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신대식 위원입니다. 홍보인원 현황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홍보위원 6명을 위촉해서 동해수련장에서 한번, 홍보위원 연수에서 한번, 이렇게 2회해서 홍보위원들에게 연수를 했다는데 과연 이 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은 판매 6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활동사항은 어떤 그 획기적으로 집회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집체교육을 통한 이와 같은 홍보활동 보다는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군정이라든지, 국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또 적게는 간담회라든지, 모이는 장소마다 국정에 대한 또 군정에 대한 각종 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크게 활동실적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반상회보를 송부해 준다든지, 또 그 외 특 수시책에 대한 안내책자를 송부해 준다든지, 이와같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기때문에 앞서 말씀린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홍보활동이 나타나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이 홍보위원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저조하다든지, 또한 시군 홍보위원으로서 활동이 부족한듯한 인사로 판명이 된다든지, 또한 지방홍보조직 일원으로서 다른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명이 될 때에는 교체까지 해 나갈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위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가시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지적으로 홍보위원들이 위촉만 돼 있지 실지적인 활동을 두드러지게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홍보위원으로서의 홍보활동을 하고있다는 그런 면모라도 보여줘야 되겠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볼 적에는 홍보위원을 선정해도 활용을 안 하니까 활용을 하지 않고, 다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지상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데, 그 예를 본다면 신문지를 통해 홍보해서 홍보활동을 한것이 19건이나 되고, 그 금액이 3,600만원인데, 이렇게 할 바에야 홍보위원을 두지말고 공고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위원에 대한 기대감과 활동실적간에 격차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까지 홍보위원들의 가시적인 활동사항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홍보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매월 홍보위원들을 1회씩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해서 그야말로 홍보위원들이 지역에 살아있는 홍보에 대한 교량역활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 지방지에 대한 국정이나 군정에대한 시책홍보는 그 나름대로 신문상에 게재된 사항을 시대적 요청에 발 맞추어 지식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좀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현재까지 직보했던 새마을지도자나 리장, 지역 유지단체,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에 대한 대표자등 사람들한테 배포했던 지방지에 대한 것은 계속 직보가 되야 각종 시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보위원 명단을 보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두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홍보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면은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으면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접하는 폭이 넓지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료보험 대표이사다 하면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폭이라든지, 접촉 계층이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시책홍보를 폭 넓게 해 갈 수있고, 또 지역주민으로 부터 여론도 심층있게 수렴이 돼서 저희 군정이나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일면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홍보위원도 단조롭게 어느 일계 층에 있는 사람만 여섯명 일률적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다양성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은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판단해서 위촉을 다양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실적이나 활동사항이 미흡한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수시 새롭고 활동성이 강한 새로운 홍보위원을 물색을 해서 위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문화원과는 긴밀한 서로 상호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요, 지금 여기는 한계산성은 8월 몇칠날 완공이 됐다 그랬는데 일전에 문화원장을 만나서 그 한계산성 보수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는 벌써 완결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러니, 문화원에서 모르는 문화재 관리를 군에서 물론 독단적으로 할 수야 있지만 이게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묻는 겁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향토문화에 아주 중심체적인 센타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지역이고 똑같겠습니다만은 문화원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할과 기능, 또 비중에 비해서 문화원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시설, 조직면에도 상당히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문화원은 역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가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문화센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있지 못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제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지방 문화원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에 회원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3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열 서너명, 이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활동이 어떠한 사항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시설이라든지 기동면, 이런 지원사항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관내 전 지역을 다 활발하게 현장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한계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사 문화원에다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시설면이라든지, 조직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관내 전 사업장을 두루, 골고루 현지확인은 못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저희 문화공보실이 주관이 되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문화원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문화원과의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유지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겁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한계산성복원사업을 문화원장이 직접 가보진 못 했다 손치더라도 아마 그 밑에 계신 조직원들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가 PR 아닙니까, 정부의 홍보라든가 이 PR을 하는 입장에서 박창빈씨나 조창구 같으신 분이 사람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위촉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 박창빈씨하고, 의료보호조합장님은 하지 말래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의료보호 이사장님 같은 경우 인제군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을 그렇게 좋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꺼라고 제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또 더군다나 남면을 기준으로 홍보위원인데 계속 여기 인제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제읍에 홍보위원이 2명이 되는 꼴로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바르게살기는 몇십만원 그 다음에 우리 의료보호조합장님은 부군수님 대우, 이런 차원으로다가 결과적으로 홍보하지 말래도 홍보하실 분이고, 그 전에 우리 엄위원님이 홍보위원으로 되셨다가 의원이 되면서 그만 두셨다 이겁니다. 이것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해야지 어디 한 쪽으로 편향되서 홍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홍보위원 6명 중에 정당인이 2명 있더라구요, 그 분들도 중립내각이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93년도에는 직장인이라든가 정당인은 교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홍보위원이 어떤 특정 당에 정강을 특정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홍보위원의 주 목적은 국정과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국정과 군정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홍보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으로 편제가 되서도 안 되고 계층적으로 통제가 되서도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정강만을 편파적으로 홍보위원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93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또 그 활동상황이 극히 편파적이거나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는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새로운 홍보위원을 물색을 해서 교체해 나갈 수도 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나 부군수와 같이 국정이나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분이 홍보위원으로서의 위촉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다만 조합에 대한 단체장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접촉의 폭과 그 깊이가 다양하고 맞지않느냐, 그래서 일률적인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있게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위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체할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서울신문이라든가 강원일보라든가 이것을 반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홍보차원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은 정보욕구라든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지, 이게 무슨 교과서마냥, 무슨 홍보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실장님이 홍보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서울신문은 홍보용이라고 지금 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박성중 위원님께서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만은 인제읍에서도 돈을 이장들이 지출하는 이장님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는 85명의 이장님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지금 납부를 하고 이거 사실 신문에 날 일입니다. 또 이장님들은 자기가 신문대를 내고, 이러면 앞으로 두달이 아직 남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곧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될 사람들이 낸 신문값은 그 신문사로 돌려주지 말고 공보실에서 직접 영수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줘야만 되는게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이런차원이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 공보실에서 신문대를 다시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를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신문의 기능에 한 단면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신문이 갖고 있는 기능은 다양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모든 분야가 집약된 것이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을 일일히 열거식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뿐이지 우리가 문화예술도 홍보위원한테 전달이 되면은 문화예술도 지역 주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또 열거식하지 않은 것은 익히 신문에 대한 기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를 이중적으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첫째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영수증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군에서 지출한 그 신문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 첫째는 사실규명을 해야 되고, 그 사실 규명을 해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지출이 된것이 사실이다 하면은 해당신문사에 잘못이 있는 사항으로 판명이 되니까 그것은 해당 신문사에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이중으로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 공보실에서 그 신문대를 이중으로 낸 이장님 한테 직접 지출하기는 예산회계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잘못에 대한 이중적으로 지불한 것은 해당 회사로 하여금 바로잡게 해 나가고 현재 신문사에 지출할 사항은 신문사대로 공보실에서 지출이 돼야지 그것을 삼자차원에서 정산하는 식에 이장님들한테 직접적인 지출은 예산회계법상 지출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 신문사에다가 지출을 하고 영수를 받고 그만한 금액을 빼 놨다가 드리면 회계 법상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신문사에서 얘기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산회계법상에 갖추어야할 서류상의 절차는 그대로 갖추고 돈을 뺐다 그렇게 하자하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상 명확한 정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회사에 사실 여부를 규명을 해서 해당회사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해당회사의 신문을 이달 보고, 내달부터 안 본다는 단언적인 얘기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회사에 저희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수입과 쓰레기수거 비용의 대비현황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계수가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객수 7만7천4백명, 해서 폐기물수수료 징수액은 1,295만4,000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금을 보면은요, 대인이 400원, 소인이 300원이예요, 대인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치지않고 소인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2,342만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뭐 징수액의 차이는 왜 난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게 감사요구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그 앞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은 7만7천4백명입니다. 여기에 입장료를 뭐 소인으로만 따져도 2,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챙겨봤는데,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관광객 7만7천4백명은,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 것은 7월 8월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때만 돈을 받았고, 다음에 저희가 7만7천4백명을 파악했던 것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에 연간 차량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이것을 연중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계산을 해서 나오면은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징수한 금액은 7월,8월 2개월 동안에 받은 돈이고, 여기 관광객하고 차량 문제는 연중 그 지정지에 찾아온 차량과 관광객을 나타낸 계수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대지구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88년 3월부터 '90년 12월에 끝냈고, 담정골 제방공사는 '89년 2월27일부터 11월25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 지정만 해 놓고 공사가 끝난지 2년이 지난 그 후에 '92년 3월7일부터 11월4일까지 영향평가 용역을 줬단 말이예요. 공사가 끝난 그 기간이 2년이나 지난 그 다음에 용역을 준 이유는 뭡니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용대지구를 '8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은 농촌관광휴양지 하고 일반적인 용역과 기본설계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88년도 당초 그 지역을 협의할때는 현재 437,000㎡라는 이 지역 전체를 추진코자 하는 기본설정이 안 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농촌관광단지로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권역화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이 지역에 대한 437,000㎡라는 큰 에리어를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90년도부터 이지역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자, 이래서 비로서 시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90년도에 설계, 또 용역화, 권역화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바 입니다. 또 기본방침이 설정이 됐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로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면적이 132,000㎡으로 돼 있는데 그 132,000㎡ 안에서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유지매입도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92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132,000㎡ 중에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땅, 30.8%가 비록 100%에 30%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은 약 36,7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할려고 지난번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총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또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까지 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주민총회서 흐름을 대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그 땅을 시설 투자하는 사람, 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거의 집약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중추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합일화가 된다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 군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9월말이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8월 5일입니다.

