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 오늘은 시간관계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집권으로 중복되는 것은 제가 중간중간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도시정비국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대충하시고 지금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세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사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하여 92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어제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안 하고 시간관계상 어제는 도시정비국에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성의껏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기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질문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별다른 말씀은 없고 이어서 바로 건설국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오늘 나머지 관계는 도시정비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감사자료에 제출한 불법주.정차 단속운영비지출현황 619페이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업무보고사항하고 어저께 지역교통과에서 뽑아준 현황하고 이미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과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든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지역교통의장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 운영비지출 지급현황을 지금바로 강위원님께 드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별, 월별로 어제 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원 숫자는 지금 바로 작성된 숫자가 정확합니다. 619페이지에 나오는 상용피복비의 집행액은 일전에 추산분에 의거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자계산기의 착오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드린 내역이 정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보면 상용피복비와 국내여비가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이 지금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된 금액과 착오난 금액이 20～30％정도가 차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집계상 잘못되었다든지 이 자료는 금감위원들이 지금현재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관계국도 가지고 계실거예요. 이것이 다시 맞다고하는 인정서를 내주시면서 인쇄를 해서 다시 라벨을 붙이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시지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태희위원 제가 결정을 내리겠어요. 현재 강태희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에이 내역과 그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자료시인서를 써내고 통계를 어떤 이유로 했다는 내역을 해서 오늘 내도록 합시다.
최병조위원
541페이지 봐주세요.이거 주택과장님인지, 건설관리과장님인지 우리가 분간이 어려운데요. 옥상무허가 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옥상무허가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세요. 건설과장님이세요.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그럼최병조위원
541페이지를 보면 옥상무허가 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옥상 무허가가 10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7평방미터 10평방미터, 이렇게 아주 소규모에 대한 불과 한, 두 평짜리 이러한 것만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82년도 전에 무허가가 된 것은 많이 양성화가 되었다고 보고 또한 82년도 이후에 무허가로 지은 것은 양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적에는 여기 주소난이 장안4동에 가서 5건이 있고 제기2동에 2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동대문구 26개동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두1동만 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용두1동만 해도 옥상에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나 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비밀이 보장되리라고 믿고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옥상에 무허가가 있는 데에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조치를 그동안 몇 건이나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옥상의 무허가가 있으므로써 이웃간에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한 신 발생 즉 말해서 누구는 이것은 소규모지만 옥상위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 주거생활을 하고 있지요. 즉 말하자면 방을 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그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많이 묵인하고 아마 비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지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옥상 무허가 현황 및 조치내역이 10건밖에 안되고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지금현재 감사 자료에 546페이지 옥상 무허가 현황은 최근에 이간주 지구주변에는 큰 도로변 주변에 일제조사 시에 나온 건이 10건인데 그중 8건을 완전히 방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2건도 지난 27일 완전조치를 다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간주에 있는 것만 옥상 무허가냐 평상시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옥상무허가다 가설물이다 또 기타 이것은 구분을 않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총괄보고해드린 1년동안에 발생되는 것이 453건, 그중에 철거된 것이 328건, 미 정비된 사항이 125건, 어제 125건에 대한 현황제출은 곧바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별개의 옥상 무허가 현황은 이간주 주변에 있는 것은 들어간 여건입니다.
아까
아까최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무허가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도 전에는 많이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상에 무허가 현황을 볼적에 10건밖에 안되고 아주 소규모인 것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했을 적에 지금 옥상에다 집을 주거를 해 놓고서 거기에서 살고 이웃에서 그것을 본따서 하려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마 동대문구 전 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미관상으로 그것을 제지를 안 하고 자꾸만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옥상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책임을 지고 발생되지 않아야 만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옥
정영옥주택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주택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시면
안계시면최병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옥상광고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54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옥상 광고물 현황 허가내지 무허가 포함해서 조치내역을 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옥상광고물이 지금 허가되어 있는 것이 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한건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동대문구 전지역에 볼 적에 옥상에 간판이 30개가 아니라 아마 300개도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 30개 이상의 허가되어 있는, 명단에 되어 있는 것, 이 이상의 것은 전부다 무허가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할 적에 여기는 딱 한건만 즉 말해서 여기가 전농동 622-27간 김태수씨의 성인 나이트클럽, 부림 나이트인가 이것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했을 적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즉 말해서 지금 모든 성의를 대해서 이 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고 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감사자료에 낸 옥상간판 현황은 간선도로에 상업지역이 옥상간판으로 큰길에 가다보면 높게 크게 세운 겁니다. 그런 것만 자료를 낸 거고요. 그것이 허가되어 있는 것이 30건이고 무허가가 한건이고 이런 상업지역 말고 간선도로에서 상업지역이 아니고 옥상광고로 허가 나갈 수 없는데 그런데 여관이라든가 간이 간판을 옥상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적은 것들이 그것은 변형옥상 간판이라고 해서 59건을 적발을 해서 30건을 정비를 하고 29건을 현재 계고하고 과태료부과 예고통지까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조위원
왜 계고하고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왜 우리 감사 자료에 기재를 안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원래 옥상간판이라고 하면 간선도로에 상업지역내에 그 구역에 들어가는 것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옥상간판은 그래서 그것만 넣었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조위원
과장님께 무허가 옥상광고물을 다시 주사해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지금 간선 도로건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아직 뒷골목은 지선도로는 요새 조사해서 계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소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드립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원래 광고물 법에서 옥상간판이라고 하면 용어자체가 간선도로의 상업지역내의 변화가 그런데에 크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옥상간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내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은 원래가 상업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옥상광고물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아닌 것은 절대 옥상광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아닌데 일부 변형적으로 여관같이 다룰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 현장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4건인데 이것은 계고도 하고 과태료도 미기고 강력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조치내역과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김희경위원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업지역만 옥상광고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간선도로만 옥상광고물로 인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 이예요.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간선도로변이라고하면 지금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도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주거 지역인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헷갈리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은...
