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앞으로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져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질문은 20분 범위내에서 발언대에 나와 질문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위원 1인 2회 범위에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원장님들은 보충질문이 모두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획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30일간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바쁘신 위원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우리 연천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14회동안의 정기회, 임시회를 통하여 다루어진 안건들이 풍요롭고 복된 연천을 만들기위한 많은 고심의 결과로 바람직하게 의결되어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도 선진된 연천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91년에 향후 5개년의 계획을 92년부터 96년까지 연천군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금년 10월에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중기재정계획에 공업용지조성계획은 '92년도에 92억1천만원이고, 농어촌발전계획에도 '92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93년도에는 3백28억원이고, '94년도에 45억1천만원, '95년도에는 47억원으로 되어있고 경지정리계획에 있어서 중기계획에는 440㏊이고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84㏊등의 차이가 있습니다.중기계획수립시 어떠한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읍면장포괄사업비가 시설비, 읍은 2천만원, 면은 1천5백만원, 자본적보조 읍은 2천만원, 면은 1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포괄사업비 집행요령에 볼것같으면 사업선정시에는 도로포장공사등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민원사업을 선정토록 되어있으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여 본바 읍면 총 95건을 읍면장포괄사업비로 승인을 하여준바 그중 집행요령에 위배되는 고액사업 및 도로포장사업이 군남면 진상2리 포장도로 230m에 5백52만원, 옥계1리 보도블럭 5백7만원, 청산의 도로포장 및 하수구설치에 3백만원과 5백만원등 아스콘설치우기 5백60만원외 25건이 되는바 총 숙원사업의 30%정도를 점하고 있어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한 소규모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상기 현황등과 같이 고액이 소요되는 사업은 일반사업비로 예산을 채워야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감독부서인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집행의 승인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렇지않은 점은 무엇인지 또한 포괄사업비 집행요령에 볼것같으면 포괄사업비 집행결과를 집행현황 및 착공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집행현황을 정리토록 되어있는데 하고 있는지, 하지않고 있다면 포괄사업비의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도되는 예산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읍면 포괄사업선정시 그 지역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상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뒤 집행해야될 것 같습니다.공개적으로 책정되야 함에도 음성적으로 공사가 책정된다하는데 이에대한 근본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9년도와 90년도 2개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1년도 6월달에 제3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정된바 있습니다.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대한 것으로서 기본구상은 2000년대 연천군지역발전의 미래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본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은 본군 재정의 70%를 정부의 교부세 및 국도비등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기때문에 계획대로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계획이 계획으로 끝난다면 죽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의 재정여건이 수시 변화함에 따라서 본재정계획의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수정계획으로 보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총계획 수립시에는 금년도에 구성된 의원님 3분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면은 좋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는바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산업과에서 금년초부터 수립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간담회나 설문조사, 각종 회의, 공청회등을 거쳐서 93년도 6월까지 대수정을 보완해서 93년말까지 확정을 하면은 94년 1월부터 시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계획과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중기재정계획과의 상호관계와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 답변이 궁합니다.그러나 중기재정계획상 반영되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큰사업을 몇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보건사회분야에서 치료사업, 의료원장비구입이라던가 산업경제분야에서 정주권개발, 농촌도로정비, 경지정리, 조림, 육림, 농산물저장고, 지도소신축,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조성, 분뇨처리장증설, 청소장비보강, 도로교통분야에서는 군도 80호선과 83호선포장, 굴곡부도로개량, 상하수도치수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 구수제개수공사와 차탄천개수공사, 지역개발로서는 민북개발사업, 오지지역개발, 불량 변소개량, 입식부엌개량, 간이급수시설보수, 도시계획도로개설, 문화예술 체육분야에서는 공설운동장, 도서관건립, 행정보수, 향교복원, 민방위분야에서는 소방차구입, 소방차고신축,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청산면, 중면, 연천읍 청사신증축, 교환대교체공사, 행정장비확보등이 군계획상 사업량과 사업비는 분리치는 않으나 재정형편에 의해서 계획대로 다수가 추진되고있고 또한 도나 중앙에서도 사업비지원시에는 본계획에 포함이 된것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과의 답변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읍면에서 3-5백만원에 소요액의 도로포장및 보도블럭, 하수도공사등이 25건으로서 전체 사업건수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일반사업비로 세워야 타당한데 그렇지않은 점과 집행요령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결과를 전.중.후 사진첨부해서 집행현황을 군에 보고해서 정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포괄사업비 선정시 그 지역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상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서 음성적으로 책정된다하는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읍단위는 현재 예산액이 책정된 것이 4천만원, 면단위는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실제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볼것같으면 그 상한선이 읍단위는 6천만원, 면단위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저희군은 재정형편상 증액 편성을 못하고 현재대로 읍단위는 4천만원, 면단위는 3천만원을 정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소규모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하면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으나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예산에 계상치 못하다보니까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일부지역주민이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어우선 해결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은 것도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포괄사업비 집행요령은 지난 91년 11월 21일자로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선정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기위해서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과 착공전 사진 1매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는 군수포괄사업비와 읍면장포괄사업비 이중여부확인과 단위당사업비등을 조정하는선에서 신청서를 검토 조정해서 통제하면 공사완료후에는 사후 전.중.후사진을 받아서 저희군에서는 집행대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현재도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93년도부터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11월 16일자로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찰제운영과 연계해서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사업선정에 대한 책임감부여로 소신행정추진도모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율행정을 구현키위해서 개선지침을 시달하였기 많은 발전이 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업선정시 검토사항으로는 도로포장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민원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보안등, 가로등의 보수공사 또한 보도블럭의 보수공사, 상하수도 파손복구공사, 맨홀보수공사등 소액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청사유지 보수공사라던가 군부대의 시설지원, 기타 주민숙원사업이외의 사업등은 제외시켰습니다.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읍면종합감사시에는 집행사항을 중점 감사항목으로 정해서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이상 답변이 충분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답변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실소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문은 위원석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답변가운데 중기재정계획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나 우리 군에서 신뢰성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신뢰받는 계획이 되겠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가지 차이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중기계획의 경지정리계획이 중장기계획에는 440㏊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농어촌발전계획추진현황에 보게되면 984㏊로 배차이가 더 납니다.