저는 9월말로 알았는데 그건 제가 잘 못 알았군요. 그러면 8월5일이면 사업계획승인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자는 선정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업자선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90년 8월6일날 됐기 때문에 지정고시된 후 3년동안 안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지만 지정고시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이야기했고 또 추진위원한테 저희가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초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도에다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이야기 해 드립니다. 늦어도 내년 8월5일 이전에는 사업계획승인까지는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된 시설물 내용은 뭡니까?

그것을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기본계획도를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000㎡에 시설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3개 시설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16일날 주민설명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한 서너가지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개울건너 골프연습장 지역에다가 콘도시설을 더 증설해 달라, 한다든지 현재 그 시설지구에 건물층수를 기본계획으로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고층화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틈이나시면은 이해의 도움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찾고, 경치도 좋은 산과 바다를 같이 겸비한 속초나 고성의 콘도들도 지금 미분양되는 상태가 많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요, 미분양된 콘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군에서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군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제군 설악산에 64%가 우리 인제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내설악 사진동우회에서 내설악지구에 대한 사진전시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인제군이 가는 지역마다 경승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경승지를 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이 무안한 관광자원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고 또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머무는 관광지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일괄성으로 통과성지역으로 현재 방치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잘 보완을 해서 무한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보존을 해 나간다고 보면은 지역에 대한 소득원으로서 가장 우리 인제군이 매달려야 하는 사업이 이 관광자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악산 다른지역에 많은 콘도시설이 분양이 안 되고 있다지만은 그것은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수요 추세를 판단치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시설을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대지구를 일단은 우리 관내에서 시범지역으로 시험사업을하는 개념하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도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여관시설을 하는 것도 무계획적으로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를 추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간다면은 속초나 다른 지역하고 똑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요와 비례하는 투자시설을 해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미분양이 돼서 공허하게 남는 그런 시설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강원일보에 국립공원 입장 객수를 파악한 자료가 나왔드라구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인제군에 있는 장수대라든가, 대승폭포, 입장객이 최고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람들한테 설악산 가지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산의 64%가 우리 인제군에 있는데 속초를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냐,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을 잘 홍보가 된다고 하고, 또 머무는 관광지로서 보존 개발해 나간다면은 상당히 좋은 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인제군 예총 군지부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고 박인환씨라든가 이외수씨, 한수산씨 이런 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8개 단체의 문화단체도 있고 한데 작년에 1,200만원이라는 예총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예총의 결성이 안됐기 때문에 또 다시 삭감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예총을 우리 공보실장님이 직을 걸고 '93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여러가지 회비문제라든가 거기 문제를 타결을 해서 예총군지부가 결성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나 인제군으로서. 볼 적에는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예총이 결성되게 되면 저희들 국가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는 예산과 자금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작년에도 회의를 했다가 여기 문화관에 있는 어떤 갈등이 생겨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보실장님이 예총, 이거 하나 결성 하셔서 하여튼 인제군의 자부심과 우리 문화계에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저한테 지워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예총군지부 조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에도 추진을 상당히 했는데 현재까지 군지부가 결성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군지부를 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지부를 결성하려면은 첫째 결성 요건으로서 자생예술단체중에 4개 이상 예술단체가 예총에 가입이 되야지만 군지부가 결성이 되도록 이렇게 조건이 명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8개 자생예술단체중에서 4개 단체이상이 꼭 가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가입치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입을 했을때는 가입회비와 더불어서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월회비를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자생단체중에 현재 가입비를 2만원 받고, 월회비를 3,000원씩 받는 단체는 내린문학동우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 단체는 그런 월회비나 가입회비 없이 그냥, 그야말로 자생조직으로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협회에 가입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도 어려운 이 가운데 가입회비도 내야되고 월회비까지 내야된다 하면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이래서 자생예술단체가 협회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8개 문학단체들이 잘 육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군지부 결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발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화원하고 이 자생조직단체 육성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는 제가 잘 추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앞에서 신문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최위원님께서 공보실장님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시.군.구나 향토발전을 위하여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도 중앙지인 서울신문 307부, 예산 1,842만원, 서울신문 구독을 전면 폐지하고 향토기업 육성방안으로 아주 어렵게 탄생한 강원도민일보나, 강원북부신문으로 전면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힘든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단절적으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결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이 있기 전에는 어제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로 명맥이 돼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됐고, 또 우리지역에 새로운 지방지가 많이 탄생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제에 있었던 일을 오늘 갑자기 칼로 벤듯한 이런 단절을 과연 할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육성을 해 가면서 또 어제까지 있었던 계속사안은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든지 이와 같이 점증적인, 정감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소가 되야지 갑자기 단절화 할 수 있다면 그에 못지 않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측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여러가지 채널과 방법에 의해서 챙겨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91년 예산안은 중앙에서 이렇게 짜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고, '92년도 예산부터는 '9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단절을 해도 별 탈이 없드라구요.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 서울신문은 말 그대로 정부가 주주입니다. 이건 민간인이라는 게 아니예요, 정부가 주주가 되는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신경쓸일이 없다 이겁니다. 정보와 욕구라든가 지방화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의결을 하겠습니다만은 공보실장님의 결심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결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은 의원님들이 폐지 쪽으로 몰고가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절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란화시켜 주신다면은 어쩔수 없는 사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단절사항은 예기치 못한 사안까지도 예측을 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미흡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용대지구 관광기본계획은 앞에 조감도를 갖다 놨습니다. 