희경
김희경위원
또 한 가지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이라고 하면 시행령 상 상업지역에만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구는 91년12월12일자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용은 하정로 양측이 되겠습니다. 신설동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호대교 입구까지입니다. 난계로 우측, 청계천 입구에서부터 신설동 로터리까지 되겠습니다. 또 청계로 좌측, 청계천 입구부터 난계로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왕산로 양측에서 안암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시장, 망우로 양측해서 청량리 로터리에서부터 이문로 입구까지 고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은
장안동은최병조위원
어떻게 됩니까?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장안동은 상업지역입니다. 지역자체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인데는 그대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주고 그 외에 옥외지역만 서울시에서 작년 7월12일자로 고시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거기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변형옥상광고물 조치사항이 빠졌느냐했는데 통상 변형옥상은 상당히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에도 많고 이면도로에도 많고 한데 옥상간판은 정확히 옥상간판 범주에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관이나 안마시술소나 각종 학원이나 병원이나 기타 이런 자기 업소간판을 건물이 놓고 낮고 들쑥날쑥하니까 자기 것을 광고를 하려고 옥상에다 편파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불법이고 구제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상당히 이것뿐이 아니고 각종 광고물이 91년도 2월에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의 법은 상당히 미비해 가지고 법이 바뀐지 1년 남짓되었는데 저희가 본청지시에 의해서 내무부로 시행령이나 각종 법상에 구제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최근에 각종 간판유형별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해서 그러한 변형옥상간판에 대해서도 특별이 이러이러한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서울시는 5층 이상만 됩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것도 있고 2층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시행령이나 이런 법에 미비된 것을 실생활에 맞게 소형간판으로써 변형 옥상간판을 별도로 시행령을 해달라고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의를
건의를김희경위원
하셨는데 앞으로 건의결과는 어떨 것 같애요.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거기서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지시해서 내무부에서 종합을 해서 무허가 광고물이 지금 우리 관내에 대충 말씀드리면 총 광고물 중에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당신도 모르니까 시에 지침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본청 주무과인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개정요청을 구청에서도 했고 이번에 연말에 조례나 규칙이나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전부 수합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행규칙이 내려와야 되니까...
택환
인택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광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리에 보면 취로사업 인력을 동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여기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금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고작 취로사업 인부들을 갖다가 거리의 전봇대라든가 벽보 있죠. 그러한 것을 떼는 대로 전부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요. 그것을 원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데 동별로 고정벽보판이 얼마나 있는가를 서류로 해 주시고 아시면 지금 우선 얘기해 주시고 이 벽보판을 만들어 놓지 않고 붙이지 말아라 붙여놓고 맨날 돈들여 가지고 취로사업 인력비를 들인다면 건설적인 을을 시켜가면서 돈을 줄 수 있는데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일이라고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할려면 제 생각같아서는 벽보판을 많이 설치를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 붙이고 전보대에 붙이는 것은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벌금을 매긴다든가하면 어느정도는 실적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린다면 겁이나서 거기에 안 붙이고 고정벽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붙이도록 유도는 가능할 텐데 취로사업비 몇 억 몇 십억을 갖다가 그것을 맨날하고 새마을 지도자다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새마을 운동입네하게끔 그런식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벽보판을 요소요소에 많이 활용을 해주고 대자보판이 됐든 벽보판이 됐든 그렇게 거기에 안붙이는 사람들은 고발을 해갖고 과태료, 벌금 이것을 매기면 기기에서 구세수입도 올리고 취로사업비 이런것도 절약해서 건설적인 분야로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강구해 보라하는 것을 저는 그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시합니다. 동별로 현황을 뽑아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건설국소관이 도시정비국보다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만 질문을 마치고 11시 이후에는 건설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제 설명에 동별현황을 뽑아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 관내에슨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관내에 총 7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지물같은 것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본청에다가 3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게시판은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하기 때문에 요청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화게시판이라고 해서 청량리 로터리에 1개를 설치했고 경희대입구 앞에 한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첨지물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도 조사해갖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고발을 하고 근본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택환위원이 우리 관내에 총몇개냐 이런것하고 앞으로 신청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고발사항을 내용만 제출해 주고 총 몇 개냐 그것만 알려주셔야지...
택환
이택환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대폭 늘려가지고 시에도 핑계대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같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절약하고 근본적인 과태료를 매기게 하면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떤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원초적인 발본색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라는 얘기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시정비과의 외근직원하고 구청의 단속직원들 한테도 이것을 사람도 잡고 그것을 적발해 오도록 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전화번호를 적힌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고발을 해버리면 조사해서 고발하는 과정에 이미 전화번호가 바뀌어 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해도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
그런인택환위원
실적은 없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고발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대로
제대로인택환위원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매일 붙이고...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고발건수가 현재 152건이 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152건이 너무 미미한 거지요. 몇만건이 돼도 부족한데…
기훈
이기훈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이 아니고 한건당 천장 붙인 사함도 있고 152명 고발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전화번호 숫자로 하면 몇만건이 될 것입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영화광고를 안붙이기 위해서 그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지로 있는 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첨지물 붙이는 사람은 아무리 유도해도 거기에 안 붙여요.
것이
그것이인택환위원
너무 멀리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이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저도
저도권영일위원
인택환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 현재 광고물로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광고물 부착된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뭐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공고물관리계장
예, 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물법상 그저 아무 곳이나 해놔도 되지 않죠?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옥탑광고 외에 조그마한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를 만약 한 업소에서 광고를 3개, 4개씩 이렇게 부착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고에 난맥상이 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개, 2개씩 개인집에 있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죠. 광고허가신청한 사람만 수수료 받고 그 외에 소규모 간판은 아예 안받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안 받습니다. 안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죠.
받고
못받고권영일위원
있는 것을 갖다가 받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 자체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할 사항이지 돈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부수입을 올리고 그리기 위해서 광고가 너무 난맥 하니까 그 광고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면 대단한 수입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어떻게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없나, 그것은 안되겠습니까? 그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적법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불법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강제철거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우리나라 도시미관이 안 좋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뭐야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마들어 놨는데 지금현재 도시정비과는 그런 일용직, 근무직이 없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지금현재 기능직이 4명이 있고요. 일용인부를 약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내년도 기능직하고 상용직 합해가지고 10명까지 쓰도록 되어 갖고 내년에 상용직이 7명이 보강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7명은 뭐하십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이제 불법인 광고는 강제 철거도하고 그 다음에 조사업무도 같이 하고...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 난맥 하니까 광고물에서 우리 구 수입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봐달라는 겁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지금 과태료도 있지요. 싼게 아니거든요.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조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구수입이 많아요.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적법하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과태료로 해가지고 그 사람 개인의 신상에 낙오를 시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하게 수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걸 유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한집에 3개씩 놨던게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면 한 개밖에 안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판이 줄어들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법광고물에도 저희들이 중지로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내무부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1업소 1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은 한개 업소에 하나만 놓자, 간판은 하나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서 여러개 돌출간판을 예를 들어서 여러개 붙이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물이 많이 난맥한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무허가 광고물입니다. 금년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무허가 광고물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리 이재덕간사님이 한마디만 하시겠답니다.
