구 행사시나 홍천군 행사시 서로 교류하는것을 다각적으로 충분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것이 우선 저희가 추진한 과정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지금까지 얼마 기간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교훈 삼아서 좋은것은 채택을 하고, 바람직 하지못한것은 버려서 좋은 부분만 채택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안도 구체화 시켜서 다시 성문화 시켜서 이미 과거에 절차상에 잘못된것도 다시 깨우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문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강동구의 쌀 수송과정에 서석에 생산자나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운송료가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 그 문제때문에 1차적으로 8키로 한포대에 10,500원씩 갖다 주면서도 우리 실무직원 자체도 10,500원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11,000원을 받을 계획으로 강동구하고 11,000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견본품을 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서석 농협하고, 도정공장하고 협의한 가격이 10,500원 받아다 주면 되겠다 하는 표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10,500원이 된것입니다. 도리어 저희는 11,000원을 받을려고 생각했던것이 그쪽에서 10,500원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타자친것을 저한테 전달하는바람에 500원이 깍였습니다. 2차까지 올라간것이 10,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올라간것은 11,000원씩이었습니다. 27일날 알뜰시장 할때 올라간것은 11,000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500원으로 할 수 밖에 없던것이 정부 수매가격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협의할적에도105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도 정부 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연동제를 써주어야 한다는것을 안제시 했습니다. 수매가 결정에 따라서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다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동제 가격 안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꼭 10,500원을 제시한것은 아닙니다. 1차 쌀 수송할때 군부대 차량은 지원받은 것은 어쨌던 초창기 군수송도 필요로 했고 군관민 협조체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농민이 보는 시각도 군민 전체가 똘똘뭉쳐 이런일을 한다는 시각도 홍보차원도 굉장히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차량을 이용한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군부대 차량을 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협의를 거쳐서 11,000원을 받는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 대책회에서 11,000원을 받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11,000으로 올라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한테 돌아가는 값이 10,500원, 도정업자하고 농업에서 포장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원 하니까 11,000원을 받아서 500원은 제경비로 충당을 하고 10,500원은 실제 생산농가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항이 절대적으로 농민한테 손해가 없고, 도정업자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얘기하고 싶은것은 자매결연하고 우리가 쌀을실어다 주는것이 저사람들이 제의해 올때 우리에게 큰 득을 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싸게 사먹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튼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제가 그사람들이 11,000원이면 어느정도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시로 변동을 하면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 마진폭이 한포대에 현지 우리가 실어다 주지 않고 사먹으면은 13,000원하면 1천원정도 싸게 주고 12,000원이렇게 더 받아주는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거기서 며칠날 며칠날 가져와라 하면 또 가져가고, 이것은 작은집에서 큰집이 심부름 해주는것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11,000원이 아니라 그곳 시세를 보아서 팔아주어야 수지가 맞는것이지 어떻게 거기 사람들만 싸게 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휴양시설도 그래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모든것을 휴양을 한다면은 시장도 강동구청내에 상설판매장을 해서 개인상인을 위탁을 하던지 또한 군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갖다 놓고 팔게끔 이런 절대적인 상대성원리를 갖고 하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유를 갖고하는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도에서 매장을 거기에 개장을 해놓았는데 쌀8키로그램 한포대에 11,200원은 받으면서 직접 배달을 집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 2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배달원까지 쓰고 있어서 거기 3명이 근무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저희 여건 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좀더 상 당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계상에 진정없는 마을 상사업비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없는 마을이 11월까지진정 을 해준 마을의 진정내용과 건수별로 내용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허을영위원님께서 공무원 상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80 군 산하 공무원중에서 121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약 17%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황에 나타난대로 보니까 하급공무원 보다는 상급공무원이 수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6급이 61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급이 7급이하가 54명인데 반해서 엄청난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홍천군을 10만군민이라고 하는데 사회보다는 공직사회에서 잘못되는 점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만 묻고자 하는것은 하급공무원 보다는 상급공무원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지도를 해야 될분들이 수치가 많으니까 이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께서 조 금전에 말씀하신 진정없는 마을건수하고, 내용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문서로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국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유형별로 121명을 문책을 했다해서 신분상 조치를 121명을 했는데 전체 공무원수가 683명인데 121명이라는 인원이 문책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맞습니다. 저희가 백번 교육을 시키고 수십번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행정절차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적인 감사를 통해서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1명을 문책을 한중에 징계가 10명, 경고.훈계가 50명, 주의가 61명 이렇게해서 자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징계는 응당 상당하게 진짜해서는 안되는 일이 2건이 있고, 또 공금관리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금을 유용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당처리 해서 4건인데 이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규정대로 일을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직원들이 또는 습니다만 갓들어와서 일을 하는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계법규도 제대로 모르고 과거전례 답습형의 행정을 하는 형태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려니 하고 해보면 나중에 꼭 감사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게 과거답습형 행정을 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도수시로 바뀌고 모든 절차상 지켜야할것이 수시로 변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외형적으로 일을 잘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있을때 못했다고 평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징계처분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 기타는 행정지시를 위반했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민원을야기시켰거나해서 주위를 떠들석하게 한것은 역시 공무원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명중에 김종국위원님께서 유독직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많고 직급이 하위 직보다 많으냐 그러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과오를 더 저질르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징계는 보시다시피 5급이 2명, 6급이 2명, 7급이 6명해서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거기에 경고나 훈계는 6급이 28명, 5급이 4명, 7급이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감독상의 책임을 항상 묻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장이 직접 잘못한것이 아니라 소속 부하직원이 3명, 4명, 또 많은 데는 6.7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중 하나가 잘못해도 계장도 같이 곁들여서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건수는 3건,4건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21건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 직원 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 해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당사자는 물론 문책을 받고, 소속계장 문책받고, 과장 문책받고, 때에 따라 군수 까지도 경고장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 하나 잘못한것에 대해서 연대책임자라 해서 네사람, 다섯사람이 문책을 받다보니까 121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명 전체가 개별죄를 져서 받은것이 아니라 연대성의 책임까지 묻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한사람 잘못한것으로 해서 네명, 다섯명이 문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가 많다는것은 저희 자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숫자가 훨씬 줄어들어서 한건도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자매결연국 초청인사 연기건에 대해서는 황영철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시자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마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징계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잘 교육을 시키고 다룬다면은 이런 사고율이 적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하던 관례를 가지고 서 하니까 법은 개정이 되고, 조례같은 것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공부를 안해서 전례만 자꾸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다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것이라고결국은 인정이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높으신 과장님들은 뭘하고 계셨습니까? 하급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것아닙니까? 이것은 하급공무원이 처벌 받는것이기 때문에 상급공무원이 연계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과장님들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것이 하급공무원들이 잘못한것은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서우리 홍천군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내무과장님께서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가 생긴 이후로 사실상 지방의회로서 위상을 찾고자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때 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피력하시고,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 는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을 인정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에서도 그러한 측면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난해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얘기하면서 늘 이러한 문제가 항상 의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끔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그와 유사한 강동구청 자매결연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못하였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군정질의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조치를 이루어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의를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만역시 올해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또다시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정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또 다음에 우리는 같은 형식의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본 자매결연추진 싸나리시와의 관련서류를 들쳐보면서 더욱이 그러한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92년도 2월호 "자치단체 국제화 준비는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지방에서의 국제화 지방적 인 국제교류의 의의를 정리해보자해서 그 첫번째로 국제적인 시기를 갖춘 개방된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바탕에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있게 한다. 둘째 선진 기술정보를 직접 입수하여, 지역 산업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생산품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셋째 국제적인 행사나 교류증진으로 풍요로운 생활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제적 친선과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목적중에서 과연 우리가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예산계상을 통해서 이루어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정말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싸나리와 관련된 초청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저는 집요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된 주요인사 초청행사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 그리고 4월 12일, 4월 13일로 되어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실 그 싸나리시와의 방문 계획을 통해 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의회가 과연 홍천에 있는 타 기관과 똑같이 이 자매결연 행사에서 취급받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군수,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번영회장, 향군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접하고, 오찬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과연 이런 단체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의원님들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왔을때 국회회원들이 장관보다 높아서 그사람들 국회에다 초청해놓고 연설을 듣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전반적인 행사라든가 업무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위상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이런점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좀더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서 다시금 논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을 상당히 잘해주셨습니다. 