틈나시는데로 시간을 주신다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대 구독료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중으로다 납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조사해서 금일중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여부를 규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당 과만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달 12일자로 계장님들 자리바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함영준 입니다. (세정계장 함영준 인사) 경리계장 최상기 입니다. (경리계장 최상기 인사) 조사평가계장 이해송 입니다. (조사평가계장 이해송 인사) 관재계장 박희운 입니다. (관재계장 박희운 인사) 지적계장 마재상 입니다. (지적계장 마재상 인사) 그러면 금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1시55분까지 감사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의하면은 61명의 채납자가 있는데 이건 언제서부터 체납이 돼 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네, 여기에 나온 것은 고액체납을 저희들이 자료제출요구 당시에 2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렸고, 이 금액 내에는 '91년도분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가 되겠고, 납세자 별로 그 기간은 확실치 않고, 최장기로 봤을 때는 '91년도 과년도분 체납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명단 61명중에 명단을 훑어보니까 이 중에는 체납을 안 하고도 세금을 충분히 낼 수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현재까지 체납이 되겠금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게 성의만 있다면은 모든 것이 일부 사람들은 체납이 안됐을텐데 제가 볼 적에는 성의가 없어서 이 체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일선 읍면에서 징수업무를 지도를 하고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사실 이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바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회가 있을때 체납자 명단을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만 비로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지난 9월달에도 시,군간 교체징수도 하면서 강제 징수도 하고 이래서 많은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도 12월 한 달동안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징수대책으로는 주로 체납액 부락담당 공무원에 지속적인 방문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고의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채권확보등을 하도록 강력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들이 주거지를 자주 이동을 하고 하기때문에 거소확인이 어렵고 이래서 징수 업무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체납액들이 적은 금액이 모여서 20망원이상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압류를 했을 경우에 성업공사라고 그 공매 대행을 해주는 그 법인체가 있는데 성업공사에서 3,000만원 미만되는 이런 소액에 대해서는 공매같은 것은 잘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앞으로의 징수전망이라든지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낸데는 60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년도, 과년도 총 해 가지고서 체납 건수는 한 8,70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6,300건은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고 싶어하면서도 사실상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356건, 다음에 소송이의 신청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이것은 상남면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한 후에 이의신청이 없는 걸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읍면에 강력히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거주지를 자주 옮기고 해서 소재가 불명해서 저희 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그런게 약 2,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원인을 이렇게 4가지로 파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연말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100% 징수라는 것은 어렵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봐서는 징수불가, 아주 어렵게 판단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전망은 저희들이 99.3% 정도까지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12월중에 강력히 징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 재무계장들로 하여금 교체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방안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하루 속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계리 88-2번지, 다음에 한계리 88-3번지, 이것을 원주 문막 사람에게 임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 한계리 장수대 지역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주시 문막에 거주하는 전영철씨로 돼 있는데 전영철씨라는 분은 강원개발에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10회때 신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장수대 산장과 관련해서 토지 지상물건 포함해서 강원개발하고 임대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임대상황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금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대산장과 함께 같이 해지를 했습니다.

기린면 현리에 708번지를 상남1리 이종수에게도 임대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좀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후에 시간을 좀 주신다면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낙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가를 3개를 놔 주고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2개도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까?

나머지 2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봉한 상태로 저희들 증빙자료에다 첨부해 놓게 됩니다.

나머지 2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믿지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나머지 2개를 공개 안 한다면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3개가 다 써져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공개를 해야지요?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넣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아니할 말로 업자하고 뭐 결탁이라는게 없겠지요, 믿어야 당연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항간에 그런 소리가 떠 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가를 3개를 써 놨을 때 업자하고 결탁이 없었겠지만, 있다 하면은 내가 예가를 몇 %로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3개중 어느것을 집어도 예가가 다 그 가격이라면은 하나마나한 일 아니냐 이거죠?

아니 지금 그런식으로 뭐 불신을 하고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같은데서, 감사같은데서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감사보다도 거기 입찰보러온 업자들한테 속 시원하게 공개해줘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상항에 그렇게 해서 개봉된 것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이 업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예정가격 한 가지로 할 적에는 설계금액이라는 그런 예정가격을 알려 주지않았는데 이번 예정가격을 세가지로 정하면서 설계금액 같은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입찰보러 온 업자들한테 한 점의 의혹도 받지않을려면은 공개를 해 주는게 제 소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해줘서 그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한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머지 2건에 대해서 개봉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은 똑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해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나름대로 가게 되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나머지 부분을 공개를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그래도 무방하다면은 앞으로 공개하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가지 안을 다 개봉을 한다고 했을경우에 종전처럼 오히려 한가지 안을 놓고 한 것처럼 저희들 실무자들선에서는 또 오해 살 소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를 개봉하는 것보다 세개를 개봉했을 때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낙찰이 떨어진 다음에 나머지 2개를 공개했을 때 의혹이 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을 우리 실무계장님 아니면은 가격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거든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그렇게 세가지 안을 다 개봉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오해소지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세가지 안이 다 나올 수 있다면은 혹, 실무자선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을 꺼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세가지 안을 이건 얼마 선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됐다고 했을때는 현장에서는 오해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지금 개봉하기 이전에 그런 불신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실무자가 세가지 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가지 중에 어느 하나든 안이 이거다, 이거다, 금액이 얼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또 오해할 수도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6군도, 북리에서 귀둔간 도로확포장 또 286군도 덕적에서 가리산 도로확포장, 283군도 서림에서 현리 도로확포장, 288군도 다박구미에서 한계령간 도로확포장, 원남선 도로확포장 이 다섯가지 공사가 애당초 발주된 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처음 발주된 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요?

'89년도 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정확하게 월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89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89년도에는 애당초 공사를 갖다가 입찰을 볼적에 공개경쟁입찰을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공사계약현황에 내 준것처럼 수의계약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요?