지금
지금이재덕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간선도로 각동마다 동일할 것입니다. 간선도로상에 교통난 해소문제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이 광고물인데 돌출광고물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은 규격이 되어서 몇m이상에만 돌출광고도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편법으로 허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차가 가다 건드려 가지고 시비가 나고, 도로가 폭이 좁아져가지고 사실적인 교통난을 해소시키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각동이 동일하고 간선도로마다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간선도로상에 교통난 해소문제, 차량통행문제에서도 시비나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철저한 지시를 통해 지정을 하면 원활한 골목가 같은데 교통난 해소하는데 방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동별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동회에서 현황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재차 일체 조사해 가지고 유형별로,동별로,가로별로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일제 계고, 경고 이렇게 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은 빨리 추인을 해라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은 내년 1월까지 우리가 계고해서 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히 지금 시의 방침이 이렇고 저희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믿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몰라도 그동에서 조사를 직원들이 썬팅한 것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썬팅이 광고물에 들어갑니까?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썬팅도 광고물입니다. 썬팅은요... 어떻게 되느냐하면 유리창에 광고를 딱 이것만 돼있어요.자기 상호하나하고 전화번호만 표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리창에는 출입문에, 그런데 거기다 별광고를 새빨갛게 붙여요. 그러니 이것이 허가대상이 아니고 썬팅은 단지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됩니다. 그 규격에 맞는 것은 그리고 지금 신고 안한 것이 90％가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 규격 맞는 것도 동에 가서 신고해야 하고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아마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할 겁니다. 다 띠고 유리창에다 하는 것도 그게 광고물은 광고물입니다.
다름
다름이재덕위원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시의 방침이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에서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문제는 동사무소 일선행정에서 용두사미격 입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해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간판문제 때문에 처음에 단속을 며칠하고 아마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근절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계통과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그때뿐이고 사실 무용지물이 돼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전태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금년에 동 직원들을 두 번이나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 교육시켜 일제 접수시켰는데 앞으로 그 방향은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국장님한테 제안하나 하겠는데요. 그런 것은 동 직원들이 교육도 좋지만 그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 직원들이 가서 썬팅조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직원들이 무조건하면 안 됩니다 해 놓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그 홍보하는 차원에도 반상회 회보든지 이런데다가 이 광고물에 대한 법조문 혹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게 좋은 효과가 될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비국장님 말이죠. 그 관계는 명동으로 홍보하고 반상회때 말씀하기로 하고 그럼 이상으로 오늘 도시정비국 감사를 마치고 11시부터 건설국감사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숫자는 유인물로 하도록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 자료하고 엄무보고를 대비해 가면서 분야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점
가판점김희경위원
인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여기 건설관리과소관 입니까? 523페이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도로가판대 인허가 및 관리사항을 말씀드겠는데 저희 관내에 소위 도로가판점이 54개소가 있고 종합판매점이라고해서 58개가 있고해서 총 82개소가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그것입니다. 89년도부터 노점상을 정리하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으로 규격화된 가판점을 설치해주기로 시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때에 노점상대책으로 설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판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문판매대인데요. 이게 종전에 신문판매대는 그냥 무단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 방침으로 이것도 점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점용허거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가판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그 범위에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을 해 준 거고 이것은 추가로 허가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89년도 당시에 허가된 것만 계속 관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매년 도로점용료를 1년마다 새로이 점용료를 허가해 주면서 점용를 징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왕에 설치된 가판점중에서 원칙은 당초에 해준데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간에 다섯건, 이전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희경위원
가판점 인.허가문제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의 대상이 되었고, 또 관심의 대상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운영실태를 수시로 주민들이 점검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자료에 나타난바 대로만 지금 답변하셨는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금액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김희경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간혼 그앞에 별도로 차광막을 한다든지 위반사례,광고판을 붙인다든지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시정지시를 해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경
김희경위원
위반사항이 그것뿐이 없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면책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그 외에는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가판점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광막을 내놓는다든지 간판을 붙인다든지 대개 취급하는 품목이 원칙은 가로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때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요.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경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위반된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하는 기간동안 위반상태가 유지된다하더라도 얼마기간이 지나면 시정이 될 것이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된
위반된김희경위원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현재 동대문관내에 있는 82개소를 전부다 돌아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전연 100％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팔지 못하게끔 돼있는데 음식물을 파는 지역도 있을뿐더러 또한 이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가판점을 운영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어떤 개인의 사정과 또한 장사에 어떤 소득 수지면에서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을 제대로 않고 문을 닫아 놓는다든지 또한 그것을 음성적으로 그것을 매매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한번해 봤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문을 닫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장기간 문을 닫아놓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판점을 꼭 필요해서 설치해 줬다기보다 노점상을 정리하고 난 사후대책으로 설치해 준거니까 저희 행정쪽에서 보면 그런 숫자가 되도록이면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업이 안된다거나 다른 생업이 있다거나해서 문을 닫고 장기간 안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없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것이 정기간 안는다면 말하자면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앞으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희경
김희경위원
지금말이죠,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민층 그런쪽에서는 이 가판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그것을 허거관계를 취소를 시켜서라도 그런 민원의 소지를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가판점이 잘되는 자리는 음성적으로 매매를 상당히 고가를 받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관리소홀이 아니냐는 생각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문을 닫고 가판점을 운영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장기간 영업을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
아니김희경위원
, 파악을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라면 장기간 문을 닫고 안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이 영업이 안돼서 안한다든지 예를 들면 딴 생업이 있어서 안한다고하면 그런 가판점은 영세 노점상들을 정리하고 난 사후대책으로 그 사람들이 생업대책으로 해준거니까 꼭 필요해서 주었다기 보다 그 사람들의 생업대책으로 해준 거니까 본인이 운여을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것이 행정업무쪽에 부합하겠다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되고 현재 장기간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지금 닫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음성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설치허가를 받은 그사람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지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허가취소의 대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근원적으로 저희허가 관청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되기
안되기김희경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안되는 건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허가취소 대상이고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점검을 했고 그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다시 점검을 했고 대리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
장기간김희경위원
문을 열지 않고 방치한 상태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 아니라도 내 가족생계와 내 모든 사회생활활동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딴 생계가 있다든지 장사가 안된다든지해서 영업을 안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발생을 한다면 차라리 그런 가판점은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에 �S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렇기