역시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싸나리시 자매결연관계도 보완 발전시켜서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 문제도 똑같이 달라진게 없이 의회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미 초청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다시 내년도 초청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다시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계획을 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동구청에서도 강동구의회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여기와의 자매결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의회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의회의 권리라면 권리 랄까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문제중에서 가장 대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 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프랑스 싸나리시는 지방의회 의장이 시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의회를 한 번 들려보지 못하고, 의원들 얼굴도 제대로 못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지역의 특수적인 상황, 그다음 그 지역의 정치적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황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하나의 참모적 위치에서 답변하시는 것이지 결심사항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으로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자의 소신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확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치 행정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황위원님께서 질문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강동구청 자매결연 문제라든지 불란서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에 있어서 그 결연 사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연을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되기 되기전에 행정형태를말한다고 하면은 주로 관치행정의 형태라고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주민 자치시대의 행정이라고 보여지면은 그 모든 행정 행위는 주위로 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행정 행위는 주민자치 의식에 의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처리를해야되는데 쉽게 우리가 강동구청 자매결연만 하더라도 군수한분에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와의 자매결연도 군수의 자의 결정에 의해서 맺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선 이 문제를 보좌하게 질문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의 조례제정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좌하고 있는가 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해 올리는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 군수님 참모 입장에서 제 실무의견을 제시할뿐이지 결정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릴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사항을 저는 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답변해 올리면서 그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 결정이 확정되면은 그대로 위원님께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갖고 답변을 해 올린다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행정형태자체가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행정관청에 장이 임의대로 집행해 나가는것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회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매사를 의회와 행정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마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미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 문제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서둘러 하다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과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는 조례로 명문화 되어야 할것아니냐 하는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것을 조례로 명시해라 하는것은 아직까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도에 비단 우리 홍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시군과 타 국가의 어느 부락과 자매결연을 한곳도 있고, 시군과 우리 군내의 타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조례로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또 조례라는것은 법규나 훈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시 연구를 해서 하루 이틀에 끝날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매결연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조례로 명문화 되도록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발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것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저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또 기타 어떤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 법규가 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하는것은 시시각각으로 일나고 있는 그 지 역 자체내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소화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정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요. 그게 고유 사무의 우리 홍천군 자치단체내의 고유사무의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때에는 그 내용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조례제정은 직권 조례 범위내 에서 상부의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수행해가는 직권조례 제정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능성 여부를 다시한번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라고 하는것은 상위의 규정중에서 그것에 저촉되지아니하는한 우리지역의 주민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의 성격을 잘못 해석하는것 같아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아직까지 지금단계 까지 추진한것도 미숙한 처리를 해왔는데 조례까지는 아직 검토자체도 안해본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는 아직까지 못봤다 하는것을 말씀드리는것 뿐이지 이 조례가 된다 안된다 하는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한 연구를 해서 조례가 가능하면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이 사항은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자치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군이나 다 창시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해서 그것을 밟아 따라 갈것이 아니라 홍천군이 좀더 선진적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해 둘것은 여기 기획실에서 3섹타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상부의 조례안을 심의 의뢰하고 있다고 하는 사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할때 질문할 사항이지만 조례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도에 심의를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자치단체 내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조문 체계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상위법규에 어긋나던지 하는 문제를 우선 자치적으로 검토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부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것은 이것은 너무나 통속적입니다. 완전히 지방화시대에 자치업무를 해나가 고 있는 한 조그만 자치단체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자주적으로 해가는 기풍을 보여주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필요성, 범위, 해야할 당위성문제를 우리 자치단체 내부에서나 집행기관내부에서나 이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조례 발굴에 역점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능숙하지 못하고 연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도 못하는데 과거 조문가지고 고쳐야할 사항을 갖고 따질때는 아닙니다. 그런만큼 좀더 우리는 자치법규제정, 주민자치시대를 맞는 자치법규제정에 대한 우리 의회가 뭡니까? 모든 행정을 법률적으로 생각해가면서 행정처리를 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인 우리들이 공동으로 이문제를 연구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은 추가 자료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각실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주시고, 금일 감사종료전에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조금 시간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실때나 질문하실때 좀 간단하게 해주셔서 시간내에 끝낼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사회과소관 현황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1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원씩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것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증식효과가 가장큰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증식시키고 회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장학금 지급 일반계획을 보면 우선 생활가구를 우선 중점지원을 해서 자립성을 유도를 시키고, 이 장학금 지급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기금과 우리 시군기금을 통합해서 강원도내 22개 시군간에 형평을 유지하면서 지급을 하는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일반장학금으로서는 학비 지원을 받지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 대한 학 비 보조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시켜 주고 특별 장학금이라고 하는것은 우수한자녀 에 대한 인재양성 차원에서 장려적 보조금 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 선정 방침을 보면은 금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일반장학금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기타 단체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지못하는 저소득자녀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보자와 의료부조자 중학생실업계 고교생만 학비를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급이되도록 해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는 95년도 이후에는 특별 장학금에 중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장학금은 학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저소득하고, 중.고교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및 의료부조자 중에서 인문계 고교생은 92년도 이후에는 학비 보조를 보사부에서 지원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규모는 일반장학금은 신입생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이 되겠고, 특별장학금으로서는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20만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을 지급 규모로 두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있고, 회수는 연2회, 반기1회를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의 재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1억원의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액을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에서도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기금과 시군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에서 대상요건, 수혜금액 선정절차에 있어서 도및 시.군 동일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이런것을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종합대상자 규모는 그 도 기금 종합대상자와 시군기금 지급대상자로 구분을 해서 매년 예상재원의 범위내에서 시군에 생활보호자수, 저소득 인구수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도에서 시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은 91년도와92년도까지 홍천군의 적립금액은 4,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1월 20일현재로 이자는 1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현재 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1백만원을 아직 지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 시설이 74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것이 92년도말까지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개소에서 수혜되는 가구수는 2,260가구에 11,381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상수도 관리인 인건비를 매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보사부의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76개소중에서 92년도에 설치한 7개소를 제외한 69개소에 대해서 558만9천원을 각 읍면별로 129쪽에 있는 지급내역과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관내 69개소에 대한 개인별 지급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69개소에 대해서 보사부의 지침대로 지급을 할려고 하면 1,38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제1회 추경에 전체확보해야될 금액중에 약 41%정 도 되는 558만9천원을 겨우 계상을 해서 개소별로 8만1천원씩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학생들에게 자금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자금이 모여진 것이 얼마이며, 금년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예산에다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을 해서 1억3,600만원을 세워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것입니까?