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산업과장님도 나와계시니까 확실한 그런 규명을 지어야만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있는 440㏊는 매년 도에서 국고보조비율을 하는것을 평균치낸 것을 감안해서 나온 5년치에 대한 440㏊가 되겠으며 산업과에서 작성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2001년도까지 사업으로서 그것은 77㏊가 아니고 2,034㏊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92년부터 96년까지 통계수치가 984㏊입니다.산업과에서 제출한 농어촌발전계획안에 984㏊이고 중기계획의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합계 경지정리계획이 440㏊로서 그러한 차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계획은 당초에 해당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이것이 작년도에 작성이 된거고, 저희계획은 5년이고 산업과에 작성한 농어촌발전계획은 10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나온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984㏊나 440㏊나 모두 산업과에서 받은게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그렇치않습니다.저희가 나온 경지정리 440㏊를 저희가 작성할때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중기계획이나 농어촌발전계획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지정리계획이라는 하나의 예시를 한것이고, 기타 여러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산업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걸로 가름하는게 어떨까 합니다.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청사유지시설은 안하겠다고 했는데 백학면사무소 광장포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개선지침을 11월 21일자로 시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 빠진것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읍면장포괄사업비 선정을 할때 그지역 리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들과 같이 회의때에 사업선정을 하여가지고 책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면장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선사업이 책정되는 일을 간혹 보게됩니다.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리 읍면장님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 지역 출신리장이나 지도자등과 같이 협의하여서 우선순위가 어딘지 정하여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항은 심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보안지침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보안지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시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획실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장님 말씀을 듣고나서 기획실장님 질문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농어촌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실 질의답변을 내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감사에 대하여는 내일 산업과장으로부터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12월 2일로 연장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 기획실소관감사는 12월 2일로 연장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감사는 12월 2일로 연장 실시함을 선포합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금년도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사회과 위생계업무인 간이급수시설의 공사진행과정을 보면,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고 기술직이 있는 타부서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본연의 주어진 업무에 바쁘고 더우기 자기 부서업무가 아닌 점을 들어 기피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따라서 늦게 발주되어 주민의 원성은 물론 겨울공사로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습니다.또한 엊그제 군정업무 보고시에도 산업과장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정주권사업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 평소지론이 있으셨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년이하 근무자의 전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공무원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할것같으면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제한에 최소한도가 1년이상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번 제출된 92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91년 5월 24일 임명된 한희영은 연천읍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92년 1월 6일 도시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92년 1월 6일 임명된 최동오의 경우도 92년 10월 6일 발탁되어 도시과로 전보되었습니다.문제는 연천읍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토목직의 공백이 있겠습니다.또 업무를 숙지하기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최소한 1년내지 2년이상 근무하므로서 담당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세째, 연천군자체감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제출된 감사조사에 의할것 같으면 종합감사 5회, 회계감사 7회 및 부분감사 4회등 총 16회를 실시하고 행정조치 204건, 재정조치 89건에 4천8백39만2천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 36명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바 5개 읍면의 종합감사 실시내용중 문서이관, 문서접수등의 부적정으로 지적된 것이 각 읍면별 공통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담당직원의 신규임용이나 전보보직발령을 받은후에 직무교육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아서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담당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또한 감사내용중 각종 공사의 계약시 서류미첨부 및 세금미부과등의 사유가 많이 지적이 된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본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방지 하기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강부분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이 본청을 드나들면서 보면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신분표기가 전혀 안되어있어 주민과의 구분이 안되고있어 공무원의 위상면이나 주민과의 민원처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관하여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길바라며 끝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적건수가 5개면에 20여건이 되는것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는 강력한 지도 및 감사를 통하여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지적사항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강구를 당부드립니다. 네째,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할것 같으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바 현재 직원의 임명등은 전혀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등을 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차후부터는 꼭 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후에 인사조치등을 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은 더욱더 발전되리라 생각해 마지않습니다.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사회과에는 설계의 능력을 가진자가 없기때문에 공사추진이 부실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평소 내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론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답변의 말씀전에 우선 예를 돕기위해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얼른 쉽게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를 예를 들면 총 일반직 5명, 기능직 6명 그래서 11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일반직의 내역을 보면 5급이 2명인데, 행정5급이 1명, 행정또는별정5급이 1명 그래서 5급이 2명이 되어있습니다.또 6급중에는 반드시 행정6급이 1명이 있습니다.7급직원은 2명인데 역시 행정직으로 보하게 되어있습니다.또 기능직이 2가지가 있는데 9등급 기능직이 3명, 거기에는 운전원 1명, 필기를 하는 사무보조가 2명입니다.그 다음에 10등급 기능직이 3명인데 사무보조가 2명입니다.그 이유는 타자 1명, 필기 1명, 운전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이 정원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말하자면은 행정 5급이 가있을 자리에 농업 5급이 가있다던지 그러면 직렬.직급을 불법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사회과 정원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그래서 꼭 공사를 한다고해서 토목직을 배치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겠고, 다만 편의상 우리가 연초에 예산에 계상되서 이런 일을 하게된다면 합동설계단을 편성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의 빈약한 군세의 영향을 받지않는 것이냐 생각이 되어집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 또 그렇지못하다면 또 예산이 다행히 많아서 설계용역비라도 계상이 된다면 용역할 수도 있는데 용역비조차를 타군에 주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물음에는 그렇게 답을 하고 우선 두번째로 1년이하 전보대상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제가 감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뽑아보았더니 1년이하 근무자의 전보제한자, 전보내역을 뽑아보면은 총9명이 나왔습니다.그중에서 특히 2명을 지적하셨습니다.우선 91년 5월 24일 자의 연천읍에 있는 사람이 한희영이가 도시과로 오게되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수직입니다. 