최초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했습니다.

그 %를 볼 수있을 까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

자료를 좀 뽑아 주시고요. 그러면 최초에 공개경쟁입찰을 봤는데 90년도엔 어떻게 했어요? '90년도서 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차 공사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하게 되면은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목에는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 나)목에는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추진부서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토목공사 평정표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자책임부분이 곤란하다든가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각 항목별로 체점을 해서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 나올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것은 다 구간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장 현장에 가서 입구라든가 이런데가 막혀가지고 다른 타인이 하는 공사장 현장을 통과를 해야든가 할 경우는 그 쪽에 지장을 주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연결부분이라든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럴 경우 그런 하자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하자를 불분명한 판정이라고 하셨지요?

네.

연결고리라는 것은 도로에서 연결고리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A라는 건설업자가 어디까지,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거기서 부터 여기까지, 확고하게 판명할 수 있는데 연결고리를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

2층서부터 3,4층을 다른 업자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하자를 갖다가 불분명하게 할 수있다고 얘기 하겠지만은 도로상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데로 입구를 갖다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연결고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을 예로 든다면은 층수별로 다른 업자들을 할 때 그런것은 이해가 가신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은 2층과 3층 접속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고속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는 접속부분이 없습니까?

아니, 고속도로는 작업공간을 놔 두고 타 업자들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도 소통이 가능하다면은 되겠지요. 지금 저희 같은 도로는 협소한 로폭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차량이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소통구간에서 작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 진다면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수의계약이 이유가 된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86군도 덕적에서 가리산 도로 확포장같은 경우를 보면은 설계금액이 10억3천500백만원이고, 예정가격이 9억9,400만원 정도, 그리고 낙찰가격이 9억8,700만원이라면은 이거 정말 너무나 고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비율은 전년도 비율에 의해서 정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높게 해준다든가 낮게 해준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둘 때, 낙찰 비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예정금액에 낙찰비율을 적용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하라든가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로 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도의 난해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산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다는 준비가 안되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283군도 서리 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아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물어보는게 아니고, 286군도 덕적에서 가리산 도로확포장 같은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9억9,400만원에서 9억8,700만원이라면 이게 몇 %예요, 거의 98, 9%가 되지요,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한 장 넘기시면 원남선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1억4,800만원에서 낙찰금액은 1억1,600만원이예요, 바로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같은 수의계약인데 어느 것은 한 80%의 수의계약을 하고 .......

아니 지금 그 말씀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장별로 성격이 다른데 지금 이 둘다 똑 같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286군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공개입찰 경우에 낙찰율이 98%에 됐다 하면은 그것은 낙찰비율에 의해서 98% 예가에서 정하고 지금 원남선 도로같은 경우에 최초에 낙찰비율이 낮았다면은 그대로 그 비율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업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릴려면은 사업장별로 다 비율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자료나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그 고액체납자에 볼 것 같으면 '91년도 (주)소양강이 410만원, 92년도에 또 소양강이 250만원, 해마다 이렇게 고액체납자명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무슨 법적처리를 하던지 이랬으면 '92년도에 250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생겼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통7리 농산물 직판장 민자유치 사업 현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억을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 놨는데 민창우씨가 다시 1억을 환불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료에 그런 내용은 안 적었네요, 그런데 첫번에는 1,870평을 그분하고 계약이 됐는데 그분의 요청인지는 몰라도 다시 3,187평으로 해서 1,317평을 변경으로 해서 더 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체가 계약을 했다가 인제군 쪽에서 이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기간내에 못하므로써 민회장한테 약점이 잡혀서 상당히 끌려다니고 군에서 골치가 아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원통7리 농산물직판장 유치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항 그리고 계약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면 원통리 473-7번지 외에 한 5필지에 부지는 1,870평에 건물을 45평형으로 2층으로 해서 90평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 3억원이 필요한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민창우씨, 민 회장님 자제분이 되겠습니다. 그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3억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그 제출 서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정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90년 7월30일 날 기존에 계획했던 그 부지가 원통중고등학교 정문앞이 되는데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고 학교측이나 육성회 측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제한구역은 사실상 벗어나는 그 밖인데 주민들이나 학교측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수의 반대의견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장소를 부득히 이전을 하게 됐고, 또 그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통직강공사를 하면서 부지매립을 하는 그것을 같이 동시에 구상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조성을 하니까 그 장소를 옮겨서 그쪽으로 해 보면 좀 어떠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쪽이 부지가 상당히 커지니까 이쪽에는 조금 기왕에 할려고 하던대는 부지가 협소하고 하니까 좀 규모를 넓혀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제안을 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좀 지연이 되더라도 공사가 조속히 완료가 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투자자의 구두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반대 의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원통주민들 한 126명이 이 풍물시장을 강력히 추진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고 이래서 반대의사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수렴을 해야 되고, 또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는 분들도 여론을 수렴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장소를 옮겨서라도 해야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부지에 일부를 풍물시장터로다 이렇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상,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다만, 지휘부 계통에서 구도로 건축물이 한 90평 정도면은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부지도 크게 내 놀테니까 크게 구상을 해서 한 번 해 봐라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직강공사와 관련한 부지매립공사가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되고, 지금 한 95% 공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투자자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제기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사가 끝나기 전 까지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그렇친 않고, 시설 투자자 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다만 의견접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당초 계획에 그 건물면적을 90평으로 했던 것을 지금 시설투자자는 자기가 투자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90평 규모로 해서는 장사 속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돈 10억정도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규모를 좀 크게 해야지만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수지면에서는 오히려 규모를 키워야만 수지면에서 이해타산이 맞는다 해서 지금 500평 규모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순수하게 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을 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그 현장에 나와서 직거래를 하므로서 저가로다 내고, 또 농가소득도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름한철에는 우리 풋옥수수를 삶아서 내서 파는 것이 상당히 이용객들도 많고 소득면에서도 좀 삶아 내는 것이 더 소득면에서 높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것은 삶아서 파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시설 투자자는 풋옥수수로 내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삶은 옥수수를 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감자부침 같은 것, 이런 음식화된 것은 팔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안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유가 됩니다. 그 시설한 시설물 내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외부에 나와서, 옥외에서 하는 익힌 음식 같은 것을 가져오는 분들은 그런 허가절차도 안 받고서 하는데 만약에 상한 음식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한 건이라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경우에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병원이나 갔을 때 진단해서 무슨 음식을 먹고, 어디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 허가를 받아서 하는 자기네 입장이 난처해 지고 또 그런 것이 한 두번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일체 익은 음식은 낼 수없다,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음식은 몰라도 삶은 옥수수, 뭐 현지에서 솥을 걸어놓고 찌는 것은 그건 허용이 안 되겠지만은 가정에서 삶아가지고 나오는 옥수수까지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허용해 주고, 가정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은 업자측에서 양보를 하고 좀 판매를 할 수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저희들 요구사항인데 투자자 측에선 그것도 반대하고, 또 저희입장에서는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옥외에서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데 건축물 면적이 500평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옥외에서 하는 반짝장터라고 우리가 명칭은 붙였습니다만은 우리 자가 생산하는 분들이 직접판매하는 것이 반짝장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 건물이 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이 규격이 전도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규모를 좁게 시설을 하던지, 아니면 500평 규모로 할려면은 그 건물 안에다가 적어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50평 이상은 확보를 해달라 하는 저희 기관의 요구 사항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시설투자자 하고는 지금 이 두가지 안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아직 않했습니다만은 군정조정 위원회라도 한번 저희들이 부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업자하고 의견접근이 안 되서 이 계획이 무산됐을 경우에 어차피 거기서 또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는 주민들이 1천여명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경우에 대안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을 최소단위 규모로 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부지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장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은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확실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묻겠습니다. 1,870평 대비 3,187평 1,308평만 하면은 이것은 전체대비에 처음대비보다 70%가 더 많은 땅 넓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드리면 1990년도 5월7일날 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아직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뭐 기부체납을 받는다든가 뭐 저희들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민창우씨한테 우리가 할수없다는 이것도 위원님들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상당히 알려줘서 그쪽에서 쉽게 말하자면 좀 집행부쪽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겠고, 다음에 그 당시 3억을 예치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분하고 할려다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인 사람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3억을 요구를 해서 예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3억을 예치를 했는데 여기 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 예치된 자금의 청구 및 집행은, 공사비지출은 "을"이 청구에 의하여 공증에 따라 지급한다, 단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필요경비를 총예치금의 30% 범위내에서 다시 줄 수있다 이 30%가 3억에 1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는 하나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억을 예치해 달라는 것과 얘기가 같습니다. 3억을 받았다가 다시 1억을 내 줬고, 지금 알기로는 미루기만 하고 그런데, 어차피 이 계약대로다가 집행부에서 못하니까 그분한테도 할 말이 없지만 이 규정만 보면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3억을 받는다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고, 다음에 두번째 받아놓고 다시 1억을 내 주는 것도 조금 속이 보인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창우씨한테 주기 위해서 3억을 예치한다는 그런 사항은 조금 해설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서류를 살펴보니까 희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공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희망자가 하나도 없었고, 2차때 두사람이 해서 두번의 공고절차를 걸쳐서 선정을 했고, 그 입찰할 때 그 조건도 이건 민자를 유치하라는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3억을 예치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있고, 1억을 지금 집행을 하게 된 것은 공정에 따라서 30%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보면은 부지조성, 성토하는데 한 1억4천이 들고, 다음에 건물시설을 하는데 한 1억6천에서 한 3억이 되는데 이 문제가 제기 되기 전까지 이미 1억4천원 금액에 성토는 다 완료가 되고 조경공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학교측에 반대의사가 나왔던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1억은 공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유자 미복구 특조법을 우리 과장님이 말일 날까지도 사무실을 지키면서 많이 받으셔 갔고 사실 우리 재산의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받은게 결과적으로 이번에 4일날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일 안 되게 되면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이게 안 되서 군유지나 도유지로 된다면 좋지만 이게 국유지가 되기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한 건이라도 민간인한테 재산상 형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많이 되겠끔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되는 방향으로 이거 괜히 내가 잡히겠다, 뭐 이거 괜히 해줘서 다치겠다, 이거 내가 해줘서 다치는 것보다 안 해주고 안 다치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무사안일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촉구하는 바 입니다.