그것은 127쪽에 보면 은 지금까지 저희는 생보자하고, 의료부조자 중학생및 실업계고교생 한테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상에 있는것은 지금 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저희가 1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조례를 승인받으면서 그후에 도에서 11월 26일자로 도 기금도 운영을 해야 되기때문에 재학생을파악을 한것이 12월 26일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인문고등학교 학생 18명이 대상이 되는걸로 조사되어있습니다.

18명이 지금 1억3천에 포함된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현재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못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자가 1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원 중에서 이자가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중에서 고등학생이니까 한사람당 20만 원이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8명중에서 도에서 형평을 유지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지시가 되면은 최소한도 아홉명은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가 91년도에 2천만원, 92년도에 2천만원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4천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의 이자 발생액이 현재까지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91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은 년중 이자가 늘었는데 마지막추경에 올랐고요. 92년도것은 당초예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4천만원이 입금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4천만원이 입금이 되었으면 11월 20일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4천만원에 100만원이라면 보통적으로 1년에 10%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지모르겠어요.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91년도 2월달에 다 넘어온 것이 아니고, 기금회계로 넘어오니까 전출기간이 길어서 연초에 저희가 입금을 한게 아니고 연도중에 입금이 된것입니다.

기금운영은 사회계에서 하고 있는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사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입금이 되었는지 아실수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 특별회계같이 있느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지금들어가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간이상수도가 74년부터 69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가는것이 8만1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개중 운영이 안되는것을 몇 개를 보십니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8만1천원씩 나가는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현재 76개소에 대한것은 저희가 다 식수할 수 있는것으로 해서 8만1천원씩 나가는데 실지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은 분기별로 5만원씩이고 개소당 20 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예산에 41%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8만1천원이 나간것입니다.

저는 돈 나가는것이 문제가 니라 사용을 하지못하는 지역말입니다.

69개소는 다 식수할수있는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상수도 했다 못먹는것은 폐기처분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통과시킨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및 관리해서 7조 3항에 보면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과 사회계장으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사회과에서 예산을 바로 받아서 운영을 했어야만이 되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127쪽에 보면은 기금관리 지침이 황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은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있고, 둘째줄에 보시면은 세입세출외 현금으그래서 저희 사회과내에 별도로 금고를 설치할 수가 없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치를 하셨길래 이런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92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시군 기금만 가지고는 안되고 도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의 지시를 저희가 받게 되어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인문계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대상자를 파악하도록 해서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18명이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에 보고하면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금년 12월 내에는 지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의회에서 얘기를 할때 이것이 조례 통과시기를 7월로 했던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도 기금을 운영하라고 지시를 보낸것을 보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사실상 도와 관련된 조례안이 도와 기금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군자체에서 기금조성해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을것이다 라고 추측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될만한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러한 발견이 되어서 물어보았더니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다시 도에다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그당시 말씀을 들어보면 조례안의 통과로서 사실상 이것은 지급이 가능할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회과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이것은 도에서 연구중이다. 지침을 내려보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회과장님께서 애초에 도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과 상응하게 시행을 하게된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중간에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의할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셨던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도에서도 우리 시군과 마찬가지로 도조례를 도 의회에서 하는 도중이었고, 저희 시군조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도조례를 승인받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기금운영관련된 내용은 더 정확히해서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지급내역에 보면 가구수가 있고, 수혜대상에 인구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1건당 가구수나 인구수가 이 되어야 하는지 기준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가구 이상이면은 간이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사부 기준입니다.