그렇기김희경위원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교체를 해서 현재 지금 인.허가 85개소가 있는데 이 숫자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 숫자를 줄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어려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해결책으로 지금 가판점을 인.허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사항에 있는 지역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사람을 취소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놔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영세민 보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또 재계약관계는 어느 한시적인 날짜가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희경
김희경위원
1년단위 입니까?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까? 그러니까 재계약 날짜에 사전에 1년동안에 쭉 운영상태파악을 해놓으셨다가 재계약때에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제제를 하신다면 지금 기 맞고 있는 허가자들은 성질이 거기서 자기 생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고 지금 가판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하나를 얻으려구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만 있어봐. 그것은 이렇게 해요.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답변할 딴분도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 김위원말씀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부진해서 문을 장기간 닫았으면 능력이 없느냐 또 뭐가 없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앞으로 수시로 거기에 대한 계도나 공지를 내서 인식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관리면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김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운영을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취소를 하고 영세민생계대책으로 다른 사람을 허가해 주느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기준상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대책으로 그사람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세워준 것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판점을 두는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 만약 운영을 않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 그장소에 하나가 T.O가 있기 때문에 새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경위원
조금전에 5군데나 늘렸다는 소리는 어떤 겁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왕에 그 장소에 안된다고 그래서 옮겨달라고 그래서 한 것이고…
자가
숫자가김희경위원
늘어난게 아니고…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장소이전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이 다른 영세민대책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김희경위원
한지역이 82개소중에서 2,3일정도 문닫는 곳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문닫는 지역이 한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그런데는 빨리 다른분으로 대체시켜서 해야지 생계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허가문제는 82건, 82개소이외는 안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장기간 문을 닫아 둔데가 있다면 취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김희경위원이 그것을 확인했으니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동일극장에서 청량리 이쪽길에 로터리 건너가는데 지금 라면이라든가 햄버거 오뎅등을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더니 조사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인정을 해서 또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청량리경찰서 형사과에서도 그것을 자꾸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라도 나가서 보시면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관리소홀 했다는 것은 나타나고 또 아울러서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읽어 드리고 여기에 대책을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건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동 319-16 성명은 윤형수, 상기 본인은 상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휘경1동 로터리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을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인도를 확장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인도에다가 노점가판을 로터리 인도중앙에 이동 설치하여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도시미관상에도 나쁘다고 주민의 진정서 및 전화로 항의하며, 2차로 현장에서 옆으로 이동하였는데 현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한 횡단보도 신호등 불을 노점가판기로 인하여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많으므로 노점가판기를 맨 처음에 지정하여 준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주민대표로 옮겨 달라는 건의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의서가 들어왔고 본인이 주민의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현 구의원의 힘으로 노점가판기를 로터리로 옮겼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도 구청에서 해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했을 적에 이런 가판기를 계획 없이 했다가 그 로터리 중앙에다가 옮김으로써 신호등도 보이지 않고 또한 현재 구의원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건설관리관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현재의 구의원이 오해를 받고 또한 맨 처음 시설했던 그 장소에서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옮기게 됐다하더라도 그의 시설물이 교통시설물을 제대로 보셔가지고 그것을 옮기셔야 되는데 신호등을 가릴 수 있게끔 말이지 설치를 하신 것도 잘못이고 이러한 것이 진정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R을 때나 아까 김희경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관리가 너무나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판점이 생긴 후로 지금 주소변경은 또한 가판주인이 이동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휘경동 가판점을 옮기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가판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문로에 버스정류장쪽에 있던 것을 그 장소보다는 이쪽 주택은행 앞쪽이 장소가 더 낫다고해서 구에서 방침을 정해지고 옮겨 놓았는데 옮기고 난 뒤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조위원
방침은 누가 정합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옮긴뒤에 주위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날 지금있는 장소가 옮겨진 장소인데 그 장소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못나가 봤습니다. 감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옮길때는 휘경1동 동장하고 그 장소면 적정하겠다고 상의가 되어가지고 옮겼다고 보고도 받았어요,그랬는데 그 장소가 적정치 않다도 민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판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생길 때에 노점상대책으로 생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노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내가 해당지구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야 되는데 몇사람이 일방적으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류장이 서있는데 거기도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내용은 젼혀 몰라요. 지금 진정인이 윤형수씨가 통장이고요. 두분다 통장이에요. 그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예요. 그때 로터리에 갖다 놓았을 때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했던 장소에서 정류장 부근에 갖다놓지 뭐하러 거기다가 로터리 복판에 갖다놓은 이유가 뭐냐 동네사람들이 이러고 전화받을 때요 구의원 백으로 했다고 묻더라매, 과장님이 나한테 그랬지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구의원이면 다 이렇게 옮기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름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 왔더락요. 당신이 아까 전화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여론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담당자한테 거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로 옮겼대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하고 끊었어요. 알았다하고… 통장님한테 얘기하니까 통장님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현지조사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에게 얘기해서 옮겼다는 얘기예요. 옮겼는데 이 신호대를 다 막았어요. 오늘아침에 가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방문한 사람이 윤홍수씨하고 사돈간인데요. 그 사람이 산악회 회장이예요 나하고 선거때 본부장도 하고 산악회도 같이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뭐냐했더니 진정서 구청장실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것
이것권영일위원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면 끝나는 거죠. 위원장님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를 감사장에서 그것은 감사를 하는데에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수 있고…
으로
진정으로권영일위원
끝나는 거지, 조그만 가판점하나 때문에 감사장에서 시간낭비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당초에는 옮기지는 않아요. 어느 것이고 장안동이건, 어떤 동이건 당초에 했던 곳에서 옮기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썽이 나오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장에서 개인별인 것은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국장님 중장기투자계획에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안도고 별도 제출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없네요. 594페이지예요.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료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재덕위원…
제가