그래서 건축직 신규임용에 따른 발탁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정원이 1명이 늘었기때문에 신규임용자를 1명 받았는데 신규임용자를 우선 읍면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 읍면에 1명밖에 둘수없기때문에 읍면에 배치하게되면은 당연히 읍면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해주시고 또 도시과에 있던 건축 9급도 마찬가지로 연천읍에서 92년 1월 6일자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10월 6일자 1년도 못되서 됐는데 이것도 역시 건축직입니다.이것도 도시과 건축계의 정원증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또 참고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중에 6급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발탁이 됐다.그 이후는 그에따른 후속조치가 6명이 불가피 이동이 되야됩니다.6급에서 5급으로 1명 승진되고 6급자리가 1명 비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또 7급자리가 올라갔기때문에 8급에서7급으로 또 9급에서 8급으로, 그럼 9급짜리가 1명 비었기때문에 신규임용자가 충원이 되야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그냥 그대로 숫자만 맞쳐주면 다행인데 행정직이 빌때는 반드시 행정직이 가야되고 농업직이 빌때는 농업직이 가야만 되기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도저히 내무부에서 시군인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읍면에는 모두 복수직임용을 했습니다.읍면에 경우는 행정직이가던 농업직이 가던 관계가 없습니다.그러나 군의 경우에만은 직렬.직급을 꼭 맞춰야됩니다.그래서 군의 경우에는 농업직이 임용되는 자리는 지금 산업과장자리가 행정 프라스 농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관이 있어도되고 농업기좌가 있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행정사무관을 보하고 있습니다.또 그외에 산업과에 농사계장이나 농어촌개발계장 그 두자리만이 농업직 6급자리입니다.그래서 도저히 농업직이 승진할 기회가 없기때문에 기회균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부읍면장들이 행정 프라스 농림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면장 거의가 다 농업직으로 부면장을 보냈다하는 말씀을 이기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을 가름하고 세번째로 물으신 자체감사의 문제, 첫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문서이관, 문서접수등의 부적정으로 지적된 것이 공통사항인데 이것이 신규임용이나 전보발령등 또는 직무교육의 부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감사지적사항에 보게되면은 첫번째 감사지적사항 내준 전곡읍의 경우를 우선 보겠습니다.문서이관 및 보존문서관리소홀 우선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생산문서를 이관함에 있어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등재하지않고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문서 대출시 대출기록부에 정리를 전혀하지않고 임의대출, 열람, 복사하고 있다하는 지적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행정수행능력도 부족하지만 또 연륜도 부족하고 또 행정처리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보관문서에 이관하고 보관문서대출부에다 대출을 해서 참고로 꺼내봐야되는데 이것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을 다 문서이관을 일단은 했다가 전부 다시 내려와서 자기 캐비넷에 넣어두고 계속 참고로 보는 현상입니다.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함부로 유출하다가 그문서가 유실된다던지 그럴까봐 지적한 사항이고, 또 문서접수 및 처리부족등 여기에 문제는 일반문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지시사항문서 지사이상의 분들이 지시하는 특별지시사항의 문서는 우선 기관의 장이 선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우선 그런 문서가 오면은 기관의 장이 먼저 보고선 열란에 서명을 하면서 지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자체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또 그외에도 지시문서는 카드화관리를 해가지고 카드에 이것은 언제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작성됐고 언제까지 추진이 됐고하는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한 지적입니다.따라서 이건 변명의 말씀같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너무 여러가지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 지시사항문서도 일반문서와 같이 처리했다, 그것은 규칙상 그렇게 되지않는데 그렇게 됐다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난번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문서편철작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문서화행정을 1회에 했다했는데 이러한 것을 더 강화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규임용후보자반교육을 거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연천군의 경우에 자문고갈형태가 있어가지고 신규임용자가 대기에서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임용후 보자반교육을 거치고나서 임용을 해야되겠는데 자문고갈형태이다 보니까, 꼭 우리군만은 아닙니다.36개 시군이 거의다 같습니다.왜그러냐면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시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행정수요인력이 더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연천군만 아니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잦은 전보발령을 억제하고 직무교육을 보다 더 충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사계약시 서류미첨부 및 세금미부과등의 서류가 많이 지적된 곳이 있어서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하는 말씀의 대답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공사계약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자기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을 통해서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네가담당하는 업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하는 것이 강조사항 이고 지시사항입니다.그런데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흔히 사람은 누구나 꾀가 있고 그래서 쉽게 답습행정은 안하는것 같습니다.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전임지에 가서 이렇게한다 이런식인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재정우월을 비롯해서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 또 재무회계규칙, 계약사무처리규정등을 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히 연찬을 하고 또 우리 담당과인 재무과와 협조해서 직무교육, 전문교 육을 특별히 시키도록 해서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이 된것이 기강부문에 있어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구분이 되지않고 이래서 좀 어렵다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의 자료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증규칙이 총리령으로 발령이 되어있습니다.공무원증규칙 제5조를 보면은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1항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휴대해야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것을 요구받을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한다, 2항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것은 저도 지금 확실히 공무원증은 이렇게 가지고는 다닙니다만은 패용을 못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패용을 해보이도록 하고 앞 으로 전체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항시 패용함으로 해서 이런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임시직원에게는 전부 출입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노란색을 단 사람은 고용직이상의 정규공무원이고 또 파란색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람은 임시직원이라고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고, 같이 나와있는 과장님들과 또 방청하시는 여러 계장님들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필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향후 강력한 지도 및 감사를 통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 되도록 대책강구해달라 그것은 우리 감사계획이 전한바에 의해서 감사를 계속함으로 해서 연찬의 기회를 넓혀주고 그래서 자기업무에 대한 수준도 좀 높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그 다음 네번째로 말씀하신 자치법 83조 2항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않았다하는 말씀에 의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그러나 변명을 한다면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가 8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그중에서 4회는 문서상으로 협의가 됐고 2번은 구두로나마 협의가 됐지 전혀 안된것이 아닌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주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운것같은데 우선 인사문제는 승진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우선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과장님이나 읍면장이 자기 부하직원이 이 사람은 근무태도가 어떻다 수,우,미,양,가 이 5개가 있는데, 5계단으로 채점을 해서 보내줍니다.그다음에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기본경력이 이 사람이 몇년 근무했으니까 몇점 그 다음에 초과경력이 있으니까 몇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1개월이상이 되는 경우에 교육의 교육시험을 봐서 교육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20/100이 가점이 됩니다, 근무성적, 경력평정에.그래서 그것을 총 합산한것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되는데 승진후보자서 열명부는 한사람이 승진할 수 있을때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1번부터 5번까지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5번내에 들어가야 승진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두고 그래서 서로그런 부담스러운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급.