인구는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여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대장과 실적이 확인되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연2회 를 하게되었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데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년 2회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6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친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러니까 8만1천원씩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주어야 할때 주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계된 사업이 수질검사라 이겁니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과장께서는 이 사실을확인하고 있느냐 이런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 입니다. 저희 소관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표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의 적정처리및 정기적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정화능력을 제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겠습니다. 방침은 축산폐기물 무단투기및 방류행위 일소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군내 25개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4개농가, 돼지가 12개농가, 닭이 9개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간 자치단속 계획에 의거 2회에걸쳐서 25농가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위반자 조치사항으로서 고발1건, 과태료가 2건, 배출부과가 1건 이렇게 4건을 조치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총 저희가 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기 14개소, 수질이 19개소, 소 음진동이 9개소, 공통이 1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방침으로서는 상.하반기 정기단속실시와 민원발생등에 따른 수시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방침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단속을 상반기 1회에 59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년도 11월 23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시 단속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행정조치사항은 경고 2개업소, 개선명령 1개업소, 조치이행명령 3개업소, 고발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존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정역 점시책인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은 농촌 집단 부락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정화해서 방류하므로서 수질오염으로 부터 상수원을 보존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91년도에 화촌면 성산1리에 1일처리 용량 200톤 규모로 도비 70%, 군비30%해서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남면 시동2리에 역시 1일 200톤 처리시설로 지금 공사를 9월 19일로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서는 관리인 1명을 배치 수 시청소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를 월 2회 반드시 실시함은 물론, 부녀단체 회원의 시설 견학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참여등 환경보전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견학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재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생된 쓰레기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 쓰레기 감량및 자원화운동의 정착으로 쓰레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판매대금에 대한 장려금을 100%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재생용 화장지를 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체계를 확립해나가는데 그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녀단체에서 24,885Kg, 공동주택에서 19,058Kg이렇게 해서 43,943Kg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판매된것은 103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격에 해당하는 재활용재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계속해서재활용재 수립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보수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7개읍면에 9개소가 있습니다. 홍천1, 화촌2, 내촌1, 서석1, 남면2, 내면1로 되어있습니다. 관리방침은 노후및 파손된 부분에 대한 완벽한 보수와 읍면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금년도 보수실적및 추진실적은 보수실적이 9개소에 125만5천원을 투자해서지붕을 교체하고, 문짝, 변기, 도색과, 안내판및표지판 수리및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신규 설치공사는 홍천읍 신장대리의 구시장의 기존 노후화장실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 2층 19평 수세식 화장실을 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책임자의 점검으로 청결유지는 물론 파손부분에대하여는 수시 보수토록 하여 이용주민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분석및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분뇨처리능력을 분석해보면 현재의 분뇨처리 시설은 80년대 건립하여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발샐된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상수원 오염의 근원적해소및 수질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현시설 30키로로는 분뇨및 정화조 오니발생량 증가로 처리 능력 부족과 처리시설 노후로 효율성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민간대행으로 인한 관리능력의 한계점도달하여 막대한 시설관리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현재 민간대행 운영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처리의 효율성 증대및 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은 1일 30톤 처리규모로 총6억9,300만원을 시설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발생량은 인구 77,278명에 1일 1.4리터를 지금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서 정화조가 10.4톤, 수거식이 50.9톤, 농촌지역이 42.2톤해서 총 하루 발생량이 103.5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영 측면에서 보면 농촌지역및 군부대 발생분뇨의 증가로 처리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막대한 시설비 소요로 인한 시설투자가 어려우며, 주택증가에 따른 정화조시설의 발생오니가 증가하고, 분뇨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되겠습니다. 수집체계 측면에서 보면은 수집운반시 장거리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 기피로 주민이 불편을 받고 있는 정이며, 발생분뇨의 적기수거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군부대의 처리시설 전무로 불법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장기대책으로 분뇨처리 시설 증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처 기본계획에 93년도 부터 95년도까지 40㎘증설하는것으로 기본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으로 2억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홍천군 하수종말 처리장설치공사가 9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북방면 어느 위치에 시설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하고 병행해서 건설할때는 시설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할때 톤당 4천만원인데 병행시설했을때는 톤당 2,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시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서는 부숙탱크 설치입니다. 분뇨수거 취약지역인 서석, 내면, 서면에 대한 부숙탱크 설치와 정화조 오니부숙시설을 홍천읍관내에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노후시설의 보수및 교체로 처리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투자예산 분석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86년부터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인건비및 물가상승에 따라 92년도에는 8천만원을 대행업소인 준명실업에 보조를 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비교분석은 1일 30키로리터 처리용량 기준으로 볼때 민간업자에게 처리했을때하고, 지정했을때의 인건비와 경상비에 대한 분석입니다. 92년도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은 총8천만원에서 인건비가 3천300, 공공요금이 1,300, 약품대가 240,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미집행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했을때는 소요사업비가 관리인원을 8명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2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500, 전기료가 2,600, 약품비가 470, 연료비가 800, 유지관리비가 1억2,000으로 소요되는걸로 환경청에서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리비 과다 투자가 직제승인이 곤란하겠지만 분뇨처리장의 대행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앞으로 분뇨처리장의 증설시에는 직영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서는 현 분뇨처리 시 설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장기적 사용으로 사용시설이 노후되어 처리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 시설을 세밀히 진단하여 노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농촌오수처리 시설설치및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곳을 설치가 되어있고, 한곳은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에 관리인 1명을 배치해 있다고 되어있지요? 그리고 9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관리인 급여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내년도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처리 보수로 되어있어서 총 9개소에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보수비용이 125만5천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25만5천원을 들여서 어디 어디 보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붕교체도 하고, 문짝, 변기가 깨진곳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도색하고 표지판, 안내판을 수리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변소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500만원중에서 얼마를 지급한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정리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분뇨의 발생량에 법정리수 182개리라고 했는데 홍천읍에 정화조 변소를 가지고 있는 변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1일 103.5㎘로 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 정화조가 10.4, 수거식이 50㎘이고 농촌지역이 42.2 ㎘인데 농촌지역에는 그 자체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50㎘는 우리 분뇨처리장에다 처리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 처리시설이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 농촌오수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에서도 소요되는 예산이 재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70%가 내려옵니다 30%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부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보면은 각시군당 1개꼴로 배정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면은 군비를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125만5천원만 쓰셨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하여 나프탈렌같은것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파리가 많이끼고, 악취가 너무나서 출입이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계획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사절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나프탈렌같은 약제 투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세운데다 방제용약도 사서 각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축산과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가축질병예방 현황과 무료진료현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축장현황 개선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가축질병예방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가축질병 예방및 실적은 저희가 예방 주사는 기종저외에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17,258두가 계획이 되어있고, 실적이 16,793두로서 97%가 되겠습니다. 구제사업은 74,140두에 실적이 69,974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2월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3%에 해당되는 858만7천원이되고, 도비가 12%에 2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는 위원님들이 아까바네를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45%가 군비 부담이 되어서 921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무료진료 농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민행정 10대 시책이라고해서 도에서 연2회, 저희군 자체적으로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개면에 20개리 658호, 1937두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회 실시를 다 완료를 해서 6개면 12개리 427호에 1,461두를 실시를 했고, 저희군은 1회를 실시를 하고 아직 1회는 12월 3일부터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회만 실시를 해서 저희가 군은 12월달에 마져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합동 읍면별 세부진료 실적은 전체가 도가 합동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6개면 12개리 427호에 1,461두를 했습니다. 진료실적은 농가수가 451호에 진료가 1,480두해서 100%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것은 한번만 실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2개면에 4개리 그래서 54호에 20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두수는 224두를 진료했는데 치료가 132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남은것은 12월 3일부터 12월4일 이틀동안 남면과,북방면에 2개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나가있습니다 다음 병류별로 치료내역을 보고드리면은 791두인데 소화기 계통이 248두, 호흡기 계통이 164두, 순환기가 5두, 생식기가 33두, 산과 18두, 외상이 33두, 기타구충이 290두로 되어서 791두가 되겠습니다. 가축별 진료내역은 전체 791두를 진료를 했는데 한우가 741두, 돼지가 30두, 개가 20두로 진료내역이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이 들어갔는데 도에서 진료하는것은 직접 자기네들이 약품을 가지고 와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약품지원만 된걸로 되어있고, 저희군에서 두번 하는것은 1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 운영편성은 12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6명이 되겠고, 유관기관 공수의하고 축협이 있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홍천 도축장 운영개선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알고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번째 운영개선축 추진현황은 금년도 6월20일날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계장님께서 저희관내를 출장을 오신기회에 저희 본군 사무실에서 운영문제점과 홍천군의 지역적인 특성에서 넓고 오지가 많고 해서 도축장의 거리등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21일날 내면과 서석과 내촌을 현지 출장 안내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하는 지역특성을 보고를 드렸고, 계장님께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민영화 방안을 특별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언질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8월달에 도의 축정과장님하고 수의계장님이 오셨을때 저희 사무실에서 도축장 이전배경및 운영문제점을 보고를드리고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방안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입법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에법시설 기준이 강화될것으로 예상이되니까 개정된후에다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자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공포는 92년도 10월 1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날 축산기업조합 사무실에서 저하고, 가축위생계장하고, 조합대표 5명을 모아놓고,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공포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조 4항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시설보완을 해도 투자를 하겠느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서 일단 생략을 하고, 조합사무실에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도축장은 군유재산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민영화를 할것 같은면은 다시 재산을 당신네 돈으로 사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민영화를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조합대표들이 그렇게라도 민영화를 시켜준다면은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테니까 그때 다시 나와서 위생처리법 제17조 4항을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월29일날 2시에 기업조합 사무실에서 이사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완설명을 해주고 군유재산으로 기부체납된 도축장을 재매입의사까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영화의 필요성을 도에 상도를 저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기업조합 대표하고 같이 상도를 해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계속해서 지원해줄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운영상태가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무한정 지원해줄수도 없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민영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의 실무과장님께서 일단은 기업조합에서 재매입할 수 있다하는확약을 받고 그렇게해서 더 시설을 보강을 하더라도 군에서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일단은 현재 도축장의 신설동기와 군에서 설치해서 생기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민영화의당위성 도축장의 사진, 관내 수의업소수, 이런 것을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지고 올라오면 11월 18일 대통령 선거전에 농림수산부를 도에서 올라가서 설명해서 구두 언약을 받은후에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민영화 도축장 신청을 하 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서류가 되는대로 도에 제출을 해서 도가 농림수산부에 가서 구두승락을 얻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축무료 진료에 대해서 100%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1회에 100%를 하셨습니까? 연몇회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방주사 실시한것은 소 전염성 비염하고, 돼지 콜레라만 1차.2차로 접종을 하게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한번접종을 하면 되기때문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내촌에는 지역으로 화상대 1.2리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75두가 여기 접종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는 커녕 50%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해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는데 약품은 물론 충분히 준비되었겠 습니다만 실적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만 실적을 설명하는것은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과 또한 앞으로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대 1.2리 내역은 예방접종이 아니고 대민행정10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무료 진료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농가를 방문해 다니면서 소가 이상이 있는것 치료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집은 그냥 통과를 하고, 그다음 내역을 보시면 진료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진료두수는 방문을 해서 본두수이고, 이쪽에 치료두수가 나와있는데 치료두수는 화상대 1리가 46두로 되어있고 화상대 2리가 55두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사실은 46두내지 55두라는 101두밖에 안되는데 실지 치료를 했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50두도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몇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한우내지는 육우를 70두, 80두 기르는 집이 있는데 사실은 치료한것은 실적이 50%도 안됩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고 설명하는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실지로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 돌아오는 명년도부터는 달리 개선방법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워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소라고 하는것은 농민 자산 증식에 가장 큰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해준 두수가 791두입니다. 791두는 홍천군의 현재 소마리수의 몇%이고,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돈이 얼마 나갔느냐 하면 18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수당입니까? 여비입니까? 180만원이..