최위원님이 저희들의 노고까지 생각해 주시고 노고까지 생각하셔서 칭찬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최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처럼 실무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기회를 놓쳐서 접수를 못해서 손익을 보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무식을 끝나고도 평시와 다름없이 저녁 퇴근시간까지 대기를 하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일날 하루에 접수된 건수가 복구등록신청 건수가 261건에 637필지가 되고 확인서 발급대장이 147건에 441필지가 됩니다. 이게 오후에 받은 물량은 별도 나올수가 없고, 31일날 하루에 받은 량인데 이렇게 마지막날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 이 많은 량을 일일히 그 내용면까지 검토를 하면서 자료가 미비하다든가 하는 것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해를 넘겨서 안 되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오는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전량 접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일년이 다 되 가니까, 그동안에 내적인 내용물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어차피 연말까지 보완이 안 되가지고 신청을 못했던 것을, 하기야 신청이나 해 놓고 보자하는 식으로 해서 건수가 많은지, 많은 건수가 접수 된 것만큼 복구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는 내용 또한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2개월 내에 보완이 안 되갔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보완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어떻게 할 수없다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복구 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읍면장님들 하고, 민간 위원님들이 두 분계시고 사실상 저희 계장이나 과장이 위원 집으로 갑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인 것 까지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알 수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하고래도 농지위원들한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락의 농지위원님들은 아주 세세하게 과거까지 들춰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은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면 사실조사할 때마다 얘기해 주니까 저희가 보충 설명을 할 수있는데, 어떤 농지 위원님들은 누구 소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있지요 하고, 위치를 압니까 하면은 위치는 잘 몰라요 하고, 농지위원님들 자신도 확실히 모르면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 위원님들의 과실로 해서 크게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발견을 해서 이건 사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했다는 것, 뭐 이런 내용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손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에 뭐 저희들이 몸을 아껴서 또 그런 의식을 해서 저희들이 기피하는 사례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소 12월 4일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량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50%만 올려주십시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기린면 현리 임조수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708번지 관계는 비행장 앞인데 주소는 상남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작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가 끝났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92년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용택 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용택 인사)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영자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리는데 국민학교 학생 학용품이 1인당 1,080원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는 108원이라고 돼 있는데......

108원이 아니라, 그게 잘 못됐습니다. 1,083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지만 108원 가지고 오늘날 무슨 노트도 한 권도 못 사고 그런데 이게 108원이라면 이건 너무 복지에 헛점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좀 사실이 그렇다면은 이것 좀 올려줄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영양급식비로서 1인당 4,550원인데 그러면 1인당 월 4,550원이면 우리가 정말 식당에 가서 뭐 식사를 하더라도 4,000원이상 그런데 어떻게 뭐 한 달치를 4,550원을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계가 유지 되겠어요.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인상해서 다음 '93년도 예산심의에 이 액수를 올려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저희들도 지금 이게 국비로 지시가 내려온거요, 국비가 80%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따져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하루치가 월 4,550원 가지고 뭐, 하여튼 이것 좀 잘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에서는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건립된게 작년부터 입니다. 군의회 승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읍면별 추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올 부터 읍면별로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무의탁노인 거소 마련대책에 대해서 아직 전무한데, 지금 우리 천주교에서 한 8명 기린,상남,서화 뭐 이렇게 우리 6개 읍면에 무의탁노인을 모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많이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싶어도 자리가 비좁아서 못 모시고 있어서 자기네 자금을 2천 몇 백을 만들고 우리 군에다가 한 5,000만원을 요구 한 사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여기서 예산서를 받아 보니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찾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나 몰라라 해서 올리지 않으셨는지, 이것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안 올린게 아니구요, 인제군 재정상 이것은 한 번 좋은 사업이니까 도비를 어떻게 좀 단 몇%라도 확보한 다음에 군비를 확보할까 해서 지연된 겁니다. 아주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아직 복지과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