제가이재덕위원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것인데 물론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특히 그 지역에 가까이 되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645페이지 63번 거기는 위치가 답십리5동, 2동, 4동, 이 3개지역이 연결된 지역으로써 사실 무허가 노점상이 있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도 보시다시피 여기 불법 가설물이 210개소, 노점상이 56개소 해서 266개소가 집단되어 있는 시장아닌 시장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노점상이 이렇게 많은 업소가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을 수 있는 동기는 그 지역이 하천으로서 복개되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차도가 약간 뜸했었습니다. 15년전이니까 그후에 노점상이 하나둘 있었는데 단속소홀한 탓으로 지금에 이러한 막대한 불법시장이라고 할까요? 무허가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실 이 지역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노점상이 생겨서 상거래도 되고 하니까 소소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지역발전상이나 모든면으로 미화상,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민도 느끼고 관에서도 다 느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시행이 안되고 이 자료 제출해 주신데에 보면 장기대책으로서 완전 정비후 도시계획건설을 하면서 소요예산 10억이라고 써놓았는데 사실 이러한 물제를 우리 막대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하고싶어도 못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중복적으로 우리가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우리 15년전만해도 수익자부담금이라고해서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한 도노인데 폭은 20m이고, 길이는 500m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노점상을 위해서 소방도로, 다만 몇십m를 내더라도 수십억씩 들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러한 무방비한 노점상을 그대로 대치해 둔다는 것은 우리주민들 앞에서 관에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빈번 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실 우리가 아까 도시정비국에서도 했지만 주택같은데에서 차양하나 만들고도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가산하고 부과하는데 이러한 266개소나 되는 업체가 벌써 수년간 해오는데 거기에 일단 도로 점용료며 모든 것이 일단은 아무 것도 없이 무슨 권한도 없는데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하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관계와 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에 복개를 하고난 후에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노점상이 생겨가지고 가설물 형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신발생은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고정화가 되어 가지고 무허가물건이나 어떤 가설물형태는 합당화되고 장기화 되고나면 저기 행정으로서는 그만큼 힘이 더 소요되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단속을 잘못했었는데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자료에 보시듯이 90년도에서부터 쭉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정비해 보고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주민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뒤에도 금년 10월에도 그쪽 지역의 주민대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뒤에도 금년 10월에도 그쪽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제가 간담회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은 자진정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정도 과거 상태보다는 조금 낫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철가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사실인택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발행당시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내가 이 자리에 6개월있을지 1년을 있을지 모른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무슨 불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애요. 양쪽으로 완전히 2평, 3평해서 거기에 또 권리금까지 붙어서 왔다갔다 이전하고 자기 땅은 한평도 없는 사람이 미리 선점해 가지고 하나에 월세를 얼마씩 받아먹고 대단합니다. 비리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볼때에는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잘 정비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그돈으로 구청에 로비를 해서 오래 살아남고 우리 이권을 챙기는데 쓰겠다는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한다고했는데 그것은 반대예요. 구청을 로비하고 자기들이 적당히 해가지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고 그러한 발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상을 들여다보세요. 빌딩하나 세우는 것 이상으로 몇 개점포를 가지고 있고 월세를 얼마받고 권리금이 왔다갔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갈취라기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걷어가지고 하면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실상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스카극장, 어제 경우는 김 하위원계서 건너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옆에 청과물시장요. 구리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 문제그리고 가로정비관리니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588번지 53번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장안동, 전농동, 면수동 사람들차타는 139번, 53번인데 전부 벌거벗고 와서 있는 것을 유리창, 쇼윈도로 인간전시장으로 발갱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능하면 유도가 물론 안되겠지요. 뒤편으로 너무 화려하시까 청소년 범죄의 대책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유도하는 시장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가로정비와도 관련이 될 것 같애서 그것은 물론이고 핑계는 나중에 맘모스 재개발한다 그러는데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똑같은권영일위원
질문인데요. 답십리4동 도로포장하는데 저희가 작년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얼마만큼 그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갖고 그사람들이 나가도록 홍보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재덕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인위원님께 보충해서 강조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오스카극장앞의 53번 버스 들어가는데 소위 588이라고 하는 지역이 인간전시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가로정비차원의 소관이 아니고 저쪽 윤락여성 다루는 부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져아될 그러한 성질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미포장된 도로가 지금 6군데가 있네요. 서울 한복판에 미포장되었다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토목과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토목과장님…
영일
권영일위원
미포장된데를 우선 사람이든 서울시내에서 장화를 신고 다닌다면 서울시민의 긍지를 벗어난 것이고 한데 그 대책이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동대문 관내 미포장도로가 우리가 조사한 결과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도로는 복개를 2～3m한 꼬불꼬불한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공유지입니다. 공유지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할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도 안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현재 여기는 이 지역의 동장한테도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자력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간 200루베 레미콘도 있고 보도 블럭도 있기 때문에 자재지원만 되지 현재로서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개발이권영일위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안동 같은데는 거기 사시는 분한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된답니다. 여름이면 장마통에 그러면 보도블럭이라도 갖다 깔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땅주인들이 못하게 합니다.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땅을 사서 빨리 도로를 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될망정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아요?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이 도로를 갖다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정비과에다가 일단은 계획선을 끊어 달라고 그렇지 않고는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선 임시라도 장화 안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는가요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그것은 미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사업소에 얘기해가지고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권영일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미포장도로가 사유지 입니까?
회봉
천회봉토모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부다
전부다박정철위원
0.6㎡, 2㎡, 1.5, 1.2…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조금씩 전부다 2m, 3m,4m 이래가지고 꼬불꼬불한 도로입니다.
포장
비포장김희배위원
도로가 어디어디예요.
회봉
천회봉토목과장
제기2동 156번지에 있고 답십리1동도 있고 장안4동, 회기동 6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부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동 사무 감사를 마치고 여기에 4시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동감사개시
16시00분 동감사종료
17시50분 감사계속
동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이제 감사를 소관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지
공공용지권영일위원
점용료 부가 및 징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수입하고, 구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용지의 시수입이냐 구수입이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그저 공공용지가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시수입으로 되고 구수입에 대한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서요.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그러면 25m 도로점용료도 시수입입니까?
상기
장상기건설국장
25m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도로권영일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25m가 들어갈 적에 그 점용료를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예요.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구에서 부과징수를 하지만 공공용지가 시유지나 구유지냐에 따라사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시수입으로 잡고 구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강태희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점용료에 체납현황에 지금 현재 구수입분만 해도 11억 5,900인데 과년도분이라고 하는데 과년도도 있고 89년도도 있고 이거지요. 이것을 갖다가 년도별로 알았으면 싶습니다. 공공용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체납이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몇가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 징수할 적에 재산세를 낸다든지 처벌을 강력하게해서 세수가 낮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강력한 입법조치가 있어서 체납된 현황이 장기적으로 없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요. 과년도의 체납이라는 자체가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 것인지…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년도별로 제가 자료를 못 져왔습니다마는 그 구분은 대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 5년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전까지 그래서 압류가 되면 채권확보가 되면 5년이 지났더라도 계속해서 징수가 가능하고 또 채권이 확보가 안되는 것은 5년 시효로 그렇게 되어 있고 5년까지 확보하고 별도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정철
박정철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건설관리과장께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내의 공공용지 및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의 동수 및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가 어느정도 몇 평이나 되며 무거가 건물은 몇동이나 있는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점용료 관계를 점용료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으면 얼마며 또 받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는 몇 평이고 무허가 몇 동이나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또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5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변 무단점용 조사실태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요청상황인데요. 점용실태가 계가 1,586건이고 상품적체가 420,노상작업이 248, 노점상이 6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상품적체가 단속실적에서 2만7, 015건으로 되는데 이게 건입니까? 액수입니까?
과자
리과자건설관
하재명 예, 건수입니다.