직렬 불부합자가 생기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두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계속 보다 발전된 연천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은 휴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계속해서 내무과소관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심진택 위원께서 한부분인 사회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사항인데 현재 기술과라고 하는 건설과나 도시과에는 아마 기술직이 있지만은 그외에 새마을과에 1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외에는 대부분이 없는 사항이고 또 읍면도 각 1명씩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은면은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발주가 되면 설계에 많은 차질이 와서 사업이 지연되어 늦게되서 연말이 되면 폭주하는 사례가 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원할한 설계를 해나가기위해서 또 연말에 폭주되는 그런 업무 또 누적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되는 사항 이런것을 감안해 볼때 어려운 예산이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저희 연천군인지 압니다만은 보다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과나 건설과에 설계계라는 것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연천군의 전반적인 설계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계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아울러 합동설계단 또 용역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다 맥락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중앙지침에 어떠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나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듣고싶고 두번째는 인사관계인데 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중면이 과거에 인원 1명이 우리 군관내에 있는 연금매점에 와가지고 수십년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폐단은 이번에 없어져서 중면에 1명이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현재도 연금매점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과로서는 아시는바와같이 건설과와 도시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있고 그외에는 전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아집니다.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모든 공사업무가 사실상 추경에 되지않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합동설계단같은 것을 편성 운영해서 충분히 이루워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보조금이나 이런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래서 추경에 편성되게 되면 각자가 자기업무만 바빠서 서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설계계같은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되지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지금 우리가 군에 계를 하나 설치하려고하면 우리군 자체내에서 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계 설치요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그래서 직계의 증설이나 이것이 맘대로 되지않고 한다고하게되면 합동설계단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아지고 그렇게해서 지금 직계를 재무과에서 관제계가 아직도 없는 군이 우리 연천군이고, 또다른군에 비해서 지금 수도과가 없는 군이 우리 연천군이고 또 다른군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우리는 산업과에다 합쳐서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다 취소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최대한 건설과와 도시과의 기술직들을 활용해서 풀가동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한 중면의 인원이 연금매점에 파견됨으로 해서 보다더 정원도 적은 중면의 인원이 연금매점에 파견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 시인합니다.그러나 이번에 중면에 1명을 보충하게 된것도 우리 내무과의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그 대신 내무과에 기능직을 양성화하는 느낌으로서 내무과 기능직이 1명 정규직원으로 되는 그렇게 됐기때문에 내무과정원에 이 사람을 맞지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발령도 못하는 사이 그냥 둔채 중면에 1명을 보충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중면에서 빼오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저는 중면의 인원을 주고안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금매점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앞으로도 연금매점이 우리군의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연금매점이 우리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연금매점에 군에서 나가있는 것은 일용직 2명이 있고 그외에는 전부 회사에서 나온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업무를 맡길수가 없기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행히 이번에 내무과에 정원이 8급정원이 1명 늘었기때문에 그사람으로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예를 사회과 위생계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말씀드렸고, 어제 실과소별 업무보고시에 산업과장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기술직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실제로 본예산이나 1회추경때 예산이 서도 사회과 위생계나 산업과의 기술직공무원이 없기때문에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과장님께서 말씀하여주신 합동설계단에 편성관계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조례로서 그 업무배정을 구분을 달리 하셔가지고, 일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은 수도계업무로 넘어간다하는 그런 좋은 방안도 나왔듯이 정주권개발사업 자체도 기술직이 있는 부서로 옮겨서 모든 사업은 기술부서로 옮겨주고 그 사후대책이 사료될걸로 판단되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한 의사과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인사가 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건을 서류로 협의를 하셨고 어느건을 구두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사회과, 산업과에 대한 설계기술자가 없는것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해서 그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 기술자가 있는 과로 넘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사무분장 규정을 우리군조정회의에 부의해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그런데 이 사무분장규정도 사실은 어려운것이 지금 각 시군의 사무분장규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어떤 업무는 어느과에서 이렇게 그런데 주민의 편의상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의회사무과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의회사무과직원의 인사이동을 몇번했느냐하는것을 봤더니 8건이고 총8건중에 4번은 서면으로 합의가 됐고 2건은 예를들면 기사를 옮겨달라던지 이런것은 2건으로 생각합니다.자세한 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협조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의사과직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앞으로 협의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들은것 같습니다.그래서 향후 의사과직원의 인사이동시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똑떨어지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 새마을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새마을과소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신서면 도신5리 도로포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공사는 새마을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1백58만1천원을 소요하여 380m를 92년 7월 25일 착공하여 10월 26일 준공을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함으로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주민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92년 11월 23일 현지확인을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설계서상에 두께가 20㎝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평균 15㎝밖에 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실제 코아채취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각 현장마다 몇개의 채취를 하였습니다만 1개씩만 들고 나왔습니다.이것이 20전으로 설계된 도로포장입니다만 15전으로 시공이 된 사항입니다.주민을 위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시행하는 발주자측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실제 이렇게 원안대로 시공되지 않은것은 본공사의 효과면에서 많은 저해요인이며, 특히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 크게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렇게 어느 개인에게 특혜처럼 낭비된다면 어떻게 주민이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수 있겠는지 의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이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추가시공과 변상조치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업별추진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왕징면 강서리 길이 1,500m, 폭 4m에 두께 20㎝의 공사에 코아채취기를 이용하여 보링을 하여본결과 두께가 15㎝로서 역시 5㎝의 두께가 부족하였습니다.그런데 6월 9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실제 코아채취한 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도신5리와 마찬가지로 15㎝ 두께뿐이 안나오는 현물입니다.왕징면 북삼리 길이 800m, 폭 4m, 두께 20㎝의 공사 또한 두께에서 5㎝의 설계상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물론 새마을과에서 82건이라는 많은 물량의 공사감독에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조사를 한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이처럼 일률적으로 5㎝의 두께가 부족한 상태로 준공처리하였고 특히 왕징면 동중리 길이 1,598m, 폭 4m, 두께 20㎝의 공사는 두께는 물론 5㎝가 부족하였고 길이 또한 1,550m로서 놀라운 길이가 부족하였습니다.