올렸는데 이게 안 됐지요, 어쨌든 내년 예산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이 좀 이것은 사실 홍천에서는 읍면별로다 아주 이렇게 짓는다는데 우리는 짓지는 못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서 인제군에도 무의탁 노인들이 그래도 군에서 지원해 갔고 자원봉사자들 거기에서 안락하게 여생을 마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군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정부예산중 사회복지가 8.7%, 스웨덴 61%, 네덜란드 56%, 다음에 뉴질랜드, 덴마크,필란드 45%,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브라질이 30%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싶어도 도비,군비 내려오고 거기다 얼마를 보태라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못 보태더라도 이런 건물짓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돌릴 수 있는 걸로 생각돼서 복지과장님이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좀 단단히 매달리셔 갔고 이거 하나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조금 확보하고 군비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설묘지가 됐다니까 제가 기왕에 상남이라든가 그런데것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공설묘지를 월학리로 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끝났으므로 잠시 자리를 정돈후 계속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 산업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92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과 담당계장과 소관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개발계장 최창호 입니다. (산업개발계장 최창호 인사) 업무내용은 산업과 주무계로서 농업발전계획 조정과 농업금융알선, 농지 전용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계장 전봉수 입니다. (농사계장 전봉수 인사) 업무내용은 식량작물 종자장려와 지력증진, 농산물 재해대책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계장 이문일 계장은 오늘 추곡수매장에 나갔기 때문에 담당직원 강재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식량수급계획과 정부관리양곡보관, 양곡수송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계장 김수행 입니다. (축산계장 김수행 인사) 업무내용은 가축계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절과 종축관리, 가축방역, 가축위생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계장 서성문 입니다. (유통계장 서성문 인사) 담당업무는 농산물 유통시설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계장 전영하 입니다. (내수면계장 전영하 인사) 담당업무는 수산진흥업무 및 내수면 개발업무와 내수면 자원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계장님은 병가중으로 지금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 직원 김옥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물가안정대책 및 생필품 수거 조절과 유류수급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공운수계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교육 때문에 서울출장중이므로 지금 참석 못했음을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과 담당계장과 소관업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렸고 지금부터 '92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06건, '92년도에 117건을 농지전용을 했는데 여기는 전,답 숫자만 나왔지, 그것이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그 사용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걸 다 들을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92년도 북면 21건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은 저희군에는 거의 농가주택 돼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7,80%가 되는 걸로 하고 그 외 일부에 김치가공 공장이라든가 청과물유통시설 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공장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농지전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역 토종닭사육에 대해서 현재 2명을 지정해서 사육하고 있다는데 그 명단을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종닭사육 농가에 대한 명단을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다음에 불법 어로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유급어로 단속 단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몇 명이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을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불법어로에 대한 유급감시원이 2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활용해서 불법어로 뿐이 아니고 하천일원에 대한 투망행위라든가 여러가지 단속을 하는데 그동안 외래 향락객 한 400여명에 대하여 집중 홍보도 했고, 또한 낚시점이라든가 투망, 밧데리등 불법 어구에 대한 판매를 자제토록 하는 협조 홍보물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양호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보트낚시 행위에 대해서도 안내 현수막을 4개소 개첨했고, 여러가지로 홍보도 했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에 저희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6개조 35명으로 편성해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특별단속근무를 해서 밧데리, 보트낚시등 8건의 불법어업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추진 및 법 질서확립에 발 맞춰서 시군간 합동교체단속도 3회가 있었고, 하계 공휴일 특별단속 1회 및 수시단속등을 통해서 밧데리 사용행위 3건 투망행위 3건, 보트행위 8건, 기타 3건 해서 금년도 총 17건에 대해서 검거고발하므로서 평년 5~7건 보다 상당한 %로써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유급단속원이 2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물었고, 그리고 실지적으로 2명이라는 유급 단속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단속하러 다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뭐 완장을 안 해서 표시가 없어서 그래서 모르겠는지는 몰라도 항상 제가 365일 중 150일 정도는 고기 잡으러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 그물, 밧데리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 단속하는 사람은 보질못했어요. 그렇다면 뭐하러 유급 단속원들을 돈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단속원들은 사실상 연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급 감시원 2명은 그동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시점이라든가 불법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계절로 봐서 5월에서 부터 10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유급 감시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기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연중에 저희들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 단속반들은 수시로 개울에 잘 다니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고, 또 단속하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93년도에 계획할때는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종닭에 대해서 명단이 왔는데 실지 이 사람들에게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토종닭에 대한 보조금은 마리당에 300원으로 해서 군비로 주고, 나머지 700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마리당 1천원씩 해서 보조를 주는 걸로......

실지 이 사람들이 병아리를 사다가 사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닭을 사다 놓고서 파는 행위만 합니까?

이것은 부화장에서 한 3주간 길러서 일단 생육이 가능하는 것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데로 300원 보조와 자부담 700원 해서 농가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현지를 한 번 답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산업과장으로서 현지 답사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축산계장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닭에 대해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성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뭐 기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만일 지원사업을 해서 이것을 못 한다면은 군에서 차라리 병아리를 사다가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사육의욕을 갖게 해야지, 그냥 돈을 줘서는 병아리도 안 사고.......

죄송합니다. '93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관심을 갖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시설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계리 이영배 외 10명으로 돼 있는데 권역별시설?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선정사업은 일단 도에 지침이 떨어질 때는 읍면에 공무원들 나가서 읍면장으로 부터 사업을 선정 받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책정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지정돈과 또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일단 얻는 날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다음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타당성 여부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결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한 번 현지답사 해 봤습니까?

지난 일정은 생각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계리 이영배가 설치가 비닐하우스는 제가 한 번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당시에는 설치를 하는 과정이고 작목은 잎이지지 않는 상태에서 놔봤습니다만 곰치, 씀바귀 일단 작목이 입식된 이후엔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기술 설치할 때는 나갔다 온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산업과에서 언제 농촌지도소로 선정과정이 넘어왔습니까?

'92년도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탈락자가 20명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기존 '82년부터 지금까지 탈락자.......