최병조위원
42건인데 단속은 2만7,015번을 했다는데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노상작업이 248건 인데 여기 또 단속은 1만8,637번을 했어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688, 노점상이 있는데 5만1,961번을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상이득금 부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봐주시면 상품적체가 단속건수는 364건, 이 365건의 보상이득금이 3,8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의 인력소모가 엄청나게 되는 것 같고 또 사실 420건을 갖다가 2만 6,015번을 단속을 했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노상작업을 248건을 갖다가 1만8,637번을 단속했다는 일도 도표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것이 도저히 그 숫자상으로 만단위면 이게 어마어마한 출장횟수고 이러한 상황인데, 11월 현재가 그렇습니다. 11월20일 현재 이것이 행정상으로 탁상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한사람이 하면 엄청납니다. 지금 2만 7.000, 1만8천, 5만1,000까지 몇 번을 왔다갔다해야 합니까? 직원이 한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떻게 또 건설관리과에도 이 단속을 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몇 명 안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몇만, 몇십만번 이렇게 했는가 참 의문스럽고 여럿 이렇게 했다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롤 볼적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숨바꼭질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실태를 항시 위반하는 것을 저희 현황을 파악하는 숫자이고 밑에 단속실적은 반복 단속한 숫자, 누계숫자가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상용인부가 용인이 9명 그리고 상용인부가 7명해서 16명이 매일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계단속실적이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그만큼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다음에 위반을 않는다면 저희 일이 완결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속을 당하고 나서 또 시민의 위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복으로 해야 그나마 현재의 도로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이것은 일년에 한번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상태가 있으면 부당이득금을 반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건수는 총 현황건수보다 반복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인택환위원…
택환
인택환위원
565페이지를 봐주세요. 건설관리과에서 작성된 자료입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사람인데 한때는 현재 국.공유지라면 30평이상인데 국.공유지라면 국어를 아는 사람 같으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구유지만 전부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수입에 비하면 이정도 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평수가 30평이상을 요구 하셨고 그래서 국.공유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유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인택환위원
구유지라고 그 정도는 용어를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 분리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내지 점용허가 내서 하는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한 것은 그만두고 자료요청 하겠는데 정상적으로 사용료내지 임대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 그걸로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데도 상당히 불법점용이 주변에 눈에 띄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이것을 하나 발견해 내는데 수당이 있다고 그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알고서도…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전부 허가받은 것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구분해서…
우리
우리인택환위원
건설 위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도 관심 있는 지역 같으면 그것을 떠들어 보면 이게 불법 점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신고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예, 30평이상…
니요
아니요인택환위원
. 그것을 전부다, 돈내는 것…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정 그렇다면 자료가 불량합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건설위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시간을 주시면…
택환
인택환위원
구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기회가 될 겁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시간을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능한
가능한인택환위원
시간이 얼마입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내일까지는 감사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좀 하느라고 저것을 했는데요. 그 건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10만6,918년이 됩니다. 그 건수가 그러면 16명이 1년에 한사람이 6,682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6명이 하루에 얼마를 했느냐면 556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6명이 하루에 얼마를 했느냐면 556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명이 22건을 해야 16명이 1년간 해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명이 22건을 적발했다는 애기는 도대체 누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을 해보니까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진짜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16명이 있는데 일인당 하루 22건씩 해 들어옵니까? 적발을 한번에 계산을 정확히 해주셔서 가지고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권영일위원…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648번지에 노점상 단속실적과 현재 잔여노점상에 대한 대책해 놓았는데 말이예요. 이번에 보면 잔여노점상은 총 688개로써 이에 대한 일제정비시 집단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무대책에 철거불가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완전철거를 한 것이 도로변만 완전철거하고 그 나머지는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제 정비한 다음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제 정비해 놓고선 그것을 갖다가 새로 보존해서 또다시 이렇게 688개 생긴다면 이것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정비하고 난 다음에 가판점도 만들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688개가 또 생긴다면 말해야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을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라니까는 무대책철거가 불가피하며 이렇게 총력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대책이라면 이것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무대책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이 그냥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앞으로 양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양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노점상은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고, 기타 구역이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물론 이상으로써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절대금지구역은 24시간 금지고, 또 상대금지구역은 주가 절대금지고 또 기타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은 없어야 되겠지마는 영세민생계나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대책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대책 없이 한꺼번에 싹 정리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권영일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말 이예요. 이렇게 꼭 생계대책비를 한꺼번에 몇 만원 주어하는 것보다는 우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선 구수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걸 만약 688개소를 어디로 지정해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답십리4동 그런 포장도로에 그런 것을 뜻한 것인지 또는 시장 안에서 앞자리에서 하는 장사 그것을 얘기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묻는데 그것이 생계대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것을 구수입으로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양면인데요. 양성화해서 점용료나 이런 것을 징수를 한다면 수입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돼 가지고 단속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점용료를 다 당당하게 점용료를 내고 한다고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노점상도 생각할 것이고 또 반대 급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성화한다는 것을 수입만 생각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러므로써 반대적으로 그편에서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 노점상을 단속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재권영일위원
이것이 간선도로에 있는 노점상이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들하고 상가,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된 데는 노점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대개 그렇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권영일위원
상권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이주비는 못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교통을 유발시키거나 이런데서 교통측면에서 보면 이면도로에서 688개라는 숫자는 꽤 많은 숫자인데요. 이게 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량리시장하고 제기동 시장, 그 골목이 아니가, 저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주로 많이 있고, 구분적으로 이면도로에는 사실 장사가 안되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중심으로 많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상습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계속 잡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싹 없앤다는 것은 사회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숫자가 이렇게 688개나 우리 동대문구에는 노점상 온상지밖에 안되는데…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그것은 노점상만 경동시장, 동서시장, 오스카극장 앞에 거기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4동지역에 시장의 노점상 또 이문동 시장의 노점상현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688개라고 냈는데 실제로 노점상 참 어렵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저희도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건ㄷ 어쨌든 정비는 해야 되겠지요.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해서 저희한테 좀 맡겨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데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권위원 말씀은 무대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로써 거기 해석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일반 공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원 얘기는 그것을 일절일소로 다 없앨 수는 없어도 양성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가 취지를 잘 아셔양 된다고 뭐냐하면 앞으로 영세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이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해서 놔두면 무질서가 됩니다. 현재 단속을 해서 이만치라도 정비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볼적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동하고 협조를 잘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제 권위원의 말마따나 무대책이다 대책이 없다는 얘기나 우리가 이렇게 용어자체가 틀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저희 행정용어로써 대책이…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았어. 이것만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548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도에 우리 92년도 예산을 예결할 적에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 정릉천 하천과 이것 하수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릉하천 준설하는데 10억, 또 성북천하천 준설하는데 4억 예산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했을 적에 성북천 하천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고대앞에 소방도로 뚫는데다 4억을 그쪽으로다가 편입을 시켰지요. 4억을 다른데 또 뜯었으니까 했습니까? 그래서 성북천은 준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천은 10억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정릉천의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째 그것을 준설을 하였으며, 또 성북천 하천비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릉천 하천에 준설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것을 10억 원씩이나 과대예산을 요청해서 예산 과에서 해주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과대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 좀 묻고 싶고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냐 이 질의를 했더니 하상준설을 홍수시 하천범람방지 각종 오물을 동시 처리함으로써 악취제거 및 하천환경일제정비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고속화도로를 하느라고 그 하천준설을 한 후에 덤프트럭으로 그 몇 배를 더 흙을 실어다가 메꾸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현장조사를 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잡토를 많이 실어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작업을 하기 이전보다 지금 엄청난 흙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실어다 붓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낭비성 있는 예산을 주셔서 또 그것을 집행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릉천하고 성북천 준설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준공하셔가지고 10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전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토장을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시공설계를 하는 과정애서 보니까 난지도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난지도 가니까 운반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저희 하수과에서 약5억 원 정도로 4억9,000만원을 가지면 정릉천 공사를 하고 성북천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구의원님께서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북천을 왜 했느냐 그때 저희들이 기록을 보니까 정릉천을 준설하고 성북천을 도저히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 유지관리상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천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부고속화도로를 알면서 왜 했느냐 저희들 기록을 쭉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부고속도로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만 돼 있으며 사실상 저희관내는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만 해도 북악 터미널 입구인데, 그 이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 본부하고 합의를 하면서 우기 중에는 도저히 착공이 안 되고 그리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우선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우기의 대비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라든가 각종 자재운반해서 자기네들이 진입로를 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속도로하면서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은 합니다마는 지금 비가 금년에 그래도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왔으면 상당히 효과를 더 봤을 건데 그 정도의 비가지고는 견디는데 쓸데없이 준설을 했다. 그 다음에 왜 종합건설로써 흙을 메꾸었다하는데는 저희들도 앞으로 심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회가 생겨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도 의결을 한 것인데 그 성북천을 다시 예산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가 있고 분과원장님한테 강력히 문제를 말이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우리 건설 분과라든가 의회에 이러한 성북천을 다시 준설한다는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한 도시고속화 도로가 거기에 시행한다는 정보를 들었으면 하수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를 안했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하수과장이 있다하더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관내에 동부고속도로가 착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합리적이 것으로 보고…
이미
이미최병조위원
종암동 쪽에서 도시고속화도로를 공사를 하려고 기계를 설치해놓고 신문지상에 굉장히 그전에서부터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수과장님이 그것을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잡토를 갖다가 난지도니 뭐 어디인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휘경동 어느 지역에다 갖다 쌓았다가 그것을 도로공사 하는데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깔수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동료위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해서 난지도가 아니라 휘경동 어느 지역에다 공터에다가 보따리를 했다가 비를 맞히고 해서 공사장에 까는 많은 흙으로다 용어를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써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난지도나 이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지금하시고 그 예산낭비를 한 것을 시인을 하시죠? 시인을 못하신다면 내일 현장조사를 같이 합시다.