이에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실시한 연천읍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아스콘포장의 두께는 설계상 15㎝임에도 10㎝내지 12.5㎝등으로 두께가 부족하고 맨홀의 설치와 아스콘포장의 높이가 맞지를 않아 심한 굴곡의 상태로 노면이 되어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예 외없이 준공처리가 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참고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사진에 담아왔습니다.여기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산리 태풍전망대광장 및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당초 설계상의 광장면적은 가로 30m, 세로 40m로 설계를 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측지한 결과 가로 29.8m, 세로 36m로서 약 37평의 면적이 부족하였습니다.그후에도 설계상 가로 9m, 세로 40m의 포장이 가로 9m, 세로 36.8m로서 3.2m가 부족하고 폭 4m의 도로포장은 설계상 132m와 248m가 162m와 272.6m등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것은 태풍전망대의 위치도입니다.30m, 40m의 광장크기와 폭 9m, 길이 40m의 면적을 나누어서 측지한 결과입니다. 광장과 도로포장은 부족하였고, 식당으로 가는 길과 교회쪽으로 가는 이 길이는 늘어난 것입니다.담당자의 말로는 이 길이가 늘어난것은 편의상 군부대의 요구에 의해서 더 깔아줬다고 합니다.이 점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작년에 통일공영에서 추진하였다는 백석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감사결과 답변자료에 보게되면 실제 하도급을 준 일이 없기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이 건은 특히작년 감사시 하자가 발생하여 유진건설에서 추가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 러한 솔직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1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배치관계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천읍소도읍가꾸기사업에 현장대리인이 김수효씨라는 토목기사 2급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제가 현장을 다섯번정도 방문을 하였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도 본일이 없습니다.건설업법 33조 2항에 보게되면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실제로 김수효라는 사람이 현장에 배치가 된다손치더라도 5번이나 방문하였는데 저는 한번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규칙 제61조 2항의 제33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확인을 아니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 사항을 군이 백석리도로포장과 기타 관내에서 발주되는 여러가지 사업의 공사현장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한 예를 연천읍소도읍가꾸기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재한입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신서면 도신5리 도로포장사업은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지를 확보해서 주식회사 우일건설에서 92년 7월 25일 착공해서 9월 15일 준공된 사업입니다.실제상 포장두께가 20㎝로 설계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코아채취기를 사용해서 현지확인 측정한바 15㎝에 불과함에도 준공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발주부서에서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부실공사가 발견된 점에 대하여는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준공검사 당시 코아채취기를 저희가 보유하지 못한 관계도 있겠고, 포장부문에 평균두께의 측정이 좀 불가해서 부득이 포장도로 양측면에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준공검사가 실시된 점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본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포장부문 평균산출방법을 적용해서 정밀측정해서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변상내지 아니면 추가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징면 강서리, 북삼리, 동중리 도로포장공사는 저희가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으로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으로서 도로포장 두께가 설계상 20㎝나 실제 확인한바 1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적법 준공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신5리 도로포장공사 사건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이 부분도 저희가 재측정해서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추가 연장공사 또는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다음에 연천읍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공한 차탄리도로포장 두께가 평균10~12.5㎝에 불과하고 하수구 맨홀과 도로면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내지 보수 또는 변상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으로 중면 태풍전망대 광장 및 도로포장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측량시 현장여건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시행상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12월달부터 1월달 사이에 합동설계를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할때 담당과 장인 제가 현지에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실제 설계에 임하도록 내년도에는 착오없도록 일일이 사업장을 확인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리 도로포장부문 어제 답변드린것에 대한 통일공영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한것이 아니냐, 부분상으로는 통일공영에서 직접 나와서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꼭 하도급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희 연천에 있는 유진건설이 하자보수를 한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하자보수했다고 해서 하도급아니냐하고 말씀드린다면은 좀 답변이 궁해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사무처리상 하도급은 하지않고 또 그 회사에서 직접 기술감독자가 나와서 지휘진두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처리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연천읍 현가리 지도소뒤에 하고있는 소도읍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현장대리인이 계속 나와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혹간은 자리를 비울수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현장대리인이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 상주토록 그렇게 즉시 조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답변에 가름코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과 답변간에 차이점과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우선 강서리, 북삼리, 동중리간에 민북개발사업의 해당되는 부분중에서 동중리 도로포장 길이가 1,55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이것은 우리 새마을과 기술직담당자하고 실제 같이 나가서 측지한 것입니다만은 도로의 굴곡관계로 인해서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백석리도로포장에 대한 하도급관계 입니다.이 공사는 작년 감사시에 불법하도급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불법하도급이 아니라고 하도급을 준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그 다음에 현장대리인관계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향후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10억원 이하의 공사에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상태입니다.제가 다섯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백의리침수방지시설에 현장대리인으로 우리군에 등록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또 현재 소도읍가꾸기사업에 현장대리인으로 등재한 사람이 바로 이사람입니다.이러한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한번도 오지를 않고 현재 소도읍가꾸기에는 임대리라는 사람하고 송기사라는 사람 두사람만 번갈아가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현장대리인으로 등재한 사람은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중리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길이를 재는데는 다소 차이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측정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그다음에 백석리도로포장부분 통일공영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한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실질상 저희 인부나 시공한 사람이 유진건설이 와서 했을뿐이지 실제 감독이나 실질상의 현장대리인은 통일공영에서 와서 했기때문에 실제가 통일공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것이지 그것을 하도급계약처리해서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하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그 다음에 지금 연천읍 현가리에 실시하고 있는 소도읍관계 현장대리인 두분은 오늘 이후라도 현장대리인이 나오지않았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그래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을때에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현장대리인이 나와서 있은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현재까지 혹 미숙한 점이 있다고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하도급관계를 자꾸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도급의 신고를 실제로 유진건설이나 통일공영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그러나 작년 감사시에 현장에서 촬영한 유진건설에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입증과 또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단지 불법하도급관계를 우리발주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했다는 그 자체만 감사의 지적사항을 인정을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그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상 통일공영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작년도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했을때 유진건설에서 나중에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지금 유진건설에서 작년 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나오니까 유진건설 이득경대표이사가 직접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하도급관계를 체결을 했다면 통일공영에서 직접 시공을 했다면 통일공영 조민석씨가 의회를 방문을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유진건설 이득경씨가 찾아와서 내가 한 공사니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하는 그런 대화까지 나눈 상태입니다.