그러면 이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잘 못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이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적에 제가 목격한 바는 어떤 특정인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후계자가 되니까 그 후계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특정인들이 선정을 해서 또 2명인가 3명을 경합을 쌍수로 올리면은 이것은 꼭 해달라고 해서 해줘갔고 이런 탈락자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실이 더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잘 못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은 지난 '81년부터 지금 '91년까지 그동안의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35명에 대한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도에서 계획 인원을 만약에 배정받게 되면은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후계자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읍면 후계자 심사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은 군에서는 각읍면에서 신청한 후계자는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것이 지금까지 '91년도까지의 선정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역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 그 해당자를 군에 의뢰할 때 1.5배로 복수추천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은 일단 자격도 되지않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걸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걸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실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산업과장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이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료를 낸는데 뭐라고 낸느냐 하면, '91년 황옥종자 보상자 및 금액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냈더니 자료는 어떻게 내왔느냐하면, 읍면별에 농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황옥종자 보상자 및 금액현황 그러면 농가호수가 나와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홍천을 비롯해서 사실 많은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지역 공청회를 했습니다. 허나 양구하고 인제만 유별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는거고 농촌진흥지역으로 하고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하기싫은 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분들이 제 자신이 농촌진흥지역에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도 얼마 없고 해서 앞으로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는 몰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해당 농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 앞으로 얼마 안남았지만 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고기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얼마 전까지만해도 작은 그물로다 고기를 잡아서 아주 작은 고기가 걸리면 이웃에 나눠먹기도 하고 개를 키우면서 사육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말이 퍼지면 자기네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아예 고기잡으러 나갈 적에 정부미 마대를 싣고 나가서 거기다 돌맹이도 갖고 나가서 고기가 걸리면 큰 고기는 추리고 작은 고기는 소문 날까봐 정부미 마대에서 넣서 떠 오를까봐 돌맹이를 달아서 물에다 가라 앉힌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네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년 아전에 고기가 씨를 말린 다는 것을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하니까 이쪽도 하고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다, 이래서 어린 치어가 남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고기를 이 앞에 허가구역이 용소 이런데 까지 왔는데 이 분들이 점장인지 이런 것을 쳐 놓고 물이 빠지면 배가 다닐 수 없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하진 못 하겠습니다만은 빙어 잡을때만 쓸수있는 것을 계속 사시사철 다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면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예 고기구경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그 공청회 여부와 내수면에 작은 고기도 잡는다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진흥지역의 지정절차라든가 저희관내 진흥지역 전체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공청회는 사실상, 진흥공사에서 공청회를 주관해서 지역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진흥공사에서 사실상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지난 9월달인가 도에서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대외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업과장과 농어촌개발계장이 교육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녀와서 마침 또 농어촌발전기금 3개년 계획사업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 우리관내는 어디어디에 된다는 것이 저희 6개 읍면에 다니면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그 내용과 예를 들어서 인제읍은 어디에 된다는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청회를 사실상 해야되는데 않했고, 그 못한 이유는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공청회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용역받은 진흥공사 용역단이 이미 진흥지역 지정현황을 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진흥공사가 지금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용대리와 남면 어론리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해 주라는 공문도 사실상 진흥공사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질의했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와 절충을 하면서 일단 이 지역은 제외를 해야 되겠다하고 절충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다음에 어떠한 사업계획 구상이라든가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일단은 1년간 유보지역으로서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을 사실상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내수면 작은 그물에 걸린 그 치어를 살려주지 않고 정부미 마대에 넣어서 매몰했다는데 대해서 이런 사실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개를 삶아준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촌계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여 지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사실상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우선 어촌계에 나가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강도 높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우리 최계장님이랑 산업과장님이랑 6개읍면을 돌면서 하신걸로 가름이 됐다, 이런식으로 제가 받아드렸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뭐 이렇게 해서 또 무슨 개발위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침 그 분들이 다 농촌진흥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왔으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인제만 해도 20개 리인데 상동5개리, 남북 1,2리, 합강 1,2,3리 이렇게 해서 거기가 벌써 전체 20개리에 반을 찾지 하는데 거기는 반도 많아서 과장님, 개발위원, 리장님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하고는 별개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동리에 있는 사람보고 뭐 덕산이 된다, 어디가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제가 그날 상당히 안타깝드라구요. 이런 분 모아놓고 10개년에 4조2천억이 어떠니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소귀에 경읽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가름이 않됐고 제가 인제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책정할 당시에 거기서 하지 못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내수면 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확실하게 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적에 남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일입니다.

답변....

답변은 됐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처음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소상히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역경제, 상공운수분야업무보고가 누라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경제나 상공운수분야의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냉집하 저장집하 저장시설 선정 과정과 내역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부터 군으로 시달된게 9월15일날 시달돼서 군에서 읍면으로 시달된게 9월16일날 오후 2시에 시달됐습니다. 1개 면을 볼 때 오후 2시에 팩시로 시달이 됐는데 군으로 보고는 9월21일날 아침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군에서는 9월28일날 도로 보고를 했는데 읍면에서 받은 보고에 군에서 도로 보고한 캐비시디라는 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생긴 기간이 있는데도 말미암아 읍면에는 9월16일날 오후 2시에 팩시로 내려보내서 9월21일 아침까지 보고하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16일 오후 2시에 읍면으로 시달해서 9월21일날 아침에 보고하라고 그랬다면은 기간은 3일 밖에 안 되는데 3일 안에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요?

우선 사과 드립니다. 아까 저희 보고드린 사업은 각 계별로 다른 계에 있는 사업내용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한 업무분야로 봐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습니다만 지역경제 업무는 거의 사실상 물가단속이라든가 그런 지역경제에 대한 행정부서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서에 넣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고, 또한 상공운수분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냉기타시설에 대한 선정기준과 도에서 내려오는데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기간이 왜 그렇게 짧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9월16일날 시달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월15일날 농산물집하저장 시설사업계획이 도에서 저희군에 15일날, 그 다음날에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가 있으면은 적당한 사업지로 선정해서 군으로 보고해라 해서 16일날 읍면에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후2시에 내려 보냈어요, 팩시도 뭐도 좋은데 읍면에서 오후 2시에 받아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15일날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정시에 읍면에 공문시달 했고, 다음에 읍면으로 부터 보고한 것이 9월28일날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아서 집계한 것이 28일날까지.......

아니죠, 21일날 아침까지 군청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아니요, 다른 거 필요없고요, 3일 안에 과연 그런것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같으면 할수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선정하는 기간이 짧은데, 보고를 했잖느냐 그 뜻입니까?

아니요, 군에서는 읍면에서 조사 보고를 집계해서 28일날 도로 보고 할 수있는 그 기간이 넉넉하게 있슴에도 왜 군에서는 읍면에다가 16일날 오후 2시에 팩시로 전달해서 21일날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은 3일이라는 기간밖에 안 줬단말이예요. 3일이란 기간밖에 안 준 이유와 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예냉집하시설 나도 하겠다고 홍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 도에서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시기를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8일 이라면 일주일인데, 이렇게 농민들한테 농정에서 주는 큰 혜택인데 이런 혜택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부여돼야 되는데 뭐 어떤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인제군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자체는 좋지만은 인제군 농민들 전체가 다 알아서 본인이 자의로 안 했는지, 뭐 내가 정보에서 주는 좋은 혜택이 있는데 자부담이 1,200만원이 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안 했다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짧은 기간을 줬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이 이 자체를 몰랐다 이겁니다.

일단 15일부터 도에서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즉시 시달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9월15일날 공문시행이 됐고, 저희들은 16일날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에 사업비 대상지조사보고하라는 것이 우선 3일간의 기간을 줬습니다만 북면은 보고한 것이 9월24일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단 서화면만 21일날 오전까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기간을 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군에서 과장님이 볼 때 이틀 사흘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시느냐구요?