조금
조금인택환위원
도와드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건설관계 예결 위원이었고 최위원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던데 마침 우리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수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딴데로 가셨어요. 건설국장도 가셨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그 때 아마 토목과장도 따라 갔을 거예요. 보도블럭관계도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완전히 깍을 수는 없어서 4억 깍고 성북천도 제기역으로는 2개사업구라서 10억에 14억인데 최위원님의 생각하고는 그것은 그때 조금 융통성 있는 발언을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을 갖고 2개를 다 하고 말이지, 그것을 추궁을 안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뻔히 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우선 쉬운데로 계산근거도 완전히 엉터리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거거든요. 3억6,000이면 될 것 가지고 14억을 배정해 달라고 4억을 깍아 주니까 그것도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4분의1도 안되는 그런 물론 하수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고민이 되고 직책 때문에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하십시오. 그렇게 엉터리행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흙을 기왕이면 그러면 개인업자들은 공짜로 얼마든지 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절약도 건설현장에서 자기들이 적당히 잘 골라내면 그 흙을 쓰니까 오히려 그것은 예산을 하든 돈을 받고 팔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그것은 보도블럭 밑에 어디다 갖다 쌓아 놨다가 보도블럭에 까는데 밑바닥 잔토인지 뭔지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양해 하에 4억만 깍고 10억원만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 난지도 얘기가 나오고 처음 듣는 김포매립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삭감된 동기가 당초에 몇 십억에서 10억에서 5억 또 깍고 이제 4억9,000을 해 주었을 때 그때 근거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김포매립지에다가 하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다 버리고 관내에 인근부지에다가 주다보니까 유관거리가 조정이 돼서 세입세출예산상으로 사실 덜 들게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절감을 해서 행정요청을 해가지고 그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인택환위원
. 지금 거기 고속화도로에 기둥을 박으려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차가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있는 건데 3억6,000만원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려면 자기들이 흙을 실어다가 넣는 돈을 아예 거기 있던 것을 대충했다가 나중에 청소 식으로 막히면 우리는 3억6,000만원도 사실 물론 성북천을 다빼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예상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낭비인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 일부러 흙을 사다 넣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깨끗이 그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 흙을 드러내 주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또 마도파앞에 주차장을 옆에 하느라고 우리가 파냈던 것을 도로 메꿔진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그전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것보다 더 지금 놓아져 있어요. 자기들이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예산을 들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준공해 주기나 뭐할 때 그 밑바닥 흙을 완전히 긁어내라고 하세요. 우리가 파낸 것을 자기들이 다시 뭐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천관계가 우리 구의 관리권과 시관리권의 분계선이 어느 상태입니까? 하나는 정릉천인데 시설관리 때문에 거기서 아마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주차장을 말이죠 그 몇m,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관리권이 구청에서 관리권이 있는 하천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러니까 법정하천이락 해서 지방하천, 직할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부 본청 하수과에서 하고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릉천, 성북천 관계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부 서울시 하수과에서 합니다.