약품대입니다.

약품대는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고...

그것은 도가 2회를 진료를 하게 되어있고, 그것은 약품을 도에서 직접 가져와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군자체내에서 2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군자체에서 할수 있는 180만원은 두번을 하는데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것이네요. 사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가 굉장히 중요한것인데 공무원들이 몇 번 기한을 정해서 한번이던 두번이던 주기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할때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같은것도 배려를 해서 많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던지 하는 이렇게 적극성을 띄는 축산증식사업에 예산이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홍천군도축장 민영화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도축장 운영 민영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민영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해서 장기적인 하나의 도축장 사 업인데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부에 확약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은 조례를 별도로 민영화 도축장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에 구두 승인이라도 받고, 이 조례안은 물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만들단계가 아니라서 구두 언약만 받고 우선 도에 민영화 계획서를 올려서 되면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과 잠시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상대리 1.2리 사항은 예방접종이 아니고 진료를 해주는것인데 그현황에 보시면은 진료두수는 화상대 1리가 159두로 되 어있고, 그중에서 46두는 약을 주었거나 주사를 놓아주었거나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62두중에 159두를 진료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159두 진료 두수에 대해서는 어느 가구에 몇두 해서 명단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 두수가 275두인데 그중 에서 101두만 진료내지 치료를 했다 이겁니다.