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자료가 불충분하시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답변해올리도록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업무는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휴회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하도급관계를 파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통일공영이나 유진건설의 대표들하고 통화를 아직 못했고해서 한번 내일중으로라도 저희 새마을과를 들어오라고 통지는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서 만약 위법이 됐다고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것으로 하고 여하간 세부사항은 좀더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본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도로포장 두께관계가 작년 행정감사에도 사실 지적된 사항입니다.그런데 금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해서 아쉬운 느낌과 매우 안타깝습니다.이러한 사항이 내년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 지나간 일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준공검사시에 아예 코아를 떠서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공사하는데도 저희 토목직이 2명입니다만 공사현장에는 저희 행정직도 앞으로 파견을 해서 과연 레미콘을 치거나 공사를 할때에 입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꼭 토목직만 나가는게 아니고 행정직, 계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반편성을 해서 레미콘을 치거나 하는 날에는 완전히 입주를 시켜서 이상이 없는가 확인을 하고 또한 준공검사시에는 물량에 따라서 몇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추출을 해서 코아를 떠서 그렇게 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서면 도신5리 도로포장에 관한건, 왕징면 강서리, 북삼리, 동중리, 연천읍소도읍가꾸기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부실된 부분 5㎝ 덜 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상내지는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변상내지는 추후에 더 공사를 하도록 하실겁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연도가 거의 연도폐쇄기이기때문에 또 날씨로 봐서 콘크리트포장은 추가하기에는 좀 어려울걸로 봐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산출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전체물량대 부분적으로 임의축출해서 지정을 해서 코아를 떠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변상조치시키 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다음은 횡산리의 태풍전망대광장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당초에 시공설계시에 측량을 해가지고 한겁니까?

네.

측량을 우리가 했을때 보통 상식으로는 그 측량이라는건 1mm가지고 정확성을 얘기하는건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바로는 당초 설계변경전에 처음 설계도 30m, 40m해서 120m가 나와서 재보니까 그것하고는 달리 전체 평수가 약 한 37평 정도가 빠지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을때 약 한 3백만원정도가 예산상에 더 계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낭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그랬을때 설계의 잘못계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 오차가 있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그 전체적인 물량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사업량이 빠지는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모자라는 만큼은 변상조치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 다음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도 확인을 나가보니까 실 질적으로 40m, 9m 총 잰 거리가 거의다 측량을 해서 한 설계하고는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했을땐 다르다 그겁니다.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설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철저히 규명이 되서 추후에는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추가 공사내지는 변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다시한번 묻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거지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과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 재무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금번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 의할것같으면 연천군관내에 총 81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있고,4,697가구가 급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수질검사실적이 1회 검사가 69개소, 2회검사가 9개소, 미실시지역은 3개소등으로 나타나있고 미실시 3개소는 왕림리, 옥계1리, 동중리 4반등으로 되어있는데 보건사회부령 제87호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 발행한 책자 음용수의수질등에관한규칙 제6조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조항 제3항에 의할것같으면 시장, 군수는 공동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을 별표 4항의 8개 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매6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현황에서 보는것과 같이 69개소가 1회를 실시하였고 3개소는 전혀 실시도 하지않은 실정인바, 4,600여가구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위생적인 급수를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있는것인지, 이에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본현황으로 볼것같으면 수질검사 부적격판정이 된곳이 4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진상2리는 군남광역상수도가 통수됨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일1리, 노곡2리, 두일3리등은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음용수의 수질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공동급수시설은 정수시설을 개량하는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수질이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야 함에도 방치한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과장께서는 이에대한 경위와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 본인이 석장리 정응화외에 6개소를 확인해본 바로는 약품처리를 위하여 군청이나 읍면에서 염소만 배부하고 약품처리에 대하여는 단 한번의 지도감독도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의 위생건강을 위해 약품을 구입하여 배부를 하였으면 그 사업의 효과와 성과를 바라본다면은 적어도 년간 2회내지 4회정도는 간이급수시설의 상태와 약품처리등을 점검하고 지도계몽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학면 전동리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91년도에 시행한 전동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총사업비 3천만원이 91년 5월 8일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관정시설은 동년 10월 16일 화성공영 이정만과 1천4백22만원에 계약하여 10월 30일 완공하였고, 전기공사는 건일전기 김건수와 11월 13일 5백80만원에 계약한후 12월 2일 동절기로 공사를 연기후 92년 5월 27일 완공하였으며, 91년 11월 21일 9백98만원은 백학면으로 전도하여 40톤의 물탱크와 기계실 1동을 설치하고 잔액 2백18만원은 연도말에 반납조치 되었습니다.공사후 주민의 원성과 건의가 있어 현지를 확인한바 취수장과 배수탱크간에 송배수관 및 관로설비가 전혀안된 상태에서 92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였어야하나 현재까지 예산추가 반영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해서 주민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3천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부시설에 예산이 과다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93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사업비가 반영되어 조속히 마무리공사가 이루워져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하니 사회과장의 견해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 정치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및 수질검사에 따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관내에는 총 81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여기에 4,697가구가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수질검사는 음료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6개월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4월 2일 군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하반기 수질검사는 11월 18일날 동의료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현재 검사진행중에 있습니다.상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은 총78개소이며, 군남면 왕림리, 옥계1리, 왕징면 동중리 4반 3개소에 대해서 는 수원부족으로 수원채취가 불가했습니다.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현재 13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군남면 왕림리는 채수가 가능해서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옥계1리는 광역상수도가 통수되서 통합이 됐습니다.