들이
저희들이인택환위원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저희는 시설이 파손되었다든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인택환위원
몇m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권한은 저희들이 관리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직할하천은 건설부이고 한강같은 것 그 다음에 일반 준용하천, 지방하천 이러한 것은 서울시장이 하는데 서울시장이 계획부서가 되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인택환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파괴된 것을 보수나 하고 관리만 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서는 난지도로다가 잡토를 운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는 휘경동에다가 그것을 쌍ㅎ아 놓았다가 공사잡토로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이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최영국장님이 계셨고 하수과장이 다른 분이었어요. 그때 계시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했다고 하며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잡토를 거기다가 갖다 쌓았다가 어느 적정시기에 그것을 다시 공사장의 막 흙인지 이것으로 쓴다고 약속을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난지도나 김포매립지로다가 운반하는 그러한 예산을 넣었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최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당초 예산이…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잠깐요. 죄송합니다. 다시 문제를 그 당시에 하수과장이 없고 해서 그 당시 하수계장이 이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계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성북천 하상준설로 1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준설물량이 얼마였느냐 하면 4만입방이 되었습니다. 4만입방을 정릉천에서 4만입방에 대한 양을 준설을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0억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양해말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지 설계할 때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하고는 물량에서 약간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억이 배정된 것 중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석측밑이라든가 아니면 분류하수관로 박스, 저희들이 당초 설계된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60㎝를 파도록 생각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를 팔 것 같으면 밑에 기초가 드러나는 이러한 입ㅈㅇ 되어 가지고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릉천에서 4만까지 필요하지 않고 약 3만3,000정도만 준설을 하게 되면 물량이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물량은 어디서 했느냐하면 성북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곳이니까 나머지 필요한 물량을 성북천에서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 자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설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북천에서 당초 예상했던 4만입방이 되지 않고 3만3,000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0정도의 물량을 성북천을 포함시켜서 어쨌든 우리 관내의 하천이니까 하자해서 방침결정을 다시 받아서 공사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발주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 상에는 정릉천하상 준설을 4만입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다시한 결과 성북천까지만 포함한다하더라고 4만㎡는 성북천까지도 할 물량이 된다고 해서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성북천까지 포함시켜서 설계를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인택환위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계산이 왜 4억도 안되는 돈이 14억이라는 계산을 했느냐? 그렇게 엉터리냐 하는 거예요. 성북천은 양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자피 일을 한거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리고
그리고최병조위원
잡토는 4억이 필요했어요? 3만 3,000이면 그것으로 끝내지 왜 성북천에서 그것을 채우느라고…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그것은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당시에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항을…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지역개발을 맡아가지고 계수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은 똑같고 그런데 문제는 토량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가 그 당시하고 지금 실행된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하수과장님이 거기에 개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지금 먼저 최영국장과 이항구과장이었지요? 그 양반 두 분이 그래서 여기 뭡니까? 지질연구소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건설자재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을 의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서 우리가 판정서까지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토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정도까지 건설자료를 못쓴다면 쓰일 용도가 어디가 있을 것 아니냐해서 아까 최위원님이나 인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휘경동 모처에다가 쌓아 놓았다가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했을 때에 밑에 부토로 써 먹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금 김포매립지다 어떻다 운운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책임회피성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라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것가지고 밤새 논쟁해봐야 지난 얘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공사한 사업계약도 되었을 것이니까 거기에 내역을 서면사항으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밤새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시간도 오래가고…
정철
박정철위원
서면상으로 보고해 주세요. 답변한 그 당시에 우리가 들은 얘기하고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종결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간도 오래가고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하니까 아까 박정철위원이나 최병조위원, 인택환위원도 말씀했지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시정을 요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그러니까 이것으로 결정을 지읍시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수방용장비 구입현황 및 자료현황 자료집 6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용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뒷면에 수방용장비 동별 배부현황을 본다면 모터펌프 1마력까지는 수불이 되어 있는데 5마력이상 발전기까지 보유현황은 비고난에 적혀져 있습니다마는 수불부상으로써는 사실은 나간 자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동대문구 구 재산번호 기재되어 가지고 보유처가 확실히 되어 가지고 출고된 것이 있으면 출고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9페이지 불수시설물 보수자재구입 및 수불현황에 보면 현재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불장부 및 재고현황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관계도 동별 자재지원현황하고 일부는 있지만 세부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수불장부를 재고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저에게 지시하여 주시고요. 다음 611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침현황에 보면 돈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동별, 공사별 금액표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구청에서 집계된 사항 공사별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자료나 보유된 자료가 혹시나 일치되지 않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별 사항별금액을 표기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수방용 자체구입 보유현황 중에서 5마력짜리 관계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고난에 보시면 30마력짜리는 휘경동 유수지에 5개가 있고, 용두펌프장에 3개가 있고, 이문펌프장에 2개가 있고, 15마력짜리는 용두펌프장에 2개, 이문펌프장에 1개, 토목과에 1개, 이렇게 있고 5마력짜리는 용두펌프장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3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
보유현황강태희위원
난에만 있고 뒷면에 보십시오. 608페이지에 동 배부 현황에는 명세서가 없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무슨얘기냐하면 이것은 동에 준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가압장, 휘경동 펌프장, 용두동 펌프장, 이문펌프장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별 자재지원관계는 별표에 다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도중에 말씀드릴께요.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지금 6시40분입니다. 7시까지 각 위원님들은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핵심만 얘기하고 또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딴데는 다 끝난 모양인데 그래서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좀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김구하위원
오스카극장 앞에서부터 정화여상 앞까지 한 공사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돼서 빠졌어요? 준설 3억5,000인가해서 준설한 것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575페이지 세 번째난에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명이 청량리동 답십리굴다리 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것이
이것이김구하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할 때 나는 이것은 작년에 제가3번,4번 여기를 들어갔다 와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볼 필요가 없고 오스카극장 옆에부터 용두동에 내려간 청계천까지 내려간 거기도 준설을 했지요? 계장님?
재국
박재국하수계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구하위원
대한 것을 자세한 사업개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를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언제인가 내가 구회의에서 그때 건설국장께서 얘기를 했나 그랬는데 그때 내가 동네에 공사가 있으면 꼭 구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공사가 이 동네에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좀 서면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건설국장님, 공사가 그 동네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구의원에게 빨리 알려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오스카 극장앞에서부터 정화여상까지의 도로에 많은 물건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그렇게 자꾸 잡상인들이 끼고 차량이 불법으로 와가지고 25m도로가 1m도로는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곳을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부구청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10월10일 인가까지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한 사실도 없고 마냥 방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시장에서 정화여상까지 그 안에 말씀하신데 먼저 김위원님하고 그 지역상인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고 자진정비를 하도록 11월3일에 회의를 한바가 있고 10월1일까지 자진정비 하도록 요구한 후에 11월13일부터 17일 까지 사이에 그리고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청소과 합동으로 도시정비과 합동으로 하고 소방서가 참여해서 동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김구하위원
일제정비를 어떻게 했어요.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차광막이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리가
정리가김구하위원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정리를 하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또 움직이지 않는 차에 대해서 견인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일시에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만으로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 그 지역의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지금 대안으로 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지역교통과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안과 함께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 현지의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시행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실효가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안을 지역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유료주차장을 검토만 한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하수복개를 한지가 15-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한다는 말뿐이고 하지를 않고 나는 하는가보다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는가를 대강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그 안은 제가 답변하기는…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밤도 야심하고 아직 식사 전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도 늦었으니까 아마 질의 안하신 분 또 하실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질문할 요점만 한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토론형식의 질의를 할려면 아마 밤을 세워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하시고 오늘은 끝내고 정 부득이해서 모자라면 내일오전까지 하는 것으로 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녹지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하고 시간이 상당히 야심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자꾸 주고받고 해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7시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여기를 이렇게 방치를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지금박정철위원
자꾸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요지는 지금에 와서 간단한 요점만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내일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내일 부득이하면 내일오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요점만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내일 듣든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애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오늘은 김위원님만하고 끝내자고요. 5분 남았으니까?
재명
하재명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방치는 안합니다. 다만 건설관리과장이나 건설국장 단독으로 대답해 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도시정비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됐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대책에 대한 것은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김구하위원
또 한가지 물을 것은 준설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기동에 3억6,000인가 한거지요?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준설을 하기전에 봄에 거기 덧씌우기 도로를 다해주고 덧씌우기 도로공사를 깨끗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덧씌우기를 해놓고 한달도 안돼서 준설을 한다고해서 군데군데 뜯어가지고 길이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지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제가 보니까 하수하고 토목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종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하수, 토목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록요
없도록요김구하위원
. 지금 그러한 일이 지금도 뭐냐하면...
상기
정상기건설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구하위원
시정을 해주시겠다고하니까 믿고 그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예산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내일로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을 산회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