도에서 보고기일이 22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공문이 떨어졌기때문에 그래서 21일까지 보고 하라고 사실상 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보면은 읍면에 대상지 2개소를 추진 선정해서 9월28일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는 22일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21일까지 보고 하도록......

그러면 16일날 읍면으로 나갔으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오는 시간도 있을테고 군에서 집계해서 도로 올리는 시간도 있을꺼 아니예요, 그런데 도에서 군에다가 22일까지 보고 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22일까지 보고 하라고 그런 겁니까?

도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22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4개소중 2개소 추진선정 보고를 9월28일 까지 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현지점검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기왕 9월28일까지 해도 되는 거라면은 좀더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차라리 도에다가 보고기간을 조금 지연을 시키더라도 자세한 사업선정의 홍보가 잘되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세요, 뭐 작목반으로 우선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단위, 부락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농산물집하저장시설에 대한 선정기준 보다도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런 선정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필요성이라든가 추진계획,.....

그런게 있는것 같던데요, 뭐 작목반으로 한다, 뭐 그러게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침은 출하해야 되는 농산물의 집하 및 저장시설이 요구되는 우수한 작목반에 시범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 이용이 용이하고 도로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 다음에 시범설치후에 성과분석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계약재배 합계에 의하면 농심과의 감자재배계약에 대하여 군정보고시 유일한 농민 군 주요시책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없다면 앞으로 계약재배확대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농심과 감자계약재배한 농가와의 계약사항은 사실상 군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 그 인제농협에서 주선해서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농민과 농심하고는 계약물량이 1,300톤이였습니다만 납품량은 2,203톤이 계약물량보다 더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납품금액은 10억1,700만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자재배농가에 대한 특별한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육아재배 농가에 대해서 금년 감자재배농가 141 농가에 367톤에 대한 종서물량으로 대청에서 단기성 영농자금, 여기 5억1,9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원할 수있는 용의에 대해서는 이 영농자금이라든가 장기성 농업발전기금은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됩니다만 단기성 자금으로 내년도에도 30억이라는 단기성 자금이 저희군 관내에 그때 참고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금내지 보조금,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심도깊게 사전 심사를 걸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부터 군으로 시달되는 기일 이 너무 짧은 것은 한 번정도 보이코트 노십시요. 무조건 도에서 해달라는 날짜데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 도에다가 이유를 말씀 하신다든가 사유를 말씀드려서 좀 기일을 넉넉히 잡아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융자금사업에 있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엄밀히 챙기도록 하겠고,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우피해 복구사업, 맨 마지막 장입니다. 위치 기린면 진동1리 인수관 일시 87M, 다음에 국가보조 582만5,000원, 자부담 899만5,000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있을 적에 바로 진동1리에 '90년도 수해가 났다고 해서 유일하게 내수면으로다 500만원 국가지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91년도에 또 호후피해 복구사업으로다 또 5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다 이겁니다. 이게 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은 정말 특정인이라고 봅니다. '90년도 예산결산 볼 적에 500만원, 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볼 적에는 바로 진동천에다가 해 놨는데 상당히 홍수가 되면 애로가 있겠더라구요, 답변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에 호후 피해복구 사업은 사실, 수해피해가 '91년도에 피해가 나서 '91년도 예산이 국비582만5,000원하고 자부담해서 1,482만원 책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착공이 작년 11월1일 날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얼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원래 사고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혹시 착오가 생기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행정의 50%가 농민행정이고 또 군민의 40%가 농민이다 이겁니다. 이럴 적에 무슨 회관, 무슨 회관 해도 이 농민회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님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동의에 의해서 산업과장님이 계실 동안 농민회관 하나 추진 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인제군 농민을 위해서 농민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생각하는데 마을별로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리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저희 군관내에 농민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0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약 10년간에 4,000억 정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계획서가 있으면은 내년도에 농민회관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실무자가 도에서 수정작업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가지고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10개년 계획내에 100평 규모에 한 동이 농민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엄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92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도중 농가소득면이나 농촌발전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인제군 농촌지도사업 방향설정에 있어서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과장과 실무를 담당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황기학 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황기학 인사) 지도기회계과 일반서무, 지도자육성을 위해 담당하는 지도기획계장 최두규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최두규 인사) 농민교육과 농기계훈련을 맡고 있는 교육홍보계장 김종각 입니다. (교육홍보계장 김종각 인사) 농민후계자와 4-H육성을 맞고있는 지영훈입니다. (4-H육성계장 지영훈 인사) 생활개선과 여성일감갖기를 맡고 있는 생활개선계장 정미경 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정미경 인사)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인사) 수도작과 일반전작 그리고 병충해를 맞고 있는 식량작물계장 박보근 입니다. (식량작물계장 박보근 인사) 채소와 화해를 맞고 있는 경제작물계장 최동국 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최동국 인사) 축산을 맞고 있는 축산계장 원용길입니다. (축산계장 원용길 인사) 경영과 특작을 맞고 있는 농업경영계장 홍원석 입니다. (농업경제계장 홍원석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중요한 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요원 양성화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기계수리 요원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수리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수리기사를 2명 정도 확보를 가능한 2명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형편상 수리기사로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수리는 금년도 저희 지도사업에 있어서도 보람있는 사업으로 농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도에서 회의가 있게 되면은 기사채용에 있어서 도에서 지침을 수정하더라도 꼭 수리기사가 확보되서 관내 농기계수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기동력과 직원,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보계 직원이 계속 같이 협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고 농민들도 흩어져 있어서 갈때도 많고 그런데 꼭 농기계수리요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지서에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기남지소, 북면, 서화, 남면이 소장님 한 분씩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씩만 더 대치할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읍면에 상담소는 금년도 6월16일자로 기남지소를 제외한 북면,서화, 남면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직원 증원관계가 중앙에서 부터 해결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공문지시로는 군비에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을 상당히 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관계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과 내무부에서 합의를 봐서 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에는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도 하나도 안 된 실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군은 배치가 되고 인제군에만 안 된 겁니까?

금년도에 5개군에서 일당으로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51일분 고용분과 201일 고용시.군과 몇군데 다릅니다만은 5개군에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 있어서는 몇 개군에서 실시가 되는지 그건 저희가 12월달쯤 되면 각 시,군 예산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그걸 파악해서 차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운데로 하루 일용직이라도 251일이 됐던, 201일 됐던 3명 정도가 있으면 상당히 지소에 보탬이 될것이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도 계속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5개 시,군에 일용직으로 쓰이고 있는 일용직급의 급여는 군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일용직급 급료를 주는 겁니까?

군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군에 경운기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

이건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운기 사업을 보니까 경운기 후미등설치해서 153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관내에서 자동차를 몰고다니는 사람은 너나할 것없이 다 실감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리요원을 빨리 충당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장해서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십시요? 이 사업이 잘 되면은요,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피해 이중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