왕징면 동중리 4반은 주민전체가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2개 시설에 대해서 해당면과 마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폐쇄조치계획중에 있습니다.수질검사결과 군남면 옥계3리, 백학면 두일3리, 노곡2리, 두일1리 4개소에 부적합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군남면 옥계3리는 광역상수도로 통합이 되었고, 나머지 3개리는 지금 현재 추가로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기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약품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3월 10일 상반기에 520㎏의 크로칼키를 구입한바 있고, 금년 9월 3일날 하반기에 520㎏를 구입을 했습니다.그래서 총 1,040㎏를 크로칼키를 구입해서 전동리 간이상수도에 배부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읍면별로 잔류염소측정기 71대를 확보를 하고 있기때문에 부락별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수시로 그 물에 대한 측정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고 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시범사업단에서 발간하는 건강소식지 약 한 1,000매를 1월과 6월에 배부해서 소독약품 안정성에 대한 홍보와 각 읍면에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 및 소독약품관리 투입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최근 식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소독약품의 사용기피에 따라 안전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 읍면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행된 백학면 전동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91년도에 시행된 백학면 전동리 간이급수시설공사는 당초에 백학면 주민부담을 전제로 하고 군에서 3천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공사, 전기공사, 물탱크시설, 기계시설공사를 해주고 기타시설은 주민자부담으로 공사를 하기로 서면으로 약속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구두로 약을 받아서 이에대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91년도에 지하수착정공사 및 전기공사, 물탱크시설, 기계시설공사가 완료됐으나 주민부담에 의한 통배수관 및 관로매설공사가 이루워지지 않아서 45가구 179명의 주민이 현재 급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93년도 백학면 예산에 관로매설비 2천1백만원을 요구중에 있기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민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 위원님께서 3천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시설의 예산이 과다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일부 시설의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사항은 지하수개발 착정공사에 1천4백22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이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하수개발은 착정공을 뚫어서 지하수가 나올시 지하수개발이 된것으로 판단되기 쉬우나 지하수개발은 지하수시공 전문업체의 지하수탐사 및 착정공사를 실시해 지하수개발에 의거하여 확보된 지하수는 정량의 지하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야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1일 약 한 250톤의 양이 나와야만이 된다고 판단이 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따라서 본군에서는 기본설계 및 단가를 책정, 입찰을 실시해서 지하수시공업체인 화성공영주식회사 대표 이정만과 91년도 10월 16일 계약을 체결해서 지하수개발을 하게된 것으로서 예산을 과다히 집행한것으로 판단되지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노곡2리나 지금 물이 적게 나오는 두일3리 같은데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유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음은 과다책정된 부분입니다.먼저 지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보통 지금 우리가 개인한테 파는거나 마찬가지로 검사해서 타당한 물이 안나오니까 또 다른데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개인한테 하게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물이 나와야만 돈을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파다가 못파게되면 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개인에게 한 8백만원정도면 파게되어있는데 맨처음에 설계상으로 1천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과다책정이 되어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본질문에 누락된 부분을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구호양곡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성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영세민에게 구호양곡을 배급할때 가급적이면 집에까지 아니면 마을까지 배달해 주는것에 대하여 질의를 한바, 과장님께서 답변이 최소한 마을까지는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그에 따르는 마대제작을 한것으로 알고있고, 실제 연천, 군남등 거의 대부분의 읍면에서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한두개의 면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과장께서 현지확인후에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첫번째, 두일1리, 노곡2리, 두일3리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에 의한 내용을 주민에게 알렸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읍면에 다 통보를 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 수질검사중에 있기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일부 시설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땅이라는게 파다보면 지층이 암반도 나올수 있는것이고 소위 호박돌이라던가 사질토라던가 층별로 그런 기술적인 분야의 용어입니다만 기술진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지층마다 다 다릅니다.그래서 기술진들이 설계하는 내용을 믿지를 못한다고 봤을때는 저희 행정실무자로서는 더이상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주무과장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곡수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저희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이 한달이면 약 한 16,000㎏이 됩니다.그래서 이 양곡은 통운을 통해서 각 읍면까지만 배부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본군에서는 거택보호자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편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1년도말 특수시책으로 8천매의 20㎏들이 p.p포대를 제작해서 읍면에 세대별로 지원량을 담아서 각 가정에 배달토록 지시한바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한달전에 이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그 이전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한달이전에 이 사항이 가정까지 잘 운송이 되고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천, 전곡, 신서, 왕징, 미산지역은 읍면소재지 거주하는 면에서 수령을 하고 기타 원거리 지역은 전량 각 리별로 운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것이 파악됐습니다.군남, 백학, 장남의 경우는 각 리장댁이나 각 가정까지 전량 운송을 하고 있었고, 청산면의 경우는 나환자촌만이 수송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그래서 이에 일부 읍면에서 재조작이 복잡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봉사의 정신과 책임감으로 거택보호자의 가정까지 운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와 확인으로 수혜자에게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실시한 전동리 간이상수도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관계되시는 리장님 및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주민 및 부녀회장으로부터 청취를 들은 사항을 본인이 백학면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담당되시는 분한테 알아본 사항이고, 92년 본예산에 매듭이 질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려를 느끼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예산상의 집행이 1천만원이상되는 공사는 군에서 하고 그 이하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면에서 하기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우선 집수장을 팔때 1천6백여만원은 군에서 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물탱크는 아마 면으로 전도했는데 면에서도 12월말이라서 너무 쫓기다보니까 리에다 전도를 한것 같습니다.리에서 아마 리장님이 그것을 해놓고 아까 정치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잔여분 2백60여만원이 남았는데 회계법상 부득이 군에 다시 돈을 반환해야될 이런 상황에서 반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집수장으로부터 물탱크에 이르는 거리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한 500여m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본선관로를 묻지않아가지고 현재 집수장은 파놨지만 사용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민으로부터 원망을 듣고 지역출신인 정위원님이나 그 당시에 거기에 갔다온 우리 군위원님들도 도래하는 원망의 목소리를 현재 듣고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떠한 사업을 매듭짓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던지간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마무리짓고 제2, 제3의 사업을 해야만이 원만한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형평에 맞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본 사업은 전동리 간이상수도를 마무리짓지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곳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나지않게끔 과장님께서 숙지하셔가지고 제2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비를 3천만원을 책정할 당시에 리장과거기 새마을지도자, 유지들이 오셔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부락자체에서 틀림없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부군수님 앞에서도 확약을 했고 저희 앞에서도 확약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일이 예상이 될까봐 사전에 얘기를 했던겁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군에다 다시 말씀을 하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3천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다 부락에서 자체부담해서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해달라 그래서 사실 없는 돈에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정치모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치모 위원님도 군수님이나 여러 높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무자도 말씀을 드리고해서 사실 이 금액이 책정되서 시작이 됐던겁니다.