현재 진료두수라고 했으면 266두에 대해서는 진료를 다 마쳤다는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치료를 요구하는 두수가 있어서 46두 55두에 대해서는 치료를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에 보면은 치료한 두수 외에도 어느 가구에 몇두수를 진료를 했다하는게 다 나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진료두수하고 치료두수하고 중복이 됩니까? 다릅니까?

두수는 중복이 되는거지요.

아까바네병 백신보급에 대한 효과가 제가 저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과 차원에서도 그 농가별 세부조사를 실시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거기 못지않게 간질충 구충제를 지금 농가별로 축산과에서 구입을 해서 면을 통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떠한 선정기준을 통해서 올해에 공급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도축장 민영화 계획이 후반기 들어서 상당히 진통이 있다가 민영화 쪽으로 군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기업조합에서 시설물을 아까 보고말씀중에 서 다시 기부체납한 건물 3억분에 대한것도 기업조합이 군에서 다시 사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물론 현실속에서 부지는 그렇게되고, 건물은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지 얼 마 안되어서 돈을 드려서 또 사야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얘기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했을때 구체적인얘기가 나왔을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사실은 그 문제는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이치에 안맞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관재계에 제가 알아보았어요. 기부체납한지 1년 이내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특혜 조건이 있겠느냐 이런것을 물어보았는데 재무과에서 는 그런 특혜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알아보고, 그사람들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땅도 매입을 해야되고, 건물도 자기네들이 3억을 들여서 지었지만 그것도 다시 사야되는 문제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토지를 감정도 해보고 해야되지만 부지가 2,000㎡아닙니까?

2,000㎡하고, 지금 건물분하고 하면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운영비나 여러가지 기업조합에서 힘들다고 군에서 보태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1억5천씩 들여서 정화조 시설까지 해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것이 대지분까지 하면 5억가까이 이상 잠정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것을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민영화를 해주면은 자기네가 기부채납한것을 1년도 안돼서 산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민영화를 하는데에 대한 어떤 자체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의 분석은 어떻게하고 계신지?

물론 사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사게되면 군으로서는 별 손해라든가 정상적인 방법 으로 간다고 보는데 하여간 축산과장님 이 문제는 추진할때 조심스럽게 잘알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바네 세부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아라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요사이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아까바네 주사를 저희 홍천군이 엄청 많은 숫자를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새끼 낳는것을 조사를 하는데 아지까지는 한마리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사를 놓을 당시에봐서는 2월달 3월달 가서 새끼낳는 그런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질충 구제 약품배부 경로는 저희가 읍면과 리반장을 통해서 약품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쉽게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경로가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리로, 리에서 반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농가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끔씩 받는 농가들은 그전에 나왔는데 올해는 왜 안나오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의아심을 갖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축산과장님이 다시 10개읍면에 축산직 직원을 통해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부사항하고, 약품나간 배부사항은 읍면으로 추적조사를 해서 어떻게 배부가 되었는지 챙기겠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이후에 축산도축장에 민영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진작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여러 부분이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축산기업조합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범위 안에서 1,902만원입니다.

그러면 1,902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나가있는지 다 계상이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이런 민영화에 있어서 일단 현재 까지 관영화에서 민영화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또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민영화 추진되도록 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홍천읍, 북방면을 제외한 8개면에 8개지소가 있으며, 근무하는 의사는 일반치과 공중보건의사 각각 8명씩 총16명이 그외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8명간호조무사 자격8명, 16명이 보조 인원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지소 당 의사2명, 보조원2명 총 4명이 지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신분이 불분명하여 공중 보건의사는 금년 6월 1일자 강원도지사와 전문직 계약을 체결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보조업무를 하는 치과 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은 92년 4월 1일자 보건 8급및 보건9급으로 군수가 임용 읍면장 소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배치되어서 계속 3년째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7명이고, 91년 타시군으로 부터 전입된 의사는 3명, 금년 신규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6명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자리에서 허을영위원께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불성실한 근무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바가 있습니다. 저는 향후 대책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여 우리고장의 꿈을 싣고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는 정신교육 을 시키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분기별 정기 점검을 확행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며, 아울러 주민의 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 무단 이탈자가 있으면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며, 보건지소의 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불편없이 근무하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12월 현재 열 한번의 월례회를 개최하여 근무자세의 확립과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의 진정한봉사자가 되어야 함을 반복하여 계속 주지시키고 매월 주제를 스스로 정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의료지식을 교환하도록 한바 있으며, 분기별 1/4분기에는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2/4분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3/4분기에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전화 점검부를 별도로 비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 61회의 전화점검을 실시했으며,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해서면을 금년도에 서석은 자체 예산에서 5월달에, 나머지 6개 지소는 10월달에 모노륨 375만원의 예산을 깔아주고, 내촌지소는 83년 신축된 조립식 건물인바 비가오면 누수 가 되어 진료에 지장이 있으며, 환경이 불결하므로 93년도 국고보조를 신청 신축할 계획으로 보사부및 도에서 현지 조사까지 다녀갔으나 도 전체 한개소의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노후된 타군에 배정되어 지붕수선 53만7천원, 모노륨 62만5천원, 총 116만2천원의 예산으로 비가 새는것을 보수하고, 모노륨을 깔아 8개지소를 환경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은 금년 4월에 임기 만료가 되어 현재 연세의대 부속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는 동면에 근무하던 조두현이 연가 가능일수를 4일 초과 15일의 휴가를 하여 최고의 기록이었음을 지난해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면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이춘화가 본인 결혼으로 6일간의 특별휴가를 포함 12일간이 최고, 동면의 김호수가 연가만8일간 하였을뿐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는 허용된 연가일수 조차도 못타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11월 25일 현재 규정을 위반하여 연가나 병가를 초과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없으며, 또한 불친절하여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신고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소운영 지원협의회 운영비 운영상황입니다. 홍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기금은 군의 지원금, 진료수입, 기타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91년도 결산내용이 있는바 군에서 지원된 1,920만원과 자체환자 진료수입 1억7,031만5천원, 90년도 이월금 831만 1천원 계 1억9,782만6천원으로 수당 4,895 만8천원, 경상운영비 1억1,645만5천원, 시설유지비 359만6천원, 장비구입및 보수비 686만3천원으로 총 1억7,647만원을 지출 2,135만4천원의 잔액을 남겨 92년도에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세목별 수입과 지출관계는 개괄적이나마 92년을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 진료수입은 환자 1인 1일3일처방시 총 3,100원의 수입이 있는바 그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650원을 하고, 나머지 2,450원은 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지금은 좀 여건이 나아졌지만 의료보험조합이 적자 운영일때 에는 적게는 다섯달에서 아홉달후에야 입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군비 50%, 국고 50%의 재원으로지소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총1,920 만원이 지원되었고, 지난해 결산결과 이월 금은 2,135만4천원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1억5,198만 6천원입니다. 지난해의 수입보다 금년 수입이 적은 것은 진료수입에서 5,888만3천원이 부족한 원인 인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이 남아있고, 의료보험 청구액이 7월분까지 밖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10월말현재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으로 총 1억3,304만3천원이 지출되었는바 내역을 보면 수당으로 공중보건의사 월 20만원, 진료보조 종사자 월5만원, 기타 간사 5만원으로 지소당 월평균5만원정도 지급되었기 때문에 4,270만원이지급되었으며, 화촌면과 서면이 적은것은 금년 5월 치과의사가 배치되었고, 서면은 치과 위생사가 5개월간 배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8,582만6천원으로 80%정도 되는6,870만원이 진료약품 구입비로 지출되었고 여기에는 난방비, 수용비, 수수료, 회비, 여비,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용비에는 피복비.인쇄비.수선비.사무용품비고, 수수료는 전기료. 전화료. 신문대. 적치물 처리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건물유지와 기타환경 조성비가 446만3,000원이 지출되었으며,서면의경우는 91년 보건소 대수선비 예산에서 직영공사로 환경공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했음에도 본표에는 없으며, 남면은 지난해 이월금중 200만원의 지소자체 예산을 투자해서 시멘트 포장을 실시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내촌보거지소에서 청진기, 혈압계를 자체구입하는데 54,500원을 지출했으며, 운영비로 가장 많이 지출된것은 두촌면과 서석면으로서 환자를 많이진료하였기 때문에 진료약품대가 많이 지출되는 원인입니다. 가장 적은 서면과 화촌면은 보건지소의 위치가 서면은 반곡의 위치에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이용객이 적은 편이며, 화촌은 군 소재지가 가까울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대부분의 환자가 일반 의원이나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92년 10월말 현재 잔액은 1,905만9천원으로 각 지소별 통장에 입금 보관중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5벽지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편의상 진료소장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공식 직명은 보건진료원 입니다. 18개의 보건진료소에 18명이 근무하던중 종전 내무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하 보건진료원 김영희가 사직으로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4월 1일자 5년이상 근무한자 15명을 별정 6급으로, 5년 미만인 검산리 이인자와 방내 진료소의 김연숙은 별정7급으로 특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원의 근무 상황은 철정 보건진료원 이은옥이 결혼관계 특별휴가 6일간, 일반연가 7일, 병가 3일, 출산휴가 30일을 득하여 총 47일간의 휴가실시가 최고 많으며, 다음은 척추신경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던 청량진료소 이미경이 17일간의 병가와 8일간 연가로 총 25일간의 진료공백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공무원의 경우 출산시 6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병가도 3개월까지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로 유급휴가가 가능한 바 규정을 위반하여 휴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자리에서 장기 공석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1월 27일 도내 보건소장 회의시 도단위로 진료원을 확보 유사시에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바 있고, 인근 진료원을 격일 또는 격주 출장 근무토록 자체적으로 검토 한바 있으나, 도와 군에서 예비 진료원을 확보하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내무과장도 보고드렸듯이 자격요건도 정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보사부 실시 24주이상의 기초의료 행위의 교육을 필한자가되기 때문에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인근 진료원을 이용할경우 제일 가까운 철정진료소의 경우제일 가까운 구성포 진료소가 12Km, 장평 진료소가 16Km로 이용하는 차편도 불편할뿐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던 지역환자의 진료도문제점이 있겠으며, 가장 어려운점은 진료소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뒷바라지 문제와 다른 사람이 내집에 와서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관습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관계로 철정 주유소의 경우 60일간 출산 특별 휴가를 한달간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하였던바 철정 진료소는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그동안 군소재지 일반 의원이나 가까운 보건기관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더욱이 진료소 이용 환자는 대상이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이기 때문에 이용상의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으나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비는 홍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수입 회원의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년이나 92년 모두 회원의 회비나 찬조금등의 수입은 없으며, 91년도에는 단지 진료수입 8,181만8천원과 군비보조금 1,260만원, 90년도 이월금 2,195만원으로 총 1억 1,636만8천원의 수입으로 수당, 운영비, 시설유지비등 9,485만5천원을 지출하여 2,152만5천원의 수입을 92년도 수입으로 이월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18개 진료소의 수입은 9,341만5천원으로 그중 진료수입은 1인1일 3일간 투약시 환자 부담액은 600원하고, 의료보험 청구액 1,650원이 주 내용으로5,929만원이며, 군 보조금 1,260만원의 지원금과91년 이월금 2,152만5천원이 수입액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진료및 협의회장 수당 1,274만원 의약품 구입 대금이 주가 되는 운영비는 4,976만4천원, 시설유지비 534만6천원, 의료장비비 42만6천원으로 총 6,827만3천원으로 총 6,827만3천원이 지출되어 10월말현재 2,514만2천원의 잔액이 각 협의회별 통장에입금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지출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보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질문이 계시면 내용을 자세히 진료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운영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90년도 보다도 91년이 향상되었고, 91년보다도 금년이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원의 근무 태도면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운영면에서는 과거에는 약품대도 지출치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고, 적은 금액일 지라도 적자없이 잔액을 이월시켜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본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며, 93년도에도 금년도 추진해온 시책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주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정도 중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 1년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한가지 병가와 연가 그리고 휴가 문제도 어느정도 보건진료소장이나 지소장들이 지키고 있다 하는것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수입중에서 의료보험비 즉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소 쪽으로 주는 금액말입니다. 