그렇다고 보면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요, 그러나 구두약속도 약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럼 현재까지 간이상수도가 생긴지가 1년도 아니고 10여년이 넘은 그런 입장에서 운영한 상태 자체를 보면 운영비는 다 무엇으로 썼습니까 또 그렇다면 앞으로 망가질것을 예상을 해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누수가 난다면 자체에서 확보한 금액가지고 보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타가 타면 모타도 다시교체를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해야되는데 어떠한 조그만 일만 하나 벌어져도 전부 관에다가 밀어부치는 그런 의식의 구조를 그대로만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장하는 과에서 그 지침,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의 운영지침이 있지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장하는 과에서 감독할 한계가 있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또 저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얼마를 세웠는지는 몰라도 공사를 해주는걸로 그 사람들은 알고 또 그후에 3천만원을 공사를 투자해놓고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이게 행정이 이렇다, 이것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않지 않느냐라고 그분들이 표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전동리 간이상수도가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온 사항이고해서 우리 정치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하자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주민들한테 마전리는 1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학곡리는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3천만원씩 줬는데 왜 군만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주민들이 3천만원을 누굴 줬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업자를 불러왔더니 그 지역을 보고 8백만원이면 파줄수 있다했는데 왜 1천4백20만원에 팠느냐하는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천만원이 들어갔지만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하면 어쨌든 1천4백만원이 들어가겠지만 비공식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곡리나 그쪽에는 덜주고 팔수 있는데 거기도 역시 동두천에서 업자를 데려왔었는데 보고 8백만원이면 팔 수 있다고했는데 1천4백만원에 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전동리관계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심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공사가 잘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약품처리과정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간이급수시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로칼키는 물을 떴을때 잔류염소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0.2∼0.4ppm이하로 그 수치가 나오면 가장적당한 소독이 된 물이고,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안되고 그 이하 수치가 나와도 안됩니다.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0.2∼0.4ppm이하로가 됐을때 가장 적합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투약하는 방법을 지금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칼키가 알약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넣어야된다고는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왜냐면 그 물탱크자체가 크고 적고 여러가지 틀리기 때문에 보통 한 200톤정도의 물이라고 봤을때는 약 한 7-9알 정도만 넣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다 모이던지 아니면 현지에 가셔서 이 탱크의 용량은 200톤이니까 몇알씩 며칠 주기로 넣으라는 교육을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은 세부적으로 본인들한테 한 사실은 없고 읍면을 통해서 실무진들에게 교육한 사실은 있습니다.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니다가 상수도관원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관리인한테 개별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킨 사실은 있습니다.앞으로 그관계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전곡이나 연천이나 신서같은 본 상수도가 되어있는 곳은 약품투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는 염소를 투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염소나 크로칼키나 마찬가지입니다.그 쾌지에 보면 0.1에서부터 0.10까지 쭉 나옵니다.그 쾌지를 눌러보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0.2∼0.4ppm 안에만 들어가면 가장 적당한 소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생명의 연결되는 물을 취급하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이 크로칼키를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 몇분을 가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그저 생각나면 가서 몇덩어리씩 갖다 던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크로칼키가 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덩어리를 넣을때만 며칠간은 약효과가 있는데 며칠이 지나면 그때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것을 어떻게 본상수도에 되어있는 것처럼 액체로 해서 한방울 한방울씩 떨어져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현재 염소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염소는 다루기가 크로칼키보다 상당히 더어렵습니다.왜냐면 냄새를 맡을때 사람이 질식을 합니다.바로 죽습니다.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선 필요로 해야되겠지만 그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데 크로칼키보다 더 여러움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제 입장에서 판단이 됩니다.

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다 두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관리자들은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것은 없습니다.혜택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건강진단하는 것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락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서 그분들의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아까 전동리 간이상수도를 답변하시는 과정속에서 실제로 간이상수도시설이나 그 설계자체 또는 관리자체에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것 같습니다.예를 한가지 들어서 질문하는데 과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와초리 간이상수도인 경우에 2천만원의 예산만 세워주면 되겠다하는 하는 처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사실 저 자신도 불찰이었습니다만 정확한 설계에 의하지 않고 또 누구도 그 액수 자체를 확인하려들지를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추후 설계금액을 예산이 편성되서 산출해보니까 2천8백만원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또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고문2리 간이상수도의 경우 주민부담이 1천5백만원으로 당초에 얘기가 됐었습니다.그러나 우리 관에서 예산편성상 좀 불편함이 있다해서 전기공사만 따로 부락에다 떼어주어서 맡겨야되겠다 했는데 이 전기공사금액이 마을부담액이 현재 2천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물론 현재 시행이 되고있습니다만 5천5백만원이라는 간이상수도의 크나큰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주민의 원망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차후라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설계금액이나 여 타 관리는 분명히 우리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분히 관장을 하셔서 어떤 주민의 말과 같은 그러한 무모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던가 어떤 행정에 바로 반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한탄강소재 관리사무소 옆에 털보식당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건축허가는 나갔지만 준공검사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등기가 나지않은 건물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하였다면 그동안 제재조치를 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탄강 털보식당은 조점동이라는 사람이 금년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무허가로 식품접객업을 하고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8월 19일날 발견을 해서 8월 22일날 불시단속을해서 9월 12일날 청문을 해서 9월 18일날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그 이후에 10월 15일날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이 되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업소는 무허가입니다.행정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조치할 것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질문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셨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에도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진지한 토의가 계속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12월 1일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