그것이 보건소장님이 지금 7월까지만 사실 받고 그 이후로는 아직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늦추는것인지 아니면 4내지 5개월을 지연해서 계속 받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의 수입은 당월치 즉 10월달이라면은 11월달에 청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달이 지연되는것이고, 그리고 심사가 중앙연합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처리가 되어서 또 내려와서 여기 의료보험 조합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 지출과정에서 오래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 조합에 찾아가서우리 진료소는 다른 수입보다도 여기서 빨리 넣어주어야 진료소 운영이 돌아가고 약값도 주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요 해서 빨리 되는것이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문제를 보면은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지소나 진료소가 많은데는 500만원 선에서 상위하는데도 있고, 적은데는 보통 100만원이하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사실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금이 다른 개인병원한테 지급되는 기한까지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4내지 5개월 미루던 지급금 받는것을 될 수 있으면 의료보험조합에 촉구를 해서 1개월로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책을 해보고 싶고요. 다음 보건진료소, 지소운영비가 상당히 판이하게 500만원선, 300만원선 심지어는 50만원이하에 진료소도 있는데 많은것은 한도가 없겠습니다만 너무 진료소 운영비가 적은 진료소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지킬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진료소나 지소별로 상이한것은 환자가 많이 있으면은 많이 수입이 들어와서 많이 쓸수가 있는데 환자가 서면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곡하고, 반곡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모곡환자가 반곡까지 와서 진료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신 모곡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료수입이 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었고, 또 그 진료소의 경우에 1,290만원의 군비를 군수님이 지원을 해주어서 각지소별로 연 7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곳은 운영비에 쓰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예산항목은 군이나 일반 공무원처럼 경직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항간에 목간의 전용은 협의회장이 결정을 지어서 운영에 쓰도록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대에 우선 지출하고, 또 나머지는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홍천에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우리 홍천군의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이 굉장히 줄어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열병이라고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로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바로 이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린것 몇가지 중에서 공중보건의들근무시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벌써 8시정도가 되면은 거의가 아침을 다 먹고 들이나 직장으로 가야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아홉시가 되어서 가면 치료를 안합니다. 보건 진료원들이 10시가 거의돼야 치료를 해줄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시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나 휴가를 갈적에 보건소장님한테 승락을 받고 가는것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의 결재를 내서 가는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1년에 몇번정도나 갈 수 있는지 항시 보건소나 이런곳을 가보면휴가다 뭐다 해서 치료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하리에 11월 19일자로 그만둔 진료소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이 언제쯤 될수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사 봉급이 55만원이라고 했는데 면단위 협의회에서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치면 대략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자들이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을적에 기본금을 내는것이 있습니다 대략 300원에서 600원정도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는 결정은 누가 하는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또 의회가 개원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챙겨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정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의 타성적인 생각하고, 또 우월적인 의사로서의 생각과 결부되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거기서 실제 거주를 하는 의사들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출퇴근 하는 의사는 그런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가.휴가 일수관계는 1년차, 2년차, 3년차 자기가 홍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하는데 1년째, 2년째, 3년째가 되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연가 7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차는 1년에서 2년미만인데 이것은 8일, 또 3년차는 2년에서 3년째가 되는 공중보건의사인데 11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병가 관계는 의사의 진단서 있어서 일주일부터 할 수가 있는데 또 의사진단서 없이는 하루 정도 병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하리 보건진료원은 11월 19일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건진료원 교육을 중앙에서 시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기하고 있는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도에서 있다고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사람이 김정희라고 배치가 되어서 지금 그것은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에 추천해서 서류가 올라가있습니다. 금명간에 발령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봉급관계는 육군중위 1호봉, 그래서 40만원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수당 20만원, 해서 60만원정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당도 원래 저희가 보조를 할때 운영비를 쓰고 그 다음 남을때 수당으로 활용을 해라 해서 서면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좀 곤란해서 수당을 못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이 되면 지금 수입으로 봐서는 다 탈것도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수가 관계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가는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규정에 의해서 보 사부에서 매년 의료보험 수가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보건기관 수가기준을 적용해서 받게되는데 보건지소에서는 3일간 환자 진료를 해서 투약을 할때 3,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부담하는것은 650 원이고, 2,450원은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고 하고있습니다. 진료소는 3일간 처방을 했을때 2,250원인데 60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1,650원은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처럼 직선계열이 아니고 각 지소의 협의회 진료소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결산을 보아서 익년 2월 5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것은 그렇게 집계를 했고, 이번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입대 지출해서 잔액비율이 있는데 잔액비율이 각 지소와 진료소마다 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많이 있는데는 약품대도 줍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많았던 지역은 올해도 잔액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보건운영지원협의회 보건 지소해서 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은 전년도 수입.지출해서 525만원인데 올해 기간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데 올해는 잔액이 3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작년도 이월금이 522만2,560원인데 지금 39만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환자가 내면이 많이 줄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질문을 더 들여보겠는데 그럼 진료소지원협의회에서 만약에 결산보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가서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운은 없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수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고, 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기관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바뀌고, 지소장들이 바뀔때마다 사실 이러한 수입.지출에 변화가 나타날수 있다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수입및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될때 는 보건소 행정계장하고 또 신규오는 사람하고, 가는사람하고 다시 입회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91년도것은 결산을 보신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보지만 92년도 것은 10월 30일 현재까지는 전부 전화로 알아 보신것입니까?

예 전화 통계를 낸것입니다.

운영지원협의회운영비 현황을 보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멀으면 멀을수록 수입이 많고, 가까울수록 수입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상황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서면이 다른 면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환자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적 조건때문에 이용을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같은 경우는 반곡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소중에서 제일 어려운곳은 서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도 더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입대 지출을 볼때 진료수입에 준한 운영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수입이 많았다면 진료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여기 도표를 믿고 파악해볼때 진료수입대 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은 진료수입보다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진료수입대 운영비가 적게 나가는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결산을 보실때 과연 어떤한 측면에서 운영 비 지출이 돼서 이렇게 진료수입대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것이 진료소 운영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중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실과에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